○부의장 방문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장님께서는 도 외 출장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4일 자 임명된 양병식 서귀포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병식 서귀포시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병식 (좌석에서 일어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시는 청소년지도사 서른다섯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서른다섯 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8길 박창범 외 11명으로부터 조천우회도로 직접 진·출입 가능 도로 개설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한글정비 순화 계획에 의거 “폐질”을 ‘장애’로 수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방청의 제한 대상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안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읍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만들기 부지매입)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가하고 제주아트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제주시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 증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직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증대하고 2014년 개관 예정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 지원과 기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징수사무추진 및 하반기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내 전보권을 신규로 위임하고 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운영과 2014년도 개관 예정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관리 운영 기능을 행정시로 이관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행정시장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방법 변경 및 세율 인상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종교단체 의료업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 읍·면·동 및 리 관할 구역 중 행원리와 한동리의 경계 일부 조정과 동의 관할 구역 중 법환동과 서호동, 중문동과 대포동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고 있는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강정마을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생활공간 및 강정마을의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국비 22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향후 강정마을주민의 요구에 필요한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이 신축되고 나면 우량 재래가축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우량 품종 육성 활용 및 우량 재래가축 유전자원 농가 보급을 통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시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부지 2,000㎡를 매입하여 서귀포시 육아종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센터가 건립하게 되면 서귀포시 지역에 명품 보육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양질의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읍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라 남원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남원읍 청사가 신축되면 민원인 불편 해소와 다양한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만들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가파도를 문화와 경관이 공존하는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부지 42필지와 건물 26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와 경관이 공존하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되어 관광객 증가를 통한 주민소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읍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만들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현정화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2,7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의 보전·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이나 지하수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조성의 재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 배당 이익금의 편익비율을 당초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이 승선하는 선박 유형에 따라 다른 입장료를 일원화하고 입장료에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추가 및 입장료 징수 대상 연령 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 역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생 오수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방안 검토 및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 계획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오수처리 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고용 계획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제주크래프트맥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맥주를 삼다수와 같이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회사인 브루클린 맥주회사와 공동 출자 형식으로 가칭 제주크래프트맥주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와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전반에 걸쳐 유통망 분석 미흡, 매출 및 손익 분석 미흡, 출자 구조의 복잡함, 타 법인 투자 타당성 여부 등 제시된 출자계획안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가 곤란하며 생산한 지 1년도 안 된 제스프리맥주 사업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사업성 및 투자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0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서대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5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해녀문화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한국 대표목록으로 선정되었지만 일본은 일본해녀 ‘아마’의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제주해녀문화가 단독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세기 진취적 한국여성문화로서 제주해녀의 가치와 정신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과 대책을 요구하며 제주해녀문화가 단독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최우선 국책과제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문화지구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화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타 지역 문화지구의 성격과는 달리 문화예술을 발전 활성화시키는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관리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이용 시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시설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권의 승계 및 보상,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지식재산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 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개관 시 책정되었던 탐라영재관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탐라영재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현우범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FTA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가 국내 말산업 전진기지로서 가치 상승 기대와 동시에 마로를 설치·복원·개발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의 대출 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융자회수의 제한을 없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 해상에 100㎿ 규모로 3 내지 7㎿급 풍력발전기 최대 33기를 설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 조건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입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주민 수용성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응모하였고 반대 민원도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 시행에 따른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교육과정의 충실,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참석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0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8,772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6,133억 8,400만 원보다 7.3%인 2,638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0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해양개발과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시설비 6억 9,700만 원 등 총 23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2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고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예.
●부의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도의회 의사일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은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발전, 그리고 전국체전 손님맞이와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지역 정비, 어린이 안전보호시설 확충 등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연일 고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에 입각한 재정운영의 원칙으로 허투루 쓰임 없이 예산집행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5기 도정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님들의 충고와 언론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보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현장에서 도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과 합심하여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에서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의원님 여러분과 해냈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의 신기원을 열었을 뿐 아니라, 관광에서 시작된 국세와 지방세 증가율 그리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5.3% 전국 1위라는 경제지표들이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산업의 고품질화를 통해 조수입 8,000억 원 시대가 열렸고, 3년 연속 농가 소득 1위를 기록하였고, 2012년 1차 산업 성장률도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지는 재원은 꾸준하게 어려운 곳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아랫목도 윗목도 고루고루 따뜻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0년 만에 최악의 가뭄도 슬기롭게 극복해 낸 것도 도민들의 힘, 저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 변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엔저 장기화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동지역에도 폭설이 내리는 등 세계경제 변화와 기후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2014년 새해가 10년 후, 100년 후 미래 도약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진덕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23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189억 3,700만 원보다 11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304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102억 4,300만 원과 토지매각 및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사항과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 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성실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제주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일관된 교육기조 아래 변화와 창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속에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교육가족들을 믿고 성원해 주셨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이기에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정상의 자리는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 듯,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박차를 가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과정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이 학습 능력과 인성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기본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유연한 자세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집행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 교육공동체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학생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창조적인 학습 역량을 길러 자신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되어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도 지난 시간의 성공과 좌절,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전과 응전이 펼쳐질 2014년이 다가옵니다. 대망의 2014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궈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 제주교육의 4대 교육시책과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 여러분께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 새해,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석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교육의원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 8종 최종 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알다시피 그 결과 참담하였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교학사가 출간한 교과서는 물론 교학사에서 출간한 한국사대사전에까지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은폐와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결과 8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보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보완 결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교학사가 수정·보완한 내용 또한 여전히 부실하고 4·3을 왜곡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제주4·3에 대하여 남로당이 봉기를 일으켜 경찰과 우익인사를 살해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불가피하게 희생되었던 사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인사가 살해당하였다.”고 기술하여 마치 민간인 희생과 경찰 등의 피해가 동등한 것처럼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위안부가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위안부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공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동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 극우계열의 ‘후쇼사 교과서’만큼도 조선인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믿고 보는 사전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과서가 부실하게 왜곡, 수정되다 보니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터지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제주도 내는 물론 전국의 학교 현장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결의문을 원안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4·3유족회에서도 탄원서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새누리당, 민주당에 제출한 바가 있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제주 4·3을 편향, 왜곡, 축소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와 바로 직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상황만 좌시하며 아무런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 왜곡은 교육부가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랜 시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도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역사를 통하여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을 이끌어 오신 지 10년이 되는 민선교육감으로서 제주의 역사적 진실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하여 눈을 감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는 12월 30일까지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스스로가 부실하고 졸속적인 교과서 선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교육청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교과서 선정 과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학교장의 독단이나 외부 단체의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왜곡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외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길 요구합니다.
또한 방문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제주도 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물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범 의원, 김진덕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제313회 임시회를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던 2013년도 의정활동도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8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하는 등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재선충과의 전쟁, 행정구조개편 문제 마무리, 한중FTA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강정문제 해결, 신공항 건설과 4·3국가추념일 지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또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 개막과 제주인구 60만 돌파라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업무량과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선충 방제 작업에 나섰다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도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계를 꾸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가 어려웠기에 다가오는 새해는 더 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현안이 많았던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노력은 우리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이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사회를 여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2014년 새해가 열립니다. 새해 역시 수많은 현안들이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 역시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 해결, FTA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신성장 동력산업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와 개혁의 욕구가 강하게 분출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제주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꿈을 향해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흙속에 묻힌 진주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군가 눈 밝은 사람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갈고 닦아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게 될 때 진주는 비로소 진정한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제주를 진주와 같은 진정한 보석으로 탄생시킵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방문추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