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12월 13일자 발령된 김성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들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열 분 의원과 내일 아홉 분 의원으로 모두 열아홉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면질문 의원 두 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는데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진영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허진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현정화 의원입니다.
올해 최대의 추위가 찾아 왔습니다. 제주 전역에 하얀 눈도 쌓였습니다. 자연의 추위는 옷을 두껍게 입거나 난방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추위는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삭발과 예산안 부동의에 따른 부결 사태 등으로 추위처럼 꽁꽁 얼어붙은 도정과 의정의 관계도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의정과 도정은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서설이 되어 제주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때로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회 예산 심의에 불만을 품은 경영기획실장의 삭발로 촉발되어 지금 냉기가 흐르는 도정과 의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결 문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위한 국비 확보 실패, 신공항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과정의 대응에서 나타난 도정의 중앙절충 능력 한계로 나타난 풀리지 않는 제주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0만 내외도민이 각각 힘을 쓸 때는 120만의 힘밖에 발휘되지 않지만, 120만 내외도민이 뭉쳐서 힘을 쓸 때면 그것은 1,200만 이상의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당당한 제주의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런 희망의 불씨를 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불균형 해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과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나타난 제주지역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결과를 보면 지역의 소득증대와 취업 및 고용기회의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인구 유입 등과 같은 인구부문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1명 중 지방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및 정책 부재라는 응답이 36명 35.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 부족이라는 응답이 18명 17.8%, 지역이기주의라는 응답이 15명 14.9%, 지역 간 불균형 개발과 특정 지역 의료, 문화, 교육의 집중이라는 응답이 각각 12명 11.9%, 지역 간 인구 격차라는 응답이 8명 7.9%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의 보는 눈이 지방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및 정책 부재가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지역 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88명 중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93명 4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53명 28.2%,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2명 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결론으로 제주지역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지역 갈등을 일으켜 도민 화합과 균형적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주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혹은 제주지역균형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혹은 제주지역균형발전방안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평화로나 5·16도로를 운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이 시간에 운행을 했다면 한쪽으로만 길게 늘어선 차량들의 행렬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띄엄띄엄 차량들이 이동할 뿐입니다. 아침에는 서귀포로 출근하는 차량으로 붐비고, 저녁에는 제주시로 퇴근하는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재정, 경제활동, 취업기회, 주거환경, 교육 및 의료서비스, 문화 및 복지환경 등에서 제주시와 산남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산남·산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적 원인 분석과 합리적 정책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인구 변동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제주시 외 다른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다각적 인구유입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상황에 미온적 태도를 갖거나 혹은 사회·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적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더욱 증대되어 사회적 갈등과 저항으로 발전되어 결국 지역사회의 해체와 위기로 치닫는 형국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도정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잔여부지 48만 5,000여㎡가 1,426억 원에 부영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이 부지는 숙박시설 4필지 39만 3,900㎡, 운동오락시설 부지 17만 1,000여㎡, 휴양문화시설 부지 1만 9,000㎡ 등 6필지 총 48만 5,000여㎡입니다.
당시 부지를 사들인 부영은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정짓지 않았으나 SK건설과 공동으로 대략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영이 매입한 동부지구 14만 평은 컨벤션센터 일대로 부영이 리조트단지 개발에 들어갈 경우 동부지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앵커호텔 등과 함께 중문관광단지의 새로운 중심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 4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매매대금 1,426억 원이 3년여 만에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은 사업자의 여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놓고 개발이 안 되고 있다면 제주자치도가 나서서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부영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토지 대금 완납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환매토록 하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1분기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 개발을 위해 부영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의 관광 조직의 통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관광 관련 기관 및 조직들이 제각각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의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이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광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업무 영역의 중복으로 조직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급변하고 있는 관광 패턴에 대응하고 신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제주형 관광진흥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관광에 있어 통합 관광 마케팅을 위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였지만 뚜렷하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설립에 따른 업무배분에 있어 관광협회와 업무 나누기식 배분과 예산 배정으로 해외 마케팅과 국내 마케팅을 구분시켜버렸으며,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뚜렷한 수익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오픈하여 이에 올인 하면서 통합 관광 마케팅 조직으로서의 안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컨벤션뷰로를 함께 운영하면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업무를 전담해 오다가 컨벤션뷰로를 제주관광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컨벤션센터는 단순 회의시설 운영 관리에 그치고 있지만 국제회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팅팀을 운영하고 있어 컨벤션뷰로와 중복되고 있으며, 마이스(MICE) 유치를 위해서도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제주지역의 마이스산업이 육성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컨벤션뷰로, 관광협회가 저마다 제각각 마이스산업 진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든 컨벤션산업이든 관광 관련 조직들이 저마다의 조직, 인력, 예산을 중복운영하면서 제주관광의 통합마케팅 전략의 핵심인 통합과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재임 4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마케팅 업무와 기능을 통합하여 집중적인 통합 마케팅을 통해 제주 관광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가고 전략적 목표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직, 예산, 인력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관광 관련 조직 및 기구들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피하고, 통합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진단을 통한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 조직의 통합의 방향은 분명 제주관광공사 중심의 통합 마케팅 체제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제주자치도로부터 자본출자 외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매년 15억 원씩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면세점 매출 수입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제주관광공사에서 통합 관리에 따른 경영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해결책 또는 대처 방안은 있는 것인지, 또한 현 시점에서 조직통합과 인력 활용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이후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2006년 12월 29일 기관 간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 기관 간 순환근무 운영지침을 공표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 인사 시부터 이를 적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4개 시·군이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을 통한 균형 인사를 시행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사고충 해소 등 보직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설정해 거의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주자치도로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계속 근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 간 공무원 순환근무 지침이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5급 이하 계속 근무자 수는 도 본청 238명, 제주시청 148명, 제주시 읍면동 68명, 서귀포시청 95명, 서귀포시 읍면동 48명입니다. 현 기관 10년 이상 계속 근무자 수도 도 본청 173명, 제주시청 68명, 제주시 읍면동 5명, 서귀포시청 51명, 서귀포시 읍면동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제주자치도가 발표하고, 시행을 약속한 기관 간 순환근무제가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별 최소 근무 연한을 2년으로 정해 놓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수는 총 88명입니다. 이 중 32명은 10년 이상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읍면동이든 제주도내 어디에 가서든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도가 잘 지켜지지 못해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수년여 동안 더해 왔고, 맞벌이부부인 경우 육아 문제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폐지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기관 간 순환근무제 운영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의원을 비롯한 도지사 주변에 힘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 청탁이 이뤄져 왔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9일 우근민 도지사께서 민선 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도 본청과 행정시 순환근무도 전보임용순위명부에 의거해 공정하게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순환근무제 운영 기준은 있었지만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공직 내·외부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철저히 이행되어 불합리한 인사 관행이 완전히 타파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께서 다시 한번 순환근무제 이행을 포함한 공정한 인사에 대한 원칙과 인사청탁 근절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근민 도정 4년 동안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 각종 인사 관련 청탁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쉼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각종 현안 해결과 일상 업무추진 과정에서 헌신을 다해 주고 계시는 5,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위해 단상에 서 있는 본 의원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자치도의 비전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주자치도지사께서 14일 본회의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한데 대하여 부동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예산안 부결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의, 부결 처리의 적절성을 따지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 의원은 예산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14일 오후 1시 운영위원장실에서 집행부 측에서는 김상인 행정부지사와 현을생 정책기획관이, 의회 측에서는 본 의원과 강성근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이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
두 번째, 무상급식 증액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세 번째, 민간보조금 증액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참석자는 예산안에 대한 동의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의장께 보고함은 물론 지사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까지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의회와 합의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의장님께도, 어느 누구에게도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지사께서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100만 내외 제주도민이 준 자리이고 위치입니다. 우리는 100만 내외 도민의 삶의 질을 걱정하며 번영의 공동체를 마련해 나가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에 항의하며 삭발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합의된 내용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오로지 지사의 눈치만 보는 일부 공직자들이 도정과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대결 관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정의 성공 없이 9대 도의회의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부 공직자의 의회에 대한 기본 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지 못한 공직자라면 의회와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의 민간보조금은 2009년도에 1,595억 원으로 제주도는 전국 평균 12.47%에 비해 두 배인 22.41%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안에서는 전년보다 208억 원이 감소한 1,092억 원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제주도의회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보조금과 영향력이 매우 큰 스포츠행사 지원금을 증액한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마치 스포츠 예산에 수십억 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2009년도 1,595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22.41% 맞습니다. 그러나 2010년은 1,300억 원이었습니다. 2011년 편성액은 1,092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대비 4.7%입니다. 이는 2009년 전국광역시·도 중에서 민간보조금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5.9%였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민간보조금 비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곧 지사께서 전국에서 민간보조금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이전경비와 관련하여 의회가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심사 결과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심사 결과 민간이전경비는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1.6%의 증액 편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예산심사 시는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0.8%의 증액률을 보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률이 대폭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스포츠행사에 대해 대폭 증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예산 대비 35개 사업에 8억 2,100만 원으로 0.2%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예산안 본회의 부결처리 이후 15일에 도의회가 시비 걸고 있다는 민간보조금 제도 개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인 즉 기준보조율 제도와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민간보조금 제도 개혁으로 수상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축하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하를 받아야 할 곳은 우근민 도정이 아니라 전 김태환 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보조율 제도와 전산시스템 도입은 민간보조금 관련 자부담 여부 확인불가, 집행통제장치의 부재,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흡, 사후관리 미진 등의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기준보조율 매뉴얼 작성 및 지침을 마련하였고, 2009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0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대로 2010년도에 300억 원을 절감하였고, 2011년도 200억 원을 절감했다고 얘기한다면 제주도는 2011년도 예산편성 시 2010년도 예산편성 시보다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기준보조율 제도와 전산시스템 도입의 취지에 맞는 집행 정산의 투명성 확보나 사후 관리 미진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편성 시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이 기준과 원칙에 맞게 이루어졌느냐? 아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회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증액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의 경우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전년 대비 50%를 감해서 편성했다고 밝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50%를 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그동안 스포츠예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집행정산의 투명성이 미흡했고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고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0%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으나 원칙과 기준 없이 어떠한 사업은 25%, 모 사업은 75% 감하는 등 단체의 선호도에 따라 편성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산업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스포츠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기준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원칙 없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해 놓고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어불성설의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회의 심사를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지상 목표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특별법상에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떠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Free International City, 뭐냐고 얘기하면 ‘뭐가 공짜죠?’ 이렇게 물음이 있게 됩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고 웹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사전에 있는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도시가 있기는 한 것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를 의미하는 International C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Free International City 또는 International Free City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2002년 제주도가 수립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모습을 제시했는데 총인구수 62만 명, 1인당 GRDP 2,2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인구수 57만 명, 1인당 GRDP는 1,6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GRDP 2,100만 원에 500만 원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열두 번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발표한 결과 40.6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열두 번째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로는 제주 지역의 경제 규모나 GRDP 성장률, 경제적 행복지수가 나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입니다. 바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가에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자유시장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에서 개방과 탈규제를 추진했던 개발도상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3%에서 1.7%대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처방을 충실하게 따른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어두운 과거 시절보다 열등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60～70년대 3.1% 성장에서 80년대에서 2009년대 사이 성장률은 1.1%로 떨어졌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인 경우 60～70년대 1.6% 성장에서 80년대에서 2009년대 사이 0.2%대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장하준 교수는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의 부작용을 떠안아야만 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보호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이 없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법을 통해서 개방과 규제의 철폐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특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제주도가 향토자원육성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규제의 강화나 보호정책을 쓰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제주도는 영리학교,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이어 모든 산업부문의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난 시기처럼 도민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은 제주의 발전 전략을 편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목적을 명시함으로 인해 21세기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접고 국제적 수준의 도시육성이라는 비전으로 현실화하고, 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요구한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고 있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 부처나 국회에서도 매년 이뤄지고 있는 제도개선 요구에 제주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체계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노무현 정부 당시 분권 정책의 방향에서 추진되었던 특별자치도의 설치 정책이 무리하게 혼합·적용됨으로 인해서 기형적인 법률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363조에 달하는 막대한 조문과 관련한 권한의 이양과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고 중앙부처 절충과 국회 심의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과 내용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의 설치 특별법’과 ‘제주국제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보통교부세 법정률 3%의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연로 일대 공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New Urbanism 이론의 일종으로 휴먼 신도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도시 구축입니다. 친환경적 보행로 조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공포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수도에 대한 지향점이나 방법론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은 부족합니다. 일본의 환경모델도시인 키타큐슈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과 기업의 지원으로 세계환경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제주자치도의 롤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의회를 비롯한 관공서와 공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문연로 일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으로, 휴식·여가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일부 관공서와 공기관들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5m 이상의 도로가 관공서와 관공서, 관공서와 주민을 갈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 2차선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편도 1차선으로 규모 축소를 포함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합니다.
도청사 주변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원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연로의 변화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정이 팔을 걷어 부치고 문연로 공원조성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0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24선거구 대천·중문·예래동 출신 민주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밖의 날씨도 춥고 의사당 안의 분위기도 썰렁한 것 같습니다.
끔찍하면서도 엉뚱한 이야기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서부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섬에는 거위처럼 크지만 날지는 못하는 ‘도도’라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상륙한 서양인들은 식용으로 이 새를 사냥했지만 별로 맛이 없자 이번에는 쓸모없는 새라고 마구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1681년 마지막 도도 새를 죽였는데, 그 후 엉뚱하게도 그 섬에서 자라고 있던 탐발라코크라는 나무는 더 이상 번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나무의 열매를 도도가 먹고 소화기관을 통해 배설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발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곶자왈과 제주도의 환경이 이 도도 새의 운명과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곶자왈 보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조금씩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블랙스톤, 애코랜드, 세인트포, 라온과 같은 골프장이 곶자왈에 건설된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전을 명분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고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성금도 받았지만 정작 재단이 매입한 곶자왈은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실적도 없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재단에 매년 운영비와 기금 적립금으로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도 소유 곶자왈부터 공유화재단에 신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유화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곶자왈 신탁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곶자왈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개발 행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을 확보한 후 개발 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곶자왈과 산림은 자연스럽게 보전될 수 있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이용한 개발 행위 허가제도는 개발 행위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개발 행위 허가제도를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개발 행위 허가제도로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롯데리조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롯데리조트 개발은 법을 교묘히 적용하여 사유지 8%만 소유한 채 나머지 국공유지 92%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이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이 뛰어난 롯데리조트 개발예정지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기업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도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본 의원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조례를 입법하여 강제로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개발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산록도로 위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레 강정마을 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자칫 강정마을 주민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선거 당시 해군과 강정주민의 윈윈 해법을 내놓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윈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윈윈 해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르면 국비 4,743억 원을 포함하여 약 8,696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지역·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잡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ceiling)으로 배분하는 지역·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속에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금이 포함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이 아닌 기존 지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도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에 맞게 제주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실링 외의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광역특별회계로만 지원된다면 제주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강정에만 집중하게 되어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혁신도시 조기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 300억 원도 지역·광역특별회계 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은 인센티브를 받지도 못했지만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지원사업도 지금처럼 실링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이 요원하기만 한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지역발전 정책도 부재지만 보다 나은 교육, 주거, 문화, 취업, 기회 등의 환경을 찾아 떠나는 산남지역 주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현정화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제주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 출범 6개월이 흐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께서 공약했던 균형발전 정책들이 모두 기존에 실패했던 계획들을 재탕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럴수록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유난히 강조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미미하고, 제주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제주도 전체적인 지역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겠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일본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 1962년 제1차 전국종합개발계획부터 40년 정도 동경일극집중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개발의 일관된 목표였습니다.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개발의 목표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이 40년 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무리한 재정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건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광풍으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서울 따라 하기를 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유예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결과만 놓고 볼 때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지역균형발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는 성과에 대해 정량적(定量的) 지표로만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과적 균형개발보다는 과정적 균형개발을 중시해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도지사께서 이번에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지사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 주십사 하는 질문부터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4개의 대과제와 13개 소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공약에 제시된 지역별 권역별 특성화 전략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녹색교통 체계 구축이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포함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4개의 대과제를 보면 지역·권역별 특성화 전략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만 구도심 리모델링과 혁신적 녹색교통체계 구축 관련 6개의 소과제는 제주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행정시 별로 진행되는 사업 자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시의 ‘제주 경제의 허브로’라는 과제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서귀포시가 제주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제2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도지사의 공약 이전에 이미 제시되었던 사업입니다. 골프학교 육성, 아열대 과수농업 생산단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별한 것 없이 어떻게 서귀포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는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 개발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레 효과로 인해 서귀포 구도심이 겨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산록도로변 제2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면 관광객들의 방문 기회가 줄어들어 서귀포 구도심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한정된 가용 자원을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살릴 수 있도록 사용될 때 달성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시설이 그 지역에 맞지 않다면 그 시설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고 그 지역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지역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환경 파괴 등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등 지역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사업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단순히 지연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비즈니스 사업체로 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자립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롤 모델로 삼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지역자원으로 올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올레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나간다면 성공한 모델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완화입니다.
지금 서귀포 해안변 올레코스를 보십시오. 해안변이라고 하여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휴게음식점은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 디자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안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과 인접한 곳에 제한을 풀어 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에서 20㎞ 정도 되는 올레코스를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다섯 시간 정도입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인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안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비즈니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혼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공항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예산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은 2000년대 제주의 최대 정책 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0년 6월 29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에만 해도 제주 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2015년경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가 제주도에 발신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조회에서는 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12월 3일 김우남 의원이 받은 서면답변서와 도지사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과의 전화 통화 등을 근거로 ‘제주신공항 타당성 조사 일정이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바로 ‘제주신공항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김우남 의원의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간의 수요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2015년에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김우남 의원이 받은 답변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제주도정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혼선이 빚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도지사께서 취임 후 첫 인사 시 한시적인 조직인 신공항추진기획단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국비 절충 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중앙부처에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 350억 원, 생태인프라 구축 170억 원,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33억 원,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173억 원 등 총 948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청 국비 중 17%만 반영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49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4대강 예산과 소위 형님 예산 증액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근본적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 예산은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ICC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서울 코엑스, 고양 킨텍스, 부산 벡스코의 전시시설은 모두 1층 형이고 면적 모두 2만㎡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ICC가 제안한 전시시설은 지하2층, 지상3층의 8,250㎡ 규모입니다. 이러한 전시시설은 효용성이 극히 떨어질 뿐입니다. 이는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행정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170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비해야 할 생태탐방로와 자연생태 테라피에 대한 기본구상이나 실시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령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공항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 절충과 관련된 혼선은 모든 정보가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제주도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 체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도도새’라고 여기고 마구 훼손하고 있는 자원들이 향후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출마하실 때 이번이 마지막 도지사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정화 의원, 오영훈 의원, 김경진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현정화 의원, 오영훈 의원, 김경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의원별로 가급적 20분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맨 처음에……, 20분 내에서 하라니까 마음이 급해서 다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허진영 의원님 서면질문은 답변을 철저히 하여 성심껏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부분에 부동의 및 부결사항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선 5기 도정 이래로 항상 ‘도의회와 도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편성해야 하고, 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적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해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해명도 지난번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그날 한 내용의 전부는 이렇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경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도민들이 납득하고 도민들과 함께 도정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른 경우는 더 나은 창의적인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의견이 일치될 경우 새로운 과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정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고 결과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에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제주의 과제에 대해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WCC, 신공항, 해군기지, 해군기지는 저희 제주도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WCC의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제주도 것만 요구한 게 아니고 환경부 예산까지도 도에서 올려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해서 제가 무책임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환경부 예산을 떼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일을 챙기자. 그런데 기재부나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이게 영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IUCN과 협약을 할 때 이번 WCC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 IUCN에서 한국 정부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예산 86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사항 중에서도 일부 예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79억 원은 반영됐고 나머지 돈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제주도가 꼭 필요한 것은 뭐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후순위로 밀면 어느 것을 빼면 좋으냐 하는 예결위원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회의실이나 전시실 보수나 확충할 때는 예산을 준다.’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은 태풍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천막을 쳐서 하기에는 위험하고 법률에 없는 전시시설물,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게 우리의 요구고 환경부도 그런 요구로 덤으로 하나 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법률에 없는 것은 빼자. 빼서 정부가 IUCN하고 협의하고 그 조건에 포함된 것은 하자. 그래서 오백 몇 억 정도는 예결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거의 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번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다 물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에서, 이홍구 전 총리님이 추진위원장이고 국무총리가 지원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6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고, 부처와 제주도와 이런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UCN과 관련된 조건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그것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공항에 대해서는 제주도 공항이 ‘어렵다, 어렵다’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가지 못한다고, 비행기 편수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몇 년에 걸쳐서 보수 공사 내지는 확충을 했습니다, 3,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가 총체적인 전문가들이 용역, 그러한 의견을 모은 결과 203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김경진 의원님 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지난 6월에, 저는 세미나한 것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이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건설교통부가 공항을 짓는 데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인데 제가 자꾸 옛날 명칭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10년이 걸리니까 2030년부터 앞으로 당기면 2020년, 그래서 2015년부터 계획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4차 계획에 빠지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이 빠지면 되겠느냐,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가계획보다 더 빨리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 있는데 이것을 해 달라.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신관홍 위원장님 해서 국회에 몇 번 들락날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많은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4차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왜? 이게 빠지면 5차 계획에 포함시킬 때 또 이런 애로가 생길 것이다 해서 흔적을 남기자, 그 사이에 뭘 또 하자 하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김우남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해서 그 답이 김우남 의원님한테 왔고, 김우남 의원님은 도청으로 그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국토해양부의 항공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내용이 맞느냐?” 했더니 “우 지사께 얘기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것은 4차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동안에 타당성이나 이러저러한 예측 조사 같은 것을 꾸준히 해 나가서 한다. 그리고 신공항이라면 이전하는 것, 앞으로 제2공항을 확충하는 것, 또 제3의 계획도 검토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한다 하는 것을,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를 발표했는데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모 인터넷 신문에서 “신공항 건설이 4차 계획에 반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신공항 건설이 4차 계획에 반영된 게 아니다.”하는 얘기가 온 겁니다. 도지사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내용은 그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내용이, 그러면 보십시오. 바로 어제 국회의원이 예결위에서 질문해서 거기서 나온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왔고 ‘어제 김우남 의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토해양부의 의견입니다.’하고 저한테 준 것을 갖고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의 한 개 신문에서 “신공항 건설이 4차 계획에 반영”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가면 또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가계획이 잘못 발표된 것을 그냥 묵과하면 고과표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반영된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의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제주특별법입니다. 제주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영리병원에 관한 조항도 있고, 해군기지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것은 빼자, 한나라당에서는 포함시키자, 심지어는 표결에 부치자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심지어는 표결까지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서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실,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 어느 상임위원회나 해당 국장이나 담당하는 부지사나 실장이 꾸준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것에 대해서 도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들과 함께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특히 서귀포지역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남·북에 관한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취업의 문제, 고용의 기회 문제, 교육시설의 문제, 문화시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주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산남·북 지역 균형발전은 제주광역경제권 발전 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산남지역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가 6개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가 6개인데 첨단과학기술단지만 제주시 쪽에 있고 나머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등은 서귀포 쪽에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제주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수립 중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산남지역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산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현 의원님도 그렇고, 김 의원님도 그렇듯이 하루아침에 지역 균형발전이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이러한 것들이, 부처도 지방에 다 분산해서 한번 지역균형발전을 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되면 능률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문제들이 부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꺼번에 정리할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현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지역 균형발전을 도정 전체가 해야지 어느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도지사가 더더욱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감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들이 답답해서 서귀포 경제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하자 그랬더니 또 말이 많습니다. 제주시가 허브지 어떻게 서귀포시가 허브냐, 그러면 제주도가 어떻게 평화도시냐, 제주도가 어떻게 환경수도냐, 이렇게 말로 따지면 또 할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다, 의지! 서귀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예산, 이런 게 수반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항 인근에 자유무역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서귀포항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쳐보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서귀포지역 내에 1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아열대 과수농업생산단지도 조성하고 싶고, 감귤육종센터도 서귀포지역에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산남지역의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서 400억 원을 투자해서 300병상의 서귀포의료원을 하고 있고 MRI, CT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서 서귀포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간을 다투는 뇌나 심장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주도특별법이 통과되고,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피부미용이나 임플란트나 성형이나 검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될 즈음에는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계획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재활을 위하여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해서 150병상 규모로 재활전문센터도 신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 혁신도시에는 2012년까지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 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임직원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 인재개발원이나 국세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연수 내지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간 2만 6,000명 정도는 연수가 부단하게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읍·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읍·면지역 경제개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지역 발전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교육도시가 내년 9월에 2개교가 개교되고 1,000여 명의 학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산남지역 경기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고, 버자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과학관도 지금 공정률이 30%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준공되도록 하고, 서귀포지역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하나씩 정도는 아주 명문학교로 만들어서 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도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중문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문관광단지 개발은 1978년도부터 수립되어서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상당히 막막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지역, 부영과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주식회사 부영 간에 부지 환매 조건이었던 “토지매입 완료 후 1년 내 착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금년 1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주식회사 부영 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정해진 용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영은 부지 내의 사업 지장물을 철거하고 건축을 위한 인허가 등을 거쳐서 2012년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저희들이 더 답답한 것은 WCC행사가 2012년 9월에 있는데 컨벤션과 연계한 앵커호텔이 2010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년 2월 안에는 착공을 해야 행사기간 전에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우선 걱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업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또 일하는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떨지 하는 것을 큰 로펌하고 의논하도록 관계기관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현정화 의원님께서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관광협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역할분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없고 컨벤션이 없을 때 관광협회가 하던 일을 지금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 관광정책과는 어느 부분을 하고, 싱가포르같이 관광청의 역할은 어디가 하고,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관광협회의 역할 분담을 뚜렷하게 해야 예산도 중복되지 않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 의원님 뜻과 제가 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도정의 관광 최고 책임자가 주도하는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 기관별 관광 관련 지식과 정보교류를 강화하면 마케팅 정책 및 프로그램 통합이 이루어져 우선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공무원 순환 보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군이 다른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이번 7월 1일 부임해서 보니까 참 얼굴 모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아보니까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올라 왔습디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에 몇 년씩 출근해야 되고, 어떤 공무원들은 서귀포에 와서, 제주시에 와서 있기를 원하고. 그러다보니까 현 의원님 말마따나 도지사나 인사 관계관의 생각에 따라서 불이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임용명부를 만들어서 처음 승진하는 사람은 시·군에 가든지, 도로 오든지 하는 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보통 그럽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생각해서 이 문제는 제가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정화 의원님, 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께서 도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서의 고충도 말씀을 하셨고, 질문 서두에 오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을 특히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 참 답답하죠. 답답하다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거 이제 이름 좀 바꾸고 국제적 수준의 도시라고 현실적으로 바꿔 나가자.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듣는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국제항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 싱가포르가 독립한 해입니다. 싱가포르는 독립해서 지금 엄청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개발법을 만들어서 제주도를 어떻게 해 보자 하는 시점에 중국의 상해, 포동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시아의 뉴욕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의 입장과 중국의 체제와 제도, 토지의 국유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도자가 청렴하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 국민이 신뢰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 내의 자그마한 섬입니다. 제주도의 의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항상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우리 백만 내외, 120만 내외 제주도민들이 힘을 더 합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방자치의 비전과 내용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정말 동감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짜깁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회 5단계 제도개선 때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통과되는데요. 저도 총무처나 이런 데 있어 봤지만 법을 국회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큰 부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시도 중에서 법을 내놓고 이것을 하려고 애쓰는 데도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는 의욕도 많지만 힘도 든다. 왜? 이 법이 다른 지역과 연관이 있으면 법 통과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도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라는 게 3.5%로 늘리든지 4%로 하려면 이미 다른 지역에 가던 것을 뺏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가 사례를 낱낱이 정리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지만 법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서 절충력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치더라도 같이 힘을 합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연로 일대의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 저 아직 이거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어제 질문 내용에 있다고 해서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론도 듣고 계획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의 질문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조금…….
●의장 문대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선적으로 곶자왈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우리 제주도가 트리플 크라운 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환경을 잘못 관리해서 탈락됐다면 이것은 제주도민에게 쇼크입니다. 쇼크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곶자왈이나 트리플 크라운으로 인정해 주는 유네스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교육이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곶자왈에 관한 한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과 관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되는 게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도 소유의 곶자왈을 신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파악해 본 결과,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일반 재산의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하여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곶자왈의 문제는 관련법의 개정이 없이는 곤란한데…….
이게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곶자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곶자왈 문제와 관련한 법, 혹시 개정이 가능한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 배출권에 관한 것은, 지금 법 같은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포항제철 같은 데는 1년에 1조 원 정도를 들여서 탄소배출량에 따른 어떠한 자연 친화적인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멀지 않은 장래에 같이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추진한 윈윈 방안이란 결코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없는 전략 요충지가 특정되어 있어서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해군이나 강정마을 주민 양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윈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해군은 사업추진이 더디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강정지역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차선책으로 바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화순 사계리와 위미1리에 대해서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강정마을회 측에서는 흔쾌히 수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나마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지원사업이 지역·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실링 외에 국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하여는, 해군기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로운 차원의 관련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총리실 주관하에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 11월 10일 공문으로 지난 11월 29일 우리 도에 보내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의회와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안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기존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내겠습니다. 계획의 수정·보완 과정에는 반드시 강정마을 주민과 강정마을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해군기지 지원 사업이 지역·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실링 외에 일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의 지역균형 발전, 아까 현 의원님 질의에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고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의 신공항 타당성 조사 일정, 4차 종합계획, 도지사 기자 회견 내용, 김우남 의원의 답변과 차이,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김경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충을 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안 부결처리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예산 처리와 관련하여 강한 불만으로 비쳐진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 견해 표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정질문 본내용에 있었던 몇 가지 예산처리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에둘러서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과정에서 예산안 심사에 항의하는 일부 공직자의 문제, 그리고 합의된 내용도 지키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직사회의 일부 공직자들이 도정과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대결 관계로 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동의가 있으신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의 수치나 통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이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통계에 뭐를 포함했느냐, 어떤 내용들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의회와 도가 어떤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의논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통계의 부분은 지사님께서 14일 본회의장에서 2시에 밝혔던 내용 자료를 근거로 제가 통계를 재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사님께서 예산안 부결 처리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서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안건, 그리고 앞으로 부의되어야 될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문대림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장님께서 오후에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김인중 부원장님과 여성대학 지도자 과정 수강생 50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신관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한 정책 생산과 창조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선거구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지역구인 신관홍 의원입니다.
2010년 올 한 해야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환율전쟁,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의한 한반도의 긴장고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도의 재정위기, 갈등해결이 요원한 해군기지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5기 도정의 새로운 출범과 도약은 도민들에게 제주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 가닥의 희망의 끈과도 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밝히신 제주사회 4대 위기론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내놓고 그 추진원년이 될 내년도의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뜻 깊은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근민 도정의 대중앙 절충 능력 부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전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지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 등의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본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은 9,712억 9,4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62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6.9%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8.8%보다 1.9% 낮은 수치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통계를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절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감소로 총세입예산액의 31.2%인 8,915억 3,0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2.4%인 219억 1,7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추진 중인 WCC 개최,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결, 신공항 건설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주자치도의 중앙 교섭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여준 중앙정부 절충 능력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현안 사항 하나하나가 난관에 부딪힌 실정입니다.
WCC 예산은 총 949억 원 중 165억 원만 반영되었으며 80%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개최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확답은커녕 아예 관심 밖에 있는데도 제주는 대책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태연자약하고 있습니다. 4·3 유적지 및 유해 발굴 예산 15억 원은 아예 삭감되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정치적 쟁점 때문이라고 하지만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근거 등 관광·교육·의료 등의 2,150여 건에 달하는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제주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 역시 국토해양부의 변화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여 중앙정부 안이 발표된 뒤 뒷북 대응하는가 하면 중앙부처 실장 한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가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말 국회 파행은 주요 사업비 확보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앙정부와 국회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제주자치도의 중앙절충이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도정이 안이한 판단으로 일관해 일을 그르치고 있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유세를 통해 “도지사는 도지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중앙정부와 절충해 돈을 얻고, 수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신공항 건설, WCC 예산 확보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등 어느 것 하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중앙 절충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가장 자랑하는 중앙의 인맥을 활용한 현안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선거 당시 발언했던 중앙정부와 절충해 돈을 얻어 오는 것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취임 이후 제주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어떻게 절충을 진행해 왔고, 향후 WCC 예산,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신공항 건설, 해군기지 갈등과 4·3 해결 등의 시급한 제주현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효자기업으로 인식됐던 제주자치도 개발공사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의뢰한 특별감사 결과 재정 및 인사상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그 과오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너무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감사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사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 도지사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지사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동일한 감사수행 기관에 특별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특감 실시 배경에 대해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개발공사의 총체적 경영 난맥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인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도에서 특감을 의뢰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의 보고서를 보면 도 개발공사 경영 합리화 문제 말고도 60여 개의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유독 이 중에서 개발공사에 국한하여 특감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특별자치 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감사 활동은 사후 처벌이나 징벌 목적보다는 사전 방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종합감사와 특별감사를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임 지사 시절 종합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번 특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특감 결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감사 당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행정수장이 바뀐 이제 와서야 많은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등 감사위원회가 왜 갈팡질팡 하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번 종합감사 시 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 특감의 명분을 빌려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수장이 바뀌면서 감사 강도나 태도, 감사 능력이 제고된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지난 종합감사에서 개발공사의 많은 경영상의 문제점들이 이미 걸러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 발생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도대체 지난 종합감사에서는 무엇을 한 것인지, 민선 5기 도정이 끝난 4년 후에도 이번 감사처럼 또 다시 행정수장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회가 행정에 휘둘릴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감사시스템이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감 이후 개발공사 사장 사임에 따른 후임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거듭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도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보장은 요원한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도의 지방채무 잔액이 9,911억 3,7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의 34.7%에 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채무액이 176만 원으로 채무증가율은 2009년 11.8%에서 2010년 38.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원 당시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채 과다발행과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향후 도의 재정에 있어 부채 1조 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당시 경영기획실장은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채가 1조 원을 넘지 않으며, 지방채를 한도 초과하여 발행한다손 치더라도 부채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재정이 여전히 건전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재정 진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도의 재정진단 TF팀이 내놓은 재정진단 보고서를 보면, 도의 채무가 2009년 말 9,896억 원에 BTL 사업까지 포함하면 1조 4,805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불 보듯 뻔한 도의 재정상황에 있어 지방재정 위기의 예측 변수들이 있었음에도 행정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 상태를 잘못 진단한 것인지 당시 도의회의 지방재정 위기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주장했던 행정이 도지사가 바뀌면서 현안 진단을 달리 내린 것입니다.
도민들은 도지사가 바뀌는 4년마다 우왕좌왕하는 행정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이럴 때마다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도지사와 행정을 믿을 수 있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심의 시 도의회에서는 “향후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상환금액만큼 발행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이 또한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채가 1조 원이 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채무 발생액은 938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재정 위기로 규정하며 현실 진단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는 도민들의 세수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도민들에게 그 재정 부담의 고통을 전가하기 이전에 지사께서 재정 위기의 현실 진단에 따른 탈출 방법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도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도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등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지정되었으며, 올해는 제주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의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성과에만 치중할 뿐 지정된 이후의 후속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네스코 인증의 의미와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의 경우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매년 행해지는 영등굿과 탐라문화제 때의 시연이 고작이며 제대로운 상설공연장 하나 없이 30분짜리 맛보기 공연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는 아시아의 단오·세계적 무형유산이라는 기치 아래 2012년 강릉 세계무형문화축전이라는 국제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유산인 ‘가부키’는 일본 서민들의 연행예술을 고급문화로 승화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이 이를 관람하기 위해 전용극장에 줄을 서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유산인 ‘칠머리당 영등굿’이 있음에도 ‘난타’ 공연을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생물권지질공원팀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 내년 예산안에 세계지질공원 후속 프로그램을 위한 관련 사업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인증 1주년 기념행사 관련 사업비 4,000여만 원이 고작입니다.
지질공원 인증 또한 4년마다 실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도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중앙의 법제도적 정비만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인증 원년인 내년에 세계지질공원 후속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사업들이 인증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사업 발굴이나 예산 편성 등에 행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사께서 지금까지의 추진사업들이 지난 과거 도정의 성과로 여기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추진이라는 또 다른 이벤트에 올인하여 새로운 성과 도출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나 세계지질공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그 위상에 걸맞게 행정에서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분야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먼저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을 맞아 기대했지만 여전한 소통부재 속에 해묵은 갈등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현안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제주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홀대론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현재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간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항들은 교육산업의 측면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이라는 것이 제주 공교육의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민 누구도 체감할 수 없고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생활과 유리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법 제·개정에 있어 도지사가 중심축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도교육감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폄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법률안 제출과 입법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법 제9조제1항에는 도지사의 법률안 제출권만 보장되어 있고 교육감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라는 제목의 제10장을 근거로 하여 교육감은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 기관장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특별법 내의 지위와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별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열세 가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조정사항도 심의사항 중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교육 관련 심의사항인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까지 교육감을 배제하여 도지사가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무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은 배제되고 도지사만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위원회에도 부지사만 포함되고 부교육감은 배제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지원위원회 자체에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설립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지원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주도하고 있는 도정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즉 특별법 내에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무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분권의 취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5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감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도의회사무처 감사는 회계감사로 한정하고 일선학교 감사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을 한 바가 있는데, 이를 감사위원회 측에서 대법원에 제소하고 관련 판결을 근거로 바로 일선학교 감사를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첫 번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단계 제도개선안을 상정하면서 동법 제67조에 의하여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범위 등에 대한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삭제함으로써 또다시 의회의 권한을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 번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법 제66조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즉 중앙부처 장관과 도지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감사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감사·지도·감독권한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지위를 가진 자치감사기구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합법성 감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성 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포괄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판결인 ‘2006헌라6’을 적용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포괄적 감사가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적 합법적 감사권이라는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감사권을 이어받은 자치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규정을 만들어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권 및 지방교육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감안해야 할 사항은 바로 올해 3월에 각 자치단체장은 내부통제를 위한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제주도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면, 이는 바로 감사위원회가 의회 감사나 교육청 감사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자체감사기구가 아니라면 제주도정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기관 고유의 사무로서 자체감사라는 내부통제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자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그늘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정당성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도민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에 대한 복무 감사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 운영의 자율적 활동을 침해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부터 역으로 감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 논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선학교 감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의 자체감사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지난 모 학교의 성희롱 사태나 인조잔디운동장 비리 등 명백한 위법 사안이라고 여겨졌을 때에 주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체감사입니다.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학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단지 회계 장부나 들여다보는 식의 감사는 과도한 인력 낭비이자 실효성에도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거의 5년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전무합니다. 구태의연하게 감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양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거시적인 지방분권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100% 달성 등 급식 모범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제도화되고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외형적으로 제주의 학교급식은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 과제는 많습니다. 조례상에 명문화된 보육시설은 여전히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급식지원센터는 여전히 3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증가하면 제주농업도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몇 군데 업체가 친환경 학교급식의 유통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식 식재료를 파악해 보면, 2008년의 경우 농산물과 수산물을 합해 외국산 식재료 구입액은 학교 전체 3억 원 정도입니다. 중국산 수산물도 있습니다. 2009년, 2010년의 경우 소량일지는 모르지만 원산지가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필리핀 등도 존재합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수산물의 급식물량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략 10∼15%가 외국산 수산물로 추정됩니다. 품목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따라 급식에 외국산 식재료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제주산 혹은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과 연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글로벌푸드 시스템에 대응해 지역 먹거리로 표현되는 로컬푸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산지소 정책, 미국의 로컬푸드 지원정책을 비롯하여 미국 일리노이 주의 로컬푸드 지원법률, 영국 웨일즈의 지역 내 수급비율 강제, 런던의 런던푸드 계획 등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주 푸드, 서천 등 지역별로 로컬푸드와 지역을 결합한 정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종합으로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지역농업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식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농업회생 정책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로컬푸드 정책 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소·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중소·자영업자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제주에는 중소·자영업 종사자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롯데마트 ‘통 큰 치킨’ 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강한 자본력 앞에서 자영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생존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전국적으로는 대형마트 매출액이 5년간 9조 2,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9조 3,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사정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가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대형마트로 인해 영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업체가 59.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주변 소상공인 점포의 79%가 SSM 입점 후 경기가 악화되어 10개 점포 중 4개가 6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에 상권이 잠식당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등장하면서 골목상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1만 개 육성, 공동구매 등을 통한 구매원가 인사 등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자본력과 기존 대규모 점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기업형 SSM과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유통,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시책과 함께 제주도에서도 기업형 SSM의 무차별적인 출점 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통과되었는데,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의 경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 및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정책 의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제주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제도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감면액만 지난 5년간 818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70%가 별장, 골프장, 경마장 등에 감면 제도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민 감세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48개의 항목 가운데 중소유통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감면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발 중심에 대한 감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 재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도민을 위한 감면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중의 하나인 지방채 등 재정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이 질문하셨지만 답변이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추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오랜 시간을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현우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노형동 을 지역구인 장동훈 의원입니다.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병립 시장님 그리고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오늘 원고에 없는 질문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4년 6개월의 의정활동 동안 요즘처럼 참 의욕이 없는 의정활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이, 요즘 지사님께서 어느 당의 지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8대에 없었던 그리고 아직까지 역사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을 지사님께서는 일부 부동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당의 당론으로 정한 공약사항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확실하게…….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중앙 절충 능력이 부족하다, 저는 국회에 많이 다니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 중앙 절충 능력이 부족하냐. 지사님께서는 많은 인맥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 그런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정부가 제주를 홀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회를 다니는 경험상으로 비쳐 봐서는 정치적 인맥이 없다는 겁니다. 전국의 1%의 예산과 1%의 인구를 갖는 제주도가 살 길은 어느 당을 선택해서 그 정치적 배경을 이용하는 그런 절충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의회 4년 반 동안, 지난 8대에서 없었던, 9대에 들어오니까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 의정에서 당론을 정하고 그 당론에 따르고, 심지어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의장단이 협의해서 한번 뒤로 미뤘던 그런 조례가 상임위에서 동의한 의원님들, 특히 그 동의안에 서명발의 한 그 의원까지도 반대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식에 반하는 이런 게 나왔다면 서명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동으로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의한 의원이 반대한다?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저는 의원들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정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당의 의원님들 잘 존중해야 될 겁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욕하지 않습니다. 또 탓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정은 이런 부분들을 다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지가 요즘 부끄럽습니다. 이 배지는 옳은 말을 해서 의논하라는 뜻으로 ‘의논할 의(議) 자’라고 생각합니다. 의논해서 과정을 거치고 그 결론을 내리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동의안을 발의하고, 이런 것들이 본회의장에서는 뒤집어지는, 과연 의논하는 의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중앙 절충 능력을 위해서라도 국회에 가서 한나라당에 입당하든 민주당에 입당하든 민노당에 입당하든 지사께서 입당을 해서 자신 있게 중앙절충을 하시는 게 정치적 배경으로나 제주도의 도세의 약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당할 의사는 있으신지, 어느 당이라 묻지는 않겠습니다. 밝혀 주십시오.
둘째, 제주도정을 끌면서 제주의정의 다수당의 당론을 따를 지사라면 과감히 민주당에 입당해서 그 당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되고 스포츠 관련 예산은 안 되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소수의 예산에 그치는 그런 것을 부동의 하면서 더 많은 예산은 동의하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옳은지.
또 집행부는 무상급식은 분명히 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책의 결정을 하고 따르겠다는 의도로 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당의 힘으로, 어느 당의 당론으로 정한 것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뜻을 따른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감정이 복받치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의회는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모든 도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고 합리적 절차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서명하고 자기 스스로 합의한 것을 뒤집는다? 과연 우리가 누구한테, 어느 도민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찬반을 떠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교육위원장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부를 따지지 않겠다, 다만 합리적 절차를 지키고 싶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 절차를 지킨 사람은 이상한 문제가 되고, 동의하고 발의한 의원은 뒤집어져도 문제가 없는 이런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닌 의논하는, 합의하는 대의기구인 의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지사님께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김도웅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관홍 의원, 이석문 의원, 장동훈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신관홍 의원, 이석문 의원, 장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오전에 김경진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 롯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92%의 국공유지가 포함된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도의 조치와 산록도로 상위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계획이 2007년부터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단지 사업은 총 3,010억 원을 투자해서 롯데스카이힐골프장과 현재 공사 중인 1차 리조트 개발사업을 연기하여 여가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절차를 보면 2005년 12월 처음으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2007년 8월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서 접수, 2008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9년 11월 건축위원회 자문, 201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0년 8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현장, 산록도로의 밑과 윗부분까지 개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국유지나 도의 땅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92%가 국공유지인데 개발사업을 감히 할 수가 있겠느냐는 우려를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서 제가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쭉 확인을 했더니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이 되면 도유지 매각절차를 밟는다는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도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겁니다. 도의회 승인이 안 나면 땅 안 파는 거고, 도의회 승인이 나면 땅을 파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아까 김 의원님께서 개발이익의 지역 환수를 위한 것, 전에 보면 골프장 하나 그 지역 동네에 개발하면 복지회관도 하나 지어주고 돈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문제의 질문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준공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익금의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법이 됐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주도는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고용과 소득, 지역숙원사업 등을 부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라도 저는 산록도로 위쪽에 개발되는 것은 억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권한은 떠나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질문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신관홍 의원님께서 중앙 절충력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은 9,712억 9,400만 원, 2010년도 대비 626억 3,300만 원 증가한 69%에 그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예산담당관에게 확인을 했더니 정부 세출예산 금년도 증가율이 5.7%입니다. 제주도가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6.9%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으면 10% 이상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교섭력이 없다고 해서.
그다음에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감소로 총세입예산액의 31.2%인 8,915억 3,0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4%인 219억 1,7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는 271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49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 226억 원이 감소한 것이고,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240억 원이 감소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을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관홍 의원님께서 4·3유적지 및 유해발굴 예산 15억 원 말씀하셨는데 여야 합의에 의해서 15억 원이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국회 파행으로, 집권당 대표가 하는 템플스테이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냥 깔아뭉개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하도 못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들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질문이신데 향후 WCC 예산, 특별자치도법 개정, 신공항건설, 해군기지 갈등과 4·3해결, 이러한 시급한 제주현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WCC 예산은 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오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165억 원이 됐으니까 최소한도 400억 원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건물 짓는 것은 법률에 없어서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실은 제가 기재부를 다니면서 법률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법률에 맞지 않은 것은 인식을 했지만 회의시설의 보수·확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기재부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는 내용은 없지만 전 도지사님이 올린 이유는 혹시나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빼자 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받아보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WCC 예산은 됩니다. 안 되면 우리 같이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면 됩니다.
특별법 개정은 제가 국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하는데 우리 관계관들이 국회에 가 있었고, 제주도 국회의원님들 저하고 다 연결되어 있었고, 비상연락망 되어 있고. 그런데 법이 안 됐습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에서 나온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영리병원을 빼면 이 법 통과 안 하겠다. 한나라당이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집권당이니까 법이 통과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정무팀에 직접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분리해서 해 달라” 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리병원은 4개 의료단체가 거대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시나기 때문에 아무도 투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리해 다오” 왜? 내년 2월 달에 법 통과하려면 의료단체들의 아우성에, 그러면 그때는 더 법이 통과가 안 될 거다.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왔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해 다오. 저 그런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가 요구컨대 이번 국회 끝나고 임시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 모릅니다. 또 FTA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니까 여야의 누구의 이익에 따라서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내년 2월 달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방침은 그렇게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날 기자실에 들리기 전에, 그 전날 저녁 때 김우남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이, 김우남 의원께서 답변 받은 내용을 제주도청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그 내용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모 인터넷신문에서 기사가 잘못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4차 계획에 반영되어서 절차에 따른 일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다음 해군기지 갈등, 해군기지 문제는 17일 날 강정주민총회를 합니다. 총회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4·3문제는 중앙위원회가 저의 요청에 의해서 1월 달에 열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은 감사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한 후에 의회를 두 번 왔는데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제주도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감사위원회가 어느 사람을 봐주거나 어느 것을 감사 안 하거나 하면 그 개인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가 안 보인다 하는 부분에 저도 감사위원회가 우리 제주도청 안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똑바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의회에 나와서 감사위원장님 두 번 뵈었습니다. 저 취임했을 때 감사위원장 뵙고, 사무실에서 딱 한 번 제가 별도로 뵈었습니다. 뭐냐. 인수위원회에 개발공사에 대한 삼다수 관련 청원이, 탄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감사원에 이 문제를 넘기고 싶은데 법률에 보니까, 제주도특별법에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제주도특별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사에 관한 것을 감사위원장님과 한번 의논해 보고,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지난번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니까 한번 감사위원회 간부들하고라도 의논을 하셔서 결과를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를 줄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본론과는 다른 겁니다마는 지방노동위원장으로 이번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제주도 소속으로 됐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 노사의 문제가 위원장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가 있다. 오지 마라”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간부들 있는 데서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의심과 우려와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 특별법 누구네 법입니까? 우리 제주도법 아닙니까? 우리가 고칩시다. 고치면 안 됩니까? 고쳐서 없애고 우리는 감사원 그대로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관이 있다가 없어졌죠? 그런데 교육청은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또 받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저한테 무슨 요청을 했느냐 하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안 받고 우리 감사관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됐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교육감님이면 인사권, 예산권, 직원에 대한 감찰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이 법이 마땅치 않다면 개정안을 내서 중앙에서, 국회에서 법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감사위원회를 우려해 버리면 앞으로 무슨 신뢰를 갖고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한번 그런 과정을 의회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개발공사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좋은 거고, 있으면 백 번이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게 문제지 감사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 그러한 원성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께 답변 요청한 것은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께서 8대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쭉 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답변하려면 이 문제가 왜 지금에야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냐, 지난번 속기록 한번 가져와 봐라, 그때 속기록에 무슨 질문을 했던 거냐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초시설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저는 이번 도정에 와서 어초와 관련한 예산편성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셨기에 그러면 그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몇 번 질문을 했을 텐데 이때까지의 속기록을 한번 가져와 봐라. 없어요. 없습디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주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채에 관해서도 2008년도에 776억 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383억 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1,288억 원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938억 원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부결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200억, 300억 원 깎으면 기채를 줄여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700억 원이나 600억 원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 일을 할 때 1,000억 원 미만으로만 기채를 하자. 동의하느냐? 공무원들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관홍 의원께서 재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습들이 많이 남는데 아마 당시 경영기획실장은 지방채만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채만을 해서 부채가 1조 원,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제는 지방채 플러스 BTL을 함께 해라. 결과적으로 갚을 돈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조에서 지금 계산은 1조 4,805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관홍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10월 달에 T/F팀을 외부인사들로 구성해서 재정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고정적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입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매년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무는 1조 4,805억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모성·낭비성 민간이전경비를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지방채의 경우는 매년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1,000억 원 미만 한도 내에서 발행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올해 부동산 경기 등 호전으로 지난해 징수액보다 800여억 원이 많은 4,800여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국제선박 및 선박투자회사 등 도민의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하는 데 올해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 시 125억 원 정도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해상풍력단지를 하면 이것도 당장 세외수입이 100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과세자주권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도 각종 제도를 고치면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관홍 의원님께서 칠머리 당굿하고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칠머리 당굿에 대해서 6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답니다. 저도 실은 일찍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록됐다고 해서 이게 언제나 따놓은 거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단히 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유네스코 단체가 자꾸 와서 점검하고 뭐를 고쳐야 될 건지 코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지금 하는 거고, 앞에 비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신 의원님! 같은 집안에서 난 형제간에도 아우를 형에 비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생물권보전지역, 제가 도지사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유네스코에 자연유산 한 것은 김 지사님 있을 때 했습니다. 지질공원 등록은 그래도 제가 도지사할 때 이번에 됐습니다. 제주도 사업이 부단하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했습디다. “7대 경관에 예산 얼마 있어요.” 하고 저 야단 쳤습니다. 7대 경관이 유네스코의 3대…….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똑같이 홍보를 해야 7대 경관이 된다 하는 주문을 제가 부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원하십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단상에서 질문한 것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장동훈 의원님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아까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당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당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중앙 절충력이 모자라다.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사업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제주도 것도 받아줍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집권당 것도 안 해 줄 겁니다. 저는 제주도민이 뽑은 도지사입니다. 제가 당적이 시원찮다고 해서 중앙에서 제주도를 무시하면 저만 욕먹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이후에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은 의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집권당이 아니고 당적이 없다고 무시한다면 제주도민들은 뭐 때문에 저를 뽑았습니까? 제가 당적을 가져있었는데 선거 후에 탈당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을 갖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했던 급식문제와 스포츠, 이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문제는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의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를 줄이지 않으면 도정이 힘들다. 노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파급효과가 없어서, 이것과 관련된 천오백몇억 원의 돈이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심지어는 90%까지 보조해 줍니다. 아주 더 어려운 데는 10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50%로 했지만 1차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60%를 보조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애를 써서 이것을 만들어 낸 거고, 이미 작년에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충을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 한 도지사와 달리 교육감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하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9조는 제주도지사를 법률안 제출권자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제주도 내에서 도지사는 이런 의견을 내고 교육감님은 이런 의견을 내면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낼 때는 다 의논해서 도지사를 창구로 해서 내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한 것을 쭉 봤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이나 학예나 이런 부분의 것은 어떤 경우든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석문 의원님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이시라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도내산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제조된 친환경인증 가공식품 및 감귤주스, 도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정산해 본 결과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와 수산물 등은 일부 외국산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산 식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제주산 식재료를 발굴·대체하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산 수산물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중 외국산 수산물은 단가차액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수입 및 원양산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친환경 수산물 단체급식 식자재 공급물량에 대해서 매취 사업 등을 통해 단가차액을 줄여 제주산 수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산 식재료 사용 확대와 로컬푸드 정책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는 우리의 신토불이와 같은 개념으로 정착 확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계절별 표준식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생산농가, 농협, 학교 등이 공동체 의식으로 참여하여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SSM은 질문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까?
●이석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것은 제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SM, 이것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 내 대형유통점이나 SSM 개설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시도에 위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임된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 제주도의 중소자영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통 상업보전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SSM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를 합리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게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답변에 참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문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2차 종합계획 등 제주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지난 10년이 제주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도민과 함께 새롭게 제주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입안하고 출범시킨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출범시킬 때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개방과 교류를 통하지 않고 성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성장철학의 핵심개념은 제주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외부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제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신념에서 제가 이 법안을 마련할 때 도지사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하에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국제자유도시의 정책적 개념으로 정하였으나 이러한 개념이 제주의 가치와 장점을 활용하는 것과 마치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장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본개념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때 가졌던 발전전략인 자율과 창의, 개방과 도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오면서 이석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리병원·영리학교 등 사회적 이견이 심했던 정책들만 추진됐던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거해서 수립되고 추진했던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제주의 강점인 1차 산업 및 관광 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생태와 녹색의 개념을 적용한 첨단재생에너지·식품산업·바이오·스마트그리드·IT·BT화 산업 등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계획을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사례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의 장점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정책적 논리가 바로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개념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저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저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서 제주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분명한 성장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문으로 대신 답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님이 감사위원장에게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고찬식 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돼서 긴장되고 있습니다. 혹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공사 감사 및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경영상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의뢰된 7개 항목 15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와 특별감사를 비교해 본다면 작년 4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건과 특별감사 의뢰 된 7개 항목 15개 분야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공사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종합감사 시 부서별 과원 해소를 위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다수 야적에 따른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 제기 및 수출산업 추진 지연에 따른 수출전담 부서의 인력확충, 호접란사업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 감귤가공공장 경영개선을 위한 농축액 수율 향상 등에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누락 부분은 종합감사 시 감사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지적됨이 없었고, 미국 호접란 판매대금 미수금 반환소송은 감사 당시 1심이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특별감사 의뢰 중 삼다수전설 책자구입, 제주삼다수 과다한 재고물량, 삼다수 수출 미수금 발생 및 회수, 삼다수 제2공장 조성 타당성 등은 종합감사 이후 이루어진 사항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감사인의 전문성과 감사 접근방법,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중점 사항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감사위원회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원 교육, 국민권익위원 등 감사요원 전문교육을 통하여 부단히 감사기법을 연마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감사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일부 표적감사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저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처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여섯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발공사가 도민의 의혹으로부터 해소되고 경영이 개선되어 도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공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의 뜻에서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고찬식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석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현우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의원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의회와 논의해서 함께 개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선 인식을 한번쯤 바로 세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의 자치권에 분명히 제주도에 두 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정이고 또 하나는 교육청입니다. 고도의 자치권 속에 교육자치가 포함되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견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기침이…….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이석문 의원 요즘 감기 아주 심합니다.
고도의 자치권 속에 교육자치가 포함되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인가에 그게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역사가 흘러오면서 전에는 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한 절차를 밟고 왔는데 이제는 교육감님도 선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법의 아주 상당한 부분을 배려하는 자세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 번쯤은 교육청의 얘기를 듣고,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해 나갈 것인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출권에 대해서도 교육과 학예만은 교육감이 하고 그리고 하나 예를 든다면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교육과 학예에 대한 감사의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지사에게 통보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쯤 법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감사계획 가장 처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운영기조에 “도정주요 시책을 지원하는 성과중심의 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감사위원회 생각은 4개 시·군을 합쳐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의 능력으로서 도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교육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확대되는 과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라면 도정에도 자체 감사기구가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도 자체감사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외부감사 기능 및 다른 것들이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맞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정에는 자체 감사기능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희는 자체 감사기능이 없죠. 교육청은 자체 감사 기능이 있고.
●이석문 의원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도정에도 자체 감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체 감사라는 게 내부 통제 기능과 경영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사실상은 도에도 있어야 기동성이 있죠. 하다못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위원회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석문 의원 그래도 자체감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다고 도의 감사관이나 이런 것을 또 해 놓으면 일을 하라고 한 행정이 감사만 받다가 볼일 다 보게 생겼잖아요.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저는 법을 자세하게는 모르면서, 그 전 해에 대법원까지 간 사실은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제가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교육직 직렬에 행정고시로 뽑는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대생들이 행정고시에 많이 되어서 교육부로 가니까 감사에 지적 안 되는 것만 연구하지 교육 백년대계 연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진하죠. 그래서 교육직을 바꾸라고, 교육직 직렬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과 같이 선생님들은 학생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률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하게끔. 그러면 그게 나쁘다면 법을 고치자 이거죠.
●이석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고 법 제정 당시에 재직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만들었다고 해 버리면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니까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 지난 10년 동안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지적했다시피 과연 탑동을 개발했어야 되느냐, 그대로 놔뒀어야 되느냐. 10년 후의 평가는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히 토론의 장을 열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탑동하고 국제자유도시 법 만들 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석문 위원 그전의 얘기,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그전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또 탑동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된 겁니다, 제주도정의 계획이 아니고.
●이석문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의 관점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장단점이 있는데요. 중국의 장가계 같은 데는 관광객으로 미어지는데 7대 경관에서 낙오됐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후지산 같은 데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밑에 개발의 폐기물 같은 게 있다고 해서 탈락됐듯이 저희가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현우범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우근민 지사님과 질문·답변을 하게 된 게 만 8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를 떠나 있었고 지사님도 도정을 떠났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도정이 우리 의원들의 질문 또는 요구에 대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많은 대화들이 오고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구 제대병원에 대해서 제주의료원 분원을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2008년도부터 줄곧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 제대병원에 대한 활용방안은 단순히 ‘구 제대병원을 어떻게 활용한다’가 아니고 ‘이미 몰락해 버린 구도심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화두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제가 주장한 바는 구 제대병원에 도심캠퍼스를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출입하게 만들고 제주대학교 내에 단과대학을 유치하고 평생대학원, 야간대학 또 우리 제주도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근민 지사께는 한번도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했지만 그런 의견이 2008년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제주의료원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제주의료원 분원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천 송도에 연세대학교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에서는 5,0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200억 원 때문에 그 일을 못 한다는 게 과연 구도심 상권을 살리려는 행정의 자세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덕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김만덕기념관 설계비만 6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비가 6억 5,000만 원이면 건축비는 약 170억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덕 정신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낌과 나눔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녀 김만덕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절약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억 원을 들여서 기념관을 짓는 것이 과연 김만덕의 정신에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념사업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세계적인 상징물로 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억 원 들여서 지은 후에 연간 관리비만 해도 해마다 몇억 원씩 들어갈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김만덕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덕 정신을 정말 우리가 기리고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녀 김만덕이 살았던 생가와 같은 객주터를 복원하고 조그마하지만 정말 뜻이 담긴, 그리고 그 예산도 행정에서 내놓을 예산이 아니고 십시일반으로 고사리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민이,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기념관을 지었을 때 김만덕 정신에 대한 애착도 갖게 되는 거고 그 정신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은 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0억 원을 들여서 김만덕 기념관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또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서면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도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만사 어느 게 정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 정책 역시 정치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위탁할 때는 정치적 영향력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수탁이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복지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아라종합복지관 근처 반경 5㎞ 내에 4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건입동이라든지 탑동이라든지 또는 변두리 지역 하귀, 애월 이런 쪽에는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해 왔던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작의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지수요를 고려한 정책개발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시에서 공직자분들이 복지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발표도 하고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들이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기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 지원근거가 무엇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일부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로비 열심히 하면 예산 지원해 주고 로비 안 하면 예산 지원 별로 없다. 결국 사회복지가 로비에 의해서 놀아나는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고 이제 읍면동 중에서 양대 시의 동 지역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 이하의 서비스,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지역마다, 제주시·서귀포시·제주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에게 한번 읽어봤느냐 하면 읽어보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역복지계획에는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복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지역복지계획을 그렇게 큰 돈 들이면서 용역을 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자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근민 지사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밖에 있는 사회의 아는 도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근민 지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4년을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그간의 우근민 지사께서 쌓아 오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확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선거에 출마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대거 등용시키고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정치적 야합을, 부조리를 저지른다면 엄청난 부정과 불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전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우근민 지사께서 그동안의 많은 경험,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제주도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희망을 거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경구를 남긴 게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질 무렵에 날갯짓하기 시작한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에 대해서 지금은 함부로 저희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아직은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냉혹하고 냉정한, 정말 가혹한 평가들이 내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마를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조차도 지사에 대해서 가혹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4년 후에 제주도정을 떠나서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우근민 도정이 제주지역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존경할만한 지사님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셨을 때 모든 도민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지사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현우범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정말 지루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참 기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2선거구 노형 갑 출신 환경도시위원회 민주당 김태석 의원입니다.
이제 보름이면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남은 보름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시간과 향후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영리병원, 6·2 지방선거 등으로 제주도는 갈등에 휩싸였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모두 털어버리고, 도민들이 합심하여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비전에 대한 질문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연방에서 독립할 때의 상황은 지금 제주도보다 더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라는 특성으로 노조가 매우 강성이었고, 리콴유는 ‘풍요로운 국제도시 싱가포르’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갈등을 치유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제주도의 미래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란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지사나 많은 도민들에게 제주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국제자유도시라는 답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학술적인 용어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법의 목적을 볼 때 국제자유도시는 국제도시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도시는 세계경제 속에서 전략적인 도시의 위치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이나 피터 홀(Peter Hall)과 같은 원로 도시학자들은 세계경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다국적 기업의 입지, 금융 및 특화서비스 기업의 입지, 혁신 생산의 장소, 생산품 및 생산된 혁신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국제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를 학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져버릴 수 없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도가 도시학자들이 얘기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미래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미래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컨대 국제도시로서의 요건을 제주도가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 생산의 장소, 생산품 및 생산된 혁신의 소비처로서의 역할은 제주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는 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수도가 제주도의 비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부문에서의 국제자유도시 또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세계의 환경기술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의 유치나 기술개발, 환경관련 금융 및 특화서비스 기업의 입지, 환경혁신 생산의 장소, 개발된 혁신기술의 거래 장소가 된다면,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즉,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도시보다 환경기반의 국제도시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도지사의 공약에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사, 기아자동차는 디자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디자인경영은 재정여건이 양호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여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이나 예산안을 보면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지사의 다른 어떠한 공약보다도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이나 조직개편에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것은 좀 전에 지사님이 김경진 의원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불합리성과 이 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대회에서 통합적 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마드리드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종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연자원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통합적 관리의 주된 내용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보존하고, 이를 둘러싼 완충 및 전이지역은 생태관광, 지역 특산품 생산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 원칙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근민 도지사께서 도지사로 재직하던 2003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 당시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2007년에 수립된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제2산록도로를 개발의 마지노선으로 결정하였고,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는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롯데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대규모의 리조트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과정과 도지사의 사업시행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이 지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타당하지만 그동안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 산록도로 주변 지역이 대규모 관광지나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 대규모 리조트 단지 내에 판매시설, 호텔, 외국 빌리지가 과연 생태관광, 지역 특산품 생산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즉,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는 전 지역이 세계유산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아라비아반도의 조그마한 나라 오만인 경우 아라비아오릭스 보호구역을 90% 줄인 결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처음으로 등재가 취소된 유산은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으로 2009년 강 양쪽을 잇는 다리가 건설되면서 19세기 낭만주의 건축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제주는 세계유산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데리조트 사업부지 133만 8,000㎡ 가운데 92.19%가 국공유지이고, 국공유지 가운데 76만㎡는 일부 축산농가와 마을이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녹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산업과 녹차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국공유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를 제주도가 솔선수범하여 보전하지 않는다면, 곶자왈 공유화 운동,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1회성 행사에 불과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 당위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롯데리조트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라운 행정 행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보전해야 하며, 중문관광단지, 색달온천관광단지, 제2관광단지 등과 유사하며, 숙박시설의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산간 지역 보전 관리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사업대상지 내에 상급 초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FTA 협상 등에 대응한 1차 산업 및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개발부지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색달동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개설되는 대체도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파괴, 급경사로 인한 동절기 이용 곤란 , 대체도로 개설로 인한 색달마을에 대한 우수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청 관련 부서, 서귀포시, 지역 주민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데리조트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이 계속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모든 사업을 인허가해 주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 생각됩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지사님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제주도의 미래비전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전임 도정에서 잘못한 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비전에 맞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롯데리조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자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롯데리조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폐기하실 의향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이제는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가 팽배해 있지만, 제주도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국제자유도시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 창조도시, 생태도시를 기반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두바이에 대해서 창조도시를 주창한 찰스 랜들리(Charles Landely)는 노동착취, 과다한 에너지 소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결코 창조도시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토대위에 만들어진 두바이는 투기자본의 이동과 함께 사막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건전한 자본을 활용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만이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기후변화 대응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5개 추진단에서는 총 54개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2조 1,123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성과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7월에 제시된 54개 핵심과제에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연안습지 생태관광공원 조성, 연안퇴적파래 자원화 사업 등 4개 과제를 추가·보완하여 5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분야별 대응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53개 과제를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의 주무부서인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담당부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세계자연보전연맹 및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공동운영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8개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4,60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프로그램,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기후변화 주간 행사 등 그린스타트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도민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대책 마련도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각 계층별 기후변화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및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 방황하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사님은 물론 공무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더 고민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역사회의 유명인사나 공무원들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도민들의 생활속으로 파고들지 못할 경우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조직을 과단위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선 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식경제국 녹색에너지과에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담당할 녹색성장 담당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업무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탄소중립도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국도 지식경제국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지원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본 의원은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인 경우 맑은환경본부에 기후변화기획관 및 기후대기과를 과단위 이상을 두어 기후변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인 경우는 환경생태국에 기후변화대응과를 두어 과단위 업무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시범도, 탄소중립도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는 거꾸로 가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를 확충하여 기존의 기후변화대응담당 조직을 과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부서는 환경 분야인 청정환경국 내에 두어야 올바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으로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 제도, 인적 자원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어야 하는 녹색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5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자본입니다. 녹색성장은 환경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녹색성장의 기반인 생태적 자산을 축내지 않는 발전 모델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 녹지, 주택, 에너지 시스템 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자원 소비와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녹색산업·녹색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규제·인센티브 등 정책과 제도·지역사회의 역량과 실천 등 사회적 자본이 녹색시장과 녹색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원의 재생·순환·녹색 가치의 재창조·환경친화적 세제 등을 통해 녹색금융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고도의 지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녹색일자리뿐 아니라 저소득층 혹은 블루칼라를 그린칼라 분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차별화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파트너십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접근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혁신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와 우리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한 발자국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현우범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희수 의원, 김태석 의원, 두 분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희수 의원, 김태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님께서 구 제주대학교병원과 그 지역 상권이나 이런 것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선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역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으로 전환해서 산천단에 있는 것은 요양병원으로 하고 제주의료원은 밑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주된 요인은 야간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병원요금이 5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서민을 위한 병원이 되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막상 도지사로 들어와서 보니까 제주의료원 노사문제 때문에 이것을 검토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검토하다 보면 제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고 또 일어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천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좀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제주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저희가 이미 용역을 줬던 틀에, 서울의 강북권이 거의 다 죽었는데 명동이 계속 살아났거든요. 명동의 대중교통이 명동지역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것 때문에 트램이나 대중교통의 문제를, 개선을 다른 것을 좀 해보자 했던 거고요.
아까 박희수 의원님께서 아라종합복지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서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안 다니는 데는 버스비용을 대주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5개 복지회관이 있고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남원읍 위미지역에는 3개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전혀 없거든요. 어느 읍·면지역에 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예산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대중교통 버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라도 하고,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 거 보면 중앙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따서 얼마 받아왔으니까 우리한테 거기 할 테니까 돈 주십시오 하는 것에 끌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행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명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는 롯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도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92%입니다. 제주도의 토지도 있습니다. 제주도 토지에 대한 매각에 동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 김경진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승인이 나면 도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합의는 해놓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승인의 여부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록도로 위편이나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님 질문한 뜻을 알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챙겨나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희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문대림 김태석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김태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강산철 국장님, 지사님이 안 계셨던 취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상황 한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일종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심사 때 모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A라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연관부서 3개 부서가 반대를 했을 때 그 정책을 집행하겠느냐 하니까 그 과장님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의 질의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서귀포시, 다음에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다음에 이해당사자인 색달동 지역주민 세 집단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인가 2008년 12월 24일 환경부지사가 느닷없이 소관부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12월 27일 당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일사천리로 그것을 집행해 나갑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관례로 봐서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부서가 전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질문이 길어져요. 저기 자료들이 다 있는데. 자료 가져올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담당부서의 장이 다시 검토를……. 의원이 요지만 준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 전체를 다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도 안 했는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러면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 검토의견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
(김태석 의원 의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가지고 단상으로 돌아옴)
몇 가지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의견은 지역주민과 관계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김태석 의원 서귀포시 의견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의견도 읽어드릴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상당히 길어져요. 무슨 문제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이며)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자료예요. 전부 자료입니다. 지난 9월부터 조사한 자료입니다. 내가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다.’,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잘못 봤거나 국장님이나 저나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길어지죠.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부정적인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가…….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괄처리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부정적인 의견……. 생태 전이지역으로서 완충지역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이 완충지역으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부합되는 과다한 제안이고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괄처리팀에서는 해석해서 추진하고 밀어붙였다 말입니다.
이거 2025년 광역도시계획 20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중산간 생태 전이지역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의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2007년도에 이 용역이 완성됐는데, 2007년 12월 일괄처리팀에서는 용역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도가 완성된 용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었는데 일괄처리팀에서 완충지역으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부합되는 과다한 제한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억 원 들여서 용역 뭐 하러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광역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산간 전반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거기는 중산간입니까,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중산간입니다.
●김태석 의원 중산간이면 중산간 여기에 적용이 돼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중산간 전역을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중산간 지역은 갈 수 없다고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러니까 그게 산록도로, 지금 롯데사업부지를 특정지은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게 말을 뱅뱅 돌리지 맙시다. 분명히 YES 아니면 NO로 답변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으로 관리는 현실에 불부합 되는 과다한 제안이고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부정하는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일괄처리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의장님, 시나리오를 주라고 해서 내가 시나리오까지 다 드렸고, 요지만 준 것도 아니고, 롯데리조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담당 본부장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해도 되나요?
내가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까지 다 드렸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고 토씨 하나 안 바꾼 시나리오도.
자,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사무관이 쓴 겁니다. 당시 사무관이.
본 의원이 왜 여기 섰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반적인 관례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케이스의 행정행위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는데, 본부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제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김태석 의원 3개 부서에서 아까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 했다가 나중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김태석 의원 그러면 바꿔서 말해봅시다. 저 개인 김태석이가 사업안을 제출했는데 3개 부서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어요. 환경부지사가 회의를 주관하고, 다시 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김태석 의원 내 말에 답변해 보십시오. 개인 김태석이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나머지 두 개 부서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고 지역주민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지사가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에 따른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것이 마을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대체도로 부지에 관련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서귀포시에서도 앞으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도로 얘기하니까 또 도로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네.
롯데에서 빼주겠다는 도로가 어느 쪽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현재 도로에서 서쪽.
●김태석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업지구에 연접된…….
●김태석 의원 모라리악 쪽입니다. 모라리악은 오름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도로를 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급경사가 있고 겨울에는 빙판이고, 롯데에서 여기를 제시했어요. 여기 제시하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으로 드나드는 도로를 롯데리조트로 편입시켜 주면서 다시 도로를 빼주겠다는 것이 도 행정 아닙니까? 이게 특혜 아니라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는 안 해 주면서, 지금 롯데리조트 안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 도로를 관광지에 편입시켜 주면서 다른 도로를 빼주겠다. 이게 특혜 아니고 뭐예요?
이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처리과에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부서의 의견이나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선언적 의미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