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심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사업이라고 있죠? 20억인데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바뀐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2017년도 자문회의 개최 결과 회의록이라든가 주요 내용 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도외에 유사 사례 견학을 갔었는데 그 내용 그리고 2017년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기본계획 타당성을 조사하셨는데 그 결과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선화 위원님 요구 자료는 예산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성실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8쪽입니다.
제주 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이 전년도 1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약 280%가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지난 10월 출연금이 부동의가 돼서 다시 수정안으로 들어온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출연금 내용을 보니까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잡혔는데, 한번 살펴봤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살펴봤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정한지 안 한지 존경하는 국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18개의 품목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자산취득비가 8465만 원이 잡혔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구입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비품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자산 취득하겠다는 물품들은 이미 인력 증원 부분까지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상·의자·컴퓨터, 심지어 냉난방기·냉장고까지 새로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질의하느냐 하면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25명 정규직에 27대가 있는데 4명을 채용하는데 컴퓨터 13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냉난방기·복사기·세단기·냉장고 등 층별로 한 대가 넘어서서 추가 한 대씩 더 사겠다고 하고 있고, 업무용 책상은 현재 40개가 있는데 20개를 더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60명이에요? 직원 지금 몇 명입니까?
책상이……. 제가 세세한 것까지 질의를 해지는데 몇 명이에요, 지금 직원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정규직 25명하고 비정규직 28명 해서…….
●이기붕 위원 이사장까지 26명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것은 정규직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비정규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63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파티션을 2017년도에 50개를 구입했는데, 아마 조직 개편하면서 구입한 것 같은데 20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파티션을 20개 쓰는 사무실은 저는 처음 보는데. 행정에서도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지 않는데 일개 재단에서 신규 출범 재단도 아닌 상황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편성하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입니다. 구입 내역이 이상해서 그쪽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책상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년에 갚기 위해서 다시, 외상으로 써 놓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던데 이거 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 외상으로 편성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돼서 우리가 정식 조사를 통해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쪽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든가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은 1단계로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연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전에 구입하는 것은 안 되고,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하는 부분은 한 개의 팀이 새로 생기게 되면 조정을 하면서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기하고, 만약에 이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더라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서 불필요하게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것을 관리대장에 기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상,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외상으로 구입…….
●이기붕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말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될지, 삭감이 될지 이것도 추측을, 확률은 50%인데 장부에 기입하면 곤란할 텐데, 이게. 이거 감사 대상입니다, 외상 장부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행정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에 맞게 써 줘야지 미리 예산을 당겨서 그것도 장부에 적어 놓고, 곤란하다 말입니다. 다음 예산이 확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산 요청된 인력은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4명 정도 전환하는 사항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게 가상 시나리오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현재 조직 구조가 비정규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숙지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8명으로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고, 4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4명을 2018년도에 일차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직원들은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물품은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많은 물량이 다시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품 장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에 사겠다고 하는 물품들 대부분이 2017년도에 구입을 하여 비품대장에 기재돼 있었습니다. 비품대장을 제가 받아 봤는데 다 있어요. 중복되고 있다 이거죠. 제가 그냥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품들이 또 외상이었다고 하고. 이거 사실 외상이었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옆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의회에 올리면서 “깔끔하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새로 조직을 만들어도 이런 자산 취득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가 세세한 것까지 질의했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약 12∼13개 정도가 폐기 연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거쳐서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겠고.
그다음에 1월 조직 개편 때 아마 책상이나 비품이 모자라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외상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의 A, B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치를 해서 다음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토론을,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이번 시정연설 중에 전국 최초로 문화 예산 3.2%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특히 문화재를 제외해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890억 9700만 원에서 266억 6000만 원이 늘어나서 1157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큰 규모의 예산 같은 경우 문화예술콘텐츠진흥원에 26억 원, 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대행 사업 관련 예산 146억, 제주학연구센터 33억 되어 있는데, 문화 예산 3.2%의 그 낙수 효과가 도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문화 예산은 최대한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 정책 방향은 3.2% 이상을 확보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구석구석에 예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민선 6기 들면서 도정에 문화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직전 국장님이 추진하셨던 어젠다가 문화예술의 섬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도 문화예술의 섬인데, 전문가의 프로젝트형의 문화예술의 섬 정책이 아닌가.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새로운 실험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 문화가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충전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예산들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거 편성되고 나머지 시설비나 대규모 행사 개최에 대부분 편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민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별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서 취약계층이거나 다양하게 분야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 1억이 증액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감액되고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은 2억 원 증가 그리고 사진이거나 건축 분야나 이런 예산들은 1억 2000만 원이 동결되고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운영 지원은 3000만 원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주 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재단 공모, 2017년에는 개최가 안 됐다가 내년 예산은 아예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단체에는 예산이 가지만 목소리가 약한 단체거나 취약계층 그리고 힘이 없는 도민들의 동아리 쪽은 예산이 가지 않는다. 출자·출연 기관에는 예산이 대거 146억 원까지 가고,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26억 원이고 내년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까지 따로 하게 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 예산에 있어서 과연 민주적인 감각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생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1.7억에서 내년도 6억 원으로 증액했고요. 생활문화 참여, 향유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2.4억에서 8억 원을 지원하고, 또한 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사업들도 보면 생활문화 쪽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에 공감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생활문화 곳곳에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부 방향하고도 같이 가야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문화정책의 핵심이 공정성 강화 그리고 생활문화를 확대하는 것을 역점으로 두고 있는데,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이거나 복지 지원 정책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누려야 될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생활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국가 정책과 함께 그리고 국비 매칭 사업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세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을 보면 재단 공모 사업 제외하고 지금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그리고 2018년도 예산, 2017년도 기존 사업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어느 단체 그리고 어떤 분야에만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음악·미술 그리고 어떤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도정도 다양한 곳에 골고루 가는 것이 균형이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예산에서부터 나오는데, 문화정책과 예산에 재단 공모 사업 제외해서 보게 되면 지나치게 미술에 쏠려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예술공간 이아, 원도심 유휴 문화공간 활용 사업.
공공 수장고 사업에 44억이 들어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4.3 미술제 들어가고 김창열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술 분야에 들어가는 게 3.2% 예산 중에 20.3%가 미술 분야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음악이라고 해서 공연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5.0%, 그리고 기존의 도서관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7.2%,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까지 포함해서 영상 분야 7.2%, 그리고 연극 분야는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 지원까지 포함해서 1.8%. 이렇게 보게 되면 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에 지나치게 도정이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문화 예산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문화예술의 섬이 비엔날레를 포함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석하신 자료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미술 쪽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단계로는 아까 말씀한 대규모 사업들이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조성 사업이라든가 폐교를 이용한 예술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쪽에서는 국제관악제 지원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민속예술축제 이런 쪽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악하고 연극보다는 미술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균형 있게 하는 방법들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술 분야, 연극 분야 이렇게 분석해서 취합을 한 것은 아니고요. 통틀어서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적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조금 모자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문화예술의 섬은 왜 하는 겁니까? 도정의 목표인 문화예술의 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화와 체육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화라는 내용이 우리의 생활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해야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정이 내세우는 문화예술의 섬은 제주도를 문화예술로 포장해서 관광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이 살아온 역사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진작시켜서 제주도민들에게는 문화를 누리게 하고 즐기게 하는 도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주고, 그리고 제주도의 인문학적 가치를 문화로 풀어내는 것으로 가자는 것이 제주도의 도정 목표인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생활 차원으로 누리는 이런 정책 방향이 아니라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또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험으로 가는 것에 정책 예산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국장님, 제가 분석한 자료는 행정시 예산은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재단의 공모 사업 예산도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예산이 어느 한쪽의 장르로만 가고 있다고 하면 그쪽 장르에 관계된 분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도정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결국은 도정이 풀뿌리의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목소리만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 쪽 해서 아까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찾아가는 민원 수행 창구도 만들려고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용역은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대단히 좋은 대답이시고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책 수립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3년도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 4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이 4.3%에서 5.8%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했을 때 도의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음 두 번째, “이번 중·장기 기본계획에 최소한 1단계 기간에 ― 2016년이죠 ―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총예산 대비 5% 선까지 확보해야 도민들의 문화 수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것이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본계획은 뭡니까? 법정계획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태석 위원 법정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법정계획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법정계획 맞죠.
얼마 전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국장님, 보도 자료인데 “문화 예산도 전체 예산 대비 3.2%를 편성하여 제주 문화의 품격과 문화예술 플랫폼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니, 2013년도에 말이죠. 법정계획에 2016년도까지는 최소한 5%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가 평균 4.3%에서 5.8%로 계산한다면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법정계획을 해도.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국 지자체 평균이 이거라면. 이것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모자란 건데 원희룡 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겠다 해 놓고 3.2% 편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답변은 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조직 진단도 했습니다.
조직 진단,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태석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확인한 바로는 문화예술과를 역동적 추진으로 해서 문화예술국으로 승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문화예술국으로 했고.
거기에 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과가…….
●김태석 위원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문화재과, 이렇게 3개 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과하고 대외협력과는 여기에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태석 위원 제가 의심되는 것은, 도대체 2013년도에 최종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희룡 도정이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바로 전년도의 용역보고서를 전혀 안 봤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종 보고서에 문화예술국을 이렇게 신설하도록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체성과 이질성으로 되는 대외협력과와 체육진흥과가 여기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법정계획인 최종 보고서의, 적어도 이 용역을 참고했다면 이런 조잡한 조직 결과는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최종 보고서에 5% 권고한 이유가 제주도민의 문화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에요, 이 용역 보고서는.
그런데 2018년도에 그 최소한의 욕구도 충족되지 못하는 3.2%를 편성해 놓고 보도 자료에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님이 문화예술 쪽에 관심과 그다음에…….
●김태석 위원 관심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2014년도 본예산이 민선 5기에 책정된 2.15%입니다. 현재 3.2% 이상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용역이라는 내용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각 실국이나 각 보건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든 예산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아까 처음 답변하고 지금 현재의 답변과 달라요.
용역을 수립하는 목적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 백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했는데 지금 답변은 청사진이라고 하면 어느 답변이 옳은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청사진을 목표로 예산이라든가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용역에 나온 내용 100%를 다 수용하기는 그 당시의 여건이라든가 인력…….
●김태석 위원 100%를 수용하라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2.19%이고, 2015년도에 2.50% 아닙니까? 다음 2016년 2.60%. 그런데 2013년도에 2.82%예요. 우근민 지사 민선 5기에 문화 예산이 2.82%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 문화 예산 비율이 2.82%라면 올해 들어야 민선 5기 2013년도 예산과 비율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섬을 논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과대포장하고 자기선전하고 과거의 예산 비율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2013년도가 2.82%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012년도가 2.27%이고 2013년도가 2.87% 맞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에 본예산 잡을 때 2014년도가 2.15%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문화 쪽의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현재 3.22%가 됐습니다. 저도 문화 국장으로서 문화 예산이 5% 정도, 6%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김태석 위원 국장님, 예산은 말이죠,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까 중·장기 기본계획에 5%로 2010년도에 잡았다고 하면 그것에 근접한 수단으로 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여기에 연동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드디어 말이 많은 문화예술재단이 나오는데, 문화예술재단에 말이죠, 모든 정책 기능…….
양 과장, 한번 답변해 봐요. 양 과장이 마이크 한번 잡아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정책과 예산에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사업비 예산이 몇 % 돼요? 사업비에서.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24.5%…….
●김태석 위원 뭐라고?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24.5%입니다.
●김태석 위원 양 과장님, 우리 장난하지 말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비 빼고 순수한 사업비로 말이에요. 시설비 이런 거 빼고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20여 건에 한 110억 정도 예산, 본예산에 24%…….
●김태석 위원 아니, 문화정책과 순수 사업비가 320억 가까이 되죠?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354억입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20∼30억 차이 나는 것은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게 몇 %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
●김태석 위원 약 152억이에요.
150억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예산의 50%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면 문화정책과 폐지하세요.
사업비 50%를 다른 재단에 주면서 뭔 정책과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정책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도민들의 문화 욕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정책의 기능이 없어지면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가 많아요.
사업비 50%를 문화예술재단으로 주면서 무슨 문화정책과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나름대로 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계획을 가져왔는데 문화예술재단이 무소불위의 사업체란 말이지.
자, 문화정책과 예산, 세계유산본부 예산, 해녀문화유산과 예산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문화예술재단이.
그리고 지역공동체발전과라든지 생활환경과 예산 이런 예산까지 문화예술재단이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무슨 정책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다 주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의 결과물을 가져오려면 그 밑받침이 되는 게 뭡니까?
국장,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재단의 특성이 우리 도의 문화예술 사업을 위탁하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정책의 결과물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수행하려면 가장 밑받침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돈 아닙니까, 돈! 돈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 다른 데로 줘 가지고 무슨 정책 기능이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현재 ’17년도에 82억 정도가 재단 위탁 사업입니다. 올해…….
●김태석 위원 그런 것을 하나씩 하지 맙시다.
제가 아까 양 과장께도 질의를 했듯이 국장님한테도 제가 드리는 질의가 그거예요. 단순히 문화정책과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의 예산 사업비 한 50% 가까이를 다른 재단으로 전출해 주면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서 무슨 정책 기능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정책 기능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지마는 중·장기계획을 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목표 중의 하나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공간 확충, 문화예술 재정 확충” 가장 중요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인력 양성 체제 정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 인력이 없어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다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핑계가?
인력 양성 체제 정비예요. 문화복지 지속 확대.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정책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정책의 기능은 돈이란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문화예술재단의 사업비 50% 보면 단순 공모 사업부터 시작해서, 신정책 수립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거기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 비대화되고 있는데, 항간에 어떤 소문이 난지 아십니까, 문화예술재단?
모르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차은택. 그런 얘기까지 문화예술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문화예술재단이 비대화되고 있는데, 아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단순 공모 이런 것까지도 다 주고 있어요.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하겠고요.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을 봐 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1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8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약 180억인데, 180억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문화정책과에 있고 해녀문화유산과 여기도 있고 세계유산본부에도 있고.
180억에서 연간 하게 되면 운영 수익이 있잖아요. 운영 수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수료하고 이자하고 기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도 보니까 약…….
2017년도에 얼마 정도 됐어요, 운영 경비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걸로 비교했을 때 한 174억.
그러면 이자 또 수수료 하면 9억 8000만 원 정도가 자체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자체 수익은 자체 사업비로 다시 활용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 금고 있잖아요. 도 금고도 보면 그전에 이자를 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해 가지고 지금은 편성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줬을 때는 당연히…….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자 수입부터 해 가지고 수수료부터 해 가지고 기타 경비 나오면 그것을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 줘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확인…….
●김명만 위원 세입 잡고 세출도 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략 계산해 보면 9억 8000여만 원 정도 자체 수익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이것은 눈 먼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세입·세출…….
●김명만 위원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세출 했을 때 엄연히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또 도에 심의·의결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것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 공기관 대행 사업 잡을 때 혹은 연말에 최종 편성 시에 세입된 내용을 잡아서 다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하여튼 그쪽에서 이사회 쪽 통해 가지고 세입 정산하고…….
●김명만 위원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자체 수익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고 세출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해서 2018년도 공기관 대행 사업비 확정되면 거기의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그쪽 재원을 가져 가지고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시…….
●김명만 위원 아니, 당연한 말씀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게 세입·세출을 그쪽을 확실하게 근거로 잡고 행정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인원 확충하면 30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요구됐네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30명은 단순 계산했을 때 6800만 원씩 급여를 주겠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총인건비가 얼마 나갔느냐 하면, 사업비의 인건비가 계약직은 4억 정도 나갔고 정규직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25명 하는데 10억 정도, 25명 할 때 10억 정도의 총인건비가 나갔는데, 5명 충당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한 2600만 원입니다. 25명에 10억 하면.
그런데 30명 했을 때 5명 증원시킨다 해 가지고 1인당 68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뭔 이유입니까? 갑자기 약 2600만 원에서, 몇 배예요?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산을 산정한 겁니까? 인건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 큰 줄기로는요, 우리가 다른 시도의 문화예술재단의 팀장이나 계약직, 현재 계약직으로 다 되었습니다, 팀장급도.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김명만 위원 아니, 지금 계약직 있고 기간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도 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 자체를 5명 증원하는데, 그전에는 1인당 단순 계산했을 때 약 2600만 원, 단순 계산해서 3000만 원 칩시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인당 평균 임금이 6800만 원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팀장급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4명을 전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타 시도와 같이 계약직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줬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을 다시 한번…….
●김명만 위원 2017년도는 전혀 그런 것 안 줬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안 줬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줄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래서 계약직을 하더라도 처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성과급을 도입해서 증액된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모든 급여라든가 지출은 도의 봉급체계와 더불어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만약에 가산할 수 있으면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이사회를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김명만 위원 2017년도 인건비는 그렇게 안 해 가지고 멋대로 준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성과급이 계약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명만 위원 성과급 준다 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이렇게 배 이상 높을 수가 있어요? 3000만 원, 2018년도에 6800만 원. 단순 계산했을 때 평균 임금이, 성과급 준다 하더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다른 계약직 관계하고 이런 관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와 단순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2017년도에 성과급 안 주고 했다 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평균 임금으로 올라와 있다.
좋습니다.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요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승진 가산금과 임금 인상률 반영하고 증원 인원에 대한 법정수당을 반영한 내용인데, 이런 염려가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2017년도는 법정 금액을 안 주고 2018년도부터 이렇게 줄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법정 급여 인상률하고…….
●김명만 위원 아니, 급여 인상률은 삼 점 몇 %인데 지금 이거 하게 되면 몇 %예요? 300% 이상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정확하게 제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정확한 개별 내용은 제가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 있죠. 2015년도에도 보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그다음에 2016년도에 성과평가 제도 및 보수체계 개편 연구 용역,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종합 경영 진단, 2017년도에 다시 임금체계…….
보수체계 개편과 임금체계 결정 방안은 뭐가 다릅니까? 보수하고 임금이 다릅니까?
보수는 뭐고 임금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보수 할 때 조직 관련해서 아마 항목이…….
●김명만 위원 아니, 보수체계 개편 연구 용역하고 임금체계 결정 방안 자문 용역. 보니까 또 같은 데네요, 휴먼컴퍼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중 용역 아니에요? 보수하고 임금이 다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조직에 대한 내용과 보수에 관한 내용 해서, 제목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속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팀장에서 본부장 체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직 진단해서…….
●김명만 위원 아니, 2016년도에도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았습니까? 보수체계 개편 연구 용역. 2017년도에는 또 임금체계. 그러니까 임금체계하고 보수체계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가…….
●김명만 위원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임금하고 보수가 같은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김명만 위원 같은 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노사…….
●김명만 위원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노사 협의에 따라서 처음에 보수체계가 나왔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체 보수체계를 마련해서 보완 용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1단계로는 안이 나왔는데 노사협의체에…….
●김명만 위원 아무리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하여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보수와 임금 이렇게 바꿔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부가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해야죠, 당연히.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보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에 도비로 가고 있어요. 사업명에 보면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 그다음에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사업, 이것은 콘텐츠진흥원으로 가고 있고,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이것도 콘텐츠진흥원으로 가고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이 이제야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김명만 위원 단계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년 2월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만 위원 내년 2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월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죠?
지금 예산이 가는 것 보니까 영상위원회로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영상위원회에서 로케이션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콘텐츠진흥원이 생기면, 설립이 되면……. 지금 예산은 영상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콘텐츠진흥원으로 그 예산 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영상위원회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역할을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사업별 예산제로 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영상위원회에 있는 예산을 콘텐츠진흥원에 쓸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 영상위원회,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내년 초에 개원하고 원장과 임원 공모는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2월 목표로 하고 있고…….
●김동욱 위원 12월에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절차를 밟아서…….
●김동욱 위원 12월쯤에 할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12월 말…….
●김동욱 위원 12월에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흥원 운영비는 26억 30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얘기하기를 영상위원회는 아예 운영비가 없어요. 올라가지 않았죠?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영상위원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아, 콘텐츠진흥원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영상위원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통합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
●김동욱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대부분은 공감하는데 독립 영화제라든가 일부 우리가 설명이 좀 모자라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오후에 심의가 끝나면 독립영화 간담회를 하면서 좀 모자란 부분들을…….
●김동욱 위원 간담회라는 게 누구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사분들하고는 약 2∼3회의 이사회라든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김동욱 위원 이사회의 분도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사회에 포함 안 된 독립 영화제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오늘 오후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중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 종합적으로…….
●김동욱 위원 어쨌든 영화와 관련되신 분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통합을 공식적으로…….
●김동욱 위원 반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반대 의견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반대하고 있네요. 좀 쉽게 갑시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지금보다 영상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통합이 되면 아마 두세 배 더 영상위원회 역할이 올라가고 예산…….
●김동욱 위원 지금 도에서는 영상위원회를 통합해서, 진흥원을 통합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화 쪽 일부의 분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확인해 보니까, 15년 정도 했는데 영상위원회의 사업비가 인건비 빼고 19억뿐 안 됩니다. 총사업비가 19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어쨌든 존폐 위기의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영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가는 타 시도도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운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 따른 것 같아요.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인 부분에서 재정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지금 영상산업을 제주도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통합이 유리하지 않나. 어느 게 맞을지 몰라요. 나중에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결정하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김동욱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우리의 설명이 좀 모자라서 우리의 진정한 뜻을 설명드리는 자리이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영상위원회 총회에서…….
●김동욱 위원 총회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오늘 간담회가 끝나서 그다음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12월 10일 어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나면 ― 통합이든 독립이든 ―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지만 이런 논란이 빨리 종료가 되지 않으면…….
지금 중요한 문제는, 진흥원 관련 사업 중에 일자리라든지 창업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창업보육 관련 사업은 2017년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아요. 창업보육 관련해서는 호응도 좋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빨리 진행되려면 콘텐츠진흥원 개원을 위한 논란이 빨리 종식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우리가 설명이 많이 모자라서 계속 설명도 하고 취지를 진정성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화 관련해서 대표성이 있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독립 영화제가 있고 제주씨네아일랜드 쪽에서 하는데…….
●김동욱 위원 단체가 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부분들이 단체입니다. 독립영화협회 이쪽 있고 그다음 씨네아일랜드 해서 그쪽에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게마씸.
지난번 행감 때 PPL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김동욱 위원 지난 행감 때 영상위원회 PPL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 목소리 높이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업 취소해서 한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PPL 사업 예산 2억 요구를 하지 않아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사업 연속성 문제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도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예요. 이게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에 11월 1일 날, 행감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사업 관련 내용이 있고 맨 마지막에 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제주 로케이션 유치 및 관광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제주영상위원회와 도내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업 예산 요구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업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까 이기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동욱 위원 기업들이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이 담당자들이 정신이 좀 나간 거죠. 아까처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장부에 올리는 거나 사업을 안 하는데 한다고 한 것은 좀 확인시켜서 보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제야 로케이션이 진행될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진행되고 나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나서 이것을 멈추든 말든 하라고 했는데 2018년 예산 요구를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써 놓으면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서 이런 내용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 추경 말은 잊어버려서 말을 못 하고 그다음에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된 것으로…….
●김동욱 위원 국장님 생각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정책 방향은…….
●김동욱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추경에 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영상위원회에 얘기하면서…….
●김동욱 위원 방향 잡히면 뭐합니까? 사람이 바뀌면 없던 일이 될 텐데요.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 얘기해야 할 텐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의 자료를 남겨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두 번 장사합니까?
그리고 공공미술 작품 정비 사업 예산이 2018년도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재단에서 이 사업을 2016년도 2억, 2017년도 2억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공공미술 작품 정비 사업은 아마 관리가 좀 미흡해서 현재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 질의 이만할게요.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이 너무 오래 말씀하셔서.

○위원장 김희현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도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행정 외주화가 늘어난다고 이번 도정질문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은 약 43.6%가 감소한 반면에 문화예술재단이나 제주학연구센터,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이나 행사 대행 사업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대비 약 21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주 사업들이. 이렇게 매년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간략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플러스 민간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기관 대행, 민간행사보조 같은 내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희현 됐습니다. 너무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의 박경훈 이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산이 23배 늘어나는 동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사람은 고작 4명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책과나 이런 데서 일은 전부 문화예술재단에 넘겨 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예산 이번에 180억 얘기했는데 17년 동안 6억 예산 주다가 ― 초창기 때 ― 2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3배가 늘어났는데 인력은 4명밖에 증원이 안 돼서 인력 증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박경훈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결국 김태석 위원님 말씀은 뭐냐? 일을 전부 이리로 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화정책과 예산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해녀문화 예산, 유산본부 이렇게 해서 180억 예산이 그리로 넘어가니까. 당연하죠. 예산 넘어가니까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인력 계속 충원하니까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 인력 계속 충원하니까 일거리 더 해서 더 확장되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의회의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질의를 던지면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는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국의 업무가 전문성이 모자라서 거기로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 전체적인 업무를 다 넘겨서 아까 말대로 정책과 없애 버리라는 얘기죠.
정책은 뭡니까? 도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정책을 편성하고 재단에는 사업을 줘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까 말씀대로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절성의 어떤 사업들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게끔 만들고 도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행정들은 산하 기관들이 한 내용들을 받아서 정책 판단을 하고 또한 우리 기존의 업무를 거기로 보내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하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중앙에 예산 절충하고 이런 정책 방향은 우리가 잡고 있는데, 하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주학연구센터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쪽에 위탁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새로 추가되는 사업을 위탁한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추가되는 사업을 도에서 집행하고 이게 과연 어디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위탁 방안이나 대행 사업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신규 사업 발굴은 그럼 그쪽에서 하는 거죠? 발굴해서 예산 달라고 그러고.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보수체계하고 임금체계 용역을 이중으로 계속 지원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을 10억이라고 했는데 9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못 잡았으면 2017년도에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 보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가 없어요. 2018년도 문화예술재단의 예산 현황 해서 들어온 것 보니까 세원 세입 및 세출 총괄 해서 1억 6000만 원만 예비비에 이월액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거 뽑을 때 여기에다가 아까 말대로 9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2017년도에 올라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 거 안 올린다고 해서 연말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올라와야죠, 여기에다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확인을 해서 3차 추경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3차 추경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예비비나 사업이나 하면 인건비로 해서 사업 편성해서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 사업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대행 사업비에 수수료 나오고 경상 사업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다 나가면 그것도 수수료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작년이나 올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건데 9억이든 10억이든.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대로 정책과의 예산만 포함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세계유산본부, 그다음에 해녀문화유산과 여기에 나오는 수수료가 전부 포함돼서,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예산 집행해야, 그게 포함돼야죠.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를 김명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또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되게 최저한도로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인건비를 도청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 행정의 애로점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행정의 애로점이 아니고 상식적인 거예요. 예산을 맞췄을 때 분명하게 그쪽에다 요구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 해서 하면 예비비에 대충, 예를 들면 내년 예산 짤 때 예비비에 이 정도의 수입금이 들어온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억 정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올라올 것 같다고 하면 결산할 때와는 다르죠. 이것은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산이야 당연히 들어온 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수료가 9억이다 아니면 8억이다 이렇게 결정 나겠죠. 그런데 사업예산 짤 때는 우리가 대충 예비비가 얼마 사업예산에 올라올 걸 예상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2015년도 용역 추진사항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 이것도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1800만 원 들고. 그런데 2016년도에 성과평가제도 및 보수체계 개편 용역 추진했고. 또 2017년도에 아까 말한 임금체계 개편 용역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조직평가, 성과평가, 보수체계 개편, 그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종합경영 진단, 2017년도에 1900만 원 들여서 또 했고. 그다음에 임금체계 결정 방안 자문용역.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 성과평가, 지속가능평가, 경영진단평가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직평가나 경영평가 이것은 3년에 한 번이나 5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조직평가, 성과평가, 제도 및 보수체계 개편 연구 용역하고, 아까 말한 대로 보수와 임금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 문화예술재단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문화예술재단 성과평가제도 및 보수체계 개편을 1700만 원 주고 했는데, 2017년도에 보시면 임금체계 결정 방안 자문 용역, 제목이 노사협의회 운영……. 이것은 540만 원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따라서 이에 대한 것을 보완한 내용이고, 아마 이거 하면서 노사협의회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임금도 같이 한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540만 원…….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100% 제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비손파트너스라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종합경영진단 1900만 원 들였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조직 인력 운영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 인력이에요. 조직 경영 인력.
그러니까 너무 비슷비슷한 용역들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물론 여기 보니까 세계섬문화축제 이런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이야 도에서 못 하니까 그쪽으로 줘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비슷비슷한 용역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540만 원짜리는 그것은 보충적인 걸로 했다고 치고 다른 용역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다른 용역들도 보면 외부에서 볼 때 비슷비슷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행정을 할 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창립 20주년을 앞둬 가지고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앞으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에서 예산을 할 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용역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용역 할 때 필요하지 않은 용역 있습니까? 전부 다 필요하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중복 용역 아니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다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용역 심의 갔는데 수백 개의 용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용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용역인데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전부 필요하다고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꾸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는 제주학연구센터든 콘텐츠진흥원이든 이렇게 산하 기관들이 있고, 또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잘 감시하시고, 또 그런 분야에서 무조건 거기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충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거리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인력이 필요 안 하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과 예산, 해녀문화 예산, 유산본부 이렇게 전부 이리로 가 놓고 인력 충원 안 해 주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가?
여기서 요구하는 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도가 일을 안 하고 외주 업무를 너무 많이 늘려서, 당연히 이쪽에서 인력 충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게 먼저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관점을 가져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문화예술재단에 인력이 왜 이렇게 많냐, 충원하냐 이런 것들의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왜 또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모든 업무는 왜 전부 문화예술재단에 집중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가 조금 세심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 이것은 우리 도가 해야 되겠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외주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나 기준을 좀 세워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준 없이, 물론 기준 세워서 한다고 하겠죠. 새로운 사업이니 뭐니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 분야에서 이것은 도가 문화재 발굴 사업이다, 지금 제주학연구센터도 보니까 문화재 발굴 사업이니 같은 얘기가 또 하나 들어갔던데. 어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중해서 도가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한 시간여 정도 남았는데 1인당 10분 내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아까 김동욱 위원하고 김명만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관련 사업비 예산이 한 76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금액은 상관없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김태석 위원 자, 콘텐츠진흥원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조례 규칙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출자·출연 기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김태석 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출자·출연을 지정하려면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출자·출연 기관 지정 안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안 돼 있죠?
따라서 법률에 위반되는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더더구나 이것을 하려고 하면 콘텐츠진흥원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어야 돼요. 운영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만들지도 않고 또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의회에 운영 조례안은 통과가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돼 있어요? 언제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017년 9월 27일.
●김태석 위원 2017년 9월 27일에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면, 여기 법률에 지정도 안 됐는데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설립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김태석 위원 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죠?
행안부 장관 승인 났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장관 승인까지 났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 났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확인한 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017년 5월 24일 날 출자·출연 기관 동의가 행안부에서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됐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정이, 현재 설립도 안 된 출자·출연 기관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예산 부서에 문의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아니고 불법적 예산편성이라면 이것은 전액 삭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가 2월에…….
●김태석 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확인해 보려는 것은, 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차를 따져서 그 절차에 위반되면, 그것을 의회가 묵인해 주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관인데 의회가 묵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까 제가 확인한 것하고 국장님이 확인한 것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틀리면 오후에 제가 국장님께 사과드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통화를 했어요. “가능한 거냐?”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 과정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쳐 주는 게 좋겠고.
출자·출연에 관한 것은 제가 9대 때부터 계속 짚어왔던 겁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삭감 논쟁도 벌어졌던 겁니다.
다음에 하나만 잠깐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과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 우리가 계속하니까 ― MOU를 맺었죠?
MOU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유산본부 쪽에서 아마 업무 협약이 아니고 그때 워크숍을 하면서 업무 협력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공동 협력서예요. 세계유산본부하고 문화예술재단.
그런데 보니까 제주도지사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는 또 있어요, 업무협약 MOU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세계유산본부에 질의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김홍두 국장님께서 세계유산본부장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가 있을 때 업무 워크숍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단합도 하고 이런 업무에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워크숍을 기념하는 의미로 업무 협력을 하자. MOU…….
●김태석 위원 예산의 이동에 대해서 그때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따져서 MOU 맺었냐 하니까 ― 여기 회의록이 있어요 ― 맺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장님이 세계유산본부장 시절에.
지금 답변하고 행감 때의 답변하고 달라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는 업무 협약 맺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워크숍에서……. 맞습니다. 워크숍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동 협력서 김홍두, 박경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업무 협력서 한 기억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행감 때는 MOU를 맺었다고 답변하셨어요.
회의록 읽어드릴까요? 기억 안 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가 그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 회의록 읽어드릴게요.
“위원장 김희현, 김홍두 국장님이 세계유산본부에 있을 때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가 그때 업무 협력서와 업무 협약서, 이게 좀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도 “예.” 하고 답변했어요.
“위원장 김희현,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니까 “박경훈 이사장, 예.”
이것은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하여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해서 한 번 더 국장님도 살펴보시고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오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제주도에 축제가 너무 많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축제들이…….
●이선화 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무료 축제가 많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많다고……. 많다는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곳곳에서 문화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 축제를 어떤 분들은 알아서 가게 되고 ― 좋은 축제일 경우에 ― 또 어떤 분들은 몰라서 가게 되고, 또 못 갔던 분들은 저런 게 있었으면 갈 텐데,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제주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주人놀다’에 이번에 외국어 변역기 영어, 중국어 사용료 예산 2000만 원,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및 기능 개선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봅니까? 핸드폰의 앱으로 해서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앱을 검색해 보면 ‘제주人놀다’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人놀다’ 이 타이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제주인만 놉니까?
제주문화예술정보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구입하거나 또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주人놀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작위적인 타이틀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문화관광스포츠위 소속 위원이어서 문화 행사에 가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알아야 되고.
국장님, 10월에 제가 11개 또는 5개가 넘는 문화예술 행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 내권에서만. 그리고 그것도 도시권에서나 구도심권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9월이거나 10월에 너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문화예술 행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문화정책과에서 1년의 축제나 행사 정보에 대해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소관의 업무에, 사무실에 있나요? 타임 라인이 있습니까?
1월에는 무슨 행사, 2월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그렇게 해서 거기에 행사 숫자와 행사 예산과 지역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행사에 대한 타임라인이 가동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번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가동시켰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보니까 그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문제는 10월에 행사가 너무 몰렸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 하잖아요. 추경예산 하게 되면 의원 관심 사업도 있고 또 집행부 내에서도 국정 정책의 문화 기조를 따라가는 부분도 반영되고, 또 하다가 보니 긴급하다고 여겨져서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의 마감 시점인 12월 중순에 다 마무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월 하순에 행사가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1월부터 전반기 그리고 중반기에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하면 좋을 사업들을 몰아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제주人놀다’ 문화예술정보 이쪽 해서 개선을 해서 휴대폰으로 보면…….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남아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에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기 때문에.
국장님네 부서는 아니지만 관광국에서 ‘비짓제주’와 그리고 ‘탐나오’라고 해서 협회와 공사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앱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人놀다’라고 하는 국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 정보가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탐나오’와 ‘비짓제주’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어 번역 기능 해서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외국어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도청 홈페이지에 행사 나오고 문화예술재단의 홈피에 나오고 그리고 ‘제주人놀다’에서 나오고. 공식적인 문화예술정보 시스템은 ‘제주人놀다’잖아요. 그런데 재단의 홈피, 도청의 홈피 그리고 관광객들이 하고 있는 ‘비짓제주’나 ‘탐나오’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 부분 국장님의 책임하에, 지금 컨트롤 부서는 이쪽이기 때문에 책임하에 단일화해야 되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살아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그리고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문화예술 정보를 검색했을 때 현장에 있는 정보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人놀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어느 도민이, 어느 관광객이 많이 알겠는가. 그 부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오죽 이게 답답해야 일반인이 밴드로 제주 문화 정보를 올리겠는가. 강수복 씨라는 분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도 자문을 얻어서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위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또 제가 계속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영상위 이사들과의 대화를 사실은 여러 번, 집행부에서가 먼저 해야 됐었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었던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취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은 IT가 주가 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IT를 배경으로 CT라고 하는 개념의 콘텐츠진흥원이고, 그리고 IP 문화콘텐츠 역시도 일종의 저작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영상위가 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 그쪽에 있었던, 영상위의 옛날 난타 공연했던 곳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소규모의 극장, 한 400에서 500석 규모의 그 극장은 어떤 식으로 활용될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5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것을 영상 위주의 복합공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제주 문화예술의 섬이다, 또는 제주도 문화 원형을 IT와 CT와 영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문화 원형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상설 공연장이라고 하는 개념, 상설 공연의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에서 알려진 것은 난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난타는 아시겠지만 부엌에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대중문화의 트렌드로 공연으로 엮은 거예요.
제주도의 문화 원형으로 해서 상설 공연으로 가는 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지금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없고, 최근에 제주도립무용단에서 ‘자청비’라고 하는 공연이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뮤지컬로 ‘만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정작 400석 규모의, 또는 300에서 500석 규모의 상설 공연단에 적합한 공연 인프라인 장소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하게 될 수도 있을 예전의 난타 공연장인 그 400석을 과감하게 제주도 문화 원형의 공연장으로 가기를 요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한 내용 명심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그 공간이 문화예술 영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해 가지고 제주도 예산 3.2% 간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이 녹아나 있는 그 콘텐츠가 난타가 아닌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꿈을 가진 문화 원형의 상설 공연이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메세나협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말입니다. 메세나가 제주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까지 창립을 시켜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예산에 말입니다. 메세나 법정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요청해서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지출했던 인건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3명에 대한 1년 풀 인건비, 연봉입니다만 한 9000만 원 정도가 조금 못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내년 예산입니다만 요청된 인건비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도비에서 96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메세나 후원금에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과다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산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올해에는 1인당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인건비를 올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이해 가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래도 몇 % 수준으로 올리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거의 70∼80%, 곱빼기 가까이 올려 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데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혹시 이런 방송 듣고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메세나협회 인건비 내용은 2017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올랐고 추경에 6000만 원 반영돼서 2017년도 총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2017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합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팀원을 조금 구분해서 하는 내용이고 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50%를 내게 되면 우리도 50%를 반영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기업과 문화단체에 연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너무 과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타당성 있게 협의를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타 시도 수준과 합쳐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누가 봐도 이게…….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다음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세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재단 쪽 2층에 있는 걸로, 2층, 3층, 지금 재단에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임대료는 얼마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임대는 50…….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에…….
●이기붕 위원 관리비도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구체적인……. 임대료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기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자료 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임대료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기붕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무실입니다. 각종 사무 장비 합쳐 가지고.
●이기붕 위원 50만 원이고 관리비는 월 2만 원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임대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렇게 잡혀 있고. 관리비와 사무실 임대비가 사실 1년에 7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예산에는 말입니다. 2300만 원을 반영시켜 놨어요. 임대료가 50만 원이고 관리비는 월 2만 원. 2만 원이면 24만 원인데. 그런데 2300…….
이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것은 2018년도에 이사를 계획해서 이사 비용이 여기에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증금도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5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기붕 위원 공공요금 및 사무실 관리비, 임대비,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말입니다. 임대료가 월 50만 원짜리고, 아, 연 50만 원이고 관리비가 월 2만 원짜리인데. 공공요금 및 사무실 관리비는 300만 원 잡았고 임대료는 2000만 원을 잡아 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사 비용이 포함돼서…….
●이기붕 위원 국장님, 대충 이거 적으면 통과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현재 5평이라서 큰 데로 이사 가는 비용까지 포함돼서 세세하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내가 봤을 때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러면 예산 요구 사항에 이사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임대료 하면……. 현재 임대되어 있는 것을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사 간다고 하면…….
이 내용상에 사무실을 이사할 거다, 그래서 이사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런 질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이기붕 위원 아무튼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비용이라고 해서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가는데, 50만 원짜리 임대료 나가다가 갑자기 2000만 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이 ‘임대 및 장비’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관리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아마 도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질의하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오후에 하니까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예술공간 이아’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운영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2015년에 처음 교부했던 예산이 7억 9000만 원. 자료 보십시오. 7억 9000만 원인데 집행을 다 못 해 가지고 집행액이 2억 500만원. 그래서 5억 8400만 원이 이월됩니다. 2016년도 예산이 이월금까지 하니까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한 게 4억 정도 됐고 다시 9억 8000만 원이 이월됩니다. 2017년도 예산이 9800만 원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10억 7000만 원에서 집행이 7억 40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이 다시 3억 2000만 원.
아니, ‘이아’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다시 2018년도 보니까 8억이 올라와 있고, 미집행된 게……. 2017년도 9000만 원은 또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금년 추경에 9000만 원 잡은 것은…….
●김명만 위원 그렇죠.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집행이 안 된 사유는 거기의 운영 요원들 7명하고 비품용 구입비가 조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집행률이 좋았으면 그런 변명도 통할 텐데, 2015년부터 보세요,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가. 아까 열거했지만 7억 9000만 원에서 집행한 게 2억 500만 원밖에 안 됐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3억 예산에 집행한 게 5억 8000만 원. 아, 3억 2900만 원 집행했구나. 8억에서 7300만 원 했고. 집행률이 몇 %도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9000만 원 또 상정해 가지고 하나도 집행 못 하고.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금년도 추경에 9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두 사람은 ― 7명 계획이고 ― 미채용으로…….
●김명만 위원 그거 아니었어도…….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5명은 지금 공고 중이어서…….
●김명만 위원 그거 아니었어도 7억 2600만 원이라는 돈에 4억 9000만 원, 이것도 남아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당초에 2016년도 8억 원은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거의 다 집행하고, 금년 추경에 말씀한 것은 인력 문제라든지 비품들을 못 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만간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해마다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5월 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비로 해 가지고 남았다는 것은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12월 중에 전부 다 집행할 겁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7년도 예산이…….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이월되고 추경에 9000만 원 받은 것은 12월 중에 전부 마무리, 집행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12월 중에 다 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이월되는 게 없다?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추가 설명을 드리면…….
●김명만 위원 아니, 추가 설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이월금으로 올라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개관이 2017년도 5월 13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2017년도 12월 내로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왜 이월금으로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월금으로 올리지 않고 다 집행을 해야죠.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산서 좀 확인해 봐서, 우리는 올해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산지천의 금성장, 녹수장 건물에 3400만 원 가지고 전시하는 것 있습니까? 금성장, 녹수장 건물.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산지천의 금성장, 녹수장을 도시재생화 사업으로 땅을 구입해서 현재 추진하는데, 12월 초에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면 제주 작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경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1억 가져 가지고 아까 말씀한 전시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니까 3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7명이 전시 기획하고 있네요. 이아.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이아는…….
●김명만 위원 한 3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시 기획…….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기획 전시라든지 특별 전시를…….
●김명만 위원 산지천 이것은 1명 해 가지고 3400만 원 예산을 할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중간에…….
●김명만 위원 과연 가능할까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삭감됐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그러니까 출발은 1명으로 하다가 활성화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일대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3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개관하고 그다음에 전시 일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꼭 확보해서 그 일대를…….
●김명만 위원 34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시 기획을?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사업을 못 하게끔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삭감시킵니까?
그만큼 충분히 설명을 안 했거나 아니면…….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논리를 개발 못 했거나 아니면 타당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제평화센터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임대료가 많이 올라 가지고, 이 예산 보니까 2억 9000만 원 올라 있던데, 내년 예산.
그런데 ICC에서 국제평화센터 그 땅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말이 아니고 구체화되고 있을 건데. 오늘 아마도 결정 나지 않을까요? 11월 27일 날 아마도 결정 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제평화센터 임차료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ICC에서 만약에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해 보셨나요? 임차료 낼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부지 임차 사용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부와…….
●김명만 위원 관광공사에다가 처음에 1억 5000만 원 했다가 아마도 지가가 상승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임대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국관광공사의 그 부지를 ICC에서 매입할 것 아니에요? 구체화되고 있고 예산도 200억 원이 되어 있는 사실 아시죠? 오늘 아마도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건데. 그렇다면 임차료 관계를 의논해 가지고, 천성 도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ICC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안 내도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30년, 임차료 3년마다 재계약하기로, 갱신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김명만 위원 아니, ICC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임차료를 안 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를 하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괜히 임차료 주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공공미술 작품 정비 사업, 내년에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공미술 작품 정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설치 미술이라든지 조각품들, 작가들 개개인에게 요청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공공미술 작품 정비는 미술 작품 포함해서 보존 장비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공감을 하고 있고. 올해에 도 전역에 대한…….
●김동욱 위원 예, 그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666점이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수조사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공미술 작품 보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보존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2013년부터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추진해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장 부분하고 보존 부분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보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인원을 확충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미술품 보존 사업에도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수장고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미술 보존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장고 만들면 결국은 보존팀이 필요하잖아요. 보존하실 분들이 필요하죠, 관리하실 분들이.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공공미술 작품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재단보다는 팀을 따로 꾸리면 ― 수장고에 따로 팀을 꾸리게 되면 ― 이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맡기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지예술인마을 종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쪽에 위원님 잘 아시듯이 수장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앙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존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수장 부분하고 공공미술 보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요.
도립미술관에 내년에도 올라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현대미술관 플러스…….
●김동욱 위원 보존 처리 예산이 들어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연사박물관도 하고, 다 보존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완공되면 거기에 조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연계해서, 수장고 관리 플러스 도내 공공미술을 하여튼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립미술관만이 아니라 다른 미술관들도 관리할 미술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잘된다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담해서 그분들이 파견 나가고 현장 가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국제관악제 예산이 2017년도에는 국비 2억 8000만 원 포함, 도비 8억 5000만 원 해서 11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도비로 15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물론 연주회가 많아졌어요. 연주회가 지금 85회에서 160회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원래 2017년도 계획에는 95회였는데 지금 85회밖에 연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주회는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두 배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수송 차량 임차는 30대에서 40대로 차량이 10대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이거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동욱 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향장비 임차 단가가 2017년도 150만 원인데 2018년도에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50만 원이 다운됩니까?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런 내용들은 국제관악제 쪽에서 기준을 잡아서 온 내용을…….
●김동욱 위원 문제는 기준을 잡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하잖아요. 2017년도 150만 원인데 2018년도는 음향장비 임차 단가가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씩이나 다운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팸플릿 인쇄비가 2017년도에 4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인쇄비가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현수막 등 제작비가,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들이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4.5배나 늘었어요.
홍보 관련된 현수막이나 팸플릿 부분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국 인건비 평균이 2017년도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내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190만 원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연주회가 늘어나서 모든 사업이 확장됐는데, 그러면 사무국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일은 더 많아지고 돈은 덜 주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진행요원 팀장급하고 통역들도 보상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이분들에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올려주고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를, 15억이라는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올려놓고 인건비만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은, 일은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산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하는데 다시 집행할 때는 도와 협의하면서 근거를 마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도 하고 처우 개선도 해서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부적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생활임금, 내년도에 실시되는 마당에 인건비를 줄여서 주면 되겠습니까, 일은 많이 주면서? 불만이 쌓이지 않겠어요? 불만이 쌓이면 이 사업 하는 자체에 내실을 기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올해보다 적어지면 안 되는 내용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동욱 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여기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을 비교해서 제가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비교해서 보시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017년 올해 한 예산 내역하고 내년도를 비교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체 내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관악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했으면 해요. 그리고 인건비만큼은 반드시 재조정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내립니까? 올려야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붕 위원님이 질의했던 메세나협회 관련 사항에서 이사 비용 얘기했는데, 왜 이사를 가는 거죠?
지금 직원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세 사람인데 현재 그 공간이 5평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메세나협회가 사실은 기부금 받거나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부금 받고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위원장 김희현 연계해서 하시는 데인데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잘되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본적으로 5평이라서…….
●위원장 김희현 작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공간이 협소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기업들도 오고 예술단체들도 오고 자문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기본적인 공간이…….
●위원장 김희현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대상지는 어딘가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5평보다는 10평에서 20평 정도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5평에서 10평에서 20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현재 5평이기 때문에 10평이나 20평 정도 해서…….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어느 정도 해서 이사하는 이유…….
좋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충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데 예산도 지금 2000만 원 올려놨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주은행 어디로 간다, 이렇게 들리는데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작년 2016년에 3300만 원 정도 메세나협회에 기부금이 들어왔네요. 재작년에는 2억 정도 들어와 있고 올해 한 2억 돼 있는데, 도 매칭 사업까지 포함해서.
도가 50% 매칭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약 1억 들어오면 1억 해 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예산은 지금 여기에 2억 이상 나가고 있죠? 편성된 것은 1억 5000만 원.
좋습니다. 어차피 메세나협회가 발족돼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 향유를 하자는 게 메세나의 원래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실적은 저조한데 사무실을 옮기고, 인건비 아까 말씀대로 증액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확장시켜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업들한테 문화를 많이 홍보해서 기업들이 어떤 문화행사에 지정할 수도 있고 내면 우리가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 좀 나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좋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별로 없는데 사업을 이렇게 또, 이사 계획도 없이 진행하는 거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잘하면 좋죠.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그것은 반영할 것이고요.
그다음, 김창열미술관에 관장이 공석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개관 초기에도 관장 선임하면서 개관 임박해서 며칠 전에야 마무리가 됐는데, 김선희 관장님이 취임해서 1년도 안 돼서 부산으로 옮겨 버렸는데, 시립미술관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장 모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관장이 10개월 남겨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표를 수리한 상태고. 이번 기회에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제일 효율적인 게 뭔가 해서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아직 공석인데 현재 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 관장이 없어도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행정 쪽에서 기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관장이 비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미술 이런 쪽은 최대한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고 나갔어요? 공고 안 나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벌써 몇 개월 정도 공석이고 앞으로 공고 나가도 또 몇 개월 이렇게 하는데, 김창열미술관 개관 당시에는 진짜 거대한 꿈을 갖고 개관도 했고 도민들의 요구도 되게 컸었는데 지금 와서 관장도 없이 공석 자리로 해서 행정에서 진행할 거다 말거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예산도 보니까 10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관장도 없이 운영 방향이나 집행계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 쪽에서 일단 운영이라든가 시설 보완 쪽을 하면서 미술관들을 통합해서 전체 기획이라든가 미술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하고, 그다음 밑에서 행정 쪽에서 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직원 운영은 직원이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백을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변은 항상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겠다고, 앞으로 검토도 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런 답변들이 참 많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면 사전에 벌써 어떤 준비책들을 세우고 대안도 마련해서 기본적인 답변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고민을 더 해서 연구하겠다는 답변은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에서 듣고 싶은 답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사실적인 업무의 집행 과정 속에서 대답이 나왔으면 한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큰 줄기로는 이번 기회에 미술관들을, 그러니까 김창열미술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을 통폐합하면서 하나의 미술관 체계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나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줘서, 내년에 예산이 포함돼 있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고 우리 의회는 그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구체적인 안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서 그에 대해서 집행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그 정도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영상위원회를 우리가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아서,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그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좋은 건 좋다고 판단내릴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 집행부하고 영상위원회 쪽 이사님들하고의 소통이 없었던 게 아닌가.
사실 질의할 때 여기서 물어 보면, 영상위원회에서 온 직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콘텐츠진흥원 가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해서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사 쪽이나 이쪽의 문제는 들어 보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근조 제주영상위원회’ 해서 앞에서 데모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전에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명했고 영상위원회가 법적인 어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영상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통의 기회가 전혀 없었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영상위원회 이사분이 한 내용은 아니고요. 확인한 바로는 제주영화, 독립영화에 관계된 그분이…….
●위원장 김희현 그럼 전체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전체적인…….
●위원장 김희현 영상위원회 쪽의 전체적인 얘기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영상위원회 이사회 쪽에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 내용은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영화제, 독립 영화제 이런 쪽에 관련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영화 관련 단체들이나 영상 관련 단체들하고 대화를 혹시 안 했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개별적으로 이사회 쪽 해서 간담회 통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독립 영화제라든가 이런 관련된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다시 열몇 분을 만나서, 이사회 분들은 참여를 원하는 분과 우리는 이사 아닌 분들을 영화 관련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영상위원회 해산 관련 선고도 못 받았죠? 해산 관련 선고됐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위원장 김희현 영상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영상위원회는 총회를 여는 것으로…….
●위원장 김희현 아직은 안 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주무 관청에 보고토록 돼 있잖아요, 해산되면. 보고 안 들어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총회에서…….
●위원장 김희현 보고가 안 돼 있고 영상위원회 해산도 안 돼 있고 한데 흡수 통합은 진행하는 거잖아요, 콘텐츠진흥원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현재 확정되어 있는 거죠, 진흥원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6월 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진해서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문제는 영상진흥 및 영상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야 하고요.
어쨌든 영상위원회 처음에 우리가 둘 때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확보된 영상위원회잖아요. 그다음 영상 분야별 독립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했던 영상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도 컸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또 영상위원회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 과정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중간에 우려됐던 부분들이, 옛날에 영상위원회 임원식 원장님인가요? 그분 있을 때는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수장이 없어서 뭔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의구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왜 수장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콘텐츠진흥원하고 흡수 통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 영상 관련된 사람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설득을 잘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우려 사항들이 해소돼서 영상위원회의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뭔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벌써.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체육회 관련해서 볼링협회 요구했던 내용,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복합체육관 문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에서의 정책 방향은 도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땅 있고 그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복합 문화 공간, 복합 체육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공간들이 부족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가 생활체육 예산 관련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체육회에서 의견 수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1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시설을 갖춰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일단은 도유지 혹은 국유지를 통해서 땅이 확보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체육시설들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도정 방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1년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계획을, 제일 문제가 땅이 문제라서, 중간에 게이트볼장도 한남 쪽에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원칙은 땅이 있게 되면 2∼3년 계획으로 해서 문화체육시설, 특히 체육시설들은 확대해서 테마 관광, 전지훈련 이런 쪽을 확보하는 게, 방향은 딱 정확하게, 가치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계속 연이어서 김창열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물방울 화가 김창열미술관이 제주도에만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른 것 중에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가가 상 받으신 소식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우리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서 받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프랑스 대사관에서 두 번째 높은 훈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김창열 화가의 자랑이 아니라 김창열미술관이라고 하는 유일한 브랜드를 가진 제주도 미술 문화계에서도 이벤트나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김창열미술관에서 뭐 준비하는 행사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그쪽에 축하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고, 그 어간에 김창열미술관에서 적극 추천한 김선희 관장이, 그쪽도 얘기 없이 중도 하차…….
●이선화 위원 잠깐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집중하는 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이다 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중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김창열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계속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말도 많았지만 김창열미술관이, 물방울 화가라고 하는 상징이 제주도에 왔으면 프랑스 정부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한 2등급이라고 하는 공로상을 김창열 화가가 받았다면 이것은 개인 김창열이 아니라 김창열미술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제주도의 가치가 유럽에서도 높아지는 행사로 나갔어야죠. 그 기획을 관장이 공석이면 그 업무를 대타로 하시는 분이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지 작가지만 제주도에 유치한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제주도를 브랜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은 국장님이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통합 말씀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안을 가져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검토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립미술관의 역할 그리고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저지문화예술인이라고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중국의 펑정지에까지 오시고 그리고 최근에 양희숙 선생님이 했던 그쪽에는 대한민국의 미술 문화를 이끄는 가나아트갤러리의 회장님이 또 그쪽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서보 화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도립미술관과는 차원이 다른 미술 문화거나 제주 문화예술의 해외에 대한 개념의 허브로 작동이 돼야 한다. 그 옆에 또 방림원도 있고 그리고 갤러리노리도 있고.
저는 차라리 이번에 국장님이 과감하게, 도립미술관에서 과감하게 이 서쪽을, 제주도 서쪽의 저지문화예술인과 현대미술관과 김창열미술관을 독립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국 화가와 대한민국 최고의 가나아트 쪽과 연대해서 아시아의 미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동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김창열미술관에서, 김창열 물방울 화가가 프랑스 정부가 주는 2등급의 ‘오피시에’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한 보도 자료 하나 안 나온 것은 참 애석하게 생각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보도 자료는 우리 쪽에서 다 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 냈습니다. 다 와 가지고.
●이선화 위원 그리고 오후에 질의 이어가기 위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창열미술관이 생길 때 작가와 제주도가 계약서를 주고받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아는 어떠한 목적으로 마련이 된 공간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크게는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작게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삼도동의 지역주민, 어르신과 더불어서 지역의 문화를 진흥시키고 볼거리, 그다음에 문화의 소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문화예술의 섬을 추구하는 도정이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화 활성화 허브 공간으로 이게 마련됐다고 첫 작업을 할 때 나왔던 보도 자료거나 정책의 첫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허브 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다양한 문화가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이아 홈피를 들어갔더니 도립미술관의 세컨드 갤러리냐, 도립미술관은 저쪽에 있으니까 구도심의 도립미술관의 분교형의 그런 곳이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너무 미술에 대한 정책 위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아 보게 되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 레지던시 1억 4000만 원, 그리고 전시가 1억 4000만 원이에요. 예술공간 이아의 예산액 8억 중에 2억 8000만 원이 레지던시와 전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 9800만 원, 공연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이아를 2017년 5월에 개관해서 본격 운영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강화가 아니고, 이아에 대해서…….
비엔날레도 그쪽에서 열리고 있는 것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소규모 축제 행사로 해서 연결시켜서…….
●이선화 위원 소규모가 아니고 이아에서 열리고 있는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비엔날레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아 쪽과 여러 가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비엔날레 프로그램이 왜 이아에서 열립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선화 위원 이아에 대한 것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아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되시기 전의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대답하든 국장님이 대답하든, 일단은 국장님께 여쭙겠어요.
비엔날레 협력전이 왜 이아라는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아는 원도심에서 그리고 제주문화의 허브 공간이 되겠다고 해서 허브 공간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숙제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공간에 비엔날레 협력전이라고 해서, 지하 1층이 다 비엔날레 협력전 가고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 어저께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
●이선화 위원 이 동안에는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전혀 활용을 못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쓰임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엔날레를 홍보하겠다고 해서 이아에 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아의 업무와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짧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돌할 수도 있고 침범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게 융합이고 협력 사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융합이고 협력 사업인데 누구 좋은 융합이고 누구 좋은 협력 사업이냐는 거죠.
비엔날레 하는 팀한테는 영역을 넓힌 거지만 결국은 원도심 주민이거나 그리고 문화를 목표로 세운 도정에서 이아라고 하는 공간을 꼭 원도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문화 공간의 허브로 하겠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해 보고 업무가 침범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업들 중에, 이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제가 지난번 가 보니까 위빙이든 뭐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에 대한 홍보거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단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저희 공간 구성이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갤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한 40평 정도 되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는 창의교육실 4개 실이 한 섹터 안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는 레지던시 작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곳들은…….
●이선화 위원 레지던시 작가들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201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재계약되는 분들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아닙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이선화 위원 아직 없죠.
몇 분 작가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아홉 분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국내가 여덟 분이고요.
●이선화 위원 이것 말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재단에서 이번에 또 올린 것 있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앞으로 2018년도에는 3개국 4개 도시 해서 MOU도 체결하고 입주 작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레지던시 프로그램, 서귀포 쪽도 하고 있고, 이중섭 미술관 쪽에서. 그다음에 예술공간 이아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또 있죠?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사업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갈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가 문화의 섬으로 세계문화의 흐름들을 배우고…….
●이선화 위원 레지던시라고 하는 개념의 레지던시에는 미술인들만 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술…….
●이선화 위원 누가 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문학인들도 와서 거주하면서 제주도의 문학에 대한 작품을 하게 한다든가, 작곡하시는 분들 와서 제주도의 공간을 잠깐 빌려줘서 제주도 자연의 영감을 받은 제주 곡을 의뢰해서 쓰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이아에서 하고 있는 미술 쪽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이어짐인지가 궁금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현재 9명의 레지던시 작가가 영상, 퍼포먼스, 회화, 설치, 조각, 사진, 뉴미디어, 사운드…….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비주얼이든 회화든 간에 미술 영역 사업이잖아요. 미술 쪽 영역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운드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운드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뉴미디어 쪽과 사운드 하는 경우는…….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레지던시를 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2∼3개월 체류하면서 제주의 어떤 문화도…….
●이선화 위원 제주에서 외지 예술가들 힐링하라고 장소 내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힐링하면서 예술의 혼이…….
●이선화 위원 그 힐링이 우리에게 뭣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도 자연, 제주도 역사,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작품으로 재생산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레지던시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의 입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은 유명하다고 하는 작가들에게 세금으로 공간과 일종의 어떤 혜택을 줘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아에 온 작가분들은 어떤 손익계산서로 제주 원도심과 제주 문화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까?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술공간이아 단장 김석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작가 여덟 분과 외국 작가 세 분인데요. 제가 작가의 변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작년 3월 달에 와서 지금 1년 기간이 됐는데, 이분들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 신화, 이쪽에 있는 분들과 자꾸 만나게 되고 또 제주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만나면서 창작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재되어 있는 창작의 역량들이 지금 당장 결과물들로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제주에 대한 것들이 본인들이 창작 활동하는 데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표출이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작가분들 중에 육지에서 오신 분이 여덟 명인데 국내 작가 중에 네 분 정도가 제주에 문화 이주를 하고 싶다고 해서 벌써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억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다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1년 동안 입주 기간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6개월짜리로 단축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 있는 작가들에게도 레지던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검토 중이고 말씀을 올린 것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 부분은 1년 단위 코스에서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단장님, 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단장님이 생각하는 이아는 어떤 공간이에요? 앞으로 이아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오늘도 모 일간지에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기획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또한 전주에도 시민예술촌이 있고요.
저희 예술공간 이아는 어느 특정한 예술인들만의, 그 계층만의 이용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문화와 음악 이쪽에도 벌써부터 타진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시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복합 공간입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은 이아의 인기 있는 공간 중에, 밑의 지하에 40평의 연습실 공간 인기 많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공간이아TF단장 김석범 예.
●이선화 위원 그런 공간 하나 더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제주도에서 난타 연습을 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 유명하진 않지만 각 읍·면·동의 동네에 이름 없는 문화 애호가들, 난타든 걸궁 팀이든 뭐든 간에 그분들이 많아지는 게 저는 사실은 문화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또는 도민의 1인 1악기 운동을 한다든가, 도민 전체가 시인에 준하는 문학 애호가가 된다든가.
이를테면 유명한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 예술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연습실을 대여하고 싶은데 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라진 합창단도 그쪽 가서 하고 있고, 동네의 걸궁 팀도 가서 하고 싶은데 카퍼가 다 차는 거죠. 그리고 뭔지 모르게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연습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름 없는 작가들조차도 원하면 거기서 전시회를 하게 해 줘야죠, 동아리를. 도립미술관도 문턱이 높아, 문예회관 대극장 전시실도 문턱이 높아. 그러면 동네에서 이름 없는 시인들, 이름 없는 화가들의 작품은 어디 가서 전시를 합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도립미술관도 아니요, 현대미술관도 아니요, 박물관도 아닌 이아 같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들 레지던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도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 주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고.
공무원분들도 퇴직해서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 많죠? 은퇴한 사람들 중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 많고 그림 그리거나 인생의 황혼 시대에 문화로 노년 생활의 활기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장애인도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틀린 곡조의 연주, 맞춤법이 틀린 시화전, 하지만 열정은 있는 그런 시민들의 전시회와 연주회 공간으로 이아라는 공간이 가야죠.
유명한 등단한 시인, 이미 음악인 협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음악인, 그리고 굳이 제주도에 안 와도 레지던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작가들의 힐링 공간으로 이아가 작동되면 되겠습니까,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의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도 문제는 왜 문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정신에 가야 됩니다.
문화는요, 똑똑한 사람 몇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몇 명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가난한 예술인, 그리고 문화가 있어서 저녁이 있는, 삶의 위안이 되는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문화 정책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런 고민이 문화 국장님과 또 이아 단장님과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교감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동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남윤 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체육진흥과장 김남윤입니다.
●김태석 위원 올해 체육진흥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총액, 2017년 대비.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본예산에 한 69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합치면 한 40억 덜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본예산 심의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국 대회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한 27억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27억 정도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도내 대회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도내 대회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한 1억 되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걸로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김태석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체육 정책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하여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 과제로 국민 모두가 체육 활동으로 신나는 사회를 만들자.
●김태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체육 선수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주도민이 모두 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변을 확대하는 게,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렇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전국 대회 유치하는 데 27억을 증액했다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경쟁력 우선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겠는데,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것은 전국 대회 하는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이 아니고 전국 대회 회원 종목 단체들,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제주로 유치하는 예산을 같이 해서 많이 확대를 했는데…….
●김태석 위원 아, 동의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생활체육 하는 전국 대회 종목 단체의 회원들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쪽이 많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기타 등등 감안해서 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변 확대를 위한,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는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미하게, 제가 미미한 걸 찾아보니까 1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김태석 위원 이것은 제주도민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 세금으로 낸 게 타인을 위한 잔치는 되고 우리를 위한 잔치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체육 행사를 하면서 예산은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도민들을 중심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도내 대회든지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 이런 쪽으로 증액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했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런데 그 예산이 아무래도 총액이, 신청이 너무 많으니까…….
●김태석 위원 총액이 아니고,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일종의 전시성으로도 비쳐질 수 있거든요, 업적을 과시하려는. 그래서 이렇게 했노라.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민 모두가 골고루…….
체육 분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오전에 계속 지적하셨던, 아까도 지적했던 도민의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것, 다음에 도민의 체육 활동에 관한 저변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체육진흥과의 원래의 목적이다,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보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일반 체육 단체, 일반 체육 동호회에 하여튼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확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장비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조금 더 역점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에도 체육진흥과장 할 거예요? 내년에 진급할 때 안 됐나?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어떻든 간에 시설도 좀 열악하고 읍·면 지역에도 이런 체육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으로 찾아가는 이런 운영을…….
●김태석 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대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리고 취약 계층, 또 장애인들은 경기하려면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
●김태석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체육진흥과를 분리해서 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가 있어야만 체육도 같이…….
●김태석 위원 아까 저하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관광객 유치 효과라든지, 그러면 관광스포츠국이 맞아요. 문화스포츠국이 아니고. 아까 조직 진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대외협력과장, 마이크 잡아 보세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입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진단, 아까 오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하고.
문화하고 대외협력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관 있는 것 단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승복할게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대외 협력하는 데도 주요 문화 교류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또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반박해서 논리가 궁해지면 떠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
●김태석 위원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분리하는 게 맞아요. 궁여지책으로 하나 붙여 놓은 게 대외협력에 문화……. 뭔 대외협력에 문화예요, 문화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참고적으로 제가…….
●김태석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대외협력은 도정이, 대외협력의 중요한 이유가, 요즘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제주도민들을 네트워킹화시키고 그것을 제주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리고 제주도의 1차 상품, 2차 상품, 이런 상품들이 대외로 나갈 때 그 네트워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제주도가 가장 큰 문제들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코스메틱에 관련된 산업들이 가려고 그러면 프로세싱이 안 되잖아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되니까 적어도, 탐라문화제에 향우회 회장 같은 분들 비행기표, 호텔비 주면서 초대할 게 아니고 그런 걸 네트워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산업과 연결시켜 줘 가지고 그분들과 하는 게 그게 대외협력이에요.
그런데 문화국에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전혀 필요 없다면 저도 나쁜 말이겠지만. 그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에 대외협력 필요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역의 인적 맨파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의 자원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원, 맨파워를 어떻게 네트워킹화시킬 것이냐, 이걸 고민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국에 되어 있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경제통상일자리국이라든지…….
문화국을 내가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조직 진단에서 내가 발표했지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두 가지 이유를 설명 못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을 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이쪽과 네트워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대외협력은 문화체육을 통해서 서로의 친밀도를 높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는 경제국이든 관광국이든 구체적인 2차 사업계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대외협력을 통해 가지고 제주 문화도 알리고 그다음에 체육도 알리면서 이러한 어떤 디딤돌 작업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경제통상이든 코스메틱이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너무 들이밀면 그 문화가 이런 걸 바탕으로 다음 2차, 3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 못 하겠으니까 내가 반박을 합니다, 또 한 번.
괜히 또 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자, 과가 말이죠, 과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런 핵심 부서가 디딤돌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스스로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국장 생각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이라든가 관광 이벤트라든가 이런 내용 할 때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전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커버를 하고 구체적인 계약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쪽은…….
●김태석 위원 국장님, 왜 범위를 넓히세요, 좁혀도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통상이 나오고 의전이 나와요, 여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부분들은 대외협력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도청의 각 실과에서…….
●김태석 위원 통상이나 의전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의전,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김태석 위원 통상은 어디서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디딤돌 하기 위해서 일개 과를, 일개 과가 아니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에서 그것을…….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차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국장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지만 조직 진단이, 며칠 전에도 원희룡 지사 답변할 때 전문가들이 용역 한 거니까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지사가 답변한 겁니다. 아, 이 답변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자기가 편리할 때는 전문가가 한 용역을 들이대고 자기가 불리하면 용역을 청사진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좀 자중합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입니까?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법적인 문제를 아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 기관이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한 지정 고시 항목은 2010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 이후 30일 이내 행정자치부에 통보·신청하면 회계연도 1개월 혹은 수시 접수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고, 김태석 위원님이 서울시도 고시 전에 예산을 편한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사업 1억하고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6억, 이렇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올려 있네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건데 제주문화 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 이게 또 문화예술재단으로 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 원형 쪽은 실질적으로 문화재 이런 항목이 있고 우리 쪽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영상, 디지털 콘텐츠 이런 쪽으로 업무 내용이 좀 구분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인데도요?
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예술재단의 이 세 가지 사업 다 보면 콘텐츠 발굴 사업 아니에요? 이거 다 공모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 사업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예술재단으로 갔다 이거죠,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 쪽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여기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주의 신이라든가 제주의 지형지물 이런 것에 대한 원형을 찾아서 거기 넘겨주기 전까지의 제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2차로 넘겨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전 단계 사업이든 뭐든 뭐하러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비도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되고 있잖아요. 10%나 감액되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김명만 위원 그전에 영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콘텐츠진흥원으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 이것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런데 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10%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개별적으로 난타 추진하는 영상복합센터라든가…….
●김명만 위원 아니, 이렇게 설립이 됐으면 운영비는 내실 있게 줄어들고 사업비는 늘어나야 하는데 거꾸로 운영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 사업이 줄어드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아니.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비교해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운영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2017년도 대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10%나.
그렇다면 진흥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예산하고 우리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외에도 또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를 들어서 영상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김명만 위원 모르는 데 숨겨 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자체 발주하는 내용들이 100억 원의 규모로 저지에 악천후나 이럴 때의 실내 영상스튜디오를 만들고 있고 또한 난타 공연장을 약 40억 정도로 하는데 내년도에 5억 올려서 ― 설계한 다음에 ―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출범하면서 영상위원회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2월에 설립할 거잖아요. 다 돼 있고 행정 절차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없어지는 게 영상위원회하고 뭐, 뭐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합쳐지는 게 영상위원회 플러스 아시아CGI센터 ― 서귀포에 있는 내용하고 ― TP의 콘텐츠 부분이 통합돼서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립을 할 거잖아요, 합치면서. 그러면 그 합친 예산하고 기존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그러면 진흥원으로 설립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내실을 기하려고 하면 운영비는 줄어들어야 될 거고 사업비는 늘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마이너스 10%나 감액되고 있다.
좋습니다. 뭐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참고로 말씀드리면 TP에서 했던 내용이라든가 CGI 쪽 국비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김명만 위원 나중에 공모해서 한다고.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방비 매칭하게 되면 단위가 조금 되기 때문에 아마 총체적으로는 CGI 쪽하고 이런 쪽, 그다음 CGI도 지금은 위탁으로만 해서 놔뒀는데 우리가 전문가 4명 정도 채용해서 실질적인 자체 사업도 발굴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어사전 발간한다고 해서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번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거의 20년…….
●김명만 위원 20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930년대 초반부터, 채록 사업이 포함돼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95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95년도에…….
●김명만 위원 초판 했고 중판이 2009년에 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2009년도에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예산 설명서 보니까 6년에 걸쳐서 18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지금…….
●김명만 위원 제주어사전이 아카이빙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예산은 6개년에 18억을 투자할 그런 내용이고요.
●김명만 위원 이 사전이 아카이빙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카이빙 할 때 중앙에 올릴 때의 문제는 제주에서 표준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래아를 발음하는 내용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내용들은 학문으로 연구한 분이 좀 적고 그다음 나이든 분들은 다 제주어의 전문가라고 하고 그런 의견들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표현 방법이라든가…….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것 같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해결 안 됐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참여하시는 것 같던데. 아, 참여하실 예정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정확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적 사항은 잘…….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 이게 그때 굉장히 문제시돼서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는 ―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 그런 것도 고려해서 협약을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도에서 예산은 내놓고 저작권은 다른 사람이 가져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문화의 거리가 두 군데, 솔동산하고 어디입니까? 두 군데 있죠? 그리고 용역한 데도 있죠, 신규로?
그런데 그때 용역하고 주민설명회도 끝나고 했는데 그 후에 진척된 게 없어요, 문화의 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시청 앞쪽 그쪽에서부터 도남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역 민원이 많아서 지금 예산 잡혀 있는 내용으로는 문화…….
●김명만 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예산이 1억 원으로 잡혀 있어서…….
●김명만 위원 2018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2017년도에 잡힌 것에서 토크콘서트라든가 오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가의 동의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를 공사하려고 하면…….
●김명만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한 데 보면 제주어 간판으로 해서 표준 문양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간판을 이제 그렇게 바꿀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중간에서 멈출 게 아니라, 아니면 안 한다고 한다든가 할 거면……. 그렇잖아요.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고 했는데 할 거면 어떤 식으로든 진척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딱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든가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빨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도 설명드리고 향후에 방안도 강구해서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점도 얘기드리고 해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가만 놔둘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는 간판도 바꾸면서 제주어 표준 문양 이렇게 해서 예산도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청소년의 거리 아시죠? 그것은 제주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중소기업지원센터 있는 그쪽에 해서, 우리 쪽에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 관리합니까, 청소년의 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조례 만들어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조례…….
●김명만 위원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예산 얼마나 반영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성, 젊은 사람들한테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하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 해서 이번에 행정시 포함해서 18개 사업에 약 3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쪽에서 토요문화학교…….
●김명만 위원 기반시설도 들어가 있나요? 본 위원이 왜 청소년의 거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반시설 쪽은 우리 쪽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요. 우리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해서 토요문화학교 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에 국가 포함해서 약 2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년과, 행정시, 도립미술관 쪽에서 자그마하게 잡고 있어서 진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청소년 이런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런 데가.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해 주셔야지. 양 행정시에서 하기는 좀 버겁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 김동욱 위원님이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고…….
●김명만 위원 일단 조례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인프라를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 때 청소년방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간단히 할게요.
화면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지에 실내 영상스튜디오 진행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124억인데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규모가 경기도, 대전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전주하고 비슷한데, 전주보다 조금 작은 형태인데. 그런데 전주는 야외 촬영소가 같이 존재해요.
부지를 보면 저기…….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게 부지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실내 영상스튜디오만 들어설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스튜디오 1500㎡…….
●김동욱 위원 하여튼 그게 다, 제곱미터 말고요. 실내 영상스튜디오만 들어서게 됐는데, 보니까 부지를 작년도 7월엔가 결정을 했던데 꼭 저기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김동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땅 모양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모양이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꼭 저기를 정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관에서 할 때는 절차를 밟아 가는데…….
●김동욱 위원 땅 모양 때문에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투융자 심사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쪽에 ―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 아마 사유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김동욱 위원 저기 가운데에 있는 게 다 사유지예요. 사업 부지에 포함이 안 돼요. 가운데에 있는 한 열 필지 정도 되는 게, 조금씩 있는 땅이 사유지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원래 중간에 빈 경우에는 사유지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저거 빼고 저렇게 모양이…….
국장님이 보실 때도 굉장히 복잡한 모양인데, 저기를 결정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중간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원래 도에서는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김동욱 위원 어쨌든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매입이 되기 힘듭니다.
●김동욱 위원 저기 마음에 드십니까?
국장님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마 추진을, 영상스튜디오의 필요성을 느껴서…….
●김동욱 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이쪽을 안 하게 되면 하염없이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지를 매입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김동욱 위원 몇 필지인데,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불가능하진…….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급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하면 되겠습니까? 1억, 2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124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기에……. 왜 땅 모양을 여쭤보느냐 하면 실내 영상스튜디오만 갖고 수익이 날까요? 영상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만약 저게 완공이 되면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죠? 진흥원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하게 되면 당연히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김동욱 위원 진흥원이 하게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서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운영하면서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는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인프라 개념으로 해서…….
●김동욱 위원 예, 압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도로에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그 도로에서 차가 많이 움직여서 부가가치를…….
●김동욱 위원 저기는 도로가 아니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영상 로케이션들이…….
●김동욱 위원 아니, SOC와는 다른 문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00명, 30명 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김동욱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공사처럼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 인건비까지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도 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다른 데는 전부 다 야외 촬영장이 같이 존재해요. 이 부지 때문에 야외 촬영장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야외 촬영장이 저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사업 내용에.
그런데 실내 영상스튜디오 외에 야외 촬영장을 계획했다가 부지 때문에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야외 촬영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저기에 확장성이 없잖아요, 땅 모양 자체가. 그래서 제가 땅 모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부분은…….
●김동욱 위원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까 말씀드린 건립 타당성 분석 결과도 임대 수입 4억 원, 직접 창출 효과는 6.7억 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부대 가치 유발 효과, 관광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인프라 개념으로 접근하는 타당성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답변에 보니까 대형 전시장, 박람회 유치, 만약에 수익이 안 나왔을 경우에 공연장 기능을 겸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영상스튜디오를 지어 놓고 이것저것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분야를 더 강화시켜서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돈 벌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맞추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것은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부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시설계 하는 단계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땅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최대한 사유지도 매입해 보시고,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아니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으면?
땅 모양 자체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사업 진행을 잘하시고 저것도 어차피 실시설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모양을 만들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급하다고 너무 섣부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아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한 대로 매입이 안 되면 어차피 저것도 아까 말대로 120억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 투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도민들이 행복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서 모든 사업에 조금 세심하게 고민하고, 또 저기가 매입이 진짜 가능한지 또 매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체육 관련해서 시설들을 얘기했는데, 김남윤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일단 체육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종합단지라든지 현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학술용역 신청을 했는데 학술용역에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있는 공무원 조직이 하면 되는데 왜 꼭 외주를 주려고 하느냐 해서 부결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담당 부서, 그다음 인허가 부서, 개발 사업 부서, 양 행정시 해서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땅을 하나 찾더라도 이 규모면 어떤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는 종합적인 지도를 그려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어디에는 어떤 체육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 지도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말씀한 대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들한테 하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 땅이나 제주도 땅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분포돼 있고 몇 평이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용역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들한테 그 자료 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체육복합시설,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는 국민생활체육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생활체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욕구도 더 많아질 거고 다양한 요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러한 면에서 보면 그런 시설들이 어떻든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비단 체육뿐만이 아닙니다. 문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공간들도 도민들이 원하는, 좀 전에 이선화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도민들에게 뭔가 기회의 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합창단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색소폰 연주회라든가 어르신들도 되게 많고 지역주민들의 동아리 활성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간 활용도 면에서 많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에 시설들이 필요한데, 좀 다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외주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정책적 그런 부분들을 발굴도 하고 고민도 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수준의 문화, 도민들이 행복한 수준의 체육,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정책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이뤄야 할 과정들이거든요. 거기에 물론 과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집행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말씀 그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주문으로 진행을 잘해서 문화 관련 단체들이든 아니면 문화 관련 사람들의 소수 의견들, 꼭 대행 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데의 의견도 좀 수합하고.
체육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관련해서도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야 체육회에 얘기하지만 체육회 관련한 밑의 산하 단체들의 요구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수합해서, 물론 다 들을 수 없습니다.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사님 입맛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질의하면 지사님이 이거 해 줘, 저거 해 줘 이렇게 하면, 그게 종합계획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건의가 오면 지사님의 말 한마디가 집행부에서는 100%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그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집행부 사람들한테, 국장한테 가서 얘기해 봐야 안 되니까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뭔가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된 적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계속. 민선 5기도 그렇고 민선 4기도 그렇고 민선 6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몇 번 봤어요. 지사님이 허락해서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다음 해에 그게 집행이 돼요. 그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여기 위원들도 알고 있어도 그것을 가져서 탓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아까 말대로 그런 오해나 우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란다는 주문을 던지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오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있는데 깊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만 한 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를 연장을 했습니다. 조성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2017년 10월 29일 제주 청년들 만나서 통일 리더로서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강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일부 쪽에 회의가 있어서 지자체의 남북 교류 활성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감귤 보내기도 멈춰 있는데 한라산·백두산 환경 연합, 그다음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제주도에서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제일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협력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이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하셔서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년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서 계속적으로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남북 교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전 공동협력 사업이라든가 또 남북한 교차 및 정책 크루즈 사업이라든가 또 에너지 평화 사업이라든가 제주포럼에 북한 측 참석 요청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피력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피력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출계획은 전혀, 아무 것도,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외부 강연에서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 다른 데서도 ― 기금 조성액이 지금까지 보니까 52억 8000만 원, 2023년까지 6년 연장해 가지고 100억,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물론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출 목표를 잡아 봐야 지출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지사님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통일부의 회의 자료에 다섯 꼭지 사업을 제출했고, 그쪽 차관 주재로…….
●위원장 김희현 그럼 하실 겁니까, 내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하나의 계획이지만 경색 국면이 풀어지게 되면 통일부와 국회, 어떤 매칭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즉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보다는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말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남북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치적인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년에 가능한 건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시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청년 아카데미를 간다든가 다른 데 가서는 남북 교류 협력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내년에 집행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전혀 없고.
그래서 물꼬가 터야 된다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조성만 해서…….
그렇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방향으로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다른 쪽의 방향은 없는 건가요? 남북 교류 관련해서 꼭 직접적인 교류만 가능한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모르겠습니다. 방향이나 기본적인 콘셉트는 통일부 쪽에서 차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 교류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말씀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은 통일부나 이런 추세를 보면서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내용들은 추세를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남북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되겠죠. 원희룡 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경색된 국면에서는 교류 협력을 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계속 모아놨다가 차후에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 써야 될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기금 적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금은 조성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도 지금 못 하는 것이고, 경색 국면에서.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안의 모색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거거든요.
결국은 남북 관계 경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금 조성에 대한 역할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재단의 제주학센터 동의안 제출했다가 사실은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중간에 저희들한테 읍소하기를 재단의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이 상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 당시에는 걱정이 앞서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제가 우리 위원들과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부결돼도 아마 올라올 거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돼도. 원래 동의안 부결되면 예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국장님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이 올라올 수 없다. 예산 부서에서 절대 올려 주질 않는다.” 물론 재단 이사장도 저한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난 “올라올 거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올라왔었기 때문에 동의안 부결됐다고, 그러면 재단 없애라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올라올 겁니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걸 탓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동의안 부결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의회 내부와 집행부, 재단.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그런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또 예산이 올라와서 동의안을 병행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 나름대로의 고집, 그런 것에 대해서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재단에서 32억을 했다가 28억 정도로 해서 4억 정도 감액한 것으로 올라와 있고, 센터가 약 3억 정도 감액해서 15억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나름대로는 일부 조그마한 성의는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년 대비 재단은 약 18억 증액했고 센터는 약 3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재단은 인력을 4명 정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센터는 5명을 증원 요청했고.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처음에 재단은 8명 정도는 필수 인원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센터는 또 그대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 8명을 신규 인원이 아니고, 계약직을 정규화시키는 것을 8명으로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너무 많은 인력을 한다는 것을 반영해서 4명으로 했고요. 제주학 같은 경우는 이번 제주학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조례상에 따른 사업들을 하면서 인력들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회에서 정규직 인원 8명 증원하는 것을 많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규직 인원 8명 증원을 많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전체적으로 일을 너무 넘기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뽑아 올려 가지고…….
도 유산본부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유산본부도 인력, 예산, 일을 재단으로 보내.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일을 보내. 또 다른 데도 일을 보내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원 확충을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 열 명 가지고 일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업무를 떠넘기면?
그러다 보니까 60여 명의 인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많이 한 거예요, 집행부하고 재단 쪽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재단은 이렇게 욕심 부려서 일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냐. 집행부는 그냥 달라고 하면 줘 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재단에서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하죠. 재단에서 인력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재단 입장에서야 일이 계속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조례에다가 하는데 당연히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인력 보충되면 예산 더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됐다고 해서 다른 데도 하루에 갑자기 내년에 전부 정규직 싹 바뀐다?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정규직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년에 정규직 다 바꾸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그리고 정규직 바꾸는 과정 속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가에서 정규직 전환할 때, 인천 공사에 얼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 비용에 대한 국가 예산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정규직 4명, 8명이 많다, 그래서 줄여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재단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구분 지어서 예산을 좀 제대로 해서 갖고 올라오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인력 증원 요청에 재단은 4명 하고 센터는 5명 그대로 되어 있고.
또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인력 증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원 근거, 뭔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와 맞추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는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환하라, 이런 건데, 장기적 업무 몇 년,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2년 연속 이상.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통해 가지고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 증원에 대한 검토, 또 대행 사업비 보니까 전년 대비 39억 6000만 원, 센터는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재단은 4명, 센터는 5명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인력 충원에 관련해서. 재단과 센터가 똑같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 증액 편성인데, 증액으로만 따지면 재단이 제주학보다 더 많이 해야죠. 아무리 출연 새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대행 사업비 증액분만 보면 재단이 1인당 약 9억 5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센터는 1인당 2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거예요, 증액 기준으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근거,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증원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거, 기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정규직화되게 되면 계약직이라든가 1∼2년 프로젝트 하는 사람의 한 3∼4명의 인력 수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도 이렇게 해서 팀을 꾸리지만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연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학연구센터 쪽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한번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도 필요한 인원이 5명이다 하면 5명 증원도 좋고 다 좋은데요. 거기에 위탁 사업들이 또 나갑니다. 나가면 또 다른 데 주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급, 이렇게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 좋은데, 또 거기도 다른 데 위탁 또 줘요. 연구비에서 또 주고. 본인들이 그렇게 좋은 인력들, 아까만 해도 5명씩 증원하면서 박사들 이렇게 해서 전문연구원들 또 뽑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조직 진단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업무 분석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례 개정 사유로만 해서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희현 센터의 비전이나 업무,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학에 직접적으로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모자란 부분은 그 연구 사업에 외부 인사들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인력이라는 것이 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봤을 때는. 10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어느 회사든 간에 사람을 더 뽑고 싶은데, 일도 더 많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문화예술재단이든 제주학센터든 당연히 필요한 인력일 겁니다. 60명 아닌 70명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규직으로 내년에 싹 다 바꿔지면 진짜 좋은 거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의회와 집행부가 나누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예를 들어서 제주학센터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이 과도하냐, 아니냐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필요한 건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최선의 방안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문화예술재단은 8명 요청했다가 갑자기 4명으로 줄여 버렸고, 제주학센터는 5명 요청했는데 5명 그대로 가고, 예산은 아까 말대로 문화예술재단이 엄청나게 늘어서 일도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건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부동의하고 난 후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 그러면 이게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던 인원인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동의안 올려서 부동의 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했는데 아마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 못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더욱 정보 교류를 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문제도 있지만 기관의 상황, 우리 의회에서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과도하게 업무가 넘어가서, 이것은 문화정책과뿐만이 아닙니다. 유산본부도 마찬가지이고 또 해녀문화유산과인가요, 거기도 180억 정도 예산이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서 과부하가 걸려서 인력 증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원 요청이 계속 늘고 있죠.
문화예술재단에 민선 5기 때 인원이 몇 명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몇 명 늘었죠, 그 이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정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희현 정원 말고 지금 현재 채용 인원이 몇 명 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인원은 별로 늘지 않고요. 계약직이 조금 늘었는데 정규직은…….
●위원장 김희현 계약직까지 합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현재 3명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계약직 합쳐서 계속 느니까 정규직 전환 요청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면?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지금보다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 쪽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의 업무,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움직임이 좀 둔해서…….
●위원장 김희현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자꾸 질의하면 답변을 변명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의회에서는 업무 이관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업무 이관이 너무 많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업무가 있고, 아까 말대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책 부서에서는 정책 예산은 제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 예산까지 그쪽에다가 넘겨 버리면 도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자꾸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거고. 또 예술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의회에서 우리만 가지고 탓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정책과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세계유산본부, 아까 MOU 체결 문제까지도 나왔는데, 해녀문화유산과까지 또 늘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데가 또 늘지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도가 할 업무들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냐, 과도하게.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누굽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고, 의회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필요 인원에 대해 지금 말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업무 문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리 좀 해 달라, 그것을 우리가 유산본부에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유산본부가 업무를 거기로 다 넘기면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유산본부 없앨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계유산본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세계유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예술재단에 넘겨서 하나의 과를 없애면 그 예산만큼 여기에 주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논 중입니다, 사실은. 아주 애매한 얘기 같지만 그럴 거면 다 없애서 업무분장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관광공사하고 체육국 합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유산본부까지 해서 문화유산협력국으로 가고,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지금 의견들입니다.
업무를 다 넘기면, 자기 과의 업무 넘겨서 뭘 할 겁니까?
상임위도 국 하나 없애는 것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상임위에 내가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산하의 과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해 줘야 되는데, 업무 이관이 너무 많으면 그 과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의회가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지만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유산 업무가 거의 다 넘어갔고, 그러면 문화유산국은 뭐할 거냐? 이런 의문점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예산이 여기로 다 넘어가면 여기는 뭐하는 데인지, 과 하나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할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나가고, 조직 개편할 때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용역 기관에서 다 검토합니다. 아마 알 거예요.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들을 조직 개편할 때 전부 다 반영하거든요.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업무 자꾸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한쪽으로 과부하 걸리게끔 일을 하냐 하면 도 집행부가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나 일거리 몰아주기, 아까 차은택 얘기했는데 일감 몰아주기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돼 버리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민도 하고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짜 가지고 재단이 할 일, 도가 할 일, 이것은 구분 잘 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많이 주니까 당연히 사람 더 구하겠다고 하고 또 예산도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예산 많이 준다고 얘기하기 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지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구분 지어서 해 달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할 일, 재단이 할 일,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잘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장님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분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