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고 이민호 군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긴급한 현안인 고 이민호 군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꿈을 설계하며 희망차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꽃다운 나이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로 이군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지고 돌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돌이킬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책임을 통감하면서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책임의식과 반성으로 현안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안보고 관련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죠.
(김광수 위원 발언요청)
예, 김광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거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김광수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에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의 구비서류인지 회사에서의 구비서류인지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학교 구비서류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표준협약서는 학교와 회사 그리고 현장실습자 3자 간에…….
●김광수 위원 이 자료가 학교에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작성해서 학교 및…….
●김광수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교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오케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이 몇 %, 그다음에 동일계 진학률이 몇 %. 일반계, 동일계가 아니라 일반계 진학률, 기타로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취업률, 그다음에 동일계로 진학한 율, 그다음에 일반계로 진학한, 전문대학 진학한 율, 나머지 기타로 구분해서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주세요.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현장실습 학생 현장기업소에 취직·취업 현황 3년간.
3년 동안 했습니까? 현장실습 언제부터 시작했죠? 현장실습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현장실습은 역대 이래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하여튼 3년간 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3년간 현장실습생 현장기업 취업률, 학생 수.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공남 위원님 자료 요구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수능응시율 같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실업계학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현안보고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고 이민호 군 사망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사고로 숨진 이민호 학생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들과 부모님에게도 깊은 위로와 뭐라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사고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14시경 구좌읍 소재 용암해수단지 이온음료 제작회사인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생인 서귀산과고 이민호 군이 단독작업 중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현장실습 중인 동료학생이 발견하여 직원이 기계에서 학생을 빼내고 119에 신고하여 한마음병원으로 이송한 후 10일간 치료 중 11월 19일 오전 09시 1분경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실습생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해당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는 해당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전면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고 이후 조치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감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학생의 신분과 사고개요를 파악한 후 교육청에 유선 보고하였으며,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와 학생안전담당 장학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고 잔류 학생에 대한 복교 및 상담치료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11월 10일 사고 발생 다음 날에는 현장실습 중인 잔류 학생 5명을 복교 조치 및 상담치료를 실시하였고, 사고발생 경위와 처리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20일부터는 복교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치유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긴급히 현장실습 관련 특성화고 취업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든 현장실습체에 직접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였으며, 현장실습 점검에 대하여 공문으로도 시달하였고,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학생 사망 이후 11월 20일 교육감 등 부서 관계자들이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위로 및 조문하였고, 학생의 장례가 11월 21일 예정되어 있으나 학부모와 업체 간의 사고 책임 소재 등 의견이 달라 장례가 지금 지연되고 있으며, 교육감 주재 대책회의 등을 통해 현장실습 실태조사, 현장실습 직종별 안전사고 및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현장실습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산과고는 도교육청의 현장실습지침 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실습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학교장, 기업대표, 학생 간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와 별개로 회사대표와 학생 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이며, 회사에서 근로를 하려면 체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이며, 이에 따라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범위 연장근무가 가능하나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담당교사가 상담과정에서 인지하여 회사에 항의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시간 준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장실습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제주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론보도 및 국회의원 현장방문 시 보고내용을 종합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산업현장의 안전주의 의무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단계별 도내 및 도외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 면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현장실습 점검을 위해 취업담당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오늘 17시에 학교별 현장실습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산업체별, 유형별 안전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률 성과주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있는 특성화고 취업률 및 취업률 향상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근로가 아닌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추가로 지난 8월 2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은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신분만을 유지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입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방안은 2017년은 시범준비기로서 운영모델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단계적 확대기에는 개선 의지가 높은 시도 및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적용할 현장실습 개선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취업부장 협의회 시 안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고 학생의 현장실습은 7월 25일부터 산업체와 산학협동협약을 맺고 학교와 기업체, 학생, 학부모의 취업채용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이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까 김순관 국장님께서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담당교사가 업체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언제 방문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서너 차례 방문했고요.
●김황국 위원 서너 차례가 언제 언제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구체적인 날짜가…….
●김황국 위원 날짜 말고 월 언제 언제입니까? 월로만 얘기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8월 18일 날.
●김황국 위원 8월 달 갔다 왔고요. 그 이후에는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후에…….
●김황국 위원 사고 전에 세 번 갔다 온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고 전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개선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생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 중에 확인한 것이 현장실습시간이 연장업무가 되어졌습니다. 하루에 7시간, 1일 1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이상 되어 있어서 현장 업체 측에 항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 시간준수를 업체 측에 요청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세 번 방문했을 때 그 내용이 전부였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김황국 위원 좋은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와 학생하고 수시로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한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 CCTV 동영상 보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고 당시에 관리·감독책임자, 쉽게 말하면 정직원, 회사 측에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CCTV상에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CCTV상입니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파악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우리 학교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업체 정보라든가 그런 보호법에 의해서 현장은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뇨.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현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인지 내지는 파악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사고 당시에, 아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민호 학생 이외에 포장압축기기 주변에 관리·감독자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혼자만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경찰 측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세 번의 방문에서 개선 요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빨리 파악해서 개선 요구를 했어야죠. 세 번 동안 뭘 한 겁니까? 단지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되돌아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라고.
어떻게 그런 기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여기 5명이 있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학생들이 주로 어디 어디 근무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주로, 아까 얘기한 제이크리에이션 그 현장에 4명이 근무…….
●김황국 위원 5명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고 1명은 제주시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제조공장에 근무한 애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사고 학생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5명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생수공장에 5명이 근무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장이라는 특성상 전부 위험지구입니다, 사무실 빼면 전부 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제로베이스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성과 모든……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후약방문 처방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항상 말하는 우리 아이 한 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철학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애들 계속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해서 개선됐습니까? 아까 연장근로 보니까 60에서 80시간이라고 했는데 개선한 이후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이 안 됐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아니 법적으로 고발도 하고…….
●교육국장 김순관 한계가…….
●김황국 위원 한계라는 게……. 사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관리·감독기관에 고발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쳐요.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60∼80시간 오버됐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사고 전에는 그 현상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사고 이전에 세 번 갔다 왔다면서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건의했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측에서 건의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산하기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그런 보고를 받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적인 고발입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계획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 없다가 사고가 터지면 하겠다는 게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기업처에서, 이민호 군이 근무하는 곳에서 사고 일어난 기록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사고에 대한 기록이…….
●강시백 위원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기록이 없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록이 없다면, 사고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 후에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후에 말고 그 전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항의도 했고 현장에 선생님을 파견해서 근로시간 운영, 현장실습운영 지침 위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더라도.
●강시백 위원 모르겠죠. 이런 기업에는 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는데. 현장실습생들이, 모 보도에 의하면 사고가 있었는데도 쉬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공식적으로…….
●강시백 위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도됐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단톡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들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교육청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런 현장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의 말을 쉬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항의해서 개선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현재까지 얘기하셨던…….
●강시백 위원 그럼 학교에서의 역할은 뭐하는 겁니까?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제주지방고용노동청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강시백 위원 아니, 당시에요, 당시!
근로감독청에 고발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요구는 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적으로 그런 협의를 할 때마다 얘기는 해 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해 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증거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 이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이런 신고를 하거나 협의한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방고용노동부라든가 제주 근로개선 지도하고 사전 교육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시백 위원 없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만큼 우리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유족들이나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도교육청은 사과문이나, 우리 교육감이든 국장이든 도교육청 이름으로 사과문이나 성명서나 이런 거 발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도의회의…….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는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죠!
학교장으로서 학교에서 학교의 이름으로 학생이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사망한 이 내용을 학부모나, 학부모 개인이나 또는 지역 전체 학부모나 아니면 지역을 통해서 사과문이나 또는 현상 보고문이든 이런 발표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했고요.
●강시백 위원 아니요. 이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 교육감님이 유감표명은 분명히 했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또 조문도 갔다 왔고, 주간회의 시에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문자로 되어 있는 공식적인 사과문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대답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사과문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도교육감님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학교장 이름으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있다, 없다만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죠! 보십시오. 지금 사건 발생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나 도교육청은 사과문조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걸 지역사회에서는 더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도교육청이 최소한도 인간에 대한 도리,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지 이런 사과문 하나, 죄송하다는 말 하나 이걸 못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런 불의의 사고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바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 품에 안고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겠다는 교육청의 행정이냐 이겁니다. 공식적인 사과, 하세요! 뼈저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김순관 국장님…….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사과문 작성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어도 검토할 게 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현장실습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 말인데 이게 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검토합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손자가 죽어도 검토할 게 있어요? 일단 사과해야 됩니다, 일단. 1단계 조치입니다, 1단계.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연구하는 거죠.
사과 못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님의 얘기의 뜻은 어떻든 인간으로서 도의, 예의, 그 진솔함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간회의 시라든가 교육감이 모든 영역에 갈 때마다 유감을 표시했고 현장에 조의도 했고요, 진솔한 마음은 전달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자화되어 있는 사과문은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왜 문자화가 된 것이 필요하냐? 이게 공식적인 태도에서 첫 번째, 반성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기본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이런 진심어린 말이 없이는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방책이나 정책들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이민호 학생 다니는 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세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부공남 위원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장 강원효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4개의 과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현장실습은 3학년 학생들이 가는 거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3학년 2학기에 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3학년 학생이 몇 명이에요? 4개 과 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170명가량 됩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현장실습은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현장실습 11월 1일 부로 58명 정도 가 있고요, 복교한 학생이 있어서 지금 현재 30여 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부공남 위원 현장실습을 3학년 학생 중에서 58명 정도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나가 있네요? 그렇게 봐야 되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아닙니다. 27%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 3학년 학생이 총 몇 명이라고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170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 170명에 58명 정도가 처음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이 말이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현장실습을 안 가는 학생들은 어째서 안 가는 겁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 있는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왜 현장실습을 가는 학생이 있고 안 가는 학생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그 과와 관련된,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업체가 부족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업체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의지…….
●부공남 위원 업체가 부족하다는 말은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겁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학생들 중에는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8명 중에서 복귀한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복귀 사유가 뭔가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복귀 사유는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까처럼 연장근무를 시키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복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놔두고 아까와 같은 사건에 근무시간 이외로 업무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복귀한 학생도 있나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그중에 확실한 내용은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과정에는 전부 다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하는 거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갈 적에 현장실습 표준계약서를, 협약서를 작성하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학교하고 기업하고…….
●부공남 위원 학교하고 업체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업체하고 학생보호자 이렇게 해서……
●부공남 위원 학생보호자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부공남 위원 표준협약서를 작성하는데, 또 뭐 작성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학교에서는 그것 외에 학생이 실습 나가기 위해서는 미리 산학협동체결을 합니다, 기업체하고.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노동부가 고시한 그 내용대로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 말고 다시 작성하는 것 없나요? 예를 든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근로계약서는 학교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우리가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할 때…….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잠깐만. 제가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학교에서 안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에서 안 했는데 학생을 중심으로 놓으면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작성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얘기하네요, 지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무관한 건 아니고 근로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작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근로계약서,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협약이 예를 든다면 학생, 학부모, 업체, 학교 이렇게 해서 작성되는데, 근로계약서는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작성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작성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작성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계약서 자체가 별도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별도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민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잔업근무에 관한 겁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부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잔업근무입니다.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몇 시간 더 근무하느냐 하는 것이 계약에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표준협약서에는 몇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하루에 7시간입니다.
●부공남 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부공남 위원 하루에 8시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일주일 5시간 더, 7시간 플러스해서 5시간 더.
●부공남 위원 8시간이니까 5×8=40. 40시간을 얘기하는 거네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부공남 위원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아니, 1주일에 5시간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돼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주일에 5시간을 더해서 5×7=35에 5시간 해서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학생이 월 연장근무를 80시간 정도 했다고 하면 4주로 본다면 한 주에 20시간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그러니까 문제다. 학교에서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학교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가 그 현장에 가서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감독도 아니고 학교선생님이 가서 어느 정도 근무했는지 근무일수를 확인한다는 것이…….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파악하는 방법은 학생하고 상담만 해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학생하고 상담해서 잔업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요청했고, 학생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복교 조치하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그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그 기준시간, 40시간 이외에 일주일에 20시간을 더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도 서툴렀고, 소홀했고, 인지를 한 다음에도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개선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예견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좋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민호 군이 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기계에 끼어서 다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그 내용은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쳤다는 연락을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했고 담임선생님은 즉시 학생에게 복교 의사를 묻고 치료과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또 갈비뼈도 다쳤었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갈비뼈가 다친 게 아니고 갈비 쪽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학부모한테서 들었다 이런 얘기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학부모한테 듣고 회사 측에도 확인을 하고…….
●부공남 위원 확인했다 이 말이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런 경우에 복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인지만 하고서 그냥 전화상으로 확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가서 빨리 이것을 개선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상황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그쪽에 맡겨야 할지 안 맡겨야 할지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고질화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2명만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다는 게 그런 것을 학교에서 인지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번 점검 갔을 때는 관리·감독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관리·감독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 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정식 직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들어가세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 강원효 예.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 놓고 관리소홀, 또 교육청은 학교를 지도·관리 감독하는 데 소홀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합니까? 언론에 보니까 교육감이 30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전에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대책을 만드는 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 해서 현행하고 개선방향을 했는데 현행이나 개선방향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6개월을 3개월로 만든다, 어떻게 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하고 근로계약서를 권장했는데 현장실습표준협약서로만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적폐인데, 요즘 들어서 우리 사회에 적폐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인적 적폐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적폐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시스템의 적폐다.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우리 자체 내에서만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말고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 보내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참에 법 같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시적으로 현장실습 이 관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제도개선이라든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부, 고용노동부와의 어떤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라든가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라든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접근하고 있고, 교육감님하고도 일곱 차례의 종합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참에 근원적으로 현장실습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호 군의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일은 이민호 군으로 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피력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받아들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안전성과 모두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 좀 끼겠는데 이 문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방어적인 자세로 방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을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방어하고 말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또 우리가 더 덧붙여서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다, 그런 자세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5종류가 됩니다. 맨 먼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김광수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 취업지원관을 2015년에 전면 폐지시켰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전면 폐지할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취업지원관이 학교에서 학생들 현장실습과 또는 취업에 대한, 지금보다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취업지도와 또…….
●김광수 위원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세요. 선생님들은 수업도 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현장에 확인을 나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인 경우는 진로전담교사 2명을 배치해서 한 분은 일상적인 진로교육에 전담하고 또 한 분은 취업과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진로담당관이 학교에 배치된 것 때문에 취업지원관이 없어진 겁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취업지원관을 대신해서 진로전담교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1명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취업지원관 대신에 진로담당교사가 더 채용된 건 아니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진로담당 선생님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두 분을 배치했던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과거에는 1명 하다가.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1명 하다가……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취업지원관이 없어지는 대신에 진로담당 선생님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한 분 더 추가 배치…….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번의 일도 진로담당 선생님이 사후지도를 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로담당 선생님을 포함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취업 관련 선생님들이 각 산업체별 현장실습에 대한…….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국은 취업지원관을 없앤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취업지원관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취업지원관이 하시던 일을 진로담당 선생님이 전담해서 했다면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로담당 선생님은 진로담당 일을 하겠지요, 당연히. 취업은 또 일반 선생님한테 맡겨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김광수 위원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을 없앴다고.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하건대 현장실습이 존재하는 한 다시 채용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2015년 와서 없애가지고 이런 일을 또……. 나고 보니까 지금 또 후회하게 하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더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다시 또 과장님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또 나오십시오. 거기 그냥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표준계약서, 왜 제주도가 작성률이 낮습니까? 전국에 비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저희들이 전부 작성했는데 지난해인 경우 하이파이브라는 취업 또는 현장실습을 체크하는 바람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제주의 이게 초점이 되면서, 제주도 말고 타 시도는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까운, 그런데 제주도만 거의 20%나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해명을 확실히 하셔야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게 됐었는데, 모 학교의 한 학급 치가 클릭하는 과정에서 YES와 NO 중에 한쪽을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거는 한 학급 치가 놓쳤던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완전히 엉터리인 것 아닙니까? 전국에 지금 알려진 언론보도라든지 등등 한 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교육부에 그 후에…….
●김광수 위원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장학습 표준협약서 작성을 스캔해서 하이파이브에 등재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지난 6월 13일 국가인권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훌륭한 현장실습, 아주 나쁜 현장실습 4∼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아주 나쁜 현장실습 이런 부분은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현장실습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6월 16일 날 전교조 주최로 국회에서 이번에는 제목이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현장실습 불필요성의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그 두 토론회를 보고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어떤 판단이 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폐지보다는 현장실습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사회에서는 이런 오해를 또 갖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특성화고 살리기,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업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거의 타당하지 않은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전제로 한 성과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취업률이라든가 취업률 향상도를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며칠 전 방문한 바로는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2016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현실은 70% 이상 가는데 통계로는 우리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63% 정도 돼요.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국 평균이 30%가 안 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대학 진학은 제주도가 전국의 배 이상입니다. 반대로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은 거의 50%가 되지요? 47% 이렇게 되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제주도는 26∼27% 정도 되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꾸로 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왜 그렇게 대학진학률은 높고 일반 취직은 낮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얘기들을 제가 혼자 아주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권위에서 한 현장실습을 좀 개선해 나가자 하는 취지와 전교조에서 한 현장실습을 아예 없애자, 중단하자, 필요하지 않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걸 볼 때 전 특히 제주도는 현장실습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방문했을 당시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라는 특성화고 학생들 단체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현장실습 폐지를 원치 않는다. 보완·개선해서…….
●김광수 위원 잠깐요. 과장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기준으로 제주도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주도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가? 대학진학이. 그걸 감안하셔야죠. 그래서 제 말씀은 특성화고 자체에서 취업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현장실습 말입니다. 지금 도내에 아시다시피 정말 바람직한 현장실습, 대부분 서울에서도 외국체 기업들이었어요. 조그마한 어떤 부품을 만든다. 계속 실습하고 연습하고 어떤 기능인이, 장인이 옆에서 지도하고, 거의 학교 수준의. 이런 현상을 제주도에서는 기대 못 해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과 6월 16일 이 토론회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8월 25일에 가서, 8월 15일입니까, 25일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8월 25일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25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부총리 주재로요. 그때 현장실습체제에 관한 일제 재정비를 하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자료 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근로중심 현장실습인데, 가장 큰 내용이. 앞으로는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서 현재까지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하고 근로계약서를 권장하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김광수 위원 계약서를 백 번 쓰면 뭐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폐지했고…….
●김광수 위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죄송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나와 계신데, 국장님, 교장선생님 나오시는 것 동의 받고 나왔습니까, 그냥 모셔 온 겁니까?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전례가 되면 안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장선생님들은 안 올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조 구해서 동의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확인 안 하겠습니다.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하고 있어야 될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취업지원관 이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번 일을 보면서.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들은 이분들이 진짜 필요해요. 제가 왜 이걸 아느냐 하면 제가 몇 분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번 일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다른 데 물어봤어요, 직접. 그런데 안타깝게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현장실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아주 겁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수능 이후의 현장체험입니다. 보내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의 무대책으로 보내고 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저도 교장 할 때 보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해당 과인 학교교육과하고 학생생활안전과하고…….
●김광수 위원 이걸 정말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현장실습만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현장실습은 그래도 그 회사에 취직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취업이 된 학생이거나 아니면 부모 동의를 받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학습 한 달, 수능 이후 한 달은 거의 아이들이 가져온 이 서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맞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동의하잖아요?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과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담당과에서…….
●김광수 위원 제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실습 말고 현장체험에서도 같이 고민하라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은 사회에서 도민들은 그것도 현장실습인 줄 알아요. 다른 거지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특성화고만이 아니고 일반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는 학생들은.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호가 학교 밖인가요, 안인가요?
민호 학생이 학교 밖 아이인가요, 학교 안의 아이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안의 아이입니다.
●윤춘광 위원 안의 아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졸업 안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민호를 보호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영상 좀 보여 주세요. YTN에서 제작한 겁니다. 좀 보세요.
(영상자료 보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도 8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시간 연장하는 것인데. 지금 보셨다시피 하루 12시간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학생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고 또 지도를 해야 될 직원들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 이 제이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회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악입니다, 악.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완전히 직무유기예요. 갈비뼈가 상하고 몇 번의 사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애를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 제이크리에이션 회사 고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지금 동부경찰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윤춘광 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민호를 보호해야 될 제1이 교육청이에요. 고용노동부고 교육부고는 차후의 문제고, 이 회사 고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다 어겼잖아요. 「근로기준법」도 어기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리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악덕 회사를, 그냥 회사에서 어떻게 처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 차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 안전성,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만들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물론 민호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이런 회사는 이 사회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어요.
고발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의원들이 할까요? 고발을.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내일이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점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저희들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부에서 담당자들 왔다 갔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담당국장님…….
●윤춘광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왔다 갔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말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취업률 가지고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것도 논의하나요? 취업률 프로세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건 낭설인가요? 지금 그런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취업률이 높으면 지원이 더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또…….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달래고 일해라, 일해라 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학교에 전달하고, 취업률이 학교장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유족들이 제일 원망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회사도 아니고요, 교육청이에요. 제일 속상하고 미운 데가 교육청이래요. 우리 다 같이……. 민호 문제가 이 사회 전반적인 적폐 대상의 문제예요. 앞으로 현장실습에 관한 것도 제주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같이 몰아가서 되지도 않고요. 제주도는 또 일할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원예과 나온 애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동차과 나온 애가 가야 될 데를 원예과 나온 애를 보냈잖아요. 안 보내도 되는 것을 보냈잖아요, 인원 부족하다고. 그 인원을 채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도대체!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서 생수운반 관련 지게차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장에서는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성화고에서 자기가 전공한 거기에 맞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죠. 밭에 씨 뿌리고 꽃 다루는 애를 기계 다루는 데 몰아서…….
총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고발 적극 검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고발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 의견 겸허히 수용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교에서 이번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저는 근거 법을 찾아봤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근거법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면 이 현안사항보고 3쪽의 현장실습과정 절차, 절차의 제1 절차가 산업체 발굴 및 선정인데 그 위에 하나 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산업체 발굴 및 선정 그 앞에 하나 뭐가 빠지지 않았나요? 산업체 발굴 및 선정 이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침이라든가…….
●오대익 위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화면 띄우죠.
(영상자료 보임)
제가 법을, 오늘은 법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였느냐? 저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다음.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산업체는 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준 정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훈련촉진법 제7조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선정이라든가 현장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오대익 위원 저는 이 보고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빠져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이…….
●오대익 위원 이거 정했다면 대단히 다행입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7조가 빠져있다. 7조의2제1항이.
두 번째, 현장실습. 그다음, 현장실습협약서를 확인하였는가? 이것은 3부를 만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사업주 하나, 실습생 하나, 학교장 하나. 기명·날인해서 각각 3부를 1부씩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였느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 촉진법 아까는 7조였는데, 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 작성했고, 그다음에 확인을 정확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요. 현장실습시간……. 저는 저것만 지켜도, 저것만 지켰으면 되지 않았을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제1항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다만” 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시켜라.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냐?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1주일에 60시간씩을 했단 말이죠. 아,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걸! 이 협약서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표준협약서 7조에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표준협약서 7조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40시간까지는 봐준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법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들은 가서 그것을 왜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했다면 바로 조치만 했다면 될 거 아니냐.
김순관 국장님, 안타깝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촉진법 9조의2제1항에 분명히 일주일 35시간, 1일 7시간, 하루 1시간 오버하지 못하도록, 추가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롭게도 실제 근로시간은 사고 발생 후에 노동부 발표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점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8월 18일 학교현장에서 업체에 가서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항의하고 그다음에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끝내 그것이 실천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무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다시 여기에서 하나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실습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려입니다. 현장실습 그 자체를 이 사고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잘 정비해서 이 제도를, 이 교육적 아니면 국가적인 모든 의의, 이 법의 의의를 잘 생각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우리가 모자란 것을 다시 채우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더 좋은 현장실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우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현장 분위기를 익히고 취업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번 현장실습에 대한 제도개선을 근원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고 바꾸고, 그래서 현장 기업인들의 인식 전환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저런 대책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는 우리가 교육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요, 사업자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모든 이번 사고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 놓고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장실습 관련 산업체험현장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현장실습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주변에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촛불시위도 하고 서울 광화문거리까지 촛불이 켜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폐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지금 노력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층이 있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을, 특성화고등학교가 산업체들의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시던데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환경을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것들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9일 날 사고가 일어났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공교롭게도 119에 사고가 일어나서 또 10일 후 1이 하나 더 더해지는 11월 19일 날 사망했는데, 열흘 동안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사망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도 저희들은 참, 한 번도 이런 보고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진짜 감감하고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걱정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고유의 특성인 취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담당관제를 이용하면서 했는데 담당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또 산업체에 가서 이것까지 지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없어졌던 부분도 되살려서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취업담당관, 특히 취업지원관 관련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교과하고 현장에서의 교과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과 담당선생님도 현장에 가서 애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실습을 하고 있는가 알았을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지원관을 지속적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진로담당 선생님들이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선생님을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런 측면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문가 그룹들하고 토론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제주도내 10개 특성화고에 17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0여 명이 이런 산업체 현장에 체험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체험하고 취업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데, 결론은 17개 시도,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하던데 그 17개 시도교육청 평가기준에 이런 것들이 과제로 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박규헌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평가를 잘 받아보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취업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성화고를 일정부분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대학진학률을 보면 70% 이상 거의 80%에 육박하는 학교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780명이 있고요, 그중에 375명이 현장실습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향상에 대해서는 이번 차에 교육부에 강력하게 취업률이 성과지표라든가 학교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고교체제 개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근하고 있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이참에 고민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고교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교육부에서도 아까 보고에 보니까 나름대로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에서 앞으로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이런 쪽으로 가고,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앞으로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노동력 착취라든가 인권유린, 학습권 상실의 부작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안전 불감증, 정말로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같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그냥 덥석덥석 가고 있거든요.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 집안, 자기 개인 라이프 여기에서도 오만 곳에 다 도사리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이것을 참 모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가 봐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급적이면 줄일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 단 한 건의 사고도 사실 안 일어납니다. 모든 원칙을 지키고 모든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보는 군대에서 대형사고도 사실은 원칙과 기준을 딱 지킨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고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안 지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감증, 전부 불감증. 저도 불감증이고 우리 김순관 국장님도 불감증, 다 환자들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주력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봐집니다.
참 우리 현장실습생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사람은 뭐 사실 한 번 죽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너도나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현 특성화고들이 현장실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현장실습을 하지 않으면.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실습은 일단 취업을 원칙으로 하는 학생한테 기회를 주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이 뭐냐고요? 불이익. 자기 의사에 따라서 현장실습을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는 사람하고 가는 학생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에서 반드시 해야 될 단위로 되어 있어서 3년간 최소 2단위, 그러니까 1단위가 1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4시간을 반드시 범위 내에서 이수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말씀을…….
●구성지 위원 현장실습을 그만큼 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사고가 난 현장실습과 같은 현장실습이 없어지면 불이익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상황에서 불이익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결과적으로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적으로 현장실습은 최소한 2단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 학기간의 현장실습은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실습이 끝나고 그 업체에 취직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거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기업체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기 선택의 여지없이 취업 약속을 받고 그냥 들어가는 거구만.
●부교육감 이계영 아뇨.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계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본인이 선택한다고 취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업체 측에서도 요구가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요구를 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면서 학부모, 학생의 동의를 얻고 현장실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기간 현장실습은 32∼34단위 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 기간의 현장실습은 6∼7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미달되어서 졸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가야 된다, 현장실습은.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이런 형태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2단위만 하는 것은, 2단위는 6개월 과정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아니더라도 2단위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취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전제로 해서. 예, 이번 사건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와 줬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싫어하는데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부탁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측면도 있고, 부탁하는 측면은 이 아이가 보다 더 현장에서 실습의 기회라든가 좀 더 취업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단위 그 과정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6개월 말고, 취업을 전제로 하는 실습 말고.
●교육국장 김순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일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는 원하는데 아까 그거를 거쳐야 졸업을 한다고 하는…….
●교육국장 김순관 2단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구성지 위원 그거는 기업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그거를 싫어하는데 왜 법에서는 그걸 거쳐야만 졸업을 하는 필수과정으로 넣었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이번에 도제학교가 생겼듯이 학교현장이 실습을, 그 지역에 실습할 여건이 되어져 있는 곳과 수용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땅한 기업체들이 잘 없는 곳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당히 애로가 있을 텐데…….
●교육국장 김순관 전공과목하고도 맞지도 않고…….
●구성지 위원 육지부로도 가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서귀산과고의 현장실습 간 학생이 27명 중에 25명이 여기고 2명은 육지로 가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취업 시기도 이렇게 1학기라든가 아니면 2학기에 총괄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수능 이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것을 교생 실습처럼 우리가 실습비를 내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쪽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이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6개월짜리는 어때요? 그건 기업이 부담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바로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통비하고 식대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요? 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든가 선발테스트를…….
●교육국장 김순관 예, 사전 연수도 받고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건 학교 테스트입니까, 기업 테스트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기업입니다. 양쪽.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구성지 위원 그래서 “당신 좋다.” 이렇게 결정된 학생에 대해서 6개월 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산업체 발굴을 하고 현장실습생을 선발하고 사전 교육하고 현장실습 협약체결을 바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조건이 맞다. 그거 실시하고.
●구성지 위원 6개월짜리 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실습은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사전 산업안전교육 일정기간을 준비하고 교육을 거기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2단위인가 그것 말고, 지금 6개월 코스.
●오대익 위원 학교장들 사인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그거는 위탁한다고 하는 학교장의 사인이고, 실습 책임에 대한 문제는 기업 쪽에 있는 거예요, 학교 측에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에서 위탁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지금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점이 거기에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법에 의하면 실습기간 동안에 2회는 의무적으로 현장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2회, 아까 보니까 3회나 현장지도를 했던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의무적인 거고 그 후에 더 필요하면 2·3·4회, 5회 이런 식으로…….
●구성지 위원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학업 연장 과정에 있다면……. 학업 연장 과정이라고 볼 수 없겠네, 6개월짜리는.
●교육국장 김순관 학업 연장과 함께…….
●구성지 위원 두 번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학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학업하고 같다고 보지만 이 6개월짜리는 아니잖아요?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도 교육과정 상에 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구성지 위원 이것도 학업 연장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32∼34단위를 인정하도록 된…….
●구성지 위원 6개월짜리도 학업 연장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업연장이면 기업 책임이 아니라 학교 책임이 더 크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아시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근로현장에 나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니, 얼른 생각하면 그렇지만 나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자 이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오. 그거는…….
●구성지 위원 “아니오.”라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업체가 굉장히 여럿…….
●구성지 위원 아무리 많아도 한 학생 가는 데라도 그거 해야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6개월짜리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학생의 신분이 학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로자의 신분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김순관 국장께서 학업 연장에 속한다고 하기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학업의 연장이면 반드시 학교의 책임이 더 크니까 나는 책임교사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현실적으로…….
●구성지 위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선생 두 사람…….
●교육국장 김순관 취업지원관…….
●구성지 위원 취업지원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진로상담교사입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진로상담이다 뭐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현장에 한 선생,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면 이거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붙여주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소위, 아니 2000명이나 3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사업처 1책임으로…….
●구성지 위원 그렇죠. 그거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하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가고 있는 현장에 선생님이 없다고 하면 그거 문제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어떤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위임계약을 해서라도 그 업체에 반드시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을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용역계약을 왜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요.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아니면, 김 국장님, 백날 해 보세요. 무슨 계획을 만들고 무슨 대응방향을 만들고 백날 해 보시라고요. 가능하나. 현장에 가서 그래도 ‘내가 너네들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것 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자료요?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먼저 자료 말씀하시죠.
●김광수 위원 자료 확인.
●위원장 강성균 확인하세요.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표준협약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누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감님,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법적 효력이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근로감독관이 법적으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한 것으로 해서 고소가 아니라 당당히 주장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이번 사건인 경우 그 현장에 지도·감독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 정도 알면 됐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
그다음, 수능지원율 자료가 안 왔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급한 대로 진학률이 나와 있는데…….
●김광수 위원 지금 안 줘도 좋으니까,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2017년…….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이 부분은 일선학교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광수 위원 아니 수능상황실에 가면 있어요, 몇 명 지원한 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특성화고는 쉬운데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학과가 있는 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김광수 위원 이 10개 학교만 해도 됩니다. 일반계고등학교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학과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계고등학교 말고 특성화고등학교 10개 학교만 수능……. 학교에 보내면 또 위원들 욕먹잖아요, 쓸데없는 자료 요구한다고. 잘 아시면서 그래.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김광수 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월 70만 원, 3개월 지원받죠, 임금?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공단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회사의 임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언제 없어졌어요? 어제 없어졌습니까? 청소년 근로교육 이거에…….
없어졌습니까, 그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1학습 병행제를 운영하는 기업체인 경우 그런 경우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김광수 위원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회사는 아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광수 위원 제주도에 하나도 없다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금 한라대학하고 1학습 병행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김광수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외에는 기업체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아니고 3개월, 월 7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습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두 번째는 진학률인데 그 진학률을 전공 관련해서 진학률, 또 전공과 관련하지 않은 진학률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3개년 동안에 이수한 과정이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취업률하고 그다음에 진학률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가져 왔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내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은 자료가 누락된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걸 보면서 교육청이 얼마나 일을 무성의하게 하는지, 건성건성 하는지 느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자기 취업을 안 하더라도 전공 분야로 진학하는 것을 준취업이라고 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미 파악됐어야 돼요. 파악됐어야 하는데, 이거 자료 제출하라면 금방 제출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를 않은 것 같네요. 어떻든 제출해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그것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따른 그 학생들의 기업체 취업현황 하니까 그냥 실습학생 수만 이렇게 나와서, 이건 뭐 다른 자료하고 똑같은 건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실습을 가고 있는 학생들은 그 회사에 바로 다 취업을 전제로 갔기 때문에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00%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2016∼2017년도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후에 중간 퇴사는 있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갔고 그 회사에 100% 다 취업이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사고 난 학교는 취업이 어떻게 됐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취업을 전제로…….
●강시백 위원 전제로 했고. 그러면 지난해에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해도 취업 다 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교장선생님,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중도탈락자는 있을지 몰라도 그 조건으로 실습을 했고, 취업을 전부 100% 완료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은 상당한 노동으로써 이익을 많이 남기는 곳이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자영농과 학생이거든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특성화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 과목들대로 아이들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모집하면 누구나 응시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되면 가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교에…….
●강시백 위원 그런 구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학교에 자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전공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지게차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생수운반과 관련한 업체에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현장실습을 보냈던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자영농과 학생이 지게차 운전을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다른 과 공부를 한 것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공과 관련한 교육 외로 이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지원을 위해서 지게차 자격증이라든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학교에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별도의 과정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럼 이 기업체는 상당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네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노동시간을 착취했거든요. 하루에 2시간 이상 2.7시간까지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근무시키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급여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연봉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40시간에 약 150만 원가량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준시간 초과된 근무수당은 뺀 거죠? 주지 않은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래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금액도, 사고 이후에 부모님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250만 원까지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에 책정된 금액과 실제 학생이 받은 금액을 유추했을 때 초과근무가 있었다고도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초과근무를 많이 했겠죠. 왜? 돈을 주니까 아이들이 더 욕심을 부렸겠고 그 시간도 기록을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약 1년 연봉이 17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정도인데, 거기다가 소위 잔업수당이랄까 초과근무 수당을 합치면 2000만 원 정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이니까 상당히 욕심을 낼만하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아이들이, 학생들이 인기 있는 직업 진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다 쉬쉬해서 그냥 학교에는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에 나가서 사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잔잔한 사고와 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보고가 안 됐고, 보고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학교현장에서도 물론 모르고 있고 관리·감독 부실, 분명합니다.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일정 부분 인정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사과하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외의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두고 오늘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또 집행부,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다 두고서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눌 수 없는 참담함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교육적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교육은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결과가 제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지원해 온 일, 학교현장에서 했었던 일들이 모두가 무효가 됐다. 전부 잘못된 게 돼 버렸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할 거냐, 말거냐 두 개로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현장실습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전부 학교로 복교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도 꿈을 현장에서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이미 간 학생들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 방향을…….
●위원장 강성균 내년부터 어떡하실 거냐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점검해서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현장실습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질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드리는 몇 가지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 현장실습을 하신다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20년 전, 30년 전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행태, 그러니까 우리 지도적 입장에서, 학교라든가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교육청이나 학교가 사실은, 특히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20년∼30년의 전의 실태, 행태가 그대로예요.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께서 보여주신 그 화면을 저도 몇 번이나 돌리면서 봤습니다. 그게 30년 전 그대로다 이 말이죠. 현장실습 가 있는 실습학생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만 공장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거에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소문난 사고들이, 사고는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에 참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안 했기에 그때는 유야무야 다 지나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아무리 얘기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교장선생님 열 분이 와 계신데, 교장선생님들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이 특성화고교에서 실습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실습을 지도하고 사후지도를 해야 될 인력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가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이 당연히 사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체라도 만들어가지고 실습을 하기 이전에 최소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년 초에 교장선생들하고 현장실습의 어려운 점이 뭐냐? 인력은 어떠냐? 또 가고 난 다음의 어려운 점은 뭐냐? 교육청이 지원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당연히 있고 나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 없잖아요, 한 번도. 있습니까? 국장님, 없으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실습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기본계획들은 학교에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그런 거야 수도 없이 나가는 건데…….
●교육국장 김순관 오늘 얘기한 밀도 있는 소통은 다소 부족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하나, 이 부분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지적이란 뭐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뭔고 하면 학교가 해야 할 일하고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역할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이. 그런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비극적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다음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실습 가고 난 다음에 사후지도를 위한 매뉴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현장에, 아니 그 사업체 영역별로 지금 매뉴얼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다. 내보냈으면, 품에서 멀어졌으면 애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 되니까 가 보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가서 보고 점검하고 상담하고 문제가 있으면 학교가 또는 교육청이 해결해야 되는 노력을 하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매뉴얼도 하나 없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참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한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제주도에 특성화교육을 한 지 시간이 얼마입니까? 수십 년이 흘렀는데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매뉴얼이라든지 현장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위원장 강성균 그거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그걸 확인하겠는데, 내용을.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있으면, 매뉴얼대로 했으면 과연 이런 게 일어났겠느냐 이런 말이죠, 만약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뭔 지도를 했는지, 그리고 회사하고 학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매뉴얼 문제를 제가 지적해 드렸고.
그다음 안전교육 내용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자료에. 안전교육 내용. 여기 안전교육 내용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일곱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도 말이죠, 생수업체에 갈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안전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용을 뒤져봐도. 고등학교에 있는 것 다 뒤져봐도. 안전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교육이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안전교육.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실습 갈 때는 실습 가는 곳의 안전교육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에,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일반적인 것만 지금 저희들이 확보돼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회사가, 뭐라고 악담을 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회사가 잘못되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회사 정말 큰일을 내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쪽에서도 이런 일들을 제대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된 얘기인데,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합니다.
실습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생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실습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단 말이죠. 이 비율조사는 안 해 보셨죠?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현재로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는 교육청도 말입니다, 회사의 문제를 교육청도 파악해서 갖고 계세요. 이번 일을 회사가 101%의 책임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교육청도 갖고 계시라 이 말이죠. 그래야 학생 입장에서 함께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동부에 저희들이 넘어간 자료들 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회사의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도 이 간 아이, 정말로 억울하게 간 이 아이하고 유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갖고 계세요? 지금. 교육청이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되는가,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수차례 교육감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가져서…….
●위원장 강성균 여기 보니까 대책회의를 대여섯 번 하셨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대책회의 내용.
●교육국장 김순관 근간에 교육감님 통해서 직접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저에게 달라고. 저에게 달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유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일도 계속 회의가 되니까 내일까지는 저한테 주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회의 기간 중에 반드시 확인하고 다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혹시, 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장실습하고 선 취업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다른 겁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거죠.
이 학생 선 취업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현장실습입니다.
●김광수 위원 나는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취업시킨 것으로 되면, 지금 보수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은 선 취업이고…….
●김광수 위원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했다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장실습 기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그것은 취직을 한 게 아니고, 취직을 해서 회사직원이 된 게 아니라 취업을 선약 받은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선약 받은 것인데 교육과정상에서 현장실습 기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은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취업이 아니고, “당신은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취업시키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실습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그 애가 회사직원이면 큰일 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신분인데.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선 취업으로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교육과정 이수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이크 끔) 그렇게 몰고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하시라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선 취업이니 뭐니 하는 용어는 상당히 숙고해서 쓰셔야 돼요, 국장님.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두 시간 이상 계셨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하시죠.
●강시백 위원 희망자만 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교장선생님, 아무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예, 진심으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 학생 안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지난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안전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의 교육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아주 소소한 안전위해 요소까지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여 점검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의 소홀함을 심각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집행부는 무겁게 인식하고 특성화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하면서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현장실습의 재검토는 물론 재발방지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고 반드시 시급하게 실행에 옮기시기를 집행부에 꼭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 약속을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과 성찰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겸허히 수용해서 현장실습,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하는 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전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현안보고 관련 출석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대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전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예,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배경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조금은 하루 이틀 필요하고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정을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10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242억 5847만 1000원, 이자수입은 3억 2748만 9000원으로 총 345억 8596만 원입니다. 지출은 이 수입금액 345억 8596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예,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18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증축,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어도초등학교·금악초등학교·서광초등학교·신례초등학교·풍천초등학교·북촌초등학교·세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법환초등학교·대정서초등학교·성읍초등학교·하원초등학교·사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서관은 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열람, 독서, 토론, 체험, 휴게 등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람실 및 자료실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외도초등학교는 2018∼2019학년도 유아수용계획이 변경되어 취학권역별 균형적인 유아 수용여건을 조성하고자 별동으로 병설유치원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어도초등학교·금악초등학교·서광초등학교·신례초등학교·풍천초등학교·북촌초등학교·세화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증진 센터로 공간을 제공하고…….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못 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법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기를 위해서 방금 상정했던 내용의 하나를 수정하겠습니다.
“제6항에서부터 제18항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스테이크(mistake)여서 18항을 19항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검토보고도 우리가 개인 사무실에서 다 확인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신지,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 내용은 확인된 내용이어서 이것도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증축) 등 14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법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