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조 896억 원입니다.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체험, 그 체험처를 등록할 거예요. 그러면 등록된 체험처에서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그래서 또 학교에 안내하고 이럴 건데, 제주도에 우리 아이들이 진로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처 등록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처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그 체험처에 학생이 몇 명 왔다 갔는지 그것을 모아 놓은 자료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요즘 포항 지진 이런 등등의 내진 관련한 부분인데, 관내 학교 중에 필로티구조로 다중 집합장소인데 학교 교실이 지어진 통계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필로티구조 학교가 없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반에서 공부하는, 생활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재난대피 매뉴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진경보라든지 어떤 재난 시 일반학생이 아니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대피 매뉴얼이 있는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내 학교에, 하급기관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 유치원 포함입니다 ― 와이파이(Wi-Fi) 설치현황 그것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산업체현장 실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故 이민호 군에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통렬히 성찰하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대책을 금번부터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것으로 인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모아주셔서 지난 23일 수능시험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사태에서 비롯된 수능보다 안전이라는 명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 매뉴얼 강화는 물론 학교시설 내진화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764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89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667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누리과정) 577억 원, 지방교육세전입금 118억 원, 도세전입금 226억 원 등이 전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세출은 교육복지 지원 325억 원, 교육재정 지원관리 244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34억 원 등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려 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총소요액은 201억 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세전출 비율 상향이 무상교육 실시의 주요 기반임을 감안할 때 무상교육은 교육청이 받은 세금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합리적이고 선순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하여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의결되면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우선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립, 시행 중인 학생 중독 예방 종합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혼디거념팀을 확대 운영하는 예산도 중요하게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구현하는 예산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학교 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지난해 대비 534억 원이 증가한 1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하여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합니다.
23개 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과 초등학교·중학교 등 7개교의 교실을 증·개축합니다.
석면시설 개선과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속에 제주교육은 교육 본연의 가치가 살아있는 학교현장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제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과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중심평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면서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은 제주의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 같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과 목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감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계영 부교육감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9132억 원보다 1764억 원이 증가한 1조 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08억 원, 국고보조금 30억 원, 특별회계전입금 577억 원 등 총 831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24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26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1.0%인 2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0억 원 등 모두 6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521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128억 원, 교육복지 지원 147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259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151억 원 등 모두 1조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비 219억 원, 기관운영관리 98억 원, 지방채 상환 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 등 모두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104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 48억 원, 교직원복지 43억 원 등 모두 52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126억 원, 학력신장 30억 원, 유아교육진흥 62억 원, 특수교육진흥 103억 원, 독서교육 26억 원, 외국어교육 109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23억 원, 특성화고 교육 77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34억 원, ICT활용교육 33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173억 원, 특별활동지원 46억 원, 학생생활지도 77억 원, 대안교육운영지원 17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29억 원, 진로진학교육 18억 원 등 총 112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서 학비지원 63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44억 원, 급식지원 560억 원, 정보화지원 12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16억 원, 교육복지우선사업 39억 원, 누리과정 지원 577억 원, 교과서 지원 60억 원 등 모두 14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25억 원, 급식관리 166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3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539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720억 원 등 125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으로 학생 배치시설 173억 원, 학교 일반시설 692억 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86억 원 등 모두 1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7억 원, 독서문화진흥 19억 원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선거관리 40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12억 원, 재무관리 18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57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40억 원 등 모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95억 원, 예비비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급식비 및 교과서, 교복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 모든 아이들의 공교육비 지원에도 역점을 뒀으며,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증·개축, 내진보강 및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하고 내일 오전까지 걸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육예산과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과거 정부에도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공약이고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한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감님 공약에도 무상교육이 붙어져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상교육의 개념,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뭘 무상으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은 또 내일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아무리 국가의 국정과제고 또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무상교육이 전국 최초로 시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한번 이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우선 교육감님이 무상교육을 우리 제주도에 결정하기까지는 예산편성과정의 흐름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원분석, 재원분석 같은 것을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겠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합니다.
●부공남 위원 당연하겠죠. 그런 것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보통은 예산편성작업을 9월 하순경에 합니다. 그런데 올해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10월 추석 연휴가 10일 동안 있어서 그 추석연휴 기간에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름을 앞당겼습니다. 보름을 앞당겨서 각 실·과에 예산 요구를 전부 받고 해서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주 월요일쯤에 예산·재원 분석을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 규모하고 내년도에 주요 변경되는 세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니까 크게는 세입규모가 당초 초안 보고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더 증액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석연휴 기간 전에 교육감님께 1차 보고는 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201억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201억 중에서는 입학금이 있고 수업료가 있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입학금은 아주 작을 테고. 비율로 따져 봤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수업료가 가장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업료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70% 정도 되나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수업료가 한 7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부공남 위원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학교운영지원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 입학금이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재원분석을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니까 교육감님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쯤 지시를 내린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추석연휴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작업을 피하자는 대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팀은 예산편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출근했는데 10일 연휴기간 동안에 저도 4∼5일 정도 출근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도 반 정도는 출근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토대로 해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하고 그 추석연휴 기간 전주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부공남 위원 잠깐만, 추석연휴 기간이면 9월인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 기간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 10월 초가 되는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하는 지시는 추석연휴가 끝나서 바로 시작되는 첫날 지시를 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 201억이라고 하는 무상교육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소요액을 전부 다 예산과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삭감되거나, 삭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올라오는 것을 좀 누락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돼요?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됐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는 작업 중에 각 실·과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삭감 조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해외여행 연수라든가 그러한 매해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던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만 극히 일부 조정돼 있고 각 실·과, 기관에서 요구 들어온 예산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저께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도 상정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원 조례안이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입학금하고 수업료 조례는 별도로 조례안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입학금·수업료 조례안 그거 한 건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또 한 건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번에 제출돼 있는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어저께 상정 보류가 됐습니다. 두 건 모두 다.
●부공남 위원 아! 그래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국립학교 어떻게 됩니까? 국립학교의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국립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국립학교의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국립학교 소재지의 공립학교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교육재정과에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로 문의하니까 제주도의 공사립 학교가 감면으로 가게 되면 국립학교도 마찬가지로 감면해야 된다, 그러한 공문이 와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부공남 위원 쉽게 말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국립학교도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학교운영지원비 부분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전에 학교운영지원비가 국립학교에 그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인 경우에는 1억 8200만 원으로…….
●부공남 위원 1억 8000만 원?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이 조례가 만약에 심사가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문제없는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조례하고 관계없이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립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회계의 설치인 경우에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하게 돼 있고, 국립인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국립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번 학교운영비 지원 조례에는 국립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운영지원비 1억 8200만 원이 편성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강창일 의원실하고 오영훈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국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고에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국고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 예산심사 과정 중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려서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 잘되지 않을 적에는 따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이게 수익적 급부행정에 관한 사항이라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듣고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시간이 되어서.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질의를 시작했는데 저도 그의 일환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업내용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관한 질의입니다.
설명서 928쪽부터 929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도 있었고, 그 영향으로 수능까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주지진 이후에 우리 제주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하는 신문사설과 방송이 계속되었고.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강시백 위원 양봉열 국장님 하십시오.
우리 제주도에 최근에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오늘을 기점으로 최근에 제주도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한 3년 전에.
●강시백 위원 금년 10월 21일 13시경, 13시 16분경 고산 북서쪽 39㎞ 해역에서 2.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9월 달. 한 달 좀 되죠. 9월 30일에도 성산포 부근에서 규모 2.5 이렇게 발생됐고, 포항 지진 때 제주도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신문·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제주도가 휴화산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학자들은 휴화산이 아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제주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는 학자들과 그다음 국민적 공감대, 우리 도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주도 학교의 내진율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현재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7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그렇죠! 25%. 이 수준이 전국 시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중·하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위 중에서 하위죠.
●행정국장 양봉열 중·하위입니다.
●강시백 위원 중·하위는 안 되고요. 작년에는 몇 등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작년에는 하위권이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꼴찌죠, 꼴찌. 14.9%.
그래서 지금 잠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기 표를 보세요. 표가 잘 나와 있는데, 학교만 뽑았습니다. 제주도 학교가(대상 학교)가 111개교, 초등·중등 합쳐서 187개교인데, 건물 동수(건물 수)가 1019개입니다. 그래서 2017년 내진보강이 끝나면 현재 학교 수 108개 학교에 159동 해서 25%예요.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소요예산이 한 74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총 877억 9900만 원입니다. 877억 9900만 원!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6년간 들어가는 겁니다. 2018년 합치면 6년 동안 877억 9900만 원이 소요되어야만 완성됩니다. 그러면 6년간 하면 1년에 146억 원. 5년 동안 한다면 175억이 소요돼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만 하기 위해서 25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능평가결과에 따라서 145억을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하겠죠. 물론 하겠죠.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계획에, 수원초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이것은 검사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내진보강검사가 아니고 이상이 있어서, 대상이 되어서 내진보강 공사할 학교 수는 딱 세 개뿐입니다, 세 학교. 총예산 규모에서도 작년보다 34억이 감된 23억에 불과하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기 위원님께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오늘 예산과장님의 말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면서 아무런 감액도 없이, 어떤 항목의 감액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3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감액하면서 국가적 이슈가 되어 있고 지역에 문제가 큰 이런 사업을 팽개치고 고교 무상교육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당장 타 시도는, 서울교육청은 연간 516억을 투자해서 2040년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연간 310억을 투입해서 우리 교육청처럼 늑장도 아니고 2020년, 앞으로 2∼3년 후에. 울산시교육청 석면·내진공사에 540억,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죠. 경기도교육청 내진·방화공사에 1005억을 편성합니다. 포항교육청은, 거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제주도교육청, 내진보강공사 이래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진보강을 하려고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2017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1층과 2층이 있는, 저층이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5억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한 후에 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할 것인데, 그러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셔야죠. 전 학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셔야죠! 그래야 몇 년도까지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몇 개 학교씩……. 이거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16개 해서 언제 어느 하세월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할 겁니까?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교육시설 내진보강 대상사업 감소.
국장님, 대상사업이 감소했습니까? 맞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진보다 고교 무상교육이 우선 급한 겁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교육감님이 예산지시 내려온 것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이에요. 그다음 고교 무상교육 발표시기가 11월 8일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의회와 분명히 협의회도 거치고 여론수렴도 거치는 과정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내진보강을 팽개치고 이렇게 갑작스런 정책에 투입하는 행태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무상교육,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는 저는 싫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청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용어가. 고등학교 학비면제라고 하고 싶지만 어떻든 간에 용어야 그렇다 치고, 저도 이것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전에 故 이민호 학생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석면가루 안 날리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도 석면가루 안 날리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방에 석면가루 안 날리죠? 그런데 학교는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있는 학교 교실에 혹 석면가루가 날리는 교실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한…….
●김광수 위원 뭐라고 말씀하셔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교실들은 저희들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츰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석면가루가 날리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김광수 위원 안전 안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청 계획대로 차츰 석면시설들을…….
●김광수 위원 그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인가 이 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예산 대비 어떤 사업을…….
●김광수 위원 어떤 학교를 우선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석면 부분만 따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공사하면서 같이 석면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따로 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상황에 따라서 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좀 바꿨으면. “전국 최초 석면 없는 교실 2018년에 완료하다.” 맞죠? “전국 최초 내진설계 완료.” 이게 더 빨라야 됩니다.
정말 지속가능하지 아니한, 우리 부교육감님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속가능하지 아니한. 임기 말기에 고등학교 학비면제 연 200억, 여기 계신 실·국장·과장님들 자녀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연 200억이지만 추가로 되는 게 한 134억 원 정도…….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거. 면제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원 받죠, 학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다 받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자녀들 다 성장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다 받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협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등등 받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들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학비 면제? 주로 자영업들입니다. “자영업자 고등학교 학비지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고 지방자치의 예의예요.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접근이 틀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전국에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업체, 총무과에서 학비 지원하던 돈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도만 다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 지원 못 받으니까. 실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중 지원은 금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금지되니까 다 빼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특별회계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어요. 왜?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을 바꾸고 재정법을 손보고, 교육재정부로 하여금 이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보나마나 20.27이라고 하는 이 퍼센트가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한 5조 원 이상이 필요해서 이것이 23%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회에서 탱크를 팔든 잠수함을 팔든 비행기를 팔든 어떻게 해서든 만들겠죠. 이렇게 된다면 여야가 방망이 두들겨서 안정적인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2020년부터는 국가에서 해 줄 테니까 그전에 먼저 하겠다, 마중물 노릇을 하겠다. 안 되면요? 안 되면? 등록금은 주다가 안 줄 수 없잖아요? 계속된 제주도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예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에둘러서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다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코딩교육 얘기를 하면서 와이파이 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예산은 적절한 데 써야 된다고. 들었잖아요.
즉, 협약서에 보니까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석면·내진·교육환경 개선에 쓰라고 3.6을 5.0으로 올렸어요. 그 돈 172억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면 그냥 있고, 내진 그냥 있고, 와이파이 설치 안 된, 그냥 있고.
더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투자할 돈이 앞으로, 의무교육 내에서 투자할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예다, 이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이라든지, 입학금 무료라든지 수업료 반값을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 점차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잘 들어요, 실장님. 최초에 도지사하고 정책협의회 할 적에 제가 갔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학비 이렇게 하겠다. 당연히 지방자치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못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아마 실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저는 갔다 왔어요.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당시에 대통령도 공약이었어요.
저도 싫지 않다니까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단, 2년만 늦춥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석면이라도 없애 놓고 합시다. 제 생각에 석면 교체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대충 4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공사를 하는 데, 시설 등등 있겠죠. 내진,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럭저럭 앞으로 물가 오르겠죠. 해마다 달라지니까 예산 1000억, 이렇게 들어요. 그거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재정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비면제 좋습니다. 이것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대단한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치원 갓 들어간 동생 안전하지 아니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하면서 형 학비를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막내아이 교실은 정말 불안한데 형 학비 안 내도 된다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학부모는 우습디다,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영업자 학비 지원으로 하자.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고칠 필요도 없어요. 용어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학비 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마음대로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석면이나 내진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김광수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내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석면은 했어야 돼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했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석면이나 내진은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김광수 위원 지금 계속 누적되어서 여기 올라온, 금년 예산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20억 조금 넘게. 그런데 실제 공사해야 될 것은 100억이 넘어요. 아시죠, 왠지?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안전이 달린 거니까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포항 지진 때문에, 전국이 지진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느 한 어린이가 석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이것은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한가하게 연차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 같으면 그냥 당장 하겠어요, 당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떻든 저희들 석면이나 내진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자꾸 ‘계속, 계속’ 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까 말씀처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은 아주 부담은, 그러니까 책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임기 말년이라는 얘기를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되든가 말든가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21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연장되는 것이지…….
●김광수 위원 저는 이 예산에서, 우리 핵심으로 돌아갑시다. 이 예산에서 혹시 제가, 제 얘기가 먹혀든다면 그런 석면시설이라든지 내진시설을 증액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가져다가. 그래야 돼요, 사회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절차상의 문제, 관련 근거 법에 대한 문제 등등 이것은 이따 오후에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모레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게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서 비웃잖아요. 내가 전화했더니 비웃더라고요. 제주도 돈 많아서 그런다고. 그거 비웃는 얘기 아닙니까? 돈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 참 슬픕디다, 그거 들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와이파이 없이 코딩교육을 하겠다는 말하고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리 보고 저리 보니까.
혼자만 얘기 다 해 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안 하시고요?
●김광수 위원 아, 예.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오대익 위원 저는 늦게 와서 미안해서 제일 뒤에 할 것인데, 다들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오늘 질의의 주된 내용이 교육청에서 올렸던 무상교육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최우선인가 아닌가가 질의의 논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가 맞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전부 보더라도 아까 말씀 나왔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문제에 비해서 우선순위는 아니다.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지만 저희들 안전과 건강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까, 고교 무상교육이 우선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안전이 우선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가른다면 안전이 최고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입장에서 제가 질의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 예산을 보면 한 1000억 가까이, 보통교부금이라든지 도세전출금 합치면 한 1000억 가까이 증액됩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 무상교육 하는 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제가 지금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교부금 1.57% 갖고 오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서는 교육부에 더 달라고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타 시도…….
●김황국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요하고 기준재정 그 차이를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그냥 1.57을 가져오기 때문에 1.57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도에서 도세전출금 올해부터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도 한 220억 정도 2017년도보다 증액됐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72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 무상교육에 대한 접근은 잘해야 됩니다. 논리가 안 맞아요. 보통교부금 1.57% 모자라다고 하고 있죠? 더 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도세전출금 5% 증액해 줬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갖고 가고 있다. 제주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1.4% 증액해서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설비, 안전한 교육시설 이거 하라고 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례 바꿔야 됩니다. 항목을 명시해서 주도록, 그때 도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지사 답변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고교 무상급식까지 도지사 보고 달라면, 지사가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도세전출금 규정할 수도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이번 무상교육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일단 금년에 누리과정이 해결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서 여유분이 있고 도세전출금이 있었고 해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여유분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그 재정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적할 겁니다.
재정이 나아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특히 내진, 석면 한 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진과 석면은 저희들도 최우선으로 해서 시설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답변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내진을 갖고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내진율이 몇 등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국이 28%인데 제주가 25%입니다.
●김황국 위원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하위 쪽으로 좀…….
●김황국 위원 석면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석면은 제주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평균 이상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보면,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공공행정에서 공사할 때 새벽에 다 합니다. 할증료를 줘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면 방학기간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전 학교.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업체에 주는 예산의 두 배를 준다고 했을 때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지금 한 800억 정도 들어가죠, 내진 전체 다 하려면. 그런데 내년에,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감액됐어요, 57억에서 23억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데 추경이 우선입니까, 본예산이 우선입니까? 무상교육이 우선입니까, 내진이 우선입니까? 무상교육을 추경에 하시죠. 내진 먼저 하고, 석면 하고. 이번 예산심사 다른 거 없어요.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상교육 할 것인지 아이들이 안전한 내진·석면 공사를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따지는 예산심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 뻔합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여유가 없어요. 시설비 빼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거 안 건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내일 하려고 했는데 다 할게요. 이 자료에 무상교육에 관련된 글자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무상교육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아니, 실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제가 다시 할게요.
그렇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즉흥적이다. 교육감의 한마디로 모든 국장님, 과장님이 다 움직이고 있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다시 더 얘기할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로 말씀하시는데 타이밍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깨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심성 예산을 위원들이 잘 지적해야 된다. 화두가 그겁니다. 무상교육 좋습니다. 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에서 무상교육이 맞는지.
제가 단적인 예를 들게요. 지금 내진시설 관련해서, 아, 석면 관련해서, 고등학교가 2015년도까지는 석면 함유 시설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조금 개선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석면?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석면인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김황국 의원 아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현황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등학교가 지금 석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9개 학교 중에 석면 학교가 24개교, 무석면 학교가 5개교. 소요예산이 195억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실장님.
무상교육이 우선입니까, 고등학교 석면교체가 우선입니까? 195억 들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학교 수업료 그리고 운영비까지 합치면 200억 가까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무상교육 추진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은 선심성이고 즉흥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일단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저도 압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이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또 국가에서는…….
●김황국 의원 여건이 물론 나아졌죠. 나아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맞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안전이냐, 무상교육이냐 둘만 가지고는 안전이 먼저죠.
●김황국 위원 그게 답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해 온,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하고…….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저희들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김황국 의원 그러니까 선심성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선심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에서 조금만 더 확대하는 것뿐입니다.
●김황국 의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실장님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풍족해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하는데 저는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내 10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죠?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52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오천?
●교육국장 김순관 522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취학,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5000여 명이 되는데 고3생으로 봤을 때는 한 178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취업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취업률이 어저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취업률이 2016년도에는 25.5%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약 28%?
●교육국장 김순관 예, 25%, 28% 정도.
●박규헌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2014년·2015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고 있는데, 전국 현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사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산업구조 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 비율이 전국에 비하면 한 7배 정도가 많은 기형구조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제조업) 등등을 보면 전국의 평균 제조업, 산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0%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봤을 때는 제주인 경우에는 82%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취업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성화고의 학생 수는 상당히 많다. 이것을 고교체제개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학 부분, 어저께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특성화고의 전체 진학률 그리고 계열별 진학률 이것을 판단해서 봤을 때 특성화고에서 자기 분야, 전공 분야의 진학률을 보니까 상당 부분 적습니다. 이래서 동일계 진학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고교체제개편, 어저께 질의할 때는 거의 완성단계에 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방향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체제개편이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017년도 예산보다 2018년도 예산은 153%가 증가한 27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도내 특성화고에서 3학년 20명을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의 추진실적을 살펴봤더니 달랑 1개 학교에 3명만 여기에 참여했더라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원래 20명 계획을 해서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가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박규헌 위원 자격시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국제자격 취득과정 교육훈련인데 거기에 미통과되어서 2018년도에는 국제자격 취득과정 교육훈련하고 그다음에 미통과학생 글로벌 현장실습으로 이원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3개월하고 국제자격 취득은 6개월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격시험에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접근을 하지 못해서 좋은 시책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성화고 예산배분 이런 것도 보니까 학교별로 엄청난 차등이 많아요. 지원하는 학교는 아주 지원이 많이 되고 또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떤 학교는 기본적인 운영 정도로 하고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10%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취업지원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및 진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총 123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공고 쪽에는, 실습실이 있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최고의 실습실 환경이라든가 기자재 환경 이것 때문에 학교마다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4% 예산이 증액된 77억 원을 총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혜택을 못 보는, 너무 격차가 있는 다른 학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도. 그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협의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0월 말 현재 미집행 쪽을 확인하겠습니다.
미집행 100% 먼저. 미래인재교육과, 김순관 국장님, 미래드림체험학습 100%가 미집행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오대익 위원 10월 말 현재 100% 미집행이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에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 포기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2017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8년도 학교별로 명시이월해서…….
●오대익 위원 명시이월해서 쓸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일단 패스. 이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두 번째 체육 전략종목 특별육성 100%, 10월 말 현재.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 동계 관련은 전략종목이 레슬링이라든가 복싱, 역도, 다이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대익 위원 100% 10월 말 현재 미집행인데 11월·12월 두 달 동안 집행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동계강화훈련비에 첨가해서 이것을 육성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4500만 원으로 적은 돈인데 미집행됐거든요. 그러면서 금년 예산에는 얼마 요구한 줄 아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4500만 원 예산을 100% 쓰지 못하면서 금년 예산은 1억 5000인가 2억 5000인가 올렸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계강화훈련비와 연계해 가지고 11월에 계획을 잡아서…….
●오대익 위원 쓸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사용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100%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감소해 가는 전략종목 선수의 정책적 육성 지원을 위해서…….
●오대익 위원 아니,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10월에 다 끝났는데 그때까지 한 푼도 안 썼다가 대회 다 끝난 다음에 쓰겠단 말이에요? 예산이 쓰는 시기가 적절치 않잖아요. 대회 다 끝나야 전략종목 육성 돈을 쓰겠다? 내년도 것을 위해서. 그러면서 2018년 예산은 억대로 또 신청하시고. 이상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원래는 역도·레슬링 선수들의 수가 감소해 가지고 이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동계강화훈련 때 같이 첨가해서…….
●오대익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미래드림은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양봉열 행정국장님, 기숙사 증축 100%인데 어느 기숙사 안 지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함덕고등학교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함덕고등학교를 증축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설계 중, 지금까지?
●행정국장 양봉열 예, 설계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 또 2018년도 예산 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 추경에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오대익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해요? 이 20억을. 지금 100% 불용인데 20억이 어느 정도 금년 안에 사용이 가능해요? 명시이월시킬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명시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4번, 초등영어보완교재. 아, 이거는 제가 아는 내용이고.
5번 수영장 증·개축, 어디에요?
양봉열 행정국장님, 이 수영장 어느 수영장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대정중학교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갑자기 도청에서 자금이 나와서 사용을 못 한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대익 위원 변경하다 보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97.2%가 불용되고 있어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학탐구학습 영상자료 개발, 97.2% 불용. 그 관계 설명해 주세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지금 자료를 제작 중에 있어서…….
●오대익 위원 소개하시고, 속기 때문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말씀하세요. 과학탐구학습 영상자료를 지금까지 돈을 안 쓰셨는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지금 자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오대익 위원 12월까지 다 할 거예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장학자료 개발보급 이것도 93.3%가 현재 불용이에요. 이것도 11월, 12월 연말에 하는 거예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자료가 연말에 제작이 완료되니까 그때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교육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홍보자료 제작 93.8%. 90% 이상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93.8% 불용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학교를 지원한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모아서 지금…….
●오대익 위원 이것도 연말에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자료 거의 마무리되어서 12월 중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했느냐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었어요, 증액 또는. 그래서 만약에 이 불용액이 정말로 불용된다면 이번 반영예산은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몇 개만 명시이월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답변 못 했던 미래드림체험학습.
김순관 국장님, 100% 불용입니다, 이건.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고 12월 초에 완료하도록…….
●오대익 위원 아,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확실하게……. 이것이 드림체험학습인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오대익 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예산이 미래드림체험학습인데 체험학습을 11월·12월에만 하는 거예요, 쭉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계속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돈은 왜 안 집행했다가 11월·12월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집행하는가? 자료를 만드는 것이면 모았다가 만드는 진 몰라도 이거는 어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 홍보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특성화고등학교 드림, 꿈은 연재되어 있고 홍보되어 있어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12월 초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산심사 할 때 느끼는 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꼭 반영해 주십시오.’ 해 놓고 예산이 책정되면 이 돈이 집행이 안 되어서 결산에 보면 항상 남아돌거나 불용이 된다면, 그 돈을 만약에 중요한 곳에 썼다면 교육적 효과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돈인데 그쪽에 가서 사장되었다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일 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아껴뒀다가.
●위원장 강성균 하하, 아주 중심 하시려고…….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다 지금 연구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한 5분씩만 추가하실 것 있으면 추가하시고 그리고 오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시백 위원님, 5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공동적인 생각이고 다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서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냐. 우선순위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석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설 파트에 계신, 석면의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천장에 석면으로 된 텍스타일이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석면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시설과장님, 이 석면물질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유해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천장의 텍스트가 석면으로 만들어진 거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가만히 있을까요? 석면이 그냥 정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텍스 자체가 석고 이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석면물질이, 발암물질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정체돼 있겠느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면 석면을 피스로 떼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는 석면가루 함유된 것이 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실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공기질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기질 검사할 때, 이럴 때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상태.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석면가루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 유리섬유가 충격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수없이 계속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실을 봅시다. 창문을 열죠? 창문을 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또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공기유동이 엄청나게 심해요. 여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교실은 그야말로 유동적인 곳이죠. 아이들이 천장으로 어떤 때는 신발도 던지고 책도 던집니다. 충격이 가해져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가루가 날린다고 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석면 노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방책이다. 물론 시설을 안 하면 되죠. 이겁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 많은 학교가 아직도 석면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까지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64개 학교, 맞습니까? 64개 학교. 나머지는 거의 다 했어요. 이 64개 학교의 아이들은 지금 석면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청 계획에 보면 2020년도까지 완성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총예산이 2016년 실적까지 합쳐 가지고 전부 654억 92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16년도는 몇 개 학교를 사업했느냐 하면 98개, 금년도는 90개 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180개, 100개 학교가 지금, 아, 188개 학교 이렇게, 이게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90개 학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0개 학교, 21개 학교, 22개 학교 이렇게 해서 ’20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보십시오. 석면이 시급하고 발암물질이라서 빨리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서서히 20개, 21개, 22개 이렇게 나머지 물량을 계속 잡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한 109억 정도의 추경예산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학생들 방학 중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50여 개 전문업체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물량에 맞게끔 제주도 업체들이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석면공사만큼은 정말 공사하는 중에도 굉장히 신중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 내년에…….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계획으로 보면 1년에 20개 학교 정도밖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결론이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규모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소규모 학교들은 하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부터 해서 계속 3년 동안 20개 학교, 22개 학교예요.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석면철거 공사는 22개, 20개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학교 수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면적이 큰 학교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로 얘기합시다. 면적이 크고 작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인데도 20개, 22개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발주하는 업체가 55개 된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50개 정도 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20개로 이렇게…….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에 우리가…….
●강시백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공사 못 한 부분이 합쳐져서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2017년 예산 169억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여기의 약 77%가 이월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시백 위원 77%죠. 그럼 63개는 하고, 64∼65개를 하고 나머지 이십 몇 개는 남아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이걸 합치면 40개 정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한 30% 정도밖에 공사를 못 하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한 45개 정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한 50여 개 정도.
●강시백 위원 2018년도 공사 학교 수가.
●행정국장 양봉열 내년 한 70여 개 학교가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50개 정도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2019년도·2020년도는 22개 하지 말고 44개 다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게 맞는 계산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아니, 명시이월 된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2017년도에 남는 물량이 약 25개 학교다, 그다음 2018년도까지 계획된 것을 합치면 45개다,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안 될 겁니다, 50개 정도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계산을 했다면 2019년도 22개 학교, 2020년도 22개 학교는 이렇게 계획하지 말고 2019년도에 44개 학교의 예산을 넣어서 그때 하기로 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20개, 22개, 22개 이렇게 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 여기는 천천히 예산을 줄이면서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액사유가, 감소사유가, 증감사유가 뭐라고 쓴 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쓴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2건 다 이렇게 썼어요. 석면함유 마감재 교체물량 감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내진에는 학교 수가 감소.
도대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해요. 이 예산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비교하면, 진짜 이건 미안한데 제주도청 자료는 위원들이 딱 보면 산출기초가, 산출내역이 나와서 딱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너무 산출내역을 안 써서, 제가 설명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명서 212쪽, 사업 설명서에는 그래도 대충 건당 얼마, 얼마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산출내역입니다. 213쪽 보십시오. 산출내역 보십시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28교, 8억 7900만 원.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다음 거 보십시오. 그다음 네 번째 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종합평가 및 다혼디배움학교 한마당, 혁신교육네트워크. 이 한 줄에 항목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세 개. 그것을 뭉뚱그려서 278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얼마 들어가고 다혼디배움학교 한마당은 얼마 들어가고, 혁신교육네트워크는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몰라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까? 심사만 하죠. 그러면 자료를 잘 만들어 줘야죠. 이거 말고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개 적었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계획성이 없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간과한 채, 거기에다 시급하게 갑자기, 나중에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질타를 받는 겁니다.
강시영 실장님, 한마디 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아주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이 설명서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예산 설명서 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질의할 필요 없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인쇄가 되어 있고. 대신 과장님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설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안 됐으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실·국장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안전문제, 위원님들 너나없이 질의시간의 전부를,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안전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석면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석면 말입니다. 예산이……. 제가 교육청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이 도저히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인력이든 제주도 상황으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돈만 투자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석면문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누구나 뜯어내면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 허가받은 업체라야만 할 수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철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석면만 철거해야 되는 업체가 있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업체문제, 업체의 숫자 문제, 그다음 철거문제, 안전문제죠. 철거 후의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거기에서 더 얘기한다면 공사시기 문제가 가장…….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 문제. 또 학교의 학기 중에는 이런 문제. 그 문제에 또 하나 덧붙이면 예산폐쇄기간의 문제, 이런 것들 몇 개가 일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설명을 좀 드리라고. 정말 질의에 답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해.
예를 들어서 50개 학교밖에 올해는 못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드려야죠.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드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왜 돈 투자 안 하느냐, 돈은 많지 않느냐, 돈만 주면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부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또 위원님들이 보니까 여유가 있다. 더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더 해도 되면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장님께서 다 답변해 주셨어요.
●위원장 강성균 저는 오늘 교육청 아주 답답해서 편들어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야죠. 사실 다른 질의해야 될 시간을 교육청이 전부 잡아먹고 있어요. 그 전략은 아니죠, 혹시? 답변 전략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다른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배움이라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에 대해서. 평생교육학습원으로 지정된 데가 교육청 관내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저희들 파악하는 데는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은 아주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 대비로 보니까 1억 2150만 9100원. 그렇죠? 전년 대비 4.5%가 감액됐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왜 그렇습니까? 좀 활성화도 되고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해서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이라든가 평생학습 운영, 성인문해 교육 운영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어서 감액이 안 되어 있는데, 제주교육박물관의 경우에는 2017년도, 올해입니다. 전시실 추가 구축사업하고 사이버교육박물관 DB구축이 완료되어서 감액됐고요. 그다음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동영상 유지라든가 워크숍 같은 일부 예산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평생교육 전체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 시설기관장의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의욕이 상실됐다고 생각한다면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교육국장께서 이런 것은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그리 부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을 때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교육국장 김순관 2015년부터 실시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논란도 됐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까지 학생 관련 상담인원, 횟수 이런 것을 점검해 봤더니 2015년도에는 452명의 학생이 다녀가고 횟수로는 1414회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 174명에 531회, 교사 257명인데 862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다녀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인 설명을 좀 듣고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 예산 증액되는 부분하고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신적 건강 상담, 학부모에 대한 그런 수요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전문의 상담 결과에 따라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전문의가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숫자적으로 더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를 구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아서 지금 있는 전문의도 직장이 이동됨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전문의를 한 명 더 추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박규헌 위원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신건강, 우리 학생들의 건강, 또 교사들의 건강, 학부모들의 건강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심층 평가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에 끝내죠.
●부공남 위원 2분만
●위원장 강성균 2분요? 예. 2분.
부공남 위원님, 2분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는데,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201억이라고 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총소요금액은 201억인데 기위 실시한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되는 액수가 한 134억입니다.
●부공남 위원 134억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체육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약 13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31억인데 그중에서 이미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지금 저희들 육십…….
●부공남 위원 육십몇 억이죠. 그러니까 얼마만 더 지원되면 완전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70억 정도…….
●부공남 위원 70억이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부공남 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끝내면서 아주 가볍고 관심이, 재미있는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오늘 질의의 중심이었는데.
실장님이 하셔야 되나? 무상교육의 개념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말 그대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위원장 강성균 돈 안 내고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럼 돈 안 내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무상인데 왜 그것까지만 포함되죠, 내용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에게는 교과서대금, 교복비까지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무상교육 범위를 셋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교육청이 얘기하는 내용, 그다음 말씀하시는 무상교육의 개념, 그리고 무상교육의 범위 이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게 일체되어 있어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참 오늘 내가 교육청 많이 도와드리네요. 무상교육은 맨 먼저 해야 되는 얘기가 교육의 질을 얘기해야 됩니다. 교육의 질! 그 말씀은 아무도 안 하셔요. 무상교육의 1번 얘기는, 개념과 관련해서 1번 해야 되는 얘기는 교육의 질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질을 얘기하고 나서야 그다음 무상교육이 어떤 것이고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고 하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청이 얘기하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무상교육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학교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교복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무상교육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급식의 문제입니다. 급식의 문제. 왜 그러면 급식을 무상으로 빨리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하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당위성을 교육청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이것을 지적만 해 드리고.
가서 2시간 동안 좀 연구하셔서 내용을 제대로 만드십시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 속에 반드시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되어야 하고, 우선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은 정말 제가, 한 2분 동안이면 되겠네요.
여기 혹시 국어 선생님 계십니까? 국어 전공하신 분.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안 계시네요.
학생문화원장님, 오전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예산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가벼운 얘기로 한번,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를 제가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문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학생예술축제에 갔다가 팸플릿을 유심히 앉아서 봤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는 것도 지루하고 해서. 제가 한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아래아발음으로 ‘아ᄁᆞ운 이야기 아ᄁᆞ운 섬’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원장님.
아래아는 첫음절에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전공하신 분들하고 의논하십시오. 무조건 제주도말 쓰면 좋다 그래서, 교육인데.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 영어선생님 계시죠, 영어선생님. 영어선생님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영어선생님이잖아요, 문홍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도 학생문화원의 문제입니다.
그룹사운드라고 하는 영어 있습니까? 영어로 쓸 수는 있겠죠. 그룹하고 사운드니까.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두 단어가 합쳐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합성어가 된 새로 만든…….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아셔서 한국에 와서 합성한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소위 얘기하는 콩글리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써도 돼요? 이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그룹사운드라고 했을 때 미국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어때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미국에서는 어렵겠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내에서는…….
●위원장 강성균 영어는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쓰는 것이지. 지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어선생님이. 우리 교육청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제가 말입니다, 저는 영어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제가 보니까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룹사운드 말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예술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것도 그 정도만 하고, 재미로 제가 질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재미냐? 내가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들어가십시오. 제가 순서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다음 맨 뒤 페이지에, 팸플릿. 거기 보면 “시상이 ᄆᆞᆫ저 이녁 찾을 거여”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어, 그러니까 고어죠. 왜 어간을 밝혀서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표준어인데.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보통교육에서 갖게 되면 평생 잘못된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좀 소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십시다.
학생문화원장,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웃으면서 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육·예술축제를 성공리에 또 계획도 잘하시고 해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서 첫 큰 행사하셨는데 원장님이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먼저 하셔 가지고 많이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많이 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무상교육에 관해서 누가 책임지고 답변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무상교육 논의를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논의에 대해서는 올해 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시작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작해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린 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저는 몰랐는데요?
●행정국장 양봉열 10월 18일하고 19일 양일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무상교육, 좋죠.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정부정책으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고 이제 2020년부터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하게 된다면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최초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교육당국에서 무상급식을 얘기하면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무상교육을 얘기하면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그런데 급식비는 싹 빼버렸어요. 무상급식을 안 하고 무상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국가에서 하는 무상교육의 범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 들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먹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해당은, 전면적으로 다 실시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재정적인 규모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가난한 아이들이 밥을 공짜로 먹고 좀 있는 집 애들은 밥값을 내고.
거지밥이라고 들어봤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아니 똑같은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이고. 있는 부모, 없는 부모 만난 게 걔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먹는 것, 점심 한 끼를 놓고 거지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애들 상처 안 받겠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교육은 평등교육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무상교육의 문제는 그때 같이 해도 늦지않아요.
지금 내년 무상교육 예산을 얼마 잡은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전체 규모적으로 하면 한 201억 되는데 그동안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교육복지급여로 나간 학생들에 대한 지출예산을 제외한다면 한 13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무상급식 하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무상급식 하게 된다면 130억 원 정도.
●윤춘광 위원 아니 지금까지 무상급식 나가는 것 빼면 70억이면 돼요. 고교 전면, 고교 전 학생을 무상으로 급식한다고 해도 70억 예산만 있으면 다 밥을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도의회가 무상교육에 동의할 것 같습니까? 도의회 논의 없이 무상교육이 그냥 교육감 의지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가능하리라고 보고 위원님들께…….
●윤춘광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무상급식이 먼저라면 무상급식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
●윤춘광 위원 이러한 대안은, 이러한 질의는 사실 국장님하고 주고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하고 미리 무상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이해. 지금 교육당국에서 협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할 겁니다. 동료위원들 설득시켜서 무상급식 먼저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135억? 거기서 70억 잘라서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필요한 내진설계나 이런 데 쓸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어떡하실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약 40% 정도가 학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해서 지금 134억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제가 한발 물러날게요. 그렇다면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로 해서 올해도 100억을 예치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나는 교육청에 그렇게 뭉텅이 돈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70억을 어디서 만듭시다.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을 포함을 시킵시다. 어때요?
●행정국장 양봉열 무상급식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본권 관점에서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타 시도의 성향을 보더라도 제반조건들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의 기틀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올해 예산에 다자녀가정 교복·급식비 35억이 더 편성되어서 무상교육을 먼저 실현해서 그다음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달 11월 초에 교육행정협의회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무상급식 얘기가 안 나오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 전에 그 과를 통해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는…….
●교육국장 김순관 무상교육은 알고 있듯이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어지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하고 국가의 당연 책무성을 가져서 공공재의 성격을 지는 측면에서 무상교육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무상급식도 실현돼야 돼요. 무상교육 안에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고교 무상급식이 첨가된다면 연간 130억 정도하고 유·초·중이 400정도 해서 약 530억의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매해마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중은 다 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등만 안 되는 거잖아요. 70억만 추가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발 물러날게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기 포함시킬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같이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이 문제는 도청과 합의해서 좀…….
●윤춘광 위원 도청은 차후 문제예요. 교육계 의지가 중요한 거죠. 도청은 우리 위원들도 다 나서서 같이 설득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 차별 없이 밥 먹인다는데 그렇게 반대할 리가 있어요? 지금 전출금을 5%로 인상해서, 원희룡 지사 답변 즉, 조건 없이 어디에 다 써도 그렇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 지사가 만약에 무상급식에 쓰라고 그걸 줬으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밥을 먹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담당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교육이 먼저 실현되고 무상급식이 그다음에 순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이왕 하는 것, 참 답답하시네. 이석문 교육감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예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동시 실행. 지금 강원도하고 세종시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하는 것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합의에 의해서…….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도하고 합의를 왜 걱정하시냐고요. 그건 우리 위원들이 해결한다니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이 담보돼야만 또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원 지사를 우리들이 설득할게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계에서만, 교육 당국에서 무상급식을 같이하겠다고 그것 답변만 하세요. 만약에 원 지사가 안 들어주면 저희들이 한발 물러나죠. 우선은, 우선 주체는 교육당국이잖아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노력할 테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우리 교육청 방침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청과 합의해서 접근할 사항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전제된다면 무상급식도 그다음 순서에 의해서 가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무상교육이 전제되어진다면 무상급식도 동시에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장내 웃음)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는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인건비 말고 식품비 및 운영비를 도청이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하는 현재의 이 비율대로 도청에서 협조만 해 준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에 그런 의향을, 의견개진을 했을 때 도에서 일단 협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비는 이번에 못 올리고 무상교육비만 자체적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 전면 했을 때 저희 생각은 도청과 이 비율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도지사가 통 큰 결단을 해서 5%로 전출금을 만들었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교육당국에서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협의를 못 한 거죠? 그렇죠? 미안할 것 없어요. 그것 다 우리 도민들 세금이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가서 요청했는데 5%를 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사실은 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저희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무상교육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같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부교육감님, 저 보세요. 어디 보고 계세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끼어서 하나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무상급식의 문제를 제기했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에게 답변을 구했습니다. 도지사의 답변은 그런 얘기예요. 5% 명세를 받겠다,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더 이상 무상급식의 문제는 도에서는, 지사께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청이 지레 겁을 먹고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도청과의 협의에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5%하고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청의 전략과 도청의 생각에 교육청이 다 빠져 있다 이런 얘기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도청은 그것만 가지고, 그건 정가의 보도잖아요, 완전히. 5%, 우린 일점몇 % 늘려 줬으니까 그거 다 거기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교육청이 꼼짝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보전은 법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5%를 주라는 얘기지, 거기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고 뭐 무상교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줘야지, 도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 이유는 말이죠, 교육청이 전략이 없는 겁니다. 무상교육을 발표할 때도 사전에 교육감께서 지사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돈 몇십 억 가지고 지사하고 교육감 둘이 앉아서 해결을 못 합니까? 왜 실무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가끔은 무지하게 갑갑합니다. 실무에서 해결될 일이 따로 있죠. 두 분이서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 ‘이건 갑시다.’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를 합의해야지 실무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당연히 도청 직원들이야 지사한테 가면 ‘왜 이런 예산부담을 안고 와?’ 해서 욕먹을 일인데 오케이 하겠어요? 실무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감 보고 ‘지사하고 둘이 한번 맞닥뜨리세요.’ 이 말씀을 하셔야지, 실무적으로 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것은.
그다음 또 하나는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상교육 속에 무상급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이 교육의 질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지. 또 하나는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별개의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돈 50억∼60억, 60억∼70억이 지금 교육청이나 도청 예산에 비하면 푼돈이죠, 그거. 푼돈 아닙니까? 복지예산에 비해서도 아주 푼돈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윤 부의장님 질의에 대답하신 내용도 보면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와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걸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얘기를,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상급식 안 하느냐, 왜 안 합니까? 그것에 단적으로 대답하실 분 계세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는 말이냐?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는 일을 소위 얘기해서 결정권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큼 결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상교육 며칠에 발표했어요? 무상교육, 저는 이틀을 생각해 가지고 하루 반, 하루 반만에 생각하고 하루 반만에 발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틀도 다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강원도하고 세종시에서는 왜 무상급식을 합니까? 무상교육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일등으로 간다고 하면서 왜 다른 데 하는 것도 못 하느냐 이거지. 거기는 왜 합니까, 거기는. 돈이 막 남아돌아서 합니까? 아니면 돈 쓸 곳이 없어서 합니까?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쪽에는.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대답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일 거예요. 이 부분은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학비지원, 학비감면 그것은, 무상교육으로 통칭되는 그것은 저는 당연히 2년 유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 앞서서 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뻔히 눈에 보이듯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제주도교육청 재정이 압박된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하겠다는 그런 철학에서 출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구태여 우리가 2년 있으면 그 판결이 그냥 올 것을,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을, 지금 아마 곤혹스러운 쪽은 도청일 겁니다. 계속 도청에서 돈도 주니까 무상교육 하겠다고 떠들어 놓으니까.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여기 협약서에 쓰여 있잖아요.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했듯이 무상 등록금이 아니고, 무상교육이 아니고 무상급식으로 갔으면 도청이 별로 반발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 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전체적으로…….
●김광수 위원 자꾸 도청이 무상급식은 얼마를 꼭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아니 한 170억 주니까 더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청 입장에서는 돈 줬는데 그건 뭣에 쓰고 다시 돈 더 달라고 그러냐 이런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무상급식 얘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 무상교육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어차피 도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쨌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뭔 얘기입니까? 지금. 지방자체단체에서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그것 다?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 어차피 이게 무상교육이 되면…….
●김광수 위원 아니 무상교육이 되면, 그건 된 후의 얘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 그건 위원님, 예산구조상 우리가 무상교육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교육부가 주는 교부세를 가지고…….
●김광수 위원 당연하지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무상급식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교육청도 도청이 일부 부담하고 있고 그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지금 저하고 생각이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생각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3.6을 5%로 상향했잖아요. 170억. 이 돈을 무상교육 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거기는…….
●김광수 위원 협약에 안전, 기타 등등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도에서 170억이 와서 재정상태가 좋아져서 무상교육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도청은 불쾌할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해 가십니까? 왜 불쾌할 것이냐? 쓰라는 데 안 썼잖아요, 지금.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요, 그렇게 씁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이거 봐요. 지금…….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게 쓰는데…….
●김광수 위원 참, 자꾸……. 그럼 다시 자료 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거예요. 각급 학급 무선망 설치 현황. 시내버스도 되어 있는 와이파이 설치현황. 지금 고등학교 0.2%예요. 이게 쓸 데 쓴 겁니까? 원 지사가 도정연설에서 했잖아요. 안 들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서 왜 쓸 데 쓴다고 큰소리쳐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쓸 예정이고.
●김광수 위원 지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다 이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무상교육보다 이게 늦어도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것보다?
●부교육감 이계영 그거야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석면보다 급하냐, 내진설계보다 급하냐 하는 게 그거예요. 특수학급 지원보다 더 급하냐 이런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내진설계나 이런 안전분야가 더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같이 인식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했어야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내년에 당장…….
●김광수 위원 그거는 도민이 이해를 못 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업자들이 우습디다. 나도 그걸 변명을 했어요. “하도 시설비가 많아서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의 그 사건 얘기도 했고. 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현실이라도 그럼 그분들은 ‘사람 뽑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와요.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말입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위원님.
●김광수 위원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뽑을 사람한테 물어야지요. 어떻게든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뽑고 있더만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런데…….
●김광수 위원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다고 1년, 2년 쓰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지금 1년, 2년 쓸 겁니까? 시설을.
●부교육감 이계영 최대한 5년 이내에…….
●김광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진설계만 해도 5년 내에 끝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한심스러운 말씀 하시네. 그럼 제주도 교육시설은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게 아니라 내진보강이나 석면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급박하게 쓰자면 엄청나게 돈을…….
●김광수 위원 급박하게 쓰자는 돈도 없잖아요. 제 얘기는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그 돈을 이왕이면 그쪽에 쓰자, 우선. 왜? 무상교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잖아요, 2년 후에.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그 부분에 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김광수 위원 아니, 쓰고 싶은 얘기는 하셨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생각은 해 봤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럼요, 위원님.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인력이 없고…….
●부교육감 이계영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학 중에만 공사해야 되는, 집중적으로 공사해야 되고 그때 우리 직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업자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참 말씀 잘하신다. 방학 중에만 공사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석면공사라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마다 하는 공사가 왜 방학 중에만 해요?
●부교육감 이계영 대부분의 공사는 그렇고 특히 석면공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광수 위원 참, 정말. 정말 참 학부모들 듣기 좋아하시겠네.
어떻든 저도 동의합니다. 무상교육 이 학비보다는, 사실 지금 이 학비의 혜택을 보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학비부담의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비 도움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사각지대 맞습니까?
국장님, 아까 사각지대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니 등록금, 사각지대라고 말씀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국장이 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왜 사각지대입니까? 아직 등록금을 부담해야 되는 분들이.
●행정국장 양봉열 등록금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 읍·면지역 학생들…….
●김광수 위원 그런 아이들은 다 지원되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 지원되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자영업 하시고 그런 일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30% 정도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자영업자를 도와주자고 하자.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지역에 있는, 지금 읍·면지역의 50%는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50% 지원과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자영업이라든지 무직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김광수 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에서 부담하는 돈이 없어서, 도에서 동의 안 해서 무상급식은 못 하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그리고 무상교육은 자체예산으로 가능하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리 내가 느껴도 모순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왜 내가 모순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그 돈에 도에서 172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단지 이 돈이 뭐뭐에 쓰라는 종목만 없을 뿐이에요. 그 돈을 무상급식에 못 쓰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원님,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도와 일정 부분 저희가 같이 가고 싶고,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구조상…….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들어보세요. 아마 말한 172억을 무상급식에 써라 이러면 가능한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렇게 도에서 정정한다면. 아니면 추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럴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당연하죠. 도에서도 그러지는 못하죠, 줘 놓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저희는 도한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도하고 다시 협정해서…….
●부교육감 이계영 예,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봐요. 172억 이상의 다른 돈을 더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는. 도 입장에서는 줘도 그럼 얼마나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무상급식비만큼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웃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올해는…….
●김광수 위원 어떻든 이 얘기는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됩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등록금에 관한 얘기는.
그 외에 그것 말고 어제 업무보고 한 얘기 중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로협약서입니까, 혹시 어제 자료로 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말고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근로계약서는 학생하고 업체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것을 우리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오늘 소개된 신문기사를 봐서 질의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월일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연월일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계약서가 있구나. 그래서 그 계약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업체하고 한…….
●교육국장 김순관 업체하고 한 근로계약서…….
●김광수 위원 그것은 우리 학교나 교육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그 근로계약서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까? 학교에 그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 쪽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래서 도착이 되면……. 도착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 더 하시죠. 그만하시겠어요?
●김광수 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하나 제안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부모가 제주도 실업계고등학교에 반려동물학과가 없어서, 동물학과가 아닙니다. 반려동물학과가 없어서 이 학과가 있는 육지에 아이를 보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요즘 반려견, 반려고양이 등등 많잖아요. 이런 반려동물의 시장이,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거의 2조 원, 이게 앞으로 미래에 한 5조 원 정도의 시장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과 개설에 가능한 학과가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 그다음 반려동물의 미용에 관한 사업, 그다음 반려동물의 카페, 호텔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사업 등등 해서 이분 말대로라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혹시 제주도교육청 산하 실업계 학교에 이런 학과 개설의 의향이 있는지 또는 아이를 육지에 안 보내도 되는지를 타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 못 드렸습니다,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 일자리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특성화고 학과…….
●김광수 위원 국장님, 혹시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 같은 게, 또 학과 신설·개편 등등 기회가 있을 때…….
●교육국장 김순관 개편이 올해 서귀산과고하고…….
●김광수 위원 이것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물론 당장 지금은……. 이미 내년 입학생은 글렀잖아요, 타이밍상. 안 되면 내후년, 내후년쯤은 혹시 모르겠는데 내년은 당장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새로운 분야에 접근성, 특히 뷰티고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뷰티는 아주 적합한 학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옛날에 서귀포하고 이쪽에 동물자원학과가 있었거든요. 그 시설이 지금 그냥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동물학과하고는 다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와 고양이죠, 주로 핵심이. 그 외 분야가 다양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그런 제안이랄까 아이디어를 제공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드리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감지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해당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개편과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후에 또 보충시간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강성균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려동물 관련한 얘기로 마치고 아까 얘기하던,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마는 등록금, 다시 말해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통칭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문제라든지 배경, 절차, 관계 법 등등 전 분야에 대해서 내일모레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진보강 등 시설사업이 방학 중에 집중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석면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석면시설이 2018년 20개 학교 계획되어 있다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시백 위원 2017년도 부족분하고 합쳐도 45개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시백 위원 물론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전에는 90개 학교씩, 60∼70개 학교씩 했단 말입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이게 시설규모에…….
●강시백 위원 잠깐요.
석면만 해도 지방의 업체가 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1개 학교만 맡겨도 1년 방학이 두 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도민들이,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가 그런 공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감액했어요, 내진보강은. 감액한 것은…….
●부교육감 이계영 내진보강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왜 모릅니까? 평가만 했지 시설은 3개 학교밖에 초등학교는 못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없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 2억 6000만 원, 이렇게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부교육감 이계영 2018년도 예산은…….
●강시백 위원 잠깐요. 내진에는 성능평가만 하고 있지 시설을 하는 학교는 세 학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평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추경에…….
●강시백 위원 알고 있죠. 추경에 한다는 거 모릅니까? 지금 여기가 추경을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본예산이죠, 본예산.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이 본예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게…….
●강시백 위원 지금 그만큼……. 성능평가를 전 학교 다 해야죠, 나머지를. 공사는 나중에 한다고 그래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나머지 육십몇 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1500만에서 2000만, 3000만, 이 사이 드는 성능평가 돈이 얼마나 듭니까? 3000만 원 정도 계산해도 6 × 3 = 18, 18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다음, 이 고교 무상교육과 급식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참 김순관 국장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고교 무상교육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디 그런 논리가 있는지 도대체가 궁금해서, 제가 공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많이 있는데.
초등영어교재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등, 이게 지난 추경 때 심사 올라와서 3학년 교재를, 우선 3∼4학년 교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3학년 교재만 우선 만들어서 시험해 보고 그다음 그 효과와 성능을 평가 분석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만들자.” 해서 그렇게 통과시켜 줬는데 이번에 4학년을 또 올렸어요. 그게 또 엄청나게 증액됐죠.
지금 3학년 보완교재가 개발완성이 안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예, 내년 말 정도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완성해서 써보지도 않고 내년에 4학년을 예산 편성해서 또 만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3∼4학년의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는데 그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영어교과서도 해 보자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단 3학년을 내년 말까지 개발하고 4학년도 계속 같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영어교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교육방송 EBS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텐츠인데, 지금 학부모들이 쓰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영어교재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비슷한 것들이에요. 애니메이션, 영어,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EBS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학부모나 아이들이 금방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교실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하나만 조금.
(영상자료 보임)
저런 것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만.
게임형식을 도입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읽고 있습니다.
저기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그만하십시오, 보나마나.
아시겠죠.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방송국 EBS에서 저것을 방송을 통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영어와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정책들이 또 하나 “들엄시민”이라는 프로그램, 가정학습 정책이 있는데 참 이게 가관입니다. 들엄시민 교육…….
강시영 실장님, 효과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효과가 큽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영어에 대한 자신감…….
●강시백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럼 저런 것을 보면 저런 것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 지금 영어교재 개발한 거 있죠. 저런 것을 보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들엄시민하고 저것하고 비교하는…….
●강시백 위원 저거 되겠죠. 저것도 마찬가지 영어교육효과가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저것에 더 이상으로…….
●강시백 위원 아니, 교육효과가 있겠죠? 들엄시민의 대표적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영화, 애니메이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듣기 위주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화면을 보고 듣는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죠. 다 선택해서 듣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좀 달라지고 그러죠. 그것을 TV 보여주고 그것을 부모하고 같이 보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추진하는 들엄시민은 일단 학부모와 같이 하는 활동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것을 다 안다고요. 학부모와 같이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와 같이할 수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잘할 겁니다. 영어 노출시간이 많고 영어공부를 엄마 아빠하고 같이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교육 없이도 새로운 영어습득방법을 저희들이 보급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 효과성은 다 인정합니다. 과연 몇 %가 하고 있을까요? 몇 명의 아이들이 하고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들엄시민 동아리가 구성된 게…….
●강시백 위원 동아리 말고 학생들이 몇 사람, 몇 학생들이.
파악 못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500여 명 중에서 몇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들엄시민 동아리는…….
●강시백 위원 평가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평가는 아니고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없어요.
이런 정책을 평가하려면 가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향상됐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처럼 영어실력이 몇 점이냐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영어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학부모와 같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강시백 위원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평가를 해야죠. 어떤 A4용지에 자그마한 이야기를 주고 읽고 이해하고 있는가, 듣고 읽는 것이니까. 들어서 우리말로 말하든가, 읽어서 말하게 한다든지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평가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의 태도변화라든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습관을 더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영어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영어를 시작해서 다른 과목도 할 수 있겠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영어교육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런 영어교육교재를 그냥 만들어서 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얻는 결과들이, 우리가 재정 투입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결과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평가는 어떤 방법의 평가를 동원해서라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책이 오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 9월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막 없이도 부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들엄시민의 활동들이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라든지 말하기 능력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몇 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그런 자료를 그런 효과를 보고 만족도가 좋아지니까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하겠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들엄시민…….
●강시백 위원 홍보예산액 2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을…….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 증거를 가져오라 하니까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만족도 조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 평가하고 자기가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이 4학년 영어교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학년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예산들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올려 있는데, 자율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외연수비 1억 원을 책정했어요. 자율학교, 즉 다혼디배움학교죠. 다혼디배움학교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별도로 툭하게 1억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다혼디배움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에 관한 인센티브도 받지 않기로 해서 간 선생님들입니다. 학교도 어떤 인센티브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수고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자율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툭하게 해외연수비용을 갖다 주면 먼저 약속한 어떤 인센티브도 안 받겠다는 자율학교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는 다혼디배움학교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년 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했던 4년 동안의 활동들이 선진교육과 비교해서 혁신학교의 모델을 확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유는 알아요. 고생도 하니까 보내는 건 좋겠죠. 좋겠는데 지금 외국어 교육과정 벤치마킹 연수 몇 명이 나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 2017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7년도 41명이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2개월짜리 핀란드 갔다 오신 선생님과 장학사 선생님의 보고서를 잠깐 읽어봤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보고 읽었던 책이야기들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장학사님 갔다 오셨고, 교사들 갔다 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에는 41명, 내년에는 68명.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이분들이 갔다 와서, 지금 현재 6개월 되신 분들은 2월에 나오죠? 그렇죠, 2월에 끝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분들 연수 후에, 사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그분들이 해외 선진교육 문명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찬회 때 강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시백 위원 그 동아리 만드는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산출내역이 없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교육포럼이라는 가칭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예산 편성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사 선생님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나감으로 해서 우리 현장에는 기간제교사가 들어왔죠, 초등학교는. 그렇죠. 그래서 나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감이랄까요, 영어가 좀 되는 분은 다 나갔다 오고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자괴감이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서 영어연수 향상 프로그램을…….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서 갔다 오면 현장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과제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녀오신 분들이 영어전담교사를 맡는다거나 또는 글로벌 화상교육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한 100개 학교 이상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글로벌 화상교육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좋습니까? 좀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그럼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알아서 하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일 오전에 하려고 많이 아껴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말씀해 버려서 그렇지만 내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말로 다 역은 아이들, 작산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형편이 가난해서 밥을 공짜로 먹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자존심에 박탈감을 당하는 아이들,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기관장님 좀 심심하실 텐데, 교육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어떤 기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학습능력평가에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이 기본학습능력평가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하고 이 사업명하고 잘 맞아떨어집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따지지 않습니다. 자잘한 것을 잘 따지지 않는데, 몇 번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을 기본학습능력평가로 자꾸 하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을 중심에 놓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놓은 사업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궁극적으로는 학생중심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생중심평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부공남 위원 학생중심평가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수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할 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학생중심평가가 아니라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학교만 표집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결과 보고도 그것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장님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라고 얘기하시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교사들에게 학교에서는 이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100% 서술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평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평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평가인데 이 사업 자체는 교수학습개선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맨날 연구소를 만드는데 그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해마다 그것을 적용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연구소는 저희 원에…….
●부공남 위원 어떻게 적용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없어서 교육청에서 중요한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에 관해서는 이번 세 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세 번 본 것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부공남 위원 원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3년 내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부공남 위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유학기제, 이번 해, 올해는 전면 시행된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자유학기제입니까?
●부공남 위원 자유학기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도는 2004년부터 자유학기제는 전면 시행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전부 다 모든 학교가 1학년 2학기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1학년 2학기입니다.
●부공남 위원 자유학기제 핵심이 뭔가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처음에 시행될 때는 진로찾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부공남 위원 바뀌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수업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정말 학생참여형 중심수업과 과정중심평가, 그다음에 진로찾기, 크게.
●부공남 위원 저도 지금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우리 아이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여기에 초점을 뒀는데 그게 아니고 수업 중심이다, 수업방법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유학기제의 출발은 「진로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진로교육이 강화되면서 진로찾기로 갔다가 지금은 정기고사가 없는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수업방법을 개선해 보자 그쪽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업을 바꾸는 것, 학생중심의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그다음에 더불어서 진로찾기 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부공남 위원 어떤 가지가 아니라 몸통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네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도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일주일 시간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자유학기제는…….
●부공남 위원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하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 다른데, 한 학기에 다른 학교와 다르게 170시간을 자유학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유학기활동이라면 뭘 말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그다음 동아리활동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그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네 가지가 바로 진로탐색, 진로설계나 다름없는 건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러면서도 평가의 부담이 없으니까, 정기고사를 안 보니까 그걸 통해서 수업을 바꿔보자.
●부공남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유학기활동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말했는데 이 네 가지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와 전부 다 연관되는 것들인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 아까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170시간이라고 그랬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170시간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하루일과, 일정이 딱 과거나 지금이나 정해져 있는데 170시간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그 170시간이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교과에서 줄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교과에서 줄이기도 하고…….
●부공남 위원 교과에서 줄어든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학을 예로 든다면 수학과목이 1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중학교 1학년들이. 4시간 정도 하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4시간 합니다.
●부공남 위원 4시간 정도 하는데 1주일에 3시간만 한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감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3시간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1시간 뺀 것을, 또 다른 과목에서도 빼고 이렇게 해서 자유학기 활동시간으로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네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적에 1주일에 4시간용으로, 17주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8시간. 68시간으로 해서 교수-학습하기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거기서 한 7시간, 이렇게 17시간 빼버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중요한 게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교과내용에 보면 핵심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것을 68시간 할 것을 17시간 줄이면 그 줄인 만큼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기본학력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강조를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특수하게 자라는 아이들 한두 명을 갖고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창의력을 앞으로 갖추려고 하면 기본학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8시간을 가지고 배워야 될 수학교과서를 재구성해서 60시간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잘하는 아이들은 따라오지만 기본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욱더 학력미달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해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학습부진 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늘 지적돼 왔던 게 중·고등학교의 학습량이 많다. 그래서 학습량을 줄이자. 줄이는 방법은 내용마다, 단원마다 성취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취기준을 어떻게 도달시킬 것인가.
●부공남 위원 이해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수학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단원이 10개 단원이라고 하면 10개 단원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68시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10시간을 줄여서 58시간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을 재구성하는데 10개 단원 중에서 1개 단원을 빼야 되는 것이지, 교과서를 만들 적에는 68시간 기준에 맞게 이렇게 재구성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내용은 그대로 놓으면서 시간수를 줄이면 학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점점 더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교육부에 올라갔을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줄인다고 하면 말이 돼요. 내용을 줄인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그 내용을 다음 학년도로 넘긴다든가, 10개 단원 중에서 한 단원을. 그러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실 적에는 반드시 이 아이들을 위한 7시간 줄인 시간만큼 해당되는, 그 시간만큼 모든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위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이 적정화됐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은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학습부진의 요인을 과거에는 학습결손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학습부진의 요인을 여러 가지 요인이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학기제가 우리 제주도는 전부 다 1학년에 해당하고 있죠? 1학년 2학기에? 대부분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전국전으로 시행된 것은, 전면 시행된 것은 2016년도인데 제주도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해당하는 것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1학년 2학기입니다.
●부공남 위원 1학년 2학기에 해당하고 있죠.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1학년 2학기로 하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학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1학년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은 1학년 또는 2학년 중에 한 학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2학년도 할 수 있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자유학기제가 어디서 본떠서 만들어진 줄 아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부공남 위원 그 전환학년제에서 본떠 온 건데 거기에는 몇 학년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중학교가 끝나서, 중학년 3개년이 끝나서 바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적에 전환학년제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일리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계발과 자기 정체성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설계를 하지. 초등학교, 중학생 1학년들한테 자기 설계하라고 하면, 미래 설계하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유학기제 핵심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 아이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학기제를 굳이 꼭 1학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 학년이라도 늦춰서 2학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고민해 봤습니까? 고민 안 해 봤죠? 그냥 하라니까 한 거지 무슨 고민해 봤겠어요? 하라니까 해 봤겠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하여튼 제주도는 지금…….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이 자유학기제 앞으로 이것이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 이 부분이 고입에 내신성적이나 이런 것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다 몽땅 빠집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가 내년 2018년도에 4개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그 학교 학생들의 고입 내신성적은 자유학년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도 되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부에 가서 그런 것을 제안하시라. 무슨 말이냐 하면 교과서 자체를 줄어든 시간만큼 합당하게 줄여라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자유학년제든 자유학기제든 간에 2학년에서 좀 더, 위 학년에서 아이들이 자기 정체감이 잡혔을 때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그런 것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입시에 걸리니까 뭐에 걸리냐, 그런 건 전부 다 부차적인 가지적인 문제예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예산할 때마다 교육감님이 예산서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꼭 거론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제가 그런 얘기할 줄 알고 준비했을 겁니다. 교육감님 말씀 중에 딱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꿈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오대익 위원 딱 떠오르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예산 뭐가 생각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요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예산을 많이 늘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고성종 교육장님, 우리의 꿈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일단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주형 종합교육복지…….
●오대익 위원 그것 생각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그것 생각납니다.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이번 예산안은 우리 삶에 더 큰 희망이 찾아오는 예산입니다.” 우리 삶에 더 큰 희망이 찾아오는 예산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무슨 말이에요, 이거?
●행정국장 양봉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무상교육을…….
●오대익 위원 무상교육이 생각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제주 역시 그 출산율 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이들이 공교육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예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교육감님, 무슨 생각 들어요? 이번 예산이 우리 교육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예산이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게 아마도 도에서 5% 상향조정을 해 줘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더 협력해서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대익 위원 항상 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때마다 미사여구, 그것이 정말 그러냐, 예산에 반영됐느냐, 한번 물어볼까요?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혼디거념팀을 확대 운영하는 예산도 중요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봅시다.
혼디거념팀 예산안,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혼디거념팀. 말해 보십시오. 63억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비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오대익 위원 2억 2000만 원, 혼디거념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디에 있어요, 혼디거념팀? 예산 난 찾지도 못하겠네.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3억 14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오대익 위원 그래요? 그거 맞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4억∼5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혼디거념팀 예산 맞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4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3억 1443만 4000원이었는데 거기에 2억 2269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오대익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쪽에 있어요, 혼디거념팀?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안 591쪽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안 591쪽이고. 설명서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봐야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봅시다.
●교육국장 김순관 790쪽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790쪽에요. 저는 이걸 못 찾아서. 아무리 해도 못 찾아서 이걸 꼭 물어봐야겠다, 몇 쪽에 있느냐. 790쪽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걸 꼼꼼히,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을 저만큼 많이 분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하나 문장부터 봐서 그 예산이 과연 얼마인지 제가 다 분석했어요. 예산 얼마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다자녀가정의 모든 아이 공교육비 지원, 학생 중독 예방 종합, 제주형 교육복지, 여기 혼디거념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화상교육, 1인 동아리, 4.3평화인권교육. 교육감님이 말한 것만 분석하고 있어요. 몇 %씩 반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항상 글 쓰는 사람과 예산과 ― 예산부서와의 ―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부서의 이 예산을 근거로 쓰고 있지 않고 예산하고 다른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 지금까지 해마다 저는 이걸 지적해 왔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대익 위원님이 금년도에도 이거 건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거 글 쓰는 사람하고 예산부서가 항상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분이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 교육감님만 말하면 안 되고 전 실·국장들의 생각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하나는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재정지원관리 하면 딱 떠오르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학교재정지원관리’하면?
●행정국장 양봉열 예산과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과죠. 보통 예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646쪽에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예산과.
그다음에 예산서 652쪽에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도 예산과. 단, 어디에서 내가 봤는가. 예산서 646쪽에 단위학교역량강화비는 교육정책기획과. 여기 단위학교역량강화비가 왜 정책기획과로 사업부서가 갔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단위학교역량강화비는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에 따른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은, 재원 나오는 곳에서 사업부서를 담당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평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가보상비를 받았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받아서 정책기획과에서…….
●오대익 위원 이게 교육예산과에 들어올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역량강화비는 교육예산과가 맡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정책기획과가, 사업부서로 단위학교역량강화를 맡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평가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학교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 흐름상. 사업부서는 정말 그 사업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평가보상비라고 해서 평가보상비가 예를 들어 석면사업으로 가도 정책기획과에서 맡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평가보상비로 온 돈을 예를 들어 인사 쪽으로 가도 교원인사과가 안 맡고 정책기획과가 맡을 거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누가 정한 구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누가 정했다기보다…….
●오대익 위원 아니 교육부 예산시스템이 사업부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부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청도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아니야.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잘 몰라서 임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239쪽에, 이것은 지난 2017년 때 말했던가 그렇습니다.
제주정체성교육운영, 사업설명서 218쪽, 이것 설명해 주시죠.
제주정체성교육운영. 김순관 국장님이시겠죠?
아닌가요? 이게 실장님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것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찾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는 지난번 1억 5000만 원 나왔다가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건 제주정체성교육추진 TF팀 구성, 5000만 원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억 5000만 원이 용역비고. 뭘 하는 예산이에요, 이것?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이해·정체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비하고 지금 제주어라든가 제주해녀, 제주역사 이것 총괄해서 하는 운영지원비하고 용역비 포함한 예산입니다. 연구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오대익 위원 지난번 2017년 예산에 용역비 1억 5000만이 올라와서 이 예산의 성질이 모호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그게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모호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료해졌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어떤 사업이?
그것 무슨 용역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주이해 및 정체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오대익 위원 교육과정 개발을 용역해서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거기에서 신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해녀라든가 이런 영역들을 찾아서…….
●오대익 위원 그 교육과정 용역해서 개발되면 언제 지도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내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초·중·고등학교에 다 지도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초등학교 쪽으로 중심을 잡아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거의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중에 1200만 원은 꼬마해설사운영학교지원 300만 원씩 네 학교. 이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체성…….
●교육국장 김순관 1억 5000만 원.
●오대익 위원 1억 5000만 원 용역비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다.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이것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안 된다는 그것이죠. 다시 한번만 저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설명, 그것이 전부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가…….
●오대익 위원 예,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올해 했던 용역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주의 정체성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주만의 계속해서 유지해 온 그런 삶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제주의 정체성이 뭔가를 찾아내는 용역이었고, 이번 용역이 끝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주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그 정체성들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가.
●오대익 위원 그것도 용역으로 만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육과정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교육과정.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제주어를 초등학교 어느 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핵심 성취 기준이 뭐다, 이런 것들을…….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대강 이 용역업체는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맡은 곳을 공개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초등학교의 제주정체성을,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초·중·고에 제주의 정체성…….
●오대익 위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기에서 만들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현재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문법이 뭔가 거기에서 정체성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 정체성이 정립되면 그다음 과정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예를 들어 제주어를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뭐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정체성 개발을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다도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줄 거냐, 이 말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직은 용역 줄 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제주대학교에, 아까 주었던 곳에 다시 주면 된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니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을 맡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관계는 좀 시일이 걸려서 아마 올해로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내년까지…….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4.3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3이 내년 2018년이면 몇 주년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70주년입니다.
●박규헌 위원 오늘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신문에도 났지만 “제주도민의 4.3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잘 안다.” 하는 사람이 3명에 1명이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렇게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을 발표했습니다.
4.3의 성격규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양민학살 사건”이라는 응답이 7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위령제 등 4.3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6.4%가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으로 응답했거든요. 희생자나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80.6%가 “거의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고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5일 날 제주도청 광장에서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면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기사에 뜨고 있는데, 사실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당국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화, 세계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언론을 통해서 4.3이 올바르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은 대단히 열심히 지금까지 4.3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70주년 4.3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고,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방화, 전국화, 세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를 들면 4.3평화인권교육 전국 교사 직무연수를 약 500명 평화재단과 협력해서, 1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서 도외라든가 홍보라든가 선생님들의 연찬회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년도 69주년 4.3추념식에 이석문 교육감이 초청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감, 그리고 세종시 교육감, 네 분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도 보면서 자긍심도 느끼고 잘하시는 부분이다.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석문 교육감이 초청형식이 됐든 어떤 얘기가 되어서 온 것으로 보는데,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지난번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신문에 봤는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중학교에서 학생들 260명이 제주4.3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그리고 4.3을 기억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신문에 게재됐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 플랜카드에 쓰여 있는 것, 피켓 든 것을 보니까 “4.3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주도가 아닌 서울의 강서구 마곡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작 우리 제주도에는 할아버지 세대의 엄청난 다시는 이런 슬픔을 우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고양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상 보도도 되고 캠페인 이런 것이 비쳐야 되는데 정작 서울에서 하는 것은 비치고, 이것은 특이하니까 비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지역의 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도 서울하고 충북하고 광주가 MOU 체결해서 학생 수학여행을 유치할 때 4.3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도외 선생님들 280명을 우리 제주도에서 직무연수를 시켰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4.3평화재단이라든가 4.3터에서의 현장실습이라든가 다양한 현장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것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산을 보니까, 416쪽을 봤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도내 학교 187개교에 4.3평화인권교육 현장 지원 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교당 1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글쎄, 교당 1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은 1억 8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학교 희망에 의해서 차등 지원, 필요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주문하려고 하니까 답변부터 먼저 나오니까 하는데.
이런 것이 학교에 100만 원 정도 일률적으로 주어지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답변이 나왔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평화인권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설문조사도 했었네요. 그런데 정작 교직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에서 4.3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일정부분 학생들이 4.3추념식이라든지 추념식이 아니더라도 현장,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하니 그쪽에 가서 취지도 설명하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뭡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4.3명예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강의 위주로 계획해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4.3명예교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면 현장체험, 현장에 가서 직접 해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4.3추념행사에는 가능하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평일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계획이라도 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학교 현장의, 희망 학교를 받아서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70주년, 2018제주방문의 해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100억이라는 홍보예산,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해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안 했다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런 것도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주문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하여튼 4.3에 대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한 것 중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아까 혼디거념팀 운영 예산. 예산안에 학생생활안전과에 6134만 원 말고 혼디거념팀에 대한 예산이 10원이라도 있다면 제가 1000만 원을 내놓겠습니다. 아까 있다고 했죠. 그 페이지 보세요. 아까 있다는 거, 591쪽 예산안 보세요. 혼디거념팀 예산이 얼마라고 금액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말한 것.
없어요. 예산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교육복지 차원으로 해서…….
●오대익 위원 그래서 말이죠, 혼디거념팀이라는 예산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말은 있어요. 혼디거념팀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관련해서 예산이…….
●오대익 위원 그런데 있다고만 하니 나는 어떡하라고. 질의한 나는 어떡하라고, 답변은 있다고만 하는데. 그래서 내가 591쪽을 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이 예산도 여러분이 모르는 예산 제가 찾아낸 게 학생생활안전과에 있는 6134만 원.
그것을 가지고 교육감님은 “혼디거념팀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6134만 원. 그것도 또 틀려. 교육감님은 어떤 혼디거념팀이냐 하면 기초학력 향상, 혼디거념팀의. 여기는 생활복지. 금액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했으니까, 제가 그만 당황해서 혼났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5개 사업을…….
●오대익 위원 5개 사업을 모두 합쳐서 혼디거념팀이라 한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혼디거념팀이라는 말에…….
●교육국장 김순관 맞춤형교육복지지원사업 안에 혼디거념팀…….
●오대익 위원 괄호라도 해서 혼디거념팀을 넣어야죠, 예산안에. 혼디거념팀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산안에.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안 내놓아도 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000만 원 아끼게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님께서 1000만 원 내놓을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좋긴 좋은데. 1000만 원 내놓을 수 있도록 좀 하시라고. 뒤에 계신 분들도 실·국장님이 문제 있는 답변을 하시면 얼른 자료도 주셔서 1000만 원을 벌도록 해야지.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탐라교육원장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탐라교육원장 김영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탐라교육원을 갔을 때 중학과정의 대안교육기관으로 거기 시설도 좋고 해서, 지금 중학과정의 대안교육기관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탁드렸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전혀 없어요. 지금 고등 대안기관으로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2억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 20명씩 해서 하는 거거든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인데, 올해 어떤 계획이 안 세워져 있나요? 중학과정 대안교육.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이고 또 관련해서 육지 타 학생교육원에 대안교육 관련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교육이라는 게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다른 교육인데 이게 어떤 준비 없이 시작했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준비과정을 통해서, 인성예절교육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단기간의 어떤 대안교육 형식으로 인성예절교육의 한 꼭지로 대안교육의 형식으로 한번 시험하면서 기존에 집중 학년·학급,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의 어떤 학급에, 문제 있는 학생이 있는 그런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 학급을 받아서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학생과 선생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으로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더욱 확대하고 대안교육은 그와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단기간으로 시행하면서 점점 기간을 늘리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예절교육의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제주교육에 있어서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에 떠돌고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안 하게끔 만들려고 중학과정을 신설하자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문제아들은 언제 어디든지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럼 걔네들 모아서 따로 환경 좋은 데 가서 인성교육 시키고 한 6개월 학기제로 해서 거기서 졸업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지…….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그런데 저희들 육지 팔공산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대안교육을 봤을 때 탐라교육원의 시설이나 인적자원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지금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은 단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숙박시설만 갖춰져 있지 그 외 교실이라든지 교육여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요. 그게 제주교육의 현실이에요. 저도 현장을 다 다녔어요. 대안학교 다 다녔고. 그 애들 50명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는지 아세요? 50명 교육시키는 데 몇백 억을 쏟아부어요. 제주도 교육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Wee센터, Wee스쿨 그 얘기만 몇 년 동안 늘어놓잖아요. 제가 9대부터 대안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그래서 유사한 대안교육이라고 하면 Wee센터를 탐라교육원에서 2016년도 이전에 운영했었는데 2016년에 도의회 전문위원들의 평가에서 접근성도 부족하다 해서 대안교육을 접근성이 좋은 학생문화원으로 업무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탐라교육원의 업무는 인성예절교육만 있고 대안교육은 빠져 있는 상태로서 법적인 미비점도 있고…….
●윤춘광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원장님이 그 공간의 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원장님 책임이 아니죠, 사실은. 거기 공간에 기숙사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대안교육을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원장님이 여기 나오신 것이지, 원장님한테 왜 안 하느냐 이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기숙사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못 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시설면이나 인적 자원이나 또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다면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고맙고요, 그러면 탐라교육원에서 중학과정 애들 대안교육은 할 수 없다?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아니, 지금 우리가…….
●윤춘광 위원 환경이 안 되니까. 숙식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숙식만 가져서는 힘들겠다고 판단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이 대안교육을 교육당국에서 정말 애들한테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안교육시설, 지금 폐교되는 것들 그냥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방치하는 것이고 학교 밖 아이들 관심 없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그런데 제 경험으로 성산중학교에 2년 교장 했습니다마는 문제 있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대안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대안교실이라고 하면 낙인효과도 있어서 그 애들을 끌어들이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려고도 안 하고, 낙인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일반학생도 같이 오도록. 일반학생들 먼저 오도록 해서 대안교실에 애들이 와서 활동하게 하면서 문제 있는 학생들을 유인해서 같이 일반학생들과 문제 있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선생님들과 1박 2일 야영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사제 간의 관계도 회복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면서, 그 주변에 다른 문제 있는 학생들도 저희 학교로 전학 오게 되어서 그런 학생들도 같이 수용해서 대안교실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과 선생님, 또 그 학교친구들, 부모 이렇게 교육공동체가 공동적으로, 공통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런 문제 있는 학생들만 데려다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윤춘광 위원 그건 원장님 철학이고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합니까? 유독 제주에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거기 들어보니까 운영하는 팔공산학교에서도 진짜 힘들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6개월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켰을 때 본학교로 돌아갔을 때 본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 본학교 친구들과는 이제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되어서…….
●윤춘광 위원 뭐가 고립돼요?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그래서 집에도 보내고 부모님들과도, 한창 예민한 나이에 부모님과도 정이 쌓여야 될 것인데 그것이 단절됨으로 해서 학교에 수용하다가 집으로 보내서 등하교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교육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춘광 위원 쉬운 것이 아니죠.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쉽겠어요. 선뜻……. 아, 참.
하여간 원장님 생각은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예.
●윤춘광 위원 국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 장소가 또 환경이 좋지 않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학과정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탐라교육원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타 시도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원장님 얘기했듯이. 그때 갔다 와서 운영협의회를 12월 초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위탁내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위원님이 늘 얘기했듯이 일단 시설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원장님 얘기대로 탐라교육원에 3월에 일단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장님하고도 더 소통하고, 1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갖고 있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탐라교육원이 갖고 있는 약 3억 2000만 원 정도를 중학교 대안교육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역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2019년도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운영계획을 보다 더, 올해 한번 운영해 봐서 보충하고 보완해서 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고요.
차제에 미래의 먼 장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폐교를 활용해서 시설을 잘하고, 꼭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위탁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받아서 애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만 꼭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잖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교육정책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안교실이라고 전일제입니다. 전일제를 고등학교 4개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반일제를 고등학교 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제는 중학교 15개교에서 대안교실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대안교실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수형 과장님.
예산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장님이신데 뒤에만 앉아 계셔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 재정 규모를 보면 작년부터 많이 증가됐죠? 2016년도까지만 해도 재정증감률이 1∼2%, 3%대였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올해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김황국 위원 2016년도까지는 3%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9.7%,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재정여유가 생긴 거라고 봐도 되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청 재정 전망을 봤을 때 연평균 몇 % 전망한다고 보고 계세요? 향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3%로 전망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19.7%면 한 6배가량이 전망치보다 급속히 증가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있어서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재정전망 추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국가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재정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저희들이 도하고도 가끔 협의할 때 도도 마찬가지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재정규모를 보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금액의 비율이 거의 96%, 97% 되거든요, 재정의존도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을 보면 1조 원 시대라고 서로 좋아라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이 정점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20% 가까이 예산증감이 될 소지는 적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 아시죠? 복지는 한번 나가면 후퇴를 못 한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아주 제주도교육청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년 이내에 이게 올 것 같거든요. 예산에 좀 어려움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고 있는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0억 정도, 적게는 한 130억 가까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풍선효과 아시죠? 이쪽을 확대시키면 이쪽을 빼야 되거든요. 그 빼는 부분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복지도 필요하지만. 동의하시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런데 오전부터 쭉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하고 내진이라든가 그런 데, 학생 건강, 안전 관계 하는 데 지금 현재의 저희들한테 주어진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진설계라든가 석면이라든가 그런 데 지금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불미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집중적으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꾸 여건이 안 됐다고 하는데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과 관점,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내일 제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할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지방재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가만히 보면 재정 예측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보면 뻔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40%. 이번 같은 경우는 52% 가까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찌 보면 소극적인, 보수적인 예산 예측이거든요. 좀 더 발전적인 예산 예측 내지는 편성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한 48%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사실 재정 예측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재정이 한 97% 이상을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추계라든가 판단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다소 저희들의 입장과 위원들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까지 고려하면서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면은 조금은 있고, 그러한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엄밀히 따지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편성된 예산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생기면 예측 가능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일부러 놔두고 추경에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결산 내지는 예산심사 하면서 매일 지적받는 게 그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 내지는 편성, 교육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도 사실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요. 정리추경 재원 규모도 사실 어저께야 도에서 통보가 돼서 이게 지금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한 1주일 전까지는 지방교육세가 전혀 없다고 해 놓고 어저께는 다시 또 지방교육세가 88억이 온다고 해서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난감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교육청과 도의 상호유기적인 협조관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면에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반증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김황국 위원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도에서도, 도청 내에서도 지방교육세가 단일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청 내에서도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과장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예측가능하다고 하면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예산의 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까 위원님들 몇 분 얘기했지만 저도 용역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김순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어떤 용역?
●김황국 위원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요. 정책…….
●교육국장 김순관 정체성입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요. 왜 지레 겁먹고 그러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겁먹은 것이 아니고…….
●김황국 위원 전체적인 용역?
●교육국장 김순관 전체적인 용역은 저희 소관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전체적인 용역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7500만, 거의 15배 증가했어요. 이중에는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이해 및 정체성교육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용역들이 필요한 용역인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정책연구소 있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정책연구소의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용역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실태연구 용역, 그리고 교육격차지표개발연구 용역, 그리고 특성화고협동조합 설립 용역,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또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런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교육격차지표개발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실태연구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했던 사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이미 교육격차지표개발연구가 2015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타 시도에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역에 대해서 최근에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역량이 교육정책연구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정책연구소 그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김황국 위원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6명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안 많은 건 아니죠. 서로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것에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연구소, 우리 제주도에 보면 특별보좌관들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도청 정책보좌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차원은 다른데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정책연구소 계신, 아까 여섯 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금 정책연구소에 있는 분이 장학사 두 분하고, 파견교사 3명, 그리고 일반직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있어서 그렇게 도청 정책보좌관처럼 전문적인…….
●김황국 위원 저는 단순비교를 했지만 그런 역할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능력이라고 하면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내년도 할 그런 연구용역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실태연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용역 삭감해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뒤에서 오승식 과장님 자료 주는 것 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던 그러한 부분이라서요.
●김황국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김순관 국장님, 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과정 말씀도 안 드렸는데 지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충분히 학교교육과장님이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학교협동조합은 위원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학생들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창업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뷰티면 뷰티 쪽에 맞는 교육과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치원 만 5세 타당성조사는 제주도만의 맞는 그런 K-Grade 그 제도를 도입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연구 용역이라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예,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직은 고마울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는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련해서, 그때 제가 제주도를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가족들, 쉽게 말하면 대학원이라든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논의 내지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에 예산 편성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한 것은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그 사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대학원에 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인 경우에는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을 하게 되면 교원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교원까지 다 포함했던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연수로 해서 달리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도 지금 하고 있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지방…….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한번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지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공무원들 아닙니다. 다른 부류에 있는 분들이 부당하게 지원됐다 이 내용이지, 공무원들한테 부당하게 했다는 내용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예산을 안고 지방공무원인 경우 외국어 연수비로 해서 연수지원비로 해서 달리 또 편성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연수도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교육가족들의 진짜 전문적인 역량강화라고 보거든요. 물론 외국어도 외국어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도 어쨌든 교육가족들의 교육복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협약 같은 것을 제주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MOU 같은 것을 맺어 가지고 서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필요한 과라든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는 그것까지도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또 어찌 보면 전문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것까지도 좀 검토를…….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제가 몇 가지 하고 끝내는 것으로…….
박형남 관장님.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도서관장 박형남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박형남 관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8개 우리 직속기관 모든 기관장님들께 드리는 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이 왜 이러냐?” 하니까 전부 대답하시는 말씀이 “인력문제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주도 본청 전체, 우리 교육 전체 예산이 지금 20% 가까이 불었죠? 20% 가까이 불었는데 직속기관 예산은 아무리 봐도 전년도 그냥이에요. 전년도 그대로.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드리겠다 했고, 또 기관장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저희들은 작년보다 7% 정도 예산이 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서관은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불었는데…….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5000만 원 정도 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가 보기에는 한 삼천몇백만 원인 것 같은데.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7억 2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개 기관 움직이는 데, 그런데 그 예산이 도서관 운영과 직접 관련되어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돈이 많이 불지를 않았어요. 최소한 이게 본청 예산 20% 불었으면 이중에 관련한 것 대충 빼가지고 3 × 2 = 6, 아무리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한 6∼7%는 될 텐데 기관에는 하나도 돈이 불지 않았다.
도서관 불어난 내용이 뭡니까?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저희들 장서구입비로 1000만 원 불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 열람실에 ’93년도에 의자 구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1870만 원 정도 불어났고, 그다음에 열람실 좌석배열시스템 그것 새로 하는 데 한 10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곱으로 불어나서 그게 한 500만 원,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 해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미만이네요.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3000만 원. 그것 말고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내가 특히 도서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서관은 과거의 개념에서 바뀌었어요. 지금 도서관 개념이 뭐로 바뀌었느냐? 종합문화관으로 바뀌었어요. 도서관을 가서 그냥 앉아서 책 읽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오늘날 21세기 도서관의 개념입니다. 서구 선진국도 다 그렇게 바꾸고 있고. 그렇게 가려면 교육 부분부터 사회도서관을 리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 관장님이 가지시고 해야 된다.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특히 최신에 보니까 장서도 장서지만 전부터 자꾸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민간분야 말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새로운 것에 대한 눈을 잘 돌리지 않는다.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도서관이 옛날하고 트렌드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대출, 열람 이런 쪽에 중심을 둬서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 평생교육 쪽으로 도서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26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에 제가 추가로, 잘하고 계신데. 도서관에 등록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 박 관장님께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등록한 아이디만 가지고 집에서도 제주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또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자료도 뺄 수 있고 온갖 것들을, 우리가 가진 영역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디만 갖고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도서관, 뭔 도서가 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실험도 사이버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거기서 된다는 거지,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좀 새롭게 도입해서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모바일시스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모바일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그 모바일시스템 안에서 도서관 전체를, 프로그램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거는 지금 있는 것도 다 돼요. 가지고 있는 것도. 도서관에 자료가 뭐 있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면 뭘 보고 이런 것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100배 이상 업그레이드시킨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선생님이 학교에서 실험하잖아요. 그걸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10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시라 이 말이지.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에 맞는 것들을,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각도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장 강성균 이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좀 해서…….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에서 점점 더 중요시돼 가는 것이 뭐냐? 독서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에는 책 한 권 읽고서 평생 살았잖아요. 책 한 권 안 읽고 산 분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셀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얻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독서와 관련된 사업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증액해서 이번에…….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도서관 독서 관련해서, 학교교육과장님 소관이죠?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봤더니 학교도서관 독서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그래도 충분치 않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 얘기하려면 보통 100억 얘기해야 만족스러운 건데, 하여간 상당한 액수를 이번에 증액해 가지고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가능하면 좀 더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 것들 학교에 좀 보급하시라 이런 말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만 하지 말고 사회분야에 새로운 정보가 없나. 아이들 독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가끔은 좀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학교에 보급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 2학기 때 그렇지 않아도 5개 학교에 대해서 스마트체험도서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위원장 강성균 초등학교에서 제가 그거 확인을 해 봤어요, 두 군데. 다섯 군데는 다 못 해 보고 두 군데만 확인해 봤더니 교장선생님부터가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가상체험…….
●위원장 강성균 그런 걸 하니까 교장선생님부터 좋아하셔. 그러면 애들은 어떡하냐? 하니까 애들이 접속하는 횟수, 그러니까 책 읽는 횟수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한 69% 이상이. 그건 효과적인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것을 좀 더 많은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십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증액, 전년 대비 하신 것 정말로 잘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했던, 교육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문제. 평가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는 비예산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관심을 쏟은 흔적이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들엄시민 프로그램 그걸 했으면 만족도조사 했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만족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만족도조사는 아주 전근대적이고 정말 구시대적인 조사방법이에요. 만족도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만족하지 않는 것 봤습니까? 탐라교육원에서. 원장님 계신데, 탐라교육원 연수해 가지고 만족도 90% 이상 안 나오는 적 있어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했는데 아이들에게 만족도조사 하면 전부 만족했다 답합니다, 선생님 얼굴 보면서.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기준, 준거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평가를 해 보시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교육은 결과입니다. 요즘 과정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결코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가, 교육 아닙니까? 목표를 이루는 것.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드는 겁니다. 들엄시민 하면 애초에 출발해서 올 한 해 동안 운영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서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직접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교육정책사업인 경우에 그런 평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좀 달리 표현하면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이 예산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를 들어서 들엄시민을 말씀드리면 단지 들엄시민 활동이 어떠하다 이런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사교육비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영어 관련 관심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측정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제가 아까 몇 번씩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 들엄시민이 영어프로그램이잖아요. 영어프로그램은 그러면 영어프로그램 하지 말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릴레이션 하는 것을 하지 꼭 영어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것을 했으면 말이죠, 아이에게서 우리가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목표했던 것에 얼마만큼 근접했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평가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정책사업에서. 그리고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 성과계획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들…….
●위원장 강성균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예산서 1년 단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만들려면 전년도에 해 왔던 모든 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봐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활동들은 지금 각 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 강성균 그럼 왜 의회에 그게 한 장도 없죠? 의회에 하나도 보이는 게 없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딱 결과물로, 산출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강성균 산출물. 바로 정답. 지금 산출물 안 나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과정들은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협의는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과에서, 그 교육과 사무실 내에서 한 것은 자기들끼리 얘기가 됩니다. 몽땅 다 학교에 준 사업이잖아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 아닙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자 말자 하는 게 정확히 탁상공론을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탁상공론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강성균 협의해서 안 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전에 학교에 어떤 결과 같은 것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을 하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료가. 협의를 하려면 뭔가 종이 한 장은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종이를 나한테 주세요. 협의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협의했는지 그것을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는데 정말 책상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을 할 때도 사전에 여러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이해합니다. 실장님, 저도 해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의를, 좋습니다. 협의 가져서 해야죠.
협의할 때 그 사업을 학교에서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목표치에 어느 정도 근접했는가 하는 1페이지짜리 자료라도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협의자료가 없죠? 없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거라고. 있으면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장도 의회에 온 적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제는 10대 회기도 다 끝나가는 판국이고 이거 언제 확인할 거예요?
●강시백 위원 결산…….
●위원장 강성균 결산 때?
다른 거라도 가면 반드시 돌아와서 내년 이때쯤 확인하든가 해야지 이건 뭐…….
●김황국 위원 11대 때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11대 때.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이게 지금이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웃으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는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예술학교 문제. 특히 애월 문제.
음악하고 달라서. 오승식 과장님.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악기 사면 최소한 1년은 쓰잖아요. 예?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한 10년도 씁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10년.
그런데 미술과는, 국장님, 재료 한 번 사면 몇 번 씁니까? 예를 들어서 화선지를 한 장 사 왔다 그러면 몇 번 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화선지 한 장에 여러 번 쓸 수 있다? 대답이 되게 좋네요. 아, 그 위에 계속 그린다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애월 미술교육 심각하네요. 화선지 한 장에 계속해서, 한 번 그린 그림 그 위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 번 쓴다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루에 한 권도 소모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한 권이라야 되는 거죠. 어떻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여러 번 쓴다는 말씀은 속기록에 곤란한데.
그런데 그거 말이죠. 그런 예산이 안 반영되어 있어요, 내가 막 뜯어봐도, 미술과.
●교육국장 김순관 애월하고 한림 예산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일단 오늘은 지적만 해 두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하신 내용인데, 내년에는 그거 다 되는 거죠? 선생님들은 2년 연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가지 사항을 저희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동네 가서 큰일 나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저는 오늘 이것만 하고.
두 분 위원님, 혹시 내일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내일 오전에 하실 자료가 있으면 오늘 자료 요구를 미리 해 두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꼭 하실 말씀 있으면 3분만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산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성과결과보고서 낸 것을 봤더니 거의 전부 만족도조사로 끝내서, 이렇게 성과를 분석해서는 안 된다. 정량으로 할 게 있고 정성으로 할 게 있는데 정량분석 평가를 반드시 거치는 사업들이 많아요. 효과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결과 목표에 도달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을 다음해에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만족도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결산할 때 다시 보겠고, 간단한 꼭지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독서논술활성화지원에 예산을 많이 대폭, 지금까지 그렇게 애걸하면서 얘기해도 올려주지 않다가 이번에 대폭 올렸습니다, 10억 정도.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 25개 학교를 올렸어요. 그전에는 4∼5개 학교밖에 안 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예산도 1000억 이상 늘었고 해서 이 정도 가지고 25개 학교를 하다 보면 7∼8년 걸려요. 7∼8년 동안 이것만 투자하면 그때는 또 환경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50개 학교 이번에 예산 새로 편성, 증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문화예술발표회를 합니다. 3200만 원 들여서 오케스트라, 합창단예술동아리.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렇게 음악발표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에는 한중 어린이 읽기경연대회 이런 것이 있어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우리 교육청 주최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청이 주최로 해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학교마다 오케스트라, 합창반, 다른 미술반, 이런 동아리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학교별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체육관, 아주 엉성한 체육관에 가서, 방음효과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열악한 곳에서 오케스트라, 합창단, 다른 등등 예술활동을 발표해요. 가면 듣지 못합니다. 아이들 방방 소리 나고.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도 3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든 아니면 선발을 통하든 이런 발표회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이 이거 뭡니까, 이거. 3만 5000원 수당에서 1000원 올렸어요. 3만 6000원으로 지금 편성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달에 20일 동안 8시간 근무해서 약 70만 원 정도 수령해 가는데, 다른 경찰서 지킴이는 하루 3시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월수령액이 3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청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3시간 10일 동안 해서 27만 원 나갑니다. 이분들 단가 계산하면요, 월로 계산하면 시니어클럽의 3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8시간 근무해서 한 달 받는다면 144만 원 받는 꼴이 되고, 경찰서 아동지킴이는 108만 원이 돼요. 그런데 교육청 배움터지킴이는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평등한 소지가 정말로, 참 이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내일 이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내일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