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심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2018년도 재단과의 문화유산산업 공기관 대행 협약서, MOU 체결 현황 이거 하나 좀…….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빠른 시간 안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답변이 없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창조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김명만 위원 어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재단 그쪽에 예산 몰아주기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몰아준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유산본부 여기서 보니까 무형문화재 돌봄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명만 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3억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3억 올라가 있죠.
무형문화재법 제28조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는 매년 1회 이상 무형문화재 전승사항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탐라문화제 할 때 같이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탐라문화제와 같이 했었고 올해부터는 별개로,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8년도 보니까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7년도에 무형문화재 행사,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한마당 행사라고 명명했던데 보니까 과연 그 결과가, 아니면 성과가 어땠는지 본부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저번에 언론 기사에도 나왔지만 참관객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언론상의 평가도 있었지만 무형문화재 행사가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조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을철이 아니고 따뜻한 봄 날씨에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그 무형문화재를 가지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문화재를 보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노력했다, 괜찮았다. 그래서 이번에 참관한 분들도 결국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는다면 괜찮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의 탐라문화제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실지로 모 일간지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체험하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체험하는 게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관람객이 없어서 사진 한 컷도 못 찍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탐라문화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탐라문화제 기간이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한 부스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탐라문화제는 짧은 기간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한마당 행사는 하루였지만 탐라문화제는 4일 동안 했습니다.
예산을 비교해 보면 탐라문화제 기간에는 보면 7800만 원, 무형문화재 축제 예산만입니다. 7800만 원으로 4일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탐라문화제 말고 지금 하려고 하는 무형문화재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험비가 4950만 원, 그러니까 그전에 탐라문화제 했던 시험비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단,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부풀어졌느냐 하면 체험비, 시설비 일부분 있고. 아니 무형문화재 비교하러 뭐하러 갑니까? 그거 있고. 실질적으로 전시성 이런 행사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 무형…….
●김명만 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람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행사할 때, 과연 이번 행사할 때 탐라문화제에 오던 관람객만큼 올 수가 있는가. 탐라문화제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예산이 4배 이상 부풀어지는데 과연 4배 이상 관람객이 탐라문화제에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김명만 위원 그것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개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탐라문화제 했다고 공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도 지금 2회째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금년도에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이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무형문화재 그 축제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잃으면 그것을 살려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한테…….
●김명만 위원 아니죠. 이제까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7800만 원 갖고도 4일 동안 충분하게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그전 것과 비교해 보면 2억 5000만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성 행사만 불어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닙니다. 탐라문화제 할 때는 주 무대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행사는 탐라문화제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보이는 거고.
●김명만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이번에 행사할 때는 그런 게 전부 다 우리…….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산이나 관람객 수나, 예산 부풀려 가면서 관람객 수는 줄어들고 할 거면 오히려 그전같이 탐라문화제와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 절감되죠. 관람객 많이 와서 무형문화재에 어떤 전승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기대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없는 그런 행사는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도 맞고 앞으로 잘해 가지고…….
●김명만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돌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서 85페이지 보면 역사문화재 돌봄 사업 있죠? 이것도 재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재단에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 문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 또 출연금이 상향돼서 그쪽으로 예산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을 재단이 안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 전문 인력이……. 그전에 문화예술재단에 부설 기관으로 연구소가 있었어요.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명만 위원 2009년도엔가, 몇 년도죠? 그때 부설 기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문화재 전문 인력이 하나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한번 질의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전문 인력이 전부 빠져 나가서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문 기관에 위탁하도록 문화재청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재청 자체도 보면 한국문화재돌봄협회 이쪽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예술이 들어가 버리니까 문화재 쪽에 과연……. 전문 인력도 빠져 나가고 또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줬을 경우 임시직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또 문화재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제도 문화예술재단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하고 예산은 또 요구 사항이 많아져 갈 거고.
정부 정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전문 기관에 위탁하라고 하는데 과연 문화예술재단이 전문 기관인가 의심스럽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문화재 돌봄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청에서 전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국고로 50% 받고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줄 때는 문화재단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이 업무를 갖고 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주면 거기서 충분히 그 인력 갖고 가용할 수 있습니까?” 들어 봅니다.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전문 기관이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규모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은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문화예술재단…….
●김명만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문성이 없다, 있다는 전문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물어본다? 그쪽 하게 되면 당연히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설의 문화재 전문 인력들이 다 빠져 나갔고 부설 연구소도 없어져 버렸고.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의 부설 연구소에서 그런 문화재 전문 인력들이 어떤 수익 창출을 해서 그것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결국 도에 손만 내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몇 배로 늘어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기관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아시는 본부장님께서 다시 이런 문화재 돌봄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전문 기관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있어야 수행이 가능한데, 전문 인력이 없으면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전문 인력을 모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모집해야 하는데 모니터링 이 사업이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금년도에도 기시행해 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김명만 위원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임시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규직화했을 때는 예산 ― 경직성 예산이라는데 ― 이런 게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지금 그나마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이렇게 재원이 남아도니까 그런 거지 실지로 앞으로는 써야 할 데가 많아요. 만약에 지방세가 그렇게 안 들어왔을 경우 과연 그 인력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제가 생각…….
●김명만 위원 물론 직업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하나의 방편으로만 자꾸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직장이 불안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 전문가…….
●김명만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다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우리 제주만 문화예술재단이에요. 경기, 강원 같은 경우는 부설로 다 문화재연구소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도 문화재연구소가 있다가 2007년도에 없어지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이 그렇게 역할들이 많아가고 해 가면 그런 부분도 많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이선화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며 좀 보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재현 사업은, 역사문화재과가 있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역사문화재과가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우리 무형문화재는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책과에서?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문제는 무형문화재 재현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무래도 전승 활동이라든지, 무형문화재란 것은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속 발전시키고…….
●이선화 위원 국가 지정도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국가 지정도 있지만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그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왜 하는 거냐고요?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과거의……. 제주의 무형문화재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가업으로 대대손손 이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이 또 그렇게, 이게 상품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공연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수 기회가 많아서 받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체로 보유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경제활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현 사업은 전수자들에게는 자긍심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한 도민 또는 관광객도 갈 수 있죠. 그분들에게는 제주 무형문화재에 대한 존경과 지속 가능하게 시대를 넘어서서, 세대를 넘어서서 전수에 대한 그런 어떤 박수를 받게 하는 건데 무형문화재 재현이 페스티벌 성격으로 가는 게 옳습니까?
사업설명서 65페이지.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저희는 페스티벌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행사할 때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일단 본부장님, 첫 번째 행사여서 그리고 이게 사실 세계유산본부 내에서……. 어제 문화국 할 때도 문화정책과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정책과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문위를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아서 없는 인력에 일 욕심은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재단에 다 넘기는데 사실은 그쪽도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단의 직원이 한 게 아니라 언론 기사를 보면 재단에서 다른 쪽으로 위탁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듣고 보면 이 예산을 승인해 줬던, 동의해 줬던 의회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문광위에 소속된 우리 위원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 재현 사업은 기능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자부심과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이에 대한 존경감이 가야 하는데 축제 형태로 재단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축제……. 재단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그 전통문화라는 게 아무래도…….
●이선화 위원 그리고 행사가 이번에 이틀 됐잖아요. 이번에 타이틀이 바뀌어서 두 번째인데, 이틀이 됐는데 첫날은 제주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보다는 오프닝 성격의, 전야제 개념의 축제로 간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고소리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장소도 이동하게 돼서 우왕좌왕하는 부분, 그리고 전수자들은 모처럼 무대에 설 수 있게 됐구나 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 탐라문화제에 한번 박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정에서 문화가 도정 목표가 됐다고 해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래서 무언가 해 보려고 했는데 관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이 부분을 덮어야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날씨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선화 위원 날씨보다도 이 일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 내의 열정과 의욕과 자세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재단에 넘긴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할 때 같이 들어가고 회의할 때 같이 들어가면서 컨트롤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았어야죠. 무형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분들, 제주도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에게 하면서. 이 행사가 왜곡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형문화재의 본질은 약화되고 무형문화재를 빙자한 축제와 페스티벌로 행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설명서에 온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설명서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관계는, 우리가 전통문화는 좀 딱딱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전통문화는 좀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접근하기 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야제를…….
●이선화 위원 부드러운 느낌과 전통문화가 유연해야 하지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인의 무형문화재의 무형 자산적인 정신이 도민들에게 박수를 받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이선화 위원 비엔날레가 12월 3일 끝나고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첫 번째 비엔날레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두 번째 비엔날레는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지금 예산 반영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주제 연구와 학술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한…….
●이선화 위원 잠깐만. 비엔날레 두 번째 하냐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김희현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화 위원 누가 계획을 하고 누가 동의하죠?
관장님이 결정하고 관장님이 추진하고 그럽니까?
지금 관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2018년 8월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이니까 두 번째 비엔날레는 2019년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를 안 했죠, 합평회를?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이번 일요일 마지막 날 하는데 그날 폐막식 앞서서 두 시간 정도…….
●이선화 위원 합평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자문위원들하고 미술관의 그동안 비엔날레 함께해 주셨던 분들, 참여 작가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이선화 위원 평가회를 비엔날레를 추진했던 당사자들끼리, 그들끼리만 평가하는 것은 또 바람직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물론 상하이나 부산 쪽의 비엔날레 관계자들, 예술감독 이런 초청 인사들도 있습니다. 외부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비엔날레가 우리 관장님 오셔서, 관장님의 가장 큰 성취가 비엔날레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뭐, 조금 전에 제 임기 말씀하셨지만 기관의 조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도립미술관…….
●이선화 위원 조직에서 일을 하지만 조직의 수장의 철학과 그리고 수장의 정책 방향이 또 조직을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비엔날레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 도민들은 제주비엔날레를 통해서 미술문화의 향유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21세기 제주가 오버투어리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다른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이라는 게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광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관광 아이템으로 가고 또 행정이나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담론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어젠다는 걸쳤는데 투어리즘을 미학적으로 또 다른 담론으로 가는 것은 과연 도민들에게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을 누가 하죠?
그리고 문제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행정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낼 거고요. 그것 이상의 백서를 위해서 지금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백서도 이번에 참석했던 분들의 백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역사에 남겨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행사를 스케치하거나 도록에 부연 설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백서라고 하는 것은 평가회에 있어서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1차적인 평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언론과 의회 그리고 학자들과 함께한 2차적인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의 도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3차적인 이런 시리즈 평가가 있은 다음에 백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 비엔날레에 대한 준비를 꼭 지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됐었는가. 임기가 2018년 8월이면 내년 첫 추경에 해도 되는 거였는데. 비엔날레가 도민들에게 어느 만큼 임팩트가 있고 어느 만큼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일단 어제까지의 관객 현황이 8만 3000명, 마치면 한 9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행사의 완성도는 관객 수로 갑니까, 아니면 도민의 정서로 갑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관객 호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선화 위원 그렇죠. 관객 호응도는 거기에 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객들이 다녀오고 나서 이 행사가 너무 좋다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입소문까지도 행사에 포함되는 것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우호적이든 우호적이지 않든 언론에 나온 소식조차도 도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자들의 면면을 넘어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의 첫 번째 제주비엔날레는 아쉬움도 많고 많은 과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째 비엔날레에 대해 그런 부분으로 온 것은 집행부의 예산 부서나 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좀 그렇다, 아쉽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채용된 예술감독, 큐레이터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행사 끝나고 12월까지, 백서 마치는 것까지 정리하면 12월 안에 끝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비엔날레 할 때는 또 다른 큐레이터와 또 다른 예술감독과 또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인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 비엔날레가 제주도에서 판을 벌이는 연습장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관이 행정의 골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잠깐만요.
이번에 제주비엔날레 첫 번째 하면서 현대미술관에 있는 관장 그리고 김창열미술관의 관장 그리고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관장 그리고 이게 인문학적인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국립제주박물관 그리고 기당미술관 그리고 이중섭미술관, 이렇게 제주도 내에 있는 미술관 대표들과의 회의 시스템이나 자문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문제는 관장님을 중심으로 한 노하우가 관장님이 선택한 외부 인력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제주비엔날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제주도의 미술 전문가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미술관의 대표들이 열정이 있어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노하우와 전문이 응축된 제주비엔날레가 아니라 제주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김준기 관장님 표의 제주비엔날레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기 관장님이 채용했던 김지연 감독 그리고 큐레이터분 두 명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큐레이터 1명에 코디네이터 3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글쎄, 1명의 큐레이터와 그를 돕는 3명의 코디네이터가 떠나고 나면 이 노하우는 제주도의 공무원들에게도 노하우가 없어. 왜냐하면 현대미술관의 이경은 관장까지도 이번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의 미술인들, 작가들도 노하우가 없어. 그리고 기당미술관이든 저쪽의 이중섭미술관의 전은자 학예사든 그리고 김창열미술관에 있었던 김선희 ― 가 버렸지만 ― 관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서 서운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8억 예산인데, 18억 예산은 제1회 제주비엔날레를 위한 연습의, 모델케이스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었는지?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검증도 없는데 달랑 두 번째 비엔날레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짧게 하시고, 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답변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엔날레 행사가 시작할 때부터 우려를 샀던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적하신 부분을 지속 가능성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장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은 본인이 미술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동안 제주도에서, 관장님의 눈에 차지는 않겠지만 학예사분이든 현대미술관장 하시는 분이든 그리고 이중섭미술관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든 자기 나름대로 제주도에 대한 인문학적인 자산을 미술이라고 하는 미학으로 풀면서 나름대로 소박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관장님의 눈에는 안 차죠. 그분들은 남아서 공무원 기간 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자신의 업무를, 봉직해야 될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의 눈에는 안 차지만 함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2회든 3회든 4회든 이게 계속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연습하라고 도민의 세금, 거의 20억에 가까운 예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그런 자세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일단 류도열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입니다.
●김동욱 위원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한 번만 확인 좀 하고 가려고요.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그 당시에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를 둔다.”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제3항에 “돌문화공원조성사업의 특수성과 장기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를 거쳐 총괄기획단장이 결정한다.” 이 내용 혹시 아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미 기획단에 알려드렸고, 정례회의를 통해서 또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예.
어떻든 간에 기획단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물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직원을 채용할 때 자체 인사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습니다. 또 추가로…….
●김동욱 위원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되돌려 놨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 해 나갈 거고. “총괄기획단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 이전에 인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용어…….
●김동욱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게 총괄기획단장이 다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용은 바꿨는데 다시 총괄기획단장이 모든 걸 결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동욱 위원 아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나……. 우리를 초등학생으로 아는 겁니까?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총괄기획단장이라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결정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확실히 바꾸셔야 합니다. 아예 이것은, 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총괄기획단장이 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예 이 4조를 싹 들어내야지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그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내용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내용은 잘 고쳐 놓고 다시 또 원래대로 원상 복귀시켜 놨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소장님 애로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고치긴 고쳐야 되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창조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선 문화재 주변에 개발과 그 개발로 인해서 어쨌든 환경이 변화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그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김동욱 위원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 주변 개발된 것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하고의 어떤 상생적인 여건만 된다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그 문화재에 어떤 경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김동욱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네요.
중문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국고 보조금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서 1억으로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표적인 관광지로 되고 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관광지이고 또 우리는 문화재 보호이고, 부서별 그런 상충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낭비하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부영호텔이 들어서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주변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내용이죠? 지금 저기 분홍색으로 칠해진 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기가 용역 범위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저기 보이시죠, 까만색으로 밑에? 보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4개 정도 구분해 놓은 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보입니다. 칸…….
●김동욱 위원 저기가 부영호텔이 들어서는 부지거든요. 2·3·4·5호텔이 들어서는 부지예요. 그러니까 저 부근도 전부 다 용역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그래서 혹시,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전 방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저희들은 건축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혹시 내용 아시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 내용은 지금 깊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검토 의견을 냈는데요.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호텔 부지 2·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문유원지 시설 결정된 9층까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기는 전부 다 9층까지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검토 의견을 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총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보전 방안 마련 내용에 “절대보전지역 및 주상절리대 현상과 경관 등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훼손이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보존 방안에서 제시한 조망점에서 ―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 경관 변화 예측 및 분석이 미흡한바 조망점을 추가 선정한 후 경관변화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그다음에 해상에서, 즉 육지에서 바라보는 거랑 해상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 높이가 다르게 보여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만약에 9층으로 들어서더라도 해상에서 보면 13층, 14층으로 보이거든요. 그 말인데 “해상에서 한라산 방면 경관 변화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주상절리대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저감 방안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반영할 것.”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 지하 5층이 들어갑니다 ― 지하 5층 공사 등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역량을 검토하고 주상절리대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그다음에 공사하게 되면 “절토량 증가에 따른 토사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답변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고도 제한은 1996년 ― 애초에, 시초에 ― 서귀포시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9층으로 하는 중문유원지의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사항으로 중문유원지 시설 결정된 9층까지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즉 원래 9층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9층까지 할 거라는 얘기예요.
딱 하나 양보를 했어요. “호텔 2부지는 절대보전지역 및 주상절리대 현상과 경관 등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상절리대와 최대한 이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을 재배치하여 기존의 9층 높이를 8층으로 계획 변경하겠다.”
아까 검토 의견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받아들인 거예요. 2호텔 그것을 9층에서 8층으로 딱 하나만 낮추고 나머지는 전혀 검토 의견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지하 5층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하 5층 공사가 들어가면 진동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손되지 않을까요? 주상절리대에 균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려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됩니다.
●김동욱 위원 우려가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우려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저기에 절토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저기에 흘러들어 가면 저기도 어쨌든 환경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무래도…….
●김동욱 위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건물이 저기에 들어서게 되면, 위에 들어서게 되면 하중이 생기잖아요. 호텔이 4개 들어서기 때문에. 그 하중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 내용에 검토 의견 방안……. 부영에서는 전혀 안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 의견 내용들을 용역 내용에 넣으셔서 같이 하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우리가 해서, 이 부분은 부영호텔에 어쨌든 우리가 그 내용 갖고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라도 이거 합시다, 저기서 안 한다면.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신축, 그러니까 새롭게 건물 짓는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약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제약은 본부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용역 내용에, 검토 의견은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아니면 관계 부서에 이것을 달라고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넣어서 용역 내용에서 같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김동욱 위원 서울에 전시 공간 운영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지난해에 1억 원이…….
●김동욱 위원 2017년도에 1억 원이 편성되어서……. 1억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1억만 편성해 주셔 가지고 공간 운영비도 업체 사업비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하여튼 1억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그때 계획 내용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서울에 있는 대안공간 중에서 루프라는…….
●김동욱 위원 아뇨. 그때 그 당시의 계획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당시 계획은 2억 원 예산 중에서 1억 원으로 공간…….
●김동욱 위원 하여튼 1억인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1억 원으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간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전시 기간요?
●김동욱 위원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전시 기간은 저희가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김동욱 위원 그 당시에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가 선정 및 서울 공간 운영 사업자 선정을 2월, 3월에 끝내고, 서울 공간 전시 운영은 4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공간을 규정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냈어요. 2억에서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죠? 올해도 1억이죠, 예산이? 아니, 내년에 편성된 게 1억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올해는 대안공간 루프에서 전시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성북문화재단 산하의 성북예술창작터, 성북예술가압장, 세 군데에서 단체전 형태로 3개의 전시를 추진합니다.
●김동욱 위원 기간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기간은 한 달 간입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세 전시가 다 12월 말에 전시를 오픈해서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세 공간 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해를 넘기면서 하잖아요. 그동안 바쁘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사실은 효자동 쪽에 있는 공간을 하나 제주도랑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접촉을 1년 동안 하신 겁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늦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늦어도 한참 늦었고 전체 공간을 같은 기간에 12월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급조해서 계획해서 사업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못 쓰면 내년 사업비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는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김동욱 위원 이게 시너지 냅니까? 이때가 전시 비수기 아닙니까?
연말연시 비수기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공간 지명도나 관람객들의 반응으로는…….
●김동욱 위원 그렇다면 기간을 좀 더 그전에 하든지. 똑같이 12월 26일부터 1월 14일까지 해서 해도 넘기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 어떤 이유로든 사업을 진행 못 해서 빨리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1억이 다시 편성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세팅된 전시 프로그램의 장소나 공간 지명도나 이런 것들로 봐서 참여자…….
●김동욱 위원 아뇨. 기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폐쇄기 얼마 안 두고서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거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추경에 다시 확보하시죠. 급조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성북문화재단하고는 애초부터 그런 얘기가 돼 왔던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할 거면, 추경에 확보해도 이것은 늦지 않은 시기잖아요? 전혀 안 늦어요, 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연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복안들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뇨.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잘했었어야죠. 잘하셨어야 다음에 이렇게 또 가는 거죠. 내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빠른 시간 안에 가안을 좀 올려서…….
●김동욱 위원 아니,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아니, 내년에 전시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까지…….
●김동욱 위원 전시계획을 ’17년도에도 올렸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시계획 안 올린 거예요? 다 올렸는데도 이 상태인데.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현행복 원장님과 정세호 관장님, 이번에 전문가 케이스로 해서 들어오셨죠?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 뭐 있습니까?
원장, 얘기해 봐요. 원장님 철학에 맞는 신규 사업 있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요?
●김태석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4.3 70주년 행사에 맞춰서 도립무용단 공연과 특별전시회…….
●김태석 위원 그것은 원장님 철학에 맞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
정세호 관장, 뭐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입니다.
저는 제주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제주 보물관’ 해서 제주에 있는 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두는 쪽으로 해서…….
●김태석 위원 그것은 예산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성 바로 알기 해서 샅샅이 훑어보기로 신규로 해서 한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정 관장님 철학에 맞는 사업으로 그것을 선정하신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현행복 원장님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지금 제가 와서 사업을 새로 준비하고 이렇게 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김태석 위원 충분치 않아서?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제가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추경 때 잘 반영하시고.
두 분을 전문가로 영입했다면 그거에 걸맞은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창조 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김태석 위원 김동욱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가 주상절리대잖아요, 부영호텔 짓는 데가?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이 언제 났는지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
●김태석 위원 1997년에 나왔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
●김태석 위원 2000년도입니다.
문화재 영향성 검토 법제화된 게 2000년도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된 것은 언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
●김태석 위원 한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호는 알겠는데 연도는…….
●김태석 위원 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2005년도 정도로 해도 별로 틀릴 것은 아닙니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997년. 지금 몇 년입니까? 2017년. 몇 년이 지났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20년.
●김태석 위원 20년이 지났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20년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문화재 영향 평가에 대한 게 생겼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세계문화유산인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검토를 받는 와중에서,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검토를, 지정받는 과정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질의는 이겁니다.
그만큼 주상절리대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트렌드에 맞춰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책이에요. 정책 결정이고. 모든 법률은 진보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정책도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시대 상황이 2000년도의 문화재 영향평가를…….
건축 행위하다가,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중지시키고 있는 건 그런 이유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2005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됐다면 그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유산본부가 이 과정에서 한 역할이 뭐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 지역이…….
●김태석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과정에 세계유산본부가 개입한 적이 있느냐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일부 부분적으로 저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 지금 이것을 과거에 결정된 거라서 소급 입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검토 의견도 나오고 있잖아요. 검토 의견이 나오니까 9층에서 8층으로 내려온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장난치는 거지 무슨……. 애들 장난이잖아요, 그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하여튼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내용으로…….
●김태석 위원 저는 세계유산본부에 이게 심의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계유산본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개입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부영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과정, 비록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이 1997년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과거 20년 전의 정책을 가지고 20년의 전의 잣대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한테 얘기했지만 환경 파괴라는 것은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서서히 진행되는 것. 아까 하중, 다음에 흙 파내는 것, 진동. 주상절리대가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돌들이 푸석푸석 떨어져 나가요. 아무리 무진동으로 한다고 그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기에도.
따라서 저는 본부장한테, 고언입니다. 고언. 의원이 아니고 도민으로서 정말로 고언을 드리는데, 주상절리대가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호해야 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면 세계유산본부가 법적 근거 안에서 소급 입법이니 뭐니 개입하지 말라, 우리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관련 유관 기관 협의 내용을,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세계유산본부로서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 제출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김태석 위원 피드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겠다고, 재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아전인수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김태석 위원 아전인수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중국에서도 오고 또 어디에서도 온다고 하는데 불과 두세 사람 와 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일단 토론회 자리 이외에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층위의, 그러니까 내부 평가와 의회, 언론, 향유층인 도민, 적어도 세 층위 이상의 평가를 백서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제출해서 공론의 장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어떤 행사든 뭐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까 비엔날레 같은 경우 2019년도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원은 김준기 관장이 결정할 게 아니고 이번 평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결과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첫걸음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첫걸음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관장님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일단은 국제현대미술 행사가 현대미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축제를 열어본 것이 이번에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지만 저희 미술관에서는 9만에 육박하는 관객의 참여가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의 큰 힘을 믿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현대미술이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경험을 축적한 것이니까 차제에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전인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9만도 아전인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비엔날레를 가지고 목적 관광으로 과연 9만이 왔느냐? 제주비엔날레가 목적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리를 안 하셨잖아요. 제주에 온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 보니까 이게 있구나 해서 한 거와 제주비엔날레를 목적으로 해서 관광을 온 것은 다르다 말이에요.
저는 사실 광주비엔날레를 2회째 갔었습니다, 제 아이하고. 제 아이의 견문을 넓혀 주려고. 그것은 저는 목적 관광이었어요. 가서 이틀 자고 왔어요. 그런데 제주비엔날레는 그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평가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9만이라고 포장해 버리면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관장님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다른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아까 큰 틀에서 그런 부분 제주비엔날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관장님의 퍼스낼리티가 문제가 된다면, 소통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제주비엔날레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잠깐 얘기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엔날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동안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과 주어진 인력, 예산으로 성과를 낸 것은 저희 미술관 직원들, 사무국, 그다음에 비엔날레에 함께해 주신 참여 작가,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긴 행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화된 예산으로 내년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 준비를 했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고 주신 말씀들 잘 받아서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계유산본부 조직 개편할 때 문화재 업무를 전부 일원화하기 위해서 세계유산본부로 가져왔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거였죠, 그 당시에?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문화재 업무를 세계유산본부 총괄로 가져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무래도 문화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우선이지 않을까.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세계유산본부가 발족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희현 여러 가지로. 한라산 업무도 같이 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리고 그 문화재마다 특성이 있겠죠.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자꾸 요즘 우리 의회에서 외주 사업, 위탁 사업 또 대행 사업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는데, 유산본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우리가 총 130명 정도…….
●위원장 김희현 예. 백삼십 몇 명 더 되던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정원만 102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유산본부도 확대하고 또 문화재 사업 업무도 유산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데 산재돼 있던 문화재 업무들을 총괄로 해 보자, 이래서 세계유산본부가 발족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처음의 취지하고 의도가 다른 데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로 가져와서 일괄로 줘 버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유산본부의 정책 업무 이런 것까지도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또 뭐지? 우리가 왜 유산본부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해서 주는 것은 정책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러니까 문화재, 광역으로 이전부터 기위…….
●위원장 김희현 지금 재단과 협약 체결했잖아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협약 체결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뭐, 뭐 돼 있습니까?
협약 체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작년도에 보니까 안 돼 있습니다. 문서를 뒤져봤더니…….
●위원장 김희현 MOU 체결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전의 김홍두 본부장이 체결한 거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제가 보기에는 세계유산본부가 금방 신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희현 자료는 거기서 주는데 업무 헙약 체결서 왜 안 가져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굉장히 어수선하다 보니까 예술재단하고 좀 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지사님하고…….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김용철 부장님.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번에 저한테, 돌봄 사업만 체결한 겁니까? 뭘 체결한 거라고 답변했습니까?
저번에 답변할 때 저한테 지금 없다, 있다 계속적으로 이러는데, 자료가 없어서 안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안 가져 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MOU…….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있습니다. 공동 협력서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거 말고 없습니까?
그러면 협력서 그거 주십시오. 여기로 가져오시고. 그것을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있는데 왜 안 가져…….
다른 직원 시키세요.
자료 요구를 하면 이렇게 있어도……. 복사해서 가져오면 될 건데.
오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오후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료 안 가져와서.
자, 공동 협력서.
MOU는 뭡니까? 이거 MOU입니까? 뭡니까? 이게 MOU 한 겁니까?
저번에 MOU 했다 안 했다 해서 우리가 했는데, MOU 했다.
이것은 김홍두 본부장님하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 한 거고.
또 대행 사업 할 때 계속 업무 협약하죠. 대행 사업 할 때.
대행 사업 할 때 업무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돌봄 사업에 한해서 돼 있고…….
●위원장 김희현 돌봄 사업에 한해서 돼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번에 김용철 본부장도.
그 대행 사업 업무 협약서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거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대행 사업 업무 협약을 돌봄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거짓말하시는데, 탐라문화유산 발굴 복원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및 전승 사업, 그다음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 문화재 돌봄 사업, 무형문화재 재현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문화재 돌봄 사업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거짓말을 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대행 사업 자료를 보내 달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 김희현 제가 사실은 자료를 다른 데서 받았는데,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저희는 다 협력서만 했다고 합니다. 돌봄 사업만 그렇게 되고.
●위원장 김희현 내가 사실은 자료를 비공식으로 받아서 발표를 안 하는데, 그 자료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요. 참, 문화재 돌봄 사업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작년에 재단과 MOU 체결한 것이 다른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부장도 그렇게 답변하던데.
무형문화재 재현 또 전승, 탐라문화유산 발굴·복원 사업, 이게 전부 재단으로 보내야 할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행 사업으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탐라문화유산 발굴·복원 사업에 7개의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조차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학술조사 연구용역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연구용역 아니라고 얘기하실 건데, 이거 전부 대행 사업으로 보내고 있는데 포괄 사업으로 7개 사업이 들어가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2017년도에 6억, 작년에도 아마 그래서 의회에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2018년도 6억 5000만 원, 7개 사업을 보니까 전통공예 발굴 사업 5000만 원, 지역별 돌담 및 장인 조사 사업 1억, 제주도 문화재 자료 수급 방안 기본계획 5000만 원, 제주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이것은 용역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용역 사업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이것은 용역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용역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 책임연구원들 다 두고…….
참 이상하시네.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
전통공예(우장, 차롱 등) 발굴 사업, 연구수당 2130만 원,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보조연구원 조사여비, 도내 조사, 도서 조사. 이게 연구용역이지 연구용역 아닌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또…….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이거 몇 페이지야? 33페이지. 아, 이것은 우리가 뽑은 거고.
지역별 돌담 및 장인 조사 사업. 이것도 예산 요구액 1억인데, 이것은 별도로 받은 겁니다. 사업명세서가 없어서 별도로 달라고 해서 도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연구수당 4330만 원에 책임연구원·활동연구원·공동연구원·보조연구원 조사 여비. 이렇게 전부 용역 사업인데 용역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한꺼번에 7개 사업 공동으로 내놔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용역 사업도 아니라고 하고.
연구 조사하는 데 공동연구원·책임연구원·보조연구원 연구조사비 다 들어갔는데 이게 연구 사업이 아니면…….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그냥 위탁 사업입니까?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무래도 우리는 전문성이 좀, 공무원들은 전문성…….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게 연구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 성격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용역 사업입니다.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성격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희현 참, 답답하시네. 얘기를…….
공무원이 수행 못 하면, 공무원이 연구 사업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해를 못 하시죠?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못 하기 때문에 용역 해서, 용역 사업이면 용역 심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까?
첫 번째, 용역 사업이면 용역 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용역 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야 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용역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안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용역 사업인데 용역 심의도 안 하고 포괄 사업으로 사업설명서도 없이 한꺼번에 7개 사업 세부 목록 짜 가지고 이렇게 보내 버리고.
이것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 심의를 안 거쳐서 무슨 배짱인지. 그다음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보니까 책임연구원·보조연구원·활동연구원 연구조사비 다 포함시켜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다음 아까 말씀대로 “도에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 말에 대해서는 도에서 용역을 주면 되죠, 그러면. 용역 심사받아서. 이것은 또 어디로 보냈느냐?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은 또 직접 하느냐? 용역 심의 다른 데로 또 보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 예산 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위원장 김희현 2017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을 수없이 했는데 2018년도에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게 아니고 제가 작년도에 있었으면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위원장 김희현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유산본부에……. 물론 한라산 그쪽에 있었지만 유산본부 과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고요.
지금 자꾸 질의하면 용역 심의가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데, 기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통과시키면…….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 김희현 용역 심의를 안 해서 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도가 업무를, 세계유산본부도 되게 큰 조직인데, 130명의 직원을 두고 하는데 업무 협약을 해서 전체적인 업무, 아까 돌봄 사업만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사업도 다 전반적으로, 문화유산 사업 대행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아까 공기관 대행 협약서 작성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또 안 했다 그러고.
공기관 대행 사업 협약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습니까?
왜 이런 사실적인 얘기까지도 답변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나중에 일단 갖고 오시고요.
제가 비공식 서류로 입수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세부 사업들, 용역 사업들을 전부 한꺼번에 해서 세부설명서조차 없고. 또 대행 사업비 편성해 놓고 재단으로 보내고 용역 심의도 받지 않고. 또 용역은 재단에서 용역 발주 또 하고.
원래 재단에서 재위탁, 재용역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재단에 보낼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유산본부에서 직접 용역 수행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용역 수행에 맞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2018년도에 신규 편성해서 재단으로 보낸 사업들. 여기 보면 지역 문화유산 교육 공모 사업 6500만 원,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사업 1억, 우리 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10억. 이것들도 재단과 협약 맺었나요, 안 맺었나요? 안 맺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지역 문화유산, 이것은 재단에서 직접 문화재청에 공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공모 사업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공모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다음 다크투어리즘 개발 운영 사업.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다크투어리즘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봤는데,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어떤 다른 다양한 것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우리 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10억.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돌봄 사업으로 인해서 역사문화재 지역에 주변 제초 작업이나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업무 협약을 재단과 했나요? 안 했나요, 내년도 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업무 협약 같은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한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대행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 업무 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보내야 하는데, 사실 문화재팀 지금 저쪽, 문화예술재단은 보면 거의 다 계약직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제가 거의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서 또 보내면 다른 데로 넘기고. 왜 절차를 거쳐서 넘기고 이렇게 할까?
문화정책과의 예산도 거의 150억 정도, 유산본부 예산 거의 24억, 또 해녀문화유산과에서 거의 180억 정도 거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이 과연 그럴 만한 뭐가 있어서 보내는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꾸 보내면서 계약직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 계약직 충원하면서 인력을 다시 보충해 달라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물량을 넘겨줘서, 일거리를 계속 오버하게 만들어서……. 사실 문화예술재단도 할 말이 있어요.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인원 보충해 주고 예산 더 달라, 이러는 거잖아요. 운영비 한 30억 달라고 하는 것도 문화예술재단에서 나오는 얘기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처음 문화예술재단 발족할 때보다 약 20배 이상 늘었는데 당연히 인력 충원해 줘야 하고 예산 충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운영비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분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왜 도 행정이 자꾸 모든 업무를 저렇게 넘길까 이런 게 사실 의구심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행정부에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세호 관장님하고 현행복 원장님 그리고 도립미술관장, 다들 전문가로 되신 분들 아니에요, 조직의 수장이 되신 분. 그런데 예산 설명을 못 한 겁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4.39%가 증액이 됐는데 내년 사업 보면 특별한 게 4.3 70주년 특별전. 이것은 현행복 원장님 쪽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알뜨르 공공미술 사업은 지난번 얘기했던 것에 대한 8억분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 2017년은 비엔날레를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준기 관장님이 새로운 사업이나 의욕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만이 아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20% 증액이 돼서 남들이 보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시설비예요. 사무관리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염색 30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신규 사업이나 공무원분들 하셨던 자리를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는가. 일이거나 예산으로 안 온 거 보면서 제가 느끼고요.
그다음 제주도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책을 해야 될 문화예술진흥원, 0.12% 증액됐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취임할 때는 대단히 일하실 것처럼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꿈도 크셨습니다. 아시아 예술 콘텐츠 콤플렉스 하겠다, 문예회관의 전문화, 대관 위주의 전시·공연장 탈피하겠다, 도립무용단 해외 공연, 예술단의 전용 공간 마련, 학예사 홍보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하겠다고 9월 6일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작 내년 예산에 그렇게…….
최초로 전문가가 가셨는데 왜 안 된 거예요? 원장님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의 자리에 전문가형으로 갔는데 도정이 예산 부서에서든 정책 부서에서 여러분께 힘을 안 실어 준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두 달하고 20일 남짓 되는데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와서 맞닥뜨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자청비’ 공연이었습니다. 3억 예산 들인 행사.
●이선화 위원 그런데 ‘자청비’는 원장님 오기 전에 결재됐던 거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물론 했는데 그 추진 과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제가 할 역할 중에…….
●이선화 위원 잠깐만, ‘자청비’ 말씀을 제가 여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러니까 제가 그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선 제가 새로 기획을 해서 할 만큼 충분한 기간도 안 됐지만…….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질의 사항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그렇게 의욕이 있는데 어떠한 벽이 이런 의욕을 좌절시켰나 하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벽은 없고 신규 예산에 꼭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원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2년 임기로…….
●이선화 위원 2년인데 좌고우면할 시간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좌고우면할 시간…….
●이선화 위원 좌고우면할 시간 없죠. 뛰어다니셔야죠.
문예회관 내년 30주년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30주년 기념 이벤트 뭡니까?
도민과 함께한 30주년, 그리고 제주문화 진흥의 증인 아닙니까?
지금은 아트센터도 있지만 문예회관에서 꿈을 키우고 그 공연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수장이 되셨으면 문예회관 30주년에 대한 임팩트 있는 행사,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뭐를 기획하고 계시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잠깐 말씀 올리면…….
●이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이번 도립예술단 통합으로 해서 같이 평창올림픽 기념…….
●이선화 위원 예산 올라왔습니까, 통합으로 하는 아이템?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것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선화 위원 반영은 왜 안 되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선화 위원 달랑 무용단 버스 구입 2억 2000만 원, 그리고 4.3 70주년은 30주년 맞은 문예진흥원이 아니어도 다 해야 될 부분이어서, 2억 9900만 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도민과 함께한 문예회관 30년, 문화 공연의 증인으로서의 예산, 내년 추경에라도 하시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소신 갖고 일하시고 뛰어다니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시 산하의 아트센터에는 공연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 7급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기획을 하고 이걸 다 하죠. 지금 도 산하의 사업소인 문화예술진흥원에 그런 인력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2018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계획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도 노력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문예회관의 객석 수는 아트센터보다 작지만 전문가분들에 의하면 클래식 공연할 때는 오히려 소리가 ― 문예회관의 규모가 800석인가요, 900석인가요 ―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신을 가지시고 뛰어다니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라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개관 10주년이죠?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한라도서관장 김동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개관 10주년이라고 하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여기가 제주도 대표 도서관이잖아요?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 대표 도서관 10주년에 맞는 행사 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33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개관 10년사 백서 형태의 책과 사진으로 보는 화보집, 그리고…….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죠.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대표 도서관 한라도서관에서 책을 테마로 한 무언가가 나와 주길 더 원할 것 같아요.
지금 도의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은 10주년 맞아 가지고 3300만 원인데, 행정시는 올해 독서문화대전 예산 2억 들여 가지고 조선왕조에 대해 설민석 그분 오셔 가지고 탑동 광장에서 그리고 제주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과 연대해서 11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 흥행했잖아요?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도의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은 뭘 하는 겁니까?
독서문화대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져서 도민이 열광할만한 그리고 각 지역의 도서관들과 연대한 무언가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의 요구 사항이 너무 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저희들이 고민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전 방향이 아니고 지금 달랑 도서관 자리에, 또 한라도서관장도 전문가형이 와야 한다고 도정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실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하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4급의 승진 자리를 꿰어 찰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뛰어다니시고 더 분발하시기를 주문합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 교육실에서 예산 별로 얼마도 안 되면서, 제가 참 감동하고 있는 작가들 행사하고 있는데, 명사 초청 북드림 콘서트 아홉 번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여비에 맞춰 가지고 이분께 얼마 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의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 예산 증액됩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예의가 아닌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소신 갖고, 열정 갖고, 예산이 정책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발언하시고 힘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행 협약서도 없다고 하고 지금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 주는데, 자료 안 가져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닙니다. 그 자료…….
●위원장 김희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가져오세요, 여기로.
지금 문화유산 사업 공기관 대행 협약서는 없습니까?
원래 협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한 번 질의할게요. 협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협약은 안 하고 협력서만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 협약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안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앞으로 큰일 날 문제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공기관 대행 협약서를 안 했다고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가짜 서류를 가지고 지사님 직인 없이, 지사님 직인을 누가 파다가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없다고 해 버리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위원장님,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지금 계속 문화유산 사업 공기관 대행 협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있는 서류는 공문서 위조를 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추진 내용을 보면, 2016년 10월 28일 공기관 대행 사업 업무협약 체결 내부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하기로 지사님까지 내부 결재 받았는데, 2017년 1월 4일 본부하고 재단 간 간담회를 그때 개최한 모양입니다. 그때 간담회를 개최할 때 업무 협약 없이 업무 협력서로만 해 버리자, 보니까 그렇게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장짜리…….
●위원장 김희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게요.
제주문화유산사업 공기관 대행 협약서, 목적 이행 사업 협약 기간 2017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다음 다른 내용은 일단 넘어가고요.
이거 문화재단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은 갖고 있습니다. 도는 없다고 그러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자 원희룡, 수탁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 이거 도장 눌러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런데…….
●위원장 김희현 도장 눌러 있습니다. 지사 도장이!
그러면 이게 공문서 위조한 데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사님 도장 눌러서 그런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하여튼 간 과정을 보면 우리가 내부 체결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요청했느냐 하면 먼저 협력서…….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 사업을 이렇게, 탐라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귀덕 마을, 송당 마불림제, 내고장 문화문화유산 지킴이 사업, 장인 학교 운영, 제주 큰굿 한마당,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전승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업, 무형문화재 전통학교 사업, 무형문화재 재현 사업, 제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관리,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이 업무를 다 달라 해서 그만큼 인건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유산본부에서 이 사업을 여기로 안 넘길 수가 없어요, 대행 사업을. 그래서 이 대행 사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은 그 사업만큼 인력도 확충하고 인원도 보충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이제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예산, 아까 업무 협약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직인은 누구 직인입니까? 원희룡 지사 직인 찍힌 것은?
지금 문서 대장에도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총무과에 문서를 하게 되면 기록이 되어서 총무과의 직인 대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직인 누르게 되면?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직인 대장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꾸로.
직인 대장에 없는 것은 그러면 누가 도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른 겁니까? 원희룡 지사 직인을 이렇게 함부로, 업무 협약을 할 때 직인대장 없이. 이 도장이 가짜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그게…….
●위원장 김희현 지금 업무 협약을…….
아니, 문화예술재단에는 이 자료가 있고 지금 도에는 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하여튼 간…….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러니까 그 내용 본부 생기게 전에 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위원장 김희현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어디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하여튼 간 그 자료를 만약 문화예술재단에서 입수했다고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할 테니까 우리가 보내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라…….
●위원장 김희현 아니, 검토할 때 도장 누르고 검토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러니까 저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아니, 이해를 못 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 다 해야 될 건데요.
원희룡 도지사님 직인이 찍혀 있고, 이렇게 서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도에서는 모르겠다 하고. 직인 대장에 없으면, 그러면 총무과의 직인 날인 근거 없이 도장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업무 협약을 했다고 그러면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계속 안 되어 있다고만 얘기하니까.
유산본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결론적으로 가면 하려다가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유산본부 얘기는? 그 얘기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
●위원장 김희현 유산본부에는 없고 문화예술재단에 있으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있느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
●위원장 김희현 일단 그거 봤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직인은 가짜 직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직인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진짜 직인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진짜 직인이죠.
그러면 유산본부에는 그 자료를 폐기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폐기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뇨, 어딘가…….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얘기할까요?
문서 대장에는 이게 있어요. 문서 대장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요. 문서 대장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그다음에 직인 대장에는 또 안 보이고. 문화예술재단에는 도장 찍은 게 있고 유산본부에는 이 자료가 없고.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판단 내릴 때, 도민사회가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될 거죠, 이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할 건지. 어떻게 내가 고민하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판단 내리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하기가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답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저도 답변하기가…….
●위원장 김희현 본인은, 결국은 전혀 이게 직인 한 적이 없다. 물론 그전의 본부장이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하더라도.
그때 유산본부 과장이 누구였죠? 정책과장이.
김용철 부장은 그때 아니었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누구였지?
그런데 만약에 업무 협약이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모든 분야의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유산본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업무를 전부 위탁했어요, 이 업무 협약으로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중간에 발생해서 이것을 폐기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문서 대장에는 있고 업무 협약서는 문화예술재단에 있고 유산본부에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한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제가 어저께까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파악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내용까지 몰랐고 단지 협력서만 있다, 그 얘기만 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짚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도 확인할게요. 짚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거쳐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확인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일단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태석 위원 오후에 질의할 것 없으면…….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안 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해야죠.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하던 것 마무리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김준기 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제주도립미술관장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뜨르 비행장 프로젝트 사업 하나 있죠. 예산 이번에 얼마 들어와 있죠? 7억. 공공미술 사업 1억…….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공공미술 작품이 총 합해서 8억이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8억 3000만 원이에요, 전체 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후속 사업으로 알뜨르 비행장에 조형물 하나 갖다 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저희가 섭외 중인 작품은 난징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 앞에 있는 11m짜리 조각입니다. 우웨이산이라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알뜨르가 난징 폭격의 기착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작품을 저희에게 기증해 주기로 했는데, 최소한의 브론즈 뜨고 운송, 설치하는 비용 해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알뜨르 공공미술 사업, 상징 조형물 건립, 아마 격납고미술관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현재 설치된 미술 작품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문회의에서 구입한 작품, 예를 들어서 ‘대나무 인간’이나 미술관 소장품인 ‘갑오농민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구 설치이고요. 다른 작품들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공간에 모든 작품들이 다 계속 차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길 것과 또 철수해야 될 작품을 가려서 최소 작품은 좀, 남길 수 있는 작품은 남기는 방향으로 자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난징의 작품, 아마 이거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거 같은데, 이거 7억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지금 작가랑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협의 중이라는 얘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협의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척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러니까 작가는 기증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담아 주시면.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이것은 난징 대학살 관련된, 어머니가 아들을 품은 작품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거하고 알뜨르 비행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러니까 알뜨르 비행장이 난징 대학살 비행기 폭격의 기착지였고, 그다음에 전쟁 기지로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이 매우 중요한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난징 대학살의 ‘가파인망(家破人亡)’,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콘셉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뜨르 비행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4.3공원에 더, 4·3기념관에 더 적합한 게 아닌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알뜨르 비행장에 이 작품을 가져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4.3공원이 낫지 않겠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 고민까지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게 상징성에 부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4.3 70주년 전시의 일환으로 그 작품을 포함해서 우웨이산 작가 작품이 오기 때문에 이 전시를 통해서 그 작품의 의미나 또 도민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어떻든 역사적 의미, 여러 가지 주변경관, 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추가적인 상징 조형물이 어떻게 다크투어리즘과 어울릴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화예술적 가치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어떻든 주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과도 이런 의견들, 조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고.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 작품 기증한다고 그랬어요? 7억.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이게 목이 자산취득비가 안 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러니까 원래 그 작품가액은 한 70억 정도 상회하는 작품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증이면 이 목을 다른 목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7억이. 기증받을 거면 이게 아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기증이라고 해서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
●김명만 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목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목을 다르게 해야죠. 비용으로 목을 잡았어야지. 자산취득비로 잡으면 돼요, 기증받는 건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것을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한다는, 결과론적으로는…….
●김명만 위원 아니, 기증이면 기증이고. 그러면 만약에 가져올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으로 목을 잡아야죠.

○위원장 김희현

지금 100% 기증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는 저희 미술관이 대야 됩니다. 브론즈를 뜨고…….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운송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브론즈를 새로 떠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그러면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죠. 100% 기증이면 운송비나 이런 것은 아마 다른 과목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최소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장 김희현 최소 비용 지불하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100% 기증이 아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그것은 차후에 본인들이 판단 내릴 부분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