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인 만큼 환경, 안전 문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 시의성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직접 도민을 상대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간 쏟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위원들께 서면으로 배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수눌음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성장·보존의 도시환경 및 생태문화 그린도시 조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 혁신과 소통으로 시민행복도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건 공보실장입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상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인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훈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늘어난 행정 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고충홍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귀포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국 최고의 농·수·축산업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삶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체육도시 구현, 건강하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조성,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행정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재은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광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고충홍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올해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가 지역의 현안들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지 않았나. 쓰레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지금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악취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썩 좋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70% 내외로, 저희들이 11월 20일 자로 확인해 봤을 때도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어서 아직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2018년도 중앙지원사업이 1조 2700억 수준인데 여전히 도 본청에는 6357억이 편성되고, 제주시 같은 경우가 30.5%, 3800억 정도, 서귀포시가 19.5%, 2487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서귀포 같은 경우 천억 정도 137개 사업이 6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이럴까 들여다봤더니 지금 양 부시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도로 사업이나 지역, 도시 부분의 지가가 상승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서귀포 같은 경우 본예산 기준입니다. 추경 때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지 않은 사업, 당초예산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제주시가 214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650억, 서귀포시가 201개 세부사업에 843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특히나 허법률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 사업에 어렵습니다. 지역이나 도시 부분에 어렵습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20개밖에 안 돼요. 도로 사업은 7개밖에 안 되고, 지역이나 도시 부분 해 봐야 전체적으로 201개의 세부사업 중에 한 13%에 불과하다. 즉 얘기해서 나머지 한 180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즉 얘기해서 집행잔액이 아직도 65%, 당초예산만 봐도 예산 현액 대비해서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서귀포시가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이 늘 속상하고 딜레마인 측면이 있고 부족한 측면 인정합니다. 예산 편성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컨트롤 타워를 더 깊이 가동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말 마지막 추경에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하천에 한 300억이 계상되고,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이 아주 오래, 1년씩 걸리는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300억을 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작년 마지막 추경에 반영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들이 사이즈로 하면 한 400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런 부분들이…….
●박원철 위원 제가 세부사업별로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사업은 7개에 불과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천사업이 아마 3개 사업에 300억일 겁니다.
●박원철 위원 도시 부분 사업도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문제는 여기에 집행률이 불과 36%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항구 복구 사업인 경우는 1년간의 실시설계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주시도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214개 사업 중에 도로 사업은 12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도시 부분 합해 봐야 23개 사업, 전체적으로 214개 중에 분류를 해 보면 한 10.7%에 불과하다. 즉 얘기해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나 도시 부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즉 얘기해서 나머지 한 200여 개 사업들의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 하면서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들은 절차적인…….
●박원철 위원 그런 말씀 하실까봐 추경에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을 빼고 봤어요. 그럼 당초예산은 어떻게 편성돼서, 지금 당초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본 거예요. 추경의 증감액은 다 뺀 겁니다. 빼고 봐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도로라든지 지역이나 도시 부분을 빼도, 이것은 해 봐야 10% 정도에 불과해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 때 증감액이 없는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봐도 214개 사업이었고 집행잔액이 649억이었는데 여기에 집행률로 봤을 때 35%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늘 하시는 말씀이시고, 지금 도로 파헤치는 거 보세요. 연말 되니까 집행 당기느라 곳곳에 난리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한 73.7%, 전체적으로는.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로 당초예산 대비를 봤을 때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요 여전히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실링으로 받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을 보면 도는 당초의 요구액보다 1284억이 증액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주시는 한 300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합니다, 요구액 대비. 서귀포시는 약 2000억 정도 ― 1977억 정도 ―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이게 의회로부터 자꾸 선심성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게 도는 당초예산, e-호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의 요구액보다 1284억을 증액 편성을 해요. 그런데 부시장께서 말씀은 “실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데 제주시는 3000억을 감액합니다. 그러면 저는 추가 실링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귀포시는 1977억을 감액하고, 도는 자기네 요구 예산보다 돈을 더 써라 해서 1284억을 더 주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행정시 예산 중에 도에 요구를 해서 도 예산으로 편성되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 ― 자동차 ― 그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일괄 편성하는 시스템이 조금 바뀐 측면도 있긴 합니다.
●박원철 위원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에 1284억이 증액된 것은 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다 하는 얘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은 했지만 도 예산으로 잡아 주십사 해서 잡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감액 부분이 좀 높게 나타났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우리는 감액되지만 도에 채워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실링으로 줍니까? 실링 갖고 있는 걸로 나눠 줍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우리 행정시 실링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는 125억, 제주시는 398억, 읍·면·동 예산 미반영되고 있는 거죠. 즉 얘기해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한다든지 예산 요구되는 것들은 늘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도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시 본청보다 반영액이 적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자문위원들이 본 것은 특별회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관련 예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대중교통.
●박원철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증액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실링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 시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실링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해도 보세요. 도는 1284억을 증액하잖아요, 요구액보다. 그런데 제주시는 감액되고 서귀포시도 감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향식으로 내려가서 읍·면 예산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필요예산들의 반영률이 그렇게 썩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읍·면·동인 경우에 이번에는 요구액 반영률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칠십구점 몇 % 정도가 돼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퍼센트로도 작년보다 한 25% 증액시켜 줬습니다. 행정시가 조금, 시 본청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읍·면·동에 최대한 배려를 하자 하는 게 이번 예산에 저희들 주요 관점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말씀이야 매일 “우리는 읍·면·동 예산 먼저 편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게요,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한 겁니다.
대학원 재학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학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청원경찰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 제대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2017년도에 9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박원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똑같은 사업이죠, 서귀포시와?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박원철 위원 지방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질 향상 및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에 교육비 지원 해서 공직자의 능력 발전 향상에 기여하겠다. 여기에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고, 청원경찰은 제외입니다. 왜 제외했어요? 제외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청원경찰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지금 총계 2017년도에 17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원경찰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규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청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신청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청원경찰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어떤 근거에서 제외하셨는지.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서귀포시에는 총무과장님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청원경찰을 포함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제주시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 놓고 청원경찰을 제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포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왜냐하면 근거가…….
●박원철 위원 양 부시장님, 어느 분이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면 저는 우리 청원경찰분들을 정말 차별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원자가 있는 거와 없는 거에 상관없이 이를테면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에도 청원경찰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확인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양 행정시 예산을 살펴보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네요.
제주시 같은 경우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1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5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민간사업보조 5억이 없었는데 또 5억이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그간에 지사님이라든지 시장님이 지역 현장을 돌면서 많은 건의를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수시로 연도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는데 그걸 복구해야 되는 지역 사업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됐고 2019년도 향후 투자계획은 9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만 유독 14억, 이렇게 2018년도만 유독 예산을 많이 쓰겠다. 지금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2019년도 계획은 9억만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 선거 앞둔 해에만 14억을 쓰겠다는 식으로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런데 서귀포시는 주민 불편 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시장님이 사용하는 게 2억 5000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도 그런 게 없지 않을 건데 제주시만 유독 14억으로 증가시킨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제주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NG 공급 관련해서 애월뿐만이 아니고 전 지역 삼양, 도련, 봉개 이쪽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올해든 작년이든 평상시에 해결해 나가야죠. 막판에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해 주십시오” 하면 “예,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예산서를 다 들춰봤지만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 예산이나 정말 특이한 사업들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손쉬운 게 그거잖아요. 지역에 “뭐 하나 시설해 주십시오” 하면 “예” 해서 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도민이나 시민들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사업 집행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는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을복지회관 예산이 2017년도에 4억 6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58억 3000만 원, 이거 몇 배 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선거 앞두고 시설비나 마을회관 증축, 신축,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선심성이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금액으로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시면 온평리하고 신산리에 25억씩 50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이고 다른 각도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년 수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도 14억 원에서 19억 8500만 원으로 많이 증가했고, 아무리 행정시이기는 하나 시민이나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 예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숙원 시설사업 위주로만 집행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귀포시는 보니까 처음으로 복지회관의 운영비까지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유지 관리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도 지어주고 운영비 지출도 이렇게 신규로 계속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륜동 문화복지센터하고 강정커뮤니티센터인데, 둘 다 시가 직접 시설한 시 소유의 공공재산입니다. 그것을 마을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공무원을 투입해서 못 하니까 마을에다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다 나름마다 이유와 사정이 있는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읍·면 지역이라든가 동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나 도 예산을 투여해서 복지회관을 짓고 운영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 강정커뮤니티센터든 대륜동 문화복지센터는 하나는 강정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1청사, 2청사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물을 지었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운영해 보고 수익모델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방비 투입을…….
●강경식 위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민의 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익 사업 모델도 개발하고 예를 들면 올레길 같은 데도 활용해서 그런 데에다가 짓고 거기에서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도 해서 경비에 보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이 걱정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이 1차 연도니까 일단 운영하고 저희들이 수익모델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가 회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문제인데 시청사 사유 건물 매입 관련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올해 제주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 현재 민원실 있는 곳을 고층 건물로 만들어서 시청사를 두고, 거기와 본관 사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만드는 안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청과 본관을 연결할 수 있는, 본관은 근대문화역사박물관 형태로 가고 주변 건물들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사실은 3, 4년 전부터 계획됐던 거거든요. 김병립 시장님 있을 때부터 했고. 그런데 3, 4년 동안 삽 한 번 푸지 못한 식으로 됐습니다, 결국은. 서귀포시에 비하면 서귀포시는 2개 청사를 합쳐서 새로운 청사를 아주 멋있게 지어서 우수 디자인상도 받고 잘나가는데 50만에 가까운 제주시는 청사 하나 제대로 정비 안 되어서 5개, 6개로 건물이 나눠져 있고, 공무원들 일할 공간도 빡빡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데 광장도 하나 없어서 너무나 불편한데, 이거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가지고 제주도의 관문이기도 하고 상업이나 교통이나 모든 부분의 중심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4년 내내 쳇바퀴 돌듯이 돌아 가지고 삽도 한 번 떠보지 못하고, 현재도 사유지 건물로 결국은 2017년 4월 11일 날 공유재산 심사도 다 하고 예산도 30억 가까이 반영해서 건물을 사도록 해 줬는데 그것을 또 놓쳐서 개인한테 팔아 넘겨 버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제로 아닙니까? 그 부분 하면서 3, 4년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리면서 그만큼 제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 광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도 다 뺏긴 것이고, 제주시 공무원들도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해결해서 뭔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곳은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너무 답답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세금 내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에서 할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민들도 본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 신청사 부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사유 건물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강경식 위원 협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소유주하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당초에 1회 추경 때 매입금을 확보했는데 소유자가 넘어가면서 평가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올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금년도에 이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직원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소통 공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는 믿어도 됩니까? 제가 너무 여러 번…….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건물 매입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변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변상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상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다른 데에서 빌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일대를 시청 청사 공간 겸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3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번에는 차질 없이 꼭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소관은 아닌데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주시에서 특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도2동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시장님이 특강을 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클린하우스 지킴이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에 클린하우스는 총 19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킴이가, 한 분이 한 장소만 지키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분 정도.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정확한 인원은 제가…….
●강경식 위원 제주시장님이 쓰레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에 몇 명이 고용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 70대라든가 어르신들인데, 날씨도 추운데 밤에 클린하우스를 지켜야 되잖아요, 추운 겨울에. 그런데 방한복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앉을 의자도 없고 다리는 아프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오죽하면 자녀가 클린하우스 옆에 차를 세워 놓고 춥거나 앉고 싶을 때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시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돈 몇 푼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독감 걸리고 아파서 병원비 더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추운 거리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겨울철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강경식 위원 벌써 됐어야죠. 의자도 지급하고 있고 방한복도 어떻게 하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벌써 추운 겨울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야 대책을 지시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시급하게 챙겨서 현장도 가 보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하실……. 나중에?
●손유원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사매입은 3억 7000만 원 이상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별관 건물 다시 매입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5억 5000만 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29억 얼마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삼억몇천 원이 추가되면 리모델링비 5억 50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재심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변경해야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리모델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사유 건물 매입 관련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에 28억 원이 감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간에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도 가격이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높아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된 부분은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관련은 안 받아도 되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은 안 받고 있는데, 다만 리모델링비는 다른 건물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만은 30% 이상이 안 되기는 하지만 리모델링비는 거기에 다시 들어가지 않나요? 그때는 리모델링비 5억 5000만 원은 안 들어갔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5억하고 8억은 근로복지회관이 제주시청으로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간을 조성하려는 이 건물이 그 사유 건물에 전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추가로 되고, 그것은 30%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은 안 하는데, 그때 저는 리모델링비를 못 들었는데 이제야 보니까 5억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리모델링비까지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8억 얼마라는 돈이 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리모델링비는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유건물 상태로는 사무실로 쓰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변경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것이 아니고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3억 7000만 원은 매입비이고 이번에 리모델링비 5억 5000만 원은 우리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받으면 의회 승인 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순간에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진 절차 관계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에서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저희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분하고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정책적인 질의이기는 한데요, 부시장님, 제주보건소장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2차까지 공모했는데도 의사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3차 공모 중이죠? 마감됐나요? 마감되지는 않았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12월 6일까지…….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도 되고 일반 행정 공무원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고, 원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의료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주시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50만 인구에 동부·서부보건소도 있긴 합니다마는 인구가 10배 이상 차이 나고 있고 통틀어서 50만 제주시의 보건소장에 의사를 못 한다.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에 전부 보건소장이 의사인 것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홍경희 위원 전국 250개 보건소가 전부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시골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다 의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제주시는 대도시권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하고 있을까, 의사를? 왜 채용에 의사들이 공모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도 드렸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인 경우에 보수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의사인 경우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벌 수가 있지만 공직인 경우에는 4급 직위에 상당하는 얼마에서부터 얼마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홍경희 위원 4급 공무원의 월급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4급 기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분들은 그 체계보다 훨씬 의사의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주보건소는 꼭 4급 공무원 임금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4급 직위에 상당한 금액으로…….
●홍경희 위원 그런 처우로 하면 의사가 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직위에 관한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오지 않지 않나. 사실 장롱 면허 의사가 오거나 그냥 아무 의사나 오는 것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주보건소에 의사로 오게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진료할 수 있는, 클리닉만 하는 의사가 아니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와 주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볼 때 그 봉급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기간제인가요? 임시직?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계약직.
●홍경희 위원 맞아, 계약직.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2년인가요? 연임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른 데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서울은 다 정규직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제주보건소, 지금 동부·서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나 서귀포 동부·서부는 전부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주보건소만큼은 우리가 돈을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제가 제주도에도 항상 얘기했는데 제주도는 건강에 너무 투자를 안 한다. 제주도민의, 제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너무 투자 안 한다. 다른 데에 펑펑 쓰면서 왜 의사 채용 하나 하는 것에 이렇게 인색하냐 하는 거죠. 의사가 와서 행정적인 것을 잘 못 할 순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순 있습니다. 어떻게 100% 만족하십니까? 그분들이 행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은 밑에 과장들이 커버해 주시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은 의사밖에 없습니다. 보건소가 아픈 사람을 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닌 공무원 출신이 보건소장이 되더라도 그 조직 내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공보의도 있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홍경희 위원 공보의가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건소를 공보의가 책임져서 전체적인 제주도의 감염병, 지금 전염병이 들어왔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공보의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홍경희 위원 그런 의사들이 있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군인으로 와서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보건소, 제주보건소를 운영하고, 제주시민의 건강, 나아가서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수장인데 일반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 차이는 굉장합니다. 행정에는 약한 거 알아요. 행정적으로 약한 것은 알지만 그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 특별한 곳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의 제주시, 50만 인구의 제주시에 보건소장을 의사로 못 한다. 그것은 제주시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대우, 처우도 바뀌고요, 직위도…….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처우 부분이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일반 행정 공무원 출신들도 할 수 있다고 공모가 나갔고 해서 급하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로 다시 채용 공고를 내시면 좋겠다. 그리고 처우가 달라지는 그것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한번 서울시나 다른 데에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규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확인을…….
●홍경희 위원 확인을 하셔서 우리도 정규직으로 해 주시고 대우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의사를 모시면 좋죠. 그 돈 투자가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외연수 가는 거 줄여도 그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요번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아열대가 되어 가는 제주도에 어떤 전염병이 도래할지도 모르고 그 대책들은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밑에서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을 책임지는 수장은 보건소장이 의사로 와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또 그런 일이 있는 후에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하고 정말 전문인이 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것은 뒷받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보건소장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제주보건소장의 권위를 세워 주셔야죠. 4급 공무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로 말하면 국장이지 않습니까? 국장 대우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국장 대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 대우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근무평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홍경희 위원 권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일일이 얘기할 순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보건소장에 응모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 공고가 나간 상태대로 해서 의사가 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공직자가…….
●홍경희 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는 의사가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우개선과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결정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 부분은 우리 시 이름으로…….
●홍경희 위원 서울시 보건소나 부산이나 어디에 한번, 지금 서울에는 25개 보건소에 전부 의사로 되어 있고요. 부산은 외곽지로 가면 의사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대도시에 있는 보건소는 다 의사예요. 제주시가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도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에도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니까 서귀포시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는 평생교육지원과는 없는데 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주시의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제가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는 너무 잘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반응이 좋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진로 멘토단 운영, 대학전공 탐색하기, 진로체험 캠프 운영, 사제동행 해외문화 체험,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은 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 제주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어쩌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청소년 관련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전혀 전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에서 많이 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구분해 봤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해 봤습니까?
●홍경희 위원 구분해 봤는데, 명품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서귀포가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괜찮습니까?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부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 20년이 넘는 과정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열악한 상황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의 고질적인 문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우수학생들이 다 제주시로 빠져나가는 게 큰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의 고등학교도 살리고 중학교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의 명품도시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홍경희 위원 지금 제주시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발전기금을 만들고, 이런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 20년 넘은 역사가 있어서…….
●홍경희 위원 지금은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많은 부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돈이 한 32억 얼마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8억 몇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8억 4300만 원인데…….
●홍경희 위원 32억 원에는 자기주도학습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우리도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못지않게…….
●홍경희 위원 그게 여성가족과에 가서 서귀포시만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서귀포보다 잘한다고 소문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생학습 분야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홍경희 위원 제주시가 청소년이 훨씬 많거든요. 금액이 여기는 훨씬 더 많이, 여성가족과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저기는 32억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거기는 교육지원 분야, 교육특화 분야 다 포함해서 32억 원이고, 평생학습 분야는 서귀포시가 6억 5700만 원인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8억 4000만 원으로 좀 많이 편성해서…….
●홍경희 위원 인구가 너무 다르죠. 혜택을 받는 게 적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어쨌든 이 부분은 도에다가 조직 진단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 고등학생들이 제주시로 진출하는 것이, 서귀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안정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제주시가 앞으로 노력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청소년들의 교육에 조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제주시 읍·면 지역 예산의 균형성을 살펴봤는데, 단순히 읍·면에 편성된 예산만 갖고 판단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제주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하나 예를 들게요. A읍입니다. 2017년도 12억, 2018년도에 14억, B읍 ’17년도에 36억 6000만 원, ’18년도에 48억, C읍은 ’17년에 1억 2700만 원, ’18년에 제로, D읍 내년도에 162억, 금년에 152억, 물론 여기에는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E면 금년에 129억, 내년에 146억. 여기에도 마찬가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만 내려간 거예요. 제주시에서도 또 차이가 나요. 본예산에 그 지역에, 읍·면에 편성된 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지역균형발전 조례도 있고 지역 발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예산인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 한 10억 원 정도 더 놔서 밸런스 맞춘 것 같은데 그거 빼버리면 내년도도 적어요.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정말?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의 예산은 인구, 면적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손유원 위원 아니 읍·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기본적인 예산이 있고 그 외에 각종 사업들, 예를 들면 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역 현안사업들, 의원님들이 챙기는 부분들도 있고.
●손유원 위원 의원님들이 챙기는 걸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챙기지 못한 의원님 것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이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손유원 위원 내년 예산 균형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내놓았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내후년도에도 잘…….
●손유원 위원 그다음 제주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자료가 맞지 않아요. 어떤 데는 도시계획과 것도 올라오고 다 하는데 건설과 것도 빠지고 안전총괄과 것도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빠지고, 제멋대로예요. 자료에 신빙성이 없어서 일부러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말이죠. 솔직히 읍·면 지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지역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가 지도하고 균형 있게 미리 파악하도록 내구연한 같은 것도 다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예산 배분이라든가 운영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말 하지 않으려다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어떤 마을에 말이죠. 종합복지회관 지어 달라고 지사한테 건의하니까 이건 뭐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집어넣더라고요.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건축 면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읍·면 지역 예산 집행률을 보면 말이죠. 어떤 면은 10월 말 현재 4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잔뜩 많아. 금년 예산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읍·면에 인력도 좀 보강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읍·면에 다녀 보면 솔직히 벅차서 일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벅차다는 의미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유기견, 공무원들이 이런 데까지 해요. 도대체 말이지 내가 유기견 잡으러 다니는 시간 때문에 일 못 해서 되겠느냐. 서귀포시청은 지금 위탁 관리 주고 있더라고요.
부시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고쳐 가려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 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무능해서라면 더 문제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제주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안전총괄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손유원 위원 참석자 명단에는 나와 있는데 강도훈 국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로 간다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환경도시위원회도 오늘 같이 병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천미천, 구좌지역에 정비가 되고 있던데 교래리 근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했고, 또 안전총괄과장님도 그걸 알고 있고 조치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아무것도 없네, 보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없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거기 태풍 때나 폭우가 쏟아질 때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행할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옥이. 그거 천미천 가운데 있어요, 분지처럼 돼 있는 데. 이거 자꾸 조치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예, 예”만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거 얘기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서귀포시 역점 추진과제가 분야별로 보면 한 5개 분야입니까? 5개 분야 해서 세부사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시장님이 몇 달 전에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규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데서 오는 요인인지 모르지만 신규 사업비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냐? 총사업비가 아까 그 과제, 중점시책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1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10분의 1이 안 됩니다. 93억 정도 7.9%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정목표가 있을 것이고 시책이 있을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됐을까라는 의아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해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포부를 밝히셨는데 금액으로는 신규 사업의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할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꼭지로 보면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들이 내년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사이즈가 신규 사업이나 시범사업 성격으로 신규를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당 3억, 4억, 5억 이런 정도로 배정을 하고 있어서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을 벌여 놓는 사업 가지 수는 많은데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1차 산업 분야의 밭작물에 그동안 저희들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년 밭작물 사업으로 여러 가지 신규를 놓고 있습니다.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마늘 토양 소독제 지원이라든지 딸기 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데 시범사업 성격을 띠다 보니까 금액으로 많지 않다는 점만…….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는 충분히 가요.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시장 임기가 언제인데,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다음에 또 재임용 받을진 모르지만. 그래서 시범사업만 집어넣어서 임기 끝나 버리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산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번 꼭지를 넣다 보면 계속해서 파이가 매년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뿌린 씨가 앞으로 2년, 3년 후면 파이가 훨씬 더 커져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시장님의 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 그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좋은 시책이 서귀포시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귀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줬으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총무과에 유사한 고객만족도 평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유기한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비 600만 원, 총무과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비 1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두 조사를 연계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만족도,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전화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종합민원실은 주로 유기한 민원 행정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만족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는 공무원들이 1년 한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BSC에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약간씩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내용 자체적으로 차별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연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께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화 친절도 조사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화 친절도는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친절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항의성 민원도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평가결과가 민원이 많은 쪽에 근무하는 격무부서에서는 전화 친절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직원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부서별 특성도 당연히 감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감정노동의 어려움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단순 전화 친절도 강화보다는 힘들면 격무부서의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다각도의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다. 어쨌거나 불친절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런 것을 분석한 속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들이 이루어졌을 때 민원인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보장받게 되고 또 일하는 속에서 평가를 위한 친절도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다가 예산서에도 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심리상태를 잘 관리하고 치유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주 고질 상습 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 워크숍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책에 녹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2017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정책 제안 아이디어 공유 한마당 개최 예산 34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면 시민 대상 정책 제안 공모, 정책 제안 공유의 장 마련 등 정책박람회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성격이 다릅니까? 허법률 부시장님이 알겠지만 지금 도에서 작년부터,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는 도제 기념일로 해서 관덕정에서 했고, 올해는 도의회 앞마당 중심으로 정책박람회가 이뤄졌는데 그런 정책박람회의 성격이 제 생각에 그 성격이 맞다면 정책박람회가 안정될 때까지 양 시에서 참여하는 속에서, 또 각 시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정책박람회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하는 듯한, 그게 서귀포시민들이 제주시에 오는 시간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복잡함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인지, 나름대로 도 정책박람회와는 취지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한 사업 발굴 속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정책박람회에 저희들이 출품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해 보자 하는 취지 속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절차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품질 좋은 정책들이 홍보가 되고 전시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민의 제안을 우선 받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토론조직들이 있습니다. 미래농업전략팀이라든지 청년관광포럼이라든지 건축포럼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토론조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금 숙성시켜서, 그 숙성시킨 걸 갖고 우리 스스로 한번 모여서 전시도 하고 더 발전시키는 마당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정책들을 엄선해서 우리 도와 도의회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정책박람회 때 출품을 하면 서귀포시의 시민참여도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도의회가 만들어 주신 정책박람회의 품질도 높일 수 있는 연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걸 큰돈이 아니고 아주 적은 예산 갖고 내년부터 시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않을 것인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계속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려면 아까와 같이 도 정책박람회 축소판이 서귀포가 명칭을 한마당이든 아니면 정책박람회든 또 그런 기관들이 교육지원청도 있을 것이고 서귀포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들이 그에 걸맞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책박람회를 추진해 나간다면 서귀포시 자체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정책박람회도 한번 평가도 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뤄지는 평가서대로 나왔다면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기관끼리 서로 사전에 협업을 해 나가는 속에서 그 시기 때 지금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계획들이 성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과물들이 도 정책박람회를 했을 때 서귀포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우리 서귀포시 내에 교육지원청, 경찰청, 해경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과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같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한 양 행정시에 시민 대상 예산과 공무원 대상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시민 대상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인구 비중을 고려해서 총 793명 중에 제주시가 580명, 서귀포시가 213명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양 행정시에 각 100명씩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제주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행정시 공무원 수, 제주시가 2526명입니까? 서귀포시가 1855명. 이러한 사업을 하고 어떤 것에 참여하는 데도 좀 더 신중하게 균형 맞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율로 따진다면 배분면에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괄 형식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사실상 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갈 수 있겠지만 공무원인 경우는 너무 많이 가면 왜 공무원들만 가느냐.
●이상봉 위원 그 취지가 아니고, 숫자가 많이 가든 적게 가든 비율을, 제주시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가 공무원 100명이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주시는 한 110명에서 120명은 가야, 행사에 참여할 거면, 참여하면서도 교육에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일괄 100명 하니까 100명,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님, 아무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은 양 행정시가 100명씩으로 돼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도 업무를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분, 그리고 조직 간에 격려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거고, 만약 우리가 인원이 좀 모자라다고 하면 협조 요청을 통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100명을 했지만 읍·면·동, 본청 직원을 전부 포함해서 사기진작과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인원에 구애 없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간인 참여는 어떤 식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지금 우리 시는 580명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역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전 읍·면·동, 그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체육 관련 분야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그 얘기 나올 때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 아시죠? 아까 같이 참여하는 속에서도, 참여의 기회를 다양한 층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일반 자생단체, 나름대로 그분들도 참여의 기회가 없다면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참여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단체들은 포함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어쨌거나 세계대회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받아야 될 분들을 선정하면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더 빛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시간이 1분 남은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제주시 자치행정과든 서귀포든 마찬가지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 의존해 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 자치학교든 아니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민 대상이든 자치위원 대상이든, 자생단체 대상이든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치역량이 강화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자생단체, 그리고 시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는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바람은 어쨌거나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 차원에서도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겠다. 그게 마지막에는 예산으로서 일정액, 큰 액수든 적은 액수든 그런 사업내용들을 발굴해야만 자치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추경이든 그리고 도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하더라도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산과, 예산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자치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해서 주문을 해 왔는데 내년 예산도 외형적으로 볼 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반영됐는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양 행정시에 공통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 잘하시는 부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어느 부시장님이,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읍·면·동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행정시 차원에서 예산 여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각종 지역단위 워크숍이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일단은 읍·면·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추진해 가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예산이 부족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산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는 두 가지인데, 예산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공통적으로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예산도 전년대비 약 25% 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체 제주시 예산 대비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체 제주시 예산의 6.6%, 서귀포는 더 적습니다. 전체 예산의 6.6%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충홍 예.
그러면 읍·면·동을 정책사업 부서보다는 예산집행 부서로 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아닌지. 재배정은 계속 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3년 통계를 보니까 많이 불어났습니다, 재배정 예산이. 이 재배정 예산이 읍·면·동 고유 예산의 몇 %인지 아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의 경우는 87%가 재배정이고요 ―읍·면·동 예산의 87% ― 서귀포시는 107%네요. 오버되었습니다. 고유 예산의 107%가 재배정 예산이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올해 재배정한 예산이 452억인데 521억은 어떻게…….
●위원장 고충홍 재배정이 452억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올해.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올해 읍·면·동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그러니까 고유 예산보다도 107%가 많은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예산보다 재배정 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재배정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의 경우에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또 묻기로 하고요.
아무튼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한다든가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억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자치센터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700만 원에서 200만 원…….
●위원장 고충홍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우수 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내년 예산은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1억 3000만 원…….
●위원장 고충홍 금년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1억 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육지부 읍·면·동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사무국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전국 단위로 일부 지역은 있는데 대다수는 아직까지는…….
●위원장 고충홍 우리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귀포하고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에 적용이 된다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환영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무국도 설치가 안 되고,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민 대상 교육이라든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도민 대상 교육이 자부담 50%. 공익적인 사업인데 왜 자부담이 드느냐? 시나 동을 대신해서 공익적 사업을 하는데 왜 자부담이 드느냐 이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자부담 관련해서는 그렇게 건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봉사와 관련해서도 50% 자부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내면서 봉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건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검토를 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멀리서 오시고 했으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님들 같이 어울려서 점심식사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이광수 마을활력과장님 나왔나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예,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언제 마을활력과장으로 부임했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이광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이광수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 서귀포 말고 제주시. 죄송합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활력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마을에 활력도 증가시키지만, 배양시키지만 균형 발전도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균형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면밀히 분석하고 컨설팅 지도도 잘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에는 얘기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농림식품부 전국 공모 사업에 그 마을에서 공모를 했는데 계획서를 말이죠, 마을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고충홍 위원장, 이상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종합지원센터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도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거기의 지원을 안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 마을에 컨설팅비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컨설팅비 받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과에서 잘 조정하고 지도해 주고 안내도 하고,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위원님, 저희들도 행정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중앙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 계획서를 갖고 마을도 순회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이장 얘기가 그런 거예요. 컨설팅 안 했냐 했더니 “마을에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전달과정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중앙단위 공모사업 여러 분야에 참여를 했는데 성과를 못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는 핵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잘 지도·감독해서 컨설팅을…….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컨설팅에 더 노력하고 지도·감독에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 마을에…….

○박원철 위원

부의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컨설팅 비용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줘요. 주는데 여기에서 과부화 걸려서 못 한다고 하면 양 행정시에 컨설팅 비용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을 해서 일반 민간 컨설팅 기관들,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많아요. 공직자들께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 업무 말고도.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면 컨설팅 비용을 편성해서 거기에다가 컨설팅을 각, 우선 과장님께서 제주시 전체에 있는 자연부락에 공문을 발송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그게 안 되면 늘 이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지금 설명회 한 것을 가지고 중앙단위 공모라든지 제주지역 균형발전 공모에는 역량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손유원 위원

박원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도 7억 9000만 원, 내년에는 1000만 원 인상되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8억이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컨설팅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이장은 정작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해요. “왜?” 하니까 “돈이 없어서.”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다. 안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의 공문을 띄웠다면 “컨설팅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안내해 줘야죠.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고.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거기서 일을 못 하면 아예 거기 없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맡겨 놨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시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제도를 개선토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을 안 한 것인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은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마을별로 안배가 됐는데 안배된 사업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남은 돈이 있었어요. 남은 돈을 주민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써 버리고 있어요. 주민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비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 소재지의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국비도 50% 이상 내려올 겁니다. 목적도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경관개선,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 이런 데에 쓰는 건데, 마을 리모델링하는 데 가서 그 돈을 쓰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초점은 그겁니다. 마을에서 그런 것을 잘못 알고 잘못 요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가 왜 그런 것을 시정, 시정이라기보다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마을의 경관조성 사업이라든가 기반조성이라든가 생활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써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안 해 주고 그대로 사업 변경을 해 줬느냐 이거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 마을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돼 버렸는데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느냐 해서 들어봤더니 할 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그런 것은 딱 이 경우에 한 사례로서 근거를 대서 변명한 것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취지는 그것을 떠나서 행정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없으리라는 법 없거든요. 미리 이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은 안내도 잘하고 잘 설명도 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거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말씀을 제가 이어서 드릴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 나올 것으로 저도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공직자분들이 좀 뛰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지 말고요 서귀포시 총무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교육훈련경비가 공직자들의 교육훈련비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박원철 위원 교육훈련경비 3억 76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국제화여비 1억 1700만 원, 이거 말고 공직자들의 교육훈련경비 또 있습니까? 이거 두 건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두 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이외에 현장체험이라든지 외국어과정 교육비라든지 이것들은 일상적인 경비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4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박원철 위원 이 이외의 교육훈련경비 없는 거죠?
그리고 서귀포시 공직자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정규직하고 공무직 합치면 1800여 명.
●박원철 위원 교육훈련경비는 전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공무직 교육훈련경비도 따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따로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건은 정규직 공무원들 아닌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811명이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를 썼고 장기 외국어 과정은 12명, 3명,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4억 9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규직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정규직이 1040명 내외 됩니다.
●박원철 위원 한 1400여 명.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아니, 1100명.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안 해도 되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이재은 예.
●박원철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주시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좀 전에 제주시의 공직자들 공무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봤더니 장·단기 외국어 과정 국제화여비 1억 1600만 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여비, 중앙기관 교육과정 교육여비, 1억 200만 원, 1억 4900만 원. 이거 세 건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박원철 위원 그 이외에 국외파견 국제화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직장외국어교육…….
●박원철 위원 예, 이것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훈련여비잖아요? 교육여비는 이거 세 건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억 6750만 원, 국제화여비,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중앙교육, 도외 교육 1억 4900만 원, 3건 합쳐서. 그러면 제주시 공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1562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1562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1562명요? 정규직만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는 1400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040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법률 부시장님, 제가 제주시의 시민이 50만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실링 관련 얘기를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보세요. 제주시에 있는 공직자 수는, 상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4억 9300만 원 정도를 공무원 교육여비로 씁니다. 그런데요 제주시는 3억 6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육 숫자도 서귀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요.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교육계획은 일단은 도에서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서 잡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도에서 내년도, 익년도의 교육인력을 어느 정도, 도는 몇 명, 제주시는 몇 명, 서귀포는 몇 명 이렇게 해서…….
●박원철 위원 서귀포는 교육훈련경비를 4억 9300만 원 잡아주고, 제주시는 교육경비를 3억 6700만 원 도에서 지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금액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기준경비들이잖아요. 어느 공직자가 돈을 많이 쓰고 덜 쓰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잡아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공직자 수도 500명 차이가 나고, 비용은 서귀포시가 거의 5억이고 제주시는 3억 6700만 원이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상 제주시…….
●박원철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1인당 주민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 자체가 서귀포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박원철 위원 그럼 서귀포는 한가하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교육 받으러 다니고 제주시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서귀포시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제주시에서도 교육을 보내려고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예산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가 실링, 실링 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도에 가서 어필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교육훈련경비 같은 경우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부시장님 말씀처럼 업무가 많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휴직자도 많겠죠. 그것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링이 부족하다. 비단 이 문제뿐이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왜 기준경비라든지 아니면 실링이 많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필이 부족하다. 제가 부시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아니, “예,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두 분 과장님께 “교육훈련경비 따로 잡힌 게 있습니까?” 하고 확인했어요. 저도 어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교육훈련경비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것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실링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고경실 시장께서 어디 가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공직자들을 위해서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들이, 사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실화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과정 들어가려고 하면 제주시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배움의 욕구도 많고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도, 사실 이거 얼마입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공직자 수는 제주시가 500명이나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이 해소시켜 줘야죠. 당당하게 해소시켜 줘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예산, 그러니까 지역 각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직 내부에 관한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최소한 500명이 많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육훈련비는 같게라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금액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부시장님. 이것은 해결방안을, 양대윤 국장님 그렇게 미소만 짓지 마시고 이거 해결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이 관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설명됐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산 비목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서귀포보다 우리가 적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총무과 예산에 올라 있는 게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국제화여비 1억 6000 관계를 포함시키면 저희가 한…….
●박원철 위원 그러면 똔똔이 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금액 관계는 서귀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선진 행정 벤치마킹, 국가 간의 인적네트워크,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교육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훈련비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시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겠다. 81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에도 7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도 8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제 특별자치행정국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공무 수행할 때 출장 시에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아침에 출장 갔다가 오후에 들어올 경우에 또 택시로 올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기본적으로는…….
●박원철 위원 대기시킬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닙니다. 택시는…….
●박원철 위원 교통비를 안 줄 거라면서요?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현재 교통비 일부 지급받습니까? 보조받습니까? 이것을 차감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출장 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택시 타고 갔다가 현장만 쓱 보고 쓱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장애 공직자나 임산부들을 위해서도 이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장애 공직자들, 장애인을 위한 택시들 제주도에 몇 대나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이것은 말이죠. 장애 공직자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택시에 대한 선심성 행정이다. 그러는데요 저도 이거 택시에 대한 선심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장애 공무원…….
●박원철 위원 선심 행정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장애 공무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현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애, 일반적으로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경우는 약간의…….
●박원철 위원 불편함을 감수해도 택시를 타라?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꼭 본인이 출장을 가서 현장을 봐야 될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장애 공직자들이 계시면 장애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출퇴근하고 있는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 이렇게 막 주먹구구로 잡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유형에 맞는 본인들의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새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에게 교통비 안 주고 택시 타세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하면 아무 대책도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장애 공무원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박원철 위원 그대로 놔두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자기 차를 이용하도록…….
●박원철 위원 바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장애인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다고 하면 교통약자 저상버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를 확충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택시 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업부서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민원 현장이라는 게 가면 한 번에 해결되거나 바로 갔다 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지역의 민원인들과 장기간에 걸쳐서 얘기 나눠야 될 필요성도 있고,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을 세워 놓고 도보로 그 현장을 답사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업무용 택시, 지금 말씀은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무수행 중 우리는 택시를 탑니다. 이건요 선심 행정이에요. 내용적으로 봐 보면요. 그래서 3개 기관 도, 양 행정시 본청에다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선심 행정이라고 봐요, 저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행정시에 관용차량들이 있습니다. 현장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들은 다 관용차량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시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야 될 거고, 긴급하게 현장에 가서 보고 와야 된다든지 짧은 시간…….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면, 저 그렇게 머리 좋은 편은 아닌데요. 작년에 제주시에 민원 몇 건 발생했습니까? 거의 100만 건 발생했죠? 민원접수 현황이.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걸 어떻게 다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건 장기야, 이건 단기야.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건 부서 내에서 의논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처럼 이 8160만 원에 대한 설명이 그 정도라고 하시면 이것은 그대로 편성만 해 놓은 거예요. 도에 8900만 원, 아 그러면 인원 대비 몇 명, 시에 8160만 원 인원 대비 몇 명, 얼마, 이렇게만 해 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 전부 다 감액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여러 군데에 사업장들을 봐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택시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저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우리가 교통약자 지원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공간적으로도 차량을 더 확보하기도 어렵고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토론 끝내게요. 지금 교통약자분들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매일 이 앞에 와서 요구 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더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같이 여쭤보겠는데요. 서귀포시 먼저, 부시장님,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750만 원, 이것은 저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17년에 했고 또 ’16년에도 했었죠? ’16년에는 서귀포시 미래비전 시행과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계속 전략만 세우는 건지.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15, ’16, ’17년 하고 또 ’18년에도 이걸 만들었는데 미래비전 수립하는 데 1년 반, 미래비전 연계 실행과제 도출하는 데 1년, 그다음에 또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1년, 전략과제 수립하는 데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계속 시장님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계속 연이어지는 사업이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때 도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뭐가 마무리 안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 과제로 준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TF를…….
●홍경희 위원 공무원들이 하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용역을 주는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에 치이고 하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홍경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결국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단을 다시 위촉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정확한 지표들을…….
●홍경희 위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얼마 동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16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건 용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몇십억씩 몇억씩 드는 것이 아니고 천 몇만 원, 천…….
●홍경희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너무 지지부진 느려지는데 이제는 빨리 현실적인 뭐가 도출돼서 실행해야 될 단계인데 돈을 안 들여서 공무원이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결과들이 지지부진하다는 결론밖에 안 내려지네요. 그래서 용역을 맡긴다 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용역은 지표를 만드는 것 정도의 아주 소규모…….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업이……. 그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수립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게 구체적으로 지표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지표 부분이, 지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데 역량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지표만이라도 외부의 도움을 받자 해서 지표 개발 부분이…….
●홍경희 위원 지표 개발 부분은 그 돈이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표 개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1750만 원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75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것만큼은 서귀포시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오래 걸리고 있다. 발전 전략 수립 세우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서귀포시와 제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비교해 봤더니요 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인건비가 다르죠, 두 군데가? 서귀포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계산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제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는 9명이고, 서귀포시는 여섯 분이 하시는데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제주시는 3395만 8000원이 나오고 서귀포시는 제가 나눠 보니까 사천이백 얼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다를 수 있는데 왜 인건비가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가 많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는 거기 소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서로 의논 안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홍경희 위원 운영비 따로 얼마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인건비 산정할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하면 호봉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호봉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호봉에 중점을 둬 가지고…….
●홍경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자체 산정이 서귀포시가 과한 건지, 제주시가 약한 건지. 지금 두 군데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과하거나 호봉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장님, 홈페이지가, 거기 담당하시는 사무국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네이버 포털 검색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치면 밑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라고 안 나오고 그냥 자원봉사, 그게 보니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예요, 포털 검색에.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홈페이지를 찾으려고 네이버에 서귀포자원봉사센터 치면 거기 포털 검색에 나오는 게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고 주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이름이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좀…….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예, 체킹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체크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는 잘되고 있는데 제주시가 ‘자원봉사요청방법’ 베너가 안 됐다고 제가 저번 ‘차바’ 태풍 때 지적했는데 제주시는 그것은 잘 보존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양영일 예, 확인해서…….
●홍경희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저 혼자 느낀 게 ‘야, 중·고등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서귀포와 이렇게 다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 평생교육지원과가 제주시는 왜 없는가 해서 도에다 여쭤봤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서귀포에 이걸 하라고 했다면서요? 조직할 때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들라.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가 의지가 없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 조직개편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이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지금 계로 들어가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계로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평생학습에 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여성가족과에 있다고 했지만 거긴 전부 센터를 도와주는 일들, 그런 것이 주이지 따로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평생교육지원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다가 왜 제주시는 이걸 안 두게 했느냐 했더니 자기네는 그걸 건의했다는 거예요. 마침 했는데 의지가 없었다, 제주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 조직개편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어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고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라든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선진적인 특별자치도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치역량 강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기구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사업, 예산 관련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피복비도 돼 있고 해외연수비도 상당 부분 책정돼 있던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이상봉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학교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보면 웃음강좌 한두 번 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듯이 여성대학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에서 1년 과정으로. 그래서 동문회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세정대학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농어촌관광지도자 과정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되고 있거든요. 교수나 이런 분들만 오지 않고 정말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있는 경험 있는 분들도 와서 강의하고 내실 있게 키우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방자치대학 1년 과정으로 주민자치대학, 예산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우선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중심으로 먼저 하고, 일반 도민들도 학교에 들어가겠다면 받아 주고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계속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도 자꾸 개발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육지 지방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좋은 사업 계획안을 제출해 봅시다 하면 아이디어의 한계가 있어서 안 나와요. 답답하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당당하게 우리 도민의 자치역량이 강하다. 뭔가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양 행정시하고 도가 논의해서 주민자치대학, 이런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연중으로 해서 1기, 2기 이런 식으로 졸업시키면서 역량을 투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던데 양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이 학교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50명, 100명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몇천 명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안 오더라도 한 50명, 100명만 와서 충실하게 수업을 받고 역량이 강화되면 분명히 읍·면·동별로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그분들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질적으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공부해야 요 의원처럼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피복 나눠 주고 이런 것에만, 현상적인 것에만 하지 말고. 양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도 전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협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좋은 의견,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우리가 도, 행정시, 읍·면·동 협력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 특별자치행정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과제로 올려서 정책적으로 토론이 되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남지방하고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양쪽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장소 문제가 있어서 제주시 따로, 서귀포 따로 하느냐, 도가 운영을 하되 번갈아 가면서 강좌를 여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탁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교육시켜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제안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김인영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기획예산과장 김인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밤 8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급량비가 편성되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강경식 위원 제가 급량비를 분석하고 있는데 도에 힘 있는 부서하고 행정시에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급량비가 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인원이 똑같더라도. 그래서 사실 도 본청이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들도 있긴 하지만 양 행정시에도 주차단속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은 인원인데 만약에 20명이면 20명, 그런데 도 본청 부서는 급량비가 3000만 원, 행정시의 주차단속원이나 이와 관련된 부서는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내일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질문할 건데 그렇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급량비가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급량비를 쓸 수 있는 거고, 1인당 부서별로, 또 주차단속원도 똑같이 이렇게 많은 급량비가 필요한 부서인데 거기는 1년에 한 50만 원밖에 못 써요. 그러면 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지, 밥을 먹지 말고 8시 이후에 밥 먹을 수 있으니까 7시 55분 되면 퇴근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 행정시에 배분되는 예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물론 행정시나 읍·면·동이 덜 야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서는 그것에 맞춰서 급량비를 줄이더라도 현장에 더 많이 가고, 휴일 근무 많이 하는 부서는 오히려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차별을 두는 건 좀 아니다. 알고 계십니까, 편성할 때 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없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도하고 미처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내부에서 부서 간에 현업부서 쪽에는 많이 배정하려고 하고 있고, 중간에 AI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배정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그것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게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만 계시다가 시에 가니까 잘 모르는지 몰라도 한번 챙겨 보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히.

○홍경희 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 보건소장님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제주특별법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봤어요. 보건의료발전계획 종합평가에 보면 공공의료 기능강화가 1번입니다, 공공의료 강화. 부시장님, 발전 전략에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06조에 의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종합평가를 내린 것에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공공부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라. 전문인력 확보하고 그리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라는 내용이 우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공공의료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직에서 우수한 인재가 가더라도 이 전문성을 따라갈 순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오전 오후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고 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홍경희 위원 앞으로 2년간 근무할 분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 3차 공고가 12월 며칠까지 나가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제주시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기획실이랑 처우에 관한 거랑 직급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왜 세웁니까? 이런 것에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안 되는가.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 가장 인구 작은 데가 중구입니다. 중구가 12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거기의 보건소장이 의사, 그리고 25만 몇 명,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제주시보다 인구 많은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제주시만큼은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 높은 전문가로 특별법에 나온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체제를 잘 보시고 공공의료 분야에 약간은 성장이 있어야 된다. 개선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부시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일단은 공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뒤집을 순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안 뽑을 순 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왔을 경우는 가급적이면…….
●홍경희 위원 지금 그 상태로는 의사가 안 온다니까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러니까 이것은…….
●홍경희 위원 의사가 올 수 없죠. 의사 문의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처우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을 걸요? 직급이나 정규직인지 아니면 처우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을 텐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부분은 도하고 긴급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긴급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저도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도내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주차 문제 아닙니까? 주차와 관련된 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위원장 고충홍 시간이 없기 때문에, 255억 편성됐네요?
주요사업 내용은 뭐죠? 그것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위원장 고충홍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들이 많은데 교통 및 주차 환경개선사업은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부시장님 들으셨습니까, 주차 문제? 우리 연동지역 주차 문제, 신제주로터리 지하주차장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부지만 있으면 주차빌딩은 얼마든지 재고를 하겠다. 이런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저희 시에서도 그런 여건이 돼 있는 부지가 있다면…….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이쪽 로터리 근처 주민들이 로터리 골목에 공관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공관어린이집을 지금 민오름 옆에 도지사 관사 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주차빌딩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주변 여건이 주차빌딩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공관어린이집은 교통량이 많아서 애들이 밖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관사 쪽으로,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옮기면 거기에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마을활력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159페이지에 소통과 나눔의 아파트단지 공동체 문화 조성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소통앱, 주민교육 커뮤니티, 공동체 캠페인, 이런 내용들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김영훈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소통과 나눔 하는 데는 문화생활들이 특히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소통하는 데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인기 강좌 속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소통앱, 주민교육 커뮤니티, 공동체 캠페인 등을 나중에 공모를 하실 때 좀 더 범위를 넓게,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공모 안 할 것 같거든요, 너무 딱딱하고.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자치회가 역량이 강화된 데는 이런 내용 속에서 실속 있는 사업들을 잡아서 신청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일반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지만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이라든가 안 남으려면 아까같이 범위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게끔 공고 나오기 전에 한번 검토해서 완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타 부서와의 중복성은 다소 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요한 사업 내용만 열거된 거지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면서 내년에 공모 계획 수립할 때는 일정 부분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나중에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주면서 뭘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도 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한번 검토해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해 놨으면 사업명에 맞게끔 소통과 나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완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부시장님, 좀 전에 주차장 집행률 말씀하시던데요 확인해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19건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2년 동안 19건을 받았는데 10건이 복층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8건은 추진 불가일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왜 안 되는 지역에 가서 하겠다고 해 놓고 공공 정책 신뢰도만 땅에 떨어뜨리느냐. 사실 저는 정말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몇 년째 거기는 와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주차장 특계 활용은 가능할 겁니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행정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저는 그런 데에 있다고 봐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층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는 복층화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정작 집행되는 것들은 손쉬운 데만 하고 안 되는 데는 전혀 추진 불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하고 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 문제가 더 있는 것이에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거들떠보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럴까요? 제가 증거라도 대라면 대겠습니다.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마시고 추진 불가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접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주셔야죠. 그런 면에서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심사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해양산업과장님, 강정에 스쿠버 시설 사업은 지난번에 심사할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강정마을회 회장님들하고 임원이나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마을 간에 갈등이 없도록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또 마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한 이후에 사업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집행단계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 부대의견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직 안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내 여성들의 복지 또는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도 임대료 문제나 공간 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된 활동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들 단체들도 임대료나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임대료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기능, 교육기능, 아니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들 단체들도 꼭 같은 논리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강구토록 실장님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공공적 기능을 하는 단체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건물을 하는 것은, 17명인가요, 현재? 저는 지금 그 여성가족연구원의 인력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성들의 전용이 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로서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이 있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등등이 있는 곳에 편중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의 건물은 여성가족연구원만을 위한 건물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의 건은 제주도 내 여성들의 복지 인권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이 다수 있음. 이들 단체들의 임대료 문제,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본래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관련 단체들이 임대료 및 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의 건은 강정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공보관,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