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환경·도시·교통 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도정질문 등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이어 도민들을 위한 살림살이를 여러 분야에서 챙기기 위해 이번 2018년 예산안 등을 준비하느라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 성현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는 반복되지만 매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정책 그리고 도민을 위한 새로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시 예산이야말로 도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차 문제, 특히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문제, 폐기물처리 문제를 비롯한 많은 생활 속 현안 문제들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뭐 자료 요청…….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노루망 설치 지원 현황 ― 지난 5년간 ― 하고 지원 기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주차장 복층화 사업, 현재 완공된 장소하고 내년 추진 계획, 양 행정시에 몇 군데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노루 포획 현황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백광식 국장님, 고정식 위원님 요청 자료 가능합니까? 아,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서귀포시의 김문숙 국장님, 아까 김경학 위원님 요청한 노루…….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유기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기견 현황하고 유기견 문제에 따른 양 행정시의 조치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제출 못 할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유기견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단은 예산 심사가 끝나더라도 협의해서 그쪽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불 켜져 있길래. 내일모레 가시니까 할 말이 있는 것으로…….
양 행정시의 교통 관련 부서에서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 알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면도로 활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출…….
제주시 같은 경우는 4억 원 잡혔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올해 ’17년도 본예산에 네 군데 해서 20억 원 정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8년도 예산 올라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 말고 복층화 사업 이하 일방통행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복층화 사업이 아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복층화 사업은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이고,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관련된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잡혀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8년도에 4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4억 원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리고 우도에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도 교통항공국에서 그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사업장 부분이라든가 이면도로 부분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면도로 부분,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8년 개띠들이 이번 회기 끝나면 다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그리고 김문숙 국장님, 김향욱 국장님이 가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가는 분한테 많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변을 짧게 해서 오전에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답변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위원들이 꼬리 물고 질의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짧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국장들, 「예, 가능합니다.」하고 대답함)
목소리가…….
가능합니까?
(국장들, 「예.」 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함)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특별회계 어디 소관이죠?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박원하 국장님 소관인데, 우도해양도립공원 관련 예산이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명세서 2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요구의 배경에는 우도해양도립공원으로 인해서 우도에 입도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또 입도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제공 차원에서라도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관련 예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올해는 관광객이라든가 차량 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24억 원 정도 세입으로 되는데 내년도에는 16억 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부분도 있고, 또한 성산항에도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올해보다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세입이 일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있는데, 서귀포시 해양도립공원 관련 예산이 12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주시도 관련 예산이 12억 원 정도. 거의 5 대 5로 맞춘 것 같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양도립공원 대부분의 세입은 우도에서 일어난다 말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은 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세출은 5 대 5로 맞춘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예산 자체는 시설비만 가져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1억 원은 됩니다. 특별회계로 봤을 때 전체 21억 8500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김경학 위원 그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017년도 예산이잖아요? 2017년도 예산이 21억여 원이고, 서귀포시는 2017년도 예산이 한 18억 원 정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서귀포가 12억 4100여만 원, 제주시가 12억 16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도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차피 우도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우도에 투자하지 못할 거라면 돈을 왜 받냐 이겁니다.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돈 받지 말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해야죠. 왜 제주도 해양도립공원만 돈을 받아요? 육지는 대부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거두어들인 돈 지역에 재투자도 안 하는데 자기네가 먹지도 못하는 떡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꼭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일반예산에서도 투입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학 위원 아니죠. 특별회계로 우도에 100% 투자가 어렵다면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라도 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요구된 것도 제대로 반영됐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됐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인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특별회계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특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산항 주변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립공원 시설 정비 및 설치” 해서 이것은 어디에 투자되는지 모르겠지만 특계 목적에 따라서 일정 부분…….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 발생한 세입이라도 100%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도립공원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그러나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특계의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대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은 이미 편성이 끝났는데 무슨 대응을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추경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40대 정도를 해서 약 14억 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최근 5년간 금액으로 어느 정도나 투자되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금액으로 보면 자치경찰단에서 인수를 받아보니까 108대 정도를 했는데, 약 60∼7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차단속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지금 단속 대상 경과 시간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차이가 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
●김경학 위원 공항 같은 경우는 5분만 세워도 바로 단속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공항하고 읍·면·동하고 시내권은 좀 다릅니다. 시내 중심의 경우는 10분, CCTV 단속은 10분이고 읍·면·동은 20분을 주고 있고 공항 같은 경우만 일괄 5분 ― 그 즉시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10분이면 볼일 다 봅니다. 가게든 뭐든, 어떤 이용시설이든 뭐든. 1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했지만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양성화시켜 주고 있다. 양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읍·면 지역 같은 경우 20분이면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공항 같은 경우에는 5분인데 사실 5분이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내리고, 손님을 내리거나 배웅을 하러 오신 분들, 마중하러 오신 분들에게 5분이 짧을 수는 있지만 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10분이면 밥 먹고 나오는 시간 아닙니까, 사실은? 식사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게 물론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반발이 있고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거면 이런 기준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단속 CCTV 설치하지 마세요. 실효성이 없는데 왜 설치합니까?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우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차가 5분입니다. 5분이라서 카메라로 단속해서……. 우리 인력으로 단속할 때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카메라로 단속할 때는 카메라에서 사람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 그것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경찰단에 있을 때 자치경찰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10분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혼잡지역이 있습니다. 터미널, 시청 그리고 신제주 이마트 주변은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그래서, 시간도 10분을 주니까 뭐해서 교통이 좀……. 특히 중앙차로제와 가변차로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교통의 혼잡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2월 말에 좀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민일보 기사 보니까, 인도 정비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인도 정비 사업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전체 한 5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김경학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년도에는 한 30억 원 내외.
●김경학 위원 30억 원이지만 그것은 본예산이고 추경 가서 확보해서 더 할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은…….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멀쩡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인도를 새로 파헤치면서 인공 판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꼭 해야 되느냐. 연동 같은 경우도 담팔수 밑에 제주도 말로 민짝하게 그냥 포장해서 송이 색깔로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기능적이고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물론 이끼가 끼고 때가 탈 수 있겠죠.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도를 깔아도 그 색깔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울퉁불퉁해서 보행에도 더 지장을 줘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재에 대해서도 통일성이 없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서귀포 같은 데는, 이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동홍동 주민센터 앞에 2015년에 인도 17㎡를 시설했는데 ㎡당 단가가 110만 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이 자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산출기초를 ㎡로 해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김경학 위원 17㎡인데요, 1㎡당 1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이 1870만 원이에요. 자료가 문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고 갈수록 ㎡당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어떤 데는 3만 1000원인데 어떤 데는 2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동홍동 8통 주변 인도 20㎡, ㎡당 단가가 97만 30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주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조천읍에 시설한 건데요. 2016년 11월 달에 한 것인데, 이것은 ㎡당 단가가 29만 4000원이에요. 그다음에 한경면에 2015년에 한 것은 ㎡당 1만 710원입니다.
인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자재에 대해서도 좀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어떤 데는 점토블록, 어떤 데는 콘크리트블록, 어떤 데는 현무암 판석, 화강암 판석.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최근에, 2017년 2월 달에 착공된 이호동 주변은 특수블록인데 17만 3000원∼30만 6000원. 이게 도대체가 자재를 가져와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단가의 차이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도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설치하고 포장을 새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자재를 어떤 자재를 선택하느냐, 그런 차이. 그런 도로의 구조와 자재 선정에서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도로의 구조나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당 단가 차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견적서를 눈으로 다…… 원가계산서입니까, 그것을 눈으로 다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렇지만 너무나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일단 자재에서 통일성을 기하자. 어떤 데는 점토블록, 어떤 데는 화강암 판석, 어떤 데는 인터로킹. 값싼 재생 자재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얼마든지 그것으로도 가능한데 왜 비싼 자연석 깎아서…….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요.
백광식 국장님, 남서울 호텔 인근에 ―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 거기에 당초에 현무암 판석으로만 싹 깔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거 오래 안 갈 것이다, 반드시 얼마 안 가서 깨진다. 결국은 다 깨지다 보니까 나중에 디자인을 바꾸었습니다, 자재도 바꾸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예산 낭비,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지난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지중화 사업 진행했는데, 고윤권 과장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제주시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존에 계속 연속 사업으로 되는 것이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원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것은 지금 기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셔도…….
연속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보여서.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일부는 저희들 올해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내년으로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못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발주해 가면서 또 추경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집어넣겠다고 해 놓고 추경에도 집어넣지 않고. 마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지금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시행을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들한테 답변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 돈은 책정해 놓고 집행은 안 하고. 부여했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지중화 사업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위원장 하민철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춰……. 그쪽에는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질의하고 내용적인 계수조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하고 지금 와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차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좋습니다.
지중화 사업 신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시의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주시 건설과에 보면 지역 에너지 절약 LED 금융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 9800만 원이 지난번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LED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LED등기구 표준확정고시가 8월 25일 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마쳤고 계약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양 행정시에는 나름대로 예산들이 올라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사업명 하나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순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시 도시재생과, 사업명세서 394페이지에 보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변경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지구단위 용역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지구 단위 변경하는 용역을 중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1월 달에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 변경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용역을 다 안 하고 중간에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변경 관련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중복성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당시에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 변경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중단해 놓고 또 내년에 5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하겠다는 자체가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지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들이 있어서…….
●고정식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미 시민복지타운 내에 맞게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반발하시는 분들이 왜 반발했느냐 하면 그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우뚝우뚝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만 불합리를 겪는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지구단위 변경을 중간에 마무리시켰는데 내년에 모자란 부분을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자체가 이것이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으려면 과감하게 그때 딱 맞아서 그걸 해결했어야지 그것을 쓱 피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이것을 계상해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다 같이 동일한 사항인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 관련된 사항, 공원녹지 관련된 사항, 이런 미집행 시설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 일몰이 풀리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 지역, 도로 지역, 딱 묶어 놔서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갔지만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 일몰제로 푸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는 20년이든 30년이든 묶어 놓으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토지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 주는 법이 지금 개정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양 행정시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 오른 걸 제가 봤습니다. 공원·녹지 관련된 양 행정시의 사항을 보니까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면적이 다섯 배 이상 많거든요. 제주시는 관련된…… 누굽니까? 박원하 국장님.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하고 녹지 관련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전체 공원이 709만 4000㎡가 되는데, 이 중에 51%인 359만 4000㎡가 사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원이면 공원 지역으로 딱 묶어 놔 가지고 필요한 데만…….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사 달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역으로 될 겁니다. 팔라고 해도 안 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걸 관리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는 공원 매입비로 작년에 7억 원 하고 올해는 3억 원 증액해서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서귀포시는 작년에 10억 원 했는데 올해는 4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서귀포는 제주시에 비해서 1/3도, 한 다섯 배가 적거든요. 매입해야 되는 공원 면적이.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데는 이미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아 가지고 선제투자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40억 원, 작년에 비해서 네 배를 증액해서 40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작년에 7억 원 했는데 올해는 3억 원 증액해서 1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시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10억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도 올해 11억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한 50억 원 정도 그쪽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는 LH공사 토지은행제도 이런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TF팀이 도에 구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도 반영해서 이런 쪽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 지역으로 다 묶어 놓고 재산권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관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일몰제로 풀리면 어느 정도 접근된 데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공원지구 내에, 예를 들어 사라봉공원 지구 내에 어느 도로 붙은 데에, 하수구가 붙은 데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대처를 빨리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실무 과에서나 국에서는 이것을 도 예산 부서라든가 지사님한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100억 원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제주시 같은 데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는 저희들 보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떻든 이번에 하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은 됩니다마는, 이번에 못 한 부분의 일부는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이 한정되었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이월시키고 불용액 만들고 하면 그것이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서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추경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선후를 잘 결정해서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제주시의 녹지공간들을 잠식해서 앞으로 문제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특히 공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원이 예를 들어 풀려 가지고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라봉이라든가 오등봉, 용담, 남조봉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집행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신산공원 안에도 사유지가 많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일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데도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죠. 제가 그분들을 만나 보면 사 달라고, 사 달라고 사정해도 안 사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됐어요. 두고 보세요. 안 팔아요, 앞으로. 팔겠습니까? 자기네 권리가 주장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표선인 경우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 공사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한데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청사 서쪽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유료화시키지 않으면 복층화 사업을 한 효과 자체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저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강연호 위원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는데, 그 복층화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빨리해 주지 않으면 저 사업 자체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한 175면만 만약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그 유료주차장은 이용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도 서귀포시에서는 내년부터 유료화할 것으로 하고 있고, 서측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유료화가 되지 않으면 그쪽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유료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같이 유료화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좀 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시범 운영기간을 설정해서 한다고 쳐도 바로 눈앞에 닥쳐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 유료화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설이나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돼서 유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범 운영기간을 두고 행정예고를 하고 입구에 주차 요금 징수하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챙겨 나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추진한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중심을 빨리 잡아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13개 신규 노선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이게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해에 이렇게 13개나 신규 노선을 예산 편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집중적으로 해서 1개 노선이라도 완료시켜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노선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라도 착수를 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재정을 투입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한편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신규 투자 사업에 예산이 많을수록 기존의 사업들은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관련 주민들 불편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토지 매수라든지 협의가 잘된 노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수가 지연되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은 토지 협의가 사전에 되는 노선에 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김향욱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6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866쪽?
●강연호 위원 868쪽.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 4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3월 달에 착공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7월 달에 마쳤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및 구조물 형식 결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천미천이 사실상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내 하천 중에 가장 길고 폭이 넓은 하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가 표선면에 집중되는 게 반복되어 왔는데, 천미천 정비 사업에 지금까지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태풍 때나 집중호우 때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반복된다. 그래서 재작년도입니까, 태풍 ‘차바’ 때도 피해가 발생돼서 저희가 현장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천미지구에 우수 저류지를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기존 저류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천미천이 집중호우 시에 ― 하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범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우수 저류지를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를 여쭙는 게 아니고,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피해 발생이 돼서 현장에 갔을 때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거기 보면 저류지 상류 쪽에 성읍2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읍2리 취락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성읍2리 취락이 위치해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좀 여러 차례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면 그만큼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용역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58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80쪽.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인건비가 내년도에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에 지금 20개소의 도움센터가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합쳤을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합쳤을 때 11개가 됩니다.
●강연호 위원 합쳤을 때 11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개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보니까 내년도에 10개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준광역 클린하우스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한 개소 시설하는 데 2억 원 정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평균 2억 원 정도.
●강연호 위원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는 지금 몇 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도 올해까지 8개인데 5개는 다 되었고 3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 하는 것으로.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산출 내역에 보니까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주간, 야간 구분해 가지고. 산출 기초에 보게 되면. 주간 16시간, 야간에 8시간 해 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81쪽에 보게 되면 인부임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여기 보게 되면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재활용도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기로는 06시에서 22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시부터 22시까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대정읍 동일리하고 화순리에 운영 중에 있는데 동일리인 경우는 08시부터 22시까지, 화순리인 경우는 06시부터 22시까지, 천지동하고 서홍동 ― 요번에 이제야 준광역 클린하우스, 그러니까 재활용도움센터를 열었는데 ― 거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4시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동 지역은…….
●강연호 위원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시간을 조금 편차를 두고 운영하는 데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산출 기초상에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통보 오기로는 06시부터 22시까지로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다고…….
●강연호 위원 우선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배출하는 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예. 시간제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선 선호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테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리고 또 하나는 클린하우스 3개, 4개 정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 분량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런 정도의 분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선호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움센터는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건이 닿아서 만약에 시설할 장소가 나타난다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시설할 계획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읍·면 지역인 경우는 우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면서 그걸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홍기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북상업지역.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화북상업지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지금 화북상업지역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도장 찍어 달라, 어디 같이 가자, 뭐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하는지 모르게, 공무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와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화북상업지역이 고시되고서 안 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많이 겪은 주민들은 지금 공무원 얼굴 한 번 안 보인다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내가 설명을 해도 그게 맞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기철 위원 잠깐만 제 말 들어보세요.
화북상업지구가 특별회계 예산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예산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이 지역은 30m 고도로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제하고 저희들이 고도를 다소나마 좀 높이려고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사전 재해영향평가라든지 ― 규모가 크기 때문에 ―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쭉 이행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3월까지는 이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2월 중에는 마무리를 하고 내년 3월까지는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 업무보고 시에 올해 6월 달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한다고 업무보고 때,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이 말을 했거든. 그런데 6월 달이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발주했으면? 그런데 내년 3월로 또 연기된다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부분은 고도를 완화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누가 한번 가서 마을회장한테나 이렇게 설명하고,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얘기하게 되면 “아이고, 설러 부러라. 또 안 할 거지?” 이런 말이 나온다. 감정 섞인 말들이 나오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때 조그만 땅 가진 사람들, 입체환지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계획을 모르니까 ‘이거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자기네 살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삶의 계획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년에 뜯을 건지 내후년에 뜯을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이런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계획을 짜게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아무런 것을 해 주지 않으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기철 위원 국장님은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홍기철 위원 언제 만났습니까? 올해 만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설명회도 직접 하면서 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 만나 본 적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금년도 상반기 초에 뵀던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마을회에서 어떠냐 하면 옛날 도장 받을 때, 마을 주민들 도장 받을 때는 맨날 찾아와서 마을회장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장 딱 받고 돌아서니까 안 보이더라, 이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지역 주민들은 조그마한 것에 상당히 섭섭해 하고 기분 나빠 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바뀌는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보라, 우리가 도움을 주겠느냐. 앞으로 보자.” 이런 말들이 나온다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다소나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마음을 지금 주민들은 모른다 말이죠.
담당 과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이에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홍기철 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로 언제 오셨어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7월 28일 자로 왔는데 중간에 6주 교육 갔다가 요번 23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시재생과에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겠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못 하더라도 과장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사전…….
●홍기철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마을회장님하고는 두어 번 만났습니다. 현장, 바다 쪽 배수 말구 부분 이런 것도 협의차 갔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이번 예산이 끝나면 12월 초에라도 당장 계획을 세워서 만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이 일일이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담당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홍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내년 3월에 발주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30년 동안 상업지역으로 묶어 놓고 못 했는데 또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 나중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지분 안 내놓습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저희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습니다. 12월 7일에서 14일경 도에서 잡힌다고 해서 이 부분도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도장 찍어 주면 그 후로부터는 안 찾아온다 이거야.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 통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진행된 사항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에게 효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그런 지적을 받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 주민들에게 그런 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예?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야 홍기철 위원님이 기가 살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 얼굴 막 기죽어 있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나온 김에…….
아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가지십시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연락도 주시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나온 김에, 금산지구에 대해서 요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금산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 6월 달하고 7월 달, 9월 달 이렇게 해서 다수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해서 내년에……. 올 연말에 주민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 위주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나…….
●위원장 하민철 예, 하나 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홍기철 위원 마이크를 주어서 뒤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답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에코빌라 진정서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에코빌라는 교대 맞은편 아닙니까?
●홍기철 위원 예, 그 앞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도로개설 합의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에코빌라 관계는 일단 땅을 사서 일부만 쓰면 잔여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통째로 사기는 예산이 벅차고 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다니는 사실상도로를 내년 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실도로, 지금 다니는 도로가 개인 땅 아니에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개인 땅입니다.
●홍기철 위원 평수가 얼마 안 되던데?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그것만…….
●홍기철 위원 그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저를 불렀어요. 가서 “이거 하기로 했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왔는데, 과장님은 지금 결정된 거 없는 모양이네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위원님도 자주 관심 가지시고 해서 중간에 담당 직원들이 그쪽 주민대표하고 계속 만나고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에코빌라 진입로 관련해서는 사실상도로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협의만 된다면 우선 매입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이 어제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진정서 보내고 문제가 큰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로 다니고 있다 말이에요. 사유지 주인이 이제는 땅을 막아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입구를 막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협의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만 팔겠다는 이런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로 들어간 데 말고 필지를 한꺼번에 팔겠다는 말이 있던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런 경우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폭넓게 해서.
●홍기철 위원 시장님한테도 내용증명 보내고 저한테도 오고 다 한 건데, 이것은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됐잖아요. 있던 도로를……. 그게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도로거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토지주가 그 주변지역까지, 자기 필지 전체를 매수하라고 하면 저희들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확보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거 필요한 거니까……. 거기는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길이에요. 학교 다닐 때 다니던 길이에요, 걸어서 다닐 때.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화북상업지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모든 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소통이 필요하다. 자꾸 만나면서 사업 추진이 왜 늦어지는지, 민원인들 만나서 해소 방안을 계속……. 만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놔뒀다가 공사하게 되어야 민원인들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화북상업지역은 아마 동부권역의 중심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서 화북만이 아니고 삼양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북상업지역 개발방식이 환지방식이에요, 수용방식이에요, 혼합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화북상업지역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환지방식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지사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지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상당히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사의 말씀은 사실 그런 사업 지구를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제주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 발언일 수밖에 없다. 환지방식으로 하면 토지주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 입장은 지금까지 환지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늦어진 부분은 경관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좀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심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사가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개발에서 환지방식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잖아요? 아라동을 환지방식으로 해서, 마침 토지가가 상승한 것뿐인데 지역주민들이 돈은 안 내놓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처럼 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정의 책임자가 해 대니까 이런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감보율이 협의가 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지금 56.65%로 해서 감보율을 잠정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계획이 되면 그 과정에서 다소, 많은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토지주협의회 지금 구성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토지주협의회하고 협의도 병행하면서 같이해 나가야지 모든 절차 끝나고 협의 들어가면 결국 사업 추진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올해 예산에 63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안창남 위원 집행률보다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못 했죠, 이 예산을? 편성은 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23억 원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3분의 1 정도 했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서도 내년에 168억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안창남 위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빨리 추진하라는 얘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해서 민원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감보율 협의도 마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차장이 한쪽 변으로 가 있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중앙부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가능하면 고도율도 완화시키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충되고 주차장도 상업지구를 찾는 사람들이 ― 이용하는 사람들이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 등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소시켜서 차후에 성공적인 개발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작품이 되겠죠, 국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서로 협의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각자,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각자 따로 편성하는군요? 협의하는 절차가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지난해부터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애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서귀포시는 그런 기여한 분들 중에, 한 단체에 해외 선진지 시찰비를 격려 차원에서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제주시는 수고하신 분들이 없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금년에 단체들 해서 다 보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해외 선진지 보내 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올해 단체들 해서.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도 다녀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도 올해 다녀오고 제주시도 올해 다녀왔는데 내년에 서귀포시는 한 단체에다가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 선진지 시찰 보내주고 있는데 제주시는 없다. 그러면 제주시 단체들은 소외감 느낄 거 아닙니까?
예산도 서로 협의를 하거나 눈치 보면서 해야 공정한 것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예산을 안 잡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답답한 점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반반 잘라서 해야죠.
김향욱 국장님 담당인가요? 아니구나. 김문숙 국장님 담당이네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도 예산이, 민간위탁금인데 올해 2억 9000만 원에서 내년은 3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이 증액되면서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도분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거기 결산검사 할 때까지 결산 증빙서류 자체도 안 들어오고 아예 결산서가 안 들어왔어요. 거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금액을 늘리면서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계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산도 안 하는데 그것을 또 주면 되겠습니까? 수탁자를 바꾸든가 뭔가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 할 때까지, 연말도 아니고 결산검사 할 때까지도 사용내역 결산서류가 전혀 안 들어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다시 또 증액을 해서 준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이 소재한 데가 신평리이기 때문에 신평리 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거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위탁금이, 민간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돈을 어떻게 쓴 내역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그런 민간위탁이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래서 결산검사도 투명하게 하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했던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주민 위탁 사업 자체가…….
●안창남 위원 마을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면 수탁자 바꿔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
●안창남 위원 또 운영도 제대로 안 돼요, 거기 사실. 그러면서 이번에 홍보비 1억 원 더 올리고.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증액 안 됩니다. 지난번보다 더 마이너스시켜야죠. 못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수탁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해, 돈 간 것도 제대로 정산 안 해. 그걸 어떻게 다시 재위탁합니까! 재위탁을 못 하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금액을 줄여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죠. 페널티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는데 인건비는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정상적으로 하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하고, 위탁받은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하면 당연히 페널티 주어서 봉급을 동결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을 9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신평리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안창남 위원 행정이 이런 것에 철저하지 않으면 자꾸 이 돈을 눈먼 돈으로 알고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담다 보면 그 사람도 손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쇠고랑 차게 되잖아요! 공금 유용, 횡령.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하다 보면 그것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방치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 문제, 양 행정시의 도로사업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 사업도 계속하면서 기존에 파헤쳐진 도로에다 거의 ― 몇몇 사업 외에는 ― 전부 1∼2억 원이에요. 제주도는 돈이 남아돌아서 펑펑, 돈을 어디다 퍼줄지 모르게 펑펑 남아도는데 행정시는 돈이 없어서 도로사업에 1∼2억 원이 뭡니까? 아라동에서 용강 가는 것만 해도 벌써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3억 원? 물론 행정시의 사정은 알지만 이것은 제주도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도정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도에는 정말 돈이 넘쳐날 정도라고 눈에 보이게 쓰면서 행정시에는 배정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들으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보충을 10분 정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하고 백광식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 토지 매입…….
박원하 국장님, 287페이지 보니까 공원 토지 매입이 10억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10억 원.
●위원장 하민철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공원 토지 매입 내용을 보게 되면 공원시설 확충 휴식 공간 조성을 해서 이용객 편의 제공이라는 부분 해서 지금 현재 공원 주변에 10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 국의 부분도 여러분들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항로 주변에 2020년에 일몰이 되었을 경우에 그쪽 택지 부분에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2020년 이후에 그쪽에 바로 근접되어 있고,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원 토지 매입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용객 휴식 공간 조성……. 지금 긴요긴급한 예산 부분들은 전부 놓치고 있고 사라봉공원 주변만 현재 10억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2020년 되면 긴요긴급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백광식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항로 주변지역 아시겠어요?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백광식 국장님,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분들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라봉공원 부지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의 토지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리나호텔에서 공항 가는 길 그 일대에 2020년 이후에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경우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백광식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행위 요청을 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책이 뭡니까? 예? 대안이 뭐죠? 적어도 토지주가 누구이고 그에 따른 준비가 여러분들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도의원들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도민을 위해서 그만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토지주가 누군지 아세요? 토지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안 그래도 그쪽 주변에 현재 토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로에 접해서 들어온 거 아세요? 공항로에서 오라동으로 내려가는 우측에……. 관음정사입니까? 관음정사 내려가기 전에 우측에 토산품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항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여러분들이 양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공원 관련된 부분들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도시건설국하고 공원녹지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사라봉공원 주변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지금 현재 긴요긴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라봉 주변은.
박원하 국장님, 시청으로 내려가시면서 공항 쪽에서 오른쪽 꺾어서 보세요. 토산품점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마리나호텔에서 공항 주변 그런 일대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없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양 국에서 협의를 해서……. 적어도 토지주가 누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해서 지금 현재 79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보니까 660명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추운 날씨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완장 차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독관이 있습니까? 청결지킴이 감독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보조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쓱 돌아다니면서 감독하는 사람. 불법 투기 감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단속요원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단속보조원입니다. 단속원은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쓱 돌고 그냥 폼만 잡고.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단속요원 역할이. 지킴이는 그 추운 데 의자에 앉아서 지키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단속요원은 쓱 와서……. 자기네가 없을 때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포착도 안……. 지금 단속 건수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분들은 사실상 단속 도우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불법 투기라든가 아니면 야산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킴이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돼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킴이들은 그 고생을 하는데 단속요원들이 완장 차고 와서 혐오감이나 주고 있고 폼이나 잡고 있고 손 까딱 안 하고 “이거 잘하시오.”……. 그 사람들이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지킴이를 하겠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뭐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분들은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지킴이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윤권 과장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지중화를 보니까 연속 사업이 되는 것도 예산에 책정 안 되어 있고 새로 발굴된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신규 사업으로 한 건이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제원길 부분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실시설계가 11월 달에 끝나서 11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한전에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 초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가 보조 기층까지 끝나야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한전의 지중화 공사가 보조 기층까지 전부 끝나야 저희들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착공돼서 상당한 시일 후에 저희들 일이 시작되는 실정입니다. 지중화 공사는 특히 시내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투자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지금 현재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그냥 찔끔찔끔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제원길도 저희들이 올해에 5억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한전 설계가 11월까지, 위치라든가 모든 걸 마치다 보니까 11월에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걸 이월시켜서 한전의 발주 공사 진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지중화 공사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분에서 일방통행……. 강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연동·노형 이면길 한번 다녀 보십시오. 지금 현재 드림타워 공사 현장 뒷길, 그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쭉 한번 돌아보세요. 중국인 친구들한테 정말 ― 이런 말 속기록에 남아 있어도 ― 쪽팔립니다. 쪽팔려. 차가 양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중국인 친구들은 면세점 갔다 오면서 가방 질질 끌죠. 전 세계에서 차 피해서 다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연동하고 노형이고요. 차도는 있는데 인도는 없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주도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달랑 도청 주변, 하귀. 그쪽 동네하고 연동·노형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면도로를. 심각성이 있는 동네는 놔두고 엉뚱한 동네에 여러분들이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난해 7월 달부터 용역을 해서 8개 동에 11개 블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빠졌는데, 이번에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다녔습니다, 밤에. 이면도로를. 특히 드림타워를 건축하면서 그 주변, 그리고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 일대하고, 그다음에 메종글래드 뒤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블록 자체가…….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민철 강 국장님. 제원아파트 동네 한번 와 보세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딱 30분만 있으십시오. 중국 애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에 면세점에 다녀오면서 가방 질질 끌죠, 차는 양쪽으로 빵빵 울리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가서 봐서…….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 주변이라든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추경 때 몇 군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역 주민……. 요번에도 원노형마을에 가니까 원노형에서도 해 달라, 일방통행 관련 사업하고. 제원아파트 위쪽, 그러니까 메종글래드호텔 주변 밑에 하고 전체적으로 블록으로 잡아서 한번…….
●위원장 하민철 메종글래드 북쪽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블록을 잡아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추경에라도, 여기에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쪽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현재…….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복층화도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면도로 일방통행 부분도, 이제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전부…….
●위원장 하민철 지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다른 데 심각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일단 삭감시켜서 이쪽에 편성을 시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게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10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예. 10분만 쓰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정식 위원 복층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복층화 완공된 공영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전부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전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일도2동에 요번에 한 것도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인제 공영주차장이 2층 3단입니까, 3층 4단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인제는 3층 4단입니다.
●고정식 위원 어떻게 3층 4단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반지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정식 위원 어디 반지하가 들어갔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인제 서해아파트 바로 앞 아닙니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헷갈려 가지고, 거기가 2층 3단입니다. 그리고 이 층수들을 잘못한 거 같아요. 아까 직원들 시켜 가지고 그쪽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2층 3단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3층 4단이 아니고 2층 3단이라고. 거기 지하 없어요. 무슨 지하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반지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지하 없습니다. 지하 다 매립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확인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복층화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이미 포화되어 버렸거든요. 처음부터 4층이든 5층이든 해 가지고 이것을 큰 틀에서 접근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제도 2층 3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풀로 차 버렸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전부 2층……. 지금 이도2동 주민센터 앞에도 2층 3단 아닙니까? 2층 3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미…….
●고정식 위원 거기 2층 3단 맞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2층 3단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층 4단으로 나와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 거기는 3층입니다.
●고정식 위원 3층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층수를……. 지금부터는 복층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복층화를 해 달라는 데들은 그 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주차 면수가 굉장히 모자란 지역에 복층화하는 거거든요.
(하민철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하 3층이나 4층 정도로 해서, 4층 5단 정도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좀 반발한다고 해 가지고 빠꾸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빠꾸합니까? 일도2동 할 때도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다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왜 반대합니까?” 왜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작업하는데 불편하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설득시켜서 보냈는데 그분들은 지금 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우리가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보니까 제주시가 295억 원 정도 되는데 오일장 105억 원을 빼 버리면 시내 안에 하는 데는 19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오일장이 이렇게 많이, 크게…….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귀포는 내년에 두 군데 하는데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두 군데 하는데. 대형화를 하기 때문에. 제주시는 내년에 6건, 7건 되는데 지금 190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전부 소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것을 50∼60억 원 정도 투자해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복층화 사업 관련해서 설계부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에 4층 범위 높이까지로 제한이 있는 지역에는 4층을 하는데 다만 설계는 6층, 7층으로 하자. 왜냐하면 나중에 2∼3년, 5년 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층수를 좀 올리자,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문 재래시장의 복층화 사업도 거기는 문화재 3구역이라서 2층 3단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6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동광성당 앞에도 3층 4단으로 갑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잠정이고 의논을 해서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설계는 6층까지는 하려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3층 4단으로 갑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직 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고정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에서 일도지구 도시개발 행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지역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정 주차장 부지를 전부 민간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땅 주인들은 그것에 대한, 그 땅값에 포함해서 땅을 전부 샀는데 그 당시에 전부 팔아 가지고, 이 지역도 원래 팔았다가 저희들이 제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산 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돌려주려고 해도 지금 부지가 없어요. 이런 데에 3∼4층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 동네에 한번 가 보세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주차장 부지를 전부 민간한테 팔아먹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해 가지고 그걸 전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못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여튼 여기는 이번 예산에 ― 제가 예결위에서도 하겠지만 ― 이걸 안 하면 전부 삭감시켜 버리겠어요, 제가. 제주시 것은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것을 과감하게, 확실하게 답을 갖고 오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을 여기다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제가 어디 것을 잘라서라도 증액시켜 놓을 거고. 제주시 전체입니다. 제주시 전체 복층화 사업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과감하게 큰 틀에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해결도 해 주고, 공영화하는 거니까. 이거 유료화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유료화하는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거 만들어서 행복감을 느껴야지, 1년도 안 돼서 풀로 차서 이런 공사를 했느냐고 욕먹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를 계속 전정……. 가지치기입니까, 전정입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하죠? 가로수를.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뭐라고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전정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전정이라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걸 할 때 보면 그걸 자르면서 차에 이만큼 실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런 것을 이제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육지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차에서 바로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냥 집어놔 가지고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계속 집어놔서 파쇄시켜서 그것을 가져서 퇴비로 한대요. 퇴비로 바로 자원화시키는 거예요. 그 잎사귀하고 해 가지고.
우리 제주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하면서 바로 집어놔 가지고 파쇄시키면 그거 안 싣고 가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옛날 했던 방식으로 그냥 잘라 놓고 이만큼 실어 가지고 어디 가서 버리고 어디 가서 파쇄시키는지 모르지만 이중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 가로수를 과감하게 많이……. 지금 할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장비를 좀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르면서 바로 파쇄시켜 가지고 그걸 어느 한쪽에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정책을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도 해 보면……. 제가 다니다가 그런 걸 보고 ‘아, 이건 좋은 거다.’ 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퇴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그런 장비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방금 고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즉시 거기에서 파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런 얘기를 못 했지, 지금까지. 이게 연륜이 묻어나는 질의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짧게 짧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루망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김경학 위원 내용 확인보다는 주문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노루 피해 때문에 걱정과 불만이 이만저만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홍기철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노루는 철천지원수입니다. 눈앞에서 좀 안 보였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고요.
포획 사업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구좌·조천 지역은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포획량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포획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루망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3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을 그렇게 딱 정해 버리면 피해 농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노루로 인한 피해가, 노루가 생긴 게 농가들이 키워서 밖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노루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 억제책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 한도의 상향 조정, 또 면적의 기준 완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라든가 조건의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상한선 300만 원 한 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
●김경학 위원 그러면 조례라도 개정해야 되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김경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노루망 지원 안 해도 됩니다, 다 잡아 버리면. 다 잡는 게 최선이에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제주시.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도시재생과장 김성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이 바뀌어서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664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구좌 지역 해안도로에 보면 펜스가 있습니다. 안전 펜스가 있는데 그게 철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부식되고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조망을 싹 가립니다. 승용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이동할 때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눈높이에 맞게시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조망을 가로막고 있다. 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해안도로로 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든 보행자든지 간에 안전을 100%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은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된 구간이 많잖아요. 결국 그게 설치되었다고 그래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해안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자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화 오일장 주변에 ‘환상자전거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화 오일장 인근에 자전거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길 확보를 제가 주문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게 아마 도시재생과에서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청 해양산업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좌뿐만이 아니라 환상자전거길 전 노선, 부식되는 부분이라든가 정비할 부분,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세화 오일장 관련한 주변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해양수산과에서 월파, 삼발이 ― TTP ― 관련도 있고, 도로 폭이 바다 쪽으로 안 가면 사실상 힘듭니다. 저도 현장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밀어야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어서 이것은 3개 과가 한번 검토를 해서…….
●김경학 위원 파제벽을 바다 쪽으로 밀어 버리든지 아니면 오일장을 남쪽으로 밀어 버리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성철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600페이지에 연북로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게 여전히 사업 진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도 지금 20억 원 가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쪽에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가 백광식 국장님을 아주 혼내는 것 같아서 그럭저럭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월 달이면 공사발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80%가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번 2017년 3회 추경 때도 30억 원인가 반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앞으로도 28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20억 원, 30억 원 해서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앞으로 10년 걸릴 겁니까? 지금 그 도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곡되어서 기형적인 교통흐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283억 원 한 번에 갖다 박아서 이것을 개설해야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런데 이백…….
●김경학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일단 20억 원밖에 안 올라왔지만 마지막 추경에…….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추경에 30억 원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 봐야 50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1년에 50억 원씩 한다고 그것도 앞으로도 5년인데.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내년도 추경에도 계속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601페이지에 보면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해서 예산 7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항은 제주도의 관문이잖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는 도시우회도로도 다 도비로 합니다. 왜 이거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해야지.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런 교통이 체증된다는…….
●김경학 위원 아니죠.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체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왜 시에서 이걸 하냐고요. 서귀포는 요망지게 도시우회도로도 다 도비로 하는데.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이것은 국비를 50%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시 예산이 35억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신광로터리에서 도두 사이, 6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게 구 국도 도로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도에서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잡느냐고요. 도에서 할 일을 왜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특히나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은 찔끔찔끔 2억 원, 3억 원씩 갖다 붙이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외도에서 애조로 구간 이런 데는 교통 혼잡지역이라고 해서 수십억 원씩 갖다 박고, 동부지역은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울분을 토로했지만 기껏 해 봐야 2∼3억 원.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반석 구간도 작년 마지막 추경 할 때 20억 원 잘라서 갖다 붙이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백광식 국장님께서 “20억 원만 주면 이거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얼마입니까, 한 40억 원 이상 더 추가되어야 되는 건가? 사업설명서 606페이지입니다. ’19년 이후에도 42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8년 예산이 3억 원이에요. 이거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아예 공사 안 한다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본예산에는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항 입구 그런 예산들, 신광로터리∼도두 예산들, 이거 다 잘라서 이런 데 투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35페이지인데요. 봉개 공공임대주택 진입로 개설사업인데, 지금 아라동에서 봉개까지 아봉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그게 중간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되었는데 아봉로는 이번에 예산 자체가 없어요. 질의 나올까봐 아예 예산 반영 안 한 건가?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일단은 아봉로…….
●김경학 위원 일단 그것은 그것이고, 공공임대주택 이게, 아봉로가 당초에 회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로 연결되는 것이잖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진입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이게 몇 m인지 모르겠지만, 기껏 해 봐야 이게 228m네요. 최소한 여기서라도 봉개, 회천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 도로를 타서 적어도 용강 쪽으로, 용강 1136번 지방도하고 만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우선 228m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228m는 행복주택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짓는 서측 주요 도로와 연결해 놓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서 봉개 임대주택에서 번영로로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쪽으로 1136번 지방도, 용강 쪽으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나와 주어야지 이거 뭡니까!
지금 봉개초등학교 앞에서 1136번 지방도 쪽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가는지 아십니까? 삼양에서 올라오면, 도로가. 거기는 초등학교 때문에 그쪽으로 직진으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라도 숨통을 좀 트이게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이것을 해 가면서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 가면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선분리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81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주 시내에 차선분리대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도 안 되고 해서 차선분리대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크고.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필요 지역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하세요. 물론 민원인들하고 충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됩니다, 이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도민안전실, 경찰청, 경찰서, 교통 유관기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기준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에서 산록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10억 원 예산.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산록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산록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 구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지금 이미…….
●김경학 위원 보니까 1.8㎞인가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게 도시계획구획계가 산록도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로 산록도로까지…….
●김경학 위원 어쨌든 산록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지금 어쨌든 중문에서 서귀포시 사이에 연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거 조속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천미천 관련된 말씀이 있었는데,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구간뿐 아니라 제주시 관내 구좌 구간이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천미천의 경우에는 조천하고 구좌, 두 읍을 통과하는 천입니다.
●김경학 위원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저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지 않아도 일차적으로 교래리에 가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했고, 다음은 송당리에 가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을에서는 다들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그냥 가만히 내불라 이겁니다.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해 예방 이게 아니고 훼손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큰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환경훼손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부분도 일단 송당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회 할 때 의견을 다 받아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회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지난번에 수차례 저도 질의하고 안창남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착공 후 2년 안에 연북로를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 20억 원 받았죠, 20억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당초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기는 7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고 공사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20억 원 정도를 하고 마지막 추경에 일부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에 확보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2019년 준공 목표로 저희들 시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거 준공목표지 언제 목표대로 되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거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전년도만 하더라도, 또 금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고, 이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80%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기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260억 원이 반영됐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그것이 반은 와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2우회도로만큼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70억 원을 요구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3회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서 얼마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말이야 누구나 다 하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약속한 게 착공 후 2년 내에 완료하겠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말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어쨌든 ’19년을 우리가 준공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준공목표면 다음 업무보고 때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켜보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홍기철 위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분명히 완료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은 누구나 다 하지 노력 안 하는 사람 있나? 초등학생이 와도 다 노력한다고 그러지.
국장님, 마지막 선물로 확실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장내 웃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끝장을 내겠습니다.” 해야지.
●홍기철 위원 그러면 완료 못 하면 계속할 겁니까? 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명히 2년 이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명히 그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홍기철 위원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593페이지.
재활용도움센터가 곳곳에 있으니 참 좋네.
서귀포에서 13개소를 운영 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13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읍·면·동별로 한 개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 5개소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선하고 효돈하고 중문동 해서 11월 중에 준공하고, 또 12월까지 3개소를 추가적으로 준공하게 되면 11개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홍기철 위원 그러면 17개 읍·면·동마다 하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기본적으로 읍·면·동마다 하나 했는데 적절한 장소를 못 찾은 성산읍 같은 경우는 ― 지금 현재 장소를 못 찾아서 ― 내년도에 할 겁니다.
●홍기철 위원 어떤 동은 3개씩 있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시내 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쓰레기 다량 배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른 동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계신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홍기철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근용입니다.
●홍기철 위원 내가 무슨 질의할지 알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풋살 경기장 어떻게 될 거예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작업만 하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언제쯤 마무리돼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지금 펜스시설 다 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 주 중으로 끝날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할 말 없지.
(장내 웃음)
그러면 다음 주에…….
●위원장 하민철 예산을 더 줍서게.
●홍기철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예산을 주어마씸.
●홍기철 위원 주렌 말도 안 햄수다.
(장내 웃음)
다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게 화북 청년들의 희망입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 주에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다음 주에 됩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 주에 기다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홍기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는 돈 안 주면 안 허켄 허키여.
(장내 웃음)
●홍기철 위원 저렇게 하니까 더 질의할 게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님은 초선인데도 3선급 발언만 하시니까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지방세수 1조 5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시 세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제주시나 북제주군의 규모로 보면 약 1조 5000억 원 중에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제주시에서 세입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특히 북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경마장이 있어서 레저세도 500∼600억 원 들어왔고 지금은 거의 10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레저세가. 담뱃세라든가 일반 재산세, 취득세, 그다음에 도시계획세. 그렇게 해서 제주시민들은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반해서 실링 예산은 너무 적게 배정받고 있다.
그래서 아까 김경학 위원께서 지적한 게 도가 할 사업들도 시가 그것을 떠안아서 하다 보니까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적은 실링예산 안에서 도가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도가 할 것은 도로 넘겨야죠. 그래야 실링에서 빠질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아라초등학교에서 대원동 가는 그 도로, 고윤권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하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라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면담도 한 적 있잖아요? 현장도 한번 보고.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차라리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로 확장도 안 됐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달랑 3억 원. 대원동이나 오등동에 요즘 상당히 주택들이 밀집해서, 새로 신규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아이들이 걸어가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거의 차로 실어 나르는 형편이에요. 이렇게 시급한데도 일반도로와 같이 그냥 3억 원. 이런 형태로 예산이 배정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 당시에 학교에 가서 간담회 하면서 “이를 빨리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서 지역구 의원은 뭐가 되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또 다른 거 잘라서 여기로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아라초등학교에서 대원마을 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원마을 쪽에 신규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학생 통학로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은 3억 원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해서 토지는 꾸준히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시설비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25%는 보상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장기미집행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것은 좀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었는데 공항 진·출입로 확장하는 35억 원 그거 잘라다가 여기 붙이면 됩니다. 거기는 내버리면 추경에 도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답답한 게 도니까. 그게 의회 의원님들 생각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도로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지만 얘기해 봐야 서로 갑갑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당봉이 공원지구에서 해제되었죠?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 재정비계획 때 해제된 겁니까? 그 전에 해제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 전에 해제된 것으로…….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공원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공원지구라는 게 없어졌더라고.
그러면 지금 공원지구 매입비가 올해도 10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더라고. 이거 예전에 그 어려웠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30억 원, 50억 원, 이렇게 편성했던 게 행정시가 되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졌어요. 10억 원 해서 언제……. 도시계획 일몰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시간 되어서 공원에다 딱 집 지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무효가 되는데.
그리고 원당봉 공원지구는 공원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토지 매입을 공원 매입비로 꽤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 해제되어서 이제 환매소송 들어오면 제주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원으로 묶어 놓고 매입하고, 그리고 해제해 버렸다. 영원히 공원으로 갈 줄 알아서 팔았는데 해제해서 자연녹지가 되어 버렸는데 환매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돌려주고 그 돈으로 다른 공원을 매입하시죠? 받아간 돈 돌려받고. 방법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 도의원도 전혀 모를 정도로 해서 해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요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안창남 위원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한 39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8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아, 20개소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8개는 올해에 설치하는 것이고 20개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39억 원 들여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같이 재활용도움센터로 하는 겁니다마는 읍·면지역에서 30군데는 받았습니다. 설치할 데를 받았는데, 중산간 지역 같은 데는 도에서도 일부 1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설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20개소 해서 39억 원인데, 1억 9500만 원으로 한 군데 시설이 가능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할 데는 가능합니다.
●안창남 위원 1억 9500만 원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1억 9500만 원, 한 2억 원 정도. 한 군데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안창남 위원 건물 있는 데다가 설치해서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시멘트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면 시설은 뭐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시설은 조립식 판넬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같이.
●안창남 위원 판넬로 지어서? 조립식 판넬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안창남 위원 몇 평 정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25평에서 30평, 크게 할 때는 50평까지.
●안창남 위원 그 정도 규모로 해서는 사실 재활용품 보관도 해야 되는데 협소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100평 정도, 그래야 작업하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부지만 있으면 크게 하는데 사실상 부지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서 현실화해서 잘 활용되도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부지 확보된 데는 최대한으로 크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상당히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 재활용품을 앞으로 어떻게 더 증대시키느냐. 지금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올해도 한 31%, 작년 10월하고 올해 비교할 때 한 31% 증가되는 부분인데…….
●안창남 위원 한 60%까지 올리려면 이런 시설들이 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매뉴얼을 해서…….
●안창남 위원 이왕이면 좀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재활용 나눔장터를 올해도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하루.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하루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루 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일단 기본적인 무대장치나 이런 비용들이 하루 하든 이틀 하든 똑같이 들거든요. 무대 하나 만드는 데 한 3000∼4000만 원 드는데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1억 원 정도 소요해서 하루 해서 끝내 버리는 것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일정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이틀, 3일 하는 부분도…….
●안창남 위원 재활용장터 하면서 쓰레기를 양산하잖아요. 무대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하루 해서 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일요일 이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루를 맥시멈으로 가져서 하는 것보다 확대를 해서.
●안창남 위원 이왕 고정비용이 같이 들기 때문에 크게 장을 벌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강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청 주변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 지역 주민하고 협의 중입니다. 설문도 다 하고, 설계는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쪽에는 반대가 심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심해도 저희들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쪽도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일단 반대하는 데는 하지 마십시오. 단지 몇몇 사람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 서귀포 같은 부분은 워낙 옛날부터 도로가 좁았기 때문에 일반통행이 많이 진행되고 그에 대한 긴급한 부분들이……. 사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긴급하긴 한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 증가 부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거의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차량이라든가 모든 게 되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고 양방에 세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가 진입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말로 못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가장 급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급하지는 않거든요. 작년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놔 버리고 엉뚱한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일방통행 용역 할 때 8개 동에 11블록을 했는데 여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건이……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어려운 곳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여건이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볼까요? 말씀할까요? 삼도1동 한국병원하고 연동·노형의 이면도로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현장의 부분들을 파악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하귀택지 부분이 긴급합니까? 긴급해요?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왕래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중화 부분도 고윤권 과장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전봇대가 무수하게 많거든요. 중국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왕래하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동네에 엉뚱하게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위원장 하민철 이면도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지중화 사업도 그렇다 이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엉뚱하게, 가장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될 이면도로라든가 지중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센 놈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고, 위원장이 한 번도 안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팽개쳐 버리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세 번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 개인 방에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 불러본 적이 없다니까. 센 놈한테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착착 주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강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장이나 여러 자리를 거쳐서 지금 국장님 하시는 거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가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도 좀……. 지금 복층화 사업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95억 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내년에 사업하는 부분도 긴급한 부분을 좀…….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정든마을 ― 주공1단지 ― 옆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본죽 사거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동쪽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서쪽도 마찬가지로 전부 상가이다 보니까…… 본죽 사거리 서쪽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서쪽에도 상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도, 여러분들 거기도 가서 보게 되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상봉 의원이 이 부분에서 정말 해 줘야 되는데, 이상봉 의원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센 놈한테는 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먹혀들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삭감시켜서. 그거 가능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분야는, 본죽 사거리 뒤쪽의 서측 부분은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작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복층화 사업은 적어도 200평, 300평 이상의 바닥 면적이 있어야 2∼3층, 4층까지 올라가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차가 올라가는 것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시설이 어렵지 않은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차라리 그걸 팔아서 대토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순위는 좀 늦게 놨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사업을 하실 때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이 땅을 팔았거든요. 지금 와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문제점이 아니고 전혀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선배님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계획이든 뭐를 할 때 교통 분야도 반영을 해야겠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한 예를 들까요? 노형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용역을 한 그대로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구멍을 다 뚫어 놨거든요. 8대 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할 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노력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세 번 빠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연동 신시가지 골프호텔 쪽 안쪽에 있는 곳에서 출근하려고 KCTV까지 빠져 나오게 되면 30분 거리……. 구멍을 다 막아……. 그쪽 안쪽에 있는 사람 어디 나갈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선배가,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예를 봤기 때문에 노형2차 할 때 땅덩어리는 작은데 구멍을 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시가, 여러분들이 땅장사를 하고 있느냐고. 숨통은 트여줘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그 나오는 구멍을 터 주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좀 냉정하게, 긴급한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지금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그쪽에 어떤 식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문제는 본죽 사거리 동쪽에도 차가…….
●위원장 하민철 예. 포화상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치 기준을 정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도심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 원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388페이지 한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게 설치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신정부 들어서 100대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위원장 하민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각 시도, 시군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25일 시달되었는데요.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도시…….
●위원장 하민철 아니, 여러분들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거 민간위탁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용적으로는 사업의 바운더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달라진다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치라든지, 예를 든다면 신산모루, 또 이호동으로 갔을 때, 또 봉개동으로 갔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설치 목적이나 역할, 이러한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한쪽으로 해서…….
●위원장 하민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간단하게.
●안창남 위원 아, 하시죠.

○김경학 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603페이지에 동성로 관련된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고윤권 과장님.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6월 전체분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3억 원이 잡혀 있고 2019년 이후에 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본예산에는 제주시 전체적인 재정 때문에 그 정도 올렸는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 잔여금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속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해 버려야지 3억 원 하고 4억 원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재원계획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달라서…….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꼼꼼하지 않은데 어떻게 꼼꼼하게 봐지네.
그다음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아봉로 신성여고 구간 말입니다. 그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토지보상은 99%, 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학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요, 아봉로 구간은.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신성여고 앞의 잔여구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전체 550m에서 지금 350m가 남았습니다. 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확보되었고 올해 마지막 3회 추경에 9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요.
●안창남 위원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봉로 계속 가야지.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천 입구 삼거리에서…….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우선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회천 입구 삼거리에서 공공임대주택 옆으로 진입로만 뚫을 게 아니고 원래 계획된 아봉로 계획도대로 나와야 되고, 최소한 1136호 지방도 구간이라도 먼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계획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한테 가서 한달 내내 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요.
(장내 웃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더 이상 질의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도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 주를 이뤘고, 행정시 예산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 질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런 반복되는 질의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양 행정시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더 배정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괄호 열고 안창남 위원 괄호 닫겠습니다.
(장내 웃음)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은 의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회기 때는 남쪽이 많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 10대에 들어와서 ― 제주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양 행정시에서 사업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에서는 도는 예산이 넘치는데 행정시는 늘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도는 책정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꼭 달아서 2019년도, 아니면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양 행정시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 아마 차후에는……. 세 분이 이 자리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12월 말이면 끝입니까? 마이크 드려야 하는 순서가 좀 있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지금 연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문숙 국장님은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저는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명퇴 신청을 한 분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도민들한테 마무리 인사를……. 김문숙 국장님하고 백광식 국장님은 연말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도 있고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주 뵙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민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제가 도민들께 말씀드릴 일은 없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신분에 맞는 위치에서 일들을, 업무를 파악하고 후배들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후배들이 일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지금 역사상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고했던 부분에서 박수 한번 치면 안 될까요?
(전원 박수)
어쨌든 김향욱 국장님, 퇴임하셔도 늘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을 후배들한테 많은 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과 관련된 사업 하지 맙서 예.
(장내 웃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해서…….
●위원장 하민철 정리 추경 때 안 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하민철 예. 백광식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직생활을 했듯이 앞으로 나가서도 사회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제2의 인생을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 우리 힘내시라고 다 한번 박수.
(전원 박수)
김문숙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저는 본예산이 끝나면 명퇴신청을 하는데, 명퇴 신청을 하려면 조사기간을 줘야 됩니다. 열흘 정도. 그래서 예산이 13일 날 끝나게 되면 그때 명퇴 신청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신원조사나 여러 가지 한 다음에 12월 말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질의를 한 건은 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하민철 일부러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일부러 안 했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여러 면에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공직생활이 끝나면 지역에 가서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 멀리서나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을 지켜보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전원 박수)
●위원장 하민철 정말 뜻있게, 다시 한번 백광식 국장님, 김문숙 국장님, 김향욱 국장님 가시는 길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도민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