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강 문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 예산안은 수눌음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성장·보존의 도시환경 및 생태문화 그린도시 조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 혁신과 소통으로 시민 행복도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기훈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용학 제주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 여건상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지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문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여러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총규모가 8266억 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농·수·축산업을 위한 1차 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삶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체육도시 구현, 건강하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조성,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안전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허법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민간행사보조금 작년과 올해를 전체 비교하는 표를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금, 양 행정시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예산하고 건수, 금액. 서귀포시와 제주시 따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욱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비중이 아직도 많이 적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의 재정여건상 사실상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다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도와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그리고 재정 확충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가 낫네요, 퍼센티지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서귀포시 부시장님께는 좀 싫은 소리를 하려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용호 위원 내년도에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한 것 있어요, 혹시? 기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예산 반영한 게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상 읍·면·동에 있어서는 기능 강화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게 주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원하는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예산 비중이 상당히 낮던데, 상당히는 아니라도 많이 낮던데 낮은 이유가 있나요? 서귀포시는 특히 1차 산업이 아주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읍·면·동 예산이 적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께서 재배정 예산 현황도 서면자료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읍·면·동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인 경우는 작년보다 그나마 의욕적으로 100억, 퍼센티지로는 25% 정도를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늘려나가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1차 산업 감귤 파트의 일인 경우에는 어느 읍·면·동에다가…….
●고용호 위원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시간이 6분 남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불가피하게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재배정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못 해 주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고용호 위원 재배정을 한다는 것은 기능 강화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직원들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을 줌으로써 직원들 자체적으로 기능이 강화되는 거지 재배정을 해 준다고 그게 예산의 기능 강화라든가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재배정은 그냥 시킨 거잖아요, 시킨 거. 이것 가지고 너네 예산 집행해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면·동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편성해 주는 게 가장 기능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읍·면·동에 재배정할 거면 읍·면·동에 편성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래야 주민들하고 밀착형이 되고 기능 강화가 되는 거지. 재배정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강요한 거죠, 일하라고. 재배정시킨 것에는 하기 싫은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위임 이쪽에 행정시 업무도, 사무도 많이 늘려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는 읍·면·동에 재배정한 게 고유 예산보다도 더 많이 재배정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올해 더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감귤 때문입니다. 감귤 FTA 이런 사업들이 대정에서 성산까지 다 신청을 받고 그것을 현장확인 하는 게 읍·면·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귤농정과 한 부서가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시 읍·면·동 직원하고 감귤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읍·면·동 자체 예산이 한 1%에 불과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자체 예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자체 편성권을 인정해 가지고 편성한 비중이 1%에 불과하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6% 정도가 읍·면·동 예산입니다.
●고용호 위원 편성권을 인정해 줘 가지고 편성한 게 1%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행정시에서 다 편성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단기간에 해결은 곤란하겠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읍·면·동의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치도 출범이 2006년도에 됐잖아요? 4개 시군이 있었는데 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읍·면·동 기능 강화를 하겠다고 그 당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약속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면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약속이 무색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보다도 더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열심히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예산의 증액,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고.
단 하나 저희들 사무를 조정하다 보면 읍·면·동에 사무가 더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조정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고용호 위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비 인건비를 편성하신 게 있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고용호 위원 올해까지 아닌가요, 홍보기간은? 내년부터는 의무 아닌가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홍보하겠다고 이것 편성하면 맞는 건가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내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는 업소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올해 홍보는 다 끝났어야죠. 내년부터는 의무 가입이 돼야 되니까 단속비를 편성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것은 지금 홍보비로 나오긴 했지만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비든 홍보요원 인건비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하지 단속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인원이 좀 모자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바꿔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홍보요원 인건비면 홍보를 하는 거죠. 단속요원으로 하든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단순한 홍보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용호 위원 홍보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뭔 홍보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홍보를 위한 예산만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서, 부기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기를 바꾸든 예산을 다른 용으로 바꾸든 해야 될 것 같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청소차량 리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6월 23일 날 세정담당관실에서 도 생활환경과에다가 행정시의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 정비 리스 전환 검토요청서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양 행정시에다가 7월 25일 날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 리스 전환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는 8월 11일에 서귀포시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8월 21일 날 그 의견서를 제주시가 다시 도로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확한 원가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리스가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서귀포지역에 지정 정비공장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냈고, 차고지와 관련해서 내서 사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 검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에 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단 운행차량 중 리스차량이 50% 이상일 경우엔 독과점 횡포가 우려된다, 이 대책이 있는가? 그다음에 정비망 구축에 따라서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 상생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차량 사고 시 보험 할증에 따른 차량 리스단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운전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9월 28일 날 다시 도에서 양 행정시에 문서를 보내는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월 11일, 8월 21일 이렇게 문서를 보낸 이후에 이 의견서에 대해 도가 이렇게 이렇게 마련하겠다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문서를 받아본 적 있어요?
짧게 대답하십시오.
문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자, 문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문서를 따로 받지는 않고…….
●허창옥 위원 않았고. 됐습니다, 그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들도 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양 행정시가 내놓은 해소방안에 대해 정리된 것을 회의를 통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책마련에 대한 걸 회의를 통하든 어떤 형식을 갖든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정리된 게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회의는 가진 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리는…….
●허창옥 위원 정리된 게 없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안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리된 게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1월 24일 날…….
●허창옥 위원 11월 24일 날 얘기하지 마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때…….
●허창옥 위원 11월 24일 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회의를 통해서 양 행정시가 의견서 제출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나 대책이 마련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없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월 28일 날 생활환경과에서 이렇게 문서를 보냅니다, 양 행정시에. 청소차량 정비 리스 전환 추진계획 알림이에요. 일방적 통보입니다, 이것.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22년도에 전 차량에 대해서 리스를 하겠다 하는 걸 도에서 일방적으로 알렸어요. 그 이후에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서 하나로 여러분들은…….
자, 말씀드릴게요.
이 문서 하나로 예산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양 행정시 합쳐서 10억 4000만 원 예산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문서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은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양 행정시에서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우려해야 되는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하고 긴밀한 회의, 소통 하나 없이 9월 28일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여러분들 예산을 잡고, 그 이후에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장의 일을 무시한 겁니다.
제가 왜 양 행정시에다 이 말씀 드리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양 행정시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그게 만약 다 동의가 되면 추진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해야 되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리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리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리스의 장단점을 따지려고 하면 행정이 좋아하는 용역이라도 줘서 해야 돼요.
지금 이 진행된 상황을 보십시오. 6월 26일 날 세정담당관에서 생활환경과로 보내고 생활환경과에서 양 행정시에 보내서 양 행정시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 갖고 제대로운 검토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계획 알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산 잡았고. 장단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도에서 전환계획을 통보할 때도 그 내용 중에는 리스의 장단점 그리고 그냥 구입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들을 적시하고 리스계획으로…….
●허창옥 위원 그 내용도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론화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청소차량 리스하기 위한 장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 다른 질의 해야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제주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수관이 포화상태라서 중간중간 맨홀 뚜껑이 열리고 있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가서 부탁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계속 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대정읍 보성리 지역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그리고 구억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세대주택이 증가하면서 맨홀 뚜껑이 계속 열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하고 건축허가만 계속 주고 있어요. 이걸 갖고 민원을 서귀포시청에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에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은, 어쨌든 현장 와서 확인한 것은 더 이상 건축허가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의 문제, 지금 전부 다 초과하는 거고. 하물며 지금 관로의 맨홀에서도 뚜껑이 열려서 똥물이 길거리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집안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전히 부서 간 의견 절충 없이 건축허가를 계속 줘서 되겠냐 이겁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대정읍 관내 민원이라서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 과에서 공문의 협의의견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됐는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부서에서 이게 용량이 허용치 않는다라는 취지의 협의의견이 왔으면 건축허가는 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부시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문서로만 자꾸 오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상하수도본부에다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그 부분…….
●허창옥 위원 확인하세요. 이게 용량이 맞는 건지. 왜 당신넨 지역에 가 가지고 건축허가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살피고 현장을 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처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국장님이 연가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593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클린하우스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명 재활용도움센터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대 운영이라든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재활용도움센터는 오늘 현재로 하면 7개소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도움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동지역 24시간이라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24시간 근무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교대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 교대를 하는 근무라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동하고 서홍동만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대정읍 동일리인 경우에는 14시간, 화순인 경우에는 16시간, 중문동인 경우…….
●이상봉 위원 사람 배치가, 예를 들어 저녁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면은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우선 설치, 이 사업이 서귀포에서 먼저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과라면, 부시장님이 봤을 때 여기가 요일과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요일과 관련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주변에 한 사람이 상시 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졌고, 클린하우스도 올해 저희들 30개를 철거했습니다, 이 도움센터와 연계를 하면서. 클린하우스 숫자도 줄이고, 24시간 하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편리할 수 없는 그런 도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추진 우선순위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되지 않는 데, 특정지역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두 곳,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 나갈 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들도 넉넉히 잡아 가지고 아까같이 클린하우스는 줄이고 그것에 대한 도움센터는 늘리는 속에서 인력 배치라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박원하 청청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제주시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 20개소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잠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20개소를 모집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 서귀포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4시간 하는 데는 상가 밀집지역, 바오젠거리라든가 학사로 같은 데는 24시간 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8개 됩니다마는 6개 정도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20개입니다마는 20개를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아 보니까 20∼3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 있게, 어느 지역 한 곳에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많이 알려집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5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시, 사업은 좋은데 주민들이 요즘은 보통 집 가까운 데는 손으로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량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홍보사업들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자가 배치되면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놓고 주민들의 불편들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에 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평가할 때는 5개 시설들을 중간 평가해 보니까 어떤 성과들이 있거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육지에서도 와서 견학도 하고, 또 읍·면지역에서도 이장님들이 현장에 와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서도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상봉 위원 제 말씀은 그런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용이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서귀포처럼 클린하우스 기본 것을 폐쇄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들고 또 포화가 된다면, 지금은 일괄 다 2억이더라고요, 예산 내용들 보면. 서귀포도 2억 잡고, 여기는 일억 구천 얼마 해 가지고 거의 2억인데, 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아까같이 도움센터도 되지만 좀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아까같이 보편적으로 하는 데는 평균 사이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면적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상봉 위원 너무 일괄로 해 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가, 잘 알려졌으면 공간도 광역이다 하면 인구수라든지 상가 밀집지역, 아까 말씀하신 바오젠거리다 그러면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을 때는 좀 더 큰 사이즈를 해 가지고 다수가 이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일괄 예산편성들은 좋은데 그것을 잘 모니터링해 가지고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크게도 하고 그리고 아까같이 26개 읍·면·동이 있다 하면, 7개 읍·면 거기에서 평균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5개 운영하는 속에서 그렇게 하고, 일괄성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학사로 제광교회 앞에는 8개가 있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8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상당히 깨끗해지고, 교회 정문 앞에도 클린하우스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깨끗해져서 좋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까같이 적게라든가 크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는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분석해 보시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이용률이 높으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아까같이 확장해 가지고 지금 클린하우스보다 더 나은 시스템, 재활용도움센터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 가지고, 서귀포가 읍·면·동 1개소 이상이라면 제주시 또한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넣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제주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곳하고 앞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된 곳만 잠깐 홍보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처음에 노형동이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주차장에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를 해 보니까,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진짜 주변이 엄청나게 지저분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아니, 어디어디인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연동은 바오젠거리에 있고, 이도2동은 학사로, 이번에 됐습니다마는 동부경찰서 바로 옆에. 그다음은 용담 복개한 데 또 삼도1동 서사라도 복개한 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동욱 차후에 결정된 데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처음에는 노형 일고…….
●위원장 김동욱 아니요, 차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읍·면별로 들어와서, 여러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 잘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양 행정시 공무원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내용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를 보니까 읍·면·동 합쳐 가지고 한 67개 실·과가 있더라고요. 67개 과 중에서, 제주시 2017년 12월 말 집행 목표를 설정한 것 보니까 85.80%, 그것을 설정해서 지금 계속 집행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주시 평균 집행률이 74.71%인데 목표에 미달한 과는 42개 과가 있고, 그리고 현재 평균 집행률이 모자란 과는 24개 과가 있어요. 오늘이 12월 6일인데 앞으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현 집행률이 평균치에도 못 따라가는 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저희 시의 목표는 어쨌든 85.8%를 넘어서기 위해서 매주 저희 사무실에서 각 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각 국으로부터 자기 목표를 제시해서 전체적으로는 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해관계인들이 협의 지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추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 제주도의 경제를 원활하게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 도의 총예산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1조가 넘었다고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내용도 봤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인구 차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6 대 4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내년도 예산은 6.1 대 3.9 이 정도로…….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인구가 많을수록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39.1%, 서귀포시가 28.4%예요. 차이가 얼마냐 하면, 10.7%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예산이 6 대 4로 왔다고 가정했을 때 실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제주시는 굉장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한적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의 예산권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만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시가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507억…….
(「5072억」하는 공무원 있음)
5072억 정도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관계를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같이.
저희들 보기에는 예산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그래도 가용 예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기반시설들을 시설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10.7% 차이난다는 자체는 상당한 금액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주시에서는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정확하게 이런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대로 별도로 비중을 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또 본청에서 양 행정시에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안들을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6 대 4로 딱 편성해서 계속 이쪽에 보낸다면, 제주시는 인구에 비례해서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무사항이에요, 복지 예산은.
그런데 실링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모자라면 그만큼 제주시민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봤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그쪽 예산을 좀 봤습니다.
제주시가 전체 합쳐서 57억 6000만 원인가 있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 예결위 때도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고 있어요. 지금 골목상권이 죽으면 제주도 경제 흐름이 막힙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도 전혀 없고, 뭐 없어요. 골목상권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고, 그다음에 농협 상품권이 있고, 그다음 온라인 무슨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사용처가 다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것만이라도, 상품권을 제주도 상품권 하나로 일률적으로 합시다.
제가 제시를 할게요.
제주사랑상품권으로 바꿔서 그것을 일률화해서 마트든 골목상권이든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그런 재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해서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 상품권을 은행에서 안 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협은 제주도의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제주은행은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인센티브를 좀…… 자기네가 희생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와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욱 고정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내년도에는 골목상권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을 부탁합니다, 예산. 말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사용방법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도도 마찬가지고 복지 예산은 경직성 예산입니다. 우리가 돈이 어렵다고 해서 줄일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누구든지 복지는 다 해 주고 싶죠, 의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 진짜 고민하시면서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너무 쉽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차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이하는 자리기 때문에 저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2017년 8월 현재 48만 9552명, 서귀포 18만 3491명. 맞습니까? ’17년 8월 현재.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인구가 36만 명 차이 납니다, 대충. 그러면 한 도시 차이입니다. 한 도시가 차이 나는 거죠?
제주시 부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서 도 전체 인구의 72.7%가 제주시에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민으로 바라본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를 구분하고, 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시의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를 봐도 지역 내 총생산이 1인당으로 치면 GRDP가 제주시는 2413만 2000원, 서귀포시는 2988만 7000원. 이렇게 보면 서귀포시가 1인당 잘 산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부시장님, 제주시보다는 좀 낫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러 요인을 봐야 됩니다, 원인을.
●홍경희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왜 예산은 인구 비례로 안 가고 이렇게 가느냐 말씀드렸더니 땅이 넓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설,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꼭 인구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예산과목에서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고려한 것에서 제주시가 좀 불이익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지금 5 대 5입니다. 이것은 인구에 따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5 대 5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양 행정시 민간보조사업비를 비교할 때.
인구 36만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많이 해 주지 못해서. 아니면 실링 예산의 문제인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상 우리 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상보조에 많은 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사회복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간보조에 대한 거, 특히 민간행사보조가 4.4 대 5.6. 4.4가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인구 36만 차이가 나는 제주시 민간행사보조는 4.4, 서귀포가 5.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잘하시겠다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까 고정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사회복지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도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실링 예산에 대한 확대를 많이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도시 하나 차이의 인구인데 이런 민간행사보조까지 4.4 대 5.6으로 나온다면 제주시 인구가,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주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완전히 편중된 예산이 된 것처럼,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쓰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에서는 왜 제주시민에게 예산 분포를 이렇게 했느냐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주시만 불이익을 보는 것같이 지표상으로는 보입니다.
제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작년과 올해 비교표를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겠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인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구 논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가 갖고 가야 됩니다. 예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국민, 지역 간 여러 가지 산업적인 수요도 반영해야 되고…….
●홍경희 위원 제가 처음에 GRDP를 얘기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GRDP 같은 경우에…….
●홍경희 위원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경제 상황이 아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중문관광단지라든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민간 관광업체들이 서귀포에 많이 집적돼 있습니다. 그 GRDP 자리가 잡히면 우린 인구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뜨게 되는 겁니다. 농가소득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그것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입지적인 특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예산의 배분 문제는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계속, 그때는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오늘은 또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충분히 이해 갑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면적상으로는 제주…….
●홍경희 위원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신화역사공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인구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주 중요한, 아니 인구를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는 없겠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홍경희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가 인구 많으니까 예산이 많죠, 당연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죠. 국내 전국 예산을 따져보면 50% 이상을 그러면 그쪽으로 다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보조를 말했습니다. 오히려 4.4 대 5.6으로 나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서귀포시에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기회를 준 거죠. 제주시의 노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참고로 복지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홍경희 위원 복지는 제가 질의를 안 했으니까요. 시간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복지예산인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들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실링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복지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거든요.
제주시 부시장님, 이번에 아주 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제주시 청사, 그게 다시 갑자기 아주 웅장한 제주시 청사로 변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번에 이제까지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니, 어떤 부분을…….
●홍경희 위원 저번까지 했던 것은 옛 종합민원센터를 멸실하고 다시 건너편에 만들고, 동쪽 부분의 것을 멸실해서 거기에 높은 빌딩을 하기로 했죠. 처음에 7층짜리인가. 그게 예산이 얼마였어요, 사천 몇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보이며) 그렇게 했던 게 이번에 완전히 종합민원센터가 없어지고 이 자리가 광장이 되고요. 광장이 되면서 주차장이 전부 광장이 되고, 그리고 지하로 주차가 1000대,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체 도로까지 전부, 골목도로까지 제주시청 땅인가 보죠? 그게 국유지, 시유지인가요? 그러니까 골목이 없어지고 광장으로 전부 하게끔, 그리고 지하주차장. 저희가 완전 깜짝 놀란 게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한 번 얘기 없다가 갑자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만 논의를 하신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하면 최근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기본적으로 틀은 같습니다. 다만…….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청은 여기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청사 관련은 지난번 제주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을 검토해서 그와 관련된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구상안을 발표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구상안인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리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기본설계용역 사업비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바로 직전까지 했던 그 계획이 갑자기 무산이 되고,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천 몇백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마무리되고, 아예 사라지고 이것으로 됐는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런 발표를 할 때, 저희들도 뉴스를 보고 알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계획안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도의회에 흘리기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고 할게요.
●위원장 김동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양 행정시 공통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제4호에 의한 보조금 심의 면제대상 사업 리스트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가 보조사업 수행자 신청에 의한 사업으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 리스트를 양 행정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명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익자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귤과 관광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상징적인 것은 뭘까요, 특히 겨울철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겨울철 상징이라고 하면 눈 덮인 한라산과 감귤의 어우러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겨울철에 관광을 제일 많이 오는 서귀포시는 스포츠 관광 메카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엘리트체육 또 생활체육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통합 운영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지역의 체육 경쟁력에 있어 엘리트체육을 잘 운영하면 됐지만 지금은 지역 전반의 동호인 육성, 장비, 기술 지원, 동호인 간에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시합 육성 지원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체육 예산을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예산이 도에 27억 증가한 반면, 도체육회는 1억 원, 장애인체육회에도 2억 원 이렇게 증가됐고, 제주시에도 34억이 증가됐는데 유독 서귀포시는 12억이 감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감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가장 큰 요인은 U-20 FIFA 축구대회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비가 올해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고, 몇몇 시설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줄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스포츠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대회 유치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귀포시가 국가 공모사업 스포노믹스로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예산이, 다시 말해서 스포노믹스 도시를 육성해야 된다는 예산이 2018년 예산에 보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사업이 됐는데 이 예산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저희들 2018년도 예산은 금년도 하반기에 2차 연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9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육성센터 조성사업, 시설보강사업, 국제유스축구대회, 한·중·일 축구대회, 청소년 캠프 이런 사업들로 해서 기금이 50%, 도비가 9억 7500만 원 해서 19억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금으로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기금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컨설팅 용역 결과를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컨설팅 용역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기금을 교부받는데 늦게 와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본예산이 왜 안 돼 있는지, 기금으로만 조성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스포노믹스 정책을 국가에만 의존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스포노믹스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저희 시하고 2개 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7월부터 다음 연도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아까 19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3차 추경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강익자 위원 내년 예산에 이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귀포시 체육 예산이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스포노믹스 도시건설을 위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7년도 용역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2차 연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라. 어떤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연도 사업계획을 문광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 확정을 해 준 게 아까 2차 연도 사업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은 돼 있지만 많은 홍보가 안 됐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는 국장님이 3차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18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서귀포시가 스포츠와 관광이 믹스된 스포노믹스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 내년에 도민체전에 출전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강익자 위원 예산이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도민체전이 내년도는 제주시에서 주최하게끔 돼서…….
●강익자 위원 그럼 참가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참가 선수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제주시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도민체전 참가 경비로 해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000만 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강익자 위원 1000만 원으로 참가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참가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 체육경비 중에서 시체육회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가 선수에 대한 경비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도민체전 하는 데는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익자 위원 무리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보다가 제주시 예산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서귀포는 달랑 1000만 원만 있어서 어떻게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참가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선수들이 출전하는 데 이상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는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하여 스포츠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로 서귀포시의 관광과 연계한 경제 파급효과도 이룰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민간행사보조금이 서귀포는 5.6, 제주시는 4.4. 제주시가 민간행사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의 단체들이 더 활성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것들은.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시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산을 훑어보면 활동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도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예산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의 예산이 많다, 왜 제주시는 적으냐?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인구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는데 예산 할 때마다, 제주시에 있는 의원들은 왜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 배정하라고만 합니까?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없는 게 어마장장 많은데 왜 그 얘기들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서귀포시 지역 출신 의원이지만 이해를 못 하는 질의들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저도 한마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도, 시설들이 정말로 서귀포는 빈약합니다.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활용하고, 정말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은 다시 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시장님, 위원들 싸우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에서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루미팀이라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시책개발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루미라는 것은 뜻하는 바를 이루다 하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명칭입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미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이 주축이 됩니다. 3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도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들은 시책발굴미래전략팀이라고 해서 액션러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제주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해서 서귀포시 하위직급들이 팀을 이뤄서 정책 제안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양 행정시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시책을 발굴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발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2018년도에 제주시는 시책개발팀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는 시책발굴미래전략팀 운영 2500만 원과 해외시찰 인센티브 3000만 원, 총 5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책개발 실적을 보니까 제주시는 2015년 41건, 2016년 11건, 2017년 6건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실적이 왜 계속 줄고 있어요?
제주시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무래도 시책이라는 것은 초반에는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갈수록 나왔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발전적인 것들이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게끔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 2015년에 5건, 2016년에 11건으로 갑자기 올랐다가 올해 다시 5건으로 줄고 있어요. 지금 서귀포시는 시책발굴 예산이 책정된 수준에 비해서 발굴 건수가 너무 적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5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제주시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반영률이 아주 낮다. 아, 발굴 건수가 너무 적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46개 과제를 발굴해서 23개 시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방식은 이렇습니다. 건수를,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시책발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액션러닝이라고 해서 1개 조에 많게는 한 10명, 7급 이하 직원들로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런 것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연구기간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토론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면서 6개월 동안 만들어낸 게 한 팀이 한 개 정도의 시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신 시책 반영도가 높고 우리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시상으로 최우수팀은 벤치마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걸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주시 운영방식하고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잠깐만 있어요.
제주시는 발굴된 시책 반영률이 매우 낮다. 지금 발굴이 2015년 41건, 2016년 11건, 그런데 2015년도에 반영이 7건이에요. 41건 중에서 7건. 2016년에도 발굴이 11건에서 반영은 3건.
올해 반영률을 알 수 있나요, 지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거기에 제안 6건이 채택됐고, 그다음에 하반기, 어제 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6건이 채택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굴이 6건인데 반영이 6건 다 됐다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니, 상반기에 6건, 하반기에 6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책 제안 발표가 12건이 됐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들어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가 2015·2016년 기준 반영이 서귀포에 비해서 너무 적다. 54건 중 10건이 반영돼서 18.5%다. 서귀포는 68%거든요, 반영률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시책발굴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양 행정시가 시책 발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 특히 서귀포.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다섯 배가 많아요. 제주시는 1000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넘잖아요. 지금 다섯 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 발굴 내용과 발굴의 정량적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 나거나 서귀포가 예산 대비해서 어떤 특색 있는 발굴이 됐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다. 단지 인센티브로 해외에 보내주는 조건,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과정을, 건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의 계층이 다양한 7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서귀포시가 해야 되는 정책들을 하나 연구해 보자.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정책들, 지금 알토란 같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서복전시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활성화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제시돼서 방문객이 10배 이상 뛰거나, 그다음에 삼촌이 알려주는 제주 이야기를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공가, 폐가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창출해 보자. 그다음에 노인성을 활용한 서귀포다움 랜드마크를 조성해 보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책으로 받아서…….
●홍기철 위원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건수나 반영률에 있어서 너무 차이 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반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5급 공무원들이 멘토 역할을 계속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책에 반영되도록 숙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특출하게 발굴되고 반영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기철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특출하게 발굴되고 반영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한마디씩만 해 보십시오. 특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성을 활용한 서귀포다움 랜드마크 조성을 하자고 해서 지금 남성대에다가 재정투자를 하고 있고, 예총들이 서귀포 행사, 축제를 만들고 있고…….
●위원장 김동욱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 작가의 산책길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2015년도에 나온 것 중에 태양광 압축식 거리 쓰레기통 설치 건, 이게 반영돼서 보면 시청 주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목관아에 문화예술 활성화하는 방안, 그래서 목관아가 요즘 문화예술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발굴되고 반영된 것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고, 이렇게 하면 고맙겠다.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저희들 평가회 할 때 위원님들도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정리 좀 해 주시죠.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침에 故 이민호 군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귀포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꾸 제주시 의원님들, 또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서귀포시를 사랑하시는 누구, 누구 모 의원님. 제주시를 사랑하시는 유진의 의원님이라고 붙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주도적인 관점과 우리 지역과의 관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고, 또 민원의 소리를 자꾸 듣는 곳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틀림 없고.
또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차이.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본다고 하면, 또 그런 곳에 예산이나 행정이 집중되다 보면 지방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곳에 행복한 곳이 많이 있어야 중앙도 행복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작은 곳을 우리가 찾았을 때, 작은 곳이 행복한 동네가 되어야 우리나라 전체가 행복한 곳이 된다는 관점에서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얘기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도서관 관계 다시 한번 양 시에서 하시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얘기하고, 또 두 가지 간단간단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속 작은도서관 지원 부서하고,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부서가 양 시 똑같이 2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다가 요청한 것은 이 정책을 한 부서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예산과 지원방식을 가지고 약하고 작은 데부터 균형 있게 지원해라, 이런 쪽으로 제가 도에 요청을 했고, 아마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까지는 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2018년도 예산 지원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양 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시 소속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시가 조율을 하면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화정책과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좋은 정책들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홍보하고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 문화정책과 소속 작은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시 작은도서관 정책보다도 매우 약하다. 이런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제주시 정책도 제주도 문화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사립이든 공공이든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시고,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 예산입니다.
작은 건데, 모처럼 해 오고 있는 사업 두 가지가 빠졌어요. 아마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링에 묶여서 그런지 몰라도 서귀포시 부시장님, 너무나 서귀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서귀포시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400만 원씩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깎였어요, 400만 원씩 800만 원. 그리고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이것도 수십 년째 계속해 온 건데 깎였어요. 이런 부분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분들의 사기가, 또 이런 행사가 계속돼 오던 것이 잘리기 때문에 동네가 상당히 의기소침해할 겁니다. 부시장님,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계속하던 거면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계속하던 거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400만 원씩 2개소입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서귀포시 예선대회, 늘 하던 거죠? 맞죠? 안 하던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예산 팀에서 반영이 됐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강시백 위원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반영이 됐다고.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요? 독서 경진대회 반영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500만 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강시백 위원 500만 원 반영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건 좋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주시에는 말씀 안 드리고, 또 이겁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십시오.
안덕면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덕면에 갔더니 “꼭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덕면 공설공원묘지 진입로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임도로 해 가지고 통행하고 있는데 현재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소유함으로써 앞으로 이 공설공원묘지를 활용 못 하게 될 이런 위기에 닥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8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편성돼 가지고,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아마 다음 추경이든 이렇게 반영을 시킬…….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산 집행 상황들, 이번에 토지 매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상황들을 보면서 추가 필요한 재원들은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토지 매매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공시설 중에서 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간과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또 마찬가지로 중문동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자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아마 내년 3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걱정이 돼 가지고 저한테, 공무원들 통하지 않고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내용이 3억 18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걱정이다. 이게 뭐냐 하면 차폐시설, 전기공사, 흙막이공사, 각종 공과금, 빗물 토목공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 둬야만 될 건데, 이것도 1차 추경에 넣을 겁니까 아니면 미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솔하기 힘들 건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도 한 7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3억 정도만 반영이 돼서 4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시백 위원 5억이 반영됐죠, 5억.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3억 1800…….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5억입니다. 2018년 5억 됐고, 안 된 건 3억 180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청사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청사니까 저희들 동장 의견도 듣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해서 청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준공이 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시장님이 서귀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중문동인 경우에 총사업비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좀 필요합니다.
●강시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거 책임지고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문동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일반 행정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의원으로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 또 제가 이런 부서에서 요즘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청을 하고 있음을 양해 바라고.
도서관…….
●위원장 김동욱 저기…….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살려 주십시오.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살아나야 마을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역에 있는 어른과 아이들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시·서귀포시 부시장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님의 열정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관련 그리고 3회 추경예산 관련 그리고 연말 마무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현안 중의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 관계, 악취 관계가 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무하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도 단위 실무부서인 축산과에서 청정환경국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정을 해 줘야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환경보전국 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빨리 지정을 안 해 주느냐? 이게 빨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도 건의가 되고, 그래서 지정이 되면 이에 따른 지원계획들이 수립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 마을에 확장하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신규시설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인센티브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서 요청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께서는 이 관계 참고를 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님,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역의 노인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표선리 서동경로당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도시과에서 6억 원의 사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증축 공사비로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2층과 관련한 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정아 국장님 쪽에 예산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봐지는데 그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2층 리모델링이 되면 노인회 관련된 예산들은,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회관으로 사용될 부분이 2층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진·출입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써서 이 계획들을 추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이정아 국장님께 다시 하나 부탁드릴 부분이,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도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10억 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행정시로 재배정이 돼서 사업추진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산은 도에 편성됐지만 저희가 모든 절차는 밟고 있으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피다 보니까, 제주도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막론하고 스포츠 메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전지훈련의 메카 그리고 도로변에 보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연중 걸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다닙니다.
전지훈련이나 스포츠 관련은 한마디로 말해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굴뚝 없이도 지역경제에 파급시키는 영향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지훈련 확대를 위한 예산이 지금 올라 있는 게, 눈에 띄는 게 없다. 우리가 스포츠 기반시설을 이렇게 잘 갖춰 놓고 있고, 또 온난한 기후 때문에, 특히나 동계 전지훈련인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대로, 물론 양 행정시에서 나름대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육지부의 타 지자체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하계 전지훈련, 전지훈련에 따른 유인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작은 거지만 다른 육지부의 지자체와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유인책을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전지훈련의 확대를 도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문경진 부시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발표하면서 전지훈련 유치한다는 브리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지역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의 유치실적을 보면…….
●강연호 위원 아니, 그건 좋습니다. 부시장님, 어느 정도는 제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육지부의 다른 지자체와는 좀 차별되는 그런 유인책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법률 부시장님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답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 가지, 내년에는 부상 선수들 재활 프로그램 처음으로…….
●강연호 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하고. 하여간 차별화된 유치정책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도 본청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중점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에서 매해 하는데 왜 특별자치도 출범이 된 이후에 우리 제주도 청렴도가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직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주시 부시장님이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강연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오늘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표됐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등급…… 작년 4등급이었는데 2등급.
●강연호 위원 작년에 4등급이었죠.
제주시는 작년도에 4등급 받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작년에 4등급이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직 결과를 부시장님은 받지 못하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연호 위원 우선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등급 상향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서귀포시에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도 서귀포시와 같은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청렴도라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물론 도민들의 신뢰도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스스로의 자존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밖에 나갔을 때 상당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위권이다. 그래서 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 마침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유치실적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부는 우리의 몇 배로 노력하고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이분들 여기 계속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노력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또 인프라도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안주하시면 안 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에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김명만 위원 좀 전에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언론보도상에 지금 시청 본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민문화광장,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야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원래가 시청을 이전하고, 본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빼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야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9대 의회, 10대 의회 전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하는 것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옛 한국은행 부지에 건물을 올릴 게 아니고 시청이 가야 된다. 나머지는 광장으로 전부 만들고. 그래야만 원래 약속했던 취지대로 가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시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타당성 조사 나온 후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게 아니고.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도 질의했는데, 예산 규모를 보면 업무량에 밀접합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적으면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에 예산 배정한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도에다가도 질의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제주시 보면, 2015년도의 최종 예산이 185억 5000만 원, 그런데 예산현액 나중에 재배정하다 보니까 847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174%, 2016년도가 570억이 최종 예산인데 재배정하다 보니까 1010억이 넘어가고 있어 가지고 178%, 2017년도가 847억인데 168% 증가한 1427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재배정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최종 예산이 260억 원인데 재배정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568억 5000여만 원, 그래서 2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427억 원, 최종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배정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750억 원, 1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2017년도도 1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을 보면요, 이렇게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초임 공무원들 대부분을 읍·면·동에 배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3일에 한 번 꼴로 계약도 하고 있어요. 격무에 시달리면 과연 민원처리가 잘 될 것이냐? 이거 엄청난 문제다.
일단 제주시 문경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사실 읍·면·동뿐만 아니라 행정시 자체도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원 배치가 안 되고 이런 게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늘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부시장님,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산 배정을, 제주시 본청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떠밀어 가지고 읍·면·동에 예산 배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꼴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가 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김명만 위원 부시장님, 이번 격무부서 선정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격무부서 선정, 6개 부서인가요? 건축과하고 환경시설관리소하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7개 부서입니다.
●김명만 위원 건축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읍·면·동은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한 겁니까? 아예 읍·면·동은 신청도 안 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 부분은 각 부서…….
●김명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일선에서 행정을 보는, 지역주민들과 제일 밀착 행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재배정해 주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할 일도 지금 바쁜데.
읍·면·동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과 대화를 해 봤나요? 안 해 보셨죠? 단지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사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단체장 모이라 할 때만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읍·면·동 직원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다들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명만 위원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것을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상…….
●김명만 위원 또 실질적으로 사무위임 줘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면 그분들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재배정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정 부분은 사무위임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특정의 경우는 읍·면·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 허법률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가 더 많네요, 더 많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재배정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은 특수합니다. 특히 감귤농정과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1차 산업, 특히 감귤 분야의 FTA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청…… 대정, 성산에서 시청까지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읍·면·동에 신청하고 거기서 확인 받고 집행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명만 위원 제주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제주시도 그렇게 해요. 읍·면·동에 신청해 가지고 시를 거쳐서 도로 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좀 많은 편입니다. 재배정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어쨌든 제가 올 상반기 때 17개 읍·면·동을 한 바퀴,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러 갔을 때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게 재배정이 좀 과중하다.
●김명만 위원 업무가 사무위임 돼 가지고 자기 업무다 했을 경우는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사무위임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이다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겠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불합리한 부분…….
●김명만 위원 자기가 할 일 같으면요, 즐거워서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맡기면 짜증이 나요. 그러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짜증내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가. 그러면 사무를 정확하게 그쪽에 줄 것은 주고 그래서 하라 하든가, 또 어떤 식으로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청에서 읍·면·동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개선 방안도 찾고…….
●김명만 위원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주민들하고 제일선에서 밀착되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다 돼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양 시에, 지진 관련해서 대책들을 많이 세우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포항 지진이 5.4 진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지진 발생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보면, 특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에 지진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까지 여섯 차례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쭉 보면 최근에 열네 차례 발생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지진 대비를 하는 것을 통계로 보고 있는데, 공공 건축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해서 봤을 때 대상은 제주시가 100개 그리고 서귀포시가 74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용·미적용 이렇게 해서 그 대책을, 내진 적용한 걸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6%가 적용이 되고 서귀포시는 52.7% 이렇게 돼 있는데 내진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통계로 나오고 있어서, 물론 건축물이 많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진설계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옳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분야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각 부서별로 공문 같은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탐라도서관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예산 반영률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착안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포항 같은 경우라든지 경주 지진 사태를 보면 내장재, 석면을 뒤흔들다 보니까 내장재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특히 석면 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한 포인트를 둬서 앞으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애월읍 들불축제장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박규헌 위원 지금 들불축제장이 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평상시에는 역외세원 확충 차원에서 차고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인데 들불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해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적극 찬양합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프라가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 현장에서 3일 동안 축제가 끝나면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 그룹들이 연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이 좀 상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억 이상의 역외세원 확충 때문에 사용 허가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데 다만 평상시에 관광객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리스사업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 세원이 증대되는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민에게 개방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박규헌 위원 요즘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산물 가격이 어떻습니까? 감귤 유통이라든지, 특히나 제주시 지역에는 월동채소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사실 감귤은 역사상 최고로 수확량이 얼마 안 되어서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당도도 상당히 많이 받쳐 줘서 가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당근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전적, 선제적 계획들이 서야 될 텐데 어떤 계획들이 서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감귤 부분은 아직 1만 6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동채소 부분입니다. 지금 당근 부분은 구좌읍 당근생산자협의회라든지 구좌읍, 구좌농협 주관으로 해서 비상품 당근 유통 근절을 위한 자구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
당근이 근간에 가뭄현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비대가 안 돼서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산량이 좀 적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부분은 비상품 부분만 잘 격리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 부분이 상당히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금 가격도 상당히 하락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와 무 세척을 하고 있는 조합이 합동으로 단속반도 구성하고, 사전적 시장격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73㏊에 대해서 유통공사하고 시장격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2월까지 해서 700㏊, 전체적으로 700㏊를 시장격리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부분은 작년도에 가격 호조로 인해서 거의 포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장 김동욱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래서 지금 시장격리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고, 다만 그 부분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농협과 같이 협력하면서 처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박규헌 위원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김문숙 국장께서도 무가 주산지로 되어 있는데, 허법률 부시장님과 같이 독려해서 농산물 가격안정 유지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요새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혹시 스크랩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 언론기사 보신 적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탑동 방파제 경사로 설치, 이거 언제 설치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게 설치 연도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그 어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경사로를요? 경사로 설치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탑동 방파제…….
●유진의 위원 예, 방파제하고 이마트 쪽하고 그다음에 서문통 동한두기에 경사로 세 곳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광장, 무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게 과거에 설치돼 있던 것을 기초 부분은 그대로 두고 표층만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군데가 최근에, 11월 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유진의 위원 11월 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느낀 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설치기준이 있다는 것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하든 그것을 떠나서 설치기준에 일단은 안 맞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유진의 위원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사로 높이가 1m 됐을 때 경사로 길이를 18m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이게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더라도 힘들 건데 과연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끈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휠체어 타서 이 도로를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설계하신 분, 시공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지역에 지형상 다른 물체들이 있어서 곤란한 경우에는 12m를 해도 되지만 여기 상황에는 18m를 해도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이 표지판을 이쪽으로 붙여서 여기에 또 양쪽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고, 난간도 없고.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일도2동 주택가에 예산 약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사진이 2개입니다. 이쪽이 보행자 도로인데, 여기 이쪽에 보행자 도로라고 참 예쁘게도 써 놨습니다. 보행자 도로인데 차가 세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인데 지금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고, 또 이쪽에는 보행자 도로인데 전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로 사람이 걸어가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것 개선을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5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일도2동뿐만이 아니고 제주 시내 곳곳을 일제 조사해서…….
●유진의 의원 이거 11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올 11월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한다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동에서 했는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한 3년, 5년 전에 만들었으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건데 11월 달에 공사한 것을 내년에 이렇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게 개선이 빨리 안 됐을 때, 만약에 이 보행자 도로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유진의 위원 도에서가, 시에서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다는 것.
물론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서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왜 이것을 예산 심사 때 지적하느냐 하면 내년에도 아마 이것에 관련된 시설들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가이드라인이 도에서 행정시로 다 내려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전체적으로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내용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래서 그 부분의 경위라든지 어떻게 해서 돼 있는 부분은 좀 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발언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또 이게 원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실례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만 얘기를 하지 곳곳을 파악해 보면 아마 상당히 많은 곳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디의 가이드라인을 1억 원의 혈세를 주면서 용역을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캐비닛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캐비닛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 예산 집행할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양 행정시 각 국장님들도, 이런 경사로만이 아니고 보도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아니면 공항 그다음 시외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그다음 공공건축, 관광지, 모든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국에 어떤 부분을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해서 해야 될 지를 확인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건설국에서 잘하셔야,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이, 유니버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장애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건설국 백광식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하실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전 부서에 이러한 시설과 관련해서 할 때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전부 숙지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끔 또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이러한 노력들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물론 행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 1억 원을 줘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행정시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에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또 이것의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지도 확인해 보고 또한 이것에 관련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공문 하나만 달랑 보내서 하라고 하는 본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보편적 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고정식 위원님 그리고 고용호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께서 재배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혹시 양 행정시 가용재원 추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위원장 김동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 전체 가용재원이 2016년도에 6900억에서 2018년도에 1조 700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 사이에 도 본청은 2016년도에 가용예산이 38.1%, 내년 ’18년도에 45.6% 증가를 해요. 그런데 제주시는 2016년도에 36.7%에서 내년도 ’18년도에는 33%로 가용재원이 감소합니다. 서귀포시도 똑같아요. 서귀포시도 2016년도에 25.2%에서 내년 2018년도에 21.4%로 감소를 해요.
지금 가용재원이 1조 원 넘어가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도에 편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의 사고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투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적극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힘에 좀 부친가 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게 아까 재배정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에 간 45.6%가 도에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재배정하고도 관련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같이 묶어서 시나 읍·면·동에 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법정 경비, 의무적 경비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합쳐져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도동에 도의원 돼서 자주 가게 되는데 처음에 도의원 돼서 갈 때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악화됐어요. 저녁에 항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 직원들이.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의원 됐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양 행정시에 재량권이라든지 자치권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나 읍·면·동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뭐 필요한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가용재원을 더 확보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양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도에 어필도 하시고. 두 분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직원들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격무에 시달리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직원들한테 사랑받는 부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이것부터 하십시오. 이것 하면 사랑받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재배정 문제나 가용재원 문제나 이걸 어느 정도,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하면 직원들이 다 사랑하실 겁니다. 거꾸로 직원들이 시장님, 부시장님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간 적게 쓰신 분부터 해서 약간씩 시간을 드릴게요.
이상봉 위원님, 3분 되겠습니까?
(직원을 향해) 5분 주세요.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도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682페이지에 보면 제주시 도시재생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11월 달에 준공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상황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백광식 국장님, 사업설명서 682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 설명서에 쭉 보면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11월 4일 날 용역 준공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다시 새롭게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난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 행복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냐 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민 간의 갈등, 또 이러한 사회적 갈등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기한을 연기하고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로 시민복지타운에 필요한 변경내용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2억 예산 들여서 추진했었습니다만 11월 4일 날 1차 준공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재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진사항 내용들을 보면 2017년 8월 23일 변경 추진 유보한 이후에 그러면 3개월 동안, 2017년 11월 용역 준공 때까지는 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기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시간이 일정 정도 경과하면 용역의 결과물들은 대충 큰 틀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이 내용 갖고 용역을 실시한다면 과연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투명한 사업공개라든가 내용들을 하는 속에서 사업계획들을 잡았을 때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직까지도 토지주분들,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또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서 마무리 짓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3개월 지나가지고 용역을, 용역기간이 그럼 11월까지였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당초는 용역기간을 연말까지로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좀 중단을 하고 정산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혹시 11월 4일 용역 준공이 되면서 그간에 성과라는 것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성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이 집을 짓고,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인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준공 후에 변칙적으로 나누는 이러한 것들도 생겨나고 해서 이러한 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 이렇게 다세대로 해서 분양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고도 문제도 저희들이 3층까지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도 있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반대, 기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구체적인 논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또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분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 용역의 내용들, 수렴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 하시고 1∼2분 남아서 그냥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제가 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법 농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지처분명령이 591명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708필지에 54㏊, 6개월 해서 2018년, 내년 3월부터 처분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할 건데 지금 제주시에서는 그나마 세입을 2000만 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는 0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도 본청에도 질의했고, 양 행정시에도 질의하느냐 하면 세입 추계를 떠나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농지 기능 강화 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안정 이것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강제이행금 부과할 추계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달랑 2000만 원, 서귀포에는 아예 안 잡았어요.
먼저 제주시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금년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의 150% 정도를 감안해서 일단 2000만 원 정도로 올렸는데, 내년 3월 10일이 되면 처분명령이 종료가 돼서 그 시점에서 처분명령대로 이행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입 추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건데 그렇다면, 그전에 도정질문 시에도 모 의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원 지사께서 답변하기를 1000억 정도라고 예상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부과될 게 추계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591명에 708필지인데 이게 제주시·서귀포시를 합친 명수거든요. 그렇다면 제주시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에 몇 필지에 금액이 얼마다. 그렇다면 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 추계를 해 가지고 몇 %는 강제이행분담금을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처분명령을 내린 부분의 이행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5% 정도가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5% 선에서 추계를 했는데 한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3월 10일 이후에 1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1억 정도 지금 추계를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김명만 위원 제주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강제이행분담금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김명만 위원 지금 공시지가도 올랐는데 공시지가의 20%,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지금 처분명령 내린 게 23㏊ 내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김명만 위원 23㏊ 그 정도. 그러면 서귀포는 31㏊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처분명령기간에 처분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처분하면 당연히 강제이행분담금을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과연 외지인들이 처분할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처분합니다. 대부분 처분합니다.
●김명만 위원 처분하면 좋지만 2017년도에 한 것 보니까 오천 얼마를 부과했더라고요? 우리 제주시만 5147만 원이 징수 완료돼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김명만 위원 예, 이제까지 완료된 게. 그리고 지금 두 건이 징수 중에 있는데, 13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때하고, 내년에는 다시 공시지가가 오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5% 정도가 만약에 이행 안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제이행분담금을 추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 하니까 1억밖에 안 된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5% 수준으로 봤을 때 평방미터당 3만 원 수준으로, 그러면 평당 한 10만 원 수준으로, 평균치로 잡아서. 이게 우리 도심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읍·면 지역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5% 정도 이행 안 할 것으로 봤을 때 한 1억 3000만 원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때 답변한 1000억이란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계를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김명만 위원 추계를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처분명령 1차와 2차가 다 끝나는 기간이 5월 14일이고, 내년도. 그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부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죠. 부시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이행분담금 추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지 기능 강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투기 예방 목적 또한 부동산 가격안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당연히 그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의지라는 게 예산으로 나오잖아요, 정책 의지라는 게. 그럼으로써 그분들의 이행률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0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말인데,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직은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 시점에서…….
●김명만 위원 예산이 그러면 정확한…… 우리 지금 예산하는 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세외수입이든 일반회계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예상. 예상해서 세입 잡고 그래서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추계라는 뜻이 뭡니까?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목적이 물론 농지 기능 강화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기를 방지하고 또한 부동산 가격도 내리게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당연히 놨어야죠.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기획예산과는 누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형평성, 형평성. 민주사회의 근본이 되는 것은 형평성이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형평성을 따집니다. 안마의자 전체적으로 좋다고 그게 형평성이 아니거든요.
복지회관이든 마을회관이든 증개축, 신축 이게 있잖아요. 어떤 데는 부기명에 표시해서 하고, 어떤 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풀성으로 잡아버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대부분 부기명을 표시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경로당은 어떻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경로당도 부기명을 표시하는 게, 저희는 부기명을 표시해서 가급적이면 잡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데는 다 표시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그 사업자한테 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없어졌어요. 보니까 풀성으로 돼 있다. 자체적으로 편성돼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만 위원 그럼 다른 경로당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그 당시 모든 사업이 이미 e-호조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김명만 위원 내가 신청한 거 아닙니다, 동에서 한 거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데, 아까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한 거고…….
●김명만 위원 e-호조 전에 다 올린 거예요, 동에서. 누가 그 쪽지를 준 겁니까! e-호조 시스템에 동에서 올렸다고 그러던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복지회관 관계는 e-호조 이후에 온 거 맞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김명만 위원 경로당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당.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아, 그렇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e-호조에 올린 겁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분명히 e-호조에 올렸고요, 동에서 올렸습니다. 왜 그것만 쏙 빼 가지고 어디다 처넣어 가지고 찾지 못하게 해서 민원 사게 합니까? 다른 것 보니까 신·개축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 다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빠져 있어요. 전화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거라고. 말이 되는 얘깁니까? 다른 데 부기명 표시한 것도 다 그렇게 풀성으로 잡아 가지고 하셔야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자매결연 맺어서 해마다 갔다 왔다 하는 건데 그것도 공모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교류사업인 경우…….
●김명만 위원 교류사업인 경우는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사업목적에 그곳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례 조항으로…….
●김명만 위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자료도 요구한 건데, 교류사업 해 가지고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가 왕래하는 것까지도 공모한다고 풀성으로 집어넣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제멋대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위원장 김동욱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시간 다 됐어요?
●위원장 김동욱 한참 지났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안 계십니까?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제주보건소장 직무대리 오용학입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홍기철 위원 언제쯤 개소할 예정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내년 6월 말에 정상 개소할 예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2015년 말에 주민설명회 몇 번 했습니다. 그때는 늦어도 2017년 말에 완공해서 2017년 내로 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홍기철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늦으면 늦는다, 아니면 바뀌면 바뀐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주민들한테 찾아가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찾아가라고.
올해 10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건축 기본설계 심의 신청서가 11월 20일 자로 제출됐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지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내년에 개소하게 되면 인력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산편성은 담당 계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되고…….
●홍기철 위원 담당이 무슨 말이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직제, 6급 담당입니다, 계. 센터장을 6급 상당으로 보하는 담당 계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건강 센터가 개소되면 인력이 배치되잖아요? 인력이 배치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 부서하고 도의 조직관리계에 하고 있고요.
●홍기철 위원 요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지금 그 부분 답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총 9명입니다. 6급하고 7·8급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6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부분도…….
●홍기철 위원 내년 6월이면 개소한다는데 인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개소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공무직은 지방공무직이 되다 보면, 공무직 승인이 나게 되면, 담당이 나오고 승인이 나게 되면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올려도 그것은…….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개소하게 되면 인력이 전체적으로 배치돼야 되는데 추경으로 하겠다면, 내년 추경이 언제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아마 7∼8월…….
●홍기철 위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지방공무직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인력이 승인되면…….
●홍기철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 직원이 오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인력이 어디 다른 데 있다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공모를 하면, 보통 공무직도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면 공모에 들어갑니다. 공모에 들어가서 2개월 정도 시험도 보고 하면 아마 채용이 될 거고요.
●홍기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핑계로 해서 개소가 점점 늦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 추경 이후에 아마도 개소할 거 닮아. 내년 추경 전에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두 명 갖고 운영이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보건소 공무직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직원이 또 넘어올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제주보건소 인력에서도 일부 아마 그쪽으로…….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남아돌아서 오느냐 아니면 그쪽에 근무하다가 개소 때문에 오느냐 이 말이죠. 인력이 남아도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른 데 있다가 오면 다른 쪽에는 인력이 비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년에 개소하려면 인력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내년에 점점 늦어질 건데 개소가 추경이 지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6월 달이잖아요. 주민들한테는 내년 봄에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와서 얘기할 때 주민들 입맛에 맞게 “내년 봄이우다.” 이렇게 하고 간 거 닮아. 주민들에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계획대로 하다가 변경이 되면 그것을 소상하게 얘기해서 변경된 이유를 얘기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무조건 “빨리할 거우다, 빨리할 거우다” 해서 와서 보면 점점 늦는다고. 그래서 내년 추경 이후에 개소될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 그러면 내년 공사도 이제 겨울이다 해서 안 할 거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아마 준공은 6월 이전에 될 거고요. 인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인력 안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추경 끝나고 될 거 아닙니까? 추경 전에 되겠어요, 안 되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추경 전에 일정 부분 인력 안배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두 명 하는 거 그것이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데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잘하고, 필요 없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전화하게 되면 “다음에 하쿠다, 다음에 하쿠다.” 하면서 말을 안 하더라. 왜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필요 없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주민들이 알고 싶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내년 6월 달에 개소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책임지도록, 내년 6월 달에는 반드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책임지겠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말로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인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의 인력들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부서별로 한 명씩만 이동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관리하면 개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홍기철 위원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겨울이니까 공사도 못 한다고 해서 봄으로 미루고,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 끝나서 그때 어영부영하려고…… 내년 추경 끝나면 가을 돼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이게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증축입니다. 증축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6월 이전에 건물은 준공됩니다.
●홍기철 위원 개소에 맞추려고…… 공사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6월에 개소 안 되면 책임진다 했으니까, 개소라 하는 건 문만 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개소라고 할 수 있지 하루 문 열고 닫으면 그게 개소라 할 수 있어요? 소장님 직무대리인데 아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책임을 지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책임을 지시라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위원들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마디하고 내려가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6월 말까지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관리, 운영 관련 부분들도 총무과라든가 조직관리 부서에 해서 공무직을 빨리 승인 내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직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인력 수급도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6월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책임을 확실히 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다음에 돌아오면 그것부터 따질 것 같습니다, 책임.
다음에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장애인 직업 시설 운영비는 여섯 곳으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물류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다섯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지금 저희 제주시에서 하는 재활시설은 여섯 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개소가 작년 5월 4일 날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여섯 개소가 돼 있고, 프로그램비는 다섯 개소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프로그램비는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물류비도 안 됐고요. 중식비도 안 됐어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그렇지만 세 사업비가 다섯 곳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운영비…….
●유진의 위원 운영비만 여섯 곳으로 되고 물류비, 중식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섯 곳으로 되어 있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관리운영비는 안 되고 프로그램비만…….
●유진의 위원 이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운영비에 해당이 되는데, 관리운영비는 여섯 개소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프로그램비 500만 원만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98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근로사업장 1개소, 보호작업장 4개소 해 가지고 다섯 군데밖에 안 됐잖아요. 그다음 299쪽에 보면 중식비, 여기도 다섯 군데밖에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2쪽에 보면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도 다섯 개소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들 재활시설이 5월 4일에야 됐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현상을 보면서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돼서 이번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올린 건지, 왜냐하면 운영비는 여섯 군데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5월 달에 오픈되니까 좀 더 지켜 보면서 주겠다는 건지.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을 케어하면서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도 상당히 심한데 5월 달에 오픈했다 해서 물류비, 중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던데 이곳에서 일하는 시설장님들은 “내년에 인사이동도 있고 한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반드시 답을 들어주십시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이것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신경 써서…….
●유진의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겁니다.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미 개소식을 했고.
그리고 박원하 청정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상당히 아찔한 순간들이 연출돼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 하다 보면 노형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제주물류 사거리 그 짧은 길에서, 좁은 공간에서 유턴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유턴도 안 돼요. 그래서 후진하다가 다시 유턴을 하는데 거기에서 교통정리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연출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의원님, 왜 저 같은 것은 그냥 놔두십니까?”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 위탁 주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에서 운영합니까? 그래서 기사님들한테 그런 부분, 진짜 사고가 터져야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 비회기 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해서 둘러봤더니 문제가 많습디다.
물론 어린이놀이터, 여기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하고 있겠지만 그 외의 주출입구에 다리 부딪히기 쉬운 진입 억제 말뚝 설치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내에 보행로가 노후화돼서 울퉁불퉁 너무 심합니다. 밤에 걷다 보면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식수대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정자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오전에 질의드렸듯이 유디에 어긋나게끔 등받이가 없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았다가 뒤로 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유진의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음식물차량 신호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무단횡단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품을 전면 조사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 동네만이 아니고 제주시 내, 서귀포시 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내년에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공원녹지 분야에 있는 분들은 녹지직렬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 자리에 계속 계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몇 가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양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들은 밖에서 행사하랴 주민숙원 들으랴 돌아다니고 있고, 사실상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살림을 맡고 있고, 민원과 예산 요구 전부 다 부시장님한테 집중돼 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저희들 10대 의회도 아마 이 예산 심의가 이번으로 마지막인 것 같고, 내일모레 마지막 3차 추경이 있지만 그것은 거의 다 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예결위까지 많이 질의하고, 예산내용도 삭감, 증액 하고 있는데 이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다음 11대에 누가 어떻게 살아남아 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얘기입니다. 10대 의회 마지막을 도서관 정리로 끝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겁니다. 제가 제주도 도서관 직제를 지금까지 계속 봐 왔는데 도서관 관련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약 201명 정도로 제 계산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보면 서귀포시에는 50명, 나머지 151명은 도와 제주시에 있는 도서관에 근무합니다. 대부분이 제주시 쪽에 있죠, 행정구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민이 18만 명입니까? 50명의 공무원이 18만 명의 도서관 업무를 맡아서 책을 읽고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나머지 150여 명은 제주시 인구가 많고 해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양적인 비교가 되겠느냐 하지만 작은 마을이 많은, 작은 곳이 많은 서귀포 지역에, 읍·면 지역의 작은 곳이 많은 곳에 도서관 종사 공무원 수가 적다 이런 지적을 여기 도에 계신 분이 안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다음 1월 1일 자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것 잊지 마시고 균형 있게 좀 해 주시고.
보면 또 그래요. 어제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한 도서관 업무하고 자치행정과에 속한 업무가 이원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돼서 이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똑같은 제주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인데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들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조정실장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아마 이것이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다음 대에, 의회에 꼭 살아 돌아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시 또 거론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자치행정과. 문 부시장님,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서귀포시는 문화관광체육국 속에 도서관 업무 직제를 나누었거든요. 도서관운영사무소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기적의 도서관까지 5개 도서관 관장하고, 그다음 읍·면 지역 안덕면사무소, 표선면사무소에, 성산읍사무소에 지역 도서관을 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쪽에는 그게 아니고 도서관에다가 행정 지원업무를 맡겼어요. 그렇습니까? 우당도서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행정 지원업무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 두 체제로 움직이고 있네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거하고 도서관운영사무소하고, 특별히 이렇게 붙였는데 허법률 부시장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컨트롤타워를 도서관운영사무소라는 사무소를 설치해서 사서 5급을 사무소장으로 둬서, 역시 행정직보다는 사서직이 도서관 업무는 더 잘 관장한다는 판단하에서 도서관운영사무소를 컨트롤타워로 둬서 각 도서관들을 그 밑에 두는 연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연결은 도서관운영사무소가 하되 예산과 복무감독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산하고 표선도서관인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편제로 두고 있습니다. 단, 업무의 연결고리는 도서관운영사무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도서관운영사무소가 실질적으로는 관장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컨트롤타워입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공무원들 꽤 있어요. 5∼6명이 읍·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서직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사서직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사서가 안덕면사무소의 안덕산방도서관을 관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담당이 6급인데 6급은 행정직들이 하고 있고, 읍·면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는 사서직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덕면사무소의 담당 총책임자는 사서직이 아니고 행정직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주시의 우당도서관은 당연히 사서직이 관장으로 있고 통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는 사서직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서직 정원이…….
●강시백 위원 정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조직의 규모를 따져보면 아주 부족하다고 얘기는 어렵겠지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사서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은 행정직이 가 있고 사서직으로 대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음에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도록 도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사서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조직진단을 해서 이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조직진단 내용을 보고 누가 어떻게 조직진단을 했는지. 과연 도서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기관에서 했는지 정말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서관 관련한 직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서직들하고, 사서직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맡아야 되는데 서귀포시 지역에, 소위 말해서 내무려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서관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서직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점차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할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 조직진단 말씀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것은…….
●강시백 위원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부시장님 두 분이 얘기해서 더 강화시키고, 행정직이 필요하면 행정직도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제주도 도서관 독서문화가 많이 향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가 오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하면서 예산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초점은 제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뜻으로 알아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 확보에 관한 거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것을 부탁드린 거고요.
제가 민간행사보조만 봤더니, 자료가 이제야 왔기 때문에. 2016년 대비 서귀포는 153% 증가했고, 제주시는 125% 증가해서 서귀포시가 ’17년 21억 9500만 원, 제주시가 1954만 원이더라고요. 민간행사보조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간행사보조도 차이가 나게 뒤처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 제주시에 김만덕 창작 뮤지컬이 있고요. 서귀포시에 이중섭 창작 오페레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이를 보면서 정말 서귀포 분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아니면 문화 담당 국장님 계시죠?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차이라고 하면 장르 차이가 있지 않을 건가…….
●홍경희 위원 그러면 오페레타가 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오페레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페라에 대중성을 가미해서…….
●홍경희 위원 오페라와 뮤지컬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장르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런데 클래식에 좀 가깝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클래시컬 합니까? 재미도 많이 있습니다. 대중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이중섭 오페레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중섭 창작 오페레타와 김만덕 창작 뮤지컬의 준비와 실행과정에서의, 그리고 도민을 위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것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제주시의 담당 국장님만 나오셔서 죄송한데, 예산은 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17년 예산으로. ’18년 초에 서울에서 첫 공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닙니다, 제주에서.
●홍경희 위원 아, 제주에서. 제주아트센터에서 하고,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지금 심사하는 본예산 7억, 이것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할 예정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 하면 이중섭 오페레타는 이억 팔천 얼마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서도 완전히 차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출연진과 출연명단을 전부 받아 봤는데 더 많은 인원이 창작 뮤지컬인 김만덕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김만덕 창작 뮤지컬도 상시공연을 하고, 제주도의 문화예술, 제주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제주시에서 상설공연을 하면서 문화 향유를 제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배역이 30명 중에 4명이에요. 그것도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제주도 출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이중섭 창작 오페레타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 차이가 있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전국적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한 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서 수준을 전국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제주 지역 4명이 포함이 됐는데…….
●홍경희 위원 제주 출신이죠, 그냥.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제주 출신 그런 분들이 됐는데 골고루 됐습니다. 주연에도 끼었고 조연에도 끼었고…….
●홍경희 위원 4명입니다, 4명. 제주 출신이 30명 중에 4명.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서 이번에는…….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주도에서 장기적으로 매년 공연하고,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상시공연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대거 제주도로 와서 해 주실 거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 분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해서 질적인 수준 향상이며, 이중섭 오페레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A팀은 그렇게 하고, B팀은 제주지역 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를 받는 겁니다. 내년까지 서울 공연을 통해서 만덕 뮤지컬을 전국화를 하고 나면 내후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제주 지역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전수받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또다시 익혀야 되겠네요, 다른 분들이?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러니까 제주 지역 출신 네 분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들은 계속 여기에 와서 공연할 것으로 하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김만덕 역도 한 사람만 제주 출신이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김만덕은 한 사람입니다.
●홍경희 위원 한 사람만 하는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다른 세 사람은, 주연급에서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김만덕 주연은 한 사람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은 계속하실 걸로 한다 이 말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홍경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이중섭 오페레타도 성공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완전한 성공은 아니고 충분히 작품성도 인정받고 인지도도 높였고, 이제 이것을 정착화시키고 제주도 서귀포의 창작예술작품으로 발전시킬 것만 남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가 콘셉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품 교육도시로 성공했고요. 그다음 이번에 문화예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귀 기울여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에서 벌써, 예산 규모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다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는 것에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주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제주시 김만덕 창작 뮤지컬은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돈을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귀포는 공무원들이 뛰면서 이것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것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적인 수준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전수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전수하는 비용도 들여야 되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홍경희 위원 아니, 민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서귀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홍경희 위원 아니, 이중섭 오페레타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민간위탁이라도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오디션을 한다든지 제반사항을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은…….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무슨 사업이죠, 그게? 민간위탁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물론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디다 주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작사에 주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제작사가 그러면 다 해야죠. 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작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다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다음에…….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그 마음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제주 공연이 1월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1월에 정말 잘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 공연이 성공해야 전국화가 된다고 아까 그랬으니까 그것을 기대해 보면서, 정말로 앞으로 서귀포의 이중섭 창작 오페레타와 제주시의 김만덕 창작 뮤지컬이 제주도의 아주 인정되는 공연이고, 예술공연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런…….
●홍경희 위원 제주도 수준은 좀 낮다고 보는 것인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도 일단 제주 지역 예술인들이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갈 겁니다, 이 만덕 뮤지컬도.
●홍경희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러니까 그렇게…….
●홍경희 위원 그걸 목표로 아까 전수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홍경희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성공 여부를 보면서요.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제주보건소장 직무대리 오용학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 보건소장님이 아니시구나.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홍경희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
●홍경희 위원 난임부부가 뭔지는 아시…….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압니다.
●홍경희 위원 아시죠. 그 비용을 저는 잘 몰라서 예산서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시가 11억 158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십일억 팔천 얼마에서 팔억 얼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니면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됐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아마도 그건 아닐 겁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동결배아 부분들이 금년 10월부터 의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 내년 예산을 대부분 줄여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자연배아, 동결배아는 의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 제외되고 자연배아 쪽으로만 예산이 지원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홍경희 위원 전액 의료보험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으면, 십일억 천백 얼마에서 6000만 원으로 된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요. 저도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전에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취약계층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대상자들.
●홍경희 위원 이걸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1건, 인공수정도 286건이니까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이 되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홍경희 위원 작년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얘기를 했고요.
혹시 제주보건소가 가장 특징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글쎄, 저도 이 부분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아직 꿰뚫지 못해 가지고,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업무 내실 평가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투철하게, 전국 단위 평가 부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김만덕 뮤지컬은 이중섭 오페레타와 비슷한데, 이중섭 오페레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지적을 받고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만덕 뮤지컬도 상임위 거치면서, 오늘 좀 개선된 답변을 하시네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실 때. 어중간하게 해서 가다가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설로 할 건지 진짜 질 높은 기획공연을 할 건지 이걸 정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성을 딱 정하십시오. 오페레타는 지금 방향성을 정해서 상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상설로 할 거면 분명히 상설로 하십시오. 1년에 서너 번 하지 마시고. 이중섭이라든지 김만덕은 진짜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시행방식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그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부 약간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얼마 전에 환경보전국 예산안 심사할 때도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들이 나름대로 되고 있는 편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IUCN 한국위원회 회장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박사님, 서울대 교수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몇 달 전에 세계생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은식 국민대 교수분도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하면 어떤 바쁜 일도 제쳐두고 달려오는 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뒤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상당한 직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서귀포시에 지금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전문가하고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했습니다. 이걸 왜 서귀포시에서만 TF팀을 만들도록 하느냐. 그래서 도에다가 얘기한 부분은 큰 기획이나 대중앙 절충, 국비 절충 관계는 도에서 담당을 해 줘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하고 하논범추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치가 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에 하논분화구 관련한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던데,이것 분산을 좀 시키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본적인 뒷받침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중앙 논리를 개발하고 절충에 나서 주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 도가 하는 게 맞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국책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환경보전국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대로는 조직이 될지 인력 보강이 될지 도 환경 관련 부서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셔서 방향 전환들이 약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사실상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당시에 선정된 발의안 다섯 건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진척이 별도로 안 된 의제가 바로 이 하논분화구 복원 관계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 가졌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청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과장이 갔고, 범추위 지원으로 해서 토지주도 두 분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지주의 생각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시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 토지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당연한 주장이십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큰 틀에서는 도가 담당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체제 자체를 우선 바꿔 줘야 되겠다.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연호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단 대중앙, 그다음에 국책사업으로 만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전면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를 할 거고.
내년에 1억 원이 반영된 건 토지주들이 요구해서 시행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언론사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제주도 자연환경 관련해서. 가장 먼저 꼽는 게 한라산, 그다음에 오름, 그다음에 곶자왈,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하논분화구가 나옵디다. 그걸 들으면서 이것을 진짜 복원을 하게 되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복원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렵지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어려운 과제이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하논분화구 문제는 몇 년간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빨리 끝내셔서 이런 질의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문제는 이 무거운 짐을 저희들이 지겠지만 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동욱 의원님이랑 다 같이 합심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혼자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시고요.
그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도에 행정복지센터를 몇 군데 하실 거죠? 다 하실 겁니까, 26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강익자 위원 모르시면,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팀을 읍·면·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100% 다 하게 되면 행복복지센터로…….
●강익자 위원 다 바뀔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다 바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현재 ’17년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아홉 군데, 맞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올해 해서 열네 군데입니다.
●강익자 위원 열네 군데.
기본형이 몇 군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기본형.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기본형이 다섯 군데인가…….
●강익자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잠깐 보고…….
기본형은 다섯 군데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지금 기본형하고, 권역형은 몇 군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권역형은 읍·면·동으로 따지면 여섯…….
●강익자 위원 여섯 군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기본형이 좀 늘었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는 맞춤형 복지팀 기본형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기본형이 지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강익자 위원 권역형은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권역형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두 군데 있다고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아, 서홍동 한 군데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죠. 서홍·중앙·천지·정방, 네 군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러니까 서홍동에서 그 세 군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부시장님, 지금 맞춤형 복지팀도 제주시는 여섯 군데, 서귀포는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제주시가 26개 읍·면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로 하겠다 했는데 이 맞춤형 복지팀을 다 하실 겁니까? 조직개편 하면서 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익자 위원 다 하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도 다 하실 겁니까,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다 할 겁니다. 17개소 다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다 하실 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맞춤형 복지팀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주시는 기본형 몇 군데 하실 거죠? 제주시는 내년까지 몇 군데 하실 겁니까? 기본형을 몇 군데 하실 거냐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기본형은 5개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권역형으로 하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몇 군데 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기본형은 여섯 군데 하고……,
●강익자 위원 권역형은?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권역형은 한 개소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여섯 군데, 서귀포는 다섯 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주시, 서귀포 예산 놓고 얘기를 하는데 복지 서비스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형을 많이 해서 정말 찾아가는 복지팀을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은, 복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찾아가는 복지팀도 못 만드는데 권역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찾아가는 복지팀도 못 만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복지팀을 합니까? 다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지팀 이런 조직을 갖추고 하는 데는 경직성 경비로 가는 겁니다. 권역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경비가 줄겠지만 기본형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인력에 대한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다 하겠다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하겠다고, 26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다 하시겠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어쨌든 권역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사례 관리라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맞춰야 된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경직성 경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 투입을 못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1인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확인 사업도 제주시는 1000명, 서귀포는 800명. 인구가 서귀포보다 두 배는 더 많다고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고 공직자도 알고 있는데 왜 고독사 확인은 1000명밖에 못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귀포가 800명 하면 제주시는 2000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 곱하기 2 하면 1600, 2000명. 전체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발로 뛰고 있다 안 뛰고 있다, 공무원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동홍동 같은 경우에 1인 가정 300명을 발굴해 냈는데, 제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발굴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안 하는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다 잘사는 사람만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들도 이번에 조사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독사로 관리해야 될 인원이 한 930명 나왔고, 그 외에는 관리를 안 해도 될 인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1000명 했고, 저희들이 일제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왜 못 찾아내는 건지. 열을 안 올리려고 해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하는데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이 1000명.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전수조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단정 지을 수 없다.
아무튼 내년도에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다 할 거라고 양 행정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것에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 부시장님들,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명만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욱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를 마치지 못해 가지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김명만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명만 위원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마땅하게 쉼터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서 어떤 식으로든 여가를 즐기든가 보내든가 하는 데는 경로당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복지관도 있긴 있지만 복지관은 극히 적고,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데, 특히나 읍·면 같은 경우는 그나마 토지 확보라든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동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도2동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도 힘듭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파트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경로당을, 궁여지책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몇억 원씩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거 공모할 거면 다 삭감해 가지고 한 쪽으로 뭉쳐 가지고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공모할 거면.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생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김명만 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까도 질의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합을 해 가지고 공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지금 여기 부기명 표기된 거 다 삭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럼 뭐예요? 논리적이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말씀하신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안이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표시를 하시든가.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부기명 표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공모 쪽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해서 공모합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부기명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공모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공모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은 아직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
●김명만 위원 자,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읍·면에 신축하는 게 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느냐고요.
실례로요, 그전에 모 경로…… 국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모 경로당 신축할 때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신축 끝난 다음에, 가칭으로 해 가지고 준공 끝난 후에 경로당 등록을 했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래서 부기에 신축으로 해서 올라 있어야 경로당 신축도 하고 경로당 등록도 하고 이런 절차를…….
●김명만 위원 그렇죠?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
●김명만 위원 이거 조정하십시오. 예? 이번 예결위 할 때 조정하시고.
그러면 교류사업. 부시장님, 어떤 것은 교류사업에 부기명이 표시되어 있고 어떤 건 안 올립니까? 그렇다면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교류사업 하는 거…… 자매결연 안 맺어 가지고 교류사업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이거 다 삭감해 가지고 공모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교류사업 하는 데 부기명 해 가지고……. 원래 사업별 예산제로 쓰기 때문에 풀성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공모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 사업이나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대로 자기네 해 주고 싶은 데는 교류사업 해 가지고 부기명 표시하고, 해 주기 싫으면 다 풀로 어디 처담아 버리고, 공모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 교류사업 전체, 양 행정시 거 다 공모하세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목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왜 안 했습니까? 멋대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김명만 위원 그런 게 형평성이에요. 그런 게 형평성. 그 단체는 교류를 하는데 갑자기 끊기면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말이지……. 안 해 줬으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요.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각 경로당에 전체 일률적으로 주는 게 형평성이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에 맞게끔 해 주는 게 형평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행정에 신뢰가 옵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필요한 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부기명에 올라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조정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조정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보조 부분은 진짜 형평성 맞추셔야 돼요. 원칙을 만들었으면 원칙을 지키시고. 처음엔 그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압력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키셔야죠. 안 지키니까 이런…….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도 있어요. 힘들겠지만 지키십시오. 몇 년 동안 지키시면 정착될 겁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주시 내 지하에 있는 경로당이 아마 네 군데가 있을 겁니다. 지하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거 허가를 주죠? 신고하면 경로당 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지하에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경로당에 기능 보강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해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여기에……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지하에 경로당을 설치해도 되는 시기라서 지하에 경로당이 있었지만, 공동주택 내에 부지를 확보해야만 경로당을 신축해 줄 건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별도의 부지 확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하실 경로당인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환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유진의 위원 아니 부시장님, 제습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하실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라는 겁니다.
지금 모 경로당에 가 보면, 사실 행정에서 상당히 잘못했어요. 그 당시에 건축할 적에 경로당 옆에 화장실 설계도가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변기 하나만 딱 갖다 놓으니까 그 공동주택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준공을 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경로당을, 2013년도에 인가라고 합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와 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어르신들한테, 화장실 짓는 데 천 얼마 나오던데 자부담 부분 알아서 해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겠다. 그거 행정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왜 준공할 때 제대로 안 해 줍니까?
가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의 벽지가 다 종이 벽지입니다. 화장실에 종이 벽지 하는 거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경로당 설치 기준에 지하실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고요.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설치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데 변기 하나 갖다 놔 가지고 준공을 해 준 겁니다. 그 화장실, 변기 하나만 갖다 놓은 거예요. 배수시설 이런 시설 전혀 없이.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그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엄청 가파르고 양쪽에 손잡이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그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 그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노장과에서도 갔다 온 거 같고, 주택과장님도……. 주택과장님, 갔다 오셨죠? 갔다 와 가지고 이것은 할 수 없이 10% 자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이 잘못해 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는 “어르신들, 당신네 알아서 하시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임대주택 하다가 이제야 분양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 자치회도 상당히 열악하고, 이 어르신들은 더 열악해서 공동기금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걱정이에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1층으로 올라가다가, 화장실에 올라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고가 아직까지 안 나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부시장님, 고민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위원장 김동욱 예.
●박규헌 위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고생하십니다, 일선에서.
축산 악취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또 청정환경국 이렇게 해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지금 시시때때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피곤한데 이에 대해 도에도 축정 당국 아니면 환경보전국에 얘기를 했었지만 행정시에도 양 부시장님들이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악취 방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민들한테 있는데 잘하는 농가들은 아주 잘하는데 일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청소도 못 하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을 부시장님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악취 방지라든지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이나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금악 지역을 비롯해서 제주시 여러 군데의 양돈장들의 냄새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시설 허가 취소를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양돈업에 대한 허가 취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한 달간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가 같이 나머지 20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문제가 있는 양돈장은 다 처벌을 받게끔 조치할 생각이고, 그 이후에도 양돈농가들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도 대정 지역이나 이런 쪽에 양돈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희들 88개의 양돈농가가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실태조사나 악취 지역 냄새도 측정을 해 봤는데 저희들도 제주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일부 농장에서는 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례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돈농가의 산업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냄새저감시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철저하게 규제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그래야만 선량한 양돈농가들이 살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서 불법을 일삼는 양돈농가는 강력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모든 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냄새도 냄새지만 진짜 소중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일자리 관련 예산이 3조 원 정도가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물론 도에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예산을 만들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자리와 무관한 부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부서가 일자리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도 정책, 시 정책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거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도에만 맡기지 말고 양 행정시에서도, 모든 부서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안 와 가지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외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라도 양 행정시에서 마련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거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내일이라도 김명만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김동욱 이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공무원들 있음)
잠깐만 기다리시죠, 지금까지 기다리셔 놓고. 마무리 잘합시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