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처리하기 위한 안건을 추가하고자 안창남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으며, 4·3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49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동네 배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지난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12월 4일 도지사가 제출한 남원읍 무주택 어르신 다가구 주택 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12월 21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으로 변전소 계통 연계 시 마을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반대, 제주시 도두1동(구번지 2004)번지 반환 또는 조정 청원 2건과 진정 접수 사항으로 읍·면지역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의 건, 진정,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고충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상봉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그리고 동의안 15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모든 도민이 함께 추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자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범 납세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민간 금융기관에 부담의 소지가 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세의 탈루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면제 배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 등을 분리하여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청년 부실 채무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 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및 종자 생산 등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시험 포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부터 (안균오)까지 총 14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4명, 찬성 34명으로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2명, 찬성 32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1명,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2명, 찬성 32명으로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1명, 찬성 31명으로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1명, 찬성 31명으로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2명, 찬성 32명으로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까지 1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0명, 찬성 30명으로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상담, 고소, 고발 건수 및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특화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원과 피해자 긴급 지원을 명시하고, 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및 통합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수사 과정에 있는 피해자 등 일부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부모의 치료 및 돌봄을 위하여 무급 휴직하는 경우 일정한 효행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지원사항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오류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충홍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중 하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정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증축 건축물에 대한 악취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하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여가 정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 사항을 현행 별표 서식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며, 세척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의견 반영을 위한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경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사항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중복적 부분 등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광어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의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검사결과 통보 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출하작업 등 양식어업 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항생물질 잔류 등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좌남수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사항이며, 항만시설 관리의 객관적 기준 및 형평성을 통한 운영과 향후 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이크리에이션은 최근 현장실습 학생이 사망한 사업체로서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를 중단하고 집행부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으로서, ㈜제이크리에이션의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검사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 및 지원 기준 등을 적법하게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사업에 따른 성산변전소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구 지정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으로서, 지구 지정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현장 실사 및 이해 관계인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청원인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제4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대익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68명에서 1387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예산 증가를 동반한 업무량 증가와 폭증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을 더럭초등학교 본교로 승격시키고, 화북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의 변경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명칭 및 설치 근거 등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욱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19일에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36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가 증가한 703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가 증가한 4조 2674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가 감소한 868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은 기정액 3674억 2100만 원보다 7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3598억 9800만 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3230억 2900만 원보다 8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147억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조 69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9617억 2700만 원보다 45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등 4개 사업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애월항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량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 1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제주연구원 청사 증축 등 총 856개 사업 5028억 원 중 표선도시계획도로 1개 사업 7억 원을 감액하여 애월항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량 구입 지원 등 7개 사업 9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총 863개 사업 5038억을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통계목 조정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일어나며 : 동의합니다.
●의장 고충홍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당면 사업의 마무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유념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흘리신 구슬땀이 곳곳에서 결실로 맺어지고 있어서 저 역시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리고 싶은 일들입니다.
먼저 제주감귤의 품질과 가격이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귤을 애지중지 키워 주신 농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드 제재로 인한 후폭풍에도 제주관광이 어려운 가운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다변화와 내국인 관광객 유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장서고 계시는 관광과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일자리창출위원회 등 근로자와 예비 근로자들을 위한 직간접적인 복지지원 체계가 올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노사 협력과 노동 존중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애써 주신 노동계와 기업 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창업기업들이 제주의 가치를 활용해 도전하고 성공을 위한 길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제1기 제주청년원탁회의가 제주형 청년정책을 이끌고 하나하나 완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어르신들이 행복한 제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여성친화도시 제주 등 복지 1등 제주 실현을 위해 우리 제주의 위대한 도민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제주 4.3 70주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범도민적인 노력 과정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의 급속한 성장의 뒤편에 드리워진 교통, 쓰레기, 하수도, 주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 역시 도민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과 혼선으로 인한 일부의 비난과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때 늦기 전에 추진해야만 제주의 미래가 열린다고 믿습니다. 시행초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안 제시와 함께 협력으로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어느 해보다도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하민철·이선화 의원님이 개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강익자·이상봉·허창옥 의원님께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받으셨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 수장자로 고용호·고정식·김천문·박원철·현정화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을 수상하신 강성균 의원님 그리고 안창남 의원님을 비롯하여 12회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수상의 영애를 안으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안팎의 갈채와 수상을 받으면서 제주도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근래 여러 해 동안 계속 바닥권에 잠자고 있던 제주도의 청렴도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새해에는 더욱더 내용적으로 심화된 청렴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도정은 여러분께서 해 주시는 노력이 더욱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해를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그리고 힘차게 행동하겠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 중인 사랑의 온도탑이 100°C를 넘을 수 있도록 나눔정신을 발휘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의 온정의 손길이 우리 이웃이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되고, 제주가 사람다운 정이 살아 있는 따뜻한 사회임을 우리 도민들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함께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0일에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9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4억 4300만 원 대비 262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중앙부처에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을 통해 다목적강당 증개축, 내진 성능 평가 등 학교 현안시설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월의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한 대목으로 인사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 시구를 제주교육의 관점으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아이들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교육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주교육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내재한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이를 교육의 희망으로 승화하는 데 올 한 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숙원 해결과 전국 최초라는 성과로 요약되어 나타났습니다.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도세 전출비율 3.6%에서 5%로 상향, IB교육과정 등 국제학교 수준의 평가, 수업 방식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한 특성화고 활성화, 함덕·애월고에 음악·미술과 운영, 해외 학교 및 국제학교에 교사 파견 근무 실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실시, 다혼디 배움학교 안착, 4.3 70주년 4.3평화인권교육 종합 계획 수립 등 교육계의 많은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성과도 많습니다.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전국 최초 다자녀 가정에 모든 공교육비 지원, 전국 최초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전국 최초 소아정신과 전문의 채용을 통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제주의 작은 학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육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을 더럭초등학교로 공식 승격하는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룩한 결실입니다.
오랜 시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온 마음과 지원을 모아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고충홍 의장님,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교육 본질 실현과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하나 된 지향점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IB교육과정을 읍·면지역 초등학교부터 도입하여 국제학교 수준의 평가·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 평가를 비롯하여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인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등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3차 추경예산안은 교육 혁신을 위한 희망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내년 새 학기 봄 햇살을 안고 찾아올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기 위하여 이번 겨울 동안 제주교육에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노고와 정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마지막 고입 선발고사가 시행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도록 학교 현장 지원과 수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입보다 어려운 고입이라는 암울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 본연의 의미에 맞는 평가와 수업 시스템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제주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로 향하는 길에 희망과 행복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4.3사건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제주4.3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대통령의 사과,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 일련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해결의 진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이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해 당사자로서의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동안 족쇄를 채워 온 군법회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부정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대립과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발의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4·3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고충홍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8항에서부터 제21항까지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8항만 선포한 관계로 이를 제8항부터 제21항까지로 수정·보완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안창남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환경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18일 안창남 의원 외 9명의 의원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건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 발의하신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와 제356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제주도정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또한 전문가 등 5명의 자문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9일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업무 협약인 경우 사전 의회 동의 없이 체결되어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총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되는 등 버스준공영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간곡히 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이 안건과 관련하여 정무부지사 또 담당 국장 등 집행부가 나서서 우리 의원들을 회유하려는 그런 작태를 보여 왔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음을 지사께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잘못이 없으면 준공영제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하게 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서 추진하면 그만입니다. 제 발 저린 모양으로 왜 의원들을 사전에 회유하고 이런 행위들을 일삼는 겁니까?
그러나 저는 의원님 여러분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올곧게 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본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첨부)
●의장 고충홍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는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자회의시스템 및…….
●고태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의장 고충홍 그렇습니까?
고태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에 대해서 심히 우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왜 찬반…….
●고태민 의원 아니, 찬반이 아니고…….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고태민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지방의회의 본질 중의 하나는 행정에 대한 감사 기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및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고 이를 수정·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한 교통체계 개편 정책에 대해서…….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고태민 의원 지금 발언 중입니다. 나중에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과 전혀 관계없는, 제어를 시켜 주십시오.
●고태민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고충홍 고태민 의원님, 찬반에 관한 것은 하지 마시고…….
●고태민 의원 찬반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한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조치를 내렸거든요. 이에 관련한 사항을 또다시 재론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얘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반론을 펼쳐도 좋습니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보십시오. 서명에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22명 전부 서명돼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정당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하시라고요.
●고태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고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태민 의원 정회가 아니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발언을 들은 다음에 얘기하세요.
●고정식 의원 의석에서 : 고태민 의원님 내용이 아니고 제가 사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다 사인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주지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역시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해서 사인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고태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뭡니까?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 봅시다, 들어봐.」하는 의원 있음)
●고태민 의원 들어봐서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이 있나요, 그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2014년도부터 추진한, 저도 환경도시위원회를 전반기에 하면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심사도 하고 의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못 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발췌를 해 왔어요. 그것은 뭐냐. 2014년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계획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개편 시행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중교통 개편 추진 계획에 시내버스 통합, 정박 터미널, 읍·면지역 환승 터미널, 공영버스 공기업화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에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버스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장점을 합친 것이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예산 적자가 심하고 낮 시간에 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버스 증차만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제주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감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협약 체결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 추진 시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와 도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주의 촉구한다고 돼 있어요. 주의 촉구서는 한 장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해서 ― 위법행위는 감사 때 된 거예요 ― 다시 이렇게 감사 청구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이에요. 특히…….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논지가 뭐예요? 지금 반대 토론…….
●고태민 의원 들어보세요. 왜 남 얘기하는데…….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태민 의원 들어보세요, 들어봐!
●안창남 의원 내용이…….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고태민 의원 아니, 듣고…….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고태민 의원 아니, 감사 청구가…….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아니에요, 논지가.
●고태민 의원 반대 토론이라는 것은…….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고태민 의원 안창남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장님, 정리를 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특히, 감사 요청안에는…….
●김경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도록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고태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학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고태민 의원 뭡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김경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못된 근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지 내용…….
●고태민 의원 제가 지금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고태민 의원 실정법 위반이면 감사위원회에다가…….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감사받아 보면 알잖아요. 내려오세요.
●고태민 의원 징계 요구를 하든지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려오세요.
●고태민 의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이 공론화가 이루어진 정책에 대해서 다시 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법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내려오세요.
●고태민 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얘기하는데 왜 방해합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절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청이 우리 제주도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보고도 받았고 또 도와 의회 간…….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반대 토론하게 할 겁니까?
●고태민 의원 정책협의회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과 2018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 심의를 승인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상 동의를 해 줬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재차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김경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의장 고충홍 고태민 의원님, 마무리를 좀 해서…….
●고태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충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의원 협약 등에 관한 조례상의 동의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또한 서명 의원들이 특정 정당 소속들로 정파적 공세를 통해서 이슈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고충홍 저, 고태민 의원님…….
●김경학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고태민 의원 이거 신상발언 아니에요?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정파적으로 했다고, 왜 그래!
●의장 고충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22명이 특정 정파예요?
●고태민 의원 뭡니까?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22명 서명받은 게 특정 정파냐고요?
●고태민 의원 저한테는 11명 와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봐 보세요. 일정 변경을 누가 받았느냐.
●고태민 의원 일정 변경이 아니라 지금 일정 변경안은 별도고…….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보세요. 똑바로 알고, 내려와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고태민 의원 참, 거 이상하시네요.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고.
●고태민 의원 준공영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될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할 경우에…….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준공영제 하라는 얘기예요, 틀리면 고치고.
●고태민 의원 결국 그 피해는 제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권이 기각이 될 경우에 감사 청구를 한 우리 의회는 무능한 의회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청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판단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고충홍 마무리, 시간됐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고태민 의원 시간이 정해졌나요?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도지사 대변인이야, 뭐야?
●의장 고충홍 예. 10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과 지역의 평안을 기원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창남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기 전에, 정회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 고충홍 정회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창남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15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 제52항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 등록하는 동안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충홍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 제52항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해당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리 시 안창남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 첨부)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0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제5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충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57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펼쳐왔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상정된 안건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2017년도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희룡 도지사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은 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겨울나무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봄에 피울 싹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의 의정활동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멈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괴테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결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새해 예산도 마무리되고 사업계획도 대강은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는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제주를 항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더 좋은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마음 아픈 일과 난제들이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사의 큰 별 故 신관홍 의장님과 이별하는 가슴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은 올해 가장 기쁜 일의 하나였고, 앞으로 사면복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4.3의 완전 해결 등 제주현안 해결의 호기가 찾아왔고 그 호기를 살리기 위한 지혜도 절실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문제가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 재수용 합의로 진일보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주택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이 가라앉고 정착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 안도감을 줍니다.
양돈장 악취와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사드 배치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이에 따른 제주관광의 다변화, 농가부채와 농촌의 고령화 문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 선거구 획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우리가 좀 더 자성하고 역량을 모아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감·소통·창조의정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회를 방문하여 강정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4.3 완전 해결을 위한 배·보상 등을 건의했고, 강정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은 의원 입법인데 지난해 82건보다 25건이나 증가한 107건의 의원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주최하다시피 된 두 번째 제주정책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제주포럼에 의회 세션을 추가함으로써 내년 독립된 세션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몽골 토브아이막의회와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강원도의회 등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협정 체결로 우리 도의회가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소중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미래기획혁신위원회도 15개 정책과제를 완성하여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개선해 드리고 민원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각 당의 주요 인사를 만나 도의회 2명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라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활동으로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기관 부문 종합대상과 최고 위원장상, 최고 의원상 등 우리 도의회 사상 최초로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위, 지난해 7위에서 올해 4위까지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열흘 후면 무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2018년 새해에도 이런 현안과 숙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이어가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극복해 낸 어려움은 새롭게 얻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도 분명 우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70주년을 맞는 4.3의 완전 해결이나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를 통한 변화,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한령이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의회도 우리가 잘하는 것과 잘 못 하는 것, 채워야 할 것과 부족한 것을 명확히 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제주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으로 변화와 함께 동참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