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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정책의 수행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감사에 대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정책의 수행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감사에 대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
(선서문 전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최근 3년 동안 자체 연수입니다. 일반직 연수하고 전문직 연수를 비교해서 3년 치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7년 3월 이후의 시설파트 업무분장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학력이 어떻게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학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테고 2016년·2015년 학교마다 현황이 어떻고 또 어떻게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투입을 해서 개선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김광수 위원님 자료와 그다음에 교육시설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체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 학교사업이죠. 최근 3년간 업무, 사업량 있죠? 각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학교사업으로. 그다음에 교육시설지원과 자체사업 그리고 학교사업, 업무량이죠. 최근 3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액을 학교회계전출금 그리고 시설비 그리고 교육청운영비, 도서관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과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최근 3년 동안 자체 연수입니다. 일반직 연수하고 전문직 연수를 비교해서 3년 치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7년 3월 이후의 시설파트 업무분장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학력이 어떻게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학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테고 2016년·2015년 학교마다 현황이 어떻고 또 어떻게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투입을 해서 개선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김광수 위원님 자료와 그다음에 교육시설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체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 학교사업이죠. 최근 3년간 업무, 사업량 있죠? 각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학교사업으로. 그다음에 교육시설지원과 자체사업 그리고 학교사업, 업무량이죠. 최근 3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액을 학교회계전출금 그리고 시설비 그리고 교육청운영비, 도서관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과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지원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우리 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탁 교육지원국장님이십니다.
현명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경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진석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한관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재옥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균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빠뜨렸습니다.
박종관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지원중점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쪽부터 2쪽,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중점 추진 현황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6쪽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하여 건강체력 교실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 및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식단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교 안전문화 정착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4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중심 교실 구현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중심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 종합전산망 ‘꿈길’ 활용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상당 부분을 숙지하셨고, 또 김황국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지원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우리 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탁 교육지원국장님이십니다.
현명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경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진석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한관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재옥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균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빠뜨렸습니다.
박종관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지원중점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쪽부터 2쪽,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중점 추진 현황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6쪽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하여 건강체력 교실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 및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식단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교 안전문화 정착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4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중심 교실 구현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중심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 종합전산망 ‘꿈길’ 활용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상당 부분을 숙지하셨고, 또 김황국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시는 게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갈음하시고, 교육장님은 인사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앞으로 제게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교육지원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있었던 사실은 모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교육장님, 잠깐만 말씀을 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자리로 가세요.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시는 게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갈음하시고, 교육장님은 인사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앞으로 제게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교육지원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있었던 사실은 모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교육장님, 잠깐만 말씀을 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자리로 가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리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 사망 사안과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인께서는 지난 9월 28일 09시 18분경 우리 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화장실 내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했지만 타계하셨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유족과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소속 직원들과 소통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며, 저 또한 우리 직원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급하신 분?
●위원장 강성균 급하셔도 다 양보합니다.
우리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 사망 사안과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인께서는 지난 9월 28일 09시 18분경 우리 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화장실 내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했지만 타계하셨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유족과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소속 직원들과 소통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며, 저 또한 우리 직원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급하신 분?
●위원장 강성균 급하셔도 다 양보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선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오면서 저는 예산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2014년도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보니까 1596억에서 2110억, 즉 514억 증가했습니다. 32%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걸 좀 더 들여다봤더니 교육시설과 최종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268억에서 2017년도에 679억, 무려 411억이 증가해서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 최종 예산액 증가분 511억의 8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예산이 거의 시설파트 예산으로 다 왔다는 거지요.
교육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비슷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거의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원 증가는 없어요. 1명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최근에 그래서. 그런저런 사고를 떠나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옳습니다. 저희 지원청 예산의 대부분이 주로,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해서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치면 약 1200억 정도 되고, 최근 3년간 그 사이에 300% 이상 증가됐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보다는 시설비로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교육활동을 위한 증축이라든가 개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추경예산 국회에서 통과할 때 그야말로 간곡하게 공공 일자리, 전체 공약의 숫자가 아니고 당장 이번 추경에서만. 기억하시죠? 11만 개. 그래서 제주도에, 우리 제주도 교육지원청 말고 우리 교육청에만 269억입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그 돈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억 원 빚을 갚고, 부지 사는 데도 쓰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에 그야말로 방향이 영 아닌……. 그런데 덜컥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더더욱 불미스러운 일까지 났단 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했지만 아직은 최종통보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더불어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10억도 아니고 몇백억 예산…….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억을 운용하던 사람이 100억을 운용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무슨 교수학습과라든지 생활문화과 이런 데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그쪽에서만. 제주시교육지원청 증가된 예산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인원이 10명이면 한 20명으로 늘려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판인데.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최근 한 1∼2년 사이에? 1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시설지원과 정원이 17명이고요. 한 분이 공업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과원이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만…….
●김광수 위원 일단 교육장님, 그 인원으로 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인원이 필요 없느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현재 인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요새 내진보강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도 많이 있고, 특히 제주교육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새는 2∼3년 전과는 달리…….
●김광수 위원 아니 교육장님, 교육장님 지금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겉만 살살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묻고 있는 핵심은 시설예산이 그렇게 수백억 증가됐는데 사람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할 시설이 전기, 토목, 건축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면 제가 계속 열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빗나가지 말고 답쪽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필요해요, 안 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시설직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그쪽 인사파트에 아니면 총무파트 지금 나와 계시는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저희들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대답이 없다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무원은 정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죠. 그건 「지방공무원법」 보면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노력만 하면 쉽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급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이것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어떻든 간에 올해 8월 달에 지방공무원 인력증원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컨대 정말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입니다마는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인사라는 게 그렇죠. 필요가 있으면 사람을 선발해서 선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님, 교육시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교육시킨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배치…….
●김광수 위원 그다음이 더 중요하죠. 평가도 하고 기타 등등 하지만 다시 또 재교육도 하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전문직 쪽보다 일반직 쪽이 구체적인 연수안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쁘다는 이유일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일 거예요. 저는 아예 이참에 당연히, 휴가일수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설직 파트에 있는 분들 휴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솔직히. 솔직히 보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세히 따지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연수원에서 자료가 안 와서 아쉽지만 제가 볼 때 연수도 전문직에 비해서 아주 모자라다. 보잘 것 없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시설직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연찬을 위한 연수의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워크숍도 다녀오셨고…….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제 말 조금만 더 들어봐요. 지금 다시 또 빗나가려고 해요, 자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연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체 연수는 교육장님의 철학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철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연수를, 뭡니까, 온라인 연수, 이것도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혼자 컴퓨터 보면서 하는 게 연수입니다. 그런데 동기들끼리 또는 선후배끼리 연수 핑계로 저녁에 끝나서 대포도 한 잔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한마디 하고, 이런 기회가 점점 박탈되고 있다는 거죠. 좀 극한 표현을 쓰면 인간성 박탈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물론 과거와 달리 자동차 문제가 있고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교육장님께 두 번째로 드리는 거예요. 인원보충도 중요한데. 제 말 동의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김광수 위원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자체 연수는 교육장님의 철학에 달려있다니까요, 이게. 반으로 나누든지, 전부 못 해도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리 지원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장교육을 통해 가지고 연수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선생님들이 연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과가 좀 달라도 어울리다 보면 서로 친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배와 얘기하다 보면 형 같은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동생 같은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직장 내에서. 최근 들어서 물론 제주시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모든 직장이나 거의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를 봐야 시간인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조금 더 하시지요. 시간을 충분히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김광수 위원 인원 확충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 확충된 지금 있는 인원들의 연수, 좋은 표현으로 연수입니다. 어떤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육장님이 허락하는. 다른 과장이나 국장들 허락은 안 돼요. 교육장님이 이렇게 돌다가 일하고 있으면 ‘왜 안 가고 여기서 일하고 있느냐. 가서 소주 한 잔 아니면 막걸리 한 잔 할래, 아니면 공부 좀 따로 해.’ 등등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요번에, 저도 여기 이 교육청에도 왔었고 등등 했습니다만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말라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역시 다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부임한 이후로 작년에도 직원행사를 하면서 전 직원이 동참하는 그런 행사도 했었고 이번 주 28일 날도 저희들 산에 가는 행사를 합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간의 아니면 전체적으로 메마른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듣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쁜 파트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그 구석구석을 살피라는 겁니다, 교육장님. 정말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 그동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정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데 교육학 박사님 아니십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인력구성에 있어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게 최근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10년 됐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교육현장이 질문을 중시하는 겁니까? 교육장님의 철학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20여 년간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교단에서 학생 지도할 때는 거의 주입식 교육에, 그리고 진학과 관련된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행이 됐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마련해야 되겠고…….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생각하는 힘 때문에 그렇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를테면 질문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그 얘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한 30초만 한다면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게. 이미 스마트폰 앱에 전 세계의 모든 문제, 4차원 미분방정식까지 풀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와 있습니다. 뭣 때문에? 빅데이터 때문에. 그러면 빅데이터가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 순간, 질문하는 순간 한 가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질문의 힘이죠. 어떻게 새로운 질문을 할 것인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하자’ 이런 모드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내용에 있는 겁니다. 이제 가르침이 한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벌써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선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오면서 저는 예산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2014년도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보니까 1596억에서 2110억, 즉 514억 증가했습니다. 32%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걸 좀 더 들여다봤더니 교육시설과 최종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268억에서 2017년도에 679억, 무려 411억이 증가해서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 최종 예산액 증가분 511억의 8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예산이 거의 시설파트 예산으로 다 왔다는 거지요.
교육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비슷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거의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원 증가는 없어요. 1명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최근에 그래서. 그런저런 사고를 떠나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옳습니다. 저희 지원청 예산의 대부분이 주로,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해서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치면 약 1200억 정도 되고, 최근 3년간 그 사이에 300% 이상 증가됐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보다는 시설비로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교육활동을 위한 증축이라든가 개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추경예산 국회에서 통과할 때 그야말로 간곡하게 공공 일자리, 전체 공약의 숫자가 아니고 당장 이번 추경에서만. 기억하시죠? 11만 개. 그래서 제주도에, 우리 제주도 교육지원청 말고 우리 교육청에만 269억입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그 돈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억 원 빚을 갚고, 부지 사는 데도 쓰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에 그야말로 방향이 영 아닌……. 그런데 덜컥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더더욱 불미스러운 일까지 났단 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했지만 아직은 최종통보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더불어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10억도 아니고 몇백억 예산…….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억을 운용하던 사람이 100억을 운용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무슨 교수학습과라든지 생활문화과 이런 데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그쪽에서만. 제주시교육지원청 증가된 예산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인원이 10명이면 한 20명으로 늘려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판인데.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최근 한 1∼2년 사이에? 1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시설지원과 정원이 17명이고요. 한 분이 공업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과원이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만…….
●김광수 위원 일단 교육장님, 그 인원으로 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인원이 필요 없느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현재 인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요새 내진보강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도 많이 있고, 특히 제주교육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새는 2∼3년 전과는 달리…….
●김광수 위원 아니 교육장님, 교육장님 지금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겉만 살살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묻고 있는 핵심은 시설예산이 그렇게 수백억 증가됐는데 사람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할 시설이 전기, 토목, 건축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면 제가 계속 열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빗나가지 말고 답쪽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필요해요, 안 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시설직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그쪽 인사파트에 아니면 총무파트 지금 나와 계시는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저희들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대답이 없다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무원은 정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죠. 그건 「지방공무원법」 보면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노력만 하면 쉽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급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이것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어떻든 간에 올해 8월 달에 지방공무원 인력증원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컨대 정말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입니다마는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인사라는 게 그렇죠. 필요가 있으면 사람을 선발해서 선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님, 교육시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교육시킨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배치…….
●김광수 위원 그다음이 더 중요하죠. 평가도 하고 기타 등등 하지만 다시 또 재교육도 하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전문직 쪽보다 일반직 쪽이 구체적인 연수안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쁘다는 이유일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일 거예요. 저는 아예 이참에 당연히, 휴가일수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설직 파트에 있는 분들 휴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솔직히. 솔직히 보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세히 따지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연수원에서 자료가 안 와서 아쉽지만 제가 볼 때 연수도 전문직에 비해서 아주 모자라다. 보잘 것 없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시설직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연찬을 위한 연수의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워크숍도 다녀오셨고…….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제 말 조금만 더 들어봐요. 지금 다시 또 빗나가려고 해요, 자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연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체 연수는 교육장님의 철학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철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연수를, 뭡니까, 온라인 연수, 이것도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혼자 컴퓨터 보면서 하는 게 연수입니다. 그런데 동기들끼리 또는 선후배끼리 연수 핑계로 저녁에 끝나서 대포도 한 잔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한마디 하고, 이런 기회가 점점 박탈되고 있다는 거죠. 좀 극한 표현을 쓰면 인간성 박탈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물론 과거와 달리 자동차 문제가 있고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교육장님께 두 번째로 드리는 거예요. 인원보충도 중요한데. 제 말 동의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김광수 위원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자체 연수는 교육장님의 철학에 달려있다니까요, 이게. 반으로 나누든지, 전부 못 해도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리 지원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장교육을 통해 가지고 연수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선생님들이 연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과가 좀 달라도 어울리다 보면 서로 친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배와 얘기하다 보면 형 같은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동생 같은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직장 내에서. 최근 들어서 물론 제주시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모든 직장이나 거의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를 봐야 시간인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조금 더 하시지요. 시간을 충분히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김광수 위원 인원 확충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 확충된 지금 있는 인원들의 연수, 좋은 표현으로 연수입니다. 어떤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육장님이 허락하는. 다른 과장이나 국장들 허락은 안 돼요. 교육장님이 이렇게 돌다가 일하고 있으면 ‘왜 안 가고 여기서 일하고 있느냐. 가서 소주 한 잔 아니면 막걸리 한 잔 할래, 아니면 공부 좀 따로 해.’ 등등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요번에, 저도 여기 이 교육청에도 왔었고 등등 했습니다만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말라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역시 다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부임한 이후로 작년에도 직원행사를 하면서 전 직원이 동참하는 그런 행사도 했었고 이번 주 28일 날도 저희들 산에 가는 행사를 합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간의 아니면 전체적으로 메마른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듣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쁜 파트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그 구석구석을 살피라는 겁니다, 교육장님. 정말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 그동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정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데 교육학 박사님 아니십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인력구성에 있어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게 최근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10년 됐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교육현장이 질문을 중시하는 겁니까? 교육장님의 철학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20여 년간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교단에서 학생 지도할 때는 거의 주입식 교육에, 그리고 진학과 관련된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행이 됐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마련해야 되겠고…….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생각하는 힘 때문에 그렇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를테면 질문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그 얘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한 30초만 한다면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게. 이미 스마트폰 앱에 전 세계의 모든 문제, 4차원 미분방정식까지 풀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와 있습니다. 뭣 때문에? 빅데이터 때문에. 그러면 빅데이터가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 순간, 질문하는 순간 한 가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질문의 힘이죠. 어떻게 새로운 질문을 할 것인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하자’ 이런 모드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내용에 있는 겁니다. 이제 가르침이 한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벌써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CCTV가 전혀 없어요. 실내에도 없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우리 지원청에는 청 내외를 구분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CCTV가 설치 안 된 이유가 없어도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설치 안 된 이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심지어 본청 같은 경우는 30개 가까이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청사 주위에는 민간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김황국 위원 민간인하고 CCTV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살고 있어서 외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돈이 좀 필요하고…….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외부인에 대한…….
●김황국 위원 아니, 교육지원청 건물 울타리 내부에 설치하는 데도 외부에서 뭐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 울타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청사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 말씀을 교육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울타리 안이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안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내 건물에도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우리 울타리 안에 설치하는 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울타리 경계선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외부인들이 교육청을 이용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자꾸 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 우리 교육지원청 내부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외부인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그런저런 사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원청 안에도…….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부터 인정하시고 필요하다고 하셔야죠. 무슨 민간인들의 우려를 말씀하십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 없다. 외부, 없다.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인정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지원청 동쪽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내부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CCTV 설치문제를 저희들 신중히 고민하고 있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도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물론 사적 보호의 차원도 있지만 공공시설물 내에는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 혹시 반영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예산 중의 일부를 갖고 저희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CCTV를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길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청사 외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외부라는 것은 울타리 안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주차장에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행정구역상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인데 민간인들이 와서 차를 세우지만 오히려 그분들도 고마워할 걸요. 밤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 이상이 있으면, 물론 개별적인 블랙박스도 있지만 공적인 곳에서 관리·감독해 주는 것도 민간인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 한수풀하고 동녘도서관장님 다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참석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도, 한수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동녘 같은 경우는 5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도서관장님, 자리에서.
필요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양준혁 저희 본관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가 낮아서 높은 화소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50만 화소 정도면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화소가 더 높아져서 200만 화소 이상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200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도서관에 대해서 CCTV 화소를 증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지시고. 두 도서관장님, 제가 보기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통계를 보면 계속 사고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단속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쿨존 내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도내 CCTV 설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소가 문제입니다. 100만 화소 정도는…….
●김황국 위원 화소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설치된 게 전국보다 한참 떨어지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316개 되는데 이 중에 64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안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도라든지 특히 자치경찰단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라고 뒷짐만 질 수 없잖아요?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요즘 교육행정정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자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지원청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제주시청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자치경찰단장님이 저희 청을 방문해서 저하고 간담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장님과 자치경찰단장님하고 만나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역 안에 CCTV 같은 것 화소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건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님이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행정끼리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백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정책적으로 반영 안 되면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혹시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통학로 확보와 관련된, 보호구역 관련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하시고요. 최근에 1㎞ 이내 걷기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너무, 이건 본청 얘기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은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별 안전지도라고 이게 얘기는 자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 학교와 사전에 협의도 해서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1㎞ 걷기운동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 많은 관심과 학교에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도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이도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걷기 지도까지 제작해서, 집에서부터 안전하게 학교까지 등교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학교를 방문할 때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김광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학교현장도 방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고, 특히 비가 왔을 때 많이 느끼지만, 저도 교통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느끼지만 애들의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요즘 보니까 투명우산 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투명우산을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마냥 달려가더라도 투명우산 내에서는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2004년도 도입된 이래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만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마다,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 되어서 돌봄교실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22실 정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장소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적인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됐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초등돌봄강사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초단시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5시간 미만 시간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미만 선생님들이 있고 또 민간위탁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근무조건은 어찌 보면 많이 힘든데 그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혹시 임금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관념으로 접근해서 하고 그리고 초단시간 같은 경우는 50∼70,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80선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신 적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수당과 관련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고영탁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교사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있는 시간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예의하고 돌봄교사에 대한 존경 그런 것도 좀 달라서 근무하는 데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관계가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간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면 그분들의 처우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은 전제조건이 나아지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건…….
●김황국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그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혹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제가 온 후에는 한 적이 없는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은 좋습니다, 못 했던 것을 인정하시니까 좋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주시기라도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 이동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된다는 이유 하에 급여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과과정을 하려면 사전 준비라든지 이동시간이 보통 3∼4시간, 6시간 되는데 받는 임금은 3시간 정도 받고 있거든요.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리고 근무에 대한 수당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해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일부 읍·면지역 학교에서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비를 지원한다고요?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한 번 오면 1500원, 3000원 그 정도.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많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많이 부족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500원, 버스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하는 거 압니다. 대폭, 최소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해 줘야죠. 버스 타고 어느 세월에 갑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명목 하에서 강요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최소한의 급식 자르지 마시고요. 시간으로 해서 밥값도 잘라버리는 게 인간입니까? 인정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비, 급식비 플러스 처우개선까지 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예, 같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봄교실 관련해서, 특히 15시간 미만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은 초등돌봄교사로 비유했지만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밥값하고 교통비를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CCTV가 전혀 없어요. 실내에도 없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우리 지원청에는 청 내외를 구분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CCTV가 설치 안 된 이유가 없어도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설치 안 된 이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심지어 본청 같은 경우는 30개 가까이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청사 주위에는 민간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김황국 위원 민간인하고 CCTV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살고 있어서 외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돈이 좀 필요하고…….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외부인에 대한…….
●김황국 위원 아니, 교육지원청 건물 울타리 내부에 설치하는 데도 외부에서 뭐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 울타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청사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 말씀을 교육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울타리 안이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안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내 건물에도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우리 울타리 안에 설치하는 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울타리 경계선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외부인들이 교육청을 이용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자꾸 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 우리 교육지원청 내부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외부인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그런저런 사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원청 안에도…….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부터 인정하시고 필요하다고 하셔야죠. 무슨 민간인들의 우려를 말씀하십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 없다. 외부, 없다.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인정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지원청 동쪽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내부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CCTV 설치문제를 저희들 신중히 고민하고 있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도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물론 사적 보호의 차원도 있지만 공공시설물 내에는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 혹시 반영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예산 중의 일부를 갖고 저희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CCTV를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길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청사 외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외부라는 것은 울타리 안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주차장에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행정구역상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인데 민간인들이 와서 차를 세우지만 오히려 그분들도 고마워할 걸요. 밤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 이상이 있으면, 물론 개별적인 블랙박스도 있지만 공적인 곳에서 관리·감독해 주는 것도 민간인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 한수풀하고 동녘도서관장님 다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참석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도, 한수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동녘 같은 경우는 5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도서관장님, 자리에서.
필요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양준혁 저희 본관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가 낮아서 높은 화소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50만 화소 정도면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화소가 더 높아져서 200만 화소 이상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200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도서관에 대해서 CCTV 화소를 증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지시고. 두 도서관장님, 제가 보기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통계를 보면 계속 사고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단속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쿨존 내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도내 CCTV 설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소가 문제입니다. 100만 화소 정도는…….
●김황국 위원 화소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설치된 게 전국보다 한참 떨어지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316개 되는데 이 중에 64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안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도라든지 특히 자치경찰단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라고 뒷짐만 질 수 없잖아요?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요즘 교육행정정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자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지원청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제주시청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자치경찰단장님이 저희 청을 방문해서 저하고 간담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장님과 자치경찰단장님하고 만나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역 안에 CCTV 같은 것 화소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건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님이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행정끼리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백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정책적으로 반영 안 되면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혹시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통학로 확보와 관련된, 보호구역 관련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하시고요. 최근에 1㎞ 이내 걷기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너무, 이건 본청 얘기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은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별 안전지도라고 이게 얘기는 자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 학교와 사전에 협의도 해서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1㎞ 걷기운동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 많은 관심과 학교에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도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이도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걷기 지도까지 제작해서, 집에서부터 안전하게 학교까지 등교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학교를 방문할 때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김광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학교현장도 방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고, 특히 비가 왔을 때 많이 느끼지만, 저도 교통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느끼지만 애들의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요즘 보니까 투명우산 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투명우산을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마냥 달려가더라도 투명우산 내에서는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2004년도 도입된 이래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만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마다,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 되어서 돌봄교실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22실 정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장소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적인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됐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초등돌봄강사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초단시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5시간 미만 시간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미만 선생님들이 있고 또 민간위탁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근무조건은 어찌 보면 많이 힘든데 그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혹시 임금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관념으로 접근해서 하고 그리고 초단시간 같은 경우는 50∼70,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80선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신 적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수당과 관련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고영탁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교사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있는 시간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예의하고 돌봄교사에 대한 존경 그런 것도 좀 달라서 근무하는 데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관계가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간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면 그분들의 처우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은 전제조건이 나아지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건…….
●김황국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그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혹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제가 온 후에는 한 적이 없는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은 좋습니다, 못 했던 것을 인정하시니까 좋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주시기라도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 이동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된다는 이유 하에 급여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과과정을 하려면 사전 준비라든지 이동시간이 보통 3∼4시간, 6시간 되는데 받는 임금은 3시간 정도 받고 있거든요.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리고 근무에 대한 수당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해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일부 읍·면지역 학교에서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비를 지원한다고요?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한 번 오면 1500원, 3000원 그 정도.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많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많이 부족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500원, 버스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하는 거 압니다. 대폭, 최소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해 줘야죠. 버스 타고 어느 세월에 갑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명목 하에서 강요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최소한의 급식 자르지 마시고요. 시간으로 해서 밥값도 잘라버리는 게 인간입니까? 인정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비, 급식비 플러스 처우개선까지 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예, 같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봄교실 관련해서, 특히 15시간 미만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은 초등돌봄교사로 비유했지만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밥값하고 교통비를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교육지향이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복한 제주시교육. 그럼 교육지원중점 1번이 뭐예요?
제일 앞에 것, 자료 있잖아요. 자료 보시면서 대답하면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오대익 위원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교육 지원” 다른 2번까지는 모를 거고 1번을 묻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계속 안전을 말했거든요. 1번이에요, 1번. 1-1 뭐예요? 1번 중에서도 또 1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건강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1-1, 제일 처음 신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전사고 어때요? 안전지도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안전지도는 그런 대로 낫다, 아니면 모자라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학교를 아침에도 방문하고 오후에도 방문해 보고, 여러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등교지도라든가 생활지도 관련해서 안전지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1-1번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자료 들어 보임) 유치원 안전사고 보겠습니다. 2017년만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있지만, 2017년 제주도교육청의 유치원 안전사고가 52건, 그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 46건. 학생 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80.6%,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퍼센트는 88.5%. 그러면 8% 정도가 학생 수 비례보다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은 학교에서 중대사항인 경우는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공제 쪽으로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원아 수가 많다 보면 사소한 골절부터 시작해서 부상까지…….
●오대익 위원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니죠. 안전사고 빈도수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 수 비례보다 높다.
초등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수 비율은 76.9%.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비율은 제주시교육지원청 76.9%, 안전사고 비율은 79.4%. 유치원이나 초등이 공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비율보다 안전사고 비율이 높다.
무슨 말이냐? 1-1. 안전을 위한 책임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선에까지 교육장님의, 이 교육청 계획이 파급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 안전놀이시설도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서 내년에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1 안전을 위해서 책임교육을 하겠다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모든 직원이나 모든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안전사고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높을까, 왜 높을까? 제가 상상,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상상만 했는데. ‘아, 안전사고는 소규모 학교보다 과밀학급이 많은 쪽이 더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와 과밀 학급,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교육장님이 소규모 학교 교장으로 가서 행복교육을 추진하겠느냐, 저 과밀학급의 교장으로 가서 두 개 중에 선택하라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택이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우도초등학교 교장도 해 봤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보다 이제는 규모가 큰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다시 한번 펼쳐 보고 싶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소규모 학교를 귀히 여겨야 되겠죠?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 지원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렵다고 봅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규모가 큰 학교는 큰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의 특징이…….
●오대익 위원 과밀학급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 제주도의 사정을 보면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교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힘들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의 뜻을 잘 알았는데,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뜻과 똑같습니다.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두 번째,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서 더 진력하십시오. 1-1번이 안 되는데 무슨 6-4-3을 어떻게 우리가 논할 겁니까? 그래서 안전. 예, 안전이 무너지면 행복은 없다. 교육의 최종 도달 목표는 행복 아닙니까? 안전사고, 행복을 위해서 학교에 왔다가 안전사고 나면 그것이야말로 오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1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 실제 자료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장님이 서두에 말씀한 것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찡했고, 과연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특정직렬, 특별히 기술직 업무 과다 해소방안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이 적거나 아니면 일이 있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상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따져야죠. 일을 줄여?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어요. 예산할 때 석면,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석면을 철거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것을 못 줄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석면 예산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는데 기술직 쪽에서는 와서 “저희들 그 일을 다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민들이 “너네 일 못 한다고 석면 철거하는 것을 늦출 것이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은 늘려야 됩니다, 빨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석면도 철거하고 지진보강사업도 해야 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 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3∼4년 사이에 예산이 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새 저희들이 학교시설 관련된 것을 발주하다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 알려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중간에서 마찰, 갈등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감리비를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질의하고 지금 빗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정리하죠.
사람을 늘려야 된다. 도교육청에 질의하니까 앞으로 정원 늘릴 것을 검토해서 정원을 늘리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 정원을 늘려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기간제법 있는지 아십니까? 기간제법 아십니까?
현명희 지원국장님, 기간제법 검토해 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간제법은 간단히 우리들이 말하는 기간제법이고 진짜 명칭은 뭐냐 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2014년에 만든, 늦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건설이나 폭주된 업무, 평상시보다 폭주된 업무가 나왔을 때 기간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업무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제주시에 물어보죠.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공사가 몇 건이에요? 공사 87건, 전기·통신·소방 108건, 기계 38건, 토목 6건, 통계 239건. 제주시교육지원청 15명이 239건의 건설업무를 2017년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우리 15명 가지고 239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간제라도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간제법에 있어요. 특별하게 도저히 어려울 때 이 기간제법으로 기간제를 하라.
제가 기간제법을 가져왔습니다.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년 넘게는 못 하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딱 모집하는 겁니다. 건설직, 건설감리직 몇 명 해서, 8개월이면 8개월 공사 집중되는 기간 동안만 하도록 하는, 기간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생각은 못 해 봤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간제법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거기는 기간제로 할 때 건축직, 뭐 감리사 몇 명을 그 기간, 6달 동안 뽑는다든가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행정에서는, 또 특별히 연구직종 같은 데는 딱 그 연구목적을 위해서 지금 연구원으로는 도저히 못 하니까 조력할 사람 3명을 뽑는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기간제나 계약직을 양산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그것이 문제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이 일이, 과업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기인하느냐? 좋습니다. 239건을 15명이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공사가 정말 목적대로 잘됐을까요? 거기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신경 씁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너무 피곤할까 봐서 걱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실상은 그 피곤한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공사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간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제를 양산하는 문제, 이 정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도교육청에서도 이 말을 안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25일 날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기간제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청 사무감사 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이 내년 2018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반영한다고 해서 감리비가 만약에 반영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약 5에서 10% 정도는 감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학교현장을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저도 직원들 만날 때마다 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마는 교육장으로서 “연말에 운동화 한 켤레 사주마.”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운동화가 문제는 아닙니다. 운동화만 사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운동화 100켤레라도 사주지. 운동화로 해결된다면.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하여튼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교육지향이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복한 제주시교육. 그럼 교육지원중점 1번이 뭐예요?
제일 앞에 것, 자료 있잖아요. 자료 보시면서 대답하면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오대익 위원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교육 지원” 다른 2번까지는 모를 거고 1번을 묻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계속 안전을 말했거든요. 1번이에요, 1번. 1-1 뭐예요? 1번 중에서도 또 1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건강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1-1, 제일 처음 신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전사고 어때요? 안전지도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안전지도는 그런 대로 낫다, 아니면 모자라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학교를 아침에도 방문하고 오후에도 방문해 보고, 여러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등교지도라든가 생활지도 관련해서 안전지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1-1번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자료 들어 보임) 유치원 안전사고 보겠습니다. 2017년만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있지만, 2017년 제주도교육청의 유치원 안전사고가 52건, 그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 46건. 학생 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80.6%,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퍼센트는 88.5%. 그러면 8% 정도가 학생 수 비례보다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은 학교에서 중대사항인 경우는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공제 쪽으로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원아 수가 많다 보면 사소한 골절부터 시작해서 부상까지…….
●오대익 위원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니죠. 안전사고 빈도수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 수 비례보다 높다.
초등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수 비율은 76.9%.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비율은 제주시교육지원청 76.9%, 안전사고 비율은 79.4%. 유치원이나 초등이 공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비율보다 안전사고 비율이 높다.
무슨 말이냐? 1-1. 안전을 위한 책임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선에까지 교육장님의, 이 교육청 계획이 파급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 안전놀이시설도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서 내년에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1 안전을 위해서 책임교육을 하겠다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모든 직원이나 모든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안전사고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높을까, 왜 높을까? 제가 상상,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상상만 했는데. ‘아, 안전사고는 소규모 학교보다 과밀학급이 많은 쪽이 더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와 과밀 학급,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교육장님이 소규모 학교 교장으로 가서 행복교육을 추진하겠느냐, 저 과밀학급의 교장으로 가서 두 개 중에 선택하라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택이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우도초등학교 교장도 해 봤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보다 이제는 규모가 큰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다시 한번 펼쳐 보고 싶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소규모 학교를 귀히 여겨야 되겠죠?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 지원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렵다고 봅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규모가 큰 학교는 큰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의 특징이…….
●오대익 위원 과밀학급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 제주도의 사정을 보면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교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힘들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의 뜻을 잘 알았는데,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뜻과 똑같습니다.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두 번째,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서 더 진력하십시오. 1-1번이 안 되는데 무슨 6-4-3을 어떻게 우리가 논할 겁니까? 그래서 안전. 예, 안전이 무너지면 행복은 없다. 교육의 최종 도달 목표는 행복 아닙니까? 안전사고, 행복을 위해서 학교에 왔다가 안전사고 나면 그것이야말로 오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1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 실제 자료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장님이 서두에 말씀한 것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찡했고, 과연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특정직렬, 특별히 기술직 업무 과다 해소방안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이 적거나 아니면 일이 있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상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따져야죠. 일을 줄여?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어요. 예산할 때 석면,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석면을 철거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것을 못 줄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석면 예산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는데 기술직 쪽에서는 와서 “저희들 그 일을 다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민들이 “너네 일 못 한다고 석면 철거하는 것을 늦출 것이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은 늘려야 됩니다, 빨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석면도 철거하고 지진보강사업도 해야 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 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3∼4년 사이에 예산이 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새 저희들이 학교시설 관련된 것을 발주하다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 알려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중간에서 마찰, 갈등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감리비를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질의하고 지금 빗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정리하죠.
사람을 늘려야 된다. 도교육청에 질의하니까 앞으로 정원 늘릴 것을 검토해서 정원을 늘리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 정원을 늘려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기간제법 있는지 아십니까? 기간제법 아십니까?
현명희 지원국장님, 기간제법 검토해 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간제법은 간단히 우리들이 말하는 기간제법이고 진짜 명칭은 뭐냐 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2014년에 만든, 늦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건설이나 폭주된 업무, 평상시보다 폭주된 업무가 나왔을 때 기간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업무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제주시에 물어보죠.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공사가 몇 건이에요? 공사 87건, 전기·통신·소방 108건, 기계 38건, 토목 6건, 통계 239건. 제주시교육지원청 15명이 239건의 건설업무를 2017년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우리 15명 가지고 239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간제라도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간제법에 있어요. 특별하게 도저히 어려울 때 이 기간제법으로 기간제를 하라.
제가 기간제법을 가져왔습니다.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년 넘게는 못 하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딱 모집하는 겁니다. 건설직, 건설감리직 몇 명 해서, 8개월이면 8개월 공사 집중되는 기간 동안만 하도록 하는, 기간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생각은 못 해 봤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간제법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거기는 기간제로 할 때 건축직, 뭐 감리사 몇 명을 그 기간, 6달 동안 뽑는다든가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행정에서는, 또 특별히 연구직종 같은 데는 딱 그 연구목적을 위해서 지금 연구원으로는 도저히 못 하니까 조력할 사람 3명을 뽑는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기간제나 계약직을 양산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그것이 문제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이 일이, 과업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기인하느냐? 좋습니다. 239건을 15명이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공사가 정말 목적대로 잘됐을까요? 거기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신경 씁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너무 피곤할까 봐서 걱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실상은 그 피곤한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공사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간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제를 양산하는 문제, 이 정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도교육청에서도 이 말을 안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25일 날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기간제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청 사무감사 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이 내년 2018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반영한다고 해서 감리비가 만약에 반영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약 5에서 10% 정도는 감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학교현장을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저도 직원들 만날 때마다 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마는 교육장으로서 “연말에 운동화 한 켤레 사주마.”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운동화가 문제는 아닙니다. 운동화만 사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운동화 100켤레라도 사주지. 운동화로 해결된다면.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하여튼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연히 TV를 딱 틀었는데 마침 세계적인 석학들이 교육문제를 말씀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유심히 들어봤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 한 가지를 내가 꼭 오늘 와서 제주시 교육장님한데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이 모든 제도가 1960년대, ’70년대 그 제도에 머물러 있거든. 제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변화와 교육의 콘텐츠는 지금 이십몇 세기를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에 비유하면 1960년대 만들어 놓은 자전거 위에다가 22세기 사람을 앉혀 놓고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라.’ 하면 이 자전거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TV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게 참으로 걱정스럽던데, 교실문제 이대로 좋은가. 학생들은 교실에서만 모여서 그런 주입식 공부를 아직도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서는 사례를 딱 보여드리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현장에 가서 “이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애국 열사들이 갇혀 있던 감옥인데, 이 당시에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다. 탈출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학생들 전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네가 한번 체험을 하고 탈출을 한번 시도해 봐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교육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와 같은 것은 현장에서 그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 자체가 상당히 많은 머리회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 참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우리 제주도의 가능성입니다. 그것에 대입할 수 있는 제주도의 가능성,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본청에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제주특별법에 예외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30건에 이르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당국자들은 이거를 시행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 제도가 우리한테 허용돼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할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댓 가지 되고 그걸 함축시켜 보면 한 일고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적용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반 학교까지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못 할까요 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일반학교인 경우는 교육과정에 준해서 학교운영을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 생각 못 해 보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교육에 직접, 내가 제주시 교육현장에서 이걸 집행을 한번 해 볼까, 이런 고민을 솔직히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전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움. 왜?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이거 잘못해서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두들겨 맞고 무슨 실패를 할 우려가 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예외규정에 보면 교장 선생님도 교육장이 공모해서 딱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선생님들 구성도 그렇고 커리큘럼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이상형 같은 교육을 여기서 한번 꿈꿔 볼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도가.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교육은 아직도 ’60년대∼’70년대 그 틀 속에 갇혀 있고 아이들의 생각은 23세기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TV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거를 느끼고 TV 이걸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졌는데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혹시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그것 보신 분 있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EBS 교육방송에서 한 것 아닙니까? KBS1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구성지 위원 예.
못 보셨죠? 거기에 가끔 보면, 저는 그런 것 나오면 유심히 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게 있나 없나. 그것도 또 참 감동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원 넓이, 그다음에 정사각형 넓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걸리고, 그 역사성을 쭉 TV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앞질러 있는 그것까지도 교육을 하는 데, 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저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은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과감하게 교육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교육장님은 추진력 면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방송부터가 EBS 본 것 같습니다. 원둘레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내용들, 저도 시청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는 국가교육과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도는 도교육과정이 있어서 일반학교인 경우는 이 학교체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권이 되어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또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긴 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지금 현재의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하나를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냐, 없냐 이 애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겁이 나서 못 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못 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교육당국은 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형이 있고, 또 읍·면의 농촌형이 있는데, 차이가 또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울 텐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도서지역들이 저희 관내에는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고, 또 학교마다 다 학교장, 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어서 저는 학교현장의 교장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약 67차례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또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완전히 스페셜, 이 학교에 가면 일본어 교육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마쳤을 때 일본어 교육, 생활일본어 교육은 완벽하다. 이 학교에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더라. 이런 특수성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주시 경내에 있는 학교와 읍·면학교의 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특별법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그러한 커리큘럼도 우리 교육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부분 적용을 해 보시라고. 그런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12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아, 우리 교육장이 나한테 더 이상 말 못 하게 하려고 지금 막…….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초등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67개 학교에 분교장까지 합치면, 7개 분교장이 있어서 모두 74개 학교 및 분교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74개 학교에서 1학년에 지필고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에서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던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학년에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교육문제를 우리 교육청 교육당국자들만 걱정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 도민 전체가 교육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제주시, 제주시라는 공기관이 교육청하고 같이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를 보니까 민간인 쪽에서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학교 육성을 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성지 위원 예. 물론 제주시보다 교육적 수준에서 상당히 미비되기 때문에 제주시를 쫓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러나 앞서가는 제주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주시장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시에서도 민간인들이 민간에서 우리 교육을 도와주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어서 학교에 기여하고 있는데 제주시도 좀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서 협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청하고 저희들하고는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또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성지 위원 아니 교육문제가 교육청에서만 신경 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이건 전체 우리 제주시 시민들께서 같이 손발 벗고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난독증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주신보에 기사가 나서 읽어봤습니다마는 난독증, 주의단계도 있고 한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몇 명이라고 하는, 약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심한 학생도 있고 좀 덜한 아이도 있고 또 읽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의심부터 중증까지는 한 2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달리 신경을 썼으면 해서,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1.52%…….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 3위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학력 이걸 자랑하면서 전국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난독증이 또 전국 3위다 하면 이거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어렸을 때 고쳐야지 안 고치면 고질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서 이 문제를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난독증에 대해서는 2년 전에 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문초등학교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강사로 오신 서울대 교수님이 난독증인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찌 되었던 교육적인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치료적인 측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료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선생님께 신고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셔서 저희들한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선생님이 분명히 난독증세를 보인다는데도 학부모님이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치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상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난독증을 특수교육 측면으로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갖고 학교현장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과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장님, 지난 토요일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가서 격려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교육감님이 전국체전 격려차 가 있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마는 구좌어린이합창단…….
●부공남 위원 갔다 오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갔다 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여럿 이런저런 행사에서 많은 초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사에는 웬만큼 빠지지 말자 해서 갔었는데 교육장님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바로 이런 것이 또 학교교육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자리에서 자주 뵈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오늘 교육장님하고 같이 이런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볼 것은 기본학력 갖추기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교에다가 그냥 맡겨 놓고 놔두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요량입니다.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신의 건강 문제를 놔두고 일단 그다음에 아이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는 품성 문제는 놔두고 학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교육장님, 학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하고 또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학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학력이 상위학교를 가는 데 필요한 것처럼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위학교를 가기 위한 학력,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학력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린 고등학교 입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실제로 학력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의성을 가지려고 하면 앞으로 미래세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어떤 직종을 가져도 그 나름대로의 창의성은 있어야 된다. 그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학력은 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슬로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아이들이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결부시켜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직종에서 창의성이 필요하느냐? 예를 든다면 이러한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음식점에 가 보면 똑같은 메뉴의 음식점인데 한쪽 음식점은 줄을 섭니다. 그런데 한쪽 음식점은 텅텅 비었어요. 창의성이라고 해서 갖춰서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남보다 우위에 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창의성이 없음으로 해서 내가 도태되어서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하는 것이 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박사만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교수들만 창의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창의성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창의성을 갖느냐 하면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뉴스도 보고, 잡지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가 취득한 다음에 그 정보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또 분석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자기 직업하고 연결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신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학력은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기본학력은 다음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기본학력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교육장님,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우리 아이들 기본학력이 모자란 아이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의해서 제주가 3.8% 정도가 미달된 것으로 나오긴 했고, 학교마다 학기 초에 조사하는 기초학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지만 한 1만여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명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학력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퍼센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부공남 위원 퍼센트든 학생 수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
●부공남 위원 지원국장님, 그것 자체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됐습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얘네들이 결국은 학교에 와서 다음 수업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부적응 학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저는 올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 주어진 교육특례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지도하고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국장님,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충 학교별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만여 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학년부터 6학년 중복되는 기초학력까지 다 포함해서 1만 2000명 내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1만 명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 500명, 단 300명이라도 이 학생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것은 없죠? 다 학교에 맡겨놓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다 맡겨놓은 다음에 학교에다가 그런 학생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나중에 1년 지나면 학년 말에 가서 몇 명으로 줄었느냐 이것만, 이런 조사하고 통계만 내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교육청이 개입해서 지도·관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아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아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방학 동안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각 지부 7개로 나눴는데 학교마다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학교별로 운영 중점학교를 둬서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라는 말은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은 저는 또 반대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학교 자체에서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애들 전부 다 기초학력을, 기본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지원, 예산 지원, 그다음에 감독 이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실제로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담임 주재하에, 담임의 책임지도하에 하는 것도 있고, 교육복지 지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프로그램 얘기는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청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학습방법이 달라지게끔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6년도에 처음에 그런 아이들 선발할 때하고 나중에 하고 차이가 났습니까? 효과가 났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자체가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도 기본학습능력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제발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적인 것은 일단 기초학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기초학력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이 들어서서 저한테도 자꾸 말씀하십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차원에서 사랑샘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학급당 한 1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부하고 같은 취지의 사업입니다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게 두드림 학교입니다. 두드림 학교는 기초학력이 왜 부족한지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학생맞춤형 제주형 교육복지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교육복지 쪽으로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학력이든 기초학력이든 이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업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학교에서의 어떤 부적응,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서 지도·감독해 주시라는, 책임지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소위 말하면 혁신학교. 과거의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이게 주로 읍·면지역에 지정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12개 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주시 동지역에도 오름중학교도 있고 동중도 있고, 광양초등학교도 있고, 나머지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행정에서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지역의 균형발전, 균형교육발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역별로 차등되거나 차별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돼요. 갈등의 소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의견 하나를 수렴하지 못하고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목적강당 부분이 어느 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학교마다 거의 80%가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는 0%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다혼디배움학교 지정현황을 봤었어요. 지정현황을 봤더니 제주시 서부지역,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은 빼고 서부지역은 8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동부지역은 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종달하고 세화중학교.
●부공남 위원 예, 2개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천읍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학교가 아주 적정학교가 되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냐 하면 아니다 이겁니다. 더욱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혼디배움학교마저도 지정이 두 군데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다혼디배움학교 신청할 때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는 김녕초등학교도 지원을 좀 했었고,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제가 교장 선생님이 바뀐 학교인 조천중학교와 신촌초등학교, 조천초등학교 세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교육발전, 지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또한 교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혁신학교를 신청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안 하겠다고 해요?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학교의 좋은 장점을 잘 받아들이면 학교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안 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제주시 동부지역 학교장들만, 초등학교 학교장들만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기회 있으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만 없느냐?”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기회가 되면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강성균 이미 하시겠다고 하셔서.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아닙니다. 하세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연히 TV를 딱 틀었는데 마침 세계적인 석학들이 교육문제를 말씀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유심히 들어봤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 한 가지를 내가 꼭 오늘 와서 제주시 교육장님한데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이 모든 제도가 1960년대, ’70년대 그 제도에 머물러 있거든. 제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변화와 교육의 콘텐츠는 지금 이십몇 세기를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에 비유하면 1960년대 만들어 놓은 자전거 위에다가 22세기 사람을 앉혀 놓고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라.’ 하면 이 자전거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TV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게 참으로 걱정스럽던데, 교실문제 이대로 좋은가. 학생들은 교실에서만 모여서 그런 주입식 공부를 아직도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서는 사례를 딱 보여드리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현장에 가서 “이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애국 열사들이 갇혀 있던 감옥인데, 이 당시에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다. 탈출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학생들 전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네가 한번 체험을 하고 탈출을 한번 시도해 봐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교육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와 같은 것은 현장에서 그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 자체가 상당히 많은 머리회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 참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우리 제주도의 가능성입니다. 그것에 대입할 수 있는 제주도의 가능성,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본청에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제주특별법에 예외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30건에 이르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당국자들은 이거를 시행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 제도가 우리한테 허용돼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할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댓 가지 되고 그걸 함축시켜 보면 한 일고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적용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반 학교까지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못 할까요 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일반학교인 경우는 교육과정에 준해서 학교운영을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 생각 못 해 보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교육에 직접, 내가 제주시 교육현장에서 이걸 집행을 한번 해 볼까, 이런 고민을 솔직히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전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움. 왜?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이거 잘못해서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두들겨 맞고 무슨 실패를 할 우려가 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예외규정에 보면 교장 선생님도 교육장이 공모해서 딱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선생님들 구성도 그렇고 커리큘럼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이상형 같은 교육을 여기서 한번 꿈꿔 볼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도가.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교육은 아직도 ’60년대∼’70년대 그 틀 속에 갇혀 있고 아이들의 생각은 23세기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TV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거를 느끼고 TV 이걸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졌는데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혹시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그것 보신 분 있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EBS 교육방송에서 한 것 아닙니까? KBS1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구성지 위원 예.
못 보셨죠? 거기에 가끔 보면, 저는 그런 것 나오면 유심히 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게 있나 없나. 그것도 또 참 감동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원 넓이, 그다음에 정사각형 넓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걸리고, 그 역사성을 쭉 TV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앞질러 있는 그것까지도 교육을 하는 데, 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저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은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과감하게 교육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교육장님은 추진력 면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방송부터가 EBS 본 것 같습니다. 원둘레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내용들, 저도 시청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는 국가교육과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도는 도교육과정이 있어서 일반학교인 경우는 이 학교체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권이 되어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또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긴 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지금 현재의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하나를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냐, 없냐 이 애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겁이 나서 못 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못 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교육당국은 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형이 있고, 또 읍·면의 농촌형이 있는데, 차이가 또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울 텐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도서지역들이 저희 관내에는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고, 또 학교마다 다 학교장, 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어서 저는 학교현장의 교장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약 67차례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또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완전히 스페셜, 이 학교에 가면 일본어 교육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마쳤을 때 일본어 교육, 생활일본어 교육은 완벽하다. 이 학교에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더라. 이런 특수성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주시 경내에 있는 학교와 읍·면학교의 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특별법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그러한 커리큘럼도 우리 교육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부분 적용을 해 보시라고. 그런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12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아, 우리 교육장이 나한테 더 이상 말 못 하게 하려고 지금 막…….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초등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67개 학교에 분교장까지 합치면, 7개 분교장이 있어서 모두 74개 학교 및 분교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74개 학교에서 1학년에 지필고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에서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던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학년에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교육문제를 우리 교육청 교육당국자들만 걱정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 도민 전체가 교육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제주시, 제주시라는 공기관이 교육청하고 같이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를 보니까 민간인 쪽에서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학교 육성을 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성지 위원 예. 물론 제주시보다 교육적 수준에서 상당히 미비되기 때문에 제주시를 쫓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러나 앞서가는 제주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주시장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시에서도 민간인들이 민간에서 우리 교육을 도와주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어서 학교에 기여하고 있는데 제주시도 좀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서 협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청하고 저희들하고는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또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성지 위원 아니 교육문제가 교육청에서만 신경 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이건 전체 우리 제주시 시민들께서 같이 손발 벗고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난독증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주신보에 기사가 나서 읽어봤습니다마는 난독증, 주의단계도 있고 한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몇 명이라고 하는, 약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심한 학생도 있고 좀 덜한 아이도 있고 또 읽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의심부터 중증까지는 한 2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달리 신경을 썼으면 해서,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1.52%…….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 3위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학력 이걸 자랑하면서 전국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난독증이 또 전국 3위다 하면 이거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어렸을 때 고쳐야지 안 고치면 고질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서 이 문제를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난독증에 대해서는 2년 전에 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문초등학교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강사로 오신 서울대 교수님이 난독증인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찌 되었던 교육적인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치료적인 측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료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선생님께 신고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셔서 저희들한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선생님이 분명히 난독증세를 보인다는데도 학부모님이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치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상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난독증을 특수교육 측면으로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갖고 학교현장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과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장님, 지난 토요일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가서 격려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교육감님이 전국체전 격려차 가 있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마는 구좌어린이합창단…….
●부공남 위원 갔다 오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갔다 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여럿 이런저런 행사에서 많은 초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사에는 웬만큼 빠지지 말자 해서 갔었는데 교육장님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바로 이런 것이 또 학교교육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자리에서 자주 뵈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오늘 교육장님하고 같이 이런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볼 것은 기본학력 갖추기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교에다가 그냥 맡겨 놓고 놔두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요량입니다.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신의 건강 문제를 놔두고 일단 그다음에 아이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는 품성 문제는 놔두고 학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교육장님, 학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하고 또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학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학력이 상위학교를 가는 데 필요한 것처럼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위학교를 가기 위한 학력,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학력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린 고등학교 입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실제로 학력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의성을 가지려고 하면 앞으로 미래세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어떤 직종을 가져도 그 나름대로의 창의성은 있어야 된다. 그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학력은 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슬로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아이들이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결부시켜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직종에서 창의성이 필요하느냐? 예를 든다면 이러한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음식점에 가 보면 똑같은 메뉴의 음식점인데 한쪽 음식점은 줄을 섭니다. 그런데 한쪽 음식점은 텅텅 비었어요. 창의성이라고 해서 갖춰서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남보다 우위에 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창의성이 없음으로 해서 내가 도태되어서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하는 것이 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박사만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교수들만 창의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창의성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창의성을 갖느냐 하면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뉴스도 보고, 잡지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가 취득한 다음에 그 정보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또 분석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자기 직업하고 연결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신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학력은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기본학력은 다음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기본학력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교육장님,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우리 아이들 기본학력이 모자란 아이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의해서 제주가 3.8% 정도가 미달된 것으로 나오긴 했고, 학교마다 학기 초에 조사하는 기초학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지만 한 1만여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명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학력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퍼센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부공남 위원 퍼센트든 학생 수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
●부공남 위원 지원국장님, 그것 자체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됐습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얘네들이 결국은 학교에 와서 다음 수업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부적응 학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저는 올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 주어진 교육특례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지도하고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국장님,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충 학교별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만여 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학년부터 6학년 중복되는 기초학력까지 다 포함해서 1만 2000명 내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1만 명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 500명, 단 300명이라도 이 학생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것은 없죠? 다 학교에 맡겨놓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다 맡겨놓은 다음에 학교에다가 그런 학생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나중에 1년 지나면 학년 말에 가서 몇 명으로 줄었느냐 이것만, 이런 조사하고 통계만 내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교육청이 개입해서 지도·관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아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아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방학 동안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각 지부 7개로 나눴는데 학교마다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학교별로 운영 중점학교를 둬서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라는 말은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은 저는 또 반대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학교 자체에서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애들 전부 다 기초학력을, 기본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지원, 예산 지원, 그다음에 감독 이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실제로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담임 주재하에, 담임의 책임지도하에 하는 것도 있고, 교육복지 지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프로그램 얘기는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청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학습방법이 달라지게끔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6년도에 처음에 그런 아이들 선발할 때하고 나중에 하고 차이가 났습니까? 효과가 났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자체가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도 기본학습능력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제발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적인 것은 일단 기초학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기초학력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이 들어서서 저한테도 자꾸 말씀하십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차원에서 사랑샘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학급당 한 1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부하고 같은 취지의 사업입니다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게 두드림 학교입니다. 두드림 학교는 기초학력이 왜 부족한지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학생맞춤형 제주형 교육복지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교육복지 쪽으로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학력이든 기초학력이든 이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업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학교에서의 어떤 부적응,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서 지도·감독해 주시라는, 책임지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소위 말하면 혁신학교. 과거의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이게 주로 읍·면지역에 지정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12개 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주시 동지역에도 오름중학교도 있고 동중도 있고, 광양초등학교도 있고, 나머지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행정에서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지역의 균형발전, 균형교육발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역별로 차등되거나 차별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돼요. 갈등의 소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의견 하나를 수렴하지 못하고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목적강당 부분이 어느 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학교마다 거의 80%가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는 0%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다혼디배움학교 지정현황을 봤었어요. 지정현황을 봤더니 제주시 서부지역,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은 빼고 서부지역은 8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동부지역은 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종달하고 세화중학교.
●부공남 위원 예, 2개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천읍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학교가 아주 적정학교가 되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냐 하면 아니다 이겁니다. 더욱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혼디배움학교마저도 지정이 두 군데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다혼디배움학교 신청할 때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는 김녕초등학교도 지원을 좀 했었고,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제가 교장 선생님이 바뀐 학교인 조천중학교와 신촌초등학교, 조천초등학교 세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교육발전, 지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또한 교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혁신학교를 신청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안 하겠다고 해요?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학교의 좋은 장점을 잘 받아들이면 학교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안 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제주시 동부지역 학교장들만, 초등학교 학교장들만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기회 있으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만 없느냐?”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기회가 되면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강성균 이미 하시겠다고 하셔서.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아닙니다. 하세요.
○박규헌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신데 전문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계시고 학교 교육현장을 70몇 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한 67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방문했습니다, 1년만 하면.
●박규헌 위원 전체는 다니지 못했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3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내서 후반기에 좀 방문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을 텐데. 학교현장의 학교 위해요소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경영철학을 펼치려면 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장 선생님들이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는 문제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지역민이라든가 아니면 총동문회라든가 이런 지역사회에 관련된 교육문제에 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세 가지 정도입니다.
●박규헌 위원 정답 쪽으로 갑니다.
여하튼 보면서, 지역의 학교를 가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회가 되어 있는데 필히 같은 장소에서 대화도 하고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학교는 학교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학교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가면 최고 기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을에서 행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학교장을 배석시키고, 이렇게도 하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참석도 하고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교육장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요즘 축산분뇨 악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축산농가가 축산분뇨를 숨골에 투입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축산 악취에 따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학교들이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교육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제주시장하고, 도 차원에서는 지자체장하고 교육감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회까지 해서 3자가 어려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없지만 행정시하고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학교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특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줄이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공동의 과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행정협의회라든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감되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위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협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원청하고 제주시청하고 교육행정협의는 못 했습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과 저희 지원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매립장도 갔다 왔고, 도두하수처리장도 갔다 오고,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주시청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의 행정협의회는 없었습니다. 또 시장님과의 만남도 3차례 정도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데, 저도 고경실 제주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제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에 위해되는 요소, 행정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 아까 얘기한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요일별 배출 문제, 교통체계개편 문제 이런 등등을 같이 협의하는 모습을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교육가족이라든지 학생들이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항공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축산분뇨 악취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는데, 주로 그 지역이 한림읍이라든가 구좌읍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교사일 때 한림중학교에 근무해 보았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문을 열고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처음에 적응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소음 피해 문제는 김황국 부의장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 도평초등학교에서도 한국공항공사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도와 지원청이 서로 대응 투자하면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얻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소음 피해 학교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도 조례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음에 교통체계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많은 대화라든가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시청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업무협약에 보면 꼭 환경교육과 관련된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기타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청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폭증되는 부서에 대한 조치.
변상균 과장님, 단상으로 좀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입니다.
●박규헌 위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산현황을 쭉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2014년도하고 2015년의 차이가 보면 2015년도에 한 48%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교육청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획기적으로 모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현안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 얘기하니까 지금에야 감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소 잃고 다 끝난 다음에 지금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아직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변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이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는 최고 수장한테, 교육장님한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업무개선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는 얘기하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이 폭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원 배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만도 아니고 제주시·서귀포가 다 폭증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 집행할 때라도 참고해서 교육청에 어려운 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도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업무가 폭주할 때는 현실에 맞게 다른 인원을 배치하면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교사나 교육행정직이나 초년기 3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여기 표현은 입직기라고 합니까? 직장에 금방 들어가는 시기 이런 때는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또 퇴직을 앞뒀을 때는 지역사회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시던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고충, 불만, 술 한 잔 마시고 하게 되면 불평스러운 얘기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아쉬운데, 물론 교육장님은 교육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교육행정국장이 그런 것들을 챙겨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아, 행정국장이 얘기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입직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5년 미만인 입직기 공무원, 행정직 20명에 대해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어려운 부분, 서로 보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직원격려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3년 미만 입직기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 이동할 때는 멘토링을 좀 하세요. 그래야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고, 얘기는 못 하더라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저희가 멘토링제를 올해 처음 시행해서 중간에, 6개월간에 했던 결과를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공감이 많고 성과가 나면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멘토와 연결해서 서로 푸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박규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아까 변상균 시설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과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장한테 고충을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저는 참 많이 들었고 그 어려움을 다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장인 제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설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청에 있는 모든 과의 직원에 대한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고충에 대해서는 상부인 도교육청에도 많이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진행한 지 2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실까요?
윤춘광 위원님이 가장 아쉬운 것 같은데…….
●윤춘광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강성균 한 20분 쉬었다 하시죠.
●윤춘광 위원 제가 제일 약한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집행부 공무원들도 2시간 쉬지 않고 넘어가면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끝나기 전에 요구할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 학생들의 생활안전 점검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 모르게 했던 적이 있다면 그 체육 관련 운동기구, 아이들 놀이기구, 하수구의 덮개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점검·체크해 보았나,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안전이 지금 최고의 문제잖아요. 가장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한 번도 안 하셨다. 그 자료 다음 시작할 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담당님들 말고 열세 분에 대한 초과근무. 그러니까 근무시간 연장 근무한 것, 그 내용 3년치를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좀 쉬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강동우 교육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신데 전문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계시고 학교 교육현장을 70몇 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한 67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방문했습니다, 1년만 하면.
●박규헌 위원 전체는 다니지 못했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3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내서 후반기에 좀 방문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을 텐데. 학교현장의 학교 위해요소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경영철학을 펼치려면 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장 선생님들이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는 문제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지역민이라든가 아니면 총동문회라든가 이런 지역사회에 관련된 교육문제에 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세 가지 정도입니다.
●박규헌 위원 정답 쪽으로 갑니다.
여하튼 보면서, 지역의 학교를 가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회가 되어 있는데 필히 같은 장소에서 대화도 하고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학교는 학교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학교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가면 최고 기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을에서 행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학교장을 배석시키고, 이렇게도 하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참석도 하고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교육장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요즘 축산분뇨 악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축산농가가 축산분뇨를 숨골에 투입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축산 악취에 따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학교들이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교육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제주시장하고, 도 차원에서는 지자체장하고 교육감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회까지 해서 3자가 어려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없지만 행정시하고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학교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특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줄이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공동의 과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행정협의회라든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감되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위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협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원청하고 제주시청하고 교육행정협의는 못 했습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과 저희 지원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매립장도 갔다 왔고, 도두하수처리장도 갔다 오고,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주시청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의 행정협의회는 없었습니다. 또 시장님과의 만남도 3차례 정도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데, 저도 고경실 제주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제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에 위해되는 요소, 행정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 아까 얘기한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요일별 배출 문제, 교통체계개편 문제 이런 등등을 같이 협의하는 모습을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교육가족이라든지 학생들이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항공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축산분뇨 악취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는데, 주로 그 지역이 한림읍이라든가 구좌읍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교사일 때 한림중학교에 근무해 보았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문을 열고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처음에 적응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소음 피해 문제는 김황국 부의장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 도평초등학교에서도 한국공항공사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도와 지원청이 서로 대응 투자하면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얻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소음 피해 학교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도 조례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음에 교통체계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많은 대화라든가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시청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업무협약에 보면 꼭 환경교육과 관련된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기타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청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폭증되는 부서에 대한 조치.
변상균 과장님, 단상으로 좀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입니다.
●박규헌 위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산현황을 쭉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2014년도하고 2015년의 차이가 보면 2015년도에 한 48%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교육청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획기적으로 모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현안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 얘기하니까 지금에야 감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소 잃고 다 끝난 다음에 지금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아직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변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이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는 최고 수장한테, 교육장님한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업무개선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는 얘기하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이 폭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원 배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만도 아니고 제주시·서귀포가 다 폭증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 집행할 때라도 참고해서 교육청에 어려운 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도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업무가 폭주할 때는 현실에 맞게 다른 인원을 배치하면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교사나 교육행정직이나 초년기 3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여기 표현은 입직기라고 합니까? 직장에 금방 들어가는 시기 이런 때는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또 퇴직을 앞뒀을 때는 지역사회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시던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고충, 불만, 술 한 잔 마시고 하게 되면 불평스러운 얘기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아쉬운데, 물론 교육장님은 교육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교육행정국장이 그런 것들을 챙겨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아, 행정국장이 얘기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입직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5년 미만인 입직기 공무원, 행정직 20명에 대해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어려운 부분, 서로 보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직원격려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3년 미만 입직기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 이동할 때는 멘토링을 좀 하세요. 그래야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고, 얘기는 못 하더라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저희가 멘토링제를 올해 처음 시행해서 중간에, 6개월간에 했던 결과를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공감이 많고 성과가 나면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멘토와 연결해서 서로 푸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박규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아까 변상균 시설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과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장한테 고충을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저는 참 많이 들었고 그 어려움을 다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장인 제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설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청에 있는 모든 과의 직원에 대한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고충에 대해서는 상부인 도교육청에도 많이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진행한 지 2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실까요?
윤춘광 위원님이 가장 아쉬운 것 같은데…….
●윤춘광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강성균 한 20분 쉬었다 하시죠.
●윤춘광 위원 제가 제일 약한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집행부 공무원들도 2시간 쉬지 않고 넘어가면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끝나기 전에 요구할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 학생들의 생활안전 점검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 모르게 했던 적이 있다면 그 체육 관련 운동기구, 아이들 놀이기구, 하수구의 덮개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점검·체크해 보았나,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안전이 지금 최고의 문제잖아요. 가장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한 번도 안 하셨다. 그 자료 다음 시작할 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담당님들 말고 열세 분에 대한 초과근무. 그러니까 근무시간 연장 근무한 것, 그 내용 3년치를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좀 쉬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난독증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광역 16개 시도 가운데 도청 소재지 말하자면 그런 데가 있는 데는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난독증이 많은 학생들 중에 그저 0.6%, 0.47%.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그런데 유독 제주만 왜 이렇게 인원이 587명, 읽기 곤란 예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추정을 하고, 이것도 확실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을 못 읽는다는 얘기인데.
교육지원국장님, 그러면 이 애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지만 아까 교육장님 답변할 때 치료적인 측면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책임져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담임한테 일임하고 놔둬버리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담임이 여럿 학생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라고 친다면 추세로 보면 그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한데 애 혼자만 담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그건 그 전체 그 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10명이 있다 하면 이 10명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지도할 수 있는 기간제들, 임시강사입니다. 임시강사를 채용해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학교에다 일임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독증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학교에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콜라(KOLRA)라 해서 한국어읽기검사 그리고 비언어지능검사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읽지 못하면 어쨌든 간에 학습부진을 가중,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4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별로 다 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검사를 하든, 난독증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이 있고 교육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학교장한테 일임을 해서 학교장한테 예산을 주고 애들을 따로 교육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교육장님도 모르고 교육지원국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난독증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윤춘광 위원 답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적어도 587명이면 추세로 보면 400명 정도가 제주시 학교에 분포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이 학생들에 대한……. 난독증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건 중학교 가도 마찬가지 될 거고. 그럼 교육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걸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예산을 지원할 때 딱 이거 난독증 치료하라 이렇게 명분을 줘서 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육비로써 그 학교장들이 충분히 판단하면 지원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각별하게, 지금 이석문 교육감 교육철학처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깐다면 공부 못 하는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 환경에 처한 애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방과후 학교가 참 걱정스러운데, 해마다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90%가 넘은 ’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5년도, ’16년도, 계속 수가 떨어져요.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아시죠, 참여율이? 이것 방과후,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윤춘광 위원 지금 64%밖에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방과후 학교 목적이 뭐예요? 방과후 학교의 목적은 사교육비를 어떻게든 좀 줄이고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학원에 못 보내는 아이들도 좀 제대로 가르치자 해서 방과후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도 더 좋아하고 다들 만족도가 높은데 왜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자체적으로 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졌는지를 전문직들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학교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는 고교체제를 개편하면서 고교입시가 없어짐으로써 0교시 수업을, 과거에는 0교시 수업이라고 해서 보충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교시로 해서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교과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아이들이 줄어든 겁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0교시가 없어진 이유를 알잖아요. 교육감이 지시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아침이 있는 학교, 걸어다니는 학교’ 아침 먹고 오라고 해서 0교시가 없어진 거잖아요. 0교시라는 것은 학교장 위임입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0교시 할 때 있는 거고. 그러면 학교장한테 맡겨야지 일방적으로 전체 교육감 한마디에……. 이 방과후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잖아요. 특히 어려운 애들한테. 서민들 아이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감 지시라 해도. 이 방과후 0교시 때문에 이건 학교장한테 일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교육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0교시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협조로 권장했기 때문에 비율이 60몇%에서 지금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참여율이.
또 하나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위주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예체능 쪽으로 많이 전환됐고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하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는 교육장님, 사교육비가 ’15년 대비 ’16년에 200억이 더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사교육비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학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려운 학생들은 학원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러면 0교시 방과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야 돼요. 학교장한테 일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0교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일단 먼저 학생들을 위해 건강적인 측면, 즉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0교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가급적 지양이 아니잖아요. 못 하게 막은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도 0교시 방과후 학교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민간참여형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한 20여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현장과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급적 0교시 방과후 학교를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체가 다 0교시 방과후 학교를 반드시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은 방과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학원을 못 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사교육비가 없어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즉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아이들을, 이석문 교육감 말 그대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깔고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요즘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한 초등학생이 재작년 대비 곱빼기로 늘었어요. 배로 는 것 아시죠? 초등학생들이 위험군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담할 정도로 이런 초등학생들은 많은데, 지금 초등학교 위클래스가 없는 데가 112개 학교 중에 운영하는 위클래스 22군데면 80…… 90군데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 관내 위클래스가 운영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윤춘광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6개 학교입니다. 위클래스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윤춘광 위원 없는 학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있는 학교입니다. 위클래스 운영하는 학교가 16개교가 됩니다.
●윤춘광 위원 16개교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중학교는 25개교.
●윤춘광 위원 그 자료 언제 거예요? 2017년 9월 기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위클래스 운영 학교 수가 22개고, 지금 학교 112개 중에 22개만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인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담이 없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위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하고 학생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진로상담은 선생님들이 하면 되지만 심리상담은 전문가가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왜 이 학교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만 잘하면 될 일인가요? 아니 지금 20%가 안 되면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19.6%예요. 이거 어떻게 늘려 가실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초등학교가 67개교인데 그중에서 16개 학교가 지금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약 24%에 해당하고, 중학교는 25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0개 학교에서 25개 학교면 약 8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클래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력은 전문상담교사하고 학생상담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은 겁니다, 초등학교는.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등학교는 90%가 넘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도 80%가 넘어요. 문제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지금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 아시죠? 이것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하고 해서 일선 학교에다 다 한 분씩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위원님,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요 근래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 사안이 조금은 저연령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요새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에도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장님이 제주시, 사실 해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육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지금 과밀학교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는 내가 보겠습니다마는 보나 마나 뻔할 건데, 지금 시설과에…….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윤춘광 위원 시설과의 인력보충에 대해서 교육감과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지난 8월에 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증원을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1명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과 직원 6명을 포함해서 11명을 요구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6명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제가 알기로는 조직 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1∼2월 중에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 1∼2월 중에는 시설과 6명이 증원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그거를 제가 몇 명이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때 시설직 6명을 포함해서 전체 11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살인적인 근무를 시키면 돼요?
지금 봐요. 기계직 1명, 토목직 1명, 건설·건축직원 8명 중에 전기 2명, 기계직 1명, 토목직 1명. 이거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짐을 씌워 놓고,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지원국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도 반성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맨 밑의 직원들이 뭘 하는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것 안 하면 그럼 뭐하러 자리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인원이 한 명씩 기계직, 토목직에 갖다 놓고. 이거는 인권유린이에요. 인권유린.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이번 요구하는 사항에 시설직 6명 중에 건축 3, 전기 2, 그다음에 기계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6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윤춘광 위원 그래요. 2명씩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쉬기도 하고 교대로 일도 하고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그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마다 지적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력 증원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간이 왜 걸려요? 채용하면 되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잘해 주시면 저희 제주시…….
●윤춘광 위원 위원이 반대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아니 조례 개정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윤춘광 위원 위원들은 우리 교직자들이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너무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난독증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광역 16개 시도 가운데 도청 소재지 말하자면 그런 데가 있는 데는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난독증이 많은 학생들 중에 그저 0.6%, 0.47%.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그런데 유독 제주만 왜 이렇게 인원이 587명, 읽기 곤란 예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추정을 하고, 이것도 확실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을 못 읽는다는 얘기인데.
교육지원국장님, 그러면 이 애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지만 아까 교육장님 답변할 때 치료적인 측면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책임져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담임한테 일임하고 놔둬버리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담임이 여럿 학생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라고 친다면 추세로 보면 그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한데 애 혼자만 담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그건 그 전체 그 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10명이 있다 하면 이 10명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지도할 수 있는 기간제들, 임시강사입니다. 임시강사를 채용해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학교에다 일임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독증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학교에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콜라(KOLRA)라 해서 한국어읽기검사 그리고 비언어지능검사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읽지 못하면 어쨌든 간에 학습부진을 가중,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4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별로 다 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검사를 하든, 난독증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이 있고 교육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학교장한테 일임을 해서 학교장한테 예산을 주고 애들을 따로 교육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교육장님도 모르고 교육지원국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난독증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윤춘광 위원 답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적어도 587명이면 추세로 보면 400명 정도가 제주시 학교에 분포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이 학생들에 대한……. 난독증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건 중학교 가도 마찬가지 될 거고. 그럼 교육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걸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예산을 지원할 때 딱 이거 난독증 치료하라 이렇게 명분을 줘서 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육비로써 그 학교장들이 충분히 판단하면 지원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각별하게, 지금 이석문 교육감 교육철학처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깐다면 공부 못 하는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 환경에 처한 애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방과후 학교가 참 걱정스러운데, 해마다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90%가 넘은 ’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5년도, ’16년도, 계속 수가 떨어져요.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아시죠, 참여율이? 이것 방과후,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윤춘광 위원 지금 64%밖에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방과후 학교 목적이 뭐예요? 방과후 학교의 목적은 사교육비를 어떻게든 좀 줄이고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학원에 못 보내는 아이들도 좀 제대로 가르치자 해서 방과후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도 더 좋아하고 다들 만족도가 높은데 왜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자체적으로 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졌는지를 전문직들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학교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는 고교체제를 개편하면서 고교입시가 없어짐으로써 0교시 수업을, 과거에는 0교시 수업이라고 해서 보충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교시로 해서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교과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아이들이 줄어든 겁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0교시가 없어진 이유를 알잖아요. 교육감이 지시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아침이 있는 학교, 걸어다니는 학교’ 아침 먹고 오라고 해서 0교시가 없어진 거잖아요. 0교시라는 것은 학교장 위임입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0교시 할 때 있는 거고. 그러면 학교장한테 맡겨야지 일방적으로 전체 교육감 한마디에……. 이 방과후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잖아요. 특히 어려운 애들한테. 서민들 아이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감 지시라 해도. 이 방과후 0교시 때문에 이건 학교장한테 일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교육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0교시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협조로 권장했기 때문에 비율이 60몇%에서 지금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참여율이.
또 하나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위주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예체능 쪽으로 많이 전환됐고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하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문제는 교육장님, 사교육비가 ’15년 대비 ’16년에 200억이 더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사교육비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학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려운 학생들은 학원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러면 0교시 방과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야 돼요. 학교장한테 일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0교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일단 먼저 학생들을 위해 건강적인 측면, 즉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0교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가급적 지양이 아니잖아요. 못 하게 막은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도 0교시 방과후 학교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민간참여형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한 20여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현장과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급적 0교시 방과후 학교를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체가 다 0교시 방과후 학교를 반드시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은 방과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학원을 못 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사교육비가 없어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즉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아이들을, 이석문 교육감 말 그대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깔고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요즘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한 초등학생이 재작년 대비 곱빼기로 늘었어요. 배로 는 것 아시죠? 초등학생들이 위험군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담할 정도로 이런 초등학생들은 많은데, 지금 초등학교 위클래스가 없는 데가 112개 학교 중에 운영하는 위클래스 22군데면 80…… 90군데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 관내 위클래스가 운영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윤춘광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6개 학교입니다. 위클래스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윤춘광 위원 없는 학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있는 학교입니다. 위클래스 운영하는 학교가 16개교가 됩니다.
●윤춘광 위원 16개교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중학교는 25개교.
●윤춘광 위원 그 자료 언제 거예요? 2017년 9월 기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위클래스 운영 학교 수가 22개고, 지금 학교 112개 중에 22개만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인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담이 없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위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하고 학생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진로상담은 선생님들이 하면 되지만 심리상담은 전문가가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왜 이 학교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만 잘하면 될 일인가요? 아니 지금 20%가 안 되면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19.6%예요. 이거 어떻게 늘려 가실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초등학교가 67개교인데 그중에서 16개 학교가 지금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약 24%에 해당하고, 중학교는 25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0개 학교에서 25개 학교면 약 8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클래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력은 전문상담교사하고 학생상담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은 겁니다, 초등학교는.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등학교는 90%가 넘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도 80%가 넘어요. 문제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지금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 아시죠? 이것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하고 해서 일선 학교에다 다 한 분씩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위원님,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요 근래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 사안이 조금은 저연령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요새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에도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장님이 제주시, 사실 해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육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지금 과밀학교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는 내가 보겠습니다마는 보나 마나 뻔할 건데, 지금 시설과에…….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윤춘광 위원 시설과의 인력보충에 대해서 교육감과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지난 8월에 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증원을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1명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과 직원 6명을 포함해서 11명을 요구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6명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제가 알기로는 조직 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1∼2월 중에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 1∼2월 중에는 시설과 6명이 증원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그거를 제가 몇 명이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때 시설직 6명을 포함해서 전체 11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살인적인 근무를 시키면 돼요?
지금 봐요. 기계직 1명, 토목직 1명, 건설·건축직원 8명 중에 전기 2명, 기계직 1명, 토목직 1명. 이거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짐을 씌워 놓고,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지원국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도 반성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맨 밑의 직원들이 뭘 하는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것 안 하면 그럼 뭐하러 자리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인원이 한 명씩 기계직, 토목직에 갖다 놓고. 이거는 인권유린이에요. 인권유린.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이번 요구하는 사항에 시설직 6명 중에 건축 3, 전기 2, 그다음에 기계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6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윤춘광 위원 그래요. 2명씩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쉬기도 하고 교대로 일도 하고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그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마다 지적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력 증원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간이 왜 걸려요? 채용하면 되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잘해 주시면 저희 제주시…….
●윤춘광 위원 위원이 반대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아니 조례 개정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윤춘광 위원 위원들은 우리 교직자들이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너무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오늘 시설 감사하러 왔습니다. 시설인력감사, 하여튼 저도 그 말씀 한마디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장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정말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새 교육감님 출범할 때 특색교육을 다 없애라. 다 불필요한 낭비다 이랬는데도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요즘에 이런 이름을 붙였네요.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그래 가지고 감사노트를 제작해서 활용해서 칭찬한다든지, 아름다운 동행, 이런 인성교육 차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감사노트는 그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일들인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끝까지 해 주십시오.
강동우 교육장님, 짧게, 잘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노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사회적 배려해야 할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시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덟 곳하고 저희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 현재까지 6명 정도까지 저희들 연결시켜서 이 학생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반찬도 제공하고 있고, 집 구조도 변경시켜 주고 있고,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시설과, 오늘 감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 버렸고 우리가 미리 진단해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온 겁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추이를 자꾸 보면서 우리 제주도 총예산이 75년도에, 2015년도에 약 7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8000억이 넘었고요. 금년에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넘어서 각종 시설사업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하는 데 학생 수 증가도 되고 있지만 예산도 대폭 증가되고 얼마나 교육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그리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 우리 교육전출금 부분을 5%까지 상향시켜줌으로 인해서 예산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증가된 현상인데 제가 누누이 작년 추경 또는 연말 예산심사에서도 시설공사, 시설파트의 이런 시설 부분의 예산들이 제가 그때 진단한 거는 34% 정도였어요, 2015년에 비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보다 더 대폭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분석해 보겠지만. 이런 예산들의 증폭과 아울러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 예산을 감당할 만한 공무원 수가 없다. 학교도 아우성이고 교육청도 아우성이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설 요구하는 학교 측 또는 일부 지역사회에서 예산을 주면 거의 90%가 시설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공무원 수를, 고정된 공무원 수가 이런 일들을 사실 감당하지 못 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제가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공사발주 건수, 오늘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월 30일 기준 제주시교육지원청 공사발주 건수가 286건이고 향후 공사 건수가 372건이에요.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많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인원 15명의 직원을 통해서. 이 372건을 더 해야 될 것인데 행정지원국장님, 금년에 다 못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예, 다 못 할 것으로 봅니다.
●강시백 위원 이 372건 중에서 50% 이상은 아마 명시이월 될 겁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50%도 내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액도 앞으로 발주예상액이 415억 6900만 원, 이거 합치니까 734억 원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15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살인적인 업무죠.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안타깝고,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정원 조례에 묶여서 증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했는데, 조직 재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증원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증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에 제주도청은 1년에 2번 합니다, 2번. 도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폭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수년째 지금까지 조직 재진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한 것은 새 교육감이 들어설 때 재배치용 조직 재진단. 재배치용. 우리 일반 행정직 또는 시설직, 모두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도울 것인가라는 재배치용으로 한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수요, 요구수요는 예산에 대한 요구수요.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요구수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명희 국장님, 안타깝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강시백 위원 앞으로 조직 재진단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충원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조기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거죠?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초·중학교 2017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제주시 관내 2017년도 8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중에서 동지역만 따로 안 해 봤죠? 동지역.
좋습니다. 통계 안 내봤을 거예요. 학교폭력 건수 대부분이 동지역은 초등·중등 합쳐서 48건이에요, 2017년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이건 제가 확보한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이건 2017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은 49건입니다. 재작년 2015년도에는 64건이에요.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쉽게 줄어든 현상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동지역에 근래 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아진 원인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요즘 폭대위에 신고해서 상정하는 건을 보면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폭력사안에 대해서도 폭대위에 이 사항을 상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교육적으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나 또는 교장 선생님, 관리자분 상담하고 처리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폭력이 아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제는 사소한 욕설 하나, 행위 하나가 폭력이 되어서 폭대위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지역대책위까지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뭘 느끼느냐 하면, 과연 학교현장이 교육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딱 학교폭력대책위에 신고하면 학교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저기 오승식 학교생활안전과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누가? 피해자가. 아무 얘기도 안 들어준다. 또는 가해자가. 우리가 가해자로 낙인찍혔는데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위로 신고하면 그때부터는 담임 선생이든 교장이든 교사든 상담교사든 딱 끊어요. 냉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폭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사소한 일들이 폭력으로 신고가 되어서 학교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력의 부재다. 교육의 부재다. 교육력을 높여라. 방법은 상담교사한테 일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함께 가해자도 걱정하고 피해자도 걱정하는 마음이 오고가야 부모들의 감정싸움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학교에서든 사안이 있을 때 교장·교감 선생님도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요즘 보면 만약에 교장이 중재하려면 학부모가 “당신 그쪽 편을 들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다 손을 떼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면 학부모들이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오시거나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하십시오.
국장님, 피해자든 가해자든 가장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장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억울해요. 가해자도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인정받고, 피해 사실도 경미한데 그것이 딱 굳어져서 소명할 기회가 없어서 안 되겠다. 피해자는 저쪽에서 전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해자 쪽 처벌이 너무 약하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얘기하면 이쪽 편이고 여기에 얘기하면 저쪽 편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력이 부재한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교육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신고하기 전에, 신고해서 폭대위를 개최하기 전에 전 활동들이 아주 교육적이고 인간적으로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미래에 이럴 거야.’ 하는 안도감이나 포용성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대처하는 게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간과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간담회에서, 지역대책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할 때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과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반드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거의 동시에 공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래서 저희들 의무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상담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히 학교폭력 개최 건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학년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저학년은 교육적인 사랑과 이해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 부탁하고, 지원청에서 학교를 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학교폭력, 진짜 학교폭력이 있죠. 그런데 진짜 학교폭력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어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점점 건수가 줄어서 교육적으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시가 넘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다혼디배움학교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교육지원국장님은 초등이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했던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딱 한 가지만 얘기겠습니다.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에 대해서 주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제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모 초등학교의 주제중심이 이겁니다. 여행과 학습. 자연과 함께 하는 삶. 5학년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 그 내용 속에 작은 주제들이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 이거 문제 있죠? 딱 한마디 해서 끝내겠습니다.
주제는, 특히 초등학교는 자기생활 주변이 있어요. ‘우리 동네 지진이 안 일어날까?’ 이 생각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하게 됩니다. 의문을 던져요. ‘우리 제주도에는 지진이 없을까?’ 있겠죠. 지금 못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느껴보지 않아도 지진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지진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어떤 과학, 자연, 음악, 미술, 과목을 종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아이들 생활주변에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오늘 시설 감사하러 왔습니다. 시설인력감사, 하여튼 저도 그 말씀 한마디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장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정말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새 교육감님 출범할 때 특색교육을 다 없애라. 다 불필요한 낭비다 이랬는데도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요즘에 이런 이름을 붙였네요.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그래 가지고 감사노트를 제작해서 활용해서 칭찬한다든지, 아름다운 동행, 이런 인성교육 차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감사노트는 그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일들인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끝까지 해 주십시오.
강동우 교육장님, 짧게, 잘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노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사회적 배려해야 할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시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덟 곳하고 저희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 현재까지 6명 정도까지 저희들 연결시켜서 이 학생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반찬도 제공하고 있고, 집 구조도 변경시켜 주고 있고,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시설과, 오늘 감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 버렸고 우리가 미리 진단해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온 겁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추이를 자꾸 보면서 우리 제주도 총예산이 75년도에, 2015년도에 약 7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8000억이 넘었고요. 금년에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넘어서 각종 시설사업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하는 데 학생 수 증가도 되고 있지만 예산도 대폭 증가되고 얼마나 교육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그리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 우리 교육전출금 부분을 5%까지 상향시켜줌으로 인해서 예산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증가된 현상인데 제가 누누이 작년 추경 또는 연말 예산심사에서도 시설공사, 시설파트의 이런 시설 부분의 예산들이 제가 그때 진단한 거는 34% 정도였어요, 2015년에 비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보다 더 대폭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분석해 보겠지만. 이런 예산들의 증폭과 아울러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 예산을 감당할 만한 공무원 수가 없다. 학교도 아우성이고 교육청도 아우성이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설 요구하는 학교 측 또는 일부 지역사회에서 예산을 주면 거의 90%가 시설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공무원 수를, 고정된 공무원 수가 이런 일들을 사실 감당하지 못 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제가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공사발주 건수, 오늘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월 30일 기준 제주시교육지원청 공사발주 건수가 286건이고 향후 공사 건수가 372건이에요.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많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인원 15명의 직원을 통해서. 이 372건을 더 해야 될 것인데 행정지원국장님, 금년에 다 못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예, 다 못 할 것으로 봅니다.
●강시백 위원 이 372건 중에서 50% 이상은 아마 명시이월 될 겁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50%도 내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액도 앞으로 발주예상액이 415억 6900만 원, 이거 합치니까 734억 원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15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살인적인 업무죠.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안타깝고,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정원 조례에 묶여서 증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했는데, 조직 재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증원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증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에 제주도청은 1년에 2번 합니다, 2번. 도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폭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수년째 지금까지 조직 재진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한 것은 새 교육감이 들어설 때 재배치용 조직 재진단. 재배치용. 우리 일반 행정직 또는 시설직, 모두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도울 것인가라는 재배치용으로 한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수요, 요구수요는 예산에 대한 요구수요.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요구수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명희 국장님, 안타깝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강시백 위원 앞으로 조직 재진단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충원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조기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거죠?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초·중학교 2017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제주시 관내 2017년도 8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중에서 동지역만 따로 안 해 봤죠? 동지역.
좋습니다. 통계 안 내봤을 거예요. 학교폭력 건수 대부분이 동지역은 초등·중등 합쳐서 48건이에요, 2017년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이건 제가 확보한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이건 2017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은 49건입니다. 재작년 2015년도에는 64건이에요.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쉽게 줄어든 현상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동지역에 근래 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아진 원인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요즘 폭대위에 신고해서 상정하는 건을 보면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폭력사안에 대해서도 폭대위에 이 사항을 상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교육적으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나 또는 교장 선생님, 관리자분 상담하고 처리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폭력이 아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제는 사소한 욕설 하나, 행위 하나가 폭력이 되어서 폭대위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지역대책위까지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뭘 느끼느냐 하면, 과연 학교현장이 교육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딱 학교폭력대책위에 신고하면 학교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저기 오승식 학교생활안전과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누가? 피해자가. 아무 얘기도 안 들어준다. 또는 가해자가. 우리가 가해자로 낙인찍혔는데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위로 신고하면 그때부터는 담임 선생이든 교장이든 교사든 상담교사든 딱 끊어요. 냉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폭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사소한 일들이 폭력으로 신고가 되어서 학교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력의 부재다. 교육의 부재다. 교육력을 높여라. 방법은 상담교사한테 일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함께 가해자도 걱정하고 피해자도 걱정하는 마음이 오고가야 부모들의 감정싸움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학교에서든 사안이 있을 때 교장·교감 선생님도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요즘 보면 만약에 교장이 중재하려면 학부모가 “당신 그쪽 편을 들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다 손을 떼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면 학부모들이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오시거나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하십시오.
국장님, 피해자든 가해자든 가장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장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억울해요. 가해자도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인정받고, 피해 사실도 경미한데 그것이 딱 굳어져서 소명할 기회가 없어서 안 되겠다. 피해자는 저쪽에서 전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해자 쪽 처벌이 너무 약하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얘기하면 이쪽 편이고 여기에 얘기하면 저쪽 편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력이 부재한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교육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신고하기 전에, 신고해서 폭대위를 개최하기 전에 전 활동들이 아주 교육적이고 인간적으로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미래에 이럴 거야.’ 하는 안도감이나 포용성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대처하는 게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간과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간담회에서, 지역대책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할 때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과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반드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거의 동시에 공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래서 저희들 의무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상담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히 학교폭력 개최 건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학년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저학년은 교육적인 사랑과 이해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 부탁하고, 지원청에서 학교를 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학교폭력, 진짜 학교폭력이 있죠. 그런데 진짜 학교폭력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어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점점 건수가 줄어서 교육적으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시가 넘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다혼디배움학교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교육지원국장님은 초등이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했던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딱 한 가지만 얘기겠습니다.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에 대해서 주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제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모 초등학교의 주제중심이 이겁니다. 여행과 학습. 자연과 함께 하는 삶. 5학년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 그 내용 속에 작은 주제들이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 이거 문제 있죠? 딱 한마디 해서 끝내겠습니다.
주제는, 특히 초등학교는 자기생활 주변이 있어요. ‘우리 동네 지진이 안 일어날까?’ 이 생각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하게 됩니다. 의문을 던져요. ‘우리 제주도에는 지진이 없을까?’ 있겠죠. 지금 못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느껴보지 않아도 지진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지진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어떤 과학, 자연, 음악, 미술, 과목을 종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아이들 생활주변에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업,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올해 아직 다 안 지나갔지만 아마 이대로 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제주도도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계상으로도 19%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5%를 훨씬 상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함께 드리는 말씀은 수없이 많은 교육활동을 쭉 늘어놓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계획 잘하고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추진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성과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느냐,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은 정말 소홀한 것 같아요.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만 열을 올리고, 이것을 추진한 결과 이러이러한 교육활동, 이러이러한 교육사업을 한 결과 아이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평가를 한 것도 그런 분석을 한 것도 없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전부 양적인 것, 통계만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이다. 작년에 10명이 잘못됐는데 올해는 2명 줄어서 8명이 좋아졌다.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도 마찬가지, 다음 해도 계속 그러는 것이죠.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안 됐으면 왜 안 됐을까, 성과가 없으면 왜 성과가 없고, 성과가 있다면 왜, 무엇, 어떤 곳에서 성과가 있었느냐, 어떤 활동과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해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소위 얘기해서 학력문제라든가 인성문제라든가,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월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3학년 애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스마트폰 문제가 있다. 20%의 아이들이 심각하게 중독됐다.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하다가 졸업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2학년이 3학년으로 와요. 그만큼의 애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다가 끝나고 또 가 버려요. 이게 과연 우리가 교육을 정말 제대로 교육의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꼭 해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해 드리고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안전,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시설 모든 면에서의 안전점검을 해 봤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다 생활안전만 왔어요. 생활안전은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일곱 가지의 안전문제에 대한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운동기구, 교육지원국장님, 그거 다 점검하셨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지금 했고, 일부 학교는…….
●위원장 강성균 했으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미흡한 학교에서는 시정하고…….
●위원장 강성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딱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지적하면 현장에서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 정리한 다음에, 모든 학교 다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아니면 내년에 하라고 하면 그 사이에 사고 난 것은 어떻게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가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작은 골대가 있어요. 작은 거, 애들 연습하고 저희들끼리 하는 거.
그런 것은 애가 넘어지면, 그 골대 앞에 넘어지면 이유 없이 10㎝, 열 바늘 이상 꿰매는 상처가 예상되는 그런 골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이거 보니까 생활점검을 했다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 아마 다 얘기를 했어요. 조례를 만들고, 물어보고 7대 안전분야가 어떤 분야에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해서 감사가 끝나면 바로 하셔서 내년 예산, 저희들이 심각히 이 문제는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조사하고 보완해 줘야 돼요, 모든 학교를. 특히 이 운동기구 말이죠. 서 있는 농구 골대가 지금도 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딪치면 그냥 가는 거죠, 아이들이. 과거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되죠.
국장님,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점검 안 한 곳도 몇 군데나 되는데 바로 하셔서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난독증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시각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정말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활동의 질과 수준을 높이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교육장님과 국장님이 대답하실 때 난독증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이 하나하나를 특별히 교육해야 할 대상이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럼 그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치료적인 측면에서 난독증이…….
●위원장 강성균 치료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서양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 아이들을 디스렉시아(Dyslexia)라고 해서 독서장애라고 해요, 서구에서는. 독서장애라고 바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능. 보고 듣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묘하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만 다른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교육, 치료,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교육을 좀 하면…….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해야 된다는데 결코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거. 그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라든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해결을 못 하는 문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꼭 제가 함께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 특수교육 문제 말입니다. 본청인 도교육청하고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아이들 학급 수라든가 아이들 몇 명으로 정원을 할 것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는데, 왜 아이들은 23명이나,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23명이나 특수교육대상자가 불었는데 학급은 2학급을 줄였어요. 학급당 정원수가 불어나니까 선생님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1명 감당하기도 힘든데 8명, 10명, 이렇게 되면 특수교육이 감당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오버되어서 특수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마무리 단계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문제를 본청하고 확실히 협의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기간제 선생님 문제인데, 하나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비정규, 정규 이렇게 하니까 기간제 선생님이 아닌 일반적인 선생님, 교사들이 담임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담임 맡기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초등하고 중등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차이가 있으면 초등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초등은 기간제교사로 했을 때 거의 100% 담임을 맡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담당교사를 제외하고…….
●위원장 강성균 담임 한 분이, 작은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분이 담임을 하시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전담교사가 아닌 이상 담임을 하기 때문에 100% 담임을 맡는다고 봐야 되고, 중등은 과목별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려는 분야가 많아서 그렇게 왔을 때 기간제로 오시는 분을 담임을 맡기도록 하는데, 그것은 중등에서 담임을 했을 때의 애로사항이 생활지도라든지 학적 관리에 이러저런 것들을 담임이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담임을 안 맡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간제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교사가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죠, 중등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럼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해야 할 일 1번이 담임을 해서 아이들을 직접 상담도 하고 교과 외적인 문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과 외적인 문제를. 그런데 그것을 일반교사들이 안 맡으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중등인 경우 교장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업무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 담임교사라든지 이런 분야가 생활지도상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교장·교감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탁하지 말고 연수를 실시하세요. 기간제 교원들을 어떻게 하시라 하는 연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연수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번 겨울방학 때 연수를 하셔서.
(자문위원을 향해) 백 위원님, 기록해 두셨다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교육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교장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가급적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아까 초등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중등은 과목의 특수성도 있고 또 요새 출산과 관련해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작년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하는 비율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학교현장에 정교사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장님, 그것에 제가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는 도교육청 감사할 때 그 부분은 얘기하겠지만, 채용문제는. 그런데 면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을 채용하실 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그다음은 학교에 최소한 그래도 임용심사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임용심사위원회, 그 명칭이 뭐가 되든 간에 그런 것도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파악하기로. 또 하나는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한 시간이 됐든 열 시간이 됐든 열흘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연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선생님들 모셔놓고. 연수가 한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육이.
그다음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를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썼으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평가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셨던 분이 다음에 하시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애들을 정말 잘했나 못 했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고서 학교 간 또는 시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교육청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이들 교육활동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 문제는 꼭 계획을 세우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기간제교사 채용할 때 우리 매뉴얼이 나갑니다. 그 매뉴얼에는 반드시 각 학교마다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거잖아요. 연말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과지향적으로 가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다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는 되지도 않는다고요. 하라고 했으면 했는가, 안 했는가 교육청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교육청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는 꼭 하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석면문제는 지난번에 삼성초등학교 문제를 거울삼아서 이 문제 정말, 우리 시설과에서 합니까, 그 책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다른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다음은 자료를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육지원국장님.
초등학교 1학년, 지필고사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지필고사를 초등학교, 저희들 자료를 낼 때 아까 확인했습니다마는 지필고사의 정의를 내릴 때 보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 실시하는 형성평가, 형성평가에서 단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도 지필평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학교 18개 학교가 지필평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1학년에서 기말고사라든가 월말평가 이런 형태의 지필평가를 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없는 것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실 때 잘 확인하고 주셔야지, 자료 달라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탁 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지필평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지필평가 아까 80몇 개교는 안 하고 10몇 개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아니 제주도 전체가…….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교육청 총 산하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잘하고 고쳐서 줘야지, 초등학교 1학년이 지필평가라니 말이 되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위원님들께 자료 넘긴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요성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추가하실 분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한 가지만 더.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업,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올해 아직 다 안 지나갔지만 아마 이대로 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제주도도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계상으로도 19%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5%를 훨씬 상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함께 드리는 말씀은 수없이 많은 교육활동을 쭉 늘어놓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계획 잘하고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추진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성과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느냐,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은 정말 소홀한 것 같아요.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만 열을 올리고, 이것을 추진한 결과 이러이러한 교육활동, 이러이러한 교육사업을 한 결과 아이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평가를 한 것도 그런 분석을 한 것도 없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전부 양적인 것, 통계만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이다. 작년에 10명이 잘못됐는데 올해는 2명 줄어서 8명이 좋아졌다.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도 마찬가지, 다음 해도 계속 그러는 것이죠.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안 됐으면 왜 안 됐을까, 성과가 없으면 왜 성과가 없고, 성과가 있다면 왜, 무엇, 어떤 곳에서 성과가 있었느냐, 어떤 활동과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해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소위 얘기해서 학력문제라든가 인성문제라든가,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월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3학년 애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스마트폰 문제가 있다. 20%의 아이들이 심각하게 중독됐다.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하다가 졸업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2학년이 3학년으로 와요. 그만큼의 애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다가 끝나고 또 가 버려요. 이게 과연 우리가 교육을 정말 제대로 교육의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꼭 해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해 드리고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안전,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시설 모든 면에서의 안전점검을 해 봤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다 생활안전만 왔어요. 생활안전은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일곱 가지의 안전문제에 대한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운동기구, 교육지원국장님, 그거 다 점검하셨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지금 했고, 일부 학교는…….
●위원장 강성균 했으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미흡한 학교에서는 시정하고…….
●위원장 강성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딱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지적하면 현장에서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 정리한 다음에, 모든 학교 다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아니면 내년에 하라고 하면 그 사이에 사고 난 것은 어떻게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가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작은 골대가 있어요. 작은 거, 애들 연습하고 저희들끼리 하는 거.
그런 것은 애가 넘어지면, 그 골대 앞에 넘어지면 이유 없이 10㎝, 열 바늘 이상 꿰매는 상처가 예상되는 그런 골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이거 보니까 생활점검을 했다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에……. 아마 다 얘기를 했어요. 조례를 만들고, 물어보고 7대 안전분야가 어떤 분야에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해서 감사가 끝나면 바로 하셔서 내년 예산, 저희들이 심각히 이 문제는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조사하고 보완해 줘야 돼요, 모든 학교를. 특히 이 운동기구 말이죠. 서 있는 농구 골대가 지금도 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딪치면 그냥 가는 거죠, 아이들이. 과거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되죠.
국장님,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점검 안 한 곳도 몇 군데나 되는데 바로 하셔서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난독증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시각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정말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활동의 질과 수준을 높이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교육장님과 국장님이 대답하실 때 난독증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이 하나하나를 특별히 교육해야 할 대상이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럼 그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치료적인 측면에서 난독증이…….
●위원장 강성균 치료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서양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 아이들을 디스렉시아(Dyslexia)라고 해서 독서장애라고 해요, 서구에서는. 독서장애라고 바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능. 보고 듣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묘하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만 다른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교육, 치료,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교육을 좀 하면…….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해야 된다는데 결코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거. 그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라든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해결을 못 하는 문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꼭 제가 함께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 특수교육 문제 말입니다. 본청인 도교육청하고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아이들 학급 수라든가 아이들 몇 명으로 정원을 할 것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는데, 왜 아이들은 23명이나,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23명이나 특수교육대상자가 불었는데 학급은 2학급을 줄였어요. 학급당 정원수가 불어나니까 선생님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1명 감당하기도 힘든데 8명, 10명, 이렇게 되면 특수교육이 감당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오버되어서 특수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마무리 단계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문제를 본청하고 확실히 협의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기간제 선생님 문제인데, 하나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비정규, 정규 이렇게 하니까 기간제 선생님이 아닌 일반적인 선생님, 교사들이 담임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담임 맡기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초등하고 중등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차이가 있으면 초등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초등은 기간제교사로 했을 때 거의 100% 담임을 맡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담당교사를 제외하고…….
●위원장 강성균 담임 한 분이, 작은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분이 담임을 하시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전담교사가 아닌 이상 담임을 하기 때문에 100% 담임을 맡는다고 봐야 되고, 중등은 과목별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려는 분야가 많아서 그렇게 왔을 때 기간제로 오시는 분을 담임을 맡기도록 하는데, 그것은 중등에서 담임을 했을 때의 애로사항이 생활지도라든지 학적 관리에 이러저런 것들을 담임이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담임을 안 맡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간제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교사가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죠, 중등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럼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해야 할 일 1번이 담임을 해서 아이들을 직접 상담도 하고 교과 외적인 문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과 외적인 문제를. 그런데 그것을 일반교사들이 안 맡으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중등인 경우 교장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업무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 담임교사라든지 이런 분야가 생활지도상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교장·교감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탁하지 말고 연수를 실시하세요. 기간제 교원들을 어떻게 하시라 하는 연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연수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번 겨울방학 때 연수를 하셔서.
(자문위원을 향해) 백 위원님, 기록해 두셨다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교육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교장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가급적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아까 초등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중등은 과목의 특수성도 있고 또 요새 출산과 관련해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작년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하는 비율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학교현장에 정교사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장님, 그것에 제가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는 도교육청 감사할 때 그 부분은 얘기하겠지만, 채용문제는. 그런데 면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을 채용하실 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그다음은 학교에 최소한 그래도 임용심사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임용심사위원회, 그 명칭이 뭐가 되든 간에 그런 것도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파악하기로. 또 하나는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한 시간이 됐든 열 시간이 됐든 열흘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연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선생님들 모셔놓고. 연수가 한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육이.
그다음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를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썼으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평가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셨던 분이 다음에 하시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애들을 정말 잘했나 못 했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고서 학교 간 또는 시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교육청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이들 교육활동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 문제는 꼭 계획을 세우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기간제교사 채용할 때 우리 매뉴얼이 나갑니다. 그 매뉴얼에는 반드시 각 학교마다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거잖아요. 연말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과지향적으로 가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다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는 되지도 않는다고요. 하라고 했으면 했는가, 안 했는가 교육청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교육청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는 꼭 하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석면문제는 지난번에 삼성초등학교 문제를 거울삼아서 이 문제 정말, 우리 시설과에서 합니까, 그 책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다른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변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다음은 자료를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육지원국장님.
초등학교 1학년, 지필고사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지필고사를 초등학교, 저희들 자료를 낼 때 아까 확인했습니다마는 지필고사의 정의를 내릴 때 보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 실시하는 형성평가, 형성평가에서 단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도 지필평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학교 18개 학교가 지필평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1학년에서 기말고사라든가 월말평가 이런 형태의 지필평가를 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없는 것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실 때 잘 확인하고 주셔야지, 자료 달라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탁 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지필평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지필평가 아까 80몇 개교는 안 하고 10몇 개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아니 제주도 전체가…….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교육청 총 산하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잘하고 고쳐서 줘야지, 초등학교 1학년이 지필평가라니 말이 되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위원님들께 자료 넘긴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요성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추가하실 분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우선 확인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받아쓰기는 지필평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학년 받아쓰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자료 요구한 거는…….
●오대익 위원 거기에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준 거거든요. 받아쓰기하라고 지필평가로 명시한 거죠? 답을 쓴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형성평가도 지필평가로 그렇게…….
●오대익 위원 그거 포함시켜 버렸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구분이 확실치 않을 겁니다. 꼭 월말고사만 지필평가가 아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필평가, 받아쓰기. 1학년 때 받아쓰기도 지필평가로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비고란에 ‘월말에 학력측정이 아니고 형성평가는 지필평가 봅니다.’ 이렇게 쓰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자료를 낼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어디, 몇 학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공립초등학교 57개 병설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하고…….
●오대익 위원 공립은 100%하고. 사립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권유를 했습니다만 한 유치원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오대익 위원 하나도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2019학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무슨 말입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이 하나도 먹혀들지를 않는군요. 학생 수가 공립이 57학급이지만 학생 수는, 학생 수는 반의반도 안 되거든요. 사립이 처음학교로에 접근 안 되면 우리 제주시내 유치원 학부모들이 혜택을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도 못 해요? 아니, 대학부설이라도 가서 잡아야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본청하고 저희 지원청 이하 교육팀들이 사립유치원하고도 접촉을 했고 대학 관련으로 부설유치원하고도 접촉했는데 유치원 입학관련 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이트 그 내용이 사립유치원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난색을 표해서…….
●오대익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유치원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다 해 줄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년부터는 처음학교로…….
●오대익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행정청과 사립유치원이 지금 따로 논다는 거예요. 교육행정청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이것이 먹혀들어야 교육력이 될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 저는 사립유치원이 한 반쯤은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오전에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옆에 학교교육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좀 확실한 답변이 되니까…….
●오대익 위원 일단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해야……. 과장님, 할 말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지원 과장 김홍국입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는 공립유치원은 의무적이고 사립유치원은 희망하는 유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오대익 위원 희망 유치원이 하나도 없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오대익 위원 서귀포는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대익 위원 서귀포도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대학부설만 꼭 참여시켜보자고 해서 직접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세 군데 대학부설에 가서 얘기했더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행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니까 통학버스 때문에, 지금부터 해 놓으면 나중에 버스운행이 안 돼 민원이 잘도 많다. 그런데 지금 처음학교로는…….
●오대익 위원 아니, 통학버스하고 처음학교로 프로그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하게 자기네 통학버스에 대한 안내가 안 되어서, 지금 처음학교로 할 때는 학기별로 전형안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안 읽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도교육청 가서 다시 따지겠는데, 아니 큰돈을 들이고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사립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공립은 몇 명 안 됩니다. 공립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립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맥락인데. 중복지원에 따른 유치원 현장 혼란과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지원 안 되는 겁니까, 처음학교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원율이, 경쟁률이 높은 유치원이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병설 유치원에 비해서 경쟁률은 낮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장학사님들이 사립유치원 쪽하고 접촉했지만 아까 학교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난색을 표해서 내년부터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대익 위원 내일 제가 서귀포교육지원청 갈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이 3개뿐이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총인력을 지원해서 사립유치원 포함시켜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00%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사립 100% 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왔으면 빨리 그거해서 오늘부터 움직여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시기적으로 다음달 1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빨리 보완을 하시고 그 결과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내년 주요업무보고에 올라갑니까, 전문위원님?
(「예.」하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오늘 감사결과 내년 주요업무보고에 올라가는 거네요.
그전에라도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오늘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현지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우선 확인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받아쓰기는 지필평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학년 받아쓰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자료 요구한 거는…….
●오대익 위원 거기에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준 거거든요. 받아쓰기하라고 지필평가로 명시한 거죠? 답을 쓴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형성평가도 지필평가로 그렇게…….
●오대익 위원 그거 포함시켜 버렸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구분이 확실치 않을 겁니다. 꼭 월말고사만 지필평가가 아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필평가, 받아쓰기. 1학년 때 받아쓰기도 지필평가로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비고란에 ‘월말에 학력측정이 아니고 형성평가는 지필평가 봅니다.’ 이렇게 쓰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영탁 저희들 자료를 낼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어디, 몇 학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공립초등학교 57개 병설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하고…….
●오대익 위원 공립은 100%하고. 사립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권유를 했습니다만 한 유치원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오대익 위원 하나도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2019학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무슨 말입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이 하나도 먹혀들지를 않는군요. 학생 수가 공립이 57학급이지만 학생 수는, 학생 수는 반의반도 안 되거든요. 사립이 처음학교로에 접근 안 되면 우리 제주시내 유치원 학부모들이 혜택을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도 못 해요? 아니, 대학부설이라도 가서 잡아야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본청하고 저희 지원청 이하 교육팀들이 사립유치원하고도 접촉을 했고 대학 관련으로 부설유치원하고도 접촉했는데 유치원 입학관련 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이트 그 내용이 사립유치원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난색을 표해서…….
●오대익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유치원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다 해 줄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년부터는 처음학교로…….
●오대익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행정청과 사립유치원이 지금 따로 논다는 거예요. 교육행정청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이것이 먹혀들어야 교육력이 될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 저는 사립유치원이 한 반쯤은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오전에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옆에 학교교육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좀 확실한 답변이 되니까…….
●오대익 위원 일단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해야……. 과장님, 할 말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지원 과장 김홍국입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는 공립유치원은 의무적이고 사립유치원은 희망하는 유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오대익 위원 희망 유치원이 하나도 없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오대익 위원 서귀포는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대익 위원 서귀포도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대학부설만 꼭 참여시켜보자고 해서 직접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세 군데 대학부설에 가서 얘기했더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행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니까 통학버스 때문에, 지금부터 해 놓으면 나중에 버스운행이 안 돼 민원이 잘도 많다. 그런데 지금 처음학교로는…….
●오대익 위원 아니, 통학버스하고 처음학교로 프로그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하게 자기네 통학버스에 대한 안내가 안 되어서, 지금 처음학교로 할 때는 학기별로 전형안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안 읽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도교육청 가서 다시 따지겠는데, 아니 큰돈을 들이고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사립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공립은 몇 명 안 됩니다. 공립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립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맥락인데. 중복지원에 따른 유치원 현장 혼란과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지원 안 되는 겁니까, 처음학교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원율이, 경쟁률이 높은 유치원이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병설 유치원에 비해서 경쟁률은 낮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장학사님들이 사립유치원 쪽하고 접촉했지만 아까 학교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난색을 표해서 내년부터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대익 위원 내일 제가 서귀포교육지원청 갈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이 3개뿐이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총인력을 지원해서 사립유치원 포함시켜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00%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사립 100% 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왔으면 빨리 그거해서 오늘부터 움직여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시기적으로 다음달 1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빨리 보완을 하시고 그 결과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내년 주요업무보고에 올라갑니까, 전문위원님?
(「예.」하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오늘 감사결과 내년 주요업무보고에 올라가는 거네요.
그전에라도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오늘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현지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