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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분발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분발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여기 씨감자 생산량.
●위원장 현우범 또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감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필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여기 씨감자 생산량.
●위원장 현우범 또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감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필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 이필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필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간단히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 이필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필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간단히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창의농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제주의 농업인들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승운 연구개발국장입니다.
현근협 총무과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허태현 감귤아열대연구과장입니다.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홍순영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박덕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종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황재종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재권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 종자 생산 및 ‘아람’콩 평가회 추진 사항입니다.
제주는 전국 나물콩의 80%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안정적인 종자 공급과 함께 최근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기계화 재배가 가능한 품종 보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순도 높은 원종 3.6톤 생산을 기반으로 보급종 100톤을 농가에 보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재배에 적합한 품종 보급이 요구됨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여 기계화 가능성이 높은 아람콩을 선발하고 실증사업을 동·서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거쳐 실증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농가 확대 보급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입 키위 현장 평가회 개최의 건입니다.
제주 키위가 2015년도부터 싱가포르 등 5개국에 406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제2 소득과세인 키위에 대한 품종 다양화 및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키위 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근 레드키위 3품종 등 총 10품종을 도입하고 제주키위산학연협력단 및 한국키위연구소와 함께 지역 적응성 및 특성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11월 1일 표선면에 위치한 현대농원에서 농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고 농가 보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PLS 대응 농약 품목 등록시험 추진의 건입니다.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망고, 콜라비 등 5개 작물 14개 병해충 농약시험 등록을 추진하였고, 참다래 잿빛곰팡이병 농약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아열대 작물 소면적 배추과 채류 작물을 중심으로 필요한 농약을 조기 등록해 나감으로써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품종 감자 ‘탐나’ 재배 확대의 건입니다.
감자는 2부작 재배가 가능한 탐나를 올해 품종 등록하였고, 62㏊ 채종포를 조성하여 확대 보급 중에 있습니다.
농가 현장 평가회 및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유통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맛이 좋고 더뎅이병에 강해 2020년까지 15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 대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 대회가 11월 10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농업인 어울림 축제 한마당 행사와 더불어 감귤, 여성 농업인 등 6개 분야에 농업인상 우수회원 20명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제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제주 농업이 흔들리지 않고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지원국장님 참석이 안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기술지원국장은 사전에 참석 못 함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해외연수 중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을 인사소개 할 때 원장이 하셔야죠.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가, 행사 위주의 현안업무 보고를 시간을 없애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감사를 할 때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앞으로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 감사할 때는 현안업무 보고가, 일정 위주가 아니고 정말 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 이런 것들을 보고하셔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창의농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제주의 농업인들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승운 연구개발국장입니다.
현근협 총무과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허태현 감귤아열대연구과장입니다.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홍순영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박덕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종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황재종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재권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 종자 생산 및 ‘아람’콩 평가회 추진 사항입니다.
제주는 전국 나물콩의 80%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안정적인 종자 공급과 함께 최근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기계화 재배가 가능한 품종 보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순도 높은 원종 3.6톤 생산을 기반으로 보급종 100톤을 농가에 보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재배에 적합한 품종 보급이 요구됨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여 기계화 가능성이 높은 아람콩을 선발하고 실증사업을 동·서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거쳐 실증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농가 확대 보급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입 키위 현장 평가회 개최의 건입니다.
제주 키위가 2015년도부터 싱가포르 등 5개국에 406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제2 소득과세인 키위에 대한 품종 다양화 및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키위 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근 레드키위 3품종 등 총 10품종을 도입하고 제주키위산학연협력단 및 한국키위연구소와 함께 지역 적응성 및 특성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11월 1일 표선면에 위치한 현대농원에서 농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고 농가 보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PLS 대응 농약 품목 등록시험 추진의 건입니다.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망고, 콜라비 등 5개 작물 14개 병해충 농약시험 등록을 추진하였고, 참다래 잿빛곰팡이병 농약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아열대 작물 소면적 배추과 채류 작물을 중심으로 필요한 농약을 조기 등록해 나감으로써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품종 감자 ‘탐나’ 재배 확대의 건입니다.
감자는 2부작 재배가 가능한 탐나를 올해 품종 등록하였고, 62㏊ 채종포를 조성하여 확대 보급 중에 있습니다.
농가 현장 평가회 및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유통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맛이 좋고 더뎅이병에 강해 2020년까지 15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 대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 대회가 11월 10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농업인 어울림 축제 한마당 행사와 더불어 감귤, 여성 농업인 등 6개 분야에 농업인상 우수회원 20명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제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제주 농업이 흔들리지 않고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지원국장님 참석이 안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기술지원국장은 사전에 참석 못 함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해외연수 중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을 인사소개 할 때 원장이 하셔야죠.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가, 행사 위주의 현안업무 보고를 시간을 없애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감사를 할 때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앞으로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 감사할 때는 현안업무 보고가, 일정 위주가 아니고 정말 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 이런 것들을 보고하셔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모처럼 저희들도 현장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현재 많은 기후 변화로 우리 제주도도 몇 년 사이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육지부에서도 감귤을 재배하는 면적들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140여 ㏊ 정도의 감귤을 육지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이 감귤 140㏊ 중에는 주로 한라봉이라든지 만감류 재배가 73%인 한 102㏊쯤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까 얘기한 기후 변화라든지 인력감소,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농업 인력의 감소 추세로 인해서 자급량이,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품목을 선호하다 보니까 하우스 재배로 해서 한라봉,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한라봉을 재배하면 투자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한라봉이라든지 만감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제주도의 한라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품질 하락이라든지 가격 하락이라든지 투자에 비해서…… 한라봉 가격이라든지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도 많이 나고 해서 만감류의 가격이 들쑥날쑥 고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만감류에 대해서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기술 재배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육지부의 만감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술원에서의 대비책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부의 만감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상이 온난화됐다기보다는 난방기술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노지에서 재배되는 온주감귤은 30㏊ 조금 상회하는데 지난 2016년 1월 한파에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보다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만감류 문제는, 물론 감귤 품질이 고르지 못한 저질 감귤을 출하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감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완숙을 하면 경쟁력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온 한라봉 이런 것들이 품질이 나쁜 이유는 자근이 발생하든가 해서 열림이 덜 달리고 품질도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또 현장지도를 강화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라봉에는 고접이라든지 자근 발생으로 인해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또 우리가 한라봉을 따서 유통업자에게 넘기면 후숙을 시킨 다음에 산이 빠지고 당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로 출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조기 출하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기술 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질 감귤 출하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대비책 그리고 우리가 실증,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술원에서 할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만감류에…… 만감류 같은 경우 육지에서 많이 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물류비 같은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절감도 육지부에서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추월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들을 기술원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잘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50% 미만이라든지 2000만 원 이하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대부분 자부담이 30%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2000만 원 이하 공개입찰 하는 사업 건수를 보니까, 본원이라지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모두 해서 2017년도에 보조사업이 84건에 이르는데 이게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공개입찰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시간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또 만약에 설계도면 변경이라든지 내역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부담으로 와서 이 제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2000만 원 초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사업금액이 큰 것은 설계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금액이 적은 것은 설계용역을 해 주는 그런 대행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큰 금액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금액의 하한선을 높여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저희들도 현장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현재 많은 기후 변화로 우리 제주도도 몇 년 사이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육지부에서도 감귤을 재배하는 면적들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140여 ㏊ 정도의 감귤을 육지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이 감귤 140㏊ 중에는 주로 한라봉이라든지 만감류 재배가 73%인 한 102㏊쯤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까 얘기한 기후 변화라든지 인력감소,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농업 인력의 감소 추세로 인해서 자급량이,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품목을 선호하다 보니까 하우스 재배로 해서 한라봉,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한라봉을 재배하면 투자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한라봉이라든지 만감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제주도의 한라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품질 하락이라든지 가격 하락이라든지 투자에 비해서…… 한라봉 가격이라든지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도 많이 나고 해서 만감류의 가격이 들쑥날쑥 고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만감류에 대해서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기술 재배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육지부의 만감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술원에서의 대비책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부의 만감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상이 온난화됐다기보다는 난방기술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노지에서 재배되는 온주감귤은 30㏊ 조금 상회하는데 지난 2016년 1월 한파에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보다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만감류 문제는, 물론 감귤 품질이 고르지 못한 저질 감귤을 출하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감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완숙을 하면 경쟁력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온 한라봉 이런 것들이 품질이 나쁜 이유는 자근이 발생하든가 해서 열림이 덜 달리고 품질도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또 현장지도를 강화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라봉에는 고접이라든지 자근 발생으로 인해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또 우리가 한라봉을 따서 유통업자에게 넘기면 후숙을 시킨 다음에 산이 빠지고 당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로 출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조기 출하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기술 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질 감귤 출하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대비책 그리고 우리가 실증,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술원에서 할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만감류에…… 만감류 같은 경우 육지에서 많이 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물류비 같은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절감도 육지부에서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추월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들을 기술원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잘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50% 미만이라든지 2000만 원 이하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대부분 자부담이 30%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2000만 원 이하 공개입찰 하는 사업 건수를 보니까, 본원이라지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모두 해서 2017년도에 보조사업이 84건에 이르는데 이게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공개입찰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시간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또 만약에 설계도면 변경이라든지 내역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부담으로 와서 이 제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2000만 원 초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사업금액이 큰 것은 설계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금액이 적은 것은 설계용역을 해 주는 그런 대행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큰 금액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금액의 하한선을 높여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못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외래 병해충 및 잡초 유입 관련 현황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최대한 짧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PLS라고 알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농약 잔류 허용기준.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 했습니다. 기술원에다가 얘기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사실, 지금까지 제도는 규제물질 중심으로 해 왔다면 이건 허용물질로 가는 것이죠. 규제물질의 제외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용물질은 허용된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재배 채소류 전체를 해 보니까 34품목 그다음 아열대 과수가 13품목입니다. 2017년도에 적용되는 품목이, 과수만 얘기할게요. 바나나, 키위, 망고, 패션프루트. 제주도가 지금 어쨌든 바나나, 키위, 망고는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망고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4월 17일 날 적발이 된 것이고, 2019년부터 전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제주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로 보면 「농약관리법」만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까지 적용돼서 이중으로 과태료 내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미리 알았으면 질의를 할 건데, 공무원들이 농가들에게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등록된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해되는데 그게 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걸 고시한 지가 꽤 오랬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이유 같아요. 농약회사는 사실 이걸 연구하고 실증 실험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약회사에서 안 해요. 사실 기술원에서 농약회사가 하도록 요구하는 거 외에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 지나고 ’19년도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망고의 경우 적발되니까 감귤진흥과는 20만 원 부과했어요. 법적으로 부과할 줄은 아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원 탓이다라고 적용하기에는 전체 부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원에서 직권등록 하세요. 회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기술원에서 실증실험해서 직권등록 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야 아열대 과수만이 아니라 밭작물과 관련된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병행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교육이죠. 직권등록 한 농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가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만 9536명, 311회 했다고 합니다. 이걸 %로 따지니까 22%밖에 안 돼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채소류 34개 품목 그다음에 아열대 과수 13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22%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등록된 농약도 그만큼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의 내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2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향후, 지금 FTA 문제니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육지부의 과수가 늘어나는 문제니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농가들이, 2019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면 계속 과태료, 처벌, 벌금 다 부과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돈 벌면 뭐합니까? 과태료 내고 벌금 내다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철저하게 기해 주십사.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최소한 2018년도에 직권등록을 34개 농작물, 13개 농작물의 90%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이거 안 하면 ’19년도에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것 못 하면 기술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술원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가 이러지 않는 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할 거 말 거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세요. 제가 만약에 돌아오면 확인하겠습니다. 못 돌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못 돌아오면 못 돌아온 대로 기술원에 내년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 잠깐 1분만 짧게 하면 됩니다.
밭작물이 사실은 기술원에서 토양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태양열 비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 오면서 토양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병해충에서 농가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곰팡이나 세균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요구하는 게 한 4∼5년 됐습니다. 제가 의원 된 후로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친환경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더 이상 토양 관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토양 소독제 얘기를 이번에 서귀포시에 가서 했습니다.
밧사미드라고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이미 자료는 제가 기술원에서 받았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받았고 생석회 비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도 이상이면 기화되고 하는 거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밧사미드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허창옥 위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작물, 전 작물에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데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밧사미드는 농가에서 합니다.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매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가가 어쨌든, 물론 유해균까지 다 없앤다라고, 하물며 잡초 씨까지 다 없앨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토양에 과연 어떤 피해가 올지는 이후에 기술원에서 연구해 주시고. 이것 어쨌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이번, 이번.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이번. 몸 사리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알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PLS 관련해서 하실 얘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위원님께서 현황조사를 충분히 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연말에 현황조사를 하고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진흥청에서는 망고 등 여섯 작물에 대해서 75시험을 이미 거쳤고, 저희들도 다섯 작물에 14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망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핵병에 대한 농약 등록을 내년도에 할 거고, 총채벌레에 대한 것도 진흥청에서 4개 농약을 내년 2월 중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달에 제주지역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작물 542개 농약을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 보고도 했고, 또 이걸 세 번을 했습니다. 다른 농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해 보니까 16개 작물 228개 농약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중앙기관과 우리 농업기술원이 2020년까지는 전부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료 요구를 못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외래 병해충 및 잡초 유입 관련 현황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최대한 짧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PLS라고 알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농약 잔류 허용기준.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 했습니다. 기술원에다가 얘기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사실, 지금까지 제도는 규제물질 중심으로 해 왔다면 이건 허용물질로 가는 것이죠. 규제물질의 제외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용물질은 허용된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재배 채소류 전체를 해 보니까 34품목 그다음 아열대 과수가 13품목입니다. 2017년도에 적용되는 품목이, 과수만 얘기할게요. 바나나, 키위, 망고, 패션프루트. 제주도가 지금 어쨌든 바나나, 키위, 망고는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망고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4월 17일 날 적발이 된 것이고, 2019년부터 전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제주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로 보면 「농약관리법」만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까지 적용돼서 이중으로 과태료 내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미리 알았으면 질의를 할 건데, 공무원들이 농가들에게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등록된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해되는데 그게 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걸 고시한 지가 꽤 오랬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이유 같아요. 농약회사는 사실 이걸 연구하고 실증 실험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약회사에서 안 해요. 사실 기술원에서 농약회사가 하도록 요구하는 거 외에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 지나고 ’19년도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망고의 경우 적발되니까 감귤진흥과는 20만 원 부과했어요. 법적으로 부과할 줄은 아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원 탓이다라고 적용하기에는 전체 부서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원에서 직권등록 하세요. 회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기술원에서 실증실험해서 직권등록 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야 아열대 과수만이 아니라 밭작물과 관련된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병행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교육이죠. 직권등록 한 농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가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만 9536명, 311회 했다고 합니다. 이걸 %로 따지니까 22%밖에 안 돼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채소류 34개 품목 그다음에 아열대 과수 13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22%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등록된 농약도 그만큼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의 내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2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향후, 지금 FTA 문제니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육지부의 과수가 늘어나는 문제니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농가들이, 2019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면 계속 과태료, 처벌, 벌금 다 부과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돈 벌면 뭐합니까? 과태료 내고 벌금 내다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철저하게 기해 주십사.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최소한 2018년도에 직권등록을 34개 농작물, 13개 농작물의 90%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이거 안 하면 ’19년도에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것 못 하면 기술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술원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가 이러지 않는 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할 거 말 거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세요. 제가 만약에 돌아오면 확인하겠습니다. 못 돌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못 돌아오면 못 돌아온 대로 기술원에 내년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 잠깐 1분만 짧게 하면 됩니다.
밭작물이 사실은 기술원에서 토양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태양열 비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 오면서 토양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병해충에서 농가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곰팡이나 세균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요구하는 게 한 4∼5년 됐습니다. 제가 의원 된 후로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친환경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더 이상 토양 관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토양 소독제 얘기를 이번에 서귀포시에 가서 했습니다.
밧사미드라고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허창옥 위원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이미 자료는 제가 기술원에서 받았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받았고 생석회 비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도 이상이면 기화되고 하는 거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밧사미드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허창옥 위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작물, 전 작물에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데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밧사미드는 농가에서 합니다.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매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가가 어쨌든, 물론 유해균까지 다 없앤다라고, 하물며 잡초 씨까지 다 없앨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토양에 과연 어떤 피해가 올지는 이후에 기술원에서 연구해 주시고. 이것 어쨌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이번, 이번.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이번. 몸 사리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알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PLS 관련해서 하실 얘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위원님께서 현황조사를 충분히 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연말에 현황조사를 하고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진흥청에서는 망고 등 여섯 작물에 대해서 75시험을 이미 거쳤고, 저희들도 다섯 작물에 14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망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핵병에 대한 농약 등록을 내년도에 할 거고, 총채벌레에 대한 것도 진흥청에서 4개 농약을 내년 2월 중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달에 제주지역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작물 542개 농약을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 보고도 했고, 또 이걸 세 번을 했습니다. 다른 농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해 보니까 16개 작물 228개 농약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중앙기관과 우리 농업기술원이 2020년까지는 전부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0쪽에 보면 말입니다. 상표 등록한 게 있는데 상표 등록은 여기서 개발한 겁니까? 상표 등록만 해 준 겁니까,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상표 등록은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식품으로 개발한 거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상표 등록은.
●좌남수 위원 그런데 식품가공 전문인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식품가공…….
●좌남수 위원 이게 식품으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상표 등록 실시했다는 건데, 4건에 대해서. 여기에 식품가공 전문인이 있어서 식품을 개발했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이것은 식품 개발…….
●좌남수 위원 뭡니까, 그러니까. 식품 개발했다고 하는데 상표 등록을 하려면 개발해야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개발 않고 등록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수다뜰은…….
●좌남수 위원 어랑진, 벤지롱, 맑은샘. 이 업체명이…….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이것은 녹차를…….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녹차든 식품가공 전문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우리 연구사들이 직접…….
●좌남수 위원 식품 전문인은 없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있습니다. 식품가공 연구사들, 그 분야를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전문인이 있냐고요. 담당하면 전문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전문 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식품가공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농작물 문제, 병충해 문제로 엄청나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품가공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농작물, 병충해, 이것 더 연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어발식으로 등록만 많이 하고, 식품가공 전문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옵니까? 이것 뭐 장난하는 거지.
기술원 원래 취지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재배기술을 확립해 주고 이런 것들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품종도 개발했지만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더 소득이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맞습니다.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보면 11월, 12월 돼서 온도가 상당히 높았고 비도 많이 왔고, 또 2016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는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 변화가 많아서, 예를 들면 감귤의 부패현상이 있다든가 월동채소 수급이 불안해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귤이라든가 마늘 등 9개 작물에 대해서 파종시기, 품종 상황의 변화, 병해충 발생 상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원장님, 그것 연구하고 관찰하고 다 잘 알거든요. 또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많지 않은 인력에 이렇게 식품 개발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업무의 범주에 넘어선 것 아니냐. 그런 인력들을 갖고 농업인이 지금 만 평, 2만 평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걸 1000평, 2000평 지어서 지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이건 과거에 했던 실적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2014년도 해인가, ’17년도, 몇 년도더라……. ’1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연구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엄청나게 할 게 많잖아요,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많고.
제가 항상 해양수산연구원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농업기술원만큼 해라, 너네도. 예찰활동 한 것을 다 보내 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수산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더 분발해서, 기후 변화에 맞닥뜨려 놓으니까…… 그것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 주고, 지금은 파인애플이 좋겠다, 바나나가 좋겠다, 또 다른 작물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연구·지도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에 와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까치 피해를 얘기했거든요. 금년도에 까치 관계에 대해서 손 놓아 있죠? 자료에 보면 일한 흔적이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까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까치는 텃새기 때문에 한쪽에만 모여 삽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까치는 텃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까치 잡는 트랩을 설치하고 있는데, 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임대를 할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마을에 그것을 배치해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까치 소리를 속에서 녹음을 해서 까치를 집단적으로 포획해 버리면 이것이 멀리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까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좌남수 위원 까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난여름에 하려고 하다가 가을철에 들어서 그것을 하도록 행정하고 협의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원장님 잘 알잖아요. 농민들이 얼마나 까치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내가 2007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라고요. 의원이 얘기하면 하는 척하다가 손 놔 불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까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올해는 까치 포획 틀을 이용해서 한번…….
●좌남수 위원 지금 포획 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포획 틀은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서귀포시청에 187개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포획 틀도 잘하고, 또 지금 노루도 문제고 말입니다. 또 달팽이 피해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달팽이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농민들이 믿을 곳이 기술원밖에 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달팽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원밖에 없으니까 기술원에서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99쪽에 보면 말입니다. ’17년도 농업기술원 및 센터 신규 사업 추진 현황 보면, 왜 동부센터는 2건밖에 없어요? 제주센터는 10건이고, 서부센터는 9건 이렇게 많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새로운 것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좌남수 위원 동부도 연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 뭐 했냐고요? 2건, 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저희들은 행정처럼 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사업을 새 기술 보급 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새 기술 보급 사업 내에 새로운 작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부센터에는 2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겁니다.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적극 도와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0쪽에 보면 말입니다. 상표 등록한 게 있는데 상표 등록은 여기서 개발한 겁니까? 상표 등록만 해 준 겁니까,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상표 등록은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식품으로 개발한 거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상표 등록은.
●좌남수 위원 그런데 식품가공 전문인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식품가공…….
●좌남수 위원 이게 식품으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상표 등록 실시했다는 건데, 4건에 대해서. 여기에 식품가공 전문인이 있어서 식품을 개발했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이것은 식품 개발…….
●좌남수 위원 뭡니까, 그러니까. 식품 개발했다고 하는데 상표 등록을 하려면 개발해야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개발 않고 등록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수다뜰은…….
●좌남수 위원 어랑진, 벤지롱, 맑은샘. 이 업체명이…….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이것은 녹차를…….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녹차든 식품가공 전문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우리 연구사들이 직접…….
●좌남수 위원 식품 전문인은 없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있습니다. 식품가공 연구사들, 그 분야를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전문인이 있냐고요. 담당하면 전문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전문 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식품가공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농작물 문제, 병충해 문제로 엄청나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품가공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농작물, 병충해, 이것 더 연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어발식으로 등록만 많이 하고, 식품가공 전문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옵니까? 이것 뭐 장난하는 거지.
기술원 원래 취지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재배기술을 확립해 주고 이런 것들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품종도 개발했지만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더 소득이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맞습니다.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보면 11월, 12월 돼서 온도가 상당히 높았고 비도 많이 왔고, 또 2016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는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 변화가 많아서, 예를 들면 감귤의 부패현상이 있다든가 월동채소 수급이 불안해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귤이라든가 마늘 등 9개 작물에 대해서 파종시기, 품종 상황의 변화, 병해충 발생 상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원장님, 그것 연구하고 관찰하고 다 잘 알거든요. 또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많지 않은 인력에 이렇게 식품 개발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업무의 범주에 넘어선 것 아니냐. 그런 인력들을 갖고 농업인이 지금 만 평, 2만 평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걸 1000평, 2000평 지어서 지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이건 과거에 했던 실적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2014년도 해인가, ’17년도, 몇 년도더라……. ’1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연구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엄청나게 할 게 많잖아요,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많고.
제가 항상 해양수산연구원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농업기술원만큼 해라, 너네도. 예찰활동 한 것을 다 보내 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수산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더 분발해서, 기후 변화에 맞닥뜨려 놓으니까…… 그것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 주고, 지금은 파인애플이 좋겠다, 바나나가 좋겠다, 또 다른 작물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연구·지도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에 와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까치 피해를 얘기했거든요. 금년도에 까치 관계에 대해서 손 놓아 있죠? 자료에 보면 일한 흔적이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까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까치는 텃새기 때문에 한쪽에만 모여 삽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까치는 텃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까치 잡는 트랩을 설치하고 있는데, 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임대를 할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마을에 그것을 배치해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까치 소리를 속에서 녹음을 해서 까치를 집단적으로 포획해 버리면 이것이 멀리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까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좌남수 위원 까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난여름에 하려고 하다가 가을철에 들어서 그것을 하도록 행정하고 협의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원장님 잘 알잖아요. 농민들이 얼마나 까치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내가 2007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라고요. 의원이 얘기하면 하는 척하다가 손 놔 불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까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올해는 까치 포획 틀을 이용해서 한번…….
●좌남수 위원 지금 포획 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포획 틀은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서귀포시청에 187개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포획 틀도 잘하고, 또 지금 노루도 문제고 말입니다. 또 달팽이 피해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달팽이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농민들이 믿을 곳이 기술원밖에 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달팽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원밖에 없으니까 기술원에서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99쪽에 보면 말입니다. ’17년도 농업기술원 및 센터 신규 사업 추진 현황 보면, 왜 동부센터는 2건밖에 없어요? 제주센터는 10건이고, 서부센터는 9건 이렇게 많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새로운 것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좌남수 위원 동부도 연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 뭐 했냐고요? 2건, 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저희들은 행정처럼 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사업을 새 기술 보급 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새 기술 보급 사업 내에 새로운 작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부센터에는 2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겁니다.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적극 도와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에 아주 풍경이 좋고 환경이 좋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필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필호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중앙 부처는, 소속이 농촌진흥청이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촌진흥청은 소속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연관성에 있어서 사업비를 좀 받습니다. 소속은…….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관된 기관이 어디에요, 정부 부처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촌진흥청입니다, 연관된 데가.
●고태민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해야지. 연관이 안 된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태동이, 옛날 국가기관이에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엉기려고 하는 겁니까? 대답하는 태도가 왜 그래요. 부드럽게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참 이상하네.
농촌진흥청, 농촌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말 그대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을 말합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기술원이 지금 하는 게 밭농사, 그다음에 감귤원, 채소. 제일 특이한 게 빠진 게 있죠? 축산. 축산업이 농업기술원 진흥 업무에도 없고, 일절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물론 다른 시도는 축산 업무를…….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의회에 빠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합니다만 저희들은 축산진흥원이 생기면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축산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왜 뺐어요? 현직 원장이 뺀 건 아니겠지만 축산진흥원은 축산진흥 업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은 지도·연구 업무입니다.
저는 최근에, 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축산직 공무원들한테 맡겨선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원 전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업무를 다양하게 집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책들을 만들고, 관심 갖는 공무원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엊그저께 축산방역단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던데 저는 여기 농업기술원에 오면서 이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래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왜 지금 농업기술원이 이걸 안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비를 내버리고, 또 축산 사업이 더 협력해서 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얘기할게요.
지금 농촌진흥청은 과수, 밭작물, 축산업,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가져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개년도에만 걸쳐도 한 434억을 각 시도에 연구사업비로, 지도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얼마 가져 갔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금년도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가져 갔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내년도에는 가져 오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곱만큼, 일전 한 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년 가져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업무가 없는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가축분뇨 냄새 제거사업 그쪽에…….
●고태민 위원 기본 개념 자체가 안 됐어요. 정말 이젠 우리 농업기술원도 축산 분야 업무를 관장해야 되겠다. 그것은 축산진흥원하고 중복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외의 사항,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하고 있는 업무를 따라서 해야 되겠다.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축산 업무에 농업기술원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농업기술원 산하 단체에 보면 축산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많이 포함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 각 행사에 다녀보면 ― 많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21개 농업인 단체 중에는 축산 관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있죠? 많이 오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반쪽 농업기술원이 돼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농업기술원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
오면서 제가 자료를 가져 왔어요.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국비사업이 뭐냐, 농촌진흥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본 것은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축산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 젖소 간기능 개선 및 유단백 향상 기술 시범 사업,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사업, 동물 복제형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 계란 품질 향상기술 시범 사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주도가 100% 조사료 같은 것은 수입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안정 생산 시범 사업, 조사료 품질 보급화 기술, 수확, 저장 시범 사업, 가축분뇨 퇴비 이용 사료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제주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들을 해야 되고 또 축산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떤 연유에서 업무가 중단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축산 공무원한테만 맡겨서 안 되겠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이제는 접근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검토도 하고 또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유효기간 몇 년입니까, 한 번 발행하면?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까? 잘 얘기하세요. 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제주지역의 현안입니다. 이것을 원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나일론 꼴로 원장 됐어요, 지금? 지금 제주도의 현안이 이거예요. 몇 개월입니까? 이것 잘 확인해서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액비 처방서가 2016년도에 8482건, 발행 건수가. 2016년도에 4276건, 올해 10월 달인가요, 2800…… 50%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액비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단방류가 나오는 거예요. 처방서 발급이 의무적으로 돼야 농작물에 액비를 살포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릴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 50%씩 감소되는 원인을 원장님 검토해서 다음 예산 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에 아주 풍경이 좋고 환경이 좋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필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필호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중앙 부처는, 소속이 농촌진흥청이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촌진흥청은 소속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연관성에 있어서 사업비를 좀 받습니다. 소속은…….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관된 기관이 어디에요, 정부 부처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촌진흥청입니다, 연관된 데가.
●고태민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해야지. 연관이 안 된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태동이, 옛날 국가기관이에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엉기려고 하는 겁니까? 대답하는 태도가 왜 그래요. 부드럽게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참 이상하네.
농촌진흥청, 농촌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말 그대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을 말합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기술원이 지금 하는 게 밭농사, 그다음에 감귤원, 채소. 제일 특이한 게 빠진 게 있죠? 축산. 축산업이 농업기술원 진흥 업무에도 없고, 일절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물론 다른 시도는 축산 업무를…….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의회에 빠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합니다만 저희들은 축산진흥원이 생기면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축산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왜 뺐어요? 현직 원장이 뺀 건 아니겠지만 축산진흥원은 축산진흥 업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은 지도·연구 업무입니다.
저는 최근에, 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축산직 공무원들한테 맡겨선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원 전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업무를 다양하게 집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책들을 만들고, 관심 갖는 공무원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엊그저께 축산방역단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던데 저는 여기 농업기술원에 오면서 이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래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왜 지금 농업기술원이 이걸 안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비를 내버리고, 또 축산 사업이 더 협력해서 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얘기할게요.
지금 농촌진흥청은 과수, 밭작물, 축산업,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가져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개년도에만 걸쳐도 한 434억을 각 시도에 연구사업비로, 지도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얼마 가져 갔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금년도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가져 갔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내년도에는 가져 오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곱만큼, 일전 한 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년 가져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업무가 없는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가축분뇨 냄새 제거사업 그쪽에…….
●고태민 위원 기본 개념 자체가 안 됐어요. 정말 이젠 우리 농업기술원도 축산 분야 업무를 관장해야 되겠다. 그것은 축산진흥원하고 중복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외의 사항,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하고 있는 업무를 따라서 해야 되겠다.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축산 업무에 농업기술원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농업기술원 산하 단체에 보면 축산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많이 포함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 각 행사에 다녀보면 ― 많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21개 농업인 단체 중에는 축산 관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있죠? 많이 오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반쪽 농업기술원이 돼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농업기술원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
오면서 제가 자료를 가져 왔어요.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국비사업이 뭐냐, 농촌진흥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본 것은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축산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 젖소 간기능 개선 및 유단백 향상 기술 시범 사업,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사업, 동물 복제형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 계란 품질 향상기술 시범 사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주도가 100% 조사료 같은 것은 수입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안정 생산 시범 사업, 조사료 품질 보급화 기술, 수확, 저장 시범 사업, 가축분뇨 퇴비 이용 사료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제주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들을 해야 되고 또 축산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떤 연유에서 업무가 중단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축산 공무원한테만 맡겨서 안 되겠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이제는 접근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검토도 하고 또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유효기간 몇 년입니까, 한 번 발행하면?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까? 잘 얘기하세요. 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제주지역의 현안입니다. 이것을 원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나일론 꼴로 원장 됐어요, 지금? 지금 제주도의 현안이 이거예요. 몇 개월입니까? 이것 잘 확인해서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액비 처방서가 2016년도에 8482건, 발행 건수가. 2016년도에 4276건, 올해 10월 달인가요, 2800…… 50%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액비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단방류가 나오는 거예요. 처방서 발급이 의무적으로 돼야 농작물에 액비를 살포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릴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 50%씩 감소되는 원인을 원장님 검토해서 다음 예산 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는 직책, 성명을 안 주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배부된 게, 행감 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명단도 없고, 원장님한테 전부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원장님, 동부기술센터에는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최근 예산은 동부센터가 제일…….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시범 사업은 2개로 달랑 하는가요?
황재종 센터소장님, 2개가 뭐, 뭐 시범 사업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재종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신규 사업, 시책사업에 준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고용호 위원 합의 본 게 두 가지뿐 안 돼요? 서부는 열 가지 주고.
원장님, 차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포함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금년도 사업이 17개 사업에 30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 시책적인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 안 되고 계속사업이 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빠진 걸 잘 표시해야죠. 다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또 65억이…….
●고용호 위원 보기도 안 좋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죄송합니다. 이게 좀 누락돼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난해부터 드론, 드론 알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알죠. 드론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알았습니다.” 하면서 약이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뺐겼잖아요, 선두를. 시범 사업의 선두가 뺐겨 가지고 기술원 뭐하냐고 막 난리던데. 안 들어봤어요? 나한테만 얘기하는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드론 사업 때문에 올해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고용호 위원 뭘 고민합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심각한 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우리…….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심각한 게 뭡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심각한 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인력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기술원은 농민들한테도 뺏기고 농협한테도 뺏겼던데, 보니까. 기술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것을 시범해 가지고 보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해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동부에는 드론이 석 대나 올해 보급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부에 보급하면 뭐합니까?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이 인력 절감을 할 수 있고 생산비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동부센터 관할 3개…….
●고용호 위원 동부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올해 선정해 가지고, 지금 보급했습니까? 안 했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한 개소에 지금 추진하고…….
●고용호 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보급해 가지고, 지난해에 멸강나방 왔죠? 올해 멸강나방 왔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멸강나방 올 때, 그게 뭡니까, 뭐에 왔습니까? 멸강나방이. 뭐에 왔습니까, 멸강나방?
(「기장에…….」하는 공무원 있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보통 기장에…… 화본과 작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기술원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화본과 작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기장에가 많이 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온 것도 몰라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많이 왔습니다. 해마다 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방제업무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기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력으로는 방제가 안 됐어요. 다행히 드론을 민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을 드론으로 다 살포를 했어요. 드론으로 살포하면 이점이 뭔지 알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 토양에 물이 많다든가 이런 데도 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이점이 뭐냐 하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고, 농약비가 적게 들고 그러면 생산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들어요. 인력이 뿌리는 것하고 드론이 뿌리는 것하고, 돈이. 20만 원 들 거면 7만 원이면 뿌린다고요, 농약으로. 그런데 그것을 왜 농민들한테 뺏겨 가지고 농민들 원성을 사게 하고, 약재가 없으면 약재 개발할 수 있게끔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약재 등록이 PLS와 같이 겹쳐서 자꾸…….
●고용호 위원 그걸 당연히 기술원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행정적으로 내년부터는 드론을 엄청나게 보급할 거니까 약재 개발하면 당신네 농약 못 판다고 딱 공문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왜 안 하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할 때는 드론 보급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결론을 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보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시범도 안 한 사업을 행정에서 보급합니까? 기술원에서 우선 시범 사업이라도 해야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야 시작한 것인데. 행정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드론 사업을. 그걸 왜 행정에서 보급합니까? 기술원에서 시범 사업 끝내야 보급을 하든가 해야죠. 문제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문제점 발생은 농약에…….
●고용호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약해 말고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약 드론으로 위에서 날아서 뿌리면 살충제 같은 것은 옆 밭의 작물에 피해가 오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건너, 건너 밭에까지 피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문제점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살충제는 좋지만 제초제를 뿌렸다. 제초제를 뿌렸는데 옆에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작목이 심어져 있으면 날아가서 다 죽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친환경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제초제는 드론으로 뿌리는 예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뿌릴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 희석해서 뿌리고 있던데, 제초제 뿌려서 옆에 난리 난 경험이 있어요. 지금 동부지역에서 제초제 뿌려서 옆 밭에 피해보상 막 해 주고,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걸 없다고 하면 돼요?
드론을 보급하려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시는 분 있어요? 드론 보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농업인 교육일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맞습니다.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교육을 한번 받으려면 300만 원 듭니다, 개인이. 이건 지금 농협에서 개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씩 들이면서, 농협에서 지원해 가지고. 인력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내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다 보급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무상으로 하든가 10%만 받아서 하든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인이 사용하면 자격증이 꼭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증을 따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호 위원 거기도 기술은 보급해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 소형 드론 10개와 중형을 2개 사서 농업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좋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제가 내년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이경용 위원 예산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당연히 통과시켜 줘야 되고.
씨감자, 월동무라든지 채소들이 상당히 과잉 생산되지 않습니까?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감자도 완전 효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봤는데 대지를 많이 보급했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보다는 탐나가 월등히 좋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도 4200킬로밖에 보급 예정이 없네요. 이래서 분산효과가 있겠어요? 곱하기 10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점차적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협조합 공동법인과 같이해서 생산도 하고 판매·유통을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2008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했으면 4200킬로가 아니라 4만 2000킬로 정도 보급해야 월동채소 분산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것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생산량을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생산을 하면 보급할 때…….
●고용호 위원 탐나를 보급해 주면 무를 안 갈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탐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20킬로 해 주는가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하는데 왜냐하면…….
●고용호 위원 20킬로 해 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말씀드렸지만 종자를 생산하면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다른 품종이 들어가면 안 돼서, 종자 검사를 하면 합격여부도 있고 다 만들어도…….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으면 개인이 다 보급해 버리게. 개인이 못 하니까 기술원에서 하라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여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1500㏊ 보급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매년 과잉생산 돼서 폐작하는데 이런 거라도 보급해서 원활하게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원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걸 우리 제1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는 직책, 성명을 안 주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배부된 게, 행감 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명단도 없고, 원장님한테 전부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원장님, 동부기술센터에는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최근 예산은 동부센터가 제일…….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시범 사업은 2개로 달랑 하는가요?
황재종 센터소장님, 2개가 뭐, 뭐 시범 사업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재종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신규 사업, 시책사업에 준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고용호 위원 합의 본 게 두 가지뿐 안 돼요? 서부는 열 가지 주고.
원장님, 차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포함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금년도 사업이 17개 사업에 30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 시책적인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 안 되고 계속사업이 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빠진 걸 잘 표시해야죠. 다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또 65억이…….
●고용호 위원 보기도 안 좋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죄송합니다. 이게 좀 누락돼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난해부터 드론, 드론 알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알죠. 드론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알았습니다.” 하면서 약이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뺐겼잖아요, 선두를. 시범 사업의 선두가 뺐겨 가지고 기술원 뭐하냐고 막 난리던데. 안 들어봤어요? 나한테만 얘기하는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드론 사업 때문에 올해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고용호 위원 뭘 고민합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심각한 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우리…….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심각한 게 뭡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심각한 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인력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기술원은 농민들한테도 뺏기고 농협한테도 뺏겼던데, 보니까. 기술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것을 시범해 가지고 보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해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동부에는 드론이 석 대나 올해 보급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부에 보급하면 뭐합니까?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이 인력 절감을 할 수 있고 생산비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동부센터 관할 3개…….
●고용호 위원 동부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올해 선정해 가지고, 지금 보급했습니까? 안 했죠?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한 개소에 지금 추진하고…….
●고용호 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보급해 가지고, 지난해에 멸강나방 왔죠? 올해 멸강나방 왔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멸강나방 올 때, 그게 뭡니까, 뭐에 왔습니까? 멸강나방이. 뭐에 왔습니까, 멸강나방?
(「기장에…….」하는 공무원 있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보통 기장에…… 화본과 작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기술원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화본과 작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기장에가 많이 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온 것도 몰라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많이 왔습니다. 해마다 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방제업무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기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력으로는 방제가 안 됐어요. 다행히 드론을 민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을 드론으로 다 살포를 했어요. 드론으로 살포하면 이점이 뭔지 알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 토양에 물이 많다든가 이런 데도 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이점이 뭐냐 하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고, 농약비가 적게 들고 그러면 생산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들어요. 인력이 뿌리는 것하고 드론이 뿌리는 것하고, 돈이. 20만 원 들 거면 7만 원이면 뿌린다고요, 농약으로. 그런데 그것을 왜 농민들한테 뺏겨 가지고 농민들 원성을 사게 하고, 약재가 없으면 약재 개발할 수 있게끔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약재 등록이 PLS와 같이 겹쳐서 자꾸…….
●고용호 위원 그걸 당연히 기술원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행정적으로 내년부터는 드론을 엄청나게 보급할 거니까 약재 개발하면 당신네 농약 못 판다고 딱 공문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왜 안 하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할 때는 드론 보급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결론을 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보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시범도 안 한 사업을 행정에서 보급합니까? 기술원에서 우선 시범 사업이라도 해야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야 시작한 것인데. 행정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드론 사업을. 그걸 왜 행정에서 보급합니까? 기술원에서 시범 사업 끝내야 보급을 하든가 해야죠. 문제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문제점 발생은 농약에…….
●고용호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약해 말고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약 드론으로 위에서 날아서 뿌리면 살충제 같은 것은 옆 밭의 작물에 피해가 오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건너, 건너 밭에까지 피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문제점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살충제는 좋지만 제초제를 뿌렸다. 제초제를 뿌렸는데 옆에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작목이 심어져 있으면 날아가서 다 죽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친환경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제초제는 드론으로 뿌리는 예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뿌릴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 희석해서 뿌리고 있던데, 제초제 뿌려서 옆에 난리 난 경험이 있어요. 지금 동부지역에서 제초제 뿌려서 옆 밭에 피해보상 막 해 주고,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걸 없다고 하면 돼요?
드론을 보급하려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시는 분 있어요? 드론 보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농업인 교육일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맞습니다.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교육을 한번 받으려면 300만 원 듭니다, 개인이. 이건 지금 농협에서 개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씩 들이면서, 농협에서 지원해 가지고. 인력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내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다 보급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무상으로 하든가 10%만 받아서 하든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인이 사용하면 자격증이 꼭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증을 따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호 위원 거기도 기술은 보급해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 소형 드론 10개와 중형을 2개 사서 농업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좋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제가 내년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이경용 위원 예산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당연히 통과시켜 줘야 되고.
씨감자, 월동무라든지 채소들이 상당히 과잉 생산되지 않습니까?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감자도 완전 효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봤는데 대지를 많이 보급했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보다는 탐나가 월등히 좋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도 4200킬로밖에 보급 예정이 없네요. 이래서 분산효과가 있겠어요? 곱하기 10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점차적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협조합 공동법인과 같이해서 생산도 하고 판매·유통을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2008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했으면 4200킬로가 아니라 4만 2000킬로 정도 보급해야 월동채소 분산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것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생산량을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생산을 하면 보급할 때…….
●고용호 위원 탐나를 보급해 주면 무를 안 갈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탐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20킬로 해 주는가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하는데 왜냐하면…….
●고용호 위원 20킬로 해 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말씀드렸지만 종자를 생산하면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다른 품종이 들어가면 안 돼서, 종자 검사를 하면 합격여부도 있고 다 만들어도…….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으면 개인이 다 보급해 버리게. 개인이 못 하니까 기술원에서 하라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여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1500㏊ 보급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매년 과잉생산 돼서 폐작하는데 이런 거라도 보급해서 원활하게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원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걸 우리 제1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제가 중간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원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 하면 6월 14일 날 바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감귤 당도 표시하도록 규칙 개정을 했는데 10월 13일 날 도청에서 규칙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한테 협의나 통보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돼 버렸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규칙 변경은 되는데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농업기술원과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간이 비파괴 당도선별기 대신에 샘플조사 방법을 하기로 했는데 샘플조사 방법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 그다음 샘플조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샘플조사의 한계문제, 소비자의 신뢰문제, 당도 표시와 실내용물의 당도 차이 시 제재방법, 이건 도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하고요.
요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바 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서귀포시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도 농업기술원이 아닌 감귤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3000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한 바 있는데, 물 세척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
우리 위원장님은 아주 노발대발하시거든요. 그래서 물 세척을 해야 되고, 지금 감협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을 기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하는 거 괜찮죠.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았습니다.
이경용입니다.
제가 중간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원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 하면 6월 14일 날 바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감귤 당도 표시하도록 규칙 개정을 했는데 10월 13일 날 도청에서 규칙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한테 협의나 통보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돼 버렸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규칙 변경은 되는데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농업기술원과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간이 비파괴 당도선별기 대신에 샘플조사 방법을 하기로 했는데 샘플조사 방법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 그다음 샘플조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샘플조사의 한계문제, 소비자의 신뢰문제, 당도 표시와 실내용물의 당도 차이 시 제재방법, 이건 도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하고요.
요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바 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서귀포시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도 농업기술원이 아닌 감귤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 3000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한 바 있는데, 물 세척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
우리 위원장님은 아주 노발대발하시거든요. 그래서 물 세척을 해야 되고, 지금 감협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입장을 기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하는 거 괜찮죠.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 기술원에 몇 번 왔다 가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번. 와서 지시사항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우리 육종하는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현안 업무로 빨리 대처해 줘서…….
●위원장 현우범 언제 왔다 가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난해에 왔다 가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난해에. 바로 이게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이필호 원장님께서 오래 계셨으니까 알지만 그전에 농촌진흥원 할 때는 부지사 다음에 진흥원장이, 아마 도정의 3인방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한 라인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라인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위원장 현우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별로…… 한 라인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어떤 것을 건의하니까 받아들이더라.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런 사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특별한 게 없습니까? 한 라인이 아니고 무슨 라인입니까? 그러면 농업 문제를, 제대로 일을 안 하시는 거네.
왜냐하면 윗분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지사님이 ― 윗분이 ― 관심이 있어야 일하는 데 신이 나는데 겨우 한 번 왔다 가서, 그것도 현장 이렇게 해서 왔다 가고 지시사항도 별로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의욕이 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감사를 온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책보다도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유일하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기술원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나 여러 가지, 원망하는 분도 있지만 온 의도 자체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실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화학비료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협 통계를 보니까 10아르당 75킬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75킬로. 언제가 현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16년도.
●위원장 현우범 저는, ’15년도 현재 60이에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화학비료 사용량이.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유기질비료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통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에 많이 쓰는 유기질 복합비료가 유기질비료로 잡히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유기질비료 양이 전국, 대충 아십니까?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전국은 10아르당 107킬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43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16년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99킬로죠. 그러니까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국보다 2.4배 정도 높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전국의 한 70%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여튼 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에 사용되는 유기질 복합비료가…….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육지수준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우선 원예작물이고 이모작을 하고 있고, 토양도 염분 보전 능력이 육지보다 좀 못 해서 비료 사용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화학비료 사용량보다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가 통계상 화학비료 사용량으로…….
●위원장 현우범 통계상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통계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만큼 거짓말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화학비료 사용량은 높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낮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통계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가지고 작물 시험 이렇게 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작물 체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위원장 현우범 그거 발표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시험연구보고서는 만듭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시험연구보고서는 기술자들 연구하는 분들 용이고 일반도민은 잘 모르잖아요. 성적이 어때요? 시원치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기억이 없는 겁니까, 시원치 않은 겁니까?
여기 담당과장!
무슨 작물에 어떤 것을 했으니까 어떻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입니다.
2005년부터 5년에 걸쳐 감자와 당근, 몇 개의 작물에서 했습니다. 해 보면 약 40～50%의 화학비료 절감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축산액비를 공급하는 방법은…….
●위원장 현우범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이라고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뿌릴 수가…… 대형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포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증산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일단 증산효과는 일반 비료와 거의 유사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보전 차원이나 생산비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는 비용이…….
●위원장 현우범 뿌리는 비용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밭을 제공하면 농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뿌리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현우범 지금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주도는 지역특성상 못 뿌리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것을 알만해요. 이런 것들을 뿌리기 가능한 데는 뿌릴 수 있도록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축산, 건축도 살고 농민도 살고 또 제주도의 지하수도 보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참고적으로 현장에 축산액비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마을 정도만 해 볼까 합니다마는 대형 탱크로리 차가 밭에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락에 저장시설을, 퇴비 관련한 것을 저장시설 해 놓고 거기서 작은…….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이 되어야 되죠. 일관적으로, 획일적으로, 군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여건이나 이것에 대해, 다만 이런 것들을 뿌려서 부작용이 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숙성하고 검사는 어떻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 놓고, 탱크로리나 이런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그런 작목을 원하는 데가 많죠?
구좌나 대정 이런 데는 오히려 원하는데 액비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큰 농경지 같은 경우는 원하는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꽤 있죠.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을 분리해 버리니까, 이게 남의 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도 보충질의 이따 1건 더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 기술원에 몇 번 왔다 가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번. 와서 지시사항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우리 육종하는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현안 업무로 빨리 대처해 줘서…….
●위원장 현우범 언제 왔다 가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난해에 왔다 가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난해에. 바로 이게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이필호 원장님께서 오래 계셨으니까 알지만 그전에 농촌진흥원 할 때는 부지사 다음에 진흥원장이, 아마 도정의 3인방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한 라인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라인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위원장 현우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별로…… 한 라인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어떤 것을 건의하니까 받아들이더라.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런 사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특별한 게 없습니까? 한 라인이 아니고 무슨 라인입니까? 그러면 농업 문제를, 제대로 일을 안 하시는 거네.
왜냐하면 윗분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지사님이 ― 윗분이 ― 관심이 있어야 일하는 데 신이 나는데 겨우 한 번 왔다 가서, 그것도 현장 이렇게 해서 왔다 가고 지시사항도 별로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의욕이 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감사를 온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책보다도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유일하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기술원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나 여러 가지, 원망하는 분도 있지만 온 의도 자체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실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화학비료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협 통계를 보니까 10아르당 75킬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75킬로. 언제가 현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16년도.
●위원장 현우범 저는, ’15년도 현재 60이에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화학비료 사용량이.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유기질비료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통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에 많이 쓰는 유기질 복합비료가 유기질비료로 잡히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유기질비료 양이 전국, 대충 아십니까?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전국은 10아르당 107킬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43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16년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99킬로죠. 그러니까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국보다 2.4배 정도 높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전국의 한 70%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여튼 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에 사용되는 유기질 복합비료가…….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육지수준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우선 원예작물이고 이모작을 하고 있고, 토양도 염분 보전 능력이 육지보다 좀 못 해서 비료 사용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화학비료 사용량보다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가 통계상 화학비료 사용량으로…….
●위원장 현우범 통계상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통계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만큼 거짓말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화학비료 사용량은 높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낮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통계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가지고 작물 시험 이렇게 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작물 체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위원장 현우범 그거 발표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시험연구보고서는 만듭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시험연구보고서는 기술자들 연구하는 분들 용이고 일반도민은 잘 모르잖아요. 성적이 어때요? 시원치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기억이 없는 겁니까, 시원치 않은 겁니까?
여기 담당과장!
무슨 작물에 어떤 것을 했으니까 어떻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입니다.
2005년부터 5년에 걸쳐 감자와 당근, 몇 개의 작물에서 했습니다. 해 보면 약 40～50%의 화학비료 절감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축산액비를 공급하는 방법은…….
●위원장 현우범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이라고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뿌릴 수가…… 대형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포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증산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일단 증산효과는 일반 비료와 거의 유사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보전 차원이나 생산비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는 비용이…….
●위원장 현우범 뿌리는 비용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밭을 제공하면 농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뿌리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현우범 지금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주도는 지역특성상 못 뿌리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것을 알만해요. 이런 것들을 뿌리기 가능한 데는 뿌릴 수 있도록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축산, 건축도 살고 농민도 살고 또 제주도의 지하수도 보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참고적으로 현장에 축산액비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마을 정도만 해 볼까 합니다마는 대형 탱크로리 차가 밭에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락에 저장시설을, 퇴비 관련한 것을 저장시설 해 놓고 거기서 작은…….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이 되어야 되죠. 일관적으로, 획일적으로, 군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여건이나 이것에 대해, 다만 이런 것들을 뿌려서 부작용이 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숙성하고 검사는 어떻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 놓고, 탱크로리나 이런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그런 작목을 원하는 데가 많죠?
구좌나 대정 이런 데는 오히려 원하는데 액비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큰 농경지 같은 경우는 원하는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꽤 있죠.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을 분리해 버리니까, 이게 남의 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도 보충질의 이따 1건 더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어떤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물론 여성 농업인 단체와 여성 농업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에 하는 것은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규모 가공 사업장이라든가 교육용이나 6차 산업 중심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 농업인들에게,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 대여를 하면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다가 농업기술원에서 여성 농업인을 끼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여성 농업인이라 하면 여성 농업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여성 농업인이 아니고, 집 농사만 지어도 여성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여성들이 농업 한다고 등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농업을 하니까 여성 농업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경영체 등록이 실제 되어 있는,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여성 농업인들을 조사해서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무상이 안 되면 몇 프로 더 들여서 임대를 해 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위원님 생각도 알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면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면제가 안 된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 무상임대가 증가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면제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비정상적으로 임대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모니터링을 하시고 현장 확인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에는 해야 된다고 보고,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번 또 원장님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 임대를 하면서 받을 수 있게끔 ― 배려를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어떤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물론 여성 농업인 단체와 여성 농업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에 하는 것은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규모 가공 사업장이라든가 교육용이나 6차 산업 중심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성 농업인들에게,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 대여를 하면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에다가 농업기술원에서 여성 농업인을 끼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여성 농업인이라 하면 여성 농업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여성 농업인이 아니고, 집 농사만 지어도 여성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여성들이 농업 한다고 등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농업을 하니까 여성 농업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경영체 등록이 실제 되어 있는,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여성 농업인들을 조사해서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무상이 안 되면 몇 프로 더 들여서 임대를 해 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위원님 생각도 알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면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면제가 안 된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 무상임대가 증가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면제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비정상적으로 임대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모니터링을 하시고 현장 확인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에는 해야 된다고 보고,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번 또 원장님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 임대를 하면서 받을 수 있게끔 ― 배려를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다시 얘기하겠는데, 좌창숙 과장님 담당입니까? 액비, 시비처방서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지금 액비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개발국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태민 위원 아니, 시비…….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시비는 각 센터에서, 축산액비는 각…….
●고태민 위원 여기 관장 부서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법률에 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저도 한 2000평 액비시범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는 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농업기술원 자체가 액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연구, 시험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농업기술원이 산하에 가져 있는 원종장이라든지, 여기도 보니까 하우스 감귤원, 다른 시험포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액비를 쓰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쓰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저도 오늘 하귀에서 한림으로, 대정으로 해서 안덕을 걸쳐 여기 왔습니다. 그건 뭐냐? 월동작목이라든지 콩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찍 나왔거든요. 오면서 양돈하는 사람들, 양돈자원화 사업장들이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갈 데가 없다. 이 증거자료만으로도 나오잖아요. 8482에서 2824면 70%가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대단위 목장이라든지 뿌리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장의 임대료를 많이 올려놔 있고, 거기에 그 액비를 계속 쏟다 보니까 초지가 냄새 나서 소가 먹지 않고 임신한 소라든지 말이 유산되고 있습니다. 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농사에 유기질비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그다음 주거지가 가까운 데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제도상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제주시 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액비만 어느 정도 뿌리겠다고 하면 통을 사 주겠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고 냄새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100톤짜리를 자기네가 사 주겠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사 줘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도 좋다 이 말이에요. 저는 농작물 위에다가, 농산물이 크는 데 뿌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냄새도 오래가고. 초벌 갈 때, 밭을 갈 때라든지 이럴 때 액비를 써야 냄새도 없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통에 와서, 숙성해서 온 것이지만 농가가 불안하면,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최소한 자기가 한 달, 보름 이렇게 저장해서 숙성을 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가축농가에서는 그런 형식을 띠면, 행정이 협조만 해 주게 되면 자기네가 통을 사다 놓고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가들을 위해서, 비료 값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복합비료 뿌리잖아요. 이대신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중앙 조직지침에 의하면 제주도가 센터 2개면 됩니다. 2개예요, 2개. 제주시, 북제주군을 합쳤고. 제가 합친 사람이에요. 그다음 서귀포시도 서귀포, 남군 합쳤어요. 중앙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직원이 늘지 않았다 생각이에요. 센터가 4개로 불어났으면 이에 맞춰서 지역의 특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축산 관련 학과라든지 전에 전공했던 지도직들 있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농업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산 업무를 더 관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 제가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하나라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축산 업무 관련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부서라든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생각을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정말 이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국비를 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해 주시고.
그다음에 뿌리혹병,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뿌리혹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어요.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2016년도 잠깐 줄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도의원 들어와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정리만 했고 이것을 잡으려고, 약재 지원이 안 돼서 제가 강력하게 의원 관심 사업을 편성하면서 정말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축 질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뿌리혹병은 전파 속도가 강한 병원균입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 서부지역에 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안덕까지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토양이 균에 오염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것을 ― 농가에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 안 하느냐 하면, 제주도 말로 바득바득 지금 발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운기, 트랙터 가는 사람들이 발생된 지역은 제일 나중에 밭갈이를 하든지 또 검질을 매더라도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거기 가서 검질을 맵니다. 검질이 자라면 식물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런 농촌의 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먹는 거라든지 사람이었으면 벌써 도정 차원에서 대응을 했을 텐데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서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강원도나 고랭지 채소단지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것으로 해서 지금도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5억 이상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농업기술원에서 지도적인 방침이,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이 없는데 좋은 농산물이 생산됩니까?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저도 지금 도의원 하면서 농사에 미쳐 있는데 월동채소라든지 채소류 하는 데는 정말 토양의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시범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지역. 트랙터, 경운기, 발생지역 밭에서 나올 때는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사람들도 신발 세척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다른 지도도 중요하지만 원초적인 것이 잘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할게요.
6차 산업화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37개소에 22억을 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자료 상세하게 실적이라든지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일부 하우스라든지 시설을 지으면서 지역에서 땅을 기증받아서 지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 버렸잖아요. 법률적으로 민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목적이, 계획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마을에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당시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무상 증여를 받은, 기증을 받은 관계 서류 일체를 찾아서, 아까 것과 두 가지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다시 얘기하겠는데, 좌창숙 과장님 담당입니까? 액비, 시비처방서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지금 액비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개발국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태민 위원 아니, 시비…….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시비는 각 센터에서, 축산액비는 각…….
●고태민 위원 여기 관장 부서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법률에 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저도 한 2000평 액비시범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는 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농업기술원 자체가 액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연구, 시험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농업기술원이 산하에 가져 있는 원종장이라든지, 여기도 보니까 하우스 감귤원, 다른 시험포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액비를 쓰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쓰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저도 오늘 하귀에서 한림으로, 대정으로 해서 안덕을 걸쳐 여기 왔습니다. 그건 뭐냐? 월동작목이라든지 콩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찍 나왔거든요. 오면서 양돈하는 사람들, 양돈자원화 사업장들이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갈 데가 없다. 이 증거자료만으로도 나오잖아요. 8482에서 2824면 70%가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대단위 목장이라든지 뿌리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장의 임대료를 많이 올려놔 있고, 거기에 그 액비를 계속 쏟다 보니까 초지가 냄새 나서 소가 먹지 않고 임신한 소라든지 말이 유산되고 있습니다. 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농사에 유기질비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그다음 주거지가 가까운 데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제도상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제주시 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액비만 어느 정도 뿌리겠다고 하면 통을 사 주겠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고 냄새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100톤짜리를 자기네가 사 주겠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사 줘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도 좋다 이 말이에요. 저는 농작물 위에다가, 농산물이 크는 데 뿌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냄새도 오래가고. 초벌 갈 때, 밭을 갈 때라든지 이럴 때 액비를 써야 냄새도 없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통에 와서, 숙성해서 온 것이지만 농가가 불안하면,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최소한 자기가 한 달, 보름 이렇게 저장해서 숙성을 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가축농가에서는 그런 형식을 띠면, 행정이 협조만 해 주게 되면 자기네가 통을 사다 놓고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가들을 위해서, 비료 값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복합비료 뿌리잖아요. 이대신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중앙 조직지침에 의하면 제주도가 센터 2개면 됩니다. 2개예요, 2개. 제주시, 북제주군을 합쳤고. 제가 합친 사람이에요. 그다음 서귀포시도 서귀포, 남군 합쳤어요. 중앙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직원이 늘지 않았다 생각이에요. 센터가 4개로 불어났으면 이에 맞춰서 지역의 특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축산 관련 학과라든지 전에 전공했던 지도직들 있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농업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산 업무를 더 관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 제가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하나라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축산 업무 관련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부서라든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생각을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정말 이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국비를 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해 주시고.
그다음에 뿌리혹병,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뿌리혹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어요.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2016년도 잠깐 줄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도의원 들어와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정리만 했고 이것을 잡으려고, 약재 지원이 안 돼서 제가 강력하게 의원 관심 사업을 편성하면서 정말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축 질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뿌리혹병은 전파 속도가 강한 병원균입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 서부지역에 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안덕까지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토양이 균에 오염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것을 ― 농가에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 안 하느냐 하면, 제주도 말로 바득바득 지금 발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운기, 트랙터 가는 사람들이 발생된 지역은 제일 나중에 밭갈이를 하든지 또 검질을 매더라도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거기 가서 검질을 맵니다. 검질이 자라면 식물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런 농촌의 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먹는 거라든지 사람이었으면 벌써 도정 차원에서 대응을 했을 텐데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서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강원도나 고랭지 채소단지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것으로 해서 지금도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5억 이상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농업기술원에서 지도적인 방침이,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이 없는데 좋은 농산물이 생산됩니까?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저도 지금 도의원 하면서 농사에 미쳐 있는데 월동채소라든지 채소류 하는 데는 정말 토양의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시범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지역. 트랙터, 경운기, 발생지역 밭에서 나올 때는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사람들도 신발 세척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다른 지도도 중요하지만 원초적인 것이 잘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할게요.
6차 산업화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37개소에 22억을 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자료 상세하게 실적이라든지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일부 하우스라든지 시설을 지으면서 지역에서 땅을 기증받아서 지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 버렸잖아요. 법률적으로 민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목적이, 계획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마을에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당시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무상 증여를 받은, 기증을 받은 관계 서류 일체를 찾아서, 아까 것과 두 가지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자료에 보면 ’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여기 있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건수가 뭡니까?
●고용호 위원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완결이라고 자료 만드신 분.
●위원장 현우범 제목이 뭡니까? 각자 각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누가 집계했습니까? 2016년 행감 지적사항 완결…….
●위원장 현우범 총괄 한 분…….
●고용호 위원 총괄로 하신 분…….
●농업기술원총무과장 현근협 총무과장 현근협입니다.
각 분야별로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용호 위원 분야별로 받아서 집계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총무과장 현근협 예. 각 과에서 받아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들어가십시오.
●고용호 위원 이 지적사항 완결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기술원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가지고 고민하는 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장님? 지금 이것 열여섯 가지인가, 17건인가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17건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완결됐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1년에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고용호 위원 왜 완결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걸 보면서 진짜로 고민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완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결된 것 있으면 불러 보십시오.
원장님, 완결된 게 뭐 있어요? 봅시다, 세부적으로 어떤 게 완결됐는가.
위원들을 개뿔로 알고 말이야. 지난해 행감 하면서 그만큼 부탁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걸 다 완결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완결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야기를 해야 뭐가 완결됐는지 알지,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다 완결이라 해 놓으니까 하나라도 완결된 거 지적해 보십시오, 17건 중에.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어쨌든 다 완벽하게 완결은 못 시켰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를 하거나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완결 단계에 있어요?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던데 액비 지속 사용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를 해 봤습니까? 피해에 대한 것. 지난해 행감에도 나왔었는데, 누가 이것 대답할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누구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 고민이라도 해 봤는지, 지속적으로 한 건지 한 가지만 해 봅시다, 고민이라도 한 흔적이 있는가.
개뿔로 알잖아요, 보십시오. 농민들 개뿔로 아는 거예요.
콩 수확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센터 운영 방안 마련, 이것 했습니까? 이것도 완결이던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인력센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거 완결로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콩 수확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게 기계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가능한 콩 품종을 도입하고 재배하고 이런 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뿌리혹병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7개 전부 새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것 일일이 나열할까요? 아니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감귤이라든지 과수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어느 정도 수확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여기에 수확되는 작물은…….
●고용호 위원 큰 작목 뭐, 뭐 있어요? 수확되는 작목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규모 있게 수확되는 것은 감귤밖에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 하우스들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우스는 대부분 감귤 육종이라든가 아열대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아열대는 뭐, 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아열대는 리치도 있고 키위 종류도 있고, 용안 같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은 어느 정도, 몇 톤이나 수확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하시는, 내부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감귤은 여기 면적은 넓습니다마는 대부분 육종하는 그런 품종이고…….
●고용호 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열렸던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여기 중간 부분에 한 3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수확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고용호 위원 뒤에도 많이 열렸던데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것은 유전자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품종 육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국가 유전자원으로 해 가지고 하고…….
●고용호 위원 유전자원들은 수확 안 하고 다 떨어뜨려 가지고 썩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것 재배하도록 돼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팔거나…….
●고용호 위원 먹을 수 없는 밀감도 있어요? 먹으면 죽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상품으로 출하되거나 이렇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느 정도 생산되는가를 묻잖아요.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 먹을 수 있든 없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감귤 먹어서 죽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감귤 먹으면 죽는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죽는 건 아닙니다마는 생과용으로 출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출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땅 파 묻든가 버리든가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출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출하 안 되는 거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입니다.
저희들 여기 감귤원 포장에, 노지에 한 3만 ㎡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전자원 포장이 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1년에 5000㎏ 정도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000㎏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예.
●고용호 위원 5000㎏면 몇 관이에요?
(「1000 이상.」하는 공무원 있음)
1000관…….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3만…….
●고용호 위원 3만이면 만 평 정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유전자원 포장 같은 것들은 출하가 어렵고…….
●고용호 위원 출하 어려운 것은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저희들 조사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조사용으로…….
●고용호 위원 조사용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00㎏ 정도면 1000관 되는 거예요?
(「1200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200관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300평만 해도 1000관은 넘게 따는 것 같은데, 보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저희들 수확하는 건 100% 다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300평 나머지 9000평 정도는 다 버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저 위쪽은 지금 유목이 놔져 있어…….
●고용호 위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어쨌든 수확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나머지, 상당히 많은 양이 수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땅 파서 묻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전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000㎏ 말고 나머지.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조사용 외로는…….
●고용호 위원 그렇게 몇천 관씩 조사용으로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그리고 또 전체 면적에서 다 수확되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상당히 많이 열렸던데, 보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여기에는 성목입니다마는 저 뒤에는 전부 다 유목입니다. 유전자원을 확대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새로 도입된 겁니다. 1년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그 생산되는 것은 어찌어찌 씁니까? 5000㎏ 말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생산되는 것은 전부 조사하고 나머지는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 처리하는 5000㎏ 나머지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유전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유전자 확보하는 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나머지는 생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보이는 건 뭐예요? 저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뒤의 부분만 수확이 되고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데 없어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하우스 2개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아열대 식품 키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그것들도 유목이라서 많지는 않고…….
●고용호 위원 생산이 안 돼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예. 생산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끝나면 가서 좀 봐도 될 건가요? 끝나고 봅시다.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추가질의…….
●허창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외래 병해충·잡초 발생현황만 저한테 왔는데, 발생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대책이나 약재나 그다음에 피해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에서 미발생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육지부는 완전히 이게 강타한 겁니다.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갈색날개매미충, 그다음에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이게 ’14년도에 예를 들어서 4800㏊였던 게 ’16년도에는 1만 1276㏊, 곱으로 늘어나는 이런 병해충들입니다. 이것이 제주에 미발생 됐다고 안 들어올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심각한 겁니다. 이 해충들을 보니까 작목만이 아니라 전 식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해충과 관련해서도 축산같이 국경 수준의 검역체계를 앞으로 기술원에서 농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내용의 피해사례, 어떤 식으로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방제대책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마이크…….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자료에 보면 ’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여기 있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건수가 뭡니까?
●고용호 위원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완결이라고 자료 만드신 분.
●위원장 현우범 제목이 뭡니까? 각자 각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누가 집계했습니까? 2016년 행감 지적사항 완결…….
●위원장 현우범 총괄 한 분…….
●고용호 위원 총괄로 하신 분…….
●농업기술원총무과장 현근협 총무과장 현근협입니다.
각 분야별로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용호 위원 분야별로 받아서 집계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총무과장 현근협 예. 각 과에서 받아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들어가십시오.
●고용호 위원 이 지적사항 완결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기술원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가지고 고민하는 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장님? 지금 이것 열여섯 가지인가, 17건인가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17건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완결됐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1년에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고용호 위원 왜 완결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걸 보면서 진짜로 고민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완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결된 것 있으면 불러 보십시오.
원장님, 완결된 게 뭐 있어요? 봅시다, 세부적으로 어떤 게 완결됐는가.
위원들을 개뿔로 알고 말이야. 지난해 행감 하면서 그만큼 부탁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걸 다 완결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완결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야기를 해야 뭐가 완결됐는지 알지,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다 완결이라 해 놓으니까 하나라도 완결된 거 지적해 보십시오, 17건 중에.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어쨌든 다 완벽하게 완결은 못 시켰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를 하거나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완결 단계에 있어요?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던데 액비 지속 사용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를 해 봤습니까? 피해에 대한 것. 지난해 행감에도 나왔었는데, 누가 이것 대답할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누구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 고민이라도 해 봤는지, 지속적으로 한 건지 한 가지만 해 봅시다, 고민이라도 한 흔적이 있는가.
개뿔로 알잖아요, 보십시오. 농민들 개뿔로 아는 거예요.
콩 수확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센터 운영 방안 마련, 이것 했습니까? 이것도 완결이던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인력센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거 완결로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콩 수확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게 기계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가능한 콩 품종을 도입하고 재배하고 이런 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뿌리혹병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7개 전부 새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것 일일이 나열할까요? 아니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감귤이라든지 과수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어느 정도 수확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여기에 수확되는 작물은…….
●고용호 위원 큰 작목 뭐, 뭐 있어요? 수확되는 작목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규모 있게 수확되는 것은 감귤밖에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 하우스들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우스는 대부분 감귤 육종이라든가 아열대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아열대는 뭐, 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아열대는 리치도 있고 키위 종류도 있고, 용안 같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은 어느 정도, 몇 톤이나 수확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하시는, 내부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감귤은 여기 면적은 넓습니다마는 대부분 육종하는 그런 품종이고…….
●고용호 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열렸던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여기 중간 부분에 한 3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수확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고용호 위원 뒤에도 많이 열렸던데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것은 유전자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품종 육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국가 유전자원으로 해 가지고 하고…….
●고용호 위원 유전자원들은 수확 안 하고 다 떨어뜨려 가지고 썩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것 재배하도록 돼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팔거나…….
●고용호 위원 먹을 수 없는 밀감도 있어요? 먹으면 죽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상품으로 출하되거나 이렇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느 정도 생산되는가를 묻잖아요.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 먹을 수 있든 없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감귤 먹어서 죽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감귤 먹으면 죽는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죽는 건 아닙니다마는 생과용으로 출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출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땅 파 묻든가 버리든가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출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출하 안 되는 거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입니다.
저희들 여기 감귤원 포장에, 노지에 한 3만 ㎡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전자원 포장이 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1년에 5000㎏ 정도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000㎏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예.
●고용호 위원 5000㎏면 몇 관이에요?
(「1000 이상.」하는 공무원 있음)
1000관…….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3만…….
●고용호 위원 3만이면 만 평 정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유전자원 포장 같은 것들은 출하가 어렵고…….
●고용호 위원 출하 어려운 것은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저희들 조사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조사용으로…….
●고용호 위원 조사용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00㎏ 정도면 1000관 되는 거예요?
(「1200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200관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300평만 해도 1000관은 넘게 따는 것 같은데, 보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저희들 수확하는 건 100% 다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300평 나머지 9000평 정도는 다 버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저 위쪽은 지금 유목이 놔져 있어…….
●고용호 위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어쨌든 수확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나머지, 상당히 많은 양이 수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땅 파서 묻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전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000㎏ 말고 나머지.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조사용 외로는…….
●고용호 위원 그렇게 몇천 관씩 조사용으로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그리고 또 전체 면적에서 다 수확되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상당히 많이 열렸던데, 보니까.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여기에는 성목입니다마는 저 뒤에는 전부 다 유목입니다. 유전자원을 확대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새로 도입된 겁니다. 1년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그 생산되는 것은 어찌어찌 씁니까? 5000㎏ 말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생산되는 것은 전부 조사하고 나머지는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 처리하는 5000㎏ 나머지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유전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유전자 확보하는 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나머지는 생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보이는 건 뭐예요? 저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뒤의 부분만 수확이 되고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데 없어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하우스 2개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아열대 식품 키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그것들도 유목이라서 많지는 않고…….
●고용호 위원 생산이 안 돼요?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예. 생산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끝나면 가서 좀 봐도 될 건가요? 끝나고 봅시다.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추가질의…….
●허창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외래 병해충·잡초 발생현황만 저한테 왔는데, 발생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대책이나 약재나 그다음에 피해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에서 미발생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육지부는 완전히 이게 강타한 겁니다.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갈색날개매미충, 그다음에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이게 ’14년도에 예를 들어서 4800㏊였던 게 ’16년도에는 1만 1276㏊, 곱으로 늘어나는 이런 병해충들입니다. 이것이 제주에 미발생 됐다고 안 들어올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심각한 겁니다. 이 해충들을 보니까 작목만이 아니라 전 식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해충과 관련해서도 축산같이 국경 수준의 검역체계를 앞으로 기술원에서 농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내용의 피해사례, 어떤 식으로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방제대책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마이크…….
○좌남수 위원
마이크가 안 되네.
지금 품종 개발자 인센티브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2009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 감귤 신품종을 개발 못 하니까 로또 당첨된 것만큼, 신품종 개발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로또 당첨된 것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온 결과가 돈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왜, 2014년도에 ‘탐라볼’ 양파를 개발했는데 개발자에게 지원이 안 돼 있고…… 감귤 ‘써니트’, 이것 민간인한테도 50% 지급하게 됐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
●좌남수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좌남수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지급 안 했어요? 이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로또 당첨된 것만큼 팍 밀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100만 원도 안 주는 것 보면 너무 인색하지 않냐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 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탐라볼 개발자에게 못 준 것은…… 이것은 끝나면 바로 신청해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써니트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 겁니다마는 돌연변이 육종이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연구한 걸로 안 봐서 저희들이 했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개발자 명단에 넣지 말아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돌연변이는…….
●좌남수 위원 놓기는 하고, 돌연변이 발견해도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서, 그 가지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는 개발을 하려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야 진짜 기술인데 그렇게 안 해서, 가지를 발견해 준 것만 해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가지 찾는 게 돌연변이 육종이고, 교잡 육종은 저희들 해서 내년 1월 되면 품종보호 출원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행감이 끝나서 저희들 육종포장을 한번 더…….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써니트도 여기 개발자 명단에 올라왔는데 안 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많지도 않은, 50%면 5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직원들 개발했을 때 잘 지원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열심히 하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냐, 보너스를 안 줘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좌남수 위원 경쟁사회에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번에 행감 끝나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뭐 하나 만들면.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지. 100만 원 줘 봤자, 김성배 씨 외 5명이니까 20만 원씩도 안 되겠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잘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
지금 품종 개발자 인센티브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2009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 감귤 신품종을 개발 못 하니까 로또 당첨된 것만큼, 신품종 개발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로또 당첨된 것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온 결과가 돈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왜, 2014년도에 ‘탐라볼’ 양파를 개발했는데 개발자에게 지원이 안 돼 있고…… 감귤 ‘써니트’, 이것 민간인한테도 50% 지급하게 됐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
●좌남수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좌남수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지급 안 했어요? 이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로또 당첨된 것만큼 팍 밀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100만 원도 안 주는 것 보면 너무 인색하지 않냐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 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탐라볼 개발자에게 못 준 것은…… 이것은 끝나면 바로 신청해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써니트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 겁니다마는 돌연변이 육종이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연구한 걸로 안 봐서 저희들이 했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개발자 명단에 넣지 말아야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돌연변이는…….
●좌남수 위원 놓기는 하고, 돌연변이 발견해도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서, 그 가지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는 개발을 하려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야 진짜 기술인데 그렇게 안 해서, 가지를 발견해 준 것만 해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가지 찾는 게 돌연변이 육종이고, 교잡 육종은 저희들 해서 내년 1월 되면 품종보호 출원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행감이 끝나서 저희들 육종포장을 한번 더…….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써니트도 여기 개발자 명단에 올라왔는데 안 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많지도 않은, 50%면 5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직원들 개발했을 때 잘 지원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열심히 하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냐, 보너스를 안 줘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좌남수 위원 경쟁사회에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번에 행감 끝나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뭐 하나 만들면.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지. 100만 원 줘 봤자, 김성배 씨 외 5명이니까 20만 원씩도 안 되겠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잘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양하고 화학비료 양을 합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있습니까? 어느 게 어디로 갔는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도 없이 원장이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해요?
얼마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통계가 이렇게 잡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데이터를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려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농업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 명칭이 적절하지 않지만 ― 수확철을 앞두고 국민수확단 이런 걸 해서 인력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이, 논농사에 비해서 밭작물 기계화가 상당히 덜 돼 있죠. 인정하자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특히나 제주도에 있는 고구마나 무 같은 게 파종·정식을 하는데 기계화율이 0%로 나와 있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무는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무는 100%.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사람 끌고 가서 하는 걸 기계화로 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여튼 우리가…….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확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 아니면 수확이 거의, 이게 지금 상당히 힘든 품종 아닙니까? 감자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무 수확기도 저희들 지난해 몇 개…….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총괄적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다. 지금 그렇게 되고 인력은 너무나 구하기 힘들다. 이게 지금, 밭농사를 앞으로 좌우하는 것이 인력인 것 같아요.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기계다, 농기계다. 그런데 농기계 수효가 많으면 대기업체에서 하는데 수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것을 할 데가 농업기술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업기술원 자체가 인력이 없다면 외부에 용역을, 농기계 제작업체에 줘서라도 이것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게 사실 맞춤형 기술이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농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기후 문제도 그렇고 노동력 문제, 소비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 농업 환경이 ― 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탄력적으로 농업기술원 자체가, 내부에서 육종이나 시험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외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걸맞게 농업기술원이 앞서 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같이 변해야 된다. 이 주문을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계 개발·보급하는 것은 저희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필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6일 오후 2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양하고 화학비료 양을 합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있습니까? 어느 게 어디로 갔는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도 없이 원장이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해요?
얼마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통계가 이렇게 잡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데이터를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려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농업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 명칭이 적절하지 않지만 ― 수확철을 앞두고 국민수확단 이런 걸 해서 인력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이, 논농사에 비해서 밭작물 기계화가 상당히 덜 돼 있죠. 인정하자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특히나 제주도에 있는 고구마나 무 같은 게 파종·정식을 하는데 기계화율이 0%로 나와 있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무는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무는 100%.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사람 끌고 가서 하는 걸 기계화로 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하여튼 우리가…….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확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 아니면 수확이 거의, 이게 지금 상당히 힘든 품종 아닙니까? 감자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무 수확기도 저희들 지난해 몇 개…….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총괄적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다. 지금 그렇게 되고 인력은 너무나 구하기 힘들다. 이게 지금, 밭농사를 앞으로 좌우하는 것이 인력인 것 같아요.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기계다, 농기계다. 그런데 농기계 수효가 많으면 대기업체에서 하는데 수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것을 할 데가 농업기술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업기술원 자체가 인력이 없다면 외부에 용역을, 농기계 제작업체에 줘서라도 이것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게 사실 맞춤형 기술이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농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기후 문제도 그렇고 노동력 문제, 소비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 농업 환경이 ― 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탄력적으로 농업기술원 자체가, 내부에서 육종이나 시험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외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걸맞게 농업기술원이 앞서 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같이 변해야 된다. 이 주문을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계 개발·보급하는 것은 저희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필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6일 오후 2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