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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개발공사 현지 감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는 데 노력하신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9월 27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도내 3개 공사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고를 매우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지 못한 점은 아직도 개발공사가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5일 지금의 오경수 사장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취임하셨는데 오경수 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도내 최대 공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자성하고 앞으로 개발공사가 먹는샘물 분야뿐만 아니라 음료, 감귤가공, 행복주택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개발공사가 지향해야 할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염지하수를 이용한 음료가 먹는샘물과 유사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삼다수의 입지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지하수 역시 제주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한 산업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발공사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 제주테크노파크와 협력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오경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임직원 소개 후에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개발공사 현지 감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는 데 노력하신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9월 27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도내 3개 공사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고를 매우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지 못한 점은 아직도 개발공사가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5일 지금의 오경수 사장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취임하셨는데 오경수 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도내 최대 공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자성하고 앞으로 개발공사가 먹는샘물 분야뿐만 아니라 음료, 감귤가공, 행복주택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개발공사가 지향해야 할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염지하수를 이용한 음료가 먹는샘물과 유사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삼다수의 입지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지하수 역시 제주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한 산업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발공사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 제주테크노파크와 협력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오경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임직원 소개 후에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착석해 주십시오.
오경수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간부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착석해 주십시오.
오경수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간부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홍기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하민철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여기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생산공장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 하나를 증설하는 관계로 사무직 140명이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이쪽에 이동했습니다. 생산라인이 끝나면 곧바로 복귀할 것이고, 또 사장실은 그대로 존속하고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하면서 그쪽 생산직에 있는 분들과 소통과 협업을 잘해서 생산과 영업 그리고 경영지원이 일시 단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석 상임이사, 기획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구자익 상임이사, 마켓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동철 상임이사, 개발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본부장들과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홍기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하민철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여기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생산공장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 하나를 증설하는 관계로 사무직 140명이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이쪽에 이동했습니다. 생산라인이 끝나면 곧바로 복귀할 것이고, 또 사장실은 그대로 존속하고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하면서 그쪽 생산직에 있는 분들과 소통과 협업을 잘해서 생산과 영업 그리고 경영지원이 일시 단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석 상임이사, 기획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구자익 상임이사, 마켓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동철 상임이사, 개발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본부장들과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경수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감귤농축액 생산량 그리고 비상품감귤 수매량 그리고 농축액 판매량. 최근 3년간 자료를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삼다수 소송 관련된 현황. 법무팀이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합니까? 삼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송 관련 현황. 지난 5년 정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까지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삼다수 소송 관련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고석철 감사실장께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자료 제출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러면 감사실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장님, 지금 이걸 전체 모니터링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양해석 이사님! 자료 요청한 거 부서에서 보고받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상임이사 양해석 예. 다 체크해서 바로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체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없습니까?
●안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상임이사 양해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서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홍기철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사장님께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생산라인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임시거처를 옮겼다고 얘기하셨는데 임시거처로 옮길 때 생산부서하고 혹시나 협의가……. 저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생산라인 부서하고 임시거처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저희는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시 사무동으로 6월 달에 옮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지도 하고, 월례조회 때 사무실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소통을 위해서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공장에서 회의를 하도록 해서 품질관리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나 생산부서가 자기네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생산라인이 준공된다고 하면 원대복귀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왜냐하면 아까 원대복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대기업이라든가 보게 되면 공장하고 관리부서가 같이 근무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사람들은 작업복 입고 출근하면서 자기 혼자 굉장히 고생한다는 표현인데 관리부서 같은 경우 넥타이 매고 들어왔을 경우는 차별화된, 격세지감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사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가면서 여기에 존속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라인이 준공된 다음에 복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생산과 사무의 갈등요인이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관리부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본인들은 생산라인에서 “뭐 빠지도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격세지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관리부서하고 생산부서하고 같이 근무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노사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수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감귤농축액 생산량 그리고 비상품감귤 수매량 그리고 농축액 판매량. 최근 3년간 자료를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삼다수 소송 관련된 현황. 법무팀이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합니까? 삼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송 관련 현황. 지난 5년 정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까지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삼다수 소송 관련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고석철 감사실장께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자료 제출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러면 감사실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장님, 지금 이걸 전체 모니터링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양해석 이사님! 자료 요청한 거 부서에서 보고받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상임이사 양해석 예. 다 체크해서 바로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체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없습니까?
●안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상임이사 양해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서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홍기철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사장님께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생산라인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임시거처를 옮겼다고 얘기하셨는데 임시거처로 옮길 때 생산부서하고 혹시나 협의가……. 저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생산라인 부서하고 임시거처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저희는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시 사무동으로 6월 달에 옮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지도 하고, 월례조회 때 사무실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 소통을 위해서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공장에서 회의를 하도록 해서 품질관리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나 생산부서가 자기네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생산라인이 준공된다고 하면 원대복귀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왜냐하면 아까 원대복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대기업이라든가 보게 되면 공장하고 관리부서가 같이 근무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사람들은 작업복 입고 출근하면서 자기 혼자 굉장히 고생한다는 표현인데 관리부서 같은 경우 넥타이 매고 들어왔을 경우는 차별화된, 격세지감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사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가면서 여기에 존속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라인이 준공된 다음에 복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생산과 사무의 갈등요인이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관리부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본인들은 생산라인에서 “뭐 빠지도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격세지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관리부서하고 생산부서하고 같이 근무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노사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의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도민인식조사를 했네요?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월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도민인식조사가 있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개발공사가 용역을 낸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인식조사가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4월에 보니까 9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했네요?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주택을 할 경우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12월 말까지 평과결과를 받고 내년에 행복주택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용역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찬성이냐 이런 것은 끝났지만 실제로 내년에 행복주택을 할 경우에는…….
●홍기철 위원 인식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이사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잘 알고 있는…….
●위원장 하민철 신동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개발총괄을 맡고 있는 신동철 이사가 답변할 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정확한 답을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위원장 하민철 신동철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 인식조사가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저희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시민복지타운 내의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 또 그 내에 어떤 사항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냐, 그리고 적절한 도입시설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냐,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질문이 딱 세 가지네. 행복주택을 아느냐, 행복주택이 필요하냐, 공공시설은 어떤 용도가 좋겠느냐.
첫 번째 질문인 행복주택을 아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와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한 70% 이상 인식도가 나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고 있다고 나온 거예요, 모른다고 나온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고 있다.
●홍기철 위원 제 자료에는 잘 모른다고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도에 “모른다.” 답변은 20%가 채 안 됐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잘 알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잘 알고 있다.”도 한 15∼16% 정도 조사가 있었고…….
●홍기철 위원 자료에도 “전혀 모른다.”가 35%,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가 30.8%, 왜 답변을 다르게 해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 조성계획 인지 여부에 대해 나왔는데 “전혀 모른다.”가 35.3%,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30.8%, 대답을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있냐 이런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행복주택에 대해 모른다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잘 알고 있다고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작부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인식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조사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도 조사할 때는 행복주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행복주택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떤 사항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느냐 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조사된 거냐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다시 한번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보니까 홍보 자체도 미흡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추진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네요? 인식조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나요?
시민복지타운이 어떻게 조성됐고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계획이 됐는지 아무런 배경설명이 없어요, 지금.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행복주택이다, 아니면 임대주택이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임대주택, 행복주택이니까 무조건 좋다.” 답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70%가 잘 알고 있다고 나왔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주택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계속 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조사 안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
●홍기철 위원 그래서 설문 자체가 잘못되면 정책이 좀 왜곡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원하는 답변이 있어서 설문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변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시민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떠나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추진의 백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에 대한 도민인식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우려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용역 결과가 객관적이면 그 힘이 주민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할 수 있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에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으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2015년도와 올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 실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올해는 매입 실적이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는 없죠?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한다고 그러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도내에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 늘었죠, 많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그리고 도내 취약계층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내 경기도 활성화하고 또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매입 임대를 계획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입주자격이요. 지금 입주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입주자격은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월평균 근로자소득 이하의 가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대상에 포함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소득기준이 월평균 근로자소득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나오게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줍니다. 이것 갖고 나와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첫 번째 자립정착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1순위 혜택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와 잘 협의해서, 저희가 특별계층을 도와 협의하고 국토부의 입주자격을 다시 한번…….
●홍기철 위원 도와 협의도 있겠지만 공사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도하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도하고 얘기해 보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어떻게 할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좋은 방향이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도내에 어려운 주거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입주자격에 대해서, 아까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조금 개선된 입주자격과 다양한 주택 매입으로 그 수용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복주택 할 때 사회적 약자라든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잘 판단해서 입주자 선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청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나와서 거기에서 범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주지를 갖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차이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전적으로…….
●홍기철 위원 아까 담당 이사님께서 도와 의논하겠다고 하던데 도와 의논하기 전에 공사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야 아니냐를 먼저 따져서 그것을 도에 강력히 요구하라는 거죠. 주거약자들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렇게 대답하면 참 쉽잖아요, 저도. 그런데 “생각해 보겠다.”, “뭐 하겠다.”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딱 사장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제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대답은 시원하게 하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홍기철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의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도민인식조사를 했네요?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월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도민인식조사가 있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개발공사가 용역을 낸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인식조사가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4월에 보니까 9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했네요?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주택을 할 경우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12월 말까지 평과결과를 받고 내년에 행복주택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용역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찬성이냐 이런 것은 끝났지만 실제로 내년에 행복주택을 할 경우에는…….
●홍기철 위원 인식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이사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잘 알고 있는…….
●위원장 하민철 신동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개발총괄을 맡고 있는 신동철 이사가 답변할 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정확한 답을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위원장 하민철 신동철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 인식조사가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저희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시민복지타운 내의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 또 그 내에 어떤 사항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냐, 그리고 적절한 도입시설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냐,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질문이 딱 세 가지네. 행복주택을 아느냐, 행복주택이 필요하냐, 공공시설은 어떤 용도가 좋겠느냐.
첫 번째 질문인 행복주택을 아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와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한 70% 이상 인식도가 나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고 있다고 나온 거예요, 모른다고 나온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고 있다.
●홍기철 위원 제 자료에는 잘 모른다고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도에 “모른다.” 답변은 20%가 채 안 됐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잘 알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잘 알고 있다.”도 한 15∼16% 정도 조사가 있었고…….
●홍기철 위원 자료에도 “전혀 모른다.”가 35%,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가 30.8%, 왜 답변을 다르게 해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 조성계획 인지 여부에 대해 나왔는데 “전혀 모른다.”가 35.3%,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30.8%, 대답을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있냐 이런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행복주택에 대해 모른다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잘 알고 있다고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작부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인식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조사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도 조사할 때는 행복주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행복주택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떤 사항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느냐 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조사된 거냐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다시 한번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보니까 홍보 자체도 미흡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추진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네요? 인식조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나요?
시민복지타운이 어떻게 조성됐고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계획이 됐는지 아무런 배경설명이 없어요, 지금.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행복주택이다, 아니면 임대주택이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임대주택, 행복주택이니까 무조건 좋다.” 답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70%가 잘 알고 있다고 나왔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주택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계속 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조사 안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
●홍기철 위원 그래서 설문 자체가 잘못되면 정책이 좀 왜곡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원하는 답변이 있어서 설문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변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시민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떠나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추진의 백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에 대한 도민인식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우려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용역 결과가 객관적이면 그 힘이 주민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할 수 있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에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으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2015년도와 올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 실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올해는 매입 실적이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는 없죠?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한다고 그러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도내에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 늘었죠, 많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그리고 도내 취약계층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내 경기도 활성화하고 또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매입 임대를 계획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입주자격이요. 지금 입주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입주자격은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월평균 근로자소득 이하의 가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대상에 포함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소득기준이 월평균 근로자소득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나오게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줍니다. 이것 갖고 나와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첫 번째 자립정착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1순위 혜택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와 잘 협의해서, 저희가 특별계층을 도와 협의하고 국토부의 입주자격을 다시 한번…….
●홍기철 위원 도와 협의도 있겠지만 공사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도하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도하고 얘기해 보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어떻게 할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좋은 방향이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홍기철 위원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도내에 어려운 주거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입주자격에 대해서, 아까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조금 개선된 입주자격과 다양한 주택 매입으로 그 수용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복주택 할 때 사회적 약자라든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잘 판단해서 입주자 선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청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나와서 거기에서 범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주지를 갖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큰 차이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전적으로…….
●홍기철 위원 아까 담당 이사님께서 도와 의논하겠다고 하던데 도와 의논하기 전에 공사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야 아니냐를 먼저 따져서 그것을 도에 강력히 요구하라는 거죠. 주거약자들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렇게 대답하면 참 쉽잖아요, 저도. 그런데 “생각해 보겠다.”, “뭐 하겠다.”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딱 사장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제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대답은 시원하게 하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6개월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6개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자료 23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주스 디자인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연호 위원 ‘한라산과 감귤주스’에서 ‘제주삼다수 감귤주스’로 올해 8월부터 변경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소비자로서 바라보니까 ‘한라산과 감귤주스’라는 건 어울리지가 않고, 물론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입니다마는 삼다수의 이미지와 감귤주스를 섞는다면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해서 곧바로 라벨을 바꾸도록 지시해서 ‘제주삼다수 감귤주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바꿔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한라산과 감귤주스’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65쪽의 용역 발주 현황에 보게 되면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 결과로 ‘한라산과 감귤주스’가 얻어진 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담당 상임이사님, 대신 답변을……
●위원장 하민철 구자익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 제가 직접 마케팅하고 담당하시는 구자익 상임…….
●위원장 하민철 오 대표님,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구자익 상임이사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용역해서 얻어진 게 ‘한라산과 감귤주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그때 용역비는 감귤주스만 한 게 아니고 삼다수가 메인 내용이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이사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의 19번 한번 보십시오.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1100만 원.
●강연호 위원 1100만 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그건 삼다수가 포함된 게 아니죠. 용역 명칭을 보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한라산과 감귤주스’인데,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8개월 정도 쓰고 버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11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1년도 못 쓰고 폐기처분시키고 또 다른 명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도 사용하지 못할 것을 왜 11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용역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사실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이 사소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하나의 용역을 구상하고 발주를 할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이런 사업 시행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남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강연호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해 놓고 8개월밖에 사용 안 하고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구자익 상임이사님 소관 같습니다마는, 65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 현황에 보게 되면 14·15·16·17번입니다. 삼다수 우수성에 대한 관련 용역입니다. 연구 용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 4개 용역을 합쳐서 보니까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이 부분은 품질연구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고기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입니다.
작년에 삼다수 우수성 관련해서 5건의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은 못 했지만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방향성, 내용들은 확보가 되어서 학술논문에도 게재하고, 또 금년도에 제주물 세계포럼 할 때 대대적으로 공포도 하고, 저희들이 삼다수 우수성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별도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강연호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삼다수 우수성 연구 성과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그런 것도 만들고 웹페이지에도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고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 삼다수가 우수하다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도출이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강연호 위원 용역을 수행한 건데 그 결과를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상당히 미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비닛 용역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연구 용역들이 사장되지 않고 저희들 회사의 경영이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4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현황을 쭉 보니까 2015년도, 2016년, 2017년도 3개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연호 위원 그 말미에 보게 되면, 연도별 말미에 보게 되면 재직기간 1년 미만 자가 쭉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에 8명, 2017년도에 16명, 해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 표를 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해마다 두 배씩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근로자 단기 퇴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퇴직자 증가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인을. 첫째는, 수습사원인 경우 삼다수의 생산과 영업·기술들이 있는데 입사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부적합한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정식 생산직원이 되는데 신세대들이 그런 과도한 노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생산직원이 제일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사원이나 좀 오래된 분은 타 지역 출신들, 특히 제주에 와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적응이 안 되거나 급여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수습을 끝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지 분들이 많이 그만두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책으로는 삼다수 공장이 3조2교대 해 가지고 12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4조3교대로 10월 16일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과도한 노동이 아니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은 많이 뽑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조직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잘하도록 하거나 또는 면접할 때 미리미리 이러한 퇴직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잘해서 최종적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퇴직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외부에서 보게 되면 ‘제주개발공사’ 하게 되면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 수준도 도내에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1년 미만 퇴직자 수가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을 잘 살피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진정으로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제주개발공사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패밀리데이를 만들어서 신입사원들 가족, 부모님을 모셔서 공장 투어도 하고 해서 삼다수에 입사하면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잘해서 퇴직률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6개월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6개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자료 23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주스 디자인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연호 위원 ‘한라산과 감귤주스’에서 ‘제주삼다수 감귤주스’로 올해 8월부터 변경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소비자로서 바라보니까 ‘한라산과 감귤주스’라는 건 어울리지가 않고, 물론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입니다마는 삼다수의 이미지와 감귤주스를 섞는다면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해서 곧바로 라벨을 바꾸도록 지시해서 ‘제주삼다수 감귤주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바꿔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한라산과 감귤주스’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65쪽의 용역 발주 현황에 보게 되면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 결과로 ‘한라산과 감귤주스’가 얻어진 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담당 상임이사님, 대신 답변을……
●위원장 하민철 구자익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 제가 직접 마케팅하고 담당하시는 구자익 상임…….
●위원장 하민철 오 대표님,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구자익 상임이사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용역해서 얻어진 게 ‘한라산과 감귤주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그때 용역비는 감귤주스만 한 게 아니고 삼다수가 메인 내용이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이사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의 19번 한번 보십시오.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1100만 원.
●강연호 위원 1100만 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그건 삼다수가 포함된 게 아니죠. 용역 명칭을 보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귤주스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용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한라산과 감귤주스’인데,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8개월 정도 쓰고 버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11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1년도 못 쓰고 폐기처분시키고 또 다른 명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도 사용하지 못할 것을 왜 11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용역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사실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이 사소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하나의 용역을 구상하고 발주를 할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이런 사업 시행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남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강연호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해 놓고 8개월밖에 사용 안 하고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구자익 상임이사님 소관 같습니다마는, 65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 현황에 보게 되면 14·15·16·17번입니다. 삼다수 우수성에 대한 관련 용역입니다. 연구 용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 4개 용역을 합쳐서 보니까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이 부분은 품질연구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고기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입니다.
작년에 삼다수 우수성 관련해서 5건의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은 못 했지만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방향성, 내용들은 확보가 되어서 학술논문에도 게재하고, 또 금년도에 제주물 세계포럼 할 때 대대적으로 공포도 하고, 저희들이 삼다수 우수성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별도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강연호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삼다수 우수성 연구 성과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그런 것도 만들고 웹페이지에도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고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 삼다수가 우수하다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도출이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강연호 위원 용역을 수행한 건데 그 결과를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상당히 미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비닛 용역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연구 용역들이 사장되지 않고 저희들 회사의 경영이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4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현황을 쭉 보니까 2015년도, 2016년, 2017년도 3개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연호 위원 그 말미에 보게 되면, 연도별 말미에 보게 되면 재직기간 1년 미만 자가 쭉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에 8명, 2017년도에 16명, 해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 표를 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해마다 두 배씩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근로자 단기 퇴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퇴직자 증가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인을. 첫째는, 수습사원인 경우 삼다수의 생산과 영업·기술들이 있는데 입사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부적합한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정식 생산직원이 되는데 신세대들이 그런 과도한 노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생산직원이 제일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사원이나 좀 오래된 분은 타 지역 출신들, 특히 제주에 와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적응이 안 되거나 급여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수습을 끝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지 분들이 많이 그만두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책으로는 삼다수 공장이 3조2교대 해 가지고 12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4조3교대로 10월 16일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과도한 노동이 아니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은 많이 뽑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조직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잘하도록 하거나 또는 면접할 때 미리미리 이러한 퇴직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잘해서 최종적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퇴직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외부에서 보게 되면 ‘제주개발공사’ 하게 되면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 수준도 도내에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1년 미만 퇴직자 수가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을 잘 살피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진정으로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제주개발공사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패밀리데이를 만들어서 신입사원들 가족, 부모님을 모셔서 공장 투어도 하고 해서 삼다수에 입사하면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잘해서 퇴직률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4월 5일 부임해서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지금 많이 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큰 틀의 답변은 사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야 적극적으로 업무 파악에 노력을 하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실 관련해서, 오경수 사장님께서는 임시로 왔다가 거기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삼다수 매출 3000억 원이 금방 옵니다. 3000억 원이 오면 중견 그룹에서도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이제는 생산시설과 사무실은 좀 거리를 둬서 기업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삼다수는 우리 제주도민이 앞으로 대대손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서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개발총괄상임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이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용역을 세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용역…….
●고정식 위원 용역비를 보니까 3억 375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발공사, 뒤에 누구 없습니까?
●고정식 위원 개발총괄상무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상무님 정도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는데 그 큰 틀에서 하는 용역비가 얼마 하는지도 모릅니까? 그거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큰 틀에서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죠. 밑의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려면 우리가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지 왜 상무님하고 대화를 합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이 비용은, 개발공사에서 3억 3700만 원 용역비를 대서 용역을 했습니다. 도청 관련 부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돈은 여기에서 대고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도청에서 일체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그 비용을, 행복주택 전체 관련해서 용역을 했으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행복주택 관련해서 한 것은 제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한 것을 제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돈은 개발공사에 다 내서 하는데 그러면 브리핑이라든가 그런 것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호응도가 얼마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역에서 보면……. 발표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 내의 30%만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용역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공원 부지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30%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발표는 그렇게 했잖아요. “시민복지타운 안의 시청 부지를 30% 이용해서 행복주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에서 나온 내용은 공원 조성된 부지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30%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 30%가 맞습니다. 단지 공원 조성 부분도 현재 도내에 ―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발표할 때 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30%를 써야 한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 한 부지에서 이만큼만 쓰겠습니다.” 해 놓고 큰 부지에서 30%를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여론조사를 할 때 시민복지타운 주위에 접한 상업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시민복지타운 내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로 뽑아내야 되는데 도 전체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 생활권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타운에 인접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쪽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복주택의 근본적인 입주 계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 현재 고령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그리고 아까도 잠깐 홍 위원님…….
●고정식 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대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잣대를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구해야 나중에 그것에 대한 반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지를 저희도 확보를 하면서 주차 문제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잘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많이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고정식 위원 상임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홀가분하게 다 수면 위로 올려놔야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청 부지 내에서만 30%를 써 가지고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원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30%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실제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30%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저희도 실은 행복주택만 지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고정식 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십니까? 30%가 아니라고 했어요? 면적이 100평의 30%와 150평의 30% 중 어느 것이 큰 겁니까? 150평의 30%가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지금 언론에,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 많이 봤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수매가 문제 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수매가가 6년 동안 ㎏당 16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많은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9월 15일 날…….
●고정식 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저한테 많이 안 줍니다.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구자익 마켓총괄상임이사님 쪽으로.
●고정식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정책적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경수 사장님이 답변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아시다시피 저희가 110원을 부담하고 도가 5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출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 저희가 구성원으로 되었지만 ― 거기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16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정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와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맞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전반적인 감귤산업도 혁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윈윈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비상품감귤이 생산되면 100% 도에서 받는다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혁신시켜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비상품감귤에 대해 지금까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엄청 투자했지만 매해마다 비상품을 가지고 농가하고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점이 뭐냐?
작년에 농축산식품국장님 계실 때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 그분이 이제 그만둬 버렸는데 ― 비상품감귤도 이제는 차등을 둬서 수매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대적으로 열매솎기를 할 때 같이 동참한 농가들 위주로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된다. 왜? 가만히 있어도 팔다 남은 것은 전부 처리해 주는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갈 거냐 이거야.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여론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안으로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열심히 열매솎기를 해서 상품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안 해도 모든 걸 ― 쓰레기까지 다 ―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밀어붙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아, 올해부터는 작은 알맹이들은 안 받으니까…….’ 해서 수확 전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감귤 산업이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오경수 사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걸 꼭 시행해야 됩니다,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산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버릴 거까지 전부 돈으로 쳐주는 것은 감귤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감귤밖에 없잖아요.
당근이나 그런 데는 상품을 만들려고 농가들이 엄청나게 발버둥 칩니다. 비상품 되면 팔아먹을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감귤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에요. 왜 다 받아줍니까? 그리고 160원으로 묶지 말고 좀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안 받으면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윈윈. 이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축액을 만들면 처리를 위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달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주요성과, 도내 하나로마트 5개소, 이마트 5개소 입점 추진 완료. 그다음은 삼다수 감귤주스 판매 활성화 노력,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감귤주스를 먹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생과일로 먹고 있는데 이 주스를 제주도에서 판매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장을 설치 못 하면 2리터, 3리터짜리 제품을 OEM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육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 가지고 해라. 그래야 그 제품이 연차적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정착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제까지 경로당에 공짜로 주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이번에 직접 이마트 용산점하고 목동점에 감귤주스를 넣었고 또 이번에…….
●고정식 위원 혹시 그 패트병 가져온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어디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갤런짜리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1갤런짜리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거 어디서 팔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이걸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구자익 이사님, 속기록 때문에……. 한 분만 얘기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갤런짜리 ― 3.78리터 ― 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첫째는 도외에 할 수 있도록 이마트를 공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마트 상무를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번에 삼다수 위탁판매사 우선협상에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저희가 1만 톤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큰 틀에서 얘기하겠는데요. 너무 크게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공장에 투자 안 하면 설비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임가공할 거잖아요. 임가공한다면 대형마트 딱 20군데만 하십시오. 다른 데 하지 말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 20군데를 해서 코너를 잡으십시오. 삼다수하고 저 코너를 잡아서 우리 직원을 두 명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 팝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 시장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과감히 밀어붙이십시오. 왜? 지금 광동이나 그런 회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주스가 다 있잖아요. 팔겠다고 하겠죠. 실질적으로 밑에 들어가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가공하면 저것은 썩지 않는 제품이니까……. 부패 안 되잖아요. 날짜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비처를 개발 안 하면 두고두고 매해마다 감귤주스로 도는 도대로 스트레스 받고, 농가들은 농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면, 제주도는 생과일 70%, 주스 30%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삼다수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마련되거든요. 된다고 봅니다. 왜? 소비층은 무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오경수 사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해도 진척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꼭 풀어야만 1차산업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삼다수와 감귤 두 개가 맞물려서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제가 직접 이마트에 가서 협상해서 두 군데 안테나숍을 한 것처럼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까지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삼다수가 있기 때문에 되거든요. 삼다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4월 5일 부임해서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지금 많이 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큰 틀의 답변은 사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야 적극적으로 업무 파악에 노력을 하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실 관련해서, 오경수 사장님께서는 임시로 왔다가 거기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삼다수 매출 3000억 원이 금방 옵니다. 3000억 원이 오면 중견 그룹에서도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이제는 생산시설과 사무실은 좀 거리를 둬서 기업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삼다수는 우리 제주도민이 앞으로 대대손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서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개발총괄상임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이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용역을 세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용역…….
●고정식 위원 용역비를 보니까 3억 375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발공사, 뒤에 누구 없습니까?
●고정식 위원 개발총괄상무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상무님 정도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는데 그 큰 틀에서 하는 용역비가 얼마 하는지도 모릅니까? 그거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큰 틀에서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죠. 밑의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려면 우리가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지 왜 상무님하고 대화를 합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이 비용은, 개발공사에서 3억 3700만 원 용역비를 대서 용역을 했습니다. 도청 관련 부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돈은 여기에서 대고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도청에서 일체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그 비용을, 행복주택 전체 관련해서 용역을 했으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행복주택 관련해서 한 것은 제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한 것을 제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돈은 개발공사에 다 내서 하는데 그러면 브리핑이라든가 그런 것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호응도가 얼마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역에서 보면……. 발표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 내의 30%만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용역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공원 부지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30%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발표는 그렇게 했잖아요. “시민복지타운 안의 시청 부지를 30% 이용해서 행복주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에서 나온 내용은 공원 조성된 부지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30%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 30%가 맞습니다. 단지 공원 조성 부분도 현재 도내에 ―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발표할 때 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30%를 써야 한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 한 부지에서 이만큼만 쓰겠습니다.” 해 놓고 큰 부지에서 30%를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여론조사를 할 때 시민복지타운 주위에 접한 상업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시민복지타운 내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로 뽑아내야 되는데 도 전체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 생활권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타운에 인접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쪽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복주택의 근본적인 입주 계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 현재 고령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그리고 아까도 잠깐 홍 위원님…….
●고정식 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대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잣대를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구해야 나중에 그것에 대한 반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지를 저희도 확보를 하면서 주차 문제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잘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많이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고정식 위원 상임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홀가분하게 다 수면 위로 올려놔야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청 부지 내에서만 30%를 써 가지고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원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30%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실제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30%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저희도 실은 행복주택만 지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고정식 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십니까? 30%가 아니라고 했어요? 면적이 100평의 30%와 150평의 30% 중 어느 것이 큰 겁니까? 150평의 30%가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고정식 위원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지금 언론에,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 많이 봤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수매가 문제 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수매가가 6년 동안 ㎏당 16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많은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9월 15일 날…….
●고정식 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저한테 많이 안 줍니다.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구자익 마켓총괄상임이사님 쪽으로.
●고정식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정책적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경수 사장님이 답변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아시다시피 저희가 110원을 부담하고 도가 5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출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 저희가 구성원으로 되었지만 ― 거기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16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정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와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맞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전반적인 감귤산업도 혁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윈윈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비상품감귤이 생산되면 100% 도에서 받는다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혁신시켜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비상품감귤에 대해 지금까지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엄청 투자했지만 매해마다 비상품을 가지고 농가하고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점이 뭐냐?
작년에 농축산식품국장님 계실 때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 그분이 이제 그만둬 버렸는데 ― 비상품감귤도 이제는 차등을 둬서 수매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대적으로 열매솎기를 할 때 같이 동참한 농가들 위주로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된다. 왜? 가만히 있어도 팔다 남은 것은 전부 처리해 주는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갈 거냐 이거야.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여론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안으로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열심히 열매솎기를 해서 상품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안 해도 모든 걸 ― 쓰레기까지 다 ―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밀어붙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아, 올해부터는 작은 알맹이들은 안 받으니까…….’ 해서 수확 전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감귤 산업이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오경수 사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걸 꼭 시행해야 됩니다,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산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버릴 거까지 전부 돈으로 쳐주는 것은 감귤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감귤밖에 없잖아요.
당근이나 그런 데는 상품을 만들려고 농가들이 엄청나게 발버둥 칩니다. 비상품 되면 팔아먹을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감귤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에요. 왜 다 받아줍니까? 그리고 160원으로 묶지 말고 좀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안 받으면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윈윈. 이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축액을 만들면 처리를 위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달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주요성과, 도내 하나로마트 5개소, 이마트 5개소 입점 추진 완료. 그다음은 삼다수 감귤주스 판매 활성화 노력,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감귤주스를 먹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생과일로 먹고 있는데 이 주스를 제주도에서 판매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장을 설치 못 하면 2리터, 3리터짜리 제품을 OEM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육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 가지고 해라. 그래야 그 제품이 연차적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정착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제까지 경로당에 공짜로 주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이번에 직접 이마트 용산점하고 목동점에 감귤주스를 넣었고 또 이번에…….
●고정식 위원 혹시 그 패트병 가져온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어디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갤런짜리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1갤런짜리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거 어디서 팔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켓총괄상임이사 구자익 이걸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구자익 이사님, 속기록 때문에……. 한 분만 얘기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갤런짜리 ― 3.78리터 ― 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첫째는 도외에 할 수 있도록 이마트를 공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마트 상무를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번에 삼다수 위탁판매사 우선협상에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저희가 1만 톤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큰 틀에서 얘기하겠는데요. 너무 크게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공장에 투자 안 하면 설비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임가공할 거잖아요. 임가공한다면 대형마트 딱 20군데만 하십시오. 다른 데 하지 말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 20군데를 해서 코너를 잡으십시오. 삼다수하고 저 코너를 잡아서 우리 직원을 두 명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 팝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 시장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과감히 밀어붙이십시오. 왜? 지금 광동이나 그런 회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주스가 다 있잖아요. 팔겠다고 하겠죠. 실질적으로 밑에 들어가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가공하면 저것은 썩지 않는 제품이니까……. 부패 안 되잖아요. 날짜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비처를 개발 안 하면 두고두고 매해마다 감귤주스로 도는 도대로 스트레스 받고, 농가들은 농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면, 제주도는 생과일 70%, 주스 30%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삼다수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마련되거든요. 된다고 봅니다. 왜? 소비층은 무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오경수 사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해도 진척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꼭 풀어야만 1차산업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삼다수와 감귤 두 개가 맞물려서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제가 직접 이마트에 가서 협상해서 두 군데 안테나숍을 한 것처럼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까지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삼다수가 있기 때문에 되거든요. 삼다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위탁공급판매 재계약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우선협상 해서 10월 말까지 확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전과 다르게 체결을 공급체계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과거의 위탁판매하고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와 그다음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저희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소매점은 그동안 광동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소용,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호텔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납품되어 왔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으로 인해서……. 호텔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따로 분리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두 가지로 수립했습니다. 하나는, 소매점은 기존의 광동으로 우선협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략을 못 했던 업소용입니다. 호텔이나 음식점을 공략할 수 있도록 LG생활건강과 우선협상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판매 전략적인 부분을 기존과 다르게 2단계 부분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과 다르게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삼다수 부분도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셨죠, 주스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주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고정식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위탁공급판매 재계약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우선협상 해서 10월 말까지 확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전과 다르게 체결을 공급체계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과거의 위탁판매하고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와 그다음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저희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소매점은 그동안 광동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소용,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호텔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납품되어 왔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으로 인해서……. 호텔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따로 분리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두 가지로 수립했습니다. 하나는, 소매점은 기존의 광동으로 우선협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략을 못 했던 업소용입니다. 호텔이나 음식점을 공략할 수 있도록 LG생활건강과 우선협상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판매 전략적인 부분을 기존과 다르게 2단계 부분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과 다르게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삼다수 부분도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셨죠, 주스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주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고정식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예산 대비 집행액이……. 예산이 4965억 7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812억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36.5% ― 8월 31일 기준으로 ―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 자료는 54% 정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집행액이 1812억 원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1812억 원 아니에요? 8월 31일 기준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3343억 원 예산에 집행을 1812억 원 해서 54%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이 저는 예비비까지 포함한 것이거든요. 지금 오 사장께서는 예비비 빼고 334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예비비 빼고 54%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예비비 포함했을 때 36.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잠깐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 2016년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해서 집행률이 31.3%였는데,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 오경수 사장께서는 전문 CEO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50%든, 30%든. 일을 했으니까 낮아지기는 한 겁니다만 실제 집행률은 54% 정도 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작년에는 집행률을 91%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8월 말일 자로 54%가 됐는데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여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상반기에 좀 느슨했지만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저희가 미지급된 비용이라든가 각종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8월 31일이라 말이에요. 오십사점몇 퍼센트라고 해도. 전반기·후반기로 나눴을 때는 전반기 6개월 끝나고 후반기도 2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이 정도 한 것은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해야지 후반기에 몰아서,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다 보면,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내년 계획을 짤 때는 분기별로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 상반기 좀 느슨한 것은 4/4분기에 잘 챙겨서 진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경영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순이익을 상황을 보면 흑자 사업인 삼다수사업 674억 9600만 원을 제외하고 감귤사업 67억 1900만 원, 음료사업 2300만 원, 맥주사업 4억 7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3억 3900만 원 등 총 71억 1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론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 향후 ― 오경수 사장께서는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다수의 매출이나 손익은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귤가공사업 부분의 적자가 60억 원 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귤1공장하고 2공장을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퓨어제주 위탁해서 OEM 공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다각화해서 음료 쪽에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동과 LG생활건강을 잘해서 저희가 필요한 음료사업이라든가 감귤가공사업에 근접한 니어워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맥주사업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맥주사업은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는 실제 바오젠거리에 있는 매장은 수익이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년 2018년 12월까지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만든 맥주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표준협회에다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행자부처럼 할 것이냐를 용역해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쪽이 권하는 대로 민간에 이양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하고 맥아만 제조해서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올해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적자가 나든, 적자를 해소시키든 처리방안을 확실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자부 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면밀히 자체에서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와 별도로 개발공사에서 아라 행복주택사업, 또 도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아라 행복주택은 벌써 39세대를 착공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립 후에 관리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행복주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70%는 국가의 자금이고 저희 자부담이 30%이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70%라고 해 봐야 실제 주는 것은 30%고 나머지는 40%는 융자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실제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굉장히 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발사업에서 큰 적자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체크해서 삼다수에서 벌어들인 돈이 주택개발이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에 흘러가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비싼 시영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해마다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받은 것 이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폭이 커질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도가 할 사업을 제주개발공사한테 사실 떠넘기는 거예요. 물론 제주개발공사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떠맡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도남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도민들도 반대하고. 반대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찬성이 많다고 하지만 지난 4월에 여론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천몇십 명 전화 여론조사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비공개 사유가 뭐냐? 그 당시에 고운봉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공개를 하면 도민갈등이 유발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때는 사실 신중해야 되거든요. 도가 하라면 무조건 하는 게 공사 아니에요. 공사도 공사 나름대로 법인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주택을 할 때 물론 우리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채가 아니라 건전한 부채입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에 따른 비용이, 워낙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고 신혼부부고 사회 초년생이고 대학생이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공사로서는 그에 따른 적자폭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임대료가 턱없이 싸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운영상이라든가 관리상, 또 유지보수 하는 데 저희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측을 하십시오. 앞으로 공사의 이익금에서 행복주택의 손실로 얼마 정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법인세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제주개발공사에 와서 이 문제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법인세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업이 국가에 낼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법인세 납부현황이 물론 2011년도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기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85억 1000만 원, 2012년도에는 109억 900만 원, 2013년에는 122억 2100만 원을 내다가 2016년에 194억 원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마는 그래도 법인세를 조금은,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한다든가 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노력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에 납입하는 법인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첫째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법인세가 적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사회공헌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저희가 올해도 2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에 편성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R&D 인력들이. R&D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절감을 위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인력들을 많이 뽑고 복리후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대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면서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라, 공사에 걸맞게. 그리고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건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작년에 직급조정을 다 해서 생산직 임금도 올리고 전체 16개……. 신입사원 초봉으로 보면 16개 공기업 중에서 4위까지 랭크되었습니다. 약 2700만 원 정도가 신입사원 연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리후생 쪽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서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주연구원하고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MOU를 맺고 진짜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 말고 좀 큰돈을 써서 사회공헌 해야 되겠다 해서 합의해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도 올라가고 법인세 절감도 되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기본급은 좀 다르지만 초임을 4200만 원씩 주어서 공개 모집한 적이 있거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먹는샘물 연구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먹는샘물 연구원 중 박사가 네 명이고 총 17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먹는샘물을 포함해서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질도 관리하고 지하수위도 관리하고,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는 자치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제주개발공사 내에 아예 연구센터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하수 연구, 그러니까 관리 자체는 행정에서 하겠지만 연구는 개발센터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어저께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하수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존경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하수연구센터 개념의 품질본부를 만들었습니다. 49명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석·박사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센터라든가 연구소처럼 격상시키기 위해서 도와 잘 협의해서 모름지기 삼다수 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삼다수를 포함한 제주의 중요한 귀중한 자산인 지하수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고기원 박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위원장 하민철 아니, 시간이 필요하겠죠.
●안창남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개별적으로라도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분야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경수 사장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답변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제가 위원장으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다가 지치면 상임이사한테 답변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예산 대비 집행액이……. 예산이 4965억 7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812억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36.5% ― 8월 31일 기준으로 ―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 자료는 54% 정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집행액이 1812억 원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1812억 원 아니에요? 8월 31일 기준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3343억 원 예산에 집행을 1812억 원 해서 54%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이 저는 예비비까지 포함한 것이거든요. 지금 오 사장께서는 예비비 빼고 334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예비비 빼고 54%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예비비 포함했을 때 36.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잠깐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 2016년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해서 집행률이 31.3%였는데,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 오경수 사장께서는 전문 CEO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50%든, 30%든. 일을 했으니까 낮아지기는 한 겁니다만 실제 집행률은 54% 정도 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작년에는 집행률을 91%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8월 말일 자로 54%가 됐는데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여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상반기에 좀 느슨했지만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저희가 미지급된 비용이라든가 각종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8월 31일이라 말이에요. 오십사점몇 퍼센트라고 해도. 전반기·후반기로 나눴을 때는 전반기 6개월 끝나고 후반기도 2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이 정도 한 것은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해야지 후반기에 몰아서,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다 보면,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맞습니다. 내년 계획을 짤 때는 분기별로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 상반기 좀 느슨한 것은 4/4분기에 잘 챙겨서 진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경영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순이익을 상황을 보면 흑자 사업인 삼다수사업 674억 9600만 원을 제외하고 감귤사업 67억 1900만 원, 음료사업 2300만 원, 맥주사업 4억 7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3억 3900만 원 등 총 71억 1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론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 향후 ― 오경수 사장께서는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다수의 매출이나 손익은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귤가공사업 부분의 적자가 60억 원 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귤1공장하고 2공장을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퓨어제주 위탁해서 OEM 공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다각화해서 음료 쪽에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동과 LG생활건강을 잘해서 저희가 필요한 음료사업이라든가 감귤가공사업에 근접한 니어워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맥주사업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맥주사업은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는 실제 바오젠거리에 있는 매장은 수익이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년 2018년 12월까지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만든 맥주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표준협회에다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행자부처럼 할 것이냐를 용역해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쪽이 권하는 대로 민간에 이양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하고 맥아만 제조해서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올해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적자가 나든, 적자를 해소시키든 처리방안을 확실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자부 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면밀히 자체에서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와 별도로 개발공사에서 아라 행복주택사업, 또 도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아라 행복주택은 벌써 39세대를 착공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립 후에 관리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행복주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70%는 국가의 자금이고 저희 자부담이 30%이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70%라고 해 봐야 실제 주는 것은 30%고 나머지는 40%는 융자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실제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굉장히 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발사업에서 큰 적자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체크해서 삼다수에서 벌어들인 돈이 주택개발이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에 흘러가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비싼 시영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해마다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받은 것 이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폭이 커질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도가 할 사업을 제주개발공사한테 사실 떠넘기는 거예요. 물론 제주개발공사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떠맡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도남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도민들도 반대하고. 반대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찬성이 많다고 하지만 지난 4월에 여론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천몇십 명 전화 여론조사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비공개 사유가 뭐냐? 그 당시에 고운봉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공개를 하면 도민갈등이 유발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때는 사실 신중해야 되거든요. 도가 하라면 무조건 하는 게 공사 아니에요. 공사도 공사 나름대로 법인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주택을 할 때 물론 우리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채가 아니라 건전한 부채입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에 따른 비용이, 워낙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고 신혼부부고 사회 초년생이고 대학생이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공사로서는 그에 따른 적자폭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임대료가 턱없이 싸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운영상이라든가 관리상, 또 유지보수 하는 데 저희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측을 하십시오. 앞으로 공사의 이익금에서 행복주택의 손실로 얼마 정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법인세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제주개발공사에 와서 이 문제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법인세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업이 국가에 낼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법인세 납부현황이 물론 2011년도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기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85억 1000만 원, 2012년도에는 109억 900만 원, 2013년에는 122억 2100만 원을 내다가 2016년에 194억 원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마는 그래도 법인세를 조금은,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한다든가 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노력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에 납입하는 법인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첫째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법인세가 적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사회공헌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저희가 올해도 2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에 편성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R&D 인력들이. R&D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절감을 위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인력들을 많이 뽑고 복리후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대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면서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라, 공사에 걸맞게. 그리고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건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작년에 직급조정을 다 해서 생산직 임금도 올리고 전체 16개……. 신입사원 초봉으로 보면 16개 공기업 중에서 4위까지 랭크되었습니다. 약 2700만 원 정도가 신입사원 연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리후생 쪽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서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주연구원하고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MOU를 맺고 진짜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 말고 좀 큰돈을 써서 사회공헌 해야 되겠다 해서 합의해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도 올라가고 법인세 절감도 되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기본급은 좀 다르지만 초임을 4200만 원씩 주어서 공개 모집한 적이 있거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먹는샘물 연구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먹는샘물 연구원 중 박사가 네 명이고 총 17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먹는샘물을 포함해서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질도 관리하고 지하수위도 관리하고,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는 자치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제주개발공사 내에 아예 연구센터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하수 연구, 그러니까 관리 자체는 행정에서 하겠지만 연구는 개발센터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어저께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하수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존경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하수연구센터 개념의 품질본부를 만들었습니다. 49명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석·박사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센터라든가 연구소처럼 격상시키기 위해서 도와 잘 협의해서 모름지기 삼다수 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삼다수를 포함한 제주의 중요한 귀중한 자산인 지하수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고기원 박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위원장 하민철 아니, 시간이 필요하겠죠.
●안창남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개별적으로라도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분야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경수 사장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답변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제가 위원장으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다가 지치면 상임이사한테 답변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앞서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환원하는 부분들도 아까 사장님께서 25억 원 정도라고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릴 필요는 없겠는지, 예를 들면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JDC 같은 경우 1차산업 관련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1차산업 관련된 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JDC 쪽에 보니까 밀감나무 커트하는 기계를…….
●김경학 위원 농기계 같은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농기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 배분의 문제 때문에 기대만큼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개발공사에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또 그게 법인세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면서 전적으로 제주연구원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공사가 책임을 져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워낙에 유형별로 다양하고 단체도 많고 해서, 또 규모도 너무 크고 해서 그것을 균형 있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도내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대상 아동들이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거기에……. 물론 예산으로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든가 합창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예들이 있는데 항상 재정적 부담으로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을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사회공헌사업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행복주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을 하지 말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민들도 다 환영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청 부지로 되어 있는 시민복지타운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사회의 여론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일관되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왔었고, 그런데 아까 도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귤 농축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위원장님, 시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67억 원이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감귤 가공 쪽에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2015년도만 하더라도 31억 원이 적자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적자를 떠안고 계속 개발공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게 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연도별 생산판매 및 재고량 처분 현황, 2017년 4월 말 기준입니다.
이게 판매금액은 단위가 백만 원 같은데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연도별 생산량을 보면, 일단 생산량 이전에 가공용 비상품감귤 수매량을 제가 봤어요. 별도 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 1만 5500여 톤, 생산량이 1200톤입니다. 2013년도에 2만 4400여 톤인데 생산량이 2200여 톤. 그런데 2014년도가 이해가 좀 안 가요. 6만 4545톤을 수매했는데 생산량이 2977톤입니다. 2015년도는 4만 4851톤인데 4346톤, 2016년도는 2만 5741톤인데 2595톤. 그래서 2014년도만 빼면 얼추 이해가 갑니다. 수매량 대비 한 8% 정도 수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수매량의 7.5%가 수율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제가 머리 나쁘지만 대충 때려 보니까 한 8% 정도 나오는 건데, 유독 2014년도가 이해가 안 가요. 6만 4545톤을 수매했는데 2977톤입니다, 농축액 생산량이.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하고.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연도별 수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2016년을 보면 2만 5741톤을 수매하는데 개발공사의 비용 부담이 28억 원 정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28억 원 정도인데 적자가 67억 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전의 재고량도 있고 기타 등등 비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수매액이 49억 3000여만 원, 그 전년도가 70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 말이죠, 머리 아프게 농축액 생산해서 팔려고 애쓸 게 아니고 보상가를 줘 가지고 밭에 그냥 버려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을 좀 더 잘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경학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2016년도 2월 16일 자로 이게 결재가 된 건데, 2014년산 감귤농축액 판매 계획안. 이게 웅진 프로모션 사업 관련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웅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1200톤을 했는데 600톤은 판매하고 600톤은 프로모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판매에 관련해서 새롭게 전략도 짜고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프로모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마 어디선가 제소가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거기 의견서를 보낸 게 있는데, 의견서에 보면 지금 감귤 농축액 시장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귤 농축액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다고 그래 가지고 농축액을 판매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항상 반복되는 답변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거 도민 사회에 있는 그대로 실상을 밝혀서 이 사업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고 한 게 제주도 내 관련 농축하는 사업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모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덤핑이잖아요. 거의 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된 건데, 여기 판매계획안에 보면 사실 제가 좀 낯 뜨거워요.
당초에 웅진에서, 750톤인가요? 처음에 구매를 원했던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원래 1200톤.
●김경학 위원 아, 1200톤. 아니, 1200톤이 아니죠. 1500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실제로는 600톤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750톤, 750톤 해 가지고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그걸 줄여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아, 예. 줄여서 1200톤.
●김경학 위원 줄여서 했는데, 당초에 합쳐서 2700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2780원 정도입니다.
●김경학 위원 2700원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쩌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600톤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80원을 올려서 2780원에 판매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의 50% 덤핑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50%까지는 아니지만.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 유관 업체, 농축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수매했던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그쪽 다른 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발공사가 전체 도맡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2014년에 40%로 증가하고 2015년에는 53%로 증가하고 ― 53.1% ―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다른 농축업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매를 주저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그만큼 더 부담을 떠안게 되고 또 적자폭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 모 업체를 마켓총괄이 가서 만났습니다. 모 업체가 둘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 업체들이 앞으로 수매를 해서 농축액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것을 저희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겠고 또 관련 업체들하고의 역할 분담,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견을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감귤은 제주도의 1차산업이기 때문에 정서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당연히 개발공사가, 감귤이든 다른 1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산업이 아니더라도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정 사업에서 과도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마냥 도민 여론을 무서워해 가지고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성적으로 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인력 구성 현황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총정원이 780명인데 현인원은 594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594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사회 각 부문에, 중앙정부에도 장관급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또 일반 행정직, 공직 분야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사실 읍·면 지역에 여성 공직자 비율이 너무 많아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데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총인력 중에 여성이 105명 수준으로 18%가 됩니다.
●김경학 위원 18%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다음에 간부는 여성 간부가 5명으로 12%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편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런데 공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여성 간부 5명 비율이 12%인데, 일반 공기업은 6%고요. 전체 인력 중에서 여성 비율이 공기업 평균 12%입니다. 저희는 18%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말고 사기업은 ―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20% 수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적어도 제주도라면……. 원래 여성들이 많은 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다른 공기업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가 석탄공사, 석유공사 그런 데는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좀 적겠죠. 물론 제주개발공사도 ‘개발’이 들어가니까 삽질하는 데라 가지고 여성들의 참여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야 되겠다. 그리고 간부직에 대한 비율도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명심하겠습니다. 여성의 인력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여성 임직원들만 모아 놓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 향상’ 그래서. 간부가 지금 있지만 사실은 상임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간부 육성도 잘하도록 해서, 여성 CEO가 나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임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어쨌든 개발공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역할 또한 막중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으뜸가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앞서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환원하는 부분들도 아까 사장님께서 25억 원 정도라고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릴 필요는 없겠는지, 예를 들면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JDC 같은 경우 1차산업 관련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1차산업 관련된 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JDC 쪽에 보니까 밀감나무 커트하는 기계를…….
●김경학 위원 농기계 같은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농기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 배분의 문제 때문에 기대만큼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개발공사에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또 그게 법인세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면서 전적으로 제주연구원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공사가 책임을 져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워낙에 유형별로 다양하고 단체도 많고 해서, 또 규모도 너무 크고 해서 그것을 균형 있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도내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대상 아동들이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거기에……. 물론 예산으로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든가 합창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예들이 있는데 항상 재정적 부담으로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을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사회공헌사업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행복주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을 하지 말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민들도 다 환영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청 부지로 되어 있는 시민복지타운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사회의 여론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일관되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왔었고, 그런데 아까 도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귤 농축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위원장님, 시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67억 원이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감귤 가공 쪽에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2015년도만 하더라도 31억 원이 적자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적자를 떠안고 계속 개발공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게 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연도별 생산판매 및 재고량 처분 현황, 2017년 4월 말 기준입니다.
이게 판매금액은 단위가 백만 원 같은데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연도별 생산량을 보면, 일단 생산량 이전에 가공용 비상품감귤 수매량을 제가 봤어요. 별도 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2년도에 1만 5500여 톤, 생산량이 1200톤입니다. 2013년도에 2만 4400여 톤인데 생산량이 2200여 톤. 그런데 2014년도가 이해가 좀 안 가요. 6만 4545톤을 수매했는데 생산량이 2977톤입니다. 2015년도는 4만 4851톤인데 4346톤, 2016년도는 2만 5741톤인데 2595톤. 그래서 2014년도만 빼면 얼추 이해가 갑니다. 수매량 대비 한 8% 정도 수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수매량의 7.5%가 수율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제가 머리 나쁘지만 대충 때려 보니까 한 8% 정도 나오는 건데, 유독 2014년도가 이해가 안 가요. 6만 4545톤을 수매했는데 2977톤입니다, 농축액 생산량이.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하고.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연도별 수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2016년을 보면 2만 5741톤을 수매하는데 개발공사의 비용 부담이 28억 원 정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28억 원 정도인데 적자가 67억 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전의 재고량도 있고 기타 등등 비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수매액이 49억 3000여만 원, 그 전년도가 70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 말이죠, 머리 아프게 농축액 생산해서 팔려고 애쓸 게 아니고 보상가를 줘 가지고 밭에 그냥 버려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을 좀 더 잘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경학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2016년도 2월 16일 자로 이게 결재가 된 건데, 2014년산 감귤농축액 판매 계획안. 이게 웅진 프로모션 사업 관련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웅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1200톤을 했는데 600톤은 판매하고 600톤은 프로모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판매에 관련해서 새롭게 전략도 짜고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프로모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마 어디선가 제소가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거기 의견서를 보낸 게 있는데, 의견서에 보면 지금 감귤 농축액 시장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귤 농축액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다고 그래 가지고 농축액을 판매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항상 반복되는 답변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거 도민 사회에 있는 그대로 실상을 밝혀서 이 사업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고 한 게 제주도 내 관련 농축하는 사업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모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덤핑이잖아요. 거의 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된 건데, 여기 판매계획안에 보면 사실 제가 좀 낯 뜨거워요.
당초에 웅진에서, 750톤인가요? 처음에 구매를 원했던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원래 1200톤.
●김경학 위원 아, 1200톤. 아니, 1200톤이 아니죠. 1500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실제로는 600톤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750톤, 750톤 해 가지고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그걸 줄여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아, 예. 줄여서 1200톤.
●김경학 위원 줄여서 했는데, 당초에 합쳐서 2700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2780원 정도입니다.
●김경학 위원 2700원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쩌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600톤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80원을 올려서 2780원에 판매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의 50% 덤핑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50%까지는 아니지만.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 유관 업체, 농축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수매했던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그쪽 다른 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발공사가 전체 도맡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2014년에 40%로 증가하고 2015년에는 53%로 증가하고 ― 53.1% ―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다른 농축업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매를 주저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그만큼 더 부담을 떠안게 되고 또 적자폭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 모 업체를 마켓총괄이 가서 만났습니다. 모 업체가 둘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 업체들이 앞으로 수매를 해서 농축액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것을 저희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겠고 또 관련 업체들하고의 역할 분담,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견을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감귤은 제주도의 1차산업이기 때문에 정서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당연히 개발공사가, 감귤이든 다른 1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산업이 아니더라도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정 사업에서 과도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마냥 도민 여론을 무서워해 가지고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성적으로 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인력 구성 현황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총정원이 780명인데 현인원은 594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594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사회 각 부문에, 중앙정부에도 장관급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또 일반 행정직, 공직 분야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사실 읍·면 지역에 여성 공직자 비율이 너무 많아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데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총인력 중에 여성이 105명 수준으로 18%가 됩니다.
●김경학 위원 18%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다음에 간부는 여성 간부가 5명으로 12%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편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런데 공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여성 간부 5명 비율이 12%인데, 일반 공기업은 6%고요. 전체 인력 중에서 여성 비율이 공기업 평균 12%입니다. 저희는 18%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말고 사기업은 ―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20% 수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적어도 제주도라면……. 원래 여성들이 많은 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다른 공기업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가 석탄공사, 석유공사 그런 데는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좀 적겠죠. 물론 제주개발공사도 ‘개발’이 들어가니까 삽질하는 데라 가지고 여성들의 참여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야 되겠다. 그리고 간부직에 대한 비율도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명심하겠습니다. 여성의 인력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여성 임직원들만 모아 놓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 향상’ 그래서. 간부가 지금 있지만 사실은 상임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간부 육성도 잘하도록 해서, 여성 CEO가 나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임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어쨌든 개발공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역할 또한 막중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으뜸가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수 대표님, 아까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CEO가 나올 수 없다는 표현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발언을, 여성 CEO가 나올 수 없다는 발언은 정정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차후에 답변을…….
그런데 오경수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흘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말을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도 짧게 나오고. 길게 답변하게 되면 위원님도 그에 따라서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게 되면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차제에는 짧게 짧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짧게 답변을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약속대로 저희들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도록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개발총괄 이사님.
그냥 마이크로. 이쪽에서는 보이니까.
신동철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언제 입사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올해 9월 1일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존에 어디서 근무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그전에는 LH공사의 상임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LH 상임이사, 그러니까 LH에서 파트가 뭐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주로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이사로 2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적어도 주거에 관한 부분들은 홍기철 위원님이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한 달, 거의 40일 내지 50일 정도 되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LH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경력직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개발총괄상임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LH에 있을 때 국정감사 안 받아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매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선배님들이 답변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꼭 고성이 올라가야, 목소리를 높여야 정확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새롭게 신입 부분으로 신동철 이사님을 채용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LH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총괄 이사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거의 신입사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얼마큼 숙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신동철 이사님이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161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추진계획. 161페이지.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이 내용을 숙지했습니까?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까, 이 자리에 올 때? 아니면 지금 처음 보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읽어만 보고 지금 현재 속 내용은 파악은 안 해 봤어요?
좋습니다.
LH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땅 가격이 상승되는 거 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얼마큼 올랐다고 생각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연도별로 작년까지는 매년 10% 이상씩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평당 4000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하고 거의 맞먹는 가격이거든요.
좋습니다. 신동철 이사님께서 이 추진계획 설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앞의 선배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개발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06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주택 매입 부분은 365세대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매입 추진 계획을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100호 계획해서 국토교통부에 매입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기존에는 가격이 급등하는 관계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 대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보합세에 있고 조금씩 둔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공격적인 목표로 갖고…….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지금 신동철 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책정이, 지금 1억 4000만 원짜리 있습니까? 1억 4000만 원으로 기존 아파트 부분들의 ― 기존 주택의 ― 매입이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승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 해서 여러분들 매입이 가능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단순하게 제주 시내권에서만 매입 임대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분포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단가 부분 자료를 볼게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07년도 이후에 매입된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서귀포시 한번 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되면서 지금 현재 고작 2006년도 한꺼번에 28동 매입한 이후에 거의 없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액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 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에 맞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호당 1억 4000만 원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일단 최대한 맥시멈을 주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덜렁……. 그러면 읍·면에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있고 행정동에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없습니까? 예?
신동철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신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 부분은 취약계층이 있고 행정동에는 취약계층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그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부분을 상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동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2016년도에 매입한 단가가 1억 6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호당 평균. 그래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전체 1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그렇게…….
●위원장 하민철 아까 2016년도에 매입을 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2016년도에 36세대를 매입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6세대 어디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주로 강정하고 중문동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갖고, 현실적으로 단가를 계산해야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구호만 외쳐서 뭐 합니까? 예? 가장 비쌀 수 있는 맥시멈을 일단 계산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작 해 봐야 강정동에 17동, 중문동에 19동.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 지금 현재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단가를 책정해서 적어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때 수정을 해서 올리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거 국비 나오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 낮춰서……. 어차피 2억 원이면 1억 원 국비가 나올 건데 왜 여러분들이 단가를 낮춥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위원장님, 국토부는 매입 임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당 1억 원 이하에 매입하도록. 그 차액 부분은 도 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어차피……. 개발팀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맞은 계산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가 1억 원 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은 고작해야 호당 4000만 원 더 붙인 거예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구호에 맞는, 매입에 대한 구호에 맞는 현실적인 부분이냐? 현실적인 단가 책정이 필요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가 1억 원을 주겠다는데 여러분들 개발공사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법인세 거의 200억 원 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출한다고 하면 그만큼 낮춰주는 거 아닙니까?
신동철 이사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말씀하신 쪽은 저희도 충분한, 매도를 할 때, 팔고자 하는 도민들의 가격에 맞춰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게요. 동쪽에는 거의 없거든요. 주택 매입한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행정동 부분도 애월읍 같은 경우에 55동, 그다음에 서귀포 효돈동 같은 경우에는 60동,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 건입동. 여기 부분들은 이 정도 단가로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답변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서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그렇게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들의 매입 추진 계획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 땅값이 그만큼 상승되니까 주택가 부분도 상승될 거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동철 이사님께서 LH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에 맞는 땅값을 책정해서……. 꼭 100호를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대략 100호에 맞추되 그에 따른 부분도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매입해 달라. 그다음에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동에는……. 여기 읍·면 부분을 알게 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읍·면은 없잖아요. 대정읍하고 성산읍하고 애월읍하고 조천읍. 독한 우리 좌남수 의원 알게 되면……. 한경 같은 경우도 빠지고.
●김경학 위원 구좌도 빠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 구좌도 빠졌습니다.
(장내 웃음)
가장 목소리 큰 김경학 위원님께서는 늘 구좌를 외치고 송당을 외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좌가 빠졌다. 이것은 개발공사가 앞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장내 웃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탐라영재관 현황을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1.6 대 1,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 대 1, 올해는 1.28 대 1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 수요가 점점 감소되는 부분인데, 원인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첫 번째는 지역이 강서 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중심이라든가 강동이나 이쪽의 학생들이 기피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만 세 차례 왔는데,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외쳤거든요. 강서에 있기 때문에 강동에 매입을 좀 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탐라영재관을 보게 되면……. 애월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가 연동·노형에 많이 삽니다. 구좌·성산 쪽은 동문로터리, 중앙로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탐라영재관이 왜 김포 쪽에 있느냐 하면 김포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발상을 바꾸라는 요청을 계속했는데, 땅값 쌀 때 강동 부분을 매입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 애들이, 중앙에 있는, 신촌에 있는 그 친구들이 지하철 두세 번 환승하면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는데 학생들 말 들어보면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장소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두 군데, 동대문구 전농동하고 동작구 사당동에 탐라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마 조카님들이 서울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조카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5분씩만, 없으면 마치도록…….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수 대표님, 아까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CEO가 나올 수 없다는 표현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발언을, 여성 CEO가 나올 수 없다는 발언은 정정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차후에 답변을…….
그런데 오경수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흘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말을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도 짧게 나오고. 길게 답변하게 되면 위원님도 그에 따라서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게 되면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차제에는 짧게 짧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짧게 답변을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약속대로 저희들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도록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개발총괄 이사님.
그냥 마이크로. 이쪽에서는 보이니까.
신동철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언제 입사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올해 9월 1일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존에 어디서 근무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그전에는 LH공사의 상임이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LH 상임이사, 그러니까 LH에서 파트가 뭐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주로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이사로 2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적어도 주거에 관한 부분들은 홍기철 위원님이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한 달, 거의 40일 내지 50일 정도 되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LH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경력직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개발총괄상임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LH에 있을 때 국정감사 안 받아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매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선배님들이 답변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꼭 고성이 올라가야, 목소리를 높여야 정확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새롭게 신입 부분으로 신동철 이사님을 채용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LH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총괄 이사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거의 신입사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얼마큼 숙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신동철 이사님이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161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추진계획. 161페이지.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이 내용을 숙지했습니까?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까, 이 자리에 올 때? 아니면 지금 처음 보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읽어만 보고 지금 현재 속 내용은 파악은 안 해 봤어요?
좋습니다.
LH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땅 가격이 상승되는 거 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얼마큼 올랐다고 생각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연도별로 작년까지는 매년 10% 이상씩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평당 4000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하고 거의 맞먹는 가격이거든요.
좋습니다. 신동철 이사님께서 이 추진계획 설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앞의 선배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개발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06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주택 매입 부분은 365세대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매입 추진 계획을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100호 계획해서 국토교통부에 매입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기존에는 가격이 급등하는 관계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 대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보합세에 있고 조금씩 둔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공격적인 목표로 갖고…….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지금 신동철 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책정이, 지금 1억 4000만 원짜리 있습니까? 1억 4000만 원으로 기존 아파트 부분들의 ― 기존 주택의 ― 매입이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승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 해서 여러분들 매입이 가능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단순하게 제주 시내권에서만 매입 임대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분포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단가 부분 자료를 볼게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07년도 이후에 매입된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서귀포시 한번 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되면서 지금 현재 고작 2006년도 한꺼번에 28동 매입한 이후에 거의 없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액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 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에 맞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호당 1억 4000만 원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일단 최대한 맥시멈을 주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덜렁……. 그러면 읍·면에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있고 행정동에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없습니까? 예?
신동철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신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 부분은 취약계층이 있고 행정동에는 취약계층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그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부분을 상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동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2016년도에 매입한 단가가 1억 6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호당 평균. 그래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전체 1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그렇게…….
●위원장 하민철 아까 2016년도에 매입을 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2016년도에 36세대를 매입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6세대 어디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주로 강정하고 중문동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갖고, 현실적으로 단가를 계산해야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구호만 외쳐서 뭐 합니까? 예? 가장 비쌀 수 있는 맥시멈을 일단 계산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작 해 봐야 강정동에 17동, 중문동에 19동.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 지금 현재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단가를 책정해서 적어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때 수정을 해서 올리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거 국비 나오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 낮춰서……. 어차피 2억 원이면 1억 원 국비가 나올 건데 왜 여러분들이 단가를 낮춥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위원장님, 국토부는 매입 임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당 1억 원 이하에 매입하도록. 그 차액 부분은 도 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어차피……. 개발팀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맞은 계산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가 1억 원 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은 고작해야 호당 4000만 원 더 붙인 거예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구호에 맞는, 매입에 대한 구호에 맞는 현실적인 부분이냐? 현실적인 단가 책정이 필요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가 1억 원을 주겠다는데 여러분들 개발공사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법인세 거의 200억 원 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출한다고 하면 그만큼 낮춰주는 거 아닙니까?
신동철 이사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지금 말씀하신 쪽은 저희도 충분한, 매도를 할 때, 팔고자 하는 도민들의 가격에 맞춰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게요. 동쪽에는 거의 없거든요. 주택 매입한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행정동 부분도 애월읍 같은 경우에 55동, 그다음에 서귀포 효돈동 같은 경우에는 60동,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 건입동. 여기 부분들은 이 정도 단가로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답변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서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그렇게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들의 매입 추진 계획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 땅값이 그만큼 상승되니까 주택가 부분도 상승될 거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동철 이사님께서 LH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에 맞는 땅값을 책정해서……. 꼭 100호를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상임이사 신동철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대략 100호에 맞추되 그에 따른 부분도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매입해 달라. 그다음에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동에는……. 여기 읍·면 부분을 알게 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읍·면은 없잖아요. 대정읍하고 성산읍하고 애월읍하고 조천읍. 독한 우리 좌남수 의원 알게 되면……. 한경 같은 경우도 빠지고.
●김경학 위원 구좌도 빠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 구좌도 빠졌습니다.
(장내 웃음)
가장 목소리 큰 김경학 위원님께서는 늘 구좌를 외치고 송당을 외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좌가 빠졌다. 이것은 개발공사가 앞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장내 웃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탐라영재관 현황을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1.6 대 1,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 대 1, 올해는 1.28 대 1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 수요가 점점 감소되는 부분인데, 원인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첫 번째는 지역이 강서 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중심이라든가 강동이나 이쪽의 학생들이 기피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만 세 차례 왔는데,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외쳤거든요. 강서에 있기 때문에 강동에 매입을 좀 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탐라영재관을 보게 되면……. 애월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가 연동·노형에 많이 삽니다. 구좌·성산 쪽은 동문로터리, 중앙로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탐라영재관이 왜 김포 쪽에 있느냐 하면 김포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발상을 바꾸라는 요청을 계속했는데, 땅값 쌀 때 강동 부분을 매입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 애들이, 중앙에 있는, 신촌에 있는 그 친구들이 지하철 두세 번 환승하면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는데 학생들 말 들어보면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장소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두 군데, 동대문구 전농동하고 동작구 사당동에 탐라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마 조카님들이 서울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조카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5분씩만, 없으면 마치도록…….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확인을 구하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14년산 비상품감귤 수매량하고 농축액 생산량, 이게 맞는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개가 다 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2014년도는 6만 톤이 맞습니다. 그때는 감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김경학 위원 그때 당시 전체 비상품감귤 중 한 40.8%인 6만 4545톤을 수매했는데 농축액 생산량이 2977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4% 정도 수율이 나왔다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지금 7.5% 수율이거든요. 그게 틀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김경학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재호 본부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김경학 위원 지금 바로 확인됩니까?
●위원장 하민철 한재호 본부장님!
●김경학 위원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골재 채취사업 용역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토석 채취하는 것도, 골재도 공공재다, 항상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다 파서 쓰면 우리 미래 세대는 쓸 게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개발을 제한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이 민간 부분이 아니고 공공 분야에서 쓰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의 지사님도 그렇고,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의지도 확고하고 또 해당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국 입장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신규 석산에 한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데 상당히 ― 100%는 아니겠지만 ―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침 개발공사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도 내외를 막론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거 확인됐습니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제가…….
●김경학 위원 답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감귤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격이 하락하는 관계로 해서 가공용 감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수매가 6만 5000톤으로 다른 연도보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수매한 양하고 2015년도까지 계속 갑니다, 수매라는 게 겨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루어진 가공된 양의 합이 6만 4000톤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한해서는 3만 6900톤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가공량은 5만 7358톤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의 숫자가 연도하고 연산하고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가공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느 정도 산지폐기 및 그다음에 이쪽 수매를 톤백으로 해서 처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연산, 연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어서, 2014년도에는 6만 4516톤, 거기 2977톤으로 되어 있죠?
●김경학 위원 2977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2977로 되어 있는데 합치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합치면 4516이 되어서 약 8% 수율이 나왔습니다. 아마 표현방법에 대해서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을 알아서 계산해서 지레짐작해서 이해해라,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하는, 해명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데이터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도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12월 말일이면 12월 말일, 시작점이 1월 1일이면 1월 1일. 회계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분석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자료도 연도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대충 설명을 한다고 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주도 공기업인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별도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재호 본부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김경학 위원님 찾아가서 충분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확인을 구하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14년산 비상품감귤 수매량하고 농축액 생산량, 이게 맞는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개가 다 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2014년도는 6만 톤이 맞습니다. 그때는 감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김경학 위원 그때 당시 전체 비상품감귤 중 한 40.8%인 6만 4545톤을 수매했는데 농축액 생산량이 2977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4% 정도 수율이 나왔다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지금 7.5% 수율이거든요. 그게 틀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김경학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재호 본부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김경학 위원 지금 바로 확인됩니까?
●위원장 하민철 한재호 본부장님!
●김경학 위원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골재 채취사업 용역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토석 채취하는 것도, 골재도 공공재다, 항상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다 파서 쓰면 우리 미래 세대는 쓸 게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개발을 제한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이 민간 부분이 아니고 공공 분야에서 쓰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의 지사님도 그렇고,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의지도 확고하고 또 해당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국 입장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신규 석산에 한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데 상당히 ― 100%는 아니겠지만 ―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침 개발공사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도 내외를 막론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거 확인됐습니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제가…….
●김경학 위원 답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감귤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격이 하락하는 관계로 해서 가공용 감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수매가 6만 5000톤으로 다른 연도보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수매한 양하고 2015년도까지 계속 갑니다, 수매라는 게 겨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루어진 가공된 양의 합이 6만 4000톤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한해서는 3만 6900톤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가공량은 5만 7358톤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의 숫자가 연도하고 연산하고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가공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느 정도 산지폐기 및 그다음에 이쪽 수매를 톤백으로 해서 처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연산, 연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어서, 2014년도에는 6만 4516톤, 거기 2977톤으로 되어 있죠?
●김경학 위원 2977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2977로 되어 있는데 합치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합치면 4516이 되어서 약 8% 수율이 나왔습니다. 아마 표현방법에 대해서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을 알아서 계산해서 지레짐작해서 이해해라,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하는, 해명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데이터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도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12월 말일이면 12월 말일, 시작점이 1월 1일이면 1월 1일. 회계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분석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자료도 연도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대충 설명을 한다고 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주도 공기업인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별도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재호 본부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김경학 위원님 찾아가서 충분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맥주사업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행자부에서 2018년도까지 민간으로 이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미약하고, 매년 손해가 나고, 또 공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를 찾아가서 이것은 관광의 아이콘이니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완강하게 2018년에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왜? 사업성도 없고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경수 사장께서는 이 사업을 키워보려고 행자부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을 하든 포기를 하든 결정을 내려야 될 사업입니다. 삼다수가 갖고 갈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틀에서, 제주의 맥주보리를 수매해서 전국화시키겠다는 큰 틀에서 했지만 돈만……. 매출액이 5억 원인데 적자가 5억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빨리 계산을 해 봐야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 이양하더라도 맥주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으로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찾아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갔지만 행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자부의 권고안대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맥주사업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행자부에서 2018년도까지 민간으로 이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미약하고, 매년 손해가 나고, 또 공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를 찾아가서 이것은 관광의 아이콘이니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완강하게 2018년에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왜? 사업성도 없고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경수 사장께서는 이 사업을 키워보려고 행자부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을 하든 포기를 하든 결정을 내려야 될 사업입니다. 삼다수가 갖고 갈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틀에서, 제주의 맥주보리를 수매해서 전국화시키겠다는 큰 틀에서 했지만 돈만……. 매출액이 5억 원인데 적자가 5억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빨리 계산을 해 봐야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 이양하더라도 맥주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으로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찾아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갔지만 행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자부의 권고안대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먹는샘물 시장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홍보방법 중의 하나가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KLPGA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도 예산 16억 원 들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5억 원 정도.
●안창남 위원 15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효과분석을 했더니 7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왕에 하는 거니까 좀 더 판을 키우자. 총상금도 10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해서 국내 메이저대회급으로 상승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박인비 선수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경수 사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보다 상해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KLPGA입니다마는 LPGA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PGA 공식음료로 ― 먹는샘물로 ― 삼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것을 하고 국내의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 위상을 뛰어넘는 프로모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투입된 비용 대비 작년보다 두 배 마케팅 효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고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삼다수의 품격에 어울리는 대회로 만들어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는샘물 시장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홍보방법 중의 하나가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KLPGA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도 예산 16억 원 들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5억 원 정도.
●안창남 위원 15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효과분석을 했더니 7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왕에 하는 거니까 좀 더 판을 키우자. 총상금도 10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해서 국내 메이저대회급으로 상승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박인비 선수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경수 사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보다 상해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KLPGA입니다마는 LPGA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PGA 공식음료로 ― 먹는샘물로 ― 삼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것을 하고 국내의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 위상을 뛰어넘는 프로모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투입된 비용 대비 작년보다 두 배 마케팅 효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고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삼다수의 품격에 어울리는 대회로 만들어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서울에서 요번에 행사를 해서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삼다수 선전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고맙삼다” 그거 서울 분들이 알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품격 있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브랜드가 그만큼 세계화되어 부분들인데 세계에 맞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고맙삼다”가 버젓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격에 맞는 광고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경수 사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혹시 오경수 사장님께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부분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저희 제주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임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공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도민 요구에 만족스럽도록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은 개발공사의 비전과 목표에 녹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 생방송이 있습니다 ―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감사 당일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고 도정 전반에 관한 감사 및 정책질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서울에서 요번에 행사를 해서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삼다수 선전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고맙삼다” 그거 서울 분들이 알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품격 있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브랜드가 그만큼 세계화되어 부분들인데 세계에 맞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고맙삼다”가 버젓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격에 맞는 광고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경수 사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혹시 오경수 사장님께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부분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저희 제주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임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공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도민 요구에 만족스럽도록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은 개발공사의 비전과 목표에 녹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 생방송이 있습니다 ―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감사 당일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고 도정 전반에 관한 감사 및 정책질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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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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