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와 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각 부서별 2018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도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내고 좀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도약하는 데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되고 2월에 접어들었지만 도정과 의회는 2월 업무보고에서부터 1년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올 한 해 바쁘게 보낼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런 집행부와 함께 호흡하고 발맞춰 나갈 우리 의회의 소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를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뭘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잠시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벌써 기도하십니까?
특히 지난해 도민들의 뇌리를 강타했던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건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정에서 2018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하수 등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산림생태계 복원 등과 같이 매년 도민사회의 관심을 받는 부분들도 2018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수도 유수율 문제나 하수 처리 문제 등도 도정에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올 연말에는 도민들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가장 큰 공기업인 개발공사에서는 경영 혁신에 더욱 매진해서 내실을 다지고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혁신할 수 있어야만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한 해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다해서 연말이 돼서 도민들께서 그 노력을 단 1%만이라도 알아봐 주시길 기대해 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도시가 거의 마비에 이르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뿐만 아니라 특히나 농작물이나 하우스 같은 농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도정에서는 제설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수도관 동파나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 등 가장 기초적인 노력에서부터 담당 부서를 막론하고 총력을 다해 피해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부서 및 기관의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13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등 21개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 및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입니다.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및 시범평가 전문성 강화 및 대상 분야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민과 함께 미래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제주 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 중심의 친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 환경가치 증진’입니다. 10월에 예정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사회에 제주 환경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온실가스 감축 공조체계 구축 및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2030 제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운영, 6단계 제도개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입니다. 한라산 외 오름과 곶자왈 등 법정 보호구역까지 국립공원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사례 주도 정책토론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공람을 통해 상반기 내에 공원경계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주민참여형 마을 발전방안을 공원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제주형 생태관광 성공 모델 육성’ 그리고 24쪽 ‘제주 환경자산 보전 관리기반 강화’ 그리고 25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입니다. 상수도, 농업용수 등 통합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등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 감시체계 및 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로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 지하수 관정 사후 관리 및 시설 정비를 통해 수자원 보전에 힘쓰겠으며, 28쪽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도 체계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계적 악취 관리로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제주의 청정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에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9월까지 195개 양돈장과 인근 마을에 대한 악취 발생 현황 조사를 완료하여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개선’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운영, 중산간 지역 자원순환형 마을 조성 등 요일별 배출제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정착시키겠습니다.
31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은 현재 24%, 소각시설은 20% 공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주유소, 임대주택, 풍력발전 등 주민 지원 사업은 주민 편익 및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처리시설의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 방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43억 원을 투자하여 고사목 14만 4000본을 제거하고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예방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35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해서 봄·가을철 산불 예방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탐방객 편의시설,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태숲을 조성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현재 2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1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고신효 미생물과장입니다.
한창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언주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김길성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5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감염병 감시 및 신속 진단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신속 진단으로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현재 법정감염병 39종에 대한 확진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망 및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SFTS 환자 발생지역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 및 13쪽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및 식중독 안전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먹거리 안전성 검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관련입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농약,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다소비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강화는 물론 국내외 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콩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콩 혼입률 조사’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대기오염 측정망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질 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홍동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소가 없는 서부 지역 대정읍에 대기오염 측성소를 신규 설치하여 보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미세먼지 발생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18쪽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TF팀 운영’ 관련, 19쪽 ‘하천 및 해수욕장 수질 안전성 모니터링’, 20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안전성 조사’에 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축산 액비 및 중산간 오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서 제주의 청정자산인 지하수 오염 대책을 수립키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기초시설 방류연안 해산물 유해물질 함량 조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연안에서 해산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염 우려 해역과 비오염 해역에서 서식하는 해산물의 유해물질 함량 비교조사를 통해 하수와 우수, 오수로 인한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하수 성분조사 및 한일 비교 공동연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상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상수도부장입니다.
이학승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역점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이와 함께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수요 대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 117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취수원 15공을 개발토록 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적응 문제, 그다음에 절수설비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검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삼양 3수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어승생 수원지 준설을 위한 설계, 특히 한림정수장에 대한 새로운 취수원 개발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유수율 83% 이상 목표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선투자 후상환 제안에 따라 위탁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8개 처리장 시설용량과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것을 반영하는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0개 지구 928억 원을 투자해서 107㎞의 하수관로를 정비해 나가고, 특히 BTL사업 지구 내 오·우수 미분리 가구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8개 처리장에 대해서 계획대로 증설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인근 주민과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생 발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주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3956억 원을 투자하여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하여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 및 하수처리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저희 8개 처리장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처리 공정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특히 기존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실시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하수도본부 직원 273명은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경수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상임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석 상임이사, 기획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구자익 상임이사, 마켓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동철 상임이사, 개발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본부장과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7년 매출액 2684억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6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8년 경영목표입니다. 2018년에는 도전적으로 매출 3050억 원, 순이익 7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관리 부분입니다. 경영목표 및 전략 실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품질 혁신을 추진해서, 특히 고객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민토론회 등 열린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59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11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민 체감형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익배당 170억 원과 함께 기부금을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된 44억 원을 운영하여 공사 경영수익을 지역사회에 적극 환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먹는샘물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주삼다수가 출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올해 4월 신규 생산 설비가 가동되면 생산 능력이 증가되어 하절기 삼다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회의용 330㎖ 및 ‘제주워터’라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이원생산체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삼다수 출시 20주년 기념 홍보와 마케팅 활동도 집중적으로 수행해서 올해 삼다수 96만 톤을 판매해서 매출액 2957억 원을 달성하여 삼다수의 시장경쟁력을 견고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음료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행복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복주택 129세대를 준공하고 162세대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감귤가공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7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 시 민원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매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만, 감귤가공 사업은 만성적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3월 조직개편 시 감귤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용역을 통해서 감귤가공 사업 정상화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귤사업자문회의를 2차례 진행하였고 향후에도 외부 전문가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 사업입니다. 제스피 맥주 사업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수행해서 올해 내에 민간 이양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은 보다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소규모 지방학사인 탐라하우스는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 원도심에도 기숙 및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경수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유기견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유기견 발생 및 처리 현황. 유기견 로드킬, 그것도 포함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유해조수 현황 및 처리 현황 좀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 경과. 언제 했는지 그 경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오경수 사장님, 보니까 올해 경영 목표가 개발공사만 순수하게 3050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삼다수만 보면 2957억 원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음료 사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휘오제주 음료 사업하고 감귤주스 등 기타 사업이 있고.
●위원장 하민철 그 나머지 부분, 감귤주스 부분을 빼고 보니까 9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다수 위주로 매출 구성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가공용 감귤 수매 부분하고 아까 감귤에 관련한 매출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감귤 수매 자체가 이것보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부분이, 감귤 음료 부분을 보다 보니까 9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 요청한 거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아까 보고드린 3050억 원에서 2957억 원을 빼면 93억 원이 기타 매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9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 감귤 수매 부분, 3년 동안 수매 ― 매입 ― 부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예산을 보면 2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지원 근거라든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의 사회공헌사업 계획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김경학 위원 언제입니까? 동중국해에서 유조선 침몰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상치호.
●김경학 위원 관련 해양수가 제주연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관련해서 발생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오전에 12시 정도까지 일단 10분씩만 하고, 오후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심도 있게, 오전에는 터치만 하고.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인사말씀도 있었지만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 산하의 공무원들은 시도를 막론하고 제설 작업 관련 그리고 도로 관련, 농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축산분뇨 관련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큰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지정하는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정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반영을 잘해 주셔서 악취도 측정을 했습니다. 101가구를 측정했고 그중에 97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견 수렴한 3일 동안 479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런 경우의 의견 수렴은 행정을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중에 477건이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제출한 부분들은 대한한돈협회라든지 도외의 경기, 강원, 경북 등 다른 협의회도 같이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다음 주 월요일 날 ― 1월 29일 날 ― 저희가 고시할 계획이었는데,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을 정상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고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지정을 하겠다고 하면 농가들한테는 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홍보는 했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다든지 준비하는 기간을 둔다든가 했어야지, 지난번의 축산분뇨 무단 방류 관계로 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법적 강화 요소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양돈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양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도에서 확실하게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강화시키고 조여만 가면 여기에서 양돈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양돈을 하면 축산분뇨가 발생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제주도 현실에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3%를 공공처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축산분뇨 처리하는 것도 100% 예산을 인상시켰거든요. 바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악조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제주도 양돈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라든지 저런 것이라든가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고 관리지역을 지정한다든가 가축분뇨 처리 비용을 인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수반해서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렇게 올리겠다.”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분들 중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법을 100%……. 법이라는 자체는 이것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만 이렇게 강화시키면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거 2월 달부터 적용할 겁니까? 3월 달부터예요? 언제부터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 상반기에 악취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 도의회에서 같이 하면서 했습니다 ― 어떻게 보면 그때 시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한 2년여간의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양돈농가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농가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이 악취 문제는 저희들도 보면 진짜 심각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리적인 강화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채워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지금 마련한 거예요.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479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농가에서, 98%가 농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농가, 도내·외 단체…….
●고정식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축협하고 도에서 100% 전담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 놓고 비용을 한다든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축산분뇨 발생량의 70∼80%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는데 비용만 이렇게 높여 놓으면 양돈산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폐업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지만 부부가 같이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도정에 대한 불만요소가 많이 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도 하고 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시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법을 강화시키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법에 있는 부분을 법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법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가겠다는 차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너무 느슨하게, 폐수를 방류시켜도 그냥 관심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분들이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이 그분들에게 느슨하게 처리해 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에 맞는 자기네들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을 ― 있는 사항을 ― 적용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도 대책위원회에서 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부분이 행정에서 미흡했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틀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도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그런 부분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뭐냐 했을 때 저희 기준점은 법적 기준이지 않느냐. 최소한 법을 지키는 부분의 틀은 갖추는 데서부터, 법을 지킨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준을 따른다는 것뿐이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저희 환경부서의 입장은 법과 원칙대로 틀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어느 날짜를 설정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공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날짜를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고정식 위원 1월 말쯤에 이것을 하겠다고 고시를 했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정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의견 수렴을 받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결되면 다음 단계…….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1월 말쯤에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계획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짜를 언제부터 하냐고 하니까 1월 30일쯤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뒤로 미룬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물리적으로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지정 고시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법적 절차가 지정 계획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시하기 전에.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의견을 접수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봐야 되고 답변을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479개의 건수가 있다 보니까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 시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에 진행되는 부분이고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지역 공지에 대한 부분은 1월 말에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3월 달로 딜레이된 원인,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된…….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월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3월 달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시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언론을 이용해서도 1월 30일부로 시행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민은 1월 30일부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 지금까지 이해를 했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면 어느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의견 수렴이 많아서 이것을 일일이 답변을 해 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농가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언제부터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공포를 해 놓고 이것을 “앗, 뜨거워라.” 해서 의견 수렴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딜레이시키겠다? 그러면 그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고 대상자인 농가들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이 언제부터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민원사항이 많이 되니까 뒤로 딜레이하겠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고정식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이해도 안 가는 반면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하려면 그 의견 제출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직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고정식 위원 민원사항이 발생한 후에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의견 제출입니다. 의견에 대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 민원사항이 들어온 건수마다 답변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의견은 어차피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월 30일부로 하겠다는 것을 공포를, 우리한테도 보고를 했고 공포한 사항들이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런 민원사항들은, 양돈농가들에게 이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거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놓고 ― 이것이 좀 늦더라도 ― 날짜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았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정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이제야 “민원이 사백 몇십 건이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딜레이해서 늦어졌습니다.” 하면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똑같은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한 보충적인 부분들은 오후에 해 줬으면 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가능합니까?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폭설로 해서 비상근무체계에 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2018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선거가 있을 때는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2018년도 들어서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내년 준공 목표로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하수 문제도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애쓰고 계시고요. 또 개발공사도 수권자본금 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다수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하루에 3700톤 정도 원수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올해는 5100톤으로 늘려서 수요에 대응하려는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하수의 문제, 물론 대중교통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하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담당 국장님들이나 사장님 또 실·국장님이 이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2월까지는 용역을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3월하고 4월에는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상당한 부분들, 주택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공공하수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도 안 주겠다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하수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고 생활에서도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준비해서 꼭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도두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게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고 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완전히 한꺼번에 할 듯이 현대화를 하겠다,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요. 과연 이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선거 앞두고 사탕발림으로 시기만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인구는 한 달이면 1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 처리 용량은 하루 13만 톤 정도에 머물러 있다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현대화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사나 담당 부서에서는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과연 가능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하수 처리를 하면서 하는 방안을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창남 위원 도수 하수처리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한정됐는데 어디서 처리하고 어느 공간에다 현대화 사업을……. 지하에다가 어떻게 그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선거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일단 토론을 잘해서…….
●안창남 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 상황을 알겠습니까? 저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5만 톤이든 몇 톤이든 한쪽에 증설해 놓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 동·서부 하수처리장을 빨리, 그 인근 지역 주민들 설득시켜서 거기부터 증설하는 게 더 최우선 과제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잘해서 주민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국에, 지금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와 북부 소각장 공사를 보니까 자원순환센터는 공정률이 24%, 소각장은 20%인데 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라 말입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북부 소각장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정으로 가면 과연 이게 목표 내에 완료가 되겠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것은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더 조기에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진행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보통 초기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작년 말쯤에 날씨가 비가 많이 안 와서 아주 잘되어서 공정 하는 데 있어서는……. 후속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는 기계를 갖다 놓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매립 같은 경우도 그런 기반이 작년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고,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죠. 공사 진척도로 봐서, 예산이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물리적으로는 그게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상황, 동복리 이장 선거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 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해소할 방법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봉개동 관련해서 사례도 많이 경험해 봤고 해서 동복리와 북촌리 연관해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하수의 문제는 물 관리 부서라든가 제주개발공사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강우량이 고지대에 상당히 적은 관계로 해서 전년 대비 누적 강수량이 50%에 불과해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하수의 수질 문제, 이것도 일부 지역은 상당히 위험할 정도다.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문제, 또 다음에 해수 염분의 침투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공동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 별개로 관리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지하수 수위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양보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작년에 겪으면서 수량에서부터 수질 그리고 해수 침투가 총괄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 했을 때 지하수 관련해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확한 분석에서부터 어떤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2월 중에 도내외적으로 탄탄하게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별로도 참여하고 해서 큰 틀에서 관리 체계를 갖춰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실행에 곧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루 3700톤에서 5100톤으로 지하수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죠?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룰 계획인데, 지금 도민사회에서 염려하는 게 과연……. 물론 지하수가 공수화 개념으로 가고 있고 제주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지하수 수위가 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를 증산하는 게 맞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 쪽에는 ― 교래리 쪽에는 ― 지하수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도 도민사회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도와 공동의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개발공사가 올해 매출액 3050억 원, 순이익 7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제주도로 환원되긴 합니다마는 그중의 일부를 지하수 관련 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적립해서 공동의 지하수 수위 관리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개발공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몇 %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 쓰도록 한다.’ 아니면 ‘지하수를 관리하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 예산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계획도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따로 따로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일 생산량이 3700톤이고 월은 11만 1000톤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수기에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마켓 쉐어가 굉장히 잠식당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파도 높아지고 해서 인력 ― 생산직 ― 도 많이 뽑고 해서 4월 되면 존공이 됩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삼다수가 없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 취수량에 대해서는 ―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허가받은 133만 톤으로는 모자라서 160만 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인데,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삼다수 판매만 해서 되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약 100억 원이 투자되는 그걸 이미 해놨습니다. 토털 150억 원인데, 도와 협조해서 지하수 전체를 연구하는 국가 연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100억 원은 지하수 관측망 운영이라든가 표선 지역의 지하수 연구·개발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50억 원 투자해서 삼다수 취수원 주변뿐만 아니라 도 전체 지하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에 100억 원 투자하는 것을 향후에는 일정한 퍼센티지라든가 매출액 증가의 몇 %를 한다거나 이런 걸 설정해서 매년 예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언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삼다수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하수의 변동 사항을 도와 협의해서 DB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은 폭설입니다마는 폭설이 과연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굉장히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지하수연구센터를 개발공사에 만들어라.”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품질연구본부를 만들어서 그 밑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R&D의 박사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물포럼을 10월 달에 하면서 세계적인 유네스코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수연구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1분 질의에 5분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예. 답변만 듣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도 질적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하수도 총괄적인 물 순환 시스템하에서 하나하나가 가치 있게 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틀을 좀 잡아 나가겠습니다.
아까 연구만 얘기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연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포괄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틀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홍기철 위원 (상하수도본부장 쪽으로 몸을 돌리며)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홍기철 위원 15페이지를 보니까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역점추진……. 공기업 경영개선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입니다. 물론 개발공사나 이런 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저희들도 경영개선 쪽에 모든 걸 모아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경영개선을 하려는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높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17개 시도 중 5위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전국 평균이 684원인데 우리는 지금 805원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은 요금현실화라는 목적 아래 요금 인상만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2023년까지 요금현실화 100% 달성이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게 요금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방 직영기업인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 영업비용 즉, 일반운영비라든가 동력비, 이런 것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줄여나가면서, 2023년까지 100%라는 것은 현재 85%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2% 정도만 올린다고 하면 100%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인천하고 울산인 경우는 100%이고. 그렇게 많이 부담 없는 범위에서 2% 정도만 증가된다고 하면 100%가 됩니다.
●홍기철 위원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부담하잖아요, 제주도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여기에서 요금 인상만을 제시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도 보입니다마는 그 대신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원가 절감 대책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유수율 사업을 빨리하라고 자꾸 독촉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유수율 관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난 1월 25일 날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3000억 원이 투자되는데 연말까지 경영 관계나 여러 가지 인원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12월에 실시협약을 하면, 앞으로 5년 내에 85%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유수율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중교통에도 돈이 엄청 들어가고 요새 남북축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데 유수율을 잡으려고 하는 예산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왜 그렇게 따기 힘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저희들 1년 예산 중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하는 것이 한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10년이 돼도 잡지 못한다. 그래서 5년 내로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마침 2월 1일 자로……. 작년도 7월 달에 상수도기본계획을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자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유수율 관계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소한 40% 정도 확보할 것으로 거의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 하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5년 내에 빨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를 한다는 게 전국 평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올리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일단…….
●홍기철 위원 요금현실화가 되면 전국 평균에서 점점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평균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아갑니다. 그 대신 하수도가 너무 낮습니다. 17%밖에 안 됩니다.
●홍기철 위원 하수도는 낮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하수도는 낮은데 상수도는 차이가 아주 많다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요금은 그동안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올려줬는데 하수도요금은 지금 17%로 사실상 최하위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이런 것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민사회에서 지하수 보전을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이,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하여튼 저희들이…….
●홍기철 위원 현실화한다고 요금을 인상하면 또 요금 인상한다고 말이 많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홍기철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개발공사 순이익을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삼다수가 665억 원가량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지난해 대비 10%의 이익 신장을 보이고 있다. 삼다수가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말 안 들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
●홍기철 위원 지금 개발공사의 순이익을 봤다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순이익 중에 삼다수가 10%의 순이익을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삼다수는 전체…….
●홍기철 위원 지금 전년 대비 10%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10% 이익을 보이는데, 보이는 과정에 우리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철 부위원장님, 우리가 삼다수에서 이익을 내면 전체의 45%를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도에 배당금으로 175억 원, 기타 기부 사업 등 해서 202억 원 정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다수가 이익을 많이 내면 제주도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사업도 적극 펼쳐서 공기업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둘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니까 음료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활성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료는 현재 LG생활건강에 ‘휘오제주’라는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0억 원 매출을 했고 올해는 조금 줄어서 한 32억 원 정도 할 텐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감귤주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귤주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도내 하나로마트 23개 중에서 10개에 들어가고 있고, 서울에는 이마트 목동점 등 해서 2개 업체하고, 제주도에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귤주스가 들어가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 사업을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홍기철 위원 좋습니다.
음료 사업의 매출액 추진 목표를 보니까 지난해 실적의 반으로 잡혔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휘오…….
●홍기철 위원 반으로 잡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작년에는 생산량이 2만 톤 해서 60억 원이고 요번에는 1만 톤으로 32억 원인데, 저희가 LG생활건강하고 더욱더 협상을 해서 1만 7000톤 해서 좀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광동 ― 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는 위탁사 ― 에 이러한 농축액이라든가 감귤주스를 팔 수 있도록 해서 계획보다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작년보다 못한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가 조금 더 LG생활건강에 푸시를 해서 2만 톤으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순이익도 오히려 적자로 표시됐네, 올해 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생산량을 1만 톤만 하면 적자가 되는데 저희가 2만 톤으로 해서 흑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역개발 사업을 보니까 앞으로 적자가 더 커질 것 같네요. 지금 600억 원대 흑자가 택지개발과 행복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앞으로 적자가 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죄송합니다. 현재 개발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어서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지금 적자가 되는 원인이 첫째는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20여 명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두 번째…….
●홍기철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역개발 사업도 지난해보다 34%밖에,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있다. 왜 이것을 소극적으로 잡는지? 나중에 목표 대비 성과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것은 아니고, 매출액은 미미합니다. 현재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액보다 저희가 질적인 성과로, 택지개발이나 공영 골재라든가 행복주택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첫 단계 목표이고, 차후에는 매출액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출액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 지난해 대비 ― 잡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결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출로만 목표 삼지 않고 가중치를 성과 달성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입 임대주택이 작년에 365채인데 올해는 100채를 더 증가한다든가 택지개발은 저희가 지금 김녕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만 평.
●홍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표 설정에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홍기철 위원 목표 달성이 가능한 최대한의 폭으로 잡고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목표를 낮춰 잡아서 나중에 성과주의로 가려는 거 아니냐. 목표 달성이 30% 이상 되었다고 자랑할 거 아니냐. 나는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홍기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홍기철 위원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지금 100%도 아니고 34% ― 2017년 대비 ―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이상하다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설 때문에 도로관리과가 제일 바쁘겠지만 기타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질의할 내용은 저도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해서요.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경계 설정이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반기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반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잠정적으로 27개 마을을 저희가 설명해 보면……. 22개 마을을 설명했습니다. 4∼5개 마을 정도 남아 있는데, 4∼5개 마을을 정리해 가면서 저희가 좀……. 설명회마다 어느 정도 안을 도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인접한 마을들 관련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을에 비치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초안을 3월까지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게 초안……. 어차피 국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최종안을 6월까지 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게 가장 첨예할 건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초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부 차원에서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경계안이 되는 부분은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취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잘 반영되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지역 언론 기사에 보니까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 단체가 상당히 반발하는 내용이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예총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물영아리 국가정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때는 중국산 판다를 데려다가 거기서 키운다고 해서 여론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와전된 게 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와전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안, 2안, 3안 여러 가지를 종합하는 과정 속에서…….
●김경학 위원 판다가 아니고 북극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거의 5%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용역진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것은 용역진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하면서 돌문화공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 이게 환경보전국 자료인데 ― 90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추진상황에 “돌문화공원 연계 및 환경훼손, 변형시키지 않는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계획안 내용을 저는 모릅니다. 전문가들하고만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계획안이 알려지고 되고 그에 따른 반발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 돌문화공원하고는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시 제주신화를 테마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돌문화공원도 하려면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하고 나중에 요건이 된다면 국가정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 물영아리 인근에 산림청 땅이 한…….
●김경학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지방정원, 국가정원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차적으로 지방정원이 된 다음에 국가정원이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그동안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제주설화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승환 교수님, 허남춘 교수님, 강정식 소장님, 김순이 향토학자, 제가 이분들과 서너 차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받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유해조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덧붙여서 유기견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축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 분야로 되어 있어서 이쪽 소관은 아닌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 유기견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중성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 지금 제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버려지는 동물들을 얘기하는데, 이미 버려져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들개죠. 들개. 이미 야생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의 정의가 있고 거기에 유해 야생동물 관련된 별표가 있는데, 거기 4항에 민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맹수류, 야생화된 동물을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인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들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을 주거든요. 실제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취락지구 주변을 배회하는 동물들이 이미 들개화된 겁니다. 생김새 보면 알아요. 저답지 않게 살짝 좀 마르고.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구체화해서, 들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성화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게 되면 포획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로드킬 관련해서 “로드킬로 인해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폐기물이라면 매립하는 겁니까, 소각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매립장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로드킬로 발생한 동물의 사체까지 거기에 버려진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육지부에는 동물 화장장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도 동물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화장장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조사하겠습니다. 육지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가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그걸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냥 매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방향성 관련해서 상당히 옳은 지적입니다. 일단 전국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하면서, 우리 여건을 맞춰 가면서 고민을 깊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폭설로 인해서 ― 최강의 한파라고 그러는데 ― 동파사고라든가 계량기가 깨지거나 단수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우리 구좌 지역도 중산간 지역에 물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번 폭설하고 지난번 폭설로 해서 동파가 800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좌 정수장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김녕하고 동복에 소위 말해서 수압이 졸졸 나는 현상이 있어서 고쳤고, 그다음에 서귀포 예래마을 우남동에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 이 폭설이 끝나면 보다 정밀하게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기상이변이, 한파가 앞으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발생한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지하수위 변동 현황을 보니까 동부지역은 평년 동시기 대비 지하수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서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은 10m 이상 낮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하수위 변동도 없는데 물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뭔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급관로 같은 게 충분히 지하에 매설이 안 되거나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 겨울에는 물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주로 먹거리 안전성하고 감염병 예방 그리고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상당히 넓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김경학 위원 우선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니까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지금 현재 정원 채워져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채워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지금 수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원으로 잡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채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 자료는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밑에 보면 실무수습 5명이 되어 있는데…….
●김경학 위원 갈수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더 충분히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김경학 위원 특히나 얼마 전에 서울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제주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죠? 미세먼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올해는 특이하게 제트기류가 막아 주는 바람에 미세먼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형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영향이 크다고 그러던데, 박원순 시장도 “자동차 운행 제한” 이렇게 얘기했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실제로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영향이 더 크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저희들도 오염원별 기여율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각별한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김경학 위원 지하수 수질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10월 24일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부 지역 지하수 수질이 질산성질소가 거의 기준치에 육박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축산폐수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예. 축산폐수에 의한 영향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축산폐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으면 어디선가 축산폐수가 숨골로, 지하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일찍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장 오상실 저희들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질소 오염원을 추적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들여오지 못했었는데 작년에 그게 터지고 나서 이제야 그것을 해서 3월부터 가동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질소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염 소스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폭설, 한파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도 몇 차례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말씀 중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54%라고 아까 말씀 주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53%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동자원화시설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정 관계, 그것을 바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축산 부서에서 환경 부서로 지정 요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강연호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자원화시설 들어오는 데 찬성합니까? 이런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자기네 지역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을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부분하고도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줌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다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계속 멈춰서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의 지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항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과연 어느 범위를 할 거냐 해서 저희가 각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강연호 위원 국장님! 조례 개정이 재작년도에 된 사항 아닙니까? 근 2년이 지났는데, 경계 지역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 정도를 소비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주관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와 버리면……. 지금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부분하고의 연관이 제 머릿속에 자꾸 연상이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행 적용 범위에 보면 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만 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도 적용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회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지역을 결정하고 설치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에 적용한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권한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강연호 위원 국장님, 왜 이것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으로 다 지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만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아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환경기초시설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안 되어서 ― 미흡해서 ―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시면 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양돈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증설 내지 신규 시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를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문제는 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에 한정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아예 조례 적용 범위를 제주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 플러스 위원회에서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적용하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 주면…….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서 2년 가까이 됐는데 먼저 그런 게 의견 개진이 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강연호 위원 이제 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상당히 잘 제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조례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좀 더 플러스를 한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그러면 위원회의 권한으로 해 주시면 그런 것까지 덧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의논을 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오경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감귤가공 사업이 상당히 어렵죠? 개발공사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주요성과 그다음에 반성에 보면, 감귤가공 사업이 반성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감귤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감귤박 처리는 작년 말까지 해양 배출을 끝냈고요.
●강연호 위원 이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올해는 감귤박 처리시설을 96억 원 국비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올 연말부터는 자체적으로 감귤박 처리를 해서 단미사료로 축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저장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연호 위원 탱크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탱크로 저장을 해서 수시로 축산 쪽에 필요할 때 단미사료로 해서, 해양 배출보다도 더 수익이 나도록……. 예를 들어 해양 배출을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한 17억 원 정도 되는데 만일에 단미사료를 하게 되면 5억 원밖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11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장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저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탱크를 만들어서.
●강연호 위원 한 85% 수분 함량 있는 그대로 저장한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저장을 해서…….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게 ―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까 96억 원의 국비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분 함량을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민간업체들도 만나보고 미팅도 다 했습니다. 도와도 협의했는데, 결국 저희가 주관해서 그것을 진행하면……. 수분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탈수 장치를 해서 그 수분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변에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 얘기를 보면 일반 농작물 건조 방식으로 해서는 펠릿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외국에서는 건조 펠릿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나라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부 외국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못 하느냐 하는 의견들을 여러 분들이 주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시설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것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독일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독일 기술의 탈수 장치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장시간 동안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분에서 농가 관련된 부서는 없죠? 단지 상수도 관련된 부분만 현재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 21페이지 봐 주실래요?
보니까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제도개선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장 큰 틀은 전략영향평가 관련입니다. 2006년도에 특별법이 되면서 대규모 관광 투자개발 사업이, 예전의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바뀌었는데 이런 게 의제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략해서 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지역 위치가 과연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지역의 입지에 대한 변경, 사업 기간 변경, 큰 틀에서 다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환경적으로는 사전에 검토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부분인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대규모 사업도 특별법에 의제 처리하지 말고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받아라,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도개선…….
●위원장 하민철 여기 보면 사후관리조사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사후관리조사단 구성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첫 번째로 그렇게 하는 게,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는 그렇게 의제 처리했던 것을, 사전환경성 검토의 위치에 대한 것을 갈등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하는 부분으로 큰 틀에서 바뀌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지역 주민들 42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나중에……. 지금 명예조사원 구성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이 조사원은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건 다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5년 동안…….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후관리조사단이라는 건 사업이 우리가 협의해 준 대로 잘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체크하는데, 지금 현재 형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 행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 사업자가 이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부대조건을 여러 가지 달고 있는데 부대조건 부분이 실행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부대조건 가져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부대조건은 사업장이 이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적발하고 개선 조치시키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볼 때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과다한 부분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걸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위축되어서 나중에 누가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께서 조례 할 때 통과시켜 주셔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간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제가 봤을 때 옥상옥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3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색달동에 2021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은 읍·면 지역에…….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읍·면의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종량제봉투에. 서귀포 지역은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제주시 읍·면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종량제봉투에 같이 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하다 보니까 들고양이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처리되는 지역은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중산간 지역 부분에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을 2021년까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읍·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을 완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할 수는 있지만, 봉개동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읍·면 부분을 종량제봉투에 하다 보니까……. 수거를 해 가면 좋은데 수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현안으로 생각해서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은 저희가 읍·면 지역에 통이라든지 어떤 수거 운반 체계는 할 수 있게끔 여지를 갖추었습니다. 갖추고, 일단 봉개동에서 음식물쓰레기…….
●위원장 하민철 RFID 부분이 수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반입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하민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RFID 부분들을 병행해 주시든가 아니면 통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위해서 지하수 허가량 증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장 하민철 1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생산설비 성공적 가동을 하려면……. 이 부분들을 하게 되면 생산 라인이 어떻게 되죠? 남아돕니까? 지금 현 취수량을 갖고 돌리는 거하고……. 4월 달에 완공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현 시설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최대로 84만 톤을 했습니다. 올 4월에 신규 라인이 되면 올해는 15만 톤 더 증산되고 2020년까지 40만 톤이 더 증산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공장이 완공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월 11만 1000톤에서, 하루 3700톤에서, 월 15만 3000톤으로 하루 5100톤 해서 연간 130만 톤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한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름 성수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5개월이 가장 어렵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바뀌게 된 부분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진 물 취수량 관계에서 허가했다가 법제처 불가로 인해서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적정한, 필요한, 계절적인 부분만이라도, 아까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필요한 톤수를 증량 요청한다면 3월 달에 이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 얘기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많은 하절기에 ― 5월부터 9월까지 ― 하게 되면 큰 가뭄의 영향도 없고 지하수에 영향도 적게 주고, 또 나름대로 하반기에 많이 취수하면 마켓 쉐어도 42% 유지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월 11만 1000톤에 구애받지 않고 여름 부족분만이라도 월 15만 톤 이상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점유율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평상시에 월 15만 3000톤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평상시에는 못 쓰고, 15만 톤을 하더라도 80%밖에 실제로 못 쓰고 20%는 테스트도 하고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3월 달에 증량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어쨌든 지하수 자체는 도민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은 증산을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증산 톤수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5월 달에서 9월 달 부분만이라도 아까 얘기한 캐파가 될 수 있는 있는, 가장 최대의 톤수 부분을 저희들한테 새로 요청을 하신다면 3월 달에 증산 부분도 충분히 동료 위원들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삼다수를 많이 증산해서 현재 지하수 보존 관리에도 쓰고 관측소에도 쓰고 최대한으로 도민들이 걱정하는 지하수 문제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을 하면 어떻게 팔 것이냐는 궁금증이 있겠지만 저희가 제품을 330㎖라든가 1ℓ 등 다양화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인력도 뽑고 해서 사회공헌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그 수익금을 제주도민에게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특별자치도에 지하수 보존·관리하고 조사·연구 사업 예산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금은 저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4억 원.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토털 얼마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토털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4억 원이…….
●위원장 하민철 매년 34억 원이 그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일정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좀…….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그러니까 체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7억 원을 안 쓰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예비비적으로 좀 남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에 관련된 조사·연구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을 보며) 먼저 하실래요?
●고정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정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보니까 작년에 90공을 원상 복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20개 공만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원상 복구하는 공이 적은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 보면 지하수공 사후관리가 6298개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양호한 게 5800, 불량한 게 240, 미설치된 게 269개 공 되어 있는데 ― 벽체로 보면 ― 덮개가 있는 건 또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원상 복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소유자가 하는 경우를 했고, 그에 대해 허가할 때 저희가 예치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방치공이라든지 미사용공에 대한 원상 복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20공을 예산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소유자가 불명확한 것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사항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방치공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지하수를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으면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아예 원상 복구를 시키든지. 이것은 큰 틀에서 안 하면……. 보니까 작년에도 928개 중에서 90공인데 올해는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20공 정도만 복구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질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맞물려서,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서 누구 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왔습니다.
●고정식 위원 왔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용암해수 취수량을 올해 3000톤에……. 지금 3000톤 생산돼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입니다.
예. 1일 3000톤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고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8000톤 허가를 받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지금 염지하수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증량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용암해수단지에 지난번에 모 대기업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사항이 벌어지는 거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공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공사는 착공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기업에서는 국내에 판매 안 하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시장을 위해서 설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개발공사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기에서 용암해수 관련해서 생산한 제품하고 삼다수 관련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도 전체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용암해수단지에서도 살아 나갈 수 있어야 되지만 개발공사의 삼다수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하나로 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담고 시장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역할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 혼란이라는 자체는 가격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수량을 계속적으로 3000톤에서 8000톤까지 늘리면서 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용암해수 관련해서 오신 담당 센터장님도 계시고 개발공사 사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오경수 사장님, 지금 1일……. 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월 11만 1000톤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연간 몇 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연간 133만 톤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현재 취수할 수 있는 것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한도는 133만 톤이고 실제 취수하는 것은…….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풀로 뽑아서 썼을 때는 허가 취수량이 133만 톤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총생산량이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작년에는 84만 톤입니다.
●고정식 위원 84만 톤이면 50만 톤이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45만 톤 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80%만큼만 삼다수 생산에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CIP라든가 테스트 및 청소 등 다른 용도로…….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공기업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취수량을 연속적으로 무한대로 늘리면서 한다는 자체는 길게 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삼다수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설비를 조금 증설하고 133만 톤을 연간 생산할 수 있는데 연 생산량이 84만 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에서 10%만 더 생산된다 하더라도 95만 톤 이내잖아요? 무조건 100만 톤 이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한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또 한 20% 정도는 설비 세척하고 뭐 하는 데 쓴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하수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공기업이지만.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취수공 열몇 개를 또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수율을 높이면, 유수율을 높여 가는데 취수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유수율을 높여 가는 데 취수공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에 맞물려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도민의 관심도, 지하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진짜 잘 관리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을 쉽게 증산을 시켜 주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이걸 엮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삼다수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취수량 허가를 월별 몇 톤으로 정확하게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으로 묶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연간으로 묶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월별로 n분의 1 해 가지고 딱 묶어 놓으면, 성수기 때가 언제입니까? 여름이잖아요. 봄부터, 한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때도 11만 톤, 1월 달에도 11만 톤, 2월 달에도 11만 톤, 이렇게 묶어 놓는 자체는 이것을 생산하는 데 활용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133만 톤을 연 단위로 딱 묶어 놔 가지고 풀로, 많이 나갈 때는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적게 나갈 때는 적게 생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강구하는 것도 이 취수량을 가지고 쓰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 중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 지하수 허가량을 볼 때 농업용수 포지션이 가장 크고 그다음 생활용, 그다음 공업용, 먹는샘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이용량이 하루 한 180만 톤, 그중에 허가 나가는 양이 한 155만 톤 정도 허가량이 나와 있는데…….
●고정식 위원 제가 전체를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이 사항에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왜 길게 답변하려고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조정만 하고 있는데 지역별, 월별 이용량이 우리가 제일 중요…….
●고정식 위원 삼다수를 갖고, 130만 톤을 갖고 연간 생산량을 허가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연 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말씀드리려니까 쉽지 않은 이유가 농업용수를 많이 뽑아내는 시기, 또 삼다수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겹쳐 버리면, 만약 7·8월 달에 많이 뽑아낸다, 많이 필요하다면 지하수 수위는 그때 갑자기 팍 줄어들어 가지고 염분 침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다면 삼다수에서 뽑아내는 취수공하고 밑에서 ― 해변가에서 ― 뽑아내는 농업용수 취수량하고 물줄기들이 대부분 맞아들어 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다른 용수의 이용량하고 이런 게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지하수의 흐름에 적게 영향 받고 많게 영향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150만 톤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한 50만 톤 증산하는 거 들어오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걸 n분의 1로 생각했을 때는 월 15만 톤, 16만 톤 될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아까 농업용, 생활용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볼 때 질적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삼다수는 이 정도 뽑아…….
●고정식 위원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기적으로 한 달에 20만 톤을 뽑으면 저쪽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농업 쪽에 많은 양이 필요하면…….
●고정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만 톤에서 성수기에 한 5만 톤 정도만 늘려 주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150만 톤을 180만 톤으로 취수량을 늘려주고, n분의 1 했을 때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월별로.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자체는……. 이걸 그렇게 딱 보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3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작년 ― 2017년도 ― 에 84만 톤밖에 생산 안 했잖아요, 풀가동해도. 그래서 예를 들어 15만 톤 하더라도 100만 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세척하고 뭐에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척하는 데에 1년에 20만 톤까지 쓴다는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진짜 물 쓰듯 쓰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삼다수 말입니까? 아니면…….
●고정식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삼다수를 물 쓰듯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 위원 지금 삼다수가 판매되는 것이 84만 톤이고 여유분으로 한 20만 톤을 썼다고 하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20만 톤이면 판매분의 몇 분의 1입니까! 예? 그러니 물 쓰듯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취수량을 그냥 올려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도민사회에서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예? “지하수 관리를 잘하라. 보존을 잘하라.”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7년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전년 대비 약 67% 그리고 평년 대비는 약 7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하수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해안가 고급 호텔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식수로 쓰다가 해수가 유입돼서 전면 사용하지 않고 일반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보고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에서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용으로 수위를 측정하거나 수질을 측정하는 전용망이 상당히 부족하다.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측정망…….
●안창남 위원 전용 측정망.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측정망 68개소에서 저희가 수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질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수질은 아직 전용 측정망이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안창남 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전용 측정망이 있어야 수시로 측정해서 오염이 되었을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응 방안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용 측정망이 ― 수위든 수질이든 ―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으로 “예.”만 할 게 아니라 ―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습니다마는 ― 이런 게 안 되면 참 곤란하다. “생명수, 생명수” 하면서.
그리고 측정하는 시기도 1년에 세 차례 정도 ― 수위라든가 수질이라든가 ― 위탁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월별 단위로는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수질은 작년까지는 3회 측정을 했고요.
●안창남 위원 1년에 3회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올해부터는 분기에 1회 하는 것으로…….
●안창남 위원 분기에 1회가 아니고 월 1회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하수가 오염되면, 물론 해안가 쪽에 일부 오염된다 그러지만 이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확산될 염려가 상당히 커요.
수위는 지금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수위 측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수위 측정은 1년에 몇 회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위 측정은 기본적으로 68개소 관측공으로 하고 있는데 동시기에, 작년 2월이면 올해 2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 몇 회냐 하면……. 이것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되면서……. 전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위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질 전용 측정망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32개소에 대해서 전용 측정망을 할 목적인데 올해 10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곳들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서, 이게 전용 측정망 하면 측정 시기도 여러 차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하나, 작년 강우 상황을 보면 산간 지역보다는 하부 지역에, 한라산으로 하면 하류 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침수가 되거나 급속히 바다로 빠져 나가는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용수라든가 일반적인 생활용수는 계속적으로 지하 관정, 지하수를 취수해서 쓸 게 아니라 저수지라든가 물을 가두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하수 함양대를 만들어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이 잘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물들을 모아서 그걸 농업용수로 쓴다거나 이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성읍 쪽에 저수지가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하려고, 많이 올 때는 거기로 저장했다가 하는 시설을, 지금 잘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향성 있게 가고는 있는데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물론 농업 파트에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또 빗물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동네별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의 패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도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조 체계를 갖춰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금년 상반기 내에 워킹그룹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더 방향성 있게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안창남 위원 2018년도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수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투자하게 해서 태양광발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추진계획 같은 게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환경부 방침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선은 도두 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물론 부지는 12만 ㎡로 좀 협소하긴 합니다마는 도두 처리장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지는 좀 협소합니다마는, 거기 일정 부분 지하로 가면 ― 공항과의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 여러 가지 공간들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상층부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정수장……. 정수장은 부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기위 태양열들은…….
●안창남 위원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다르죠. 태양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그건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부지는 그런 정수장 같은 부지를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부가 하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좀 수립되어야……. 이거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만 투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비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하려는 사업들에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는 이런 계획들이 서야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두 하수처리장의 문제가 ― 아까도 얘기했지만 ―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하화를. 지하화를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의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월정이나 판포나 이런 동서 하수처리장을 가능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의 부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영진 본부장 할 때는 인근의 연립주택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조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 지금 12만 ㎡인데 ― 관리사무실은 옮기도록 해서 인근 두 군데의 부지 매입을 할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재부 땅이 일부 있습니다. 기재부 땅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 바로 남측에 일정 규모의 부지가 있다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소유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것인지 기재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체 부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일단 현대화 시설 먼저 일부 하고, 지금 것을 활용하면서 대체 부지에 현대화 시설을 하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시설을 없애든가 아니면 거기다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바로 옆에 하천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일부 시설을 해 놔야 하수 처리를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하수 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루 처리 약 13만 톤은 저희들 예전에 시의회에 있을 때 ― 1998년도인가 ― 만들어진 거라 말입니다. 그때 그대로예요. 단 1만 톤도 증량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제주시민 인구가 약 30만 명일 때 제주시민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3만 톤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제주시민이 50만 명에 가까이 가고, 예전 북군 지역 빼더라도 약 40만 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거 상당히 시급하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대책들을 추진위원회 만들기 전에……. 그런 복안들을 가지고 추진위원들을 설득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오경수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삼다수 같은 경우에 소매용 사업은 광동제약이 하고 있고 비소매용 사업은 LG생활건강이 위탁판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면 판매권역이라든가 이런 게 혼선이 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말씀주신 것처럼 광동제약은 편의점이나 소매이고 LG생활건강은 비소매로 해서 호텔이라든가 자판기, 음식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바코드 체계를 달리하고 있고 광동의 영역하고 LG생활건강의 영역을 다 구분시켜서 가격도 혼란이 없도록 하고 영업사원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다 조정해서, 월 1회 마케팅 협의회를 통해서 아규(argue)가 있으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한 영업 지도라든가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쓴소리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정규직 공채 시험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지원자를 임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거든요. 시정 조치를 받았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인사 채용 관련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성실히 답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지금도 없습니다마는, 첫째는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할 때 블라인드 면접처럼 신분이나 이런 것이 전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있고, 셋째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철저히 외부의 분들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임직원은 한 사람도 없이 객관적으로 하기로 해서 인사의 투명성과 정도를 지키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투명해졌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임시직으로 했다가, 공채 지원서를 냈다가 안 되면 임시직 갔다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이런 사례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인사가 만사’라는 것처럼 인사를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채용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노루 포획과 관련해서 해마다 포획 건수가 ― 실적이 ―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예산은 동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한 마리 잡으나 두 마리 잡으나 똑같은 돈을 지출한다는 얘기인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다릅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아니죠?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모르겠는데 재작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협회…….
●김경학 위원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민간위탁으로 처리했는데 아마 건별로 얼마 한 게 아니고 통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게 불용액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에 불용액…….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기억했다가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고.
지금 해마다 포획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노루 개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노루 개체수를 전체 얼마로 산정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산남 지역과 산북 지역 편차가 있는데 통으로 제주도 전체의 적정 개체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천·구좌 지역은 항상 노루 때문에 피해 농가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서부 지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제가 양 행정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동부 지역의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동부 지역에서 노루 포획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관련 단체들이.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 적정 개체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해서 포획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 통으로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할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하든지 나름의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양 행정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적절한 집행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450마리 이내 포획하되 구좌읍은 200마리 이상 포획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구좌읍이 제일 많습니다, 평당 마릿수가.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자료 70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정질문 했던 것인데, 처리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질문을 했던 것인지 서면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있을 수 있고 ― 지금까지 있어 왔고 ― 그러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발 시에는 벌금 내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를 제가 보는데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은 아무데서나 소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고 나서 불턱에서 불을 쬐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폐기물을 태우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몸을 보온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난로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거기서 가스로, 난방기를 활용해서, 가스를 활용한 열에너지 활용으로 보온을 하는 행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연탄을 태워서 보온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뭇조각을 활용해서 보온을 하는 거하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같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나뭇조각을 활용해서 태우는 것은 폐기물로 적용해서 불법으로 봐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쓸 용도…….
●김경학 위원 버려진 종이류, 폐비닐, 낙엽, 이런 것들을 아무데서나 태우는 것은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아주 훌륭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게 폐기물이면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인데, 몸을 덥히기 위해서 난방용으로 불을 태운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기물의 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참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무 작업을 하든 당근 작업을 하든, 또 이르면 콩 수확기에도, 지금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상강 져서, 속된 말로 손이 곳아 가지고 꺾지 못할 정도라서 아침에 꼭 불을 때요. 때서 손을 쬐어야 돼요. 지금도 밭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여기서 원래 그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하고 관계없이 아주 정상적인 행위인데 여행객들이라든가 이제 오신 분들이 고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오염으로 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그게 제삼자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 소음도 마찬가지로 ―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김경학 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왔잖아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게 폐기물이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보온용으로, 땔감용으로 놔둔 거, 이거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도라는 부분들이…….
●김경학 위원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예시를 들면 재활용품도…….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고.
이것을 타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정의라든가 제도가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제도 정비가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도 공감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농사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 및 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매듭지을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농촌과 어촌이라는 특성을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유도리 있게’가 아니고, 법령상 문제가 되는데 봐도 모른 체해서 넘어가는 게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가치도 있고.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고형 연료 관련해서, 행감 지적사항 같은데요. 85페이지. 지금 폐목재하고 고형 연료가 쌓여 가지고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시로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답변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역 소각장 준공 시까지 임시 야적 후 소각하는 방안 등 강구”,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10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답변서가 작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강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부는 저희가 육지로 반출을…….
●김경학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반출하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광역 소각장 준공 시까지 임시 야적 후 소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 소각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하겠다는 것인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현재 매립장 위에, 봉개 매립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게 제대로 된 고형 연료면 상당히 좋은데 개중에는…….
●김경학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 여기에 “소각하는 방안 등 강구”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소각이면 소각하겠다, 아니면 도외 반출이면 도외 반출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강구한다는 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직 소각장이 완공 안 되어 버리니까.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완공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지에 반출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관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김경학 위원 소각할 겁니까, 말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장래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소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아 있다면.
●김경학 위원 도외로 반출이 안 되면 소각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반출해 나가는데…….
●김경학 위원 이게 소각하는 방안을……. 아니, 같은 말 계속 반복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김경학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어쨌든 쌓여 있는 건데,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외 반출도 해야 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일부는 태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태우겠다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니까.
●안창남 위원 소각할 데가 없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소각할 데가 없으니까…….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각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동복에 소각장이 완공되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자료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검토 중”, “강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한국공항 먹는샘물 법제처 법령 해석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이 배경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한번 정확히 해석 받겠다 해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날짜가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인데, 원 도정 이후에 신청 들어온 게 2016년 3월 30일 날 들어왔어요. 이때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부결 이유는 어쨌든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하고 지하수가 부족해 가고 있다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됐는데, 2016년 3월 30일 날 증산 요청이 왔으면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놔야 되겠지만 그때 법령 해석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6년 3월 30일 날.
그런데 1년이 지나 가지고 2017년 4월 2일 날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도 두 달이 경과해서야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 놓고, 그러면 법령 해석을 요청했으면 적어도 이 결과가 올 때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연기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의를 통과해서 저희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는데, 처리는 됐죠. 처리는 됐는데, 법제처 법령 해석 회신이 9월 13일 날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관련 보도가 나갈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에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2012년 4월 달에 전 도의회 환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4월 달에.
●김경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거와 관련한 게 당연시됐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 당연히 법이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것을 볼 때.’ 그런 차원에서 했었지만 그래도 한번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실히 하자고 해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 보자, 한 번 더 받아보자, 그러면 그게 작년 5월 달에 할 게 아니고 재작년 3월 30일 이후 그때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것 가져서 따지고 싶지는 않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지하수 업무가 작년에 와서 하면서 4월 달에 들어오니까 한번 체크 좀 해 보겠다, 크로스체크 해서 도내에 있는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지만 그래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왔지만 민원인이, 한국공항에 저희가 신청 철회 협조 요청을 한 이유가 법리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명쾌하게 하자 하면서…….
●김경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6년 3월 30일 날 다시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때 법령 해석을 요청했어야 낫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가 왔으면 그때라도 의회에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철회 협조 요청을 하는데 이미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다 끝나고 의회 상임위까지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철회 협조 요청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의회에 보내온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변경허가 신청서를 한국공항으로 반려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요. 반려라는 의미가 뭡니까? 심의가 다 끝난 것도 반려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차피 모든 행정행위의 결론은 집행이라는 것을 도지사가 했을 때 행정행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철회 요청을 해도 법리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의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김경학 위원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당시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김경학 위원 그것을 떠나서 반려라는 표현이 맞느냐 이거지. “변경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 해서 ‘반려’라는 표현이 맞는 거냐 이거지.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해서 원안 가결되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 반려가 맞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행정…….
●김경학 위원 행정용어로 반려가 맞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용어로 했을 때 민원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이것은 원천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요건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하겠다는 취지는 그전 선임 도의회에서도 있었고, 저희 공무원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 저희도 하면서 어쩌면 소송이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
●김경학 위원 어쨌거나 2016년 3월 30일 날, 원 도정 들어와서 처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서, 물론 지금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때 법제처에서 부당하다고 만약에 해석이 왔으면 작년에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도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하지만 2012년에 할 때 전임 도의회 때…….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해 왔기 때문에 당연시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질의자가 마치겠다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더 대답할 거 있습니까? 답변할 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내에 하수도 보급이 전혀 안 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몇 개 마을까지는 뭐합니다마는, 제주도 면적이 1849㎢인데 10%가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약 185㎢, 이번 200㎢까지 할 겁니다마는 10%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공공하수처리,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 해당된 마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마을별로 좀 보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하수관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산간 이런 데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강연호 위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전혀 안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게 몇 개 마을이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마을까지는 제가 조금…….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파악되면…….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나 예전에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마을 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관련 법이나 조례에 맞물려 가지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불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시설 계획이 지금 업무 계획상에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하수시설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금년에는 928억 원을 투자해서 107㎞ 정도 하수관로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한창 수립단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소위 읍·면 지역에 처리구역을 확대하려고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1군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게 좀 떨어진 데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락이 형성됐다든가…….
●강연호 위원 취락이 집중되어 있는 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런 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요번에 특히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을 많이 확대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일부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새롭게 형성되는 취락지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런 하수처리시설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좀 전에 식사할 때 얘기 나왔던 부분,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을 해서 중앙정부보다 좀 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례를 하나 들면 채석장 관련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마을마다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 얼마 전에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찬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심의 자체가 안 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경우에는, 물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 사정 확인들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사업장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갔다 와서 느끼는 게, 그 인근에 새로운 주택들이 상당 부분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찬성하는 데는 사업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네 일상생활하고 큰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찬성을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반대를 하고 있다.
국장님, 혹시 현장 가 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장 주변, 지역 마을만 가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을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주변하고.
그 현장은……. 주민들을 만나기로는 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만날 계획으로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주안점은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최소화입니다. 핵심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부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이게 필수적인 겁니까? 지역주민들의 동의사항이? 그렇지는 않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동의사항은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300m 이내에 있는 부분들은 「산지관리법」상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300m 이내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리고 도시과 차원에서 임야라든지 일반 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지의 산지로 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인 경우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특례 조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양쪽 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는 이유가 현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입장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가치가 있어 가지고 일단 이장님 두 분과 지역 주민들을 만났고, 2차 반대하시는 분은 저희가 금요일 날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일부 마을이 신청 당시에는 찬성을 하다가,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돌아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마을에 국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찬성하는 데는 가 봤지만 아까처럼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반대한 데도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사유들을 좀 적절히 판단해서, 사전에 현장 확인을 우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피해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같은 지역 내에서 어느 마을은 찬성을 하고 어느 마을은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충분히…….
●강연호 위원 어느 한쪽에 가면 반대편에서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몰래 혼자 그 사업장에 가서 점검을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정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오경수입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제가 용암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혼란이 일어나는 사항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용암해수는 먹는샘물이 아니라 음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제주도의 용암해수도 먹는샘물로 취급돼서 현재는 제주도 내에서만 모 기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외로 확산되면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또 최근에 모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 업체가 주장하는 해외에만 하겠다는 것을 안 지키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시장의 혼란이라든가 가격 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사장님의 답변을 보면 먹는샘물과 음료가 구분이 딱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음료로는 생각하지 않고 먹는샘물로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암해수’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것에 안주해서 개발공사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용암해수도 제주도에서 나는 자원이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공장에서 증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암해수단지에 들어가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 생산설비를 시설해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방법들을 모색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야 앞으로 시장이 혼란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갖고 전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도 차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컨트롤해 주면 좋겠지만 시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원리대로 가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미 용암해수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부지를 크게 확보해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시장에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견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3월에 저희가 용암해수를 이용한 염지하수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존에 부지가 21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시장에서 편의점에서 프라이빗 브랜드 ― PB 상품 ― 들이 난립하는 가운데서 저희 삼다수는 고가로 자리매김하고, 용암해수는 그러한 저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용역이 나오면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고가인 삼다수와 저가인 용암해수에 관한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길게 보는 앞으로 이 제주도 브랜드를 갖고 기업들이 OEM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의 혼란성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제가 서울의 한강공원의 자전거길에 가서 ― 굉장히 성수기 때 가서 ― 매점에 한번 가 봤어요. 매점에 가 보니까 전부 그걸로 채워져 있고 삼다수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분들 이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자체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삼다수가 계속 이렇게 팔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장성이 좋다고 하지만 시장은 언제 바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암해수단지에 2100평이 아니고 부지를 한 5000평 정도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용암해수를 활용한 다각적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삼다수 판매하고 같이 맞물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센터장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이것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데 그 가격을 지켜 달라 뭐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공산국가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기업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안 보면서 싸게 팔겠다는데 이익을 더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프리미엄 시장은 삼다수로 자리 잡도록 하고 삼다수 가격을 끌어내리는 여타 경쟁품이나 추종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특히 용암해수는 도와 테크노파크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설비 투자라든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도 매출이 늘어나면 인력 창출이 일어나는 거고 또 운송하는 업체들도 먹고 사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도 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감귤 농축액 관련 제품의 상품화, 이것도 보면 지금 진전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안을 제가 제시하고 이것을 한번, 지금 설비 투자를 못 하면 생산하는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OEM식으로 몇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해 보십사 몇 번을 부탁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제주도 감귤주스를 제주도 농협 하나로마트에 갖다 놓으면 누가 그거 사 먹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감귤주스를 제주도 하나로마트 매장에 공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진짜 저희들이 보기에도 갑갑한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육지 하나로마트 매장에 보내세요.
차곡차곡 시간을 갖고, 이것을 누가 하든지 ― 사장님들이 하든지 ― 해서 이것을 시장에 정착시켜 놓으면 제주도 감귤주스는 꼭 비상품만이 아니고 상품을 갖고도 팔 수 있는 그런 제품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기업이라는 자체는 꼭 이익만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차 산업을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도 공기업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접근을 좀……. 지난번부터 몇 번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장님으로 경영의 전문가, 유통의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챙겨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직입니다. 감귤사업본부를 3월 달에 만들고 감귤자문위원회를 쭉 해서 감귤주스뿐만 아니라 가공공장 현대화까지 포함한 스터디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안테나숍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목동과 용산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광동에 삼다수만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축액을 진짜로 가져가서 ― 1만 톤 주스에 해당하는 농축액이 700톤입니다 ―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감귤공장을 이용한 니어워터라든가 이러한 니치마켓에 있는 워터뿐만 아니라 농축액을 이용한 신제품을 만들도록 광동하고 협의해서 런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광동하고 매칭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동은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광동하고 영원히 MOU를 해 가지고 판매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한시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장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광동에서 지금 가져가서 자기네가 판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수입제품을 가지고 감귤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삼다수를 팔기 위해서 밀어 주니까 이걸 하는데 만에 하나 3년 후에 우리가 그걸 캔슬시키고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그 순간에 그 시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들을 개척하고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기업이 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1만 톤, 2만 톤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팔면 5년, 10년 계속 연속적으로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예를 들어 광동에서 하다가……. 지금 그분들한테 압력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삼다수 파니까 당신네가 주스 몇 톤 가져다가 팔아 달라.” “예, 팔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는 순간에 그분들은 싼 거 갖다 씁니다. 싼 거 갖다 쓰면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곡차곡 ― 1000톤을 팔더라도 ― 우리 시장을 갖고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삼다수에서 갖고 가는 시장을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면 영원히 우리 시장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계속 이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꼭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간단하게…….

○김경학 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 제약으로…….
새로운 건 아니고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축산 분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2015년에 2233마리……. 이게 구조 현황입니다. 실제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일단 구조가 돼서 입소된 현황만 2015년에 2233마리, 2016년에 3027마리, 작년에는 무려 5828마리가 입소됩니다. 그중에 압도적 다수는, 90%는 개고요. 나머지가 고양이인데.
개하고 고양이는 지금 가축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가축.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개는 가축.
●김경학 위원 가축이라서 축산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가축인데 이게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려져도 가축인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축으로 분류돼 가지고 관련된 행정 처리를 합니다. 죽게 되면 폐기물로 보고.
●김경학 위원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을 때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버려져서 이미 야생화된 경우는 유해 조수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에, 강아지 같은 경우에 누가 버렸는데 집 주변을 배회할 때는 유기견이고 우리가 가축이라……. 그거 가축이 맞죠?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축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축인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야생화되면 유해 동물이잖아요.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사람에게 피해를…….
●김경학 위원 야생화된 동물. 가축인데도 야생화되면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들개죠. 들개.
그래서 야생에서, 취락지구 주변이라도 인간의 보호 없이 스스로 생식 활동을 하고 번식하고 그러면 이미 야생동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법적 해석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김경학 위원 그러면 유해 동물로 볼 수 있는 거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포획 및 처리가 가능한 건데, 문제는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을 지을 거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힘들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기동물이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축산 쪽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한라생태숲 같은 경우에는 들개가 많이 출몰하고 있어 가지고 주의 조치를 시키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출몰하는 들개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유해 야생동물로 간주해서 포획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유기동물을 구조하시는 분들이 잡아다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시켜서 거기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총포 포획이 안 됩니다.
●김경학 위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안락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전에 임미자 의원님께서 법을 개정하려고…….
●김경학 위원 이미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국회의 임미자 의원께서…….
●김경학 위원 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구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작년 7월 달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실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길에서 노루를 만나면 귀엽고 반갑고 이렇게 하겠지만 늘상 보면서 밭에 가야 하는 분들은 한숨만 나오는 게 사실이고. 까치, 까마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년 7월 달에 그렇게 법령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야생동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지난번 12월 회기 때 제가 잠깐 물어본 게 있습니다. 화북공업지역 동신상사 앞에 변이 나와서 그 주위가 완전히 변으로 뒤범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했는데, 거기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왜 거기서 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화북공업단지 밑에, 화북 남문, 제주동중학교, 삼화지구, 이쪽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작년도에 화북…….
●위원장대리 홍기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공업지역 완전히 정중앙, 탐라사료 가기 전에 동신상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제가 “이거 똥이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똥 아니고 변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장내 웃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죠. 본부장님이 저한테 “변입니다.” 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때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지금 거기가 문제가 심각한 곳이에요. 2년 전부터 제주시, 또 상하수도본부에서 해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시에서도 가서 “다 처리됐다. 이번에는 깨끗이 됐다.” 이렇게 하고 한 3개월쯤 있으면 다시 연락 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또 지난번 김영진 본부장님 계실 때도 책임지고 해 놓겠다 해서 “잘됐습니다.” 하고 3개월 있으니까 또 터지잖아요. 이번에는 오물이 그냥 그 주위에 너무 쌓여서 아예 수거차가 ― 흡입차가 ― 와서 했잖아요. 그걸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제주시 환경지도과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기본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원인을 한꺼번에 분석을 못 하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면 근본적으로…….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런 일이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원인을 모른다면…….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로펌프장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거로펌프장하고 공업지역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아마 거기를 분리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로펌프장에서 넘쳐서 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차단하고 분리해서 공업지역만, 그쪽만, 자기네만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다.” 해서 거로펌프장 거하고 차단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 차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 왜 그렇게 오물이 나오냐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재차……. 우선 기본적인 것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걸 강구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2년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 상하수도본부장도 전부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3개월 있으면 또 냄새가 나는 거라. 악취가 진짜로 심해요.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악취관리센터 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언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장소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홍기철 아니, 그거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3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 공모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거기에 악취가 양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공업지역도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측정을 할 겁니다, 같이.
●위원장대리 홍기철 쓰레기 처리장에도 악취가 분명히 있는데 왜 양돈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거기도 하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악취관리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공업지역에서. 그런데 본부장님은 원인을 모르잖아. 원인을 모르면서 다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기본적인 것만 됐는데 계속 관찰하고, 나면 재차 확인해서…….
●위원장대리 홍기철 본부장님, 그거 변 맞습니다. 원인을 찾아야죠. 왜 지금도 못 찾습니까? 제가 2년 동안 누누이 강조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위원장대리 홍기철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지금 그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내놓으셔야지. 그러다가 본부장님 가시면 끝 아닙니까? 또다시 새로 해야 돼.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한 건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뭐 상하수도본부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안 두면 모든 책임은 다 지역의원들이 덤터기 쓰잖아요.
그리고 아까 삼화지구하고 그……. 거기도 지금 악취가 난다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와서 보지도 않고. 그거 꼭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한 번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해야…….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철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거 변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다음번에도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