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오늘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비상근무와 제설작업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 우리 도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소방청이 주관한 2017년 소방장비 안전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가 다시 한번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도민안전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안전총괄과와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에 동중국해 유조선 상치호 기름 유출에 따른 제주 연안 해안 오염에 대한 대책회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익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번에 새로 실장님으로 부임을 받았는데 취임소감과 더불어 간부소개, 그리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월 12일 자로 도민안전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 예방과 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제주’ 실현을 위해서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유례없는 대설과 강풍으로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어 24시간 비상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덕분으로 직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풍, 한파로 수도관 동파,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에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맞춤형 재난안전 통합 관리 조정기능 개선입니다.
재난 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관리를 공유하면서 대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조정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안전직렬 전진배치 등 재난 분야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백서 발간과 2019년을 목표로 제주재난연구센터 설립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현대화 및 상황 관리 일원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노후화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상황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20억 원을 투입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본청으로 이전하여 민방위 경보통제소와 통합 운영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새롭게 개선된 상황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안전 불안감 해소와 지진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 체감형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공공 시설물 62개소에 51억 원을 투입해서 내진 보강률 향상과 함께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 지원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진 대피소 전수조사, 도서지역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설치 등 상황 전파와 대피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도민 안전 통합교육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과 생활안전 사고예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교육 기본 조례 제정 등 도민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관 협업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안전 점검의 날 운영, 교통안전 등 4대 분야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 관련 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 홍보활동, 안전신고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 중심의 3·6·5 안전점검 일상화입니다.
유동인구 증가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연중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점점검을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우선 화재 취약시설부터 전 부서가 참여하여 집중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안전 위해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심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점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재난의 단계별 대비·대응능력 향상입니다.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단계별 대비·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관군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인명 피해 우려지역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상특보 시 상황 관리 강화 및 현장 조치, 응급복구, 행동 매뉴얼에 의한 사전 조치 등 철저한 재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4개 사업 34개 지구에 총 644억 원을 투입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연내 사업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조기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참여와 반복적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른 훈련과 지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중요 훈련인 안전한국훈련도 민관 협업을 통해 완벽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 대비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 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제에 부합되는 충무시행계획 수정 보완과 통합방위협의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비롯,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예비군의 날 행사 추진,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등 안보의식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민방위 준비단계 대비와 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등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민방위 대피훈련 및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임무 수행을 위한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입니다. 도민 생활안전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 등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하여 올해도 84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기위 설치된 91대에 대해서도 CCTV 카메라 화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범지역에 대해 CCTV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모니터 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CCTV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설치된 각 CCTV를 통합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학여행단 안전 서비스 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2014년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속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마는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안전점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 서비스 시책의 질적 수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27쪽부터 5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임소감을 너무 짧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좀 거하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짧게 해서…….
이어서 지난 2월 1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간부소개와 함께 취임소감을…… 잘하겠죠. 취임소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금요일 날 도지사님께 신고식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로 업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119 정신이 친절과 봉사인데요, 올해 도정목표를 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19 정신을 착실히 수행하면 도정 목표에도 일조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19 정신을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전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민자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9쪽에서 11쪽까지 2017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에 강한 제주소방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핵심전략을 두고 13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화재 원천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방 부실공사, 소방활동 방해 등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각종 위험물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기별 맞춤형 화재 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기초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3 유족 1000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8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다양한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대상으로 보이는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을 확대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전도시 3차 공인에 이어 2022년 안전도시 4차 공인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도시 사업의 기초인 제주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이에 기반한 맞춤형 사고예방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면서 안전도시 체감도와 인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민생활 속 촘촘한 119 구조구급망 구축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 생활안전대 신설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119 구급출동과 이송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인 탑승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급대를 단계별 3인 탑승체제로 전환하여 신속 정확한 전문응급처치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첨단 영상장비 등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출동 장애요인 해소와 인력·장비 등을 보강하여 이동병원 수준의 전문 구급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119 상황 관리와 관제시스템 고도화 계획입니다. 먼저 소방차량 위치 관리 단말기 130대와 노후 무선통신장비 950점을 교체 보강하여 출동과 상황 관리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정보 제공으로 효율적 현장지휘와 관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형재난 긴급구조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휘관 대상 지휘역량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영상작전 시스템을 활용한 상황판단을 통해 재난현장에 대한 긴급구조 지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생방·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전문교육·훈련과 대테러 기능숙달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사고 대응 전담조직인 특수구조대를 2019년도 신설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장 중심 선제적 재난 대응역량 제고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과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실제상황을 가상한 불시 출동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층건축물 등 특수화재 대응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와 전개 높이 70m급 굴절사다리차를 도입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와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개선 등 상시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19대와 현장대원 개인보호장비 4900여 점을 교체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과 직원 건강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소방 현장활동 부족 인력과 관서 신설 운영 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수요 증가 지역인 제주시 서부지역에 외도119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 지역 균형적인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혹한 현장 노출 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원 건강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계획입니다. 소방장비 등 납품물품 검사·검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음주문화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에 입각한 객관적·합리적 인사운영과 순환보직기준을 통해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로 지역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대상 전문자격자 150명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강사와 생활안전강사 등을 활용하여 수학여행단 안전도우미 등 지역재난 안전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복지사업과 지역별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역점 추진함으로써 지역안전망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은 비행 안전성 검사 완료 후 오는 3월 중 인수 예정이며, 격납고 시설도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 말 소방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제도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하여 소방항공대 발대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올해 말 건축설계 공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착공을 완료하고, 2019년 말까지 개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여 2020년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외도119센터 신설 추진상황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외도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외도동에 신설하는 외도119센터는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올해 1월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추진과 인력·장비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11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되새기면서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정길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운영예산 등은 지면으로 갈음하고 13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은 금년도에 치안과 행정이 연계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새로운 제주형 성장을 위한 안전 제주 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교통문화지수 향상,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구현,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마경찰 활동 내실화인데, 순차 살피면 보고서 15쪽, 먼저 교통문화지수 향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발표에서 저희 도는 2015년 17위, 2016년 15위로 계속 하위권이었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희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도 교통단속 실적을 20% 높이는 등 기본적 단속활동을 지속 시행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분기별 교통사고 예방 대중매체 홍보와 월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착을 위해서 순찰차·싸이카 기동순찰반을 통한 가두홍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구현입니다. 1인 순찰차 운영과 도보순찰 확대로 초등학교 및 여고 야간 자율학습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권역별 순찰활동을 지양하고,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이 원하는 구역을 순찰권역에 반영, 치안 사각지대를 순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제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작년 총 489회에 걸쳐 2만 5000명의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통·재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명예교사 재교육 및 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 참여율을 2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진 관광질서 확립입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관광 위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무등록 여행업 8건, 미신고 숙박업 45건을 비롯해서 총 221건의 관광사범을 적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저가관광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획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시적 정보 수집체계를 확보, 저가관광을 양산하는 무등록 여행업자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의 관광사범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마경찰 활동 내실화입니다. 2017년 자치경찰단 기마대는 관광지 일대 순찰 50회, 도내 문화·체육행사 의전 및 퍼레이드 지원 19회, 장애인·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 교실 64회를 운영하였으며, 치안센터 개설 후에는 매주 월요일 탐라문화광장, 금요일에는 용두암 치안센터 일대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마순찰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정착시켜 기마대가 자치경찰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민 접점 수사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보고서 20쪽, 청정 제주가치 보전을 위한 맞춤형 수사활동입니다.
작년 제주에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투기목적의 대규모 산림 훼손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축산환경특별반에서는 4명 구속을 포함한 가축분뇨 불법배출 59건, 산림전담반에서는 2명 구속을 포함한 산림 훼손 사건 46건을 수사·송치했습니다. 환경·산림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는 수사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행정과의 협업체제 강화로 상시적 정보 수집체제를 구축, 일정규모 이상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행위 척결입니다.
2017년 9월부터 비상품 감귤 전담반을 편성, 도외 반출을 시도한 유통업체 두 곳을 적발했고, 서울, 경기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64건을 단속하는 등 감귤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비상품 감귤 외에도 비상품 무, 당근 등 비상품 유통상황, 육지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변화하는 교통환경 반영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써 보고서 22쪽, 미래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C-ITS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48억, 지방비 98억, 총 246억 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4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총 150㎞ 구간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설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 2017년 교통시설심의회에서 가결된 29건의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약자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 18개소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흐름 최적화를 위한 교통정책분석시스템 도입입니다.
제주에 최적화된 교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통정책분석시스템을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석시스템을 운영할 전문가 두 명을 상반기 중 채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55쪽부터 63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시민 생활안전실천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안전지수는 7개 지표 중 가장 취약한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종합대책 중점추진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와 안전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컨트롤타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평시 상황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응 및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영상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도로변 재난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국내외 연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지원을 통한 현장 작동형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선제적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15개 지구에 3.0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4개 지구에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신설동, 유수암, 송당 2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를 완료하고 대림지구는 2019년도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연내 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총 27개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올해에는 93억을 투자하여 병문천, 옹포천, 천미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문천 2차분과 천미천 1차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옹포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 하천 등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피해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은 한천, 독사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방어 대안 및 우수저류지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수 예·경보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삼수천 외에 12개 하천에 대한 정비·관리 대책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확정하는 한편 이와 함께 하천 등 시설물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국비 절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소하천 4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47억을 투자하여 3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신술굴내 송당리 지구에 대한 5차분과 퐁낭굴내 광령1지구 정비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고, 막은장내 해안동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한 제주시 실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최근 타 시도의 잇따른 대형화재사고 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과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월 말까지 1981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연중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취약가구 100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함께 노후·불량시설 정비 무상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6쪽,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152쪽부터 158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도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의 안전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안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순서이나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상(喪)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안문협, 경찰서, 소방서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생활안전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취약시설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재해저감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5개 지구에 87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호안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면붕괴, 낙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산 1지구와 삼매봉 지구를 정비 완료했고, 올해에는 48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방산, 대평 그리고 서홍 지구의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실전 대응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78대, 1만 1854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 및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워크숍 개최, 그리고 도와 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등 지원 여성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시설장비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취약지역 정비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안전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8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63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99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4개 지방하천에 대해 총 6117억 3800만 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홍천 등 4개 하천에 14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하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대포천과 천미천 등 2개 하천에 61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발주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7개 소하천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7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골세천 등 6개 소하천에 대해 83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환경도시건설국의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1건을 완료했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및 현재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부대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게 회의를 시작하는 바람에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5분 정도 남았으니까 5분 쓰고…….
●위원장 김용범 5분 쓰시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 안전이 도민 행복에 직결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도 있을 줄 압니다.
특별자치행정국으로서 43개 읍·면·동에 관련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상시의 소신이랄까, 도민안전실이 해야 될 역할이랄까, 특히 중요한 게 도민안전실이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소방안전본부와 같이 협업을 잘하면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하고 자치경찰단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1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도하고 행정시하고 해서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를 행정부지사 주최로 한 번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고민도 하고 안전취약시설이 없는지 점검도 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3년 동안 실시했는데 일부는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 제시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각오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질의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일, 바로 그저께부터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도민들 또 전 국민이 최근에 발생한 대형화재, 스포츠센터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지역에 있는 행정시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 특히 행정시 안전정책조정협의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추진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면.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국가안전대진단 관련입니까? 아니면…….
●김영보 위원 도, 행정시 안전정책조정협의회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정책조정협의회에서 협업부서별로, 소관별로 안전정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전에는…….
●김영보 위원 안전 솔루션을 도출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 불안이 가장 큰 분야,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천하고 밀양 화재. 지금 소방안전본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별도로 화재취약시설에 집중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도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전과 달리 실명제로 하고, 진단자 실명제, 누가 했다는 실명제도 있고 진단결과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안전관리 실태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선의의 국민,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 빈발 분야, 특히 도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야, 위험시설을 중점적으로 이번 안전진단검사에서 계획을 하고 실시해야 되는데, 국민안전현장관찰단도 추진되고 있죠?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 수행은, 어떤 일을 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공무원만이 아니고 민관 합동으로 하는데 관찰단하고 안전관리자문단 40여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고 이번 2월 5일 날 드림타워 현장에도 안전관리자문단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차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겠다. 3200개소를 하겠다고 조정하고 있는데 진단대상이 이제까지는 3800개소였는데 3200개소로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604개소인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200개소를 하는데 진단기간이 54일로 적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기간을 늘려서라도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 기간이 3월 30일까지 54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게 4월이 되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영보 위원 그 점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진단을 했는데 157건이 지적됐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이번에 추진결과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오전에 하던 질의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유종성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영보 위원 오늘까지 5일째 폭설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도민안전실 생긴 후에 문자 메시지 가장 많이 발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보냈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매일 서너 번은 보낸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오셔서 각별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번에 폭설이 끝나더라도 할 일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안전 점검 차원에서. 지금도 폭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도 그렇고 안전 관련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들한테 우선 경의를 표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은 잘되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것도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안전부에서 매해 연말에 보도하는 거.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9개 도에서, 도부에서는 그래도 3위라는 상승된 지표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변동 않고 3년 동안 교통사고 분야가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 5등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생활안전의 5등급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계속적으로 3년간 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도민이 불안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진단도 필요하고 조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크다고 봅니다. 우선 범죄 분야는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협업하고 있습니까, 범죄 분야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먼저 범죄지수하고 생활안전지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상향도 안 되고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부터 드리면 범죄 관련은 지금 제주도는 관광객 범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에 지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협업 관련은 경찰하고도, 자치경찰단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국가경찰하고도 하고 있고, CCTV 관련해서 화질이 나쁜 것도 올해 개선하고, 또 자치행정과에 치안안전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도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한 달여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관과 협의하면서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생활안전 분야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상당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특히 범죄 분야가 도 단위 평균이 97건인데 우리가 53%가 넘는 148건이거든요. 이게 도민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도민 불안도 야기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1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1만 명당 발생건수가 많다는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만 치유해서, 이 분야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 경기도도, 일개 시에도 관광객 1500만씩 가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실장님 하는 말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치유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범죄와 안전사고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에서 5등급 받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두 분야에. 그것을 인지한다면 이 분야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도 지금 우리가 3등급인데 2등급 정도는 상향시켜 놓아야 될 부분이다. 지금 대중교통체계를 ‘고고씽’ 정책을 마련해서 도민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가치는 ‘안전하게’입니다. 도민들은 좀 천천히 가도 좋다.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교통사고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각종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교통사고에 대한 정책을 각별히 마련해서 했을 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제일 먼저 고려한 부분이 운전기사분들의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 주자. 그래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교통체계 개편을 했고, 이번에 폭설에 따른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사전에 월동장구를 장착해서 하도록 계도하고 안전지수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저도 눈이 오는 바람에 최근 3일을 버스를 타게 됐는데 오늘 아침 우연치 않게 기사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졸음운전 방지 소리가 너무 크다, 비밀번호 말해 달라, 줄이겠다’ 이런 말을 전화로 하더라고요. 제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들었는데, 졸음운전 방지 같은 것도 하고 있죠, 버스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기사는 전화를 해서, 저는 들렸거든요. 졸음운전 방지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좀 줄여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인프라 구축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한 부분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CCTV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CCTV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 고화질로 바꾸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이 꽤 많이 투자됩니다. 올해도 21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올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지금 관제센터에서 5775대의 CCTV가 24시간 작동되고 있는 줄 압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응인력으로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4교대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4교대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20명이 30명씩 4교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5775대 관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고 관제 요청한 데 중에 지금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학교 관련도 중·고등학교가 관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하게 되면 인력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영보 위원 CCTV 관제센터의 역할에 예방효과도 있지만 차후에 대처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CCTV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대응 실적 건수가 1만 6325건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야의 좋은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세밀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조선 상치호 침몰에 따른 대책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다고 해서, 물론 해양수산부에 대응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기름이 제주도로 확산됐을 때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기름이 제주연안으로 유입됐을 때는 최고의 대재앙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손 놓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제주도까지 오는 기간이 40일 후라고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 1월 14일 날 침몰했기 때문에 2월 하순경에 올 확률도 있다. 전혀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에 원유가 유출되어서 제주 인근해역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동향을 살피고 있고 해경도 마찬가지로 동향을 보고 있는데 해수부에서의 얘기가,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콘덴세이트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소실되었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예상만 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예상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4단계로 대응하려고…….
●강익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띠 발견되거나, 염수도 검사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류도 조사해 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 전역에도 오겠지만 특히 만약에 서귀포지역에 오게 되면 어장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유입된다면 AI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보도자료도 내 주시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도민들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만약에 어패류들이 폐사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민들이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것은 제주도의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할 수 있는 매뉴얼도 하시고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대책회의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도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이 830개 대에 4만 3740명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원을 교육만 시키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속에 녹아나지 않거든요. 뭐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씀 그대로 민방위 대원은 유사시에 도민들이…….
●강익자 위원 어떤 유사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전쟁이든 나면 주민들 대피도 유도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민방공 훈련 때 조금 참여나 하고 교육만 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민방위 교육 할 때 통장님들만 와서 교통 정리해요. 그분들 와서 있는 거 한 번도 봐 본 적이 없어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것은 맞습니다. 대원은 지금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원들을 교육시켜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교육만 시키고 있다.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민방위 대원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처럼 3∼4일 동안 눈 오고 1월 달에 눈 오고 이럴 때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자율방재단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20∼30명이 하기에는 이번 폭설은 너무 많이 왔죠. 지금 중산간지역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이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육만 시키면 뭐 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공감합니다.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아주 컸습니다. 저도 같이 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도 못 해드리는데 나와서, 오늘 아침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노력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번에 더 피해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민방위 대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강익자 위원 이것은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민방위대도 직장 앞에 눈 치우고 폭설에, 여름 폭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좀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후가 자꾸 변하는데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빠른 기간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한파가, 이런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매뉴얼을 전면 수정…….
●강익자 위원 해야 되겠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할 겁니다. 하고, 어디에서 좀 들었는데 타 시도는 눈 치우기 있지 않습니까? 내 집 앞이든 내 주변, 그것도 우리가 캠페인성이 아니고 어디 조례에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이번 한파나 폭설에 대비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익자 위원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엄청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상버스인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유독 운행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셨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체인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체인을 맞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 했다는 겁니까?
아무튼 서귀포에서 강정까지도 안 가고 월평에서 눈이 오니까 못 하겠다고 하고 양마단지도 안 가고 이런 민원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전기버스가 눈에는 약하다. 이거에 대한 보완책도 안전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도민안전실에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자가용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데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버스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도착지까지 못 간 것에 대해서 행정에 정말로……. 왜 의원들한테 전화하게 합니까? 행정에 하다가 하다가 버치면 의원들한테 전화……. 저는 동홍동에 있는데 남원에서도 오고 강정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폭설에 대한 대비책, 호우에 대한 대비책, 기상악화로 오는 것을 모두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을 잘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가 12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 날 눈이 그치고 비상은 해제됐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평가 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도민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했는데 정작 나와 보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비 차량 투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투입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앞으로 눈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3월 초 되면 또 추워지거든요. 추워져서 지금처럼 하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염화칼슘도 모자라고, 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들과 협의해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희들은 자율방재단과 모래를 뿌렸거든요. 모래를 뿌리니까 장점이 있었습니다. 모래를 뿌리니까 다음 날 눈이 와도 얼지가 않더라고요. 얼지 않더라고요. 떠 있어요. 모래 있는 데는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뿌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강익자 위원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학생 및 어린이 보행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조했고 올해 추진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행로 설치사업은 자치경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셨고 보호구역 내 정비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지. 단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거기 안에 보행로 개선 부분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예산이 1억 편성됐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 안에 보면 추진계획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된 이후에는 기본계획을 한 번도 안 했고, 수립하지 않아서 시행한 바가 없는데 올해는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에는 이게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 안에는. 없어도 시행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1월에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발주했고요,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했고, 지시를 했고 10월경에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하셨어요. 자치경찰에서 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학교 가서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과에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어린이교통공원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서귀포지역의 어린이들은 교통공원에 오려면 버스를 이용해서 와야 되는 제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생활안전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외곽지역의 어린이들은 이래저래 다 치입니다. 다 치이니까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교통에 문제없이, 교통사고가 안 나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금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하면 20%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 어렵겠더라고요. 4만 명 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12만 6000명이 지금 우리 제주도 청소년인데 20% 하려면 얼마입니까? 20%가 힘들겠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아니고 2만 60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 2만 6000명의 20% 정도를 더 하겠다.
●강익자 위원 더 상승하겠다. 3만 명 하겠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취지였습니다마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교육의 효율성이 더 있겠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강익자 위원님 질의 가운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는데 물론 염화칼슘도 중요하지만 염화칼슘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겨울에 장비들이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장비들을 활용한 제설작업들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설장비 보강도 중요하지만 있는 장비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포클레인 같은 경우도 보면 눈이 오거나 이러면 작업현장에 못 나가고, 포클레인에도 미는 게 있을 겁니다, 땅 파는 거 말고. 이런 것을 이용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고, 돈을 좀 놔뒀다가 그런 데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히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 뿌리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포클레인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대만 드리면 되잖아요. 봉사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해서 유류대 정도 줘도 아마 그런 작업을 할 데는 나올 겁니다. 그런 장비를 활용하는 계획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자 하는데 트랙터에 삽날을 장착하는 게 500여 만 원이면 된답니다, 한 대에.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은 한 겨울 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장착할 필요는 없고, 물론 그런 장비들이 없었을 때는 필요하지만 동네에 포클레인이 상당히 많아요.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비들이 눈 올 때 놀아요, 놀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사람들 일거리도 생기고 좋은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포클레인이 제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위원장 김용범 밑에 놓고 나가는 게 있어요. 제설작업 가능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땅 파는 거 말고 밀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밀어서 옆으로 딱딱 치우면서 나가면 상당히 효과적일 건데 그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번 검토해 봐서, 실현 가능하니까 한번 해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이 제주를 다 덮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종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각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 이장님이라든가 통장님, 그리고 자율방재단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재난안전 통합 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 기관 협의체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는 월 1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도민안전실장이 주재하고 소방안전본부장하고 자치경찰단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고 또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1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른 정책협의회도 부지사 주재로 행정시를 포함한 각 협업부서가 했는데 이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월 1회 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구성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폭설도 오고 해서 그에 따라 같이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 주 협의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재난에 관한 협의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생활안전까지 협의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전반적으로 다 되는데 이번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에 자치경찰과 119상황실 간의 핫라인 통신망을 구축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자치경찰단 순찰 시 위험요소 등 발견 시 신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안전신문고라든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화재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안전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야 된다.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은 각 시설물 담당 부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민이 같이 해야 된다가 있었고, 설 연휴 이전에 화재예방 중심으로 해서 700여 시설을 일단 먼저 점검한다. 또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정도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재난과 생활안전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한다면 협의회는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해양사고 등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경찰과 해양경찰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시와 같이 했는데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또한 업무보고 내용에 재난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제주재난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제는 대형사고도 나고 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도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타 시도도 보면 충북, 충남, 대구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기관이 될지 대학이 될지 한번 공모해서 내년에 설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연도에는 연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도 요청하면 위원님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제주연구원에 관련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태순 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했지만 제주대학교라든가 국제대학교에 연구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 등을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학교로 할지 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으로 할지는 위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것은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연구원에 재난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공이 수자원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경우도 이런 재난연구센터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기로는 충남, 충북, 대구에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태순 위원 우리 도는 올해 센터가 생길…….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내년입니다.
●고태순 위원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9년 목표로 자료 수집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올 겨울과 같은 눈이 많이 온 지가, 상당히 오래 전에 많이 오고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눈 올 때마다 비상근무 하느라고 공직자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염화칼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설작업을 할 경우 주요도로는 제설작업이 잘되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 경사진 골목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곳에 안 좋은 줄은 알지만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마음대로 갖다가 자기 주변 골목에 뿌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체라든가, 아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한정된 인원이고 지역주민들이 손수 나서서 이면도로 미끄럼 방지라든가 골목길 경사진 데 염화칼슘을 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좋은 제안으로 봅니다마는 이번에 정말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간선도로, 주도로에 살포할 염화칼슘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지금 여수에 선적해 있는데 여기로 오지 못해서, 만약 오늘 해제가 안 되고 더 갔으면 염화칼슘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부서의 의견도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의견이고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면도로까지 했을 때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할지. 염화칼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대도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 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골목길도 경사진 데는 눈 녹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아라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아라동인 경우는 제주시하고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오면 아라동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눈이 많이 와서 눈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뿌릴 수 있는 염화칼슘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2∼3일 전부터 통장님이라든가 자율방재단원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저도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막상 정류소 주변, 사람들이 통행하는 정류소 주변만 하지 전체적으로 손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염화칼슘이 있으면 뿌리는 것 정도는 했으면, 상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 친환경재 염화칼슘이 나와 있습니다. 5000포대인가를 살포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가능한지도 하고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100% 안 됐을 겁니다마는 문제점 등을 보고받았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이번 의회와 관련해서 보고서로 보고 스터디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고는 어느 정도 다 받으셨고, 파악은 다 안 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지만 보고서를 제가 스터디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에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눈 오는 날 소방 및 구급차량에 월동장비는 전체 구비가 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소방차에 월동장비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차량은 긴급출동차량으로서 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량 월동장비를 점검해서 긴급 시 사고 및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오셔서 일주일 정도 됐지만 이전에 울산광역시 본부장님도 역임하셨고 직전에 세종연구소에도 계셨지만 제주소방본부가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제주소방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관광객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소방 인프라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요. 잘하는 점이라고 하면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번처럼 대설주의보라든지 있을 때 서로가 협조를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 소방안전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의 규모나 국제적인 관광 규모로 볼 때, 저는 소방관이니까 소방안전 인프라 쪽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본부장님으로부터 인력 부족이 우선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인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소방공무원 100명 충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심도 됩니다마는, 혹시 하루 평균 소방 출동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살펴보니까 화재는 2건 정도고요, 구조는 34건…….
●고태순 위원 아니, 제주 1일 평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1일 평균이 화재는 2건, 구조는 34건, 구급은 133건, 생활안전은 16건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토털 평균이 186건입니다. 구급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가장 많고, 또 구급차량 탑승 인원도 3명인데 제주도인 경우는 3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구급 인력 보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라동에 119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해 부지 선정이라든가 기본설계 등을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주도의 지형 및 주요 도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의 지형이라든가 주요 도로. 중요한 도로, 예를 들어서 평화로라든가 번영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얘기는 들었고…….
●고태순 위원 가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로 파악도 안 되고,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4개 소방서 및 22개 센터가 있는데 그쪽은 다 가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처음에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제가 도지사님한테 신고드렸고요. 토요일,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집까지만 걸어봤고 아직 외부는 못 나가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랬을 겁니다. 눈이 많이 와서 답사는 못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현재 소방서라든가 119센터 같은 경우는 해안지역에 모여 있는 마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번영로와 평화로가 인근 중산간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근 제주도 개발로 인해서 중산간지역에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출동할 경우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골든타임이 7분 이내라고 했는데 이런 곳은 7분이 아주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출동 시…… 산간지역에 소방이나 구급대 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지 않아도 본부에서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고 도의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든타임이라든지 또는 지금 늘어나는 규모를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외도라든지 아라라든지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이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지금 업무파악도 다 잘 안 됐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구급대가 3교대가 아직 안 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2교대입니다마는 이번에 지사님께서 인원을 준 100명 안에 구급대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교육을 받을 겁니다. 교육 받고 나오면 어느 정도 3교대가 채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교대가 아니고 구급차에 3명 인원이 탑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명 인원이 탑승이 안 되고…… 3명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2명 정도 탑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은 2명인데 이번에 인원 채용되는 100명이 연말까지 완료될 겁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이번 달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인원들이 구급요원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절반 정도는 3인 탑승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자체적으로 다 받았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 업무보고 전에 올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에 사고라든지 재난의 형태를 보면, 이번 화재사고를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장착된 5000㎡ 이내는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내에는 자체점검 대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도내 전체 대상은 1만 4483개소인데요, 전체 소방 대상물이고요. 그중에 자체점검 대상은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대상이 951개소이고요, 기능작동점검이라고 해서 그 밑에 대상이 534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5341개소는 뭐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자체점검 중에는 정밀점검이 있고 자체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점검…….
●위원장 김용범 정밀점검이 950개소 있고 자체점검이 5341개소 있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자체점검은 5341개소하고 951개소를 합한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밀점검 대상이 950개소라는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950개소가 정밀점검 대상…….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5341개소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기능작동점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능작동점검이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두 개 다 개념은 똑같은데요, 대상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이상 대상을 951개소라고 보면 되고요. 똑같은 대상인데 비상벨 설비, 자탐하고 비상경보설비가 그 밑에 하위개념인데 그 대상이 5341개소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에 자체점검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앞으로 법 개정도 되고 방안들도 마련되고 하겠지만 제주의 소방안전본부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혹시? 별도의 계획들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
●위원장 김용범 자체점검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와 별도로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자체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다고 판단되는데요, 사실 건축물의 소방안전 차원에서 본다면 건물주분들이 건축물 안전예방의 주체가 될 때 안전은 확보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그런 화재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안전문화가 정착하기까지의 성장통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도민들은 그 안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소방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 관내에 파악해 보니까 점검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앞장서서 이번에 그 점검업체들과 간담회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점검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법적으로는 표본대상이 10%입니다마는 규모도 좀 더 강화하고 내용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체점검을 하게 되면 이것을 서류로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옛날에는 결과만 보고받았는데 지금은 점검내용을 소방서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업체로부터 받는 겁니까? 자체점검이면 건물주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용범 자체 뭐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점검내용, 점검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만 받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받고 사실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직접 나갈 수는 없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다는 못 하는데 샘플링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샘플링만 갖고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근본적으로 화재가 예방되려고 하면 각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께서 내가 주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갖고 있지만,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문화지수가 낮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 하고 자체점검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가 우리 도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 부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앙정부의 소방인력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서울과 강원 같은 경우는 격차가 68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주와 서울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표를 보니까 서울이 소방력 기준의 97%고요. 저희들이 올해 100명을 다 채용해서 817명을 채웠을 때 69%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강원도가 몇 퍼센트죠? 서울하고 격차가 68배면, 격차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97하고 69니까 거의 27% 차이가 나네요.
●위원장 김용범 37%?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69%하고 97%니까…….
●위원장 김용범 28%?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김용범 상당히 격차를 많이 줄였네요. 이번에 100명가량 충원이 돼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채용되고 나면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그런 것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대설로 인해서 연일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둔 안전관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제천시 스포츠센터의 화재라든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화재 원인을 국과수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원인이 뭐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지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생각하신 거 말씀하십시오, 적절하지 않더라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찍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인데 평소에 점검할 때나 아니면 국가안전대진단 때든 언제든지 점검도 잘하고, 제가 듣기로는 밀양 화재도 2015년도에는 공무원이 가서 안전대진단을 했고 ’16년도, ’17년도에는 자체점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평소에 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유진의 위원 소방점검이 미비하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소방이든 안전이든.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터넷이나 보면 값싼 가연성 외장재를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고가 쉬웠고,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제주도 내에서 개발되는 지역의 건축 구조물들이 다 필로티구조로 돼 있습니다. 필로티구조 건축물 때문에 1층의 바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서 화재를 더 키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한 소방안전 점검이나 자동문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고 스프링클러나 그런 게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전관리실장님께서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힘든 역할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사고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치도에 맞게끔 가능한 대책을 고민해 보셨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단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하셨는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제천, 밀양 화재를 교훈으로 삼아서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회의를 제대로 운영해서 여기에서 서로 부서 간 문제점이 있는지도…….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는 대책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건축법」상의 문제도 있다. 물론 드라이비트 공법이 법으로 6층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6층 아닌 건물, 요즘 5층 건물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물론 법으로 제·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도민안전실장님이 도민들의 안전을 맡은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게 법률로서 제·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치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제 밤에 보니까 대만 동부 화롄지역에 90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고 6.4의 강진이 발생해서 아침 언론을 볼 때는 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진방재대책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용역을 마무리하셨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혹시 실장님,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죄송하지만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용을 아직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6년 경주 지진하고 ’17년 포항 지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7년 2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깊이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안 보셨다는 말씀이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깊이 못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떻든 작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는 안 보셨겠지만 지진에 대해서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제주는 지진에서는 멀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지역이 가깝고 해서 쓰나미로 인한 영향도 될 수 있고, 지금 보면 내진 관련해서도 학교라든가 공공 건축물은 하고 있는데 민간 건축물은 아직도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일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동일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가 이전까지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기는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적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주도에서도 발 빠르게 지진 방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커져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행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못 보니까 그러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2월까지 연구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유진의 위원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래서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부서별로 하고 세부계획까지 해서 대응하도록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내진설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공공 건물은 저로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행정에서 알아서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련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행안부에서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안전인증제를 하든지…….
●유진의 위원 그것은 인증제를 한다는 거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하반기에 도입하는데…….
●유진의 위원 인증제 하기 전에 어쨌든 내진설계 관련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되어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진안전표시제를 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에서의 내진설계 관련된 계획, 왜냐하면 민간 시설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공공 시설물은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진설계 관련된 계획을 하실 건지, 무엇인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행안부에서 하반기에 인증제가 도입되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에 따라서 할 건데 민간 시설물에 대한 것을, 지금 공공 시설물은 계속 예산 투입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하고 인센티브 차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될지,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했을 때 개선할 때는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주더라도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문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시설주가…….
●유진의 위원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를, 물론 인식도 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민간 건축물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갖고 민간에서가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3.2%인데 ’20년까지 35%, ’30년까지 50% 달성이라는 목표는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방세 감면이나 지진안전성표시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인센티브 발굴 등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조언도 해 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어려우니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실장님이 고민해서 뭔가 대책을 만드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지진안전성표시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가를 해서 표시를 부착할 거 아닙니까? 평가는 어떻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반기부터 행안부에서 인증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른 뭐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하고, 그 이후에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안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신다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진안전성표시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안전성표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죠? 확인 못 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가 알기로는 들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경기도하고 울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진안전성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서 선정방법 같은 것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청이 전혀 안 들어온대요. 2년 정도 했는데 두세 건, 이제까지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를 한 데가 두세 곳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진안전성표시제인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실장님이 깊이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라서 범위가 상당히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건축물의 참여도가 적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내진설계 대상에 소규모 건축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 참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행안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지난해 개정되어서 올 상반기부터 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셔서 그렇고, 정부나 도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진안전성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건물에 들어갈 때 지진 안전성 표시가 있으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인증평가위원회라든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설계부터 시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됐지만 감리단에서 제대로 감리를 안 하게 되면 부실공사 때문에 안 된다. 내진설계가 돼야 되는 건물인데도 안 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평가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인증해 주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신뢰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인증제를 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믿고 간다고 했는데 저희들 오전에 국가안전대진단 관계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검사해서 이것은 괜찮은 건물이다 하면 상가 입주자들이 믿고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인증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임대돼 가고 해 가면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유진의 위원 (한숨 쉼)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제가 건물을 지어 봐서 아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는 이게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철조 간격을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넣어야 되고 깊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몇 센티미터 이상 넣어야 내진설계가 되는데 시공하는 업자가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철근을 하나씩 중간에 빼 버릴 수도 있고 철근 밀리 수가 낮은 것을 썼을 경우에 서류상에는 내진설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지을 당시에 인증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설계가 나오면 시공 전체를, 콘크리트 타설할 때부터 전부 거기 입회를 해야 되는데 감리자 역할을 위원회가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유진의 위원 이중으로 한다든가……. 물론 감리가 다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감리도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지금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그분들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돼야 되겠죠, 이제는.
●유진의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도민들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지진방재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갈 기회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정문에 “지진옥외대피소 지정”이라고 해서 노란 판에 이 학교는 지진옥외대피소로 지정한 곳입니다 해서 붙였더라고요. 제주도의 학교 운동장이 다 옥외대피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정문·후문에 이것을 붙이면 학생들이나 도민이나 시민이, 그 학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그것을 보면서 지진이 났을 때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 와야 되겠다는 인식이 머리에 잡혀 있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하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 판에 붙여서 도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이 세뇌되도록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좋은 제안입니다. 이번 ―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 국가안전대진단에 그 관계도 포함해서 저희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꾸 국가 국가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국가안전대진단이 국가에서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와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켜서, 지진 관계도 같이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유진의 위원 먼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본부장도 하셨고 세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의 당면 현안사항인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이 올해 마무리돼야 되고,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올해 착공되어서 내년에 완공단계에 있는데 본부장님의 역량을 크게 발휘하셔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도 내 주시고, 특히 고생하고 있는 제주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있었고 의정부 도시생활주택에 화재가 있었고 밀양 세종병원, 인재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연이어서 대형화재들이 발생해서 많은 재산과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의정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많이 난 화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의정부 화재도 그렇고 영국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 부산 화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화재들은 화재 그 자체보다는 건축물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난 화재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층에만 머물러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주차장에서 난 불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건물 구조에서 막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물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도 많이 나는 화재인데요, 그런 경우의 화재는 용접 아니면 용단 그런 경우입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감식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배관 열처리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외장재가 소위 말해서 불연재나 난연재가 돼야 되는데 1층에서 난 불이 꼭대기 층까지 순식간에 타 버렸다는 것은 건축물 자재에 문제가 있었고, 서울 신촌이 빨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고 소방력 차원에서 보면 서울은 일찍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고 제천이나 밀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소방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방력의 차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화재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한 대가 초기 진압 소방차 한 대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대응도 필요하죠.
본부장님이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돼서 아마 업무 파악이 세밀하게는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소방의 수장으로서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제주도에서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전부 다 확대했고, 다 확대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화재가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겠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4.3 유족한테도 소방시설을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소방시설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화기에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화기에 수명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화기 점검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화기도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점검 또 소방관이 나가서 하는 점검 그 대상에 소화기도 들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수명은 6년에서 10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환경이 습기가 많은 곳인지 드라이한 곳인지에 따라서 편차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서는 각 네 개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활동해서 많이 보급된 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실제로 보급을 했더라도 사용이 어렵고, 처음에 갖다 줄 때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넣었지만 사실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 방치해서 막상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만 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2∼3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해 주고 가서 다시 한번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이 생각을 갖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단순히 보급뿐만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과 우리 직원이 점검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의 수명이나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방안전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그 취약계층의 개념이 어떤 건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거기까지를 말합니다.
●유진의 위원 나이는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기초하고 차상위까지를 취약계층이라고 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아마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4.3 70주년을 맞이해서 4.3 유족 고령자에 대해서 보급한다고 했기에 이런 부분도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 ’16년도에 용담의 다세대주택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28세 된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17년도에 단독주택 화재로 해서 노부부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부부가 사망했을 때 노부부면 소방서에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을 건데 왜 안 됐을까 했는데 독거노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은 부부가 살다 보니까 미처 기초소방시설 보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꼭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말고도 80세 정도 기준을 둬서 그런 노인 두 분이 살 경우에, 독거노인이든 부부가 살든, 이런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들이 다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5세, 80세 기준을 둬서 보급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나 차상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대형참사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으로만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진짜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쪽에 혹시 소홀할 경우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조인재입니다.
●김영보 위원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119정신으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긴박한 상황에 접했을 때 도민의 입장에서 대응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서 본부장님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부임하셔서 보았더니 가장 부족한 부분이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나 도민들의 소방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 인프라가 좀 미흡한 편이다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서 민선 6기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소방항공대를 설치하는 거하고, 지금 거의 출범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가 도민안전체험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중의 하나가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출범시키고 도민안전체험관에 그 내용을 어떻게 가장 최신적으로 또 제주도 특성을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된 전국적인 화재사건에 대한 견해가 소방력의 차이에서 일어났다 이게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지방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와 서울의 사고를 봤을 때 아무래도 서울은 소방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대응력이 좋았고 평상시에 소방안전에 대한 모든 건축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상당히 공감 가는 말이어서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119의 구급차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정확하게…….
●김영보 위원 41%입니다. 전국은 17%입니다. 119 구급차 의존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게 제주도 특성 중의 하나거든요. 많은 도민들한테 119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119 구급차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작년 12월 24일 날 도청 소속 공무원이 주말에 출근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쳤던 거죠. 거기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의 차량 높이 알고 계시죠? 중앙 소방본부에서 119생활안전과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차 높이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대충 2.43m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2.5m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아파트, 보통 300세대, 600세대 되는 최신 아파트는 주차장이 전부 지하로 가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의 입구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3m입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죠. 거기에서 이미 1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일반 엘리베이터는 병원에서 쓰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종연구소도 계셨고 소방 관련 중앙본부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것이 또 사회적 문제거든요. 여기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구급차 높이하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도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높이는 얼마만큼하고 출입문은 어떻게 하고 아치는 어떻게 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 안전에 관련된 팀들이 다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존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미리 차를 대놓고 들것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들것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지금은 넓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이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소방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력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제주도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3대, 서귀포가 2대, 성산·동부가 각각 1대씩이고요. 굴절차는 각 소방서별로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숫자적으로도 완벽하게 인지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가사다리에 대한 작동점검, 국민 특히 도민이 가장 걱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작동훈련 점검 어느 만큼 하고 있습니까? 유사시 화재가 났다 했을 때 마음 놓고 타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직접 챙기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고가사다리 작동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울산, 근무하셨던 마산 그 지역하고 우리 제주도가 다르거든요. 바람이 많다는 거 아시죠? 제주도 특성에 맞는 점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주도도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또 우리도 육지와 같은 대형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평상시 작동훈련,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말했던 도청 소속 공무원 사고가 났을 때도 119 차량이 없어서 인근의 차량이 갔다는 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 부분은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러다 보니까 전부 구급차량 부재로 구급에 대한 공백이 생겼던 거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대응하겠다는 게 상당히 부족한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119가 긴장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방안전체험관, 도민안전체험관이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숙지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대충 읽어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정말 제주의 특성을 살린 그런 체험관이 돼야 되거든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생겼지 않습니까? 강원도로부터, 태백으로부터 여러 군데가 생겨서 저희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사면이 바다고 또 항공기가 하루에 수백 대, 많은 비행기가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성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살펴보니까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유치원·초등 교사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각 지역주민, 관광객 의견을 다 수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건지 의견을 수렴했고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내용은 못 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초등·유치원 교사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할 교육적인 문제만을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고, 그보다 더 심도 깊은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참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전문가 의견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국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집대성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당연히 벤치마킹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소방에 대한 열의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관광지인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제주 소방안전본부가 잘하고 있는 하나를 굳이 지적하라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민관이 어떻게 협업해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방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방 교육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면 의용소방대가 69개대에 2090명이 조직됐다는 거, 숫자적으로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시에 있는 소방서별로 재난관리체계 네트워크는 구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일조직으로서 규모도 크고 이런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본부장님이 해야 될 부분인데 2018년도에 어떤 추진계획, 좋은 계획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들은 업무 외적으로 봉사활동을 말씀드렸고요. 의용소방대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각 대장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각 지역사회에서 소방이 하는 업무를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를 들면 소방방재에 대한 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도 혹시 같이 참여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김영보 위원 생활안전교육은 물론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문화 확산도 당연히 하게 되겠는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봤더니 선진 외국 의용소방대와 교류협력 추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올해 계획이…….
●김영보 위원 어떤 지역의 어떤 단체와 교류하는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직 정확하게 지역은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의 예를 보면 전 세계에 의용소방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별로 의용소방대들의 비상대기소 이런 것도 만들 계획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에 보니까 남원 위미지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지역도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다른 지역은 위미처럼 그런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안전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의용소방대 활동도 접목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덧붙여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적에 먼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규모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애초에 교부세 60억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김용범 처음에 중형으로 잡았다가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올 때부터 대형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지방비가 조금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생각하기에 200억이라는 게, 대형화해서 200억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충분한지. 저는 대형화가 아니고 어영부영해서 끝날 것 같아요, 이 체험관이. 설계비라든지 시공비, 보상비만 해도 거의 100억이 나가는데 과연 100억으로 제주다운, 제주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담아내려면 과연 100억이라는 돈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체험관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전부터 제주도에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전국적으로 체험관 계획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설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체험관, 태백시라든지 이런 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가 저희들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육지부에는 이동수단들이 편리해서 여기가 좁으면 큰 데로 이동도 가능한데 제주도는 특수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애초에 대형화를 추진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안 돼서 120억에서 80억을 도비로 증액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연 제대로 된 도민체험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이 금액으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각 시도별 수요자를 예측해서 사이즈를 정했는데요, 제주도가 당초에 12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는데 큰 규모를 보면 다른 지방에 더 큰 규모들이 있습니다. 대형도 있고 특수도 있는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200억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대형시설로 하고 있는 그 시설들은 다 넣을 수 없고요. 특성화를 해서, 흔히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됐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현재까지 안에 콘텐츠 정도 내용물은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확정됐다는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도민사회에 말이 오르내리지 않게끔 잘 구상해서 정말 괜찮은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귤유통단속반, 감귤전담반이 편성됐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기도 운영되지만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위법한 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담반 내에서 현지 파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상주를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상주는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반을 구성해서 육지로 며칠씩 출장을 보냅니다.
●위원장 김용범 출장형태로 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위원장 김용범 출장을 어떤 소스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일정한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감귤 유통시기에 맞추고요. 보통 그 전에 정보를 조금 수집해서 저희들이 수사범위를 정하고 나서 갑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조인재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유독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소방기본법」 또 다른 소방 관련 「건축법」,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천 화재를 시점으로 해서 개정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로 보이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천 건 같은 경우에 유리창을 깼지 않습니까? 그런 파손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방관이 정당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형사책임을 감경한다든지 면제한다든지 그런 조항, 그다음에 소방차 출동함에 있어서 교통이 막히는데 지금까지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방해하게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소방차량 진입 불가한 도로에 「도로교통법」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이 부분도 옛날부터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차를 못 대게 했을 때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깁니다마는 혹시 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강익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소방차 정차라고 써 붙여서 거기는 차를 정차 안 하거든요. 잘 시행하는 곳도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소방차의 긴급출동으로 인해서 훼손된 차량을 시도지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바뀌어서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제주도는 이 보상제도를 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법에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이 있나요? 문제는 예산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비용으로 해서 하실 건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소방차량 출동에 따른 차량 훼손이 제주도는 몇 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강익자 위원 못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강익자 위원 이런 경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보상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관련 조례를 도에서 제정해야 되는데 언제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도 실무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직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개정내용에 손실보상 범위, 금액 명시를 잘하셔서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간 화재로 인해서……. 비상구 폐쇄가 주원인인 것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데 우리 도 조례에 비상구 폐쇄로 불법행위 했을 때 신고포상제가 있거든요. 파악되셨나요?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비파라치제도는 전국적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제도인데요. 아직까지도 만약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사람들이 다 순해서 신고포상제도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비상구 있는 데 홍보물 포스터를 붙여서 홍보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비상구에 “여기를 폐쇄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이런 홍보 포스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찬성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거 좀 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민안전실이나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나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를 집중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신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직 다 안 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2월 5일부터 시작입니다.
●강익자 위원 시작입니까?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해서 제주도도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제주도는 2월 5일부터 하는 거죠? 늦은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화재 관련은 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고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화재나 이렇게 했을 때 요양원도 전국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비상구 통로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원활히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스티커나 홍보물을 해서 해 주면 피해자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성 실장님, 제주사회가 성장과 함께 사회재난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당연한 건데,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회재난은 거의 예측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발되는 건데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른 전담부서가 재난대응과에 사회재난계가 있죠? 몇 명이 근무하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사회재난담당이 4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도 전체 커버하기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제천, 밀양 얘기도 했고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라든가 사회재난·사고가…….
●위원장 김용범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양 행정시에 보면 사회재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한두 명에 불과하죠? 그런데 아까같이 선박사고라든지 ― 항공사고는 안 났겠지만 ― 교통사고 전부 총괄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 갖고……. 1∼2명의 공무원분들의 직급이 어떻게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근무자는 4명 정도 되는데 직급이 7급, 8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양 행정시에도 사회재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계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용범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안전정책과의 생활안전담당하고 재난대응과의 사회재난담당하고 해서 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도에는 과를 신설하고 양 행정시는 계를 신설해야 돼요, 앞으로. 제주도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 속에 다 사회재난, 쓰레기도 다 사회재난입니다.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전부다 사회재난의 문제인데 총괄해서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CCTV 카메라 화질도 개선하고 CCTV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 요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겠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들 사기진작 어떻게 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정규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김용범 정규직보다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혹시 CCTV관제센터 방문한 적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죠, 지금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휴게실도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로커도 세 분이 쓰고 있고, 그것은 바로 개선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제는 지금 로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보면. 제가 가 봤더니 거기 창문을 다 막아 놨더라고요, 감옥 같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더 설치가 되면 모니터든 컴퓨터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전자파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무 것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면 환자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가 가 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폐쇄된 공간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청정한 환경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혹시 작년 상반기에 다녀오셨습니까? 하반기에 환기할 수 있는 창문 다섯 개를 했고…….
●위원장 김용범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환기도 안 되는 구조여서 그것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뚫고,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시급한 것은, 하여튼 그분들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전자파도 있고 계속 보다 보니까 눈도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경 관계도 예로 들었는데 그것이 싫어서 떼는 분도 있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실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했으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겠네요. 그중에 개인적으로 사기진작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어느 정도는 건의한 것이 돼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조정도 있었고 휴일수당 반영, 모니터 요원을 계속 취업 가능한 신분 보장을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작은 겁니다마는 휴게실 칸막이 설치, 화장실에 비데 설치 관련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처음 1년 반 전에 왔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데 문제 다 해결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29일 날 한번 더 가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다녀오셔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주문해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기진작 방안이 뭡니까? 한번 얘기…… 그분들 무엇으로 사기진작해 줄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의한 것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건의했던 것만 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진작이라면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치안센터 운영에 대해서 근무인력을 확보해서 잘하시도록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두암이나 성산일출봉, 그리고 탐라문화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세 군데 ― 인근 주민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반 도민들께서는 국가경찰 지구대와 유사한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국가경찰처럼 상시적인 근무체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탐라광장하고 성산일출봉은 한 개조 두 명이 상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인원이 보강되어서 적어도 3교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치안센터 운영 관련한 문제점은 인원이겠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원이 충분히 충원돼야 하는데, 인력 관련해서 현재 기마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마대 활동 및 운영은 잘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나름대로 기마대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활동이 뭐냐 하면 주요 관광지의 순찰업무, 행사·축제 때 동원되는 거,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 거,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사실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행사지원이 19회, 기마순찰이 78회, 승마체험교실이 64회 등 운영실적이 있는데, 기마순찰과 관광안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관광지 기마순찰, 예, 잘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기마순찰은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연사박물관에서 하다가 탐라광장하고 용두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순찰을 시도했었는데 저희 말이 경주용 말이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관광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탐라문화광장하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용두암 같은 경우는 요일별로 기마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외에 산남지역 같은 경우에, 서귀포 같은 경우 관광지라든가 관광객들 밀집지역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나가면 좋은데 저희들 규모상 한계가 있어서 그쪽은 주로 축제·행사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마대가 행사라든가 관광지 안내업무 나갈 때 말과 인원은 몇 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 기마대원이 총 7명이고 말이 14마리 있습니다마는 비번 자를 제외하면 통상 3명에서 4명 정도 나가고, 대규모 축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7명 전원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마 순찰 업무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승마체험 등 민간 명예기마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안센터 등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찰업무는 경찰관 업무다 보니까 적절하지는 않고 축제·행사라든지 관광지에서의 홍보활동이나 이런 데는 일반 명예기마대원이 함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기마순찰 업무를 제외하고는 치안센터에 위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반영하면 오히려 더 나은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중교통과 각종 민생사범 활동 지원으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마대 운영이라든가 인력 배치 등을 잘 검토해서 관광지의 치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마대가 자치경찰단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자치경찰단에 왜 기마대가 있어야 하는지, 제가 의회에 금방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에 있어서는 사이카대원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의 질서유지는 기마대원이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축제·행사에 있어서의 홍보활동은 기마대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태순 위원 단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마대가 자치경찰단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7명의 고급인력을 말 키우고 말똥 치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없애도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물론 기마대가 정상적으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이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규모가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을 가지고 있는 일반 명예기마대원을 확대해서 규모를 갖추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히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홍보수단, 순찰수단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에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심할 것 같아서 강도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수시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단계별 시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제주시 ‘해안재해 15개소 해양수산국에 건의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안재해를 추진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공유수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다를 낀 곳이라서, 예를 들어서 종달항이라든가 탑동인 경우에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을 담당 부서로, 제주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담당추진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탑동이 있습니다. 탑동지구는 이미 방파제가 시설돼 있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자연재해, 그 당시에 행안부에, 국민안전처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16년도에 약 8억을 들여서 밑에가 세굴되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수중 촬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은 안 해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15개소 해안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놓고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해안재해도 안전총괄과에서 다 했거든요.
이정아 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는 것은 각…….
●고태순 위원 분야별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양수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해양은 해양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성산, 보목, 신례, 삼달 이 부분은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해양파트는 해양파트에서 하고 하천은 하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재해위험지구로 된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풍수해저감대책에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해안재해 중에서 항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수산국에서 하겠지만 특별히 항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고 해양수산국으로 미루는지,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15개소를 다 해양수산국으로 미루면, 이것은 해양수산국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파도가 와서 모래가 날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화리 세화오일장 도로에 보면 북측으로 파제벽이 있습니다. 그 파제벽에 방파제 시설을 했는데 파도가 안 쳐서 물이 넘어오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하귀1·2리 보면 해안도로 마을 축항이 옆으로 있습니다. 파제벽이 있는데 거기로 넘치는 거, 이런 것들은 해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가급적이면 도하고 해양파트에서 추진하도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담당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나가서 검토를 해 본다면 앞으로 인명 피해가 오고 위험지역이 됐을 경우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행안부하고, 구 안전처하고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안전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안재해를 안전총괄과가 아닌 해양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면 협의해서 관련 부서로 다 넘기고 종합계획 변경보고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여기서 하라, 저기서 하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 관련은 도하고 시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종합계획 변경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자기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를 이 부서 저 부서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서 해야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같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15개소가 다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부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하고 부서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종성 실장님, 오늘도 눈이 계속적으로 많이 오는데 폭설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운항이 지연됐을 때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것도 네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 관심, 경계, 심각 단계가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도민들은 대부분 비행기가 결항되면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관광객은 돌아갈 데가 없고 숙소도 서귀포였던 분은 갈 수가 없어서 공항에서…….
●유진의 위원 아직도 공항 내에서 스티로폼 깔고 이렇게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매트리스하고 모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새벽 두세 시에도 항공기가 운항되면 그 항공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저께는 거의 두 시 될 때까지 했고 어제 저녁에는 12시에 종료가 됐는데 11시 넘어도 김포공항에는 착륙이 안 되어서 인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전부 수송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3년 전에 폭설이 와서 그때 항공기 운항을 못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도에서가 각 공항인근에 있는 경로당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자지 않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주무시도록, 경로당을 빌려서 주무시도록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서울 분, 관광객들이 두 시에 비행기를 탄다면 서울 가면 세 시, 네 시, 그때는 대중교통도 없어서 그분들이 귀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경로당과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부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형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건지. 이번에 눈사태가 왔을 때도 그게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협약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경로당에 갔을 때 협약하는 부분을 내용은 자세히 못 봤지만 잠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협약을 맺었으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경로당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다가, 새벽같이 가지 말고 다음 날 7시, 8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국제관광지로서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확인도 하겠습니다마는 결항으로 인해서 탑승을 못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다음 날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그분들이 선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들에게 선택권은 줘야죠. 경로당 따듯한 데서 하룻밤 주무셨다가 가든가 급하신 분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시든가, 그 부분은 관광객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협약을 맺었으니까 활용을 좀 하자는 거.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안전시설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내일 아침 저의 방에서 잠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고요.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치경찰단 단장님, 지금 교통단속업무 있잖아요. 지금 주정차 업무가 양 행정시로 이관되어서, 교통단속 업무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경찰단에서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신호위반을 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신호위반은 카메라로 주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서 할 수 있는,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했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업무도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하고 있고 신호위반도 하고 「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 단속활동, 그다음에 경범죄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놓고 보면 주정차…….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자치경찰대를 전국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가 시범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롤 모델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안전총괄과,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도민안전을 위하여 지역안전과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