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근래에 없는 폭설에 많은 분들이 참 근심이 많습니다.
오늘 특히 또 폭설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지역의 위원님들께서는 3시간씩 버스를 타면서 정말로 위험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근심도 많지만 이렇게 많이 내리는 눈이 올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기원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도민과 교육을 위한 여러분의 일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의회 회기 중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주요업무보고이니만큼 관계 공무원은 더욱 더 내실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로 제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도농 간의 학력격차, 특히 읍·면지구하고 도시지역하고의 학력격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 격차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이든 4년간이든 비교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진짜 뜻은 그러한 학력 간의, 학력격차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파악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누가 하시겠어요?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행복도 조사, 전국 초·중·고등학생 행복도 조사한 내용, 그 연구물이 상당히 방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 행복도. 그쪽 페이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연합고사 불합격해서 탈락된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구체적으로 가 있는지, 70몇 명입니까? 제 기억으로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대답 자료입니다. “성산·표선 지역에 왜, 특히 기간제·초임·전입교사, 타 시도에서. 그다음 정년 얼마 안 남은 선생님이 전보되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답변 자료를 하나 인사과에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5년, ’16년, ’17년 마지막 정리하는 마당에서 제주도 전 지역의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변화 추이 상황,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더 내려가고 있다라든지 더 올라가고 있다라든지 그런 추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올해 병설유치원 원아 신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올해 모든 사업, 정책사업 또는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거나 또는 요구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 계속사업인 경우 평가보고서. 사업 전부를 오전 중으로 제출 좀 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을 힘차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강영훈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제주교육은 지난해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국책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 초·중·고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아침밥 먹고 1㎞ 걸어서 등·하교 하는 혼디 걸으멍 Wa Ba 캠페인이 도민사회의 호응을 얻으면서 제주 학생들의 아침식사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통 큰 결정으로 도세전출 비율이 상향되면서 제주가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고교 무상급식 또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교체제개편 노력의 결과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만들어졌고, 읍·면지역 일반고의 대학 진학성과가 예년에 비해 매우 좋게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교육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실현되는 제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성과를 토대로 제주교육은 2018년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새 학년 정책에 따라 올해 1월에 조기 교원인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인사 이후 모든 교육가족들이 3월은 공문이 없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행복교육 시작의 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닮은 따뜻한 교육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소통과 토론을 통해 수립한 올해 정책과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다자녀가정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의 첫걸음을 충실하게 내딛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혼디거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이 한 명에게 놓인 복합적인 위기요인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받은 IB 교육과정의 장점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평가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스템 혁신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교육의 힘으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있는 4.3 100년의 원년을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제70주년 4.3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을 체험학습의 날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국 1만 명의 교사가 평화인권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통해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마련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교육 분권 강화를 통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2018 희망정책이 아이들과 도민들의 행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추진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협력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올해 더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하여 2018년을 힘차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
15쪽, 고교체제개편입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고사를 폐지하여 내신성적으로 전형하고, 제주외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6쪽,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다혼디배움학교 2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여 혁신교육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 기반을 조성하고, 행복교육 시작의 달을 운영하여 교육활동 중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제주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에게 적기에 알리겠습니다.
20쪽, 5. 교육 균형발전 지원. 작은 학교 및 원도심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외국어듣기 능력신장을 위한 들엄시민 사례 홍보를 통하여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및 전문성 신장 지원으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 교육입니다.
교원 해외근무 파견 연수를 지원하여 공교육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고, 호주와의 화상수업 운영학교를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4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로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9. 교육자치권 확대입니다.
타 시도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교육부와의 소통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1.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 교육입니다.
‘아침 먹고, 혼디 걸으멍 Wa Ba’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생존수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혼디거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이 한 명에게 놓인 복합적인 위기요인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안전보호에 충실하겠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와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으로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36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IB 교육과정의 장점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그 방향성 속에서 평가혁신의 길을 모색하여 제주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질문 있는 교실 수업입니다.
함께하는 수업을 위한 학년초 교사와 학생 간 좋은 관계맺기를 실천하고 민주시민 토론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0쪽, 교육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으로 과정중심 평가를 확산하고,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서도 나와 있고, 위원님들이 눈 속에 매일 출근해서 공부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질의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강성균 예, 위원님들 다 보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우선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이번 한파와 폭설 피해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이번 주 지난주의 피해상황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3개 학교가 동파가 돼서, 저수조 탱크에서 내려오는 파이프가 동파돼서 몇 학교가 교실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공사가 많은데 공사현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공사현장은 지금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사기일이 방학 동안에 해야 해서 아주 시급한 공사들이 있을 건데 그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학생들 3월에 개교해서 학생들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통교실 부분을 확보했고 지금 조금 지연 가능성이 있는 교실은 특별교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정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한파와 폭설에 의한 우리 학교 현장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계속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해서 민선 3기 이석문 교육행정 4년의 교육지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이석문 교육행정 4년 동안에 과연 제주교육, 행복한 제주교육. 학생들이 행복하였는가? 교사들이 행복하였는가? 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하였는가? 또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청 직원들이 행복하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거든요.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행복한 제주교육 달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구태여 달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80점은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상당한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혹시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객관적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3년간 학생들, 선생님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행복도 조사에서 제주 학생이 전국 최고였다고 발표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 우리 부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 전국에서 우리 학생이 행복도 1위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5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에 접속해 봤습니다. 2015년은 제주도 학생이 7.16, 점수가 7.16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이석문 교육행정 들어서서, 교육감 들어서서 바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크게 이석문 교육감님의 그 정책이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 때. 2014년 7월 1일에 이석문 교육감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2015년이 3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석문 교육감님이 힘을 내서 질주할 때 아침밥 먹고 아이들 건강을 막 강조한 2016년에 몇 점인 줄 알아요? 7.05. 전국 12위로 추락합니다. 크게 추락해요. 왜 그랬어요? 2016년에. 전국 평균이 7.12인데 우리는 7.05 해서 12위로 바로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6년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요인을 저희들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7.41로 높아져서 대체적으로…….
●오대익 위원 지금 실장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행복도 조사입니다. 전국.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서 2016년에는 7.05. 12위로 전국 평균 7.12에 못 미쳤다. 대강 어떻게 생각되느냐? 혹시 분석해 봤…… 그건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분석은 못 해봤는데 2017년도 그 발표에 의하면 우리 제주 학생들이 전국 1위를 했는데 그때 3위 만족도 점수가 7.4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비록 2016년도에는 좀 추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 학생들의 행복도가,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오대익 위원 2015년에는 7.16으로 3위, 2016년도에는 7.05로 12위, 2017년도에는 7.41로 전국 최고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오대익 위원 학력은? 학력. 성적은 최종성적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0점을 받았든 말든 6학년 졸업할 때 성적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현재 도달점입니다, 학력은. 행복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도는 높았다, 언제는 불행했다, 언제는 행복했다, 생애주기별 행복도 전체가 좋아야 됩니다. 행복도가 쭉 가야 되는 거지, 행복도가 이렇게 물결을 올려서 낮았다 높았다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복도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개인적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언제 했느냐 이런 시기라든지 대상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면 행복도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저희들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오대익 위원 낮으면 그 아이들은 낮은 아이만 샘플이 됐습니다. 높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건 아닙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아주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행복도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왜 이런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지 “그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높은 통계, 금년 1등 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통계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오대익 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왜 낮았는지, 그때 우리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해 봐야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의 행복도 전후 비교가 있어요. 2015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전후 비교를 했습니다. 2015년에 학생: 4.03, 2016년에 3.92, 2017년에 3.82. 학생의 행복도는 3년 동안 하향곡선을 긋습니다.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하향 곡선이 돼 버린 까닭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오대익 위원 다시 또 제가 두 번 말하지 말게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를 대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3학년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그러면 비교하지를 말아야죠. 비교자료를 내보내지를 말아야죠. 통계적으로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이게 제주도교육청 소속에서 연구자료를 딱 내놓아서 “학생의 행복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고 발표를 말았어야죠. 지금 아주 실장님의 변명이라고 봐요. 이것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입장을 말하면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3개년 동안 대상에 대한 어떤 차이들을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교사는 7.17에서 7.40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7.00으로 갔어요. 교사도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선생님들의 경우는 저희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교육 중심 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데서 오는, 그리고 교육의 변화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대익 위원 2015년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 “업무량 감축을 해 주시오.” “공문서 감축을 해 주시오.” 그것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업무량 감축.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업무량, 공문서 감축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왜 낮았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앞으로 행복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째가, 선생님들이 교육청 행사를 축소해 주시고 교육청 사업을 축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청의 모든 행사,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교육청의 특색활동까지도 줄였습니다. 특색활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 부분은…….
●오대익 위원 교무실 행정지원, 이거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무실 행정지원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도가 낮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청 사업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3월, 공문서 없는 달. 행복한 교육이 시작하는 달.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행복교육의 시작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복교육이 시작하는 달.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의 정책을 아무리 펴 봐도 왜 행복도는 더 내려갑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게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지난 2∼3년 동안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 우리 선생님들의 행복도는 높아지고 또 정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본질에 충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침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9시 등교하면서 아침밥을 다 먹이면 행복할 것이다. 중간 놀이시간을 줘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초등학교에는. 중학교에는 쉼이 있는 일과시간 해서 공부하다가 쉬게 하자.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 행복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의 행복도가 점점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분석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점 깊이 분석해서 바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 주요업무보고에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지표, 행복교육 이것을 위한 어떤 중요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하면 다 녹아 있습니다 합니다. 이 안에 모두 행복이 녹아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도민들이 보면 ‘아, 제주교육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행복에 대한 꿈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행복도 관계 그만하고요.
이 업무보고가 충실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2018학년도에 우리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다 소개됐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 36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IB 교육과정의 장점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석문 교육감도 IB 교육과정 말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도 아까 IB 교육과정 말했죠? 업무보고에 IB 교육과정이 한 글자라도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여기 있으면 제가 박수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십시오. 실장님이 여기 없는 말을 한 겁니다.
36페이지에 IB가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검색창을 두드려서 IB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 안에 IB가 있으면 그것은 좋습니다. IB 찾아내십시오.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실장님, 36쪽 어디 있습니까, IB가? 왜 말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까? 있는 것을 내놓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행복도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말로 하는 행복, 이게 문제입니다. 있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있으면…….
기획과장님, IB라는 말 혹시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IB를 쳐봤거든요, 컴퓨터에. 안 나와요.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우리 업무보고서 131쪽을 보십시오.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할 것인데,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작년에 EBS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뽑은 교육정책 1위, 사교육비 절감 42.4%. 한겨레신문에서 1위, 사교육비 절감 32.8%. 창의적인 인재양성 32.3%. 모든 국민은 사교육비 절감을 부르짖는데 제주도교육청만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사교육비 절감문제는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 지난 1월 4일 날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정책안을 발표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교.
그런데 이 발표안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발표됐다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부 쪽에서는 현장실습 관련해서 수당지급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2월 말까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윤춘광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이 일을 배우러 가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을 벌러 가는 건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생들한테 1만 원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윤춘광 위원 지금 아르바이트 하루 얼마 받죠? 최저 임금제로 해서 보통 4만 5000원, 5만 원 받습니다, 6시간 해서. 어느 학생이 1만 원 받고 현장실습 가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근로로 보지 않고 학습으로 생각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초보인 학생들을 어느 현장에서 일 가르치려고 인력 투입하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어느 현장에서 학생들을 일 가르치려고 인력 투입하고 투자를 하겠느냐고요. 이것을 정책으로 내놓으면 안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지침이 2월 중으로 완성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
●윤춘광 위원 국장님, 들으세요. 정책을 내놓으려면 그 현장 회사에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쳐 달라 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학생도 최저 아르바이트 수준의 수입은 되어야 가서 일을 하죠. 이런 뒷받침 없이는 현장실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유념해서 다시 검토를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부에서 2월 말에 나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수정·보완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2016년부터 얘기를 쭉 해 왔는데도 올해 업무계획에도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탐라교육원 쪽에 중학교 대안교육을 해 달라고 그렇게 2016년부터 떠들었는데, 위원이 애들 걱정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준비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업무보고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올라온 게 2019년에야 겨우 뭘 좀 해 보겠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거기에 맞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인력도 전문인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도대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탐라교육원에, 우리 교육청과 탐라교육원이 협의를 하면서 올해 중으로 과정을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미룰 일이 아니에요. 2016년부터 얘기했으면 최소한 2017년 작년에는 준비해서 올해부터는 학생들을 받을 생각을 했어야죠. 올해 또 지나서 그러면 내년부터 학생을 받을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애들 걱정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용역근로자들, 학교하고 직접 채용이 이렇게 어렵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교육청에서 채용한 인원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용역근로자는 6개월 동안 학교 자체에서 연장하고 그 후에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윤춘광 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용역근로자들 직접 계약도 안 되는데다가 시간도 줄이고, 교육청이 이렇게 학교장한테 일임했다고 하지만 7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서 최저임금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문서가 나갔습니다. 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다 용역업체 때문이에요. 직접 계약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청소하는 그 용역근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받는다고 한 달에 20만∼30만 원씩 떼어 가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권이라니까요, 인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 고려해서 관련 부서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서 잘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최저임금을 해서 노조에서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교육청에서 하셔야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바깥으로 비쳐지는 것은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교육가족 중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왜 당국이 그것을 모릅니까?
신경 쓰셔서 국장님께서 이거 해소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행정국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 소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작년에 배움터지킴이를 위해서 적절한 임금을 주라고 해서 예산도 만들었는데 지금 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 겨우 5000원 올렸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월 70만 원 받는 사람을 10만 원씩 인상해서 8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7530원을 5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시간 근무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8시간 근무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8시간 배움터지킴이가 일하는 데도 동일시 이렇게 80만 원 주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8시간 하는 것보다는 학교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학교에서 판단하겠지만 4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잖아요. 6시간 하는 데도 있고 8시간 하는 데도 있고, 또 시골학교들은 등교만 하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을 다 똑같이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8시간이 필요한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그러면 4시간만 하고 그만두라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춘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제 수당을 정확히 최저임금제로 잡고 시간에 맞게 주면 되는 거예요. 8시간 근무하는 데는 8시간 수당을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서 애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당국에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만들어서 드렸으면 적절하게 쓰실 생각을 해야지 칼로 자르듯이 4시간 한정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봉사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어서…….
●윤춘광 위원 그 말씀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8시간 봉사가 어디 있어요? 6시간 봉사가 어디 있고. 봉사라는 개념은 1시간, 2시간이에요. 그거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저희들이 4시간으로 한정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특수한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6시간 하는 데는 6시간대로 주시고요. 교장이 필요해서 8시간 쓰는 데는 8시간 주시고요. 4시간 하는 데는 4시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주면 되잖아요. 이분들…….
이거 언제부터 된 거예요? 딱 1000원 올랐어요, 올해 1000원. 하루에 1000원.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1000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8시간 근무하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주세요. 검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8시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봉사 개념으로 할 것이냐 더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1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병설유치원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도 사실은 맞벌이 부부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만원이 되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1월에 졸업을 시키니까 다음 개학 때까지 애들을 어디에 맡겨요? 이거 부모들이 황당해서 민원이 말도 못 해요. 맞벌이 부부들 애들 맡겨놓고 다 계획대로 하는데 1월에 졸업시키면 나머지 개학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병설유치원만 졸업을 늦출 수는 있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더라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통을…….
●윤춘광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그렇게 교육당국에서 교육가족들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률적으로 1월에 졸업이니까 다 같이 졸업해야…….
유치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적절하게…….
●윤춘광 위원 경쟁률이 높은 공립유치원에 들어가서 사립유치원을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사립유치원도 1월에 졸업합니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부러워하면 되겠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도, 소통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생각을 좀 하세요. 당국에서 아이들 우선이고 유아들, 유치원 애들은 그 부모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특수학급 애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만든다고 자꾸 말만 하면서 만들지 않고 사립유치원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애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특수학급 애들, 특수 애들 포기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원봉사자 10명을 지원하고 특히 특수교육 대상 유아 6명인 남원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중학교 소속 실무원을 1일 6시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6시간만 지원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특수교사 8명하고 치료사, 이렇게 순회치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사립에서 공립에서도 안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하세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예, 구성지입니다.
요즘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교육청 당국에서 산하 학교나 공공시설 등등 어떻습니까, 점검 한 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점검하고 있고, 지난주에 동파된 학교들에 예산 지원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제주도 내 전체 시설관리직 선생님들 워크숍하면서 동파 대비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비를 설계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기술공무원들이, 이 시기에 이런 한파가 겹쳤거든요. 그것을 점검하랴, 이거 설계하랴 이 사람들 또 업무중복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굳이 증원을 시켜야 된다, 국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설계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서 설계용역 주고 검토…….
●구성지 위원 용역을 줬다고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용역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용역이 들어오면 용역 들어온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현실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와 같은 것들도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학기간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방학입니다.
●구성지 위원 방학기간에 학교를 짓거나 고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한파가 겹쳤기 때문에 개학 이전에 잘 완료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게 걱정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상치 못한 한파로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우선 학급 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학생들 수업하는 교실은 지장이 없도록 먼저 우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사부분은 특별교실 부분인데, 특별교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서 준비…….
●구성지 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서둘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부실 우려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철저하게 방지해야 됩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부실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재, 이것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주기별로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들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철 화재 대비해서 대비책을 많이 강구했는데, 육지부에 화재사건이 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신중하고…….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해는 확실히 점검해서 한 건의 사고가 없는 제주도교육청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교육부가 금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을 많이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 정부에서는 40% 정도로 국공립을 끌어올리겠다고…….
●구성지 위원 40% 정도로 올리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행정국장 양봉열 제주도에서도 올해에 12학급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2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교원도 그에 맞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빈 교실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실이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빈 교실이라는 개념을 보통교실하고 특별교실을 전국 단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학급인 경우 특별교실 몇 개다, 지금은 전국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한 후에…….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제주도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다음 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전수조사에 맞게 유휴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게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문제도 보면 자꾸 자치단체 쪽에 미루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이 저희가 유휴교실을 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활용방안을…….
●구성지 위원 아니, 교육청을 보면 그 같은 것이 많아요. 초등돌봄교실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자체 쪽에 미루는 결의인가, 뭐 협의를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돌봄교실 관련은 국정과제로…….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들이 모여 앉아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자꾸 지자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세금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쪽으로 뭘 미루려고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돌봄을 방과후에…….
●구성지 위원 같이 논의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지자체 업무니까 우리는 모르겠소. 당신네가 다 알아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꾸 이러니까 문제지.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금년도부터 걱정이 없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누리과정.
●구성지 위원 예, 그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감은 중앙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보성초등학교 통학, 폐지를 한다고 했죠? 그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기 안건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청 입장이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도로 미루는 게 아니고 이것은 JDC 측하고 영어교육도시하고…….
●구성지 위원 JDC는 자기네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네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이 하든 도가 하든 이렇게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왜 자꾸 미루려고 합니까? 협의해서 중립지대로 끌어내든가 아니면 당신네 도가 50% 하고 우리 50%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협의회를 가져서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업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도민들에게 정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책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청원의 건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이 같은 문제는 도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의제로 해서 정책협의회 합시다 해서 도, 교육청, 의회가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서 좋은 방안을 끌어내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저쪽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오죽했으면 이게 청원까지 왔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설령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문제인데, 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보성초등학교 교통 문제. 계산 안 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계산은 저희가 버스하고 인력, 인건비 이렇게 내면 되는데 이것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1년에 한 2억 정도면…….
●구성지 위원 그렇죠. 많이 잡아도 2억인데. 아니,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예산이.
●행정국장 양봉열 남아돌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희가 풀어가려고…….
●구성지 위원 양 국장님, 예산편성 국장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산업무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정책실장님.
예산 남아도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이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이런! 그러지 맙시다.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딱 한마디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채 제로 아닙니까? 부채 제로는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고, 건설비 투자를 그렇게 한 해 뭐 합시다 해도 그냥 ‘쎄리’ 담아서 금년도 집행 못 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게 200억∼300억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천 몇 억 이렇게 나오고. 예산 남아돌아서 걱정인 거예요. 1년에 2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2억 거기에다가 하십시오. 그 예산 당겨다가. 이자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네. 2000몇 억 가진 이자만 가지고도.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건 최종적으로 아무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그렇게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가.
몇 분까지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보성초등학교 그 문제는 그렇고요. 돌봄교실의 문제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파악해 보니까 대여섯 개 되던데 시간이 없어서 전부 얘기를 못 하겠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페이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이야. 이게 50몇%입니다. 이런 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약직 문제, 이 사람들은 백날 해 봐야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금년도에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사무관 승진하는 데 보고서에 보니까 소양교육제도가 3년이라고 하는 유효기관을 두고 3년이 지나버리면 안 된다. 여건이 없어진다 이런, 세상에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법에 있는 줄 알았더니 교육청 자체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 규정을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한 번 수강하면 이 사람 승진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놓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승진하는 여건이 아니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여건이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 저도 인사를 담당할 때 공무원 새마을교육 5점인가 배당했거든요. 새마을교육을 한 번 받으면 이 사람한테 무조건 5점을, 10년이 지나도 한 번 받은 게 있으면 5점을 줬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이게 진짜 공무원 소양을 위한 거면 3년에 한 번씩 받는 게 맞죠. 시대가 변하니까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관 승진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말이야. 벌써 1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제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수강하면 승진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 버리면 문제는 없다.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 제도를 하면서…….
●구성지 위원 알고 있으면 뭘 해. 알고 있으면 빨리 실행을 하셔야지.
●행정국장 양봉열 알고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김순관 국장님, 평생 교육에 봉직하다가 이제 은퇴할 날이 며칠 안 남았죠? 그런 두 실장님과 국장님을 모셔 놓고 질의하려니까 제가 미안해서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든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그러니까 교육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깜짝 놀라서 과연 저게 실현될까? 3년 쯤 후에, 아니 4년 후에 한번 보자 한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해 봤어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철저하게 도민을 우롱하고 표를 의식한 진영논리의 주장에 불과했다. 왜 그러냐?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이 4년, 5년, 6년, 7년. 2017년까지 제가 대충만 계산해도 873명이에요. 고등학생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평생을 교직에 봉사한 우리가, 봉직한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 교육감이 이 공약을 또는 이 슬로건을 내놓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달라지겠다.’ ‘틀림없이 뭔가 달라지겠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한 해만 빨리 들어왔어도 가능했을 폐교를 활용한 민간위탁 대안학교.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해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까지 한 거예요, 그게. 교과부에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말로, 미사여구로 포장된 부분들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IB 교육과정이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모르는 도민들은 ‘야, 저게 뭐, 저것만 가져오면 뭐가 될 거.’ 우리 이러지 말아야 돼요. 저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IB 말만 들어가면 학교당, 7000유로입니까, 6000유로입니까? 돈 내야 돼요. 스위스 본부에서 와서 감독받아야 돼요. 평가받아야 돼요. 참 안타까워서……. 이게 어떤 공약에, 지나치게 공약에, 족쇄공약에 얽매여서 가다 보니까 자꾸 변형이 필요한 거예요. 고교체제개편에 모자란 부분, 문제되는 부분을 고입 연합고사를 내신제로 바꿨고 내신제에 대한 아주 나빠진 여론을 지금 IB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정도 서론으로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돼서 난 우리 교육감님이 그건 이렇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감사의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행정국장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감사의뢰 됐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감사과에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의뢰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봐라, 이거 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 한번 띄워 봐요, 화면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서) 2015년에 4건 중에 4건, 맞습니까?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자료 확인을 하고…….
●김광수 위원 이거 확인만 하고…….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6년에 6건 중에 4건, 맞습니까?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7년에 2건 중에 1건, 맞지요?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2016년에 4건 중에 3건,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2017년에 2건 중 2건,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2016년도에 4건 중 2건, 맞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냥 앉으셔서 말씀해도 됩니다.
2016년도에 1건 중 1건,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안 계십니다.
2016년도에 4건 중 3건,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 2017년도에 3건 중 2건, 국제교육정보원 2015년도 2건 중 1건, 2016년도에 2건 중 2건, 2017년도에 1건 중 1건, 제주학생문화원 각각 1건인데 전부 거기. 전부 거기. 서귀포 산과고, 제주 중앙고. 쭉 해서 보니까…….
행정국장님이 답하셔야죠, 전체적으로. 아니, 부교육감님이 답하셔야 됩니까, 이게 과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이, 이 자료가 유의미하느냐 이걸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논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과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정말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된 거냐. 제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자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저도 지금 자료를 최근에 봤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제가 자료를 공식 요청해서 한 겁니다. 정보공개도 된 거고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과연 우연일까?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저희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누가 질의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한마디도 없이 감사위원회에 간다는 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도. 도민들이 가서 잘 살펴라 해서 우리를 보냈잖아요.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걸, 정말 얘기하기 싫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의도적이면 다분히 어느 정도, 단 10%라도 20%라도 30%라도 의도적이라면 이거 문제 심각해지죠.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의 신용도, 청렴도, 신뢰도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 제가 아까 족쇄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그런데 2016년도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호텔에서 행사가 많아진다. 거기만 한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2017년도에 보니까.
여기 학교교육과장님, 나와 계시죠. 여기 잠깐 나오세요. 확인을 안 했네. 학교교육과장님, 2016년도에는 13건 중에 7건.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는 확실하죠? 틀립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요.
2017년도는 과장님이 계실 때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저 온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온 다음에는 없어요? 13건 중에 2건. 아주 엄격히 줄어들었어요, 이때 이게. 통계표를 쭉 보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2016년도 말에 이런 얘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들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론화되고 기사화되고 교육감과도……. 그때 어느 과에서 답변 한 번 한 적 있지요? 어느 과가 했습니까? 총무과가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공보…….
●김광수 위원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하여튼 무슨 답변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감사의뢰를 했지요? 아마 자체 감사를 했던가요, 그때? 그래서 문제가 되기에 ‘아하, 이것 봐라. 내가 그때 조용하고 있었으면 안 됐던 거구나.’ 늦었지만 지금 다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누구의 의도였던 의도면 문제가 되는 게 친인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사업이 이것뿐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도 있고 물품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설도 있고 등등. 보수, 개선 이 모든 게 의심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거는 지금 교육감이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을 교직에 봉사한 사람들이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실장님과 국장님이 내일모레면 은퇴하실 텐데 마지막에 이건 아니거든요. 감사의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결과에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저는 나름대로 이걸 지금 판단하고 싶어요. 판단하고 싶은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의심이 가요. 당연히 의심이 가고. 아,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와 일감 몰아주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한 3분 남아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석문 교육감이 조직운영의 실패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교육중심체제라고 하는 정말 추상적인, 이 공약에 또는 이 정책에 족쇄가 돼서 선생님과 행정직과 공무직과 갈등을 불러온 거예요. 정말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학교는 교장 중심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꾸 교육청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러니까 교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공문서 들고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교장 선생님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거에 이거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 아닙니다. 선생님은 수업만 해야 된다는 이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 기업이나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직도 가르치고 공무직도 가르치고 학교지킴이 선생님도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가르치고 방문하는 동문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치고. 여기에 문제, 갈등의 시작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전부터, 차라리 그러면, 정 그러면 한번 용역이라도 맡겨 보자. 학교 일을 이렇게 칼로 뚝 자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와서 뭐 하겠다, 임기 말에.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 중에 제가…….
●김광수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얼마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장미꽃만 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풀꽃도 꽃이라는 생각을 철저히 느끼면서 그 구체적인 것이 제주형 교육복지라든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에 대안학교 관련도 제주의 특수한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행복교실, 평화교실, 그다음에 어울림, 방송통신 중·고, 계속해서 다문화…….
●김광수 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하나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거는 국장님의 견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윤춘광 위원님 이제 오셨네. 폐교를 활용한 대안학교 그거는 제가 봐도 멋졌습니다. 교육부 계획이.
●교육국장 김순관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걸 노(no)했다 말이에요. 대안 노(no)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교육행정 질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절벽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정말 윤춘광 위원님 계셨더라면 후원을 얻어서 반드시 되어 가지고 지금 쯤은 제주도 내 어디 폐교에 대안학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중심체제에 관한 얘기는 오후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눌 거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아까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건 편파적인 얘기고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윤춘광 위원님은 일찍 나서 가지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난 좀 늑장부리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못 왔어요. 버스도 안 타고 다른 차 얻어 타고 왔는데. 어쨌든 산남지역에는 눈이 별로 오지 않았지만 산북지역에 도착해서 보니 갑자기 차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교통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균형적인 교육발전 차원에서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릴 것은 공약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초로, 여러 가지 전국 최초가 있는데 2018년도에 도입할 것들 중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도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 하나가 IB 교육과정입니다. 이걸 도입해야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IB 교육과정에 관한 질의를 오대익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금방 와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것도 미리 찾아봤습니다만 IB 교육과정이란 이 사업 항목이 없어요. 용역이든 뭐든 없어가지고 도대체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만 빼고 두 분은 교육국에서는 다 퇴임하셔 가지고 나가실 분이고, 지금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할지 모르겠네요. 언론보도나 또는 교육감님의 말씀 중에 보면 IB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퇴임할 것이지만 초등학교의 IB 교육과정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고등학교는…….
●강시백 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하지 말고 초등학교를 얘기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17개 시도에서 국제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교육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교육이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책무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교육혁신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
●교육국장 김순관 잠깐 그 배경을 말씀…….
●강시백 위원 잠깐, 스톱.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는 어떻게 질의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하고 주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질에 대한 질의를 못 하잖아요. 초등학교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목적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딱 1∼2분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의 목표와 수업, 그다음에 평가방법을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검토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없고요. IB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여기에는 지금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의 그 목적이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우리가 과정중심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가?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 중학교, 그러니까 PYP하고 그다음에 MYP, 차후에는 최종적으로 DP까지 접근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요, 지금 질의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제 질의드린 것은 그겁니다. IB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가장 IB 교육과정의 목적이 초등학교 교육을 타깃으로 한 겁니까, 중학교 교육을 타깃으로 한 겁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타깃으로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지금 타깃은…….
●강시백 위원 아니요, 그것 원래 목적이……. IB 교육과정을 만든 그 본부에서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과정평가가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절대평가의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된 교육과정을…….
●강시백 위원 국장님, 국장님에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지금 질의 그것 아닙니까? 왜, 목적이 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IB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목적은 DP입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 이거를 위해서 IB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1960년대부터 만들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초등학교 PYP는 1997년, 한 40∼50년 이후에야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졌냐? PYP, DP,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초·중·고 연계하는 작업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말하고 김순관 교육국장님 말하고 달라요. 교육감님 말씀은 초등학교 교육에 도입하겠다는 거고,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고. 김순관 교육국장님은 평가방법만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 속으로 녹아들어간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IB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에 도입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평가방법을 연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립학교 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국제학교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제학교에 있잖아요. 지금 국제학교 어느 학교가 IB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BHE.
●강시백 위원 브랭섬홀. 또?
「NLCS jeju」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강시백 위원 거기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가 초등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그럼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교육국장 김순관 교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2018년도 금년도까지 3년 동안의 103명의 교사를 해외 파견시킵니다. 초·중·고에 파견시킵니다. 또 교육기관에 가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교육방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가방법까지 전부 연구하고 돌아오겠죠. 돌아오고 있고 보고서도 만들어냈고요. 핀란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영역에 많이 갑니다. 특히 캐나다에 많이 갔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런 평가방법 하나만 연구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자원만 갖고도, 각종 자료를 갖고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IB, IB” 하니까 전국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제주도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인데 내용을 알아본 즉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이 IB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에 들여올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전국 최초로 해서 큰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포퓰리즘이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발언한 거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요?
●강시백 위원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요?
●강시백 위원 예.
●부교육감 이계영 IB 교육과정을 우리 제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알아보겠다 그거였죠.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시백 위원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발언도, 국장님 발언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평가방법과 과정중심 수행평가 접목 가능한 우리 제주도 초·중·고에 맞는 문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산출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평가문항입니다, 평가문항. 아주 구체적입니다.
IB 교육과정은 평가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 두 분 실무자님들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중심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였고, 우리 교육감님은 초등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일반 도민들하고 학부모하고 생각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한다. 얼마나 칭찬하느냐, 우리 교육감님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위원들이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호도하고 있어요.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건데요. 교육감님은 도입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도입하는 게 아니고 평가방법만 연구한다고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 이런 질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IB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용역을 맡기고 있고,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IB 교육과정을 공립학교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런 용역은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취소해야 돼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취소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도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취소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고 언급하는 것부터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당연하죠.
●부교육감 이계영 아시겠지만 IB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IB를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지 않으면 저희가 IB 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서 IB를 제주교육에 접목하려면 실질적으로 IB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IB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속도를 빨리 진행시키고 싶은 욕심은 아는데요. 그와 같은 의도는 알지만 이걸 섣불리 발표해서 공약사항을 시행하는 것처럼, 큰 정책인 것처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 도민에게, 전 세계에 알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남도 잘 아시다시피 IB 교육과정은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6개월 만에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원래,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것처럼 IB는 깊이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학진학이죠, 진학. 전 세계에 공통된,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IB를 인정하는 대학에 우리 아이들을 진학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아닙니다. 중학교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B 교육과정은 50%가 진학하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입니다, 50%. 100명 중에 50%가 원하는 유수의 대학에 IB 교육과정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그 대학에 입학하면, 50% 인정하면 그 교육과정 인정은 최고의 학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그 IB 교육과정을 인정 못 받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교육당국의 국가적인 정책과 합의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가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영어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B 교육과정을 제주도 일반 공교육에 접목시키겠다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방법이 초등학교, 잘못된 거예요. 꼭 하고 싶으면요,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부교육감님, 외국어고등학교에,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한 학년만 또는 한 학급만, 경기외국어고등학교처럼 한 학급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그 문제는 오후에 다시 다루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그래야 우리 교육감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제주도 학생들 공교육에서 적은 돈으로, 적은 학비를 내고 세계 유수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제2차 인구유입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교육감입니다.
●김황국 위원 얼굴을 뵙고 싶은데 얼굴이 안 보입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계속 요구했던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
●부교육감 이계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고받은 거 없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 14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받으신 적 없어요? 이거 그냥 자료로만 주는 건가요,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149페이지인데요. 부교육감님, 안 보셔도 돼요. 저는 확인차 말씀드린 것인데.
단설유치원이 필요하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원래 유아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부교육감께 보고가 안 되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 됐습니다.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조금은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자료를 보면 희망이 있어요. 자료만 보면. 그렇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2018년도에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게 저희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요지부동, 안 움직였거든요. 이런 토론회도 하고 연구주제 발굴하겠다는 부서가 하필 정책기획과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모든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가 정책기획과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진행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 의뢰해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왜 부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문제는 학교교육과에서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용역은 전체적으로 제주유아교육 발전 방안 연구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하여튼 이런…….
●김황국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직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김황국 위원 언제 잡을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조만간에 잡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잡을 때 반드시 단설유치원 관련도 포함시키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유아교육 전반 안에 단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집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실장님께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답변 들으셨죠. 부교육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답변은 양봉열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병설유치원 지원.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학교교육과장님이…….
●김황국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 왔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병설유치원 총학생 수는 3015명이…….
●김황국 위원 지원율요. 정원 대비 지원율.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까지는 저희들 자료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방금 자료가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 10대 교육정책 과제 세부계획서. 이거 언제 작성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1월경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조직개편 용역 관련해서 이것도 실장님 부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10대 교육정책 과제에 관련된 자료가 작년 11월에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조직개편 용역한다고 2월 1일 날 발표했어요.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은 예산편성 안 되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조직진단 부분은 저희가…….
●김황국 위원 2월 1일 날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물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아까 IB 교육과정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죠.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 그러면 위원들은 언론을 봐야 됩니까? 물론 예산은 잡혀 있다고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천만 원 단위도 다 들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조직 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3월에 용역 줄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조직개편이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조직진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조직진단 안에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저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에 관련된 부서…….
●행정국장 양봉열 안전.
●김황국 위원 그렇죠. 먼저 말씀하시니까 안전에 관련한 부분.
지금 이 용역 안에 그런 시방서라든지 큰 틀은 주실 거잖아요. 그 안에 복지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 들어갈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특정 직렬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일반 장학사로 채용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특수 직렬이거든요. 보건입니다. 이번에 보건 쪽에서 인사이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장학관님이, 담당이 이번에 가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어도 그 자리는 아니지만, 보건파트 중요한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애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대다수가 저는 보건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채용됐어요. 물론 일반으로 채용됐지만 이번에 안 가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분은 그럼 일반 행정으로 계속 두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인사교류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김황국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보건직렬 같은 경우에 특수 직렬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적어도 담당 장학사 내지는 장학관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서포터할 수 있는 분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체육이라든지 일반에서 했지 않습니까?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파트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저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답변을 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내일모레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할 때도 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 당시에 교육장님께서도 알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구체적으로 인사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진식 과장님이 그 부분 답변해야 됩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아시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저희들 보건직렬 해서 전문직을 별도로 뽑은 것이 아니고 그분도 지나면 초등교감도 해야 되고 교장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저희들 신규 전문직을 뽑으면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먼저 전보합니다. 전보하고,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지역교육장이 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장님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를 맡은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보통 2년 정도 맡으면 다른 부서로 조정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년이 안 되어서 지금 안 된 것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제주시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본청의 그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건직은 보건교사 전문직도 있지만 일반 보건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청에는 일반 보건직 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팀장으로 가기는 경력이 낮은 상태여서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것은 전체적인 전문직 수급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위원님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보건이라든가 거기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팀은 그 팀에 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건강. 그러나 업무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장님하고 협의할 때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전문가가 가서 해 주는 게 좋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센터, 같은 개념입니다.
이 부분 김순관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한시적인 기구죠?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호응도라든가 여론은 좋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매우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이것도 근거 없이 할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교육청에서, 지금은 벌써 3년, 내년이 되면 4년차 들어갈 것인데. 이것도 마련해야지, 그런 게 없으면 교육감의 정책, 철학에 좌지우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김황국 위원 벤치마킹 할 정도면 근거를 빨리 마련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갈 수 있고 근거가 될 것 같아서. 특히 이 부분도 제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거기 센터장도 어찌 보면 보건파트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지금 센터장을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장학사가…….
●김황국 위원 일반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거기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있고, 센터장은 일반 장학사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말 그대로 보건·의료계통의 전문센터인데 여기도 일반 장학사가 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김진식 과장님, 뒤에서 듣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조직 개편할 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런 관련은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저도 교육의원으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하는 자리여서 곰곰이 지난 4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은 또 교육의 성과가 뭐가 있었는가, 내가 교육의원으로 있었던 기간에 교육의 성과가 뭐가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의원들이 교육이라는 한통속에 있다. 한통속에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잘한 것이고 성과가 미흡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보통 의회하고 집행부를 마차의 양 바퀴로 표현을 합니다. 같이 굴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제주교육의 성과를 참 괄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큰 제목만 말하고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맡으면서 슬로건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러면 이 슬로건에 비추어서 과연 그랬는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체제 개편에서 음악과와 미술과를 설치했다는 것은 정말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 충실한 정책이다. 그동안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일반학교에서 소외됐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 학업중단 학생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지 못하지만 과거보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뿐만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추구하는 일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그동안 작은 학교의 교육시설은,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도시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소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에도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전부 갖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60명 이하의 학교에도 다목적 강당을 설치한다면 것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행복지수 1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바로 조금이라도 그전보다는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행복감을 학교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많은 괄목할 성과를 가져왔다, 4년 동안에.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었습니다. 뭐가 두려웠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안착될 것인가, 연착륙이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했는데 몇 가지 조목조목은 오후에 얘기를 하겠고 큰 제목한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연합고사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빛날 교육자치의 사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단한 성과입니다. 공정한 인사. 이 공정한 인사에서 왜 공정한 인사인지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체제 개편, 음악과와 미술과 설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그다음에 도세 전출금 상향 조정. 교육감 관사를 지역민한테 환원해 준 거, 아무나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성과다 하면서, 저도 교육의원으로서 4년 재임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들에 대한 세세한 것은 오후에 말씀할 시간이 있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시간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제그제 본회의에서 제가 미래제주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것을 제안했느냐 하면, 2018년도는 우리 제주사회에 학교화 운동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학교화 운동은,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1990년도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자. 그러한 본을 보이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시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 주자, 이런 얘기죠.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은 제가 앞으로 또 여러분하고 많이 얘기해 나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우리 시민단체들 있죠. 예를 든다면 청소년지도자단체 아니면 청년단체 아니면 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한 팀이 몇 팀 정도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올해는 한 37개 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5개 팀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2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 규모라든가…….
●부공남 위원 200만 원 내외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실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 사회의 학교화 운동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만 가지고 안 되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교육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저는 교육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자꾸 시민단체에서 교육청에 와 가지고 ‘아, 우리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부탁하기 전에 교육청이 나서서 여러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이 정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데는 조금씩 개별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연락만 오면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 안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가 신청을 하라. 신청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좀 지원금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심사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작년보다 한 10개 단체 정도는 더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봉열 국장님, 제가 아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고 같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과거에는 완전히 우리 아이들이 교수-학습의 장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시대가 되고 거기에다가 평생학습시대가 됐기 때문에 학교의 공간, 시설공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을 필요로 할 적에 또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
●부공남 위원 운동장이 있고…….
●행정국장 양봉열 지역주민들한테…….
●부공남 위원 체육관도 있겠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급식소도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지금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문화공간이라든가 체력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생활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라고 하는 모든 시설은 주목적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급식소 얘기인데 급식소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급식소는 조금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러는데 급식소도 크게 우려하지 말고, 조리실 같은 데는 개방하면 안 되지만 많은 행사를 할 적에 식탁이 필요한데 식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수백 개 식탁이 앞에 있는데 바깥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뭔고 하니 지역구에서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아이디어를 참, 이거구나! 해서 한번 제안할 테니까 당장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스다 노다 답 듣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참 걱정이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주차난 문제,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무슨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일도2동에 가면 인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하초등학교가 큰 도로에서 한 50m 좁은 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하초등학교 주변에는 전부 다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인데 정말 위험해요. 골목마다 양쪽으로 차를 세웠어요. 양쪽으로 차를 다 세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방향인데, 한쪽으로 가다 양방향이 되다 보니까 막히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인도도 없어서 차도로 막 다니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뭐냐 하면 저한테, 인하초등학교를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하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지금 건물이 이 책상 위라고 하면 운동장은 이 바닥만큼 낮습니다. 그 높이가 한 4∼5m 돼요. 4∼5m가 되는데 그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소위 말하면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은 지하를 파야 되는데 그런 공사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운동장에 기둥들을 세워서 그 위에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차들을 전부 다 거기서 수용하고, 학교도 물론, 학교에 또 주차장도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하고 도가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는가 해서 전국을 제가 뒤졌습니다. 뒤졌더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7개 학교가 있어서 이번에 21일 날 저하고 우리 자문위원님하고 또 아마도 교육청에 공문이 갔을 거예요. 시설과 직원님하고 가서 한번 탐방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운영 주체가 어딘지, 관리 주체가 어딘지, 또 거기서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 시범적으로 인하초등학교 같은 데, 주차타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 행정에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부지가 없어요. 만들려고 하면 도심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 멀리 만들면 누가 거기 가서 주차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라는 특성은 도심지 바로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차타워 대신에 하는 거예요.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예요. 주차타워가 지금 만들어진 것 보니까 3층짜리인데 차가 한 층에 2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20에서 25개. 그러면 3층 하면 75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운동장에는 수백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주차타워의 한 층 높이가 2m입니다. 2m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하고 학교 건물하고의 차이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 높이가 4m 정도 된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운동장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은 땅에서 뛰어노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인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도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땅 위에서 뛰어노는 것 좋습니다. 위에 운동장 만들어서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이 우리 10대 의회의 마지막 주요업무보고인데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석문 교육감께서 지나간 3년여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가 봤더니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과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을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 교육청의 실무부서, 사업부서의 책임자들의 일하는 자세. 교육감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서의 책임자들이 자꾸 일을 미루더라 이거예요. 이는 교육감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감의 생각과 의중과는 달리 교육감의 이런 좋은 정책들을 오히려 실무부서 책임자들이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최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이들에게서 발현되고, 아이들에게서 그것이 교육적 성과로 꼽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유치원 문제를 질의하니까 학교교육과장께서 “조만간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얘기가 그래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는 3년 동안 하고 검토보고는 3년 동안 합니까? 달리 얘기하면 교육감의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묵살해 버리고 있다 이거지. 교육감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현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에게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를 매일 고민해야 되는 중간관리자들이 말이죠. 아주 나쁜 얘기로 하면 교육감의 그런 뜻과 의중을 중간에서 무시해 버리고 있다. 교육감께서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 예산을 목적한 곳에 목적한 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한다는 것을. 그런데 왜 사업부서의 과장님들이 그걸 집행 안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계획이 됐으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중의 하나가, 꼭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즉시성입니다. 그리고 적시성. 정확한 타임에 교육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월 2일에 아이들이 개학하면 바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또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언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책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교실현장에서 펴질 겁니까? 여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왔느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오전 중 제출이 곤란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검토한 게 있다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까요? 있는 것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위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만든다고 10페이지, 20페이지 되는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퇴직해서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말씀하세요. 왜 이런 검토자료가 없냐 이런 얘기예요. 왜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했듯이 적시성에 대해서, 즉시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어떤 사항들은 다소 시기가 늦고 또 어떤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3월 초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잘 대답하셨는데요. 사업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올해 교육사업 계획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난해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 만들 때 검토 안 하셨어요? 다 검토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했는데 왜 이게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20페이지가 넘는 검토보고서 가져와서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교육과장님, 좀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이들에게 유해한, 아이들에게 해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안 되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면 거꾸로 유해하지 않고 아이들에게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는 게 좋습니까, 가능하면 늦게 주는 게 좋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가능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안 하냐 말이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검토, 검토” 그 검토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런 말이에요. 검토, 한 장도 없잖아요. 있으면 바로 오전에 갖다 주면 되는데 내가 요구한 자료가 방대하다고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교육감은 말이죠. 하루가 25시간이 되게 아이디어를 짜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원탁회의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하는 일을 우리 실무과장들이 무시하거나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이 아니고 하나 더 물읍시다.
교육감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할 때 물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부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목적에 맞게…….
●위원장 강성균 아이들을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해 봤더니…….
●위원장 강성균 작년에 했으면 말이죠. 작년에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또 평가도 했을 것이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면 3월 학기가 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라는 부분에 더 검토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학교에서 이건 유효하다고 했는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에 해 보니까 지금 애들이 자료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강성균 자료 활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다 미뤄져 있어요. 모든 것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면 검토보고서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월인데 3월 2일부터 아이들에게 주려면. 왜 사업에 검토보고서가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생각나면 하는 겁니까, 교육활동을?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해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제가 무슨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사업을 얘기하는데 검토보고서를 달라니까 안 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하여간 내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유치원 문제 제가 하나……. 유치원 말입니다. 이거 정말 어떡하실 거예요?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노형에서 저 외도로 가야 되고 외도에서 노형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급 증설을 읍·면에 하는 건 당연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화북, 도련, 이도초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학급 증설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치원에 그 어린 아이가 다니는데 근 10㎞가 넘는 곳을 가야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유치원 학급을 12학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당초에 우리가 수용계획에는 한 4학급 정도 증설하려고 했는데 12학급을 받아와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장선생님, 학교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12학급을 빡빡하게 채워서 올해도…….
●위원장 강성균 증설하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화북초등학교는 올해 신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이 아이들이 수십명이에요. 1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거의 5∼6㎞, 10㎞ 가까운 곳을 이 어린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것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해결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내년에 12학급하고 올해 4학급이 다 채워지지 못한 학급들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적으로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돌봄교사, 기간제 돌봄선생님들이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분들이 제가 얼마나 받나 봤더니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받고, 또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분들은 또 차 타고 오고. 교통비도 반쪽만 주고 또 점심도 반쪽만 주니까 점심도 반쪽만, 도시락 하나면 반만 먹고, 차도 타고 오다가 중간에서 내려서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가야할 판이에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지금 전 국가가 매달려서 최저임금제 부분을 해결하려고 모든 대한민국의 기관과 모든 직장,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 이걸 보고서 정말 이해를 못 했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교육국장 김순관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균 채용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무기계약이든 뭐든 이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채용제도를 바꾸든 임금체계를 어떻게 하든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시간 초단시간 근무하는 분들도 15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전부 소비합니다. 오고 가고 신경 쓰고 정리하고. 그런데 1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그것도 점심비도 반쪽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교통비도 반쪽만.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지금 15시간 미만하고 주 20시간 무기계약직하고의 관계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예”라고 대답하는 것 속기록에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회의장이 아니고 회의장 밖에서도 과장님을 뵐 때 이런 이야기를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기간제 교원을 안 쓸 수는 없고 기간제 교원이 필요한데 학교업무에서 교육청 업무를 가져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이번 중간 중간에 휴직해서 하는 데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1년 이상 되는 기간제들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초등 그분들은 우리 인사과에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에서 하고 채용은 학교에서는 학교장 채용으로만, 지금 현재 지침에는 학교장 채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배정이라든지 1년 이상 되는 기간제들은 이번에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기간제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교육청에서 모집하시든 공모를 하시든 또는 적당한 심사를 하시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청이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은 그 인력풀을 넘어서서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업무가 벅차.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즉각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쉬운 게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채용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풀은 우리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학교장에게 있다, 아니다라는 것은 교육청이 1초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채용은 교장이 하되 교원은 우리가 보내주자. 다른 인사는 다 교육청에서 하시면서. 안 그러시면 평교원, 평교사 인사전보권을 그냥 교장에게 넘겨 버리세요. 여기는 기본적인 핸드링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변화라기보다는 편안하고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또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식으로 또 가능하면 선생님을 잘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구 좀 합시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4.3 70주년이 곧 오는데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일, 달리 얘기하면 평화공원에 선생님들이 희생된 분들, 학교에 있다가 희생된 분들, 이런 분들의 비라도 좀 만들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또 하나는 4.3 희생자 명예졸업장 문제가 얘기됐었거든요. 올해는 70주년이어서 특별한 해고, 전 도민의 관심사뿐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4.3 70주년은. 이럴 때를 맞이해 가지고 4.3희생자 명예졸업장 문제, 또 기림비 문제, 교육계에 계시다가 희생되신 이분들의 기림비 문제, 이런 것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육계가 새롭게 4.3을 대하는,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올해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 좀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우리 4.3관련 70주년을 맞이해서 내면화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명예졸업장이라든가 비 관련도…….
●위원장 강성균 위령탑 문제.
●교육국장 김순관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적으로 접근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교육국장님, 오랜만에 상당히 시원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오후에 다시 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순서 없이 하실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얘기를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정말 그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곧 나가실 분하고 언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호텔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더해 봤더니 확실히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더한 퍼센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분모 더하고 분자 더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더해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의미하다. 시작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입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표로만 봐서는, 이 자료로만 봐서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합니까? 동의 못 하겠죠? 표로 나와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딱 나와 있으니까.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두 번째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에 관한, 제가 중도포기 학생들을 얘기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건강증진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건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정신건강 아니면 비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들의 행복추구라든지 제주도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행복은 중도탈락 학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했을 때 문뜩 떠오르는 게 중도탈락 아이들이었거든요. 우리 교육감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14년도 봤고 2015년도 봤고 2016년도 봤고, 2017년까지도 계속 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과거하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원도 변화가 없거든요. 이게 그것을 증명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중도탈락자는 실제적으로…….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구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복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올리는, 차라리 그런 방안이라도 앞으로, 이것은 누가 쳐다보고 누가 이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방법은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중도탈락을 낮추는 방법인데 그것은, 그러다 보면 과거 어디서처럼 이상한 편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탈락한 아이들 재교육을 시키든 안 시키든 관계없이 가가호호 방문해서라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아니한 정책이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정책적으로라든가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김광수 위원 동의합니다. 그것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의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그게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학업중단자 관련은…….
●김광수 위원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행복교실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교실이든 뭐든 다 했으면 탈락 학생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없어야 되든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실제 학교 현장의 부적응 학생들의 중도 탈락자의 수는 통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자료 보니까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데요. 해 봐야 200명하고 190명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해외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자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적응으로는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우리 업무질의가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부교육감께서 IB 교육과정에 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시선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지금 교육과정의 모태는, 지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7차 교육과정이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7차 교육과정 구성 과정에서 이미 IB 교육과정이 참고가 된 거죠?
부감님,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광수 위원 7차 교육과정 전체 분야가 몇 개입니까? 인문, 사회, 과학, 수학, 외국어, 국어 해서 교육 분야가 몇 개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어떤 분야 말씀입니까?
●김광수 위원 7차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과목 군입니까?
●김광수 위원 과목 군이 몇 개입니까? 6개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7개입니다.
●김광수 위원 7개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국어하고 사회교과…….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재량활동까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러면 8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IB DP 몇 개로 나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6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모태가 된 거예요. 7차 교육과정 이렇게 군으로 묶은 것이 IB 교육과정 DP가 모태가 된 거란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과 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유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과거에 제가 연수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우리 교육과정에 IB 교육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지금 와서 IB 교육과정을 그렇게 선호하고 다닐까? 누구 말마따나 여기 업무계획에도 없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 봤거든요.
이제 고입을 내신 100%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임기 중에도 아니고 임기 밖에 할 것을 계획해 버렸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 배경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선화 의원의 교육행정질문 한번 나온 것뿐인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정 자체도, 업무보고 자체도 어림도 없죠, 그것은. 여기서 토론해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발표해 버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발표해 버린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취소할 수도 없고,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입장인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평가부분을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하다가 나온 건 아닌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게 크게 네 가지인데 인문과학, 기초소양 함양하는 부분하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 과정평가라고 우리는, 수행평가가 그렇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평가부분을 IB 교육과정 평가시스템을 우리 교육과정 평가시스템에 어떤 장점을 따오겠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예산 편성할 때도 원래 취지는 그랬습니다. IB 교육과정의 평가부분을 우리 제주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했는데 시작해서 들어가 보니까, 용역을 맡기려고 보니까 IB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인증절차나 이런 것 없이는 절대 못 쓴다. 그래서 도저히, IB 교육과정의 장점들을 조금은 제주교육에 접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연구용역할 때 하나 더 추가한 게 그러면 제주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은 뭘까, 그 절차까지도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연구용역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용역 어디에 했습니까?
책임교수를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혜정 박사님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육과혁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밖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혜정 교수에서 낚였다, 제주교육청이.” 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교육학자들 중에서도 난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IB 교육과정 운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과정이 어때서.
이것도 전국 최초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랬으면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같은 맥락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할 때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때도 어느 한 분 주장에 의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우리 교육감은 이렇게 특이한 이런……. 지금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은…….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가 국제학교라든지 어떤 특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하겠다면 박수친다니까요. 지금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 공교육에 IB 교육과정을 접목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연수를 계속했는데, 그 연수 저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수첩에 적고 다녀요, 강의 요점을. 그래서 이게 확실할 겁니다. IB 용어 자체를 함부로 못 쓴다. 각 학교에서 7000유로 로열티 내야 된다,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까지는, 금액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안 들었구만. 과장님이 강의를 안 들으셨구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금액까지는…….
●김광수 위원 분명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5년에 한 번 스위스본부에서 평가받는다. 그다음 인증받는다. 그다음 본부에서 학교 방문한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인증받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제주도 교육과정이 스위스 겁니까?
물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교육에 IB 교육과정을 접목시키겠다. IB 교육과정의 평가방법이 이러저러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취지의 아이들의 어떤 수행과정이나 학습과정이 아주 그럴싸하게 반영되어서 바람직하게 보여서 우리도 초등학교에, IB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초등학교의 평가에 이 장점을 좀 따서 쓰고 싶다 하는 정도로 말하면 본 위원은 박수친다니까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원래 목적은 그거였는데 그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평가방법만을 도입하는 방법이 없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 일선 현장만, 학부모들만, 아이들만 혼선이 오잖아요.
학부모들은 벌써 그럽니다. 재빨리 적응하시는 분들은 학원 찾고 인터넷 뒤지고 그래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도입이 확정된 부분도 없고,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 교사 수급의 문제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검토 단계입니다.
●김광수 위원 나는 세상에 임기 마지막 몇 달 남겨놓고 용역 맡기는 교육감도 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아주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요.
말 그대로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도 이것은 포퓰리즘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지만 저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궁색해도 그렇죠.
그리고 책 쓰신 그분, 어쩌면 개인의 주관일 수도 있어요. 일반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는 솔직히.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IB 교육과정은 분명히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사실은 주 포커스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연하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학교교육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평가과정을 많이 도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보자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IB 교육과정을 어쨌든 우리가 참고해서 평가에 도입하고자 하면 실제로 IB본부와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도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IB본부의 소위 말하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 가져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용역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부감님 말씀 이해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IB 용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면 됩니다. 평가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마침 최근에 일본은 공교육에 IB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그것도 문부성이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국가가 했단 말입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우리나라가 할 일이죠. 우리도 한다면 국가가. 그렇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물론 국가가 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일본이 그렇게 공교육에 도입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등학생 학비 감면 가지고 또 전국 최초 했다고 하더니만 이거 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럴까? 그렇게 정말 궁색한가?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어떻든 이 IB 교육과정 관계는 정리를 저로 인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얘기하고 정리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취지나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공통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IB 교육과정의 운영방식과 그에 따른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을 다 우리도 인정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잘못한 것은 IB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그렇게 2017년, 2018년 교육감께서 몸소 외국을 방문하시고 학교를 방문해서 이 운영방식을 보고 배우고 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리고 제주도 교육에 도입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3년 동안 연수를 나가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IB 교육과정의 평가방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일부 적용하고 지금 그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던 것이 평가방식만 따로 연구할 수가 없다. 교육과정을 연구해야 반드시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IB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IB 교육과정은 수월성 교육입니다. 평등교육이 아니에요. 수월성 교육. 대학 입학 교육이에요.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철학과 정반대, 위배되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뭡니까? 혁신학교는 평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차별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서열을 매기지 않고. 그러나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면 차별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학점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5.4, 4.5, 4.2, 2.2. 이게 차별화되고 이게 성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맞지 않는 거.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 거예요. 제주도 혁신학교와 맞지 않는 겁니다.
자율학교 정신의, 원래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자율학교 도입정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혁신학교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 잘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작은 잘못은 여러분들 실무자들하고 교육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자의 생각을 듣고 우리 도민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은 교육감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발 빠르고 머리 빠른 사람은 어느 학교에 IB 교육과정이 들어온다 하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합니다. 서귀포 어느 작은 학교에, 시골에 하나 만들면 우리 제주도 내에서 아마 엄청나게 몰려갈 겁니다. 이런 파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번 참에 제가 좀 심한 얘기도 했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교육청에서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혼란들, 소위 우리 교육감님께서 진보성향에 있는 교육감이다 하는 분인데도 임기 말이 되니까 이제는 달라지고 있네 이런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려서 정리하고 싶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을 표방해서 지금 4년째 아닙니까? 지금 마무리도 다 되었는데. 다음에도 재선되어서, 나와서 재선되어서 정책을 더 세밀하게 추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인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 이민호 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참 이 사건을 보고 지금까지도, 지금 잠잠해 있고 그 당사자인 부모들은 아직도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오늘 질의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질의를 먼저 드리느냐?
학교 현장이 관리·감독을 세 번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김순관 국장님. 세 번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감사는 몇 번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는 교육부하고…….
●강시백 위원 우리 자체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사건 이후에도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죠? 자체감사.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 전에 감사는, 특성화고등학교 감사결과, 자료를 보내준 것을 보니까 한 번 했어요. 3년 동안에 한 번 했죠. 그 학군에 있는 학교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그다음에 지적사항은 세 건입니다.
감사관님, 이종필 감사관님.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내용을 제목들만, 지적사항 제목들만 보니까, 현장실습 또는 산업체와 연계된 내용들에 보니까 감사결과 여기에 잘못됐거나 소홀했거나 관리·감독 잘못했다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그 감사는 저희가 3년 주기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관련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없었죠?
●감사관 이종필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7년 며칠까지 감사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산과고는 3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7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터졌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결과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안 보인 거죠.
●감사관 이종필 예, 그때는 못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안 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이나 문서나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게 시행됐느냐, 이것을 보지 못한 거고. 그다음 그 이후에 한 번도 자체 감사 안 해 봤죠?
●감사관 이종필 감사 이후에 사건이 나서는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사는 그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도·감독은 세 번?
●감사관 이종필 예, 지도·감독은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감사결과도 안 나타났고, 지도·감독 세 번 해도 이런 부분에 지적 또는 지도, 잘못했다고 누구 한 번 얘기한 바가 없고, 산업현장에 가도 그 중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안 하고,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터졌습니다. 맞죠?
●감사관 이종필 사건 터지기 전에 지도·감독을 못 한 것은 종합감사를 했었고요. 그다음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되어서…….
●강시백 위원 이럴 경우에, 감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도 안 보였어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지도·관리·감독 차원에서 뭔가 누군가는 어떤 경위서를 쓰든지 조서를 쓰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그때 조사를 했고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 감사를 이번 주 월, 화 이틀간 했고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가 들어갔습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관 이종필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고용부노동부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월, 화에 현장 했고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그래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교육을 해 왔는데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로 또는 우리 교육자들의 양심으로 뭔가 그래도 이것은, 그때는 사과를 했지만, 사과도 저희들이 사과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소홀한 점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목숨이 최고인데. 그러면 누군가 주의서를 받든지 경고를 받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그래도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공적인 도리를 하기 전에.
●감사관 이종필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중간에 그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질의를 다시는 안 하기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감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지도·감독·관리 소홀, 우리 교사부터 교장부터 교육청 행정당국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다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세세하게 잘 보살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일벌백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지난 4년 동안의 우리 제주교육의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제목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연합고사 폐지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해 주면 됩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연합고사를 향후 그대로 유지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 같은 경우 울산, 경북, 제주가 봤고요. 2018학년도는 볼 시도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보는 시도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른 데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합고사 폐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13년도까지 학교 교장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3학년 아이들 45분 점심시간인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45분 점심시간에 20분 점심 먹이고 20분을 들어와서 호각을 쫙 불어 가지고 아이들 군대도 아니고 그렇게 담아서 공부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가관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교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의 학교 다른 학교들 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합고사가 폐지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른 학교하고 경쟁이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학교하고 경쟁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오로지 연합고사에만 집중해서 밤 10시까지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합고사 폐지가 아주 잘됐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적인 역량을 어떻게 객관화를 시켜서 고입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몫이니까 잘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교육자치 실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정부, 전 정부의 국가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번에 20억 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된 거니까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거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 65억 정도…….
●부공남 위원 두 번째가 무상교육, 굵직굵직한 아주 큰 변화를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저는 공정한 인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공정한 인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교육감하고 같이 앉아서 오찬을 한 적이 있어요. 오찬을 할 적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공조직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그렇게 하든 저와 관계없습니다. 제주교육이, 난 제주교육만을 보는 사람이지 교육감이 이렇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과연 그랬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두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들 줄 안 세우기. 어떨 때는, 오전에 말하려고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교장 사모님들이 경조사에 가서 테이블 하나에 높은 분 앉혀 놓고 쭉 둘러앉아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교장들은 가기가 참 난망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공정한 인사 중의 하나가 또 한때…….
인사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교장공모제를 30%로 확대한다고 하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30%로 확대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 좋다, 나쁘다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부형 공모를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교장 자격, 교감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 이번에 몇 군데 했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이번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군데 어디 했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세화중학교에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우리가 말하는 단체에 소속된 분인가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합니다.
●부공남 위원 파악을 못 하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나온 것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중간에 모 소속 단체에 있는 분들이 교장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절대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담당과가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절대 의도적이, 의도적이라면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사회분위기가 돼서 했는데 더 나쁜 것은 뭐냐? 개인을 도와준 선거공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없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달라졌어요.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때에 교육국장 했던 사람이 교육국장 끝나고 우도중학교로 가니까 혹자들은 말 안 들어서 보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 교육국장님도 했으면 내가 교육국장 해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한번 교육을 해 보고 싶다. 그런 것이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국립 해사고 추진 문제, 과거에 국립 해사고 얘기가 이석문 교육감 전에도 이런 것이 좀 얘기가 있었나요? 누가 대답할래요? 있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이라는 표현은 못 하겠고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어떤 것에 막혀서 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정말 아주 큰 정책을 마련했다. 이것도 역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했죠? 교육감 관사 내놓은 것, 이것. 전국에 교육감, 도지사 관사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을 먼저 실천한 것.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관사를 내놓고 잘 운영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운영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놀래올래 아주…….
●부공남 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잘되는 것 갖고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제주교육이, 제주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임기 마무리를, 다 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과장님, 작년에 우리 제주도 교육계획의 10년 숙원사항인 도세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됐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상향 조정이 1.4%가 더 높아졌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그것이 액수로는 얼마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작년 기준으로는 조례가 3월 달에 의결됐기 때문에 조례가 3월부터 적용돼서 작년도에 재정확충 액수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135억입니다.
●부공남 위원 135억이고. 올해는 얼마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올해인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 본예산에 편성된 게 172억입니다. 그래서 예년, 전년도 추이를 봤을 때 연도 말 추경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억까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렇게 1년에 연 200억 정도 재정 확보되어야 더 되는 건데 작년도 재정확충이 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하고 향후 5년 동안의 재정확충 효과를 좀 진단하거나 그 효과를 어떻게 계획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봐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도세전출 조례 영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 최초 무상교육의 씨앗이 됐다고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 추계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계하게 되면 그것이 혹시 설득력이 없을까봐 저희들이 인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2015년도에 이 도세전출 조례 심사할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0년부터 ’15년 지방세 평균증가율 19%를 적용했을 경우에 2019년도에는 212억, 2020년도에는 251억, 2021년도에는 300억 해서 3개년 동안 763억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추계된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적정한 판단이다, 저희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렇게 향후 3년 동안에도 700억이 늘어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빨리 완전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밝혔듯이 착실하게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부공남 위원 무상급식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이 도와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부공남 위원 앞으로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상교육 안에서 입학금도 있고 수업료도 있고 한국운영지원비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것이 도하고 잘 얘기가 안 되면 저는 이 중에서라도 바꿔서, 무상급식하고, 예를 들면 학교운영지원비하고. 지난번 회의 때도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는 다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양봉열 국장님, 이번 교육 공무직원 채용하는 데 장애인 채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이번 공개채용 할 때는 장애인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공고해서 했는데 실제로 두 개 분야에 1차, 응시는 했습니다. 응시자는 있었고 또 1차 합격자도 있었는데 면접할 때 거기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오시지 못해서 그쪽 계통에서 안 됐고, 또 한 분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적격심사, 대상자 심사하는 부분에서 떨어져서 두 분의 장애인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몇 명 채용된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가 지금 장애…….
●오대익 위원 이번 전체 중에 장애인 몇 명 채용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전체 6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장애인 10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번 6명이 채용된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우리가 목표한 숫자에 4명이 안 들어왔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응시자가 없는 부분이 급식보조원하고 외국어 실무원 쪽에서는 아예 응시자가 없었고…….
●오대익 위원 응시자가 없는 곳이 두 군데고 나머지는 한 분은 참석을 안 했고 한 분은 탈락했고. 그래서 4명이 없다. 아무튼 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노력,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이와 같은 정말 좋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IB 교육과정이 하도 오래 얘기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교육감님하고 일본 같이 다녀오셨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갈 때 갔다 오신 분 누구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정책기획과장님하고…….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과장님 나오시죠. 일본에 갔다 온 IB 교육과정 관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과장님이 오셨는데 오늘 교육감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 사전 모임에 갔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오대익 위원 갔다 온 얘기는 들으셨어요? 일본에서 공교육에 도입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신문만 보고 큰 내용만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오대익 위원 일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공교육에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뭐냐 하면 IB 교육과정 도입 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합의를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 최고로 힘들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힘들었다.
두 번째, 서울시교육청, 조희현 교육감이 IB 교육과정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부딪히느냐? 국·과장님 참모회의에서 ‘교육감님,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조희현 교육감은 도저히 내부에서 못 이기니까 “그러면 이번 교육감 공약으로 내걸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후퇴했어요. 일본도 그렇고. IB 교육과정 도입에 엄청난 소통과 중간에 계속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얼마만큼 내부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가? 답변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까지 저희들 공식적으로 한 것은 국제심포지엄 할 때 그것을 한 번 했던 것하고 중간 보고회 한 번…….
●오대익 위원 내부토론 있었어요? IB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국·과장 회의에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용역팀하고 같이하는 부분이…….
●오대익 위원 학부모나 우리 위원들이나 학생들과 교원들하고 이 IB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토론이 있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직은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도 다른 데 이렇게 힘든 것을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내부에서 걸렸다. 교육감이 아무리 우겨도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번은 못 하지만 다음 선거에 공약 내걸겠다.’ 조희현 교육감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두 번째, IB 교육과정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도입할 때 IBO 본부의 인증절차를 거칠 겁니까, 안 거쳐서 그대로 도둑질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뭐냐를 연구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거칠 겁니까, 안 거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안 거치고는 IB라는 말을 못 씁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는 루이비통 가져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디다스를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겠다 이거예요, 허가 안 받고. 그런데 이거 허가받는 데 몇 년 걸려요, 최소? 3년에서 5년 걸려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허락받는데, 인증받는데, 학교 와서 시설까지 다 점검해요.
세 번째, 공립학교에 도입할 때 학생 전체에 얘기할 겁니까, 학급 몇 명 희망자에게 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대로 검토 안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 못 한다 이겁니다. 공립학교 학생 전체에 이것 못 한다. 왜? 아이들 전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도민들이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네 번째, IB 교육과정과 평가내용을 우리말로 언제 번역할 것인가? 누가 번역할 것인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도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
●오대익 위원 평가시험문제 우리가 다 해결해서 아이들한테 시험 주면 채점은 누가 할 것인가. 채점은 누가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 제주도 공교육에서 시험 본 답안을 내면 다른 데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다 본부로 보내거든요. IB본부로 보내요. IB본부에서 채점해서 점수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선생들이 채점하겠다. 평가결과를 학부모가 수용할 것인가!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고 다 논술형인데, 다 논술시험인데 우리 제주도 학부모들이 논술시험 봐서 이 아이는 20점이다 하면 수용할 것인가. IB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로열티 7000유로 정도, 1교당. 우리 공립학교 다 하면 얼마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지금은 용역결과를 보면서 검토할 부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단을 꾸려서…….
●오대익 위원 교과목은 6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과목을 6개로 어떻게 통합시켜서 적용할 것인지, 할 수 있는가. 4000 단어의 심화작문에세이, 논술시험이 제주도 공립학교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가능한가. 엄두도 내기 힘들다, 우리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육청의 세미나, 나는 참석 안 하는데 거기 온 담당자들이 모두 다 갈 길이 멀다고 했을 걸요. 그런 말 안 했는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어려운 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이거는 IB를 우리가 함부로 공교육에 도입하겠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대견스러워.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해. IB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 교육위원들은 가슴이 터져.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아니, 평가문제 논술형으로 막 고치겠다 하는 건 그건 IB 말고 우리 평가문제가 변하면 되지, 그거 IB 남의 것 가져다가 돈 주멍, 로열티 주멍 가져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도 어려운 영어로 된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한글로 다 번역하려면 돈 드는 문제를. 그리고 그것 채점해 주라고 의뢰하고. 돈 내는 문제를, 한 문제에 얼마씩.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니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우리 교사들이 출제해서 우리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내부토론을 거치시고 그다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또 학부모님들 요즘 정말 대졸 이상이잖아요. 모셔다가 말씀도 들어 보고. 모르는 분은 눈이 번쩍하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IB는 대학입시를 위한 겁니다. 대합입시지 평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학입시를 위한 겁니다. 전국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한국에 살면서 IB 하면 하버드에 가서 통하니까. 그겁니다. 서울대학은 안 통합니다. 왜? IB를 아직 적용 안 하니까. IB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45점입니다.
●오대익 위원 6개 과목…….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42점입니다.
●오대익 위원 8점씩.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7점입니다.
●오대익 위원 7점씩, 7 × 6 ＝ 42. 42점에 논술 3점. 45점 받아도 그걸 채택하지 않은 대학에는 아무 필요 없는 점수거든. 이런 것들을 아셔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쉽게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기획실장도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니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위원님이 예상되는 그 문제점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것 IB 말고 평가방법 개선을 하십시오. 평가방법 개선하면 됩니다.
사교육비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없다 이 말이죠. 일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제주도가 낮아서 그런가. 제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자료를 봤어요. 2012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민선 2기, 민선 2기 때입니다. 양성은 교육감 당시에 마이너스 3.4까지 내려갑니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가 내려갑니다. 9대 때인데 저희들이 박수쳤습니다. 2014년에 들어와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15년, ’16년에 와서 전년 대비 12.4%로 팍 뜁니다. 그때 전국은 4.8% 뛰는데 제주도는 12.4%로 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나쁘게 변한 것이 사교육비 증가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나왔어요. 전국은 4.8% 증가합니다. 우리만 12.4% 증가합니다. 금액도 월 평균 22만 6000원. 초·중·고등학생 한 사람이 다 22만 6000원씩 사교육비로 내는 겁니다, 2016년에. 2017년에, 금년 3월에 발표합니다. 2017년 더 올라갔을 거예요.
김순관 국장님, 왜 사교육비가 민선 3기에 와서 늘어났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소득 및 물가상승의 변화가 또 있겠고요.
●오대익 위원 아, 서울은 물가상승 안 하고 제주도만 상승했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리고 또 인구유입이라든가 도시화 현상 그리고…….
●오대익 위원 제주도에 사람이 많이 와서 사교육비가 늘어났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동지역 일반고 진학이라든가 대입을 위한 내신 대비.
●오대익 위원 그거는 동지역은 2015년까지는 없었고 ’16년에 있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된 것으로…….
●오대익 위원 그렇죠. 요인 분석을 못 하시니까. 요인 분석이 뭐냐? 그러면 사교육비를 잡는 방법이 뭐냐를 따지면 간단하거든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 방과후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공교육 정상화를…….
●오대익 위원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것을 공교육으로 당겨온 것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두 번째, 사이버학습, 돌봄교실, 기타 등등 많아요. 사교육을 어떻게 잡을까, 국가가. 그래서 만들어낸 방과후 학교가 이석문 교육감 들어서 팍 곤두박질친다. 반비례하거든. 방과후 학교가 늘어나면 사교육은 줄어들고 방과후 학교가 줄어들면 사교육은 늘어나는 것이 반비례하는데, 방과후 학교를 싹 줄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간단하거든요. 방과후 학교 살리고, 사이버학습 살리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을……. 사이버학습은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에게 가산점 못 주겠다 해서 싹 줄였습니다. 방과후 교실이 싹 줄어들었어요. 방과후 교실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0교시 방과후 못 하게 금지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방과후 교실은 방과후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방과후 시간 모자란 학교는 아침 일찍 오라. 일찍 했거든. 영어 방과후는 아침에 했거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걸 못 하게 하니까 갈 곳이 있나. 그렇다고 밤에는 못 하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대익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한 요인은 하나도 아니고.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요인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방법이라든가 과정평가 이런 데 내실화를 기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이거 내가 아침에 말을 했는데. 지난 대선 때, EBS 대선 여론조사에서 사교육비 절감이 1번입니다. 대한민국에 이것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 1등. 한겨레신문에서도 40대 이상은 사교육비 절감. 40대 이하는, 미만은 창의적인 인재양성. 이것 두 개로 딱 나눠졌는데 두 개가 거의 비등했어요. 32.8%, 32.4%.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 안타까운 것은 사교육비 절감에 좀 더 힘써 주시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해야 되고, 지금 사그라져 가는 사이버학습 살려야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2016년도보다 ’17년이 올라왔어요, 사이버학습. 그래서 지금 교육정보원에서 난리입니다. 사이버학습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왜? 선생님들이 약간씩 외면해 나가니까. 왜? 가산점 주다가 끊으니까. 가산점 주는 이유를 알아야죠. 선생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곳에 가산점 줍니다. 섬에 안 가려고 하면 섬에 가산점 줍니다. 특수학급 안 맡으려고 하면 가산점 주는 거거든요. 유인책이거든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것 아닌 데도 주는 가산점은 없거든요. 그것을 잘 아셔서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살리시고, 아니,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사교육비를 줄여서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쪽에…….
●교육국장 김순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유인책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사이버학습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동아리활동들을 활성화하면서 미래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만, 그렇게 함에도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면 저는 할 말 없죠, 좋은 방법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사교육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었죠, 오늘?
●위원장 강성균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오전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또 제가 좋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혹시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으로 유아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문제점 모르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한쪽으로 쏠린 현상을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가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주도, 쉽게 말하면 3세부터 5세죠. 분포를 보면 5000여 명 되는데 공립·사립 원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공립이 한 96개, 사립이 22개. 그런데 원아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처음학교로, 이 시스템에 사립이 참여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김순관 원하는 쪽으로 애들을 수용 못 하다 보니까 사립 쪽에서는 참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에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마냥 도와달라고 협조요청만 해서 끝나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전국적으로 연계되어서…….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두 번째, 처음학교로라는 이 시스템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물어 보니까 자료공개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께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김홍국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도 기관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황국 위원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줘야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니 그…….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정보공개제도라고 있어요. 정보공개제도라 하면 어쨌든 데이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청도 기관이거든요. 기관 대 기관으로 자료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안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을 안 주는지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을 안 주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유치원별로 경쟁률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주죠? 그게 그렇게 숨길 만한 자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 다 나옵니다.
과장님의 생각에 왜 안 주는 것 같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병설유치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확대될 텐데 경쟁률이 공개되면 사립유치원에서 오히려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수긍할 수가 없어요. 사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서 가서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안 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정보공개요청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 경쟁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학도 경쟁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김황국 위원 물론 원칙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죠.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담금을 주고 있잖아요, 5000만 원씩이나.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봤을 때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멋대로 시스템 갖춰놓고 시도 분담금 5000만 원 내라 해서 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줘요.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혹시 다음에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저희들…….
●김황국 위원 내년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세요. 제주도 얼마 안 됩니다. 5000만 원 분담금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도 줘야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분담금은 적어질 겁니다.
●김황국 위원 많든 적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스템이면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률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자료도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유아수용계획 어떻게 잡을 겁니까, 이런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처럼 학교에서 접수받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이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장학사님이 저한테 와서 엄청 혼나고 갔는데요. 앞으로 다 수기로 할 거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요즘 통계는 정확합니다. 키만 때리면 다 나옵니다. 별도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겠다. 교육청 답변은 수기로라도 통계를 만들어서 수요예측을 하겠다.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데 이 통계자료가 2단계로 모집합니다. 우선 모집해 버리고 끝난 다음에 일반 모집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통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력을 안 해서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공공기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건의해서 안 되면요? 그대로 있을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단 시일 내에 문서로 보내십시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보내서,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문서를 다시 보내십시오. 올해부터 분담금 못 내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건의만 해서 끝낼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식적으로 공문상으로 공개를 요청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안 된 이유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으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타당성의 기준이 뭘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그것을 봐서…….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예상해서 못 하고 있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는 문제니까.
●김황국 위원 만약에 답변 내용 중에 사립유치원 문구가 들어간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답변 내용이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사립유치원의 문구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황국 위원 우려. 경쟁률을 오픈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미래의 원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열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어떤 서열화요? 유아교육에 서열화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유치원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김황국 위원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유아교육에 서열화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사립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김황국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대충 아시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는데요. 저희가 KERIS와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공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왜 사립이 안 하느냐,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지적도 했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립이 안 하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네 유치원의 경쟁률이 밝혀질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기관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줘야죠. 그래도 안 줘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치원별로 경쟁률 통계를 KERIS가 제공한다면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사립유치원에게 여기에 같이 동참하라고 할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황국 위원 그게 부교육감님의 생각입니까? 그쪽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사립유치원도 이것을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데…….
●김황국 위원 원래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네 경쟁률이 드러날까 봐. 어쨌든 이게 저희도 사실 곤혹스러운 정책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온라인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제도를 만들기는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결국 지금까지 한 유치원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동참을 안 하는 이유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사립유치원들 스스로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사립유치원을 저희가, 이게 학군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와도 또 상황이 다르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사립유치원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누리과정예산을 국고로 다 주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3년에 한 번씩 재무검사라든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자신 있는 사립유치원을 타깃으로 해서 조금씩, 그런 말씀하시는 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쨌든…….
●김황국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제가 조금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교육청에 호의적인 사립유치원만 감사를 받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부교육감 이계영 물론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다 받아야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국고 누리과정예산이 들어가는 사립유치원은 3년에 한 번씩 다 받아야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든 협의를 통해서든 사립유치원을 저희가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 통계자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유치원별로 받는 것이 알려져 버리면 설득하는 데 오히려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면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부적인 수요예측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수요예측을 올해도……. 내년까지 25개 학급이죠? 신·증설 병설유치원. 그 예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데이터로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까?
행정국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증설 예측을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 저희는 이번에 1차, 2차 지망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등록한 원아 수…….
●김황국 위원 물론 그것도 데이터가 될 수는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 그 데이터를 하고, 아까 관련 담당 장학사님하고 협의해서 통계를 맞춰나가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너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것에 많이 기대했는데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도 조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김황국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도 재고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은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송성호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방학기간 중에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가 교육시설과 같아요.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최근에 석면제거 관련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획적으로 보면 2020년도까지 100%…….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입장으로는 저희들 계획대로는 현재까지는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학교가 800㎡ 이상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15개 학교. 고등학교의 특성상, 과장님. 방학이라고 해도 애들은 계속 학교에 가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이 석면 철거 교실을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10개에서 15개 교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일고를 한다면 일고 동쪽교실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막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세워서 할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전국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자재수급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특히 방학기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겨울방학 끝나고 여름방학까지 보면서 앞으로 전국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물량조절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된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굉장히 피곤합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그런데 뭔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감리 같은 경우 별도 감리 안 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별도 감리하고 있습니다. 800㎡ 이상인 데는 법적으로 감리를 할 수…….
●김황국 위원 그 이내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과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체감리를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외주로 주세요. 그래서 시설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 시설관리도 해야지, 이런 일반 석면이라든지 일반 공사에 대한 감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량이,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시설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설비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요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여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00㎡ 이상만이 아니고 낮더라도 외주감리를 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필요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위원님이 지난번에 모 중학교에 가서 석면 철거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번 겨울방학 때 공사하는 부분, 여름방학 때 공사하는 부분, 또 전체적인 시설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금년 한 해 차근차근, 작년까지 시설비 예산이 많이 편성됨으로써 어떤 것들이, 이런 부분일 때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서 시설비 공사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학 때 제일 고생하는 부서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안 하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김광수 위원

용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설직이 맞습니까, 기술직이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기술직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시설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야 알았어요. 기술직이 맞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기술직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시설공무원, 시설과, 시설직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술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얘기를 이어서 먼저 할까 하는데.
오전에 사업부서의 실무책임자인 과장님들이 교육감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 펼치고자 하는 교육활동들을 상당히 곤경에 빠트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는 변함이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금 늦게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조직개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학생 수의 추이라든가 특히, 오늘 IB 교육과정 오전 내내, 거의 하루 종일을 얘기했는데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 또 학교 이전이라든가 신설의 문제, 안전의 문제, 특히 정부가 아주 핵심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접해서 상당한 변화를 앞으로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조직도 이런 것에 대응해서 미리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지금 교육감이 오시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의회가 본 바로는 상당히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부서 간 통폐합도 문제고, 또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는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통틀어서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사업무 중복, 통폐합,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학교 여건변화, 조직 비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진단을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센터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센터장이 지금 장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센터장은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과장이 물론 겸직도 좋지만 독립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안전이라든가 아이들 건강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요구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 언제나 얘기하다 보면 항상 화두인 거, 그런 것을 위상을 강화해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 고교학점제 문제, 이거 어떻게 대비하고 있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부터 연구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올해부터?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일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신중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와야 할 것, 또 그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 밖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라고. 그런 문제, 다음 절대평가의 문제, 내신 절대평가의 문제. 다음 교과교실 같은 인프라 구축의 문제, 또 소위 얘기해서 과정중심 평가, 그다음 읍·면·동지역 개설 과목의 차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말 검토하고 가지 않으면 이거 아주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계에, 일선 현장교육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또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대한민국 60년 근대교육사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새 정부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문제는 아이들이 한순간 2년, 1년 잘못되어서 평생을 손해 보면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해서 정말로 명심해서 신중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직의 소양교육 문제인데.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술직이라든가 보건 또는 영양, 이런 분들은 소양교육의 기회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 제도가 2014년에 하면서 그분들을 못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소양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하실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다음 수업 전담학년제의 문제.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80% 가까이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10%∼15% 정도.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수업전담제를 많이 해 봤습니다. 볼 때는 사실은 좋더라고요. 또 선생님들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도 좋고, 중요한 것은 학교도 조직이다 보니까 그 대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이 행정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또 작은 학교인 경우는 행정실 직원이 많아야 세 분, 적게는 두 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교무실 행정에 매달려서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심각한 교내 갈등요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안 갖고 계세요? 그냥 단지 수업전담제만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수업 전념 학년제는 2016학년도부터 실시된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업무를 교육과정지원팀과 교육과정운영팀으로 나눠서 학교의 업무들은 선생님이 일체 하지 않고, 오직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에만, 학생교육에만, 그리고 아동 상담활동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 이외의 학교 업무들은 수업전념학년제의 수업 전념 학년 교사들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행정직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교감이 거의 중심이 되어서 학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점차 학교 업무들을 줄이고 우리 교육청 업무를,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줄여서 경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 학교갈등 좀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학교에서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하고 심리적으로 서로 갈등이 생기면 교육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직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아동지도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그런 마음을 겉으로는 갖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기분 나쁜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것을 잘 안아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뭔 잔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문제인가. 아, 유치원 급식문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나만 이걸 하느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교육청이 해결해야 됩니다. 학교장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존재하고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자유학년제 문제인데 이거 시범은 읍·면 학교만 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희망 학교는 다 수용하도록…….
●위원장 강성균 희망 학교를 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학교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우리 제주시 동지역 학교는 없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없는 이유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네, 정말로 시범을 해야 되는 곳이 없다면. 내가 교육청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청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육청이 최근에 와서 공모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모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교육은 의도하는 계획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의도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런데 뭐든 다 공모야.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책임회피예요.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자유학기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자유학년제로 곧 갈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갈 거면 교육청이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읍·면지역 학교 네 군데만 할 게 아니고 해야 될 학교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학생 수도 차이가 있고. 또 교장이 자율경영을 해라고 했으니까 학교별로 경영 모습도 다를 것이고 아이들 구조도 다르고.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정 딱 해서 시범운영 해 봐야 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지금 알고 있듯이 시대적인 상황이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전부 공모, 지원 다 그렇게 해서 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1∼2년 차이고 도달점은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시범을 하면 동지역 1000명이 넘는 학교에 바로 적용되는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같이 공유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또 하나, 이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의 엄청난 차이가 뭐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공간, 운영할 기관, 이게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동지역에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것도 ‘공모’, 꼭 해야 되는 것도 ‘학교가 원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많이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꼭 해야 할 일은 교육청이 의도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 그러면 교육과정 국가에서 줄 필요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하시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예?
●교육국장 김순관 자유학기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출발은 늦지만 확산되어져서 전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와 계신 교육청 간부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모든 분이 그 방향에 맞추세요. 교육감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국·과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와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정된다면 그 결정된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모든 머리를 싸매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과연 그 뜻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학교교육현장에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제가 회의장에서 안 좋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자칫 여기 와 있는 간부들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알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끝날 때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상투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취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 아까 빨리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 보고 생략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갔으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됐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오래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원의 건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JDC하고 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영어교육도시 마을에 가서.
●구성지 위원 이미 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세 기관만 거기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3개의 기관이 다시 도청에서 협의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공론화해서 임시적인 그런 방편을 마련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대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론회도 좀 거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 전에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서 JDC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버스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보성초등학교 인근에 공사 중으로 인해서 인근 도로는 협소하고 공사용 차량 진입도 많고 안전 펜스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귀포시하고 하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공론화해서 해 나가자 그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 단기대책으로는 올해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단기대책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기대책은 JDC가 그냥…….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이번에 그렇게 하고…….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일단 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 1년 사이에 저희들이 도청하고 JDC하고 교육청 측하고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자 한 게 결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해 나가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기로 도청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당장 필요한 것은 우선 3월부터 학생들 수용 부분이 있어서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장기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여러 가지 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 공론화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론화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은 처음에 그쪽에서 대중교통체계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 학부모이 염려하는 것은 대중교통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보성초등학교 인근이 불안하다. 안전이 좀 불안하다. 애들 통학하기에는 공사차량 진입도 많고 안전 펜스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다, 이게 좀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할 역할이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면서 풀어가는 문제이고, 그다음 통학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대중교통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하고 우리가 노선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난해에도 TF팀은 읍·면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대중교통체계에 따른 TF팀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이거와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면서 이거를 원초적으로 잘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대책이 아닌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 편성한 교통체계가 비교적 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으로 다니면 될 게 아니냐. 불편한 교통 몇 군데 시설만 보완하면 된다. 대강 그런 얘기 같은데, 맞죠? 그거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런데 그 시설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금방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그 불편한 부분을 개선 조치하고, 도로구조를 개선 조치하면 지금 교통노선은 비교적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달리 얘기해서. 맞죠?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거의 그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의가 아니고 지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통학버스 지원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중교통버스 현재 있는 버스노선에다가, 지금 학교 주변이 자동차가, 그 버스가 다니기에는 그 노선이 협소한지 아니면 선형이 너무 구부러져서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게 해결책인가.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묻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는 일단 어쨌든 JDC가 과거와 같이 할 거고요.
●구성지 위원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은 그냥 무조건 누구든 통학버스를 지원하면 된다, 이게 주장인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걸 누가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누가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교육청이 그거를 혼자 결정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남은 몇 개월 동안, 6개월 정도 동안 도청과 JDC와 저희가 같이 좀 더 협의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지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18년도는 어쨌든 JDC가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그런데 JDC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자기네가 일단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통학버스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왜냐하면 보성초등학교만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을 제출했지만 이 부분을, 통학버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청원이 아직 없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문제 파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부감님처럼 그 문제파악이 돼 있지를 않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아니 그거…….
●부교육감 이계영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구성지 위원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청원의 목적이 바로 부감께서 얘기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곡을 비켜나 가지고 기본 교통노선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 거기만 개선하면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지금 부감은 통학버스, 소위 셔틀버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오늘 청원의 내용은 셔틀버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학교에 전용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냐, 이 문제를 청원한 것이거든요. 지금 JDC가 지원한 것은 바로 셔틀버스를 지원해 준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JDC에서는 더 이상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켜 달라 하는 게 마을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문제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교통체계가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 그 노선만 잘 정비하면 문제해결이 되니 그 기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서 그 2년 동안…….
●구성지 위원 앞으로도 정곡을 얘기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부감처럼 셔틀버스의 문제,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의 입장은 비단 셔틀버스를 요구하는 데가 보성초등뿐이냐, 다른 데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럼 부분도 같이…….
●구성지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하시라고요, 복안을. 아까처럼 교통버스체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선형만 잘 개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셔틀버스를 요구하는데 셔틀버스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비단 보성초등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니 이거를 우리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청한테 50% 부담을 요구하려고 한다.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얘기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통체계 되어 있으니까 도로 확장만 하면 됩니다, 개선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얘기가.
●행정국장 양봉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청원의 건이 지금 의회로 접수되어 있어서 아까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생략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양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셔틀버스 얘기를 해야지…….
●행정국장 양봉열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교통체계 개선이 돼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 입장이 뭡니까 하고 물은 것은 지금 부감처럼 셔틀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저희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의 건은 그동안, 2년 동안 JDC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지한다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쪽 학부모님들이 청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JDC와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건데 지금 현재로써 저희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만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나머지 마을에서 운영하는 6개 마을버스도 있고 해서 이번 참에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면서 3개 기관이 같이 협의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국장님이 큰 오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식 밖의 얘기를 지금 저한테, 의회에서 이게 기록되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3개 기관이 협의해서 6개 마을 통학버스를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JDC가 왜 다른 마을에다 하는 것도 끼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하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구성지 위원 지금 보성초등학교의 문제도 JDC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의무감이 있는 기관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이게 영어교육도시를…….
●구성지 위원 아니 영어교육도시를 그 사람네가 만든 것뿐이지 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녀분들 초등학교 다니는 셔틀버스까지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영어교육도시를 만들 때 최초의 계획은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영어학교, 국제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었는데…….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의 자녀들, 초등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셔틀버스를 JDC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만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요, 위원님.
●구성지 위원 뭐가 아니요?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JDC가 어찌됐든 조금 문제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여태까지는 제공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 JDC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축은 아닙니다. 도청과 또 의회와 같이 저희가 협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도 사실은 통학버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의 케이스를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해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예산문제를 걱정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산이 앞서 얘기했지만 약 2억 정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억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 학교만이 아니어서…….
●구성지 위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군데라고 합시다. 10군데라고 하자고요. 20억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10군데가 더 될 겁니다. 시작을…….
●구성지 위원 그러면 20군데라고 합시다. 그러면 40억 아니에요. 40억이 그리 많은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자문을 받으면서…….
●구성지 위원 양 국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40억이 없어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디 선진지 시찰하고 외부 사례도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습성에 젖어 가지고……. 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벗어젖히지 못합니까? 전부 벗어주세요, 제주교육청이 쓰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폐쇄적이고 자기 보호주의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해 온 거거든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요? 3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했는데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채 없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채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는 수준까지 중앙에서 마련했습니다. 부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지지 말아라. 지금 미국 주정부도 부채 많은 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부채 없는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 이렇게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걱정스러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자금을 쓰면 되는 거예요. 40억, 20군데. 그러면 100군데 합시다. 100군데면 얼마입니까? 200억. 200억 왜 못 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예산이 남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구성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도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증인으로, 양자가 부담하는데 우리 의회가 보증한다, 예를 들면. 그런 데 필요하다면 의회도 같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되도록 보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 반반 부담을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30 대 40, 30 대 70 합시다, 40 대 60 합시다 이런 게 나와서……. 그리고 아까 양 국장님 말씀하듯이 도로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량하는가는 도청이 언제까지 빨리 이걸 해 주기로 합시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서 걱정스럽고 1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인구절벽이 내일모레 온다고 다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어린 아이들 그런 길을 막으려고 합니까? 지금 아이들 생산해 낼 위치, 연령대에 있는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애들을 더 낳으려고 생각할까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약간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셔틀버스 다 해 줘야 돼. 그게 낙원이고 그게 교육……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교육감 생각을 참모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국장님네가 “교육감님, 우리 한 아이도 떨어뜨리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 나갑시다.”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도 학생들 통학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협의회 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같이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도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사례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덕면 서광이라는 마을 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거기가 안덕중학교를 가려면 교통노선이 아주 복잡해서 학생들이 그 차를 타고 학교에 가면 등교시간이 늦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을에서 버스 한 대를 산 거예요. 버스 한 대를 사서 마을 부담으로 학생들을 중학교까지 통학시켜주고 남는 시간에 마을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사용도 하고 하면서 있었는데, 비용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쭉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서광지역만 하면 명분에서 밀리니까 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데가 있는지 조사해 보자 해서 전부 조사했더니, 그때 내 기억으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있었어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마을이.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놓고 지원해 줬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적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이 이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지역주민들, 마을주민들이 청원하는 거, 청원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청원까지 늦은 겁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열 곳이 되던 스무 곳이 되던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믿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고받는 말씀 중에 예를 하나 들게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곳이 서울시하고 경기도거든요. 서울시, 경기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아주 쉽게 해결했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자꾸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부교육감님, 미국에 유학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미국 유학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갔다 오셨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가 본 사람이라면 학교를 지나갈 때 노란 학교버스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십 대씩 있어요.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언젠가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간단히 자동차 한 대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거……. 언젭니까, 몇 년 동안을 얘기해도 안 되니까. 미국은 학교마다 통학버스가 왜 있죠? 노란 불 반짝반짝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보면 나오고 말이지. 제가 미국에 한 서너 차례 가 봤는데 지나가는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몇 대씩 다 세워져 있어요, 쭉 질서 정연하게. 거기는 왜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 처음은 생략하고 나중의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전제는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목표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읍·면지역 작은 학교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아이들 안전한 통학,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교육 중의 1번이고, 농촌 읍·면지역의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보성초등학교 문제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성초등학교 문제가 학교 인근 주변에 안전통학로가 조성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통학이 불편하다고 청원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시백 위원 잠깐.
대중교통이든 뭐든 제가 뻔히 다 아는 것이고, 교실이 몇 개인 것 다 알아요. 아까 말씀 중에 학교 주변에 통학 안전환경 조성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버스를 종전처럼 운행해 달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보성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면서 거기 학생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버스로 수용했습니까? JDC 버스입니까, 전세 버스입니까, 교육청 버스입니까? 어느 것으로 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 당시는 인원이 몇 명 안 되어서 보성초등학교에서 구억리를 돌면서 그쪽을 돌았다고 합니다.
●강시백 위원 돌았죠. 당연히 그것 알고 있어요. 2013년도 제가 당선되어서 오니까 제일 먼저 민원 청원 들어온 게 그거예요. 그 학교는 소규모 학교였어요. 60명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영어도시가 개발되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70명, 80명, 100명, 이제 130명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보성초등학교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68명, 인근까지 합쳐서 68명 증가되니까 버스 수용, 보성초등학교 버스로는 통학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6년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논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원거리 통학이에요, 원거리 통학! 4 내지 6㎞의 아이들이 다니는 그 거리가. 초등학생 1·2·3학년들, 유치원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고 4∼6㎞ 통학시킬 학부모들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다 하다가. 2017년, 2016년 전부 다 학교버스로 아이들 통학시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원인 제공, 이렇게 좋지 않은 말로 하면 원인 제공은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학교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면 그냥 방치할 겁니까? 10명, 15명일 때는 수용하다가 20명, 30명, 50명 넘어가니까 이제 못 하겠다 자빠질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시 새로 개발되는 도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두 분께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잘 모르시는 구성지 위원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말을 해야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솔직히 영어교육도시였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안 해서 학생 수가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성초등학교에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JDC가 일반 분양으로 했으니까 자기네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제공하기 시작했고…….
●강시백 위원 그것을 내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잠깐요. 제가 그것을 주장해서 JDC가 움직인 겁니다. 너네도 일말의 책임이 있잖아. 너희가 법 개정을 할 때 왜 초등학교 학교 수용시설을 안 했느냐? 왜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 살게 해 놓고, 거기 다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국제학교에 다 다니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수용계획을 안 세웠느냐? 제주도하고 너희가 책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니까 그때 나선 거예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네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법 개정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다음 두 번째.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게 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말을 계속한 겁니다. 보편성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
우리 학생들 통학하는 것이 보편성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특히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였습니까? 예산이 뭡니까? 국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은 뭐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십시오. 학교 안전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하고 예산을 얘기해 보십시오. 안전통학로 확보. 한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통학로라기보다는 인도를 확보하는데, 안전펜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한 게 뭐 있느냐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학교장이 학교 측에서 자치단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몇 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몇 개 한 것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아는 학교는 두 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에 두 학교 있어요, 제 지역구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안 된 학교가 있어요. 몇 개 학교인지 아십니까? 41개예요. 인도, 펜스, 안전펜스 없는 학교가.
이것은 두 번째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보성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보성초등학교하고 다른 데하고 일반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 제공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거기는 작은 학교, 그 버스가 없었으면 그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서 학생 수 위기가 되는 학교예요. 지금 다른 학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드린 6개 초등학교도 소규모 학교고 그 버스가 없으면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어요. 이것을 무슨 TF팀을 조성해서 또 이 학교에 예산 투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드렸는데 그것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양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 3000만 원씩 배정했는데 안 쓰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지금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보성초등학교, 그 6개 학교 마을버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사례도 있고 경기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강시백 위원 참, 질의를. 지금 제가 묻잖아요. 묻는 거만 대답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묻는 것에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O·X 문제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셔야죠.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성초등학교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보성초등학교하고…….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강시백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잠깐 중단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여보세요.
자칫,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지금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인 교육청이 이것을 반박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보성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답변에 편치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답변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생각해 보세요. 지금 6개 학교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거하고 보성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TF팀을 만들어서 종합 연구해서 하겠다니, 지금 말하는 게 오늘은…….
●교육국장 김순관 TF팀은 안 만들 겁니다. TF팀은 만들지 않고…….
●강시백 위원 오늘은 보성초등학교 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6개 학교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락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성초등학교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거다 이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보성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증차해 주는 것을 가지고 보편적이지 않다. 거기만 특수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통학버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학버스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통학거리가 길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성초등학교는 주로 영어교육도시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JDC가 개발하고 있다는 첨단단지 이런 데도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거기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아직은 청원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보성초등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의 원거리 통학이 생기는 마을에서는 어쨌든 통학버스에 대한 수요를 계속 얘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자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보편성을 얘기하죠. 이 보편성이라는 게, 첨단지역이나 새로 개발하는 데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버스가 아니고 거기에 학교를 만들라는 겁니다.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모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 이계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보성초등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이, 학교가 처음 생길 때부터, 수용하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영어교육도시가 생겨서 너희 가져가라 이런 게 아니고 보성초등학교가 작은 학교로 전락되는 위기에 있을 때에 거기 학생들을 보성초등학교 버스로 수용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 다른 보편성이 아니고 특수한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거기 보성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들어간 것은 주변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했기 때문에 보성초등학교에 어쨌든 버스가 들어간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그전의 일이고 지금은 영어교육도시의 애들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수용하고 있는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닌 특별한 것이고…….
●부교육감 이계영 어쨌든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개발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강시백 위원 두 번째, 지속가능성은…….
●구성지 위원 미안한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의무감을 가진 집행부에서 못 하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자세들이 뭡니까! 부교육감이 저하고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보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성지 위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열 군데건 스무 군데건 해야 된다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강성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아,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좀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 간단한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버스 사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 예도 얘기했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얘기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버스 사서 주고 운영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죠. 참 갑갑하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은…….
●위원장 강성균 이렇게 합시다. 정 안 되면…….
●강시백 위원 아니…….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거 밤새도록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이 건만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시죠, 하루 종일.
●구성지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십시다.
●구성지 위원 이 건만 가지고 교육감님 오시도록 하던지.
●위원장 강성균 이 건만 가지고, 날짜는 충분하니까 이 건만 가지고 다시 하십시다.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그러니까 이 건만 가지고 하시면,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하시자 이 말이죠.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전제해 놓고, 한마디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3년 반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성초등학교하고 일반 6개, 7개 작은 학교 통학버스 문제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 교육청이……. 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이런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성이에요. 스쿨버스 만드는 게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니까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입맛을 들여놓고 그 입맛을 빼려고 하니까 보성초등학교는,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은 그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준 것을 빼려고 하니까 지금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맛을 들여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지역구 의원인 허창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인데, 허창옥 의원님도 똑같은 얘기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평성을 따지고 보더라도 보성초등학교는 특수한 경우다 이겁니다.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안 됐으면 그 학교는 단지 일반 작은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 통합해도. 거기는 학생 수가 불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영어도시가 없으면 보성초등학교는 학생 수 불어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영어도시를 개발함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인 구억리, 그 주변지역 서광리 이런 지역의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광초등학교도 증가되고.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시백 위원 그래서…….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차수를 바꿔서 하십시다. 그래서 회의 짧은데 계속 하고 물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아까 하시던 말씀 다시 정리해서 하시고.
●김광수 위원 저도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도 그때 하시고.
●구성지 위원 다음 회의 때는 국장님 상대로 얘기가 안 되겠네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시죠, 뭐.
●구성지 위원 교육감 출석을 하시도록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지…….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여기에 청원서가 저희 교육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에 하시자고요.
●부공남 위원 한 가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청원과 관련해서?

○부공남 위원

예.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바로입니다. 몇 초!
●부공남 위원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아이들 통학문제, 이런 문제 대중교통은 마련이 안 됐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침에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건은 더 이상 심도 있는 논의가 이 시간에,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일정을 다시 잡아서 차수를 바꿔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제주시교육청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