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도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사회가 실현되고 맞춤형복지 내실화 등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별로 숙박업소,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우나 등 목욕시설 및 요양병원 등 거주시설 재난 대비 점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어제도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강익자 위원 대책회의 한 게 없대요.
●위원장 김용범 없는 자료를 왜 요구했습니까?
●강익자 위원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위원장 김용범 없는 자료도 있습니까, 요구했는데? 제가 어제 그것을 확인을 못 했네. 나중에 어제 자료 요구했던 것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송강옥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의 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시 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시정운영 기조인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 등 5대 전략과 26개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자율적·주도적 주민참여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발굴 및 자매결연을 통한 저소득 주민 멘토링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눌음 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눔문화운동 전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과 희망이 공존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확대 설치로 보다 깊은 현장중심의 밀착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상담과 민관협력 체계구축, 사례관리사업비 등 6억 원을 읍·면·동에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기법 및 워크숍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만족, 시민행복 사회서비스사업 내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19개 사업에 80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부정수급 행위 근절 및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7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 등의 자립준비와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1개소를 신축하여 시설퇴소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이용자가 편하고 어르신·청소년·아동이 소외받지 않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저소득가구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아빠대상 육아상식, 돌봄교육 등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활동지원 및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1193억 원을 지원하고 노후경로당 개·보수, 장비교체 등 경로당 환경개선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확대 등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어르신 삶의 질 개선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에너지 지원, 성인용보행기 지원 등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봉사자 처우개선비 확대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 보험가입 지원 등 18개 사업에 144억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단가인상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비용 추가지원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재활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178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선진 자연장지 한울누리공원 맞춤형 조성 정비입니다.
한울누리공원에는 현재 8253구가 안장되어 있으며 안장률은 52.6%입니다. 앞으로 정원형, 화초형을 선호도가 높은 잔디형으로 일부 변경하고 추모객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급여 지원 확대로 생활보장 및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주민소득기준 인상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고 가구 특성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급탈락 위기가정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능 강화입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한부모가족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된 의료급여 제공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급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변동자료 정비 등 사후관리를 매월 실시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급여 제외,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타 법과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으로 자활·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별 역량·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원을 지원하고 희망·내일키움 통장 등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으로 탈 수급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사회조성 및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과 여성단체 능력 개발 우수사업 발굴 지원 등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족친화사회 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시설 입소아동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심리치료비를 1인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자체 예산 4억 1400만 원을 투입,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개소 및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확대 지정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221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료·양육수당 외에 신규 사업으로 아동 간식비,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등의 사업에 1038억 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 받는 양질의 안심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양질의 안심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도점검반 상시 운영, 시설장 및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 참여 확대 추진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인 청소년 선도·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사회환경과 쾌적한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소년 역량강화·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청소년 인문학캠프, 진로직업체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미래진로 탐색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해 VR 및 3D 프린터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학교·유관기관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객 만족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위생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식중독 예방 강화 및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식중독 대책상황실, 보건소 합동 신속대응반을 연중 운영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제3회 제주음식박람회 행사 운영입니다.
10월 중에 음식박람회를 개최하여 제주 우수식재료 홍보와 음식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식품접객업소 등 불법 영업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불법 영업 집중단속과 주민생활 불편민원사항을 해소하여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은 총 26건으로 그중 12건은 완결되었으며, 추진불가 1건, 나머지 13건은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양성 평등한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힘써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현덕봉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고정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30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복지안전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1쪽부터 53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행복 충전 복지 공동체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그리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국가 보훈단체 활성화 등 총 4개 분야에 4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조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인 복지시설 기능강화로 다양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34쪽,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중심 사례관리 수행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연령별, 계층별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등 5개 분야에 4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 희망찬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과 의료비 보장성 확대 및 사례 관리를 통한 적정의료 이용 도모, 근로 빈곤층 자립 지원 및 탈빈곤 촉진, 도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사업 추진 등 4개 분야에 20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및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 탈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36쪽,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와 37쪽, 적정 급여 지원을 통한 공정한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꼭 맞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권리구제와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만 1654명으로 시 전체의 17.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및 노인생활 안정, 일자리 사업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지원,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4개 분야에 697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및 체계적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등 노인 여가시설 확충, 최적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역량 강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3개 분야에 14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선진 장묘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부응하여 자연친화적 화장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 설명회 확대, 동부지역 장사시설 확충사업 준공 및 개장, 서귀포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추진, 쾌적하고 편리한 공설장사시설 관리 운영 활성화,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 정비 실시 등 다섯 개 분야에 27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요자 맞춤형 장사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등 4개 분야에 18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장애인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및 고용장려금 지원, 노숙인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계도 및 단속 활동 추진 등 4개 분야에 15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기반 마련입니다.
맞춤형 역량강화 활동 지원으로 지역 여성 리더 양성, 민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도모,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 분위기 조성 등 3개 분야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잠재역량을 강화시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9쪽,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로 건강한 가정 구현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4개 분야에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공보육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확대, 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영유아 발달에 맞는 맞춤보육 제공 등 6개 분야에 58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소통 중심의 지도 점검으로 어린이집 신뢰도 향상입니다.
신뢰 받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부모와 함께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부모 모니터링 추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등 3개 분야에 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아이가 편안한 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다지는 청소년 터전 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에 5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3쪽, 아동이 중심이 되는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및 운영비 지원, 요보호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기반 지원, 9월 아동수당 지급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및 추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등 4개 분야에 154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동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87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2일 제주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이민철 제주시 제주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취임인사와 더불어서 간부소개, 그리고 양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용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진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진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3개 보건소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도서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응급환자 대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자지역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의료취약계층 한방방문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관리강화 및 최신 보건의료장비 확충으로 의료취약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아가튼튼 행복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과 양육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며,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 및 영유아 장애발생 예방 의료비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금연구역 지정확대 시행으로 금연구역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와 협력강화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구축입니다.
예방접종 확대실시 및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유입차단을 위해 민관 대응 협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97페이지,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행복한 노년건강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대중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9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당뇨지원센터는 의료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업으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업무보고사항이지만 제주보건소와 공통 업무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3개 보건소 공통사항 3건, 제주보건소 2건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적하신 5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보건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서귀포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건강서비스 구현을 모토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박성환 서귀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 3개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85쪽까지 서귀포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91쪽부터 12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108쪽, 123쪽 건강생활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충전 행복UP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로 자기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실화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쪽과 109쪽, 124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및 구강건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클리닉 운영,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금연구역을 상시 지도 점검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통해 구강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93쪽, 특수시책 1416건강스타트! 행복드림스쿨 운영입니다.
12세에서부터 14세로 흡연 경험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14세에서 16세 중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흡연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구강 및 통합건강관리로 성인흡연으로의 진행을 막고 청소년기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평생 건강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시민편의 제공 공공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는 총 3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의료 수요 대응 시설인 도시형 강정보건지소 건립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건지소 건물 노후에 따른 각종 개·보수 및 현대화 장비 구입을 통해 민원편의 제공 및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쪽부터 111쪽, 112쪽, 122쪽 감염병 예방 및 안전망 구축으로 감염병 Zero! 지역사회만들기입니다.
감염병 감시질병모니터링 상시 운영과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적기 시행 및 신속한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과 방역활동 강화로 청정안전 건강도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쪽과 110쪽, 126쪽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확대실시와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 지원서비스 및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속운영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엄마둥지 아기튼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홍보 강화와 50% 감면대상 산모들에게 이용료 등 혜택 안내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쪽, 2080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지킴이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신규발굴 및 관리로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률을 향상시켜 질환관리에 힘쓰겠습니다.
99쪽부터 114쪽, 12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0쪽과 113쪽, 119쪽, 127쪽 혼디하는 건강백세 가치있는 건강도우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자가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1쪽,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정신건강 희망더하기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 등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시민 정신건강증진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및 104쪽,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및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으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심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무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위생접객서비스 문화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300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예방 기여로 다시 오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선제적·소비자 중심 안전한 위생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위해 없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환경 취약 분야 집중관리, 불법 영업근절 및 질서위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중심 안전한 위생문화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7쪽, 서귀포다움이 가득한 친환경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역지도 작성과 살충제 사용을 최대한 줄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역소독사업 운영으로 친환경 방역체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및 122쪽, 변화하는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감염병 대응요원 전문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 공유와 보건소별 감염병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하여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귀포 3개 보건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 내 17개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기 임대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순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가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푸드트럭 조례가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16년 12월 30일 자로 조례가 됐는데 푸드트럭의 합법화는 언제 됐죠?
2014년부터 합법화가 됐는데 제주시에 현재 푸드트럭은 몇 대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3개소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합법화된 지 4년이 되고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제주시에 푸드트럭 허가된 것이 3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것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는 15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제주시는 인구 운운함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이 서귀포보다 더 많이 있는데 합법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알아보셨는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도 당초 푸드트럭 조례가 될 때도 TF팀까지 구성하면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최근에도 고길림 부시장님이 오셔서 언론에도 서귀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가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한 번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심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1년이 지났고, 서귀포는 활성화됐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미 다 되어 있었고 공모를 통해서 15곳을 했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제주시는 불법 푸드트럭을 한다고 해서 벌금만 매길 게 아니라는 거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 이게 청년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제주시는 손 놓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하려면 11개 부서에서 관심 가져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소극적인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들불축제 할 때는 푸드트럭 15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이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15개 부서가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1년 동안은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 또 1년이 지나서 들불축제 할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괜찮은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강익자 위원 행사 때, 축제 때만 푸드트럭 하면 비용을 들인 그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면 푸드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라, 부서에서. 왜냐하면 저희 위생부서는 푸드트럭 신청이 들어오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데 관련된 부서, 공원녹지과나 재산…….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는 됐는데 왜 제주시는 안 됐느냐는 거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무신고 푸드트럭 지속적 단속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법화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없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왜 계획 안에 수립이 되고 규제와 단속을 위한 행정을 하시면 되겠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 협업도 안 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고……. 심지어 제주시에 있는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이번은 어느 장소에 가서 영업을 합니다.” 해서 1시간 반 정도 영업해서 몇백만 원 수입 올리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양성화 안 해 주시면 됩니까? 법률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새로 오신 고길림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다시 회의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푸드트럭을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가 15곳이니까 인구가 많은 제주시는 15곳의 세 배, 50군데를 지정해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부분 제주시에 있는 분들이 서귀포가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제주시에 이런 좋은 일자리들은 강구 안 하고 단속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부시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들이 서로 소통 안 하고 협업 안 하고 이런 것이 문제다. 건설과에서도 민원이, 서귀포도 민원 들어와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사업들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푸드트럭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한 사업비가 양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편성이 됐는데 도에서도 혹시 기본지침을 받으셨는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은 지역에서 지역 문제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번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호해야 될 1인 가구를 1차로 조사했기 때문에 1차 조사한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은 가서 안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추진…….
●강익자 위원 요구르트는 누가 배달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요구르트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할 겁니다. 가서 그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구르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만 하실 겁니까?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번 발굴된……. 이미 발굴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되어 있는데, 이용가구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유사한 역할들을 하셔야 이 사업이 정말 원만히 이루어지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서 요구르트를 주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놓고 오잖아요. 띵똥도 안 해 봅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에만 놓으니까. 물론 이틀 치나 삼일 치 요구르트를 안 가져갔을 때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업 해결을 잘해서 위기가정들을 할 수 있게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처럼 이 체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만 해서 그분들한테 교통비를 주든가 활동비를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한 사람 둘 것으로 해서 예산…….
●강익자 위원 한 사람이 26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분이 오로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전담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6개 협의체가 전부 이것에 대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전담으로 이 업무만 고민하면서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력도 저희들이 올해는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고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1인 가구에 이 사업을,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한다든가, 어르신생활관리사들은 전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전수조사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정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과 의논을 하셔서, 도 지침이 내려왔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침대로 하지 말고 양 행정시에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담당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저희들 잘 받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귀포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 제주시는 제주시 서귀포는 서귀포, 읍·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 또 위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나 워크숍을 해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래서 2월 중에 읍·면·동 담당자하고 회의도 하고 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하고 이 관계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이 당초 추진했던 것만큼 고독사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폭설로 연일 비상근무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비상근무 하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하셨지만, 또한 본 위원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복지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만큼은 자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유진의 위원 2018년 신규사업을 받아보니 신축, 개축 등 건축사업 외에는 정부사업이나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주시에서 기획한 신규 정책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보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거의 국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신규사업 발굴은 못 했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육사업만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혹시 신규사업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좋습니다. 물론 행정시라는 약점과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도의 정책만 바라보고 도에서 하라는 일만 수행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에 관련해서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3.9%죠? 서귀포시의 10.3%보다도 적고 그다음 전국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전국평균이 12.9%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체 영유아어린이집 이용률의 40%까지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계획을 봐서는 문 정부의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40%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의회에서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달라지는 사항이 별반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5개소 확충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계산해 볼 때 연간 1개소밖에 확충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적하면 행정시에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시설매각이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가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매칭 금액으로 시설매각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리동 어린이집 11개소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 몇 개 가지고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에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현재 406개소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406개의 40%가 되려면 약 160개 정도가 돼야죠. 지금 현재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16개입니다.
●유진의 위원 40%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갈 길이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이런 제주시 문제를 제주시 자체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향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 대상으로 무상임대 형식으로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무상임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관리동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유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임대료가 다 유상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무상임대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혹시 나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어서 제주첨단과학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은 무상으로 국공립으로 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어서 준공이 되면 여기 하고, 그다음에 봉개에 보면 봉개임대 주택도 금년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금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확실히 되는 것도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돼 봐야 알고. 준공이 되어서 확실한 이런 뭐가……. 절차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주시민들은 지가상승이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동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지만 보육에 관련된 분야는 오히려 서비스를 더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야 되지 않을 건가.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국고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민간 장기임차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1개소에서는 민간 장기임차 방식으로는 할 수 있다고 받고 있어서…….
●유진의 위원 하겠다는 데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11개소는 민간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을 하게 되면 하겠다 해서 11개소는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방향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11개소를 확보했는데 아직 자세한 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금년에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 방식에 의해서라도 11개소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부합되는 곳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침이 내려와서 1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 그렇다고 해도 11개소에 2개소 하면 13개소. 현재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또 제일 가까운 서귀포시보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건가,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매번 질의해도 수구적인 대책만 늘 말씀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나 도만을 바라보지 말고 제주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중앙에서도 40%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신문에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안도…….
●유진의 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논란이 상당히 심각해서 논란되다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최근에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유진의 위원 다시 또 문제제기가 됐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교육부에서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빈 교실을 내줄지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라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매일 의회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동의 어린이집들이 다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 유상임대료를 지원해서라도 해야지 그것을 무상임대로만 하겠다면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다 유상임대인데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관리동 어린이집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교환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이 자기네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또 아파트 측에서는 무상임대로 해서 쓰게 되면 자기네한테 시설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관리동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도에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도에서 알아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리동 어린이집에 시설이나 임대료를 보상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뭔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무상임대를 해 달라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게 되면, 장애인 창업형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3월 추경에 제주시 장애인일자리 사업인 카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최고현안으로 생각해서 장소를 확보하러 다녔지만 확보하지 못해서 설치를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제주시에서 이 예산 사용을 못 해서 반납을 하셨죠. 이것을 꼭 반납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나요? 저희들 이것을 서귀포만 해줄 수 없어서 그래도 양 행정시에 똑같이 하게끔 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 예산은 저희 제주시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시간은 걸려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예산이 있었으면 했던 마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유진의 위원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되잖아요. 제주시청사 내에는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제주시 내 관광지나 이런 데 계속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달라고 도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들도 의지를 가져서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다니면서라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 힘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유진의 위원 지금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18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유진의 위원 준 예산도 못 쓰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의지가 있었다면 올해 제주시 예산에라도 편성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장소는 물색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추진했다가, 만약에 장소 물색했다가 예산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도 발령 받고 오자마자 이 장애인 카페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유진의 위원 저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뿐만 아니라 절물휴양림에 장애인 카페 설치하는 게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겠죠, 이 부분이. 장소를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절물휴양림에는 제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고 또 인근에 카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카페로는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투여되겠죠. 일정한 자리가 있어서 카페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소를 마련해서 카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이제는 국장님 의지가 있더라도 일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있는 예산 가지고 어찌 보면 쉽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도 없고. 없는 예산 가지고 장소를 확보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꼭 추진해야 될 건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쨌든 예산을 불용시킨 책임을 지셔서 국장님 계실 때 이것을 꼭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실은 저희의 제일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장애인 카페가 제일 현안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장소도 확보를…….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저희들 어렵게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현안사항이라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기 내에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현안사항이라고 하면서 장애인 카페를 ― 도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는데 ― 제주시에 이렇게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강 국장님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셨더라도 국장님의 과오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카페가 제주시에 없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관공서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가도록 하고 있어서 나올 때 관공서에 장애인 카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1년 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장소 물색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겁니까, 관공서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용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물색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근에 41년 만에 전례 없는 폭설이 자주 내려서 여기에 계신 강순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관련해서 제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잦은 폭설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2월 달이 28일밖에 없고 또 이 28일 안에는 설이 3일 끼어있고, 그다음에 폭설이 너무 많이 와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잘 못 해서 한 달에 11일 이상 등원을 안 하게 되면 보육료를 50%밖에 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4, 5일 정도 상당히 폭설이 심했는데 어린이집들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어린이집은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서 출석이 안 된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일하는 여성들이 전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잦은 폭설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문을 닫고 원아가 이용 못 한다는 사실을 당일 아침에야 연락을 받아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차를 돌리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는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아침에 차량 운행도 안 되고 아예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폭설 때문에 차량 운행은 힘들어서 못 한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어린이집을 아예 닫았다는 보고는…….
●고태순 위원 확실히 파악이 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차량 운행이 종종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을 아예 안 연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문 닫았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 닫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부모님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량 운행도 안 해 버리면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근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행정에서, 요즘 재난문자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차량 운행은 조심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폭설이나 했을 때는 당직 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당직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문자 메시지로 보육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알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폭설이 오랜 기간 해 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 해서…….
●고태순 위원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를 태워 가다가 돌아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임시로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라든가 그런 게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설 연휴도 있고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상치 않은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요즘은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습니까? 폭설이 예상되면 전날 미리 어린이집에 문자를 보내든가 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알아서 대비해서 차량 운행이 안 된다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갑자기 눈 왔다고 해서 아침에 차량 운행도 안 해 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우리가 보육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을 즉각즉각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지만 혹 일부 어린이집에서 조금 태만했을 수는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잘해서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먼저 행정에서 빠른 조치를 해야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들한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오지 말아야 되지만 앞으로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집 집단 구토증상이 있었는데 역학조사 결과로는 식중독이 아니라고 판명은 났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지금 현재도 조사 중이지만 그 당시 ― 녹원어린이집인데 ― 그 어린이집에서도 즉각 그런 사항을, 사실을 통보하고 구토했던 거나 보관해 있는 음식이나 모든 것을 다 채취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노로바이러스나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발생이 안 되어서 혹시나 공기질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74명이나 집단적으로 구토증상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국장님, 지난 356회 회의에서 국장님께 구산마을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당시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구산마을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하면서 같이 경로당하고…….
●고태순 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결과 같은 거 의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공유재산 부서에서는 꼭 경로당만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나 경로당이나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정도까지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얘기가 어느 선까지 됐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보건소하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고, 공유재산 관리 부서…….
●고태순 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서까지는 그 얘기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고태순 위원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현장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못 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가 상승 때문에 상당히 토지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경로당 근처에 도유지가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상당히 할 수 있는 편이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의지입니다. 해 주려면 그래도 가서 경로당도 답사해 보시고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시는 것이 첫 시작이 되지, 공유재산 부서에 얘기만 해서 경로당만은 안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요즘 아시다시피 제가 경로당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여러 번 뵐 때마다 정말로 꼭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르신들의 소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구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간이 20평도 안 됩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주방하고 이것저것 빼고 또 운동기구 몇 개 놓고 해서 하다 보면 가운데 조금 되는 공간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오십 명 되고, 다른 경로당보다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면 잠깐 드러누울 수도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의 희망입니다, 소원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하게 되면 국비도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구산마을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지난번 12월 1일 자 회의 때도 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라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으로 신축하고 일부를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처음으로 오셨고 소장님의 첫 공로로 해서 이것을 먼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송정국 보건소장님 계실 때는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서 송정국 소장님도 업적을 남기셨는데,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가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동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적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파악해서…….
●고태순 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은 공유지가 건설과에 아라1동 밭기반정비용하고 여성가족과의 연두어린이집, 그것만 있고 그다음에 공유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태순 위원 제가 아까 발언한 구산마을 경로당 인근에 도유지가 한 200평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욕심 같으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면서, 신축하면서 한 층은 경로당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화북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 차원이나 보건소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달 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8일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소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건강관련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제주시의 인구가 49만 8000명, 5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의 보건 수장으로 오시게 됐는데 소장님은 보건소장으로 오시기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미 보건소장을 하셨더라고요. 김포시에서,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도 보건위생과의 진료의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특히 제주보건소에 와서 느껴지는 사항이 이전에 가졌던 제주의 공공보건과 관련된 생각하고 혹시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직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정확하게, 확실히,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건강조사지표들 특히 비만율이랄지 흡연율이랄지 음주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잘 짚으셨습니다. 제주가 상당히 청정한 지역이다, 올레길이 활발하게 걷게 돼서 425㎞가 되었다. 이런 좋은 환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만율이 높을까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영보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등 한 6개 보건소가 되고 제주시 안에도 3개 보건소, 동부·서부가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걷기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만율이 높을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비만율은 전국은 25.3%인데 저희는 26.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최근의 것을 보셨나요?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비만지도라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도는 28.2%고…….
●김영보 위원 제주의 남성비만율이 48.7%입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주도가 1위고, 그러면 가장 낮은 곳을 봤을 때 경남이 39.15%입니다. 비만율은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체질량지수 BMI가 25 이상인 이것을 놓고 비만율을 정하게 되는데 시도별 남성비만율을 봤을 때 제주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1위입니다.
여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로 갑자기 대답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여성비만율은 26.5%입니다. 아까 20%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성이 26.5%인데 강원도가 27.8%로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비만율을 봤을 때 제주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후뚱사회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그 의미를.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언론에 뉴스로 나간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후천적인 뚱보사회라는 겁니다. 후뚱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키나와가 장수촌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데 제주도가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보건소가 지역의 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생활실천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비만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보건소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는 3·6·9라고 해서 3㎏를 6개월 동안 빼고 9개월 유지하는 것을 대표적인 비만방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하고 있는 사업 어떤 거 있죠? 비만과 관련해서.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영희입니다.
방금 제주시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3·6·9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동부보건소는 전국최초 걷기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관이 7530, 일주일에 다섯 번, 30분 이상 걷는 거, 그것을 해서…….
●김영보 위원 마이크 쓰시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그렇게 민관이 협력해서 넷째 주 토요일 3년간, 매월 100여 명 이상 나와서 걷기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오용학 소장님, 서부보건소도 하고 있는 거 있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서부보건소도 제일 문제가 아동비만이 아마……. 성장하면 성인비만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체육관하고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걷기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마을 리단위 1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단위별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부분들, 이를테면 어르신들 같으면 65세 이상이 20% 된다면 그분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뭔가. 요즘 같으면 유모카, 그러니까 실버카를 끌어서 걸을 수만 있다면 거기 가서 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부분들, 올해 같으면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 걷기도 새로 발굴해서 둘러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회 중심으로 한 대주민걷기운동도 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 동부보건소 보면 ‘비만 걱정 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부보건소에는 비만도측정 및 건강상담이 있고. 그래서 비만관련 정책들은 꾸준히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 보면 지소라든지 진료소가 활동들이 밑에까지 물 흐르듯이 잘 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보 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아직 끝까지 확실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업무보고서 내용은 참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정책들이 그대로 지소까지, 정말 제주시민 49만 8000명까지……. 비만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성인보다도 어린이·유아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에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라는 겁니다. 보건소는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15개씩 서부에 있고 동부도 7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비만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또 이게 운동으로만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셔서 해야 되겠는데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비만율이 많은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제주보건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첫 번째,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걷기 실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덜 걷고 있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제주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음주 등 식·영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가 육류를 즐기는 습관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와 비슷하게 되어 버렸는데요.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더니 고기 섭취량이 훨씬 높았고요. 135.5g. 그다음 또 하나가 채식, 과일은 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외식문화가 많아졌고.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보 위원 운동량이 훨씬 적었습니다. 전국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제주도 체육활동이, 주민의 40.3%가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주 3회 하는 활동도 보니까 전국은 36.9%를 하는데 제주도는 24.5%밖에 안 한다.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는 게 뭐 때문인고 하니 1332명이라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신뢰가 가는 자료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하셔서, 지금 걷기라든지 비만관련 프로그램들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초심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3·6·9, 제주보건소가 잘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 보건소는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건강백세를 향한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건강 서비스구현’이라는 목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가 걷기지도자 양성을 일찍이 했더라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 중에 비만이라든지 각별히 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비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별 찾아가서 보건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 시민들의 걷기실천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사회하고 제주올레 이사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1차 미팅을 했습니다. 차를 안 가지고 서귀포 동지역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보자 해서 추진하려고 1차 미팅은 했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구정이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시민운동으로 끌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아집니다. 걷기라든지 건강관련 실천프로그램은 시민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차를 많이 이용하는 거, 아이들이 걸어서 가는 거, 교육청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인들도 이것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부보건소 고인숙 소장님, 동부보건소에서 동호회 활성화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걷기환경조성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동부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우리 동부보건소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 동부보건소 관내 13개 보건진료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주민의 지역요구도에 따라서 주제선정을 하고 13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와 함께 연계해서 1년간 사업추진을 하고 매년 11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개인별 추진했던 결과를 평가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걷기실천생활화 붐을 일으키고자 사업예산 3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바일 앱을 지역주민들이 전부 깔고 걷기생활화 홍보를 통해서 1년간 매분기별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1일 7000보, 그러면 분기별 63만 보의 걸음수 대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걷기실천생활화 붐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굉장히 내용들이 좋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데, 13개 진료소를 갖고 있고 지소도 2군데인데 여기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저희 보건소는 타 보건소와 달리 보건지소 2개소를 포함하고 그다음 13개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타 보건소와 달리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강정혜 서부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에 보니까 ‘비만율 낮추기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더라고요. 물론 걷기환경조성도 하는데 혹시 체조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강정혜입니다.
체조도 하고 있고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활터별이나 연령별로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11개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진료소 중심으로 꾸준히 1년 동안 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 더하기 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는 주민주도형 건강마을만들기를 1년에 두 마을씩 선정해서 주민주도형으로 나가게끔 1년 동안…….
●김영보 위원 건강마을만들기로 선정된 마을이 작년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예.
●김영보 위원 어느 마을이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구억하고 신평리입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열심히,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하고자하는 의지도 강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보건소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만큼 관심 있는 게 없습니다. 건강 관련으로 보건소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멍석을 깔았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외국에도 많이 가보면, 가까운 중국에 가보면 아침 6시만 되면 그 넓은 공원에서 체조하는 것을 보면서 건강이라는 게 수십년 동안 이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걷기라든지 체조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파급효과를 누린다면 비만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고 또 100세를 향한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소장님들께 강력히 올해 업무에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보건소장으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서울에 계시다가 지원하신 거잖아요. 제주도에 지원한 동기라든가 소장으로서의 각오라든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기는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1차, 2차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으니까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주의 보건정책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
●강익자 위원 말씀했지만 각오라든가 이런 것 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조사상의 건강지표가 다른 시도보다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순위까지 올리는 것을 일순위 목표로 삼고 제주도민의 건강형평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장님은 김포시보건소나 서대문구보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는 잘 파악이 되겠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압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민 50만 명의 보건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의 컨트롤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건강지수를 높이는 데 컨트롤 역할을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제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건정책 종합계획,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잖아요. 올해 하실 거잖아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올해가 하는 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올해.
●강익자 위원 그전에 6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번 보셨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익자 위원 평가한다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강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비만이나 음주율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는 전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낮은 순위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가 그전에 보고받을 때 실망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직접 공무원들이 업무에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하고 열심히 해 준 것은 고마운데 제주시에 예산이 없어요. 파악 못 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익자 위원 도의 제주지역보건의료계획은 8000만 원씩 예산이 됐는데 제주시는 자문료 6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김포시나 서대문구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파악은 하시고 계셨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김포시에서 한 것은 8년 정도 되어서 기억이…….
●강익자 위원 가물가물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익자 위원 예산 없이도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수 있겠어요? 자문료로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불가능할 것으로…….
●강익자 위원 불가능할 것 같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익자 위원 제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현황분석 주민욕구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 건지 이런 문제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서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다른 데 부탁을 해서…….
●강익자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도에서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 욕구조사를 할거거든요. 행정시는 따로 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할 거 그냥 할 겁니까? 이것도 지금은 파악 못 하시겠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익자 위원 오금자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주면 사실적으로 정말 저희 실정을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실무진들을 일단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7차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의견을 다 수합한 결과 1차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실정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용역을 주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용역 형태로 가서 우리 실무선도 들어가고 용역하는 팀도 들어가서 같이 짜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데,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욕구조사가 용역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욕구조사가 행정시 따로 도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구조사를 도에서 다 하면 행정시에서 타당한 건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각 행정시에서 계획을 해서 나오면 따로따로 할 것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제주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서귀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직 구체적인 것을 논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의 실정은 저희 지역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기본자료들은 저희들 것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으면 생각…….
●강익자 위원 직원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 유사한 지역사회보장계획만 하더라도 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와 함께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의 의료보건계획은 잘 나와서 제주도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뭡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여성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정책을 하는 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와중에 여성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돌봄안전을 구축하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만 해도 되는 것인지. 양 행정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 100만 원으로 뭐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사업을 매 단위로 해서 각 실·과별로 전부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 각기 이 분야에 맞게 예산에 ― 작년에 ―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업들도 전부 각기 예산에 반영될지, 우리 여성가족과에 반영이 안 되……. 그 100만 원만 된 게 아니고 전 부서에…….
●강익자 위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7000만 원 이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뭐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것에 관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각 부서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각 부서마다 편성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나마 서귀포시는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서귀포 YWCA에서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더 많은 여성단체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도 지금 제주시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사 자격증취득이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가 참사랑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게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여러 파트로…….
●강익자 위원 인지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인지가 안 되어서 예산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겁니다. 서귀포 YWCA에서 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 모니터링사업을 보면, 작년에 우리 동홍동에 했는데 동홍동의 거리, 가로등, 공원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다 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저 혼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성단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 많은 여성단체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양 행정시의 국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너무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양 행정시 여성단체의 많은 사업들을 보면 있지만 공모사업밖에 없어요. 아카데미, 여성대학, 거기 가서 성인지예산이 뭔지 교육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성들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여성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 많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여성들이 네 분 있는데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해 보셨는지. 정말로 2분의 1의 여성 인구를 가진 양 행정시 국장님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제주시 국장님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여성단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위원님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간담회 4년 내내 한번도 안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의논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체계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강익자 위원 심지어 공모사업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자기네 공모사업 제안서 낼 수 있나요? 없어요. 안 해요. 못 해서 공모사업 안 해요. 단체 임원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귀찮아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역량을 행정에서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1년에 한 번씩 임원들이라도 교육시켜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까지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여성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들이지, 그냥 “하십시오. 가져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하거든요. 교육 좀 시키시고, 저는 서귀포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 완전 좋다. 여성 단체도 이런 교육들을 해서, 여성들에게 워드 치는 것만 가르쳐 줘서 한두 사람만 할 수 있어도 공모사업들을 하거든요.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너무 공무원들한테 의타하고. 이런 교육들을 시켜주시고,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소통의 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의 자리를 해서, 토론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너무 없다. 그냥 아카데미나 하고 워크숍이나 하고, 이런 자리에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있지 않나. 양 행정시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이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귀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 여성들이 서귀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심지어 옛날에는 쓰레기 문제를 여성단체에서 주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단체 하나만, 딱 거기만 고정시켜 놓고 하잖아요. 물론 못 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편향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분리수거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도. 지금 잘된다고 하지만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킴이를 가끔 갑니다. 가 보면 아직도……. 어제 저녁에도 가 봤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나도 안 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다 가지고 와서, 그것도 종량제 봉투를 툭 던지는 거 잡아 놓고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야 카드 가지러 가는, 이런 전체적인 교육들을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와 퇴소아동들의 주거공간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제주시에 자립지원시설 신축 예정이죠? 그리고 또 자립지원금도 시작됐고. 그런데 시설하는 데가 도두동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S-중앙병원 입구에 있는…….
●위원장 김용범 접근성이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금년에 저희가 아동자립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사회 적응을 할 수…….
●위원장 김용범 그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가 이것은 2018년부터 ’19년도 2개년도 사업으로 남성이 할 수 있는 데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데 두 개소를, 한 장소에서 남성숙소, 여성숙소…….
●위원장 김용범 한 건물 내에서 분리시키는 겁니까? 건물을 두 개 지을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건물 두 개 동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 개 동, 한 개 동 해서 남성, 여성 따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렇게 할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국비 7억을 확보해서 금년도는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계가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위원장 김용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성, 남성 이렇게 별개의 동으로 한 개 동씩 하는데 내부에 몇 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내부는 38실인데 한 실에 두 명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범 38실이에요, 36실이에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38실입니다. 그래서 72명 정도 정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범 38실이면 72명이 아니죠, 36실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아, 36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2인 1실로만 다 하죠? 수도권에 보면 1인 1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퇴소아동들 보면 18세 이상 성인들 아닙니까? 그 간에 워낙 단체생활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2인 1실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2인 1실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2인 1실 한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아직은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위원장 김용범 보완이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그것은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단체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2인 1실 해서 서로 도우면서…….
●위원장 김용범 걔네들이 어쩔 수 없이 단체생활을 한 거지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단체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2인 1실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전부 2인 1실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1인 1실도 몇 실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퇴소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지어놓고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가 그러면 설계에 2인 1실과 1인 1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2인 1실도 하고 1인 1실도 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충분한 토론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위원장 김용범 건축주라니요? 법인에서가 2인 1실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법인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 아마 2인…….
●위원장 김용범 많은 분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인 1실만 했다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정말 나 혼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인 1실만 다 해서 사람들을 받지 못하면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타 지역에 보면 퇴소자들에게 전세지원자금을 빌려 주잖아요, 8000만 원까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 관계는 지원지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돼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이 있어야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정시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퇴소아동에 대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안 하고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자립지원시설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 자립지원금도 지원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타 시도는 지원근거 없는데 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다 지원기준 있을 겁니다. 지원기준 없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다 지원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그에 따른 얼마라는 기준선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지금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은 1인당 500만 원씩 지원…….
●위원장 김용범 그건데 전세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립할 수 있는 전세자금.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전세자금이 타 시도 같은 경우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병행해야 많은 퇴소아동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범 뭐가 고민입니까? 고민해 보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남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 집 하나 해서 퇴소아동들이 일시 머무르기도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고민하면서 퇴소아동 하는데 같이…….
●위원장 김용범 검토하고 고민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땅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제주시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시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좀 탄력적으로 해서 서귀포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더 필요한데 그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나간 얘기를 제가 자꾸……. 국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도, 시장이 발령 받아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이러네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위생과를 몇 년 전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주시는 다 분리됐는데 서귀포시가 계속 몇 년째 분리가 안 돼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하고 진단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도 건의를 했었고…….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에 과를 넣어야 좋은 겁니까, 국에 넣어야 좋은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과만 신설해 주면 어느 국에 가든 보건소에 오든…….
●위원장 김용범 계속 얘기합니까? 이번 조직 개편할 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얘기가 다 되어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과가 생길 걸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되겠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대만 하지 말고 바짝 붙어서 해 달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최근 대형화재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무조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후속조치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화재에 따른 보상대책이 우리 제주도에도 마련되었는지 궁금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사고 이후에 사우나나 목욕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사우나나 목욕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도가 어떤지, 그리고 지하에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비상구나 대피로가 확보돼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물론 이런 전문적인 검진은 소방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봤더니, 밀양 화재 이후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 보건복지부에서 ― 화재 예방 점검 리스트 및 제도적 근거, 이 공문 받으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이 항목에 따라서 1번부터 해서 15개 항목에 대해서 다 체크를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제주시는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이 두 가지만 점검을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출한 것은 두 가지만 나왔잖아요. 화재경보기하고 스프링클러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지금 제출한 것은 최근에 소방서하고 시설담당자들이 점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제출했고 저희 부서별로 또 점검을 했습니다. 부서별로는 소화기라든지 자동화재탐지기 설비라든지 전기·가스 안전상태 점검, 이것은 우리 부서별로는 다 했습니다. 지금 제출한 거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에는 모든 부서가 다……. 여기 보면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됐는지 배연창 배연설비가 됐는지 비상연락망 매뉴얼이 됐는지 이게 다 점검이 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유진의 위원 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리스트 다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을 좀 주시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는 최근에 소방서하고 우리 시설담당자들이 점검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담당자가 제출했습니다. 복지부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리스트는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는 언제 점검을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2월 1일부터 해서 점검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똑같은 시기에 하셨네요. 그런데 서귀포는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에만 한 게 아니고 노숙인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이렇게 해서, 물론 서귀포시는 이런 기관이 적어서 이 시설까지 포함시켰는지 모르지만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다 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전부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전부 했고, 여기는 요구하신 시설만 올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는 그래도 100% 됐는데 이 자체점검이라든가 배연창 배연설비가, 서귀포 국장님, 이게 장애인 시설 중에 5개 시설이 있는데 한 군데 성자현만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시설은 5층 이하라서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시설을 안 한 건지.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우리가 6층 이상부터가 의무조항인데 그때 건축할 당시에는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게 문제점이어서 기능 보강할 때 기능보강사업비 있는 것으로 해서…….
●유진의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자동열림장치 설치라든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이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설치를 하면 서귀포시는 상당히 양호하네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것을 기능보강사업비로 우선해서 공모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는 리스트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봐서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꼭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로는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경보기라든지 이게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하고 있었고, 실제로 효사랑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작동이 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왔는데 그것은 아주 잘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양시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스프링클러가 아홉 군데 미설치됐는데 이런 부분도 제주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도 투여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천화재인가 세종병원인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대형화재로 됐는데 그 부분이라든가 아동시설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이 세 군데 있네요. 이런 부분 좀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서 이참에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아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국장님, 2016년도 1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해서 음식점, 숙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숙박시설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어떤 보험입니까?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100㎡ 이상 되는데 대규모 지진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붕괴로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가입률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는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대상이 587개소에 가입이 369개소로 63.6%고 일반·휴게음식점은 5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는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숙박시설이. 48.71%로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1월 8일 날 이 법이 개정돼서 1년 동안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30일까지 유예되면서 조금 주춤했는데 저희들 3월 이전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이전에는 다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타 시도 보면 가입률이 많이 높은데 제주도는 가입률이 저조하기도 합니다. 8월까지 유예했는데 유예한 이유는 좀 더 행정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그거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건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 미가입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서한문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해서 업소를 일일이 다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단체별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이전에 다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협회가 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협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휴게음식점이면 휴게음식점협회가 있고. 그런 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 보면 작년에 90%를 넘긴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도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행정에서 홍보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것도 보건소 소관입니까?
점검결과 양호가 28개고 불량인 데가 50개소나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당연히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이것을 1차에 어느 날 점검해서 안 됐을 때 2차, 그다음 3차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방서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한두 번 시정명령해서 명령 보내는 걸로, 공문 보내는 걸로 끝하지 말고 개선했다고 했을 때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그다음 개선할 때까지 공문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한 노력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재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재난예방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양 행정시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담당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꼼꼼히 사전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대해서 양 행정시 보건소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고태순 위원 조례 시행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에 관한 지원 지침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양 행정시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보건소장님,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질의를 다시 한번만…….
●고태순 위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에 따라서 제주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정신질환자 자립정착 지원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립촉진비하고 또 의료비하고 응급입원비 이렇게 사업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태순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는 직접 정신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신청자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신청 장애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센터에 27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퇴소해서 서귀포 관내로 진입해서 들어온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내소해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신청이 저조해서, 양 보건소에서 ― 신청이 지금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 올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2017년도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관내에 개원의로 있는 정신 병·의원하고 회의도 한번 같이 개최했었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고태순 위원 6개 보건소의 소장님들 힘을 합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시행된 것이라서 도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가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지침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예산에 맞춰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복지부 협의까지 받아가면서 조례를 어렵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 보건소장님들 신경을 써서 더 나은 것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어쨌든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정신질환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 가 보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고태순 위원 1층과 2층에 각각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지하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용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노인당이라든가 경로대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있고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솔직히 말해서 복지관 치고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1층은 경로당과 휴게실이 있고 지하에는 목욕탕과 이·미용 봉사실과 수선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이 전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가 장애인·어르신들 지하 1층이라든가 지상 2층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승강기가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건축법」으로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면 거기에 있는 토지주가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용역을 해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 승강기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LH와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해서 의논은, 협의는 해 봤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복지관 말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LH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왜 거기는 설치하고 종합복지관은 설치를 안 하느냐, 종합복지관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의견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조금…….
●고태순 위원 LH에 문서라든가 구두로라도 얘기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구두로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구두로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복지관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 건물은. 토지는 거기지만.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하고 구두로도 협의 안 했고 문서도 보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하고 저는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서 복지관에는 안 하느냐. 사업비를 같이 해서 복지관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고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으로라도 한번 보내봤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문도 안 보내고 구두로도 협의해 본 사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지금 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하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건축허가사항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부서에서가, 저희들이 기능보강으로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왜 안 되죠? 예전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했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엘리베이터면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달라버리면 건축 부서에서는 허가가 안 나온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알아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주택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허가가 안 나와도 될 사항이면 기능보강으로 하겠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하든가 해서 우리 도 것으로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고태순 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이것은 된답니다. 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합니까? 되는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법으로는 지원될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특별자치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조가 제한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고태순 위원 현재 10년 단위로 협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LH하고 협약을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시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복도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망신을 당했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쪽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되는 쪽으로 알아보면 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만약에 협약하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만 몰아붙이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LH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LH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LH하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기부채납 받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몇 년을 무상임대 한 거예요? 기한 정해졌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10년…….
●위원장 김용범 10년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용범 무상임대니까 얼마든지 재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용범 의지만 있으면 엘리베이터 넣는 거 「건축법」이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엘리베이터를 건축허가 받아야 할 상황이면…….
●위원장 김용범 건축허가 안 해 줍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용범 다른 개발행위도 다 해 주는데 그것을 안 해 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개축행위라서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같은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위원장 김용범 엘리베이터를 꼭 그쪽으로만 놓을 거 아니잖아요. 다른 방도도 찾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어쨌든 그것을 좀 고민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간단하게 확인하는 질의하겠습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마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또 하나가 바로 다문화사회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복지 측면에서 잘 연결시켜서 우리 사회에 연착륙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150쪽에 보면 이게 ‘완결’이라고 처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처리사항 ‘완결’이 행정정책이 잘되었다고 완결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책변화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관리도 하면서 변화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결’이라고 한 게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도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김영보 위원 지속적으로 가야 될 문제죠. 그런데 ‘완결’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정폭력 하나만 보더라도 2015년에 771건에서 2016년 1016건, 2017년에 1037건입니다. 우리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성폭력 문제인데 2015년에 31건, 2016년 8건, 2017년에 무려 164건입니다. 이것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신고된 것뿐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여기에 전화도 못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제주가 지금 안고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생각할 때 범죄 5등급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성폭력, 가정폭력이 범죄 분야에. 이주민들 특히 다문화가족. 관광객 1500만 시대에 이주민도 증가하고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골치이고, 또 범죄나 생활안전에 관련된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 사회에 연착륙시켜야 될 것이 필요한데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로만 가지고 그동안의 입소대상이라든지 추진실적, 지금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추진중’으로 가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 문제를 ‘완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문화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사회 문제로서 앞으로 계속 개선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아주 간단한 상담 건에 대한 것만 ‘완결’로 한 것 같고 다문화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이것만 가지고 ‘완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문화에 관계된 부분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폭력, 특히 성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좋은 정책들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된다. 이게 다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주시가 특히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안전국장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립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장애인 학부모회가 지역에 건립을 요구하고 간담회도 거쳤고 건립을 위한 워크숍도 한 것 같고 그리고 현상공모에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준비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건립예산을 위한 설계공모비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2월 중에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저희에게도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센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부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면서 이 센터가 서귀포 지역 내에 설치되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도 보면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지역 간 균형분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주시 위주로……. 지원센터도, 종합복지관도 전부 제주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관계자들이 접근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충분히 도에서도 공감했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 행정에서는 부지도 빨리 확보하고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 점을 환기시키고자, 주문하고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현상공모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하셔야 될 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현상공모 예산은 도에 잡혀있고 도에서…….
●김영보 위원 도에서 추진하면 도에 하도록 강압을 주시죠,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할 때는…….
●김영보 위원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상공모비가 뭐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건축설계 현상공모입니다. 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비.
●위원장 김용범 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비라고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산은 도에 잡혀있고…….
●위원장 김용범 도에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예산을 놓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시·도유지 열몇 군데를 봤는데 도저히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부지확보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돼야 사업비가 되고 설계비가 반영될 거 아닙니까? 시·도유지는 일정 부분 그나마 동떨어져도, 접근성이 떨어져도 할 만한 데를 찾아봤는데 건축행위가 거의 안 되는 데예요. 공공성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열몇 군데를 다 해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와중에 또한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증개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돼요. 계속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해서 시·도유지만 찾다보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부지만 나오면 무조건 매입을 해서라도 해야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부지확보 못 하면 기존 건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도유지는 제가 보니까 없어요, 들어갈 만한 데가. 검토를 다 해 봤거든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봤는데 안 되니까 다른 부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우선 부지확보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강순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LH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금천구에 LH가 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도 2010년과 2017년에 각각 지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보건지소를 설치했거든요. 협약을 체결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법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 도시에도 알아보시고 해서 도비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도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 질의보다 보니까 동홍동도 경로당 엘리베이터 건이 번뜩 생각이 나서 이것도 제주시처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5단지는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안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LH하고 협의도 하면서……. 현재 신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 요양병원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요양병원은 10개인데 1개가 폐업해서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몇 개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 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한 군데 있다가 폐업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요 근래 요양병원 안전점검은 제주시에서 하셨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시에서 소방서하고 1차 시행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시설 미격이 있어서 경과조치를 했고 3월 5일까지 건축, 가스, 소방, 보건이 같이 2차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또 점검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제주도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까지는 연1회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구체적으로 잘 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부과되는 일들이 없도록 잘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할 거 있어요?
●유진의 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서귀포 오금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정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하고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금연구역 지정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보다 2017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 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금연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락실이라든지 스크린골프장도 요즘에 점검해 보니까 닥트시설은 다 갖춰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가보면. 본인들에게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정말 실질적으로 단속하려고 가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좀 저조하긴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리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읍·면지역은 아예 전무하네요. 남원이나 대정지역에도 PC방이라든가 음식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행정에서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서귀포보건소는 동지역 12개 동만 관리를 하고 읍·면지역은 동부·서부보건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좀…….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 서부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대정지역에 하나도 없는데, 대정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고 PC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건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강정혜입니다.
저희 지역의 기존 과태료 건수를 보면 2014년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PC방에서 단속된 건수였습니다, 과태료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것을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의 과태료 건수가 PC방이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PC방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음식점에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음식점은 가도 현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에는 피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밖에 나와서 피시지.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네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동부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동부보건소 관할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금연시설에서의 지도 단속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지 시정이라든가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현장에서 현지 지도라든가 현지 시정 그쪽으로…….
●유진의 위원 했던 사람은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또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하더라도 교통지도를 안 지켜서 딱지를 한 번 끊어 봐야 그다음에는 아차 해서 잘 지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도활동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과태료 부과를 한 번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촌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봐주지 마시고.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제주보건소에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제주시에 공동주택 금연 관련, 2016년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 받고 있는데 현재 6개 아파트가 지정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유진의 위원 금연 아파트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 단속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업무는 상당히 늘어나고 금연단속은 더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보건직 인력을 보면 12개월 이상 근무한 금연지도자도 6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18년도에는 줄어들었죠. 4명으로 줄어들고 그다음 기간도 6개월 기간제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금연사업을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 흡연율이 51.2%로 전국 1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1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점점 확대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기간도 더 짧게, 6개월이라 하면 이분들이 금연지도에 대한 교육을 받는 데도 1, 2개월 걸리고 그렇다면 4개월 가져서 인원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보건소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이번에 1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시에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6개월 미만의 인력을 채용해서 금연단속 하는 데 미숙함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리고 1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총무과에 인원 증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이 좀 도와달라고 뒤에서 그러는데요.
●유진의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PC방 이외에도 흡연실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흡연실들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흡연실 구간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환풍기도 안 달려 있고 여름철에, 겨울철에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흡연실이라고 하면 환풍기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있는 흡연실이라도 그나마 제대로 된 흡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제주시 동지역의 남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율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동부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영희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연지도원하고 2인 1조로 2개 반 해서 저희 동부보건소 관내의 대상시설을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업소가 1830개소 됐는데 이것을 두세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비록 과태료는 네 건에 불과했지만 저희 올해부터는, 경로당이 동부보건소에 29군데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서, 거기 남자 어르신들이 흡연하는 게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금연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행사 때나 이런 때 홍보관 같은 것을 적극 운영해서 흡연자와 일대일 상담교육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들어서 신규사업이 뭐죠? 금연클리닉에 관련해서…….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찾아가는, 경로당도 동별로, 마을별로 한 군데씩 있지만 동별로,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제주 동지역의 경로당에는 흡연하는 어르신들이 없는데 읍·면지역은 좀 유별나네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좀 많습니다. 음주도 많고, 요즘은 또 고발정신이 좋아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서로 고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동부보건소장님이 각오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동부지역의 남성 흡연율이 많이 낮춰지리라고 기대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6개 보건소장님들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연활동도 좋고 다 좋은데 흡연의 권리도 있잖아요. 금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흡연율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연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찾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너무 피지 맙서, 피지 맙서 하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식당 같은 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업주가 벌금 내는 겁니까? 누가 벌금을 내는 겁니까?
(「당사자…….」하는 공무원 있음)
(「업주도 내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업주도 내죠?
(「업주는 표시입니다. 금연표시를 하면 업주는…….」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런데 가니까 업주들이 담배 피면 자기네 벌금 낸다고 못 피게 하던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원래 업주들이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지 않게 되면 갖추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하는 거고…….
●위원장 김용범 현장에서, 만약에 식당에서 펴서 적발이 되면 본인만 적발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본인만 과태료 내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금연거리나 이런 데서 하면 본인이 하지만 업소에서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제주시 병문천 복개구조물 철거현장 방문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기상 악화와 시간관계상 취소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