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오영훈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해군기지건설 갈등해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영심 의원님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일곱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등 안창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스무 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열한 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28일 오영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창립되었고, 2010년 7월 30일에는 허진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가 창립되어 연구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로 취임한 김부일 환경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부지사 김부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제주도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제가 환경부지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편견과 불편부당함이 없이 균형감각을 갖고 제주도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형 특별자치제도를 도입하고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도정의 수레바퀴가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의 의견과 대안제시를 존중함으로써 도정과 의정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의 쓴 소리를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환경부지사 본연의 역할인 환경과 도민 통합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정은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을 도정 방침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적극적인 보전과 환경 가치의 활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환경과 잠재자원을 창의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특별함이 느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4·3의 국가추념일 지정을 비롯한 제주 4·3의 전국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쏟겠습니다.
도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제주사회의 갈등현안도 성심을 다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훗날 환경부지사다운 환경부지사로 제주도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부일 환경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육아휴직급여의과오지급분환수조치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좌남수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노형동 936-11 김소라 외 7인이 제출한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행정상 착오로 인하여 과오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함에 있어 과오분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도와 노동부, 그리고 청원인 간 협조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3자 간 협의를 통해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좌남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두호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종합행정관리의 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실·국의 명칭을 수정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가 상위법에서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감의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그리고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윤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동우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2일간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699억 6,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7,497억 8,500만 원보다 4.4%인 1,20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2조 3,142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가한 5,55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억 원 등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 5억 9,600만 원 등 총 61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조기 일시보관시설 지원 1억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3억 원 등 25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의장 문대림 예,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향토자원조사 및 발굴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1억 원, 청년창업지원 등에 11억 원 등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이번 예산안에서는 제주가 가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 배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간행사보조를 비롯한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55억 원을 줄이는 등 165억 원을 절감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법정경비 등은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와 도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의 틀 속에서 도민이 바라는 사회갈등의 해소와 새로운 제주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사심 없는 의정활동이 도정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초정파적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졌던 정책협의회는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도와 도의회가 손을 잡고 갈등해결에 나서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역량을 믿고 도와 도의회가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과제들에 집중해 나간다면 100만 내외 도민의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의회의 신뢰와 협조 속에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구체적인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8월을 보람 있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서 도정발전을 논의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8월 3일 제3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38억 1,500만 원의 12.5%인 769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13억 원 등 총 15억 5,6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2억 원 등 총 9억 6,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5억 9,452만 1,000원은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0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273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예산 하나하나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필수사업과 주요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전국 최고의 학력 유지를 위해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시책별로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신장시키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전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교육정책의 바탕 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교육이 제주발전의 주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제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자원을 선점하거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마다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주교육은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원주의를 실현할 것이며, 이를 보완하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의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선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제주의 인재들을 국제적 소양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세계시민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제주를 세계의 교육메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건설 갈등문제 해결은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도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절차들은 정당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여 지금까지 갈등의 골만 더 깊이 키워왔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차원의 갈등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집행부의 정책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갈등하는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역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지난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갈등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또한 도와 도의회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의 갈등문제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정수 및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1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오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본 안건에 대한 발언신청입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그러면 장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기본인 합의기구의 기본 틀을 삼고자 하는 뜻에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사회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일 정책협의회 때 특별위원회 구성 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저는 참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이 특별결의안이 어제 비공식적인 상임위원장 회의라고 하는데 저희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은 단 한 명밖에 출석하지 못했고, 또한 연락을 했는데도, 통보를 받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제까지 관례를 지켜봐 와도 각 상임위원회가 의논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위원회는 이상하게도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당파끼리 싸움을 붙이는지 몰라도 당끼리 몇 명의 인원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상임위원장 회의라면 저도 존중하려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사실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그 내용이 이루어졌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원장도 다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한나라당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특별위원회를 반대한다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추천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회의 논리적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특별결의안의 다음 안건인 구성결의안에 보면 인원수가 9명인데 8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8명이 결국은 한나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회가 과연 의논하는 기관인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기관인지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저녁에 통보받고 오늘 오전에 급히 회의를 해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다만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다뤄도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다음 회기 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회는 진정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심사보류를 통해서 향후 회기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쪽짜리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진정한 의회가 합의된 특별위원회가 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 이해와 객관적인 것과 타당성인 것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가장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도 모자랄 판에 이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의회의 갈등조장 특별위원회가 안 되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고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대림 장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논란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선임의 건은 상정보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상정 보류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며 쏟아져 나오는 각종 대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유관기관들의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1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열세 명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조례와 제도정비를 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 정수 및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는 아홉 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1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지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참으로 설명이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어 5대 민선 특별자치도지사로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러나 전대미문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사회의 4대 위기론이 그렇고,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 중단이 그렇고, 국적불명의 소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동안 갈등 속에서, 그러나 역사와 함께 이어져가던 해군기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갈등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갈등은 더 좋은, 그리고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산업화가 그렇고, 민주화가 그랬습니다. 갈등이 낳아준 소중한 산물인 것입니다.
논의 중단은 역사의 후퇴를 의미하며 사회적 성숙과 진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의 훈련 또한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은 바로 이와 같은 중대한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도의회가 우근민 도정의 바람잡이 역할을 자행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근민 도정은 선거 기간 중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바로 국방부장관을 만날 것이며 그래서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과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 도정은 취임 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겠다던 국방부장관도 자기가 필요하면 만나러 올 것이 아닌가라고 자세를 곧추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한다면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 도정으로부터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없었습니다.
정책이 없는 정책협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4기 도정과 8대 의회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데 손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협의결과 공동발표문 내용을 요약하면 「해군기지 관련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다, 갈등 문제 함께 해결하자,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 운영하자, 갈등해결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하자, 갈등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부의 기지 관련 모든 공사 추진 중단을 요청하자」라는 협의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면 다 옳은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제주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를 위해 밑거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해서 강정해군기지 갈등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인식을 같이하는 도와 도의회는 그렇다면 이후 어떠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까?
충분한 이런저런 보상 문제도 아니하고 한다면 해군기지는 제주 어느 곳에도 안 된다고 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전시켜야 한다거나의 대안일 텐데 그렇다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조용한 다수의 도민들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 도정이 우선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해법이 정당하고 도민의 공감이 가는 것이라면 의회로서는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지금 해군기지의 갈등해결의 순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은 도정을 위하여 4기 민선에서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오던 사항들을 아닌 양 묻어버리고 마치 5기 민선만이 새로운 것처럼 신성시하여 의회가 도보다 먼저 앞서 튄다면 훗날 역사는 지금의 우리 의회의 행태를 혹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운운하는 것은 우근민 도정의 없는 정책 앞에서 화살의 방향을 틀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덤벙대지 말고 냉철하게 다시 상황을 보고 슬기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확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구성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명만 의원, 강창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고,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 청문경과 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는 정책예산을 지향해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 등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밤불을 밝히며 연찬했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스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행을 하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면 갈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제 민선 5기 도정과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는 모두발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회도 반성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책 마련과 강정마을과 시민사회단체, 정부 및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대화협의기구 결성도 제안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정부와 도지사의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의회 역시 자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군기지 갈등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군기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특별자치도와 도민, 그리고 강정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한 달여간의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이 휴식이지 아마 제1차 정례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연찬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7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임시회를 거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제1차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