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름의 장마와 폭염 등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1차 산업과 지역 경제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항시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해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지난 10년간 감귤 예산에 투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효돈·송산·영천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제주도, 또 타 지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만감류에 대한 종류별 재배 현황과 가격 변동 추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타 지역 농번기 과수 수확철의 인력 지원 협약 내용과 지원 방향, 지원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안덕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제주 지역 농어업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황, 두 번째로 제주 지역 농기계 보유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입니다.
최근 3년간 월별 농업인단체 도지사 면담 건수, 단체명하고 면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면담 신청 후에 처리 기관이 어떻게 됐는지 비고란에 꼭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면적 점유율, 5년간 농약 사용량, 비료 사용량인데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약 중독 사망자 및 중독자 수가 몇 명인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몇 년도까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주요 작목 조수익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감귤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작목별 예산 투입 현황, 그다음에 축산진흥원, 농업기술원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 또 증감에 따른 증감 사유까지 해서. 그다음에 현재 감귤류 ― 만감류 포함해서 ― 재배 현황, 폐원 정책 전후 비교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밭작물 재배 현황, 수입 개방 전하고 후 ― 최근까지 ― 비교할 수 있는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말 사육 현황하고 식용…… 식용마는 아니고 한라마도 도축을 하니까, 말 사육 현황하고 마 도축 현황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별 하우스 시설 현황 그리고 과원, 고령화 40년 이상 된 나무들 재배 면적. 지역별로 뽑을 수 있으면 지역별로 뽑아 주시고요. 제주 지역 PLS 품목별 사용 가능한 약품의 종류, 그다음에 지역별 농업용수 현황. 그다음에 월동채소 과잉 생산에 따른 지난 5년 간 지원 금액, 시장 격리. 다 적었습니까?
위원님께서······.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도내 무 세척장 현황하고요. 또 무 세척장에 제함기, 박스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제함기 보급 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김윤자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강원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오경찬 FTA대응팀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은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을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 10개 실행 계획을 중점 추진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제주형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 대전환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친환경 농업직불제 도입 등 친환경 인증 농가에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기 영농 인력 수급을 위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가 부채 경감 연계 사업 지속 발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농가당 부채는 전국 1위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 부채 경감 연계 사업으로 친서민 영농 시책 사업의 보조율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기간 연장,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시범 운영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농어촌진흥기금 제도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품목 확대 등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 농업인의 일과 삶의 균형 강화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으로 여성 농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일수 확대,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강화입니다.
투기성 농지 취득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제주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농지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2015년 4월 제주 농지 기능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농지 취득자 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 이용 실태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부과와 처분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당한 이용 농지에 대한 세제 감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입니다.
항구적인 가뭄 피해 예방 및 물 걱정 없는 과학 영농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년간 1447억 원을 투입하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설계를 포함한 세부 조사를 거쳐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만의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제주산 농산물 식품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제주 향토음식 보존 및 발굴, 바른 식생활 보급, 판로 확대를 위한 안테나숍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제주 로컬 푸드 육성·지원 종합 계획 수립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월동채소 선제적 수급 조절 및 소득 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FTA 등에 의한 농가 경영 불안과 가격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맥주보리 수매가 목표가격제 시행, 채소가격안정제 및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조성 등 적정 생산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월동무, 양파, 구쪽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채소 적정 생산 홍보 강화와 가격 안정 관리 품목 확대 등 월동채소 수급 조절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농 인력 대체를 위한 농기계 보급입니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 대행용 트랙터 및 곡물 건조기 지원, 채소 정식기 및 소형 트랙터, 농업용 드론 지원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지역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 모니터링 강화,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영농인력 대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산지 유통 효율화를 통한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 시설 기반 구축과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제주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마케팅 조직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확대,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과 제주 농·특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통 시설 확충과 6차 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 등을 통해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구조 개선 지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행 재배에 의한 감귤 품질 향상의 한계를 넘고 고당도 감귤 생산 과원으로의 전환, 구조 개선을 위해 재배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감귤 기본 통계를 고도화하고, FTA기금을 이용한 원지 정비와 토양 피복 재배 등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과 극조생 감귤의 출하 초기 부패과 발생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품질 기능성 차별화를 위한 감귤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한 유통 기반 시설 확대 등을 위하여 산지 전자경매 확대, 고당도 선별 시스템 보급, 풋귤 농장 사전 지정 등 차별화된 감귤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정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고급육 생산 및 광역 브랜드인 ‘보들결’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 특화 품목 육성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등 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흑우 육성, 돈육 2차 가공품 인프라 구축, 조사료 자급률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양돈 산업의 전환입니다.
지난해 7월 상명석산 양돈 분뇨 무단 유출 이후 양돈 농가의 자구 노력으로 도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24시간 냄새민원 사업장 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 분뇨 신속 수거 사업,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앞으로 양돈 분뇨 발생량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집중화 처리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강과 문화가 있는 마필 산업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말의 생산, 마육 가공, 승마 등 융·복합 산업의 인프라 확대와 말 산업의 지속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소년 미래 레저 산업 육성, 승마대회 개최,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말 문화 연관 산업 인프라 구축, 말고기 등급판정제 시행 등 마필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사수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추진을 통한 AI 재발 방지 및 구제역 등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예방 중심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소 결핵병 및 돼지 열병 청정지역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적 방역 강화로 질병별, 단계별 청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 복지 실현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 복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해 유기동물 구조 사업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원, 동물 복지형 축산 농장을 단계적으로 확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주형 반려 동물 복지 발전 방안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동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심 축산물 생산입니다.
맞춤형 위생 관리로 안심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확대 추진, HACCP 인증 등 안심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식품부와 공조하여 태국 검역관 초청을 통해 수출 재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2개국과 FTA를 발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56개 사업에 4조 4941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FTA가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현안 사항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37쪽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즉 PLS 대응 방안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농업인의 우려 및 요구 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PLS 민간합동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도내 미등록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직권 등록을 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고, 도민들에 대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극조생 감귤 신선 과일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감귤 출하 초기 극조생 노지 온주 밀감의 부패과 문제로 인해 가격 하락 및 감귤 전체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어서 생산자, 생산자 조직, 유통 상인, 행정기관 등 감귤 산업 전체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역할 분담 및 대책 실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말 도체 등급 판정제 제도 도입입니다.
말 도체 등급 판정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다가 실효성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최근 경주 퇴역마가 제주마나 한라마로 둔갑돼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말고기 품질 저하로 마육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 도체 등급 판정제를 재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 도체 등급 판정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등급제에 따른 준비를 마무리하고 7월 말경에 고시를 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도의회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승윤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양규식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최윤식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허종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박재권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 밖에 허태현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 홍순영 농산물원종장장은 자리가 협소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정책 목표 및 전략,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 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도 농정 비전인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창의 농정 구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맞춤형 농업기술 확산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등 4개 전략 과제, 23개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세부 분야별 실행 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 기간산업인 감귤 품질 향상 및 안전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노지 감귤에 대해서는 고품질 생산 기술인 타이벡 재배 기술이 그동안 237농가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영농 현장에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도정 시책에 반영해서 향후에는 농가 신청량 전량 지원하는 체계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감류인 한라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봉은 생리적으로 15년 이상 노목이 되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재배 면적의 77%인 1100ha가 현재 노목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미소득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묘 육성을 통한 갱신 사업을 금년도부터 17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200ha에 걸쳐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동안 하우스 환경 관리를 생력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88개소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주형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생력 기계화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기계 보급은 절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당근 파종기, 채소 정식기 등 다양한 농기계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지역 자갈이 많은 토양에 적용 가능한 농기계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늘과 당근 수확기 등 시급한 농기계부터 개발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입니다.
기후변화는 잦은 강우, 폭염, 가뭄 등 악기상으로 인한 농업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기상 유형에 따른 사전·사후 대책 등을 신속히 확산시키고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업 기상재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설 재배 난방을 하고 있는 하우스 면적은 전체 하우스 면적의 42%인 1700여 ha에 이르고 있고, 연간 약 500억 원 정도의 난방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난방비 64%를 절감할 수 있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바가 있고, 55개소에 이미 시범 사업을 거쳤습니다. 이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월동채소는 감귤과 함께 제주 농업의 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과잉 생산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은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기존의 채소류 고품질 안전 생산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제도 개선 즉, PLS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에 적용 약재가 없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 차단입니다.
기후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위협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에 유입될 경우 가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병해충은 과실파리와 감귤의 황룡병 등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142개소에 감시망 모니터링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식물 검역기관 등 5개 관련 기관·단체와 방제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양돈 악취 문제가 우리 도의 현안이 됨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돈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을 지난해 22톤을 생산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기존 대비 30%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제주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생산 시설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사업인 축산 냄새 저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 한 6억 원이 투자됩니다마는 ― 한림읍 지역의 8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 농업용수 등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GAP 인증 농업 등에 대한 농업인 실천 교육 강화와 농업인들이 실천 가능한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형 품종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귤의 경우 그동안 감귤시험장에서 10개 품종,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3개 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서는 농가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 되어서 확대 보급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11월에서 12월에 생산할 수 있는 만감류 우수한 품종 1품종을 이미 개발 완료해서 관찰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품종 출원을 하고 2020년까지 적어도 세 품종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류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양파 ‘싱싱볼’, 당근 ‘탐라홍’, 브로콜리 ‘뉴탐라그린’, 마늘 ‘대사니’ 품종 등을 이미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확대 보급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마늘 산업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마늘은 생산액 한 990억이 되는 역시 제주도 기간산업입니다. 지금 재배되고 있는 마늘 품종은 1970년대 말 중국에서 도입돼서 지금까지 종자 갱신 없이 지속적으로 재배됨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품종 퇴화에 따른 생산 저하와 품질 저하가 현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대사니’ 품종을 조직 배양 기법을 통해서 종자 증식 사업을 이미 지난해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 5년간 소요됩니다마는 ― 5년 1기 갱신 목표를 두고 마늘 산업 혁신에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감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감자는 과거에 제주도에 한 6000여 ha, 생산액 1000억 원의 주요 소득 작목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더뎅이병 문제로 재배 면적이 급감하여 현재는 1800ha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감자 재배 면적의 축소는 월동채소를 과잉 생산하는 구조로 상황이 전개되어서 매년 월동채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더뎅이병의 저항성 품종인 ‘탐나’ 품종을 개발하여 품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0년까지 적어도 1500ha 정도는 확대 재배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품종 개발 분야입니다.
역시 밭작물 품종 육성도 월동채소류 과잉 구조 해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보급을 하겠습니다. 제주 특산인 콩나물콩, 팥, 녹두, 메밀 등 다양한 밭작물에 대해서도, 특히나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육성 보급한 신품종 ‘아람’콩에 대해서는 올해 4ha에 걸쳐 주산지 농협 중심으로 종자 생산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발굴을 위한 소면적 작목 도입입니다.
그동안 무화과, 애플주주베, 체리, 방울다다기양배추 등 채소류를 이미 실증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미니브로콜리, 고깔양배추 등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다품목 소량 생산을 목표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키위를 제2 소득 과수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 키위는 모두 시설 재배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명품 산지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작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량 품종 보급을 통한 품종 갱신과 향후에 신규 시설 확대보다는 월동 감귤 재배 농가들의 작목 전환을 통해서 향후 2027년도까지는 470ha까지 규모를 확장시켜서 제주도 제2 소득 과수로 육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열대 과수 육성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아열대 과수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제주 하우스 주작목인 만감류 등에 비해서 소득성에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장 보급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미래 농업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아열대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융·복합 산업, 6차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가 보급형 소규모 가공 사업인 수다뜰 45개소, 농촌교육농장 37개소를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도 경영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판매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원이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매년 25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2만 4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품목별 전문 교육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도 농업인 단체는 21개 단체, 1만 3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 주체로서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제주 농업 혁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 주역 청년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영농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후계 인력으로 2020년도까지 500명 정도를 육성 목표로 하여 조직화, 영농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하여 미래 농업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는 당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내용이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늘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광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진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실증 연구 사업 및 시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 9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한우 우수 종축 생산·보급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능력 개량 및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량 종축 공급 기관과 제주흑우 혈통 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개 사업에 8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송아지 분양, 흑우 동결정액 공급, 쇠고기 이력제, 유전자 검사 등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마 혈통 보존 및 개량·증식 관련입니다.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혈통 보존과 제주마 경제 형질 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9억 5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제주마 혈통 등록과 제주마 무상 종부 서비스 제공 등 혈통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고능력 우량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 씨돼지 공급을 통해 고품질 돈육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양돈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우수 씨돼지 및 액상 정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산 원종돈 120마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씨돼지 생산·공급과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외국산 신종 씨돼지를 도입해서 제주흑돼지 단점을 보완하고 맛과 생산성을 겸비한 제주형 흑돼지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제주 재래가축 혈통 보존 관리입니다.
제주 고유 재래가축의 안정적인 혈통 보존 및 증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주흑돼지, 제주개, 제주닭 등 3개 축종에 대한 유전자원 관리 업무에 중점에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국내 천연기념물 7종에 대해서 가축 유전자원 중복 보존 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주 육계 종계장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지부 AI 발생에 따른 제주 지역의 독자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63억 원을 투자해서 육계 종계 4만 8000수 규모의 육계 종계장을 축산진흥원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비 3억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육계 종계장 시설이 완공되면 육지부 AI 발생 시 가금류 반입 금지로 인한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종돈장 냄새 저감 시설 사업입니다.
축산진흥원 종돈장 시설 개선을 통해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돈장 악취 저감 모범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서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양돈장 냄새 저감 시설 이행 시행 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 시도 냄새 저감 농장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퇴비화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고 7월 중 냄새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 냄새 저감형 돈사 시설 개선을 통하여 양돈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을 활용하여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50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말 조련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 시도 말 조련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도내 11개 단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도의회에 민간위탁 사업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1쪽까지 실증 연구 사업 및 자료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와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양축 농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정봉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정경주 동물방역과 AI진단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제11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18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 업무 위주로 핵심 사항만 6분에서 7분여에 걸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1쪽, 고병원성 AI 등 가금 질병 청정 지역 유지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도내 유입 방지 및 가금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가금 농가와 철새 도래지 상시 예찰·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등 방역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고병원성 AI 정밀 진단 체계도 구축하고, 그리고 가금 소모성 질환 11종에 대한 조사 및 농가 방역 지도 등을 통해서 고병원성 AI는 물론 가금 질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을 강화해서 AI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고위험 병원체 정밀 진단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연중 가금 전염병 모니터링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구제역 등 소·돼지 악성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입니다.
도내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 1만 5267건, 도내 모든 농가 소 결핵병 일제 모니터링 검사 1만 1764건, 돼지 열병 및 백신주 상시 모니터링 검사 854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내 계획한 소·돼지 주요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검진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으며,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 방역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만성 소모성 가축 질병 진단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소 요네병 관리 농장 인증제,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검진 사업 확대, 말 질병 모니터링 검사, 돼지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만성 소모성 가축 질병 진단 체계 강화로 이들 질병으로 인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 요네병 관리 농장 검진 사업 등 연내 수립한 검사 계획의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 23일에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정밀진단기관으로 우리 시험소가 지정되어 야생동물 질병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4쪽, 공항만 검역 시스템 강화와 질병 유입 방지 사업입니다.
공항만 차단 방역 고도화로 악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 13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 내 동물검역센터를 신축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라든지 공사 업체 선정·계약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동물검역센터 공사가 완료되면 검역 현장 대응 능력이 제고되고, 반·출입 가축 및 가축 운송 차량 특별 관리, 그리고 불법 반입 단속 강화 등 공항만 방역 체계 재정립으로 국경 검역 수준의 공항만 검역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5쪽,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제주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6월 말 현재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및 계란 살충제 검사 등 생산 단계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4647여 건, 수거 검사를 통한 유통 단계 축산물 가공품 적합성 검사 1500여 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항생제, 살충제 잔류 유해 물질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축산물 정밀 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입·활용하고 검사 능력을 확충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쪽, 도축 위생 검사 강화로 안전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시험소에 소속되어 있는 도축검사관이 도축장과 도계장 등 매일 출장해서 도축 출하 가축 생체·해체검사 등 도축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서 잔류 물질 간이검사, 그리고 작업장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실시해서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상황도 점검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도축 검사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고, 10월 예정인 양돈농협 신규 도축장 신축에 따른 도축검사관 배치라든지 실험실 설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해당 도축장 도축 위생 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도민 참여형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제주시 용강동 소재에 우리 시험소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도내 유기 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전반에 걸친 노후 시설물 보완을 위해 금년 2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2월을 완공 목표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도민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도민의 성숙한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잘 추진하고 특히 동물보호센터를 체험형 동물 보호 교육 현장으로 발전, 육성하는 데 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입양 희망자라든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내실 있는 도민 참여형 동물보호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익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남원읍에 지역구를 둔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감귤을 포함한 제주 1차 산업의 발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재 3500······ 아, 저희 국 순수 예산은 1169억 정도 되고요. 1차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5882억 정도 됩니다, 수산 포함해서. 농업만은 3597억, 이렇게 됩니다.
●송영훈 위원 이광석 농업기술원장님,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은 금년도 288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정봉훈 원장님, 축산진흥원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금년도 예산은 75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김익천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는 얼마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금년 예산은 세출 63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이우철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농업 분야 예산을 종합해 보니 3600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 5조 원의 7.2%로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실제 민선 6기, 10대 의회가 시작됐던 지난 2014년의 경우 그래도 9%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11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7.2%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제주도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정이 농업 분야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우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예산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마는 2014년도까지 FTA 기금 사업이 거점 APC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점 APC 사업이 일몰되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1차 산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차 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나왔습니까?
●정책자문위원 박성준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우철 국장님, 금년도 감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 분야 예산은 180억 정도 됩니다. 감귤진흥과 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본 위원이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10년 전의 제주도 전체 예산이 2조 8000억, 그때 감귤 예산이 470억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제주도 전체 예산이 5조 원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감귤 예산이 한 275억가량 된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며 감귤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원하던 사업들이 많이 일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감소가 제일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는 감귤을 생명 산업이라고 합니다. 관광 산업과 더불어 생명 산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주의 생명 산업을 감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감귤 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감귤 산업은 육지부의 쌀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주 농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경제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산업들의 관심과 지원은 결국 예산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 만큼 감귤 산업이나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보면 우리 감귤 재배 면적이 2만 5000ha 정도에 생산량이 80만 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1만 5000ha로 생산량은 48만 톤 정도 예상되어지는데 8만 톤 정도는 가공용으로 나간다 하면 40만 톤이면 아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감귤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감귤 조수입이 9000억이 아니라 1조 원 시대를 곧바로 눈앞에 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감귤 예산 확대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지 감귤 평균 당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평균 당도가 10브릭스 채 못 됩니다. 9.6∼9.7.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됩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지난 4년간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맛 위주의 감귤 생산을 하기 위해서 토양 피복 재배나 성목 이식 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당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평균 당도 부분은, 노지 감귤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어떤 환경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기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인 경우에는 여름철 가뭄이라든지 기상 환경이 좋아서 비교적 당도가 높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기상 환경을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는, 제일 큰 토양 수분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피복 재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신청한 면적은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귤의 경제적 수명이 한 4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주 지역 온주 밀감 평균 수령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노지 감귤은 한 37년 정도 수령을 정점으로 해서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0년 이상 된 노령 과원이 한 58% 정도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보조율을 70%까지 높여 가지고 원지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토양 피복 재배라든가 성목 이식 사업, 원지 정비 사업을 기반으로 한 감귤나무의 무병 묘목을 통한 성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원화 사업을 하면 몇 년간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품종 갱신 시 3년 동안 자금을 지원해 주고 대규모 과원의 경우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일부분씩 교체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품종 갱신이나 성원화 사업을 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경영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처럼 한꺼번에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농들이 문제입니다. 소농들이 1500평, 1000평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안 하고 200평, 300평 하면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농들이 전체 했을 적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에 따른 어떤 현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경영을 위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와 더불어 성원화 기간 단축을 위한 대묘 생산과······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송영훈 위원 대묘 생산과 기술 정립, 공급 체계 구축 등 단순히 비용만 지원해서는 성원화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만큼 농정에서 세밀한 검토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FTA 자금이 투입돼서 도내에 시설 하우스가 많이 시설돼 있는데 15년, 14년, 이렇게 되다 보니 시설 하우스에 대한 개·보수 시기가 도래되거나 이미 넘어선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FTA 자금이라든가······. FTA 자금뿐만 아니라 도비로도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하우스 시설을 1000평만 해 달라, 아니면 1500평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미 지원을 받은 분에 대한 개·보수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기존 하우스에 대해 부분 부분 보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을 보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전이라든가 감귤 산업 전략적 육성,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번에 다 촐령 가져 오젠 하는 건지…….
●위원장 고용호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빨리 주십시오. 질의할 때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 한 번 더 독촉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하고자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구실을 찾는다.”는 글귀를 좋아하는 효돈·송산·영천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는 90% 이상이 농수축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꼭 오고 싶었는데 고용호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오직 제주도와 제주도민만을 위하여 열심히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보고 자료를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고 자료는 7월 2일 날 제출을 했고…….
●강충룡 위원 준비하신 지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전에 이미 원고는 마무리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원고, 언제쯤 마감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인쇄하는 기간 빼고 3일 전이면 6월 말에 했다고······.
●강충룡 위원 제주의 생명 산업인 감귤 해상 운송비에 대하여 6.13 지방선거의 당선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 후보들이 거론했고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책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감귤 등 해상 유통 비용 문제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께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요청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주도 공약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작년 10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 촉구 결의안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산 농산물 해상 운송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김우남 의원님이 국회의 농해수 위원장님 할 때부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주 지역에 왔을 적에 지역 공약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체 한 740억 원 정도 농산물 물류비가 드는 것으로…….
●강충룡 위원 그것은 2104년도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결과가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돼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10%에서라도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74억 중에 37억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37억을 요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에 지원 요청을 했고 기재부 1차 심의에서 떨어져서 정부 예산 제출할 적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 위성곤 의원님께서 그걸 부활해서 국회 상임위…….
●강충룡 위원 그거 아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에 대해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많이 해서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게 뭐냐 하면 도서 지역 물류비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거랑 타 시도까지…….
●강충룡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가 있고, 저도 기재부에 절충차 다녀 왔습니다마는, 어쩌면 물류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줄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강충룡 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재부에서 현재 확답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고 총리님이 지난번 왔을 때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절충…….
●강충룡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시면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김우남 국회의원이 3선일 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안 됐는데, “대통령 공약이니까 해 주세요.” 이 정도의 문건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장님, 위원회 전부, 아니면 전 농민이 가서 기재부 찾아가든 대통령 찾아가든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시 심판을 하겠다.” 협박도 해 보고, 그다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도비 문제를 꺼내든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의 생명 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 언제 적입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누구 찾아가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십시오, 지사님하고도. 지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하고 있고 제주도의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도당에도 좀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사님도 갔다 왔지만 부지사님하고 전체 기재부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이라든지, 기재부의 예산실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충분한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반응은, 물론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되니까 그다음 절차를 밟아야죠.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 할 때까지는 해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의논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작년 10월에 촉구결의안 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민주당 제주도당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같이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한번 다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감귤 홍보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는 감귤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5억 원 정도 홍보비하고, 또 거기 자조금으로 한 10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귤박람회도 있지만 ‘감귤데이’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매체를 통한 이런 홍보들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조금 얘기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말씀하신 거죠? 농협.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조금은 농협에서 자체……. 의무자조금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5억 원을 주면 농협 지역본부가 감귤연합회와 한 10억 원을 얹어서 한 15억 원 규모를 홍보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책자에서 봤는데요. 24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44페이지에 국제감귤박람회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내용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제주도민들만 찾아가는데 감귤 홍보가 꼭 이런 방향이어야 되는가? 지금 잡감류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한라봉이 kg당 보통 3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천혜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일반 노지 감귤도 이제는 관당 3000원 시대에서 1만 원 시대로 가는 세상에서 지금 이런 정체 현상 또는 가격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도 좋지만, 이마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단순히 그때만의 판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제안이라고 하면, 설 명절, 제사 때 육지부에서 사과라든가 배, 포도 같은 것은 올라가는데 우리 밀감만은 왜 안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이하 국회의원, 지방의회까지 5년, 10년 장기적으로 설 명절 때 쓰시라고 가장 좋은 감귤을 진상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마케팅 홍보 부분에서도 공항이라든가…….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설 명절 때 같이 쓰시라 하시고 제사 때 쓰시라 하시고, 마케팅 내용도 정확히 브리핑 해 가지고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성수기에는 대도시에서 직판 행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서 수산물로, 그다음에 농산물로 이득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제품을 홍보해 줄 테니까 좀 도와 달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해외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감귤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지금 홍보비 부분에서도 가능하다면 한류 스타, 지금 현재 박인비라든가 삼다수 같이 하시는 이런 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농번기 수확철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육지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하는 그 예산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금년 5월 1일 출범시켜서 농협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충룡 위원 5년간 17억 원 정도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5년간 17억 정도 투자가 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국민수확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비 3억 원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귤 수확할 적에 연인원 1만 100명 정도 감귤 수확하는 데에 수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대정 지역에 마늘을 수확할 적에 한 5000여 명이 그 인력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육지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20일 이상 체류하면서 일을 할 경우에 왕복 항공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강충룡 위원 작년에 1만 명 해서 얼마 들었다고요? 3억?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해서, 농협 부담분이 있어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업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교통비…….
●강충룡 위원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이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주도에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농번기 밀감 수확철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금액적인 이유로 조금 더 힘든, 흔히 말하는 노가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과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5억 원 가지고 이분들에게 장학금으로 추진한다면 엄청 많은 대학생들이 할 거 같은데. 이 금액이면 제주도 내 대학생, 제주도의 각 청년단체들, 청년회든 봉사단체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인력 지원을 하면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대비용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 인력을 대학생들로 하면 대학생들의 학자금도 조달하고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마늘 수확할 적에는 자원봉사, 농활, 이런 개념으로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력지원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0대 의회에 와서 전반기는 행자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환도위에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왜 농수축을 안 가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사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도민들께서 지사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를 선택하셨고 의회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습니다. 어쨌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도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주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 원희룡 지사께서 그런 도민을 뜻을 잘 헤아려서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시장 추천 문제라든가 정무부지사 문제라든가 또 정책과 관련된 상설 협의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제안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물밑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물도 얘기하고 말이지 결혼 날짜도 잡고 그러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조급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연도별 1차 산업 분야 도 예산 구성비를 보고 있습니다.
2012년 13.6%에서 급기야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0.8%인가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께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 올람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의 답변이 적절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비중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좀 증가가 되었지만 도 예산 규모가 워낙…….
●김경학 위원 그건 아는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 때문에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성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또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 대비 예산이 좀 증가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느냐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국장께서 농정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당연히 답변이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도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예산적인 부분이고…….
●김경학 위원 앞으로 계속 구성비가 떨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 질의에. 어쨌든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주도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크게 보면, 제일 큰 게 고령화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을 다시 올릴 수 있는 특단의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왜냐하면 노지 감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 월동채소라든지 ― 한계점에 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만 반복을 하고 있다. 또 특정 작목이 계속 반복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격리의 악순환. 수급 조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으로 염려되는 것이 논 농업 비중이 계속 떨어지면서 대체작물로 밭농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이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이고.
또 하나 큰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육지부에서 월동채소류가 재배되기 시작하면 제주도 월동채소류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것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비는 계속 떨어지는데, 예산의 구성비죠. 그런데 경지 면적은 지금 6만 ha가 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 비중이 지금 적절한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지 면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경지 면적은, 물론 1차 산업이 제주 지역인 경우에 경지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도 지금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1차 산업이 외형적으로는 11.7%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1차 산업은 사실 관광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은 유지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한…….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총론적으로 과연 제주 농업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희망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 또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도 농정 당국의 대응 자세랄까, 또 반복되는 시장 격리, 이런 것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 격리 부분은 지난해에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해 피해가 많이 있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 농가의 차기 영농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시장 격리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생산 예상량, 금년도 생산 신고제, 이런 것을 합니다. 신고제를 하고 적정 면적이 평년보다 많으면 줄여 달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격과 연동이 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작목별 파종 면적을, 생산량 조절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못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격에 따라서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재배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전 신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할 것 같으니까 양을 5%, 10% 줄여 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내외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새로운 생산 소득 작목 없이 지금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더 분발을 촉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셨네요. 다른 분들은 다 3분씩 오버했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우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부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소통하면서, 진짜 고민하면서 업무 자료를 작성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1차 산업이 위기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매우 어렵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 농업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대안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이고 땜질식이고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1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농촌 고령화죠. 농가 부채.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혹시 1차 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이랄까, 아니면 각 품목별로 과수 산업 발전 계획,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에 대한 로컬푸드 종합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계장급 이상 다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농업 전문가들이고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여기에 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다른 부서로 빨리 가세요. 지금 1차 산업, 상당히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맞대 가지고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도정 4년 동안 한 거 보니까 1차 산업 굉장히 홀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단합해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 거지,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차단돼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1차 산업 위기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축산 분야는 ―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 현장에 문제점이 있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쪽에 유념해 주시고 그런 근무 자세로 근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 부채, 지금 문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전국에서 1위. 이거 올해만 그런 거 아니고 매년 농가 부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다른 도의원들 매년 질의했던 사항인데, 국장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 부채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탕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감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경영비 등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가격 보전을 통해서 경영을 안정해서 부채를 좀 해소하는 부분, 이런 쪽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 상황하고 향후 추진 계획 나와 있는데 농가 부채 대책, 상당히 부족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참고적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서울시청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 좀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딱 보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 보고서 내용만 하나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무 부서 어디죠? 여기 과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입니다.
●문경운 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 가셔 가지고 이거 한번 참고를 좀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박사는 아닙니다. 농업 박사도 아니고. 우선 농가 부채 해결하려면 소득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직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요. 지금 농업 소득 갖고는 도저히 부채 절감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농업외 소득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나마 좀 신선한 게 농업인 월급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제주도 여건에 맞는 그런 제도인지?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 월급제가 상당히 신선하고 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타 도시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 타 도시는 벼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에도 감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출하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양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감귤 분야만이라도 적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이거 살펴봤는데, 2013년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첫 도입 한 후에 전국 11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견들을 들어보면, 농작물이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달라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제주도에 적용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 소득 작물이 감귤하고 밭작물 아닙니까? 이쪽에 제주 농업 여건에 맞는 그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단편적인 거지만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문경운 위원 업무 보고는 엄청······. 자료를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결원이 몇 명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6명 결원입니다.
●문경운 위원 6명이 아니고 14명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14명 결원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8명에 대해서 채용 계획이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업무 자료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은데 결원 보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동안 결원이 생겼던 거는 퇴직 수요에 대응 못 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어쨌든 금년도 하반기 8명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전부 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1차 산업 홀대로밖에 인식이 안 되겠습니다. 업무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겼는지 원인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원이 생겼다는 건 이 인원 갖고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결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관계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채우도록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줄이든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반갑습니다. 임상필입니다.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는 농산물 중에 가장 비중 있게 처리하고······ 처리한다기보다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작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인 경우에는 최고 현안이 어쩌면 쌀 재고량이 남는다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농식품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쌀 생산 조정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논에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임상필 위원 예.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쌀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쌀 생산 조정을 위해 가지고 논에다가 쌀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340만 원 정도 ― 제가 알기로는 ― 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기회 때마다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타 작물이, 예를 들어서 제주가 콩나물콩 주산지인데 이렇게 저희들과 경합되고 있는 작물과 갈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그 지역과 경합 안 되는 쪽으로 정책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작목을 떠나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하여튼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 2012년도부터입니까? 논에다가 다른 작물인 콩을 심으면, 사업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했는데, 그때 권장을 해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콩값이 폭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콩 가격은 정부에서 수매 가격을 늘 예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상률이 아주 적은, 몇 년 전이나 거의 다름없이 그렇게 예고되고 있어서 콩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난번에 콩 사태와 같은 그런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논에다가 전체적으로 콩으로 대체한다면 콩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콩을 재배해서 정부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 수매량이 생산량 100% 수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매 가격 자체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콩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기후변화로 우기가 많이 겹치고 있어서 콩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콩 농가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요즘은 농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예전처럼 앉아서 콩을 꺾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줄 인력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기장이 크지 못하면 기계 수확이 안 돼서 진짜 밭에 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은 작목을 콩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여기 생산 조정제로 들어갈 수 있는 작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거기에 보면 논에서 감자라든지 콩이라든지 다양한 작물을, 어쩌면 토양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품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외의 작목만 하는 것으로…….
●임상필 위원 쌀 외의 다른 작목 아무거나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사료 작물을 재배해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제주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생산되는 무, 양배추, 당근 ― 당근은 그렇다 치더라도 ― 이런 것을 재배해서 우리 지역과 겹쳤을 때 안 그래도 조금만 과잉 생산되면 가격 폭락이 뻔한 거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어떤 건의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합니다. 할 적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에 다른 작물 했을 적에 지역과 경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은 매우 큰데 지금은 쌀 소득이, 쌀이 100%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함에도 쌀을 전환하려고 하는 목표 면적을 못 해서 자꾸······. 언젠가는 쌀값이 더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우리가 베트남하고 FTA 체결한 적이 있죠? 체결이 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2015년 12월 20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효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때 FTA 체결하기 전에 양허품목 관련해서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베트남 FTA는 사실 저희들 열대과일 외에는 제주 지역에 영향이 있는 품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열대 과일 중에도 그쪽에서 주로 나오는 게 바나나, 파인애플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쪽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바나나라든지 망고 같은 것들이 수입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염려하고 농식품부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한중이나 한미처럼 직접적인 영향 품목 부분,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우선순위에 우리가 좀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최근에 발효된 베트남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적에 ― 국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 지역 관점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중앙정부에다가 어떻게 건의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책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하고 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보나마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열대지방이니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사전 예단을 해 버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꼭 FTA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책, 생산 조정제도 아까 제가 그 질의를 한 의도가 생산 조정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체 작목을 심고 하다 보면 우리 지역하고 경합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가격 폭락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이고, 또 FTA 등 이런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둥 마는 둥 사전 예단하고 가 버리면, 안 그래도 우리 제주 농업이 어렵다,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정부 일변도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인 저희들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역할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 지역 농업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중앙정부와 의견 교환하고, 건의할 거 건의하고, 이해시킬 거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덕면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농업 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기계 보험과 재해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농기계 종합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종합 보험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농기계 종합 보험은 농기계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재해, 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적에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그 어간에 국가에서 50% 정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해서······. 농협에서 하면서 농가들이 한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기계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있는 농기계 보험을 드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50%, 35%, 15% 자부담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농기계 ― 작물에는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 사고가 났을 경우 인적 피해, 우리 농민들이 다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 보조가 없다는 게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해보험 부분도 지난해부터 더 인상해서 35%, 국비 50% 하니까 85%까지를 하고 있고, 지금 농기계 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수준을 참고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지난해 보험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작물 재해보험입니까?
●조훈배 위원 아뇨. 농기계 보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 농기계 보험은 한 672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농촌 인력 자체가 고령화돼 가지고 사실상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 어차피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보험 자체가 행정에서 책임을 안 해 준다면 큰 문제라고, 또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타 시도를 보면 사실상 많은 보조를 행정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를.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 할 때는 확실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신품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원장님, 요즘 감자 한 박스 시세가 어느 정도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금년도는 감자 가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한 8만 원까지도 갔다고 하니까.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 가격이 괜찮은 기준으로 해서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같은 시세면 우리 감자 농가들도 농사를 지속적으로 할 만한데 사실상 2017년도 기준 감자 재배 농가가 몇 ha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감자가 1650ha 정도.
●조훈배 위원 이게 2006년도에는 6000ha를 재배했었는데 사실상 감자 농사가 줄어들면서 더불어서 같이 피해 보는 게 월동채소 과잉 생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가장 큰 문제는 더뎅이병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동안 소득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연작에 의해서 더뎅이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 지난번 TV 보니까 ― ‘탐나’ 신품종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씨앗 생산은 1년에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 지난해에 ‘탐나’ 품종을 육성해서 품종 등록을 이미 마쳤고, 지금 현재 봄감자로 9.6ha의 채종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걸 전부 종장으로 활용하면 금년도 가을 재배에 500ha분이 공급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저희들은 감자 보급의 목적이 월동채소 과잉 구조 해소에 목표를 두고 지금은 좋은 품종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자 면적을 1500ha 더 증가시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가을 재배 500ha에 입식을 하고 2020년도까지는 적어도 신규로 1500ha 정도로 확대시킬 목적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도 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민들은 씨앗 확충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생산이 확실시되는가, 그것을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에는 특별히 농협 공선회 조직에다가 위탁했습니다. 그건 농협에서 책임지고 생산량 전량을 수매해서 종자용으로 공급할 수 그런 기틀을 마련했고, 앞으로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자 생산 업무를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하에 계획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농협과 같이 한다는데, 지금 감자 선별기 선과장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농협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바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감자 선별기하고 우리 종자 생산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물론 시장 출하용에 대해서는 감자 선별기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신품종 종자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는 큰 것, 작은 것 구분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선별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자료 맨 뒤편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단체 현황 및 활동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농업경영인회 소속인데 우리 제주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을 경우에 회원 수나 단체가 제일 많은 농업경영인 단체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인쇄 누락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단체에서······. 처음에는 3개의 단체, 농촌지도자하고 한국여성경영인 그리고 농업경영인, 3개의 단체가 탈퇴를 했었습니다. 임의 탈퇴를 했다가 2개 단체는 다시 합류를 했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아직 합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탈퇴 이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일정 부분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우리 제주도 내에서, 또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런 단체들끼리 행정에서 나서서라도 빨리 화합해서 가야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책임하에 올해 안에 새로 농업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약간 설명을 더 드리면, 이우철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회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 되어 있고, 특히나 지난해에 저와 이우철 국장님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수차례 회장단과 같이, 문제가 있는 회장단과 같이 해 가지고 했는데 일정 부분 통합 과정에까지 거의 이르렀었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본인들이 ― 앞으로 통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통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융화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기계 보험,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농기계 보급 건수가 한 2만 건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근 5년 보급한 것은 7000여 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 2만 건 정도 ―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까지 ―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보험 가입이 2017년도에 51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농기계 관련한 보험은 아까 말한 농기계에 대한 종합 보험, 사고와 농기계를 동시에 보험 대상으로 두는 보험이 있고 안전공제회라 그래 가지고 작업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로 구분되는데, 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종합 보험…….
●위원장 고용호 자부담은 어느 정도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부담은 25%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다른 재해보험은 15%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원장 고용호 그 수준에 맞춰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10%를 더 얹어서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농기계 보험도 그것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전공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5%,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건당. 많지 않아서 25%를 현재 자부담해야 될 부분은 농협에서 조합원…….
●위원장 고용호 조합원만 가입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복지 차원에서 조합원에 한해서는 농협이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 것만 자료를 안 줍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은 다 주고.
●문경운 위원 아니, 저도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위원장 고용호 없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은 2024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47억…….
●위원장 고용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에 환경영향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문화재 지표 조사, 그다음에 기본 조사를 마쳐서 기본 설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합니다. 내년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착수하는 자료가 왔으면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할 것으로 하고.
가장 문제가 농가 부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소득은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가 부채는 6500만 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농가 부채 증가율이 13.2% 정도 되고, 제주연구원에서 추정하는 농가 부채는 그보다 더 많아요.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통계청에서 한 겁니까, 이 6500만 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제주연구원에서는 더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조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가 부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 부채는 최근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 보면 FTA 기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30% 융자, 20% 자담도 따지고 보면 50%를 자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연간 3600억 원 정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3000억 원 하다가 농가들이 어려워서 600억 원을 더 했고, 농가가 부담하는 이율도 사실 1%대 이하인 0.9%로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저희들 취지로는 이게 다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하고 경영비 조달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 부채, 명목상 농가 부채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어촌진흥기금을 풀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하를 한 때 하고 안 한 때를 비교해 보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경영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 농가에서는 경영비가 전국 대비 몇 배나 되는지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지역의, 아까 고령화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아니, 제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전국 대비 몇 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경영비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국 대비 몇 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경영비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경영비가 농가 부채의 주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의한 것은 어쩌면 ‘경영비’ 하게 되면 일반 경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에 따른 비용도 경영비로 보면, 사실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보다 저희들이 한 2.5배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경영비가 뭐냐 하면요, 유통에 따른 물류비, 그다음 인력에 따른 노동비, 이런 게 경영비죠. 뭔 시설 투자하는 데……. 그건 시설 투자비죠. 그게 많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데 그게 4배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배라 그러면…….
●위원장 고용호 통계청에서도 한 4배 정도 나오던데. 우리 제주도가 2∼3년 사이에 경영비 증가율이 한 15.4%로, 이것 또한 전국 1위네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영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인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제주도는. 그래서 5만 원, 6만 원 하던 할머니 일당이 요새 마농 매러 가면 얼마 주는지 알아요? 얼마 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위원장 고용호 10만 원도 더 받습니다. 10만 원 이상 요구를 하고, 또 인력 회사에서 전부 해 가지고 12만 원인가 그리한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적에는 7만 5000원을 주고 있다고…….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2014년도에 조사한 해상 물류비가 740억 원이라고 했는데 1000억 원이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금은 모든 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고용호 한 1000억 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그게 다른 데 경영비하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농가 부채 원인은 시설비가······. 하우스를 시설했을 때 육지에서의 하우스 시설은 평당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단가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육지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12∼13만 원…….
●위원장 고용호 무슨 12∼13만 원입니까! 4∼5만 원입니다. 5만 원, 6만 원 정도. 3.3㎡당 시설비.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가격으로는 못 짓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못 지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이제…….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육지의 포도하우스를 했을 때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포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처럼 자동화 하우스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농수산식같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건 쌀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는 그런 부담이, 예를 들어 가지고 포도를 재배했을 때 육지 같은 경우 바람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시설비도 적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다 우리 경영비, 농가 부채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농가 부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 요율을 인상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하우스 단가 현실화를 많이 시켜 줍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우스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는 지금 평당 12만 6000원, 이렇게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실질적으로 지으려면 어느 정도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 산정을 할 적에, 물론 짓기 나름이긴 하지만 도내 감협이나 위미농협이나 애월농협이나 그 사업단을 둬 가지고 하우스를 설치합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전부 받아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자가 시공은 몇 평까지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자가 시공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가 시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가 시공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친서민 사업인 경우에는 1500평 하우스 지원 가능한 것을······. 자가 시공은 아닙니다, 일단. 물론 자가 시공도 되지만 시공을 전문 업체에 입찰을 안 해도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은 600평 이하는 농가들이 시공…….
●위원장 고용호 50평 아니에요? 165㎡ 같던데, 50평 아닙니까? 500평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육묘장입니다. 육묘장은 당연히 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하우스는 500평까지는 자가 시공이 되는가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거 확실히 하십시오.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아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친환경은 1500평까지 자가 시공이 가능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금 저희들이 금감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자가 시공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입찰을 안 하고, 원래 하우스는…….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풀 거면 확실히 풀어 가지고 자가 시공도 가능하게끔 해 주시든가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우스 시설 하는 것도 건설업에 보면 창호 시공으로 면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경쟁 없이 농가가 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오후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2분만 쓰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쭤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 적응이 좀 안 됩니다. 그전 상임위에서는 15분 주면 대충 감으로 몇 가지 좀 깊게도 얘기했는데 좀 안 되고, 또 첫 업무보고 자리이다 보니까 총론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당부입니다, 당부. 계속 이대로 구성비가 떨어져도 내버릴 것이냐? 이건 국장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예산 구성비 정도라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또 아까 한 몇 년 간 도내 월동채소류 가격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차바’ 태풍, 또 폭설 등으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된 거예요. 하늘이 수급 조절을 해 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수급 조절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PLS 있지 않습니까?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사실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수년 전부터 이게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에 보고된 게 작년 초인가요? 의회에 처음에 이 문제가 보고 된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다시 얘기가 됐던 것 같고.
제가 이 제도의 시행을 안 것은 올해 3월 달입니다. 그때야 부랴부랴 우리 생산 농가들이 난리가 났다고 해 가지고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위성곤 의원 주재로 간담회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식약처에서도 내려와서 몇 가지 말씀을 준 건 같아요. 그래서 시행 유예는 어렵다는 것이고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농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짧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길더라고요. 짧게. 가능하냐, 안 하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죄송합니다. 모든 농약에 대한 등록은 안 됩니다, 사실은.
●김경학 위원 우선 시급한 대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올해산 월동채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월동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직권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월동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져 있진 못합니다마는, 그걸 보내 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이게 작목별로 사용 농약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교차 재배가 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밭마다 재배작물이 다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바람에 날려 와서 잔류 농약이 나온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월동채소류 생산 농가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등록을 하겠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비의도적이라고 하는, 비산되는 부분까지, 그다음에 교차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지만, 엊그저께 국회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주도에 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상호 간 논란이 있어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중앙 부처에서 오신 국장님들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생산 농가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안심해도 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채소는 안심하고 파종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제가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쉽게 제출이 가능한 자료까지도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질의를 피하려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본적인 현황,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출이 늦는 건지,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도 조속히 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한 2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민원이 온 게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들이 도지사를 면담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어떤 민원인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도지사 한번 만나려고 하면 한 2개월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얘기인데,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 중 지사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국장선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만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그거 도지사 소통을 차단시키는 것이고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원 지사가 소통하고 도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위에 도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면담 신청한 거 왜 그걸 못 하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 본 적은 없고요. 저는 항상 비서실하고 라인이 개방되어 있어서 면담 주선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 일정하고 관계가…….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일정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단체와 지사님과의 면담을 차단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도지사실에 찾아가 가지고 면담 신청을 했더니 담당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 봐라 해서 담당 부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차단을 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느 부서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고, 추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단체 관련한 업무는 아닐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민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임상필 위원 발언 신청)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미래농업 주역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농촌 고령화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라든가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 ― 가칭입니다마는 ―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지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상필 위원 이건 정책으로 가야 될 겁니까?
좋습니다, 어디든. 정책이 되었든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었든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가업 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임상필 위원 그 내용이 만 50세 미만으로 농어업을 승계해서 3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없고,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후계 농업인 육성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연간 80∼90명 정도를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고, 창업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책적으로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후계 농업인 육성 조례는 지난 4월 달에 제정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전에는 법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조례로…….
●임상필 위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저도 선거 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여기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조례를 만들고 의견 조율을 할 테니까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제정을 안 하니까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의견, 잘 써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광석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귤 묘목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업자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국내 종자·종묘 관련한 ― 법적인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 일반적으로 식량작물이라고 하는, 돈이 안 되는 작물, 감자, 콩, 보리, 이런 것들은…….
●강충룡 위원 간단히. 감귤 쪽으로 해 가지고 묘목 판매할 때 기준.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말씀드리면, 원예작물 종자·종묘는 돈이 되는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가급적 민간 이양 사무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보면 감귤 묘목 육성과 관련해서…….
●강충룡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2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등록 기준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감귤 묘목을 판매할 때 기준이 있어 가지고 몇 년생이다, 두껍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감귤 묘목 판매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라봉 묘목을 판매한다면 1000개 묘목을 판매한다면 500개는 한라봉 묘목이 맞습니다. 나머지 500개는 다른 품종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주 적다 보니까 바로 폐사하는…… 맞는데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뭐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물론 저희들이 현장 지도는 실시하지만 제도적으로 단속 권한이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등록하고 감독·관리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수 묘목에 대한 규격묘의 기준은 있습니다. 「종자산업법」에 규격묘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길이라든지 직경,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한라봉을 샀는데 다른 게 섞여 있다면 그것은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 엄청 많이 피해를 봐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하고, 또 6월 달에 6.25라든가 이런 행사에 가면…… 참전용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농기계,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혀 없다. 얘기 좀 잘해 달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재하니까 답변하실 때는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문경운 위원 자료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자료 하나 요청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조직개편안 나온 거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기획조정실로 해서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하나 좀 받아 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하고 졸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좀 피곤한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양돈,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우리 1년 양돈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연간 4000억 정도 됩니다.
●조훈배 위원 4000억이면 우리 제주도 내 감귤 다음 두 번째 수입원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단일 품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원래 제주 양돈 같은 거는 과거 한림, 돌아가신 맥그린치 신부님에 의해서 제주 양돈 사업이 번성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양돈이 우리 제주에 들어온 지도 40년 이상 되었는데 그 당시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악취 부분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서부 동일리 쪽에도 침투해 가지고 이젠 물 자체에도 식용, 식수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많은 부분은 예전하고 사육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쩌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인근의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은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양돈 분뇨 처리가 공공 처리, 공동 자원화, 이것이 집중화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한 54%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 업체, 이런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20년까지 100% 집중 처리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양돈 분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착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동적일 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 목표는 2020년이면 집중화로 100%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액비를 초지에 살포할 적에는 중금속 검사만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부숙도 검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돈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차피 관광, 또 지역 주민 이 자체를, 세 가지를 다 같이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생각에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가 부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그다음에 시설 투자와 경영비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농어촌진흥기금도 어찌 보면 농가 부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농가들의 이자 부담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600억 정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이 조성이 돼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조성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보급해 줌으로써 농가들의 농가 부채 해결에 대한 방안도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에 대해 보수할 시점들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개·보수를 하려면 또 농가들은 빚을 내어서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농가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점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기관에 융자를 한 20∼30% 받고 나머지 자기 부담을 해서 자본 투자를 했을 적에 물론 부채는 늘어나지만 또 자본도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 단순하게 농가 부채가 명목상 나와 있는 게 숫자상의 부채냐, 아니면 자본 투자를 위한 부채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함에 있어서 좀 제도 개선할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이 순수 영농 목적에만 쓰이고 있다고 믿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통장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빌려 간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과제입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서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FTA 시설 하우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12만 원 기준 갖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2만 6000원.
●강충룡 위원 12만 6000원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12만 7000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강충룡 위원 12만 7000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12만 7000원 갖고 50% 지원하는데,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2만 7000원 하는데 FTA 자금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인이 자비로 지으면 말씀하시는 거죠?
●강충룡 위원 예, 자부담. 본인이 같이 자부담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럴 경우에는 한 10만 원대나 11만 원, 이렇게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FTA 자금 하게 되면 얼마에 짓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책정해 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협이라든지 애월농협, 위미농협, 그런 데 견적을 받아서 내는데 12만 7000원으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차이점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FTA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적이 큰 부분도 있고 이게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같은 것이 왔을 적을 대비해서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피해 났을 때 지원을 안 한다고 할 정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전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문 업체의 일반관리비도 아마 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FTA 자금으로 했을 때는 약 14만 원 정도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2만 7000원인데 저희는 12만 원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50% 해서 6만 원 정도인데 2만 원 더 해 가지고 8만 원 정도 자부담이고 개인이 했을 때는 10만 원 들어 가지고 2만 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파이프 기준량이 성산포라든가 표선이라든가 바람 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대비해 봤는데, 효돈이라든가 ― 저의 지역구라든가 ― 위미 쪽에는 50mm 파이프 이게 아니고, 50mm가 아니고 40mm만 해도 아주 적격하다. 모든 분들이 10년, 20년 개·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을 때는 괜찮다 해 가지고, 그런 내용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12만 7000원도 좋고,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50% 했던 거 70%,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12만 원 기준 해서 50%면 6만 원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집행하시는 데서 나머지 하우스 딱 지어줄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농가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많은 부분에 이 내용을 다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칭찬할 부분도 많죠, 물론. 비상품 감귤 격리시켜 가지고 밀감 가격 향상한 것도 있고 또 비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많지만 이 내용보다는 지금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 저한테 꼭 얘기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설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바람 외 지역이니까 조금, 풍력을 좀 적게 받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런 것으로 사업 단가를 하나하나 세분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주변에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사전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가 해 가지고요. 친환경 인증 면적 점유율, 농약 사용량, 비료 사용량,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알려 줌)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니까 여성 농업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얼마 지급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서 8만 원에 2만 원, 10만 원에 8만 원 보조해서 2만 원 자부담한 것을 금년에 자부담을 빼고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급하는 것도 그냥 신청하면 바로, 지역 농협에 가서 카드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원스톱시스템을 금년에 개선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몇 명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300명.
●김경학 위원 그럼 이게 연간 10만 원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안 하고 말지 연간 10만 원 줘 가지고 여성 농업인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은 거창하게 여성 농업인의 일과 삶의 균형 강화, 이렇게 해 놓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작한 지가 2년, 3년차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할 적에, 지금 타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타 시도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타 시도하고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제주만의 특별한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행복바우처 제도만큼이라도 다른 데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현장에서 얘기들 들어보면 1년에 돈 1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생색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이거 상향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마워하는 분도 또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김경학 위원 제가 자꾸 구성비 얘기를 하는데 피자 14인치짜리 갈라 먹을 때도 8분의 1인데 15인치 돼도 그냥 그 8분의 1 그때······ 그러니까 8조각 중의 한 조각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밖에 안 주는 것 아니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공약사항도 되지만…….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계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계적으로가 아니고 10만 원 가지고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개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금년도보다는 개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축산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7페이지예요.
지금 초지에 월동채소류를 재배해서 월동채소류 과잉 생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초지에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원인을 말씀하는…….
●김경학 위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일 거고, 또 하나는 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예를 들어서 소를 사육해도······. 초지가 전부 다 소 사육 생산 기반 아닙니까? 소를 사육해도 경제적으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축산업, 그러니까 소 사육 농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초지에 초를 안 갈면 당연히 다른 걸 아무 거라도 갈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조사료 생산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을 공동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연 초지들. 자연 초지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부터 그랬나, 풍솔 보호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소를 방목하던 마을 목장이 전부 소낭밭 돼 버렸어요. 소낭밭 됐어. 소나무밭으로 다 변해가고 있다.
능선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유명한 용눈이오름조차도 한두 그루씩 소나무가 계속 성장해서 거기도 머지않아서 불과 10년 정도면 다 덮을 것 같아요,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그러나 지금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나 제주도는 전체가 재선충 무슨 지역인가, 이렇게 돼서 소나무를 함부로 건들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걸 특히나 모두베기를 하려고 하면 아마 재해영향성평가인가 이것까지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세한 마을 공동목장의 재정 사정을 봤을 때 자기네가 자부담 들이면서 그러한 용역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목장으로 활용되는 오름의 경우에 자연 식생이 수십 년 이렇게 되어 온 그러한 데 말고 소를 방목한 지역, 그런 소를 방목하는 오름의 경우에 풍솔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을 공동목장이 지금 가시낭이든 뭘로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잡목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해 추석 다음날 한우 농가하고 저희들이 지사님 모시고 대화할 적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입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김경학 위원 어떻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화입.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가가 화입할 수 있는 시기에 화입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화입 허가 같은 것은 일단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김경학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아마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날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을 환경단체의 논리로만 본다면 물론 어렵겠지만 생업…….
●김경학 위원 물론 화입을 하면 병해충 방제 효과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진드기 구제 효과도 있고 해서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화입은 화입대로 검토해 주시고. 소나무, 특히 아부오름 목장 같은 데 한번 ― 여기 축산 관련 공직자도 계신데 ― 가 보세요. 예전에 ‘이재수난’ 촬영할 당시에 민둥오름이었습니다. 지금 숲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신 분들은 그걸 원형처럼 생각해.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가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산림 부서하고도 적극 협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 이건 방송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게 정원 문제였습니다. 직원 문제.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냐? 또 그러면서 어쩌면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축산 냄새 저감. 그러니까 본업보다는, 인력도 없는데 다른 일까지 할 여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직하고 농촌지도직에 대해서는 지금 8명이 결원인데 올해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나머지 모자란 분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거 행정 지원, 일반 행정직이…….
●김경학 위원 조속히 정원을 채워 주시고 본업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센터 관련해서 표선에 분점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말에, 휴일에 출고하고 반납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주말이라고 해서 교회 가고 절간 가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말이라고 해서 농기계 출고나 반납이 마음대로 안 되면 영농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말 그대로 손톱 밑의 가시예요. 해서 이 개선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
또 하나는 우리 생산자들이 직접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서 농기계를 싣고 와서 또 반납하는데 그러한 불편도, 우리가 배달서비스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 7기 도정에 보면 공약에 있습니다. 이 공약,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와 함께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사업소에도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신품종 감자 관련해서 지금 ‘탐나’가 농가가 원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는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한 적 있는데 “씨감자가 그 당시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지?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래서 답변…….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답변하는 게 너무 궁색하더라.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을감자용으로, 종자용으로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봄 감자를 재배해서 종자용으로만 씁니까? 그걸 시중에 내다 팔아 가지고 농가 수익이 증대되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품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나’ 같은 경우에도…….
●김경학 위원 원장님! 당연히 공급을 확대해야죠. 그리고 그때 왜 공급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할 때 그거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생산 기반으로 봐서 공급량이 부족하다. 생산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야 되지. “종자용으로 쓰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시중에 내다 파는 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답변한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종장에서 다양한 종자 생산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착이 안 된 이유가 그겁니다. 씨감자로 증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시장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농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의 딜레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장님! 지금 월동채소 대체로 해 가지고 씨감자, ‘탐나’ 품종이 더뎅이병에 강력하니까 그걸 지금 종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좀 많이 생산해 가지고……. 지금 20㎏씩 보급하죠? 몇 ㎏ 보급합니까, 농가 한 가구당?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올해 9.3ha의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전량 수매하겠습니다. 수매해서 가을 재배 500ha분을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500ha면 15만 평이에요?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150만 평.
●위원장 고용호 150만 평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해서 아마 금년만 경과되면 ‘탐나’ 감자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위원장 고용호 150만 평이면, 월동채소가 지금 1500만 평 정도 생산하나요? 월동무가? 과잉 생산으로 보조되는 게 한 2000만 평 되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000ha면…….
●위원장 고용호 1500만 평? 150만 평 빼도······. 작년에 시장 격리 몇 평 했어요? 몇 ha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700ha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장 격리한 것 수준에는 우리가 보급해 줘야…….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위원장 고용호 그거 하려고 농업기술원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 거 하려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술원 문 닫을 겁니까? 그것을 해 줘야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종자 생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착오 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위원장 고용호 지금 ‘탐나’종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우리 기술원을 홍보하셔야죠. 그걸 홍보 못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 책임지고 올해 약속한 감자 1500ha, 지금보다 더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도민들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
문경운 위원님, 질의 안 할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현황을 보니까 김경학 위원님네 동네가 제일 적네. 김경학 위원님,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장내 웃음)
그리고 채소 하우스 보니까 한림, 한경, 대정, 이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른 동네는 지원을 안 했던가요? 성산은 3.1. 구좌를 볼게요. 구좌는 조금 되네요, 면적이 22 정도 되니까. 농가 수로 따지면 대정은 작년에 349농가. 성산은 19농가. 그다음 구좌는 농가 수는 좀 많네. 화훼 농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우리 제주도를 살펴보면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산남 지역 감귤 하고, 서쪽에는 주로 양채류라든지 엽채류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구좌, 성산은 지금까지 주로 당근, 무에······. 하여튼 지역에 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농업 쪽에는 조금, 지원을 소홀히 했다기보다 신청이 그만큼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신청은 많이 했던데.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없던 것 같은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전에 1994년도 그 바로 이전, 그 이후에 시설 농업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시점에 늘어난…….
●위원장 고용호 균등 개발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균등 개발. 모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균등 개발, 사실은 균형 개발 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이라 하면, 그렇다고 골고루 물리적으로 지원을…….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지원 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바꾸십시오. 이 지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없는 데를 좀 많이 주고 있는 데는 좀 적게 줘야 그게 균등이 되는 거지, 있는 데만 많이 주면 뭐 합니까? 잘사는 사람은 잘살게 하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 것 아닙니까? 하우스 시설 구좌는 13ha밖에 안 되네요.
●김경학 위원 제가 답변합니까?
●위원장 고용호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적네요. 대정은 253ha, 한경은 299ha. 이런 데는 왜 많은 거예요?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그 지역······.
●위원장 고용호 당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적인 작목, 주 재배 작목에 의해서······.
●위원장 고용호 지원해 주면 다 받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하는 데에 지원해 주면 안 받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쪽만 일부러 이렇게 제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뭡니까, 이거. 이렇게 도표로 딱 나오는데 동쪽 지역만 좀 배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 감귤 같은 경우에 보면 남원읍 지역, 또 그쪽 서귀포 지역, 많은 것들이 지역 특성이 반영…….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애월도 좀 많이 하고요. 조훈배 위원님 계신 그곳도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안 지원됐네요. 표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별로 전부 지원해 버리면 특화되지를 못해서 또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과잉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하우스 감귤을 계속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께서 지원 정책을 좀 바꿔 주십시오, 이번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2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농업인 육성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존 정책을 이어받는 젊은이들은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예전에는 후계 농업인 육성을 했습니다. 할 적에 정책 자금을…….
●위원장 고용호 지금 지원하는 거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융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융자는 계속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농민한테도 다 융자는 해 주잖아요. 어느 누구한테라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에 와서 융자가 좀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위원장 고용호 청년 창업 농업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영농에 종사한 지 3년 이내가 되고 30세 미만인…….
●위원장 고용호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분들이 와서 농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적에 ― 금년 처음 합니다마는 ― 어렵기 때문에 적응하는 거라든지 해서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금년 하반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신규 창업농입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도 있는 거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부모님 뜻을 따라 부모님을 이어받는 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자기네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부모님 것을 상속받아서 하더라도 이제…….
●위원장 고용호 상속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기가 농사를 새롭게 짓겠다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안 되고 나이 조건이 맞으면 부모가 농업인인 것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원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월급을 도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벌 것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런 겁니다. 출하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가불해서 쓰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에 하면 출하 약정 금액의 60%든 70%를 해서 “그걸 나는 10개월에 나눠서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매달 선지급하는 겁니다. 선지급을 해 주고, 그 선지급에 따른 이자…….
●위원장 고용호 그거, 가불 아닙니까! 가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자 비용은 도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월급제예요? 그게 월급제입니까, 가불해서 쓰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 시도에서도 같이 월급제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장 고용호 월급제라면 우리 도가 보조를 해 주든가 하는데, 금융 보조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금리만 보조해 주는 거죠?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타 시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거기…….
●위원장 고용호 자기 수익을 올릴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걸로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 보전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출이 아니고 농협에서 약정이 되면 매달 1일이면 1일, 20일이면 20일 월급처럼 그 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가불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불……. 선지급이죠, 선지급. 예전 같으면 선도금 같은 건데, 그 이자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수익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 것을 예상해 가지고 100만 원씩 가불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생산이 안 돼 가지고 한 500만 원만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도가 책임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약정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약정 금액의 몇 %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이 와서, 어떤 재난으로 인했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재해가 왔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도가 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해 주는 겁니까, 도가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경우에는, 재해나 이런 게 왔을 적에는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폭락했다든지 할 적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시장 가격 자체가, 내가 1000만 원 출하할 건데 시장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담보는 제공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약정이 담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신용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월동채소가 매년 수급 조절 들어가잖아요? 사전 수급 조절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동채소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과잉이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요새 몇 년 했잖아요. 3년간 계속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간 거죠.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보니까 계속 들어갔네요. 이거 매년 들어간 거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안 들어갔습니까? 매년 들어간 거죠.
이런 것에 대해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세우신 것은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배 예상량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율 조정을 첫째 하고 있습니다. 자율 조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자율 조정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가격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주산지 개념으로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당근이다 하면 구좌 지역에는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는 수급 조절을 안 해 주든가 보상을 안 해 주든가 그런 주산지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별로 특화 작물에 따른 지역 특화 작목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고용호 이 방법을 안 쓰면 매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농업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합의가 모아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되면…….
●위원장 고용호 ‘언젠가는’이 아니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월동무가 생산단가가 가장 싸고 하기가 쉽거든요. 성산 지역에만 있던 월동무가 한림, 애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작년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주산지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배제했을 때 해 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론적으로는 해 볼 만…….
●위원장 고용호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예산이……. 시장 격리로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0∼30억 원은 매년 들어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난해 말고 평균 20∼30억 원 들어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한 20억 이상은 들어갔으니까 5년이면 그것도 한 100억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주산지 개념으로 갔을 때 충분히 해 볼 만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그 부분은 농업인들이 합의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책은 농업인들과 합의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배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재배하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에 따르는 규제 내지는 지원을 안 하고 배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해서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않았을 적에는 안 지킨 거라는 페널티를 부과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하는 그러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해서라도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도 태풍이 안 오면 또 그 걱정 하고 있을 건데. 우리 국장님, 잠자겠습니까? 올해도 잠 못 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임상필 위원 발언 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임상필 위원 업무보고 자료 44쪽, 국제 감귤박람회 추진.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임상필 위원 감귤박람회가 또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올해 이관받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일차적으로 개최 장소가 농업기술원 관할 서귀포센터에 고정적으로 ― 여건상 ― 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위원들이나 집행위원분들께서 “기왕에 그럴 거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이관받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이관받아서 하는데 장소가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매년 신규 시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구 시설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에서 주관해서 하면 우리 원 시설 내의 영구 시설물도 가능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어서 그동안 운영했던 조직위원분들의 그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긍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정말 서귀포센터에서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면서 서귀포시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예?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도 그렇게 뭐……. “이거 서귀포에서 벅차니까 도 본청에서 맡아가라.” “감귤 문제는 도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하느냐?” 처음 그 사업, 이 박람회를 추진한 게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간 과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농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서귀포시 관내 농업인 단체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시키면서, 서귀포가 감귤 주산지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감귤박람회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온 과정에 “제주도의 전략 종목이 감귤인데, ‘제주 감귤’ 하면 서귀포에만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해서 농축산식품국으로 사업이 일차적으로 이관이 된 후에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아까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정책 결정을 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다가 그게 아니고 “도에서 맡아야 된다.” 그 논리는 좋은데, 그러면 시설물들이나 다른 전시할 품목들이나 이런 게 기술원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처음부터 서귀포시에서 기술원으로 이관을 추진했어야지. 뭡니까? 아까 무슨 위원? 축제 위원?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조직위원회.
●임상필 위원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정책 판단을 자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중하지 못하게 자기네 개인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해 버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도 재산이겠지만 관리 주체는 부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에 가져온 상황에서, 또 서귀포센터는 농업기술원 관할이고 해서 시설 활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럴 거라고 하면 차라리……. 저희들도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받은 것 자체를 “왜 받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기술원으로 가 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간에 도 본청에서 받았다……. 도에서 받아 가지고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 인력 낭비, 이런 게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와 관련해서 보충 말씀을 약간 드리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일정 부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예산 절충이라든가. 또 지난해에 서귀포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도 한 1500평짜리 확보를 하고, 특히나 직속기관하고 도 본청이 지방비라든지 예산 확보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도에서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저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기술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틀에 맞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열심히 하겠다니까 고마운 건데, 안 그래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결원이다, 이게 왜 이러냐 저러냐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도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데, 이것도 어쩌면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한순간의 정책 판단 실수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임상필 위원님께서 저희 기관을 아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상필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재직 당시에 그런 과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사업 목적에 충실해서 제주 감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시행착오 없이 진짜 감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박람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4년을 기다린 끝에 농수축에 왔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밭작물, 특히나 월동채소류 과잉 생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귤원 폐원 정책을 하면서 몇 ha 정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약 5000ha 정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 다 밭작물로 전환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부분은 밭작물을 재배한다고…….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수입 개방 전후의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지금 월동채소류 말고 잡곡류를 비롯한 기타 밭작물, 그거 생산 추이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미 FTA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가져 왔어요. 한미 FTA 되기 이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하면서 이미 밭작물의 상당 부분, 잡곡류, 다 개방되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비교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참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재배 면적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몇 백 ha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월동채소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과잉 생산에 따른 해결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쏠린 특정 몇 개 작목만으로 작부 체계가 바뀐 것들을 과거로 돌려야 된다. 과거로 돌리기 위한 정책들.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죠.
또 하나는, 물론 수급 조절의 어려움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맞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휴경보상금 같은 것을 채택해서 일정한 경지 면적을 쉬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주도가 항상 태풍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당초 파종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지나간 10월 중순 정도 되면 전체적인 생산 동향이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만일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조기에 정책 수단을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농지 휴식년제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짧게 얘기하고요.
월동무 세척장 제함기 보급 현황 자료를 제가 봤어요. 제가 농축산식품국에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도 본청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양 행정시 포함해서 현재 보급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도 본청 것만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8대예요, 8대. 신청 현황이. 그리고 기지원이 3대. 지원 예정이 6대. 상반기 지원 예정이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건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것은…….
●김경학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제함기 관련해서 지사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좌도 월동무 주산지이기 때문에 ― 성산과 더불어서 ― 제함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제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어요. 형평성에 안 맞대. 아니, 주산지하고……. 남원이나 효돈에 제함기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거기하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균등하게 가야죠. 균등하게. 거기는 거기에 필요한 거. 구좌는 구좌에 필요한 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무슨 구좌에 예산을 놓으려고 하니까…… 구좌에 안 돼서 제주시에 놓으려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논리를 가져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설득할 논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8대가? 기위 지원된 게? 구좌만 해도 한 몇 대 한 거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제함기 지원 현황은 무 하차 경매에 따른 팔레트 출하를 위해서 올려 있는 예산 중에 현재 집행된 것만 숫자로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함기가 형평성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함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세척장별로 해 가지고 팔레트 출하를 하기 때문에 세척장별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함기라든지 랩핑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그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경학 위원 저는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 직불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월동채소를 재배하다가 휴경하면 직불금을 많지는 않지만 ha당 100만 원을 줍니다. 50만 원 주다가 금년에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작부로 돌아가자 해서 저희들이 맥주보리 목표가격제 5만 2000원을 설정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기계화가 되었는데 저희들 계획량…… 돈은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목표량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 톤 하려고 그러는데 한 7000톤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소득과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양한 고민들과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농가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ha당 100만 원 줘 가지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기대 수익의 일정 정도 수준은 그게 되어야 농가들 참여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말 산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식용마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신 분 계세요? 식용마가 지금 몇 두 정도나 쓰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식용마라고…….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고 축산 분야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면……. 우리가 FTA대응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 당시 처음에 FTA 대응 전략 마련하는 무슨 보고서 자리에 식용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거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제대로 성공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저희들은 말을 3박자, 즉 말하면 경마, 승마, 마육 산업, 세 가지 사업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육 산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러브렛종, 경마용으로 쓰는 말하고, 또 종 보존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는 제주마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말을, 한라마는 품종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주산 마’라고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라마’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한라마라든가 경마…….
●김경학 위원 식용마라고 해서 일본에서 수입한 거 없어요?
●축산과장 최동수 외국산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FTA 관련 대응 전략에 식용마라는 용어로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러브렛 ― 우리 경주마 ― 그다음에 토종 조랑말, 제주마, 제주산 마인 한라마, 그건 다 아는 것이고요. 그건 잡종말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식용마. 그래서 마육 시장, 말고기 소비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게 하나의 전략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제가 아는 농가들이 일본에 가서 수입해다가 지금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축산과장 최동수 그 품종 이름이 벨지안, 페르슈롱이라는 품종인데요, 그게 지금 116두가 비육용으로 도입돼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도축 현황을 제가 보고 싶은 게, 그 말이 실제로 도축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축산과장 최동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 벨지안, 페르슈롱에 대한…….
●김경학 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보니까 말 조련 거점센터, 구체적인 민간 위탁 운영 현황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승용마 조련만 나와 있는데 지금 경주마 생산 농가에서 경주마 조련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우리가 승용마 조련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제일 처음에는 99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김경학 위원 아니, 승용마 조련 시설은 되어 있는데 경주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아직 축산진흥원에 경주마 조련을 할 만한 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축산진흥원에가 아니고 생산 농가들이 경주마 조련 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말이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경주마 농가는 그런 시설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김경학 위원 필요하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필요합니다.
●김경학 위원 승용마는 있는데 경주마는 없으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관련 농가들하고 한번 수요가 있는지를 봐서…… 말 조련센터가 승용마는 있는데 경주마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마 조련 시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경주마 단체하고 한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오늘 시간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나중에 혼자만이라도 많이 질의를 하십시오. 4년을 기다렸다는데.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축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문경운 위원 한라마 사육 농가, 지금 사육 두수가 7500두 정도 되는데, 한라마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대부분 승마장이라든가 승용마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식용으로는 안 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쓰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쓰고 있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식용도?
●축산과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이쪽 농가 단체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런 얘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최동수 제주경마장의 경주를, 경마용을 제주마로 100% 활용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요? 그거 말고 다른 의견은 없고요?
●축산과장 최동수 다른 의견이라면 어떤 의견인지?
●문경운 위원 아니, 불만사항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또 없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최동수 혹시 제주마하고 한라마하고 협회 간의 불만사항,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경운 위원 아닙니다. 한라마 관련 협회에 대해서 불만사항, 아까 경주용 그거 말고 또 다른 사항은 없는지?
●축산과장 최동수 제주마하고 한라마 사이에 불협화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제가 몇 개만 질의하고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하나만 할 겁니까?
제가 질의하고 여러 건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4년 만에 오셨는데.

○김경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다 도민들이 보고 있어서······. 구좌에 제가 하우스를 좀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내 웃음)
우리가 밭농업 위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구좌가 참 열악합니다. 농업 환경이. 서부 지역만 하더라도 다른 특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 채소도 그렇고 딸기도 있고 파프리카도 하는데 구좌는 없어요. 해 봐야 채소류, 쌈채 그게 다입니다. 그다음에 키위 일부. 또 감귤이 구좌가 제주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설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지사님 공약 중에 농업 분야의 공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국장님. 뭔가 좀 특별한 공약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게 농축산국에서 이럴 때 말이죠. 선거할 때 뭔가 들이밀어서 공약화하도록 해서, 그건 도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책의 어떤 동력으로 말이죠, 추진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눈에 보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단은 그냥 공약으로 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사께서 공약으로 농업 분야 R&D 강화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강화하겠다 그런 건데, 원장님 생각에 지금 공약으로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지사께서 공언을 한 건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화할 정도면 뭔가 특별한 게 나와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생각하는 특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공약 발표한 내용에 보면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큰 틀에서 제목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지난 1월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10년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부분 지사께 보고도 드리고 결재도 받고, 또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예산 부서하고 일정 부분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막대한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원의 조직이라든가 예산 면이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충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 확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그에 따른 인력이…….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 하겠다고 한 얘기는…….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거는…….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참에 뭔가 좀 파격적인 그러한 전략, 그러한 역할들을 발굴해서 지사께 보고를 하시라.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공약을 핑계로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밀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최종 확정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나중에 지원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과거에 제주도가 표고버섯 산업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육지부에 다 뺏겼어요. 지금 생산량도 아주 저조합니다. 버섯이 지금 어중간해요. 표고버섯이. 임업 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없어요. 이거에 따라서 무슨 연구 개발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임업이냐, 농업이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조직 간 헤게모니, 이런 게 좀 있고. 버섯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역할들 이런 것들을 기술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 차원의 지원은 전부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고버섯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톱밥 재배라고 하는 것, 원목 재배가 아닌 톱밥 재배는 저희 소관으로도 재배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목 재배는 전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업무 분장 사무에 벗어난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목별 재배 현황 보니까 여기는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대. 어떻게 된 건지······. 아, 그냥 버섯이구나. 표고버섯은 아니구나. 느타리는 우리가 농업으로 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김경학 위원 송이도 농업이고. 나무에서 난다고 해서 그건 또 임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완전 다슴아들 돼 가지고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표고버섯도 우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기술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귤 가격 하락의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감귤 가격 하락되는 것.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감귤 가격 하락이라면 최근에 만감류 중심의 시설 감귤류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주요 원인이 있다면 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감귤 가격 하락에.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기본적으로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한라봉 자체가 15년 정도 나무가 되어 가면 제 아무리 기술 투입을 하더라도 당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품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품질.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은?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래서 결론적인 대안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묘 육성에 의한 갱신 사업을 금년도부터 착수…….
●위원장 고용호 한라봉…….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한라봉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라봉을 묻는 게 아니고 감귤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품질하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품질입니다, 일단은.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생산량 아니에요? 생산량이 많으면…….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생산량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고용호 많아도 괜찮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우리가 고품질 생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타이벡 피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실천으로 가다 보니까 해거리는 필수적입니다. 해거리가 필수적이라고 한 얘기는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밖에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앞으로는 45만 톤 이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감류를 심겠다고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서는…….
●위원장 고용호 올해는 어는 정도 생산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노지 감귤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 8월에 전체적인 관측 조사를 실시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그 정도…….
●위원장 고용호 꽃 예측으로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꽃 예측은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장님 생각으로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만 톤에서 ― 풍작이라고 하면 ― 50만 톤 범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감귤 정책을 생산량 조절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배제하고 품질 향상 쪽으로만 가면 노지 감귤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품질이 10브릭스 이상 나오더라도 50만 톤, 60만 톤 생산하면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앞으로 그 정도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벡 재배하려고 하면 보통 여름순에 착화시켜야 됩니다. 여름순에 착화시키면 100% 해거리합니다. 이건 감귤 농가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감귤 기술의 1번 기술은 해거리 방지 기술이었습니다. 해거리 방지 기술이라고 한 거는 봄순에만 착화시키면 무조건 이듬해에 착화됩니다. 하지만 여름순에 착화시켜서는 100% 해거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품질 생산 구조 체계에서는 해거리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감귤 생산은 45만 톤 내외, 물론 과실 소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처럼 과잉 생산되어서 문제되는, ‘노지 감귤’ 하면 그런…….
●위원장 고용호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래서 장기 주요 정책 추진에 보면, 만감류 재배를 2020년도까지 739ha 확대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확대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시설 감귤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아니, 만감류.
농축산식품국에서 발표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만감류가 아니고 감귤의 연중 생산, 연중 출하를 위해 가지고 시설 재배를 2025년까지 5000ha까지 간다, 이렇게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25년도까지가 아니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000ha 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만감류 재배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설 재배를 5000ha까지…….
●위원장 고용호 2016년 대비 2020년도까지 739ha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설 재배로 5000ha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품종이 어떻게,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만감류 시설 재배든 뭐든 간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만감류는…….
●위원장 고용호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근 들어 가지고 가격이 그리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시설 재배를 하면 만감류가 아닌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마 면적이 그리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는 가온 하우스 쪽에 조금, 그쪽으로 되고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한글을 잘 못 읽엄신가. 만감류 같은데. 만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뭘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시설해서? 다른 품목이에요?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아닙니다. 우리 감귤에서 만감류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내가 잘못 읽었는가. 만감류 확대하겠다는 건 아닌가요, 이거?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시설하우스가 그렇게 2800ha에서 5000ha로 올라간다면 모든 만감류도 전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발표만 안 했지 시설을 그렇게 5000ha로 간다면 그게 그거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이거 만감류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품목별로, 내용적으로······.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발표할 적에 만감류를 얼마를 더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만 정해 놓고…….
●강충룡 위원 큰 틀에서……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게. 비슷한 얘기지. 그렇다고 지금 흔히 말하는 노지 그거를 전부 다 한다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거나 만감류 늘어나는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안에서 만감류가 늘어나는 부분…….
●강충룡 위원 이 얘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맞는 것 같은데. 만감류인 것 같은데.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이거 없어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건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악취 지역 지정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이 사항은 축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악취 관리 지역은 환경보전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관리도 환경보전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축산과에서는 뭐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위원장님이 들으면 의아스러울 건데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환경부 법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냄새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원 사업 뭐…… 지금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1년 내로 그 시설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 저감 계획을 내야 됩니다. 이제 9월까지 내야 됩니다. 그거 내면, 그 계획이 정당하다 했을 적에는 1년 이내로 그걸 이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축산과에서는 뭘 해요? 역할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은 농가들이 악취 저감 계획을 이행하고자 할 적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악취 저감 계획에 대해서 59농가를 지정했는데 아직 악취 저감 계획을 낸 농가는 없습니다. 9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들어오면 환경보전국하고 협의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어떤 건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악취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악취는 복합 악취 측정을 해서 합니다. 복합 악취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걸 현재 「악취방지법」에 보면 관능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국에서는 악취 저감에 대한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지금 데이터상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결과에 “이 시설을 하면 냄새가 분명히 몇 % 떨어진다.” 이런 결과는 현재 없습니다.
복합 악취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 가지고 악취······. 우리 도에서도 아무런 기준도 없고 한데 농가에서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기준을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을 환경보전국이 전문가들 컨설팅을 하면서 그 계획을 만들면 환경보전국에서 악취관리센터가 조만간 설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3월 28일 날 했으면 지금 한 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개월…….
●위원장 고용호 6개월이면 두 달 남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6개월이니까 9월 달까지.
●위원장 고용호 두 달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두 달 사이에 어떤 뭐가 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악취 관리 지역 농가하고 환경 파트하고 또 우리 축산 파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위원장 고용호 좋습니다. 4개월 동안 만났다고 합시다. 어떤 요만한 거라도 나왔습니까? 어떤 수립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악취 방지를 위해서 어떤 나온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환경보전국에서 악취 방지 계획에 대한 매뉴얼을 농가에 줬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쪽에서는 단속만 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사실은 악취 관리 단속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도…….
●위원장 고용호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래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가축 분뇨 관리법이 거기에 있는 거고 「악취방지법」 거기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 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미생물 처방이라든지 있긴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계는, 도와줄 수 있는 과가 어디예요? 축산과 아니면 도울 수 있는 과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떤 수립 단계에서부터 축산과에서 개입해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모니터링도 되고 어떤 제안도 나와야 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타 시도를 방문을 하든 타 시도를 가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까지 악취와 관련해서 다양한 업체에서 “이 시설만 하면 진짜 악취가 저감되고 쾌적한 환경이 된다.”라고 해서 농장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장에서 그로 인해 상당히 피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보전국이라든지 우리 축산 파트하고 해서 악취 관리 계획을 어떤 식으로 낼 건가를 지금 서로 합의되어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냈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악취 관리 계획으로서 불합격······ 불합리해서 안 되겠다 하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고시하기 전에 축산과나 농업인들하고 사전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중에 고시하고 해야지, 지금 고시해 놓고 그걸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악취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수립이라든지 대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은? 행정조치 들어가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단은 악취 방지 계획을 안 내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다음 처분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장님, 축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하십시오. 국장님이 주선해 가지고 축산과하고 우리 농업인하고 환경보전국장님이 모여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악취 방지 계획을 냈는데 기간 내에 낼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셔야 돼요. 그리 안 하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피해는 농가가 입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축산과가 농가를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두 달 내로 공동 작업을 해서라도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리고 또 방법이 나오면 그에 대한 예산도 따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꾸 축산과장님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국장님이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예산,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우리 한국낙농육우협회 제주지회 홍창윤 회장님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홍창운.
●위원장 고용호 예, 홍창운 회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홍창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 지금 축협 한우프라자 앞에서 단식 중이라는데 혹시 그 이유는 아시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유대금 문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떤 겁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유가 농가에서 생산되면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각 농가별로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쿼터를 준 쿼터양의 범위 내에서는 제값에 수매를 하는데 쿼터양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에 수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가 아는 것으로는. 또 일부 육지부로 우유를 반출하다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협 이사회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식 투쟁을 하면서 축협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가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본인은 내가 왜······ 하여튼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안 가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떤 제재를 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쿼터양도 뺏어 가지고 다른 데 나눠서 줘 버리고 기존에 100원씩 수매하는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설명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졌는고 하니까 유업체하고 낙농가들이······ 낙농가 사이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정이. 약정은 어떤 약정인고 하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유가공업체가 제주우유하고 제주축협우유가 있는데, 농가들이 제주우유하고 제주축협우유에다가 납품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 제3자에게 납품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한테 간 쿼터양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리고 낙농진흥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고 하니까 우유가 과잉 생산되는 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는 사육 두수 감산 목적으로, 또 생산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쿼터양을 초과한 양에 대해서는 100원씩을 주게끔 문서가 시행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알아보니까 그중에 200원 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축협 같은 경우는 100원씩을 주는데, 농가가 네 농가입니다. 당초 위반된 농가가, 계약 위반된 농가가 네 농가인데 그 네 농가에서 우유를 수거해 가지고 육지로 반출했습니다. 반출했다는 그 자체가 계약 위반인데, 반출하니까 제주축협 이사회에서는 “계약위반 아니냐?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 조합장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마는 ― 그래 가지고 쿼터양을 회수시키는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해 가지고 구좌하고 성산하고 네 농가를 저희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했는데 그중에 두 농가가 좀 완강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축협 직원하고 농가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조합장을 만나도 뜻대로 안 되니까 농협 도지회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축산경제팀장하고 제주축협조합장하고 농가들이 만나서 조율을 좀 했습니다마는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농가 가운데 두 농가가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 ― 약 한 달 치 조금 넘습니다마는 ― 100원······.
계약이 위반되니까 그 사람네가 계속 우유를 육지로 납품 못 할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값보다는 물류비가 많이 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밭에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환경법으로 위반돼 가지고 환경사범이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가지고 조합에서는, 그 조합장께서는 “그러면 100원씩이라도 일단 납품해라.” 그래 가지고 그걸 100원씩 받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당사자인 홍 모 씨는 ―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마는 ― “그 100원씩 처리했던 우유대금을 전부 소급해서 줘라.” 조합장님도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노력은 하겠다.” 했습니다. 주겠다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조합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게 결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돈을 한 달 치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니까 그걸 다 받으려고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동문통에 있는 축협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심지어는 지금 아라동에 있는 축협 한우프라자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도 우리 농가들의 아픔인 것 같은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그런데 저희들이 답답한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농가들이, 그 두 농가가 특히 거부를 하는데, 그 네 농가 가운데 두 농가는 계속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서도 쓰고.
그런데 두 농가들이 어떻게 나오는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합의가 암암리에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5분 지나면 또 그걸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도 좀 힘에 겨운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그렇게 자꾸 변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