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개최된 제36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송창권 의원님이 교육위원회로 선임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요업무보고이니만큼 관계 공무원은 더욱더 내실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 제시로 제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설명형 답변을 하지 말고 간단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형 답변은 위원님이 요구할 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특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4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리 준비가 다 잘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6월 27일 자로 명예퇴직 한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직무대리로 지정된 정책기획실장이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우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출발을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지표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입니다. 시즌 2에서도 교육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감의 주요 공약 추진계획을 19쪽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1.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입니다.
보편적 급식 복지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결정 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3.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전문가, 현장 교원 중심의 지원단을 초등과 중등 지원단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학교 선생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특례를 적용하여 다혼디배움학교의 근무교사에 대한 근무 연한을 연장하여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교체제 개편의 안정적 완성입니다.
읍·면지역 일반고와 희망하는 특성화고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진학하는 고교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용교실 전체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중 하나의 모형으로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학교를 공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체험학습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9쪽, 4대 질병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주시에 가칭 유아체험교육진흥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놀이 유아 중심의 제주형 다목적 유아체험시설을 건립하여 심신이 건강한 제주 어린이를 육성하겠습니다.
31쪽, 유·초등학생을 위한 기적의 놀이터 설립을 통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도내 모든 유·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장치에 대한 효용성 검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을 2023년에 조기 완료하고, 석면 함유 시설물을 2020년까지 교체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연계 돌봄체제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39쪽, 1번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고사를 폐지하여 내신 성적으로 전형을 하고, 제주외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0쪽,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다혼디배움학교 2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심학교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제주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에게 적기에 알리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해 듣기·말하기 능력신장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 교육입니다.
교원 해외 근무파견 연수를 지원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1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로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쪽, 교육자치권 확대입니다.
타 시도와의 교류 및 교육부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분야 분권과제 및 지방사무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ᄒᆞᆫ디거념팀을 운영하여 아이 한 명에게 놓인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진·화재 등 실제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으로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9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2쪽,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원 연구동아리 지원 등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 교육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으로 과정중심 평가를 확산하고,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7쪽, 7번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문·사회 R&E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NCS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교육입니다.
사제동행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등 독서교육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독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 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증축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형 SW교육 및 코딩교육의 기반 조성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5쪽,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입니다.
활동중심의 융합인재교육 및 주제탐구활동 중심의 실험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여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8쪽,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치료비, 통학비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0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의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소외계층의 학업 지속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2쪽,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의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숙려제와 혼디거념팀을 운영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어울림학교’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7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7쪽, 통합과 상생의 통일교육입니다.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전개하고, 국제 정세와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단위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9쪽, 학생 자치 기반 확대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17.7% 인상, 학교운영 경상경비 기준 단가 3% 인상 등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학생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쪽,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입니다.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평화교실 운영,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제 구축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Wee센터·Wee클래스, 학생상담 인력 운영 등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동 지원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학교별 특색을 살린 예술 발표회와 꿈과 끼를 펼치는 학생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여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106쪽,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입니다.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지원 등 학교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하여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107쪽,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입니다.
제주어 보전 교육과 제주해녀문화 이해 교육, 제주사랑 환경·관광 교육으로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학부모회 참여활동 지원비와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1쪽, 교직원 전문성 신장입니다.
교원의 자격연수와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과 공모교장 평가 등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우연한 사고로부터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를 운영하여 자율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4.3 평화·인권교육을 내면화·전국화·세계화하여, 지역, 전국, 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18쪽, 학생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동아리와 주제별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적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30쪽까지 고품질 행정서비스입니다.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이스 현장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체계 강화로 안전한 사이버보안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과 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각급 학교의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131쪽, 공감하는 청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청렴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감사관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33쪽,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수 증감 추이, 교원 수급 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과 노후 체육시설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35쪽, 쾌적한 교육시설입니다.
시설 안전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등 친환경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6쪽, 지역사회와 협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업체 및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형 답변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 설명형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반갑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연일 9만여 제주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석문 교육감께서 이석문 시즌 2라고 업무보고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즌 2가 뭡니까? 시즌 1은 뭐고 시즌 2는 뭡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시즌 1은 지난 4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앞으로의 4년은 그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은 뭐냐 하면 시즌 1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즌 1입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들었고, 시즌 2는 무엇인지 봤더니 아마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육을 실현하겠다 하는 게 이석문 교육감의 시즌 2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제주교육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희들이 충분히 보충설명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그러죠?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교육청이 올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교육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사실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가족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의내용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정책 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만 그거고 그다음 안 합니다.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10대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가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이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그걸 답변하면 이번 시즌 2에서는 과연 정책 변화를 이뤄서 현장에 실행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가 현장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예산 동의를 구할 때 교육감님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까지 보면 집행부에서 잡은 예산은 집행하지만 의회에서 잡은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요. 이게 제주교육청의 현주소입니다.
거꾸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후에 추경예산안 심의 쭉 있습니다. 여기에 실장님, 양 국장님, 과장님이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면 정책적으로 변화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앞으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설사 교육감이 노(NO) 하더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검토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대 4년 동안 시즌 2가 달라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사실은 교육가족들이 우리를 대변해 달라고 투표해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봐서 올라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도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와서 도민들이 현장의 교육이 이렇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쨌든 교육정책에 반영해 달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그러면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육감이 오셨으면 교육감님한테 답변 들을 텐데 교육감이 안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감님한테 이것은 현장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에 간부 공무원들도 긍정적이고 그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히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지만 교육감이 노(NO) 하면 집행을 아예 안 했어요.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위원들이 잡은 예산,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할 거냐 말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같은 답변으로 가면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업무보고 받습니까? 이 많은 시간에 다른 일하고 있는 게 낫죠, 저희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업무보고든 예산 심의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정책 변화를 하겠습니다.” 내지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면 그걸 간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시백 잠깐, 정이운 실장님, 답변을 분명하고 크게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작년에도 답변했고, 재작년에도 답변했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도 늘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없으면 사실은 상투적인 답변이야 누군 못 합니까?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정책 변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 정책의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했고, 교육감님이 동의한 것에 대한 집행을 할 거냐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희현 부의장님.

○김희현 위원

허창옥 부의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정이운 실장님께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동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집행하겠다 하면, 의원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만 집행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업무보고든 감사든 도정질문이든 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업무보고가 시작되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시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육감 2기, 두 번째 다시 하는데 그전과 똑같이 하겠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교육청에 많은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또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부분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이따 질의할 건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협조해 달라, 도와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는 답변은 오늘 어울리지 않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1대 의회가 출발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행태와 똑같은 방식의 답변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되고 의논되고, 동의된 내용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내용을 “집행하겠냐?” 물으면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보충…….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짧게…….
●허창옥 위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의논해서 오든 재가를 받든 그렇게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되고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정책, 그리고 예산, 이런 내용들을 검토 답변이 아니고 실행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위원장 강시백 답변하십시오.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면…….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답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이운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과 협의하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잠시…….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잠시 후 20분 후에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는데 허창옥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즌 2가 됐고 제11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교육감이 새로 정책발표도 했고 업무보고도 했는데 시즌 1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정책변화를 보고 싶다. 제주도지사도 11대 의회에 거는 기대와 함께 도민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서 교육감이 정책실장이나 교육국장이나 또 행정국장에게 권한도 내려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하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된다는 판단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 그런 의견들에 따라서 오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예산 제안을 했을 때 정책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봤는데 역시 교육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행절차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다시 확인 전화하는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 아직도 변화가 없구나’. 사실 지금 도정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변화도 바라서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정이운 국장님, 교육감님하고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 소신 있게 답변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할 때는 저희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집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을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하는 것은 예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 정책에서 참고하겠다. 다시 시정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실행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 판단해서 집행하는 국들인데 그 질문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 놓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러한 정책변화를 감지하시고, 사실 오늘 그런 답변이 안 나왔으면 내일쯤에 교육감님을 여기 모셔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따가 한번 회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허창옥 위원, 보충 있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결국은 교육행정이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어쨌든 교육위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의 얘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물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수렴도 해 주시고 그게 맞다고 동의하면 집행도 해 주시고 이러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시즌 2가 정말 소통하는 교육계, 권위를 내려놓는 그리고 업무를 분산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1대 의회가 출범하고 새로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정회를 한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 의회와의 질의·답변은 도민과의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깨시고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제안, 그리고 예산 제안 등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이 정책이나 예산 제안들을 집행 수용 또는 집행 실행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책임 있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실행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실행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는 교육감이 출석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정책기획실장, 집행기관의 교육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세 국장님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갖고 그리고 자신 있게 결정하고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도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집행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민선 4기 이석문 교육행정이 아주 희망차게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첫 업무보고가 매끄럽지 못하고 정회하고 파행되는 이런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7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인사말 그중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담대한 도전과 변화로 이들 과제를 한 발 앞서 대비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은 “담대한 도전과 변화”, 이것을 이번 업무보고의 타이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간부들도 “담대한 도전과 변화” 이것이 머리에서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로 소통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으로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첫 답변부터…….
교육감님은 소통을 최고로 강조하고 담대한 도전과 변화를 하겠다는데 담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도민들에게 민선 4기 이석문 교육행정이 첫 출발하는 것을 알리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때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11대 의회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 49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교육 중에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언제 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1월 중에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몇 개국, 몇 개 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8개국 22개 나라…….
●오대익 위원 8개국 22개 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거기에 북한 학생들 초청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8개국 안에 북한이 들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은 그 인사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감님은 하겠다는데 왜 거기는 안 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북한과 접촉을 하려면 교육청 마음대로는 안 되고 통일부라든지…….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은 그 내용을 몰라서 보고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북한 아이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감님은 몰랐습니까? 그걸 말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은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할 건데 벌써 문서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교육청이 할 수 없잖아요. 지자체를 통해서 통일부와 교육부와 중앙정부를 통해서, 국회와 협력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담대한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통일부에다가는 저희들이 계획을 문서로 보내서 통일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습니까? 한번 잘해 보십시오. 그러나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칭 남북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류 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나오십시오. “가칭 남북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류 축전” 담당과장.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서 맡을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하면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 나갈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최근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7개 지자체마다. 교육청은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지자체가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전담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북한하고 교류하려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분명 전담부서가 설치 안 된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 “남북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류 축전”의 전담부서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깜짝 놀라긴 했는데 ― 발 빠르게 ― 그러나 과연 그 부서에서 “남북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류 축전”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청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인가. 통일부, 문체부와의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되는가.
정이운 실장님 통일부하고 얘기된 게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신청된 상태로 저희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담대한 도전이 나왔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어요. “가칭 남북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류 축전”을 제주도에서 한다면 언론이 딱 띄울 것 같은데, 언론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덜 된 상태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눈이 번쩍 뜨여서. 그렇지 않아도 남북교류협력 평화무드가 형성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와 같이 발 빠르게 해서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32쪽, 12. 모든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이것은 오승식 교육국장님, 아! 그것보다도 거기 담당부서가…….
예, 고경수 과장님, 나오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제주도에 공기청정기 어느 정도 보급됐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교실에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535대.
●오대익 위원 전체 됐죠? 그런데 이번 2학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1, 2학년에 보급한 것 효용성 검사를, 검증용역을 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개 학교를 중심으로 효용성 검증을 마쳤습니다.
●오대익 위원 10대 의회 때 이 예산 편성했을 때 1, 2학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서 무엇을 주문한지 아십니까? 과장님 바뀌었겠지만 혹시 인계 받은 거 있습니까? 의회의 주문사항.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어쨌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서 효용성과 교실 환경에서의 어떤 공기관리…….
●오대익 위원 한 가지 공기청정기만 놓아서 효용성 검증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공기청정기가 여러 개 있는데 아주 좋은 샘플 5개 정도를 뿌려서 어느 공기청정기가 좋은지 효용성 검증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어쨌든 입찰해서…….
●오대익 위원 입찰해서 한 가지 업체만 선택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한 가지 업체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해서 효용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허창옥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의회의 주문을 다 묵살한 거예요. 그것 하나만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검증을.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입찰할 때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교실 분량 2배 정도의 용량을 가진 청정기를 찾았었습니다, 입찰했었고. 그런데 들어온 업체가 3개 정도인데 실제로 가정용을 교실에 두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학교에 설치하기 적당한 업체가 하나뿐이라는 말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아닙니다. 3개 정도, 입찰했을 때 들어온 업체가 그 정도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검증결과 보시죠. 봅시다. A, B, C, D, E까지 효용성이 아주 높아요. 85%, 80%. 이 학교가 어느 교육청 소속이죠? A, B, C, D, E 5개, 아주 높은.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서귀포 지역에서…….
●오대익 위원 서귀포교육청 소속이죠, 모두?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 밑으로 효용성이 제로, 효용성이 하나도 안 된 K, I, M, N, O 이것은 제로, 효용성이. 이것은 공기청정기 놓으나 마나. 그것은 어느 교육청 소속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제주시 동지역 쪽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서귀포교육청에서 설치하면 효용성이 높아지고 제주시교육청에서 설치하면 낮아지는 건가요? 이 검증이 맞은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할 때, 청정기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 2단, 오토 이렇게 있는데 지역에 그 부분을 한 게 아니고 제주시 지역인 경우는 오토로 놓고 실험을 했었고 서귀포 지역은 1단계…….
●오대익 위원 1단이 좋은 거예요, 오토가 좋은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1단이 더 좋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기계를 하려면 1단, 2단, 오토가 있는데 진짜 좋은 건 오토예요. 그런데 왜 1단 놓으면 효용성이 높아지고 오토 놓으면 효용성이 낮아지는 공기청정기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게 틀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서 소화하는 게 1단으로 적게 했을 때 필터링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지고 갑자기 공기를 높게 하면 빨아들이는 데 이게 막힘 현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되어서 공기청정기 설명서를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기획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저도 실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산하에 교육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이 운영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제가 교육의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들으셨겠네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특별법에 보면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갖다놓고 있어요. 또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교육이 참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 10대 때는 바로 도 의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도 의원님이 공식적으로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간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헌재에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거예요. 실장님도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의견수렴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은 존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4년 전에, 이번 11대 선거 말고 10대 선거에서 제 공약이 이렇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를 발전시켜서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겠다 했는데 10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기 전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변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래 놔두게 되면 문제가 된다. 물이 오래 고이게 되면 썩게 된다. 그전에 빨리 새롭게 이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체가 되면 집안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 도의회가 주체가 되면 정치적인 협상으로 귀결될 수도 있고 해서 제도개선 제출권을 가진 도지사님한테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의원 존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과 또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와 관련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돼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왜 11대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선거가 다가와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느라고 해도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한 건데, 화두를 꺼낸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은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대 때 공기청정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저하고 김황국 의원님이 주가 돼서 검증을 하고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어요.
담당 과에서 서류로 사양검증을 해서 5개 정도의 제품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 투입해서 그다음에 검증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담당 과에서 5개 제품을 선정한 게 아니라, 5개든 6개든 4개 이상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제품을 선정해서 검증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증결과가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 영역을 검증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부공남 위원 뭐, 뭐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PM10, PM2.5, CO₂까지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CO₂말입니다. 이산화탄소 문제, 이거 보니까 제품을 교실에 설치하고 가동을 해서 20분만 되면 기준치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1000ppm을 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가동을 해서 20분만 넘기면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40분 정도가 되면 기준치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고서에 나와 있느냐 하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시간마다 공기를 환기시켜야 된다, 문을 열어서.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1시간마다 공기를 환기시키면 미세먼지가 또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문을 닫았을 때, 꼭 청정기를 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청정기 틀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CO₂를 측정해 보자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도 문을 닫고, 예를 들어 겨울철이라든가 에어컨을 켠다면 청정기와 무관하게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학교에 옛날에는 창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강화되다 보니까…….
●부공남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보고서에 보니까 “1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거의 대부분 모든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그게 나왔습니다. 논문도 살펴봤고.
●부공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공기청정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민들이 보고 계셔서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건강, 누구보다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2차 부작용이 생겨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악화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관리 문제로 33%만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청정기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슈화가 됐고 실제로 교실에 있던 것들은 옛날 가정용 형태의 청정기들입니다. 우리같이 대형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용량을 두 배 정도로 늘려 잡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너무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55억이 편성되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가 안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5개 제품을 투입해서 3개월 정도만 하면 그중에서 우리 교실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제일 문제의 요지는 왜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이러한 검증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 노력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추경 심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19초 오버됐습니다.
딱 한 분 질의하면 12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질의 끝나고 잠시 정회해서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도의회보다도 교육청 건물이 더 친근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과거 장학사 시절에 새벽 3시까지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를 작성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그러지는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소통은 교육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에서 온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평소 교육청에도 있고 학교 현장에도 있다 보니까 느낀 것들을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장학관님이나 사무관님이나 담당자들의 의견이 그리 존중되거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이 학교 교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간섭하고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이나 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장들에게 휴업을 해라, 이렇게 해라, 뭐 하라,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장에게 자율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장학관님이나 사무관님이나 담당자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이런 소통의 장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고리원전 공사 재개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양측이 대립했는데 권고안을 수용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해서 성공사례로 각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 도청에서도 보면 최근에 와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요즘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고 단식농성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제2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마련되고, 도청에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가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안 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교육정책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안자들에 따라서 정책이 되고 일방통행 식인 사업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장영 위원 본 위원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과 교육 당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공약에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전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김황국 의원님이 이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있는데 또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든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타 시도만 하더라도 강원이나 경기지역에도 보면 미래교육의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토론 결과를 중장기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긍정적인 답변으로 앞으로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점심시간 넘기지 않고 저의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할 것으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5분 20초, 4분 몇 초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일선 학교에서 나온 지 5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현장감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도 현장감과 밀착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교육이 반드시 이 정도의 방향으로는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항상 제가 생각해 온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집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본질은 지덕체 교육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는 우리 인간 형성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에 종사해 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초학력을 정착시키고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올바른 견해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본질적인 교육에서 기초학력 보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진단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 진단 방법으로 평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작년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학교별로 자율적 시행은 교사 주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시라기보다는 진단 시스템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보정 진단시스템은 한국학술정보원에서 개발된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것도 역시 교사가 지원해 줘야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교사가 검사지를 출력해서 오픈라인으로 시행하는 방법, 그래서 교사가 답안을 사이트에 입력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시행한 결과를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자료를?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사이트에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과거에는 학력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석해서 학생 수준을 파악했는데 지금은 입력된 학생들,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고 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이 기초학력진단 검사와 학력평가를 같이 비교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학력평가가 아닙니다. 개발된 자료에 보면 A형, B형, C형, D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학생들이 3학년이 되거나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그 학년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진단검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향상도 평가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3월에 A형으로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월 되면 또 A형 향상도 평가가 있고, 직전 학년 1, 2학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9월에는 B형 향상도 평가가 있고, 12월에는 C형 향상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자료가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일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제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입력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김창식 위원 그것이 지금 도교육청 통계자료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말하는 서열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고입선발을 100% 내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일괄 공통적인 진단평가 문항이라든가 학력평가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했을 때는 그 선발제도가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고입선발 제도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평가한 부분들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제주도의 부진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중·고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달학생 증가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2014년에 중학생들이 3.6%의 미달학생이 4.6%가 됐고, 2016년에는 3.8로 내려왔는데 2014년보다 높아요. 2017년도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했느냐. 지금 교육부에서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못 하게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국가수준 평가는 우리가 안…….
●김창식 위원 못 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2017년도는 안 했느냐. 우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최저 수준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치료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학교가 해야 할 근본적인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학교별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김창식 위원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맡겨서 놔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 구제하든 말든 교육청이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도 보니까 3.1, 3.0, 3.3%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목별로도 보면 상당히 미달돼 있어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학력이 잘 갖춰져서 정착이 되어야 중·고등학교 가면서 학업에 지장이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부분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지도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가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할 때 그 자료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게 하느냐?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부담을 가진다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2012년도에 좋은 자료를 개발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쭉 사용하다가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국어 활용 교재가 발간됐는데 유사해서 일단은…….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부에서 자료 개발했다고 했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그 자료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정책과장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지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학습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자료입니다. 왜 이 자료가 좋으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쓸 거냐. 홈페이지에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탑재하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출력해서 사용하면 더 나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자료를 쓸 거냐. (책자를 넘기며)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자료를 사용할 거냐. 어느 자료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다운받아서 쓸 자료면 다운받아서 쓰겠다고 합니다. 이거 투명용지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애들이 여기에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좋은 자료를 왜 활용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자료 개발한 적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한 아이가 아니고 열 아이입니다. 열 아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한 아이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 자료 만들어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자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우리가 과거에 말한 글씨본처럼, 그리고 받아쓰기라든가 읽기에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유사한 자료가 있어서…….
●김창식 위원 유사한 자료, 나중에 가져오십시오마는 내가 비교하겠습니다. 이거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만드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김창식 위원 홈페이지에 안 된다는 이유를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위원님께…….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런 책이 있으면 계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그거 필요할 때만…….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예, 잠깐만요.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창식 위원 이런 자료를 안 만든다면 이런 현 실태가 돼 버립니다. 애들이 바로 여기에 써야 되지 이런 것은 못 씁니다.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이 자료, 반드시 예산에 책정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제가 찬찬 한글이라든가 국어교육 교재하고…….
●김창식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 이거 국제학교에서도 주라고 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
●김창식 위원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안 하면 끝까지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특수교육 전공을 하였지만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을 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밖에서 특수아동들을 30년 동안 교육을 해 오면서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수아동들에게 가장 기본이 저는 통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가와 일 중심으로 저는 쭉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일단 유치원에 통합 학급이,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와 그리고 초등학교에 초과 학급, 아동 수 있는 학교 있죠? 그것에 대한 방안,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이 없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통합교육을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원하면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잘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관계는 올해 오현고등학교에 생겼고 내년쯤에는 대기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예정이고, 유치원 학급도 역시 필요하고 수요가 되면 법은 허락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한 지침서 내지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평가의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가고자 할 때 평가요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본인이 원하면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학생이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일반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들은 거기에서 통과를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려스러운 건 일반학교에 통합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통합학급이 있는데 원반에 가지 못하고 통합학급에만 있다가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에 대한 방안이, 그러니까 통합교육이라고 한다면 일반 비장애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비장애 아이들도 좋아지고 장애아동들도 좋아지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말인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대체적으로 일반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같이 공부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과거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로 교육받는 학생들은 온성이나 영지나 영송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가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매일 ―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교육이 통합교육이고 이 통합교육을 거쳐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학교의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름방학인데 계절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계절학기가 특수학교 세 군데와…….
●교육국장 오승식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고은실 위원 지원센터하고 민간위탁…….
●교육국장 오승식 합니다.
●고은실 위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봄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과거에는 여름방학에 자원봉사자들을 했는데 올여름부터는 특수교육실무원들한테 혹시 지원하는 ― 방학 때 근무를 안 하게 됐습니다. ―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보수와 그다음에 법에서 허용하는 수당을 다 지급하고 그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올여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복지관에 있을 때 계절학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점심을 못 준다거나 간식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돌봄에 대한, 특히 계절학기에 대한 돌봄을 잘 봐 주시고, 그리고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봄 문제가 나와서 업무보고를 보면 지자체 연계 돌봄 체계 구축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34쪽에 구축 강화가 있는데 이 이전에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유일하게 야간돌봄이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야간돌봄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야간돌봄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초단시간 근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데 수업 준비하기 전 시간과 하고 나서 정리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돌봄선생님들이 너무 여유가 없다. 내지는 월급을 받으면 50만 원에서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개선책으로 지금 현재 돌봄은 2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에 준해서 비율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교육직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다 전환을 하진 못하고 시간 비례로 처우를 개선하면서 계획 세워서 단계적으로 공무직을 확대할 겁니다. 지금은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국장님, 시간 비례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비례라는 게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급식비도 반, 교통비도 반, 이렇게 지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식사시간에 반만 먹고…….
●고은실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유치원 방과후 교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4시간 하고 있는 부분도 전후에 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고은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 역시 우리가, 아무튼 돌봄교사라든가 정규직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긴…….
●고은실 위원 저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유·초등학생을 위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고, 계획서에 보면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한 곳만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한 곳만이 아니고 1단계로 학교, 그다음에 현재 공원이나 놀이터가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넓은, 가족단위로 나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되 올해 중으로 학교 내에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공간 있는 데 해 보고 운영 방안을 찾으면서 확대해 보려고, 올해는 한 군데 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한 군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내에 아이들에게 맞는 놀이터가 준비돼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놀이가 일이고, 여가고,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분히 논 만큼 아이들은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공감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책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놀이터 생각』이라는 책을 보시면 학교 환경에 맞는 놀이시설에 대한 생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도 하고 공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놀이터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데는 안전한 놀이터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장애인들이 안전한 놀이터를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 또한 같이…….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제가 벤치마킹도 하고 법적으로도 인증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아보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발달장애 친구들은 돌발행동이 많지 않습니까? 돌발행동이 많은데 방과후 이후에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데가 주로 공원, 오름 이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찻길로 뛰어들지 늘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놀이공간이 따로 배치가 되면, 안전 바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초선 위원님들한테 3분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저도 초선이라서 조금 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번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기쁘게, 그리고 그동안 일하고 싶었는데 멋지게 일해 보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이 책을, 업무보고를 주셨으니까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잘 살피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경험했었는데요.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성원들이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이 참여를 하죠. 더 추가한다면 학생위원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교직에 있는 교육공무원이나 교원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있긴 한데 교육에 관계되는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는 큰 실망감과 함께 아마 좋지 않은 인상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져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여기에서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위원장 강시백 학교명만 말씀…….
●송창권 위원 삼양초등학교 작년에 학교폭력 있었던 거 아십니까? 혹시 체크한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물론 전부 보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폭력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폭력 민원이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제대로 잘 해결됐으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오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감정적인 치유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온 것을 보면 지금도 화가 굉장히 나 있고, 대책위원회를 교감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책자를 다 찾아봤는데 학내 폭력에 대한 부분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내용에.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내 폭력에 대한 부분은 어디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 얘기는 중목차라도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찾지 못했고요. 만약에 못 찾은 거면 다행인데 한때 크게 유행하면 잘 진행하다가 그다음에 넘어가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101쪽입니다. 21번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에 나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부에 있네요. 어쨌든 제가 한 장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이것을 들춰낸다가 아니라 피해를 받은 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이니셜 처리해서 주시면 살펴보고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근처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할 텐데 한 예를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증설계획이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사 중이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소문에는 2학기 때 공사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 자료에 의하면 내년이 아니고 또 내년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준공이 2019년 7월 30일로 해서 아마 ’19년도 하반기에 할 것 같아요. 우선 공보관님께도 여쭙겠는데 만약 이런 게 사실하고 다르다고 하면 보도 자료를 내치든지 안내를 하든지 해서 정정을 해 줘야 돼요. 누가 담당하시죠? 공보관님이 직접 개입을 합니까?
●공보관 김경희 공보관 김경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부서의 모든 사업진행 상황을 직접 안내하고 정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은 교육감님이 한 내용만 공보하고 그런 일만 해요?
●공보관 김경희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 상황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상황이 아니어서, 외도초등학교 유치원 설립에 대한 자세한 사업진행은 공보관에 들어온 자료가 없어서 따로 안내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공보관님, 좀 이따 다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거하고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에서도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 증설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고요. 저는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설립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공교육을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외도초등학교가 과대 과밀학교입니다. 1인당 차지하는 교지 면적이 파악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고등학교별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2018년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113개 초등학교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자료상으로는 외도초등학교가 가장 작은 면적으로…….
●송창권 위원 그렇죠. 1인당 차지하는 땅 면적, 학교건물 연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지 면적을 보면 최악입니다. 113개 초등학교 중에서 외도초등학교가 1인당 차지하는 게 9㎡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52명 아이들을, 그것도 유치원 아이들을, 표현이 지나칩니다마는 더 담아놓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병설유치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2019년 3월에 개원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있는데 예산은 다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27억인가 들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되고 있네요.
교통안전 시설들, 즉 얘기해서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외도초등학교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석문 교육감님께 요청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통봉사를 하는데 그때 오기로 약속했다가 시간을 못 내서 못 왔어요. 육거리 내에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 차량이 심각합니다. 그곳에 또 병설유치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유치원생들은 다 차 태워서 와야 되잖아요. 5, 6학년이면 1㎞ 이내는 걸어서 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간은 없지만 보류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책자에, 나중에 15분 발언할 때,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적의 놀이터 부분, 그 부분은 학교 내만 말고, 학교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옆 동네라든지 찾아서, 시에 공원녹지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면 참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주인은 교육청이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곁들여서 제주도에 어린이체육공원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특별히 어린이체육공원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방과 후에 아이들이 동네 형이랑 어른들한테 운동장 뺏기는 거 알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는 어린이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기적의 놀이터를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아이들이 주인이 되고 대장 노릇할 수 있는 어린이체육공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대도민을 향한 업무보고를 한 것인데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지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는데 김희현 위원님께서는 중간에 질의하다 보니까 그 몫을 못 찾았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오전에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했는데요. 우선 수고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 교육청에 37억을 편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청 지분은, 도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도하고는 협의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여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감 1공약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1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협의회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은 37억을 올렸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청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감님께서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무상 급식하시겠다고 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런 저런 말씀도 많으셨습니다마는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청에 가서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누가 잘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번 선거과정을 지켜보면 많은 의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김희현 위원 어쨌든 교육감 제1공약으로 내놨는데 도지사께서도 아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도하고의 정책협의가 중요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협의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37억을 했다가, 전체적으로는 59억이 들어가죠?
●교육국장 오승식 한 68억 정도…….
●김희현 위원 68억 들어갑니까? 그러면 37억에서 만약에 도에서 안 해 주고 의회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편성의 법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도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시고 또 절충하면서, 또 의회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상급식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반반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6 대 4로…….
●김희현 위원 부담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37억을 배정해 놓고 사실은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느낌상으로. 제1공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충을 하시고 도에도 많이 설득하셔서, 그 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의회가 여러 가지 소통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도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업무보고상에 이루어지는 정책질의 내용이라든가 과정 과정의 얘기들을 잘하셔서, 물론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전부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거나 또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찬성한 부분, 함께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지 여기 위원들은 질의하고 질문 던지면 “참고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게 반응이 없으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강조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도청이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만 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도청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아마 국장들도 싹 변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도지사께서 변화의 시작을 텄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런 변화를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좀 전에 예산 문제 가지고도, 아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버스예산 문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사고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과정이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잘해서 정책적으로 방향 설정을 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맞죠?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났을 경우에 대비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 승진 소양교육제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소양교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 승진하는 데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은 의무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사무관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승진 임용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지침상 임용 전에 소양교육을 거친 자를 대상으로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양교육을 받아야 승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소수직들, 예를 들어서 보건이나 시설이나 전산이나 그런 분들은 소양교육이수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현재 소수직렬은 소양교육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까 소양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분들은 예외적으로 소양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의결이 결정되면 사무관 임용 후보자 연수를 받은 다음에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수직렬 분들이 소양교육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금방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수직 사무관은 사전에 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사무관직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에게 이런 이수교육을 안 시켜서 홀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차원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고수형 홀대는 전혀 아닙니다. 홀대는 전혀 아니고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별도로 과목을 개설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곧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들의 승진의 역량과정인데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에 상관없이 진급은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새로 설정하겠다. 다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가 방법은 어떻습니까? 소수직렬의 역량평가는 별도로 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까지는 별도의 역량평가 과정 없이 소수직렬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해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아니고, 승진했다니까 좋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역량평가는 서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양교육 내용을 보니까 헌법, 행정법, 교육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사무관 정도 되면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교육만 하는 게 아닌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도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무관 교육을 시키면서 사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그것에 맞는 정책,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틀에 박힌 행정학이나 교육학 이것만 가지고 중심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현재로는 소양교육 과정이 2주 과정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세 과목을 대상으로 성적 결과에 따라 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량 강화 과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현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 중에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대구연수원에서 기획력 과정 등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도 중요하고, 아까 말한 행정학, 헌법, 교육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리더십과정이나 소통교육, 또 제주도가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무관으로서 앞으로 적절하게……. 사무관은 중간 아닙니까? 적절하게 역량을 키워서 소양교육의 의미를 더 해서 ― 내용을 ―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소수직렬도 이와 비슷하게 같이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해 주시라. 왜냐하면 자꾸 변화를 요청하는데, 변화가 너무 심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도교육청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로 가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드리겠고, 보충질의 끝나면 네 가지 안건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안 하셔도 좋고.
부공남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오전에 공기청정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안을 만들어서 추경 심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완벽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체제 개편도 역시 국장님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이 이번 2기에서도 핵심적인 공약이 고등학교 체제 개편 완성입니다. 1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핵심적인 공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이 지났는데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꼭 수치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몇 %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성산고 해사고 문제…….
●부공남 위원 아니, 몇 %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100%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
●부공남 위원 그렇게 높게 보십니까? 저는 25%에서 30% 정도로 봅니다.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지금 한 것이 뭐냐 하면 음악과하고 미술과를 만들어 놓은 것, 그다음에 해사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그것 말고 고등학교 연합고사 폐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6개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순수 고등학교가 6개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형으로 있는 것이 몇 군데? 네 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4개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열 군데입니다. 학교 수로만 따지면 전국적인 비율로 비교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높습니다. 학교 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제주도에 몇 % 되는 줄 아십니까?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약 24%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24%고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몇 %냐? 18.5%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산업체도 약하고 이런데 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높으냐, 이 얘기예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국장님,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제가 학교 있을 때 약산으로 그 당시에는 한 60% 정도로.
●부공남 위원 예, 50% 내지 60%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 관련 과로 진학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되지도 않은 과로 진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특성화고등학생들 25%가 학생 수로 따지면 몇 명 될까?
미래인재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 수로 따지면 몇 명 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학생 수로 약 2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부공남 위원 2300명?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이 중에서 50%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관련되지 않은 과로 진학한다고 하면 2500명에서 한 절반, 120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허송세월을.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인식해서 지난해에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용역도 해 봤고, 올해 후반기에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현실적인 학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 안정적 완성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이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첫째 급선무고, 두 번째 학과 개편을 해야 합니다. 서귀포에 모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1.7%예요, 1.7%. 1.7%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50%가 되는데 이 1.7% 되는 취업률을 갖고서 그 학과를 그냥 놔둘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어떤 학교인지 인지를 하는데 특히 지난해인 경우는 불행한 현장실습 학생 사고가 있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률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사고 때문에 1.7%가 됐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 부분을 포함한 학과 개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잡을 건데? TF팀을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와…….
●부공남 위원 연구용역이 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2016년도에 용역 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016년도?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과장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1년이 다르게, 2년이 다르게, 10년 후면 지금 있는 직업군의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2016년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2016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번 TF팀을 꾸린 후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연구용역과 함께 현실에 맞는 학과개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아까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만 얘기했지만 모 고등학교도 7.2%밖에 안 돼요, 취업률.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가 11.1%. 학과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아이들 3년 동안 학교 나가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은 오승식 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10대 때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세, 4세, 5세 유아들 서귀포 유아교육진흥원에 있는 유아체험관에 가서 아이들이 체험을 해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능의 70, 80%가 유아 때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정도 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3세, 4세, 5세 유아들 인구수로 얼마나 될까? 한 7000명씩 하면 3×7=21, 한 2만 한 이삼천 명 되겠네?
●교육국장 오승식 약 1만 9000명 정도.
●부공남 위원 예, 1만 9000명 정도 되겠네. 1만 9000명이 서귀포 유아교육진흥원에 있는 체험관에 가는 것은, 그쪽에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차 타고 가서 체험을 하다 보면 멀미하는 사이에 지능개발은 생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권역별로 유아체험관을 설치해라. 설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선거 때 보니까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제주시에 유아체험 뭐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됐어요. 맞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왕 할 바에 제주시 동지역에다가 하게 되면 제가 자꾸 말씀하는 게 지역별 균형 발전, 교육도 지역별로 균형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주시지역에 동서지역으로 두 군데를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서귀포 쪽 원아들 체험 횟수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연 2회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제주시 쪽은 약 0.7배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일단 중심에 이걸 두려고 했는데 아무튼 수요를 잘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10대 때 지적을 해서 이번에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삼아 주니까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동지역에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구수도 그렇고. 더군다나 1회로 생각해서 한 2만 몇 명이라고 했는데 2회를 간다고 하면 곱빼기가 되니까 그래서 학교, 예를 들면 폐교를 활용해서라도 저쪽 지역하고 동서지역에 하나씩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10분 조금 초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까 하던 거 얼른 하고 싶어서 그 욕심에 먼저 신청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공감하는 청렴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감하는 청렴환경을 왜 행정국에만 놨을까.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선만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청렴업무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행정국 소관으로 놓아있을 뿐입니다. 청렴업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실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행정국 쪽에다 업무보고를 넣으니까 행정직 공무원들만 청렴해야 되고, 그렇게 비쳐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래요.
●감사관 이종필 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저희 감사관 직제가 원래 부교육감 밑에 따로 편제돼 있는데요, 청렴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한다기보다 주로 담당을 하고, 청렴은 교육청 차원에서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편제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 한 장만 따로 하기가 뭐해서 책은 그렇게 편집한 것이고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하지만 청렴실무협의회나 청렴정책협의회에서 전 교육청 차원에서 모여서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면 교육중심의 업무보고가 아주 강력하게 써져 있어서 교육중심이 교사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돼야지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지고 교사들은 증진되고, 이래서 경쟁하듯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지게끔 돼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균형 감각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제주도만 하더라도 가정의 다양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편견 교육에 다문화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입양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여기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파악해서 좀 더 섬세하게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된 곳에서 조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8월에 공청회를 열건데요, 반편견 입양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문을 하나 넣든지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사들의 반편견과 관련한 이슈도 넣어줘야 되겠다. 다문화에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도중학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외도중학교가 아니고 서부중학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제 욕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외도중학교 담당하는 부서 어디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땅 한 평 못 샀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 십 원도 못 쓰죠?
●행정국장 고수형 일단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 절차과정 중에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우리 외도지역에서는 외도중학교, 가칭입니다만 서부중학교 해도 좋고. 지금 확정된 것처럼 소문나 있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확정이…… 저희들이 서부중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 4일인가요? 자체 투자심사는 거쳤고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31일까지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9월 5, 6, 7일 3일 동안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 매입, 그러한 진행에 의해서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하여튼 필요성을 갖고, 필요성을 인식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절하게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절실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9월 5, 6, 7일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있는 분들만 해서는 힘이 달릴 수 있죠. 모든 힘을 동원해서 협력을 얻어 나가고, 그러면서 그게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송 위원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송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와 주셔서 저희들도 힘이 되고 앞으로 중앙투융자 심사 받는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송창권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의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그렇게 할 텐데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선거 중에 엄청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설립 다 된 것, 거의 확정된 걸 가지고 왜 써먹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된 밥에 숟가락 얹혀놔서 날름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비아냥도 받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도 교육감의 교육행정이나 이런 내용들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오해가 있다면 분명하게 잘 알려줘야 돼요. 대주민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이지 실지 현장에서는 다르게 알려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아니면 다르게 요청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고수형 선거 과정 중에 논란이 됐던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고 저희들로서는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지금까지 기금도 많이 마련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함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42억 돼 있고 후반기에 100억 추가하면 342억에다가 이자를 합쳐서 348억,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추가로 요청한 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오셔서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동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기금으로 5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연도 말에 가서는 400억이 기금으로 확보돼 있고 총액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475억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확보가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함께하신 우리 교육위원님들, 50억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좀 증액시키면 안 됩니까?
●송창권 위원 예?
●오대익 위원 50억을 더…….
●송창권 위원 그렇게까지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함께하겠고요. 많은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득 근거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평초등학교 문제가 나왔는데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공사 중이 아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지금 공사가 진행이 멈춰있는 단계입니다.
●송창권 위원 중단된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적 싸움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지금 소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증거보전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뽑아 놓은 자료에도 학기 중에 공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용을 하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다 알죠.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 그럴 수밖에 없다면 공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2017년 7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 작년 12월 17일까지 공사 완료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지금의 공정률도 35% 대에서 중단돼 있고, 용어가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일본말로 아시바라고 합니까? 그거 대놓고 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주위에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들이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엄청난 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통해서 설명도 드렸다고 들었는데 시기마다 해야 돼요. 작년 12월 말쯤에 마지막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다 바뀌어져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소문에 의하면 도평초등학교가 작으니까 그냥 내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말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소통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와의 소통만이 아니고 주민들과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학부모들하고. 학교운영위 구성할 때도 학부모와 지역위원들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관계들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빨리 법적 싸움을 끝내든지 못 끝낼 것 같으면 미리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다 말씀은 드렸지만, 공사 먼저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필요에 의해서 돈 들이고 한 거라면 빨리 진행을 해야죠.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시간 빨리 지난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해당될 내용이긴 한데 교육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취학연령은 돼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애들이라든지 중도 포기한 애들이라든지 언론에서 봐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10명이 중도 탈락된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초중고가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대안학교에 간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안학교 다닌다고 해서 여기처럼 학업 중단 학생으로 낙인찍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통계 잡을 때 대안학교 학생이지 낙인찍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교재비도 지원하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다음 주에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로 취급당해서 불쌍하다. 실지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와서 봐라. 오히려 당당한데 그 부분을 정규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거나 오히려 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간절하게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 ― 제주도는 비인가입니다 ― 가는데 저희들은 언제라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거나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수용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시간이 넘어서, 이것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올라온 게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이 올라와 있는데 연관된 거라서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교육국장님,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학기 초에 단체로 가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학교도 부담되고, 의료기관에서는 기피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맡았던 과에서 그때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지만 저희들은 이걸 개선해 보려고 꾸준히 의사협회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에서는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현장은 학기 초가 되면 학사일정이라든가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가는데 초과도 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심지어 초등학교는 버스를 계약하면서까지 애들을 태워서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안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 내 건강검진기관이 서귀포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군데인가 있고, 제주시도 48개 병의원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교육청하고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은 또 있습니다. 방학 때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우리 아이가 키가 얼마고 이런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꼭 학교가 하지 말고, 학교 안 가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들이 방학 중에 건강검진기관에 가서 받고 그 결과만 통보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그 의료기관에 납부해서 학교에 통보해 버리면 학교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챙겨 놔두고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개선하는 거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구강검진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하나 문제가 의사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수가가 적기 때문에 일괄로 오면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한 명씩 오면 자기네들 도움도 안 되고 해서 사실은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취지는 상당히 좋고 우리도 부담 없고, 학교도 부담 없고 부모님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한 명 갈 때마다 입력하고 우리들한테 보내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의사협회도 가서 사정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전부 다 건강검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 가서 똑같이 해 버리면 될 것을. 하여튼 검토하고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추진 잘해 주시고.
●교육국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내 학교 주변에 등하교 시간 되면 학교 정문 근처가 북새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로 가려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정문 앞에 주정차를 다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도로로 다니는 겁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제가 기억하기로 9대 때도, 10대 때도 자꾸 거론했는데 이거 안 되면 도청에 가서 한번 협의도 하고, 행정실무협의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주정차 금지, 그 대신 정문에서 좌우로 200미터든지 안 되면 100미터, 이때는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모든 차를 주차, 정차 금지하면,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얻어서 며칠만 하면 거기 안 세웁니다.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도로로 다니면서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방 차원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과 건강보다 앞서가는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다가 안 되면 도 도민안전실에 이야기해서 도로에 점자형 블록 같은 것도, 외국도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학교 주변 정문 앞에 페인트를 칠해서 속도도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제주도만이라도 앞서가고 제주도교육청이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아무튼 가장 큰 문제가 도로, 마흔 몇 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개선하고 그래도 전혀 개선이 안 된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적한 대로 심각하고 지역주민과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자치경찰 다 나섰는데도 제주도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서 한 평도 내놓으려고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자치경찰하고도 꾸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희들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협조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부도 조직개편 하고 우리 교육청도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방향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사실 현재까지 연구진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핵심이 아닙니다. 또 인력을 바꾸고 줄이는 것보다는 인력 증원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학교 조직을 재구조화하자는 데 방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학교조직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방점 중에 연구진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 틀 내에서가 아니라 학교 밖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통합교육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둬서 밀착 수요응답형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러한 것이 핵심입니다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어쨌든 이것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서 교육감 재임 4년 동안 연착륙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1차 과업용역보고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날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7월 31일까지는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교직단체 의견도 청취해서 저희들 목표로는 8월 10일까지 과업보고서를 받는, 그렇게 추진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범위, 또 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 관련부서를 하나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김장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마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근무하면서 느낀 게 총무과 안전담당은 학교 안전이라든가 재난, 또 민방위, 을지연습 이런 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안전과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서 간의 업무가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또 교육부라든가 타 기관에서 공문 하나로 오면 총무과로 넘겼다가 안전과로 넘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인력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을 하나로 묶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안 됐거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서를 싹 없애고 본청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사안보고라든가 사안논고,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들어오면 지역교육청은 본청으로 보내고, 본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업무의 효율성도 갖고 실제적으로 제주도 실정으로 보면 본청에서 통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원도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제교육정보원 연수팀 같은 경우도 연수기관으로 보내서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평소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대비해서 공무원 직렬개편 관련인데 국장님, 인사관리 기준이 되는 소수직렬이 인사상 애로가 없도록 큰 단위로 통합해서 직류를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의 소수직렬 중에서 6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부서에 가면 퇴직할 때까지 그 부서에 남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급을 대상으로 통합해서 소수직렬들도 조직의 일원으로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쪽에 대해서는 일반직 같은 동료, 후배, 선배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읍·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산직 하다가 동장으로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전산 6급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행정실장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통합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관리인데 제주도정에서도 2기 원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무려 216명이나 증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2기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제주교육을 어느 정도로 확장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국장 고수형 조직진단 과업 발표에 앞서서 며칠 전에 용역팀이 교육감님한테 대충 초안, 중심안을 보고드릴 때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 현장에서 보면 행정실에서 육아휴직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거기에 인력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장선생님들이 경영하는 데 힘들어 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무원 정원을 학교 시설공사라든가 교육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드는 겁니다. 환경 같은 경우 사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한 사람씩은 둬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명 가지고 제주도 환경을 알아서 계획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오전에 빨리 끝냈기 때문에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조금만 쓰십시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게 환경인원도 늘리고, 지금 시설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시설 부분도 늘려야 되고 보건 같은 데도 이제는 과감하게 사무관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김장영 위원님, 저희들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번 조직진단 할 때 반영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경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는, 아까도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송창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0회 이상 개최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0회 이상 하다 보면 그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 상담도 해야 되고, 피해자 조사도 해야 되고, 가해자 조사도 해야 되고, 출석통지서도 보내야 되고,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전담기구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확실합니다. 과장님,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폭대위는 지역교육청이든 본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이게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부분이어서 지금까지는 피해학생 전담, 학교에서 공동폭대위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교육부에서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류하는 부분들이 폭대위를 지원청으로 가져오자는 쪽의 법률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피해자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고 가해자 학교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각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에서 폭대위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밀렸다, 밀렸다 하면서 교장선생님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상습적인 민원인들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학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자꾸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를 매일 보면서 교육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장도 학교 경영하는 데 뭔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학교를 위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인들이 있어서 태클 들어오면 교장선생님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상습 민원인들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 민원인들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도 하고, 그런 분들 가둬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 민원인은 아마 우리 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또는 모든 관련부서에 다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요청해서 기각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대응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아까 질의내용 가운데 학업 중단 학생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통계를 잡다 보면 진로를 변경해서 해외에 나가거나,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 그만두고.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학업 중단자로 봐야 될 거냐. 이것은 부적응이 아니라 예체능에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는데 자기는 미국 리그전에 가서 하고 싶다고 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고 예술 쪽에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중단자에서 제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업 중단 유예학생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고 교육부 통계기준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인정 유학 가는 부분은 당연히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교육부 통계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빼놓고 학업 중단자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학업 중단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통계 부분은 교육부에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양식을 바꾸고 이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과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전반에 했던 기초학력 학습지도 자료, 교육부에서 나온 거 자료 좀 받겠습니다. 비교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고입내신 100% 반대, 이것만 써서 아파트에 가서 절하면 당선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19학년도부터 도입하는 고교 100% 내신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평준화고등학교 100% 고교입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전년도까지는 학교 내신 50%, 선발고사 50%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평가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식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로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입시 역시 수시가 77% 이상 되어서 저희들도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입시를 개편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쭉 분석을 해 보면 제주시 동지역 선발고사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선발고사를 바꿀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작년까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전부 입시를…….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전국적인 것은 빼고요.
과정중심 평가를 해서 고등학교 선발고사로 하면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과정중심 평가를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고입선발 제도를 선발고사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볼 때는 시대에 맞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입시에서 지금과 같이 내신성적을 반영해서, 지금의 대학 입학비율보다 내신 100% 비율을 반영했을 때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추세가 수시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학생들 입장에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제도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3년 동안 준비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충실하지 못하고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입시를 거치고 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마지막까지 홍보도 잘하고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부모들의 불안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제일 큰 불안은 우리가 마지막 평가등급이 나올 때까지 과정에 우리 아이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지 가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어서 저희들은 학기말이라든가 중간고사 끝날 때마다 가상등급을 판정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1학년 때는 애가 공부를 좀 잘 안 했다 이겁니다. 안 했는데 2학년부터는 했다. 아니면 1학년, 2학년 때는 잘 못했는데 3학년 때 잘했다.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다. 2학년 때 내신도 안 좋다. 3학년 때는 정말 잘했다. 이 학생이 내신 선발 100%에서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비율을 1학년 10%, 2학년 30%, 3학년 60%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비율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항간에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50%도 시험 한 번 잘 봐서 합격을 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높은 점수 받은 사람도 시험 한 번 잘 못 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를 갖고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상황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또 진학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해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제주도 내에 있는 45개 중학교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국어에 대한 평균이 84.8 ― 잘하는 학교입니다 ― 그러나 떨어진 학교는 52.7, 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표준편차가 29.2고 최소값이 8.1입니다. 또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 도덕인 경우에도 88.4, 64점. 그다음에 이것은 편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8.6 이렇게 나왔고, 사회인 경우도 평균값이 87.2점이고 61점이고, 그다음에 표준편차가 56.7이고 10.4, 수학 같은 경우도 86.2인데 55.3, 편차는 23.4, 12.8. 이렇게 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학교가 모두 평준화가 됐다고 보는지, 이런 학교 학생의 내신과 성적이 상당히 좋은 학교 학생의 내신 평균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학교별로 성적을 가늠하는 데 비교해서 우열을, 그러니까 학교 서열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처럼 어느 학년에 어느 학기에 무슨 과목을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데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것을 잡았느냐 하면 각 학교별로 연합고사 지역에 합격한 비율을 보고 몇 %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했는가를 비교해 보면 큰 편차가 없었다는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김창식 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 간의 성적에 대한 갭이 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혀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동지역과 읍·면지역, 학교의 차이도 있고…….
●교육국장 오승식 있을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학교의 내신 100%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 이것을 극복한다고 하면 왜 올해부터 100% 내신을 해야 되는지. 이외에도 방법이 있긴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 갖고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
●교육국장 오승식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데 저희들은 매일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상담을 해 보면 사실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는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가서 말씀할 때는 보면 또 다른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신컨대 작년에 56% 정도의 아이들이, 제주시내 중학교 16개 학교가 연합고사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연합고사 지역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그것보다는 훨씬 비율이 높게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면 좋은 제도라고 보아지고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해소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학생들이 원하는 평준화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경우 내신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환산하는 보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믿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슈 될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질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감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가 첫해이기에 혼란과 불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특성화고와 읍·면 고교를 성장시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로 몰리는 흐름을 줄이고 진로교육을 잘해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겠다.” 정말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특성화고를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어떻게 취업을 많이 시키고 학생들을 이쪽으로 흡수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 조금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도 바꿔지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안감과 모든 학생들이 요구하는 만족감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을 실시할 때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내신을 반영하고 그것에 의해서 고등학교 입학이 된다면 정말 그것은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했을 때는 학부모들의 반항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 100%를 적용하다 보니까 학생들 간에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그에 따른 인성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내신경쟁으로 인해서 학생들 간의 갈등유발,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안 돼서 미리 진학을 포기해서 학력저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놓고 이 방지책도 마련해서 상담도 열심히 하고…….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들을 국장님 이하 모든 과에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과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제도가 정말 모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정확한 선발이다, 공정한 선발이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IB 교육과정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B 교육과정과 IB 교육프로그램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육내용과 선정, 조직, 평가 이런 걸 총망라해서 큰 틀에서 말하는 것이고, IB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이라고 부르진 않고 학교급별 단계에 따라서 PYP, MYP, DP 과정이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맞겠다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속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까?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IB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리가 IB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IB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접목해서 우리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면서 수업과 평가를 개선해 보자.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는데 IB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교실수업개선, 과정중심 교육평가하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IB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거, IB 교육과정이라는 거,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특별도나 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부 관심 있는 도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도입하고 있는 도가 있느냐? 왜 제주도가 이런 걸 가정 먼저 해야 되고 또 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이 국제학교 수준으로 상승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IB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 교육과정에 잘 접목시키면 지금보다 나은 교육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다혼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 시스템에 맞게끔 도입해서 그것에 따른 적정예산을 투입하고 그 수준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국제학교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학교 수준으로 올린다고 IB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국제학교 수준으로 향상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IB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또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IB 교육과정 수료한 학생들 전형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육감, 지난번에 얘기하던데 확인해 봤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021년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학과도 개편하고…….
●김창식 위원 실장님, 2020년, 2030년 그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따른 기초과정만 해야지 IB 교육프로그램 도입, 이것도 보니까 자율학교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율학교에. 이거 자율학교부터 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잘 도입하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특성화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학생들 취업을 해야 될 거냐. 사실 취업률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실습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곳으로 실습을 보낼 수 있을 것이냐. 특성화고 학생들 어떻게 취업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실시한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러 가는 특성화고” 이 발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3월에 하는 것이 어떤가. 또 가능하면 중학교 3학년 중에서도 이런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갈 건데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가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더 세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4시 5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드리니까 ― 더 오버돼서 ― 되도록이면 요점들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공약 중에 4대 질병 의료비 지원에 관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4대 질병인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입체적 복지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체적 복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여러 가지 체험활동비 등등 하고 있는데 이제 질병에 관한, 4대 질병까지 지원하면 그야말로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사업의 추진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보험과 연계한 의료복지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아니면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위탁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성만 놓고 출발했고 학교 신청도 가장 편리하고 학교 부담도 적고, 기금도 어느 쪽으로 마련해야 될지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이 관계는 확정 단계는 아니고 다양하게 열어놓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구해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우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차 절차마다 보고도 드리고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바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학생건강에 대해서 마음건강과 몸건강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주로 마음건강, 그러니까 애들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문의도 활용하고 상담사도 활용하고 있는데 몸 건강이 주는, 사실은 우리 보건과에 보건팀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여기는 학생들의 비만에 관한 것을 집중 연구하고 해결하려고 몸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Wa Ba(와 봐)”라고 하는 사업도 시작하고 있는데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하고 초기 단계에 비만에 관한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몸팀을 따로 두고, 그 안에서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2018년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기준에 보면 학생건강증진 비만율 절반 줄이기와 학생건강체력 평가제 운영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비만아동이 많으면 성과급을 깎는 이런 탁상행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그건 개선했습니다. 사실은 오죽했으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비만율이 제일 높다. 저도 살 쪄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지 않은 지수가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넣었는데 놓고 보니 효과보다는 교장선생님들 사기도 저하시키고, 또 전국 뉴스도 한번 탔습니다. 그래서 개선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건강증진센터를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스포츠재활지도사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과 그다음에 스쿨닥터라고 해서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 채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마을 의원과 함께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음건강입니다. 자살예방,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소아과의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청소년정신과가 전국적으로 의사가 모자라서 제주대학하고 한라병원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점차 확대하든 스포츠재활의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정 주치의 관계는 마음건강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또 추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마음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까 자살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위험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군이다, 계속 상담해야 된다. 부모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군에 포함시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국장 오승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합니다. 위험군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삼고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요즘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초창기에는 동의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상담 건수가 많아서 일이 폭주하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종합병원 수준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도, 이것도 계속 밀려 있고, 제주대학병원이나 한라병원 같은 데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밀려있긴 한데 열심히 검사도 해 드리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쭉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님들이 과거에는 회피하고 숨기고 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 앞에 상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8분 29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지 3년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유학년제는 언제 시행할 예정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는 읍·면지역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거의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애월중, 신창중 이런 데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안덕중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유학기제는 지금 전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교육국장 오승식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유학기제 하면서 분석이나 지금까지의 내용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서 학생들의 수업 능력이라든가 교사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3년 정도 됐으면 분석도 하고 자료가 나와서 시행에 따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모르고 있는 건가 해서 질문 던지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매해 12월 달에 공유하는 발표회라든가 협의시간이 있다고…….
●김희현 위원 발표, 협의 그런 내용 말고요.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여러 가지 찬반양론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라든가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그동안 시행했던…….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누적이 됐겠죠? 당장 시행 같으면 그런 말씀 안 하겠는데 제주도가 제일 먼저 했고, 먼저 한 부분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을 분석해서 “장단점이 이렇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그 데이터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한 학기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유학년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유학기제를 바탕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인프라 부족이라든가 도시와 농촌 간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소규모 체험활동이라든가 체험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 없이 ‘아, 이건 무조건 괜찮다.’, ‘좋다’ 해서 바로 자유학년제로 옮겨가고 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교육청이든 교육기관이든 학부모들이든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안심도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맞춤형 교육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평가 자료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처음에는 주로 실시할 때 체험활동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수업개선, 평가방법 개선, 애들 토론,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평가자료가 제시돼야 할 것 같고요. 가령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서 여유로운 부분에서는 별도로 학습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학생들도 방치한다. 이런 비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면 창의력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유학기제가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능력,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 만족도, 또 교사님들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이런 것들, 또 학기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분석이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3D 업종이라 하고 학생들은 뭡니까? 노잼,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공부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자유학기제 끝나고 나니까 바로 자유학년제로 들어가는데 1년씩이나 놀아버리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른 애들보다 교육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물론 창의력이나 다른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한 분야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아, 그렇지 않다. 분명히 학력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창의력이 개발돼서 학생에게 진로, 직업,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객관적인 분석이 되면 불안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조금씩 변화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방향 설정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좀 전에 메모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교육개발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는 제주도가…….
●김희현 위원 어디서요? 교육개발원…….
●교육국장 오승식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을…….
●교육국장 오승식 전국을 다. 제주도 만족도는 상위권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한번 뽑아서 개별적으로…….
●김희현 위원 교육개발원에서 한 것은 있는데 제주도는 없다.
●교육국장 오승식 자체에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빈약하지 않을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김희현 위원 읍·면지역에만 하는 이유가 별도 있는 겁니까, 자유학년제는? 읍·면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별도 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자유학년제, 학기제는 시행령에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중에 한 학기 이상을 할 수 있다. 하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해도 되고 학년제를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기는 의무적으로 다 하되 ―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 학년제로 가는 것은 올해도 역시 자율적으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런 제도로 가니까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학습경험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관이나 체험공간이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이 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현실은 어떻게 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갈 만한 곳,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곳, MOU도 맺고 해서 체험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용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학교별로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
●김희현 위원 진로탐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를 해야 되는데 활동수업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사는 부족하지 않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국장 오승식 충분하기보다 법정 인원수를 가지고 거기에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있고…….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좋다, 좋다’ 이렇게 하지만 1년 동안 시험 없는 기간, 이 기간 동안 학습 수업이 모자라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이로 인해서 중학교죠? 중학교 기간 내에 학습 결손으로 혹시 학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고, 물론 그런 우려가 없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장점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의력 개발이라든가 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거고, 특기활동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들에게 설명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참고로 자유학년제 했을 때는 한 학기만 시험 안 보지 나머지 한 학기는 시험도 칩니다.
●김희현 위원 자유학년제는 1학년 내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한 학기만 안 봅니다.
●김희현 위원 한 학기만 안 봅니까, 자유학년제도?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학기제는…….
●교육국장 오승식 아…….
●김희현 위원 학년제는 1학년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가 잘못 말한 줄 알았잖아요.
국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텐데 깜짝 놀랐네. 저도 공부하고 왔는데.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와서 질문드리는 건데.
●교육국장 오승식 연계학교 안 보는 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갑자기 국장님이 그 말 하니까 내가 또 실수로 질문했나 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분야에서 결손이 누적돼서 상대적으로 피해 가지 않도록,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런 불안감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생각과 다르게 교육청 정책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옹호하는 듯 칭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떻든 오늘 보니까 설명형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설명형 답변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고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홍국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 하면 김 과장님이 인기가 좋은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죠? 한 번 나왔던가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까지 안 불러줬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난민 계기교육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계기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주도에서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그런데 사실 그런 이슈가 되지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관련 자료는 전혀 접해 볼 수가 없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만들려니까 관련 자료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확정은 안 됐지만, 대충 만든 자료는 크게 우리나라 한국의, 제주도의 난민의 역사, 예를 들어 4.3사건이라든가 일제강점기, 6.25 때 제주도민들은 어떠했는가,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난민 관련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예멘 사람들이 왜 난민이 됐는가. 예멘에서의 내전, 이런 것들을 사실 관계만 학교에 도움 자료를 주자. 그겁니다.
●오대익 위원 저희는 난민문제는 사회나 지자체에 맡기고 교육청에서랑 제발 나오지 말았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조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감님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계기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빵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에 난민 관련해서 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오대익 위원 무슨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교육감님 글인데 “난민문제에 대한 계기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난민 어떻게 할 겁니까? 해 보세요. 교육감님이 말한 걸 정책기획실장이 자세하게 말해 봐요. 난민 계기교육 어떻게 할 건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까 학교교육과장님이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건너가고 연해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주권을 잃어서 넘는 것도 난민입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덧붙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우리 이것라 에게 난민,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청원이 71만 명. 지금까지 청와대의 청원 건수 중에 최다 건수를 했습니다. 난민 받지 말라. 빨리 예멘 난민 치우라. 71만 명의 청원이 들어갔는데 왜 대통령이 망설이고, 망설입니까? 대통령도 피난민 출신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제주도의 경우 4.3이라는 아픔 속에 있는데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하리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갑자기 했어요.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시키라. 20%.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소한으로 수용해라. 62%. 합치면 82%가 반대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을 받지 말라. 지금 제주도에 예멘난민 받지 말라.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멘난민 계기교육을 시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애들이 물었을 때 답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관련 자료, 학습도움 자료를 제공하자는 차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른들과 국민들은 이와 같이 반대청원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이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 친구 하나를 품어줄 수 없는 것인지, 인권변호사셨던 대통령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난민심사를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친구가 허망하게 가면 저희 학교 600명의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학생은 난민을 품으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반대하고 빨리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어떤 계기교육 자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가슴 아픈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참고자료만 보내크라?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계기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세부사항으로 교육의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 시행할 때는 그 부분들을 확실히…….
●오대익 위원 아이들한테 계기교육 하면 아이들은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품으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 난민들, 우리도 옛날 6.25 때 당했고 그래서 다 품으라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야 그중에 사회 물을 빨리 먹은 아이들은 예멘난민 받았다가 만약에 우리도 어떤 손해를 보면 어떡합니까?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거의 다, 또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난민을 수용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으로 가면 되겠죠. 아이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발표하도록.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아이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오대익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학교에 맡길 거냐, 교육청에서 계기교육을 할 거냐. 교육감님은 난민 문제에 대한 계기교육을 하겠습니다 해서 할 방법을 도교육청에서 빨리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할 거냐, 반에서 선생님에게 맡길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말하라는 거죠,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에. 계기교육은요, 왜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지 아십니까? 계기교육은 늦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3.1절 계기교육은 3월 1일 전에 하는 거거든요. 지나간 다음에 하지 않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관련해서 계기교육을 하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런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학교로 하여금 난민 계기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생각들을 해서 좋은 난민 계기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이운 실장님, 난민 계기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특별히 교육국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각 학교에 난민 계기교육이, 아이들의 정말 구김살 없는 얘기들이 모두 수용되고 인류애냐 아니면 우리 국가 이익을 추가할 거냐. 제주도민의 안전보장을 중시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이것은 문홍철 과장님 나오시죠.
(「출장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문홍철 과장님 출장 가셨어요?
혹시 체육장학관님 계신가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같이 갔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좀 아실까요?
국장님, “학교체육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업무보고 60페이지.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어서 제가 직접 과장이나 장학관한테 물어보고, 스포츠강사 배치가 초등은 47명이네요. 그렇죠? 거기 써진 자료를 보십시오. 초등은 113개교가 있는데 47명만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41% 배치했어요. 중등은 130명 배치했어요. 75개 학교거든요, 중·고등학교 합치면. 그러면 이것은 173%가 돼요. 중등의 경우는 체육교사도 있는데 왜 스포츠강사 배치는 중등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했나요?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 과정은 제가 파악하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209명, 이것도 초·중등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운동부지도자 배치도 86명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59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원희룡 지사의 “제주가 커지는 꿈 200개 실천약속” 원희룡 지사의 이번 선거 때 공약에 보면 151번, 200개 공약 중에 151번째 공약에 무슨 공약이 있느냐 하면 도교육청이 이렇게 나가니까 “초등학교 1인 1교 체육지도사 배치” 딱 나왔어요. 중등에만 너무 배치하니까 초등학교 1인 1교 체육지도사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도청에서 113명 체육지도사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초등에 빈약한 스포츠강사 배치에 이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약이 있는 줄도 아직 파악하지 못……. 아까 문홍철 과장님 있었으면 아느냐, 모르느냐까지 물어볼 건데. 과장님은 알았겠지만. 그래서 빨리 제주도청,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초등에 체육지도사 배치, 1인 1교 체육지도사 배치. 초등학교에 113명을 거기에서 배치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학교에 지도자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꼭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봤거나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안 수준을 꺼내 들어서 이것을 주요정책으로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B 교육과정이고요. 지금 또 새로 나온 것이 4대 질병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안이죠, 안.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부탁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보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평가를 했느냐 하면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잭의 효과가 미미해서 그냥 만족도만 좋으니까 이 정책은 효과 있는 것이다고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특히 김희현 위원님께서 정책을 수립하고 세울 때 또는 이어나갈 때는 반드시 그 정책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검증을 토대로 다시 수정하거나 재추진하거나 폐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들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교육청에 우호적인, 그리고 협조적인 부탁의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1대 위원은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저도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교육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학생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간단한 답변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경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교경영의 중심은 과거에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수평적이 됐습니다. 서로 민주적인 공동체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누가 중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중심은 일단 학교장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누구 중심입니까? 교사입니까, 교장입니까, 교감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경영의 중심은 학교장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누가 중심이 되느냐 이겁니다. 학교장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사가 중심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사가 중심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분명히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학교의 경영은 교사가 하는 것이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교 경영은 교장이 하는 것이고…….
●위원장 강시백 교장이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교장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경영의 중심은 누구냐 물으니까 아까…….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교사입니까, 교장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장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경영할 때 방법론으로 공동체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것은 방법이죠, 방법. 경영의 중심은 교장이라고 못을, 지금 확정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의 경영은 교장책임제 운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요즘에는 교장 자율경영 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있습니까? 없죠? 아마 다음 주부터 방학에 들어갈 건데 학교경영의 중심인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방학 중 근무나 또는 학습이나 지원이나 모든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방학 중에 학생 방과 후 교육, 그리고 교원 근무, 행정실 근무, 이런 내용들도 모두 학교장 자율경영, 즉 학교장 중심체제로 운영하는 게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방학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교장 중심입니까, 교사 중심입니까, 학생 중심입니까? 방학 중 운영.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방학 중 근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근무 전체 총괄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방학 중 근무는 일단 학교장에게…….
●위원장 강시백 학교장이죠. 방학 중이든 방학 중이 아니든 학교장 중심체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방학 중 근무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사례를 말씀…….
●위원장 강시백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선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사들과 의논하죠. 그래서 교장이 결정합니다. 요즘에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교장선생님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위원장 강시백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서귀포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들이 방학 중 근무형태를 놓고 조사하고 조정하고, 또 조정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교육청까지는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특히 소규모 학교 교사 근무형태를 놓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장학관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조사하고, 어떤 데는 방문하고, 어떤 데는 전화로 조사하고, 그래서 근무형태를 논의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의 근무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바로 이게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소통의 방식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난 번 7월 6일 날 발표하려다가 왜 중단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고수형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7월 6일 오후 3시에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7월 3일 TF팀 회의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연구진에서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기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조직진단 과업개요를 보면 “교육중심학교 실현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구조를 구축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조직진단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2014년도 조직진단의 목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때도 바로 학교교육중심 조직진단이었습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 내용은 제주도교육청 조직 재배치 중심이었고, 이번에는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지원청 재조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이 핵심은 아니고 학교조직 재구조화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학교조직 재구조화 용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교장, 교감, 교사 이외에 다른 조직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장 강시백 잠깐만요. 지금 학교조직이 교장, 교감, 교사 그 이외에 보조교사 등등 공무직, 행정조직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학교조직에 교사를 증원하는 겁니까, 교감을 증원하는 겁니까, 행정조직을 증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단위학교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는 지원청 말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목적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질의의 본질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10대 때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배치를 재조정하고 증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라. 이런 목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보강하거나 또는 재배치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교육중심학교를 실현하거나 또는 일감이 많아서 일하지 못하는 학교시설 공사 등이 빨리빨리 진척이 돼서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해라. 또 교육정책의 불평등,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분야들, 이런 분야를 더 보강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 해서 요구했던 것이죠.
첫 번째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4년 동안 40% 이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각종 시설환경 개선하는 데 지장이 많다. 못 하고 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시설해야 할 부분의 30% 정도밖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인력부족이 제일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소수직렬이 1번 분류 행정직처럼 중요한 시대가 됐다. 소수직렬을 보강할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진단하라. 이런 등등의 요구에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위원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반영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반영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조직진단의 목적은 이런 데 있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도민의 소리고 학교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정회 소동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촛불로 탄생된 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촛불이 뭡니까? 촛불의 뜻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촛불은 소통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도의회와 도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도지사께서 통 크게 정책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소통하겠다고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방식들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과 느낌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절감하시고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도 교육청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학부모들과 도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집행부가 잘 받아들여서 16대 교육감으로 성공한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실·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특히 집행부 내부소통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설과목(SW)교육)인정도서 개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8년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홍보 방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지지를 받고 의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럽게 출발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과목(SW교육)인정도서 개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중학교 SW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중학교에서 34시간 이상 정보교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W교육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자 중학교에서 선택교과 시간에 추가적으로 SW교육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SW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질 높은 신설과목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여 동의안과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자 하며, 총예산은 특별교부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운영 사업은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생 중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고 개인의 성장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봉사활동 운영 경험이 있고 현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2018학년도 하반기에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생과 인솔교사 등 총 30여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베트남 국가에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칸호아 제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재능나눔 또는 노력봉사 등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총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상태에 있는 초·중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 교육 안전시설 확충 비용, 학습지원 대상 학습자 발굴 및 추수 지도를 위한 전담 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특별교부금 4400만 원입니다.
2018년 7월 말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소속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3∼4 기관을 선정하여 1000만 원에서부터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홍보 방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홍보 방송사업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 운영 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특별교부금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학생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홍보하여 안내하고 학교 밖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고 학력 취득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설과목(SW교육)인정도서 개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8년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홍보 방송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오승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네 건의 심사와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만히 앉았다가 악수하고 가야지.
●위원장 강시백 퇴실하셔도 좋습니다만 아까 오대익 위원님 말씀대로 악수하고 싶으면 남아 있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신설과목(SW교육)인정도서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동의안 네 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교육감이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 추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설과목(SW교육)인정도서 개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시백 강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한 건씩 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일괄로…….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홍보 방송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앞에 있는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두 개니까 저는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금액이 4000만 원하고 하면…….
●오대익 위원 6400…….
●송창권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저는 이 기회에 소위 대안학교들 중에서 선정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 대안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제주도에서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 현재 교육부에서, 육지에는 대안학교들 인가도 많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인정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취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돼 있는 형태로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렵고 아마 곤란하고 또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령 교육감이 직접 개설을 하거나 운영 또는 위탁 지정, 또는 방송통신중학교 사이버 교육과정 이 세 가지를 했고 위탁 지정으로 대상돼 있는 기관들을 보면 특별자치도나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있죠? 그다음에 제주소년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아이들이 실지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 이들이 전문성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해당돼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파악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상황을 보고 다음 번 기회를 본다든지 그들을 이끌어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대안학교 몇 사람 모아 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엉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의심되는 데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홍보 방송하는 데 민간위탁 안 줘도 되거든요. 이 돈도 좀 아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에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건의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올 때는 정부부처, 지자체 산하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이렇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습지원과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 나머지 미인가 학교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한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요렇게 하고 다음 기회에는 저희들이 꾸준히 제도개선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에서 대상기관을 정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올 때에 학력인증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검증된 곳을 우선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대안학교 얘기도 꺼냈는데 일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육지에는 대안학교도 인정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데도.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거기다 맡길 거예요.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제주도는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고집하고 싶다면 한 개만이라도 잘 선정해서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방향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올 때는 이렇게 한정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고 다시 교육개발원에 문의해서 그것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안 되면 제도를 개선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상에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안번호 19번, 20번에 이게 원안이 아니고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현재 제주도 내에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한 개도 좋고 상황에 맞도록 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쪽에다 위탁하는 것을 수정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학생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수요조사…….
●김창식 위원 수요조사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돼 있어요?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의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까 이백몇 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대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해마다 이 대상자들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거나 또는 허락을 안 받고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학력인정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이고,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개발원이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7개 시도 교육청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현재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발원에서가 검증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공공기관, 우리가 말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을 시험해서 이 프로그램은 가능하다. 이런 검증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심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이게 적당하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등록된 프로그램들이, 검증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검증된 학력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데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에게 간절하게 얘기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학력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시험 보라면 시험 보겠다. 그 정도까지 자기는 자신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기회가 되는데 오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양한데, 그런데 이미 그런 시설에서나 그들은 학교라고 하니까 대안학교라든지, 어떻든 그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인정을…… 그러니까 다 하라는 것은 아니죠. 거기 기준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하라는 거죠. 평가를 다 해 보고. 충분히 그럴만한데 그것은 놔두고 “너네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인정 안 하겠어.” 그런데 그 기관은 자기네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도 알아요. 청소년진흥센터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들 특성상. 심지어는 공교육 학교에도 가고 싶지 않아서 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런 애들을 왜 버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다가가는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니까, 시작이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겁니다. 시작이니까 우선 내려온 대로 하자. 이것이 아니고. 시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안 해도 되죠. 저는 오히려 실험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만 해서 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건을 요청하고 그걸 구비하면 내년에도 지정될 수 있고, 열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처음이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위원장 강시백 말씀 마쳤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고 그래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공인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서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교육개발원입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데?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지금 송창권 위원님이 제안하는 대안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을 부대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교육개발원에 문의해서 그쪽에 승인이 나거나 괜찮다 하면 송창권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해서 문의하고 그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보고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력인정 학교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력 인정 프로그램.
●교육국장 오승식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어느 정도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졸업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중학교 과정인지 고등학교 과정인지.
●교육국장 오승식 의무교육 단계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중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초·중.
●김창식 위원 초·중이니까 아까 고교내신 100%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제주시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딸랑이가 있다. 이런 학생들이 편법으로 “아 나 여기 가서 하겠다.” “이 학교 그만두고 대안학교 가서 하겠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을 거다 말입니다. 이런 편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제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내신성적 산출입니까?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중학교의 학생 중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내신으로는 떨어질 것 같다, 이 학교에서는. 그런데 다시 그런 학교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고교내신에 반영하는데 이 아이가 높을 거다 말입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교육국장 오승식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정고시도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후속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시기를 놓친, 학령기라는 시기를 놓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이 부분은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안학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미취학 학생의 학업을 인정해 주는 것은 처음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그동안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교육감에게 도정질문도 수없이 했는데 대안학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사업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국가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해서, 아까 우려사항들 잘 정리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거와 연관해서 도에서 대안학교하고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갖지만 교육청에서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질의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학교 밖 학생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학생이다. 제주도청도 책임질 학생이기 때문에 둘 다 공히 이러한 분야에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은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우려들을 불식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단 운영 동의안인데요, 이것은 취학 학생입니까, 아니면 소외계층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다문화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 등등 그런 아이들입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복지대상 고등학생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또 그런 아이들만 모이면 혹시 낙인 효과가 있을까 봐서 한두 명 정도는 일반학생도 같이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칙은 정해야 되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잘한 사람을 데려간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건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 대상들 중에 관심도 많고 할 수 있는 애들, 또 그런 학생들이 해외봉사나…….
●김희현 위원 목적이 뭡니까? 보내는 목적이. 여기에 말한 대로 하면 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고 개인의 성장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는 목적인데 저소득계층을 위한 목적인지, 목적 자체가 저소득계층이나 해외에 못 나간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건데 그건 없이 저소득계층이나 다문화 계층이 간다. 봉사활동 가는 목적이 뭔지.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향상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봉사활동을 우리가 택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희현 위원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복지대상 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대로 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고 성장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얘기했다가 보기 좋게 저소득계층 이렇게 해서 보낸다. 그냥 관광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봉사활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계층을 여행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 개념이나 글로벌 위주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의 목적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자기들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다는 것도 경험…….
●김희현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목적을 정확히 정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까 말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목적이면 취약계층,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이걸 안 정하면 헷갈리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민간위탁 동의안 정리하겠습니다.
학력인증에 관한 동의안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놔서 교육개발원에 질의한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 글로벌 리더십 이런 말을 사용한 목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진실하게 바로 쓰십사 하는 내용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 이상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 중에 대안학교도 추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설과목(SW교육)인정도서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교육복지대상 고등학교 해외봉사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홍보 방송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6일 14시에 개의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