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 김정연 보훈처장님,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시스템 조기 정착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치안서비스를 통해 도민안전지수를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는 예우와 보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예맨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난민신청자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오후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은 도민안전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안전총괄과와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보훈청에 자료 요청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로 신청하고 등록현황이 있는데 신청자와 등록현황, 3년치 현황을 보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의 안전체험관 설치 진행과정하고 BF 인증 검토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BF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barrier free, 관련 법에…….
●김경미 위원 지사님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저도 두 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방안전본부에 골든타임,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의 화재, 구조, 구급, 현장 도착률 현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내 마을, 재해위험지구는 도민안전실 소관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재해위험지구는 마을 단위일 수도 있고요. 재난약자 현황, 재난약자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그 마을 재해위험지구 내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장애인이나 재난약자의 등록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끝났습니까?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 자치경찰대, 서귀포 노숙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전도 안전사고, 3년간 교육을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출동을 하든지 할 때 안전사고가 있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오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의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일순 안전정책과장은 연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일반현황과 9쪽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시스템 개선입니다.
소방, 자치경찰 등 재난 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난 및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정책조정협의회를 2회에 걸쳐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내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재안전직렬 전진 배치 등 역량을 강화하고, 2019년을 목표로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검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최첨단정보기술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본청으로 이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공사를 지난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새롭게 개선된 재난·경보통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여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 등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지진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98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물 68개소에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재난경보시스템 위성수신기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표지 설치 지원, 도서지역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설치 등 안전한 대피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교육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과 생활안전 사고 예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올해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7만 2000여 명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과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도민 안전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관 협업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및 생활안전 홍보관 운영, 언론 매체를 통한 공익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시민자율 안전신고 활성화 및 안전신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안전문화대상 시상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예방 중심의 생활 속 3·6·5 안전점검 일상화입니다. 유동인구 증가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7개 분야 3824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점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안심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점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단계별 자연재난 완벽관리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완벽히 대응 및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 788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무더위 쉼터 480개소 지정, 재난도우미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을 위한 민·관·군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하천 정비 등 4개 사업, 34개 지구에 총 64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업해서 사업별 맞춤형 관리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하천·저류지 사전예찰 등을 통한 재해위험지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관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참여와 반복적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 5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훈련과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공직자 안보교육 등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실시해 오던 을지연습훈련은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유예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반복적 민방위 대피훈련 실시와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4592점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보급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461개소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라디오·구급함 등 비상 물자도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도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 85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카메라 화질 개선사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CCTV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에 범죄예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여행단 안전서비스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수학여행단이 머무르고 이용할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750개교가 이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적 민원 해결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별 안전점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영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등 우수 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 미래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민자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제11대 도의회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방안전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보훈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김슬기 보상과장입니다.
김상훈 항일기념관장입니다.
보훈청에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주국립묘지를 비롯하여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가 정립된 품격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정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먼저 배석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정길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됨을 자치경찰단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제주시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당부 드리오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복지안전국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취약지역 정비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부대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27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요구 있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4개 기관 경고 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내용이 허위물품 구매계약을 통해서 기관운영비로 썼다. 이 내용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관례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동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있었던 일련의 장비 사건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관례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국제안전도시, WHO에서 이번에 세 번째 안전도시로 인증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응당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려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손상 부분만 해당하죠? 손상, impairment.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다른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전 분야가 다 해당됩니다.
●고현수 위원 전 분야가 해당되는데, 지금 안전도시와 관련된 안전지수 있죠? 지역안전지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생활안전과 관련된 거,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거, 3년 연속 5등급.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타 지역 사례에 범죄와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5등급을 받은 전례가 있냐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죠?
관련해서 범죄, 치안 부분, 생활안전 부분을 소방안전본부에서 담당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으로.
●고현수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고현수 위원 범죄 부분하고 생활안전 부분은 어느 부서가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협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소방안전본부도 있고 여기 자치경찰단장님도 나오셨는데 같이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3년 연속 5등급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는 책임이 없냐고 제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연속 5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성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변명 내지…….
●고현수 위원 관련된 대책이 있으면 짧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범죄 관련은 112 관련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돼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우리 도민안전실하고 협업해서 방범활동이라든지 하고.
그다음 생활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지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급차 출동 횟수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 시도는 사설구급차가 있는데 제주도는 사설구급차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119 구급차 출동 횟수로만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행안부에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변경이 안 돼서 지금까지 3년 연속 5등급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해되는 구석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통계치를 보면 범죄는 다 예상하시겠지만 상당히 도 단위의 평균, 육지 단위의 평균 97건보다, 우리가 148건입니다. 53%가 높습니다. 이것은 1만 명당 기준이에요. 1만 명당 발생 건수인데. 안전사고도 1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단위 ― 도 단위 ― 평균이 37건인데 우리는 63건입니다. 이것도 70%가 넘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도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안전을 추구하고자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지만 안전도시라는 게 안전하다는 개념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하는 점수를 계량화해서 안전도시로 WHO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지수는 매우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와서 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의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도시…….
●고현수 위원 제가 오해한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도민들이 3차 공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 자신도 그랬고 ‘아, 제주도가 안전한 도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처럼 아마 도민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3차 공인을 받고 지금 4차 공인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안전한 도시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노력들을…….
●고현수 위원 이게 관광의 브랜드로써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고현수 위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도민이 안전 체감도를 매우 낮게 생각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범죄, 또 게스트하우스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전지수가 높다고는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도민안전실에 이와 관련된 게 다 포함돼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것은 없는데 안전 감찰 관련이 직속으로 가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감찰.
●고현수 위원 안전 감찰이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안전 감찰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런 것을 수시로 감찰해서 하는 게 있고, 안전지수 관련은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방하고 자치경찰하고 해서 유관 부서, 13개 타 부서와…….
●고현수 위원 그 협업의 컨트롤타워가 도민안전실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정도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체제로 해서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벌써 이렇게 지난 겁니까?
이 부분은 매듭을 좀 짓고 가겠습니다.
어떻든 본부장님과 실장님께서 도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하셨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역안전지수 총체적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을 다 포함해서 안전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는 거꾸로 가는 안전도시라고 규정합니다.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드린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10분 되게 짧네요.
소방력과 관련된 것 소방안전본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활동과 관련된 소방력 현황에 부족인력이 436명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기준이 1094명인데 현원이 658명으로 436명이 모자라다.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현장활동 인력인데요.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부언드리겠습니다.
진압대의 경우 특히 모자라요. 575명이 기준인데 315명이 현원이다. 260명이 모자라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교대 근무를 하다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3교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지자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츰차츰 보강을 하고 있다.
●고현수 위원 그게 2022년도까지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정부의 복안인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각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복안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에 모자란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모자란 게 아니라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817명이 정원인데 올해 정원은 연말까지 하면 거의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에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인력이 교육, 이번 하반기에 하고 받으면 올해 정원은 충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기준이 있죠? 소방력 내에. 기준이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0명인데, 혹시 내용 잘 모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것은 상황실의 구급상황 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339에서 넘어온, 그 부분 업무는 넘어왔습니다마는 지금 3명이 저희들…….
●고현수 위원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보건복지의 영역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1339 임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 직렬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채용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는 TO가 없는데 TO를 확보해서…….
●고현수 위원 도하고 협의해 본 적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 지금 쉽지 않다면 보건복지 영역에 있는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도. 제가 봤을 때 매우 필요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지원 근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시 한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임무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걸 보건복지의 전문인력이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3명은…….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는데요.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직이에요? 아니,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보건 쪽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구급대원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3명은 저희 구급대원이고 3명은 그쪽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

안녕하세요.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유종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애쓰십니다.
지난 2017년 말에 제주 지역에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가 어떻게 바뀌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재성능목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10년에 한 번 목표를 설정하고 또 5년에 한 번 변경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목표 설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홍수나 호우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당 강우량과 또 전체 강우량이 많아질 때 그 목표를 설정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 사업을 할 때 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개 행정시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4개, 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었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부는 별도로 안 돼서, 북부·남부만 했다가 동·서부까지 해서 4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가 사실 작다고 하지만 한라산을 기점으로 기후 변화가 상당히 다른 곳이죠.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나 기후의 변화, 요즘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민의 불안, 기후 변화로 인한 불안 이런 것들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때 좀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하신 것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 비만 왔다 하면 집중호우 현상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침수지역,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 계신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시간당 50밀리를 넘어서면 하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때는 80밀리 이상이면 피해가 속출하고. 저도 경험을 한 거지만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도로로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어른들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어른들이 불어난 물에 의해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 50밀리 이상의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태풍만 온다고 하면 도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태풍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상에 도로시설의 배수로 그리고 길도랑 이런 부분까지도 적용하도록 돼 있죠? 방재성능목표를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도 이 방재성능목표를 잘 적용하고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러니까 이 목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나 길도랑까지 전부 돼 있습니다. 아까 하수구 넘치는 것은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기 전에 시설된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험지구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그게 합쳐지지 않습니까, 하수구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점검이 가능한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요.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렇다면 적용된 시점 이후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도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되는 곳은 당연히 적용을 해서 하수관로를 좀 크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전에 있던 곳들과 연결되다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목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서는 여전히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지난해에 변경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대로 이행되는지 해서 안 되고 있으면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실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실태 파악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은 사실 행정시에서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던데 그런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교육도 한 10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있습니다. 안실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와 별개로 직접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방송에도 계속하고 있고, 한 예를 들면 물놀이 안전 관련도 지금 방송으로 계속, 위원님도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그것도 하고 있고, 폭염 관련도 하고 있고. 자막방송을 떠나서 스팟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는 마치고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진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사실 늘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일들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도민들과 밀접한 부분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도, 물론 걱정하는 것도 많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에 아쉽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소방헬기가 도입이 되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소방항공대 청사도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소방항공대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응급환자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소방헬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응급환자 이송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소방헬기가 도입이 됐는데 도입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해당돼야 이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헬기가 도입된다는 것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서 아마 도민들께서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이 소방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홍보를 하고 있다면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와 도외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해경과 경찰 헬기로 본섬으로 헬기 이송을 했고요. 도외로 갈 때는 중앙119구조대가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대는 각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중앙119구조대 헬기가 직접 제주도에 와서 육지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입된 헬기는 지금 법정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끝나면 8월 말부터 정상임무를 수행할 건데 그 대상은 여느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구급차를 이용할 것인지 헬기를 이용할 것인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사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누구는 구급차로 이송을 해야 되고 누구는 헬기로 이송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면 도민들이 아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용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해야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여느 신고처럼 119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조금 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운영 규정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운영 규정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운영 규정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도민들은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가 자연스럽게 도민사회에 이뤄지고 있다면 도민들이 내가 불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도민사회에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는,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는 아주 좋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 아니면 이용하고 나면 개인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도민들은 실제로. 왜냐하면 무료로 이용하게 될지 돈을 내야 될지, 이용하고 난 뒤에 돈을 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이왕 소방헬기를 도입할 때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9개 도 단위에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전…….
●한영진 위원 전국에서 9개 도 단위에 소방헬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항공대의 인원, 그러니까 직원의 기준을 보면 한 12명에서 13명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월 24일 자 ―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 한국일보 보도에서 우리 제주도는 조종사 6명과 정비사 4명으로 구성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인원이 1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인원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인원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높은 인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력을 충원할 때는 결국은 그 인력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고정예산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어서 인력 배치의 기준이나 그리고 제주도가 17명으로 인력 배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먼저 시정부터 하겠습니다. 17명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부족한 인력입니다. 먼저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3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기장이 6명인 이유는 2명의 기장이 3교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비사도 그에 따라서 똑같이 돼야 합니다마는 정비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금 현재 운항관리사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들어왔는데요. 구급대원과 구조대원 합치면……. 실제로 10명 빼고 나면 7명인데 대장 1명과 나머지 구급대원, 구조대원은 3교대 인력이 다 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에 14∼15명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죄송합니다마는 ― 잘못된 현황이고요.
●한영진 위원 아, 그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3교대…….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3대가 있는데 32명이 있고 강원도에 2대가 있는데 35명이 있고 전남에 2대가 있는데 23명.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12∼13명 정도가 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헬기 1대당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3대가 있다고 하면 헬기가 출동을 할 때는 1대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3대 다 인원을, 예를 들어서 구조 인력, 구급 인력은 헬기 1대가 출동하는 거지 3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영진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전북과 충북 그리고 충남, 경남 모두 1대인데 충남은 10명, 경남은 12명, 충북 1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다면 3교대 인력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실제 배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교대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배치되기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훨씬이 아니고요.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3교대 인력이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 구조, 구급이 2명이 페어(pair)라면 구조대원도 6명이고 구급대원도 6명이 돼야, 그것만 해도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교대 인력이 확보 안 된 인력입니다, 그 인력은.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게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3교대 근무로 이미 인원 보강을 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당초 2교대에서 이번 정부 방침으로 3교대로 갔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서 3교대로 바꾸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래도 이렇게 적정하게 마련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입원환자를 이송하려면 헬기 이착륙장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시는 있어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의료원에 있는데 산남지역인 경우에 서귀포의료원에 헬기 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남지역 응급환자 이송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바로 이송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이착륙장이 없는 곳은 운동장이나 넓은 지역을 이용해서 하고 구급차가 미리 거기에 대기해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쨌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과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 계획은 2020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2020년 7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안의 내용물, 콘텐츠와 건설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험관에 들어갈 콘텐츠가 다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 콘텐츠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체험 콘텐츠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콘텐츠를 세팅을 시켜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돼 있고요. 그 외에 특성화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탈출, 배가 있기 때문에 배 탈출 이 부분이 특성화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세팅이 돼 있는…….
●오영희 위원 특성화 반영이 아까 돼 있다고 들었는데 본부장님께서 타 시도 체험관을 혹시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다녀왔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에 비해서 제주도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크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안부에서 규모를 정할 때 용역을 줘서 수요자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은 수요자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용역 결과 가장 많은 수요자는 학생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요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규모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학생들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교통안전, 버스 안전 등 이런 보행 안전에 대한 체험시설도 들어갔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교통안전도 들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잘됐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체험관 안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혹시 확보가 돼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도면상에 보면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락이든 뭐든 휴식공간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그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내부에는 체험시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할 건데요. 안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대신에 외부에 나머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이든라든지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휴식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체험관 콘텐츠에 이런 장애인 등을 포함한 재난약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특별하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오영희 위원 복지로 약자,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꼭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내 체험장은 있는데, 혹시 실외 체험장을 준비나 계획한 거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는 다 실내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외국이라든가, 제가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 소방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이 오면 크게 흥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게 많던데요. 야외 체험시설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체험시설이 본격적으로 이행이 되면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런 재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방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소방관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인원은 확충이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해 볼 생각은 혹시 해 보셨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퇴직 소방공무원들도 그렇고 활용방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19년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딜레이가 되어서, 시범운영기간을 6개월 잡았는데 6개월이나 기간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특별하게 시범이 꼭 6개월 그것은 아닌데요. 이게 건축공사이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여분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공기 연장 때문에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될 수 있으면 시범운영기간을 짧게 한두 달로 해서 도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끝으로 체험관 위치가 평화로 인근에 있는데, 출입구가 평화로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개별 방문 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체험하시는 분들은 단체로 오실 것인데 개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오영희 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오영희 위원 서귀포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인증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인증제 선정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연면적 5000㎡ 이상 시특법 대상 시설물하고 참여를 원하는 민간시설물을 대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스터디도 하고 워크숍도 갖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8개 참여시설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고 실사를 해서, 이번에는 처음이어서 참여하시는 분도 대단히 의욕이 높았는데 롯데호텔하고 테디벨리 골프 & 리조트 두 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특법 점검 리스트보다 더 세밀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인증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점 사항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안전 관련시설, 「건축법」에서 의무적인 시설 외 추가시설에 대한 부분과 실제 이용객에 대한 안전 만족도 평가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시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체크리스트를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는 추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인증받은 곳은 몇 곳입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번에 롯데호텔하고 테디벨리 골프 & 리조트 두 개가 되었고, 우수시설 세 군데 해서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안전인증제 대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혹시 어떤 것들이…….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인증패만 해 주고, 그 시설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금까지는 시상만 ― 표창만 ― 했었는데 앞으로 이 인증을 받은 자체가 홍보도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시설은 안전하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인증기간은 몇 년?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인증기간은 한 번 하면 일단 다음에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해마다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오영희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1년 하고 다음 2년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은 한 번 인증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여기에…….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인증기간 없이?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저희가 계속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가서 검사해서 안 됐을 경우에, 재평가를 받아서 인증평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안전하다고 인증을 했는데 한 번 지정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점검을 하고.
●오영희 위원 평가기준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그럴 때는 결국 인증취소를 해야 됩니다. 재인증을 받아서 통과했을 때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인증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인증패 보셨죠? 인증패 보면 ‘2018년’ 해서 기간도 없는데 이게 부착되어 버리면 2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도 처음 시행한 것이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확실히 기간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든가 안전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인증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보완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제주시에서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서귀포시하고 논의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는 소방대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안전체험관은 행안부에서 콘텐츠가 왔고 그와 관련한 규정으로 하셨다고 오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기본사양이.
●김경미 위원 예, 기본사양. 우리 제주도는 비행기 탈출이라든지 배 탈출에 대한……. 장애인 재난과 관련된 것들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장애인 재난안전프로그램. 콘텐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특별하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반영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안전체험관은 행안부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에 행안부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세부 14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14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뭔가 충돌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안전체험관을 만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데, 또 2017년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세부 14개 과제에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마 그 시점이 달라서 그런지……. 각 시도로 공히 기본적인 콘텐츠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 특성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체험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콘텐츠가 마련된 시점하고 그거하고 혹시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지…….
●김경미 위원 2017년 9월에 행안부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안전체험관의 체험콘텐츠, 저는 보고된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체험콘텐츠 설계를 ’18년 7월, 이달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행안부 발표는 작년 9월에 났다는 겁니다. 뭔가 충돌된 지점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크게…….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 체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넣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본 콘텐츠에 안 들어 있는 부분들을 임의도 넣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화면으로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김경미 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의 안전에서, 도민 안에 장애인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에 당연히 장애인이 포함되어야죠.
●김경미 위원 그래서 행안부가 발표한 것은 어쨌든 도민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의 14개 과제를 보십시오. 안전체험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엇박자라는 겁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협업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도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부분들이 엇박자가 되어서 안전체험관에 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체험관에 대한 것인데, 지금 시설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의논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은 재난 약자 중에 가장 약자입니다. 저도 어릴 적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민방위 훈련을 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해서 교실을 지키고 있었고요. 비장애인 친구들이 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선진국에서는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 약자가 먼저 대피하는 게 몸에 익숙하고 그런 게 재난안전프로그램에 있어야 되고 안전체험관에도 있어야 됩니다. 재난발생 시에 “재난약자를 먼저 대피시키자.”라는 게 훈련 안에, 일상생활에 녹아나야만 재난약자에 대해 ― 아동, 장애인, 어르신들에 대해 ― 먼저 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체험관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재난 약자가 앞으로 재난 시에는 더더욱 많은 불이익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혹시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체험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고…….
●김경미 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체험관에 장애인의 재난안전프로그램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재난안전프로그램에, 안전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제주도가 안전체험관을 만들 때 이게 안 됐다면 협업이 안 된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김경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안전체험관은은 아까 소방안전본부장님 얘기했는데 2020년 3월에 시범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하니까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마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말 잘라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체험콘텐츠 설계가 이달에 설계가 됐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콘텐츠 마무리가 지금 혹시 되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재난안전프로그램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난안전프로그램의 내용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페이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보조 형식으로 가 있는데 안실련에서 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위탁사업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탁이 아니고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안실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장애인 재난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재난 대응 매뉴얼에 일반 비장애인을 위한 매뉴얼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현장조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한 예로 5월 16일 날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난타호텔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했는데 그때도 장애인 대피훈련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매뉴얼도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경찰·소방공무원 장애특성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도 14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15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유형에 맞는 재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재난대응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보면……. 제가 앞서가는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매뉴얼이 지체장애인 용으로 나왔는데 이게 74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만 74페이지로 재난관리매뉴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지금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안보다는 매뉴얼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반 비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에다가 장애인 매뉴얼을 포함하는 것이지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별도로 만드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신다면서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재난안전연구센터까지 설립하는 제주도가 장애인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게……. 어린이라든가 노인 부분에 한 줄, 서너 줄,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저는 지체장애인만도 74페이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 중간입니다마는 29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에다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을 구분해서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
매뉴얼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 매뉴얼 갖다가 하는 것보다 매뉴얼에서 장애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실장님하고 저하고 방향이 달라요. 저는 장애인 당사자의 대응 매뉴얼이에요. 재난 시에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장애인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는가는 장애인 당사자 얘기가 아니고,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은 장애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연락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재난관리 매뉴얼이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을 어떻게 우선 대피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엇박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매뉴얼 74쪽 있는 것도…….
●김경미 위원 지체장애인만 74쪽이라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을 보고 그 외에 다른 장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따로 하느냐 하면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점자용으로 매뉴얼을 드려야만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고, 응급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비장애인으로 하면 절대 점자로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장애 유형별로 하시라는 말씀인데 저희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장애인은 재난에서 가장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재난 발생에 대한 장애인 대책이 제주도에 전무하다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요. 생명을 가장 소중히 다루는 안전과 소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재난관리에서 장애인의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고 그 내용을 작성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것을 할 때 위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관제센터 CCTV 화질도 바꾸고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어떻든 이게 도민들 안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들의 안전도, 노인이나 어린이 통학관련 범죄 예방…….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운영은 실장님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모든 CCTV가 망라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도지사 공약도 되어 있고…….
●윤춘광 위원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합니까? 학교 앞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앞은 자치경찰단에서 하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어린이용 관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교통도 있고, 안 되는 데가.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통합을 하셔야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윤춘광 위원 120명 요원들이 4조 2교대로 한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범죄 예방 같은 데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빨리 준비해서 통합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안심할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알 수 있는. 도민안전에 최전선의 보루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것도 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윤춘광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관제는 안 되고 사후에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그것을 돌려서 보는 것은 안 되고 바로 관제에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이 안 하려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윤춘광 위원 예산은 나눠서 써야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부담 안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못 하겠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모든 것을 연방제 수준의 이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그거 어때요? 좋은 거예요, 뭐 어때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경찰청 안이 발표가 되어서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중인데, 경찰청 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 사무 중의 일부를 떼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병존 운영하겠다는 안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로서는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사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든 경찰 업무라는 게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가경찰에서 귀찮은 것들, 이런 것 정도 일임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해서.
또 지구대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그런 거 다 끌어안으려면 지구대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자치경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지구대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 오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무만 이관해 주고 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달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범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운명적인 게 국가가 제주도를 실험 대상으로 꼭 삼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제주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에 참 분노를 하는데, 이런 것도 자체에 계신 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아픔들이 안 돌아가게 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다른 시도보다 업그레이드된 자치경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귀포 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 노숙인이라고 해서 사랑원에만 보호돼 있는 노숙인들이 있고 길거리에는 없다고 했죠? 자료에 없다고 나왔네.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대장님께서 서귀포 돌아가시면 매일시장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린이놀이터예요. 그런데 노숙인들이 접수해서 어린이놀이터 없어진 지 이미 몇 년이 됐습니다. 대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직무를 방기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주취자뿐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자요. 그리고 오죽하면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는 그 공간마저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러면 주취자가 됐든 노숙인이 됐든 애들도 못 놀게 하는, 술에 취해서 술병이 나뒹굴고, 어린이놀이터에. 이거 되겠어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윤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노숙인 관련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윤 위원님 걱정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바로 돌아가서 어린이놀이터에 주취자들이 항시 상주하면서 불편을 끼치는데…….
●윤춘광 위원 어떻든 강력한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습관처럼, 어떤 종교에서는 또 먹을 것도 갖다 줘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어린이놀이터 보호법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예. 공원 관리법.
●윤춘광 위원 그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소방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윤춘광 위원 119 수색 구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도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도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윤춘광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라면 그냥 받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냥 받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리가 한라산 빼놓고 사면이 바다고 오름 군락이 형성돼 있어서 고사리철에 할머니들 실종사건은 가끔 일어나지만 산악에서 이렇게 실종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거든요. 거의 없어요, 거의.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 1억 8000만 원씩 들여서 꼭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해양경찰청이 있어서 바다 조난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우리 소방서에서 이것을 담당할 만한 게, 차라리 드론 도입해서 그런 것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요. 우리가 시내 권역에서는 핸드폰으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산속에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도민이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데 이 시스템이 되고 나면 산악지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윤춘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지리상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예산이 국비 1억 2000만 원에 우리 예산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귀포소방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윤춘광 위원 혁신도시로 가죠, 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홍119센터 어디로 갑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본 청사가 혁신도시로 가게 되면 걸매공원 쪽으로 추진을…….
●윤춘광 위원 걸매공원?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걸매119센터로 바꾸실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지금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동홍센터가 있어서 119…….
●윤춘광 위원 서장님, 동홍119센터가 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동홍동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동홍동의 인구가 2만 5000명이에요. 서귀포 중심권의 인구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홍119센터예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렇게 삼매봉 쪽으로 옮기는 것 좋습니다. 그거 누구하고 의논하셨어요?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가 옮겨가는데 도의원도 몰라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사전에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역구 의원은 의원 아닙니까! 동홍동은 제 지역구예요. 제가 알았으면 절대 막았습니다, 못 가게. 동홍동에 만들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계획된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집도 다 짓고. 이거 이름 바꾸세요. 이름 바꾸고 가자마자 바로 동홍동 시작해야 돼요. 도유지 다 있어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지역의 도시화가 산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센터 구조가 일주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하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한쪽이 막히게 되면 지원 출동이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나선구조로 돼 있어서 한 쪽이 막히면 이렇게 돼 있는데…….
●윤춘광 위원 서장님, 소방서가 혁신도시로 가요. 서귀포 센터에 있던 게 혁신도시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것만큼 서귀포 중심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가 그 역할을 대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삼매봉으로 가는 센터도 중요하지만 동홍동에 소방서에 준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윤춘광 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미리 준비 안 하면 토지 무슨 실시설계니 뭐니 하다 보면 한 2년 훌쩍 가버려요. 예산 만들어야 되고.
올 연말에 저리로 간다고 계획이 돼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동홍동에 만들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그렇지 않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은 작년에 본부에 요청을 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논이 아니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소방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꼭지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만하고 오후에 하실 겁니까?
●위원장 고태순 오후에는 현안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십시오.
●윤춘광 위원 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고태순 계속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저류지 관련. 서귀포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지금 시민회관 저기인데, 옛 물길 살리는 거요. 광장을 저류지로도 쓰고 문화공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저희들이 저류지는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하고 비가 안 왔을 때는 현재 계획으로는 썬큰광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근에 몇몇 분들이 썬큰광장으로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8월까지 이뤄지게 됩니다마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윤춘광 위원 저류지도 지하로 갈 거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주차장도 지하로 가시고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서귀포시에 시민들이 쉴 만한 광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 일호광장 갈까요? 삼호광장 깔까요? 어디로 갈까요?
광장 만들어야 돼요. 시민들이 그냥……. 그게 센터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옛 물길 흐르고, 천(川)에서 물 흐르고 가서 좀 쉬고, 집회할 일 있으면 집회도 하고.
문화가, 광장문화가 발달돼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장 제대로 만드세요.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뭘……. 주차장은 땅속으로 들어가게끔,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광장 제대로 만드세요. 시민회관 다 옮길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서도 다 옮겨가고 하니까 거기를 그냥 시민 품에 돌려주세요. 광장 제대로 만들어서 조경 제대로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귀포에 사실 거죠? 제주시에 삽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현재는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그래요?
한 꼭지만 더 할게요.
보훈청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로 와서 업무가 전부 보훈청으로 이관됐죠, 지방 업무들이. 그렇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윤춘광 위원 전부 이관받았어요?
●보훈청장 김정연 전부는 아니고 보상금 지급 같은…….
●윤춘광 위원 안 받은 게 어떤 게 있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받지 않은 것은…….
●윤춘광 위원 다 받았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국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도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윤춘광 위원 일하는 거.
●보훈청장 김정연 일하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부 간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그것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정아 국장님, 지금 보훈 업무를 시에서 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훈단체 관리하고 또…….
●윤춘광 위원 뭘 관리하세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부합니다. 보조금도 주고 사업하는 것도 하고.
●윤춘광 위원 그것은 보훈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시에서 합니다. 충혼묘지 관리라든가 또 충혼묘지에 묻히실 분들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묘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훈청하고 협약이 잘됩니까? 어떤 협약이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협약은 없고 저희가 업무 분장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분장을 누가 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라고 했나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보훈단체 관리하고 어쨌든 보훈청에서 하지 않는 것, 위문이라든가 그런 것…….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하지 않는 것?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보훈단체 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보훈회관 관리도 저희가 하고.
●윤춘광 위원 지금 거기 직원 뭐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1명이 담당하던데.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 할 때 그것을 보훈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의견은 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가져가세요. 뭡니까, 충혼묘지……. 시에 보니까 현충일 날 행사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보훈청 업무예요, 사실은.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 보훈청에서 하는 것은 도지부에서 하는 업무들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시지회에서 하는 행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국립묘지가 조성되면 충혼묘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시 재조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보훈청이 여기 내려와서 제주도 업무를 모두 다 가져갔는데 현충일 날 행사하는 정도 남겨 놓고 거기 직원 1명이……. 안 그러면 업무를 분장해서 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단체 관리라는 게 뭐예요? 보훈단체 거기 행사하는 데 그냥 행사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훈청에서 하셔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 권위도 서잖아요. 협의해서 옮겨갈 생각을 하세요. 이왕 내려와 계신 건데.
●보훈청장 김정연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인력이라든지.
●윤춘광 위원 그렇게 검토할 필요 없어요. 지금 1명이 다 하고 있는데.
●보훈청장 김정연 본청에서도 단체…….
●윤춘광 위원 어떻든 검토하십시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현충일 관련해서 보훈청장님께 더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단위 현충일 행사는 제주에 없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시죠? 양 행정시에서 시 단위 현충일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단위 행사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 할 때 도 단위 현충일은……. 국가 단위 행사는 시 단위에서 합니다. 시가 도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대신해서?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도 단위 현충일 행사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육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육지는 전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에서 하고. 그러면 현충일 날 보훈청은 뭐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냥 참관, 참배하고 그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도 단위 단체와 기관 전부 다.
●고현수 위원 아니, 보훈청은 뭘 하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보훈청도 그 역할을 좀…….
●고현수 위원 협업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협업을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협업하면 행사 진행이라든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 단위 행사는 보훈청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원래는 맞습니다마는 보훈청이 오기 전에 제주시에서, 도 단위에서 못 한 것을 시에서 대행하다가…….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훈청이 아직도 국가기관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제주도 본청 소속의 직속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직속사업소에서 역할을 뭐든 하셔야죠. 그게 무엇인지 제가 고민스럽다 이겁니다.
과연 보훈청이 하는 일이 뭐냐. 양 행정시에서 없는 인력에, 물론 보훈청에 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된 보훈 업무냐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국립충혼묘지가 되면, 지난번에도 그게 되면 업무를 조정할 것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좀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지금 화재, 구조·구급활동에 대해 7분과 5분. 7분은 화재고 구조와 구급은 5분인데 지금 대체로 비슷해요. 5분 이내로 하는 게 보니까 한 30%대네요. 그런데 7분 이내의 경우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보니까. 화재출동의 경우 7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지금 7분 도착률은, 아, 죄송합니다. 7분 도착률 아니고요, 5분 도착률. 화재건수를 대비했더니 2016년도에는 64%, 2015년도에는 70%로 높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55%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가장 큰 이유는 교통량 증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교통량 증가에 따르는, 119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대책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홍보활동인데요. 소방차 길 터주기라든지 실제로 저희들이 훈련을 나가서 한다든지 또는 CCTV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골목길에 맞는, 골목길에 적절한 소방차에 대한 배치는 확충됐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골목길 소방차는 전국적으로도 한 번 이야기된 적이 있고 실제로 배치된 시도도 있을 건데요. 사실 골목길 소방차라고 하면 소방관이 인근 가까이까지 가서 직접 호스를 전개한다든지 소화기를 들고 간다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60분을 초과하는 구조활동도 좀 있습니다. 빈도수는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생명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간대가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골든타임 확보를 잘못 생각하면 소방차가 도착해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2월 5일부터 전 가정에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고현수 위원 직접?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더 골든타임 확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고현수 위원 5분 이내의 골든타임에 출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화재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그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 화재를 끄게 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런 부분도 많이…….
●고현수 위원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화재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거리에 화재가 있었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소화기도……. 그다음 단독경보형 감지기 교육도 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안전도시실장님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고현수 위원 미안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례되는 질의가 아니라면, 실장님 지금 사시는 곳이 동지역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피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공무원이 즉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저의 불찰입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들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실장님께 전화를 해도 즉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한 400여 개가 있는데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고현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재난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교육이에요, 그것은. 아까 계속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이, 태풍이 왔어요. 부부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물이 불고 있어요, 밤에. 이 공포감 지독하겠죠. 실제로 이 일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2007년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강타할 때 조천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부부의 일이에요. 다행히 물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 차지 않아서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정말 깊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장애인들은 어쨌든 재난 약자 아닙니까?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 약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매뉴얼이 없다는 거 이거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같은 재난 약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게 사실 맞아요. 그걸 이제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긴 하지만 제주도가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행동요령은 있습니다. 국민행동요령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는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구조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훈련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작 행정의 행동요령은 없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재해위험지구 내의 재난 약자 현황 지금은 좀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책상 위에 놨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니, 현황은 지금 없다고 나왔는데 실제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재난 약자 현황이 어떻든 없어요. 매뉴얼도 현재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선량한 행정행위를 저는 기대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수사과 확대 예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수사와 관련된 것은 특사경 업무는 민생사법수사 2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2담당에서 주로 합니다.
●고현수 위원 수사과를 확대한다면 특사경 업무, 저번에 한림입니까? 한림의 가축분뇨 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산림과 관련된 경우도 많은데, 산림 훼손도 많은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특사경 업무를 확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든지 축산분뇨, 산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인력 확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디서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도에서…….
●고현수 위원 도에서 해 준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 주면 저희들 신규채용 형식으로 인원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느 만큼 확충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14명 정도 되고 있는데, 14명이 다 수사과는 아니고 수사과 쪽으로는 6명 정도.
●고현수 위원 6명이 충원되면 현재 자치경찰이 기대하는 특사경 업무가 충실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기획수사를…….
●고현수 위원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까 말씀은? 부족한 거죠?
만약에 충원이 좀 늦어졌다 했을 때 자구책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급한 사건들 위주로, 대규모 사건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선택과 집중,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선택과 집중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의 업무 조정 혹은 지금 현재 있는 과 조직에서 한 부분을 폐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기마대 있잖아요. 기마대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나름대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기마대가 주로 관광지 위주의 순찰, 단속활동, 그다음 각종 교육,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기마대 1명이 가서 순찰할 때 다른 순찰차 서너 대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고현수 위원 상징성이나 이목 집중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특사경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 있는 확충 계획이 도에서 인력을 충원해 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모자라면 이런 기마대와 관련된 것이, 지금 명예기마대가 따로 있다면서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명예기마대가 그 역할의 일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차선으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3년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현황을 받았는데요. 신청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신청대상의 기준이요?
●김경미 위원 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하려면 신청대상의 기준.
●보훈청장 김정연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공상 군경이라든지 참전 용사에 해당한다거나 유족에 해당한다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왜 탈락하죠?
●보훈청장 김정연 심사위원회에서 공무상 요인이 아닌 것으로 재해를 입었다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비대상 결정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국가유공자 중에, 신청대상에 대해서는 저도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등록신청 현황에도 보면 특히 고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해당, 탈락자가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국가보훈대상 신청의 등록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익활동을 보훈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활동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 충혼묘지와 관련해서 보훈청입니까, 제주시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는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충혼묘지 입구에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 아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에 박진경 대령 추모비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박진경 대령 추모비 내용에 4.3 유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연대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육군 대령으로 승진하여 제주도 공비소탕에 불철주야 수도우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시다가 불행히도 단기 4281년 6월 18일 장렬하게 산하하시다. 이에 우리 삼십만 도민과 군경원호회가 합동하여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단비를 세우고 추모의 뜻을 천추에 길이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진경 대령이 누구냐 하면 1948년에 4.3사건 진압 사령관입니다. 당시 박진경 대령이 부임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삼십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라고 하면서 강경 소탕작전을 지휘한 학살의 주범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중산간 마을 주민을 무조건 연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4.3 70주년입니다. 강경 토벌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이분은 4.3 유족들에게는 한이 맺힌 인물이거든요. 충혼묘지 입구에 추모비가 있는데 이 추모비를 철거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가 완공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옮기는 것이 확실합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김경미 위원 제주가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물론 보훈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나 어떻든 4.3유족회와……. 문재인 정부 때 봄이 오고 있는 소식을 우리 보훈청이 먼저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어쨌든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는 12년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2년을 하면서 제주 자치경찰단이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업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경찰사무 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주로 치안서비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치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통이라 할지라도 국가경찰은 순찰차로 돌면서 순찰하지만 저희들은 길거리 도보순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뀌면서 주민과 가까운 경찰 그것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경찰” 하면 범죄적인 부분의 영향이 있어서 주민하고 거리가 멀었었는데 자치경찰을 12년 동안 하면서 제주도민과 가까워지고,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에 의한 천연동굴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부동산 개발에 의한 산림훼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주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수사하고 구속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광역자치경찰 시범 지역으로 하면서 이관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하지 않았던 업무 중에 이관되는 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향후에 시행될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이관되는 업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사무가 총 314개 정도 되는데 자치경찰로 이관될 게 184개 사무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무는 56종 사무입니다. 이관될 184개 사무는 대부분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사무들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경찰제, 지구대 사무 중에서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청소년 업무가 다 넘어온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다는 아니고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 권한과 그 이전의 조사 권한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고, 풍속 규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받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반 수사권 중에서 가정·성·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성폭력, 가정폭력이 일반범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형사법에 의한 범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크게 보면 특사경 범죄하고 일반형사범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형사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범죄는 어쨌든 생활밀착형과 관련한, 단순폭행이라든가 풍기문란이라든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이 이쪽 업무로 넘어왔다고 해서 우려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은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자치경찰단으로 넘어오면 일차 출동이 누구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쪽과 관련한 업무를 쭉 했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성폭력, 가정폭력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이 초기에 출동을 하고, 향후 이게 강력한 범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 부분은 아직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수사 중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은 매우 전문화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관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만약 이관하려고 그러면 당초 그 수사를 담당했던 전문 수사인력 전체와 수사체계 전체, 그다음에 지원인력까지 함께 다 이관해 주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이관으로 해서 올해까지 몇 명의 직원이 증원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인력이 제주경찰청에서 141명이 파견 형태로 나올 예정이고, 이것은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과는 별개로 법령 개정 없이 시범적으로 먼저 확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141명입니다. 내년 1월까지 해서.
●김경미 위원 141명 중에 성폭력, 가정폭력은 포함이 안 되고 학교폭력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학교폭력 중에서 수사인력은 아니고, 또 수사권한은 아니고 117 신고에 들어오면 기초조사 해서 수사로 넘기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협업을 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랑 지방경찰청이랑 협업을 해서 업무 이관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파견인원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입니까, 자치경찰단 소속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파견이기 때문에 소속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이고 지휘감독은 자치경찰단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소속은 경찰청 소속인데 자치경찰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김경미 위원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입니다.
●김경미 위원 근무할 장소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마련하고 있고 거의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라동 증축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아라동 증축 여지를 떠나서 아라동 청사 내에 일부, 치안센터도 저희들이 6개를 이관받았고, 또 거점장소도 2군데 정도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점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산지파출소 부분하고 광양 사거리에 청소년학교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분산해서 업무를 하신다는 뜻인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 업무들 대부분이 지구대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업무들이 아니고 외근, 밖에서 순찰하면서 112 지령받아서 출동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교통순찰 하거나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단에서, 꼭 사무실 안에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사무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외근업무입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2에 이관되어 있는 업무는 어느 정도 선까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역경찰 지구대의 업무가 총 53개 사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범죄 사무, 단순 민원사무 16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12로 하면 112를 받는 사람이 자치경찰단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12 지령실은 제주경찰청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자치경찰 사무인 경우에는 자치경찰 순찰차에 지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 전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제주 자치경찰이 이런 많은 부분 시범부터 시작해서 12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국가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의 노하우는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 어쨌든 성폭력, 가정폭력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넘어올 확률이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수사에 대한 부분, 아까 경찰청에서 전문 담당하셨던 인력이 넘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원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이 확충되면 자치경찰단의 위상에 맞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계신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파견 시범 운영이지만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테스트해 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원래 저희들 사무인데 시범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고 개선방안까지 마련한 다음에 완전 이관을 받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완전 이관을 전제로 한 거점이라든지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지방경찰청이 이전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짓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전하는데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치경찰단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구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미 위원 의회 맞은편에 있는 경찰청.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은 거기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1청사, 2청사, 제주지방경찰청을 합쳐서 통합청사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김경미 위원 그 안에 자치경찰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행동해서 12년의 노하우가 있는 자치경찰, 그리고 도민과 같이 호흡하는 자치경찰이고, 이제는 이관되어서 수사력까지도 강화되어야 되는 자치경찰의 역할과 모델을 잘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제 여름이고 또 자연재해들이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제주도의 재해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재해가 대부분 하천 쪽의 침수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하천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지방하천이 34개, 소하천이 48개로 제주시보다 14개소가 서귀포에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사실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많아야 되고 관리부서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주시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담당하는 인원이 9명인데 비해서 서귀포시는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숫자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 배치가 적으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또는 아주 업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 업무는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으므로 부대권 국장님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 행정시는 하천 업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생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서 하천 유지관리라든지 인명사고 예방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저희 서귀포시는 환경도시건설국에서 청정환경국하고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그중의 재난업무는 안전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인력이 31명인가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급적이면 하천 분야에도 인력이 다소나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인원을 보강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서귀포시 행감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을 보더라도 안전총괄과가 복지안전국에서 안전도시건설국으로 이동했죠? 제주시와 같이 하천관리체계가 안전총괄과로 포함됐는데 소하천을 담당하는 안전관리계는 신설이 여전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다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하천부서에서 소하천까지 다 관리하는 것으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도시건설국에 있는 하천담당 관리가 소하천까지 모두 다 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보강을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이 서귀포에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김정연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지사님 7기 공약에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이 유족 관계자들의 내용에서 좀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에서 유족 부인까지 확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유족 중에 부인이 해당이 안 되었었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유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전유공자는 등록되어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 유족 한 명이 지정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순위 유족에서 부인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까? 배우자가 빠져있었다는 건가요?
●보훈청장 김정연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금이나 다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때는 배우자가 유족 중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참전명예수당은 본인만 지급받았던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한영진 위원 이거 이번에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인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명 정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6.25 참전자나 보훈 수훈자들에게 좀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족들 중에 선순위 1명이 지정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죠? 그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주로 유공자의 배우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상에는 배우자가 1순위, 그다음에 자녀,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배우자가 지급을 받다가 만약에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선순위 우선권자를 바꾸고자 할 때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국가유공자로서, 아버지나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그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자식이 20세 이상 65세 미만에 있다고 해서 선순위 대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된 건가요?
●보훈청장 김정연 보상금만 지급이 안 될 뿐이지 다른 보훈혜택은 다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자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한영진 위원 예, 보상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훈청장 김정연 성년은 취업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영진 위원 경제활동을 하면 국가보훈예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 조건인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 한 명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승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사망해서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아직 65세가 안 되는 자녀가 승계를 받고자 하더라도 승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한영진 위원 그런 거죠?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예우에 좀 벗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보훈청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뭔가 방안을 마련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국가유공자별로 보상금의 종류와 받는 내용이 다 다르고 보상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상기준을 수정해 가는 과정에서도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이번에 예우수당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안전총괄과와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도시 구현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치안 서비스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안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제주 사회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2017년 12월 감사위원회로 민원인에 의한 전 센터장에 대한 감사 의뢰가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늘 이렇게 현안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홍직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입니다.
강창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제주형 복지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야심차게 개소한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종전 센터장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제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제주연구원과 함께 엄정하게 조치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상황 보고는 강창민 사회복지연구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민 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주연구원에 위탁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는 2017년 5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의2(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개소하였습니다.
센터의 설립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주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선도하고, 둘째 도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전문화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제주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 단체와 관련기관 간 협치적 네트워크 구축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센터는 현재 사회복지 분야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 복지재단 기능인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사회복지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 사회복지 현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조직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본래 보직은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센터 내부 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시로 2018년 1월 2일부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센터 정규 인력은 2018년 7월 현재 박사급 전문연구위원 3명, 석사급 전문연구원 2인, 행정사무원 1인으로 6명이며, 연구과제 위촉직으로 석사급 연구원이 1인이 함께 근무 중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 사업으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포함 4건을 수행하였고, 센터 개소 기념 특강을 시작으로 7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형 어린이집 현황 분석 및 컨설팅 포함 2건을 수행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을 포함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 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 실태 조사 포함 7건을 수행 중이고, 용역 과제도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 포함 2건을 수행 중입니다.
제주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청, 행정시 및 사회복지 실무기관 종사자와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주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학계·공공부문 자문회의 개최 등 실천적인 노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의 기초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 관련 사회복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연구자료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센터 감독 및 위탁기관인 도청 복지청소년과 및 제주연구원과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센터 설립 초기 안정화 방안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내부의 불미스러운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현황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창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질의들 안 할 거예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왜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설명 좀 하세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드릴까요?
●윤춘광 위원 말씀하세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가 2018년도 1월 1일부로 제주연구원장직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중에 있었고, 그다음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이…….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감사위원회 감사 중이라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윤춘광 위원 감사 의뢰하셨나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가 부임받았을 때는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윤춘광 위원 연구원에서 감사 의뢰를 하셨냐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말씀 잘하세요. 연구원에서 했다고 했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고 민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민원이 제기돼서 내부적으로…….
●윤춘광 위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장님.
민원을 제기한 자가…….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 자리의 센터장을 해임하셨죠? 센터장을 해임했으면 그 해임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구원에서 감사 의뢰를 했어야죠. 지금 감사 의뢰도 안 하고 몇 개월이 흐른 거잖아요. 감사 의뢰를 안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제가 설명해도…….
●윤춘광 위원 예, 그러세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2017년 12월 15일 날 민원인이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및 복무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 통보가 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조사가 그때 당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보직 문제는 일단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공직기강 차원에서 센터장의 임무만 일단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전문연구위원으로 당시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센터장이 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는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아닙니다.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돼서 그 사안이…….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조직 내의 일이에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조직 내에서 조사를 안 하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합니까? 이게 남 일입니까?
지금 센터장 임시로 맡고 있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원래 센터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임명을 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은 전문연구위원인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처리는 감사위원회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단지 센터장에 대한 임무는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조사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센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그런 비위에 대해서 인지는 하는데 동의는 못 하고,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인지도 하고 동의도 하는 거예요, 비위에 대해서?
지금 이 센터장님께서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어떻든 문제가 생겨서 그 센터장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을 인지를 하고 동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직 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센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주도 복지의, 사회복지의 산실을 만들고자 여러분들이 고심, 고심해서 만든 거예요. 연구원에서 이 센터 뭐 하러 받았어요, 받지 말아야지! 우리의 역량이 사회복지센터를 받을 만한 역량이 안 된다. 다른 데 가라.
연구원 산하에 있으면 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다 공범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감사 청구할 건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연구원에서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한 것은 2개월 안에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 사건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조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끝날는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연구원 안에 두고 질질 끌고 가서……. 전체 제주도 사회에 망신이잖아요, 이것은!
연구원 위상이 얼마나……. 아니, 연구원 위상은 생각 안 하고 사회복지센터의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또 연구원으로 계속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명예를 걸고 그만둬야죠. 도대체 연구원 거기 뭐 하는 동네입니까? 거기 도대체!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가 보충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는 민원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은 몰랐고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 취임한 이후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일단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저의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미루다가 1월 10일 전후해서 그러면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을 처리했던 겁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면 센터장 직위 박탈할 권리는 있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직무만…….
●윤춘광 위원 그런 권리는 있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직무는 이제…….
●윤춘광 위원 연구원을 해직할 권리는 없다 그거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일정한 근거가 없이…….
●윤춘광 위원 직무를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센터장 직무는 정지를 시켰습니다.
●윤춘광 위원 연구원 직무도 정지가 돼야 당연한 거죠? 그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연구원 직무를 박탈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감사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윤춘광 위원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나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어떻든 공식적인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리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고발인에 의해서, 이 고발인이 한 얘기들이 심증은 있되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꾸 말이 돌아가는데 전 센터장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연구원에서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의 경우 연구원과 관계된 부분은 행정적 차원에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할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해서 그래서…….
●윤춘광 위원 아니, 사회복지 연구하라고 센터장에 임명을 했더니 사적으로……. 모든 게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집이 제주도인 줄 알았는데 집이 또 어디 바다 건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귀중품들을 부산까지 옮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런 거 뻔히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감사 요구를 했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다 짬짜미하는 거예요. 소위 박사 학위들 받고, 제주도에서 내로라하는 위상을 과시하는 분들이 수많은 도민들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반성하세요, 반성!
그리고 연구원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바로 감사 요청 들어갈 건데, 지금이라도 그분이 그 공간 안에 있게끔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연구해요, 뭘!
화나서 얘기 못 하겠어요. 제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님,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세요. 빨리 좀 해 달라고.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의 감사 청구 요구와 관련해서 내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강창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12월 중순경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었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1월 정도에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들이 언질을 받았는데 그게 2월 정도에 다시 연기가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2월이 지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하는 차원의 얘기가 감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바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조치가 있었을 텐데 감사위원회의 처분이 계속 지금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민원에 의한 제보는 사실 감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조사가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의하면 센터장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근하시는 거 맞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저는 지금 연구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센터의 안정성이라든지, 어쨌든 센터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을 맡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하고 본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매주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업무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고 제가 감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겸임을 상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공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지금은 제가 임시로 센터장을 맡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공간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영진 위원 사실 매일 브리핑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상근이라고 한다면 매일 출근해서 관리감독까지 모두 철저하게 하는 것을 상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의해서 상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제주연구원이 대응을 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느끼셔야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가볍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예산을 2억 원이나 증원해서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 중에는 연구인력 두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을 한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전 센터장을 그대로 나중에 다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지 않나라는 오해를 사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주연구원의 인사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사실 우리 도민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전임 센터장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다시 센터장에 임용할 생각이나 그런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다만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빨리 조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감사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라고 센터장한테 독촉을 했고. 그런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초기에는 전임 센터장에 대한 직무만 정지를 시킨 게 아니고 모든 연구 분야까지도 정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연구업무는, 일단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와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구기능은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연구 분야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우리가 설치한 이유는 사회복지연구를 추진하라고 만든 것인데요. 대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센터에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센터를 설립할 때 용역을 줄 거였으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 용역을 주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사회복지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외부용역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을 잘 들여다보면 책임연구원에 전 센터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연구참여자 명단에 중간보고까지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센터장이 책임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센터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실적을 부풀리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센터를 관리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겸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어쨌든 이런 사태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획실장으로서 상당히 참담함을 느끼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직무와 관련된, 또 업무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이라든지 감독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교육적인 측면들, 구성원들의 직무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신중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관련된 부분들, 예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오무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번에 간단하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한영진 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포함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한영진 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연구업무입니까?
●한영진 위원 연구업무가 아니고요. 등록현황에. 등록현황이나 아니면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시설현황에 들어가야죠.
●한영진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한영진 위원 혹시 사회복지연구센터 시설현황 들어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확인 못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 것만 별도 관리하는 것을…….
●한영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등록현황에 보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쭉 9개의 복지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아동복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18세 미만 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복지로 되다 보니까 13세 이상 18세 아이들이 중복되어 있고. 사실 영·유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희석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제주도의 사회복지연구센터가 과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저는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표할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하셨는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챙겨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는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의도된 것인지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센터장님이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주연구원에서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받으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고태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꼭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입니다.
당시에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은 입찰 관련된 부분하고 복무와 관련된, 그다음에 기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찰과 관련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받으셨는지.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입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2017년도에 수행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입찰 관련해서 특정한 대학과 단독 입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학이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연구원에서는 허위 공문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이 직접 감사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명을 했는데, 저희도 자료 제출은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소명 과정 안에서 담당직원들이 서류를 작성한 건 맞잖아요? 거기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문서에 대한 허위문서가 맞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공문서 허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가 일차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복무와 관련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받으신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연구센터장 강창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센터장 및 구성원들의 외부 출장이라든지 제주대학교 강의와 관련해서 확인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외부 출장 때문에 확인 요청인가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외부 강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세 번째,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은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민원의 요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련해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일들을 보는 일이 빈번하다. 휴일에 시간외 근무 시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고 출퇴근 주문인식만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직접 감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연유가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주연구원에서는 1번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대답을 못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복무와 관련한 것도 외부 강의라든가……. 분명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저도 상근의 의무가 있는 데서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외부 강의 나갈 때는 출장신청서나 이런 것을 다 득하고 나갑니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부분도 지문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한 신뢰도적인 부분이라서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1, 2, 3번의 문제제기를 민원인이 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직원들은 소명을 했다는 것이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2017년 12월 31일로 임기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이죠. 재계약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재계약은 원장님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계약은,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계약직 재계약은 의무적으로 꼭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가 당시 상황을 확인했더니 센터장의 경우는 최장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감사위원회 결과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김경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5년 직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그 연구원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계약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계약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명확한 사유가 없이 근로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이 가능하다는 비공식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행정소송 말씀하시는 거 알고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저희들이 정확한,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입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빠른 결과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상의 조치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직위를 해제하셨다는 것은 뭔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직위를 해제하신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직위 해제라는 인사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연구위원, 센터장으로…….
●김경미 위원 공모하실 때 센터장으로 공모하신 겁니까, 전문위원으로 공모하신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전문연구위원으로 공모를, 센터장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겸하는 것으로 공모를 하셨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직위를 해제하셨다는 것은 제주연구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이것을 못 했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정의 노력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감사 청구를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고.
연구원 규정집이 제주연구원에는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구원 규정집을 적용했을 때 계약이 2017년 12월 31일로 끝나고 2018년 1월 1일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규정집으로 봤을 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의해서는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관계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당시 원장님하고 연구실장하고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감사위원회가 안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직위해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직위해제를 했고, 연구원 규정집을 적용해도 계약과 관련해서 연장을 한다는 부분에 불편한 꼭지가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지하지 못한다. 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연구원에서 한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행료를 7000만 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1년에 7000만 원을 가져가시면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는 사실 민원에 관한…….
●위원장 고태순 원장님, 직책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당시에 감사위원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민원에 의한 감사와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감사 청구를 한 감사의 차이를 잘 파악을 못 했던 것인데, 단순히 감사위원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연구원 자체 내에서의 감사 청구는 필요하다는 인지를 못 했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결과만을 사실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실 민원에 의한 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재요청하는 게 바람직했었다는 판단을 지금 하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부분……. 저희들은 11대지만 10대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서 사회복지연구센터가 된 겁니다. 2017년 5월에 이렇게 개소를 했는데 그해에, 얼마 지나지 않고 그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벌써 2018년 7월이, 7개월 동안 이렇게, 7∼8개월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았다는 것은 1년을 바라보면 7∼8개월이 돌아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염원을 담을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출발점이 벌써 모래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면 이게……. 저도 현장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안문제를 하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의 모든 규정과 규약을 다 적용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과제선정위원회라든가 연구원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연구센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센터장 강창민입니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하나의 세팅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센터장이 와도 그 센터장 밑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강압이라든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연구원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정의 노력이, 물론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한 꼭지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감사 청구를 한다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연구를 하는 것이고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부터 살을 에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가칭 복지재단에 대한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먼저 제안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제주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처음부터,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비정상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서두에 올리고요.
지금 제주연구원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분이 전문연구원으로 계시네요, 이름 그대로. 그러면 이 전화번호로 하면 이분이 전화를 받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센터장 강창민입니다.
전화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가고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현수 위원 그냥 답만 주세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채용의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일단 공모를 하고, 그다음은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분야에서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종의 블라인드 채용 형태로 해서…….
●고현수 위원 아, 블라인드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그래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현수 위원 연구원장께서는 이 채용과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네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규정상 그렇게…….
●고현수 위원 그리고 현재의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쨌든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체적으로 묻기에는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 청구의 격은 제주연구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감사 청구의 격을 갖습니까? 격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연구원 내 복지센터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책이든 뭐든 그런 것이면 우리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은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의 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내부적인 문제는…….
●고현수 위원 감사 청구의 격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를 총괄하는 국으로서 안 됐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데…….
●고현수 위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렇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현수 위원 제주연구원이, 아까 동료 위원인 김경미 위원께서 잠깐 질의한 것 같은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규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규정이 10개이고 규칙이 33개, 강령 1개, 지침 11개, 총 759페이지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이 규정이 사회복지연구센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센터장 강창민입니다.
임용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원내 규정의 적용을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현수 위원 평가 부분만 그렇다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관리지침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공금횡령 범죄고발 지침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심의는 합니다. 그런데 과제 건별로 저희들이 심의…….
●고현수 위원 개별 건건으로는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예. 건건으로는 하지 않지만 올해 사업 예산에 대한 전체 사업예산과 그다음에 사업범위와 사업과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초에…….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공금횡령 범죄고발 지침은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그 부분도 다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인지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원 물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이 지침 적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적용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위원회…….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자체 조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볼 수 있습니까? 그거 제출 가능합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조사는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의 고충 민원이 있었습니다. 1월 초에. 그래서 그 고충 민원에 대해서 행동강령 책임관하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제출한 그분과 상담도 하였고 결과를 보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자료는 내부 보안입니까, 아니면 저희들한테 제출 가능합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강창민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연구센터를 포함해서 제주연구원에 센터가 총 8개입니다. 8개더라고요. 적지 않은 센터이고 조직이고 연구량인데, 원장께서 다 이걸 ― 뭐라고 해야 되나요 ― 관리 감독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원 본연의 업무, 정책연구를 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실 이 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타 시도 연구원 사례를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구원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10대 의원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 증축 공사가 이번 8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센터들이 전부 저희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직진단을 하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사회복지연구센터 기능과 조직 직제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광범위하게 복지 안에는 당연히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서 응당 이게 복지영역이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육도 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 있고,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 기능이 어떻든 중첩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제주사회복지 어젠다를 제안할 때는 원래 재단법인체로서의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재정의 문제로 제주연구원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당연히 합쳐져야 된다. 이게 분리 운영할 게 아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재단법인체로서 그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재단법인체로서의 여성가족연구원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통합을 포함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주연구원 내에 어쨌든 이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있는 한은, 지금 현재 있는 한은 각종 규정과 지침을 명확하게 따라야죠. 따르게 해야 할 감독의 책임이 있죠. 이것에서는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유의해서, 사실 저도 느끼고 있는 게 고령사회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원센터, 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업무가 비슷한 것들이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타 시도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정말 부끄럽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가 현재 규모는 작지만 제주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왔는데, 연구원장님의 무관심이 지금의 상황이 오게끔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원장으로서 그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감사위원회에 너무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그 결과만을 기다렸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금 와서 판단했더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오늘 위원님 말씀들을 종합해서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기는 한데 정말 제주연구원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사실은.
원장님 혹시 원 지사 측근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윤춘광 위원 행정실장 신청 받았나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퇴사를 하면 또 채용 공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채용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아니 채용 공고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만두면 바로 채용하셔야죠. 채용을 안 하는 이유는 다음 임명권자인 지사가 또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구원의 인력을 원장님이 하셔야지.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왕적 지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주사회 구석구석.
어느 분이 올 건가 제가 지켜볼게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지난번에 있던 분도 측근이고. 거기가 뭐 놀이터예요, 쉼터예요? 막대한 연구원의 행정을 담보해야 되는 분이. 이래서는 안 돼요. 원장님이 이왕 제주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면 좀 책무를 가지고 할 얘기는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제주사회 지식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존경받아야 하잖아요.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전부 다 지식사회를 흐려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제주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말도 하기 싫은데…….
원장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회복지연구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지난해 5월에 복지 상임위가……. 사회복지의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대로 복지의 개발, 정책 방향, 모든 서비스 방향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연구를 하면서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데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본연의 과제 연구를 하면서, 연구한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지정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에서 사회복지연구센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두 차례 현장에 다녀오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도에서 문제를 인지했으면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달게 받는데요. 다만 아까 제주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가서 회의하고 만나고 의논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빨리 잘될 것으로 믿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처 위원장님 지적한 감사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내부고발 말고, 예를 들어서 고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일을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감사 청구를 해야 기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은 국장님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에 몇 번 의논하면서 빨리 된다고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 가지고…….
●위원장 고태순 그 말을 믿고 이제까지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감사 청구하라면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미 연구원으로 사회복지연구센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도의 공기관대행사업 용역 만능주의가 부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용역 발주하겠다고 하고 뒷전으로 항상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사회복지연구센터 상황에서 2019년에 복지 기준선 수립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이 겸임인데, 연구원에서 문제 제기와 센터장을 상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앞으로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도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정도면 감사 청구를 해야 빨리 끝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1년까지도 갈 수 있고 2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0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 업무보고 때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 조속히 의논하겠다고 했으나 ―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셨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언급하니까 결과를 의논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누가 와서 위원님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사회복지연구센터는 그 당시 위원장님의 굉장한 관심사항이었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는, 정확하게 내부적인 문제 하나하나 지적은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빨리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말로만 앞서지 마시고, 결과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반에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상근직 센터장으로 바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제주연구원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장…….
●위원장 고태순 감사 청구 끝나기 전에 센터장은 선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인사는 연구원장님이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협조라든지 공문으로 그런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바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런데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구원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의논하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