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국·과장님과 읍·면·동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제주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위원회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주시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주시의 소관별 정책 목표가 이번 업무보고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고경실 시장 재임 시절 국내 및 해외 출장 보고 내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 보고서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인구 50만 시대에 대응하는 2020 제주시 미래 전략 한 거 있죠. 그거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시 본청하고 읍·면·동 여성 공무원 비율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각 읍·면·동별로 현황 파악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회의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이 보고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까요? 간부 소개받고 인사말씀 듣고, 업무보고 내용 다 아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전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아시겠죠?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먼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49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우리 시를 처음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창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한영식 공보실장입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상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인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선보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는 지난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브랜드 평판 15위를 차지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착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국내 환경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인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청정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민선 7기 제주도정 목표의 지역적 실현을 견인해 나가면서 행정 혁신과 소통을 통해 시민 화합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 들불축제와 제5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제주독서문화대전, 제주음식박람회,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을 개최하여 제주의 문화 정체성을 풍성히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 제주항, 도심과 읍·면 곳곳에 지역 특화 꽃길과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10월 람사르 습지 도시 최종 인증을 통한 세계적 생태 브랜드 창출과 제주다움을 담은 도시 디자인을 구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민과 함께 적극 실천하고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청정함이 살아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람 중심의 교통 주차 문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시설물 정밀 진단 용역과 지방하천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하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민관 합동 현장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제주시 복지앱 활성화,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엄지 척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 향토 자원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신농업 소득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차단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으로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토론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맞이하게 될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 관리 계획 수립,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는 주거 환경 개선, 조직 재정 확충 등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더 큰 행정 서비스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800여 공직자 모두는 청정한 환경 속에서 제주 문화의 향기를 담은 제주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현재 제주시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정책 질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나눠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위원님부터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시 오면 돌아가셨지만 김영훈 시장님이 생각납니다. 2005년도 행정체제 관련 주민투표를 할 때 제가 김영훈 시장님과 같이,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같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2005년도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군을 없앴는데 그게 과연 제주도민들을 위한 행위였는가. 13년 후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도 선거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이 계속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공약을 내걸었는데 우근민 도정 때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외치면서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제1기 행정체제 개편을 구성하고 시장 직선제안을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정 민선 6기에는 시장 직선제안, 4개 광역시안을 제출하는데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헌 이후로 미루자는 잠정 보류 결과에 따라서 의회까지 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1대 도의회에서,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치권 부활이든지 직선제안이든지 현행 유지든지 지금까지 13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결과를 낸 적이 없어요.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조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부분을 마무리하자. 저는 제주시 관계 공무원분들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현재 인구가 48만 2000명입니다. 조만간 50만이 넘습니다. 50만이 넘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이 안 되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교부금도 27%에서 47%까지 받고 이러한 특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과연 50만 되는 제주시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생각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지만 그래도 인구 50만이 넘으면 대도시에 포함되는데 특례를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례를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개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50만의 제주시가 특례도 못 받으면서 유지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죠, 해결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제주시에서 마련한 보고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과감하게 행정체제 개편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특별법 개정 없이도 도의 조례로써 행정구역은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직선제안이라든가 자치권 부활이 안 되더라도 제주시를 이 상태로 둘 것인가,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분명히 요구를 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방향이 정해진다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도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미래 전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우리도, 꼭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구 50만이 넘어서 대도시가 되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데에. 그래서 그런 방향, 구로 나눈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제 50만이 넘어가면 직원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한정돼 있고, 우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 과정도 나름대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에서 요구한다고 제주도에서 다 들어줄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50만이라는 인구가 제주시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제주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주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상태에서 50만이 넘어갈 경우에 제주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해 주시고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면서, 목적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많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행정시에 인사위원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별법을 개정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개정하니까 위원회 설치 가능한 거죠? 인사위원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몇 부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도 인사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설치하셨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제주시가 50만이 다 돼 가는데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조례는 제정을 못 하고 도에 건의하면 도에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행정시 권한 강화 위원으로 있을 때 자치법규 근거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행정시 권한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까 인사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몇 부분이 지금 위임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권한은 아직까지는 지금 행정시에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일선의 공무원분들도 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권한을 행정시로 주고 싶어도 행정시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하나를 주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도지사가 권한을 이양받는데 그 사무를 행정시에 넘겨주려고 해도 건건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 언론에서는 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정시에 빨리빨리 안 주느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이 50만이 넘어가는 제주시에서 뭘 요구를 하겠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줄 수가 없어요, 법 개정이 없는 한은. 저는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제가 제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근거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주는 거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발굴하자는 거죠, 발굴.
실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청에서도 더 이상 특별법 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제주시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부시장님은 2005년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2005년도에는 도에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있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우리가 2005년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팀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국비 확충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지금은 한 개 팀만 올라가고 있죠. 혹시 제주시도 올라가나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는…….
●정민구 위원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중앙부처에서 만나 줍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예전에는 당연히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비 확충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만나서 요구하고 설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하는 건데 문제는……. 저도 예전에 국비 확충 작업을 봤어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성취감도 있잖아요, 확보를 했을 때. 저는 제주시 행정의 지금보다 예전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50만이 넘어가는 제주시를 위해서, 역동적인 제주시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준비한 것은 추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시 본청에 직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1562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중에서 남성 공직자는 몇 프로예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남성이 약 55%고 여성이 약 45%입니다. 읍·면·동에 배치한 현황을 보면 남성이 48%고 여성이 52%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요즘 정부에서도 40시간 근로제다 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을 읍·면에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에 두 시간……. 우리 한경면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시간이 두 시간 걸립니다. 이게 맞는 거냐고요. 여성을 읍·면·동에 많이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데 읍·면·동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이 배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실질적으로 보면 신규 직원들이 점점 여성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가는 경향도 있고 또 일부는 여성 직원들이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좌남수 위원 지원하는 숫자는 소수겠고요. 초임들을 거의 읍·면에 배치하고 있잖아요. 본청에서 숙련시켜서 나가서 대주민 접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임이 가노니까 민원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힘든 것은 도의원들이 해요. 아직도 행정관청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만만한 도의원한테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해서 민원이 많다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왜 여성 초임 임용자들을 읍·면에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그런데…….
●좌남수 위원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은 보면 힘없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는 79%입니다, 80%에 육박해요. 여성가족과는 77%고, 기초생활보장과는 70%고.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67%가 남성이고 기획예산과는 71%가 남성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남성이 필요하겠지만 건설과, 건축과 다 80% 이상 넘는데 소위 끗발 있는 부서에 여성 공직자도 진출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 유능한데. 앞으로 인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제주시 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해요. 뭐냐 하면 서귀포는…….
우리 제주시민이 몇 만 명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지금 49만 8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 50만이죠. 50만 명인데,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1500명 좀 넘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합해서요. 약 2700명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전부 합치면 2600명…….
●좌남수 위원 제주시는 주민 178명당 공직자가 한 분이에요. 서귀포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는 18만 8000명에 주민 수가 90명밖에 안 되거든요. 서귀포 90명 정도는 유럽 수준이에요. 제주시는 왜 이렇게 많은 주민을 담당해야 됩니까? 뭐냐고요. 이게 특별자치도의 폐해라고요, 폐해.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으면 제주시에서도 적정한 공직자를 임용할 텐데 특별자치도 되어서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178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조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래까지도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원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7 대 3 정도는 돼야, 서귀포하고 비교를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직 쪽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도 조직 개편하는 거 보면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시는 몇 명이나 더 배정받게 됩니까? 그대로 한다면.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이번에 58명 받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명 중에 58명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도 전체가 213명인데 우리는 58명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읍·면에 배치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거기에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
●좌남수 위원 이번에 서귀포시는 몇 명 더 배정받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서귀포시는 증원이 31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보세요! 인구는 3배 이상 돼도.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제주시민이 불편하다고요. 맞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따로 특별수당이라든가 줍니까? 연료비라도 주냐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읍·면·동 수당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동 수당 얼마예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6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한경면 같은 데 왕복 연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왕복하면 만 원 듭니다. 그것도 하이브리드 정도가 만 원이고 일반 승용차는 2만 원 듭니다. 그런데 6만 원으로 30일 동안 다니라고요? 이거 현실화시켜 줄 용의 없어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같이해서…….
●좌남수 위원 서귀포든 제주시든 이것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시켜야지.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 공직자 좀 우대해 주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특별히…….
●좌남수 위원 좋은 부서에도 배정시키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은 업무도 잘 맡기고.
다음, 추자도 있잖아요. 추자도 인구를 보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추자도가 지금 18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년 전에는 몇 명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2008년에가 2700명…….
●좌남수 위원 2700명이라고요. 10년 동안에 약 1000여 명이 줄었어요. 추자도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지난번에, 지난달에, 아, 5월 달에 제가 추자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추자도를 방문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 방문 목적이 뭐예요? 선거 운동은 아니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선거 운동은 아닙니다. 제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거기서 이장님들과 노인회장님들과 만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뜬금없이 방문하니까, 언제 부시장이 추자도까지 방문했어요?
그것은 좋고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거기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만나고 이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인구가 너무 줄어서 경제도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무슨 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추자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발굴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나한테 들어야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들어서 되겠어요? 추자도 주민자치위원장보다도 제가 더 잘 아는데.
그리고 추자도에 여객선이 안 다니는 날 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약 120일 정도 됩니다. 120일 이상 돼요. 3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겁니까?
저는 추자도가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제주도민 입장으로서, 도의원 입장으로서 너무 추자도를 홀대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자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도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들을 해 보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만 하지 말고요. 지금 추자면에서 예를 들면, 예산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락선이 끊기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 줘야 돼요, 추자면민한테.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문자 메시지 보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실정인데 그것도 안 해 주면서 뭘 해 주겠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그 앞에서만 사탕발림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의 복지 증진,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알아서 해 줘야죠.
그리고 추자도 살릴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딱 하나. 100%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학교를 살리면 됩니다. 학교를 어떤 식으로 살리느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석문 교육감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다가 봐도 그걸 안 만드는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십니까?
부시장님!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시냐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국제학교 수준에 맞는 학교예요. 뭐냐? 교장 공모제, 또 수업 시간도 교육부 지침이 아닌 자율에 의해서입니다. 수업도 영어 수업으로 하고 싶으면 영어 수업하고, 교사도 초·중등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이 하나도, 제주도에 한두 군데라도 시행하라 해 봐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학년도 지금 6·3·3으로 되어 있는 것을 4·4·3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확 터 놨어요, 글로벌 인재 양성한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석문 교육감한테 이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데 국제학교 수준이라고요.
시간 되어서 그만하겠는데, 추자면 65세 이상이 약 800명 됩니다. 10년 후에는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가요, 인구가. 자연 인구 감소만 봐도.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고요. 좀 잘해 주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반갑습니다.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서귀포에 갔었는데 회의실이 서귀포의 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여러 면에서는 두 배가 넘는데, 인구수도 그렇고 주민 수도 그렇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은 다 제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행정시 권한 강화 기능 개선 실무 협의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원인은 도에 집중된 기능들을 좀 분산시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돌되는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특별하게 제가 사업 단위로, 업무 단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얼마 전에도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행정시로, 또는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업무도 있는데 반대로 행정시에서 도로 다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해합니다. 결국은 시의 자체적 결정권이 결여되어서 이런 회의도 진행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이 결국은 국가에 대한 지방 분권, 그리고 도는 도 나름대로 그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행정시 내지는 행정구조를 개편해서 자치 단위의 결정권들을 갖게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와 시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쨌든 지금 논의가 시작되면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저희가, 시점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2년 후 총선 때와 연결시키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보여 줘야 될 게, 지금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성을 좀 띠어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도민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논의의 추진력에 상당히 힘을 싣게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제주시 예산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1개 사업에 한 4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규모나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가 나와 가면, 또 추경 때 어쨌든 ‘돈이 모자랍니다.’ 하는 내용들이 꽤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들도 진행을 안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나 저희들이나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짤막하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아직 제로인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사나 축제 같은 예산은 집행 시기가 아직 안 돌아온 것도 있고…….
●현길호 위원 101개 사업을 다 말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간단하게만 말씀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이 집행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빨리, 제가 예산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주시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환경대상을 받아서 환경도시라든가 주정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도민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축산 분뇨 문제가 있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현길호 위원 그 예산도 14억인데 제로예요, 지금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 해서 보조사업으로 14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집행이 제로입니다. 현안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동문시장 주차 환경 개선 30억도 지금 집행이 제로예요. 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과 관련된, 그리고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도 제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예산 반영했던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다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여성 공무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 단위 공무원 하면 조천읍도 제주시와 가까운지 몰라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조천읍 같은 경우는 여름 성수기에 도내 최고의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읍·면은 주말도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다녀 보면.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겠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혹시나 별도의 응급적인 지원 대책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관광지에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현길호 위원 그냥 현원 기준으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성수기,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몰리거나 도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한 업무 과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마다 안전요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관과 부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해양수산과에서 별도 공모해서 뽑아서 각 해수욕장마다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있고 해양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에서도 지원이 나갑니까? 시나 읍에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읍·면·동에서 같이 나가서 상황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은 길어야 이틀 아니면 당일 이렇게 가거든요. 안전요원들은 한 40여 일이 넘는 시간을 폭염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안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성공한 정책들을 보내 주십사 했더니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한 사업 케이스로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관련해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환경국장님께서…….
●현길호 위원 예, 담당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지난 2016년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면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쓰레기의 전체적인 총량은 미진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쓰레기 중에 악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소각하고 매립양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만큼의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성과가 있겠죠.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도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정책의 기본을 들여다보면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 정책이 아니고 행정이 주민들을 관리한 정책이에요. 행정 정책의 방향성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들이 발굴되고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잠깐 짚고 추후 행감 때 조금 더 제가 들여다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미리 해 두셨으면 하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저희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길호 위원 잠깐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계시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혹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사회적 약자들 민원 관계로, 읍·면·동은 그래도 사무실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청에 오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민원서류 때문에 와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혹시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약자들을 위해서 창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직접 오면 상담하고 안내해 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보완되어서 웬만한 민원서류 같은 것, 민원 업무들은 한 곳에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 계획만 세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불편함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금방 반응이 오는 정책들이어서 한번 고민해서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아까 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위원장 강성균 종합민원실장, 아까 홍창진 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종합민원실장 홍창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 제주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 이도2동 갑 지역구의 홍명환입니다.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추자도를 챙기는 그러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제주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 이도2동 또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큰 동으로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서, 서귀포 인구는…….
엊그제 서귀포 업무보고를 다녀왔는데, 시장님, 서귀포 공무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정규직만 1100명 정도…….
●홍명환 위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18만 인구에 2000여 명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거의 2700명 되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2700명.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48만, 이제 50만이 다 돼 가는데 제주시 공무원 수는 2700여 명. 물론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특히 주민들의 관점,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인데,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서귀포는 유럽 수준인 90명, 제주시는 170명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주시는 몇 명이시죠? 311명이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318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꼭 집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거나 제주도가 특별해서 전국에서 1위들이 많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최저입니까, 최고입니까? 최고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최근 3∼4년 동안 제주도의 문제점,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섯 가지만 나열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제주도의 현재 현안이라고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아마도 행정체제 개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명환 위원 아니, 주민들 간의 갈등 현안,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갈등 현안으로 보면 제2공항 관계, 그다음에 강정 있고, 대표적인 건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홍명환 위원 그 후에 조금 더 생활적으로 갔을 때 쓰레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쓰레기 문제도…….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축산 분뇨,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축산 분뇨. 제주시권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 혼잡 문제, 서울 강남보다도 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 혼잡 문제. 그다음에 똥물, 축산 분뇨와는 다른 도두의 하수도 처리 문제. 그다음에 물 부족 문제도 지금 도민들의 심려가 많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강정 해군기지와 성산 제2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도민들 간에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은 사실 제주시에 다 집중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와 같은 큰 사안 두 개는 서귀포의 문제였지만 나머지 사안들이 거의 다 제주시의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12년 전에 단층제로 제주도로 모든 게 통합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이든 우리가……. 제주시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물론 능력이 모자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힘에 부친 건 사실입니다.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 사실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저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민으로서 12년 이상을 지켜봐 왔고 2700여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왜 모르겠습니까? 오죽하면…….
올해 초에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시 연두 방문을 했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행정시와의 관계가 다른 지역과는 특수하다. 제주시는 이제 곧 인구 50만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행정 수요와 많은 제도와 예산 사업 등 해서 과도할 정도로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다.” 과도하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행정시로서의 제주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강정과 해군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점이 다 제주시에 집약되어 있고, 제주도는 광역적인 업무니까 사실 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좀 그렇고 제주시가 알아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고경실 시장님 국내 출장 보고 이 관계도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능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수많은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에 돌아가는 문제는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은, 당위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70∼80% 이상의 도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할 거냐, 기초자치제를 부활할 거냐 그 문제만 남아 있긴 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사실 조례로써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라도 지금 당장 구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서 도민 공감 속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사실 구역은 개편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 업무보고 때 김영진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3개 권역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갑자기 막판에 4개 권역으로 바뀌어 버렸다.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소상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로 개편할 수 있는 게 행정구역 문제인데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행정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단을 구성해서 쭉 해 왔습니다. 저희도 알기로는 현행 체제,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개 권역, 이렇게 결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4개 권역이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볼 때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시장 직선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용역단에서 얘기한 내용은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4개 권역은 아니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면 청사 문제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거고 도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정치 구역은 지금 제주도는 3개 구역이지 않습니까? 갑, 을, 서귀포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도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 경찰 행정도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보건소도 그렇죠. 보건소도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동부, 서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주민들도 사실은 구좌, 조천 분들이 중앙로 건너가서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쪽 동부 지역에 사시고. 애월, 한림 분들이 중앙로 건너와서 동쪽에 사시는 경우도……. 우리 생활에 동·서부의 어떤 권역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엉뚱하게 4개 권역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결국은 헌법 개정 핑계, 특별법 핑계, 핑계로 행정체제 개편을 안 하려고 했다는, 핑계를 하나 만들기 위한 구실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어쨌거나 제주시 나름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데, 법으로 개정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다는 것은 논란이 크지만 조례로써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회나 개별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하시면 그렇지만 이런 중지들을 잘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구역 개편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고, 그 후에 구역을 개편하면 그에 따라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느냐, 또는 기초로 아예 부활할 것이냐 이 문제는 2020년에 총선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길림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이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하는 얘기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선거 때가 가까워 오면 말이 항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원님들 생각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해결은 돼야 도민들 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청에 보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 업무를 컨트롤하는 부서인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 전체 2700여 명의 공무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 부서, 물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컨트롤, 총괄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2700여 명의 조직이라는 게 전국에서도 몇 군데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큰 조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룡과 같은 거대한 조직인데, 공룡이 망한 이유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 문제점을 잘 몰랐을 때, 몸집에 비해서 뇌의 양이 모자랐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컨트롤 부서가 제주시 내에도 있고 스스로 제주시의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 나가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우리 국내에 기획예산 쪽이나 자치행정 쪽에 좀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나름대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 업무 그리고 자치행정 업무는 읍·면·동 하고, 제주시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일어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적재적소에 그거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예산과가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 얘기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 시장님이 조만간에 임명되시겠죠. 오시면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문제점을 잘 집약해서 도와 도의회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반갑습니다. 강철남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 3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의외로 제주시에 전환 예외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부시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아무래도 환경 분야 쪽이 제주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서귀포보다는 더 많고 그래서 비정규직도 많을 수밖에 없고, 가능한 환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 정규직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전환 예외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이 특별하게 마련돼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저희들이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깊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분야별로 전에 했던 업무의 계약이 만료되면 가능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특별한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행정이지만 사람이 존중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 이분들이 가능한 한 정규직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수 시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부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괜찮다고 관심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도1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골목길 재생, 또 삼도2동의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원도심 만들기 프로젝트, 또 삼양동의 ‘나’와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삼양골, 이호동의 이호동(梨湖洞) 상징 배꽃 피는 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까지, 기타 연차별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 업무보고 시에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각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새롭게 더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제주시에 약간의 정책 건의 정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미래 전략 만든 것도 잠깐 봤는데 특별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내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도시공원 일몰제는 워낙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만일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 책임지셔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녹지나 공원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방채를 발행하시더라도 계속 확보해서,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우리 지역의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 부분은 많이 지켜 주셨으면, 부시장님, 가실 때라도 반드시 이관시켜서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마을활력과에서 해야 될지,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근에 사회적농업이라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시도된 적이 없는데, 서귀포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동이나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이런 부분에 사회적농업을 시도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이 어떤 거냐?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마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시도되고 있고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는 전혀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제주시에서 모범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시범적으로라도 적용해서 사회적농업을 현장에 대입시켜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농업을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황도 파악하고 또 잘되는 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부분 얘기에서 더 소외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사라고 나름 국가 공인 자격을 갖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분들인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정규직화되는 부분에서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 물론 인건비도 국고입니다, 국고.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이 가지 않을 텐데 정규직화되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부시장님한테만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동을 포함해서 제주시지역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주차 시스템 앱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차장이 어디고 지금 어느 주차장은 비어 있고 이런 것을 앱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있고 개발되고 우리나라가 스마트한 나라인데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제주시에서 앞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 시스템 앱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한쪽으로만 몰리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인근 빈 데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이쪽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좀 더 하시죠.
●강철남 위원 홍명환 위원님이 제 시간을 써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서귀포시청 방문했을 때 좋은 정책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복택시,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마일리지 적립 제도. 제주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행복택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관계는 환경부서와도 얘기했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해 보니까 행정에서 검토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취지가 강해요. 제가 항상 보면 검토라는 말은 의지가 50%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다 못 합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런 답변을 저희 위원님들이 원하거든요. 검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에는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토라는 말은 거의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더라고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 7개 읍·면·동에 했고요. 올해 추진하는 게 20개소인데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적어도 26개 읍·면·동에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된다.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24시간 배출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리수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행복택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에서도 도만 믿고 맡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적극적인 겁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어찌 보면 행정이 얼마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느냐 하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물론 정부의 방침입니다.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 지속성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 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환경직입니다. 미화원인데요, 6개월 계약했고 2개월 연장 계약했고 4개월 연장 계약했습니다. 1년 반 시점에서 휴직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계약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부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도록 권유한 사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례가 있다고 하면 부시장님 입장에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성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제가 회의 끝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이 내용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는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분에게는 당연히 자격을 드리는 거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가이드라인이 아시다시피 작년 7월 20일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면서 그때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한 분에 대해서 자격을 드리는데, 다만 기간 중에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은 자격을 드리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라고 하면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일 현재까지 있는 분에 한해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자로 해지됐어요. 며칠 사이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도 구제가 돼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사항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개별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그분하고 대화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는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확인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의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의 필요성 때문에 그만두었는가를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이 지금도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신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인력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인지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분이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 부시장님, 챙겨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인영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기획예산과장 김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각 부서별로 실링으로 주죠? 한도 금액.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부서별 실링은 주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안 주죠.
하나 여쭤볼게요.
A라는 부서에, 특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그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민원 접수받고 해서 그 예산에 한 5억을 편성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5억이 기존의 담당 부서에 잡혔던 플러스 5억입니까? 아니면 그 한도 내에서 삭감해 버립니까?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현안 사업비는 별도 추가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김황국 위원 민자·민경도 포함되고 시설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특히 민자·민경, 보조사업들. 거기에 위원님들 예산이 100% 반영된다고 보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요구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은, 민경·민자는 원래 부서 실링이라는 게 없습니다. 도 전체 실링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지 부서별 실링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공식적인 답변이잖아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실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전체 예산을 보고 있지만 뒤의 지금 읍·면·동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보시기에는, 항상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잡힌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순간 우리 예산 잘리기 때문에 의원님이 잡은 예산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의원님들이 지역 민원 해서 잡혔는데 관리됩니까? 솔직하게.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어쨌든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것은 집행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A라는 부서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직원들이 순환 보직해서 없잖아요. 다음에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몰라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편성된 내역을 모른다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잡은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소한 서로 상호간에 대화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집행은 행정에서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례가 제가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구걸하다시피 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례는 집행을 다 했어요.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산 관련은 저희들이 보직이 변동되더라도 관련한 내용들은 인수인계를 하는 거고, 담당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담당자도 있고 담당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의 예산을 다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과장님보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적어도 민자·민경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대화는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다음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의원님들은 편성해서 잠깐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민원인이 마을회에서 전화 와서 이 예산 어떻게 됐냐고 해서 확인해 보면 공모사업 다 끝났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길림 부시장님, 짧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용담동에 레포츠공원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여기에 최근에 취사 금지돼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에, 특히 원도심권에 어린이놀이터들 있죠. 거의 없어요. 우리 제주시에서……. 원칙은 그겁니다. 안전 점검 관련해서 일반 아파트 놀이터들이 다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전 점검에 대한 부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다 없앴어요, 솔직히 원도심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놀이터 없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저는 어린이공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전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있어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 안전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 안전 부담은 아파트에서 100% 해야 되나요?
어찌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사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건설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사실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한 19개소가 철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할 테니까 국장님이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편향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편향. 부시장님 앉아 계신 곳만 계속 대답을 하셔서 제가 볼 때 좌측에 질의를 하나,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김원남 국장님 소관이실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양배추 등 밭작물, 채소 뿌리혹병 잘 아시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사실은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잘하신 거죠, 아주.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300평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까지는…….
●위원장 강성균 모르시면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00평 제외한 것은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지원되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혹시 누구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국 관련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양배추나 이런 것은 작목 특성상 300평만 딱 파종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규모 면적으로 파종해서 그 300평이 대규모 면적에 포함되면 다 지원이 되고, 단지 한 사람이, 한 농가가 300평 이하로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지원을…….
●위원장 강성균 이게 상당히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뿌리혹병은 전염성이 강한 거라서 적은 면적도 거기에서 다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밭에 관수시설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가를 산정할 때 원재료의 가격 파악을 잘 못 했나 싶은데, 농협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싸잖아요, 관수든 농업 관련한 재료는. 거기에서 구입을 했는데도 지원한 것은 87만 원, 그런데 농협에서 최고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117만 원. 그러니까 재료값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더 넘어서고 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파악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파악해서 그런 문제 있으면 바로 시정해 드려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양쪽에 질의·답변 균형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고 그래서, 또 관계 공무원들 점심시간도 감안하셔서 5분씩만 필요하신 분 더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장 오래되셨으니까 정민구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아까 제주시 미래 전략 보고서 잠깐 훑어봤습니다. 이거 하시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사실 저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몇천 억 단위가 되고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인구 50만이 되고 미래 전략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되는 사항들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50만 이상의 시에 주는 특혜를 이번 기회에 도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저희 의회와 상의하시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서에는 못 하지만 상의를 하시고. 그래야 시장님 되시면 편할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장 얘기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저한테 해 주신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웃음)
●정민구 위원 문경복 국장님,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 관내에 목관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영주관 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 활용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저희 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본부 소관이라서…….
●정민구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기획을 하고 시에 통보는 안 하나요? 협의 안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한테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도2동에 관덕정 입구, 목관아지가 있고 거기에 영주관 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의 제주목 자리인데, 거기에는 또 삼도2동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녁에 혹시 목관아지 주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골목골목을 한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도 과거에 그쪽에서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조상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중요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관아지는 이미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주관 터에 대해서 저에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옵니다. 뭘 할 거냐? 실제 선거 운동 기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국장님과 제가 같이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하자고요, 삼도2동 동장님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세계자연유산본부에 맡겨서 그대로 진행되는 걸 가만히 놔두면 그분들의 편의 위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의 관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먼저 고민돼야지,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 자기네 사무실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삼도2동 동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홍 동장님.
●제주시삼도2동장 홍경찬 삼도2동장 홍경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동장님, 오리엔탈호텔 부근에 하이트진로 회사 소유의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삼도2동장 홍경찬 예,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해서 1450평 정도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계속 본 결과 어쨌든 앞에 라마다호텔 있고 오리엔탈호텔 있고 뒤에 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 땅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아무리 개인 사유지이지만 그렇게 방치해서 됩니까?
●제주시삼도2동장 홍경찬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유로 된 곳에는 그전에 아리랑 렌터카가 있었는데 ‘차바’ 태풍 때, 3년 전에 전부 잠겨 가지고 아직까지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서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어쨌든 탑동이라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입구란 말이죠. 그런데 도시 전체를 낡게,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삼도2동장 홍경찬 저도 사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삼도2동에서 1450평 정도면 엄청나게 큰, 원도심에서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과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 사적인 생각으로 하면 대기업에서 만약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의 주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아무리 원도심 도심 재생 사업 하면서 거기 예산을 투여하고 공간을 깨끗하게 하더라도 이게 전체를 잡아먹어요. 저는 부시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도1동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해군아파트 소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군아파트를 철거해서 담장으로 막혀 있고 거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나무들이 무성하고 수풀이 무성한데 막 날리고 그래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데거든요, 거기는.
담당 국장님 안 나오셨는데, 여기를 협의해서 개방을 해서 노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자,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자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104쪽에 보면 ‘꽃향기가 가득한 다시 찾고 싶은 추자도 만들기’ 사업인데, 여기 보면 말이죠, “관광과 연계한 추자 꽃길 조성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추자도에 관광지가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제가 이번에 추자도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추자 올레길이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
●좌남수 위원 올레길이 있는데 관광지가 있냐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딱 찍어서 특별한 관광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없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시에서, 정난주가 황경한을 두고 내린 바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가 명소가 됐거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명소가 되었는데, 거기 황경한의 묘를 관광지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께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시에서 좀 챙겨 주시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미인곡 아시죠? 만언사 압니까? 만언사라는 가사.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알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만언사가 어떤 겁니까?
가사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사미인곡은 알겠지만 만언사라는 가사는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미인곡은 송강 정철이 임금한테 충성한다는 것을 갖고 사미인곡을 지었는데, 만언사는 어떤 것이냐? 내가 잘못했다. 안조환이가,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이렇게 귀양살이한다고 해서 추자도에 왔어요. 추자도에 오니까 파도로 성을 쌓고 또 구름으로 문을 만들어서, 이거 천작지옥(天作地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지옥이다, 추자도가.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복원해서 관광지화시키면 좋겠는데, 제주시에서는 안조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4∼5억이면 이런 것 복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반성, 사미인곡은 임금께 충성해서 지은 거고, 이것은 나를 반성해서, 안조환이 반성해서 지은 가사거든요. 이것을 복원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하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고맙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제주시, 뭡니까? 세수 현황을 보면 말이죠, 7800억입니다.
부시장님, 그거 안 봐도 된다고요.
7800억인데 예산이 1조 3000억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정민구 위원이나 젊은 위원들이 제주시 부활해야 된다는 이유가,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만약에 제주시가 부활되어서 7000억 거두어들이면 2조 원 예산은 될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예산도 인구로 쉽게 비교해서 보면 제주시는 260만 원 정도예요, 1인당. 서귀포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460만 원이라고요, 1인당.
부시장님,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래서 부시장님이 시장이 돼야 된다니까.
(장내 웃음)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제주시민이, 저는 제주도민으로서 제주시 예산이 작아도 좋고 많아도 좋은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노동운동 한 이유가 뭐냐? 약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줄기차게……. 나도 공무원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노동운동을 했던 게 약자들 편에 서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약자들 목소리가 도정에도, 시정에도 반영이 안 되니까 내가 의원 되어서 반영시키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공무원 성은 철옹성입니다. 아무리 의원이 얘기해도 안 들어줘. 이제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약자 편에서 추자도 같은 곳, 서민들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추자도에 120일 넘게, 3개월 넘게 연락선이 안 다니면, 여객선이 안 다니면 면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여객선이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 문자 보낼 예산이 없다고요. 1년에 한 2000만 원 드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산 반영시키겠습니다.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시장님 판공비를 갖고라도 이런 것은 해 주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뭍 나들이 하는데, 꼭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다음,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4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예산 반영하시는데, 안전요원도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시 권한 강화 협의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시 이관 업무가 도에서 안 오고 그냥 현행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 상임위가 저희가 아닌데, 기술원 동부센터가 구좌에 있고 서부센터가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조천읍 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업무가 왔으면 좀 깊게 들어갈 건데, 도에다가 살짝 메시지만 던지는 걸로 해서 제가 도에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직 개편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예를 들면 이제 조직 개편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 시작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도 전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도 조직 개편은…….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에서 1년 됐다고 하시던데요. 맞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거의 1년 내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합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시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던데, 그렇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이번에 2과 15담당을 요청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쉬움이…….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그런데…….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아쉬움을 저희가 적극 받아들여서 도와 얘기를 좀 해 보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본회의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현길호 위원 이 부분과 거리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반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반복되는 부분은? 정책 감사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시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도 본청과 서귀포시보다는 나은 편인데 그래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감사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직이나 공기업에 있을 때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충돌되는 현상도 있고요, 사실은. 또 공기업에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달라요 조금씩.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의 귀결이 결국은 담당자한테 다 가더라고요. 책임자라든가 지시를 한 사람들의 책임보다 담당자들한테 결국은 귀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내 지시 사항, 내 판단에 의해서,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하 직원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해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감사위원회 부분이나, 감사원까지는 저희가 못 해도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 때 한번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자체 담당자들이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걸리고 이런 부분에 걸리고 이런 부분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추진할 때. 이게 자꾸 소극적으로 대민 행정을 펼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들의 자기 책임을 소홀하게 하는, 적극 행정을 못 펼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 보고 싶어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런 유권 해석 그리고 책임자의 지시 사항에 대한 담당자들의 귀결 부분,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조직이 워낙 굳어져 있고 지금까지 관례가 있고 또 법 제도하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거나 서로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잠시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총괄 업무를 맡는 데가 기획예산과라고 하셨는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면 한번 발언대 앞으로 와 주시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기획예산과장 김인영입니다.
●홍명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부른 것은 아무래도 각 부서는 자기 부서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기획예산과 총괄 부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가장 중심이 제주시일 수 있고, 또 그 제주시 행정의 가장 중심이 제주시장님이시고 또 거기에 총괄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관점을 여쭙겠습니다.
자치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시가 제주시 내의 문제점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한계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와 ― 도청 ― 행정시, 읍·면·동과의 관계가 조정이 좀 돼야 될 것이다, 권한도. 여기에 있어서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12년의 결과를 판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데,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솔직히 도에서 발령받아서 오신 사항이고. 제주시민들의 관점과 제주시 2700여 공직자들의 생각을 과감히 의사 개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어떤 디자인을 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의지가 있으십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도하고 읍·면·동이랑 저희 본청 다른 부서 조정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협의할 때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실무선에까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왜곡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실무 차원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 모자라시면 여기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도움 요청 많이 하십시오.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위원님께 너무 우편향으로 질문한다고 그래서 좌편향적인 질문인데,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의 문제를 보면 추자라든지 이런 곳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해서 문제지만 또 시내 중심동 같은 경우는 도리어 역차별이 생기는 게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에 맹지와 같은 토지가 하나 있는데 ― 저희 지역구에도 ― 차량이 드나들 수가 없는, 큰 공사 차량은 곤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층 오피스텔이 건축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는데, 상식적으로 수십여 년간 건물을 못 지었던 곳에 허가가, 아마 도로 몇 미터 규정 이렇게 해서 규정되긴 했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허가 해 나감에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질 못하고 살펴보질 못함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저도 참 곤란합니다.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런 부분 시장님께서 한번 관련 부서를 찾으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장협의회도 협의회장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사실 읍·면 같은 지역은 사람들이 서로가 잘 아니까 조정도 되고 이러는데 대도심권에서는 사람도 서로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갈등 조정이 잘 안 되어서 사람들 모임 같은 걸 하면 자리에 앉아 있기가 가시방석 같은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민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 활성화라든지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오라동과 이도2동 동장님 와 계십니까?
아마 이도2동 동장님께서 요즘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들을 파악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행정시장님이 공석인데 좌남수 위원님께서 고길림 부시장님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갈등과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공직자분들께서는 전문 영역을 살리셔서 실질적으로 잘 보좌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 통합의 상징적인 모습의 제주 행정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튼 2700여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제주시장님을 중심으로 제주시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12시거든요. 관계 공무원들도 점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남아 있는 두 분은 시간을 지키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강철남입니다.
부시장님, 민선 7기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계획 진행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시민문화광장은 청사 정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야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니까 아직은 초창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부터 추경 확보하고 해서 주변 건축물 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큰 계획인데 엄청나게 민선 6기에 청사 이전의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건물이 먼저 만들어지면, 우리 행정체제 개편에서 동서로 나눠질지 4개 시군으로 나눠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민 여론이라든지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면 나중에는 건물 하나 때문에 행정체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계획이니까, 공청회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견 수렴이 먼저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부시장님,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당연히 의견 수렴은 거쳐야 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있는 이 청사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뿐이니까 그거 끝나서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절대 급하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과거 시청에 계신…….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 매입하고 공원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공원도 안 만들어 주고 원소유주한테 패소해서 수백억 물어 주고,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공원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이런 식의 시도가 되면 안 되니까 더 큰 계획일 걸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집행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역 악취 개선 사업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크게 이슈화되었는데 집행이 전혀 제로이고, 지금 현재 태풍·장마철인데도 그것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도 제로, 그리고 아까 주차난 건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해수욕장 지금 개장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개장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수욕장에 관련된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집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시기에 관련되어서 좀 더 검토하고, 선거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해수욕장, 내년에 이월할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당장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용담동에 다목적문화센터 내용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압니다.
●김황국 위원 심의 부결된 내용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
●김황국 위원 경관 심의에서 부결됐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대관 심의 얘기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그 내용 모르세요? 최근에 재심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혹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공항 피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설계 진행 중인데요.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가서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해서 부지 적정성 문제로 부결됐거든요. 말이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세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행정에서 해 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산, 공항 소음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부지 선정, 행정에서 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건설국에 뺏길 부지를 제가 500평 찾아 왔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황국 위원 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원도 2020년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일몰…….
●김황국 위원 일몰제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없어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놀이터 내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준비하신 답변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시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철거된 게, 17개 허가가 나갔는데 일부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원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노후된 놀이터인 경우에는 새로 하든가 보수를 하다 보면 단지 내의 입주자들이 관리비용이 부담되어서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철거 신청이 들어올 때는 입주자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철거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방범을 위한 CCTV 그런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을 다 썼는데, 그 내용 저도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존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시간 이후에.
●위원장 강성균 일단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죠.
●김황국 위원 안 그러면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물론 사적인 재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재산인데 예를 들어 개방형으로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레포츠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황국 위원 취사 금지되는 바람에 굉장히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진 반면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원도심의 가장 주차장 시설도 잘돼 있고 접근성도 좋은 그런 레포츠공원입니다. 이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황국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 관련 부서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저희…….
●김황국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관심 갖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레포츠공원, 이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거기다가…….
혹시 레포츠공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어린이공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레포츠공원이라는 기능적인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김황국 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공원의 개념 안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도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원 지사님도 그렇고 공약의 일부 중에 보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 친환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공약도 했었거든요. 이석문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한된 용담 레포츠공원뿐만이 아니고 제주시 원도심에 반드시 어린이놀이터 내지 공원이 필요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가능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우트라인을……. 내년 본예산 이전에 안 되면 적어도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용역 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저라도 돕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도심 안에 어린이공원 내지는 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 재활용도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 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이것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봉투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 계획을 한 게 뭐냐 하면 투입하면 그게 바로 티머니(T-money)로 현금이 세이브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예산에 일단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만 그런 티머니에 직접 연동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새해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어도 28개 읍·면·동 재활용도움센터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30평 면적의 재활용도움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론 제가 서귀포시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봤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대요. 이런 부분 꼭 티머니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행정에서 판단하시되 그런 취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1분만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1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판포 포구에 한번 가 보시죠. 금년 여름에 꼭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선박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여기를 임시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든가 그렇게 해서 해양구조대라고 파견시켜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해 주세요. 한번 가 보시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한경면 신창리 바다목장 거기도 한번 가 보세요. 주차시설이 없어서 1㎞ 남짓 차 세워져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 보시고요.
이번에 제가 오라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민원인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디 차 세울 데 없는가 싶어서 봤더니 주차장이 없어서 도의회에 가서 차를 세우고 다른 차를 빌려 타서 가서 민원을 본 적이 있는데, 오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오라동장 송두영 예, 오라동장 송두영입니다.
●좌남수 위원 주차시설이 그렇게 없어요? 오라동에 도유지나 시유지 없습니까?
●제주시오라동장 송두영 오라동장 송두영입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94년도에 마련될 때…….
●좌남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주시오라동장 송두영 지금 주차장 면수가 19면입니다. 19면 중에…….
●좌남수 위원 그 주변에도 없더라고요. 주변에도 없어서 제가 의회에 차 세우고 다른 차를 빌려 타서 갔다 왔는데, 부시장님, 오라동에 주차시설이 형편없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1분 넘었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정확히 59초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후에 안 하면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도에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사실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위원님들 질의는 이것으로 하시죠.
저는 싹 줄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읍·면·동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분야별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고 하면, 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볼 때는 권한을 넘겨 주는 건데 영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다 하는 것만 혹시 읍·면·동으로 넘기는 건 아니시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는 국비 절충 관련해서, 특히 농촌형 공동임대주택에 관한 추진실적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지금 제주시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은 축산 악취 문제, 죽겠습니다. 정말로. 300여 농가가 조금 넘고 있는데, 제주의 축산 악취 관련해서. 그런데 140여 업체 정도는 사실상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것은 냄새를,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읍 고성리 같은 경우에는 죽을 맛이에요.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정말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축축해지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어느 분인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방법들을 다 써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장 심각한 것 좀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고.
다음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중기적인 계획, 장기까지는 안 돼 있을 거고 중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시내에 있는 공유재산은 가능하면 미래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쓰기 좋다고 다 써 버리면 도시 분산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갈수록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에게 정리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주시고, 오늘, 내일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과 곁들여서.
다음은 특히 농민들의 생업 불편 문제인데, 그분들은 상당히 겁먹고 있더라고요. 뭔고 하면 농지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도로인 줄 알고 봤더니 공유재산입니다. 그런 경우 해결책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이 없으시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주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시 업무보고에 뜨거운 열의를 가지시고 의사일정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업무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6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