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앞으로 2년간의 의정 활동에 있어 현실과 미래를 조화롭게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생각하며 도민의 현실 만족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도 설계에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에 편안함을 만들어 가는 데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위원회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목표가 이번 업무보고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감사위원회,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에 앞서 공보관, 서울본부는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부서장이 임명된 후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이고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어서 다 보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죠.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사회협약위원회의 2017년, 2018년 회의록하고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명단과 회의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 부설기구, 일단 5센터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 대해서 인원까지 명시된 조직기구표, 그리고 각 센터와 단의 업무 추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조리 제보 사건에 관련된 서류 14건, 그리고 공무원 범죄 통보 사건 조사·처리 관련된 자료, 그리고 비위 공직자 감찰·조사 실시에 관련된 자료. 정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제3차 발전기본계획,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 있으시죠?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인가요,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 5월 17일 날 보고된 자료가 있을 건데,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방세 감면 현황과 액수까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오늘 주요업무 보고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열세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기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청렴감찰관입니다.
그 밖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과 함께 제주의 미래와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성공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새기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성실하게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비롯해서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범 13년 차를 맞이한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에서의 평가가 아직까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의 최종 수혜자가 도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선진 자치 감사 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삼 사무국장입니다.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박성연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전 제주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강철남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주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많은 고견은 연구원 발전의 큰 디딤돌로 삼고 도민 행복과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연구기획팀장 강진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동전 제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길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신 교수님께서 지금 감사위원장으로 참석해 계신데,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지사님의 철학과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실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직접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뭉뚱그리지 말고.
어쨌든 실장님이 도민도 바라보시지만 지사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지사님의 철학과 비전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기저에는 도민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틀 안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현길호 위원 보고 자료의 정책 목표와 전략의 전략 과제를 보면 도민 주도형 특별자치 분권 모델 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그리고 1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자치 분권 로드맵과 연계한 7단계 제도 개선 추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지방 분권 개헌을 위한 도민 역량 결집,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성과 평가 추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양 권한의 활용, 이런 목차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분권 모델 완성은 결국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모델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완성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를 같이 봐 보겠습니다. 9페이지가 아니고, 도민의 뜻을 대의하는 게 의회가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은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 중앙 단위의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구성돼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순관 위원장님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업무 협의된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난해에 세종과 제주하고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도에서…….
●현길호 위원 큰 틀에서는 대통령 직속, 두 군데가 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위원회의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 틀 안에서 세종과 제주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 내부에 기구 구성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금 세종-제주 특위 제주 분과위원회가 오영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 인원, 이렇게 구성돼서 11회에 걸쳐서 분과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 법정 조직으로 봐도 되죠, 위원회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세종-제주 특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통령 소속 분과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4개 기관 협약에 의해서 특별히 운영되는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전 것들은 자료가 오면 보고 하겠는데, 향후 제주 분과위원회 추진 계획들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제주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에 걸쳐서 소위원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오는 7월 26일 위원장 주재해서 제주 분과위원회를 우리 도청에서 운영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 계층 구조도 분권 모델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연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연관이 클 것 같은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지사의 임기 같은 것도, 단장님은 도지사의 임기가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금 현행법에서는 4년 해 가지고 3기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십니까? 도지사의 임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세종-제주 특위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지사 임기들도 그런 데서 나오고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거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현길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 3월, 5월 보고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5월 자료 요청했는데, 5월 자료에 보면 ‘지방정부 형태, 계층 구조 등 도민의 자기 결정’이라는 주제로 도지사 임기가 거론됩니다. 5∼7년 단임제, 6년 연임제 등.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분권 모델 한 것은 주로 정책 방향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싶어 가지고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시로 나왔던 사례들을…….
●현길호 위원 도민을 기저에 까는데 법정 효력을 갖고 있는 기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추진됐을 때, 향후 계획에 보면, 업무보고 13페이지 자료에 보면 제주도 자치 분권 로드맵 수정안, 자치분권위원회 제출, 2018년 6월, 완료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현길호 위원 제출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로드맵 수정안 중에서 정부 협의가 필요한…….
●현길호 위원 7월에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8월에 BH 보고, BH에 보고하면서 자치 분권 종합계획 발표가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항으로는…….
●현길호 위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BH까지 보고가 되고 위원회에 보고가 되는데 도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난 3월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 10월 22일 『제주신보』에 보면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의 도지사 7년 단임제 제안’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혹시 보시거나 기억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현길호 위원 단장님, 7월에 단장 역할 맡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맞습니다. 송재호 위원장하고 자주 접촉을…….
●현길호 위원 혹시 사전에 교감되거나 한 게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현길호 위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발언 이후에 쭉쭉, 쭉쭉 업무들이 진행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료에 보면. 도민들을 바라보고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는 일들이 위에만 쳐다보고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분권이나 행정체제나 등등 도지사 임기까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역량을 결집시키고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꼬이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데 염려가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길호 위원 혹시 도의회와의 향후 추진 계획들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난번 3월 달에 보고할 때 저희들 답변 내용은 그랬습니다. 분권 모델에 대해 가지고 추진 상황을 분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했을 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현길호 위원 단장님, 단장님은 지난 10대 의회 때 강경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 그전에 자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들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강경식 의원이 현안 보고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상봉 의원 등이 지적했던 “적극적으로 의회가 협력을 할 거고”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와 과제 발굴들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도 그 후에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라든가 논의라든가 일절 없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제주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공개적인 워크숍을 설문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 시간은 지켜야 되겠고.
개선 방안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온 것은 이제까지 온 거고.
특별자치도 자치 분권 로드맵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정리하시죠.
●현길호 위원 같이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이도2동 갑, 홍명환 위원입니다.
현길호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중환 실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7월 2일 날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사를 발표하셨는데, 이게 기조실에서 작성하신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신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기조실 중심으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랬을 테죠. 아마 원희룡 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제주도 전체 업무를 잘 총괄하고 있을 걸로 믿고.
여기에 보면 핵심은, 내용을 읽다 보니까 과거 민선 6기와는 다른 민선 7기의 철학을 저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핵심을 보니까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폭넓게 통합하겠다, 도민 통합과 공직 사회의 혁신,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겠다. 그리고 언행일치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겠으며, 가장 중요한 진정성 있는 자세와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을 쌓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원희룡 지사께서, 원희룡 도정 2기가 도민을 위한 이런 데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도 또한 마찬가지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거나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라는 원희룡 철학의 핵심 부분을 저도 동감하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에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장황하게 말씀은 많이 못 드리겠는데, ICT, CFI, 도청에 이런 과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개정하는 개편안에는 외국어 사용이……. 좀 길더라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엊그제 보니까 도민들의 언어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솔직히 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우리가 대화가 되어야지, 소통을 하려면 말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현학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시고 도민들의 언어로서 행정 업무도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처음 뵙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라는 데 있어서 아까 핵심은 자기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주도 내에 있어서 자기 결정을 하는 구조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도민들의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책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홍명환 위원 주민투표를 해서. 그런데 모든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순 없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무들, 단장님은 단장님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실장님은 실장님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다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에 따른 권한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홍명환 위원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각종 다툼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는 확인 못 했고요. 일반적인 자치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석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법률적으로 정리된 지방자치, 자치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 관한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 예를 들면 도지사라든지 도의회가 되겠죠.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 ‘96헌마200’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이론, 학자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판결 내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투표라든지 주민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안 된다면, 어쨌거나 주요한 어떤 결정들은 대의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인정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선출직은 누구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사님과 지금 도의원님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한 대의정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고.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도 4년, 6기를 통렬히 반성한다, 도민들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얻어서 제2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월 17일 날 이 추진 방안 보고서를 올렸죠,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 보고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난 3월 19일 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3월 19일 날 보고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해 7월이죠. 지금 현재 도의회도 구성됐고 당선자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선출돼 있는 분들을, 제주도의 책임과 권한을 지신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로 가시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회 개원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일정을 잡아서 별도 보고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가 이제 13년 됐는데, 도지사가 갖고 있던 집행권, 감사권을 분리하여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합의제행정기구이다, 이렇게 제가 개념 정리를, 자문을 구해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 일각에서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도의회와 감사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13년 동안 도민들에게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아프겠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 그에 따른 감사권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는? 감사만 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얘기해서 그냥 끝내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 결과에 대한 이후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공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개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 결과는 보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하지 않고 감사 결과 공개란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하면서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오늘 날짜로 공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도청에서……. 혹시 여기에 대변인, 공보관실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도 자료를 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도민들에게 알려야죠. 메일 한번 발송해 주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제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련된 감사를 작년에 하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 하는데 보통 다른 감사 결과를 보면 3개월 정도면 다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몇 월, 12월 달에 한 게……. 보통 3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몇 개월 걸렸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사에 착수해서 공개 발표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홍명환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 29일 날 감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왜 6개월이 지난 6월 15일 날 발표를 하셨느냐 이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사 의뢰를 할 건이 4개 기관에 7건, 그 가운데 한 건인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나머지 3개 기관 6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또 사실 저희는 도지사라든가 관련 기관에 통보하면서 실시간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통보된 기관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하시죠.
●홍명환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합의제행정기관 맞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은 직무상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해야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감사를 수행해서 그것을 견제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대답이 맞다고 느끼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보고한 자료에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감사위원장 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 추진 방안 해서 제가 전부 다 읽어 봤는데 여기에는 감사위원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 당장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공모제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직선제가, 분권 모델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그에 따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내용은 다른 의견이거든요. 사전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논의가 안 됐거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복안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진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내용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아까 감사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모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감사위원회와 교감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자료나 추진안의 문구로 봤을 때는 오해하기 쉬운데,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차후에 직선제로 하겠다 이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회나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통제, 책임성 강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 19일 날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와 감사위원회를 같은 항에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장님, 맞습니다. 독립성,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독립성 강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도민사회의 공감대 내지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독립성…….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 임기나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성이 강화돼야 된다든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도민사회의 의견은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도 감사위원회에 7년 근무했습니다마는 태생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두 분이 대답하실 때는 공모제로 하다가 직선제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좀 명확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좀 난해합니다. 차후에 수정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둬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차후에 독립성 강화 과제 같은 부분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독립성 강화라는 과제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되어 온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보고 자료로 봐서는 지나치게 자료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자꾸, 의회에서 독립성 강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집행기관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앞으로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 많이 부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직권 남용 견제 이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도민 감사관이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참여 실적이 생각보다 적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직렬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감사원처럼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한평생 몸담고 감사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감사를 해 나가는 시스템 마련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래도 지역이 좁고 그래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내부의 각종 제보를 중요하게 담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외부 전문가를 좀 더 참여시키는 방법, 이것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적극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야 감사위원회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외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도민 감사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 감사관 제도 만든 이후에 혹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도민 감사관, 대체로 40명 선으로 선발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 현장에 한 분 내지 두 분씩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지 조사할 때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도민 감사관을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 비리라든가 공익 제보 이런 것을 도민 감사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독립성 강화하는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되겠다. 감사위원장 직선제 얘기를 거론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과제를 제출한 부분에도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사전에 지역사회나 의회와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공공시설물이 제법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김황국 위원 한 240여 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민간 위탁 85개 포함해서 한 240여 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년에 400억, 그 정도 되죠.
공공시설물의 목적, 취지가 수익입니까, 공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공익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공공시설의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제일의 과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고,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적자 폭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보다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서비스도 더 높이고 운영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겠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민간 위탁 공공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여러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분석 자료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분석의 수준과 관련될 텐데 저희들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시설물들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 5기, 6기 계속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서 가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자산공사 설립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착수한 게 금년 초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있고 행안부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관리신탁공사 이 부분이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해 어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만 했지 전혀 실적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내지는, 어찌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자산관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행동이 없어요.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필요하다고 봐서 이미 검토에 착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님, 양석완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양석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감사위원회 독립 관련해서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고민하시는데, 최근에 자료 제출을 했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공모제, 그리고 감사위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또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서는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관들이 여러 가지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이 도나 의회하고 사전 협의 내지는 교감이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여기 자료를 제출하기 바로 전에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5월 달에 행안부로 자료를 넘겼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도나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셨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3차 발전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맥락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친 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한번 다시 볼 거고요.
감사위원장 임기가 몇 년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3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3년.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공모입니까, 지명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 같은 경우에는 지명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명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앞의 위원장님은 공모로 했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규정도 지금 없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우리 도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독립성 강화 차원의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김황국 위원 내용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거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에 보면 직선제로 나와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직선제였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 입장도 직선제고. 그런데 감사위원회 내부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는 공모제이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법을 개정하는 선에서는 직선제로 가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 발언도 좋은데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직선제입니까, 공모제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는 공모제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모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 독립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개헌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3의 독립 기관으로…….
●김황국 위원 제3의 독립 기관요.
지금 현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그 모델을 따라서 도지사 직속입니다.
●김황국 위원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개헌안에는 국회 조직 내로 간다는 의견도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도 도의회 소속으로 이관되는 것을…….
●김황국 위원 도의회 소속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국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원이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장점이 뭐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장점은 역시 행정부, 대통령 직속인 경우보다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이론상으로 원래 감사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회계 감사권이고 하나는 직무 감찰권인데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회계 감사권만 넘어오고 직무 감찰권은 그대로 행정부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권의 두 축이 나눠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감사위원장님 말씀에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직무 어찌 보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제3기관화로 아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3기관화. 그러면 완전한 독립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헌법 개정 작업에 의해서…….
●김황국 위원 만약에 개헌이 통과되어서 국회로 감사원이 소속된다고 쳤을 때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작년 10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몇 분이 그 말씀을 했었거든요. 감사위원회 소속을 의회로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그때 위원장님 답변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저는 그 후에…….
●김황국 위원 그 후에 오셨습니까?
그때 감사위원회 공식 입장이 뭐였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후의 감사위원회 공식 입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견제 기관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감사위원회도 어찌 보면 견제 기관입니다. 독립된 견제 기관인데 아무래도 도 직속보다는 의회 소속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지금 현재 소속에서 이관된다면 독립 기관화를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완전한 독립 기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제도를 바꾸지 않고 가능한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그것을 이상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설득하고 집행부도 설득하고 국회도 설득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일단은 개헌안에 그와 같은 기본 방향이 담겨 있으니까…….
●김황국 위원 개헌안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것을 희망 사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행안부에 그런 의견을 제출했을 때 아까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협의 안 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당시 의회는 휴회 상태였고 또 개원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건가요, 선거 때문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주축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 질의라든지 오후 질의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의회가 휴회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주연구원의 행정실장이 공백인 상황이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정민구 위원 채용공고를 내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6월 29일 날…….
●정민구 위원 6월 29일 날 냈습니다. 퇴직은 5월 1일 날 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정민구 위원 두 달 걸렸습니다, 두 달.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행정실장이 5월 1일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실장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축과 관련해서 행정직 시설직을…….
●정민구 위원 그만둔 행정실장이 원희룡 지사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지사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는 선거 이후로 했습니다. 다시 선거공신을 행정실장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 거죠?
그전 행정실장은 2월 29일 날 퇴사했는데 채용공고는 2월 11일 날 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 전에 채용공고를 해야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난번 행정실장인 경우는 5년 임기가 다다랐기 때문에 사전에 채용공고를 낼 수가 있었는데…….
●정민구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 시기, 민감한 시기에 지사의 최측근이 그만둬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원장님, 빨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행정실장이 어떤 분이 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선거공신들이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분명히 이것은 숙지하시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중환 실장님, 사회협약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법적인 기구로 등록이 되어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할 당시에는 감사위원회랑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기구였습니다. 이게 갈등 관리를 기본으로 한 기구였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례는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사무국 설치 부분은 사무국 설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나도 이런 중요한 기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실제 1기 원희룡 도정 때도 제가 알기로 지사께서는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이지만 이 부분은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를 만들 때 저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 기조실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님께서 국회에 법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데, 중재 기능을 넣을 거예요. 만약에 통과되어 중재 기능을 넣는다면 합의제행정기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사무국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지만 그것까지 안 된다면 부서에 담당자를 한 명만 두면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돼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제발 시간이 있는 분들로 뽑아 달라. 시간이 없어서 회의에도 안 나오고 명함만 박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논쟁거리는 아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워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합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실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한 일정 기관의 시험을 통과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행정시장은 뭐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자기 권한을 나눠 주는 역할인데, 일반 공기업도 아니고 영리기업도 아니고 대도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 서비스의 대장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정시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시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시장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배분한 거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접근성이란 말이죠, 민주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사가…….
이중환 실장님을 서귀포시장으로 앉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험도 없고 책임도 지지 못하는 분이 행정시장으로 앉아 있다?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죠. 주민들이 그분을 행정시장으로 모시고 행정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주도와 유사한 사례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마산, 창원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합쳤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거기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했습니다. 구청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지금 현재.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과연 구청장을 임명하는 게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일반 영리기업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4급 이하의 인사권과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민구 위원 그것은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합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죠. 지사께서 어저께 직원 정례회의 때 상설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의제로 행정체제 개편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상설정책협의회에 의회랑 상의해서 첫 번째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꺼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의회랑 같이 가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의회가 어떻게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합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랑 협조를 해야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은 집행부에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갖고서 회의에 나오겠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협치 과제라고 하면 과제의 선정 자체가 의회와 도가 협의해야 협치 과제가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치의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들이 경기도 연정 사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저는 의회와 도가 협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실장님이 언변이 워낙 좋으셔 가지고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가 특별자치행정국, 서귀포시, 제주시, 오늘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협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집행부에서 매듭을 지으라는 얘기죠, 의회가 협조를 할 테니까. 안건을 올린다는 게, 그러면 이것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의회랑 사전 조율하겠다는 건가?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집행부에서, 이번에. 지사께서 할 건데, 저는 실장님,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능력이 되시니까 협치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2020년 4월 총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역순으로 해서 실행 계획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협의체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이 없이 단순하게 협치 대상과 할 건가 말 건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협치가 아니고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를 하셨고 집행부도 같이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행 계획을 좀 주세요, 저희들한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협의회 안건에 할 건가, 말 건가. 하겠다고 했으면 실행 계획을 안고 그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중환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도의회에 출근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는 장애인 도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제일 많죠, 금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11대가.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현관문을 못 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관 문은 자동이어서 휠체어가 앞에 가면 문이 열리는데, 여닫이문이어서 휠체어 타면 못 열잖아요. 좀 관심 있게 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 청사부터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장애인들은 물론이지만 장애 의원들도 의회에 출입하는 데 지장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의원실에 들어갈 때도 자동문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대회의실 같은 데 단상 있잖아요. 장애인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 주십니까?
그리고 일반 의원 업무용 차량 있죠? 업무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의원들이 현장 방문 갈 때 타는 차. 그것도 장애인 전용차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빨리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빨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시작하는 2006년, 2007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07년쯤에는 2조가 조금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2조 1000억쯤 된다고요.
작년 예산이 5조 100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두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말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예산이 불어났다고요.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은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고보조금은 매년 평균 약 4%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0%가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매년…….
●좌남수 위원 국고보조금 11년 동안에 78%밖에 안 올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아마 교부세까지 포함하신 수치인 것 같고요.
●좌남수 위원 전부 포함해서요. 지방세는 238%가 증가했어요. 도민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도민이 세금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많이 내다 보니까.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수급에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중앙에 제주도가 특이한 상황이…….
●좌남수 위원 이것은 복지국에서 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복지국이 중앙과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세 부담을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좌남수 위원 실장님, 이게 말이죠. 기초연금 수급 재산 관계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중소도시와 대도시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제주도가 대도시 수준의 토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대도시로 환산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정부하고 절충할 사항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복지국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할 사항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할 때마다, 잘하는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실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지특 보조금 2012년도에 3900억이었어요. 2017년도에 3099억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프로 감소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좌남수 위원 지특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중앙 절충해서 얻어오는 예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특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지만 부처 직제 편성,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 사업이 있고, 제주는 또 제주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계정 중에…….
●좌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농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치유 농업 가능 자원 발굴 및 스마트 케어팜 실용화 사업, 농식품부에서 하는 건데 70억짜리예요. 제주시에 가니까 이 부서도 안 된다. 제주시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 국에서도 안 된다, 이 국에서도 안 된다. 저한테 전화 왔기에 농식품부 담당 부서로 전화하니까 아니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 사례는…….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공직자들이 일 안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저희…….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특 보조금이 20%를 깎이든 30%를 깎이든 내버리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좌남수 위원 깎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기재부장관님…….
●좌남수 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재부장관님 만나면, 부총리를 만나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건의를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재설계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초수급자도 금년에 보면 말이죠, 얼마나 많이 탈락됐습니까? 몇 프로나 탈락됐냐고요?
전국적으로 29%밖에 탈락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몇 프로 탈락된 줄 아십니까? 45%나 탈락됐어요. 우리 한경면 길가에 밭 500평 정도만 있으면 탈락한다고요. 실장님! 500평에서 월 30만 원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좌남수 위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경면 길가에 500평짜리 밭 있는데 이분이 탈락됐어요. 그 밭에서 농사지어서 월 30만 원이 나오느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이 구제 방법이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미 해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소 도시의 공제 기준을 우리도 대도시에 맞게, 대도시에 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 그래야 탈락률이 좀 떨어질 텐데…….
●좌남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 또 하나, 잠깐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몇 년간 계속해서 공시지가를 높이는 게 국토부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 자체를 제주도만 달리해 달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공시지가를 낮춰 주라는 것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지가 상승이, 토지 붐이 일어서 지가 상승됐잖아요. 그러면 피해 보는 도민들은 없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도에서가. 세금도 엄청나게 걷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또 중앙에도…….
●좌남수 위원 그 부담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거라도 받아야 어떻게 생활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45%나 탈락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 기조실 차원에서도 복지국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분밖에 안 남아서 차후에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은 민원인들이 갔을 때, 도민들이 갔을 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하고 또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로 격려와 칭찬을 해 줄 일도 있더라고요.
ICT융합담당관,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화 추진으로 해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여기저기에서 우수상도 받고,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만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해 주셔야 될 일은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빠뜨렸어요. 제주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산업 활동을 통해서 제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저, 그 바탕, 제주를 살리고 있는 것은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대한 관심, 농업 관련한 데이터, 농사의 계획에서부터 생산·유통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칭찬, 격려와 함께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죠. 바로 하셔야 됩니다. 조직 개편과도 관련해서. 농업 데이터, 크게 얘기하면 센터, 이 문제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루어져서 농가가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소득도 안정되고 또 이걸 통해서 농가의 소득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연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또 하나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이 제도 추진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기본 명제가 어디에 있는가, 또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또 누구들의 공감을 얻었는가, 누구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하나도 잡히는 게 없어요. 제도 추진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서 닿아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닿는 곳이 어디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목적은 어떻든 간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거기에다 두고 추진한다고…….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정확한 대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편안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제도는 만들어지고 가서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인고 하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 도민들의 절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제가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분권 로드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실·국에서 10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 공감이 이렇게, 공론이 필요한 부분은 공론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지금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고 있는 목표에도 닿는 얘기거든요.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빠른 시간 안에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기획실장님과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시의 기능 강화 문제인데, 행정시에 이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행정시도 열심히 권한 이양 내지는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들을 주민 편의에 맞게 읍·면·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소위 얘기해서 메리트가 없는 것만 준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좀 귀찮은 일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물론 양 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주민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 민원을 함에 있어서 제주시까지 오는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시청까지 오는 일이. 가능하면 집 가까운 읍·면·동에서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 중심으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해 드리라. 또 행정시는 주민 중심으로 읍·면·동의 사무를 이양하고 권한을 이양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점검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안 그래도 생업에 바쁜데, 예를 들어서 저쪽 한경에서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제주시까지 오려면 오전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렵습니다. 한경면에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밭에 가면서 맡겨 놓고 오면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또 가면서 한 얘기 오면서 들을 수 있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가령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모든 기능을 다 읍·면·동에 주게 되면 전체 그 업무량…….
●위원장 강성균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제주도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그런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하고 행정시에서 할 일은 행정시에서 하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일상, 또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도 강화하고 권한도 이양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좀 재정리하셔 가지고, 민선 7기 출범이잖아요. 출범과 함께 멋있게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사실은 보건복지 소관 문제인데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걸 요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획조정실장님이 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있는 곳은 보통 세 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한 달에 30여만 원 받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환경 정리 문제, 또 점심 식사라든가 간식을 하실 때 약간의 도움, 그러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어르신들에게 도움은 되고 있지 않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힘들어하시는 것은 행정 처리 문제라든가 또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의 수발 문제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지사께서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도 하셨거든요. 이것과 연결을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도우미 문제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해 가지고 정말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예. 실장님께서 다 수용을 해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다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면 시간이, 한 5분 정도씩 더 보충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씩입니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 분권 모델 완성 추진 방안 3월, 5월. 5월 게 수정안이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까?
단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67만 도민의 권리에 관계된 일입니다. 문제의 무게감을 갖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고서 13페이지 추진 상황 세 번째 꼭지 말미에 자치분권위원회 제출 6월 달에 돼 있으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분권위원회 심의 7월, 지금 진행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7월 12일 날 저희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8월에 BH에 보고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현길호 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아마 자치분권위원회 로드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의회와 도민들은 패싱(passing)된 상태에서 결국은 BH에 보고되고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겁니까?
아까는 의회하고 다시 협의하고 보고하고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로드맵 사항이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현길호 위원 로드맵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로드맵 사항을 보고 안 했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로드맵에 반영된 사항을, 자치분권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계획인데,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해서 자치분권계획에 포함되게 되면 해마다 매년 실행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단장님 개인적으로, 단에서 추진하셨습니까? 누구 지시 받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거 지사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사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현길호 위원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이 보고서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공식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올라가는 자료들이고. 결국은 최고 결정 기관에서 이게 제주의 뜻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도지사 3월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월 자료에는 도지사 임기가 5년, 7년 단임제였다가 6년 연임제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으로 된 거지, 그것을 보고서에 하겠다…….
●현길호 위원 보고서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시적인 사항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예시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보고서의 성격이 뭡니까?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전체 실·국장 회의에 올려서 추가적인 검토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장님이 어쨌든 분권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일이. 혼자 하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게감도 있고 상당한 압박을 많이 받으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민의 선택을 직접 받은 지사가 계시고 의회가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하면서 갔으면 단장님 무게감도 줄이고 도민의 역량을 모으고 현안은 현안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문제점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보완해서 로드맵을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착석하시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용해 단장님.
좀 전에 우리가 도민들의 자기 결정 권한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나용해 단장님의 결정인지 분권위원들의 결정인지,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도기여서 정책…….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민들은, 현길호 위원님……. 도민 패싱이에요, 도의회 패싱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선출한 도의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홍명환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도지사 5년, 7년 임기제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특위에서…….
●홍명환 위원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는 게, 왜 논란을 자꾸……. 도내에 있는 논란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야지, 왜 갈등을 더 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우리 제주도의 갈등 추진단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세요. 이렇게 보고되는 문구, 도민 간에 합의도 안 된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언급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이시면 통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희룡 지사님 뜻이에요? 원희룡 지사께서 6년 연임제 하기로 했습니까? 대답하셨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에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린 거지…….
●홍명환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이러한 걸 문서화해서 다 보고가 됐다면서요. 원희룡 도지사가 6년 연임한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행정이라는 게 안정을 위하고 도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해야지, 우리들 내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도민 갈등 추진단같이 비춰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별도로……. 일단 보고를 받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장님, 좀 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2016년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2016년 8월 18일 날 09시 59분 26초에, 딱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왜 이전까지는, 2016년 8월까지는 감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보도 자료 배포가 중단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좀 전에 감사위원회 독립이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도정을 견제해서 도정이 잘못된 거, 저도 감사 결과를 보면서 참 처참한 감을 느꼈는데 이번에 특히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보면서, 감사보고서 읽다가 저도 참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한탄스럽고.
1만 개의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1800명 고용하면서 다 비리로 채용하면 그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떨어진 수만 명의 청년들은. 그런데 이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와서 찾아서 읽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감,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데 이런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왜 그것을 알리지 않아요? 그것은 감사위원회 독립이 아니라 제왕적 도지사 권력에 스스로 알아서 부역하는 행위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감사 결과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쭉 공개해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숨겼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 오다가 왜 알리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알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열심히 일하셔서 예산 집행을 많이 했다고, 집행률이 높다고 보도 자료 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세부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 제주시에도 저희가 내려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청이 훨씬 많습니다. 퍼센티지도 7%가 넘고 액수로도 774억 정도 되는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예산 집행하려면 선진행돼야 될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적 정서가 많이 포함됐을 건데, 1차 산업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계유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수십 억, 수억 예산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인데도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매번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의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다, 부득이. 저희들 실·국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 가령 실시설계가 끝나야 그다음 실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해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잘하고 그다음 해에 본사업비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사업은 그럴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원 사업, 정비 사업 이런 식인데도 집행률이 제로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정한 사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토부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신공항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발주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예산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집행도 물론 안 됐고 지금 용역도 발주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올해 발주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중앙의 용역과 서로 연계돼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남길 거라는 느낌도 들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찬반의 정서도 있지만.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사업비의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가령 제2공항이 실제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 시설을 이용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 마을을 도울 수 있는 분야들을, 아, 그것은 국가가 안 해 주니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지역 주민하고 의논해서 도출해서 실제 중앙정부가 하는 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는 게 그 용역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면,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이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재정 집행률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집행률을 자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노희섭 담당관님.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ICT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무총리상 받은 내용이 뭐 때문에 받았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정보 보호 관련된 활동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은 넉넉합니까, ICT융합담당관실에?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산은 항상…….
●김황국 위원 상 받으면 인센티브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소금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CT융합담당관실 자체가.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농업, 관광, 경제에 안 미치는 영역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시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칭찬했고 저도 칭찬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대중교통체제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민원들 중의 하나가 노선 신설 내지는 증차 시간, 배차 시간 많이 해 달라는 건데, 이런 기초자료가 저는 빅테이터라고 보거든요, ITS 관련해서. 그런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대중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올해 초반까지 작업을 해서 일단은 수집하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스카드에 대한 사용이나 아니면 버스 운행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미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데이터 수집은 외주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수집하는 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이 대중교통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승하차객의 상황이나 아니면 현재 저희한테도 접수된 민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배차 간격 조정이나 아니면 증차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해서 요즘은 조금 많이 민원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기존에 있던 노선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수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노희섭 담당관님께서 그런 자료들을 교통 담당 부서로 줘서 노선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사실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필요 없는 노선은 재정비하고 수요가 많은 노선은 다시 또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리트 중의 하나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거든요. 사실 저도 특히 버스 같은 데 타서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을 산출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객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했을 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전체 와이파이 사용객의 80%가 도민이고요. 20% 정도가 관광객입니다. 저희가 월 평균 통신비 절감을 약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72억 정도의 데이터 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가 몇 억 정도, 한 육십 몇억 되겠네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을…….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가 칭찬한 게 안 보이는 소금 같은 역할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2021년입니까? 도내 와이파이 전체 구축하는 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정리하시죠.
●김황국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나용해 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정민구 위원 단장님은 그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추진 방안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책 방향이라고 하셨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나갈 정책 방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까지 보고되잖아요. 의회에 보고했고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은 중앙 부처에서는 제주도의 의견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요. 이것은 단장님이 해명을 하셔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추진 방안 자체가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이거 보고하셨다면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홍명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구현이라고 해서 두 페이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주하고 세종 이 부분이,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부분, 그 부분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부분이지…….
●정민구 위원 이미 중앙 부처에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가 점진안, 혁신안 하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된 제일 먼저의 계기점은 1985년도입니다. 그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자들이 모여서 북제주, 남제주 구역이 다르니까 만들어 보자 한 거예요. 그다음에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통과되면서 맨 뒷장에 권한 조정 모형이라고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그게 근거가 된 겁니다. 그게!
단장님, 물론 단장님은 이거를 할 때 공직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서라는 게. 단장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건대 이것은 100% 이렇게 가요. 국회의원이었고, 제가 명단을 받아 봤잖아요. 국회의원이었고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당시에 했던 분도 여기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단장님은 의회나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우리 관계 부처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보니까, 중앙 부처 의견은 협의한 것은 아니죠? 중앙 부처 협의했습니까, 이 내용들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협의하잖아요. 협의한다는 것은 가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하세요, 그러면? 협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정책 방향이면 제주도 내에서 공론화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협의를 해야죠. 과정 속에 협의를 해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장님, 내용 정확히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말씀…….
●정민구 위원 제가 당선되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일 중점으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 바보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읍·면·동 자치권 대동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러면? 모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사실은 이 자료 내에서도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보면 이미 완성 일정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단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학자들은요, 우리가 총선 때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해서 특별법 개정할 사안이 생겨서 결정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 부처에 가서 특별법 개정을 할 때 이걸 들고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왜 개정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말이에요. 진짜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협의할 때…….
●정민구 위원 대한민국 청와대를 우습게 보세요? 청와대에 보고할 거라면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정민구 위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지 아세요? 얼마나 권한이 막강한 데인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정말로 갑 중의 갑인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일들이 없어요.
이번에 지사님 공약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 주겠다는데 공직자 여러분들도 맛있는 밥상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재정 집행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전체 사업을 봐도 미집행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절차의 미이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사업들은 국고 매칭하던, 국고가 오게 되면 당연히 매칭하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좌남수 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말이죠. 지도·감독·감찰, 사업이 나가면 그 추진 현황을 파악해서 안 된 것 있으면 빨리하도록 하고 이런 기능이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조직을 없애 버렸거든요. 그러면 누구 간섭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전 사업을 관장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 아니냐고요. 이게 감사위원이 할 일이 아니고 도 본청에 이런 기구를 하나 둬서 집행을 안 하거나 미집행되는 것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인사에 반영시켜 주고 그러면 엄청나게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조직 개편에도 그런 방향의…….
●좌남수 위원 그런 방향이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를 한번 봅시다.
자문위원이 누구 자문해야 됩니까? 의원 자문위원입니까, 도의회 자문위원이? 도지사 자문위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의회의 자문위원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왜? 그 위에는 전문위원이, 4급인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자기 뜻대로 못 하는 일이 많다고요. 의원이 “이거 틀린 것 아니냐?” 해도 전문위원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문위원이 누구입니까? 도지사가 보낸 전문위원 아니냐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별도로 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의원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번 조직 개편 때 전문위원실에 놓을 게 아니고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놔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문위원 그 하에서 벗어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직제나 의회 내의 조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구성하면…….
●좌남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배정받은 시간이 5분뿐이니까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제 시간을, 저의 뜻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원실에 있는 여직원들 혹사시킨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의원 두 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의원도 부르고 이 의원도 부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가 원만하게 견제하고, 협조를 받으려면 직원 한 명씩 배정시켜 줘야 된다고요, 의원실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좀 견제 기능을 확실히, 협조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이 조치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마디 하고, 그래서 마무리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르신들 문제, 노인 문제 얘기하다가 다 못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소관 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즘은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행복이 곧 도민 전체의 행복이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제주시만 하더라도 70세 이상 어르신이 4만 5000여 명, 그중에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 2만 5000여 명, 나머지 2만여 명은 활동을 안 하시죠. 활동 안 하시는 이유를 보면 일상생활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의 움직임의 어려움, 또 차상위 계층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들 상황 때문에 부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한 2만여 명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1만 3000여 명 정도는 공공 분야에서 정말로 보호를 해 주셔야 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요양시설에 보내드리려고 하더라도 요양시설 수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수용 능력이 절대 부족이에요. 이거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소관 국하고, 사실은 모든 일은 시급히 해결하시고 시급히 의논하시고 시급히 결과를 내는 게 좋습니다, 행정은. 한 시간이라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을 다 수용해서 이분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권역 요양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빨리 검토해 보셔야 돼요. 마을 권역, 마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대정에 계신 분이 시내 동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 오신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오시면 그렇지만, 또 오시면 여러 가지 자녀들의 불편, 정말 불편한 거죠. 본인은 완전히 고향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오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을 권역 요양원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이 왔다. 안 그러면 앞으로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 생각해 두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 주문을 드려 두는 겁니다. 실장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관련 국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다음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제주에 연안항이 몇 개인 건, 실장님, 그것도 해양 관련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될 일인데, 연안항이 몇 개인 건 모르시죠?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 서귀포, 한림, 애월 이런 정도가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잘 아시는 겁니다. 여객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구가 연안항이거든요. 그런데 애월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시멘트와 모래밖에 안 날립니다. 가깝게는 애월리와 고내리는 심각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크게는 애월읍 전체가. 그래서 애월읍의 이런 문제들을, 그나마 애월리민들의 삶의 질을 이 항구를 통해서 높이려면 여객항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만 마련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산 문제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하고 좀 깊이 있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관련 국하고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강성균 애월항에 여객항 가는 것은 이제 상당히 쉬워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걸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정리를 하셔도 좋고 새롭게 요구를 하셔도 좋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분 정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정녕 모자라면 2분 30초, 그렇게 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끝날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안 하실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실까요?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오전 것은 2분 30초 정도씩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의사 진행 관련해서요. 지금 참석하신 기관 전부를 다 여기 계시게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논의를 좀 해서, 기획실장님하고의 질의·응답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간이 12시 반까지인데 12시 반 가까이 되어서 한 분씩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논의하십시다. 지금은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에 어떤 일을 맡고 계셨습니까? 2006년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2006년도는 특별자치담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담당관을 하셨고, 2014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4년도에는 제가 교육을 갔다 왔고요.
●현길호 위원 교육 갔다 와서, 시장님으로 가신 게……. 서귀포시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6년입니다.
●현길호 위원 2016년도에 가셨죠. 기획관도 맡으셨…….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관은 제가 2007년도부터 2009년 말까지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07년도부터 2009년 말까지요.
그런데 내용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분야별로는 모든 게 다 현안입니다. 특히 주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연관해서 복지의 문제, 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복지의 문제…….
●현길호 위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것도 다 현안이죠.
●현길호 위원 고용률 문제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차장, 쓰레기…….
●현길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지표 관리는 크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그다음 제주미래비전의 지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주차 이런 것은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일차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중심으로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을…….
●현길호 위원 제주특별법에 국가의 책무와 제주도의 책무가 구분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표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협약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특별법에 의한 제한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의 과제를 선정했고 그것을 매년 평가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그 지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이 좀 많아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치 분권 로드맵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안부 내용인데, 나용해 단장님, 잘 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5월 달에 작성한 자치분권, 우리 나름대로의 추진 모델이고, 행안부의 작년 2017년 10월의 자치 분권 로드맵을 제가 금방 가서 출력을 해 왔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걸 보고서 처참함을 느끼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혹시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위원님, 저희들이 작성한 8대 분야 37개 과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질의를,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 1분 내에 서로 토론하기는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조목조목 세부 조항을 보면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는 토건 사업 냄새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스마트 그리드,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행안부의 자치 분권 로드맵에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단 한 글자라도 이런 사업들이 없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이라는 과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 로드맵을 말씀…….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분권 모델의 완성이 특정 토건 사업들의 완성,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인가. 물론 필요도 하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토건 사업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JDC의 경영기획본부장이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들어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 있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오후 질의 때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들어봐도 어쨌거나 지금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면 헌법 개정, 자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저는 특별자치갈등국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갈등을 초래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갈등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특별법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해 나가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은 생각이고 의회랑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추진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 방안이 수정 가능합니까?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까? 두 번 보고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강철남 위원 분권 모델의 추진 방안이 수정 가능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 자치, 읍·면·동 자치 해서 한국형 분권 모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읍·면·동 자치 같은 경우는 제주도 시범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기초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라는 얘기를 계속 눈여겨봤는데 겨우 괄호 해서 “(시·군 또는 읍·면·동)”, 핵심 정책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방정부로 읍·면·동 자치제 등 검토”. 시·군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시·군 자치권 회복이나 또는 부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꼭지로 올려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 계획은 10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지방정부로서 읍·면·동 자치제 등 검토’ 이 부분이 당초 3월 19일 날 보고할 때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형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도 시·군이라는 말을 교묘히 없애고 “계층 구조, 2계층, 3계층 등 검토”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급적 숨기려고 하는 의미가 보이는데, 넣어 주시죠. 단장님! ‘시·군’, 여기 넣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
●강철남 위원 나중에 더 보셔서 대답하셔도 좋은데, 넣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노희섭 담당관님, 아까 질의하다가 끊겨서.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죠? 맥이 끊겨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와이파이 말씀하시다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제주도 전역 와이파이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몇 프로 정도 추진된 겁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잡는 것이 5000개 존입니다. 현재 거의 3000개 가까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5000개면 제주 전역이 무료 와이파이 되는가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유동 인구들이 있는 주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완전한 무료 와이파이 구축이 2020년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사실은 저희가 대량의 예산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그걸 분산해 놓은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올해 5월 달 추진 상황이 3732개에서 4219개, 한 480개 정도 추가됐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어떤 구축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망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 구축이든 사용료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한 달에 1억 정도…….
●김황국 위원 1억?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그러니까 1년에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1년에 10억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나머지, 아까 5000개라고 했죠? 올해 5월 달까지 4200개를 했어요. 그러면 800개가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추정치로, 대충?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대략…….
●김황국 위원 몇백억 됩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아뇨.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몇십억입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10억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왕 제주도가 무료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2020년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야 제주도는 관광지마다 와이파이가 된다. 이 홍보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산담당관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같은 생각이고…….
●김황국 위원 이거 좀 빨리합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앞당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답변 들으셨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김황국 위원 빨리합시다, 이거.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전체 간부 공무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근거 있는 보고서들은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미 이 내용을 잡을 때 중앙 부처랑 상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청 부서들과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일이 진척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보고가 되는 순간 복안이 되어서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내용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이 알아야죠. 자기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들이 많아요. 모르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기무사 개헌 그 문건이 뭐가 문제입니까? 단순하게 본인들이 생각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국민적 질타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보고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의 생각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생각인지, 중앙 부처의 정치학자들의 생각인지, 제주도가 이렇게 시범 대상만 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모두가 공감하듯이 실험적 대상 아닙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혜택을 주고 그다음은 전혀 혜택을 안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장님, 제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이 문건 그대로 행정체제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방치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았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실장님,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게 1차 보고는 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보고는 어느 쪽으로 말씀을……. 아, 도의회에. 예,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도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의회에 보고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는 ‘아, 도청과 의회가 보고가 되어서 합의한 사항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이미 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홍명환 위원 5월 17일 날 했잖아요. 행안부…….
●정민구 위원 중앙 부처에 보고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수정하지 못할 것이거나 또는 충분한 공감을 얻어서 확정된 안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실장님, 오후에 정확하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전체가 보고된 게 아니고 몇 페이지 보고됐다니까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은 실장님께 중점적으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도지사의 공약의 실천 전략을, 실천 계획을 확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리겠다는데 도지사 혼자만 차리지 말고 도의원도 같이 차리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지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말씀을 했으면, 도의원 공약은 어디로 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원 공약도…….
●좌남수 위원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를 하게 되면 도의원 공약도 함께 넣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공약을 전부 리스트업해서 검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 공약 어디서 리스트를 받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리스트를 전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한경·추자는 공약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는데.
(장내 웃음)
지금 무슨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이제는 공약도 도지사 공약이나 도의원 공약이나 과도한 것은 안 되겠지만 서로 협의해서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고요. 도지사 공약보다는 도의원 공약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되…….
●좌남수 위원 데이터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공약이 없으시고, 이건 뭐 그냥 드린 말씀이고…….
●좌남수 위원 아니, 이번에 무투표 당선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장내 웃음)
거기에는 공약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예비 후보 등록만 해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공약이 안 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제대로 받고 해서, 실천 못 할 공약은 사전에 관계 도의원한테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법적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어렵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같이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체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재원의 한계,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도의원 공약들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고요.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해서, 도지사 공약이나 도의원 공약도 이중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도 해서 도의원 공약이 도민한테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관심을 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장이 질의할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다 수용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만 좀 요구를…….
경로당 전담 인력 배치 문제, 고용 형태까지 해 가지고 검토한 사항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은 마을 권역 요양원 제도의 시범 운영을 검토할 단계다. 그것도 한번 저에게 주시고.
그다음 애월항 여객선, 이 항을 하려면 터미널 등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기반 시설은 제주도가 해야 됩니다. 그 가능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도민을 위해서 아주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질의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사회협약위원회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한테 와 있는 거 보니까…….
●정민구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2017년, ’18년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회의록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하기로 돼 있다는데 아직까지 안 온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환기시키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 질의 순서는 아닌데 김황국 위원님께서 사실은 의회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 소관에 정원 있죠, 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정원이 117명, 현원이 119명. 이렇게 보니까 청렴감찰관실에 세 명이 많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청렴감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찰 추진을 하면서 자치……. 저희들 전체 감찰이 통합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방하고 자치경찰하고 거기에서 업무 지원을 받아서 이러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심사 분석 쪽이 아니고 감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집행부의 도덕성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져야 되겠네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감사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을 보면 항상 말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조치,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김황국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나름대로는, 처음 감사를 해 오면 감사 부서에서 일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에서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또 하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정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김황국 위원 그 정도 듣겠습니다. 강명삼 국장님.
예를 들어서 조치 요구를 했어요. 기관에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대부분 지금 되고 있고, 특히 표창에 대해서는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에 문제가 됐던……. 그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주의, 통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하고 통보가 동일하게 행정상 조치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주의라는 것은 징계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한테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를 기관에서는 해야 되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단적인 예로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특정조사 하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특정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줬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기관에 통보한 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후 관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은 지금에야 저희들이, 올해 해서 교육청에 보낸 자료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조사가 언제 끝났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심의까지 끝나서…….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한 2개월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황국 위원 2개월 전에 통보를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후 관리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주의 요구를 했으면 주의를 다 했어요, 기관에서. 훈계 하면 훈계도 했고. 그런데 교육청만큼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은 교육청에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누군가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관이든 부서든 개인이든 주의를 줘야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줬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연구원에 부설이든 부설기구든 몇 개 센터가 있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금 8개 센터에 1개 지원단, 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두 개 센터, 쉽게 말하면 별도의 센터가 있잖아요. 농업 관련된 두 개 센터, 그리고 단.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안 해도 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것은 조직 내에 포함되지 않아서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 엄연히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는 7명의 현원이 있고요. 겸직하고 있고. 제주밭담 6차산업화사업기반구축사업단 같은 경우도 4명이 있어서 부설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엄연히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 한다 말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업무보고 자료 작성을 할 때는 연구기획팀에서 사업…….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연구원에 보면 대다수의 부설 센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 거의 다 겸직이에요. 이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얼굴 보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원장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사회복지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한 분의 실장님이 겸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월급 많이 줍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가 과중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사회복지 관련된 부조리 있죠. 이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엊그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적받았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거기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한테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나요? 그 내용 아시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발 조치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고발 조치는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가 1월 1일 자로 원장에 부임했는데요.
●김황국 위원 이거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깊은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중순경에 감사위원회에 입찰 관련 건하고 공모 관련 건 해서…….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감사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아직 취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조직 관련해서, 지금 제주연구원에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센터 직원까지 합해서 대략 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인력 정원 40명에 현원 33명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센터를 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센터라는 게 어떤 센터를 말하는 거죠? 부설 센터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도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한 센터라든지 그런 센터를…….
●김황국 위원 그러면 조직기구표상에 이거 없애야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조직기구표상에는 이 부설 센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조직을 33명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결원이 7명이다. 저는 인력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센터와 관련된 인원은 도에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원이라는 얘기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어떻게 보면 그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겸직하는 부분 이렇게 꼭 겸직해야 됩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겸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매년 협약에 의해서 센터에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연구원에 관련된 부분, 별도의 시간을 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도민 행복과 삶의 질 초점 핵심 정책 체계적 관리” 해서 초점이 도민 체감에 맞춰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취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같은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분야의 조례일지는 모르겠는데…….
●현길호 위원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면 제주형 지표 구축이나 이런 것들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례 제정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지표에도 반영시키면 좀 더 정책 실현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주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전체 지표를 종합하고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그렇다고 기존 지표들을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아우르는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총리실하고 성과지표 협약할 때 2006년도 자료에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한 성과지표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내용들이 결국은 보면 지금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대기오염도, 폐기물 발생량, 인구·주택 수, 산림 보전, 사회복지 등등 등등 해서 꽤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지표 협약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한번 의논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몇 년 사이에 쓰레기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심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빠짐으로 인해서 관리의 허술함도 있을 것 같고, 있었으면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강화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앞으로 성과지표 관련해서 저희들 쪽에서도 조례 제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거든요. 했을 때 도에서도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다 “예, 예.” 해 버리니까…….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만하시나요?
●현길호 위원 예. 실장님이 다 하켄 해서…….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 반도 더 남았는데,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도2동 갑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위원장님께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도민들과 관련해서 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주도 청렴도는 실장님, 혹시 몇 위인지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렴도는 4위입니다.
●홍명환 위원 4위죠. 2004년도에는 청렴도가 혹시 몇 위였는지, 오래된 기억입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그 정도 시점에서 1위를 기록한 게 두 번인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맞습니다. 역시 우리 실장님은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2004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제주도 청렴도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 2014년도 우리 제주도의 청렴도가 어떻게 되는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모르실 거고, 사무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정확한 순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위권이었습니다. 2014년도가 16위, 17개 시도 중에서. 다음 2013년도가 12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렴도에 대한 평가방식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외부 청렴도, 그 당시 제주도가 1위를 할 때가 2004년도 외부의 이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그 후에는 내부와 고객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가 바뀌었는데, 자꾸 보도 자료라든지 언론에서 노출되면 외부 청렴도에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 4위를 너무 좋아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6년 8월부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엊그제 제가 충격을 받은 공공기관 1600명에 대한 채용 비리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혀서, 이것을 딱 보면서 원희룡 지사님은 빨리 도민들한테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참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지금 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면 앞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더 처참한 비굴함을 느끼지 않을 건가.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채용 형태로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저의 스승님이시고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학자적 양심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감사 결과를 알리지 않는 것이 결코 도를,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슴 아프더라도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도 결국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나용해 단장님과 관련해서 특별자치 분권 모델 추진 방안, 좀 전에 제가 간접적으로 실무자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한테도 호되게, 혹 떼러 왔다가 도리어 혹을 더 붙이고 갔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5분, 10분에 서로 토론이 되어서 간극을 좁히기에는 너무 크다고 보는데, 일단은 기획조정실장님의 사고, 이거에 맞춰서 우선 했으면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나 행안부의 자치 분권 로드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안부의 사무관을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국장님으로 모셔서 이러한 제도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권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도 행정시와 읍·면·동, 또는 의회,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분권화를 할 것인가?
원희룡 도정의 도민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철학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이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해 나가면서 오늘 의회와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참 이중환 실장님의 그런 철학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도 잘 전파되어서 도민을 위한 분권이 돼야지, 특별자치 분권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 돼야지,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것을 우리가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제주도민들의 운명은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되고 제주도의 행정체제든 분권체제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분권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신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주도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제주도 내에서 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추진단장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도내의 분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하고 실질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도 제주도의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는 예상 밖으로 다 짧게 하셔서 제가 시간 측정을 못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분권 추진 방안 만든 기본안하고 수정안에 마을 자치, 읍·면·동 자치 같은 한국형 분권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문구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군 자치권 회복이나 시군 자치권 부활이라든가 명칭은 관계없습니다만 수정해서 추가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준비할 시간을 드렸는데, 어떻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수정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강철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원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제주도의 일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정책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 고유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원장으로서는 고유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구원의 조직표를 보면 상당히 부설 기구가 많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강철남 위원 센터도 있고 단도 있고 해서,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본원의 연구직 인원수보다 사실은 센터의 인원수가 많고 업무 자체도 상당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업무 자체도 도에 필요한 또는 도민 행복에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해 나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센터의 정비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센터 자체를 없애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고 밑에 연구원 하는 분도 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센터 자체는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또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다른 연구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살짝 다르게 생각하는데, 너무 과부하라고 생각하고 왜곡될 소지도 있고 고유 목적대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나. 특히 공기관 대행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쯤 있었습니까? 공기관 대행 사업 같은 경우.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몇 퍼센트요?
●강철남 위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건수는 정확히 산출이 안 됩니다마는 센터에서 총괄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기관 대행 사업도 너무 많고 부설 기관도 너무 많고 너무 과중되는데 이거 좀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목적대로 연구원이 움직여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우리 연구원들도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올해 내로 만들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제주도의 좋은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나용해 단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 자료는 10대 도의회에 보고하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위에 표기되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4월 19일 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5월 자가 내용들이 좀 바뀌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수적으로 자구 수정들이 되어 있는데, 수정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2,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인데 의회 보고할 때는 “지방정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결정”, 5월 달에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마을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이렇게 바뀐 이유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희들이 세종-제주 특위 분과위원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어서…….
●정민구 위원 수정을 누가 한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정민구 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하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왜 보고했어요, 수정할 거면?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버린다면 왜 보고를 했습니까? 수정된 내용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4,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 도민의 자기결정”, 의회에 보고할 때는요, 도지사 임기가 나옵니다. “5∼7년 단임제, 4년 연임제 등”. 그런데 바뀔 때는 도지사 임기가 “5∼7년 단임제, 6년 연임제”로.
아니, 의회는 필요가 없는 존재네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리고 도지사 임기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시적인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시적인 사항으로 적시를 해 놨지 달리 의미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송재호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터뷰 기사에서 도지사 임기제를 언급합니다. 언급을 해요. 이거랑 연결이 없을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오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우리 도민들은 바보인가, 의회는 바보인가. 다른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잠깐 아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제주도가 나아갈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데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두 페이지를 보여 주셨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점점 중앙 부처의 인사들이 손을 댄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양원제 얘기는 뭡니까? 양원제는.
의회의 의원 정수, 구성, 의회 형태, 양원제 이런 게 왜 나오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국회의 개헌특위자문위원회 할 때에, 또 시도지사 협의회 할 때 헌법 개정안에 양원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비록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는 그게 빠져 있지만 상당 부분 학자들 간에 논의됐었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는 걸로 적시를 했었던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 일정에 보면 2018년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 시행이 2020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정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일정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에 2018년도에는 각종 이런 것을 하고 2019년도에 특별법을 개정하고 2020년도에 시행한다. 특별법 개정 절차하고 맞춰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2020년도에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이렇게 써 넣은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사항이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이렇게 반영을 두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로드맵 일정을 그렇게 맞춰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바보인가 봅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얘기해요. 그런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도지사 임기를 얘기하고 2계층, 3계층 얘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나요? 누군가는 저희들에게, 도민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정책 결정 방향 보게 되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 형태라든가 계층 구조 언급하면서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도민 결정을 추진하겠다…….
●정민구 위원 특별법 8조 내용은 그거죠. 우리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도지사가 도 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게 특별법 8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특별법 8조를 개정해서……. 특별자치도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단체인데 도지사가, 의회가 합의했는데 꼭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오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 8조의 도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죠. 그런데 거기에 왜 도지사 임기가 들어가고, 계층구조에 2계층, 3계층 이런 부분이 들어가느냐 말이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 특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법 제8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투표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서 우리 제주도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민구 위원 이 내용 청와대에 언제 보고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청와대 보고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되는 건 아니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고할 거냐고, 간략한 내용이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보고하는 건 아니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체 자치 분권 기본계획에 담아서 보고가 될 사항이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언제 넘길 거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26일 날인가 위원회의 결정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봐서 청와대에 보고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에서 제주도의 역할은 뭡니까? 실장님!
아니, 실장님, 저는 단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 아닌데, 이게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구상 같은데 도가 빠져 있고 도의회가 빠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8월 초에 청와대 발표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내부에서부터 충분한 토론이 있고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수정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8월 달에 청와대 보고 예정이랍니다, 이 내용을. 수정할 시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고하는 수준은,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추진단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 관계를 어떻게 하고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이고, 일단은 우리 제주도에 우리의 합의로, 의회와 집행부의 합의로 우리의 정치 구조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하면 그 후에…….
●정민구 위원 이 보고 내용도 위원회 합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어느 위원회…….
●정민구 위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것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보고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에 보고할 때는 간략하게 보고했는데 이분들은 보고된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종시하고 제주 분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중간에 저희들이……. 아까 2장짜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종-제주 거기 해 가지고 그게 자치 분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민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 팀 분들은 이 내용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닙니다. 저희들이 2장으로 한…….
●정민구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분들이 이걸 작성한 거잖아요, 안을 제시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민구 위원 그걸 보고했다는 것은, 이것에 수정이 없다면 이 내용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단장님, 왜 그러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세종-제주 특위 거기 위원님들한테 자치분권위원회…….
●정민구 위원 이게 공유되는 거예요. 서로 공유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오해가 없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민구 위원 실장님, 너무 이럴 게 아니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걸 기회로 아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이런 부분들에 더…….
●정민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분권 모델의 추진 방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하고 유동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청와대 보고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자치 분권 기본계획은 로드맵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종-제주 분권 모델의 완성 그 부분은 아마 1페이지나 2페이지로 해 가지고 통상적인 그런 게 나올 겁니다. 해서 실·국별로 해 가지고 10월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민구 위원 8월 달에 업무 보고하는 것은 뭡니까? 8월 달에 청와대에 업무 보고하는 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내용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민구 위원 청와대에 보고하기 이전에 의회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청와대에 보고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내용 전체적인 걸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적인 것을 축약해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 보고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정민구 위원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됐는데, 자기 결정권이라는 목표를 갖는데, 그러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자기 결정권인데?” 할 때에 논의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특히 중앙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도의회와 의논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가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하고 또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좌남수 위원 정민구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이나 홍명환 위원님이나 강철남 위원님이나 자치 분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8월 달에 이거 발표되죠, 청와대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발표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추진단에서 넘긴 서류, 그 계획이 발표될 것 아닙니까? 발표될 거 아니에요? 발표하기로 됐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난해, 아니, 올해 3월 의회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3월 19일 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건이 의원님들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별도 의회하고 일정이…….
●좌남수 위원 신구간에, 의원들이 바뀌는 순간에 보고했잖아요.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강경식 의원이나 이상봉 의원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 의견 수렴도 거치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네끼리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8월 달에 발표하는 거 연기할 수 있어요? 도지사 임기를 비롯해서 중차대한 문제를 갖고 이런 식으로 도의회를 패싱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기라든가 그런 것은 예시적인 사안일 뿐이고,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자기 결정 강화’ 해 가지고 총괄적인 테두리 내에서 발표가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은…….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의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맛대로 발표할 거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뜻대로 발표할 겁니까? 단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청와대에서 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도민들이 못미더워하는 것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거 연기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 논의해서 올라가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희들이 지난번에…….
●좌남수 위원 단장님! 그때그때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도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민이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을 갖고 모르게 한다고?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비밀스럽습니까?
지금 젊은 위원들이 와서 그래도 제주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해야 제주도가 정말로 발전도 골고루 되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들 하는데.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연기해서 새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으로 세부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도 3월 며칟날입니까? 5월 달인가? 그때도 이게 중대한 일이니까 충분하게 도민 여론도 수렴하고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좀 잘해 주십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연구원장님, 좀 전에 강철남 위원님이 센터가 너무 많다, 줄여야겠다, 줄이는 게 어떠냐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이거 줄일 수 있어요? 그때그때 대답하지 말고, 사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공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위탁한 거지 아무한테나 위탁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시킨다든가 잘 설명해 줘야지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그거 아닙니다. 고령사회연구센터라든가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또는 요번에 문제가 됐던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성격이 비슷한 이런 부분의 경우는 통합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사회서비스진흥원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합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타 시도 연구원의 센터 운영 관리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율적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도에…….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죠. 통폐합하겠다, 폐지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됐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지난번에 감사위원장님 오시기 이전에 곽지 관광지 과물해변, 저는 괴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왜 괴물이라고 하느냐? 공무원들한테 변상을 시킨 것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잘못한 것이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행자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은 감사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걸 갖고, 변경하지 않은 것 하나 실수한 거거든요. 이 과물해변 풀장이 말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은 성심을 다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열정적으로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문제도 결부되어 있어요. ‘잘못되면 변상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 변상 조치할 때는, 이거 징계는 경징계 받았잖아요. 경징계 받았는데 돈은 몇억씩 내놔라? 공무원, 돈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원래 중징계 사안인데 변상을 했기 때문에 경징계로 감경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도지사 입맛에 맞는 예래 휴양단지는 법을 고치면서 해 줬잖아요, 일단은. 그때 법까지 고쳤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법 고치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소관……. 국회에서…….
실장님, 맞죠? 거기서 법을 고쳤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을 고친 것은 아니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데 과물해변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좌남수 위원 시장 사인 하나면 고쳐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못하면 처벌은 응당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따라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변상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감사원에 다녀왔고 감사원에서도 현장 방문까지 포함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사하고 공무원들한테 변상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일 거예요. 다른 사례 있습니까, 횡령이나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됐으니까 너네 변상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몸조심하는 부분, 몸조심하다 보니까 일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심해서 제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감사위원장님, 공무원들한테 변상금 문제는 아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과물’이 아니다 ‘괴물’이다. 자칫하면 곽지의 과물을 먹고 사는 분들이 그걸 괴물이라고 하실까 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후에 변상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변상하는 이런 게 괴물이 아니고 뭐냐 하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정민구 위원께서 보충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죠.

○정민구 위원

단장님을 또 불러야겠네요. 그냥 거기 계셔서 말씀하십시오.
보고를 할 거잖아요?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다가, 대통령 직속 소속에다가 보고한다면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니…….
●정민구 위원 이 내용 말고 2페이지, 3페이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청와대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보고할 내용을 단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정민구 위원 보고할 내용을 단장님께서 갖고 계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7월 12일 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을 제출했고요.
●정민구 위원 보고하셨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보고하셨으니까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얘기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것을…….
●정민구 위원 이 내용이 아니고 2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26일 날 그것을 확정해서…….
●정민구 위원 보고하셨네요, 결론은?
그렇죠? 보고하신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왔으니까 그날 가 가지고 두 견해…….
●정민구 위원 누구랑 조율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 팀들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닙니다, 그것은.
●정민구 위원 의견 조율을 누구랑 했다는 거죠? 담당 부서들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렇죠. 중앙에, 그쪽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민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에 관련된 내용의 축약된 내용을 보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부분 해 가지고요.
●정민구 위원 예, 총괄로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이고.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그다음에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것은 정부의 종합계획에 이렇게…….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죄송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7월 26일 날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는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7월 12일 날 분권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줬고요. 물론 정부 부처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진행이 됐고, 7월 26일 날 분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자치 분권 로드맵에 대해서, 중앙의 자치 분권 로드맵에 대해서 결정을…….
●정민구 위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 분권 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행 계획을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작성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단장님, 그러면 7월 26일 날 보고할 내용을 행자위 상임위원님들 사무실에 한 부씩 주시고요.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중환 실장님, 시원시원한 이중환 실장님!
실장님이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주 문제가 많다. 단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거름망이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논란거리를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은 하실 겁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실행 계획을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우리가 총선 때 주민투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번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협치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정민구 위원 협치는……. 실장님이 준비를 하셔야죠. 뭘 같이 앉아요. 준비를 하시고 저희를 부르세요. 제가 쫓아갈게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의논하면서…….
●정민구 위원 실행 계획을 언제까지 주실 거냐고요. 아까는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던데 저만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해 주세요.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저에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일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정민구 위원 아니, 도지사의 의중을 정확히 아시는 실장님이 그 대답을 못 하시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제가 지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면 일정은 못을 박지 않더라도 어느 즈음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과 의논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쯤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언제쯤이라고 특정하기에는…….
●정민구 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정민구 위원 지금부터 하면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행정을 평생 하신 분이 기본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정을 당장 뭐…….
●정민구 위원 시원시원하게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원시원하게 길게 잡아서 추석 이전까지 만들어 봅시다, 그럼. 실장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추석 이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석 이전까지. 추석 이전이라는 단어를 써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실장님, 추석 이전이라는 단어를 써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목표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추석 이전이라는 단어 써 주세요. 왜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시점을…….
●정민구 위원 시점을……. 이게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는데 저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믿고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듣고 같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부르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추석 이전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언제까지요? 같이 언제까지 노력할 겁니까? 끝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실행 계획을 같이 만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것은 사실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민의 의견을 듣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석 이전까지 뭘 만들자는 게 아니고 추석 이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그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석 이전까지는 집행부와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 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추석 이전까지 도의회와 협조해서 실행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이 말씀 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똑같은 얘기니까…….
●정민구 위원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실장님. 존경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책임성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 추석이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정민구 위원 제가 서두를 깔게요. 물론 안 되도 좋은데 저는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도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깔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이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을 믿고 도민들을 믿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때까지 서로…….
●정민구 위원 그때까지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석 즈음까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정민구 위원님의 반복되는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한번 제도를 바꾸면…….
●현길호 위원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아까 잠깐 웃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사님…….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의 가장 차이점이 뭡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취임사에…….
●현길호 위원 의회 권력이 바뀌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민선 6기에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로…….
●현길호 위원 민선 6기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선 6기 때. 외형적인, 특히 의회와의 관계에서 협치가 초반에 잘 안 됐다는 것은…….
●현길호 위원 선거 상황도 아닌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도지사에 당선되시고, 협치라는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정책들, 구체적인 사안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의회와의 협치는 외형적으로 잘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협치 과제들, 가령…….
●현길호 위원 민선 7기에 의회 권력이 바뀌어서 지금 협치를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의회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민들이…….
●현길호 위원 지사하고 의장님이 손잡고 의견 맞으면 다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안 문제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해 주셨지만 그런 현안 문제들을 같이 모여 앉아서…….
●현길호 위원 로드맵 하나 작성하는 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닌 로드맵 하나 작성하는 것을 이삼 개월씩 있어도 시기를 얘기 못 하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만 잘되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협치 잘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뭐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실행은 기본적인 것을…….
●현길호 위원 도의 인적 자원 다 주실래요, 저희가 할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인 실행은 당연히 집행부가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논의 구조와 실제 진행은…….
●현길호 위원 협치를 빌미로 자기 할 일들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의회와 도가 같이 가는데 잘못 가면 누가 집행부를 견제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라고 해서 견제 자체…….
●현길호 위원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우려들이 많이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견제 자체가 덜되거나 이런 의미의 협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협의해서 잘 풀어가 보자. 이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실천위원회 꾸려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8월 말까지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에서는 결과물들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과물들은 공약한 것의 실천계획 수립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실천이 어려운 과제들도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자체 논의해서 그것은 그 밖의 정책과제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조정을 주로 하게 됩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들, 정책들 분류해서 실·국으로 다 찢어 놓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의 가치와 비전이 담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조직 개편안 들이밀고. 저희들 지금 의회 들어와서 정신도 차리기 전에 먼저 막 들이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들이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실 조직 개편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도…….
●현길호 위원 대통령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고 가치와 비전부터 쫙 바뀌잖아요. 행정부처도 다 바뀌고, 뜯어 고칠 것 뜯어 고치고.
지사님이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선택 받았으면 민선 7기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일할 내용들을 던졌고, 도민들이 선택을 했고. 담겨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공약실천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들은 다 이번 조직 개편에 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과물은 안 나왔고 도는 예전에 이어온 대로 그냥 필요한 것만 갖고 개편을 했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종이 한 장 갖고 와서 내용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구두로 설명하려고요? 저는 구두로 설명할 때 피했는데 지사의 가치와 비전이 어디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까지는 이제 막…….
●현길호 위원 그림 그린 것만 왔어요,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 자료는 사실은 제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울본부가 지금 공석이죠? 실장님, 서울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서울본부행정협력팀장 문경삼 공석입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원하고 현원 상황하고 지금 결원에 대한 사유를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본부행정협력팀장 문경삼 서울본부 행정협력팀장 문경삼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총 14명으로 돼 있고요. 현원이 현재 8명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6명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결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결원되신 분들 결원 사안들 좀 알고 있나요? 일신상의 사유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현길호 위원 일신상의 이유입니까?
공보관도 지금 공석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직전 공보관님이 누구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개방형 직위들……. 개방형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민선 6기에 언론인 비중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높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아는 사람들이 가서 좀 높아 보이는구나.
참고적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저희 행자위에서 업무를 보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못 비치면 민선 7기 초기에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을 저희가 제동을 거는 것같이만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일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양 행정시를 돌아보니까 거기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또 다음 번 조직 개편 안건 실시할 때…….
●현길호 위원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고, 충분히 고민들 하고 계시겠지만 불만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심도 있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09년 이후 부동산 관련 누적 세입이 초과로 걷힌 게 1조 6559억 정도 된 것으로 자문위원께서 자료를 정리하셨는데, 혹시 세정과장님께서 아시나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초과로 대략 1조 6000억 정도가 2009년 이후에 세수로 걷힌 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홍명환 위원 그 정도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8년 이후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1조 6000억 정도 더 걷혀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 이렇게 된 게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도지사께서도 도민 중심으로 가자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또 이렇게 많이 걷힌 이유를 보니까 토지의 표준지, 우리가 9338개의 공시지가를 하는 표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농림지역에 대한 표준 필지는 15.3%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9%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내는 세금하고, 혹시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이 초과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농지들 1만 ㎡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30% 감면 부분 추진하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홍명환 위원 마치 시혜같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표준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 업무입니다마는 같이 의논해서 불합리한 게 있다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과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제가 ICT가 뭔지 잘 모라서 헷갈려서 그런데, ICT과에서 시스템을 하는데 제주도 토지 필지가 혹시 총 몇 필지인지 아십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약 83만 필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시스템이, ICT에 대단한 인력이 모여 있지만 우리 자체의, 제주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눈에 보고 변화사항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국토부의 부동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과 재원으로서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가.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제주도에 대한 토지나 자연 이거를 관리해 나갈 수 있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꾸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국토부에 의지하는 것에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먼저 갖추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에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나용해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 지사께서도 도민을 위해서 가자. 지난 4년을 반성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다시 제2기를 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 이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마는 이분들이 제주도의회에 위에 있는 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맨 초에 제가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에 있어서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책임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 선출돼 있는 사람은 도지사와 도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자꾸 도민 패싱, 도의회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 바로바로 이해하고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지켜보다가 정말 갑갑해서 못 있겠습니다.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누구의 사고로, 누구의 관점으로 하는지 정말 의심이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인식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더 하시겠어요?
●좌남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성균 예,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다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하셔야지. 잠깐 좀 나오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세정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교통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고요.
●위원장 강성균 부지 매입은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좌남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지도……. 저희들은 총괄재산관리관이고요. 재산관리관이 교통정책과 주차행정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용도는 많은데 왜 남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들인데, 그리고 촌에…….
세정담당관님, 농지전용부담금 있잖아요, 주차장을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 세정과는 알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좌남수 위원 농지전용부담금도 세정…….
●세정담당관 정태성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지금 시골에서, 읍·면에서 주차장을 하려면 농지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 단위나 면 단위에서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담이 안 되게 감면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가화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주차장인 경우에는 공익적 성격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지 부서와 한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도 세정과에서 안 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교통정책과에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희 세정담당관은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내면 그 이후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닙니다. 재산관리관인 교통 관련이나 주차 관련 과에서 공유재산 심의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가.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도 추진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와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방자치 관련해서, 분권 관련해서 발표를 8월 달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해도 되겠네요. 제가 보이니까.
청와대 발전기본계획 발표가 8월에 예정돼 있는 거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자치 분권 계획 8월이나 9월 중에 할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가장 관심이 많은 이 부분, 사실은 현안보고를 받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왈가왈부하다가 8월 달에 청와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 제주도의 내용을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정말 겁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지사 임기제, 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이런 문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올라간 것이 100%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소위 얘기해서 타격점도 분명하고 타격강도도 센 것이거든요. 영어로 고르면 임팩트. 이런 강한 부분들을 만약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서 발표돼 버렸다. 그다음 제주도의 난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대답은 다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8월에 청와대가 기본계획 발표를 예정대로 한다면 수정을 하시겠다는데 수정할 수 있는 여유, 틈. 그다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의회 배제, 도민 배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고쳐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의회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실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조심해서 답변하시고, 24시간 일해도 모자라는 판입니다, 시간이.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배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용역까지 한다면 10건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10건을 용역합니다.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의회 배제, 도민 배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8월이 내일모레입니다. 청와대, 만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도민이 원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때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명심해서 잘 처리하셔야 된다.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도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드려 두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명심하십시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도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밖의 소문을 통해서, 또 기자님들이 민원 기자이셔 가지고 도에서 주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든 정보를 얻어 가지고 기사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기사를 통해서 의회가 알고 있다,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 정말 더 계속되면 아주 심각한 얘기다, 이것은. 그런 부분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분들 꼭 명심해서 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시간상 다 못 한 것 두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는 게 말입니다. 단순한 집행 기능에 그치고 있다. 읍·면·동에도 기획에서부터 그리고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사업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러 이런 거 너희들이 집행만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가 읍·면·동 어이할 수 없이 상당히 많이 다니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시간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좀 쉬셔야 되잖아요. 읍·면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하루 종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 오히려 그분들은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이 더 힘든 지경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제 분석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런 점도 실장님께서 행정시 기능 강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조직 개편과도 관련을 해서 실장님이 읍·면·동 상황이 그렇다. 일요일 날 쉬시고 토요일 날 좀 쉬어야 요즘 얘기하는 것과도 맞잖아요. 그래야 다음 주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읍·면의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두 번째는 경로당,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것이 또 안 돼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노동 강도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것. 처우가 정말 열악해요. 보수가 한 달에 얼마냐 물어 보면 여기서 얘기하기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 이참에, 민선 7기가 시작하고 있는 이참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간식비, 아직 내년 예산이 얘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간식비가 2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0원 해 가지고 이름이 왜 간식비일까 연구를 해 보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간식비예요. 돈을 적게 주니까. “점심값 어려우신 분들 나오셔서 점심하세요.” 해서 드리려면 한 7000∼8000원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식비라는 이름으로 1000원 드려도 되고 2000원 드려도 되고,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 게 간식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2000원은 아니다. 2000원은. 제가 전체적으로 돈 계산해 봐도 푼돈입니다. 도민 전체 계산해 봐도 푼돈이에요, 진짜. 그거 내년 본예산 때, 제가 4000원으로 올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0원 하시면 안 된다. 실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문으로 하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다가 작년에 정말 큰 폭으로, 그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한 거고. 여러 가지 재원 상황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실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 소위 얘기해서 계량적인 통계,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100%,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지로 얘기하면, 그때 200원인가 300원인가, 한 500원쯤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폭으로 엄청나게 인상했다는 말은 여기에는 안 통한다는 이거죠. 1억 원짜리가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거예요. 15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큰 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본예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주문 말씀하시던데 주문이 정당한 것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권역 노인요양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농촌형 공공주택 하겠다고 하는데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약간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오전에 긍정적으로 이것은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좀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읍·면 지역에 배추 관련해서 뿌리혹병, 이게 전염병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농가에. 제주시에서도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도가 오케이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300평 이하에는 뿌리혹병 방제라든가 방역 또는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평 이하는 전염병이 아니고 300평 이상만 전염병이 돼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건의가 오시걸랑,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농가 다 버릴 수 있어요, 양배추, 배추 이런 거. 이 문제는 오시면 바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왜 300평 정해졌는지까지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구차스럽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련 실·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실·국의 판단을 일단 우선 존중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기조실로서…….
●위원장 강성균 실·국 판단이 잘 안 되시면, 관련 실·국 판단, 소관 실·국 판단이 잘 안 되시면 회의를 다시 열어서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지사님 공약 중에 간식비를 중식비로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공약을 본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사님의 공약이면 더욱 좋고, 누가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복지 문제가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지사님이 했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했든 간에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닿는 곳의 복지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두 가지만 간단히, 이것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의 해양 쓰레기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해양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련 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이것은 관련 국에서 고민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경미화원같이 정규직을 두고 하루 종일 그 일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야 제주 해양이 그나마 조금은 구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고민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것은 안 되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 가장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오늘만 주문하는 게 아니고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주문입니다.
오늘 실장님이 주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주문.
앞으로의 도시 관련해 가지고, 방향은 개발이라든가 도시 환경이라든가 도시의 삶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도로 확보, 어떻게든 집 짓는 거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녹지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삶의 질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공간이 생길 때마다 우선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그것이 한 평짜리든 두 평짜리든 반 평짜리든 어쨌든 도시화되는 곳 또 도심 이런 곳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잡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국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감사위원회, 그리고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6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