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근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과목(SW교육) 인정도서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 지난 7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이 2018년 7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는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또는 10월 중에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8년 9월 3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결의안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강정마을회의 주민총회 개최 예정 등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제주도 내에 전무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의 인프라 확충과 돌봄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치매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도립노인요양시설 부지 내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증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인근에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는 도서지역인 횡간도의 태양광, 풍력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횡간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관리운영 도서자가발전시설 인수 추진 기본계획’ 인수대상 도서에 횡간도 태양광, 풍력발전시설이 포함되고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태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상위법령에서 금연구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여 제주문화를 알리고 교류코자 하는 사무로 제주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문화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해녀문화를 국제적 사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국외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해녀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무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복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문화교류를 재조명하고 문화 콘텐츠로 가치를 높이고자 국제교류 대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무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2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서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제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사업목표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농업판 4대 강 사업이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제주농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정부시책에 편승하여 사업을 접수한 부분에 대하여 과연 제주도정의 농업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도서지역인 제주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나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없이 생산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지역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까지 강요하고 있어서 사업 당사자는 비용 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육지부로 출하할 수 있는 소위 경쟁력 있는 작물을 재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경합 품목을 재배하겠다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재배품목의 중복이나 농산물의 대체효과로 인해 기존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농업인이나 도민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절차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업 현안이 빠진 정부의 농업정책과 이에 호응하고 있는 제주 농정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도의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1차 산업 분야 예산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농업 경영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의 농가부채는 도서지역으로 제주농업인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임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제주의 농업이, 제주의 1차 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영비 감소와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비용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니라 가격지지와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이런 농업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이번 사업신청은 철회되어야 하며 과잉생산 조절과 유통 비용 감소, 농업인 소득 지지 등 제주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심은 민심입니다. 이번 스마트팜 사업 신청에 대한 철회가 없다면 성난 민심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주농업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제주의 가장 오래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이 피로감을 넘어 체증까지 느끼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11대 의회를 시작하는 첫 주요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민선 7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할 주요 정책들을 도민과 의원에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민선 7기의 방향과 비전을 살펴보는 데 있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한 처사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 기간 중 지사께서 의회와의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다룰 첫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도의 추진계획은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과 추진의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종이에만 적혀지는 계획은 누구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단순 계획이 아니라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2020년 4월 15일을 디데이로 대안 검토, 도민 여론 수렴, 주민투표 요청 등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올해 9월 추석 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체제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주체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라는 것입니다.
도와 의회의 협치와 협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그간 논의돼 왔던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끌어 나갈 당사자는 의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로 떠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의 책임 주체는 원희룡 도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권 행사를 통해 타인의 결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관철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이익과 행복, 그리고 권리를 추구합니다.
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하나입니다.
제주도민이 자신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담당할 시장을 스스로 선출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감당해 온 손실이 너무 큽니다.
지금의 행정시장은 시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사의 영향력하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가 출범한 현재까지 약 20여 일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장을 잃고 정책방향과 설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20일을 정책을 구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4년의 밑그림을 착실하게 구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의 시민들은 언제가 되어야 시장이 확정될지도 모르는 채 지사의 정치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의 종지부를 찍을 가장 적기입니다. 앞으로 2년 후 잘못된 과거를 교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원희룡 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경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태석 의사진행발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금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에 대한 몇 가지 행정 절차적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관련 매입 절차의 진행 절차를 도지사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특히, 건물 매입에 대한 총매매대금 113억 원 중 1차 중도금 10억 원이 이미 6월 28일 날 지급되었고, 2차 중도금 60억 원의 지급 예정일이 7월 20일 바로 내일인 점으로 긴급하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 건물의 매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논란 요인들을 지적하였으며, 이 외에도 후속적으로 법률적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명확한 입장 확인 후 매매절차에 대한 진행 여부를 원희룡 도지사께서 직접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 처리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 품의)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이 10억 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 원 미만의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 그리고 그 외의 것으로 2억 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 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 원이 넘는 현 상황은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은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 이후 업무 복귀가 이루어진 6월 14일 바로 국장 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 원의 기금 사용권에 대한 사안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100억 및 계약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억 원의 손해 배상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이며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을 보면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 사업 재원 중 자치단체 예산,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 심사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사업 주체가 아니라도 세출예산서상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되어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 사업 재원에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심사 기관은 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결정됨이라고 분명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적용한다면 건물 매입 대금 100억 및 매입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 심사로 볼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의 적절성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건물 매입에 반대하는 예술 단체들의 탄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에서 건물 매입 사례로 언급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 매입에 약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하여 단 1회 제주시에서만 행해진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성의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논의 요소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 부서를 비롯한 투자심사 담당 부서의 적정한 의사 판단 및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해 의사 판단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나마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해당 건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본 특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내용에 우선하여 효력을 지닌다라는 명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 제5항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매도인이 수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검토가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일인 내일 그리고 잔금일인 11월 30일에 우선함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바로 내일로 규정되어 있는 60억 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재검토하시고 관련 매매 건물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아주 긴급한 사항이고, 도민의 혈세를 바로 낭비할 수가 있고, 물먹는 하마 아니 도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됨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일원이자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며, 저는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도민 혈세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과 아울러 앞으로 동일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도의원 및 도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아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62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현장과 호흡하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의 당면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2공항, 공항 신도시, 행정체제 개편, 농가부채, 녹지국제병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자연녹지 난개발, 하수처리시설, 대형 카지노,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절차 문제 등 정말 많은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비만 오면 하수처리시설 포화로 바다에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피해는 하수처리 포화를 통한 바다오염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사업자가, 피해는 도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감당하며, 죽어가는 바다를 헤매며 눈물 흘리는 해녀분들의 고통은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해양오염 및 이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보라카이섬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섬 폐쇄라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당장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면 하수처리 수요를 분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 차원의 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형 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이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한 내용 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고용 및 지역 업체 참여 등의 전면적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주요 협의사안을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제11대 의회는 도민행복을 위해 도민주권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를 선도하며 의정혁신을 개원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여러 논의 끝에 협치의 제도화에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을 토대로 제주도정과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 내실 있는 상설 정책협의회 운영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협치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의 한발 진전한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치의 큰 틀에 합의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의회는 스스로의 의정개혁과 도민 중심 의정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제주 의정 역사상 최초의 강화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입법지원체계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담당관실과 예결위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민소통 및 공약실천 등 효과적인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였고, 의장 직속으로 주요현안 및 긴급 사안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부서를 두었습니다.
이는 제주 의정사상 중요한 첫 걸음이며, 의회 독립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께서 만들어 주신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의에 충실하고 도민만을 바라볼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개원사에서 언급했던 제주도민의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가계대출은 4월 기준으로 14조 2000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며, 가구당 대출 규모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 두 곳 이상의 다중 채무자 비중이 전국 평균을 넘고 있으며, 5년 미만의 단기대출도 60.9%를 보이는 등 많은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결과보고서입니다.
이에 비해 제주의 고용지표인 관광산업은 총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7년 관광수입은 5조 6000억 원이었지만 부가가치는 1조 6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이 줄고,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관광업 종사자 1인 연평균 임금은 2017년 168만 원으로 이는 건설업 394만 원의 반 토막 수준이라는 점은 소득 불균형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고 하겠으며, 결국 이러한 소득구조로 인해 가계부채 및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수익 부족이 아닌 소득 불균형에 따른 위기가 제주도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및 기업유치와 사업개발 등 대규모 사업자 중심에서 진행해 온 누적된 도정 정책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온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안정적인 세입, 창의적인 세출 정책만이 혁신 성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제2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 역시 교육계 내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회기 중 보여 주신 밤낮 없는 열정에 제11대 의회의 혁신의정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심을 바탕으로 도민주권의 도민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연일 폭염에 의한 ‘열돔현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가정과 생업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온열 질환자 등 관련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년 중 가장 무덥다고 하는 대서가 4일 앞입니다.
무더위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