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동의안 3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골프장 내장객 현황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골프장 내장객 자료 현황 요구했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잠깐만요. 다시…….
●박호형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조례와 임원 명부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남북교류협력 관련 5대 사업 제안과 5＋1 사업의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 그리고 재정 지원, 기금 마련, 그리고 올해 종합 추진계획과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 보고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시에는 국제평화재단 관계자를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한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남진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이영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룡 제주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각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 평화 대외협력, 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민선7기 도정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귀한 조언은 하나하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 체육, 평화의 가치가 커가는 품격 있는 제주라는 비전으로…….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업무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한 쪽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체 비전만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민, 문화예술인의 상생 문화 생태계 조성, 세계 평화의 섬 제주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100세 시대 스포츠로 건강한 제주 구현이라는 3개 핵심전략과 지역 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선, 종교 문화예술 활성화, 김창렬미술관 운영 내실화, 세계 평화의 섬 실천, 제주 가치 확산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 교류, 세계 제주인의 역량 결집, 선진 체육 환경 조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총 11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2018년 업무계획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경용 김홍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1988년 2월 12일 제주도문화진흥원으로 설치된 이후 동년 8월 25일 문예회관이 개관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개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원의 업무계획 수립과 시설 관리 및 전시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윤춘식 행정지원 과장입니다.
도립무용단 운영과 무대 시설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정순 공연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진흥원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및 전략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문화예술진흥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현행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복 한라도서관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 강수복입니다.
먼저, 도민의 선택을 받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으로 당선되시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라도서관 업무에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도서관은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도민의 독서문화의 함양을 위하여 지역 내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대표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한 독서 문화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선 운영팀장입니다.
문헌정보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전 직원은 지역 도서관의 협력 사업 등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의 독서 함양과 고객 지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도민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강수복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미술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철 운영팀장입니다.
장정렬 학예연구팀장입니다.
이경은 제주현대미술관 담당입니다.
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내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잘 갈무리하고 10주년 계획 잘 잡아서 올해 더욱더 제주도립미술관을 제주도의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미술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김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 속에 출범 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재단은 “문화예술섬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협치 플랫폼”이라는 목표 아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 아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역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매개 활동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창작 활성화 사업과 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사회적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 지역 문화 재생 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라는 현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인들과 도민들께 문턱 없는 매개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공연 분야 예술인과 도민 동호회가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공연연습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선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고희송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석범 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박진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박경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3월 설립된 신생 조직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영상문화 산업을 통한 제주의 미래 가치 확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고창균 서귀포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위 제출된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먼저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제362회 임시회 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체육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적극 부응하여 도민을 위한 제주 체육의 중심에서 체육인 모두의 힘을 모아 제주 체육 진흥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우리 제주도민의 종합 스포츠 축전으로 제52회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야간 개회식 운영과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를 도모하였고, 그리고 5월에는 전국생활대축전과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통하여 체육단체의 통합 이후 변화하는 제주 체육인의 모습을 도민께 보여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년체전에서는 참가 이래 역대 최고 종목인 15개 종목에서의 입상과 14개의 최대 금메달 획득으로 전인미답의 성과를 거두면서 제주 체육 발전의 가능성을, 큰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생활체육인의 확산과 이를 토대로 한 우수 경기인 양성 등 생활 체육과 학교 체육 그리고 전문 체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선순환의 스포츠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제주 체육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제주 발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희 사무처장입니다.
부두찬 총무부장입니다.
정찬식 운영부장입니다.
강명훈 생활체육부장입니다.
현광윤 훈련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부평국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제362회 임시회 시작과 함께 주요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열린 정책으로 장애인 체육 육성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 1인 1기 정착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과 함께 도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도록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도 충북 일원에서 개최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도는 체전 참가 사상 최고 매달인 총 10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종합성적 14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체육회 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성 사무처장입니다.
김철희 센터운영관리부장입니다.
지한준 총무부장입니다.
부준호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전귀연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아서 속기록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편의를 많이 봐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소속과 성명을 꼭 밝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강민숙 위원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제360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 당시에 문광위 소속의 김태석 위원님과 김희현 위원장님께서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 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미 6월 18일 날 재밋섬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왜 국장님께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일주일 후에 열린 문광위 때 언급을 안 하셨는지. 그리고 문광위 위원님들이 절차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언급을 안 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당시 임시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면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찾아가서 상황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8일 날 계약했다는 내용도 드리고, 김태석 지금 의장님한테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요점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저 막 방망이 두드린 것이 아니고 계속 100억 원에 대한, 건물 매입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두 분이서. 지금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얘기도 안 하…… 설명을 했는데 방망이 먼저 두들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질의에…….
●강민숙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록이 100억에 대한 건물 매입을 절차 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다음 상임위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음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를 더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그런데 그것을 거의 무시를 하고 부동산 매매계획에 따라 6월 28일 1차 등록금 100억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00억이 아니고 10억…….
●강민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10억. 정정하겠습니다. 10억을 재단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다음에 여기 정관에 보면은 국장님은 재단 이사님이시고 주무 과장님은 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 상황이 6월……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 그리고 문화 공간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쪽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는 상황을 알아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매물이 나올 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올리거나 그렇게 되면 1년이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 공간이 지금 코리아극장이라든가 현대…….
●강민숙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듣고 요점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관계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했고…….
●강민숙 위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문광위 위원님들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도, 의회의 중단에 대한 것도 경시하고 그냥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은…….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내용을 추정해 보면. 그래서 도에서 6월 13일 지방선거 후 하루만인 6월 14일 날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심의 의결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승인을 했고, 그 건물 매입 비용이 무려 100억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상황이 진행속도가 빨라졌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 관점이나 우리 문광위 관점에서는 속전속결이란 말이 전체 회의록, 여기에도 자주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진행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기금 사용 승인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결 처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업무에 대해서는 도 국장의 권한으로 모든 이사회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는 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차원에서 전결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미 6월 13일 지나 6월 14일 날은 원희룡 지사님이 당선이 돼서 업무 복귀가 된 후입니다.
제가 잠깐 좀 찾아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런 금액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지사님과 실장님의 금액에 한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정책 결정 사항은 작년부터 추진했고 올 3월에 정책 방향은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을 활용해서 재밋섬…….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전차적인 과정을 자꾸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지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재무회계 규칙 사항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강민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두 가지 요점만 얘기할게요.
14일 날 국장님이 전결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신지, 이 내용을. 왜냐하면 선거 끝나 가지고 어쨌든 지사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는 정무부지사라든지 대행체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14일 날은 이미 업무가 복귀된 상태입니다, 지사님. 그런 상황에서도 국장님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규정에 대해서, 제21조의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꼭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차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4일 날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간에, 선거 기간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정책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14일 날 승인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기본재산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가지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의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15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보면 참석 주민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챙겨봤어요, 어제. 각 신문사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언론 보도 내용과 그 때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봤는데 참석 인원이 주민들이 한 20명…… 한 70명, 80명이 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20명 정도가 주민이 참석하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의 보도 자료나 그날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질문했던 내용들을 보면 호응도가 거의 없어요. 다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너무 과다한 출혈이다. 세금이 너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 내지는 ‘이아’라는 공간도 있지 않느냐. 기타 등등 좋다라는 의견보다도 호응이 좋지 않고 걱정의 우려 소리가 더 많았거든요.
주민설명회 자체가 그런 결과를 얻으면 좋은 말도 있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의 소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 내용이 좀 아이러니한 게 예술인들도 그다지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였어요, 제가 찾은 자료에 보면. 그러면 예술인들과 다시 공론화를 해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주민 여론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그대로 이사회를 열어서 추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듣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은 국제교류협회 한 분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선되신 정민구 의원님도 현장에 참여해서 내용을 다 지켜봤습니다. 또한 낙선한 삼도동의 의원님도 이 재밋섬 건물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또한 예총·민예총에서 이 내용에 찬성하는 내용을 했고, 우리가 이때 설명드린 이후의 주문된 내용은 이 건물이…….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많이…….
●강민숙 위원 10초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 재밋섬 아트플랫폼 매입에 대한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도민의 혈세가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1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을 대부분이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내 예술인들과 도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개과정을 다 얘기하면 30분, 40분, 1시간이 가도 모자랍니다. 이게 사업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다른 의견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바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이죠. 목요일 날 제주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법원 판결로 제주의 문화예술시장, 일명 플리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플리마켓에서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리고 이를 가공한 음식에 대해서 판매가 허용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죠. 이런 부분은 사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지금 도의회 의장이신 김태석 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제가 도시재생 활동가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조례안의 승소 판결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로운 판결이거든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제주도가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대법원은 상위법의 위반 아니다, 이유 없다라고 판결을 한 내용이거든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리마켓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죠.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2월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 3월에 재의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해, 2017년 3월 말에 대법원에 이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12일 날 판결이 나올 1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었던 제주의 플리마켓 시장의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문화 쪽에서는 플리마켓을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 쪽에서는 되게 보수적이라서 「지방자치법」에 지금은 1000㎡ 이상인데 100㎡ 이상, 이것은 상충되는 부분이고 「식품위생법」하고 충돌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의견들이 토론을 거쳐 가지고, 법무 쪽에 변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제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우세해서 한 내용이고.
●문종태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좀 늦었지만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이어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국장님, 혹시‘ 모흥골 호쏠장’이라는 플리마켓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종태 위원 ‘모흥골 호쏠장’은 삼성혈 앞에 있는 이도1동 소공원에서 매월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호쏠, 잠깐 열리는 장터라는 의미에서 ‘모흥골 호쏠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도1동 주민과 이도1동주민센터, 행정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 활성화를 위해서 열었던 플리마켓이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플리마켓을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플리마켓이 제주도에, 2016년도 당시 처음에 「식품위생법」상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주시가.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 약 40여 개의 독특한 플리마켓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져 버린 거죠. 시의 행정력에 사실 일반 주민들은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 셀러라고 하는데 사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더구나 제주도 집행부가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재의요구 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당국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조례의 취지는 도정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도가 최종 판단하더라도, 그렇죠?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위법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제주도가 수정 발의하는 방식을 빌릴 예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2017년 3월 21일 지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플리마켓의 음식물 조리 관계가 도의회에서 조례 문제에 부딪혀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존 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관광객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청년 창업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안을 내서 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개척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 부서를 비롯해 보건 부서, 경제·산업 관련 부서 등이 총괄적으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지사와 당국자의 발언이 완전히 무색해져버렸습니다. 2017년 3월 말에 제주도는 혈세를 들여서 대법원에 도민문화시장 육성에 관한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조례안이 무효임을 처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플리마켓, 문화예술시장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제정이 됩니다. 도에서는 상위법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재의를 요구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합니다. 도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합니다. 그런 사이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문화적 트렌트로 성장하고 있었던 플리마켓은 하나둘씩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모흥골 호쏠장’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 충돌의 우려가 있는 일부 규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대법원에 이처럼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관기관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도출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차후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밋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기금 사용에 대한 제주도 예술인 대상 공론화 여부는 충분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우리 쪽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자문도 얻었고, 그다음 예총·민예총이 제주도의 예술을 대표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기금 사용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2030년도까지 300억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터를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공연장이 제주도에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감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과정에서 혹시 설명회나 공청회는 몇 회 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설명회라는 개념은 주민들한테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밋섬이라는 건물이 주상복합으로 해서 공간이 없어지고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아’와 해서 삼도동을 문화예술의 존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예술인도 참가하고 도의원 일부 참가해서 그런 자리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아본 내용 중에는요, 도내 전체 예술인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이 좀 있고 해서요.
그리고 기금 조성이 170억인데 160억 원이 세금으로, 물론 기금에서 100억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60억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도의회와 합리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도의원분들이 약 한 달 반 정도 사무실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상황들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과정들은 좀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경용 공식적 보고는 아예 안 했죠? 모자란 게 아니고 아예 안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나 공식적인 보고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끝난 다음에 김태석 의원님이나 김희현 위원장님한테 가서 사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서울의 예를 들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동숭아트홀 매입할 때 2년 동안 걸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와중에 1200억을 조성합니다. 그 와중에 500억으로 해서 매입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기금도 완벽히 조성되어 있는 서울문화재단 단체에서도 2년이라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5월 15일 날 공청회하고 6월 14일 날 국장님께서 전결한 한 달 동안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한 공론화라는 얘기는 도민들에게도 공감이 가고, 전체 예술인에게도 공감이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도정방침이 문화와 체육시설은 현대인의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나오게 되면 매입해서 현재에 있는 문화체육인들에게 재능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10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명감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재단 기본재산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도 거쳤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사회에는 예총·민예총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기존의 공유지나 공한지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건물 소유주가 지금 팔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구입을 못 하면 예술 공간이 사라지는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서 제360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태석 의원님 그리고 김희현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1대 문광위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배석을 같이 하셨죠, 국장님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민의 기금을, 물론 기금으로 재단에 갔습니다마는 도민의 혈세가 기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좀 어수선할 때거든요, 우리 도의회도 구성이 안 됐고. 이때 전광석같이 한 달 만에 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밋섬 관련해 가지고.
또한 기금을 쓰는 목적이, 혹시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단 기금의 목적.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조례와 명부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갔다 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성 근거를 한번 볼게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기금의 설치)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목적,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전문 예술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의 육성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재단을 보게 되면 기본 재산이 육성 기금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기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육성과 활용에 쓰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300억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2020년도로 연장했다가 2020년도도 안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해도 기금 300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하려고 그러면 1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공간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활성화시키고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매물이 나올 때 공연장을 확보하자. 그리고 예총·민예총도 하고, 그다음 예술인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유 커뮤니티도 확보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요. 금방 받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 명부를 봤거든요. 당연직 이사님이 김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하고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감사가 주무부서 담당 과장님이시죠. 이것도 조금 문제보다도 문제가 터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대부분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기 이사로 선임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회의를 거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한 것은 맞는데요. 이사회도 물론 도민의 세금을 기금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 조성 목적에 보면 좀 부합한 것도 있다, 그 말씀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여기 건물을 사 버리면 부동산 개념도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도의 예산을 갖고 해야 맞지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 이사회의 전결하는 분들도 지금 국장님이나 양 시의 부시장님 해서 충분한 소지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기금을 갖고 문화예술 복합 사무실로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도비로 해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그 당시 재밋섬 건물주가 제주시청에 복합주상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했고 그게 허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걸 사지 않게 되면 6개 상영관이 있는데 2개 정도는 독립영화관이나 미술관, 공연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공연장 자체가 무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사회 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추진, 기금이나 이런 내용이 너무 늦어지면 우리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건물 매각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알고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임원진들이, 즉 건물주들이 급했다는 얘기네요.
다시…….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의 문제점은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다. 그렇죠? 또 기금을 갖고 매입을 했다. 이런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과연 용납이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단체도 만약에 기금을 조성해서 건물을 매입해 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 이외의 직접적인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승아 위원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관에 당연직 이사로 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정의 문화정책을 문화예술재단과 공유하면서 제주도의 문화 발전에 힘쓰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방정부 출자기관으로서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가 모든 사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비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의 도정방침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고 그쪽의 책임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이사회 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살펴 보았는데요. 지난 5월 17일 정기이사회 때 국장님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는 그것을 소명의식을 갖고 현재의 문화예술인들의 터를 마련하고 없어지는 공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냐. 개인 소견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소명을 갖고 진행하는 건 좋았었는데요. 그래도 앞서 위원님들의 발언처럼 절차상에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다른 이사분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단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은가.
국장님 발언을 보면 지금은 일단 건물 매입과 관련한 113억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하고 그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의 사용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다른 이사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대로 이런 공론화 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100명이라면 딱 2% 정도 의견을 표출한 분이 있고…….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공론화가 부족한 부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질의할 게 많아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구심이 든 것들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13억 원 세출내역이 도와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살펴본 결과 제출 자료가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어떤 자료, 어떤 자료가 다른…….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에는 건물 매입 100억, 세금 3억, 실시설계 10억. 그런데 도청 승인 자료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에 요구한 자료도 일반운영비, 시설비, 이게 다 다르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예산 지출내역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자료 좀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리모델링 60억 원은 올해 말에…….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왜 다른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랑 그리고 도청의 승인 자료랑 그리고 의회가 요구했던 자료, 세 가지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다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
●위원장 이경용 113억이 똑같은데 113억에 대한 내용이 세 군데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승아 위원님 지적은.
●이승아 위원 113억이라는 큰 금액이 세출내역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승아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도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의하기 전 초안 자료고,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승인한 자료는 부동산 매입 10억에다가 제세공과금 3억, 설계비 등 용역비 1억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내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확인해서…….
●이승아 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승인한 자료하고 신청한 자료하고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승아 위원 10%를 지급하고 혹시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두 배를 변상하게 되죠.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계약서를 쓰죠?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6월 18일 날 계약금이 1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1차 중도금 10억이 28일 날 지급이 됩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이 되는 게 계약내용을 보면 제6조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게 통상적인가. 그러니까 일반 개인 간의 계약은 가능한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금, 기금을 갖고 이게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계약까지 이르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은 우리가 정책방향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도정의 방향은 지사님 보고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 왜 이런 계약서를 굳이 우리가 통상적이지 않은, 손해배상 20억 특약내용을 넣으면서까지 계약을 진행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 내용은 아마 법률 자문받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답변 부탁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상징적 의미에서 그때 1원으로 하는 걸로 했고, 사실 어디입니까, 법무 자문들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중도 계약금까지 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계약금을 1원으로 저희들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장 이경용 아니 거기까지만.
자,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왜 일반적이지 않은, 통상적이지 않은 손해배상 20억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들이 원래는 5월 달까지를 산정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개인 사업자고 저희들은 공공 입장에서 조율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또 그 사이에 선거가 끼어들면서 시간상으로 추진 못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우리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뒤로 미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그런 신뢰성을 저희들이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다 단서조항을 달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재단의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서 기금 10억을 함부로 그렇게 계약서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아닙니다. 기금 10억은 어차피 통상적인…….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 20억이라는 항목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그 건물이 필요 한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매각하는 상황에서 서로 맞아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공적인 입장에서만 봐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 정도는 달아 주셔야 자기네도 한다는 전제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선에서 합의가 됐던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은 정말 그 기금을 갖고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범위를 벗어나서 이사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런 10억, 20억이라는 돈을 계약서에 쉽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고, 보충질의는 이따 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양영식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양영식 위원 힘드시죠, 계속 질의를 받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부분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좀 부럽다든가, 일본의 좋은 점이라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본 사람들은…….
●양영식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별로 부러운 건 없고 좀 사근하고 친절해서 잘 참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양영식 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대할 때 짜증이 안 나서 그냥 좀 편하…….
●양영식 위원 일본 하면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좀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문화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 가 보더라도 중심가에 보면 초밥집 같은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린베리에 가더라도 김밥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어도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초밥 같은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문화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됐잖아요. 밑거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동질감과 유대감 그리고 가치관의 통일 그리고 문화가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이 바로 문화 교류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4월 달인가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평양에서 남북 합동 공연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양영식 위원 그때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연이 끝난 다음에 북한주민들이, 관객들이 뜨거운 눈물로 기립박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의 힘, 예술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작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중요한 것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체감도가 너무 낮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문화가 뭘까요? 좀 쉽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쉽게 와 닿을 수 있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가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는 곧 삶이고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얻게 되는 생활양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반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알고 있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싶어도 찾아보면 찾기가 어렵다거나 몰라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보러 간다 말이죠.
그렇다면 김홍두 관장님,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화의 편식현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생태계로 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영화, 예술 이쪽, 그다음에 실시간 공연 이런 쪽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방탄소년단, 워너비, 그다음에 TV에서 경쟁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오페라를 보거나 좀 정신의, 배울 때 고통을 요하는 그런 문화는 전문 동호인 쪽으로 많이 가면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하는 쪽으로…….
●양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회적인 생태계가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심각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문화가 실제로는 있지만 사실 작은 문화 같은 거, 이런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인프라 구축, 아까 재밋섬 같은 경우도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 청년 문화인들을 위한 지원책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을 위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창작 융자 지원 제도라든가 그리고 나이 드신 연로한 문학인들을 위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문제를 생활 문화를 통해서 문화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생활 문화를 통해서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점사업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크게 인프라 구축을 빼 놓으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전문 예술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적인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런 사업들을…….
●양영식 위원 좀 구체적인 중점 사업이 없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생애 주기별, 성장 단계별 지역 문화 창작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예술 동호회, 거리 예술 문화제…….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서 다른 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선 6기 문화예술 공약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 융성 그런 포커스에 맞춰졌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번 민선 7기 문화예술 공약 기조는 민선 6기하고 좀 다른 점이 뭔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미 민선 6기에서는,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약 2% 이냅니다. 1.9%…….
●양영식 위원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우리가 3.2%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주도 내 예산 중에 그래도 1700억을 했는데…….
●양영식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양영식 위원 한마디로 와 닿게 지난 민선 6기하고 이번 민선 7기는 기조가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화 콘텐츠를 상품화하면서…….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선 6기 때 보게 되면 민선 5기 때보다 문화에 대한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액이 됐다기보다는 문화예술도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데, 특히나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쏠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술 분야에 대한 쏠림이 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쏠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문화 동호인 쪽도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예술가 쪽도 지원을 하면서…….
●양영식 위원 이거는 좀 전 문화 생태계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도정 같은 경우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 장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우리가 연극 공연이라든가 음악인들이라든가 행위예술 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창작 공연에서 공연장 상설 입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옆에서 보면 모자라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문화예술인의 복지 지원 사업 및 수익 활동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술인, 특히나 전업 작가 활동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을 간단히만 좀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 내용이 문화예술 창작 융자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용도나 이런 게 봉급생활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문화예술재단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전액 보전하는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인이 자부담을 못 해 가지고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액 지원하는 제도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오후에 추후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밋섬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많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속전속결이 아니다 얘기하셨는데, 왜 속전속결이냐?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한 달 만에 계약금을 지급하고요. 6월 18일 날 계약서를 1원에 한 다음에, 건물 1원, 토지 1원 해서 합이 2원에 하고, 10일 뒤인 6월 28일 날 10억이 나가죠.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얼마 나가죠? 60억이 나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이경용 이 60억 해서 합해서 70억이 아주 짧은 기간에 나갑니다. 잔금은 언제죠? 11월 30일이죠. 잔금 11월 30일이잖아요, 나머지 30억 지급하는 거. 그러면 상임위가 진행되는 의회가 7월, 지금 현재 7월 17일 아닙니까? 지금 계약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절차적으로 잘 이행하고 도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왜 이리 급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화예술재단이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이다. 건물과 관련해서 토지에는 60억의 채무가 설정돼 있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적자투성인 건물이다. 리모델링비 6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이 들 수 있는 건물이다.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신축 건물을 통해서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시설을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저는 사건이라고 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 연결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하나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금 1원의 상징적 의미는, 제가 법무사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계약금 1원짜리 써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00억의 경우에 20억을 배상한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쓴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요구했던 것이다.
그렇죠? 박경훈 이사장님,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20억을, 우리가 그 건물이 꼭 필요했던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요.
●위원장 이경용 우리 법률 자문 전문가, 전문가가 대동됐습니까?
저쪽에는 누가 개입됐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 쪽에서…….
●위원장 이경용 제가 법률을, 법무사하면서 계약금 20억, 100억짜리에 20억 써 본 적이 없고요.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쓰면 계약금의 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일시불로 계약을 해서 충분히 도의회라든가 도지사님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보고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충분히 다른 전문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제 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전문가가 개입, 예술 전문가는 참석을 했지만 컨설팅 전문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많은 돈을,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200억 이상이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관리비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결국 우리 재단 이사장님 머릿속에는 도에다 손 벌리면 다시 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상임위에 있는 동안은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를 할 것이고, 도에서 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삭감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느낌이고요.
지금 보면 기금 113억 특별회계 편성을 위해서 서면 심의하셨죠, 이사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보조금이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무렇게 써도 도에서 개입을 안 해요. 물론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마는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출자금은 지분을 갖는 것이고, 출연금은 그대로 주는 겁니다. 많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줬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박경훈 이사장님께서는 기금 113억 특별회계 편성을 위해서 서면 심의를 6월 21일 날 합니다. 도의회가 6월 25일 날 있었는데 서면 심의를 하는데 서면 심의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특별회계 편성 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아닐 거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했던 모양이죠, 서면 심의로. 서면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긴급한 사항을 우리 이사장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잔금이 11월 말이면 충분히 7월, 8월, 9월에 계약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저는 건물주가 서둘렀다. 왜, 대출금이 있었고 적자가 누적이 돼 있었고 이 건물은 가압류, 압류가 계속 예전부터 진행돼 왔었고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나서 낙찰 받아서 유지돼 왔던 건물이었거든요.
또 이사장님이 그 동네 사시죠? 건물 뒤에 사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자, 그러면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관련된 도의회 보고 자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조가 더 필요한데, 거기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있는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 그러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그건 알고 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기본 재산 170억이 있는 것을 가지고 113억 원을 전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 재산의 변경이 일어났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113억이 감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본 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관 변경 절차를 누락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거는…….
●위원장 이경용 아니 누락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관 변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안 했죠.
다음에 100억이 넘는 재단 기금을 사용하는 데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지금 국장 전결로 했다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도지사님이 정확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께서는 도지사의 업무 지시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에는 있었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추진하라고 했고요. 지금…….
●위원장 이경용 추진하라고 했으면 지사님한테 가서 당연히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큰 보고는 지사님한테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도에…….
●위원장 이경용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사장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지사님도 같이 연결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어떤 게요?
●위원장 이경용 이 일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뭐 말입니까?
●위원장 이경용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사님한테 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예술인회관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하겠다, 매입을 해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선거 전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말씀하니까…….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국장 전결로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 지사님한테 정식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들…….
●위원장 이경용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이경용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출연금이 5억 이상 나가는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전결 처리되는 기준에 있어서, 국장님이 전결 처리 지침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고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면 결의 위반에 대해서, 서면 결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관청으로서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하는 제안인데, 이미 12억이 들어가 있고 손해배상액이 20억, 그러면 30억 원을 날리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도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철저히 심의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도지사님하고의 모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대형 공연장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개개인이 향유할 수가 있고 또 문화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서 배고프게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창작활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플랫폼이라든가 인프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이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전결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도의회가 개입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출연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소 규모의, 500석 규모의 예술 공연장이 필요한 것이지 대규모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더 철저히 보겠다. 배고픈 예술인 창작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도민 개개인의 문화생활 향후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얘기하겠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게 도정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 체육시설…….
●위원장 이경용 도정의 문화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라는 게 적극적인 도정의 방침이다. 다 메모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구매한다는 개념보다는 문화…….
●위원장 이경용 여기 다 받아 적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나오게 되면…….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제가 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도정의 방침이라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제가 지사님 만나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구매라는 개념을 우리가…….
●위원장 이경용 제가 그냥 받아 적었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그것을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 이게 방향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상임위원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매입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라. 그것은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또는 합법성의 문제를, 그다음 합목적성의 문제를 철저히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박경훈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트플랫폼 추진 배경을 보면요, 공연장 및 연습 공간 확보를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혹시 이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연장이나 공연연습장이 있는데 여기에 수요가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연장이나 연습장이 필요하다라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2015년하고 201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제주문화 생태계 조사에 보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지역 내 예술가들의 욕구조사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공연습장 이것에 대한 욕구들이 반영돼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조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네트워킹해서 할 때도 공연예술 쪽은 옛날부터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혹시 업무보고 전에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들 보고서 이미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민숙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재단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 방법 중의 하나가 건물 매입으로 꼽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다 뒀냐면 서울문화재단의 동숭아트홀 매입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과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내용들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박호형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중복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속 내용은 달라요.
간단히 설명하면, 주민설명회가 우리는 9개월이니까 끝났고 여기는 1년 반이 걸렸고, 또 재정 상황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서울문화재단도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기금 활용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조례 자체도. 그래서 거기서 클레임 걸려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재추진하고, MOU도 두 번씩 체결하고, 쉽지 않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경우가 좀 다른 게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속전속결까지는 아니지만 매입과 매각은 분명히 양자가 서로 필요성과 합의될 때 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라서요.
이사장님, 이번에 8월이면 임기를 마치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들을 건물 매입이나 리모델링에 다 소요해 버리면 차기 새로 부임 받으실 분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나 계획은 있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이게 100억을 날리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저희 기본 재산 목록에 보면요. 현금과 부동산이 기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억을 갖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기본 재산에서 이탈했잖아요, 지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기본 재산에서 이탈했지 않습니까, 기본 재산에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이경용 그것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래서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500석 이하의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크게, 대형 공연장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을 열어서…….
●강민숙 위원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다음 새로 후임으로 오실 분은 어쨌든 재단에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직원들도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소요되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다 써 버리면 그 운영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 없이 진행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현재 기금으로도 저희 운영비를 충당을 못 해서요. 지금까지도 출연금에서, 기금과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기금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을 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1년에 25억 이상 들어가는 조직 운영을 2억 5000만 원 정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은 기금에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신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출연금 자체도 이자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공재단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 중에 잠깐 생각을 해 보면요. 굉장히 재단 상황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건물 매입은 기금으로 할 수 있지만 운영상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자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시고,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문화인을 대표해 가지고 문화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또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아’라든지 ‘산지천갤러리’라든지 재밋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트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곳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한 곳에서 문화벨트화가 돼서 하나로 공간이 모여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문화라는 게 한 지역에서만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누려야만 하는 문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자체를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예를 들면 서귀포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균등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역시 퇴직을 하셔도 문화계 쪽에 계속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앞으로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절차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면 그 사업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 혈세로 조성된 재단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어서 도민문화시장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후속대책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민문화시장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식품위생 부서하고 환경·위생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제주도 식품을 가져서 가공 처리하는데 상위법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 100㎡ 이상의 플리마켓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온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다 한 내용들을 더욱더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쪽에서 하는 내용들은 거의 100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통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법리해석이 법무담당관 쪽에서 강하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밟아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그 이후에 「식품위생법」상에 충돌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을 시켜 준 사항 아닙니까? 다시 「식품위생법」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조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례 다 봤고, 대법원 판결사항도 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판결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의외로 우리 문화 부서 쪽에서는 이거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지식한 법무 쪽에서는 이것은 이러이런 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안 하면…… 이런 충돌이 좀 있었다는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희 의회에도 자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검토한 결과 방법이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고시에, 문제가 원래 되는 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제기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규정.
도민문화시장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신고 의무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반사항 아니냐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상에서 이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계절음식점 등 영업시설 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있어요. 여기에 도민문화시장 관련된 것을 추가만 하면 됩니다.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도민문화시장, 소위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마련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조례안 제10조를 보시면, 혹시 조례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자료가 많아서…….
●문종태 위원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10조에 보면 도민문화시장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러니까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을 위한 육성위원회를 둘 수가 있죠.
육성위원회의 구성은 제11조 보시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인데, 그리고 중요한 12조를 보시면 운영규약이 나와 있어요. 보면 3항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라든지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빠른 시간 내에 도민문화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후속 과정들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소관 담당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정책담당하고 문화예술담당이 같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종태 위원님이 플리마켓에 관심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말씀 플러스 여기서 챙기지 못한 내용들은 계획을 잡으면서 보고하고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개인적으로 플리마켓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전반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플리마켓 담당이. 문화예술계인데, 지금 문화예술계 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문화예술 쪽의 문화산업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산업계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문화산업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산업계.
●문종태 위원 문화산업계에서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문화 쪽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문화산업 그쪽 소관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알기에도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플리마켓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대책들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업무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 담당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인원 확충 계획을 혹시나, 만일 이 사안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강구할 마음을 진지하게 갖고 계셨다고 하면 문화산업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인지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부족에 대한 것들을 느꼈을 텐데 혹시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에 조직에 대해 제주시청이나 모자란 부분들은 확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인력 충원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단계로는 운영 규칙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일손이 모자라면 적극 인력 충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공공 분야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그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고, 원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사실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책임감을 갖고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절한 시기, 빠른 시기에 후속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것은 제주도에 이슈화된 사건으로 도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지금까지 못다 한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누가…… 체육회에서 오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2018년 장애인체육진흥종합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으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정책적인 방향은 제가 답변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2018년도 장애인 체육 진흥 관련해서 짧게 설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생활하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체육 가능한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전문 직장 경기부 장애인들을 활성화하고, 그 전 단계의 우수 장애인들을 선수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장애인 체육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문 장애인체육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체육관이 되게 모자랍니다. 체육시설을 해서 이런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복지를 실행하는 게 우리 도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2014년도에서 시행해서 2017년도에 끝나게 돼 있는데요. 1년,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관련해서 조금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있었고 그리고 장마니 태풍 해서 약 360여 일간 공사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서 감리 확인 없이 준공서를 제출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 바가 있고, 현장 검증을 해 보니까 감리사와 같이 갔는데 120여 개의 자질구레한 시공 마무리가 안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그쪽이 하도급 업체하고 임금소송도 있어 가지고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는데, 그리고 그쪽에 내용을 맡겨 놔두면 완공처리가 2∼3년 걸린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지금은 하자 검증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적으로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공동 대응하면서 법적인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숙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시공사의 자율권에 맡기지 않고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먼저 소송도 제기하고 증거 보전, 그다음에 하자 검증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회에서 복지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사회의 기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전임 지도자 확보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전임 지도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희가 장애인 스포츠 5개년 계획을 잡아 있고, 지금 현재 공약사항으로 장애인 지도자라든가 장애인 체육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해마다 2명 이상 지도자 한 사람, 선수 한두 명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진짜 장애인 체육인들이 체육에 전념하면서 그걸로 생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후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 공약 4∼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잘 시행하게 되면 장애인체육회도 발전되고 장애인들의 체육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주 장애인 체육회스포츠단 아시죠? 장애인체육회스포츠단 운영한다는 것.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말해서 올해 1월 초에 공모했거든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3명, 지도자 1명하고 선수 2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 꿈나무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4명하고요.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전임 지도자 3명을 공모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돼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전임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 육상 2명, 수영 1명, 배드민턴 1명 해서 지도자 4명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4명이 현재 있고 하반기에 2명 더 증원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하고 소외계층 쪽에서는 조금 모자라면, 일반인들은 수행이 가능하지만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제주 장애인체육회스포츠단을 운영한다고 한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월 달에 공모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도자 배드민턴 1명하고 선수 수영·역도 해서 총 3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7명 중에 지금 3명이 됐다. 4명은 추후에 채용계획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올해는 3명이고요. 2019년도에는 지도자 1명, 선수 2명 증원, 계속 3명, 4명 이렇게 증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기 중에 5명 있던 것을 10명, 열몇 명으로 해서 예산도 계속 지원하고 추가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요. 혹시 해외 장애인체육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몽골 쪽에 교류하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다는 것은 지금 시행이 됐나요, 아니면 갈 계획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몽골 쪽에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도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무처장이 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박호형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께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종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몽골하고 교류가 3년째, 몽골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식 배구, 배드민턴, 탁구, 역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년째 교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갔다 왔고, 일본 오사카 체육관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 시설이 상당히 우수하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아 가지고 센터 준공에 앞서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직원들을 파견 연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호형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장애인들에게도 해외에 나가서 폭넓게 체육에 대한 교류도 하고, 진취적인 그리고 희망을 주는 장애인 스포츠 정책을 펼치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장애인 체육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주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보며) 국장님,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잠깐만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생방송 중인데요.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고, 위원님이 상임부회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상임부회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왜냐하면 읍·면·동 관계는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저 자료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도내 읍·면·동 체육회 구성 현황은 제주시가 26개이고 서귀포시가 17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43개 읍·면·동 중에 26개가 구성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주시는 26개, 서귀포시는 17개가 읍·면·동 체육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동에는 체육회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43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지금 26개……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주도체육회에서 설명드리는 게 나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계속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주도체육회, 특히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52회 도민체전도 야간에 하면서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나 생활체육인만의 체육대회가 아니고 도민 전체가 화합이 되는 체육대회를 하려면 읍·면·동의 체육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많이 챙겨 주시고, 조금 있다 오후에 시간 되면 체육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세출내역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
●이승아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세출 예산서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업무보고랑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랑 그리고 도청에서 승인했던 거랑 금액에서 그 내역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는 크게 건물 매입비 100억에다가 실시 설계비 10억이고 세금 3억, 지금 이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지금 3억이라고 하는데 세금 3억이 정확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내용은 세무서 쪽 해 가지고 비율을 따져 봐야 되는데 나중에 세금고지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할 때 따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들으면 얼마나 성급하게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세출내역까지도 확인 못 하고 이 지점까지 왔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초선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의 수백만 원 하는 적은 예산도 확보하려면 고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만 큰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허탕일 때도 좀 많습니다.
오늘 느낀 거는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번에 언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문턱을 낮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는 문턱이 높은 것 같고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와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재밋섬 질의는 마치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평화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이나 6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곧이어 8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현재 원희룡 지사의, 민선 6기 초기 때 5대 사업 제안과 5＋1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1999년도에 감귤 보내기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의 디딤돌을 제주도가 놨다고 이렇게 전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중간에 돼지고기 보내는 내용, 마늘 보내는 내용들이 다 중단이 됐고, 2004년도에 제주도정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감귤 보내기, 한라-백두 생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렇게 해서…….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그럼 최근에 진행된 사업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최근에 제주포럼에서 장애인 예술단이 우리 제주에 오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미 회담이 이슈화되면서 그게 거의 성사단계에서 북미 회담 관계로 좀 보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가 UCLG ASPAC 회장 국입니다.
●이승아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하고 해 가지고 북한에 방문하는 초청을 지금 받는 단계에 있고, 감귤 보내기라든가 돼지고기 보내기 이런 사업들은 UN 경제 제재가 풀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속 협력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지자체랑 민간 남북 교류 추진사항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항만을 이용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개성과 자매도시, 대전 같은 경우도 기금을 확대하고, 경기·전북·전남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지금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선거 중에도 그렇고 당선 후에도 남북 협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론이나 국제포럼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 의지를 조금 보고 싶고요.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안 해서 평화대외협력과에 남북 교류, 재외도민 관계 해서 약 3명 정도 증원을 지금…….
●이승아 위원 예, 신청한 것은 봤어요.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결과는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확인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최종…… 우리가 의회의 협의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승인과정도 있고 해서 인사하고 예산은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5월 담당급 전담조직을 구성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UN 경제 제재가 풀리는 거에 대비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협의하는 과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남북 교류 종합 추진계획을, 청사진을 마련해 가지고 5＋1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기금 50억을 확보했는데 북한에 순간순간에 대응할 때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우리가 워킹그룹이라든가 감귤 쪽 파트, 그다음에 축산과 파트하고 옛날 했던 내용들을 발췌하면서 정리를 하는 단계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은 지사의 의지는 조직, 재정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지사의 의지와는 달리 도정 실무진들이 미온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사의 의지가 없는 건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알게 모르게 상해하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직원들이 북한 주민 접촉 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북경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나면서 내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하는 제안들이 다른 타 시·도보다, 통일부 쪽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의지라든가 그다음 추진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제가 잘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성과랑 추진계획이 보이는데 지금 TF팀을 이제야 구성을 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제야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닙니다. 쭉 왔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통일부 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사항, 물밑의 작업은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치고 나가고 평화의 섬 기능들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화의 섬 제주로서 정말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회적으로 남북 왔다갔다 교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 협력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원 지사님께서도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의 섬을 구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재단 주요사업 중에서 생활 문화 육성 사업이 아주 주요하게 나열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문화부 쪽에서도 앞으로 이쪽을 대폭 확대시킬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활 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약 8억 원 정도로 도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받아 가지고요. 생활문화 참여 향후 활동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 현재 도내 생활문화 예술단체 동호회나 기타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일단은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다른 지원과 달리 자부담률을 없애고 또 생활문화 동호회 확산을 위해서 일단 토대 마련에 저희들이 치중하는 그런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토대 마련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점 확보가 좀 필요한데 이런 거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저희 재단에서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거점 확보까지는 힘들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국비 사업 중에 생활문화센터 지원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일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12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단위의 생활문화센터들을 조성해 나가면서 거기에 전문강사를 보내고 또 각 지역별로 경조사 중심에서 생활문화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는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사업들을 먼저 뿌리는 데 있고, 거기에 지역 예술가들을 매칭시키면 지역 예술가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나름대로 저변 확대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 플러스 각 읍·면·동 자체의 생활문화 동호인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제주형 생활문화 활성화 거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방음장치만 좀 보조해 주시면요. 그 자체로 훌륭한 연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센터를 안 지어도 각 거점별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생활체육을 보면 되게 거리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운동기구 접근하는 데. 그런데 생활예술이나 생활문화는 한 번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거리가 실제로 필요하고요. 또 장소도 없고, 강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좁혀 나가는 일들이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생활문화는 그러면 지금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생활문화하고 기초 예술하고 어떻게 접목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2개 수레바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사실은 생활문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활문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더 높은 수준의 기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사실 이 2개가 서로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데, 일견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엘리트 문화예술만 지원한다. 그게 기초 예술인데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기초 예술이 탄탄하게 서면 생활문화도 더욱 확고하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강사도 사실은 좋은 강사가 있어야 좋은 생활문화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동시에 같이 육성시키고 진흥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문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동호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몇 개 정도…… 6개 되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14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센터요, 센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6개인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센터를 보면, 문제가 센터만 있지 서로 간에 있어서, 운영상에 있어서 연계라든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그게 예를 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나 과나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행정시 단위로 만들어진 건데 공간을 만들어 줬을 때 프로그램과 운영할 인원이 없어서 사실은 침체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전도적인 차원의 생활문화정책하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좀 더 보강하고, 예를 들면 강사를 더 파견해 주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또 거기 지역 예술가들을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면 지금 있는 것들도 충분히 살려내고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간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거기에 받쳐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센터장들끼리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재단 측에서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네트워킹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더욱 지원할 생각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질의인데, 예술 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개성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예술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가요. 고집스럽다 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여러 가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민예총도 있고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화합하거나 이렇게 좀 잘 됩니까? 단합이 잘 돼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한 지붕 안에 같이 살고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예총·민예총 관계가 제주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양영식 위원 저 역시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문화라든가 아니면 기초 예술 이런 것들이 같이, 두 수레바퀴가 쭉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에 있는 예술인들이 서로 단합되는 모습, 서로 화합하는 모습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 제주에 어떤 생활문화 같은 경우도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요. 제일 열악한 소외지역이 문화예술계입니다. 특히 예술가들은 항상적 실업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어느 정도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 문광위 때 저희들이 지역 문화예술인 뉴딜사업이란 걸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의 예술인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 거죠. 그분들이 가서 각 마을에서 동호인들을 아래로부터 구성해 내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러면 지역 예술가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주고요.
또 지금 저변 확대 안 돼 있는 동호인들 만들어지는 데도 큰 역할을 하면 한 3년 정도만 아니면 5년 정도만 제대로 지속성 갖고 해 주면 제주도 내 지금 140개 동호회라고 하는데 어쩌면 몇백 개 동호회로 되면서, 지금 너무 경조사 중심의 생활문화가, 지금 제주도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생활문화 활성화와 서로 조화롭게 되면 지역문화도 상당히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되고 삶의 질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이제 다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예술재단에 있어서 혹시 중·장기 플랜 용역을 맡겨본 적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 재단에서 쭉 이제까지 향토문화 중·장기 계획도 작성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캐비닛 계획이 됐지만 지역문화 진흥계획도 5년 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거는 지금까지 법 자체가 작동이 안 돼서 그런데요. 사실 내년에가 지역문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캐비닛 용역에 들어가는 중·장기 향토문화 발전계획도 실제 제도에 세팅된 것들을 만들어야지 매입으로만 끝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계획들을 정말로 도, 저희 재단, 의회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문화 쪽에 요구되는 얘기들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들이 나오고 그게 의회에서도 예산으로 받혀 주고 국에서는 일거리로 가져가는 게 되면 저희들은 발의되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을 앞으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이나 김홍두 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다 청산유수 같습니다. 들으면 ‘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입에서는 잘잘잘 흘러가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경훈 이사장님 8월 4일로 임기 만료인데 어떻게 재임하실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사님한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그래서…….
●위원장 이경용 아까 그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지금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런데 누가 도지사가 돼도 다음 도가 굴러가듯이 저희 재단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제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급하지 않은 일들은 다음으로 배정하는 건데 이번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했던 재밋섬 매입 건은 정말로 너무,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도 급하게 했다는 우려를, 그러니까 정말로 의혹을 낳아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질의한 거고요.
또 아까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읍·면·동사무소에 생활문화 공간 마련 그리고 지역 예술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 문화사업, 제가 들어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가야 되느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런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 배정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을 주는데 출연금으로 주는 경우…….
●위원장 이경용 출연금 10억이 나갔더라고요. 10억, 10억, 계속 매년 10억씩 나갔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출연금을 좀 많이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업을 짜는데 예산할 때 보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좀 자르니까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
●위원장 이경용 믿지 못하니까 자른 거 아닙니까? 출연해서 이런 예산을 문화예술, 생활문화라든가 지역 예술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썼으면 좋겠는데 건물 사 버리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건물은 기금으로 해서…….
●위원장 이경용 자, 그만 합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최대한 출연금과 공기관…….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그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생활문화센터 지금 6개 중 5개가 제주시에 있고요. 서귀포시는 1개 덕수리에 있는데 그마저도 조금 고쳐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문화 확산 문제라든가 전문 예술인 관련 육성 문제라든가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제주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CGI 관련 기능 업무도 제주시로 다 가져와 버렸거든요.
서귀포는 사실 예술문화의 고향입니다. 예향이라고 하는데, 제주시를 예향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서귀포를 예향이라고 하는데 서귀포를 이렇게 무시하고 소홀해도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이 그래도 서귀포인데 저 있을 때만이라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지 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CGI 쪽 해서…….
●위원장 이경용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고, 서귀포가 살기 좋은 곳이니까 혁신도시하고 연계시켜서…….
●위원장 이경용 살기 좋은 곳이니까 예산 안 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차별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좋은데.
도립예술단 관련해서요. 상당히 선거 관련 후보자들에게도 많이 질의서가 왔었고 또 답변을 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주장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갈 게 아니고 가더라도 도 본청 문화정책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격이 다른 것을 묶어 놓으면, 물론 그걸 융합이라고 합니다마는, 요즘 융합시대라고 합니다마는 아까 예술과 관련해서 성격이 아주 달라서 절대 융합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을 강제로 하나로 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아주 열악한 연습장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환기도 안 되고 이런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도저히, 자기네가 건강이 너무 힘이 든다. 산재다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돼서 기획실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안 받아 줬다. 아무리 도립예술단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장 이경용 진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 처우 개선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명절휴가비를 증액했는데…….
●위원장 이경용 아니, 휴가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당이라든가 그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경용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정규직은 우리 규정에 맞추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도정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번에 도청 직제개편 하면서 241명인가 증원됐던데 이분들은 제외 대상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방향은 아까 5개가 지금 3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화도 한 개 안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연결도 한 개 안인데…….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통합하는 과정에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라, 즉 소통을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처우개선에도 특별히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봤을 때 연습장 문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무리 도립예술단이지만 말만 도립예술단이고 자기네가 산재 수준에서 살고 있다. 재해를 받고 있는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휘자가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원래 권력이라는 건요. 오래 두면 원래 부패하고요, 절대적으로 이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 문제도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요. 광주 같은 경우는 최대 임기 6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임기를 장기적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반영하는…….
●위원장 이경용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술단 운영의 효율화 및 발전 방안을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위원장 이경용 아니 용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용역은 당연히, 전 용역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용역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5000만 원이면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용역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환기라도 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분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술 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눈물짓는 그분들을 우리 도의원들이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고요. 피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시고 고칠 것은 고쳐 주고 하셔야지. 이런 게 정말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용역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 4년 동안 보면 용역 예산으로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아까 캐비닛 예산 했지만 용역하고 버려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으로 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도와 주시고 나면 그래도 우리 김홍두 국장님 최고다라는 박수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연습실 옮기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견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지 말고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질의가 안 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오늘 복날이라서 14시까지 하게 되면 여기 못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 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카메라도 없고 편하게 할게요.
계속해서 박경훈 이사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 재밋섬 건물의 주차면적이 지하 1, 2층을 합하면 80면입니다.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강민숙 위원 어저께 재밋섬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활용방안을 보면 1, 2층 80면이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강민숙 위원 맞죠. 지금 현재 재밋섬 건물 거기에 아트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거기 상주 인원만 해도, 상주 직원만 해도 100명 이상,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연습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예술인들도 거기 대거 가실 거고. 그러다 보면 200명 정도가 거기 공간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차 공간에다가 또 영화 관람이라든지 연극 공연이라든지, 독립영화관이 그냥 살아 있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강민숙 위원 그런 관람했을 때 관람객인 도민들의 주차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 재단이 가게 되면 저희 재단 직원들 차량은 출입금지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부별로 업무용 차량을 마련해서 출퇴근 시에는 차량을 갖고 오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주차 면적을 확보하고요.
지금도 어쨌든 기본적인 극장 경영에 따라서 차량들이 거기 80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원도심 지역에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만 이동하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는 데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죠. 원도심이라는 데가 좁은 지역이고, 특성에 맞게 하는데 앞으로 차량을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차량 이동하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강민숙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직원 출퇴근은 셔틀버스 운영 그런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거기가 대중교통이 일단 들어오는 데니까요, 중앙로로. 그래서 출퇴근은 저희 직원인 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고 업무용 차량만, 저희가 4본부인데요. 4대 정도 구입을 해서 그걸로 업무를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된 직원들은 어쨌든 출·퇴근용으로 자가운전은 불가하고 정해진 차 노선만 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직원도 역시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이고 직원에 대한 복지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직원의 복지 역시 도민의 복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직원들 역시도 출퇴근이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일할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퇴근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제약을 한다면 과연 직원들로부터 다른 얘기가 없을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요.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기존의 건물을 그냥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부지에 새 건물을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용도에 맞게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전에는 보통 문화공간 하면 정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넓은 부지에 멋있는 건물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결국은 분관을 서울 시내에 최대한 접근해서 확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도심이 됐든 인구 이동 지역에 어쨌든 문화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실률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장소는 도시재생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도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왜 굳이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그런 명분하에 꼭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이사장님의 뜻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말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공간 ‘이아’ 있죠. 어저께 현장답사 갔다 왔습니다. 3, 4층에 조성된 창의교육실, 창작작업실 이런 내용들을 다 봤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창의라든지 창작이라는 제목은,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업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작업을 했던 흔적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지금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지 작가분들이 어떤 공간에서 본인의 작업을 하는데 원조를 받으면서 그 대신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잖아요. 재능기부를 해서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딱히 재능기부라는 말은 요즘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와 있는 입주 작가들은 가급적 주민 프로그램이나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사로 가게 되면 강사에 대한 비용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100%…….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최소한 강의료 같은 것은 드립니다. 그것은 원래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아’에 입주되어 있는, ‘이아’의 건물을 활용하는 레지던시분들은 거기서 작업을 하시고 주로 강의를 가신다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원래 기본적인 목표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6개월이면 6개월간 창작에 전념하게 하는 게 기본 레지던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작들이 매일 앉아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색다른 작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류도 시킬 겸 해서 일부러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느라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작업을 하거나 노력을 하신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거나 이게 기본이 되게끔 하는 내용들에서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존에 있는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 그 공간이 구체화되고 그 기본 틀이 된 후에 다음 공간으로 이어져야만이 시너지효과를 얻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유사한 공간을 만들어 내게 되면 2개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2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 예술공간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사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문외한 초선이어서…… 이사장님 얘기는 끝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막바지에 이경용 위원장님과 이사장님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리고 또 양영식 위원님하고도 예술 분야에 대해서 막바지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 문화라는 게 어떤 특정인의 문화가 아니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생활정치, 우리가 누리는 문화로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리는 문화에 앞서 가는 분들의 기본이 뭐냐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인들, 특히 전업 작가의 활동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문화정책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모자란 건 많습니다. 일단 젊은 청춘 작가들을 통해서 문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500만 원에서 한 달에 100만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창작융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 2000만 원에서 1억까지 해서 이자를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계약 관계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계약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기본적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도 하고 있고, 또한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이 없어할 경우에 공연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연극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3000∼50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있고. 또한 이주민하고 이주예술제하고 현재 도내 예술제가 충돌이 났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3년, 5년 제한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슬로건에 보니까 도민과 문화예술 상생에 대한 슬로건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슬로건에 그치지 마시고요. 예술에 공유하는, 질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여쭤볼게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문종태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과거 제주 영상위와 아시아CGI센터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에 있는 문화콘텐츠 부서가 합쳐져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과거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 정비가 다 됐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2월 12일 날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지났나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문종태 위원 아직까지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2월 12일 날 취임해서 재단 등재 설립에 따른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고요. 4월 19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문종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어쨌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히 정비 완료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성격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곳이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짧게,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실 때는 항상 짧게 준비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까 앞에서 양영식 부위원장님이 “문화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표현을 통해서 만들어 낼까…….
●문종태 위원 원장님, 일정한 기구라고 한다면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항상 짧게 대답을 할 준비를 하시고 오는 게 맞아요. 목표가 정해졌으면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짧게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어떤 특화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문종태 위원 말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일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히 약한 부분이 문화 콘텐츠 분야입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인데,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제주를 학자들이 평가하기에 제주신화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신화에 대한 IP를 라이센싱하는 게 지금 단계적인 목표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주가 1만 8000 신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마을마다 각각 당 이야기가 있죠. 그 당 이야기에 나오는 신, 그게 1만 8000 아닙니까? 각 마을마다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당국자,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겠지만 그걸 수행하는, 현장에서 발굴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그게 관객 수 1400만 명 이상을 동원했고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함께’가 만화, 웹툰으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원천 소스가 제주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그때 당시에 출범을 했고 거기에 대한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협업을 통해서나 라이센싱 판매액을 통해서 상당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아직 정확하게 산정치는 산출해 낼 수 없지만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양질의 제주신화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문종태 위원 원 지사의 공약 중에서 2000억 펀드 조성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종태 위원 저는 2000억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문화 사업에도 젊은 친구들이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많아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펀드에서 문화 산업 관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4차 산업의 키워드가 문화가 녹아드는 상품을 개발해야만 4차 산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ICT 플러스 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쪽의 다음 카카오라든지 넥슨 이쪽과 같이해서 VR·AR 관광 콘텐츠 그리고 시뮬레이션, 4차원 이런 쪽들이 다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 있고, 우리가 100억 이상, 약 300∼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최소 100억 정도는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문종태 위원 작년 비엔날레 개최하느라, 준비하시느라 나름 애쓰셨는데 간단히 총평 한번 해 주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엔날레 첫 회 준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 도와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언론과 여러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를 했고, 교두보를 놨다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2년에 한 번 하는 비엔날레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했고 또 지속성을 담보해야 되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성 담보의 어떤 방안들이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례에서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억 미만의 작은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이나 사단법인보다는 미술관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주도립 그다음에 대전시립, 서울시립의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술관 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가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나중에 의회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도립미술관, 관 차원의 행사로 가서는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민관 협업 모델로 제주비엔날레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관 협업 프로젝트로 갈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미술제가 열리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내년에는 다시 비엔날레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미술제가 열리는데 미술제를 통해서 미술이 좀 더 대중화돼서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생활문화도 말씀하셨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 대목은 비엔날레가 글로벌 프로젝트라면 제주미술제는 로컬 프로젝트로 제주도 내의 미술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이 주도를 하고 미술관은, 미술관의 일 중의 하나가 제주미술을 진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주미술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전을 꾸려서 제주미술제와 함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대희입니다.
●박호형 위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전체 인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엘리트하고 비율이…… 아마 생활체육회가 한 70% 이상, 80%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지금 엘리트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한 2000여 명 되고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 20만 명 좀 넘습니다.
●박호형 위원 20만 명요. 10분의 1이네요.
그리고 도체육회 창립일이 1951년 이렇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6월 15일.
●박호형 위원 3년 있으면 70주년이 되는데요. 제주 체육이 발전하려면 저는 읍·면·동의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조금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저희들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한 지가 2016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엘리트 중심으로 도체육회가 운영이 됐었고, 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통합하면서 통합 체육회가 발족이 되면서 체육활동이 모두 도민의 행복을 위한 체육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체육회 조직한 부분들이, 제주시체육회 가입 현황이 10개 동 그리고 서귀포체육회에 17개 읍·면·동 체육회가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 조직은 되어 있는데 제주시체육회에 가입이 안 된 경우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읍이 지금 조직은 되어 있지만 시체육회에 가입이 안 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부분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읍·면·동 대항 도민체전을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다시 또 올해 그와 더불어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읍·면·동 체육 도민체전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읍·면·동 대항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회 운영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거 준비하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에 체육회가 있는 데가 17군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서귀포시.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가 17군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동 체육…….
●박호형 위원 읍·면·동이죠. 43개 읍·면·동에서 체육회 설립된 데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정도 돼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서귀포가 읍·면·동이 3개 읍에 2개 면, 12개 동 그리고 제주시 동체육회가 10개 동으로 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합치면? 23개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22개.
●박호형 위원 좋습니다. 절반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주체육이 70년 돼 가면서 지금까지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했었고, 작지만 제주도에서 크게 했는데요.
왜 읍·면·동을 얘기하냐면, 읍·면·동이 활성화가 안 되면 도체육회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운동할 때는 도민체전이 거의 축전이었거든요. 제주도민 전체가 하는 건데요. 이런 관련해서는 읍·면·동체육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국장님, 들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체육회 만들어서, 지금 22개의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체육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되도록 올해 안에 43개 전체 할 수 있게 해서 내년쯤 되면 전체 읍·면·동체육회가 발족이 되어서 제주도체육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민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체육회가 되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체육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할 걸로 믿고.
그리고 지금 도체육회 종목단체가 65개 단체 중에 정회원 47군데, 준회원 5군데 그리고 인정 6군데, 유보 7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준회원일 때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정회원일 때는 100% 지원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저희들 준회원에 대해서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사항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회원 같은 경우는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단체이고 준회원 같은 경우는 권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유보는 다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낚시, 합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엘리트가 합쳐진 지가 한 4년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2년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2년 됐군요.
지금 혹시 생활체육회 부회장님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분리 좀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엘리트가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생활체육회가 조금 소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생활체육회 부회장을 부활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생활체육회 부회장이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생활체육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생활체육회 부회장의 직을 주시면,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되어야만, 물론 엘리트 경기는 기록경기죠. 생활체육은 즐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제주도 체육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통합하고 난 후에 사실 엘리트 분야하고 생활체육 분야를 별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통합 체육회 같은 경우도 보면 생활체육 부서만 둔 데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전국적으로 생활체육 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러면 생활체육회 부회장은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달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어쨌든 지사님이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그 밑에 다시 상임부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부회장 역할이 많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시군요.
관공서나 기관, 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보통 3%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체육회 정직원이 마흔 일곱 분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스물여섯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3% 하더라도 한 명 정도 채용하는 데 좀 문제 있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또 엘리트체육회 관련해서 읍·면·동체육회 조직이 활성화되면 제주체육회의 초석을 만드는 데, 앞으로 우리 체육회가 70주년이 와 가는데 이 체육회가, 그러니까 읍·면·동체육회가 활성화되면 제주체육의 초석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있다가 또 시간 되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요청 자료를 받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특별회계 113억 원에 대한 지출내역 세출 예산서가 지금 확인되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랑 도의 승인내역이랑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업무보고에 3억 원은 2억 원인데 처음 올라온 예산으로 적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2억이 되는 겁니다. 매입비 100억에다가 세금 3억이 아니고 2억인데 우리가 잘못 3억으로 적었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특별회계 113억으로 승인받은 게 그럼 112억으로 수정이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업무보고에만 오타를 수정하면 되는 내용이고 서류로 갈 때는 승인은 2억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청 승인 세출 예산서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113억에 대한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서 내역을 보니 인건비, 구입비, 도서 인쇄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금을 갖고 이런 지출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처음 예산서 올라올 때는 거기에 필요한 자문단 회의 수당이라든가 회의 운영비 등 항목들 올라와서 그런 내용을 다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매입 건물하고 그다음 세금하고 이런 내용만 이제…….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도청 승인 자료인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얼마나 급하게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내용도 확인 못 하고, 또 세금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데 취득세에 대한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하나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올 때 3억으로 왔는데, 초안을 잡을 때 3억 했다가 나중에 2억으로 우리가 수정해서 보냈는데 이 2억을 고치지 못하고 3억으로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타라고 인정하기에는 지금 세부 예산 내역이 합산 113억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113억, 운영비 합산도 113억으로 왔는데 숫자 하나의 오타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획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보면 도민 참여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 중에 체육정책 모니터링단 읍·면·동 3명 내외 추천하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 체육진흥 5개년 계획 중에서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오는 10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나온 내용을 정하고, 그다음에 세부 예산도 다시 조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큰 그림만 거창하게 그릴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추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지만 요즘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종합경기장 포함해서 17개소 체육관과 체육장 체육인이 2013년도에는 한 80만 명이었는데 ’16년도 기준으로 하면 120만 명, 한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16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더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용 인구 말고도 학교 체육관까지 이용하는 체육인을 감안한다면 지금 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별로 체육센터 건립을 해 주신다는 공약이 있어서 저도 그 공약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 토지 값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이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건물이라든가 도유지, 공유지면 우리가 적극 시설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땅이 별로 없습니다. 또 만약에 마을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남리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 36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을의 효용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없는 동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체육인구가 더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병원 같은 경우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경제통상일자리국의 창업 일자리 레지던시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못 했고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도 체육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공약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체육 공간을 복합 체육 공간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체육만 했는데 이쪽에다가 북카페 개념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체력 측정도 할 수 있게 건강 검진 이런 형태로 해서 공간이 나오면 최대한 우리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 체육 시설로 개조가 가능한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접근해서 체육화 문화시설로 만든다는 그런 정책방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지역 인구가 좀 밀집되다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지역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간이 또 적다 보니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순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징수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용료 면제를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는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에 시책사업으로 운동시설 10%를…….
●이승아 위원 10%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절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공이 목적일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하게 되면 생존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호회를 비롯한 모든 체육시설들이 활성화하는 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15%로 늘리고…….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종합경기장을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보면 도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한 달에 한 번 휴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체육시설 휴장일은 설연휴, 추석연휴에는 당연히 쉬고 매주 1회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1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주복합체육관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직원들이 아픔을 좀 나눠 가지고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편의상 생각해서 휴일이 좋긴 한데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동호인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 겸 휴일을 없애는 방안은 어떤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노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을 채용한다 그래서,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시 한번 체육시설하고 의논하면서, 이승아 위원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대안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동북아의 정세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맞춰서 평화의 섬 제주가 어떤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TF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3년도인가요, 남북평화축전 이런 좋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우리 금강산 네 번 방문하고, 제주도에 와서 체육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2003년도의 남북평화축전을 모델로 해서라도, 그러한 경험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남북교류를 우리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사님이 북미회담으로 제주도도 제안했고, 그다음에 남북 고위 장관급회담도 제의를 했고, 그다음에 제주포럼에 북측 전문가를 포럼에 참가하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 5+1 사업이 UN 제재가 풀리게 되면 지금 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에서 어떤 제안이 오게 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남북 제재가 풀릴 걸 대비해서 감귤 쪽과 축산과 해 가지고 제주돼지 보내기라든가 그다음에 교류 문제라든가 해서 알게 모르게 서울본부를 통해 가지고 북측 민간단체들하고 만나서 계속 교류의 끈을 놓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쪽에서도 자치단체의 플랜은 있지만 현재 통일부 쪽, 정부 쪽에서 정부 주도하에 남북교류를 하고 있고, 지방들은 계획만 나와 있지 표면에 나서는 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쪽에서는 제주포럼에 오는 것도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가 못 온 내용이고, 지금 UCLG ASPA에서 공식적으로 8월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8월은 그쪽에 창립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9월 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엄청난 이미지 메이킹도 컸었지만 더욱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히 컸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올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시, 적극적으로 제주에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떨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도에서의 방향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북측하고의 관계를 제주에서 판을 벌리면 적극 지원하고 유치하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 정책제안도 할 거고 또 실무적인 선에서 통일부하고 언제든지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제주에서 하면 상징적 의미가 많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 가서 북한 초청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작업을 할 게 아니고 올해 미리미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꼭 북한 분들도 같이 제주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부터 미리 기획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2019년도에는 꼭 북한 인사를 포럼에 참석시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꼭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현행복 원장님, 말씀 한 마디 좀 하셨나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올해로 해서 개관 30주년 됐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여러 행사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이미 5월 15일 날에는 베르디 레퀴엠 공연을 문예회관 30주년 기념과 또 4.3 70주년 기념을 동시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는 8월 25일이 개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맞춰서 SBS 팝스오케스트라 콘서트 해서 열린음악회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30년사라고 해서, 문예회관 30년사 책자를 발간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사실 위원장님께서는 민간 전문가로서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 앞으로 혹시 퇴임 후에도 계속 민간 전문가가 와서 원장으로서의 직책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에게도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다음에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라는 분야가 사실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의 유치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문화의 기조로 설정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전시공간 운영과 대극장, 소극장이 문예회관에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소위 대관 위주의 공연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기획 공연들을 특별히 마련해서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 향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서 계속 유지돼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첫 사례로서 좋은 귀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다음은 한라도서관 관장님!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한라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제가 특별하게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의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상, 올해로서 10주년 되는 건가요?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래요? 그렇다면 한라도서관이 가장 도서관 가운데에서도 대표 도서관이고, 다른 도서관에 비해 가장 최근에 지은 도서관이죠?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보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거기 도서관 안에서 준비, 이를테면 고시 준비라든가 공무원 아니면 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통계는 내 보신 적이 있나요? 와서 공부하는 학생, 학생이 아니고 그런 분들의 계층, 그러니까 학생 아니면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저희 한라도서관은 지역의 우리 도서관을 포함해서 21개 공공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다른 우당이나 탐라도서관은 일종의 열람이라든가 학습형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 한라도서관은 자료 중심의 도서관이고, 자료 중심이다 보니까 주차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지금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주차공간은 모자라지 않고, 이용 층들이 대부분 학습이기보다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특히나 우리 지역 향토 자료를 저희가 발굴 수집을 해서 이런 연구 목적이라든가 이런 도서관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죠?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그래서 다양층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주차 문제도 없고요?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예.
●위원장대리 양영식 여기 보게 되면 지역 도서관과 상생으로 거듭나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짧게 조금만 부연설명 할까요? 상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지역의 저희가 대표성을 띤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른 도서관에서 못 하는 도예작가 초청 강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한라도서관에는 도외 유명 작가들 초청해서 테마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일반 도민을 위한 강연회도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양영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당이라든가 탐라라든가 관장님들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그래서 도내에 있는 도서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도서관 세미나라든가 대회 개최를 함으로써 도내 도서관의 유대 강화라든가 직무 교육, 사서직에게 그런 것들을 시킴으로써 저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님 오셨죠?
전귀연 수석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부회장님한테 특별히 따로 말씀드린다기보다 제가 부회장님한테 한 가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급하고,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 위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그래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래도 가장 필요한 그리고 급박한 그런 현안사항이라면 우리 문광위 소속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협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현안은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관을 짓고 있는 것이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체육관을 지금…….
●위원장대리 양영식 외도에 있는 거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그게 마무리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그 장소 역시도 너무 좁아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그래서 빨리 외도 것이 해결돼 주면…….
●위원장대리 양영식 외도 것은 언제 딱 부러지게 해결된다는 그런 것은,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그래서 좀 서둘러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무실 문제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그리고 둘째는 우리 직원들…….
●위원장대리 양영식 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직원들도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소속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소속으로 많이 배출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기술을 가지고도, 소속이 돼야 직업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그런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과 관련된 부서를 제외한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대리 양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 행사 추진 역량 등을 감안하여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외 및 국내 6대 광역시 예총 간 문화교류는 대외적인 업무로 사전 업무협약, 참가 분야와 전시 작품 선정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예산이 확정되는 8월 이후 사업 추진은 일정이 촉박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해녀 문화를 국제적 사진 전문 단체에 의뢰하여 촬영 및 세계 유수 도시에서 전시하는 사무로 본 사업의 취지인 해녀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매그넘 서울 에이전시에 의뢰하여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에 창립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복문화국제교류대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비정기적으로 중국, 일본에서 열리는 서복문화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는 3개국이 함께 추진하는 사무로서 2018년 8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인 10월에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양영식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국내외에 알리고 교류하는 행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방금 이승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승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해녀 문화를 세계에 홍보코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방금 이승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승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중국, 일본의 서복문화국제교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행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방금 이승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승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