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얘기함)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 회기를 열어 도정, 교육행정 질문,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특별자도치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규칙안은 지난 제3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원하 총무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시백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고은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먼저 제 현안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명의 의정도우미가 어제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인력에 대한 배치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정책실에 자리를 배정한다, 전문위원실에 자리를 배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단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자료센터에 저희들이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자료센터에 세 사람의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의원님실과 제일 가까운 곳에, 한번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의원님실에 근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데 복도 그 공간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세 분의 의견이 다 다르기는 할 거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해외연수 갈 때 동반에 대한 문제가 보고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 그분들도 동행 출장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에 있어서 학교의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없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늘 궁금증이 팔각정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가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도청에도 가 보면 흡연부스가 마련돼 있고, 교육청에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담배 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흡연구역이 정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일 거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여성의원 입장에서는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일단 흡연구역은 저희들 지정은 돼 있고, 아마 의회가 개방되다 보니까 개인택시 분들도 많이 오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금연구역으로 정확히 표시를 했고 지금 직원들도 이 앞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있고, 어떻든 흡연구역이 세 군데 지정돼 있기 때문에 흡연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흡연부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사무처장 고창덕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흡연구역에서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좀 있으면 흡연부스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무처장 고창덕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초선이다 보니 의회의 어떤 것들이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냉난방입니다. 손님이 의회에 왔는데,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오셨는데 12시가 돼서 자동적으로 꺼지면 갑자기 방법이 없다거나, 저녁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 회기 기간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지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절약을 위해서 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 불편하시면, 내내 틀라면 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 없어서 그간에 온도라든지 시간제한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온도를 좀 낮춰주고 저녁에도 의원님 의정활동 하실 동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그래도 저희들이 1시간 정도 절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 뭐하시면 좀 더, 12시에서 12시 반까지 30분 정도만 끈다든지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가 몽땅 여기 있다 보니 여기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일요일 날 왔는데 각 상임위의 문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방에 오니 냉방이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 일하시는 분들이 회기 중에 와서 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회기 중에는 야간하고 휴일 날도, 야간인 경우는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휴일은 오전 10시에서 12시,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상임위 사무실도 말입니까? 직원들.
●사무처장 고창덕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혹시 냉방이 안 돼서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 고창덕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교육전문위원실의 문이, 냉방이 되나요? 되고 있습니까?
일요일 날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사무처장 고창덕 냉난방 가동 부서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직원분들 흡연율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분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의회 내에 금연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냉난방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균형 있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일요일 날 직원들 방에 에어컨 안 들어온답니다. 일요일 날. 회기 중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의 정민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비회기 중이어서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
●정민구 위원 회기 중에는 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회기 중에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비회기 중에는 안 틀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 방에 노트북이 한 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검색 기능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런데 국회만 국회의원들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자료 검색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 제주가 특별자치도고 뭔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 의원들이 어떤 시스템에 하나도 접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고창덕 올래 시스템 얘기하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올래든 뭐든 의회 내 시스템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순히, 자료 검색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자료 검색이나 이런 것을.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행정 내부와 외부망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민구 위원 의원들은 그럼 외부 사람인가요?
●사무처장 고창덕 왜냐하면 망 운영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라든지 또 그 속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민구 위원 저는 사무처장님한테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준비를 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외부 사람도 아니고 왕따 취급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달라 말라 우리가 시키는……. 우리 스스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는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도의회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앞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한번 고민을, 검토를…….
●사무처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국회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민구 위원 긍정적으로…….
●사무처장 고창덕 어느 부분까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 보조인 부분에서 당선인 신분하고 개원해서 의원 신분하고 차이는 뭐죠?
●사무처장 고창덕 어떤 말씀인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개원한 다음부터 모집을 하더라고요, 공고를 보니까. 그런데 당선인 신분일 때도 의원 신분 아닌가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의회에 들어오실 분이다. 그렇다면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미리 공고를 해서 개원할 때부터 활동 보조인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정민구 위원 규정이 또 없죠?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가급적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조례상에 임기 개시일부터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11대 의원으로 당선되시면서 어쨌든 그간의 없었던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어차피 지금은 그 규정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상에라도,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당선인 신분이 되면 이런 필요한 부분은 요청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런 규정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장애를 가진 의원분이 세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이왕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책상도 자동으로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높낮이 이런 부분도.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책상도 그렇고 자료 접근권도 그렇고.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조례 운영의 경직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 당선인들이 세 명이 딱 나타났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들어온 다음에 신청하게 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신청받아서 하는, 그렇게 조례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당선인으로 중증장애인 세 분이 이번 우리 의회에 입성했다 하면 그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해서,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개원식 날이라도 신청을 해서, 7월 1일 자로 신청을 하되 빨리해서 지금쯤은 의정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어야 할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도 이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오대익 위원 아니, 어제까지가 아니고 나는 늦어도 7월 10일부터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행정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쉽지 않아마씨. 왜냐하면…….
●오대익 위원 왜, 안 쉬워요, 그게? 왜 어려워요?
●사무처장 고창덕 여기에 고은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수차례 말씀드리고 다 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겠죠?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집행부에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대익 위원 최소한 개원식은 몰라도 그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의정도우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재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처장님, 한 말씀 딱 하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당선자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런 부분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대익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고 개정을 안 해도 집행부에서 유연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일을 줄이려면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예산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률이 몇 %죠, 전체. 전체 예산안.
도민들이 보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전체가…….
●오대익 위원 6.16%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6.16%입니다.
●오대익 위원 6.16% 증가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오대익 위원 의회사무처는 몇 % 증가죠?
●사무처장 고창덕 1.42%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생각돼요?
전체 증가율과 의회사무처 증가율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예산이 잘되었거나 두 번째는 추경예산이 못 되었거나.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특별히 사업이 늘어나거나, 이번에 올라간 부분들은 뭐냐 하면 11대 의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사무실 정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올라갔고, 사업부서에 올라간 것은 정책박람회 부분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는 합니다마는.
그다음 구성비도 봤어요. 본예산 구성비는 0.36%, 이번 구성비는 0.35%로 구성비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인원수는 늘어나고 아까처럼 보조인력, 의정도우미도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애인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려면 지금 뒷문 같은 데는 다 계단이에요. 지금 의사당 앞에만 경사로가 있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려고 고은실 위원님과 가 보면 나가는 곳이 다 계단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제가 추경예산 구성비라든가 증감률을 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우리가 좀 신경을 못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 하면서 리프트 차량 임차료라든지 필요한 거 올렸습니다. 그런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서 자동문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공무원이고 의원 점심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점심시간 없이 의원이 일하다가, 의원들 어떨 때는 2시에도 점심을 먹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원 방까지 딱 ‘중앙 통제 시스템입니다.’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이 기회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방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직원들이 잘합니다. 여직원들이 철저하게 의원 나가면 딱 꺼요. 여직원들이.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의원 방은 풀가동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그것만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늘 중증장애인 보좌인력 관련해서 질문들 하시는데,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장애등급으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등급으로…….
●김황국 위원 몇 등급부터 중증장애인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3등급.
●김황국 위원 3등급?
●사무처장 고창덕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구체적으로, 실명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몇 급 몇 급입니까? 의원님들 장애등급이.
●사무처장 고창덕 1급 두 분, 3급 한 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원칙은 기간제근로자지 않습니까? 조례.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9급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중증장애인 보좌인력” 해서 “7개월 이상 상시 고용 금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개개인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채용을 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7개월 고용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은 재채용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하면서 바로 나갑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계약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1년 단위로 갑니다.
●김황국 위원 1년 단위로?
●사무처장 고창덕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을 보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원하는 분을 채용해 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부터 3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속 채용된다는 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비정규직들 정규직 채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보면 9개월 이상 상시 고용 내지는 2년 동안 동일 직무를 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고용해 주거든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자격이 있든지 특별한 채용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애인 의원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의원님들 임기가 앞으로 거의 4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 관련해서도 아까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9급 공무원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로.
●사무처장 고창덕 어쨌든 그 부분은 어느 것으로 가든 그 임기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 했다고 쭉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임기와 같이 가는데 자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 9급 공무원, 와 닿는 게 다를 것 같거든요.
앞에 우리 중증장애인 보좌인력 채용이 잘됐었습니까? 앞에도 우리 의원님이…….
●사무처장 고창덕 기존에는 김천문 의원님 한 분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까?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무처장 고창덕 마지막까지 됐고, (직원들 향해서) 최종 안 됐는가?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에 채용이 됐고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의원님의 임기가 4년이면 그 보좌하는 인력들도 가급적이면 4년을 채워줘야…….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원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분이 또 오게 되면 서로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 내용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활동보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활동보조 인력이 지금 총무담당관실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중간에 부서 간에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자. 어차피 채용 절차는 총무팀에서 해 줘야 하고 그리고 의원님은 상임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 간에 명확히 하겠습니다. 어디서 관리할지 그 부분은.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무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속실의 여직원들도 다 총무담당관실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지 전문위원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말이 나왔는데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연수를 갔을 때 차량이 우리 일반인과 똑같은 버스 차량에 탑승이 안 돼서 별도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예산이라든지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어떤 계획이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금방 다가올 일인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 별도로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휠체어도 같이 탑재가 되든가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버스도 있어야 되고 휠체어 탈 수 있는 리프트 차량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장 고창덕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장애인 의원님으로 인해서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비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을 세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도우미의 원활한 채용부터 도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여기 같이 계신 고은실 위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잘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무상황 관리부터 시작해서, 물론 보수까지 포함됩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맡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다른 역할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10대 의회 때 모 의원께서 의정도우미를 채용해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원인이 뭡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시백 위원 중간에 그분이 그만뒀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아마 의원님과 두 분 간에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업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업무라든지 근무상황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 근로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조 전반, 이것이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으로 뭉뚱그려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일을 하다가 부딪치기 시작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결근, 근무상황이 불성실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의원 역할까지 하려고, 저한테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이죠?
●사무처장 고창덕 어쨌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들 마련하겠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마련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어느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도 확실히 정하고, 근무상황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대처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할 건데요. 국내에 우호협약 체결된 것 있죠? 우리 도의회하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이경용 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이 호주 테즈매니아 그리고 중국 상해시위원회,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강원도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내는 강원도의회. 다섯 군데 돼 있는데 지금 교류가 중단된 곳도 있고.
●사무처장 고창덕 몽골하고 일본만 저희들이 좀…….
●이경용 위원 호주와 중국은 끝난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끝나지는 않았는데 서로 간에 좀 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끝났다고 봐야죠. 10년 이상 됐으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갔다가 만 것이죠? 거기서는 안 왔죠?
●사무처장 고창덕 …….
●이경용 위원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실 있는 의회와의 교류가 이뤄져야 되고 또한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해서 저희들도 가고 또 그쪽에서 오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장이 바뀌면 의장이 원하는 곳과 교류했다가 또 바뀌면 잠정 중단됐다가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제주포럼 때 몽골 투브아이막의회하고 일본 아오모리현의회의 참여를 추진했었는데 저희들 마침 기간이 그렇고, 일본이나 그쪽도 보니까 의회 일정이 있어서 아쉽게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서로 공통 관심 사항이나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선진 의회를 배우러 가야 되는데 몽골 의회에 가서 배울 게 있었던가요?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가 본 의원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처장 고창덕 글쎄 어쨌든…….
●이경용 위원 교류 협약이 된 것이니까 계속 추진을 하실 것인데…….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교류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의회의 선진 의회를 몽골에 전파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사무처장 고창덕 서로가 좀 해 주고, 또 저희들도 다른 부분 교류라도 있으면,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질의를 마치면서, 잘 정리해서 담당 부서도 입법정책관으로 해서 하든지 부서를 딱 정해서 지속적인 교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전동 휠체어는 왜 구입하시는 건지?
●사무처장 고창덕 왜냐하면 내부에서라도, 미는 것보다는 전동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움직임에 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리프트 차량 혹시 임대할 수 있는 데가 있었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행이네요.
●사무처장 고창덕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 고민을 한 게 과연 차량을 확보하느냐, 임대하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니까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1년에 750만 원인가요, 아니면 6개월에 750만 원인가요?
●사무처장 고창덕 금년 같은 경우는 6개월분입니다.
●고은실 위원 6개월에 750만 원. 저희가 4년을 써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과정에서…….
●고은실 위원 차량 1대가 보통 4000만 원, 리프트 차량이 4000∼4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좀 비슷하지 않나.
●사무처장 고창덕 문제는 구입했을 때…….
●고은실 위원 차기에?
●사무처장 고창덕 관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있어서 임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금연구역 관련해서 금연구역의 확대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냉방 시설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증감이라든가 구성비라든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 예산에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 못 했거나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비품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 또 사무처에서 필요한 것들이 빠짐없이 요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같은 의원이면서 활동이 불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애써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해외 교류 관련해서는 정말 내실 있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 의회가 배울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대수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별도의 정회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강시백 위원 계수조정 할 게 있습니까?
●이경용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대익 위원 원안 통과하죠.
●위원장 김경학 원안대로 해서 별도의 정회 없이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