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공문 제목입니다. 2018학년도 상반기 전교조 정책협의 이행현황 제출 협조라는 공문을 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과 첨부 붙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2017년도 기준 제주도교육청 상시근로자 고용,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기타수입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기타수입 50억 5200만 원인데 세부내역. 세부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교육사랑 카드 적립금 이런 것은 세부내역 안 해도 좋은데 우레탄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같은 것은 학교별 세부내역입니다.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비 집행잔액도 학교별, 체육 관련 학교회계 전출금 집행잔액도 학교별, 특수교육 관련 학교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같은 것은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얼마 남아서 50억이 됐다 한 것이 합계 되도록 표 한 장에 다 보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학교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자체 심사를 해야 되고 중앙 심사를 해야 되죠?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근거, 무슨 근거에서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법이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초등학교 동쪽에서 한 며칠, 지난주인지 모르겠지만 비공식이지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오늘 회의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정책기획실장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예산이어서 이 자리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보다 1025억 원, 9.4%가 증가한 1조 195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8140억 원으로 확정되어 당초보다 556억 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85억 원, 시도세 전입금 17억 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4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에서는 그 외 수입 50억 원 등 총 5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평가보상금 58억 원을 포함한 총 455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261억 원을 제외한 194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 인적자원운영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5억 원, 학력신장 6억 원, 특수교육진흥 6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8억 원, ICT 활용교육 7억 원, 특별활동 지원 5억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방과 후 등 교육지원 6억 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유·초·중 무상급식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와 운영비는 교육청 40%, 도청 60%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한 37억 원은 2학기 급식비 총예산 68억 원의 54%이며 나머지 31억 원은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으로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55억 원, 급식관리 53억 원 등 모두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 초 도내 초등학교 1, 2학년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역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대비에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해 학생 배치 시설 51억 원, 학교 일반시설 301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292억 원, 모두 6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는 교육행정 정보화 1억 원, 재무관리 13억 원 등 1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방채 상환에서도 지방채 원금 상환액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 및 자치단체보조금 등 사용 잔액 반환금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 시책 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등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고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내주시는 의견들과 좋은 대안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요구할 때는 설명형 답변을 해 주시고 단답을 요구하실 때는 간단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수교육 미설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순회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11명을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앞으로 특수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도 계속 증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급도 증설해서 학생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노력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정원 외 기간제교사라도 채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학급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학급 정도 증설이 가능하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 오현고등학교를 했고 내년에 대기고등학교, 그다음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마는 대정지역도 학교 여건이 덜 마련돼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학교도 방문해서 대정지역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학급이 증설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특수교육 전공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전공하신 선생님들로 충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꼭 정원이 안 된다고 하면 기간제교사라도 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는 특수교육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가 있고 특수교육실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수교육 전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특수교육 자원봉사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는 부분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보조자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조자의 역할이나 실무교육원의 역할이 여기에 보면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실무원 체제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수업시간에 좀 더 역량 있게 아이들을 보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지켜보고요, 전원 다 실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계절학기 운영에 실무교육선생님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절학기가 몇 시까지 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13시까지…….
●고은실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13시까지 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직장 갔다가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전일제로 두는 게 낫지 않느냐.
●교육국장 오승식 방과 후 과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내년 2019년도 특수교육계획안에 꼭 넣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또한 같이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애학생 773명에 대한 치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월 얼마인지 알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
●고은실 위원 몇 년 됐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한 2009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처음에 10만 원 지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 언어치료실의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통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심리치료실은 1시간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만 원이 적정한 치료비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치료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온 내역을 10만 원만 외우고 있고 사실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살펴서 적정한가를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치료비가 주 몇 회를 한다거나 한 달에 몇 번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상관은 없지만 아이들의 치료가 목적이라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3만 5000원, 4만 원에 못 따라가더라도 전국에서 최고로 주는 교육청은 15만 원선.
●교육국장 오승식 16만 원까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12만 원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도 이것에 맞춰서 지원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단가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렵고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팀끼리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고은실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혹시 건강주치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건강주치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치료 받는 데 도움을 받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강주치의 얘기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한 것 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중증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장애, 특히 중증장애 친구들이 병원이나 낯선 장소를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숙한 주치의가 필요하고 꼭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꾸 얼굴을 익히고 장소를 익히면 나중에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0세가 돼도 감기 걸리면 시럽 먹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현재 제주도에는 6개 병원이 건강주치의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제주시에는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한테 알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7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4시간이라는 거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해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추진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첫 실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채용 예정 인원을 10명으로 잡고 있고요, 1일 4시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봐서 그 성과를 보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오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작년도인 경우에 기준은 2.9%인데 고용률이 2.35%로 미달되고 있습니다. 미달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교육공무직 채용 시에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모집인원보다 희망하는 인원이 적어서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4시간 근로 장애인들이 고용되면 의무고용률에도 포함이 돼서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배제될까봐 걱정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자리를 고민하면 분명히 일할 장애인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4시간짜리가 아니라 8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님이 많은 경험과 지식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은실 위원님께 많은 조언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냉난방비 시설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얼마가 올라와 있죠? 한 10억 정도 올라와 있나요? 문제는 에어컨 사용연한이라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에어컨 사용연한을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9년으로 잡고 있는데 2002년 이전에 설치된 에어컨이 111대가 있는 건 알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2002년 이전에 설치돼 있는 대수가 111대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내년까지 사용연한에 걸리는 에어컨 대수가 8200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노후 냉난방기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사용연수 경과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사용연한 기준 9년이 경과된 노후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표로는 매년 30%씩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문제는 지금 더위가 재난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오래된 것을 한꺼번에 켜면 냉방이 안 돼서 더운 바람이 나온다거나 꺼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냉난방기 교체를 하거나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전기용량하고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켤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도 이게 안 돼서 단축 수업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고수형 단축 수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찜통 교실에서 수업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운영 기본경비도 조기에 더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에 관해서 나머지 질의는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히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평가보상금 58억에 대한 2018년도 1차 추경예산 반영 내용, 두 번째는 2018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2017년, 2018년 제주도와 정책협의 결과 또는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정책을 협의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질의시간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다음은 이어서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체육복지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302쪽, 예산서는 아마 303쪽이 될 겁니다. 도 전입금 사업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백 명 이상인 학교와 이백 명 이상인 유치원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도 조례로 강제 사항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이 학교급식소 감량기 보급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학교라고 하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비가림 형태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기시설, 수도시설, 환풍시설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성능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건조 방식이 있고 발효 방식이 있고 소멸 방식이 있는데, 설치비도 기계에 따라서 13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2700만 원, 3000만 원, 3100만 원. 이렇게 기계 값들도 복잡하고 또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감량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긴급하게 임시로 수리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마땅한 회사가 없고.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본사 서울에서 AS를 하러 와야 되는데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3일 내지 7일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에서 전입금이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고 대응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진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청으로부터 오는 비법정수입은 예산 편성 전에 문서를 통해서 전출액을 확정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청은 전출 의사가 없는데 교육청이 먼저 예산액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도청 생활환경과에서 하겠다고 이메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했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도에서 편성하지 않아서 도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메일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부분은 도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자기네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서 돌아올 돈을 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5 대 5 대응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도청의 비법정이전수입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교육청이 먼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도청으로부터 이전받는 체계가 적절하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들은 담당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청 예산이 먼저 전제되고 난 이후에 교육청이 대응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문홍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전체 대상학교가 168개교 맞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분교 포함해서 맞습니다. 분교를 제외하면 185개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 통계로 168개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168개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2017년도 34개 학교가 완료됐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2017년도 25개 학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원래 계획이 34개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9개는 보류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34개교를 계획했었는데.
●김장영 위원 아니, 9개가 보류가 아니고 보류는 한 학교고 명시이월 된 학교가 9개 학교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명시이월 된 학교가 9개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제적으로 24개 학교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실제 한 학교는 25개교고 명시이월, 내년에 하겠다는 학교가 9개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초등 6개, 중학교 3개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학교들은 돈을 줬는데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기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느 게 좋은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장소 등을 물색하기 위해서 설치 시기를 약간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가 선택을 하지 못해서 고민, 고민하는 겁니다. 2018년도 신청학교는 48개교로 잡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완료된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현재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없습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산을 교부한 학교는 37개교에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2, 3식 하는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 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있습니다. 대기고에서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2, 3식 하는 학교, 1500명 이상 되는 학교, 예를 들어서 130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한 대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요청할 경우는 한 대가 아니라 그 이상 필요한 양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제주일고 같은 경우는 하루 음식량이 제가 파악하고 현장에 있었던 경험에 따르면 160㎏ 이상 나오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는 4대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완료한 고등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2017년도는 5개 학교가 완료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 교부한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고등학교는 4개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9개교죠?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보면 20개 학교라고 돼 있는데 한 학교는 하지 않을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숫자 하다 보면……. 그런데 20개 학교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특수학교 1개교를 포함해서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더 부족하죠. 기완료된 5개 학교, 올해 배부된 4개 학교, 9개 학교. 그렇죠? 그러면 20개 학교를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 부족하고 특수학교도 하겠다고 하면 2개가 부족한데 그것은 나중에 차질 없도록…….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특수는 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여기 초·중…….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유, 초중고하고 특수, 이렇게 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시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에 한 대씩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큰 학교들은 4대, 5대 있지만 그런 학교도 1대씩만 설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청 사업에 의하면 168개교가 설치하게 되는데 1년 들어가는 돈이 전기, 수도 운영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1대에 30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1년이면 학교에 따라서는 300만 원, 어떤 학교는 36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억 4000,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5억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5억이 넘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학교까지도 요청한다고 하면 6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개선방향은 현재 시범 운영하는 학교를 2년간 운영한 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또 올해 교부한 48개교 감량기 설치 예산도 보다 신중하게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감량기 보급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 대 5 대응사업임에도 도청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감량기 보급은 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 금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칙상의 강제조항을 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승식 국장님,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들은 집행부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대로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하려고 해도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도 시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35억 9549만 8000원 중 아까 명시이월 됐던 학교의 예산 전년도 이월금 2억 3892만 7000원을 제외한 33억 5657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조례대로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의견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해 놓고 나중에 도에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편성도 안 된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주겠습니까? 이 기회에 33억을 삭감하고 시에서 수거하고 교육청도 좋아질 겁니다. 업무도 그렇고 학교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딱 시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평준화 고등학교가 내신 100%로 선발할 예정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들이 평준화고등학교에 지원을 많이 안 하고 특성화고에 간다고 하면 내신 100% 선발도 좋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특성화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2015년 12월에 현 이석문 교육감이 명품 특성화고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투입되는 본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시설비에 약 126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65억 정도를 반영하였고 추경예산에는…….
●김창식 위원 그러면 27억 5600만 원이라고 본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실습기자재 확보라든가 실습실 개선 그리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위해서 6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제적인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필요한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약 6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1억은 도청에서 들어온 전입금이죠. 맞죠? 그래서 약 60억이 되고 있는데 대상학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14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48명.
●교육국장 오승식 글로벌 인재양성은 48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 48명을 보면 1인당 경비가 1500만 원입니다. 3학년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1804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자기의 취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48명만, 그것도 호주, 싱가포르로 보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우리가 양질의 취업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체와 MOU도 맺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호주에는 며칠 동안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3개월 과정하고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싱가포르는?
●교육국장 오승식 싱가포르는 어학연수를 3개월 마치고 취업연수를 1년 합니다.
●김창식 위원 싱가포르에는 왜 교육비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JDC에서 지원해서…….
●김창식 위원 JDC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긴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804명, 이 3학년 학생들 전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취업률이 낮아지는데 몇 명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6100만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1억 2300만 원, 그다음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지원 이게 7600만 원, 여기 모든 예산이 자체예산입니까, 특교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별교부금으로…….
●김창식 위원 특별교부금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자체예산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2018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예산 없이 이 돈만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산업체근로자로 보내든가 현장실습을 보내든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본예산…….
●김창식 위원 본예산 있는 거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항목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창식 위원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첫 번째는 이렇게 예산 투입이 잘돼야 됩니다,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려면.
두 번째는 뭐냐? 학과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언제 줬습니까? 2015년도에 줬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때 학과 개편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연구용역 이후에 제주여상이 디지털콘텐츠과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저조해서 경영사무과 3학급으로 신설했습니다. 디지털콘텐츠과 3개 학급을 폐과하고 경영사무과 3학급을 신설했고, 글로벌유통과 3학급을 2학급으로 감축 운영했고, 중문고등학교인 경우 의료정보과 학생들의 취업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서 의료정보과 2개 학과는 폐과하고 대신 보건간호과를 2학급에서 3학급으로 증설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폐과나 신설이나 증설한 학과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이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여상이나 중문고등학교인 경우는 경영 또는 상업계열과 의료계열로서 그쪽에 부합한 학과로 개편을 하였고 점차적으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폐과를 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디지털콘텐츠과는 10여 년 이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취업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나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취업현황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계속 감소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의료정보과는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의료정보과인 경우는 거의 취업이 안 되는 현황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실질적으로 제주도 내 병의원에서 의료정보과 학생을 채용하지 않다 보니까 보건간호과 쪽으로 학생 취업…….
●김창식 위원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말 그대로 병원의 사무장이라든가 행정업무를 하는 자격과 기술을 배우는 건데 제주도의 소규모 병의원들이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부분으로 봐서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협회라든가 다른 공공보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MOU를 맺어서 성적 좋은 학생들은 받아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해 병의원협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보건간호 인력들은 충분히 채용하겠다는 협조를 얻었지만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제주여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제주여상 학생들은 대부분 회계금융계열 쪽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무원 반은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공무원 반은 별도 마련되지 않고 있고 취업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취업이 우선인데 공무원 반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안 그래도 금년도부터 학과 개편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김창식 위원 학생 다수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한림고등학교 초빙교장 공모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한림공업고등학교 초빙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중에서 어느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초빙형입니다.
●김창식 위원 개방형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교장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사파트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답변하기는…….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인재과장으로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교장을 초빙한다면 어느 형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역적 여건도 있고 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특성화고등학교가 활성화되려면 초빙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중에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우리 도인 경우는 개방형 교장을 초빙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라서 내부형과 초빙형만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개방형도…….
●김창식 위원 개방형이 낫죠?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개방형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율학교가 지정되거나 아니면 마스터고등학교로…….
●김창식 위원 국장님, 잘 지적했습니다. 자율학교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교육청에서 지정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개방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뒷북행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림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람직하게 가려면 개방형으로 해서 대기업 CEO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한림고등학교를 경영하면서 예산이나 교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것이냐. 그리고 특히 자기가 근무했던 기업체나 연관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개방형이 전전 정부에서 시작되어서 성공사례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교장이 경영하기 때문에 교장이 변해야 학교가 변합니다. 학교가 변하면 그만큼 학생들의 취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계속 떨어져서 전국 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45%에 23% 아닙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하는 겁니까? 학교의 역할을 못 하면 모든 게 다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2015년 12월 22일 날 이석문 교육감이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취업명품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취업명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취업명품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부 명품학교입니다마는 사실은 학과 개편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무중심으로…….
●김창식 위원 취업명품학교 딱 드러난 곳은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4년 동안 헛교육한 겁니다. 왜? 그래도 어느 학교 하나라도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도 괜찮아. 취업 잘 돼. 왜 꼭 대학 가야 돼?”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명품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보십시오. 제주고등학교 관광계열 특화시키겠다. 제주여상 상업·정보계열 특화시키겠다. 정보계열 없어져 버렸는데. 서귀산업과학고, 농업계열 특화시키겠다. 중문고등학교 보건·의료계열 특화시키겠다. 한림공고 공업계열 특화시키겠다. 뷰티고 미용계열 특화시키겠다.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부각되어서 언론에서도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자연현상으로 평준화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특성화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글로벌 화상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자료 준비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교육에서 12억 6000만 원 지금 불용처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깎이고 있죠? 삭감. AKC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가 호주와 안 되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스쿨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못 했죠? 했습니까? 교육감이 호주 가기 전에 했냐고요? 이 정보를 알았냐고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교육 10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한번 점검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무작정 해외에 가서 MOU를 맺어 와서 해라 하다 보니까 12억 6000만 원이 펑크 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푹푹 찌는 이 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37억 3000여만 원이 무상급식비로 편성이 됐는데 도청하고 협약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행정국장 고수형 협약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장하고…….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5월부터 꾸준히 도청 담당 부서 과하고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희현 위원 무상급식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60억 가까이 들어가죠?
●행정국장 고수형 68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도청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33억 7000만 원이 되고 도청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전국적인 추세가 이미…….
●김희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냐고요? 무상급식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떤 방식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 중에 도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기대감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안 됐을 경우에는 도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기대감까지는 갖고 있고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전에 도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제대로 진행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지사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또 우리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든 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정하고도 대화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의회하고도 잘 말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절차상으로 미흡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할 노력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많은 도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도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하고 협상이 안 되면 어려운 일은 사실이거든요.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민정서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도하고 교육청하고 기본적인 협상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 쪽에서 중간에 들어서 협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인당 급식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생 1인당.
●행정국장 고수형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김희현 위원 1년에 한 30만 원…….
●행정국장 고수형 분기입니다. 분기.
●김희현 위원 분기당 30.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학비보다 급식비가 더 들어갑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는 건데, 물론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석문 교육감 공약 1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정하고 더 깊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 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말씀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37억을 잡는 거야 당연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도정의 협력을 이끌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정하고 계속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무상급식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97페이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봤는데 저번에도 질의 계속했습니다마는 효용성 검증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고, 예산 문제는 사업비 59억 7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 2학년 교실에 579대 되어 있고 나머지 보급될 것으로 해서 효용성 검증이 끝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59억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 올린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효용성 검사한 결과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나머지 교실에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질의했듯이 밀폐 교실의 이산화탄소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창문 열고, 1시간 있다가 다시 창문 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개선된 기종도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돼 있는 데는 환풍 장치도 가동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제 또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검토할지 모르겠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이산화탄소 수치가 「학교보건법」에 기준농도가 1000ppm인데 약 40분이 경과하면 2000ppm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환기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이 겸해서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 놓고 유지 관리비 때문에 저쪽에 처박아놔서 활용 안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설비는 다 사 놓고 유지 관리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유지 관리비가 1년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당.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필터도 바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학교 교육 기본예산을 활용하고 1대당 15만 원씩 듭니다.
●김희현 위원 15만 원은 뽑아봤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사오십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세척방식이어서 용역 업체가 1년 동안 해 주는 가격이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 계약을 해도 유지 관리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렌털을 하든가요. 렌털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지 관리 안 하면 잘못하면 보건교사한테 유지 관리하라. 그러면 그 보건교사들은 아이들 돌봐야 할 시간에 가서 필터 교환하고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할 때 유지 관리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렌털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충청도나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렌털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렌털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한 100만 원 남짓이었는데 렌털 비용이 연 한 4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김희현 위원 구입비 1대당 200만 원씩 계산했던데?
●교육국장 오승식 입찰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재정과에서 단가를 평균 200만 원 정도 선정해서 입찰했는데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렌털하는 것은 알아보니까 한 40만 원가량을 소요하고…….
●김희현 위원 그것은 판단 잘 내려서 하시라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이산화탄소 2000ppm 오르는 부분,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없애려다가 애들한테 이산화탄소를 먹이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라, 환기 장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 줘라.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아까 말처럼 보건교사한테 그 업무까지 떠맡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내구연한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예산도 지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시험 기간 동안 한 대만 가지고 시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는데 급식소나 이런 데도 사실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교육 환경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급식소에 미세먼지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급식소 관련해서는.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공부하는 환경부터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실을 할 겁니다. 하는데 시험관계는 교육부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를 전부 검증했습니다. 저희들보다 효용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설치돼 있는 기종이 입찰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걸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설치되면 다음에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학교에 다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설치해 놓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철수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탐라교육원에 현업 업무로 지정을 했을 때,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에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근무하면 그다음 주중에는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탐라교육원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총무과로 별도로 확인하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답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주말에 근무했는데 주중에도 쉬지 못하고. 주말에 근무한 것만큼 주중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총무과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업 업무로 지정하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탄력근무제를 포함해서 지방복무 조례를 검토해서 도서관이나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주말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현업 업무로 지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탄력근무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말에 근무하는데 별도로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바로 앞서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맨 먼저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오승식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공기청정기 제품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이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정말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현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거 보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이 59억 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방송에 말입니다. 방송에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미세먼지가 높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부공남 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체육수업을 하는데 그날이 미세먼지가 높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실내로 들여보냅니까, 수업을 취소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경고 수준 이상이 되면 실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 교실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교실 밖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교육청에서 용역을 준 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A학교가 교실 바깥에 미세먼지가 26인데 교실 안에는 얼마냐? 65입니다. 공기청정기를 미가동했을 적에. B학교가 교실 바깥이 26인데 다시 말하면 운동장이죠. 그런데 교실 안은 67이에요. C학교가 교실 밖에 운동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46인데 교실 안에는 226입니다. 이런 사실을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밀폐공간에서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면…….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방송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면 이런 저런 행사를 다 취소해서 실내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실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실내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기청정기를. 그래서 실내 공기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 거나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자문단을 꾸렸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꾸렸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문단을 꾸려서 공기청정기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을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마련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준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교실이니까 벽걸이로 할 거냐, 스텐드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정했을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잡았을 테고, 소음도 잡았을 테고, 소음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오존도 잡았을 거고, 오존량이 얼마냐, 이런 것도 잡았을 거고 또 서비스가, AS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준들을 잡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준들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하셨어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몇 가지가 선정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당시에…….
●부공남 위원 몇 가지가 선정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세 가지입니다.
●부공남 위원 세 가지가 선정됐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세 제품이 선정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라 할 적에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상을 선정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서 우리 교실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을 마련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세 가지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부서로 갑니다. 계약부서로 가서 시험 테스트도 하지 않고 하나로 선정을 해 버렸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입찰을…….
●부공남 위원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됐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세 가지 제품을 선정했는데 계약부서에 가서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계약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B라고 하는 제품을, A, B, C 중에서 B라고 하는 제품을 선정할 적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세 개의 제품을 가격 할인율을 75점을 줬어요. 그다음에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느냐. 이것을 15점 줬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5점을 줬어요. 그다음에 품질검사가 5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가격할인율을 제외한 나머지 적기 납품, 사후관리, 품질검사는 A, B, C 세 제품이 전부 다 만점이에요. 하나만 조금 만점이 안 나왔는데. 거의 다 만점이에요. 결국은 가격 싼 제품을 선정했다 이겁니다.
어제도 교육감님이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효용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효용성이 검증된 것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검증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이 선정 기준에 오존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소음도 있는데 연구 용역 결과에는 그것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만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은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동해서 20분만 지나면 기준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실내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 대단히 시급하다. 그런데 아무 제품이나 할 수는 없다. 만약에 제가 교육감이라고 하면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내는데 국장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검토가 잘 안 됐을 적에, 검토가 잘 안 되고 그 대안을 무시했을 적에 나중에 59억이라고 하는 도민 혈세가 허비되고 아이들 안전 문제가 나타나고 또 아이들이 실험대상이 되듯이 했을 적에는 나중에 심각한 감사 의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대안이 뭐냐?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서 8월, 9월 두 달 사이에 세 개의 제품을 다시 한번 시험 테스트 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서 이산화탄소 문제라든가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오존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노력이 있은 다음에 10월부터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그 이후에 또 조달청에 가서 이 요건 이상, 지금 국가표준규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 공기청정기는.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아까 그 말씀 들었습니다. B라고 하는 제품을 선정했는데 그 이후에 더 개선된 제품이 그 회사에서 나왔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회사가 아니고 6개 회사 정도 지금 등록이…….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개의 제품 이상을,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세 개 제품을 테스트해서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오든 말든 그에 관계없이 다시 시험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계약부서에서 한꺼번에 많이 계약하는 것은 하지만 몇 개 제품만 갖고서 세 개의 제품을, 저 개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개 제품을 사서 교실에 투입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께 남는 시간만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이 있죠? 그 방침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은 가장 현안사항을 우선 예산 편성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급한 현안사항을 먼저 예산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제가 어저께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추경예산 ― 이건 도입니다 ― 기본방침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점으로 했다.
두 번째 이용과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해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 규모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1025억 원입니다. 1025억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645억 정도가 시설에 투자됩니다.
행정국장님, 전부 다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신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방침을 저는 ‘지역별로, 학교별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서 교육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항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사실 그게 이번 예산 편성의 중심입니다.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실 같은 것도 읍·면지역 학교에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연내 집행까지는 고려할 수가 없이 시설비 쪽에 많이 편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기획실장님, 어저께 교육감님의 인사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 또 밑으로 생각하면 교육감님의 시즌 2를 생각하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존중하겠다는 것은 지역별로 차별 두지 않겠다. 큰 학교 학생이든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차별 두지 않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다음 번 본예산,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의 한 항목으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좋은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목소리가 다 죽어가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의 질의 순서인데 송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가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질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양해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송창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득불…….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꼭 얘기를 하고 확인해서 가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청과 도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듣기 위해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겁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청에 이번 추경에 얼마 잡혀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38억이 잡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37억 얼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도에다가 얼마 요구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식품운영비 6 대 4 비율대로 갔을 경우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31억입니다. 그래서 31억만큼은 부담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요청했는데 도청의 답변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도청의 답변은 저희들하고 다르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견해가 분명히 다른 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협의 중인 거랑 협의된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허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요청을 했으나 도에서는 안건으로 채택을 안 해 준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이미 13개 타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고, 도민들의 열망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꾸준히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도민의 열망이라는 표현은, 50%밖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도민 전체가 다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두 개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18년도 도세전출금 사업계획서 제출을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7월 3일 날. 이게 최초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계속 협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도에서 교육청으로 여러 가지 전입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에 보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는 거죠.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상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면 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진행해야 되고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청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양 기관의 장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비율을 따져서 하게 만들었어야죠. 공약사항이니까 도민이 마치 교육청에 호응할 것이라는 여론몰이 형식으로 가는 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것은 도에서는 2학기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해 드릴 수가 없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 보통 매칭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가내시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내시한 것조차도 국비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한 거죠. 정확한 내시가 돼야 매칭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와 정확하게 전입금이 협의가 됐을 때 원래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허 위원님, 시·도세 전출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사님하고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작년도 11월경에 그것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허창옥 위원 고교 무상급식 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닙니다. 도세전출금 5%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허창옥 위원 그 5%를 가지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고교 무상급식, 그 부분을 양 기관의 수장이 협의하기까지는 실무부서 담당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그다음에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돼서…….
●허창옥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번 추경예산안 e-호조 마감이 며칟날 됐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허 위원님, 저희들은 e-호조를 안 써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확정한 게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마 7월 13일 날 의회에 제출됐을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며칟날 인쇄에 들어간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인쇄는 아마 4∼5일 전에 들어갑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7, 8일경이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도세전출금 사업계획서 제출요청을 평생교육과에서 7월 3일 날에 했어요, 교육청에다가 계획서를.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실무협의 없이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잡아 있던 겁니다, 추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계수조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도에 계속 요구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일단 저희 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건 교육청 방침이고…….
●행정국장 고수형 31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심의 과정 중에 의회하고 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에서 못 한다고 아예 잘랐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허창옥 위원 5월 달에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체 예산으로라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5월 29일 날 『뉴시스』에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청과 합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기사는 저도 언론, 『뉴시스』를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반영이 안 돼서 31억 부분이 미해결로 남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교육청에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답답한 게 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여전히 협의를 하겠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최소한도 올 하반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고 올 하반기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비율로 따져서 내년부터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교육청이 일방적인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 양 기관의 협의와 서로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정해 놓고 당신네는 따라오라는 식은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도에서는 혹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히 다 마찬가지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미 제주도도 초·중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경에 잡아놓고 나머지 비율을 따져서 31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협의가 되는 게 아니죠.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협의하고. 그런데 허 위원님,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도청에서 그동안 쭉 부담해 왔는데 부담 안 한 부분이 30억이나 됩니다. 작년도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도 심의 과정 중에 삭감하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이 목만큼은 세이브 되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 반영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그런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의회 믿고 교육청이 했다, 아니면 도민 믿고 했다면 저는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삭감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충분한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작은 집이 좀 서러움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다음에 의회랑 교육청이랑 도청이 같이 앉아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작은 데라서 계속 홀대받는 것 같이 표현하면 안 되죠. 전출금도 3.6%에서 5%로 늘렸고, 교육청에 가는 돈을 제가 쭉 다 해 보니까 거의 8.5%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홀대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양 기관이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협의는 계속 진행하십시오. 진행하는데, 저는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예산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못 하고 이 금액만 하겠다, 도청은 안 주고. 이러면 하다마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결론이 나면 삭감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표현 중에 도와 협의해서 안 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은 어떤 관계입니까? 도교육청의 예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의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관입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표현이 잘못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아까 허 위원님께서 51%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민들의 열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의 바람이 클 것이다. 도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끊는 것은 죄송한데요. 그 생각이 교육감 생각과 똑같아요? 교육감의 생각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말씀드리기…….
●위원장 강시백 아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아닐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이 예산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는 뭡니까? 누가 풀어야 될 겁니까? 편성하는 집행기관이, 또 그 수장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모두가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실하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부실하다.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저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주제 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내용을 저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과반수를 넘어서 당선이 됐다면 그 공약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동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도 하고 염두에도 두고 도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안 한다면 그것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고교 무상급식에 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더 진행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위원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다른 쪽에 뺏겼는데요. 우선 우리 지역에 가칭입니다마는 서부중학교, 지역에서는 외도중학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열심히 애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362회 임시회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제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말씀하면서 50억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할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의원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투자 심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를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지, 그리고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행정국장 고수형 가칭 서부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체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자체심사는 거쳤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7월 31일까지 중앙투융자 심사를 신청하고 9월 5, 6, 7 3일간 여수에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지지난주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컨설팅을 받은 적도 있고, 제출된 이후에도 관련부서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어 갈 때, 설계할 거잖아요? 앞으로 하게 될 때 좀 더 파격적인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교사의 수영장이라든지 요번에 김경미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제주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문화학교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요즘 학교를 지어가는 추세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독특하게 꾸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송창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할 때도 송 위원님의 그 의견이 반영되는 여부하고 그다음에 과정 중에 송 위원님께서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만 말고 그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각형 틀로 교도소처럼 이런 것은 탈피하게요. 싸다고 해서 막 하지 마시고 설계비도 아주 넉넉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설계사 데려다 놓고, 건축사 데려다 놓고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꾸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화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도초 병설유치원 부분입니다. 우선 왜 병설유치원 2개를 증설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실 겁니까? 아무라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현재 외도초등학교가 9학급입니다.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수형 9학급이어서 유아교육 수요가 충분히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도 있고요. 또 대규모 학교가 있는 학구의 유치원들이 대부분 다, 한라초를 제외해서 아라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전부 4학급입니다. 그러한 수요를 감안해서 2학급을 증설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공립 병설유치원이나, 교육감님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꺼려하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현 중앙정부나 교육감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개 증설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외도초등학교의 지금 상황을 감안 안 하고 2개를 증설하려고 할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개 증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증설로만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축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용어는 증축이지만 실제적으로 건물 규모로 봐서는 신축이나 다름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신축이나 다름없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고수형 건물 짓는 형태는.
●송창권 위원 신축이에요. 설계도 보면 “외도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및 교실 수리 공사” 이렇게 해서 설계도 들어갔는데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에도 문제가 있고, 두루뭉술하게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헐어서 새롭게 3층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입니다. 이 건물 속에 유치원만 들어가요? 또 다른 용도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다목적실도 포함됩니다.
●송창권 위원 유치원이에요? 다목적실 속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다목적실이 포함되는데 그것이 유치원용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얼른…….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영훈입니다.
●송창권 위원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유치원 2학급 증설하고…….
●송창권 위원 아까 다목적실 거기 용도가 누구 용도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유치원…….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 작성하고 그럴 건데, 나중에 용도변경 안 해도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송창권 위원 제가 알기로 3층은 합주실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축구선수들 탈의실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 있는지. 우선 그 정도만 하고요.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외도지역에 유치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에 따라서 곤란한 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도초등학교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제가 몇 가지로 질의를 해 보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준공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얼른 답변만…….
●행정국장 고수형 설계용역이 곧 8월 초에 나올 거고요. 공사는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질의했는데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는 내년 7월 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기 중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독촉하고 또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변경이 된 거죠, 급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설계용역이 나오면 공사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받는데 일상감사하고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조정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병행으로 해요? 날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내년 개원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초등학교 학생들의 밀집도, 아이들이 1인당 차지하는 땅 면적, 부지면적 그게 외도초등학교가 최악이라는 거 아시죠? 제주도 내 최악.
●행정국장 고수형 하여튼 한 자리 수입니다. 유일한 한 자리 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거꾸로 1등, 최악이라는 겁니다. 9㎡로 나와 있고요. 외도초등학교 등굣길 교통량 자료 아까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이면도로입니다. 중심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외도초등학교 동쪽 편인데 유치원이 신축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아침에 1시간 정도 통과하는 차량이 평일에 240대 정도가 됐고 비오는 날이나 월요일 날 같은 때는 300대 정도 돼요. 가운데가 없는 도로예요, 선 없는 도로인데, 그런 정도인데 52명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현장을 안 가보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52명 늘어나면 52대가 늘어가는 거죠? 그 정도 될 거예요. 두 개 학급을 증설하는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학교의 의견수렴 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제가 어제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학교의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유치원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타이머 울리는 소리 들림) 아이고, 아깝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쪽 시설 임차료 관계입니다. 정이운 실장님, 임차료 2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어디에 쓸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전국 교육국장 협의회…….
●오대익 위원 아니, 2700만 원. 정책기획과에 있지, 시설임차료. 2번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시설임차료는 향후 두 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할 건데 적당한 장소를 빌 때 들어갈 임차료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토론회 운영 1회 하는 데 드는 돈이에요, 아니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두 번입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 할 거예요? 27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승식 교육국장님, 그 밑에 학교교육과에 임차료 300만 원, 크진 않지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국장 협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번 12월에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임차료를…….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이종필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 시설 임차료와 관련해서 2018년 초에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받으셨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오대익 위원 어떤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이. 감사 결과 어떤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오대익 위원 주의, 주의.
●감사관 이종필 주의는 다른 겁니다. 주의 받은 부분은…….
●오대익 위원 주의 요구 통보인데?
●감사관 이종필 저희가 받은 것은 통보고요,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고, 주의는 예산 항목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감사위원회의 주의 요구 통보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기준. 임차료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종 시연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 최근 3년간 외부시설에서 개최한 워크숍 등의 행사현황을 보면 표와 같이 총 183건 중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실적은 13.7% 25건에 불과하고 86.3%인 158건은 호텔이나 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쭉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속교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할 때는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시설 임차 시 업체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2700만 원, 이것은 이번 임차료 예산 4420만 원 증가한 것의 61.1%가 정책기획과에서 증액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이번 초에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 3월 17일 날 조심하라고 받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여기 토론회 운영은 우리 교직원 대상이 아니고 상당수 도민들도 많이 포함되는데 일단 교육기관에서 하기에는…….
●오대익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외부인들이라든지 교수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나은 장소를…….
●오대익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총무과는 1000만 원을 임차료에서 삭감했습니다. 감사지적 받으니까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제가 딱 조사했어요. 정책기획과 2700만 원 증, 학교교육과 600만 원 증, 미래인재교육과 600만 원 증, 총무과는 1000만 원 감.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종필 감사관님, 이거 각 과에 다 통보됐어요? 이런 거 통보됩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들어오면?
●감사관 이종필 …….
●오대익 위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허민 허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감사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지만 행정기관에서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2015년도에 80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100% 이상 뜁니다, 1억 6700만 원으로. 2017년에는 1억 9200만 원 뛰고, 감사지적 받은 2018년 이번 추경예산에 2억 2780만 원, 작년에 비해서 18.1%가 다시 더 뜁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추경예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견주어 보면 다른 예산도 현미경으로 잘 살펴보면 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이운 기획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잘됐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다음 시설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임차료 부분은 제가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은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을 절감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참 잘해야 돼요. 이것은 신중하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신중하게 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비 예산 기정예산이 1156억 7500만 원에서 이번 644억 5400만 원 증 돼서,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오대익 위원 이번까지 다 해서 1801억 원이 시설 예산 됐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부공남 위원이 말했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644억…….
●오대익 위원 644억 금년도 집행 가능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대익 위원 아까 고수형 국장님은 “자신 없습니다.” 했어요. 시설과장, 자신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은 방학 중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시설직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월하는 율이 적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본예산이면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정말 금년 한 해에 이거 꼭 필요해서 빨리, 이건 금년 12월 전에 꼭 써야 합니다 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이월시킬 것을 담아놓는 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찾는 게 추경예산이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한번 따져볼까요? 도교육청 시설 건수 97건 중 6월 30일 현재 완공건수 28건, 28.9% 완공, 미착공이 54.1%. 지금 추경예산 말고도 54.1%가 착공도 못 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름방학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오대익 위원 상반기 6월 말에 66.5%가 도교육청 것만 집행잔액 남아 있어요. 그런데 육백 얼마 이거 붙이면 되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 시설비는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삭감해야 되겠죠. 여러분 도와주려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이월시키려고 추경예산에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 남으니까 시설에 담아서 이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알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당초 계획했던 부분, 설계가 끝나서 시설비로 넣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계획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시설직원들이 대단히 혼나겠어요. 지금 도교육청에 20명, 제주시교육청 16명, 서귀포시교육청에 11명, 모두 37명이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신의 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물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파이팅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수형 국장님,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비에 관해서 이번에 국장님이 되고 느끼는 거 한번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도 아까 시설과장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시설인력들이 보충이 되면 시설과장님을 중심으로 시설과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비율을 매해 줄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총무과장 한번 나오시죠.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오대익 위원 총무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계속 노래 불러 왔거든요. 드디어 그 노래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번 추경예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대강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공무직입니까?
●오대익 위원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죠. 이천백 몇 명이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한 2200명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의무고용인원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2.9% 하면 한 60 몇 명 될 거죠?
●총무과장 고용천 63명쯤 됩니다.
●오대익 위원 63명 나오죠?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이 50 몇 명이죠?
●총무과장 고용천 56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모자란 게 10명. 이번 추경예산에 10명의 고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거 되면요?
●총무과장 고용천 그건 아닙니다. 7300만 원은 뭐냐 하면 매년 고용의무를 못 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갖고 있는 직종이 장애인 적합 직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급식실,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이렇게 장애인이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모자랐습니다. 의무고용을 못 했는데 이번에 적합 직종, 장애인들이 어떤 직종이 적합한가, 적합 직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추경에 된다면 열 명을 6개월 동안 해서 장애인공단, 장애인협회 쪽에 “열 명을 추천해 주세요.” 해서 받고, 그다음 학교에 우리가 열 명이 있으니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행정보조, 청소보조라든가 장애인 적합 직종을 발굴해서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확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건 그렇죠. 그러나 일단 10명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51명에 10명 해서 61명이면 의무고용률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아, 4시간이어서 안 되는 건가?
●총무과장 고용천 시간하고 6개월 이상 돼야 합니다.
●오대익 위원 4시간짜리여서. 이거 만약에 8시간이었다면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질의를 안 해 버릴 건데. 8시간이었으면 오후부터는 딱 입을 다물어 버릴 뻔했는데 4시간이어서 오후에 말 조금 하긴 해야 되겠네.
그러나 정말 고무적이고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대단한 노력, 정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이번에 적합 직종이 발굴돼서 확대된다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운영이 정말 내실화돼서 모범적인 제주도교육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수형 국장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거 신경 쓰시고 특별히 잘해 주십시오. 마지막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또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격려와 성원해 주셔서 시험기간 동안 충실히 해 봐서 내년도부터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꼭지만 질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건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고 국장님께서 그 과정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2017년도 이후에 2018년도까지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는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 의원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서는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이 옳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의 대부분이 그런 공약을 교육감님과 함께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다수가 바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에 앞서서 고교 무상급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교육청의 태도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는 없습니다. 정례회의에서 도정질문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관한 제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교육청과 도청이 세 번의 협의를 거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도청에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찾아가서 협의를 진행한 것이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간단하게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찾아간 겁니까, 도청에서 찾아온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찾아간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교육행정협의 안건으로 요청을 했는데 수용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2018년 4월 4일 도청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교육행정협의 안건으로 제출했는데 거부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거부라고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이것만 설명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행정국장 고수형 한 가지 밝힐 것은 이 자료가 체육복지과의 급식팀에서 한 것만 작성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불비하게 작성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
●위원장 강시백 체육복지과, 그러니까 실무자…….
●행정국장 고수형 체육복지과 급식팀에서 한 것만 지금 여기 적시한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무자가 한 거죠? 실무자, 그야말로 실무자. 그러면 실무자가 두 차례 방문했었고, 마지막으로 6월 20일 날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입니다. 제출한 이후이고요. 그때 우리 과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6월 20일은 한창 예산 편성 중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기간 중에 방문했던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실무자 간의 얘기고 그러면 국장님, 답변 기회 드리겠는데 그러면 실무자 말고 과장급 이상에서 이에 관해서 협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수형 체육복지과 급식팀에서 한 것만 적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에서는 교육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협력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내용, 그다음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분을 찾아봬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13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인 경향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같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이것은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이뤄진 거 맞죠?
고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안건 수용 거부라고 하는 건 안건 채택이 안 됐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건 채택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은…….
●위원장 강시백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건 채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때 분명히 도청에서는 2018년도 고교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 이전은, 교부 이전은 하지 못하겠다는 감은 잡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감을 잡아서 금년도 무상급식에는 도청의 지원을 받기 힘들겠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방안을 세웠겠죠?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이 뭡니까? 방법이. 68억이 당장 필요한데 이 예산 확충 방안을 뭐로 정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나머지 3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설득하고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제주도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 도청분을 도청은 거부하니까 그 방법으로 도의회에다 요청을, 직접 요청이 아니고 밀어붙인다는 식의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도의회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겁니다.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장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게 여론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전혀 아니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상황이 우리 위원회에도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예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남아 있는데 이때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집행부인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때 이루어질 파장들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이고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저의 질의는 또 하나 있지만 오후에 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아니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30초 정도만 해서 우리 외도초등학교 아이들이…….
●위원장 강시백 아, 외도!
●송창권 위원 청원서 하나 왔는데요.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저에게 청원서가 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외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청원서를 올렸는데 여기에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얼른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도초등학교 근처와 외도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 대안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접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 도로에 교통경찰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둘째, 공용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셋째는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걸로 해서 5학년 1반 아이들이 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고, 제가 직접 의회의 의장님께 제출할 겁니다. 이것은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주차난, 교통난, 학교 주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지를 잘 말씀드리고 답변을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정이운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부교육감이 공석된 지 얼마나 됐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6년도인가요, 그때도 5개월, 6개월 공석 상태였는데 부교육감 없어도 교육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의 역할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부교육감님은 일단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하셔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겁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청에서는 일단 부교육감님을 빨리 발령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공식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으면 마냥 기다려서 몇 개월 되든 말든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가만히 앉았다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관례로 보면 교육부에서 3배수 정도 인선되면 교육감님의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통령 발령으로 임명이 되는데 아직 인선작업도 안 끝나서 시일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상황들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제주도만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가 약한 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빨리 임명해 달라고 해야지, 부교육감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린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제가 대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정이운 실장님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해 달라고 하시든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청을 해서 제주도의 실정도 얘기하고, 지금 현안 문제도 많은데 부교육감이 없어도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직책들이 있는 거거든요. 부교육감이 할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또 기획실장님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오승식 국장님께 질의했던 건데 공기청정기 문제 하다가…….
서울의 원명초 같은 경우에는 렌털인 경우에 월 3만 50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렌털도 하던데 아까 말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유지 보수 관련이거든요.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유지 보수가 안 되면……. 지금 현재는 장비도 크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텐드형으로 할지 부착형으로 할지 이것도 정리 안 된 상황이죠? 스텐드형으로 정리된 상황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들은 부착형이라든가 스텐드형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정화능력, 조건에 맞는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활안전교육 시설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일단 시설과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비 사무관님까지 입회해서 매뉴얼을…….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 계약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유지 보수비가 별도 나오면 학교 예산으로 쓴다고 하던데 그것도 목적을 줘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학교 예산에서 전기세도 나가죠. 거기에다가 유지 관리비 별도로 나가죠. 학교에 예산 주지도 않고, 목적형 예산으로 주지도 않으면서 유지 관리비 다 내라 하면 나중에 그거 아까워서 처박아놓고는 활용도 안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산화탄소는 계속 올라가고 환기시설 안 돼 있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아까 부공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까 렌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 당장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안 해 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학교에 전면 보급되면 추가로 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올해는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두 대,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업체에서 유지 관리까지 다 해 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사용시간이 나타나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얼마 정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 에어컨 사용 매뉴얼 같은 거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시설과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구연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매뉴얼 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아까 1시간 사용해서 몇 분 쉬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매뉴얼이…….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도 업체에서 받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컨처럼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고 공기가 ‘아주 나쁨’ 상태가 됐을 때만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은 자동설정 해서 나빠지면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시험 결과는 그게 제일 안 좋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동으로 하면 더 나빠지고 1단으로 놓으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증이 안 됐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장비도 지금 현재는 크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 에어컨 조그만 것도 나와 갈 거 아닙니까? 갈수록 더 좋은 거 나올 거고 성능도 더 좋은 거 나올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확 들여놓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또 어떤……. 요즘 라돈이니 뭐니 문제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문제도 나오고 아까 말 들어보면 소음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한꺼번에 다 배치했을 경우에 유지 관리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비용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수십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로 하면 관리 잘하실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했던 방법하고 추가로 주시는 말씀, 그다음에 그 후에 더 좋은 제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화상교육, 아침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 12억입니까? 12억 6000만 원. 누가 답변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감님이 호주에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난해에 8개 학교를 구축하거나 진행 중이었고 올해 12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호주에 가서 주정부하고 대학하고 3자 간의 MOU도 맺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MOU를 맺은 거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MOU를 맺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맺은 것은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맺었는데 진척이 안 돼서 12억을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뭐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호주의 초등학교는 2200개 정도 되는데 학교를 섭외해서 매칭하는 게 순조롭지 못해서 문제점으로…….
●김희현 위원 업무협약 맺을 때는 잘될 것으로 알아서 업무협약 맺고 진행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MOU 맺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조롭게 잘될 줄 알았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씩하나씩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국내 학교하고 호주 학교하고 매칭…….
●김희현 위원 다른 지역은 다 잘되고, 전남지역 같은 경우도 서른 몇 개씩 해서 작년에 25개, 올해 29개 총 54개 학교 잘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잘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도 학교 매칭이 안 돼서 계획보다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 시도에서 달려들다 보니까 호주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더 이상 진척시키기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1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투입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에 잘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 포함시켰다가 추경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고, 물론 그전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잘 판단 내리셔서 해야 되고, 지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가 상당히 좋은데 거기는 시차 때문에 실시간 수업은 안 되고 시차가 적은 호주나 뉴질랜드, 말레이시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영국에 교사 플랫폼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차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할 때 잘 판단 내리셔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가 삐꺽해서 안 되니까 삭감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투입해야 될 예산을 결국 투입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화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AKC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상교육을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실시하는 학교도 이것 이외에 아시아하고 할 수 있어요. 아시아하고도 화상교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스쿨 온라인 같은 것은 영국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국 대사관이라든가 문화원에 보면 연결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점검도 해 보고 또 어떤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잘되고 있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것은 학교당 1000만 원씩 해서 화상수업이 가능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축해서…….
●김창식 위원 나중에 잘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상반기 전교조 정책협의 이행현황 제출 협조’ 해서 왔습니다. 이 공문을 봤습니다. 이거 미제출 시 법적 처벌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과에서? 어디에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전교조 협약은 교육국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인사과에서 합니다.
●김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협약사항은 서로 지키고 존중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제출하라는 의도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협약사항을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이 분량이 상당히 까다롭고…….
●교육국장 오승식 양이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겁니다. 또 학교장 학교경영의 자율권과 책무성을 교육청에서 갖겠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결재 여부와 자율적 작성 두 가지 충족 시 이행” 무슨 말이냐 하면 교사가 1일 교육계획안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결재를 안 받으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깜깜무소식 아닙니까? 교장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왜 교장이 필요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교장이 해야죠. 이런 거 결재 받으라, 받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 선을 교감까지 할 거냐 교무부장까지 할 거냐, 위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운영에서 결재 받지 말라고 하면 교장의 권한을 뺏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테두리 내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법은 교장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교장의 권한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교육청에서 질 겁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도교육청은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방학 중(재량휴업 포함) 근무교사 배치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근무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6학급에 근무했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 보십시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방학 중에. 돌봄교실 운영합니다, 방학 중에.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운영합니다, 방학 중에. 또 학교도서관 개방합니다. 이거 누가 맡아서 할 겁니까? “교장, 교감이 하라.”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방학 때 자기 연찬하는 거 좋습니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방학 때 학교에 하루도 나오지 말고 자기 연찬만 해라.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학부모님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청와대 청원에 어떤 글 올렸는지 아십니까? 41조 연수 폐지시키라는 겁니다. 그거 폐지시키십시오. 선생님들 더 불이익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파도록 이런 것을 공론화시키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협약하고는 별개로 제가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근무조 편성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근무조 편성이든 뭐든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근무조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무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 선생님이 없다. 한 달 동안 내내 안 간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월급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제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이것을 원인제공 했습니까? 조그만 것을 보지 말고 큰 것을 보고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은 학부모나 모든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방학 때 학교 나와서 아이들은 없지만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서 “야, 너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렇게 전화하고 또 위험지구, 해수욕장이라든가 하천에 그 땡볕에 선생님들이 가서 볼 때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저런 거 한번 살펴보고 있구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도 선생님 맨날 가 봐신디 동살 수 이서?” 이런 신뢰를 주게 되면 교육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량권을 왜 교장한테서 뺏느냐 이겁니다. 아닙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항상 교장이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책무성도 강해집니다. 이게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이거 가져와 버리고 저거 가져와 버리면 교장선생님들이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파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학교 가도 좋은데” 사실 부담 없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안 합니다. 10시쯤에 가서 동네 한번 둘러보고 또 공문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하고, 학생들에게 전화 한두 통화하고, 점심 먹고 온다든가 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그래도 학부모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지 교장한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아무리 협약사항이지만 이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협약은 이행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개선…….
●김창식 위원 이 자료 받을 겁니까? 이 자료 받지 마십시오. 안 받아도 선생님들 다 압니다. 꼭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교장, 교감한테 그런 부담을 줍니까? 받지 마십시오. 할 수 있죠? 받아서 안 됩니다. 선생님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국장님, 맞죠? 시원하게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협약을 해서 한 번도 이행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해서…….
●김창식 위원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받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문서화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미 제출해 버린 데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거 하고…….
●김창식 위원 자료 받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교장 자율권으로 주십시오. 학교장이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과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6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2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 1700만 원 순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46억, 억 단위까지만 읽겠습니다. 2017년에 352억, 2018년도 455억 점차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줄일 방법 없나요?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년 동안 보통 3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있는데 앞으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맞죠? 이 예산들을 학교운영비나 교육과정운영비에 많이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큰 학교 보십시오. 큰 학교 예산할 때 학급 규모를 47학급 이상 하지 말고 47학급에서 52학급이라든가 52학급에서 60학급이라든가 이렇게 줘야지 47학급 이상 해 버리면 그 큰 학교들은 예산이 없어서 더 쩔쩔맵니다. 교육과정운영비라든가 학교운영비로 줘 버리십시오. 그럴 생각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편성지침도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주면 되는 걸 왜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불어납니까? 정책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서로 분담하는 비율이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모두 우리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식품비하고 운영비는 합해서 4 대 6으로 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4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고 60%가 제주도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이렇게 합니까?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시도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을 항목별로 나누면 그런데 학교급식비 총액을 갖고서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도청하고의 분담비율이 약 5 대 5가 됩니까? 거의 그에 근접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55 대 45…….
●부공남 위원 55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청이 55입니다.
●부공남 위원 55가 교육청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지자체 부담률이 조금 더 많은 곳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도청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협상을 할 적에 총액을 놓고서 이러한 논리를 개발해서 하면 협상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러한 논리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통 문제가 미흡했다거나 서로 분위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교육감님은 선거공약으로 내놨지만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님은 선거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났으면 바로 교육감님이 가서 수장끼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먼저 앞서서 발표한 다음에 실무자들끼리 얘기해 봐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교육감님께 제안해서 수장들끼리 서로 한번 만나서 풀어가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심의할 겁니다마는 도립학교 설립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건데 그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기금목표액은 저희들이 설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소요액을 47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395억이 되고 아마 연도 말 이자까지 예측하면 400억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도 좋고 어쨌든 설정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75억이라고 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가칭 서부중학교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조성하는 설립기금은 특정학교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서부중학교 설립이기 때문에 지금 설립기금은 서부중학교 설립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서부중학교가 설립돼서 이 기금을 다 쓰게 되면 다음에는 설립기금을 다시 조성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필요성이 있게 되면 다시 차근차근 조성해 나갈 겁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아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이 4개의 초등학교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생각나는 학교가 있습니까? 그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가 있는지.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 있습니까? 아는 분 계세요? 아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가까운 근방에 다른 초등학교가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가장 인근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남광하고 도남이 가장 근처입니다.
●부공남 위원 남광하고 도남인데 아주 가깝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개의 학교 주변에 소위 말하는 원도심 학교가 있어서 이 4개의 학교의 학생 수가 불어날 적에 나눌 학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부중학교를 설립하는데 서부중학교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쪽 지역분들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서 조금 약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아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4개 학교가 2022년이 되면 지금보다 15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학교 설립을 얘기할 적에 그 학교 설립은 보통 학생 수 기준을 몇 명으로 잡은 거예요? 800명이죠? 한 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조금 전에 말한 4개 학교의 초등학생들이 1484명, 그러니까 800명의 두 배가 늘어납니다. 학교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근방에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서부중학교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4개 학교 근방에 1500명이 불어난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야 할 이유라기보다는 아라초 과대 과밀 해소 컨설팅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아라동, 이도2동 개발지구 완료해서 5년차로 학령인구가 현재 최고치에 도달해 있고 이도지구, 아라지구가 2022년도에 정점이 돼서 그 이후로는 조금 감소 추세 경향이 있다. 그런…….
●부공남 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 작성한 올해 2018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보면 아라초에 학생 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느냐? 145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 학생수용계획에는. 그런데 실제로 올해 학생 수가 몇 명이냐? 1600명, 150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 얘기는 아라초등학교만 놓고서 컨설팅을 받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오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네 개 초등학교를 다 합해서 1500명이 불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얘깁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무슨 컨설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라초등학교에 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라초를 중심으로 한…….
●부공남 위원 그 컨설팅 결과도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것은 아라초등학교 학생 수의 정점이 2020년이라고 했죠? 2020년으로 나왔는데 2022년의 학생수용 계획에 보면 그때 계획보다도 200명이나 더 늘어나요. 1800명이 됩니다. 1800명에다가 유치원 학생을 포함하면 거의 2000명에 가까워요. 거기다 교직원까지 합하면 한 2100명이 됩니다. 아라초등학교에 4교대 급식할 겁니까? 어떤 학교는 수영장하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4개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첨단단지까지…….
●부공남 위원 첨단까지 포함하는 것은 좋고.
●행정국장 고수형 포함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용역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받아서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필요하면 용역진단도 하시고요. 그리고 용역 진단을 할 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용역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국소적으로 하고 있어, 어느 부분만 놓고서. 제주도 전체를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용역 진단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 부분만 놓고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를 놓고서 합리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용역 진단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 딱 지키셨네요.
다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걱정스러운 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외도만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니까 양해도 해 주시고 그만큼 절박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일반화될 수도 있어요. 너무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침에 얘기했던 대로 병설유치원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할 것은 많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도 병설유치원,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상황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교통량 문제라든지 아이들 1인당 차지하는 부지 면적, 그다음 학습 여건, 그다음 두 개 증설하는 것처럼 보여서 증축처럼 보이지만 신축이고, 또 그 건물에 다목적실로 이용하는데 합주실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온전히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든 그렇게 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변경을 하면서 내년 3월 개원을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건축하는 분들에게 얘기해 봤더니 다 부실공사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뙤약볕에 한창 이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연락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준비가 잘 안 돼 있고요. 지역 학부모님들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처럼 말씀드리는데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중단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단설에 대한 부분은 이상하게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병설유치원을 학교 밖으로 해서 적당한 거리에 아주 좋은 시설로, 기적의 놀이터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여유가 된다면 지하에 물이 잘 나와요, 외도지역에도. 그것도 살펴보시면서 수영장도 같이 갖춰지고, 그래서 이왕 유치원을 네 개 학급으로 증설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든지 5개로 하든지 해서 한 1년 정도만 더 유예를 두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송창권 위원님의 지역구가 그쪽이어서 그 입장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설계용역이 8월 4, 5일쯤에 납품이 되고 설계용역이 아마 구천, 1억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또 예산이 지방의회 의결로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멈춰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교육청하고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송창권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간 거 알고 있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책임 있게 계속 열심히 했던 거 압니다. 그렇지만 가다가 아닌 길이라 하면 선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봅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고 본예산에 반영된 거 저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 했었던 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다른 감정 가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외도초등학교의 상황을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민원에 의해서 밀려서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고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제가 답을 얻겠습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도평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라서 그런데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더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여쭙니다.
도평초등학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축 건. 지난번 했던 말씀 그대로 하면 말고.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말고 다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소송단계까지 고려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판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학교 가보셨죠?
●행정국장 고수형 죄송합니다. 7월 1일 부임 받아서 가보진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사진 찍은 것이 이렇게 기사에도 나와 있고, 저도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모습으로 지금 몇 개월 지나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작년 9월부터 됐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10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시바 세우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의 관계되는 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요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 이종필 예, 감사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교육청 내부에서는 제 식구니까 감사 요청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이 사실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의향을 묻고 싶네요. 지금 이 내용 대충 아십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그것은 업체하고의 관계인 것이고 우리 교육청 직원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감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하면 저희가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계약의 문제는 없어요?
●감사관 이종필 계약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송창권 위원 업체 선정의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관 이종필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상에 업체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송창권 위원 공사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도나 버리는 그런 업체를 어떻게……. 어떤 방법 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계약 진행 과정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절차들이 마련돼 있고요, 그 절차들만 이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확인해 봤어요? 이런 내용들 문제없는 것을…….
●감사관 이종필 정확히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진행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 의안으로 올라온 것들도 복합체육관 증축, 급식실, 다목적강당, 이렇게 시설들 엄청나게 많이 할 건데…….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감사관 이종필 예,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준공이 4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3월에 개원할 거잖아요? 아이들 두 개 학급 더 받고, 계획대로라면?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준공조차도 한 달 동안을 아이들 어디에서 할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까지도 고려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은 별도의 시설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한 달 동안은 아예 컨테이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스프링클러, 외도초등학교 관련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인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했던데 그거 어디에 해당된 거예요? 외도초등학교에 해당된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 신축하면서 해당된 겁니까? 그거 나중에 확인할 거지만 연이어졌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면 얼른 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유치원 시설에 하는데 스프링클러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유치원 시설에 하도록 돼 있어서 올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유치원 증설할 때, 신축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 도중에, 설계에도 반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졸속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집 지으면서 스프링클러 설계 안 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저도 노유자 시설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돼야 될 것을 빼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이거 금방 하고요.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한 꼭지만 얘기하시면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추가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저도 저쪽에 앉아 있을 때는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정책적인 것들도 이야기하느냐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앉아 보니까 정책이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세 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지금 11대의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지학교에 3대, 서귀포 온성에 2대, 영송학교에 6대 해서 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에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은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학생들로 통학버스 운행 중에 과잉행동을 하거나 또는 자리 이동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거나, 가서 친구 머리 때린다거나, 아주 우발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통학버스 실무원이라도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라든가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학교 통학버스에는 장애학생들의 승하차 지도를 위해서 안전교원을 꼭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5월 달엔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5조가 돼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12개 시도에는 다 실무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보니까 서울 38명 했고, 인천 26명 했고, 광주 33명, 울산 18명, 강원 25명, 충남 20명, 전북 39명, 전남 20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이렇게 다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특수학교에도 11대이지만 지금 당장 11대 배치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우선 3명만이라도 실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돼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고 교육청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익요원이라든가 봉사자에게 맡길 게 아니라 채용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교육국장님,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산, 제주, 대전만 공익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무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데, 올해 책정은 끝났습니다마는 새해 예산 세울 때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김장영 위원 2차 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 2019학년도 본예산에 꼭…….
●교육국장 오승식 인원 활용 계획도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타 시도와 발맞춰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뽑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일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도…….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대 다 뽑으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도별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보조교사 증원 배치 문제 관련해서인데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비만이라든가 흡연, 사실 제주학생들의 건강은 전국에서 보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 190개 학교 중에 보건교사 배치 학교가 113개 학교, 보건교사 없는 학교가 77개 학교였습니다. 없는 학교들은 관련 교사들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있고 보건업무도 있고 수업도 하려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6명의 보건교사가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교사들이 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급처치, 건강관리, 성교육, 비만관리, 감염병, 흡연예방교육,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히 4월 되면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교사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교사를 다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소규모 학교라든가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인 경우 업무가 과중돼서 보건교사가 휴직도 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휴직해서 기간제교사를 뽑으려고 하니까 기간제교사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학교의 아이들이 안전사고며 건강은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우리 교육청도 수수방관하고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에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있지만 이런 데는 보건보조교사를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공무직 관련 개편한 과정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1개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실 때 있던 제도를 운영하다가 그것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자 체제로 돌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77개 학교에 보건교사 미배치, 그다음에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견딜 만한데 초등학교에 1000명이 넘는 학교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협의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게 가장 최적인데 없는 학교도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6학급에 103명 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는 배치되고 1000명 되는 데도 한 명, 103명 되는 데도 한 명, 1200명 되는 데도 한 명, 1500명 되는 데도 한 명, 1800명이 넘는 데도 한 명. 보건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줄 서면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못해도 200명 이상 350명까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큰 학교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의 업무도 덜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업무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인사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보건교사를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교육부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력채용은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교사를 못 뽑는다고 하면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기간제로 뽑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2시간, 3시간짜리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실장님 이야기가 뭐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등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최우선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지.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한번…….. 그 사람들 고용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예산 매월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학교에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정이운 실장님, 아까 글로벌 화상 교육 관련해서 12억 6000만 원 교육청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을 하는 대신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해외와 교류하고 협무 협약 추진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위스콘주립대학이라든가 일본의 간사이대학이라든가 게이오대학이라든가 상해 남경대학이라든가 산동대학, 고등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그쪽 학교 아이들하고 화상으로 통화, 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세계가 하나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아이들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2013년도에 자비로 상해에 있는 상홍중학교를 가봤습니다. 학교 교실에 가보니까 과학실이 있는데 물리실, 물리1, 준비실, 교무실이 있고 과목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의 어학실에 가서 보니까 세계 150개국과 통화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다 못 한 냉난방 시설 개선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고자 합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 에어컨이 총 1만 1400대 정도 있고 내용연수에 걸리는 에어컨이 8200대 정도 되는 건 오전에 말씀드렸고, 2002년에 설치된 에어컨이 111대가 남아 있는 것도 아까 확인했고, 거기에 10대 중 1대가 19년째 사용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파악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에어컨을 1년에 얼마씩 개선하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것을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주로 석면이나 내진설계에 대한 현안시설 사업이 중점으로 되어 있고, 당장 내년이면 8000대가 넘는 에어컨 노후시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차츰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것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공기청정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공기청정기도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이 에어컨도 자료에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3000∼4000대가 일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거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간이 고용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 말미에 제가 오전에 답한 내용이 수정이 필요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정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자리 적합 직종 6개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이것이 고용률에 포함되느냐 했는데 제가 잠깐 혼동했는데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 이상 ― 상시근로자를 하는 기준입니다 ― 매년 9개월 이상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혼동했는데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시간씩 근무하면 월 80시간이 됩니다. 6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률에 포함됩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 우려된 점이 교육 공무직을 채용할 때 장애인들한테 맞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신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지금 비공무원, 우리가 현원으로 잡을 때 2300명을 잡는데 2300명 중에 800명가량이 급식종사원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원,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입니다. 이분들이 2300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장애인이 적합하지 않은 직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매년 3월, 9월에 교육공무원 공채를 하는데 그때 그쪽의 직종으로 해서 고용률에 따른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쪽에 응시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응시인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장애인이 이 직종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아시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시면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에 보시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종에 장애인들이 응시할 수도 있고 응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직종에 맞지 않다는 것은 부적합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분류가 몇 종류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정확히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법적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수는 열 다섯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장애인들이 어떠한 직종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얘기할 때 이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모든 장애인들에 적합한 직종을 발굴한다’는 말씀도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고 하면, 실은 어제 김경미 의원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울먹였던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장애인의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 감수성에 대한 것들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으로 돌려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늘 통합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청에서 직종에 대한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고용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장애인 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저한테 죄송하다기보다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 가서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 끝났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하십시오. 1분 남았어요.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천 과장님 불러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 들어오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이제는 완전히 다 완성되어서 칭찬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된 걸로 아는데 본인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나는 칭찬하려고 했는데 칭찬도 못 하게 막아버리고. 그러나 참 다행입니다. 잘되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말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집하는 급식조리원 하면 조리원 100명을 모집할 거면 거기에서 2.9%를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 장애인들이 너무 조리봉사가 어렵고 또 체육지도자 해서 10명 모집할 거면 2.9% 해서 3명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도 답달이 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쓰면 안 되는 말,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도 답달해 놓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고은실 위원님 말은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장애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있으면 고은실 위원님 한번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골잰 허민 잊어불카 부댄 지금 말합니다.
공기청정기, 이놈의 공기청정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읽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학교별로 효율성·유지 관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서너 개의 제품모델을 선정하고 적정한 모델에 대한 검증을 통해 내년 이후 보급할 때 데이터로 활용, 향후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 비교검증 및 평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딱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이게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으면서 자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할 때 세 군데 이상 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입찰하는 방법은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못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의 짧은 생각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조달청에서 시험성적표 받으면 될 줄 알고 했고, 또 선정된 후에는 기계에 대해서 검증위원까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저렇게 말하면 일이 아주 쉬웠을 텐데 자꾸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해 놓으니까 일이 안 풀린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공기청정기 11개 기종, 부산 11종, 경남 11종, 울산 10종, 전남 8종, 경북 9종 다 여러 종을 하고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딱 땡땡전자 BA-A09NP, 이것은 17개 시도의 공기청정기 중에 제주도만 있는 기종을 어떵사 잘도 찾아서. 다른 데는 OO전자, XX전자, 무슨 전자 다 겹쳐지는 거 있고 다 있는데 이름도 이상한 땡땡전자 중에서도 BA-A09NP, 이것은 딱 우리 교육청에서만, 한 기종 있는 품종을, 이것은 찾기도 어려운 거 잘도 찾아서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에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CO₂, 이산화탄소에 신경을 썼습니다. 효용성 검사한 15개교 중에서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가 3개교, 1000에서 1999까지 10개교, 2000ppm 이상이 2개교 나왔어요. 2000ppm 이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상당히 불량한 상태” 이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용역에. 2000ppm 이상 상당히 불량한 상태가 2개교. 그다음에 1000ppm, 일반적인 허용농도 1000ppm 이하는, 700까지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1000까지 이해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1001에서 1999까지가 10개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공기 청정하는 효용성도 있었지만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한다. 앞으로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도만 한 종, 우리는 단일 입찰했기 때문에 그렇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지원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다양한 기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납기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양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교시험을 한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청별로, 또 본청과 지원청이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검증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도교육청에서 55억을 가지고 있지만 재배정해서라도 초·중은 지역청으로 보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3쪽, 다 같이 봅시다. 세입예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제가 세입예산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추경예산 증감률에 217.8%. 다른 데는 합계가, 제주도 추경예산이 전체로 9.3%가 증가하는데 기타수입에는 217.8%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이 번쩍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뭐냐? 기타수입 50억 예산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것을 물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십시오.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제주외고가 1597만 원이 남아서 돌려왔습니다. 이거 “돈 어선 돈 어선” 하는데 1500만 원을 방과 후 학교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점수가 내려가는데 1500만 원 되돌아왔어요. 자료에 보면 되돌아온 고등학교 쫙 있죠. 다행스럽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큰 것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남녕고등학교가 3800만 원 쓰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이런 이런!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남녕고등학교에는 저소득층 자녀 없고 다 부자들만 있습니까? 돈 줘도 안 쓰고 다 돌려보낸다 말입니다. 초등학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네 외도초등학교 1216만 원 돌려보냈어, 쓰지 못하고. 저소득층 자녀수강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수강권 줘서 공부 많이 허랜 헌 거. 그것도 돈 안 쓰고 딱 돌아왔어요. 외도초는 18등, 제일 하영 남긴 것 중에 18등입니다. 1등은 안 하난 다행이라. 남녕고등학교가 1등인데 3816만 4000원, 돈 준 것을 못 쓰고 돌렸다 말이죠. 이런 거 모으니까 50억 된 거라. 와! 이런 역사가 없어, 추경예산에 이렇게.
그다음 또 한 장 걷어보십시오. 우레탄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레탄 집행잔액. 우리 위원장님네 지역구 보성초등학교가 1억 2300만 원을 돌렸어, 쓰지 못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착해. 다 깨끗이 하고 거기 더 좋은 시설 하면, 돈 쓰면 될 건데 1억 2300만 원 남았습니다 해서 고스란히 바치는 거라. 이렇게 모여서 추경예산 하니까, 이거 50억 모이니까 이번 공기청정기 55억. 이거 남는 돈들 모아서. 그러면 딱 되겠네요. 함덕중이 6900만 원, 그다음 사립학교, 이것은 집행부가 반성해야 돼요. 제주영송학교, 영송학교에 집행잔액 6억 2500만 원을 돌렸어요, 시설비. 이것은 교육시설 쪽에서 반성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영송학교 둘러봤더니 시설 보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시설과장 발언신청)
예, 시설과장 나와서 답변……. 본인이 지원하니까 받아줘야죠. 왜 6억 2000만 원 남았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영송학교는 2017년도에 내진 보강 사업으로 돈을 전체적으로 내시해 줬는데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내진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물이 나와서 그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반납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익입니다. 내진 보강을 안 해도…….
●오대익 위원 사립학교니까 시설과장님이 점검을 잘 못 했구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하고 올해 내진성능평가 사업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제주도 내 전 학교는 금년도 말까지는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내용 잘 알았는데 우리 집행부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특수학교 같은 데는 이왕 내진 보강으로 갔으면 이번 추경할 때 내진 보강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영송학교에 필요한 특수교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 주셨으면 내가 오늘 이런 말을 안 하고 박수 치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예산 운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예산 너무 그렇게……. 그거 안 맞으면 돌리라 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님이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 주신 거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반납 받고 다시 시설비 추가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후에 10분씩 했습니다. 안건 다룰 시간이 남아 있고 계수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오늘 질의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한 꼭지씩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오대익 위원 송 위원님한테는 좀 많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시간을 주십시오. 한 꼭지보다 여러 개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여러 개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우선 저는 교육 쪽의 관심보다 다른 쪽에 관심을 갖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청과 교육청과의 협의 내지는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것이 나왔지만.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얘긴데, 그래서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으라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얘긴데요. 그 얘기는 제주도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는 것을 제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부탁인데 만약 도지사와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라도 강하게 푸시하세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가 기분 나빠서 안 준다 하면 더 하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가가야죠. 우리 교육 쪽에는 제 생각에 ‘정치’ 하면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급식 문제에 대해서 협의들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만약에 후반부에 제가 다른 데 가게 되면 이 질의를 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그마한 것들인데 각 초등학교의 CCTV 설치라든지 학교의 가로등 문제 ― 시설 이용할 때, 운동장 이용할 때라든지 ― 그다음에 지금 소음피해 있잖아요. 항공소음방지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소음을 누가 냅니까? 학교에서 내요?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건데 왜 우리 교육청의 돈만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지만 잘하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거 반영해 주세요,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정만 되어 있는데, 물론 한국공항공사에서 해 주니까 고마워서 그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와 또 다른 문제로 도와의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통학로 문제, 통학로 문제가 왜 학교만의 문제입니까? 물론 통학로 조례에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도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이러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똑같은 내용인데 도청 관련한 것은 도청이 만들고 교육청에 관련한 것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이 도와 협의를 잘해 줘야 전체적으로 도민이 행복할 것 같아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갖는 겁니까? 기획실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을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5% 주니까 그걸로 감사해서 할 말 못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항공소음 피해학교 추진되는 것으로만 하는데 좀 더 빠르게 해 주세요. 이미 조례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 추진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반편견 교육과 관련한 내용, 아까도 김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예산과 관계되니까 하는 겁니다. 예산은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수단이고 예산이고 하니까 이거 할 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편견에 관련한 교육, 이것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차별은 편견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편견을 없애야만 돼요. 그러면 이건 교육으로 가능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들은 여러 가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편견 교육을 교육국장님, 교육과정에 집어넣든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문화도 있고 장애도 있고 입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인성교육에 묶어서, 우리가 그 안에 집어넣고 교육과정 안에서 잘 교육하겠습니다. 편견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다문화든 장애인이든 지난번에 말씀했던 입양아든 여러 분야에 모든 교육을 묶어서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저는 묶지 말고 따로 떨어뜨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 내용 속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이것은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집행기관에서 잘 새겨들었다가 송창권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교육국장님, 요즘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CCTV가 필요한 데는 요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요청 들어온 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곳은, 그러니까 교내에, 교실 내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곳은 철거하도록 권유했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곳은 사각지대 없이 요청만 하면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판별이 어려워서 전부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대체적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아직도 모자란 곳이 있으면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송창권 위원님이 아마 외도초등학교가 안 된 것 같은데…….
●송창권 위원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초등학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장영 위원 학교 밖이라고 하면 도청의 도민안전실에 이야기하면 금방 해 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교내를 얘기합니다. 교내고, 밖인 경우는 자치경찰단에 저희들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청에 하면 그거 해 주고.
●교육국장 오승식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이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교육국장 오승식 교내는 저희들이 고화질로 다 해 주었고, 교외는 자치경찰단에 연락을 하면 적절성을 판단하고 설치해 줍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이번 주요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과 관련한 부분은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짜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동의를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심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역별로, 학교별로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교육 균형 발전만이 궁극적으로 제주교육 발전과 제주도의 발전을 견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 작은 학교들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 격차 지표가 개발이 안 돼서 교육 균형 발전의 수준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라. 용역을 줘서 지표를 개발하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말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교육 격차 지표에 대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검토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고용천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부공남 위원 일전에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 이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용역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 용역하고, 청소 용역이 182명, 경비인력이 3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 경비 서시는 분, 이분들이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부공남 위원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이번에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게 186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186명. 그동안은 이분들을 학교에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고용을 했죠?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때 윤춘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함께 「제주특별차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그 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 전까지는 용역회사에서 수수료를 일정 떼 갑니다.
●부공남 위원 어느 정도, 한 달에 몇 % 정도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
●총무과장 고용천 급여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쯤 떼 가는데 이제는 공무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수당들,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 시간 비례해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한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이상 50만 원 정도 개인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차이 나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직접 고용하다 보니까 기고용된 사람들이 이번 직접 고용에서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기고용한 사람들, 학교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환해서 우리가 직접 받아버리는 겁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부공남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한 꼭지만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제가 추자초등학교에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자초등학교에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전혀 없어서, 다른 기관들은 다 있는데 추자초등학교만 없어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럭겸 한 다섯 사람 탈 수 있는 트럭 중에서도 더블캡 이거 하나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했는데 혹시 시교육지원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까, 본청에?
●행정국장 고수형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교육청 업무보고 때 김창식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가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해서 아침에 실·국장님들 세 분이 모여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논의가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용범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정책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용범 그때 제가 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 결과를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다.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1억 3100만 원이 추자 시설 여건비로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관사의 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 학교 다목적강당의 냉난방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학습을 하는 데나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달라진 모습들이고 질의하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답변하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양방이 상당히 수준 높은 질의와 답변, 특히 골라내서 칭찬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오승식 국장님께서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해서 설치 방식을,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어서 위원들이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여러분들은 예산이든 정책이든 꼭 관철시키려고만 노력을 했고 우리 위원들은 그 정책이나 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방이 가열돼서 어떤 때는 고성도 오가기도 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히 제가 그런 질의와 답변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서로 절충하는 방안도 현장에서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주라고 업무보고 시에 정회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제 질의시간인데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증액분 집행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유독 집행이 제로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 집행이 0.2%밖에 진척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1억 8000만 원, 다문화학교 학생 교육지원 5000만 원인데 0.2%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듣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이유는 앞으로 여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공방이 오갔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속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요, 꼭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화두가 되었던 무상급식 관련해서 고수형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부족분, 도의 충당금,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분 31억, 이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제주도교육청은 2학기 때 무상급식을 시행할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님께서 고등학교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게 전국 시도 교육청 공히 도하고…….
●위원장 강시백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과정 중에 결정이 되고 나서 만에 하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고드려도 시간이 지날 수 있어요. 지나버리면 집행을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억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회 예산 심의까지 계속될 것이고 오늘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유공교사들 국외연수가 계획돼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유공계획을 실시하려고 계획도 다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실시 14일 전에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계약과정에서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방향을 선회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중단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강시백 교육감이 결정했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교육감이죠.
제가 바로 IMF 나는 날 교사 해외연수로 배낭을 지고 멸치, 고추장까지 다 담고 제주국제공항에 가서 아침새벽에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교육감 명령이다. IMF가 터졌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교직생활에서 처음으로 해외 나가는 기회였거든요. 비행기 표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기만 하면, 한 30분 정도 앞뒀어요. 그때 심정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짐작해 보십시오. 참담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날 저녁 8시 넘어서 서귀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에서 보이느냐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수가 30분 전에 끝난 건 아니지만 14일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이것은 충격입니다. 그 당시는 독재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누구나 공인하는 무슨무슨 감 독재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이운 기획실장님, 아마 호텔예약, 숙박예약, 식당예약 다 했다가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위원장 강시백 항공예약, 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추진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연기한 것뿐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날 그때 예약돼 있기 때문에, 서너 달부터 예약하지 않습니까? 호텔은. 숙박, 항공, 그렇죠? 위약금을 물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약금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왜요? 교육감이 내놓습니까? 교육감이 내놔요?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취소한 게 아니고 기간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위원장 강시백 손실이 없을 겁니까? 어떻든 손실이 적어야 됩니다. 교육감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죠. 우리 국민의 혈세를, 우리 제주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선거라는 이유로 선거 기간, 선거 운동기간, 선거 기간도 아니고 선거 운동기간, 이런 이유를 붙였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너무한 겁니다. 혈세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한 것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4시 10분 전이 되겠습니다. 2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2일 자로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이 더럭초등학교로 본교 승격되어 이를 애월중학교에 변경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별표 중 “애월중학구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을 ‘더럭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루어진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31일로 조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과 향후 학교 신설 및 이전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적립과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468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추가액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액만큼 2018년도 말 조성액도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교실 증축)/ 1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1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세화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1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건,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교실 증축) 건,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 건,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건,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세화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교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세화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림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등 11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더럭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좌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교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달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병설유치원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세화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건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서 도 전입금 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처리시설 지원비 16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급식소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비 33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설립기금에 7억 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비에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고교 무상급식비는 도 전입금 31억 미확보 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은 제품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렌털 등 다각적 운용 방안도 강구한 다음 추진하시기 바라며,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신축사업은 학교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에 있을 제364회 회기에 외도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하고 현안보고 등을 받을 계획이니 제반사업 추진은 현안보고 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인 31일 13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속기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