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폭염 등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 심사 후 동의안을 먼저 심사 및 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통합자료) 첨부)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농축산식품국의 추경 요구 예산 중 삭감 또는 미반영 사업 현황, 해양수산 쪽에는 수산 산업 창업 투자 지원 업체 현황 및 매출액, 또 최근 3년간 수산물 가공회사별 가공품 수출 현황하고요. 제주 수산물 수출협회 회원사 현황. 또 회사별 지원받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자료 요청······.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에 서초동 제주농수산물 직판장 철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하고 계약서. 그다음에 해녀의 날 행사가 있는데 해녀 축제하고 해녀의 날 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 나온 거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2억 이상 사업 중에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 계획 예산 중에 미집행된 사업이 있으면 미집행된 사유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임상필 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 그다음에 국비 지원 사업비 중에서 반납 현황. 상세하게 해서 ― 최근 5년간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 분야 관련해서 축종별 사육 현황. 조수익 포함해 가지고요. 최근 5년간 축종별 예산 편성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납 현황, 지난 3년간. 문경운 위원님하고 좀 중복이 되지만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고. 전기차, 전기버스 보조금에 따른 보급 지원 비율. 전기차 보급 지원 비율하고 지방비로 전기버스 구입 지원한 사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5조 339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16%인 30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1조 991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5%가 증가된 3550억 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89% 증액된 8607억 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6.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만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서 27쪽까지 검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5조 297억 원보다 6.16% 증가한 5조 3394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37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추경 규모 3097억 원의 1.19%에 해당하는 비율로 매우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31쪽입니다.
FTA 등으로 수입 농산물이 소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월동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급 불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 농가 부채 문제는 장기 농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 오폐수와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바다 쓰레기 문제는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민의 삶의 터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는 1차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지사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농심은 민심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만큼 1차 산업이 처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 침체 등으로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인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및 소상인 지원 정책 등을 총괄하는 경제통상일자리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부분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어촌공사 지하수 개발 현황. 그다음 최근에 동부 지역에 농업용수 관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그 시범 사업 현황하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 내 축산 사업장에 축산용수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는지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요. 당초 허가 나갈 때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마 그 이후에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축산 사업장의 물 공급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명세서 201쪽,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여기에 연계된 사업은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친수 공간 조성 기본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터미널 운영 물품 구입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방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 1억 5000만 원은, 지금 강정마을의 상생 회복 차원에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에 항만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건의 사항이 27건 정도 되는데 26건은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 안 된 것이 산책로 개설 문제인데, 지금 강정 크루즈항을 만들면서 크루즈 운영 시설이라든지 터미널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방파제 부분에 대한 산책로라든지 이런 친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마을의 요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군하고 국방부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제주도가 일단 설계 콘셉트라든지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 다음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려고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한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 7000만 원에 대한 물품구입비 부분은, 지금 터미널은 다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비품 있지 않습니까? 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지방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국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방비로 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가닥으로 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해군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금년에 집행하다 남은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라도 일단은 자기네가 처음 약속대로 하겠다. 그러니 제주도에서 정확한 산출 금액이라든지 설계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부당하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방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 놓다시피 해 가지고 “우선 이런 건 지방비로 해 달라.” 하다가 나중에 그 사업비마저 “알아서 해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럴 가능성은 없고예. 일단 그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하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 이쪽에는 지금 다 국비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해수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수부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방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제가 인정하고, 일단은 강정마을의 상생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저 역시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도에서든 어디서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뭔가 보여 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이건 당연히 국책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고 하면 이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조바심 난 건 도 입장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비 사업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 자체에서 우선 하고 시설비는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또 강정마을 문제의 긴급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방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을 경우에 국비는 확실히 지원받을 그런 방안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금 확정만 안 된 거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해 놓고 지원 안 했을 경우의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것은 어차피 국가가 시설한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고······.
●임상필 위원 이게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쓰다 남은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라도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믿고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받아서 친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강정마을에서 이렇게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는데, 그쪽이 군사보호구역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는 보호구역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보호구역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개방이 가능합니다.
●임상필 위원 아무렇게나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걸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산책로나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협의 다 했고, 그것은 해군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개방을 하기 위해서······.
●임상필 위원 보안 관계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관계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협의해서 문서로 받거나 한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군하고 협의된 게 있고요. 다만,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그 산책로가 개방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투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저희들이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부분보다 민간인들이나 관광객, 그 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이 쉽게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해군하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개방이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필 위원 그 부분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만약 이걸 우리가 지방비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 용역을 마쳤는데, 그런 협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돈만 날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그건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절차상으로 실시설계비도 국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죠. 왜 지방비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차이가 6개월도 안 날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강정마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빨리 해결하더라도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국비를 확보하고 해도. 그분들이 남은 거 줄 거면 바로 결재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굳이 왜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아쉬운 것은 우리 쪽이 되어 버리잖아요. 아쉬운 건 우리 제주도가 돼 버리잖아요. 국비도 못 받고 도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그걸 올해 안에 예산을 주라고 해서 받으면 시간적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쨌든 국비 30억을 안 주더라도 아까운 우리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받아야 확실한 거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강정마을에서는 도가 좀 책임 있게 설계라도 하면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것을 마무리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국비 사업은 전부 다 제주도가 설계비를 댈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2공항 하는 데 설계비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좀 특별한 문제라서······.
●위원장 고용호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강정마을 지원 조례까지 만들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지원 조례는 지원 조례인데, 우리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도비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그걸 나서서 해야 된다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농민 민심을 달래느라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었는지 아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해서 10.9% 올랐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조 원을 마련해서 30인 이하 중소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이번 추경에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 1차 산업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섯 명의 위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어렵고, 재난이라 할 수 있는 폭염과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농심을 달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차 산업의 일자리 관련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비 상승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제주형 가격 안정 관리 확대라든지 농어업인 월급제라든지 농기계 종합 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의 폭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가뭄, 재해에 대해서는 예산 외로 피해라든지 긴급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유심히 본 결과 추경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번 폭염과 딱 맞는 예산, 이거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했는데, 전국적인 작물에 비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재해보험에 포함되는 작목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작목 중에 57개 작목이 지금 현재 재해보험 대상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동무, 당근 같은 경우에는 안 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확대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소규모 품목에 대해서는 제주형 농업재해보험을 시행하려고 농협손해보험하고 그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소규모 품목들에 대해서도 제주형 농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좋으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또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1차 할 때도 그랬지만 그 자리에서 대답했던 결과 자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아직 자료 제출도 없고, 안일한 집행부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번 추경예산이 6.16%가 전체적으로 증액되는데 1차 산업의 농림 이쪽은 2.3%. 너무 홀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선적으로 1차 산업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율만큼, 평균 증가율만큼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적어도 저희들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그저 간단한 대답만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너무 약하게 대답하는 것 같고.
요즘 저 자신도 농가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서 마늘이라든가 밀감이 택배로 많이 나가는데, 농가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고령화되고 뭐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건의 받아 봤습니까? 작업대 한 2000개 정도 해 가지고 양쪽 시에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농업단체에서, 그게 한 개당 40∼50만 원 되는데······.
●조훈배 위원 하나당 한 55만 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40∼50만 원 정도의 소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조 사업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이거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택배부터 감귤을 수확해서 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확약을 해 주시고. 이행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꼭 체크했다가 국장님이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책임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우선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
다음, 수산 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산업 창업투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부탁했지만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해수부 지원 사업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이게 당초 전국적으로 4개 시도에 대해서 사업자로 됐는데 1개소를 추가해서 5개소로 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좀 균형 있게 배분하다 보니까 2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2억이 아니고, 해마다 2억씩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느낌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 대상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 해산물 축제가 많은데, 제주 광어 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1억 예산 했는데 여기에서 행사지원비가 50%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광어 축제가, 광어 산업이 3500억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인데, 이게 행사비가 3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해서 1억 5000만 원은 보조, 1억 5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5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상 모든 예산을 보면 다 삭감이 됐는데, 유독 행사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추경에서 증액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사전 계획하에 본예산에 이걸 잡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초에도 항상 모자랐었는데, 광어 축제를 10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이게 행사 주최 측에서만 부담을 많이 해서 하라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5 대 5로 맞춰 주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상 행사 주최 측인 광어협회하고, 수협 차원에서 자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 행사에 보태고 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꼭 우리 도에서만 이것을 부담해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조금으로 하는 것은 단순 홍보비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이건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과 민생 경제를 챙겨 주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짧은 장마와 폭염 속에 가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정에 물이 없다, 스프링클러가 밤마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진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이 기정 8285억 원, 앞에서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321억 원이 증가한 8607억 원입니다. 도 전체 증가율 6.1%에 못 미치는 3.8%.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 해양수산국 78억, 농축산식품국 57억. 반환금이 194억 원입니다. 실제로 증가한 321억 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도정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 예산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언론에다가 “농심은 천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반영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우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회 추경은 국고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차 산업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GRDP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최소한 반영이 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6년도의 GRDP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 11.7%입니다, 1차 산업이.
●송영훈 위원 1차 산업의 예산을 본예산 대비 11.8%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업 예산을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 일반회계 비율로 봤을 적에 11.8% 이상······ 11.7% 이상은 1차 산업, 저희들하고 수산 쪽이 포함됩니다마는 1차 산업이 최소한 그 정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 이상이라도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농민들, 진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수산물 조수입이 1조 1000억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조 1000억 시대로 멈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번 추경예산에도 조금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1조 570억 정도 돼서 이렇게 됐고, 올해 목표가 1조 1000억인데 저희들의 목표는 1조 5000억 정도를 앞으로 4∼5년 내에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예산만, 필수 경비 예산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제 수산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1조 1000억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조 3000억, 5000억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인력과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에 진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래야만이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 경쟁력이 확보될 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송영훈 위원 매년 양 행정시에서 친환경 농업 관련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친환경 농업 관련,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국비 24억이 이번에 감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7년에 대상자 선정이 됐었는데, 중간에서 대상자 신청을 한 후에 대의원총회, 또 이사회 등의 회의를 거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걸 바꿀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포기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재공모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귀포시가 했습니다마는 기준이라든지 자격이 미달해서 또 참여하지 못하고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매년 사업을 보면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사업비가 자꾸자꾸 반납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친환경농업 지표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존의 친환경 농업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친환경 농업이 전체적으로 좀 열세고, 또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많은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 정책 발굴과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여러 가지 판로 개척 문제라든지 홍보·마케팅 문제, 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이런 사업들을 농가들하고 스킨십하면서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 방안을 찾고 2019년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인들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기에만 치중되어져 있어서,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다른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여기에 보시면 과수 동력 운반기 43대, 과수 전동 가위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기 빼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지금 강정마을 공동체 강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은 게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지원 비율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 예산이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력 운반기,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전동 가위,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했는데 이건 그분들한테 수요를 파악해서 했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귀포시청이 하는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지역도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여기에 있는 30대, 40대면 몇 가정에 한 농가쯤은 포함될 수 있다. 허나 다른 농업인들은 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사업들에도 예산들을 많이 배정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진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농업인들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또 여성 농민, 취약 계층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수요 조사할 때······. 현재 신청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력 운반기만 하더라도 280대를 신청했지만 저희들 한 159대를 지금 소화했는데, 이런 신청을 더 받고 또 이런 수요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이런 취약 계층들이 고령화되는 시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쪽에 더 좋은 정책과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사업 선정 후에 이사회에서 부결시켜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하던데, 국비 반환 사업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사전에 모집할 때 이사회 총회 의결이 돼야만이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겅 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이사회에서 반대했다고 이걸 취소해 버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저희들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합에서 공식 문서 받고 또 조합 대표로…….
●위원장 고용호 아니, 사전에 공모할 때 총회 의결을 갖고 와야 그 사업을 선정해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포기해 버리면 그 돈이 반환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총회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서 총회 의결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당연히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문서 하나 가지고 사업 선정자로 했다가 이사회에서 반대하니까 이걸 포기한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전국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있다고들 합니다. 또 40도도 넘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준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 보고 받을 때 1차 산업 홀대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민이 선택한 도지사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때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1차 산업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쩌면 농업에 대한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한 번 10.9%에 달하는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밀감 딸 때 5만 원 주는데 옆에서 10만 원 주면 거기로 이동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반드시 이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고.
지금 최저 수온이 1.5에서 3.5도 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지상에서는 이게 약 2개월 이상 간다고 합니다. 수산업 또한 굉장히 지금……. 추경에서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 아닌 데······. 자동차, 중요합니다. 탄소 제로 때문에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재난에 가깝다고 다들 하는데······.
물론 추경이 한 달 전쯤 해 가지고 이 재난 상황이 오르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투입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다. 다 같이 인지해 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예산을 이쪽에 집중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번 추경에서만큼은 관계 부서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국가 보조금 반환 문제라든가 과오납금 문제, 없을 수 없겠죠. 10억 들어오면, 좀 남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10억 이상 되는 국가 반환금도 너무 많고. 194억 얘기했는데 전체 예산 비율도 그렇고. 다들 힘드시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 수산업 종사하시는 우리 1차 산업 관계자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거 생각해서 같이 귀 기울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초동의 철거 사업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이 철거 사업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서초동 제주농산물 직매장은 딱 20년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서초동에서 “2월 28일 자로 계약을 종료해서 재임대가 불가피하다. 이제는 못 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상 원래……. 어디나 계약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2년 전에 8000만 원 투입됐습니다, 여기로. 만약 10억을 베팅했는데 1년 있다가 나가라 하면 이거 베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투입이 말 안 되죠, 이렇게 하면. 30년이면 30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이때 동안은 인정받을 정도 돼야지. 1년에 한 번씩 해서……. 만약 30억을 예산해서 집에 투입했는데 1년 있다가 계약할 때 “이제 나가세요. 학교 부지니까 이제 나가세요.”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수산업 관련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 쪽에 집중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수협.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문제되는 것은 갈치가 많이 생산돼 가지고 유통 처리에 문제가 좀 있고, 또 고수온 관련은 조금 있으면 위험 단계까지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사전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시는데, 아마 갈치 때문에 지금 난리일 겁니다. 수협 직원들이 자기돈 1만 원씩 내면서까지 판매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녀 축제 문제가 나왔는데, 해녀의 날 기념 5000만 원, 여기에 나왔는데 해녀 축제에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되고. 같은 기간에.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갈치 문제에 긴급 투입되어야 될 상황이 뭐냐 하면, 홍보 문제도 있지만 갈치값이 지금 50% 폭락했습니다. 음식점 가 보시면 갈치국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갈치조림, 그대로입니다. 30% 할인해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축협 같은 데는 자체 식당도 많습니다. 축협도 자체 해 가지고 고기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대책도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수협에서도 보조금을 받든 어떻게 해 가지고 갈치 전문 판매점이든 아니면 크게 해서 홍보물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가대로, 큰 틀에서, 지금 50% DC이니까 현재 1만 2000원 받던 것 50% DC하면 인건비 하더라고 1만 원 정도 받으면 충분하니까 자체적으로 서로가 조절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할인 판매 행사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 다만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어촌기금도 1수협당 20억까지만 하던 것을 50억까지 증액시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수협이나 성산포수협은 보관 창고가 모자라다 보니까 육지부로 운송해서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운송비도 이번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5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책에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하여 물류비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평택항, 지금도 6000만 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1억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 사업에 작년에도 1억 투입됐고 이번에 6000만 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그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문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해 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거 매각이라도 한번 해 보자 했더니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시설해서 3년도 채 안 되는데 운영을 좀 더 해 보다가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일단 지금은 정상 운영하는 데 올인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주)우리농산’이라는 업체가 운영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보수·보강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 것도 정상 영업을 하기 전까지 냉동·냉장 시설이라든지 비가 오면 조금 균열된 부분으로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쩔 수 없이 임대해 주려면 보수해야죠. 이걸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국가도 생각해야겠지만 일단 제주도 예산부터 생각하셔 가지고 매각할 거면 정확히 매각하세요, 이거 안 될 거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 부탁드겠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구원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해 가지고 비용 4억이 올라온 것으로 책에서 봤는데, 제가 이 두꺼운 책을 두 번씩 다 봤습니다. 4억 정도 왔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최근에 어촌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보니까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에서는 철거했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양 행정시에 하고 있던 것을 도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과가 없어서 서귀포에서 철거한 것을 다시 사업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가에서 한 것도 알고 있죠. 제주시에도 했고 서귀포에도 했는데, 서귀포는 안 됐는데, 제주시는 이번 한 번만 더 해 달라고 올해까지 이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서귀포에서 내놓은 거를, 또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민간 위탁해 가지고 하면······. 4억을 베팅하면서까지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서귀포에서 안 됐던 거를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 도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딱 두 명 귀촌했던 사람, 이거로 효과 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얘기도 들리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주도에 인구 유입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가되는 분을 적극적으로 저희 어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통큰카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주통큰카드.
제주도에서 0.8에서 1.5% 지원하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 국장입니다.
골목상권 통카드 말씀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제주은행에서 그 카드 포인트로 해 가지고 0.5에서 0.8%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총수익은 제주은행이 다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골목 상권도 이득을 보지만 제주은행에서 다 이득을 보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제주은행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그냥 앉아서 떡먹기, 누워서 떡먹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제주은행도 환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우리 도가 0.7%를 지원하고 있고 제주은행은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도 제주은행을 키워야 되지만 제주은행 입장에서도 할인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먹는데 이 비용에서 30%만큼은 어디 후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라도 줘야죠. 가만히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게 2013년부터 5년간 협약 체결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올해 10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번 협약할 때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힘든 데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카드 신규 모집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협약할 때마다······. 이게 지금 7 대 3 보조 아닙니까? 7 대 3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70%가 저희 도가 하고 있고 제주은행이 30%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수익도 7 대 3 갈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돈 가지고 도민들한테 나눠주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협약할 때 5년 동안 협약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올해 10월 달에 협약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원장 고용호 지금 4년 되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5년째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5년째예요? 그러면 경제적 효과 분석한 건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고용호 그거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분석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그런 효과 분석도 안 하고 그럽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분석을······.
●위원장 고용호 당연히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도민에게 얼마나 효과가 돌아가는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은행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도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7억 정도 5년 동안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게 적은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것에 대해 효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갈지, 올해 10월 달에 하지만 늦춰서라도 효과 분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셨지만 농어촌 지역은 너무 가물어서 농작물도 그렇고 바다 수온이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도 다니시고 생산자들의 목소리도 좀 더 듣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 그전에 제가 이번에 추경 관련 예산 참고 자료를 같이 논의하다가 보니까 골목상권추진팀, 이것은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골목상권추진팀은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실무팀장 이하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직원들이 잘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칭찬은 국장님이 듣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저도 듣지만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못해도 국장님의 책임이고 잘해도 어쨌든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직원들이 다 힘을 모은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전 지자체 중에 38개가 통과를 했는데 최우수가 5개였는데, 저희 발표가 최우수를 받아서 2억을 받아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특교 2억도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일관된 얘기는 어쨌든 간에 1차 산업 분야 관련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번 추경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창선 국장님, 모두 다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우철 국장님, 아까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기존의 사업들도 있는데, 기존 사업들이 일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그건 다 이해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체 사업을 발굴해서······.
●김경학 위원 일몰 사업이 있고 특히나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 신규 사업은 일단 거부하잖아요.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리를 제대로······.
●김경학 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뿐 아니라 농수축 관련 부서의 힘을 키워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또 위원장님 역할이 크다.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힘을 실어줄 때는 확실히 우리 위원회 전체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요구되는 예산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1차 산업이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무 국장이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1차 산업 비중이 20% 있을 때도 희망이 있다고 했고 15%였을 때도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 구성비가 20%였을 때도 희망이 있다고 했고. 지금 예산 구성비가 20% 이하로 내려가기 직전인데,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이 11% 정도, 지금 희망이 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5%가 돼도 희망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것을 준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여기는 경제 분야 담당자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와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11%　1차 산업 비중, 지키지 못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되는 현실에 맞춰서 도가 선제적으로 정책들을 마련해 달라.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다품목, 다작부체계, 이것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건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또 작목 간 균형, 반드시 필요하고. 그중의 하나가,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축산업입니다, 축산업. 그러니까 축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초지에 계속해서 월동채소류가 심어져 가고 있고,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그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축산 소득의 감소, 그것은 축산업의 경쟁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어떤 투자,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관련 자료도 일부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쭤볼 게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축산용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서귀포 축산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축산용수 공급현황 실제 파악되고 있는 게 없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파악은 지하수 관련해서······.
●김경학 위원 당초 허가 나갈 때의 용수 공급 계획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파악된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소든 양돈이든 간에 축산사업장에 공급되는 물이 어떻습니까? 생활용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농업용수가 한 70%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이게 현실이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농업용수의 대부분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의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그게 지금 양돈농가 외 한우농가들은······.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체 지하수 수원을 개발해서 하는 데 말고 대체적인 농업용수는 어쨌든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하수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에 어승생 물로 상당 부분 공급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다 생활용수고, 또 거기는 요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지만 어쨌든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개발된 것은 다 농업용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그게 축산용으로 쓰는 것은 지침상 안 맞는 거죠? 농식품부 지침상.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아닙니다. 지침상으로는 맞는 걸로 도청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9월에 서귀포 회수동 D축산, 농업용수를 축산용수로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분했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쓰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에 도에서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
●김경학 위원 아니, 잠깐만.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시에 관련 민원이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주시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는 농식품부 지침상 안 된다고 회신을 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과장님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 축산과장을 보며) 앉으세요.
제가 질의를 계속할게요.
그때 어쨌든 농식품부 지침상 안 된다고 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역 내의 갈등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농업용수를 다 쓰고 있어요, 축산농가에서.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다 지역에서 같이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거고 실제 따지고 들어가면, 밭기반 정비 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를 공급토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농어업용에 축산, 농업용수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관정은 도에서 공급하니까 도의 조례라든가 이거에 근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서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개발한 농업용수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하고 현실하고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시 축산과장을 보며) 됐습니다. 앉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을 보며)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어간에 축산은 농업용으로 급여를 못 하도록 해 오다가 그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이달 초입니다마는, 지하수 조례에 그게 묶였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3일 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농업용수도 축산농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아마 지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 관련은 밭기반 정비 사업 자체를 하면서 그것은 말 그대로 밭작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수를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 생각은, 저희들 입장은 밭작물이 사계절 항상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축산에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놔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제주시청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이우철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잠깐 나와 보세요.
우선 말이죠. 이 문제가 어제오늘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도 2016년이니까 벌써 2년이 된 것이고요. 또 그 이전부터 해묵은 과제였어요. 과제였는데. 지금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는,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그냥 쓰다가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제주도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는 써도 좋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건데, 여전히 제주시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제주시 건설과장 김동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침상 안 된다.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김경학 위원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국장님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은 그렇지만······. 지침을 어기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농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현실을 반영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관련 조례에는 어쨌든 그게 농업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에 앞서 최소한 도의 주무 국장하고 행정시의 관련 부서하고는 이에 관련해서 논의라든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저희도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가뭄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김경학 위원 그 얘기는 빼고. 가뭄이 있든 없든 그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지침하고 현실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가뭄 들어서 밭에 공급할 물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밭에 공급하는 건 되는 겁니까? 지침하고 지금 현실하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뭄 얘기 하지 말고.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지침상 저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는 축산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밭의 작물에 뿌릴 수 있도록 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게 공문서가 있는데, 환경자산물관리과 11284호에 따른 제주시 건설과 31214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우철 국장님은 다 된다고 하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도의 방침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얘기는 도의 방침이고 환경자산물관리과 방침은 도의 방침이 아닙니까? 공문서를 자기네 해당 주무 국장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거 김양보 국장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까지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따지듯이 했는데,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잘 압니다.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도 전체 예산은 6.2% 증가하고 있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 증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저도 1차 산업에 대해서 도정이 좀 홀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시 농정과인 경우에는 6.7%, 건설과는 21.9%가 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인 경우에는 12.1%, 건설과는 11.5% 감소 등 양 행정시 농업 분야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동채소부터 적용되는 피해 해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하차 경매 등 농정 현안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관련 예산이 없고요.
농축산 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사업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장용 유가공 시설 지원 사업, 이 사업 감액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가 두 번째 사업인데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반영 단계부터 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실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김문관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잠깐만 나와 보시죠.
사업을 보니까 도시민 어촌 유지 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유지’입니까, ‘유치’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유치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귀어·귀촌 인구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반농반어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사업 목적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어촌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유입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양 행정시에서 추진했던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그리고 개선을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 국비를 활용하고자, 저희 연구원에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이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작년 말로 일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몰 사업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에서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서귀포시에서 2017년도에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이 사업 내용, 실질적으로 귀어·귀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부분도 있고 그 축제에 참가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 함은 위탁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가 새롭게 채용되게 됩니다. 제주도 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서 귀어·귀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민간위탁하려는 단체에 교육 커리큘럼이나 운영 계획을 사전에 받거나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올 초부터 협의를 통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의회에서도 당초 민간위탁 추진할 때 전문성, 운영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인건비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치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체험 위주라든가 행사 위주, 그런 사업으로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귀어·귀촌 인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자리에 와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원장님은 뭐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해수부 지침 자체가, 해수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부터 민간위탁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줘야지 전문가를 초빙하고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다 인건비로 나갈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수행할 수 있는 수산 단체를 공모했는데 여기에······.
●위원장 고용호 공모하는 거야, 규정, 지침을 만드는 거야 원장님 입맛에 맞게 한 거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촌에 오시는 분들이 혜택이 돼야 되는데 축제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위원장 고용호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혜택이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축제 사업은 관광객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어가, 그분들한테 주는데 왜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 장에서······.
●위원장 고용호 홍보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홍보비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사업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해수부 지침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는 거 이우철 국장님,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농가가 가뭄으로 해 가지고 심각한 거 같아요. 앞으로 한 10일만 더 가뭄이 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 고수온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어제 부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에 서명함으로써, 해양수산과에서도 양식장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보니까, 농수축에서는 예산 요구를 안 한 거죠? 한 거는 다 온 거 아닙니까예? 예산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비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일부 추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경······.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위원장 고용호 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위원장 고용호 다른 데는 많이 주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이 안 돼서······.
●위원장 고용호 도는 6.16% 증가했는데 해양수산 산업 분야는 2.3% 늘어난 거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은 본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죠.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추경은 추경 아닙니까? 추경에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력은······.
●위원장 고용호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노력을 한 거 안 한 거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던데, 행정시는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겁니까? 행정시는 아예 예산 요구를 안 한 거죠? 행정시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예산을 하게 되면 진짜 전쟁을 해 가지고 따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예산을 봤으면 통곡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이 2.3%이고 제주도 평균이 6.16%이면 3.8%가 다른 데로 증액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왜 그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평택항 얘기하시던데 평택항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우리농산’이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월 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 전 단계까지 보수·보강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 예산이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올라온 거고.
●위원장 고용호 하나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서 운영은 할 겁니다, 일단.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빌렸습니다. 집을 빌렸는데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누가, 집주인이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세입자가 고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원래 다 집주인이 고칩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용하다가 고장 나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때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냉장고는 자기 비품이니까…….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빌려 준 거는 비품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에 속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설물입니다. 도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계획은 일단 운영 계약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 보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똑같은 사항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또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가 시설한 시설물에 보강 공사가 필요하면 보강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다가 고장 나면 다 시설물……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냉동 창고 같은 거는 기계가 수시로 고장 나는 거예요. 수시로.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고 운영상의 미스로 해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장 날 수도 있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기계에 대한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세입자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은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기준, 그 법령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고용호 생각을 해도 좀 그러네요. 내년도에 고장 나 버리면 냉장고……. 세입자가 아무렇게나 써도 고장 나면 수리해 줄 건데 그분들이 조심하게 쓰겠습니까? 막 쓰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고장 나서 그거 고치려면 물류센터가 올 스톱되고, 그러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777페이지.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음)
●위원장 고용호 고장 났어요, 마이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장 났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육성으로라도 좀 하십시오.
기후변화에 대해서 품목이, 제주에 가장 중요한 품목들이 빠졌어요.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무라든지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 대상 작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상 작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언 피해라든지 이런 걸 입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하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는 월동채소 생산량 미리 받은 건 없습니까? 어느 정도 과잉 생산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2차 재배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차는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차를 했는데 당근이나 월동무, 브로콜리라든지 양파,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월동무라든지 당근도 평년보다는 조금
(마이크 작동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10% 정도 자율 감축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월동채소 생산직불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리를 목표가격제로 해 가지고 현재 5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40㎏ 가마당. 이 부분을 좀 더 인상을 해서, 좀 검토를 해서 보리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내 초지 필지별 리스트를 전부 책으로 만들어서 읍·면·동 마을까지 전부 비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월동채소가 재배가 되면 저희들이 「초지법」에 따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한다는 홍보물까지도 마을에 전부 게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확보한 거 있어요? 다 예비비로 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채소 금년도에······. 월동채소 자체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12월부터 출하해서 내년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조금 가지면 또 보조금 실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 금년도에도 기금을 한 15억 썼습니다마는 ―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쓴다는 것보다 일단 준비해서 대비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초지 단속을 어느 인력이 할 겁니까? 읍·면·동에서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속 관계는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가 파종이 돼서 좀 발아가 되면 육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지역에 드론 같은 것을 띄워 가지고 촬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인력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안 되어 있고, 그럼 뭐 가지고 할 겁니까? 그냥 말로만 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예산적인 부분이 물론 있긴 합니다마는, 촬영한 부분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확보…….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 드론은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예산 안 주고 공짜로 다 촬영해 주는 구나, 도에서 말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드론들은 농협에도 갖고 있고 저희들 금년도에도······. 이번에도 드론 3대를 또 올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월동채소 수급 문제는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적정 재배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농협도 또한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농협의 드론들을 활용해서 방제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방안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드론 가지고 촬영해서 그걸 분석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드론 몇 m 띄울 겁니까? 몇 필지나 찍을 수 있는데요? 그거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쩌면 지금 입장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재선충 같은 걸 확인하고 있는 것도 드론으로 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건 가능하죠. 재선충이야 가능하죠. 보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드론도 띄우면, 발아되면 이 작물에 대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고 그걸 촬영한 걸 가져서…….
●위원장 고용호 인력을 배치하든 아니면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줘서 단속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드론 띄워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드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말만 하면 착착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임상필 위원 명세서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사업설명서 272쪽, 해양쓰레기 운반 차량 구입비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해양쓰레기 운반 차량이 1억이 감되고 있는데 당초 2.5톤으로 구입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
●임상필 위원 예? 어떻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2.5톤.
●임상필 위원 2.5톤을 했는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해서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게 1톤으로 조정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또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차량을 좀 변경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1톤, 좋습니다.
차량 관련해 가지고 1톤으로 줄이다 보니까 1억이 남았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1억 남으면, 이거 꼭 읍·면에만 배정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동에는 정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정수 승인 때문에 이게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는, 지금 중문하고 예래동인데 저희들이 담당 동하고 얘기하다 보면 현재에도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현재 차량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해양쓰레기 문제가 지금 간이집하장도 서귀포시에서 자료 낸 것 보면 동 지역이면 동사무소······. 동사무소 어디에 쓰레기 간이 집하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도 해안선이 길다거나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우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동 지역 중에서도 특히 중문·예래동이 해안선의 길이가 길고 해양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집하장 문제, 이런 것도 아무튼 점차 검토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명세서 184쪽, 아까도 드론 말씀을 하시던데, 드론 5000만 원 증액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드론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한 건 금년 본예산에 5대를 지원했고 이번 두 번째로 추경에 다시…….
●임상필 위원 무인헬기 지원한 적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무인헬기…….
●임상필 위원 그거 몇 대 지원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무인헬기는 총 8대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민간 차원의 것보다······. 저희들 한 5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지원했던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원했던 게…….
●임상필 위원 구좌하고 한경인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구좌·안덕·함덕농협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드론으로 약제 살포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드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라기보다는 항공방제이기 때문에, 요즘 인력이 고령화되고 특히 왜 드론을······. 특히나 월동무라든지 당근을 동부 지역에서 많이 선호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물이 금방 빠지면 얼른 방제해야 되는데 땅이 질어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드론을 이용하면 충분히 방제가 가능해져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8대 정도 ― 금년 본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 수요가 있었는데 5대밖에 못 줘서 이번에 3대를 추경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당근 같은 거는 가능할 겁니다. 작물의 높이가 높지 않은 이런 상태는 괜찮다고들 하는데 조금 키가 크거나 하는 이런 작물에는 헬기보다 효과가 적다라는, 이거는 우리 도내 의견이 아니고 도외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거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다만 드론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륙하면 1500평 정도밖에 살포를 못 합니다. 10분에 1500평 정도를 살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헬기에 비해서 더 저공비행 할 수 있는 게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쩌면 헬기보다······. 값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농가에서 활용하는 측면이라든지 조정 기술만 좀 익히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사용하게 되면, 위에서 날아서 약제를 살포하다 보면 약제가 비산돼 가지고 인근 친환경 농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항공방제에 대한 약제가 현재 도내 같은 경우에 7개 품목, 16개 병해충에 대해서 38개 정도 이렇게 약제가 개발돼 있는데 약제 개발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PLS와 연관돼서 어쩌면 약해 문제라든지 잔류 농약 문제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까지 다 표현하셨는데,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드론 보급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뭘 시험하거나 약해·약효 검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 또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 조종사라고 합니까? 그런 양성 문제,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용 드론을 지난해 열 대를 확보하고,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 8명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PLS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만이 아니고 각 도 농업기술원, 또 농촌진흥청과 함께 제공 약제, 등록 약제에 대한 시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시험이 언제부터 들어갔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이 시험은 일차적으로 육지부에 항공방제 약제를 중심으로 됐는데 최근에 드론 활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임상필 위원 아니, 그 시험이 지금 몇 품목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드론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시험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농약 등록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청 단위에서 작목별로 체계적으로 하고…….
●임상필 위원 진흥청이 됐든 제주 농업기술원이 됐든 언제부터 이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드론 방제 약제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착수한 건 없습니다. PLS와 관련해서…….
●임상필 위원 진흥청에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진흥청에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농약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드론에 약제 시험한 것은 지난해부터 착수했다고 보는데, 지금 진흥청이 농약 등록 관련한 업무 자체가 우선 PLS가 급하기 때문에 총력적으로 이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는 다소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단계적으로 해서…….
●임상필 위원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 아닙니까? 유보돼 있습니까, 그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 유보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됐고 8월 중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기술원장님, 이게 PLS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희석 배수, 등록 여부, 이런 게 다 연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PLS 제도 시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기관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준비가 덜 됐다, 잘됐다 이걸 떠나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어디 가느냐? 농가들한테 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속히, 졸속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그 피해는 농가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진흥청 차원에서든 기술원 차원에서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PLS제도 시행에 따라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게, 드론에 의한 약제 방제보다도 더 급선무로 지금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등록 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드론 관련해서 등록 시험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일반 등록에 비해서는 다소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허용 농약 등록하는 것은 농약 제조 회사가 일차적 책임이 있겠죠. 그건 자기네가 농약 팔아먹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렇다 하는 대답은 좀 그럴 것 같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드론으로 해 가지고 약 뿌렸다가······. 농가에서는 이거 다 믿고 뿌릴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우철 국장님도 농촌 고령화다, 인력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은 다 이거 뿌릴 거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문제들인데…….
●임상필 위원 걱정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제조업체에서 등록하면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돈 되는 품목은 자기가 돈 다 내면서 등록을 하고 돈 안 되는, 그러니까 사용량이 적은 농약은 제조업체가 등록을 안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건 당연…….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재배 작목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한 140억을 국회에서 특별히 예산 확보를 해서 각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PLS 관련한 약제 등록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당연히 이익이 없으면, 제조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안 하겠죠. 안 하기 때문에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이걸 앞장서서 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돼 있다, 지금 상황이.
아까 8월에 PLS를 부처 간 협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냥 강행됐을 경우에 우리 농가들이 지금 채소류, 이거 다 잔류 농약 걸리고 하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까 농축산식품국에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적용을, 단속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제도가 준비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쪽으로, 어떤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건 우리 쪽에서 검토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피해는 분명히 농가들한테 돌아간다. 피해는 농가들한테 돌아간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시험해 봤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드론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등록 약제라든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공방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용량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살포량, 이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물론 기상환경에 따라 가지고 방제 위치, 높낮이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처럼…….
●임상필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우리가 방제 목적에······.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점심 먹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방제 목적에 맞는 희석 배수, 또 안전성 이걸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일단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민일보, 조간신문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봤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 행정에서도 항상 그랬고, ‘화순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맨 처음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군기지 한다고 했는데 해군기지는 옆의 강정으로 갔고, 그다음에 도나 여기저기서 안덕면민한테 달랜 게 마리나 해 가지고 최고 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신문 보니까 제주도 전체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가, 이거 집행부에서 무책임, 무대응으로 인한 사고로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신문 내용이 뭔가 접근이 잘못되어 있고, 아침에 취재 기자하고 담당 부서에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 1차 전국 마리나 항만 계획은 이미 수립돼서 거기에 화순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순을 비롯한 김녕, 도두, 지금 마리나를 하고 있는 항만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착수보고서 하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2차 마리나 항만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뭐 그런 건데 1차 계획된 항만들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고 추가로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될 곳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순항이나 도두, 김녕, 중문, 이런 데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추가로 한다면 모슬포 남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수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게 아닙니다. 누락된 게 아니죠.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을 믿어야 될지 언론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기록계 회의록을 첨부해 가지고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를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779페이지를 보면 농촌 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 시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뭐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사업은 당초에 마을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숙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마을에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조금심의위원들의 말씀은 “전 마을에 하게 되면 다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우려와 함께 “마을 단위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까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가 처음에 할 적에는, 워낙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외국이든 육지부 인력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기숙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마을회관에 그냥 기숙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기숙 시설이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모 농협에 기숙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동안 사용을 않다 보니까 좀 노후돼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시설비만 가진다면 아무리 못 해도 60∼70명 이상 인원의 숙식이 가능한 그런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몇 번 해도 이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남원농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농협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농협에서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선과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이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계절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도 어디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산남, 산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역 주 작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씀한 그쪽은 밀감 주산지이고 우리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밭농사를 ― 채소, 마늘 ―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육지부에서 모셔 왔는데 제일 문제가 숙소 문제였다는 것은 전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도 차원에서 1차 산업의 모든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이건 홀대라기보다는 1차 산업을 버리려고 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왜? 고령화되었다는 거 다 인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농기계를 보급해야 되는데 거기도 예산 자체를 줄이고, 또 외부의 인력을 여기에 상주시키면서 하려니까 숙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역 농협에서 조금만 보태 준다면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 자체도 건물도 아주 괜찮고 한데 이것을 행정에서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농협은 그래도 자금 여력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굳이 안 된다면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농협에 사업을 의뢰하지 말고 건물을 행정에서 임대해서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에 동사무도 있고 면사무도 있고 굳이 행정에서······. 우리가 농협이니 행정이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밖은 불볕더위이고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이건 니 적시다. 이건 내 적시다.” 하면서 가른다는 것은 뭐하고,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농협도 같은 도민이고 농산물을 팔아주는 유통으로 보고, 좀 폭넓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 할 적에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어렵지만 본예산에는 해 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서촌 마농 심는 사람들 좀 살게끔 편의를······. 편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전기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전기차’ 하게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선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도에 전기버스를 주는데 정부에서는 6000만 원인데 우리 도에서는 왜 1억이 나갑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에 배정받은 올해 예산이 대형 기준으로 해서 국비로 38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전기버스가 초기 비용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4배 이상 비싸고, 또 충전기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충전 대기 시간이라든지 충전 거리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38억을 받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대형인 경우에는 1억 5000만, 중형인 경우에는 1억, 이렇게 해서 지원 기준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20대를 올해 우도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도 말고 다른 데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1억 해 줄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국비 38억이 지금 되어 있고요······.
●조훈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비용 자체가 점차적으로 국비는 줄어들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대형버스는 앞으로 늘어날 건데 수요가 없어서, 전기버스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모자라서 저희가 걱정입니다.
서귀포의 동서교통 같은 경우는 도비 1억 5000만 원이 미리 나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1억에다가 시비가 자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나갑니다. 또 대구 같은 경우도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중형 버스는 ― 저희가 알아보니까 ― 자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나갑니다. 저희는 1억 나가지만 거기는 6000만 원 국비에다가 또 자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억 나갔는데 18억 남았습니다. 대중교통을 하는 데는 어디든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보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려운 점이 많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사업자한테 선호하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구하는 목적 달성은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버스 보급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버스 보급은 저희하고 같이, “전기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서 지금도 18억 원의 집행 잔액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과에서 할 걸 왜 전기자동차과에서 예산을 올리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왜냐하면 당초에 환경부 인증을, 대형 버스는 작년까지 해서 환경부 인증을 1억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받았는데 중형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올해 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인증이 안 났습니다. 국비를 얼마 지원할지를.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우도에 차는 들어왔고, 그 차를 장기간 세워둘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도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차가 먼저 와 있어서, 사후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차가 작년 말에 와서······.
●위원장 고용호 아니,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차가 먼저 온다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게 2016년도에 대중교통과에서 공모를 하면서 도비를 지원하니까······.
●위원장 고용호 대중교통과에서 한 걸 왜 전기자동차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냐고요. 왜 우리한테 심사를 받는 거예요? 대중교통과가 심사를 받아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자동차 업무는 저희 전기자동차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거 해 봤습니까! 전기자동차과에서 버스에 관한 예산을 언제 심의해 봤어요? 언제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말이 왜 이랬다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인증을 미리 받았으면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했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할 걸 왜 우리 전기자동차과에서 하느냐고요.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도 안 받았는데 차를 가져오고······.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등록을 해야······.
●위원장 고용호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차 등록 후에 저희가 돈을 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차를 가져 오고 등록하더라도 등록 후 몇 개월 있다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일반 차량은 그렇게 하고 버스는 미리······.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차를 사다 놔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반 차도 미리 와서 등록을 한 후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오전에도 제가 추경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농수축경제위원이라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 조금 더 머리를 맞대어서 1차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LED집어등 보급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업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친환경에너지 절감 사업은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LED집어등 보급 사업이 있고 기관 대체 보급 해서 노후 어선 대체 사업 성격의 사업이 있는데, 사실 어업인들이 수요를 많이 하는 사업은 기관 대체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조정할 때 LED집어등하고 기관 대체하고 사업 분배를 반드시 같이 하면서, 이 LED 사업이 사실 효율성이나 잦은 고장, 집어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LED 사업도······.
●송영훈 위원 제가 어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 대체 사업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 수요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LED 사업 신청이 없는 데보다 수요가 많은 쪽에 좀 많이 배분을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신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체 배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체 사업 대 LED집어등 사업이 불가피하게 배분이 된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예산 확보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건 추경안하고는 관련이 그다지 큰 건 아닙니다마는,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법」에.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를 축사에 공급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축사는 농업용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송영훈 위원 빗물을 이용해서 가능한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축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업용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지금 현재 40% 정도가 농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축사를 못 짓는 이유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사를 짓는 데는 농업용수가 아니더라도 생활용수가 들어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물론 생활용수만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생활용수가 안 들어가는 데는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못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지금 현재는 허가를 잘 안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송영훈 위원 ‘잘 안 주는’ 겁니까, ‘아예 안 주는’ 겁니까? 혹시 법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법상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법상 안 되는 건 아닌데, 김경학 위원님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농식품부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관정에 대해서는.
●송영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농업용수를 가지고서는 축사를 개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빗물보다는 농업용수가 더 깨끗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들을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되고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오전에 제주시 축산과장님도 좀 상충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물어보니 대도시의 소비자 단체들이 “우리가 먹는 소인데, 소가 먹는 물이 농업용수여서 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정작 모르는 거죠. 소에게 빗물을 먹이는 것은 모르고 농업용수만 먹이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농업용수를 갖고 축사를 개축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소비자단체들이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님들께서 좀 조정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광석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추경안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제가 9시 뉴스를 보다 보니 서귀포의 100년 된 감귤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100년 된 제주 감귤나무,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방문도 해 보고 담당 직원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수세가 너무 약화되다 보니까, 화학비료를 과다 시용해서, 특히나 최근에는 가뭄과 곁들여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되었는데······.
●송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랬다저랬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접수라도 좀 확보를 해서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뿌리 활력이 나쁜 상태니까 다른 탱자 대목을 이용해서 중간 가지, 보통 근접이라고 합니다. 근접 형태로 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회생이 안 되면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접수라도 확보를 해 놔둬야······.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 품종 자체가 미장온주입니다. 접수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후계목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귀포에서 오시느라 고생한 김민하 국장님도 맛있게 드셨지예?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제 한병도 정무수석께서 제주도를 방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저번에 얘기한 해상 운송비 문제를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셨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때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 사항으로 했고 최저임금 현상으로 인하여 농가 부채 1등의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인건비 문제가 접목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의지 또한 있고 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오늘이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도시민의 어촌 유치,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실효성은 많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23억을 투자하는데, 1차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 2차 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 육지부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는데 저번 선거 나올 때 교회를 갔습니다. 표 때문에. 아시면서도 계속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환영해 주시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 또한 처음에는 관심 안 갖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농업 쪽에 관심 갖고 수산 쪽에 관심 갖다 보면 한 분, 두 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 적극적인 아이템이 나타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쉽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분들 또한 미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육지부 인력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인력 또한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장학금을 주고······. 23억 이 자금을 1차 산업에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농업 쪽에서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농업 쪽은 관련 분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농업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우철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쇠소깍 문제로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마을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전통 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만 나오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처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어촌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특히 난파 문제, 하효항만이 아니고 보목동에도 피해 보시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쇠소깍 문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주변에 대한 마을 어장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마을 어장에 대한 환경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수자원본부가 하수처리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마을 어장에 관여되고 있는 해녀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술원장님께서도 하수처리장 마을 주민하고 같이 많이 대화하고, 구분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관련되는 강창석 본부장님께서도 같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나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 그 내용을 ― 협조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농가들과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이라든가 농가에서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지금 예비비만이 아니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황 파악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될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육지부처럼 열흘이 아니고 제주도는 하루하루 지금부터 농작물에 닥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현장 방문을 하셔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현장 대처 능력을 좀 더 키웠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과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건설과는 주로 읍·면 지역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농업용수 관련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 있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출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밭기반 정비 등 각종 관련 사업을 하느라 상당히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다소 언짢았다면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용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밭기반 정비 사업 시행 지침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 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등 생산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것을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쇠가 물 못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우철 국장께서는 이걸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반드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가물었을 때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물 때라도 좀 단속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뭄하고 관계없이 이게 민원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주셨는데 이게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민원인이 농업용수인데 축산 사업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시행 지침을 들면서 단속을 하라, 처벌까지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은 아까 시원하게 답변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또 축산 농가들도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과장님께서 입장이 어려울 것이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좀 착실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779페이지, 농촌 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 시범 지원 해서 5억이 감액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었고, 당연히 농촌 인력 지원과 관련된 숙박 시설이 주산지에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동의하고 저 역시도 지원하겠지만, 지금 7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쩌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부결시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부결시키지 못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100%. 민간자본보조인데, 보통 우리가 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6 대 4. 보통 장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을 가져서 100%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100%가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100% 되어 있고, 6 대 4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일단은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왔는데 우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다른 쪽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836페이지 보면, 유가공 시설 지원, 이것 역시 감액하는 사업인데요. 3억 3400만 원 감액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상 사업자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사업비를 잡은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액 사유를 봤을 때는 대상 사업자가 동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읍·면 지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부분의 축사, 목장용 기업은 읍·면 지역에 많이 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대부분은 아니고 대표적인 ‘아침미소’ 같은 경우는 아라동에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침미소’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문구를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 지역은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동 지역은 공공 하수관로 연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기 전부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만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우리 농업 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시설 지원, 이게 얼마예요? 양돈 관련 예산인데요. 우리가 양돈 산업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55만 두 정도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55만 두 하는데, 제주도가 과연 55만 두를 키울 만한 기반이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양돈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냄새입니다, 사실은. 그 냄새에 따른 해결책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러나 냄새만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분뇨가 있어요. 냄새는 어떤 방식으로든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현대화 시설을 하던 뭘 하든. 분뇨는 어딘가에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뇨를 우리가 숙성시켜서 뿌린다 하더라도 살포지가 없어요. 지금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대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양돈 사육 두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도정 시책에 부응하지 않는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폐업을 유도하고 그다음 경쟁력 있는, 또 도정 시책과 맞는, 도민들의 강화된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돈 농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는 취약한 영세 양돈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4개소를 보상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경학 위원 폐업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사육 두수가 꼭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가 다시 사육 두수를 늘리면 똑같은 거예요. 총두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요즘 상황으로 봐서 다른 데 양돈장을 증설하거나, 현재 양돈장 면적에 따른 사육 두수는 거의 채워져서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안 되면, 물론 음성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봐지지만, 적정 사육 두수는 유지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4개소의 양돈장을 폐업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이 없거나 취약한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말이 좀 빨라지는 것은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둬서 말이 빨라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항상 답변하는 톤이 비슷해서 제가 열 마디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다섯 마디 하는 데 시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이것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85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해서 추경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돼서······. 그걸 보면 질의가 내용이 좀 있을 건데.
지금 거듭 축산 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야 초지가 월동채소류 재배로 전용되는 율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지금 조사료 생산 장비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있고 또 농림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두 가지인데, 이제 사실 축산 분야도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규모화되고, 또 기계화되고 또 대형화돼서 갈수록 축산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이,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조사료 생산 장비만 하더라도 기계가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대형화되고 해서, 또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그에 따르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마력수로 제한이 돼서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 트랙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비가 큰 건 지금 융자로 전환하고 있고, 보조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규모를 좀 늘린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모든 것들이 규모화되는 거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축산 분야도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사육 농가 수는 줄이지만 규모는 유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예산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발굴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목장용 유가공 시설 지원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 조례가 작년 4월에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산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신청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할 적에 좀 검토가 소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실 그때 도시계획 조례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만큼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예산 반영했다가 빼버리면 비율도 더 떨어져 버리고.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 1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전부 19건에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반환 금액의 88.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추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이 48억, 농축산식품국이 57억, 해양수산국이 78억, 농업기술원이 2억 7000만, 해양수산연구원이 3억 1000만,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전액 감액 사업 관련해서 규모는 총 47건, 92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정액 대비 1.13%에 해당되고요. 정부 예산 확정 외의 변동 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수요 파악 등 사전 예측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액 감액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2억 이상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주 선도 농업인 대회 개최 5억 예산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이게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8월 달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8월에 곧 집행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행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행사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 회원들이 1만 명 정도 참여하는 농업인 단합 겸 경쟁력 강화, 역량 강화가 종합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이거 저번에 언론에 한번 발표된 건가요? 동물보호센터 보호 환경 개선 사업.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20억, 지연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아닙니다. 지금 공기에 맞춰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 계획에는 공사 발주 착공이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착공이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착공이 됐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그건 입찰이 다 돼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자리국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 위원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 보니까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여기에 5억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4000만 원 정도, 집행률은 8.2% 되어 있고.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거에 5억 잡혀 있는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면 주택 보조비로 월 30만 원을 2년 동안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잘 안 됐지만 2/4분기까지는 55명 정도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16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현재 들어와서 아마 3/4분기 되면 거의 다 나갈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문경운 위원 여기도 보니까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2억 잡혀 있고,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2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집행 안 이유가 뭔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우선 24억에 대해서는 오전에 조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 공모 사업입니다. 사실 모 조합이 지난 2017년 9월에 응모했는데 그 이후에 수익성 검토를 이사회에서 하고 사업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수익성 분석을 하면서 “전체 토지를 자부담해야 된다. 자기가 내놔야 된다. 그리고 24억 중에 6억의 자부담 확보를 해야 된다.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등등에 의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그게 당초 이사회나 또 대위원회, 총회에서 의결된 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시나 지방정부는 중간 역할을 하고 최종 선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이거 하반기에 집행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반기에 집행합니다. 기간은 미도래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들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다 받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까 점심에 신문을 보다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이것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주일보에. 보셨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문경운 위원 올해 사업비 집행 불가능해 전액 삭감 예정이고,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착수 당시 180억 원가량 규모의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기한 6개월을 남겨두고 추진 실적이 목표량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올해 사업비는 집행이 불가능해 전액 삭감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맞물려 도민의 실생활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사업이 빛바랜 청사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신문기사 난 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AMI 보급 원래 계획은 1만 5000가구였는데 5710가구, 계획 대비 38.1%만 됐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29개소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 대비 5개소만 되어 있더라고요. 17.1% 구축했다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AMI사업은 저희 원래 목표가 3개년에 1만 5000가구였습니다. 지금 한 5700가구가 되어 있는데, AMI사업은 고전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파트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이 저조했고.
두 번째, 범스(BEMS)라고 해서 건물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29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5개소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 관리를 하는 데 자부담이 60%가 돼 가지고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부 시설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신청자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올해 우리 도비가 3억 6100만 원인데,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는, 이 AMI 사업은 한전에서 지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BEMS ― 건물 관리 시스템 ― 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번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고팡 구축 사업이라고 건물 관리 시스템과 유사한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공공 기관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실패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이······. 이 사업,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산자부의 입장은 ― 이게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3개년 사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종료하고 저희는 대신에 고팡 사업이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려서, 그거는 국비를 저희가······. 공공기관은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도청 뭐 여러 군데에 했지만 앞으로 그 사업을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AMI 사업은······.
●위원장 고용호 이것만 포기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고전압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일부만 공모해서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적으니까, 한전에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36만 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2020년 말까지 할 건데 이것도 포함해서 한전에서 전부 하도록······.
●위원장 고용호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들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건물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아서, 60%가 돼서······.
●위원장 고용호 어떤 데는 차량 한 대에 1억씩이나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거는 저희도······.
●위원장 고용호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보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포기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방비라도 매칭시켜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건물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그래서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국·도비로 공모해서 올해 4개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이 건물 관리 시스템은 도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같이 국·도비를 반영해서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산자부에서…….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가져 왔습니까? 국장님이 갔습니까? 그때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15%씩이라고 하면서 막 언론에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된다고 막 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산자부에서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한전도 참여하고 SK도 참여했는데, 여기에 도비를 약간 저희한테 부담하도록 해서 했는데······.
●위원장 고용호 지사는 이걸 공약으로 해 가지고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막 허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이우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첫 번째 할 때 TV를 보고 한 분이 문의를 해 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분뇨 처리 시설 해 가지고 에너지 개발하는 거, 그때 말씀드린 거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분뇨 처리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양돈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땅이 지원이 안 되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지원된다 해 가지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진짜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예. 국가에서 90억 정도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인근 마을에서 좀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땅을 샀는데도 그걸 못 했는데,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비축분으로 해 가지고 임대 준다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 봐 가지고, TV에 나와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요?
●강충룡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때 축산 분야 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 누구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때 제가 답변은 안 했고요.
●강충룡 위원 누가 했죠, 그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산 분뇨 에너지화 시범 사업은 두 군데에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큰 파일럿으로 가져와 가지고 하기에는 좀 더 검증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재작년인가 국비를 신청했는데 90억을 국가에서 지원했어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걸로 ―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하기로 했는데, 땅까지 개인이 매입했답니다, 국가에서 90억을 빼 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액이 너무 커 가지고 여기서 안 된다, 사업 자체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관련 부서 해 가지고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임상필 위원 오전에 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집행 잔액 반납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 기본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연도별로만 ‘어느 발전소 얼마,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임상필 위원 별도로 이거 한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설명을 드리든지 요구하신 자료······.
●임상필 위원 예. 별도로 이거 한번······. 제가 늦게까지 질의해 버리면 괜히 집행부를 붙잡아 놓는 꼴이 돼 가지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자료를,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잔액 반납인데,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하나도 없다가 2018년도에 이게 예정으로 해서 7100만 원. 이거 그냥 그 주변지역에 더 지원하면 안 됩니까? 이걸 꼭 반납해야, 국비 해 가지고 반납 안 했다고 해서 무슨······.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원래 산자부에서 하는데 산자부의 심의를 받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게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해서 하는데 남으면 거기서가 반납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임상필 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한전기금 아닙니까? 이거 꼭 반납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발전소 주변에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7000만 원이라는 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남은 건데, 국비나 전력기금은 사용하다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잔액은…….
●임상필 위원 이거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9페이지,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에 보면 수출 마케팅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이 단순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수출까지 연계되는지, 또 그 업체들이 수출하는 데 애로점이 무엇인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해외 마케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홍콩, 괌, 베트남, 이런 쪽에다가 주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고, 광어인 경우에는 미주, 캐나다 쪽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양식수협과 수산물 수출협회, 그다음에 일반 가공·유통하시는 가공 업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필요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경비를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떤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하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업체가 그렇게 다양화된 편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수출협회에만 지원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출협회도 하고······.
●위원장 고용호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개인 업체는 주로 수출을 위한 포장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건 홍보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마케팅이라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해외에 가서 프로모션도 하고 바이어 상담도 하고 수산물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개인 업체에 포장지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국비가 2500만 원 와 있고, 이것에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는 어디에 지원할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올해는 사업이 1개로 줄어드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물 수출은 수출협회가 90%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데는 수출 안 합니까? 이거 공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찍어 가지고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공모 방식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수출하는 품목은 대개 뭐 있습니까? 광어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광어도 있지만 소라, 고등어, 갈치 일부,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갈치도 나가는 거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갈치도 나갑니다. 고등어도 나가고 옥돔도 좀 나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갈치나 조기 같은 것은 내수시장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서 갈치든 조기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길도 열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호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짧게 여쭤볼 게 있어서.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국비 반납 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오는 건데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예. 거기서 오는 건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반경 몇 km까지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기본적으로, 기본 사업비는 반경 5km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건 국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김경학 위원 예.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는 근거를······.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김경학 위원 왜 지원을 하느냐 이거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발전소 주변 분들이 풍력이든 이런 발전소를 지을 때 약간의 소외된 것도 있고 피해도 있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김경학 위원 어쨌든 유·무형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어떤 달래기용······.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보상 차원이겠죠.
●김경학 위원 이런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마을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유·무형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제가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반경 5km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림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반경 5km면 한림 거의 전역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 발전소가 있는 지역, 발전소 옆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그건 극심한 피해가 있겠지. 그런데 반경 5k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전소가 없는 마을 지역 주민들, 5km가 아니고 6km에 있는 사람, 7km에 있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말 그대로 뭉뚱그려서 지원 근거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각종 민간이전경비,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아시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 5km 안에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요망지지 못한 사람들은 찾아먹지도 못하는 건데.
또 하나는 말이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그렇게 해서 한다 치고 풍력발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풍력발전소, 이것도 역시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풍력발전소가 하나 있으면 거기 반경 5km 내에 있는 마을은 똑같은 보조율 지침을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김경학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화력발전소나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송전소를 통해서 또 다시 변전소로 가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변전소로, 한전 쪽으로 가죠.
●김경학 위원 그러면 발전소로 인해서 유·무형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변전소나 송전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무형의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관적인 피해, 또 사유재산권의 침해. 그런데 그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지역에 별다른 지원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송배전······.
●김경학 위원 이것은 지난번 10대 의회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할 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맞죠?
(위원장 고개 끄덕임)
제 기억력이 살아 있네.
그래서 우리가 보조율 지침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게 필요하다면, 유효하다 그러면 마땅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통과 지역 마을, 변전소 주변마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게 보조율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km 반경이라는 것은 마을 경계선에 5km만 타면 그 마을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마을 경계선의 일부만 탔어요. 한 1km만 탔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지가 안 타고 끄트머리 한 1km만 탔다, 그 마을은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에서 반경 5km.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5km인데 4km에 마을 경계선이 들어간 거라. 그러면 1km 정도만 마을 토지에 들어가 있고 그 마을은 조금 벗어났어요. 이것은 반경에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발전소 지역의 5km 내에 있는 읍·면·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월 같으면 애월 전체. 애월의 어느 마을이 아니고 발전소가 되면 발전소 5km 지역 내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동은 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고용호 마을 하나에 10km가 넘는 마을도 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발전소 지역의 5km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애월이 들어가면 애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아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용호 그거 확실히 해야 돼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읍·면·동 지역이 있는데 5km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게 5km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 지원하고 말고 하는데, 5km에 선만 타도 다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선 탔을 때 안 되는 것이냐 그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5km에 읍·면·동이 속하면 거기는 된다고······.
●위원장 고용호 그건 아니에요.
●김경학 위원 국장님, 그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고, 차제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김경학 위원 왜냐하면 삼양 화력발전소도 삼양하고 신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라면 조천읍 전체에 지원이 되어야죠. 화북동도 이제야 조금 뭐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5km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저희가 법상 그렇게 돼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심사에 이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3항 제주 청청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필요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조훈배 위원 현장 방문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제주 청청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호 제주 청청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산학융합지구 내에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제주 청정자원의 글로벌 화장품원료 산업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지속 성장력을 유도·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이 중 도비 100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인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장비 등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주력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법률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및 천연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타당해 보여 출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이 94명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이 아니더라도 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국비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흔히 얘기하는 요즘 더위 때문에 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정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부지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인데,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확인했던 데가 제주대학교 부지 그쪽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주대학교 부지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대학교 부지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해도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무상 양여로 해서 30년을 무상으로 쓰고 건물을 짓고, 다시 한번······. 지금은 30년까지 해 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약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제주대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협약을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서 공모가······.
●임상필 위원 협약서는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협약이 이번 8월 달에······.
●임상필 위원 아, 앞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제 할 겁니다. 하면서 그것을 30년으로 기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채택될 당시에 도비를 몇 %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당시 공모 사업에 도비 50%, 국비 50%,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의회와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공모를 할 당시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협의는 아마, 2016년도 당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원 부분, 103명인데 현재 93명은 우리가 정원을 준다 해도 급여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따든 뭘 하든 수익을 창출해야 그에 맞게끔 한다는 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제주대학교와의 협약 문제, 그건 8월 달에 한다는데, 행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승인해 주고 나중에 협약한다고 하면, 좀 전에 질의할 적에 우리가 사업비를 준다니까 농협 이사회에서 브레이크 되니까 그 자체를 국고에 반납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조건부 동의안으로 협약서 제출 후 동의가 되는 걸로, 조건부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 없이, 만약 그때 제주대학교에서 틀어버리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협약서를 먼저 해서 저희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때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이 점을 신중하게 다루셔 가지고, 지금 당장 동의하는 것보다 조건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동의안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라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면서 그때 협약서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협약서를 해서······.
●위원장 고용호 예산 심사할 때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굳이 그때까지 동의안을 미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조훈배 위원 예, 좋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해서 예산을 할 때······.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을 해 줘야만이 예산 부기명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동의안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았다고 예산을 자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와도 합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쳐도 되니까요.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이네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200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연도별로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2022년까지 해서 200억이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모습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 건물을 짓고 거기에 장비를 구축해서 시험, 기술 개발, 성과 분석, 생산·시험·평가 장비 구축. 건축하고 생산·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할 건데, 여기에서 원료를 생산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여기에서 생산도 전부 같이 합니다.
●김경학 위원 1차 가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게 원료를 해서 완제품 할 때까지······.
●김경학 위원 완제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1차 가공을 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원료만 생산을 하고······.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장품 회사나 건강식품 회사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단지 화장품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능성 원료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기능성 원료를 가져서 합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는 화장품 원료라고 되어 있지만 기능성 원료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김경학 위원 화장품 원료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먹는 것은 화장품 원료라고 안 하죠? 기능성 원료라고 그러면 먹는 것도 포함되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기능성 원료라고 하면 먹는 것도 되는데 이 화장품도 기능성······.
●김경학 위원 화장품이라는 것은 어쨌든 바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 청정자원’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칠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초류를 가져서 하는 것도 있고, 톳이나 이런 것을 가져서 화장품,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제주에 다양한 제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요즘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비자 열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비자 열매도 있을 수 있고.
●김경학 위원 그 다음에 동백.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김경학 위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것을 단순 채집을 해서, 모아서 화장품 회사나 1차 가공 회사에서 그것을 수매해 가는 형태인데, 만약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1차 수집상은 역시 있을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럴 겁니다.
●김경학 위원 또 여기 자체에서 이걸 생산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탁해서 가공하는 것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다양한 장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건축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할 거면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부지도 너무 작아 보여요. 어떤 것들은 상당한 임시 저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2600㎡ 해 봐야 기껏 800평 안쪽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800평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200억 더 붙여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이 한 200억 주십시오. 그러면 400억 보내불게.
(장내 웃음)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거는예? 기업 지원 사업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제주 화장품을 다른 기업들에게 지원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제주에 있는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가공할 수 없어서, 자체 가공이 안 되니까 가공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사업을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닙니까? 2022년까지면 지금 몇 년 걸쳐서 이걸 한다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몇 년을 공모해서 한 거라서······. 국가도 지원을 그렇게 합니다. 5년 동안 자기네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 비품 하게 되면 수명이 몇 년 됩니까? 맨 처음 심의 때 했던 것 5년 되면 폐기해서 치워야 될 시기 아닙니까? 5년 걸쳐서 이 사업 한다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모든 국가사업이 5년 하다가 요즘은 4년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미래 쪽의 사업이 5개년 사업이 거의입니다. 국가 공모 사업은. 최근에는 한 1년 정도 빨리 당기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재부 출신인데, 기재부에서 왔습니다. 기재부에서 “왜 5년씩 하느냐? 줄여라. 4년으로 하자. 돈도 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시간 줄 테니까······.
●조훈배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날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친절한 배려하에 현장도 갔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참석했던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야 뭘 만들어내지, 없으면서 “만들어라. 이거 뭐 하느냐?” 지적보다도 국장님도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 승인이든 동의는 하지만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제대로 “야, 그래도 테크노파크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하나 만들었구나.” 이렇게 할 자부심으로, 좀 경각심을 갖고 이것에 총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회의하면서 발언을 신청하고 발언권을 받고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운영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이야기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잠깐만.
(전문위원실 직원과 얘기함)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수 변경을 하여 내일 오후 1시부터 다시 심사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