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당초 예상했던 김영심 의원의 질문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오전에 질문을 못 하게 되었다고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능시험에 최선을 다했던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뒷바라지 하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 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그리고 서면질문·답변 방식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괄 질문·일괄답변 방식인 경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일괄 질문인 경우 두 분 또는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은 의원님들이나 양성언 교육감 4년 임기 동안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주희 의원입니다.
우선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틀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관 앞에서는 해임된 여교사를 복직시켜 달라는 108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퇴근길 동료교사들이 나서서 교육감님께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과연 해임까지 필요했었는지 의문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교육행정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지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교육감님께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어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주어는 제주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녹아들어 있는 전래적인 언어입니다. 제주어를 통해서 제주정신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주어가 소멸된다면 어떨까요? 본래 제주정신은 퇴색할 것이며, 제주문화 또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 온 그릇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어가 2010년 12월 유네스코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언어 전승이 잘되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언어교육과 읽고 쓰기 자료는 어떤지? 그리고 언어에 대한 공식적인 지위여부와 사용을 포함한 정부와 해당 기관의 태도와 정책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어를 방치하지 않고 보전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언어보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언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청 차원의 제주어 교육정책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어 창작동요를 CD로 보급하기도 하고 과제물을 통해 제주어를 조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탐라문화제나 제주어축제, 책축제 기간 중에 제주어 말하기, 노래 경연, 부스 운영 정도의 숟가락 얻혀 놓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감 공약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세부사업으로 체험 중심의 제주전통 문화교육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었지만 그 실천내용을 보면 고작해야 탐라문화제 기간에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주어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없으니 그에 따른 예산 역시 미비한 실정입니다. 제주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현장에서 제주어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인 제주어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한 단체지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200여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단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2차 제주어 발전 5개년 기본계획’ 내용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제주어교육과 위상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어 교원 양성 등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면서 교육 당국이 마땅히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둠반 이름 짓기, 제주어 일기 쓰기, 제주어 학급신문 만들기 등을 통해서 친근하게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제주어 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교사연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주어 향상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연구학교 지정도 한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확대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6,700여 개의 언어 중 2,500여 개의 언어가 소멸됐거나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록됐다는 사실은 우리를 비감하게 합니다.
지난 달 30일 제주를 찾은 미국 하와이대 윌리엄 오그래디 교수는 “제주어가 한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자매어”라고 했습니다. 제주어가 한국어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하와이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한 하와이는 일부 학교에서는 하와이어를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에서 웨일즈어를 필수과목으로 두는 영국 등의 사례를 보듯 절멸의 위기에 닥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퇴직금 연금제도를 아십니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더하여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법적 퇴직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령화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금을 말합니다.
최근 고령화사회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어르신들의 경제적 빈곤임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제도는 분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는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지원 분야, 급식지원 분야, 행정지원 분야, 교원대체 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즉 교육 관련 근로자 전체 9,522명 중 24%에 해당하는 2,296명의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고용의 불안과 낮은 임금은 물론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음으로 인한 노후의 불안까지 떠안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14개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학교장에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가입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 채용이 학교장에서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나서서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지속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은 곧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꾸로 가는 외도지역 교육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지역을 살린다고 합니다. 가까이는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한 인구유입이 있었고, 인천 송도만 하더라도 국제학교나 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도시를 생성하는 것만 보더라도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에너지는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지역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공시설 입지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외도초등학교 학부모의 50.5%, 도리초등학교와 도평초등학교 학부모의 31%가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바로 그 전 달인 8월, 전국 최초의 동 단위 원탁회의였던 ‘함께 그리는 외도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100인 원탁회의에서도 지역주민들께서는 부족한 학교문제 해결이 지역발전을 위한 최1순위 과제라고 뽑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 외도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밝혀보겠습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도내 12개 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곳은 단 2곳입니다. 삼성초등학교가 30.6명, 외도초등학교는 31.46명으로 제주에서 가장 과밀한 초등학교입니다.
또한 올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실제 27.7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외도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급당 무려 3.8명이나 더 많은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1명을 줄이면 학급 성취도가 약 2%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는 교육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지난 대선 때 2012교육개혁100인위원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투표결과 응답자의 51%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을 뽑았습니다. 그만큼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는 질 높은 교육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30명이 넘는 학급과 30명이 넘지 않는 학급은 교육여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격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학교 진학의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환경도시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외도동 취학인구 715명 중 이용권역 내의 학생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당연합니다. 초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우선 배정지인 제주서중학교에 60.1%만 진학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주중앙중학교, 노형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오현중학교 등 총 10개 중학교로 나누어 진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학생인 경우 중앙여중이나 신성여중에 이르기까지 하루 통학시간만 무려 2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도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관하여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의 원칙 혹은 요건은 무엇입니까?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과대·과밀 학교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시설은 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여건의 문제로 지역민들이 이주해 나가버려 지역이 황폐화됐을 때 교육당국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둘째, 학교설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조례제정 목적 제1조의 내용으로 인하여 이 기금을 활용하여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당장 외도지역 내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적어도 내년도에 학교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내년 새로운 교육감 시대가 열렸을 때 학교신설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장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부터 발걸음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교육여건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외도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없는 이 구조야말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교육 기본권 확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과밀하다 못해 거대한 외도초등학교에 대한 개선책과 학교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는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고 내걸고 있습니다.
이 목표야말로 우리 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인성교육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창의적 체험활동은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2시간과 특별활동 2시간이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3시간짜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시간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 한자, 정보윤리교육을 하거나 영어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과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성교육, 흡연교육 등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즉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율성도 없고 교과시간을 보충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국가의 방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제주지역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합니다.
교육감님! 제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2년 도내 156개교 청소년 수련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도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34%, 소요되는 경비가 부담된다는 경우가 2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학교의 내부인력과 예산으로 재량껏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범위와 예상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이 2013년도 기준예산은 350학급 대상 2억 9,600여만 원입니다. 지원학급 대상 수는 제주도내 초·중·고교 전체 학급 수의 약 10.3%에 달하고 있으며, 한 학급당 지원금액은 84만 6,000원으로 30명 학급 기준 1인당 2만 8,200원에 불과합니다.
한국청소년학회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만족감, 정신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경우 2013년 9월 교육부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행동 발달상황에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은 8.4%로 전국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 중독률도 2.6%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위험 음주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제주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2010년 대비 두 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제주지역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 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원 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도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장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장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 내에 지원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교육청 차원의 영역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절차, 활용방법 등의 정보와 함께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동시에 학교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얘기하기에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 위험스럽습니다.
제주어에 ‘기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십을 죽이지 말고 기십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기십이 죽은 표정인가요, 기십이 살아있는 표정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기십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은 활동을 완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건네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납니다. 바로 죽었던 기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협업행정을 아십니까? 여러 기관이 복잡하게 얽힌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통해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현상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과 교육행정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빚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도민들의 시각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행정을 오히려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섬으로써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당초 교육청 스스로가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학업중단 학생과 관련해서도 학교 교문을 떠난 경우에는 교육청이 담당할 일이 아니고 사회가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정규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일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10월 의회 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에서 주최한 150인 원탁회의에서는 향후 제주가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에 대한 투표결과를 보면, 그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의 제주, 두 번째로 시민의 참여와 행정협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후세교육의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교육당국과 도정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협업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상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박주희 의원 좋은 질문, 폭삭 속앗우다.
이어서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이며 대정읍을 선거구로 한 무소속 희망연대 허창옥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38년의 교직생활, 2년의 교육의원, 4년의 관선 교육감, 6년의 민선 교육감이라는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사의 산 증인으로서 길이 남을 화려한 교육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어떠한 교육감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으로서 이제는 명실상부 한평생의 교육이력을 바야흐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아무쪼록 남은 임기이자 교육계에 몸담은 마지막 시점에서 제주의 교육사에,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사에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10년 교육감직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가족이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교육계가 보수적이고 내부결속이 강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자칫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본 의원은 오히려 교육가족의 틀 속에서 교육 혹은 우리 아이라는 같은 방향의 고민을 하고 가족애를 통하여 서로의 허물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영옥 교사의 해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가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편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서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최근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의결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소명을 하고 재의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11월 14일 징계위원회를 속전속결 소집하여 바로 해임을 결정한 것은 교육당국의 이중 잣대를 명백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같은 교육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문제 등에 대해서까지 관대한 처분을 해 온 것과는 달리 기소를 한 검사조차도 해임에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임 결정한 것을 보면서 교육가족의 의미가 너무나 보잘 것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10년간의 교육수장으로서 즉, 제주교육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너그러이 포옹하고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다시 한 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하늘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께 기대하는 바람을 부디 저버리지 마시고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읍·면, 도서·벽지의 초등학생 60% 이상이 도보로 통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의 비율은 2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라는 것은 도내 읍·면 초등학생 교육여건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국 평균 2.2%이지만 제주는 5%에 달하고 있어서 읍·면 초등학생의 많은 숫자가 거리에 노출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9월 30일 발표한 학생 수 60명 이하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환경 조사가 있었는데, 이는 전국 6,066개 초등학교 전체의 통학버스 유무와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 안전, 교육 접근성, 교육 활동의 다양성 등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한 국내 최초의 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의 경우 14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만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78.6%에 해당하는 11개 학교에는 통학버스가 없어서 473명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통학의 부담을 학부모 등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1,073개교 중에 71.7%는 통학버스가 있고 나머지 28.3%는 통학버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거의 세 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제주의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주요 통학로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위험요소가 많고, 주요 통학로에 차량 통행량과 대형차가 많이 다녀 매우 위험하며,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기에 너무 멀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일부 학생들은 도보로 1시간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통학버스 관련 지원액이 가장 많은 울산의 경우는 학생 1명당 한 달에 10만 6,000원인 반면 제주는 가장 적어서 3,080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학교의 안전한 통학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교육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학환경이 어려운 읍·면의 아이들을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도내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생들의 통학 형태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를 하시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일정거리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통학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책임짐으로써 교육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접근성과 안전성을 누릴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고 아이가 안전한 사회가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며, 아이의 학교 가는 발걸음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 회계직 중에서 영양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도내 146명의 영양사는 영양교사 95명, 정규직 12명,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영양사 39명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의무 측면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권리측면에서 일정부분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들은 조리종사자의 작업관리를 비롯하여 급식 위생,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과 안전관리자로서 수시로 작업현장에 출입하면서 조리사 및 조리원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험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종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합당한 처우와 대우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에는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교원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로 엄청난 임금상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매년 연봉이 그대로인 비정규직 영양사는 2013년 기준 1,588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에 영양교사는 3년 차가 되면 약 1,710만 원인데 12년 차가 되면 2,379만 원으로 영양사보다 1.5배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영양교사와 실질적 임금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사는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하루 2～3식 학교의 경우 최소한 4～5시간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연장근무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보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대전, 전주는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2배 내지 2.2배까지 상향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제주에서는 영양사가 시간당 9,057원이고, 비정규직 영양사는 9,791원으로 체면유지 수준의 단가를 책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급식의 최전선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할 영양사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근무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교육감께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북, 세종 등 6개 시도에서 5만 원씩, 충남에서 2만 원씩 각각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일종의 위험수당인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제주에서도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급 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양사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서관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근무표에 아예 초과근무를 명시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는 그 기관의 인력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3명의 직원 중에 월 5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가 하면, 7명이 각각 40시간 이상을 당연히 초과근무하는 기관이라면 정상적인 근무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을 보아도 월 50시간가량의 초과근무를 한다면 분명히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타 지역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는 야간관리를 위하여 외부 용역업체가 경비와 관리를 맡아 있어서 도서관 관리의 안전과 과도한 업무를 다소나마 덜 수 있지만, 제주도서관에서는 여전히 공무원들이 초과수당으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특히 야간 순찰업무나 관리를 직원들이 순번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이 3D 업종처럼 기피부서가 될 것이고, 이는 도서관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관리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야간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주고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서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몸으로 때우는 식의 근무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간당 1만 원씩 하루 5시간에 초과근무수당 5만 원을 매일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라도 야간관리는 책임을 담보한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담당직원의 근무여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야간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누리과정 시행에 대한 지방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있어서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논의되었던 유보통합이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단계적 시행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부터 4세부터 5세 사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안을 검토했을 정도로 유보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가르는 형국입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누리과정은 취약 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의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과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초기 출발점부터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차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재정부담의 주체를 지방교육 당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시도 교육청이 교육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사업을 자체적으로 진단·분석하여 폐지·통합·축소 등으로 692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올해 1만 7,551명에 대하여 이미 약 30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누리과정 예산은 1만 4,415명에 대하여 약 4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규모 7,973억 원 중 5.8%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재정이 더 큰 복병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약 743억 원, 2016년도에는 821억 원, 2017년도에는 약 903억 원이라는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차후 연간 교육재정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내시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해당 원아 수를 산출기초하여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반면에 제주의 경우 특별법에 명시된 보통교부금의 특례에 의하여 1.57% 총액으로 주고 있어서 누리과정에 따른 재정잠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에서 5%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아교육이 지방사업비로 이양되면서부터 유치원 평가, 누리과정 등 관련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지도·감독을 위한 인력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년도만 하더라도 올해보다 160억 원이 더 추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누리과정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 16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을 후퇴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정책 중에서 일몰제를 적용하여 실효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좀 더 교육재정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 성과를 냈던 것처럼 제주교육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과감히 폐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교원연수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원의 전문성이 교육의 성패를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 당국의 교육연수 기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탐라교육원을 비롯한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그 밖에 제주대학교와 연계한 원격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2013년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만족도 현황에 의하면, 총 1,627명이 참가한 43개 과정에 대해서는 93.55점이며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95.51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몇 선생님들과 만나본 바에 의하면 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교원의 연수가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며 지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연수를 통한 교과 전문성이 교육현장에서 역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교육시대에 교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애주기에 적합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원의 자발성에 의하기보다는 학교에 할당된 인원수 채우기로 억지로 마지못해 차출되거나 승진이나 성과급 기준 시간을 채우기나 자격연수를 위한 연수입니다. 물론 단기적 효과로 어느 정도의 책무성을 수반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할 때 교원의 자발성은 바로 교원의 전문성을 좌우하고 현장 교육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의 연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타 시도 어디에 못지않은 탁월한 교원연수 체계 및 프로그램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연수기관의 연수기획조정위원회나 실무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이 이 업무를 관할하고 도교육청 부서와 연수원장이 함께하는 형태의 연수기획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즉, 제주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와 연수내용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장 교원 중심의 실천력을 높이는 소그룹 형태의 맞춤형 연수체제, 학교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연수원 학교 운영, 교과 및 범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는 단위학교의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전문 공동체 연수 등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연수체제 및 활동 등을 모두 담아낸 교원연수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연수기관의 연간 연수운영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 의원은 교육청의 책임부서가 칸막이를 거둬내고 결합하여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며 교원 주도의 주체성 및 자발성을 수용하고 현장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교원의 전문적인 소그룹 학습모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이런 기구 설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주교육의 영원한 스승이자 원로로 남을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주희 의원, 허창옥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주희 의원과 허창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직생활과 함께 또 교육위원, 교육감의 중책을 맡으시면서 제주 교육계를 이끌어오셨는데, 오늘 답변이 어쩌면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교직계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으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13년도도 어느덧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평소 제주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원님과 도민들께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업무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주희·허창옥 의원님께서 진영옥 선생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주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어 교육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1년도부터 제주어 보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내 모든 각급 학교에서 제주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제주어 교육 자율 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어 교육 장학자료를 활용한 제주어 교육을 실천하며 제주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제주어 교육 능력신장 연수, 제주어 교육 워크숍 및 현장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교사의 지도능력 배양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어 말하기 대회 행사지원, 제주어 교육 연구학교 지정, 제주어 교육 자료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제주어 보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제주어 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과 및 틈새시간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제주어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독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제주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제주어 보전의식을 함양하는 데 제주어를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계획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음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 보완해서 제주어 활성화에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임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학교 중 14개 학교가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퇴직연금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가입은 학교별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가 퇴직연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도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도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40명이 초과된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외도초등학교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상의 학급편성 기준이 30명을 초과한 학교에 해당되긴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이 기준을 초과한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도초등학교에 9개 교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과밀학급은 내년 2월에 완공되면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도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의 요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학교 신설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내 중학생 수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마다 감소해서 2013년에는―대략 추산입니다만―약 2만 4,000명에서 2017년이 되면 2만 여명으로 4,500여 명이 감소하고, 특히 동지역 전체가 단일학교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3,000여 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는 교원 정원 확보 또한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사실상 학교 설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발지역 학교 신설 시에만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에도 학교 설립 계획이 있어 일시에 막대한 설립자금 필요 시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로, 학교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학생 수 추이, 교원정원 확보, 학교부지 확보 등의 여러 변화를 고려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급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에 창의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장학자료 개발 보급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단위 교육기부 네트워크 및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선 학교에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협업행정,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또한 학업중단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 및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안전을 위한 통학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제주도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60명 이하를 말합니다마는―16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다섯 개뿐입니다. 통학버스가 없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통학권 보호와 안전, 현장학습 운영 등에서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통학버스 배치가 어렵습니다. 통학이 어려운 학교에 자동차 배차를 해 주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지역 교육청에 45인승 대형버스 6대를 서귀포시, 제주시에 3대씩 배차해서 소규모 학교의 현장학습을 지원하는 등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학로에 안전시설 미비로 위험요소가 많고 차량통행과 대형차가 많아 위험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통학여건 등을 조사해서 CCTV 설치라든지 학생 등하교 동행 프로그램 마련 등 학교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먼저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위험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영양교사, 지방공무원 영양사, 그리고 학교 회계직 영양사 모두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험수당 지급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 예를 들면 취사, 야채 절단기나 튀김 솥 등을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부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부 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지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양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인상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초과근무시간 부담을 줄이고자 2011년부터는 2～3식 학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학교를 2～3식 학교라고 하는데, 보조영양사를 배치해서 영양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 인력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주도서관인 경우 동절기에는 07시부터 23시까지, 하절기에는 06시부터 23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개관시간 연장근로자를 채용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계약직인 연장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를 맡길 수가 없어 도서관 직원 2명이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자 야간근무 직원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계약직인 연장 근로자와 함께 근무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외부용역에 맡기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서비스라든지 정보 보완이라든지 시설 관리, 자료 관리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입장에서는 시행이 어렵습니다만 이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므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인력 재편 및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누리과정, 유치원 평가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재편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 교육 전문직을 저희가 뽑으면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을 관련부서에 추가 배치해서 누리과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보통합―유보통합이라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유보통합 진행과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리과정이 지방 이양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으로 교육감들이 모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20.27%인 내국세 교부비율을 25.3%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게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만, 교육부 또는 국회 등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된다면 다소 예산 운영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상당한 예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육사업 일몰제 시행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통해서 통합·폐지·축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함으로써 예산안 반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전력하도록 하여 앞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연수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에 대하여 관심과 제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연수위원회 및 협의체 활성화 제안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전국 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와 상호 간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교원연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편성자문위원회를 두어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제주교육의 비전과 현안사항을 연수원 내용 속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교원 중심 연수운영 제안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학교가 직접 주관하는 연수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연수 경비로 교당 60만 원 또는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자발적 연수에 참여한다면 1인당 20만 원 내외의 직무연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연수결과의 만족도가 90%를 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연수는 희망대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연수계획을 발표하고 희망자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첨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연수시스템 활성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해서 원격연수 콘텐츠를 공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 직무연수를 총 142개 과정 606회, 연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희망에 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창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주희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허창옥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영심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사정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애월고등학교 허태한 선생님을 비롯한 15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한영호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희망연대 강경식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교사와 학부모까지 신명나는 제주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박주희·허창옥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영옥 선생님의 해임 징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상 교사 진영옥 선생님이 지난 2008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주도 혐의로 1·2심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2009년 3월 1일 자로 직위를 해제한 바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지난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문, 10월 24일 판결문을 잘 읽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읽어 봤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론이 업무방해죄로 1,0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렇게 간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아쉽게도 잘 읽어 보시지 않으셨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는 진영옥 선생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이 오랜 기간 지속됨으로써 피고인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받은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검사도 구형량을 금고형 이상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학교에서 근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판결문에 없었습니다.
●강경식 의원 판결문에 없었는데, 검사가 그런 내용을 얘기했던 걸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건 저는 모릅니다. 검사와 제가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말한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아까…….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질문할 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이나 아니면 검사의 어떤 변호나 기소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가족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감께서 언론에 나온 사실이나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안 보셔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11월 14일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배제 징계로 해임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토록 한 규정에 의해서 해임을 했다.” 이렇게 의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맞습니다.
●강경식 의원 비위 정도가 심하다. 고의가 있다. 어떤 비위가 심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형법」 제314조에 보면 업무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벌칙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징역 5년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분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받았다는 그것으로 볼 때 이게 과연…….
●강경식 의원 그래서 비위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셨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을 쭉 읽어 보시면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수석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강경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리고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그분이 대행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강경식 의원 어떤 고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업무방해 행위를…….
●강경식 의원 업무방해를 할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이 남이 하자는 의견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수석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자연히 앞장서서 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든 거죠.
●강경식 의원 그래서 그걸 고의로 보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진영옥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지만 실제 제가 알아본 바에는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인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잔업을 거부하고 정규시간 외에,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업무방해 혐의 이 부분도 정상 참작이 되어서 결국은 1,000만 원의 약소한 벌금형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의다, 비위 정도가 심하다, 이 부분은 너무 월권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도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의원 32명이, 도민을 대표하는 32명의 도의원들이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의 국회의원이 탄원을 했습니다. 동료 교사 842명이 탄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단에 서고자 하는 교사를 임기 말년 7개월 남겨 놓고 이렇게 해직을 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임기 7년 남았다고 지적하시는데, 저는 단 7일이 남았어도…….
●강경식 의원 7개월 남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7개월 남았는데 그것을 왜 했느냐 이런 말씀에는 7개월 아니 7일이 남아도 제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뭣이 참작됐다는 것은 형량에 참작을 한 거지 그것을 낮추면서 교사로 복직하도록 하는 데에 그것을 참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의원님 말씀대로 교원 복직을 위해서 그 형량을 깎았다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아주 깎았어야 되죠.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일제 시대의 법으로 하면 모두 다 불법이고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영옥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민선교육자치 시대의 교육감께서 감안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감봉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이런 징계를 충분히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옥 교사에게는 너무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나머지 교육가족들에 대해서는 단계를 하나씩 내리면서,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면서까지 감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유독 진영옥 교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임 결정을 한 것은 교육감님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강압이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중앙정부나 이런 게 절대…….
●강경식 의원 교육감님의 소신이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것은 아시다시피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제가 존중해서 수용…….
●강경식 의원 징계위원회의 요구는 교육감님이 하신 것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요구는 그렇게 하죠.
●강경식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의중이죠. 아니면 상부의 강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상부라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소신으로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리가 중징계를 요청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교육감이 파면하라, 해임하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강경식 의원 알겠습니다.
평소 저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존경하고, 교육가족을 아주 아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
아직 징계 절차가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원상 복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이 징계 결정 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의결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는 징계 의결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징계 건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어떻든 앞서 오전 답변 과정에서는 가슴 아프시다는 말씀도 잠깐 비치셨는데, 가슴 아픈 것은 사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물론 안타깝죠. 같은 동료를 한 사람 배제, 징계한다는 게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이거야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참…….
●강경식 의원 어떻든 안타깝다고 하면, 교사로서는 해임이라는 게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는데 사람을 죽여 놓고 안타깝다고 하기 이전에 좀 더 배려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우개선 관련 질문 중에 교육공무직 직고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석문 교육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안이 10월 28일 자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과의 학교회계직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4월 1일 현재 비정규직 정원은 1,354명이고 현원은 1,784명입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그런데 정원 관리 규정에는 1,058명만 나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 부분은, 말씀드릴까요?
●강경식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급식보조원, 구 육성회 직원들을 포함하면―261명을 포함하면―전체 2,04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원 1,058명만 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987명은 정리해고하거나 아니면 교육감 직고용을 안 하고 기존대로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안에 보면, 이 규정에서 정원이라고 하면 교육감이 직고용한 직원만을 말하고 지금 포함된 인원수 차이 난 것은, 사립학교에서 고용한 것은 정원에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강경식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차이입니다.
●강경식 의원 그 차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 차이입니다, 바로.
●강경식 의원 그런데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직고용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의 정원을 보면 대부분의 급식보조원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었고, 초등돌봄강사 같은 경우도 159명, 조리원 1,161명 모두 정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종목 자체가 아예 빠져 버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현원에 비해서 정원을 아주 많이 감축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조례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만든 조례인데, 비정규직, 어떻게 보면 차별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취지는 현재 교장과 계약하고 있는 불안정한 관계를 교육감 직고용으로 인해서 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게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48%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감이 직고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도 모르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니, 조례…….
●강경식 의원 그러면 나머지 987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조례 자체가 공립 및 교육행정기관의 무기계약 직종만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쓴다든지 수익자 부담으로, 고등학교 같으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예컨대 급식이 자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데려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은 우리 직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강경식 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급식 관련해서는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비에 조리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책정되고 수익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급식보조원들, 학교급식도우미들은 교육감이 앞으로 직고용 하게 되어 있고 4대 보험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급식비와 분리해 가지고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런 답변을 하시고, 그 쾌쾌한 답변을 하십니까?
실제 급식보조원들이 교육감님한테 직고용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위험수당도 주고 그렇게 해야죠. 이것을 그렇게 변칙적으로 직고용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그런 직종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문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학교 회계직 취업 규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취업 규칙을 각 일선 학교현장에 내려 보냈는데, 지금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국·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맞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런데 제가 몇몇 학교를 점검해 본 결과 어떤 학교는 이것에 따라 가지고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서 급여를 주는 학교가 있고, 또 그러지 않은 학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시달리고 어려운 급식조리원 등에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유급휴일수당까지 안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해서라도 지급하도록 저희가 꼭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소급 적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소급 지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다음은 초등돌봄강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국에 지금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해서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245명의 초등돌봄강사가 운영되고 있고, 제주에는 101명의 돌봄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그런데 이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70만 원입니다. 읍·면지역은 교통비를 포함해서 80만 원.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남짓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4시간, 5시간 넘게 일하고, 또 준비 과정,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시간 근무하는 돌봄교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처우가 낮고 불안정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이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대답한 내용이라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과 그게 끝나면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14시간, 15시간을 하고, 나머지 선생님은 2～3시간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적고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마는…….
●강경식 의원 육지 지방에는 특기적성, 그런 방과후 학교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1·2학년까지 돌봄교실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대대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수와 근무 시간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의원 어떻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가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준비될 때까지 시행을 미루든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70～80만 원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 연봉 107만 원, 저녁돌봄 경기도 144만 원, 광주 136만 원, 울산 142만 원, 충북 괴산 144만 원. 제주만 유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적절한 인원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급여와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하면서 돌봄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앞으로 돌봄교실은 확대해야 될 겁니다. 1·2학년을 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경식 의원 알겠습니다. 확대를 하시되 확대하기에 앞서 가지고 적절한 임금 수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안정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물론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복지사가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필요하다고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복지사는 필요하죠.
●강경식 의원 예, 필요하죠.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교육복지사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회계직 직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어서 누차 제가 질문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장기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스마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90억 원 넘게 투입했는데 교사들이 일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오히려 먼저 시범을 한 다음에 전 학교로 확대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90억 원이나 이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작 학교현장에 필요한 돌봄강사라든가 비정규직, 회계직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보십시오. 타 지방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맞춤형 복지, 명절휴가비 다 주고 있는데 제주는 동그라미가 딱 2개입니다. 이 정도로 열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5개 시도를……. 나머지 시도는 어떻습니까? 5개만…….
●강경식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좀 못 하는 시도를 자꾸 비교하고 싶은 모양이죠? 좀 앞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차라리 16개를 다 했으면 비교가 딱 될 텐데…….
●강경식 의원 파워포인트 용량이 좀 부족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다음에는 용량이 큰 것으로 좀 해 가지고…….
(장내 웃음)
●강경식 의원 예.
다음은 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도 고교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박주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에 좀 더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도의회나 도에도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 보다시피 전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가, 153개교 중에 112개교 73.2%, 경남 190개교 중 91개교 47.9%, 전북 40.9% 등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침부터 일 나가고 FTA 때문에 씨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계획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학생의 약 30%가 될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학생에게 해 주면 참 좋지만 알다시피 누리과정이나 다른 복지 차원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은 해도 좀……. 앞으로 국가 정책에도 고교 무상교육 이런 말도 있고, 앞으로 교육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의원 물론 지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 한 25% 정도 급식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읍·면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들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조례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누가 만들고 발의했든 간에 도지사와 교육감은 그 조례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과 조례를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내의 지금 29개 고등학교 중에서 22개 학교가 성적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근래에 본 의원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저녁급식을 하는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의 얘기인데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성적도 좋고 학습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11월 달 내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점심급식비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2～3식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서도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를 11월 달에는 못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식당에서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는데, 이 학생은 급식비를 못 내서 구내식당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먹으면서 ‘참, 내가 슬프다.’ 이런 우울한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녀를 키우는 할머니는 급식비를 못 내 줘 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말도 못 붙인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적어도 이런 저소득층……. 지금 동지역, 농어촌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까지 해 가지고 전체를 하면 1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긴 하는데, 당장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4억 3,000만 원 정도는 해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파악하기로는 3식을 하든 2식을 하든 그 어려운 학생에게는 급식비가 제공된 줄 알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꼭 제가 그런 학생에게는 3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게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경식 의원 그러면 2014년도의 약속 먼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것을 어느 정도로 범위를 정할 것인지도 협의를 하고, 아까처럼 너무 슬픈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이번 예산에 예비비 편성을 얼마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경식 의원 옆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26억 원이라고 합니다.
●강경식 의원 26억 원이면, 상당한 액수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조정 과정에서 적어도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 7억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액수야 잘 연구해 봐야 알겠는데, 7억 원이 될는지 10억 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의원 연구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제 발언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정 반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어려운 학생의 3식 제공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다음은 비만, 아토피, 정서행동 이상 등 어린이 질병 치료 관련해서 정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아이들 건강이 심하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HO는 건강도시를 제시하고 2004년 식습관, 신체활동 및 보건에 관한 WHO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량영양소가 부족한 식생활과 햇볕과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생활습관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제주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만,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소아대사증후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 관련 질병 전 분야에서 모두 전국 1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 생활습관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14.7%인데, 우리는 19.4%입니다.
다음 화면, 어린이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1995년, 2000년, 2010년 자료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는 더욱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천식 8.3%, 알레르기비염 42.6%, 아토피피부염 12.9%, 이렇게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온라인 조사 결과는 더욱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화면, 소아청소년대사증후군, 소위 소화불량이죠. 이런 부분도 7.9%로 전국 1위입니다.
다음,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제주가 가장 높게 2.9%로 나타나서 교육청에서도 깜짝 놀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이들의 질병, 건강, 이런 부분의 예산을 찾아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물론 학업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순간순간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학업 위주로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질병을 저감하기 위한,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업 성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둘 다 중요한 내용이죠.
●강경식 의원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아주 소신껏 하시면서. 이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강과 행복이 먼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건강도 중요한 거고, 그에 따른…….
●강경식 의원 그러면 아파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프면 쉬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프면 쉬어야죠.
●강경식 의원 우리 아이들이 심각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예산 말씀이 나왔는데,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강경식 의원 어떤 예산을 투입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비만예방 중점 학교라든지 비만교육에 대한 것 등 아토피 관련, 이런 것들에도 예산을 투입 안 한 게 아닙니다.
●강경식 의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종 선생님께서 부득불 자기네 학교의 비만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방학을 반납하면서, 오후 시간을 반납하면서 열심히 뛴, 그 정도 예산이 교육청에서 한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용종 선생님께서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도와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질병 실태, 종합검진을 한번 하십시오.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이게 교육감님만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도 교육감도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책임이죠, 우리 사회도.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공포해 놓고, 다 같이 하나씩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검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비만, 아토피, 정서행동 이상 등에 대한 질병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생님이 있고 모델도 있습니다. 질병 치료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투입해서 그 선생님께 예산을 주십시오. 줘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1년 동안 이렇게 운동시키고 어떤 치료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샘플화해서 이것을 전 학교에 내려 보내서 체육선생님이라든가 한두 분 전담교사를 시키고 그분들에게 수당도 더 주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불과 2～3년 만에도 저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쉬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 문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꼭 방안을 신중하게, TF팀이라도 꾸려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제안서가 저한테 있어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함께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겠는데, “더 이상의 본교 전입학이 어렵습니다. 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경기도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학교장의 행복한 호소문입니다.
제주는 지지난해, 지난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의원들과 교육청과도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에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그리고 지역사회가 좋아하고 전학 가고 싶은 학교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지만 2010년도에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남한산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게 자율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7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자율학교에 벤치마킹을 오는 선생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최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경식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안 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60개 정도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유사한 과정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처음보다는 별로 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강경식 의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죠, 교육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의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의원 좋습니다.
교육부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교실수업 방법 개선 우수학교를 매년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경식 의원 거기 100대 학교 중에 2010년도에는 광양초등학교, 세화중학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외도초등학교가 선정된 바가 있지만 2011년에는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2013년, 2014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율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입수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학교 교사들의 과다한 공문 처리로 아이들과 함께 연구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행정실무사 배치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방문추 부의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올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초등 자율학교 1인당 공문 처리 건수가 교사는 14건, 행정직원은 13건이었습니다. 오히려 행정직원보다도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데 더, 아이들과 노는 게 아니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아니고 공문 만드는 데 더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 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직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전이 되었습니다. 행정직원보다도 교사가 공문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도 봤는데, 혁신 학교인 경기도 보평초등학교는 행정실무사가 4명, 혁신거점실무사가 1명, 남한산초등학교는 교육행정실무사 3명, 학년보조 선생님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교육행정실무사 제도 자체를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물론 학교에 학습지도보다 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 예산이 무려 연 6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보조를 하기 위한 인건비로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
●강경식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학교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율학교 평가보고서입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나온 부분에도 보면 업무 증가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빈도수가 30.5%로 계속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학교 문제점은, 자료 계속 넘겨주십시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하면서 설문조사로 대체하고 있어요.
자료 계속 넘겨주십시오.
우리 제주도의 성과지표는 무려 1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자율학교 성과지표를 전면 단순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하여간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영호 교육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근 의원님과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문석호 교육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오름과 들판에 있는 자연환경인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며 그 어느 해보다 대단히 힘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자연재난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이 제주발전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수능 성적 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청렴도 평가 3년 최우수기관, 시도 교육청 평가도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및 시설 부분도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로 인하여 제주교육은 전국 최고의 교육우수 지역, 교육청정 지역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과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값진 성과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교육의 현안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 문제, 지역 간 교육격차, 인성교육, 인조잔디운동장,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현안 중에서 학교폭력, 학업중단, 국제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 준비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과 보완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에서 구체적으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교육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법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대단히 힘들어하고 또한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담당선생님이 지도하고 마무리해도, 문제없는 사안도 만에 하나 축소나 은폐했다는 오해를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소한 사안도 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들 관계가 정이나 신뢰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불신의 관계로 변하면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줄어들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개개인의 성격이나 자라온 여러 가지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정신적으로 완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학생지도 방법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나치게 획일화 또는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예방 및 대책은 학교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운신의 폭이 적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선생님들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는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역할의 방향상실, 자녀와의 소통단절, 도덕 및 윤리교육의 상실, 위기부부 관계 등으로 자녀들이 좌절과 소외로 학교폭력에 연루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아이에게 맞는 부모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와의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가정과 연계하고 사회 각 단체와 함께할 때 학교폭력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은 사회와 함께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은 17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 중에는 시설이나 인력 등 위기학생들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치료 및 교육을 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전반에 대해서 시설환경, 상담치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위기관리 학생지도 실적 등 컨설팅을 하고 적절치 못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제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기관은 더욱 전문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질 높은 기관으로 육성하여 이용하는 위기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Wee클래스는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모든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예방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학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등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 학생은 학교 부적응과 심적 갈등이 심각해서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래는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5일 이상 무단결석 등 학업중단의 징후가 보이거나 자퇴하려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째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탐라교육원에 Wee스쿨이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Wee스쿨에서는 숙식이 제공되므로 학생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장기간 기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의 역할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Wee스쿨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Wee스쿨이 희망의 등불이며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Wee스쿨 입소대상 학생은 대부분 고위험군 학생으로 문제유형이 다양하며 가정형편 등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단기교육과정으로 문제행동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Wee스쿨의 교육과정이 단지 4박 5일 합숙과정에 불과하다면 대안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스쿨 개념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과정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초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박 5일의 무늬만 스쿨인 운영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ee스쿨이 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탐라교육원에서는 현재 8명이라는 한정된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전문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유형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타 시도처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Wee스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4박 5일의 합숙 프로그램으로 획일화하지 말고 학생 유형에 따라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다양한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셋째,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중단학생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범죄 등 사회의 큰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강력범죄, 절도, 또한 폭력 등 많은 범죄에 연루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물론 지자체, 사회단체, 어느 부서에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구제하려는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은 없습니다. 학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가장 복지사각지대인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이들을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업중단학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설립 중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가 연간 600～700명이 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질병, 유학, 조기진학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연간 120명 내외에 불과하며, 또 지역특성상 대안학교에 다닐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학급 수를 늘려서 수용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일고에서 운영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현재 15학급으로 47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수업을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교과 수도 8과목 이내로 편성되어 있으며, 연간 출석일수도 24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학업부적응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생업을 하면서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기구설립 및 상담활동을 통하여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통해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립한 제주국제학교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았지만 절반도 안 되는 충원율과 20%에 육박하는 자퇴율을 기록해 사업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NLCS 제주의 정원은 1,508명이지만 현원은 735명으로 정원 대비 재학생은 48.7%에 불과하고, 브랭섬 홀 아시아도 정원 1,212명 중에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36명이어서 충원율이 44.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퇴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학교의 장래는 밝지 못하고 그 파생적으로 오는 부정적인 효과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에는 국제학교 설립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지도·감독 권한이 국제학교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교육열과 해외연수 수요에 걸맞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과 정부의 대책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연구학교를 시범 적용하고 정책연구, 의견수렴, 연구학교 운영 결과 등을 검토하여 희망하는 학교 확대 계획과 2015년 상반기에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에 전면 도입한다고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금년 9월부터 한라중학교와 서귀중앙여자중학교 2개 학교에 자유학기제 연구시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 시범운영학교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한라중학교에 4,000만 원, 서귀포중앙여자중학교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2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구·시범 적용하고 정책연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2016년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모두 생략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전면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완,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가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액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 필요한 예산 재원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유학기제를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급하게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를 우려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서 체험학습이나 진로탐색 교육활동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지도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시행착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자유학기제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문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석호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교육감께서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문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 내용인데, 이게 전부 현안으로서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들이었는데 마침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노력하다 봐도 또 튀어 나오고 또 튀어 나오고 연속성으로 나오는 사안이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제주도에서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얻어맞고, 또는 학생들한테도 좀 당하는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정말 소신껏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즉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 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가서 그 읍·면의 유지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장님들, 또는 면장, 읍장님들, 여러 분들을 모셔 놓고, 또 그 밖의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셔 가지고 학교폭력의 현황과 근절 대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법률적으로 학생이 폭력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서 가정에서까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Wee클래스는 지금 저희가 130개교 중에 70개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퍼센티지로는 전국이 43%이고 저희가 50% 되어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해서 가능한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교육청의 Wee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의뢰해 온 부적응 학생을 심도 있게 상담하는 것은 다 아시겠고, 그다음에 Wee센터 기능들을 많이 강화해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위탁교육기관이 17개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안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위탁교육을 17개 했는데, 사실 지적대로 미약한 부분도 있고 좀 준비가 덜 된 기관도 있습니다. 이게 1～2년째가 아닙니다마는 몇 년이 흘러도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탐라교육원에 Wee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7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지도에 임하시고, 또 아이들이 숙식을 하게 되면 시설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할 생각입니다.
지금 Wee클래스, Wee스쿨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안학교라면 대안학교의 졸업장을 받고 나갑니다. 학교 이름이 뭐가 되든 간에. 그러나 Wee스쿨은 일시적으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애가 마음이 돌아선다든지 순화가 되면 자기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남도, 인천까지 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던데, 상담을 해 보니까 여기에 오래 있을수록 학교에 가면 적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Wee스쿨에서는 아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원적 학교로 보내면 적응을 잘 못 하니 얼마나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까 의원님이 4박 5일 정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4박 5일 시범으로 했습니다. 이게 학생에 따라서는 1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그 외 장기간짜리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원대복귀해서 원적 학교에 가면 아이가 적응을 하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은 길어서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서 자고 먹고 공부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 1·2기를 했습니다. 7～8명씩 소수 인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애들이 지금은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추수지도를 하고 한번 추적을 해 봐야 과연 이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저희가 계속 시범 실시를 하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것은 거의 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Wee스쿨에서도 학업중단 학생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여러 가지 치료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주일고에 있는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학 안내 등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학업중단 학생들이 이왕이면 공부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상담활동을 지도하고 복교를 하든지 아니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든지 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적으로 지도와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세 번째,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이 학교를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졌는데, 외국에서 온 학교는 자율권을 달라는 게 제일성이었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에 있는 공립학교처럼 하면 자기네는 자기네 학교 색깔이 없다, 마치 제주도의 공립학교나 마찬가지 않겠느냐 해서 자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감독할 내용에 대해서는 좀 피하고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이라든지 과다한 학비 징수, 그 외 일정한 학비 말고도 징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과서 문제, 고액 불법 영어캠프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일반 공립학교처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감독은 힘들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NLCS는 영국 학교입니다. 영국 학교식으로 하고 싶다, 또 캐나다에서 온 학교는 캐나다식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간섭을 하다 보면 그 학교의 빛깔이 지워질까 염려되는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원래 목적은 내국인이 외국에 가는 것을 흡수하기 위한 겁니다. 저번에 국정감사에 갔을 적에 국회의원님들이 저에게 질문이 “왜 국제학교인데 외국 학생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국 학생이 외국으로 가는 것을 흡수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했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외국 아이들이 많고 내국인 학생들이 적습니다. 아마 그런 걸 떠올렸는지 이해를 잘 안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되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그리고 직원도 왜 정원에 비해 이렇게 적으냐 한 것은 우선 홍보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개설된 지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전적으로 외국 등지에서 홍보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지금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이게 다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뤄지면 정원이 충분하게 차진 않을지언정 지금보다는 훨씬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유학기제 취지를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범학교로 한라중학교와 서귀중앙여자중학교가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희망 학교를 하라고 하고, 2015학년도에는 더 활성화하고, 2016년도에는 전체 학교가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2016년도에 할 거라면 우리가 좀 더 앞에 연구를 해 보자. 이래서 내년에 우리가 희망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가 동참해서 해 보면 어떨까.
아까 의원님께서 문제시 한 것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모든 학교가 잘못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지금 두 연구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2014년부터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전부 이것에 동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범 자유학기제 운영 도로 저희가 하려고 “예산도 도와주십시오.” 했더니만 거기서 거의 승낙을 받은 입장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어차피 2016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확산된다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앞장서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론 희망학교는 하지만 절대 우리 학교는 안 하겠다는 학교는 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런 저희 교육청의 구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문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문석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석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영호 문석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과 김명만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명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