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운영 실적 및 골목상권 대상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관련 감사위원회 결과보고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통보내용. 세 번째, 행정에서 지금 조치 내용. 네 번째, 추가 감사위원회 질의 내용하고요. 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5월, 6월 원장님 출근부하고 국내외 출장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주요 품목별 조수입 현황. 두 번째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관련 예산. 최근 3년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 관련 예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3년간 ― 올해 것은 빼고요 ― 장애인체육회 지원금에 대한 운영비 내역서,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 사업비, 사업내용 포함해서, 자세히 제출하여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공공체육 시설별로 최근 5년간 사용료 징수내역, 또 여기에 운영비 투자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과수 전동가위 및 과수 동력 운반기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작년도와 올해 추진상황과 지원현황, 신청현황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내역과 승차대 개선 사항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최근 3년간 축산분뇨 무단배출 관련 현황과 액비 초과 살포 및 단속 건수, 처분내용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지휘 감독 체계와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처분기준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용역 했던 대중교통 우선차로 모니터링 용역결과, 혹시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에 공공미술 설치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 부지가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돌문화공원 전시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출발했는데 왜 자체예산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는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국고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과오납금이 매년 반복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79억 정도 반환금이 잡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주항 2단계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산정…….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7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잘 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늦어진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재부에서 재타(타당성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선들 입장에서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게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그리고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태이고요. 또 하나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도 3억 2000만 원. 그렇죠. 맞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국고반납도 마찬가지이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농·수·축, 특히 어선 관련된 분들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예산의 적정 효율성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일부 수긍을 하고요. 일단 사업자가 희망을 포기하거나 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민들이 사업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빨리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개선 요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과오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고 반납이 2012년도 부분도 진행됐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내용이 3가지입니다. 사업자가 포기하거나 입찰잔액이거나…….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2012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2012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납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때그때 해서, 물론 행정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해양쓰레기 문제 심각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해양쓰레기가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남·서해안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력 필요합니다. 전담 인력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국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말씀해야 저희 의회에서도 반영시키고, 중국에서 오는 거 누구 모릅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력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 하시라고요. 그게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죠. 쓰레기 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에도 제가 요청했거든요. 전담조직은 없더라도 적어도 담당은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요청했는데 담당급도 안 해줘서 1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국장님, 안 해 준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해양쓰레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력 필요하고요, 예산도 대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황국 위원 해양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제가 전번에도 제안했었는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주도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선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해서 연안에 대서 장비를 이용해서 바로 차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반적으로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 지역주민들 봉사로 다 하고 있어요. 괭생이모자반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예산, 인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많습니다, 저의 지역구도 바닷가 쪽이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도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밀려온 것은 수거해야 되고, 인력과 예산, 장비 동원해서 수거를 해야 되고 해상에 부유한 쓰레기를 해안가에 밀려오기 전에 전 단계에서 수거할 수 있는 정화선박의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수부와 의논하면서 선박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가장자리 쪽에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 환경보전국장님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은 위원님의 답변 요구 시에는 중계영상 관계로 잘 안 비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죄송합니다.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벨리 평가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좋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식품원예특작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입니다.
●강민숙 위원 서울시 서초동에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죠?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올해 2월 28일 자까지 운영이 됐고 지금은 철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제주 청정 농수축산물에 대한 육지부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1998년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판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철거예산으로 3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예.
●강민숙 위원 조성 당시 예산이 한 10억 투입되었고 불과 2년 전에 직판장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서 8000만 원을 투입했죠?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시 3억 원 들여서 철거한다고 합니다.
맞죠?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때 직판장 시설 개선할 당시에 철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나요? 곧 철거한다라는 내용을 잘 모르셨나요?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사실상 서울시에서 계속 대부를 하고 사용하던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강민숙 위원 잘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내용은 좀 알고 계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1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하고 어떤 계약이라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언제 정도는 철거한다라는 게 예상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목장형 유가공시설은 죄송하지만 축산과 파트입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 추경에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예산에서 2억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맞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민숙 위원 감액된 사유가 됩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당초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니까 공장 시설하는데 해발 300고지 이상은 하수시설이 설치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하수시설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어서…….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게 2017년도 3월인가?
●강민숙 위원 예. 2017년 3월 29일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점은 지난해 ― 작년이죠 ― 3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련 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못한 채 예산이 편성되었고 감액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산 편성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3월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것은 몰랐습니다.
●강민숙 위원 몰랐죠. 모르고 편성하고 추경 때 다시 감액 편성한 것이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공모를 몇 번 해도 안 되고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8000만 원 들여서 개선한 시설물이 불과 2년 만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철거해야 하는 경우하고 조례 개정이 이미 되어 있어서 불가능해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시 감액하는, 전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이고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민숙…….
●강민숙 위원 시간 끝났어요?
●위원장 고현수 아닙니다. 1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하니까 끝난 줄 알고. 더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폭염도 있고 농가라든지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희도 추경예산안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축산진흥원의 역할은 지금 천연기념물 가축이 국내에 7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도가 제주흑우, 제주마, 제주흑돼지 3종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돈장이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그래서 종돈을, 정액과 가축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러 가축들을 생산하고 개량해서 증식하는,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연구하고 있고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직원들은 정규직이24명 중에 2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37명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 가축 분뇨 관련해서 무단배출, 초과 배출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그 당시에, 작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되어서 제가 직접 의원을 모시고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강성의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배출한 분뇨…….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분뇨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무단배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도 냈었고, 그다음에 종돈장 가축 방역도 중요하지만 축산분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개방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시설은 별도로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시설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부터 제주가 축산분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죠?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가축분뇨 불법배출이나 비밀 배출구 설치 등을 찾기 위해서 모니터링단 ― 감시단 ― 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환경과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운영, 또 그것에 대한 확충 계획, 이런 것들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시설 운영입니까?
●강성의 위원 시설운영과? 축산과가 아니고?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 부서에서는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지도 감독은 생활환경과에서 하고요.
●강성의 위원 생활환경과?
●축산과장 최동수 예. 저희 부서에서는 농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경에 보면 축산과에서 국고반납금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 반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시설 관련은 축산과에서 하고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운영은 농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도 감독은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도 감독은 생활환경과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시설을 만드는 곳은 축산과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시설과 관련한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제주시에 1개, 서귀포에 1개 해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업체라든가 개인 농가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동자원화 시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그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에너지화 시설도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액비유통센터라든지 재활용 업체, 이런 것도 다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생활환경과가 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축산 산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가 축산과인 거죠.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법 자체가 가축분뇨법하고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서 소관 법이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죠. 악취는 당연히 그렇겠죠. 어쨌거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게 축산분뇨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축산과장 최동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은 생활환경과에서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산분뇨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산분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아시죠? 집행금지.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가처분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요.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게 제주도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악취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처벌해야 할지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농가에서는 대응하고 있고, 축산과나 이런 데서는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축산과장 최동수 나 몰라라 하기보다는 각 부서마다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액비 관련해서 살포하지 않습니까? 퇴비화시켜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래 신고된 양보다 초과로 배출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액비를 살포할 때 토양에 따른 시비 처방서를 받아서 성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가축분뇨 액비살포 현황을 보면 모든 곳에서 3분의 2 이상은 초과 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처분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처분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축산과나 생활환경과나, 그리고 아까 지도 감독하는 과가 어디라고요?
●축산과장 최동수 생활환경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개선된 게 없는 거죠.
●축산과장 최동수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올해…….
●강성의 위원 축산과는 관련 부서가 아니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그게 아니고 악취라든가 분뇨 관계로 해서 조직을 하나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 발짝도 개선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시고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성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강성의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고현수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안창남 위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취지를 조금 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위원장 고현수 말씀하실 때 속어 표현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사업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서귀포 CGI애니메이션센터에서…….
●안창남 위원 답변 길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하죠?” 하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올해 사업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집행률은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확히 몇 %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자리 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2.7%.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2.7%가 뭡니까!
지금 도청 예산 집행률이 몇 %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6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6월 말 현재 62% 되는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당초에 영상위원회나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나 제주테크노파크의 업무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는 당초에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해서 도합 200억 원으로 만든 부서였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영상위원회 전부 묶어서 운영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2.7%.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성격이 관계 사업자들을 모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누가 들어도, 지금 7월 말입니다. 예산을 2.7% 집행해 놓고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봉급만 받아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8, 9월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답변 그만하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인사도 지금껏 놀다가 선거 끝나야 팀장급 이상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선거 공신으로 채우려고 이제야 모집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한 거고, 그러면 인력 필요한데 선거 끝나야 모집하나요? 국장님이 제대로 관리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직원채용은 ‘사람인’ 외부기관에 의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8, 9월 지나면 공모사업에 따라 70∼80%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월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올려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 삭감됐잖아요? 5000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년에 또 2억 쓰겠다고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다음으로 알뜨르 공공미술 사업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우웨이산 작가의 ‘가파인망’이라는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맞습니까?
국장님, 잘 들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안창남 위원 우웨이산의 ‘가파인망’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알뜨르 비행장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것은 도립미술관 소관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도립미술관장님, 나와 계세요?
아까 제 질의 다 들으셨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질의 못 들으셨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들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이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됐었죠, 7억?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청렴감찰관실에서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항목을 바꿔서 계상하는 것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목 바꾸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을 설치할 부지가 알뜨르 비행장이라 말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뜨르 비행장 소유자가 누구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국방부입니다.
●안창남 위원 국방부하고 협의 마쳤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하신…….
●안창남 위원 아니, 마쳤냐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마쳤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친 거 자료를…….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알뜨르 비행장 어디에다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알뜨르 비행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주차장 인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장 인근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나와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 위치 정확하게 잡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장에는 지금 ‘파랑새’라는 조각 작품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장 없애 버릴 거예요? 이게 높이가 12m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너무 높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협의가 끝났다니까 다행스럽지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수직의 작품이기 때문에 기존 작품하고 위치를 잘 봐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우웨이산이라는 작가가 중국 상무위원이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초대장을 보냈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이런 정세를 봐가면서 이 작가를 특별히 한국에 오도록 하겠다. 조절하고 있어서 문화부,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외교부를 통해서 초청장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는 청와대도 그렇고 문화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이 사안을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작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작가하고 연락도 안 돼, 초대장도 전달 못 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는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와서 작품을 설치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지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초대장이 전달돼야 와서 설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편성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편성의 항목이 애초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신중하게 하시고요. 제대로 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이 불참했죠?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명세서 181쪽, 세부사업설명서 777쪽과 관련된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계 예산을 봐 주십시오. 설명해 보시죠?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라든가 지난해 한파 영향으로 시설원의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이 사항은 국가지원 50%, 도비 35%, 농가 자부담 15%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사님 공약사항은…….
●오대익 위원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따로 준비…….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확대 부분이라든가 제주형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 공약에 포함됩니다.
●오대익 위원 어저께 지사님 공약사항 예산 받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금, 똑같아요, 사업도. 기정예산 30억, 똑같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는 지사님이 33억을 요구했는데 10억 반영. 여기만 5억이 틀려요. 그래도 이 예산과 지사님 공약 예산과 다른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지사님 공약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지사님 공약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그 부분이 재해 보험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해보험 확대 부분이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 예산과 이 예산이 같은 예산이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공약 예산이라고 하늘에 뜬 예산서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가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이 예산 배가 또 있겠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그 부분은 공약 발표 이전부터 이미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최근에 이와 같이 폭염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일어나서 농업인들의 고충이 크게 일고, 그래서 농업인 안전장치 마련과 같은 이런 사업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에 33억을 요구했는데 10억 반영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15억이 반영되어서 10억보다는 5억이 더 반영되긴 했지만 33억 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걸 다 반영 안 됐다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그 부분은 공약에 포함되고 있는 품목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제주형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공약 내용에 포함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의제, 또 농업 금융 보험사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대익 위원 현재 이 재해사업에 들어가는 농산물 품목은 몇 가지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제주지역 품목에 5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57개 품목이죠?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월동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 들어갔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6년 조수입 감귤 9114억, 월동무 1863억, 양배추 1153억, 마늘 990억, 아셨죠? 그런데 양배추와 마늘은 모두 재해보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양배추보다 마늘보다 조수입이 훨씬 큰 무 1863억, 10.6%를 차지하는 월동무가 보험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지금 월동무 부분이 그동안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늘이나 양배추, 또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위 본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해 한파를 계기로 올해 새로운 보험가입 대상품목에 월동무가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서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의 말을 자르게 되는 것은 시간 때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길어서.
양배추와 마늘이 들어간 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배 조수입이 높은 월동무를 아직까지도 재해품목으로 안 했고, 또 당근, 당근은 마늘 다음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월동무와 당근이 조수입면에서라든가 농민들이 많이 가꾸는 밭농사 중에 큰 농작물인데 아직도 안 들어가 있고, 이 농작물을 재해보험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보험에 포함되는 품목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을 우선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월동무 부분은 올해 상품을 개발 중에 있어서 빠른 기간 내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농산물 주요품목 조수입 현황 해서 보면 감귤 다음이 월동무예요. 이와 같이 조수입이 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관련된 농민들이 많은 이 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2018년은 어쩔 수 없지만 2019년에는 반드시 재해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도립미술관에서 국방부에 부지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승낙 받은 자료를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시간 내로, 10시 45분 이전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윤춘광 위원 얘기할까요?
●위원장 고현수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직계가족에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은 선천성도 있고 후천성도 있습니다. 언제 장애인이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국장님이 관할하는 장애인체육회를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 15억에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23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3개 단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윤춘광 위원 아, 많구나!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5년 동안 살펴보니까 27번뿐이 안 했어요. 27번 중에 제주시에 26번, 서귀포에 한 번. 그리고 체육종목도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역도, 배드민턴, 체육 종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가맹단체가 23개나 있다면 그 가맹단체에 걸맞게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해야죠. 지금 제주도에 3만 5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수가. 그중에 체육활동을 하는 게 아쉽게도 2000명뿐이 안 돼요. 사실 50% 정도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도 당국에서 미안스럽게도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여기 정원이 22명이에요. 장애인체육회에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정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명이에요. 9명이 부족해요. 아예 채용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계획 있습니까, 채용할 계획?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지금 소송 때문에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윤춘광 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급한 것은 앞으로 직원을 증원하시고, 지금 시지부도 없잖아요. 타 시도에는 다 시지부가 있어요. 행정시라서 시지부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종합발전 5개년 계획도 만들었고, 사업목록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지금 5개년 계획이니 뭐니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5년 동안 생활체육 소위 프로그램 운영한 게 27번이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1년에 다섯 번 꼴이에요. 그리고 산남 지역에서 서귀포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5년 동안.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서귀포에 사는 것까지 서러워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이 아니고, 제가 흥분을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산남 홀대에 대해서는 자꾸 짜증이 나요. 적어도 시지부를 만드십시오.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조해서 양 대 시지부를 만들어서 시지부에서 구상을 하고 시지부에서 프로그램도 요구해서 만들어 나가야죠.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제주시까지 운동을 와야 됩니까? 이 질의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7분뿐이 안 돼서 중단하겠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차피 공직 생활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적어도 장애인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을 하셔야죠. ‘참 그분 있을 때 좋았더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한테 존경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차피 신경 조금만 쓰면 될 일이에요. 왜 못 만듭니까? 서귀포시지부 만들고 제주시지부 만들고 도지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센터 건립되면 거기에 캠프 차려놓고 직원 채용 더 하고, 가맹단체 독려해서 장애인들 체육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우리 제주가 사람 사는 제주가 되잖아요.
국장님, 이따 오후에 또 봅시다. 하여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민선 7기 제1호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이 1호 공약입니다.
●문종태 위원 올 1월에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셨는데 5년간 2조 8000억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1월에…….
●문종태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자리 5개년 발표를 했는데 2조 8000억 받은 것은 각 부서에서 부담하겠다고 들어와서 했는데…….
●문종태 위원 국비가 8000억이고 지방비가 8000억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민간 부문 아닙니까? 민간투자 아닙니까? 민간투자 부문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비가 800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보시면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 자료를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집행부 공무원, 김현민 국장에게 자료 전달)
7억 3250만 원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4500만 원이고 도비 부담금이 4억 8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 밑에 하단에 보시면 ― 가 5억 6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준을 봤더니 연 2250만 원, 50명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이고 5개월간 인건비가 산정됐습니다. 계산하면 4억 6875만 원이 나와요. 5억 6000만 원이 아니고 4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는데, 사업기간은 7월부터 했으니까 6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사업기간은 5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1개월간의 예산은 불용처리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세부계산 산출내역은 다시 확인을 하고…….
●문종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관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 자율지원비를 봤더니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운영 관리비와 네트워킹 워크숍, 사업 홍보비, 공기관대행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공기관대행 수수료가 9500만 원입니다. 공기관대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 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왜 사업운영 관리비가 또 포함됐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기관대행수수료는 사업운영 관리비와 별도로, 이 대행사업 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인건비 산정방식과 공기관대행수수료, 공기관대행수수료에 관리운영 비용까지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따로 책정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이거 하나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운영 관리비는 실제로는 청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관에 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지사님의 공공분야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 저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지방정권 교체 못 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말이에요. 하지만 원 지사의 4년 민선 7기가 성공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특히 공공분야 일자리, 청년 일자리 부분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대하는 공약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잘 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정말 허술하다 말이에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도 없고 산정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의회가 이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가 많고 중소기업은 있지만 공무원에 비해서,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공공분야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2100명이라 하지만 퇴직자들 인원 보충의 성격이 있다 말이에요. 물론 신규 보충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공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경제통상일자리 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짜시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에 타 부서와 협력해서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지 협력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간 원 지사께서 공약하신 이 1만 개 공약이 꼭, 그리고 5개월짜리 단기 알바예요.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1만 개가 단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하고 있는데 공약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나오면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 겁니다. 만들 때 설명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그 계획은 올 1월에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번에 공약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교통항공국 오정훈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복권기금에서 350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150억을 감하고 일반회계에 465억을 넣었다가 지금 400억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중교통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부분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은 국비 복권기금 사업으로 재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계획에 따라서 저상버스 구입도 있고 일부분은 정류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매년 기재부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투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고,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해서 대규모로 100억 이상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추경까지 하면, 추경의 기금 200억 원까지 하면 근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몇 대를 구입했고, 설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상버스 구입은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갖춰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귀포 쪽에는 저상버스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는 저상버스는 전부 LNG 버스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LNG 가스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전기버스가 한 대당 4억 6000만 원 드는데 그 버스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시 쪽에…….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1000억대가 넘는 돈이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건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체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석 대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은실 위원 석 대 있는데 저상버스 몇 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1000억이 마련된 건지가 궁금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 모든 버스들은 전기 저상버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구입가격이 약 4억 6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한 20대만 해도 이게 큰돈입니다. 일단 서귀포 쪽에는 63대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있는데 한 63대 정도로 알고 있고, 제주시는 올해부터 20대씩 해서 매년 구축해 갈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20대가…… 아까 한 대에 4억?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은실 위원 5억으로 잡는다 해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고은실 위원 예, 1억 보조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만 구입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상버스가 운행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맞는 수준으로 하나하나 구간별로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류장의 보도와 차도의 차이, 그 높이가 얼마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높이가 거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할 때 그 부분들을 논의해서, 지금 시설되는 것은 그것에 맞게 하고 있는데, 18㎝에서 21㎝인가 하여튼 그 사이에 맞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교통약자를 위한 것들을 하면서 1000억이 배정됐는데 정말 안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거고,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귀포에 가서 저상버스를 타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서귀포에 사니까 가끔 탑니다.
●고은실 위원 휠체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에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한 건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데 이용률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많이 이용하셔서 직접 휠체어를 타서 버스 타는 예가 좀 드뭅니다.
●고은실 위원 왜 드문지는 타보시면 아실 거고요.
저상버스가 장애인들만을 위한 버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일반 어르신들도 있고요.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 교통약자가 약 17만 명 이상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은실 위원 이분들을 위한 교통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버스 도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보도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버스를 전기버스로 도입을 한다면 제주시에 전기버스를 충전하는 이런 것들의 설치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예산이 거기다 투입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올해 한 20대 하는데 이것도 어느 노선,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기비용이…… 우리가 지원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지만 나머지 대당 2억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을 설득하면서 제일 많이 타는 노선부터 일단 하자 해서 지금 계속…….
●고은실 위원 전기버스가 바로 도입이 되면 서귀포처럼 전기버스를 충전하거나 이런 곳도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서귀포 일부는 교체방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전부 다 플러그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충전기 시스템 갖추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업체를 설득해서 하는 것이…….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는 못 할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해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걸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아까 그 건은요.
강연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두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친서민 6대 영농시책 지금 추진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친서민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영농 취약계층인 1500평 이하의 소농, 그다음에 고령농 또 최근에 이주해 오신 귀농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영농 취약계층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여성 농업인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친서민 6대 영농시책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100억 이상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과수 영농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저희들이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처음 발굴할 때 과수농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한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구분이 올바른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 재배하는 사람 중에도 고령농이 있고 그다음에 소농이 있고 여성 농업인들이 있는데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귤 분야의 FTA 기금사업을 통해서 감귤 쪽에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강연호 위원 감귤 관련해서는 FTA 기금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배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작년도 말에 제주시에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디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가 불공정하다. 본인 자부담금 인상으로 불편하다. 친서민 농정시책의 신청부터 사업 완료까지 복잡한 절차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사업량과 지원 횟수를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아마 이 자료가 도에는 없을 겁니다마는 제주시의 이 자료를 참고해서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친서민 영농인 중에 고령농 말씀하셨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강연호 위원 고령농이 전체 농가 인구의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는 고령농의 기준은 70세 이상을 고령농으로 잡아서 분석해 보면 전체 농가 인구 중에 약 22%를 고령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통계연보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농가 인구가 8만 6000명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8만 6000명인데 그중에 65세 이상, 물론 연령은 조금 다릅니다. 5살 차이가 나는데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8만 6000명 중에 6만 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70%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시책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시대별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수 전동가위, 그다음에 동력 운반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양 행정시에서 1억 원씩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동가위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50대 사업 물량인데 여기에 지원한 농가가 316명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전동가위 하나 지원 대상이 되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챙겨 줘야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농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서 앞서 말씀한 그런 2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동 전정가위를 이용했을 때 농가들이, 지금 현장에 가 보십시오. 과수농을 하는 분들도 70∼80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전정을 하는데 전동 전정가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들이 부담하기에는 조금은 비싼 편입니다. 50만 원에서 300만 원대까지 있는데 전동가위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인력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 작업 편의성 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에 중심을 두고 우리 도에서 정책 변환을 빨리빨리 시켜 나가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안덕면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수산 부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 끝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할 때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유예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고, 지금 검토 자료를 보면 담당 고문 변호사라든가 국가권익위원회, 수산 관계자분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는 반면 도에서,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수산 관련 직원분들이 우리 불쌍하신 해녀 삼촌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시간만 끌고 있고,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다른 기관에 질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 전에 소멸된 어업권인데 그때 당시 국가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2013년도 화순항 2단계 개발하면서 민원이 됐는데, 저희들은 일단 근거만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심정과 이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보상을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는 중이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으려니까 감사위원회는 또 해수부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또 해수부에 찾아가서…….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화순 어촌계에서 이 하나를 갖고 언제부터 법적 투쟁을 했느냐 하면 2015년도 10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 사항을 냈습니다.
국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존재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권익위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얻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지 법적인 판단 기관이 아니라…….
●조훈배 위원 권고란 게, 저희들이 지켜본 결과 행정에서 한 기관 한 기관 거치면서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고사항이라면,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면 굳이 왜 그쪽으로 질의를 하게끔 우리 해녀 삼촌들한테 그런 걸 지시합니까? 지시한 결과,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어업 피해 보상 요청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라 해 가지고, 이것 재심의 기각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그 결정 사항 자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권고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 변호사들의 자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의견을 묻는 거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사전 감사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의견이 오면 저희들은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언제 감사위원회에 자료를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제야 보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시행에 이의제기가 들어온 지가 ’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자료를 받아 오라고 하니까 거기 갔다 왔지, 그다음에 국토부, 해수부, 국회의원님, 또 지난 회기 때는 박원철 의원님하고 허창옥 의원님 대동하에 이거 하니까 전부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모 담당 직원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다가 그 직원이 교체되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지금까지 4년 이상 어민들의 피를 말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공직에 계신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 또 해녀 삼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데, 최종적으로 해수부에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긍정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해수부의 입장은 뭐냐, 이미 24년 전에 어업권 소멸이 됐고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국가가 항만개발 하겠다 하면서 어업권이 그렇게 됐으면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의견이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도하고 해수부하고 다툼한 시간이 지금 몇 년 걸리고 있습니까? 과연 해수부에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있다가 또 가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담당 과장님이 바뀌면서, 3년 동안 추진돼 오다가 직원 바뀌니까 다시 원점으로 국민권익위 가라, 담당 고문 변호사 만나라, 해수부 가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지금 현재…….
●조훈배 위원 해수부 결정보다도 도 차원에서 국님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자체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집행기관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법적 근거 없이 보상했다가 관련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이란 게 근거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추경예산 받으려고 각 의원님 방을 방문했잖습니까? 진정 이걸 풀려면 국장님이 서류 들고 해수부를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두 번 갔다 와도 이게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조훈배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수부 담당.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도 몇 번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조훈배 위원 이러이런 사항으로 해서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아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국회의원하고 해수부 가도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든가 그냥 “조금만 기다립써.” “조금만 기다립써.” 한 게 지금 4년, 5년 걸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되든 안 되든 간에 제가 최종 결론을 내서, 해수부의 의견을 받든 뭐하든 해서 결정을 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을 갖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시간이 4년, 5년 걸렸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언제까지 가부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8월 말까지 제가 해수부 다시 한번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해서…….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회의록에도 적혀 있지만 국장님, 8월 말까지 해결하겠다는 것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 사무실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왜 자꾸 그렇게 미적미적 뒤로 빼십니까? 국장님은 그런 파워도 없습니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추경 자료에 보니까 읍·면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교통비 지급하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가 아니고 법인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 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나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동료였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요, 안 받은 사람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낍니다.
처음에 법인이라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법인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만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민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법인에만 드렸을 것 아니에요, 법인 요양원에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금년도는…….
●정민구 위원 아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로 확대하려고 그랬던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미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정민구 위원 합의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전체적으로 개인 요양시설…….
●정민구 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달게 받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이라면 고위 공직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의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합의가 아니고 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합의를 해도 기분 좋게 합의하셨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셨을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민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우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 요양시설, 법인 요양시설은 현재 인건비 체제가 건보료로 지원하는 시설인데 제주도에서만 처우개선비,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채용 문제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시내 동,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에만 요양보호사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읍·면에만…….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를 하셨다는데 왜 법인만 주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문제는 전부터 굉장히 법적으로 법인에…….
●정민구 위원 우리 조례에 법인만이 아니고 일반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줄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계획 자체를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나중의 문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한 계획을 잡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정민구 위원 아니, 왜 이런 계획을 잡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
●정민구 위원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추경안에 법인만 준다고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 자체가 문제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적 달게 받겠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요. 국장님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단체마다 시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 교통비를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주는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합의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직을 할 때 법인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특별자치도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선례를 만들고,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변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추경안에 법인만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다른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제주의 영상을 통해서 제주를 홍보하고 로케이션 유치하고, 그래서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정민구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예술진흥원 옆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신산공원 거기에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전시, 공연도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원래 영상위원회가 그쪽에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돼 가지고 그 사무실은 문예재단 옆에 있는 팀들이 관리를 하고 그분들은 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건물 자체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분들이…….
●정민구 위원 거기 지하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리모델링해서…….
●정민구 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지역주민들도. 거기 뭐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은 지역주민들보다는 영상 전문인력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진흥원장 이 양반 원희룡 지사 선거운동 한 사람이죠? 맞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양반은 일을 하러 들어갔으면 일을 똑바로 하든가. 팀장이 없는데 팀장 공고도 안 내고. 이제야 냈어요, 선거 끝나고.
진흥원 자체가 불필요한 기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 제시했잖아요. 일도 안 해요. 이번에도 1억 5000만 원에서 1억은 삭감됐잖아요. 일도 안 하고, 항간에는 지사 선거 공신이라 해서 들어와 앉아 있고,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은 지사만 욕하고. 그런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거 공신이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선거 전 3월에 임용…….
●정민구 위원 출근 제대로 했을까요? 출근부는 봤는데 출근 제대로 했을까요? CCTV 한번 돌려볼까요?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 예방에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임상필 위원 명세서 109쪽, 설명서 357쪽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언제 수립되고 언제쯤 여기에 시달이 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토부 지침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시도별로 수립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부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18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 도에는 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연구되거나 자료를 갖고 있거나 축적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수립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도시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타 시도 사례라든가 기초적인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제주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제주형이라면 어떤 특성이나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시다시피 제주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시도보다 수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주특성에 맞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 또 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고, 또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들이 있습니다. 계획허가제라든가 사전협상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 특성에 맞는 것들을 지구단위 수립 지침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도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문이 있었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정확히 세밀하게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비가 6000만 원,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4개월입니다. 제주의 특수한 상황, 정체성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 가능하겠느냐. 그래도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특수성을 살려서 이런 계획을 마련한다면 충분한 논의가 되고 심의가 되고 연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또 사업비도 시뮬레이션 하나 돌리는 데 몇백에서 몇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임상필 위원 과연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용역을 하려면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정 여건상 6000만 원으로 하는데,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기획팀에서 이미 기본적인 자료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용역기간도 아까 위원님이 4개월이 짧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짧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족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설명서에도 “사업의 필요성” 해서 “개발사업 안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이렇게 필요성을 적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요 기준대로 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졸속한 지침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면죄부 주는 꼴이 될 것 아니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새로운 도시계획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할 부분들이, 아까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선 공무원이라든가 또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제주에 맞게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비행기 타고 제주에 내려와서 보면 이게 제주인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특수성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제주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4개월에 6000만 원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예산도 좀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기간도 넉넉히 줘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루빨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면 또 6개월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빠르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대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충분하게 잘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돼 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4개월 내에 뚝딱 만들어서 하다 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저희들이 올 초부터 타 시도 사례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회사에 제공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용역비도 세이브 할 수 있고 또 기간도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임상필 위원 국장님의 의지나 생각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구단위계획 마련하는 자체를 “아주 급합니다.”, “빨리해야 합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진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하고 기간도 주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자문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드릴 텐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올해 2월에 공모해서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태 현황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지문인식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공모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니, 출근할 때 지문인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은 출근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출근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어떻든 현재까지 출퇴근 근태 현황을 점심시간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두 분, 두 분 정도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알뜨르 공공미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된 게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이것을 자료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대한민국 공군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전시회 합의서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답변도 거짓말하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뭡니까?
우웨이산 작품 설치와 관련해서 협약된 것을 가져와라. 제출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웨이산 작품과 관련한 협약서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는 국방부와 알뜨르비행장을 사용하기로 연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창남 위원 그거하고 우웨이산 작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협약서 국방부하고 한 것은 ― 공군하고 했죠 ― 지난번에 비엔날레 추진 관련해서 그 당시에 설치됐던 작품만 사용하는 거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계약서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우웨이산 작품은 기단이 1m고 작품 높이가 11.5m라서 공군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11.5m는 너무 높다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는 공군부대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인근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장 인근에 어디입니까? 파랑새 한 9m짜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에서는 11.5m짜리는 너무 높다. 훈련에 지장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는 공군부대에서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설치됐던 것만 연장하는 건데 새로 작품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협약된 것으로 그대로 쓰겠다?
이거 확약서 분명히 받아오십시오. 설치가 가능한지 공군부대에서 확약서 받고 오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님, 저희는 상반기에도 이미 알뜨르 격납고 전시를 진행하면서 그런 세부 전시물에 관한 협의는 공군부대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격납고 전시 이런 거 전부 사전에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해 주고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도 훈련이나 작전 시에는 철거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저희도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7억 짜리 높이 100m 거기 설치해도 돼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게 활주로 인근에 그렇지 격납고 있는 쪽은 농사지역이라서…….
●안창남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국방부에서 이거 설치해도 된다는 확답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작품 예산을 올릴 때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도 안 받고. 그리고 작가가 설치하려면,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하면 분명히 작가가 와야 해요. 외교부 통해서 초청장 보내도 연락이 안 되는 작가를 어떻게 바로 후반기에 모셔다가 이것을 설치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님, 연전부터 작가와 수차례 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미팅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1년에 3회만 국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식 초청장이 전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답변을 어물쩍하지 마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왜 초청장이 전달 안 되는 겁니까? 공식 상무위원인데. 말이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에게는 충분히 전달됐고요.
●안창남 위원 외교부 통해서 초청장을 전달해도 전달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중국 외교부가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시도한 것은 중국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에게 가는 것으로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와의 세밀한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고할 게 아니고 자료를 이 따위로 가져오면 됩니까? 이 자료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해마다 연장 계약하는 것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1월마다 연장 계획하는 것에다가 새로 설치하는 조형물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그 땅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절차를 잘 밟아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군훈련장 기지 내 옆에 있는데 그럼 거기 50m짜리도 가능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이 작품이 활주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이 협약서에서 가능하냐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활주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창남 위원 당초에 안 돼요, 활주로에는. 지금도 주차장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격납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협의 없이 된다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오늘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확인해서 메시지라도 받으세요,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이 예산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를 오후에 하시면…….
●윤춘광 위원 예, 오후에 할게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위원장 고현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돈내코 등반로 남벽 개방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그래서 문화재청 허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얘기 들으니까 예산도 올려 보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 질의 때 사용하게.
관계자 계시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윤춘광 위원 이해하셨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사실 확인만 하나…….
●위원장 고현수 예, 그러십시오.

○강성의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아까 분명히 저한테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무혐의 확인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무혐의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이…….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결과가 뭐 였습니까?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 미준수.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준수의 내용은 우리가 가축분뇨…….
●강성의 위원 맞다, 안 맞다로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분명히 그런 혐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무단 배출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우리가 두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양검사…….
●강성의 위원 무단 배출이라고 하는, 기준 초과도 문제 있는 거였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기준 초과는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기준 초과 아니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준수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검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토양검사, 하나는 부숙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작년에 부숙도검사를 빠뜨려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액비를 충분히 부숙시켜서 살포해야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액비를…….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아닙니다. 축산진흥원에서 32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연 7000두 수준의 액비 상태를 보관하고 있고 퇴비도 3년에 한 번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능력이…….
●강성의 위원 미준수 내용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작년에 성분 분석 하나 안 받은 것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무단 배출은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배출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배출하신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뿌린 겁니다, 뿌린 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충분히 부숙시켜서 뿌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받지 않고 뿌린 게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산분뇨 배출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한 가지 검사를 빠뜨린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미준수가 된 거죠.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무단으로, 지금 무단 배출이라는 말은…….
●강성의 위원 저 무단 배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축산분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을 지적했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무혐의가 아니고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3월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한 세 번째 정도 하려다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문화관광, 아일랜드 조성사업 같습니다.
이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진흥원장님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조훈배 위원 단상으로 좀 나오십시오.
왜 영상문화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기에 진흥원 자체가 존재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제주의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지난 3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잘해 보자고 합치고 격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격상시킨 이후에, 앞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돌아갔지 않습니까? 합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합치면 더 잘돼야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2.7% 그 내역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성격상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공모가 다 진행됐습니다. 9월쯤 정산을 하고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약 80% 정도의 사업비 지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은 이게 가능하고 제주도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산을 책정할 때 왜 스스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1억 5000만 원 했다가 1억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 쪽에서 원안대로 다 수용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감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라든가 모든 게 할 의향이 너무 미진하고, 또 이쪽 자체에서도 인원 관리 부분이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할 때 출근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보니까 6월 11일 날 근무지 내 출장을 냈는데 출장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6월 11일이면 서귀포 CGI 직원 격려로 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6월 11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상 군대 병장 제대 말년에는 외출·외박을 하지 말라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뒤통수 까질까 봐. 그런데 11일 날이면 6.13 지방선거 전이지 않습니까? 어디 직원 다독이러 간 겁니까?
이게 그저 무심코 지나갈 것 같아도 자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도 그렇고.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정답인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6월 11일 날 서귀포 CGI센터 직원들 격려 간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출장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기관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관련된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은 상징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근무상황이라든가 사업하는 데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꾸 오해의 소지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 삭감으로 끝나지 말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되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훈배 위원 재단 존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단체를 꼭 가져가야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는 제주에 로케이션을 하고…….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목적이야 좋죠. 국민교육헌장도 첫 서두는 좋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고 동남아, 한·중·일 홍보하고, 옛날 한류 열풍 불적에. 목적은 좋은데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국장님 몇십 년 동안 공직에 있었을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자리까지 진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계속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지원 공모라든가 콘텐츠 제작, 산업육성이라든가 전문인 양성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성과들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제주의 영상 발전을 통해서 제주의 문화콘텐츠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이라는 게 투자 대비 당장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어디 투자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투자도 안 할 거면서 왜 각 부처의 예산은, 이 예산 진흥원 통장에 예치시켜 놓은 겁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받으려고 와서 부탁도 하고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을 안 하면서.
우리 제주도 삼다수 팔아 가지고 공적자금이 그렇게 많이 비축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진흥원장에게 조금 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현장도 뛰고 사업 설명도 계속 드리고, 그런 점이 모자란 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진흥원장님한테 ― 각서란 표현은 이상한 것 같지만 ― 앞으로의 계획, 할 의향, 이 직을 유지할 건가 안 할 건가 확실하게 받아서 서면으로 이 자리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용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오늘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나서 내일모레까지 의향을, 위원님들의 의향을 전달해서 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 좀 전에 제가 군에 비교했지만 ― 이런 날은 외출·외박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거랑 연결해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것 있다고.
축산분뇨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축산분뇨 배출 현황.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저희는 모든 환경부서와 마찬가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축산분뇨 무단 배출 관련해서 2016년에는 없었는데 2017년에, 아니 2016년에 9건, 2017년에 11건, 2018년 6월까지 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내용을 보니까 허가 취소. 허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축산업 하는 가구에서 폐업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설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축산업 자체도 그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폐업이 되는 겁니까? 폐업 처리가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농가 쪽에서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폐업 말고 다른 식의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벌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건 규모에 따라서 처분 기준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는 부분이 있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차 사용 중지 명령 내리고 2차…….
●강성의 위원 사용 중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 중지를 3개월 정도 내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뭘 사용 중지하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중지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강성의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사용 중지 명령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작년 말에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한 번 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개정돼서 한 부분이고.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쨌거나 작년에 축산분뇨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2017년도 7월 14일 상명리 사건 이후에 저희가 양돈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96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 농가 49개 농가에 대해서 또 특별수사반을 운영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역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허가취소도 하고, 관련해서 구속 3건, 불구속 5건, 행정처분 허가취소 3건, 경고 4건, 종결 1건 해서 의심 농가 49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고 그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우리 제주에 굉장히 대표적인 산업 중에 축산업이 있는데 그 축산업의 처리과정 자체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관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작년에 그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야 제도도 정비되고 지도 관리나 감독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것을 조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작년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원도 충원하고 단속반도 같이 꾸려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양돈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도 하지만 또 잘되는 지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단 배출이라든지 그것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자들이나 축산 하는 농가에서는 시설이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책임 전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협조 공조를 잘하셔 가지고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반드시 일관성 있게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동안 양돈농가도 제주도의 브랜드로서 많이 해 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하수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뇨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과하고 공조체제를 돈독히 하고, 특히 저희 축산과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하고 TF팀을 ―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 구성해서 그 이후에 단계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액비 추가 살포 관련해 가지고는 단속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되게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관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는데,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다.
다 저희 소관 사항인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소관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지금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엄청난 예산의 투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 예산의, 앞으로도 이것이 정착되려면 얼마만의 많은 예산이 투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은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어제 보도에 보면 중앙차로제 2단계를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데 2단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로는 가변차…….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가로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로변차로로 해서 이미 일정 정도 버스 우선차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운영되는 그 구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꼭 추가로 중앙차로제로 변경해야 될 사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가로변차로제하고 중앙우선차로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중앙우선차로로 할 것으로 계획을 다 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작년도에 공항로하고 중앙로 일부 구간을 했고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해야만 공항에서 나와서 동서로 빠르게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게, 이것까지 돼야 마무리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이거 처음부터 중앙차로제 구간이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랬는데 왜 안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사업을 하는데, 1㎞ 하는데 25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100억 정도 들여서 1차로 했고 두 번째 이것까지 해야 대중교통…….
●강성의 위원 이것은 예산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 구간 11㎞ 정도 하게 되면 한 270억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지금은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가로변차로로 우선차로제 할 때도 거기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가로변 할 때는 공사가 옆 차선 경계 하고 해서 큰 공사는 안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게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차선에 구획을 해 주고 일부 CCTV가 장착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2017년에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2017년만 결산을 뽑아보셨죠? 2017년에 대중교통 개편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들어간 예산 하게 되면 아까 우선차로 공사했던 것 100억 정도하고 그다음 작년도 8월 26일 날 했기 때문에 버스 운송에 따른 손실비용은 1년 전체적으로 해서 정확한 제 기억으로는 400억 정도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받은 결산 자료에는 작년부터 벌써 대중교통 개편 관련해서 버스 운송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도로 정비라든지 기타 모든 걸 해 가지고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기반 시설하고 실제 운송하면서 하는 그런 비용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이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게 제주도에 버스운송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송하는 버스 대수가 1995년도 수준입니다. 그때부터 이 정도의 버스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중교통이 열악해지면서 쇠퇴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강성의 위원 1년 예산이 그 정도 됐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산이 아니고 버스 운행 대수가 지금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60대 증차했는데…….
●강성의 위원 이것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죠. 그것과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준공영제로 해서 100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버스의 숫자가 증가, 그다음 이제는 손님들의 안전과 연관돼서 2교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강성의 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작년에는 시설 때문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었고 올해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시설은…….
●강성의 위원 그것과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순수하게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거의 99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내년에는 1000억이 넘어가는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저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1000억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중앙차로제에 이백 얼마까지도 다 하신다는데 안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SOC 사업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과 딱 결부시켜서…….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예산 자체에서 그 정도의 규모가 매해 들어갈 예정이고, 그것보다 더 플러스되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구간, 시청 광양로터리에서 저기 어디까지 되어 있는 그 구간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로터리에서 공항로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버스우선차로제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중앙차로제까지 다시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건 뭔가,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이 사안을 좀 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교통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교통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중앙차로제 실시해서, 제가 요청 드린 자료에 보니까 조금씩 나아졌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예 교통량 자체가 줄어든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교통 차량 대수가 줄어든 사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중앙차로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우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모니터링도 합니다.
●강성의 위원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효과성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철 체육진흥과장 이영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했던 제 질의 중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라는 29번의 사업 5년 동안 했다는 것을 정정합니다. 2017년도 한 해에 29번을 했고 그중에 한 번은 서귀포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렇게 정정하고.
지금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6억 2000만 원 중에 월급만 12억 70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을 사업답게 하고 있는데도 여기 예산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예산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생활체육 서귀포시지부, 제주시지부 없는 것처럼 체육진흥과에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 사업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 사업을 잘하면 ― 17개 시도 중에 꼴찌, 꼴찌, 꼴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영철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영철 지금 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동호회 지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40개소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0개소가 운영됐었는데 서귀포지역이 14개소 운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체육 부분이 도체육회 통합 체육 된 부분보다는 많이 열악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윤춘광 위원 어쨌든 과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위원이 이런 것을 그냥 얘기하겠어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것도 17개 시도 중에 꼴등,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것도 꼴등, 그나마 겨우 아시아 유소년 농구 페스티벌 하나 하는데 이것도 56건 중에 56위예요.
과장님, 올해 9월 달 되면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서둘러서 각 지부도 만드시고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산도 책정하시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세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민들의 돈으로 신혼부부나 결혼 5년차 아니면 다자녀 이런 데다가 소위 전세자금을 1.5% 내지 2%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해마다, 2014년도부터 해서 작년에 600명을 돌파했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급자들이 재수급 받는 비율이 60%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윤춘광 위원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전세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전세자금 이자를 갚아준다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리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다음 행정시에서 수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국토부에 무주택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결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3억인데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전세라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택 및 오피스텔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전세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윤춘광 위원 전세는 그나마 서민을 벗어난 대상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윤춘광 위원 사글세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거 급여 쪽에서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을…….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어려운 도민들, 신혼부부들, 젊은이들 이런 분들의 독립 또 삶의 질 향상 또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좀 고려해 볼……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어차피 우리 도민 세금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대상자들을…… 사글세 살면 안 됩니까? 거기 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그런 방법들을 국장님께서, 또 주택이라는 게 거줌 다 아파트인데 단독주택 같은 데 세 들어 사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복센터, 지원센터 이런 데다가 의뢰하면 아마 무진장 나올 겁니다. 차제에 지원 대상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주거 급여를 해서 임대료와 노후화에 따라 자가 주택인 경우에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이렇게 해서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사실 도시건설국 소관이라야 되는 건지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윤춘광 위원 중앙에서 부서 옮겼다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2개 부처가 하던 것들을 국토부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가야 될 사업 같은데…….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김황국 위원 제주 생활 얼마나 됐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주에 내려온 지는 4년 됐고 단장 한 지는 1년 반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살만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자치경찰 업무가 확대 실시됐지 않습니까? 국가 사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는 교통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안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무가 어떤 사무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을 단속하는…….
●김황국 위원 과속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단속을 하게 되면, 자치경찰단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범칙금에 대한 부과는 국가 경찰에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가 경찰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릴게요.
혹시 지금 제주도에 시간대별 대형 차량 제한하시는 곳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초등학교 앞에요. 사대부고 사거리에. 그게 제가 10대 의회 때 와 가지고,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국가 경찰과 4년을 싸워서 제주도 최초로 학교에 시간통행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상정 청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단속 좀 해 달라. 법적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못 하게 됐거든요. 4.5t 이상 그리고 대형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안 했어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단속에 대해서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에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단속권은 국가 경찰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외의 도로는 도 도로 부서, 교통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30㎞이지 않습니까? 몇 ㎞부터 단속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원래 30㎞도 단속할 수 있는데 경찰청 지침상에 30㎞ 부분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위반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험하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가능하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이번에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형 차량 통행에 대해서, 이건 타이머만 설정해 주면 되거든요.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단 간에 서로 업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민원인이 봤을 때는 서로 업무 기피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단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건 제가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국가 경찰이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교통 단속 업무가 확정은 안 됐지만 이양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와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병대 ‘마린온’ 추락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똑같은 헬기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라매’. 이거 올해 5월 달에 인수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5월 23일 들어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5월 달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김황국 위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작년 몇 월 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들이 발생됐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7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한라매’ 마냥 저렇게 둘 겁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헬기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에 있는 것을…….
●김황국 위원 전국에 몇 대나 있죠? 똑같은 기종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한 103대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부 클레임 걸린 겁니까? 전부 운영 안 합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부 안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여기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인데 그분들하고, 사실 작년 7월 달 감사원 감사결과도 지금 해병대 ‘마린온’에 대한 예측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김황국 위원 블레이드가 파손됐다고 예측을 했거든요. 물론 100%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함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작년 감사 때는 프로펠러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죠. 프로펠러도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그 내용을…….
●김황국 위원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번에 해병대 ‘마린온’같이, 블레이드라고 하죠 ― 프로펠러 ― 여기에 충격에 대한 결함이 있다고 그때 감사원도 했었어요. 그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250억 넘지 않습니까? 지금 헬기가. 그리고 조종사, 행정 인력 다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 혹시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KAI에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 좀 관심 가져서, 도민의 혈세 250억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산불이라도 나게 되면 당초 취지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소방헬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이제쯤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임대 같은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산불 났을 때 어떻게 했었죠? 헬기 들어오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산림청 헬기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지금 협약 같은 거 혹시 돼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본래 산불은 소방이 지원이고요. 산림청이…….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이 소방본부하고 업무협약 같은 게 잘되고 있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업무 협약이 아니라도 당연히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할 수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한라매’와 같이 연계해서 소방헬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 제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골목상권 우대카드인 제주통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업무협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업무협약 기간은 지난 2013년도에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면 5년 동안이 끝납니다.
●강민숙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포인트 적립 부담 비율이 제주도가 훨씬 높아요. 아시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7 대 3입니다.
●강민숙 위원 실제로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제주도는 0.7%, 제주은행은 0.4%를 부담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또 우대 가맹점의 경우에는 제주도는 1%, 제주은행은 0.6%. 그리고 체크카드도 최대 0.7%를 제주도에서 더 부담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 2013년도에 7000만 원에서 올해는 4억 8000만 원으로 일곱 배가 폭증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까지 약 17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5년 동안.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가 협약기간인데 10월이 되면 새롭게 협약하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협약을 다시, 계약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제주은행도 골목상권 우대카드를 발급하면서 적지 않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첫째로는 제주통카드라는 브랜드를 확보했고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이미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통카드 수요 증가에 따른 고정 고객도 확보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포인트 적립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다시 협의해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것들을, 부담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혹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주은행에 요청했습니다. 10월에 끝나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야지 손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고 검토해서 나중에 강민숙 위원님께도 설명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한테도 꼭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든 골목상권 매출을 늘리기 위한 우대카드 발급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제주은행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어서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관해서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항공 주식 매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사업설명서에는…….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주주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당금에 대해서 아직 마땅히 사용할만한 대안이 없어서 우선 주식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기재가 다 되어 있어요,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분율 증대로 주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주항공에 출자한다는 뜻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출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주식을 추가적으로 해서 주주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주주권을 확대하려면 출자의 개념 없이 시세 차익으로만 그게 가능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상당히…….
●강민숙 위원 이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세 차익입니까, 아니면 장기 보유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주권 확보 측면이 있고 수익적 측면이 있는데 당초 2015년도…….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둘 중의 하나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가 처음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배당금이 배당되어서 계속 주식을 사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정하고…….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게 확실하게 출자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에 의한 예산 집행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혼돈이 오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제주항공의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설명서에 필요성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일부 의도는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2005년도에 출범할 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일부 의도는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있으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제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제무재표에 보면, 혹시 책자 갖고 계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 책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92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장기 투자증권 세부내역을 살펴보시면 이게 투자주식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주식으로 명시됐다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출자금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이 결산서에는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주항공의 주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책을 갖다드릴까요? 92페이지…….
이거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요.
단장님, 검토되셨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2017년도 제2회 추경 부대의견을 보면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출자금 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집행하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가고, 주주권 강화에 대해서도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출자금은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총자본의 10% 이상 출자를 했을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건 결산할 때 다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과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예산편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든지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령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제도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그렇죠.
●강민숙 위원 특히 여기 주주권 강화라는 사업 목적을 위해서는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도 필요해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인즉 사업의 필요성은 투자 형식인 것 같으면서 실질적인 행사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애매모호한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일부 공감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 호주머니에서 뚝딱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민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양쪽 다리를 가지고 가듯이 이렇게 집행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주식 매입을 출자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우선 주식 취득에 대해 모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제주항공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금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배당금으로 12억 2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배당금을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강민숙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사업명세서 120페이지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주식출자 영업이익 배당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율 증대로 주주권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주주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의사권을 강화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것의 실행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출자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제 요지는요, 사업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명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과 실현할 예산편성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의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 위원님이 잘라서 그런데, 저희들도 2016년부터 배당이 되어서…….
●강민숙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차후에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와 전문가 자문, 여기에서 배당되는 이익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숙고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져갈 것인지, 제주항공의 주식 매입을 가지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출자금 형태로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달리 가든지, 그대로 가든지. 이것까지는 되시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이런 노력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잉여금으로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제가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중환 실장님은 강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주항공의 그 부분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자산취득적 성격, 하나는 출자금적 성격. 이 둘을 다 같이 갖는데 법률의 검토 결과, 도 내부에 법률지원단이 있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법무담당관.
●위원장 고현수 법률지원단에서 자산취득비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추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배당금적 성격 ― 수익적 성격 ― 이 분명히 있고 또 주주권 강화라는 측면도 포함되지만 이게 출자금의 형식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속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자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가 그래서…….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비목을 출자금으로 전환시켜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까 제가…….
●위원장 고현수 이 질의에만 답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출자금은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법령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ICC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출자하는 것이고, 제주항공과 관련된 조례나 법령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어제 이중환 기조실장께서 답변했고, 저희들도 행안부에 관련…….
●위원장 고현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회계제도과 그리고 공기업과에 질의해서 거기서도 자산취득비든 아니면 출연금이든 둘 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우선, 법적 근거도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현수 일단 알겠고요. 조금 더 이따 상황을 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아니,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해도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나가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제 언론을 통해서 월성마을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중앙차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재작년부터 시행됐나요? 2016년부터. 공사시작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작년에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작년부터요. 그때는 어디 소속이었죠? 교통항공국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교통관광기획단으로 ― TF팀으로 ― 하다가 작년에 다시 국으로…….
●정민구 위원 그때는 TF팀이 어디 소속이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할 때? 상임위원회 소속?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도민안전실이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이 한때는 교통정책과가 안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도민안전실이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하다가…….
●정민구 위원 그렇죠.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죠. 그러다가 교통항공국으로 오면서 환경도시위로 바뀐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는데 토털 7억 7400만 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예산은 환경도시위에서 받은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아, 이건 환경도시위에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는 따로 받은 겁니까? 따로 추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받은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우선차로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예, 용역비만. 따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지금 용역이 끝나면, 7억 7400만 원 두 가지 용역인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선차로 공사에만 한 270억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는 부담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중교통 개편해서 확대시켜 놓은 상태, 예전에는 개별보조에서 이제는 통합보조로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하는 게 연간 955억 정도.
●정민구 위원 대중교통 개편하기 전에 유류부담금이나 이런 손실을 부담해 준 게 있죠, 버스회사에. 그건 토털 얼마 되죠? 그때 당시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때도 결손노선이나 명령노선 나가는 게 한 170억에서 2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월평에서 박물관까지 중앙차로제를 확대 시행하더라도 부담금 금액은 그대로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선차로제가, 지금 우선차로제 공사하는 데 1㎞에 한 25억이 듭니다. 작년에 100억 정도 들여서 중앙로 일부 했고, 2단계로 이것까지 해야 처음 계획대로 구축은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원래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중앙차로제라고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추가로 또 남은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추가로는 연삼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것까지 구축한 다음에 꼭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제주시의 도로망 구축을 보면 크게 동·서광로, 연삼로, 연북로 세 개 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항을 나와서 빠르게 동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서광로를 통해서 우선차로제가 계획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비용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를 통과했을 때…….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할 거죠?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네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게 어느 지역주민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도로가 나가는 밀접된 데는 다 했습니다. 중앙로 할 때도 했고. 지금 가로변으로 되어 있는 곳도 설명회는, 작년에도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설명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도로가 연삼로 빼고 중심도로인데 그 도로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과연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의 대상인가, 그것도 일단은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상임위가 행자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해서.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도정질문이라든가 예결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해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아라동까지는 제일 혼잡한 도로였단 말이에요, 짧은 구간이고. 그런데 월평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는 11㎞인가 그러죠. 엄청난 거리고 거기를 공사했을 때 공사기간만 한 1년 정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을…….
●정민구 위원 아직은 용역 중이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년 잡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로터리를 중심으로 동서를 좀 구분해서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그런 불편들이 최소화, 우리가 중앙차로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두르지 마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사업을 시행하자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공항로를 통하기 때문에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 노형로터리를 지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형로터리에 입체도로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국장님과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몇 개 공구로 나누어서 할까 고심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임상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년 좀 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1년 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임상필 위원 이번 추경까지 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본예산에 1조 62억이고 이번 추경에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92억 정도 증가해서 한 1조 154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 예산 편성 결과 복지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를 확보했다라고 홍보 많이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홍보가 자연히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자연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는 자료를 한 번 내쳤는데 자연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추경에 사회복지비가 보훈청의 국립묘지가 복지비로 예산이 올라가면서 증가된 거, 그리고 여기에 편성하면서 저희가 재무활동의 기타회계등전출금이라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추경 예산이 약 67억입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의 증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사회복지비는 추경에 편성해도 그대로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떨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훈청의 예산을 제외하면…….
●임상필 위원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전체적으로 예산…….
●임상필 위원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봤을 때 사회복지예산이 1조 154억 정도로 당초예산에서는 비율이 20%였는데 지금 추경 해서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 한 0.9%가…….
●임상필 위원 1%가 줄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0.9% 정도 줄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92억 증가됐다고 하시던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국공원 부지매입비 36억, 또 보조금 반환이나 과오납금 해서 64억. 과오납금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69.5%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사회복지는 현재 다양하게 모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바우처사업인 경우 1년 단위로 통으로 어떤 사업을 경쟁체제에서 하다가 그 결산이, 국고보조금이나 결산, 전체적인 예산에서 결산 끝나는 기간에 못 올 경우에 그것을 나중에 잡으면 과오납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으면서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과오납금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국고보조금이나 과오납금은 자꾸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여기서 다시 집행하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사회복지비는 해마다 국비가 성립되고 예산이 오고 그것을 집행하고 과오납금도 보내고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분이 오기 때문에 그 과오납금을 집행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의 부족이나 그분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중앙에 가서 예산 절충할 때 보면, 국장님 같은 공직자 여러분들 중앙부처에 가서 빌고 사정하고 난리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이거 쓰다 남았습니다. 집행 못 하겠습니다.” 반납해 버린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니까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집행은 수혜적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국가에서 정해진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혜택 줄 것은 다 준 겁니다. 다만 국가보조금이 많이 편성되고 그것을 집행하면서 바우처사업이니 사회에 통으로 주면서 거둬들이는 것 때문에 지침상 어쩔 수 없이 과오납금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부터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사업 소요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일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초에 다시 새로운 사업예산이 와서 집행하고 또 과오납금은 발생하는 대로 반환하고. 중앙에서 딱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반환되는 상태입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정산해서 반납하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유사사업에 집행해도 그렇게 큰 페널티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비별로 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없고, 사회복지비 성격상. 그러나 앞으로는 과오납금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호국공원 부지 매입비 36억이 계상되어 있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보훈청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보훈청 예산인데 이런 것은 국비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보훈청장…….
●임상필 위원 보훈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되돌아가서 질의하게 되는데, 민선 7기 원 지사님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를 확대해서 복지 제주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신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복지예산을 줄인다? 예산 반영 안 되면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제주도가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수혜, 종사자 인건비 해서 제주형 복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 비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된 복지비 비율 때문에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순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고 한 3위 정도에 속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평균이 몇 %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25%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임상필 위원 평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거는 확실히 제가…….
●임상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 가지고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도민들이 거기에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와 또 도의 사회복지비가 이중으로 포함돼서 예산비율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 예산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순계 규모로 해서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선 복지 분야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나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로 양보하시는데 고은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죠.

○고은실 위원

강연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 다 못 한 게 있어서, 아까 자료가 왔는데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 저상버스를 20대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약자승차대 시설이라는 게 지금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다음 쪽에 보시면 2016년부터 계속 제주도는 복권기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교통약자 사업을 기재부에 승인받은 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 저상버스가 있는데, 1호광장에서 저상버스가 와서 타려고 하면 저상버스 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데,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 그러면…….
●고은실 위원 1호광장에 저상버스, 서귀포 1호광장에 버스들이 쭉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저상버스가 와요. 저상버스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오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잘 오는데, 휠체어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저상버스를 타러 가려면 턱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가 그 버스가 처음 와서 시험할 때는 승차대에 맞춰서 버스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내려가든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일부러 두 번을 가서 휠체어로 타 봤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탈 수가 없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운전기사와 같이…….
●고은실 위원 예, 기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는 탈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고.
저상버스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2021년도까지 계획이 몇 %죠? 21%인가? 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꼭 법정 대수를 채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공항에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위한 주차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은실 위원 3층에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세울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2번 게이트 앞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갈 데는 거기서 내리면 됩니다.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통약자 콜을 부르면 “3층 2번 게이트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 1층에 도착하는데?
●고은실 위원 예, 저희가 1층에 내리지 않습니까? 1층에 내리는데 휠체어 장애인들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택시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1층으로 공간을…….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거는 차별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확인을 해서…….
●고은실 위원 심각한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자치경찰하고도 해서, 단속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1층에 한 공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1층에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1층에서 갑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만 3층으로 올라가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것은 꼭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 또한 장애인 당사자로서 뿌듯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기금이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게 평가에 의해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0만 원이 삭감되면 행사를 안 할 거냐는 거죠. 6500만 원에서 55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1000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행사를 하는 데는 기금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고은실 위원 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금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서 5900만 원만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원래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올 때 날씨가 나쁘거나 이렇게 되면 기금 1000만 원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 우수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평가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주는 해도 있고 안 주는 해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이 체육대회에 대한 질을 낮출 거냐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기금으로 오는 게 까였기 때문에 이쪽을 다른 쪽 해서 증액을 하면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기금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좀 안정적인, 매해마다 하는 전체 장애인생활체육인들의 축제지 않습니까? 솔직히 6900만 원 가지고도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매해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올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더욱더 많이 잡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한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만든다고 하면 내년도를 목표로 해서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를 먼저 만들기로 우리 내부 방침이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제주도에서 전국 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이긴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장애인체육가족들이 제주도에 와서 대회를 하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손님이 왔는데 하다못해 인사 가려고 해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은실 위원 국고보조 반납 건 때문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못 해서 국고가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 사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양한 사업 중에 국고에 가장 많이 반납되는 사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대상이 없어서 국고 반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각 바우처 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대상자를 모집해서 언어치료도 하는 거고, 아동 지식 함양이라든지 굉장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의 어떤 사업을 가장 미흡하게 해서 국고를 이렇게 반납하는지 정확하게 사업별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기관마다 사업별로 충분히 해서 겨우 받은 국고보조를 반납해도 시기적으로 계속 그 사업이 와서 또 연초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다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바우처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다는 모르겠고, 저는 주로 장애아동이나 이런 부분의 바우처를 알고 있는 거고. 이쪽에는 연말쯤 되면 “예산이 없다, 애들 그만 받아라.” 이런 얘기를 늘 듣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1억이나 되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워서 여쭙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납해도 다음에 또 내려오니까 괜찮아’라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런 목적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바우처 기관별로 충분히 홍보해서 사업 집행을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업대상을 선택할 때 인기 있는 사업, 비인기종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것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반납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모아서 반환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바우처 사업기간이라든가 대상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떤 사업이 저조하다 그러면 바우처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또 이만큼의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중도포기를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반납사유가 중도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부분이면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하지 않는 건지, 제가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중도포기를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사업은 지난해에 행정도우미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다 편성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48명분이 남은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던 행정도우미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은실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인건비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남았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은실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시간제 계약직을 뽑지 않았습니까? 동별로 약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뽑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비를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그 정원, 사실상 국비 내에서 뽑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고은실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두환 과장님,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서.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과수전정용 전동가위인 경우 ― 올해분입니다 ―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신청농가의 30%만 선정이 됐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신청 농가의 16%만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락한 농가가 제주시 151농가, 서귀포시 280농가나 됩니다.
과장님,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 그 농가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실망이 크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결정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강연호 위원 아니, 이게 어느 정도 탈락된 게 아니고 16%밖에 선정이 안 됐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업물량이 너무 적었던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분…….
●강연호 위원 추경에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추가분을 요구를…….
●강연호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맞습니다.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계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만 동력운반기는 본예산에 제주시인 경우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가 이번 1회 추경에 2억 요구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확인까지 다 거치긴 한 건데, 제가 이것을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친서민 6대 영농시책과 관련해서 과수농업이 제외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수농업을 포함시켰더라면 문제가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그 부분은 오전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내부적인 지침 아닙니까?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종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대적으로 과수농가에 비해서, 또 감귤농가에 비해서 밭작물 농가들이 예산상으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친서민 시책사업을 발굴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전동가위 사업이라든가 동력운반기 사업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또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거나, 특히 고령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 8만 6000명의 농가 중에 65세 이상 농가가 6만 명이다. 70%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통계자료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저는 이걸 다시 질의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6대 친서민 영농시책에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는데 지금 답을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전체 11.7%.
●강연호 위원 11.7%죠.
전국의 1차 산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2.3%.
●강연호 위원 2.3%죠. 5배입니다. 전국 1차산업 비중보다 5배가 많은 게 우리 제주도 1차산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나, 제가 오전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고령농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농가 인구 중에 70%가 65세 이상 농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전에 도에서는 70세 이상을 고령농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이 70%가 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위원님, 지금 저희들의 자료상 65세 이상 농가 현황으로는 약 3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강연호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령농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다, 이제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6대 친서민 영농시책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에서 정책적인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양 행정시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년도 프로야구 올스타전, 왜 제주에서 못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게 울산에서 갑자기 치고 나와서 도세가 좀 밀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KBO쪽에서 명분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주의 일기 여건이 고르지 못해서 하게 되면 다음 게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이제야 아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표면적인…….
●강연호 위원 예측들이,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계획들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개최 장소 변경, 울산 개최 확정으로 해서 5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 내부적인 사정이라도 여기에 좀 놓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울산으로 확정돼서 전액 5억 삭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디다. 스포츠대회 모니터링단 운영, 이게 금액은 적습니다만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연간 193개 대회가 개최되어 대상사업 선정에 객관성이 떨어져서 이런다. 193개 대회가 열리는 것 이제야 안 겁니까?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해 버리면 예산편성 당시에 100만 원, 200만 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5억씩 이렇게 했던 것 쉽게 전액 삭감 딱딱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18 제주컵 여자축구대회,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2000만 원입니다. 삭감사유가 여자 축구부가 감소해 가지고. 이제야 감소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들을 그렇게 못 합니까? 여자 축구부가 지금 제주도 내 다섯 손가락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국장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못 한다, 투입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거 삭감하기 좋다고 이렇게 전액 삭감, 전액 삭감 나오는데, 물론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계획단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제가 달리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그거 막 하면 핑계돼 버립니다.
(장내 웃음)
진짜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최대한 노력을 했고…….
●강연호 위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담당직원들도 가슴 아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제주도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런 고충들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삭감하는 사유에 조금 정도는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딱 보면 ‘진짜 고생했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면 변명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KBO를 욕하는 것만 되고 해서, 그런 사연도 있고. 또 참고로 체육대회 평가하는 문제도 해 보니까 평가하는 데서 잘못 평가하든지 하면 옆에서 막 욕먹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러면……. 이런 고충들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저런 사정들이 잘 체크가 돼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계속 말씀하셔도 되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홍두입니다.
●오대익 위원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사업설명서 140쪽, 세부사업설명서 536쪽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얼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5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떤 용역 할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립예술단이 5개가 있는데 도에 1개, 제주·서귀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사기 진작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제주도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참 좋은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기대효과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도립예술단 관련 운영체계와 단원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는 다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하는 내용이고, 그 전에 우리가 도립예술단 노조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 할 때는 각 대표를 만나서 그쪽의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용역단에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로 여론들을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이 7월 며칠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7월 31일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에요. 예산서에는 과업지시서를 7월 중으로 완성하겠다고 했어요.
내일 완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다는 내용은 못 하고 확정되면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들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좋은 용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나 대전 같은 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립예술단은 명예퇴직 제도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명예퇴직이 안 되고 있어요. 정년은 규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직위 자체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명퇴를 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도 20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관계 때문에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오대익 위원 명예퇴직 제도를 다른 시도는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아직 거기에 신경을 못 써서…….
명예퇴직 제도는요, 그 도립예술단원들의 처우 개선만이 아니고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서 단원들이 빨리 세대교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명예퇴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명예퇴직 제도가 있으면 빨리, 몸이라도 조금 아프다 하면, 활동이 힘들다 하면 퇴직하고 새 사람 뽑고 해서 단원이 세대교체가 되고 활동적으로 더 좋아진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 문화예술의 발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과업지시서, 참 잘되었습니다. 오늘 확정됐다고 하면 나는 이 주문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내일부터 과업지시서 만들 적에 도립예술단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것 반드시 하나 넣어 주세요.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타 시도 사례까지 파악해서 정책…….
●오대익 위원 광주, 대전 됐어요. 이번 제주도 하면 3등. 제주도가 세 번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내용을 확실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3등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동메달을 꼭 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요.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사업명세서 175, 세부사업설명서 731쪽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질의를 할 줄 알고 사전에 알고 계시겠죠.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오대익 위원 22억 모두 삭감, 전액 삭감. 왜 그러죠, 이거? 이거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 3억 61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예, 도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지능형 계량기 ― 지능형 원격 ― AMI라고 합니다마는 그거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라고 하는 그 2개 사업을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도가 한 게 아니고 산자부 스마트그리드단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AMI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좀 모자랐고, 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그게 29개소인데 지금 5개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60%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오대익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2017년하고 2018년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MI 사업은 ― 지능형 계량기 사업은 ― 한전에서 일반 가구 3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만 가구가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은 올해 공공기관 대상 에너지 고팡 구축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을 따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거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기투자된 돈이 166억 원입니다. 22억이 멈춰지면 166억 기투자된 돈이 투자된 것만큼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제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깝지 않아요? 22억만 사라지고 먼저 투자한 것이 활용된다면 제가 22억은 포기할지 몰라도 2년 동안 166억을 투자해 놓은 저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대익 위원 운영 가능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운영이 가능합니다. 투자된 부분은…….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운영이 가능한데 지능형 계량기나 이런 게 앞으로 한전에서, 올해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SK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활용 못 합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전체가 안 되면 활용 못 한다.”
그런데 엊그저께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한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했어요. “정부,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 단지 2곳 조성. 4개 부문별 정책 추진에 4조 5000억 원 투자.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스마트그리드를 아주, 4조 5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기투자된 것까지 모두 포기하면서 이번 이 예산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도민들이 알면 놀랄 일이에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자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올해 이 사업은 끝내고 그 사업으로 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원희룡 지사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세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추진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 스마트그리드가 가장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고 그 2030 정책의 성공을 위한 인프라의 1단계가 스마트그리드인데 어떻게 따로 노느냐 이 말이에요. 통신사는 저렇게 놀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저희가 AMI 사업 같은 것은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다 할 거고, 전 가구를 대상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방식만 다르지 국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 살려야 되고. 바로 제주도에 이거 해야 되고. 오늘 공무원들이 이 회의 끝나면 스마트그리드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중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 LS산전이 나옵니다. LS산전의 영업 이익이 어디서 창출되느냐? 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 100% 이상 ― 지금 2/4분기에 ― 의 수익률을 창출했다고 뜰 것입니다. 그것은 스마트그리드를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 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공무원들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피곤할 텐데 기지개 한번 펴시게 하시죠.
●위원장 고현수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기지개 펴십시오.
●안창남 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웬만하면 했던 질의를 추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제가 집행률이 2.7%밖에 안 돼서 아주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8월이면 80%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김홍두 국장께서는……. 제가 얘기한 것은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잘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공모 사업 아닌 것들도 많아요.
볼까요, 사업 쪽에 추진이 안 되는 것들.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밤마실 극장, 가을 되어야 찾아갑니까? 1.29% 했어요. 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07% 했습니다. 이런 게 꼭 8월, 9월 되어야 할 사업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갔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놀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구표를 보니까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13명으로 어떻게 일합니까? 공모 사업도 해야죠, 다양한 분야의. 영화 제작하는 데도 지원해야지, 자체 사업도 해야지. 그래서 빨리 인원 보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양기철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7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용역 심의할 때 조건부로 의결을 해 줬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조건부가 어떤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때 카지노산업과에서 두 가지 연구용역이 신청됐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는 카지노 산업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목표 설정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역에 중복되는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비 감액 등 재산정해서 추진할 것. 이게 조건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조건부로 했는데 금액은 심의 받을 때의 금액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당초에 카지노 총량 연구용역하고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두 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이슈로 논의돼서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카지노 총량 연구용역 부분은 관련 법령의 정비 없이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는 그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6700만 원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카지노 총량 연구용역과는 성격이,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 원, 당초 계상한 부분이 그냥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총량 목표 설정 연구용역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결정이 되어야 다음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원 지사께서도 선거 때 총량제 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게 제도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이후에야 한다고 그러지만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 우선 총량을 설정해 놓고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죠. 제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안 하면서 총량 설정도 안 됐는데 영향평가만 먼저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순서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용역도 앞으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랜딩카지노의 변경, 이전 허가에 이어서 최근에 사업자들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업장에 이전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가시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 허가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내려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변경하게 된 세부 기준 부분의 핵심 내용이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는 부분이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총량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 부분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 연구용역 부분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16조에 보면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재의 요구하면서까지 이게 결국 관철됐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안창남 위원 법제처에서도 도지사의 재량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 줬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형 카지노로 확장하려는 시도나 아니면 총량제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일단 도에 기본적으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지사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드림타워의 신규 허가를 반대하겠다, 또 제도 개선 이전까지 카지노 확장 이전을 불허하겠다, 면적 총량제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켜질까 저는 의혹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아시겠지만 롯데관광개발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지분을 전부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거 롯데호텔에 그냥 두면서 운영을 할까요, 이전할까요?
예상 답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는 이전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안창남 위원 드림타워의 카지노 관광은 벌써 떴습니다. 2층 전체의 영업장, 면적 9120㎡의 카지노장을 신설하겠다. 신설은 물론 이전입니다만 사들이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건데, 이게 기존 롯데 카지노의 7.6배 규모예요. 그리고 최근에 변경 허가된 랜딩카지노의 1.6배, 엄청난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것을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게 들어간다고 해야 거기 분양이 잘되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창남 위원 가능하지 않으면 허위 광고입니다.
가능할까요?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이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랜딩카지노하고는 분명히…….
●안창남 위원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로 하세요. 하셔도 좋은데, 우선 면적 제한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을 이행할 겁니까? 그 부분을 제한할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활용해서…….
●안창남 위원 제한할 거면 빨리 드림타워 측하고 이와 관련해서 허위 과장 광고 못 하도록 제한을 해야 돼요. 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고스란히 이런 걸 믿고 그것을 분양받은 분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게 바로 도정의 난맥상입니다!
카지노 문제, 줄기차게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적정 관리하도록 또 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라고 주문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사는 지사대로 선거 때 나가서 총량제 하겠다, 이전 허가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실무 부서는 이에 대해서 방치해서 놔두는 이런 현상이 제대로운 행정이냐 이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안창남 위원 아니, 방치하는 겁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도 놔두는 것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묵시적으로.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분명히…….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죠, 당연히.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광고 난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드림타워라든지 이런 이전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창남 위원 아니, 피해자가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하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만 (주)회천산단이 회천 쓰레기매립장 가는 도 공유재산에 공업단지를 옮길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도에서 살 것이고 사유지도 살 것이다. 그래서 미리 분양하고 있어서 제가 도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도에 얘기하니까 그런 계획 전혀 없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땅을 분양하거나 이런 것은 사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런 예도 있지만 이것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하느라 집행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야죠?
(「그것은 어저께…….」하는 위원 있음)
행자위 사항인가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오늘 왔어요. 아니, 자료 요청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좀……. 기본설계용역의 시설비,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 질의에 관련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강정 크루즈항 산책로 개설…….
●문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 용역비 올라 있는 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크루즈터미널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 기본설계 용역하고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운영 물품 구입. 이것은 봤더니 다 자체재원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된 사업은 국비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 크루즈항 운영 시설과 접안 시설이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쪽에 산책로라든지 친수공간 조성을 강정 마을회에서 수년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와서 이것을 국비를 요청하려니까 돈이 얼마가 드는지, 또 사업 콘셉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기본 용역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해군 측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소요 사업비는 30억 이상 소요될 걸로 보는데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니 용역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터미널 운영 물품 구입비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계속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까지는 100% 국비를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런 잡다한 용품들에 대해서 도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부득이 저희들이 지방비로 올리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 원칙이 용역이든 아니면 물품 구입의 어떤 상황이 변경되어서 그렇든 간에 이게 한번 무너지면 계속해서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가급적이면 지켜 주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설 사업은 국비로, 그다음에 그 운영은 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도가 확보해야 될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친수 공간 조성 지역에 보안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안 구역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친수 공간 지역은 현재 보안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서가 그 부분은 개방을 하겠다, 친수공간 시설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정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만약 관광객이 친수공간에 산책하다가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돌을 던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방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질의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제주해군기지의 공식 명칭이 제주관광복합형…….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종태 위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주민과 도민 또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해군기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왕래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왕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관광객들이나…….
●문종태 위원 활동의 제한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민들이 왔을 때 행동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안전의 문제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보안 구역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예 그 지역 자체, 친수공간 자체 내에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한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겁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가 광역자치경찰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국가경찰에서 가지고 온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경찰청에서 전국 자치경찰제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심의 중인데 그것을 7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8월 중에 정부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주도도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현재 제주청 경력을 파견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는 것은 법령 개정 없이 본래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약간 달라서…….
그러면 파견기간이 언제까지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문종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바로 국가경찰 업무로 복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협약은 그렇게 한시적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차 파견하면서 실무협약을 맺기로는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완전 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2단계까지는 123명이고 연말 3단계까지 하면 141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예정된 기한 내에는 2020년까지 시범지역에서 국가경찰직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전국 자치경찰제가 정부안이 발표되면,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조직과 기능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이 하는 업무인데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인력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가령 전국 자치경찰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번에 파견된 인원과 확대된 사무는 경찰청에서 완전 이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완전 이관이 된다고 하면 아까 인원이 꽤 되는데 지금 자치경찰단 건물로 그 인원을 충족할 수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독립된 청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는 우려와 기대가 있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 청사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와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 당연히 자치경찰단이 도의 관할이니까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죠. 사실 자치경찰단이 지역상황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경기장이라든지 축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서 치안서비스라든지 지역 복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차질 없이 준비 잘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장시간 진행이 돼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예.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 계시나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행정직인가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아닙니다. 기술서기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기술서기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하나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세계유산본부 산하로 들어간 거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세계유산본부 밑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몇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저희 과 사무관이 4명 있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지소를 없애버리고 과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4개 과를 요청했는데 조직부서에서 2개 과만 반영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체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지소에 사무관이 있는데 지소는 현업업무, 탐방객 관리라든지 등반로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소보다는 과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체제로 개편…….
●윤춘광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원하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귀포 지역에서 남벽탐방로에 대해서, 제가 2008년도부터 서귀포 시민들과 남벽탐방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 산악인들과 ― 현장에도 두 번씩 가고 해서 남벽탐방로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10년 정도 노력들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0년 정도 노력해서 겨우 환경부, 문화재청 다 승인받고 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거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환경단체에서 10년 동안 지역의……. 한라산 훼손하자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고 어쨌든 돈네코에서도 한라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전에 있었던 거니까 재개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남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시죠? 대피소에서 동쪽 성산포 방향으로 가서 1800고지로 가는 거예요. 성판악으로 올라오는 1800고지로 만나는 거예요. 정상을 옛날처럼 남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환경단체한테 설명을 못 합니까? 제대로 설명하면 다 이해하죠. 문화재청, 환경부에서도 별 이상 없다 나온 것을 환경단체가 성명 두 번 발표했다고 포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까? 포기한 건 아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포기한 것은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탐방예약제를…….
●윤춘광 위원 예약제는 해야죠, 당연히. 예약제는 하시고, 그런데 예산 겨우 15억 만들어서 내려온 것을 다른 데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예산 요구할 거예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재선충 방제예산에 썼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예산도 소나무 살리려고 쓴 거니까 좋은데 어쨌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저게 정상을 1800고지, 성판악고지하고 연결시킨다고 해서 돈네코로 사람 별로 안 갑니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성판악도 저게 최악의 코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라산 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교통 난리 나고 양쪽 길에 주차, 차들 줄줄이 세워놓고. 제일 붐비는 게 영실코스입니다. 저게 개방되면, 아니면 성판악으로 가더라도 영실로 내려갑니다. 영실코스는 환상이잖아요. 남태평양 다 보면서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범섬에서부터 직구도, 마라도, 가파도 다 보이고. 이것은 제주도 최고의 환상적인 산행코스고 등반코스고 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곳들을 하자고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데크시설 요즘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나옵니까? 그게 남벽을 타고 올라가서 설치한다면 손들겠어요. 남벽 근처에도 안 간다니까. 대피소에서 성산포 방향 동쪽으로 해서 800m 연결하는 거예요. 1800고지로. 뻔히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설명을 못 합니까? 이거 진행하시고요. 본 위원도 참여할 거고. 환경단체하고 현장에 같이 갑시다. 얼마든지 토론하고. 제주도의 보물 덩어리를 성판악같이 답답한 코스로만 올라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리목으로도 올라가고 영실로도 가고 돈네코로도 가고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내려가고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영실로도 내려가고 어리목으로도 내려가고 사방팔방 다 뚫리잖아요. 그리고 정원제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100만이 가는데 정상 가는 것은 20∼30만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10만으로 줄이세요, 값어치 있게. 그것을 누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해 놓자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그래서 저희들은 탐방객 수용 방안 수립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이면 끝납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 우선 탐방예약제를 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환경단체들도 보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연훼손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장담컨대. 문화재청 같은 데가 얼마나 독한 데입니까? 그런 데서도 이것은 괜찮겠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성명 두 번 발표했다고 이러면 진짜로 안 돼요. 추진 계속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준비하시고 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우리 자꾸 만납시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분 내지 3분만 이용해서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발언대에서 묻고자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부대의견에 대해서 단장님과 제 생각이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대의견이란 의회 기관에서 집행기관인 제주도의 예산 등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예산의 타당성은 있으나 집행의 방법 등에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테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단다. 그리고 그 부대의견을 적시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해 줬을 경우에 부대의견의 적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부대의견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해야 부대의견을 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현수 대체로 예산심사 등을 하면서 부대의견에 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존중하시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국회 같은 경우에 부대의견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권한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느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존중합니다. 도의회 것도 존중하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당연히 존중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존중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단장님이 동의하시느냐 묻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이 부서에…….
●위원장 고현수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단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측면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해서 달리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일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죠. 실효적 구속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항공, ’17년도에 주식 매입할 때 분명히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거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결산과정에서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출자금 형식으로 결산보고가 총무과에서 되어 있는 거 맞죠? 맞잖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게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과목입니다. 과목 맞고요.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새해 예산에 올라올 때는 결산서에 준용해서 총무과하고 해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출자금의 형식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 간 소통해서 올라오는 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이 틀린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12억의 주식매입이 있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때 부대의견으로 저희들이 ’18년도부터는 출자금의 형식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주항공에 대한 주식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존중한다면, 실효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응당 그것은 출자금 형식으로 올라와야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기조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현수 기획조정실장님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행안부에 관련해서…….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저희한테 행안부 유권해석 갖다 주십시오.
잠시 쉬는 시간 있으니까 유권해석 갖다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회의 동의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장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끝나면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답을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동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한쪽의 생각이, 일방향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도민 이익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제주항공의 주식을 사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법령에 근거해서, 적시돼서 해야 되는 게 입법기관의 당연한 책무예요. 그것을 따라주는 게 집행기관의 책무고요. 맞잖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법률자문이라든가 행안부의 관련 부서도 2개 부서에 질의해서 답을 갖고, 아마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관행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심사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게 있으면 이따 오셔서 설명해도 무방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질의할 게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잠시 쉬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설명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설명 따로 주십시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그리고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 시간 삼사십 분여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