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훌륭한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며 부단히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중심인 행정시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시 부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영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귀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민간단체에―체육회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 단체명, 인원수, 1인당 평균액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기계약직의 특근매식비와 피복비가 지급되는 현황, 직종과 인원,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사업과 관련한 자료인데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에코와의 협약 체결문이라든가 관련 서류하고, 2010년 9월 8일 인도네시아와 수출계약을 맺었던 수출계약서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가 늦으면 회의가 연장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사인 만큼 양 시는 직급·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제주시인지 서귀포시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먼저 묻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혹시 불용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2010년도 불용액이 13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134억 원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4개 상임위 것만 뽑았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되는 것을 행정자치위, 복지안전위, 환경도시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것을 뽑았는데 예산 현액이 227억 9,741만 원인데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83억 4,938만 6,000원입니다. 약 80.1%가 불용액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 2010년도 집행잔액 불용액은 12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제가 교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종료가 되는 사업도 있고 지침이나 법규가 바뀌어서 다른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지급대상이 변경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도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을 때 그때그때 감액을 시키면 이렇게 큰 불용액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양쪽 부시장님 한 분씩 얘기 좀 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시 일반회계 불용액이 134억 3,400만 원입니다마는 불용률이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불용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불용액을 보게 되면 인건비 잔액이 26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 풀성 경비에서 16억 원 정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 등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향후 추경 등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불용액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해 불용액이 123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약 31억 5,700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으냐 하면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중간에 휴직 등 결원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또 나머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실제 불용액은 2.3%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간소화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인건비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라서 예산에 올라오면 감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자는 생각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걸 추계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죠. 추계부터 시작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쪽 시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또는 읍면동 동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 좀 풀어달라고 하면 노상 입에 달린 것이 “예산이 없습니다.”랍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주시에 170～180억 원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융통해서 1회 추경 때나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해 주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해 드립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제주도를 위해서 조금만 더 열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아침에 미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와 208페이지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사업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윤두호 위원 208페이지는 사업명이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두 개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볼까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기를 갖고 싶어도…….
●윤두호 위원 아니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등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윤두호 위원 예. 사업명이 205페이지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208페이지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이나 자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두 개의 사업입니까? 속의 내용은 다른데. 하나는 인공시술이고 하나는 체외수정인데 왜 사업의 필요성이 똑같습니까? 자구 하나 안 다르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궁극적인 목적은 임신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술내용은 달라도…….
●윤두호 위원 소장님,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은 ‘인공수정 등 시술비’이고 앞의 것은 체외수정이니까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등’ 아닙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소장님, 아닙니까?
사업명이 엄연히 다른데 사업의 필요성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제 읽으면서 무슨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한참 동안 찾았습니다. 제주시 것도 다 찾아봤는데,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이 분명히 두 개의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사업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을 해 주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인공수정이 잘 안 돼서 체외수정하기 위해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다릅니다.
●윤두호 위원 목적은 갖지만 난임부부에게 하나는 체외수정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하나는 인공수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쓰느냐 하는 겁니다. 둘 다 인공수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결과를 보면 체외수정시술비가 48건입니다, 작년도 지원된 것이.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도 48건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
●윤두호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진결과 및 효과에 “체외수정시술비 48건 지원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가정이 임신 10건 성공함.”
그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추진결과 및 효과에 “인공수정시술비 48건 지원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가정이 임신 5건 성공함.” 인공수정은 5건이고 체외수정은 1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48명한테 지원했다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뒤에 담당 직원들 도와줄 직원 없습니까?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찾고 답변할 정도로 업무숙지가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위원님 말씀대로 48건씩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48건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술대상자 48명 명단 좀 보내주십시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다른 사업인데 1년에 48명이 동시에 지원되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과 체외수정을 하시는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공수정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체외수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공히 48건이라는 소리는 이 48명이 동시에 지원을 받은 것인지, 동시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숫자가 같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됐거나. 지금 소장님이 48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48명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없다는 소리죠.
인공수정 하는 사람도 1년에 48명, 체외수정 하는 사람도 48명, 똑같이 48명이다. 이건 아주 우연의 일치 중에서도 우연의 일치인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저도 자료를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 확인을 하고요. 분명히 이중 지원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당연합니다.
●윤두호 위원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인공수정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했을 것이고, 체외수정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했을 것이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1인당 체외수정비 최고 지급 한도가 얼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1회에 15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3회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1회에 15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이 지침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예.
●윤두호 위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150만 원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 월 평균해서 15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150%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에서 올라온 것과, 제주보건소장님 계십니까?
제주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수급자인 경우에 15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4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제주시 것을 읽어드릴까요? 제주시 296페이지 지원내용에 “체외수정 1회 150만 원 이내(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0만 원) 최대 3회 지원.” 어떻게 똑같은 보건소사업인데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하고 말이 다릅니까?
좋습니다.
추가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면 가족과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 사회복지과에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5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25억 8,746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운영 지원은 어떤 데 운영이 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비 해서 총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노인일자리사업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총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5,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도 여기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난방비인 경우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난방비인 경우는 지원기준을 한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면적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면적에 기준해서 1개 경로당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보통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해서 구분이 되는데…….
●방문추 위원 5가지 종류로 된다고 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를 들면 30평 이하인 경우에는 연 지원액이 88만 원 정도, 제일 큰 면적인 경우, 100평 이상인 경우 연 132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면적에 따라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냉방비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지원이 된 사항인데 연간 시설별로 한 개 경로당에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규모와 인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가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냉방비는 일괄적으로 준다는 게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큰 면적의 경로당인 경우 이 냉방비를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불용액까지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름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시설을 이용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냉방비가 규모에 맞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작년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총괄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불용액도 남아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11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방문추 위원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 사업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업별로 다 구분해 버리니까 5,000만 원 정도이지 냉방비만은 110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6억 2,920만 원에 예비비가 16억 6,500만 원 해서 예산 현액이 22억 9,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0억 7,200만 원, 지출액이 18억 2,200만 원 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658페이지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경로당 두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경로당은 한경면 신창리 경로당이 되겠는데 그 경로당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될 입장에 있어서 그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인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인다마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경로당 부지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준공돼서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신창리 경로당인 경우에 예산 현액이 8억 8,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9,7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6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당초 8억 8,400만 원이 잡혀 있던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걸 문제삼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총 사업비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자부담 1억 원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신창리 경로당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는 것이고, 지원사업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만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집행잔액이 1억 8,6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처음 받아들일 때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6억 9,7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경로당을 가지고 과다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 사업은 발주가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체적인 예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당을 8억 8,4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1억 8,600만 원을 불용시킨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8억 8,000만 원에서 6억 9,000만 원 그 차액이, 예산이 제대로 잡혔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안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과다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7억 원 정도면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과다계상해서 불용액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위원님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또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인데 사고이월시킨 것을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8억 8,400만 원 해서 1억 8,600만 원을 불용시키고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처음 사업을 할 때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두 군데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해야지 과다하게 계상해서 불용액이 남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윤두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위원장 장동훈 과장님, 계장님, 뒤에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정도 자료 제출이 안 됩니까? 그것을 자료 조사해서, 아까부터 국장님들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결산심사 하는데 자료를 몰라서 다시 공부해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실무 과장, 계장들 뭐하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됐습니다.
다음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주시인 경우는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경로당 시설사업이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방문추 위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에 24억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주시인 경우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돼서 24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해서 여기 보니까 두 개의 경로당이 있네요. 두 개 경로당인데 1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8억 원을 빼면 6억 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결산서 781페이지에 예산과목이 있고 설명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부기를 어디에 두고 했나요? 부기명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총괄은 이번에 자미성, 온누리노인전문요양원 명시이월사업비 20억 6,800만 원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인 경우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에 서귀포시가 너무 약소하게 잡혀 있어서 이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게 별도로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저희도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을 제주시 지원 기준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결산서 Ⅰ권 781페이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781페이지 목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경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에 16억 1,934만 4,000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예비비까지 합쳐서 24억 1,9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에서도 경로당 시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두 군데를 빼버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군데에서 18억 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을 빼면 6억 원밖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억 6,8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억 6,800만 원 빼면 4억 원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4억 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는 별도로 운영비 24억 원이 잡혀 있고 경로당시설 사업비도 별도로 잡혀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 경로당만 시설하고 나머지 돈 4억 원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경로당 운영비로 11억 5,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1페이지에 나온 것을.
●방문추 위원 11억 5,400만 원 잡혀 있죠? 그러면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을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명시이월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결산서 Ⅱ권 6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에 예산현액 9억 9,860만 원을 잡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7,860만 원입니다. 이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운영비 지원에 11억 5,000만 원 잡혀 있고…….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사업의 이월 사유가 뭐냐 하면, “경로당 증축, 내부시설 정비 등 공사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어 공사추진 일정상 다음연도로 이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로당은 증축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경로당은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1억 5,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 사업예산 9억 9,800만 원 중에 집행액 7억 2,680만 원 여기에서…….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 1억 원이죠? 이 경로당이 어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은 위미1리 경로당 2개소하고 사고이월에 신흥2리 경로당 2개소 1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했고, 다만 사고이월인 경우 세화1리 경로당을 포함한 풀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인데 1억 5,18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됐고 집행이 7,820만 원, 집행잔액이 2,0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좀 이상하네요. 위미1리 경로당하고 몇 군데 경로당 합쳐서 시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명시이월로 위미1리 경로당하고 신흥2리 경로당 6,000만 원과 4,000만 원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시키는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미1리 경로당하고 신흥2리 경로당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1개의 경로당이 아니고 2개의 경로당이라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방문추 위원 9억 9,860만 원 잡혀 있는 게 1개의 경로당이 아니고 2개의 경로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명시이월은 2개 경로당이고 사고이월은 세화1리 경로당 그래서 명시·사고이월을 총 3개 경로당을 시켰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사고이월 또 있습니다. 세화1리 경로당인데 예산현액이 9억 9,800만 원인데 경로당 하나에 시설비로 잡혔던 예산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풀사업비로 잡혔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로당에 9억 9,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7,8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출액이 현재 7억 2,600만 원 나가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1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00만 원 남아 있고.
제가 제주시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세화1리 경로당에 수용 인원이 얼마죠? 규모는 어떻게 되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경로당 사업비가 신축이나 증축 면적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위미1리나 신흥2리 경로당인 경우는 자그마하게 공간만 어떤 기능을 했고, 세화1리는 전체적으로 경로당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잡았는데 저희가 집행을 7,820만 원 했고 부득이하게 1억 5,18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다 됐고 세화1리 경로당이 신축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런 경로당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수용인원이라든지 그에 맞게끔 시설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쑥날쑥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할 때 규모에 맞게 시설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게 계상했다가 결국에는 집행잔액을 남기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경로당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대한 매뉴얼을 해서 그 시설에 몇 명 정도 수용하는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로당은 5억 원이면 되고 어떤 경로당은 2억 원이면 되고, 이거 되겠습니까? 똑같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똑같은 제주도민이 노후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노인들은 좋은 시설에 가서 하고 어떤 노인들은 나쁜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는 경로당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홍식 부시장님께 정책적인 부분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60세까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은 몇 세까지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57세까지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미화원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미화원도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수년 동안 근무를 같이 했고, 그런데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2～3년 빨리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처우도 안 좋아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자료가 발표됐지만 무기계약직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 인식을 해서 처우개선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경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미화원 무기계약직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바로 정년 연장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세부적으로 더 질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떻든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도 본청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 폐윤활유 해수처리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어선 폐윤활유 해수처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주시는요? 제주시는 어선 폐윤활유 해수 처리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하민철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강경식 위원 예.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선 폐윤활유 관련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000만 원 지원을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강경식 위원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수협 2개소에다, 폐윤활유를 수집하는 수집장을 보강하는 부분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경식 위원 의도를 잘 모르겠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수협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폐윤활유는 돈을 들여서 수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윤활유를 돈 주고 사가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강경식 위원 돈을 주고 사가고 있는데, 돈 버는 수집장을 만드는 데에 돈을 또 지원한다, 이것 얘기가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돈 주면서 폐윤활유를 사가는데 수집장을 만드는 데에 또 돈을 준다, 이해가 되나요?
요즘 돈 주고 사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수거비 지원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강경식 위원 수거비 지원은 안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강경식 위원 그나마 제주시가 좀 나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제주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폐윤활유를 수집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또 돈을 주냐 이거죠.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서귀포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는 지금 폐윤활유 수집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고 수집장에만, 수협에다가 돈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서귀포시는 폐윤활유 안 사 갑니까? 업자들이 없으니까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 지원했죠?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도 분명히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협별로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할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폐윤활유를 돈을 주고 사가고 있는데 왜 수협에다가 또 돈을 주냐고요. 말이 됩니까, 지금?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예산 반영을 했어요.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뭐라고 못 했지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요, 단 1,000만 원이라도?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폐윤활유 수집처리는 해양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경식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폐윤활유 지금 업자들이 사가고 있습니까, 안 사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좋은 것은 사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쁜 것은 안 사가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가져가서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폐윤활유 좋은 게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폐윤활유는 엔진에서 나오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제해서 쓰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폐유 수집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어선 어업인들이 잘해서 버려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 그런 것들을 함께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폐유 수집장…….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제주시는 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합니까, 똑같은 행정시인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제주시도 수협별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하장에만 지원을 한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저한테 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돈 받고 수거도 다 해 드릴게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저한테 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거해서 돈도 벌고 또 그 지원금도 받을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우선은…….
●강경식 위원 계속 지원하시겠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환경 보전하고…….
●강경식 위원 보전하고 한 게 없다니까요. 지금 업자들이 폐윤활유 사가고 있는데 왜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아니, 수거는 해 가면서도 처리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가면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돈벌기 때문에 본인이 상계시켜야죠. 돈도 벌면서 또 그것까지 보전해 주고.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할 것 같은데, 빨리 답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왜 그렇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과거에는 폐윤활유를 수거하기 위해서 각 부두마다 윤활유 통을 설치하면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지원은 없애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원 당장 없애세요. 올해 예산도 지금 반영돼 있지만 불용처리 시키시고, 주지 마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앞으로 이것을 재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오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버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부분을, 정확히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버리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오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위원들한테 이해시켜 줘야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폐유도 재활용,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양 부시장 두 분이 검토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문서로 강 위원님한테 보고하시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자녀 수학여행 경비가 제주시에서 5,900만 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지침이 변했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바뀐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2010년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수학여행 경비가 당초에는 만 10세에서 만 12세로 됐었는데 지금 만 12세로 그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강경식 위원 어디에서 어떤 지침이 바뀐 겁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도에서 지침이…….
●강경식 위원 도 지침이 바뀐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지원대상이 바뀐 겁니다. 만 10세에서 만 12세로 하다가 만 12세로 지침이 바뀌면서 결국은…….
●강경식 위원 지침이 바뀐 이유를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도 사실 초등학교 때가 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수학여행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못 가면 더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초등학교는 앞으로 한 부모 가족 자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도 이 관계를 검토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원래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 10세에서 만 12세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학여행 대상자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도교육청에서 이 수학여행 경비를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렸던 예산도 1회 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아동급식을 방학이라든가 휴일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석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언제부터 3,000원이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05년도부터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에 지금까지 3,000원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김일순입니다.
●강경식 위원 마이크 잘 대시고요.
●위원장 장동훈 마이크 좀 대세요.
●강경식 위원 이 단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없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약간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부식비용이 한 3,000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솔직히…….
●강경식 위원 실제 식재료 값은 이 3,000원에서 얼마 정도 점유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80%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80%요? 그럼 얼마 되는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2,400원은 급식비로 쓰고 20%는 간접비용으로 해 가지고 배달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모자랍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도 지방비로 조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공통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연평균 얼마씩 오르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한동안 안 오르다가 올해 3%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최소 3%에서 5% 정도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6년 넘게 3,000원,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고, 2,400원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충분하게…….
●강경식 위원 좀 더 예산이 올라가야 되겠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요번 1회 추경 때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올린 예산으로 올려놨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단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정원이 조정된 부분도 있고…….
●강경식 위원 정원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예산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한 게 안 보이잖아요? 정원만 이렇게 하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전국적인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 시만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강경식 위원 급식에 관심 있는 의원 찾아가서 단가 올려야 된다고 얘기 한 번 해 봤습니까? 이석문 위원이나 다 관심들 있는데.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얼마 더 올려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짜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하다 보니까 공무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들께 수치까지 기억을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계장, 과장이 뒤에서, 결산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세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한 것들, 작년에 지적했으면 최소한 올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유원 위원님 먼저 해서 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국 양영우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손유원 위원 혹시 국장님이 업무에 익숙지 않으시면, 작년에 가셨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손유원 위원 그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무엇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손유원 위원 제주시 읍면동별 특산물 공동 브랜드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농정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가 지금 각 읍면동별 특산물을 지정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바리게이트가 쳐 있는데도 홍보를 대단히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 지원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해올렛 공동 브랜드 사업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8개 품목에 대해서 해올렛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한림읍은 손바닥 선인장, 애월읍은 브로콜리, 구좌읍 당근, 조천읍 타이백 감귤, 한경면 황토마늘, 추자면 참굴비, 우도 땅공, 아라 딸기, 이 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을 보면 2007년도에 한 4억 원 정도 지원이 됐고, 2008년도에 16억 원, 2009년도에는 5억 원, 2010년도에 한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조천읍의 타이백 감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3,700만 원, 2008년도에 5,000만 원, 2010년도에 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가 바로 조천읍 타이백 감귤인데, 지난주 토요일입니까? 서규용 장관님이 조천읍 방문했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손유원 위원 과장님도 같이 갔었고 저도 갔었는데, 당시에도 타이백 지원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 확실한 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때 들으셨을 테지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타이백 감귤 지원액이 보면 금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특산물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지원금이 9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타이백…….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해올렛 브랜드 사업은 생산비에 드는 타이백 지원사업을 한 게 아니고 상품 브랜드를 해서 지원한 부분이고, 타이백은 조천읍에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 일몰사업으로 돼 가지고 작년까지 제주시 전체 한 330㏊,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작년도에 일부 포기하고 결실이 안 된, 과원들의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피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게 76㏊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금액입니까? 올해 한 게 12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조천 농가에서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게 70%…….
●손유원 위원 70%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손유원 위원 60%로 낮추려다가 농가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10% 더 올린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농가들 주장은 60%로 내려오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수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지원이 떨어지고 있느냐? 농림수산식품부 방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방침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것의 당초 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사필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소모성 자재다 이렇게 해서, 소모성 자재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비를, APC 있지 않습니까, 거점산지유통센터. 이 사업비로 전향해서 제주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장관님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관님 말씀은 당도가 높은 고품질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생산하면 분명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파괴선과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생산도 안 되는데 그 장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에는 반드시 반사필름이 필요하고, 한번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소모성 자재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농민들은 계속 이게 필요하다 그러고, 시에서는 특산물 명품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부분은 제주감귤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현장에서 휴식연제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기 부시장님이 와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도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당장 조치가 돼야 합니다.
제가 장관님께 그 얘기를 확인하려고 접근을 해서 두 번이나 물었어요. “장관님, 왜 선별적이고 조건부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했더니 옆에 있던 원예경영과장이 얘기를 못 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무선에서는 뭔가 방침이 정해진 것같이,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어저께 농업기술원 보조금 현황을 살펴봤더니 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일부 반드시 확보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고품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물건이라면 우선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품질은 나중의 문제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반드시 차질 없도록 꼭 지켜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도 마찬가지 양영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 윤두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불용액,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서귀포시 30% 이상 불용액 건수가 11건, 제주시가 25건인데, 이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로 수요예측 과다, 수요가 잘못된 것과 과다 추계, 성의 없는 과다 추계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서귀포시가 6건, 제주시가 14건입니다. 거의 60% 가까운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서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불용액 가운데서 민간보조액, 화학비료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좀 늦게 나타나는 유기질 비료 사용을 농가가 기피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6억 4,642만 1,000원을 부득이하게 불용시켰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90%가 국비이고 10%가 지방비로 돼 있는데, 이것 반납했습니까, 국비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특히 밭작물에 상당히 좋은 건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밭작물에도 필요합니다마는 하우스시설 이런 데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제주시권에서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가서 영농인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화학비료, 단기적으로 화학비료가 숙성이 빠르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금년 사업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비 반납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손유원 위원 6억 4,600만 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 생산과 결부된 건데 유기질비료는 뭐로 만들고 있느냐? 양돈 폐수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양돈폐수 처리와 연계된 사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유기질비료가 안 팔린다면 양돈폐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토양의 2차 오염, 화학비료를 쓰면 토양에 악영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성화도 되고 총 질소율 증가, 요즘 특히 얘기되는 비점 오염원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다시 반납시키는, 이런 행정형태가 보였다.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홍보 부족이거나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금년에 얼마 예산 잡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금년에는 19억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는 잘 팔리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금까지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유기질비료는 보조비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손유원 위원 보조비까지 주는데도 안 팔린다. 양돈폐수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토양오염도 막고 도비도 얼마 안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홍보활동을 해서 유기질비료가 농민들에게 보급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시 장명규 국장님, 지금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재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지난 5월 달부터 6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
●윤춘광 위원 완료 다 됐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됐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 전체적으로 중지된 분이 한 408명 정도가 되고…….
●윤춘광 위원 전부 통보하셨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408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윤춘광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개인별로 통보가 되고 개인 상담까지 다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개인별로 상담까지 다 끝났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별문제 없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한다든지, 또 여건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제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수급을 받을 수도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검토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좀 인간적으로 가깝게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에서는 안 됩니다. 타 시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주도에서 수급자가 탈락돼 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게 중앙신문에 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한 28개 되네요? 운영비 지원으로 93억 원이 나갔고. 또 정신보건 복지시설이 세 군데인데 19억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누가 조사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저희들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지 주관보호시설, 그다음에 기타 소규모시설까지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해 1～2월까지 전부 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실제로…….
●윤춘광 위원 서류상으로 받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서류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현지 나가 가지고 실제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춘광 위원 1년에 현장 점검은 몇 번씩이나 하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정기점검은, 소위 말해서 정산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연 2～3회 정도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설 점검이라 하는 것은 뭐하지만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가. 사실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스럽게도 타 시도에는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93억 원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사업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70%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50%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운영비 지원인데 사업에 따라 달라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사업 운영비 지원은 70 대 30으로 해 가지고 70%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비에서 70% 나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담당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춘광 위원 예, 담당공무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하고 재활복지담당. 금년도에 재활복지담당이 신설이 돼 가지고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담당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장애인시설 담당은 재활복지계 해서 한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3명이 28개, 정신보건 복지시설까지 하면 서른한 군데인데 3명이 이 서른한 군데를 담당한다 그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장을 자꾸 가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릴게요. 현장을 가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불편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차피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이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 돈이 깨끗하게 쓰여 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 못 하면 비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저희들 그런 불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지금 제주시에 청소년 한 부모가 몇 분이나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27세대에 54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54명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
●윤춘광 위원 지원비가 애하고 어머니 합쳐 가지고 얼마나 되냐고요.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그것은 아동양육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다 총괄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게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예,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얼마나 돼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 …….
●윤춘광 위원 차라리 담당이 대답을 하시죠. 시간이 없는데.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여성가족과장 김일순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한 부모 복지시설은 그냥 시설에 수용돼 있는, 모자원이나 이런 데 돼 있는 분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냥 밖에서 청소년 한 부모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양육비 15만 원하고 그 외에 검정고시 지원비라든지 자산형성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생계비는 안 나가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생계비는 수급자 수준이 돼 있어야 나가고요.
●윤춘광 위원 수급자 수준이 돼야 나가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게 월 얼마라는 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딱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25만 원…….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 참,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월 25만 원, 30만 원 수준인데.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보통 청소년 한 부모인 경우는 수급자인 경우하고 150% 미만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모자랄 겁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부모…….
●윤춘광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다 지원되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5 대 5 사업…….
●윤춘광 위원 지방비로 다 지원되는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5 대 5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5 대 5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54명이면 예산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죄송합니다. 8 대 2 사업입니다마는, 27세대에 54명이라 가지고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고 안 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우선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연초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2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조사도 함께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하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일순 예.
●윤춘광 위원 들어가세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윤춘광 위원 자전거 타기 축제를 열었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0대 거점도시로 선정됐죠? 그것 때문에 이 축제를 하는 겁니까? 자전거 한마음축제를 서귀포에서 하시는데 거점도시 선정된 것을 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안 됐더라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서귀포시가 전국 10개 도시 중의 하나인 거점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거점도시로 선정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하루 행사하는 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5,0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은 전국 10개 거점도시에서 전부 하고, 그 거점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순회단이 어느 특정한―서울이면 서울―장소로 이동하는 경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서 하고, 또 전국에 하는 데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40억 원에 지방비가 60억 원이에요. 거점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지방비가 너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것 추진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 관련 사업은 전국 네트워크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남해안, 동해안 접경지역, 서해안 해서 한 바퀴 도는 사업인데 제주도는 당초에 이게 제외가 됐었습니다. 제주도가 오히려 자전거 타기는 관광 자원화라든가, 일주도로가 자전거 타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주도로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만 해안도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내, 그러니까 모슬포에서 성산포까지 자전거도로가 몇 킬로미터나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금 현재는 자전거 겸 노견에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체 길이의 1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투자해서 할 생각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자전거도로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 예산은 모든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할 수 있고…….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체 다 만들 수 있느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없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은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00억 원 말고요? 지금 현재 40억 원인데 여기에 40억 원을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거의 한 20억 원 이상 10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비가 너무 들어가기는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할 게 많이 남았는데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는 워낙 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미술가와 예술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시지미술관 명시이월이 1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현재 건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된 사업으로 봐야 될 것인지, 결산서에서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건립할 것으로 예산에도 반영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앞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설명서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구도심권의 이중섭거리부터 시작해서 올렛길이 연결되면서 적어도, 제주도가 유형문화재가 상당히 없습니다. 과거 관덕정이나 이런 유형문화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서귀포 대한민국 최남단에 소암미술관, 이중섭거리 그리고 변시지미술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징성과 의미가, 다음 세대까지 가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대체 협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협상에 참여를 했었고…….
●이석문 위원 오히려 저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 논의라든지, 모 언론사에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서귀포시에서 하는 게, 그리고 그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대체 무슨 갈등이 있기에 그것을 해소 못 했는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기증 협약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실시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도에 15억 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저희가 기증 협약을 하면서 미협이라든지 예협에 관계된 분들을 모셔서 수차례 기증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증 협약이 안 됐습니다. 다만 중간에 저희가 어떤 중요성,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설득을 했고, 150점 이상 기증이 안 되면 미술관을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협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에 변동이 있었는지 못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이게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사업변경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석문 위원 지금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들 겁니다. 안 됐을 때 이해를 못 합니다. 특히 이게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이중섭 씨가 과거에 피난 와서 일정기간 살아서 갔는데 그 영향력으로 이중섭거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지역에서 난 화가이고 그 지역에서 난 인물이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 하고 지출 못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내부 갈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
●이석문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접근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중섭미술관에는 진품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1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아까 150점 이상 아니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 변시지 화백님의 경우에 작품이 한 500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점이 저희 기당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 작품 중에, 화백님이 당초 원했었습니다. 200점 이상 기증해서 그 규모에 맞게 미술관을 신축해 달라.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해 가는 가운데 작품 개수를 말씀한 겁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서귀포시민, 제주도민 전체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모 언론사와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좀 전에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귀포시는 변시지미술관을 건립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시지 화백님하고는 거의 얘기가 됐었는데 그 자제분이 금전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약을 안 하는 바람에…….
●이석문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부시장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노력을 했다, 노력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 예산도 반영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그 결과가 가지는 상징성,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의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우리 서귀포시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앞으로도 이중섭거리를 비롯해서 변시지 화백님의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 가족들과 계속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동서교통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동서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사측과 노측을 계속 불러서 협상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도 양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정말이지 어느 한쪽이 조금만…….
●이석문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쩌면 서로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노조를 인정하고 노측도 사측을 인정하면 되는데 서로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노동자 임금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임금을 받기는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현재는 파업에 의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전에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파업 전에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120만 원 정도 받았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지로 월 120만 원 받았습니까?
담당자 누굽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이석문 위원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렇게나 파업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임금을 제대로 받기는 했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임금이 12일 정도 기본근무를 해서 월 120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석문 위원 120만 원 정도를 제대로 받기는 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120만 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너스, 얼마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 172억 원 정도가 버스와 관련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공영버스를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턱대고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못 살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추경 때 질의할 테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역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 때 구체적으로 다시……. 그 사이에 보고를 해 주시면 안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탐라대학교 문제가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 탐라대학교하고 제주산업정보대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탐라대를 매각하지 않고 활용을 했으면 하는 ‘탐라대 매각반대’ 즉, ‘탐라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2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통폐합 승인계획이 보고가 되고 오늘 날짜로 통폐합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탐라대학교하고 산업정보대학이 통합돼서 제주국제대학교로, 주 캠퍼스는 제주산업정보대학 부지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석문 위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로스쿨 당시에 교육대학이 통폐합된다면 로스쿨이 아니라 오히려 국립 한의대가 서귀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스쿨보다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립 한의대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서귀포지역에 위치하면 주변 시설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생약연구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국립 한의대가 더 낫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스쿨과 더불어서 얘기가 있었던 한의대는 부산대학교로 갔습니다. 지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한의대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히려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의 비전으로 보고 가능하면 서귀포 중심으로 해서 국립 한의대를 유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평창이 10년 노력해서 됐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립 한의대가 서귀포시에 유치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 여파들은 상당히 클 겁니다. 제주시에는 제주대학교가 있고 서귀포에 한의대가 있으면서 일원화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건강과 비전이 같이 설 수 있는 목적 속에서, 현재 탐라대학교와 관련된 많은 좌절 혹은 실망이 됐던 부분들을 오히려 이런 방향성을 잡으면서 추진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정책적 대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뛰고 있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흘러왔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업적인 부분은 오후에 보충 질의를 할 거고요. 저는 양 행정시에 오랜만에 보는 부시장님한테 정책적인 제언을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오홍식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부시장님 얼굴도 못 보고, 사적으로 간혹 보기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오홍식 부시장님을 뵙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보니까 사실 재정 운영을 가장 압박하는 것이 인력운영비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8.5% 증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정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주도가 간부 공무원 위주로 돼 있다든지 특별자치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제주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병립 시장께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제주시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인력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시장께서 언론보도에 냈고 보도자료도 봤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그러한 부분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인건비 증가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받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제주시와 관련된 인력 조정입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규직이 한 1,500명, 무기계약직 1,000여 명 정도 해서 2,500여 명이 제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시 규모만한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읍면동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많습니다. 또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저희들 인력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 업무량도 분석하고, 또 시청에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데 인력을 좀 더 수급을 해 줘야 될 업무 증가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부분은 인력 감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정이라는 뜻이 어떻게……. 지금 인원 배치 부분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복지부분에 현 인원에서 좀 더 증원을 하겠다, 아니면 정규직이 1,500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원인이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 인원이 많은 도시는 제주도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현 인원을 가져서 진행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 부분을 가져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15% 정도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인 경우 정원이 감원되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원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저희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 제주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 무기계약직 감축되면 인원 증원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불요불급한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청소 인력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하민철 위원 청소만이 아니고,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이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김병립 시장께서 이런 부분들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적인 부분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인력 감축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행 저희들 인력 감축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배치 부분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이 8.5% 상승되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안 그래도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증가돼야 될 거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주도에는 공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는 행정공무원 외에는 없다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부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래서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밥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차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정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복지부분이 많습니다. 어쩌면 맨투맨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014년까지 제도개선을 하면서 읍면동 대동제를 하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봤을 경우 대동제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제주시부터 과감하게 할 의향이 안 계신지.
예를 들어서 대동제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치시가 부활돼야 될 것인가,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부시장께서 차제에 인원이 배치됐을 경우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읍면동 바쁜 지역은 굉장히 바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연동, 노형 같은 경우 인구가 4만 명 내지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한 직원이 3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제에 부시장께서 그런 고민도 해 주셔야지, 읍면동 인구가 너무 넘치고 있다는 표현은 약간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대동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옳으신 지적입니다. 인구가 많은 동인 경우에는 민원 수요가 많습니다. 또 일반 민원들 보게 되면 과거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지만 지금은 접근하기 쉬운 동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형이라든가 연동, 이와 같은 동에 민원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개편이 논의가 되면서 대동제 관계도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사무소 대동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편안이 나오면 그와 같은 안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사실 어쩌면 자치시가 없기 때문에 대동제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론보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김병립 시장께서 인력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을 하겠다는 부분, 어쨌든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도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귀포 하게 되면 1990년대까지는 전국에서 GNP도 가장 높고 신혼여행지로도 가장 적정지가 서귀포였는데, 요즘 와서 서귀포 경기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중간에 좀 안 좋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나아진 원인이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난해 7월부터 전남 장흥에서 성산포로 오는 오렌지호가 취항이 됐고, 또 금년 7월 이후 2호선이 취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올레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이 안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서귀포항 부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올레관광이 정착되면서 과거에는 서귀포가 거쳐 가는 장소였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서귀포에 와서 살고 싶다, 요즘 서귀포에 방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제에 서귀포항에 카페리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서귀포항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항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대충?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하면서, 새연교 하면서 150억 원…….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150억 원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새연교, 관광미항 하면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귀포항에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상관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까지 투자는 많이 되어 있지만 항이라고 볼 수 없는, 어선항 역할밖에 못 해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귀포에는 감귤이라는 워낙에 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장흥군의 노력항하고, 어쩌다가 그분들과 성사가 돼서 1년 뒤에 2호선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께서 탐라대학교 지적을 했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제주대학교 76학번이고 어로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귀포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 탐라대학교가 형성되고 산업정보대에 포함되면서 국제대학교로 교과부에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가 아니고 오늘 날짜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울분을 터트리느냐 하면, 30년 전에 농수산학부가 제주대학교로 통합되면서 옮길 때는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귀포시민들이 우겼어야 됩니다. 농수산학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수산학부의 대학을 가려면 서귀포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서귀포가 굴러갔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80년대에 농수산학부가 제주대학교로 통합되면서 서귀포가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 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탐라대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와서 울부짖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제주도의 인구가,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귀포시 인구들이 제주시로 들어오고 제주시에 있는 인구들이 육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것이 서귀포시 인구가 10년 동안 계속 발전하지 못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시장님한테, 정말 능력 있고 파워 있는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책임지시고 서귀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항에 수백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람이 생기는 것이지 덜렁 항구만 만들어서 뭐 합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 서귀포항은 어선항으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선사가 출입할 수 있는, 여객선이 출입할 수 있는 서귀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서귀포가 삽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올렛길 때문에 서귀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상가가 형성되면 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귀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돌아가셔서 적어도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서귀포항에 여객선이 출입할 수 있게 노력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년 내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 다니던 예를 들어서, 30년 전 7만 명 인구나 지금 현재 7만 명 인구나 똑같습니다. 그 원인은 학교적인 부분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감귤이라는 브랜드, 관광이라는 브랜드 부분, 너무 안일하게 서귀포가 흘러왔지 않은가. 차제에 여객선이 출입할 수 있는 서귀포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양 부시장님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주시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현재 여건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보면 구도심권하고 새로운 도심권이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나마 구도심권인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들이 전부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심지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차고지 증명제를 했을 때는 현재 주변의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인 경우에는 전면 시행보다는―제 개인적 견해로는―부분적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분적 시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지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개인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문제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2014년까지 완성해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용범 위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난번에 추진을 했는데 제주시인 경우 약 1억 5,000만 원, 서귀포시가 5,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제주시의 경우에 1,3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유를 보니까 보조사업자 사업변경으로 불용된 것이 3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별 차고지 증명제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자기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 묻는 것에만 답해 주십시오. 아까 3건에 대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일종의 보조비가 좀 모자라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포기를 해서 다음에 할 적에 그것을 하겠다. 저희들은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애초에 보조사업자가 사업보조금을 알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보조사업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 연초에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주택당 100만 원하고 친환경 자재인 잔디블록으로 했을 때 다시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시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 금액은 알고 있는데, 이 세 건이 울타리를 하고 대문을 하는 좀 큰 사업입니다. 그게 한 사업당 최고 300만 원까지 보조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딱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조비가 조금 적다. 저희들 보조비 50% 정도를 공사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사항이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한 주택당 300만 원까지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최고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65주택에 132면을 조성했다는데 이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면당으로 합니다.
●김용범 위원 면당 100만 원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면당 최하 4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김용범 위원 면당 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허문다든가 대문을 허문다든가 하면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서…….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19주택에 800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지금 제주시가 밝힌 것처럼 80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2010년도까지 몇 면을 조성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5개소에 132면을 조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성한 것은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19주택에 800면, 5억 2,800만 원이 지급되어서 계획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왜 800면이 조성 안 됐다고 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800면이 조성된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용범 위원 딱 800면이 조성된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800면?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지원 실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800면 조성된 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분기별로 해서, 보조사업은 5년 동안에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해서 보조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거기를 사용 안 하든가 하면 저희들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김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군데가 차고지를 조성해 놓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는 인근도로에 주차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게 일일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김용범 위원 전산화가 아니고 현장 속에서 알아봐야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자기 차고지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타 용도로 쓰거나 하면 딱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까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예.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실태를 잘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Ⅱ권 830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확충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김진덕 위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고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이 당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연 계속적으로 이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 불화라든가 이런 불화합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 폐지 전에 이미 사용한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이후로 잔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썼다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까지 운영에 소요된 금액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대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작년에서 작년 5월까지 1년을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하기 이전에 용역이라든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결국은 안 되는 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시설비라든가 소요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 도심권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제대로 추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정책 추진이 4개월마다 한 번씩 추진 방향이 바뀌다 결국 운영을 중단한 정책이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0년 2월 의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1단계로 3개 동 5개 지역을 시행했고, 5월에 2단계로 6개 지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인 7월 업무보고 시에는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실적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 한 달여 만에 주요 시정시책 평가토론회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중단해야 할 시책으로 분류함에 따라 4개월 후에는 주민불만과 행정의 재정적 손실 과중으로 여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경우 제도의 안착은커녕 도민 혼란과 재정적 피해만 가중되어 왔습니다.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명확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제도 시행을 중단했는데, 행정만 믿고 제도시행에 참여한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도시행 중단으로 이번 결산서에 제출된 5,000만 원 정도의 지출에 따른 손해가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2억 2,600만 원의 재정적 손해, 도민들의 심리적 피해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더욱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제도 자체를 시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번 평가도 해 보고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주차관리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보고도 그랬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추진되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도 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과연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봉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추진을 못 할 바에는 지금 시점에서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폐지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든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행정이 더 큰 신뢰를 잃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생태체험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서귀포시 강정·예래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강정의 경우 생태체험코스 개발, 생태관찰로 개설, 예래동의 경우는 생태체험관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8,6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9,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8억 4,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강정생태마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생태마을 지정 반환 및 사업비 반납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체험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강정마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현안이 되고 있는 관광미항 개발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래생태마을에 추진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시킨 부분들은 예래동 마을에 생태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잔여구간에 대해서 8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잔액이라든가 사업 준공 시에 보험료 정산을 하다 보니까 1억 4,2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불찰이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들이 더욱 노력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셨고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못 했는데.
●위원장 장동훈 아, 박 위원님은 오전에 안 계셔서.
그럼 일단 박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언제 이 사업이 확정됐죠?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2009년도에 확정됐고 2010년도부터 추진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사업의 핵심을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3Eco 헬스팜사업은 감귤의 과피를 이용해서 오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오일을 개발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개발하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해서…….
●박주희 위원 어떻게 보면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박주희 위원 그 재료가 감귤정유라고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과피를 이용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예, 과피를 이용해서 어떤 테라피를 개발하고, 그것을 화장품과 접목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주체회사가 주식회사 에코컴퍼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6월에 사업주체가 확정됐는데요. 이 에코컴퍼니가 테라피 상품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 기술력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무엇이 전문인 회사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공모를 통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정유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박주희 위원 개발회사가 맞습니까? 연구하는, 연구개발회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R&D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에코컴퍼니가 언제 창립된 회사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감귤정유클러스터사업단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추진 주체, 보조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주)에코컴퍼니가 선정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정은 아는데요, 제가 주식회사 에코컴퍼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회사가 만들어졌고 어떤 것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주희 위원 그래서 공모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개발을 잘하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기술은 또 기술협약을 별도로 했습니다. 바이오소프트 한국콜마 주식회사 해서.
●박주희 위원 부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라는 겁니까, 이 회사가? 공개 공모를 했는데, 혹시 이 회사만 들어왔습니까? 공개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 주체를 선정하셨죠? 이 자료로 보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몇 개 회사가 공모에 응했고……,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말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보조사업자로 여기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6월 29일 보조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주)에코컴퍼니가.
●박주희 위원 3년 동안 30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기술은 바이오소프트 한국콜마 주식회사가 지원한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원은 바이오소프트 한국콜마 회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에코컴퍼니에만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에코컴퍼니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에코컴퍼니에 생산시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생산시설은 공모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아닙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박주희 위원 그러면 판단한 기준이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도에 감귤산업,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전체의 감귤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번 해 봐라라고 해서 내려 보내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사업단도 구성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했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검증할만한 노하우가 있다거나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회사가 공모한 거 아닙니까? 제 지적이 틀렸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답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양경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감귤의 과피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박주희 위원 사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회사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에코컴퍼니는 공모해서 그 공모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
●박주희 위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고 선정하셨다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공장을 설립하고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단 구성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그 사업단에서 모든 게, 기술도 주고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서귀포에 사업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 사업단에서, 각각 민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업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사업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모한 것이 에코컴퍼니입니다.
●박주희 위원 사업단에서 공모를 하는데, 사업자를 공모한 게 아니라 사람을 공모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공모는 사업단을, 사업단에서는…….
●박주희 위원 업체를 공모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업체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업체를 공모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업체는 없어서 그 한 군데만 했습니다, 에코컴퍼니를…….
●박주희 위원 30억 원을 투자하는데 자부담이 5억 원밖에 들지 않는 이 사업에 투자자가 딱 한 군데였고 이 사업을 위해서 구성된 회사였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박주희 위원 이게 이해가 가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제일 먼저 공모사업할 때…….
●박주희 위원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감귤과피를 이용해서 정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웬만한 사업자가 없어서 서울에 가서…….
●박주희 위원 서울업자인가요? 지역사업체가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지역사업체를 만들고 기술제휴는 서울에서…….
●박주희 위원 기술제휴는 바이오소프트 한국콜마에서,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에코컴퍼니가 제주도 업체냐는 말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그것은 제주도 고유업체입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 고유업체의 구성원이…….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년 더 하고, 사업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제주도 감귤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25억 원이라는 사업비용을 투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은 해 보셨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지금 경제성 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기계가 들어오고 올해부터 과피를 이용해서 기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R&D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 인적자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거쳐서, 사실 대신 개발해 줄 민간업체를 자부담을 시키면서, 민간업체를…….
●박주희 위원 30억 원 중에 자부담 5억 원이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5억 원을 자부담하면서, 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고…….
●박주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한 기술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수출에도 능해야 되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체가 뛰어들어서, 서귀포에서 클러스터사업단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모도 한 군데도 안 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급하게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야 정유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MOU 체결 맺으셨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올해부터 1,000만 불 수출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서에 의하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0월부터 수출할 것으로, 지금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검사기간에…….
●박주희 위원 그 공장 언제 건설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완료는 금년 2월 정도에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제품개발 다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품개발은 7종 정도는 다 됐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게 완벽하게 제품으로 수출이 되려면 시중에서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검증을 받아야 수출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7월이죠. 검사 중이 7월인데 올해 1,000만 불 수출을 계약하고……. 이게 MOU입니까, 확실한 계약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는 작년 9월에 MOU 해서 계약했는데 금년 4월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확실한 계약을.
●박주희 위원 저는 이 계약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약서인데 4월 며칠 날짜도 안 적혀 있고. 본 위원이 뭘 캐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귤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되고, 회사에 대한 투명성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부분들이 약간 의문이 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회사도 든든하고 개발도 잘 되고 있고, 올해 1,000만 불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할 것이다. 이거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운영위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에 대한 부분, 또 업무의…….
●박주희 위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그래서 관리·감독도 잘하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하민철 위원 국장님, 박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시설을 가져서 1,000만 달러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확실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0월에 수출하신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박주희 위원 지켜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하시고, 아까 경제성 분석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시작됐다가 끝나면 없어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제주도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 집행이 완료되죠? 이게 개발상품이잖아요. 지적재산권이나 관리·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 우리가 그 사업체에 투자해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2012년 이후의 관리·감독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하고 에코컴퍼니 회사하고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류가 있으면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3년간 진행될 부분이고, 감귤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5분 정도만 합니까?
●위원장 장동훈 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논할 게 있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함께 보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윤두호 위원 종교시설 내에 장례식장을 증축해서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3억 원을 지출했는데, 자부담 2억 7,000만 원이었고, 그래서 총예산이 5억 7,000만 원이었는데 보조가 3억 원 나갔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두호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시가지 내에 전문 장례식장도 없고 결혼식장도 없어서 도비에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을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장례식장에서 결혼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못 봤는데요,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서귀포시 구시가지 내에 전문 장례식장 및 예식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썼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미사여구를 꼭 써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기 전시하겠다고 했는데 전시한 적이 있을까요, 전문 장례식장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그것도…….
●윤두호 위원 예, 그것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시설 내에 지원이 되어서 그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인들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3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그래도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3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장례식장에 주고―그것도 그 해당 종교인들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장례를 이런 장례식장 위주로 하는데 농촌지역 내지는 저희 지역에는 이런 대규모 전문 장례식장이 없어서 종교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다목적 편의시설로서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원됐고 예식이라든가, 성당에서 예식도 하고 장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꼭 종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두호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요. 지원할 때 협약하세요. 왜냐하면 홍보도 안 하고, 만약 운영자 측에서 받지 못 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도나 시가 기본적인 협약을 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협약만 해 주시면 나중에 세월이 가도 그것을 근거로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한택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 국장님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자동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제주도 전체 약 25만 대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이 상당 부분 되는데, 전국 미가입률은 몇 퍼센트 됩니까? 전국 대비 몇 퍼센트 되죠? 전국적으로는 몇 퍼센트고 제주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전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국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실무자님, 갖다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자료가 2010년도 것은 없고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가입률이 전체 5.3%입니다. 전국적으로 5.3%인데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해서 2만 4,502대가 되어서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미가입률이 배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지연차량도 전국 것은 제가 못 뽑았습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7,498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에는 약 3만 2,000대가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10%가 넘는 차량이. 10대 중에 1대가.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의해서 어떻든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도 안 받은 차량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도민의 생명은 누가 지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사항은 금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신용정보등록에 우리가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징수액도 보면 전체 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제주도 전체 합쳐서 19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3억 9,300만 원, 징수율이 전체 20%밖에 안 돼요. 지금 세무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도 받으면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징수율이 20%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지연차량도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 7억 7,2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억 7,800만 원, 이것도 34%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영치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 하면서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과가 교통행정 쪽이니까 이 쪽에서 다 세금을 걷는 겁니까? 어디에서 세금을 걷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교통행정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통행정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안 걷는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7월 6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금을 걷는 것을 떠나서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비율을 내리기 위한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몇 퍼센트 미만으로 내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할 것인데요. 농수축산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연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우유를 지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5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어려운 축산업을 위해서 우유를 소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련법도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꼭 우유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감귤주스를 줄 수도 있는데 수년째 꼭 이것만 고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검토는 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농가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으로 답변이 끝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앞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여기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힘들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이들이 우유를 싫어하고 안 먹고 남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런 얘기는 좀 듣습니다.
●강경식 위원 법이니까 무조건 따른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축산업자도 농민이고 감귤이나 이쪽도 농민입니다. 물론 축산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결론은 시대에 맞게 해야죠. 우유 안 먹고, 예를 들어서 우유를 열 명의 학생에게 줬는데 세 명 정도는 안 먹고 버리거나 하면 아이들에게 안 가는 거잖아요. 맞춤형으로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열 명 중에 세 명이 우유를 버리거나 안 먹으면 사실 그 아이 건강도 못 챙기는 것이고 우리가 준 세금만 30%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은 특별자치도고 어떤 것은 특별자치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리할 때는 특별자치도를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법대로 합니다.’라고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한번 점검해서 제도적으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침을 개정해서 이런 것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경식 위원 물론 독단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학교 관련 영양사 선생님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축산농가와 미니간담회라도 열어서 정책수립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전환될 수 있다면, 100%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라도 원하는 학생들은 주스를 먹는다거나 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이석문 위원 처음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무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몇 급으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9급으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때 당시에 관행적으로 과에 공통경비들을 만들었죠? 출장비나 뭐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당시에는 공통경비, 제가 ’7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마는, 공통경비 만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간에 출장비를 모은다든지 공통으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당시에는 출장을 내더라도 출장비를 거의 못 받다시피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특근매식비나 피복비를 봤습니다. 어쩌면 관행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피복비하고 교통비라든지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들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없다고 하면 자꾸 파헤쳐집니다. 제 얘기는 한 번 더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1억 4,500만 원이 제주시, 서귀포시에 다 있는데, 불용액이 제주시에는 7,500만 원이 있고 서귀포에는 1억 원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인데, 학교 살리기와 연관을 같이 지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애월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 과거에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관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데려서 그곳에 살면서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귀농인 정착 빈집 수리비 지원과 현재 학교 살리기하고는 매칭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제주군 당시에 북제주군 지역에서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정책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있고, 육아휴직이 있는데 혹시 대체 인력이 투입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출산휴가라든가 할 적에 별도 외부에서의 대체 인력은 현재 제주시인 경우 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휴가라든가 휴가자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휴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순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직종에 따라서는 하루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대체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공무원들도 일자리 창출이나 출산율, 그리고 여성친화적이기 위해서 적어도 1주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인력풀이 되어 있어서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인력이 보충 안 되면 대행으로 지정해서 수당을 조금 지급하는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빚지는 기분이 아닌 편안히 휴가를 가고 휴직도 하고 다시 복직하는 그러한 인사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본드와 부탄가스를 흡입해서 중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많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에 보니까 알콜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없고 도박 중독과 관련된 부분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던데, 도 본청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적어도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클린하우스가 읍·면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근무 상황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이 불용액 과다사업 중에 3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지 않은 사업도 7건으로 제일 많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메모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 각종 행사 때 수화통역에 실비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서귀포시가 방기했다면 장애인 차별이 됩니다.
또 아이돌보미 보조인력 인건비가 90%가 불용이 되고 실비보상은 단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죠.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홍보도 잘하셔야 되는데 서귀포시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하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부 다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성격인데요. 수화통역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행사할 때라든지 모든 행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비보상액이 남아 불용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월 80만 원인데 아이돌보미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처음부터 국비지원사업이 저희가 요청한 액수보다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광역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월평균 120만 원이 책정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 경우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신고자가 신고를 해야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발생으로, 이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저희가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은 해 보지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에 불용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의 청소년 환경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국장님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전혀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 관내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노숙자 파악을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딱 노숙자로 신고라든지 파악된 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고 하루 사이에 부랑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숙자는 전체적으로…….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시 서홍동에 노숙인 생활시설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립사랑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의약품비 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안 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병원에 가고 약품을 사다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 이런 데 현장에 담당 공무원들을 배치하시고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의약품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뻔한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면, 저도 현장을 몇 번씩 갔다 왔는데요, 진짜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은 이렇게 묶거나 그러지는 않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시립사랑원이 운영되고 있고, 다만 담당자가 안전시설 점검이라든지 결산 점검도 교차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업무별, 사안별 발생시마다 시설에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서 어려운 곳일수록 더 돌아볼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쓰레기매립장 운영비가 1년에 3억 원씩 들어가는데, 매립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제는 사고를 바꿔봐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월급과 운영비 따지면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것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고급 인력들을 데려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그리고 근무 환경이 되겠어요? 민간 위탁을 하면 경쟁적으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돈 적게 들이고. 이것을 왜 계속 시에서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려고 달려드는 민간 업자들이 많은데, 예산도 적게 들고. 양대 시에서 검토 좀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과거에 청소차량에 한정해서 민간 위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이 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윤춘광 위원 직영이 훨씬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것 제대로 골라내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골라내고 있습니다. 원래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부터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붙이라든가 플라스틱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인력을 들여 가지고 손으로 직접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는 다 위탁 운영합니다. 유난히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요. 참고하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직영의 문제점과 위탁의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다만 시가 운영하는 직영의 문제점이 협약이나 매뉴얼이 부족해요. 쓰레기차가 도로 환원됐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약 자체에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없어요, 정확히.
무슨 얘기냐 하면, 2년이든 3년 계약기간을 둬서 위탁하게 되면 서로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점을 정확히 해 주면 그만큼 운영이 잘되죠. 그 매뉴얼을 안 주기 때문에 적당히 돈 벌려고 하니까 잘되지 않죠. 매뉴얼에 강제 규정을 둬서 그 조건에 부합되면 민간 위탁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벌이가 되면 더 잘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 봤더니 안 되더라, 이것은 약간 소극적인 행정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세부적인 위탁 관계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분명히 하신다면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부시장님,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노하우도 전수 받고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요즘 귀농에 대해서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귀농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 고치는 사업비라든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큰 연동이 농촌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만 보지 마시고 위원장님도 보십시오.
지금 현재 1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지역인 연동, 노형이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연동, 노형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제주로 옮겨서 귀농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심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동에 지금까지 농촌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관계는 도심지 개발된 데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노형동인 경우는 해안이라든가 농촌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도1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왜 연동과 노형동을 농촌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에서도 차별을 받게 하느냐 해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에게 건의도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경로당 경비도 차이 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차이 납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차이 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교사 보육료 수당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교사 보육료만 차이 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래서 지난번 삼도1동 가니까 원장께서 상당히 강하게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연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노형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못 시키고 홍보를 안 했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도심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차이점의 부분을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동에 방문할 때, 그리고 노형에 방문할 때, 그러한 차이 나는 점을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 연동, 노형에 10만 인구가 육박하는데도 농촌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차제에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의 차이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노형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귀농하는 경우 좀 예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이 부분은 하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연동, 노형동과 현재의 연동, 노형동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가장 신흥도시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췄는데 농촌동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보육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구제주로 옮겨서 또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 혜택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는 동지역에 농촌지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동지역에 농촌지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느 어느 동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3개 동, 중앙, 정방, 서홍동만 제외해서 나머지는 전부 농어촌 지역인데, 농어촌 지역으로 포함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나 혜택이 엄청나게 다른 데서…….
●하민철 위원 아까 오홍식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따져 보면 손해 보는 경향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손해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정책 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동지역인데 서귀포시 지역에 3개 동을 제외해서 농촌지역이라고 했을 때 저는 집행부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서귀포시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제주시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당연히 도심지역은 도심지역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어느 동은 이익이고 어느 동은 손해 보고……. 예를 들어서 물 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을 따로 취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서귀포시 역시 마찬가지 제주시의 그런 부분들을, 현재 동지역에 있는 부분을 농촌지역으로 묶어야 될 거냐, 아니면 도심지역으로 묶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세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22세기로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묶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일선에 가면 특히 북제주군 군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특별자치도로 통합되어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곳이 북제주군 지역이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 말은 과거 통합되기 전에 북제주군 민원들이 해결됐던 것들이 통폐합되면서 해결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요금이나 예전에 북제주군일 때보다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군에 가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해결이 됐는데 통폐합이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장 일선의 내용들을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민회관이다, 통민회관이다, 북제주군 읍·면지역은 이민회관이 있습니다. 또 이장이 선출직이고요.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의 통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회관이 없습니다.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폐합됐을 때의 문제점,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형평성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두 번째,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5년 동안 해도 안 되는 민원이라.
현병휴 국장님, 제가 부서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데요, 공무원마다 다른 얘기를 해서.
하천에 오수가 방류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제가 생각하건대 오수이기 때문에 오수 관련 부서가 담당…….
●위원장 장동훈 오수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수자원본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는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하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런데 하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현 국장님, 제가 참고로 물어봤고요. 서귀포 업무가 아닙니다. 제주시 업무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강한택 국장님, 5년 동안 하천이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자원본부의 문제다, 건설교통국 문제다 이것을 떠나서 과연 이런 민원을 처리 안 하는 공무원들은 뭘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보고를 안 받으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장님의 그 말씀 처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5년 동안 매해 했거든요. 그리고 매해 예산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안 했습니다. 참 안타깝거든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 그 공무원의 입장이 곤란할까 봐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도 하도 안 되어서 5년 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열변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몇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하천의 냄새를 한 번도 해결 안 해 주는 제주시정이 과연 무엇일까 상당히 저는 고민되거든요. 오늘 가서 한번 담당 사무관부터 불러 보십시오. 누가 나올 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위원장님이 우리 부서에 연락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이 자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공무원 개인의 신분은 제가 보호해 드립니다. 다만 민원 처리를 5년 동안 해마다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주니까 제가 정식적인 자리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부서가 수자원본부든 건설교통국 소관이든, 건설교통국에 민원이 가면 수자원본부 불러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도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의원이 말해도 그 정도면 일반 도민이 말하면 아예 콧방귀도 안 뀌죠. 오늘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큰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살리기 운동,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합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동은 아니냐? 읍·면은 아니냐?
사실 제주시 동지역은 학교 살리기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읍·면이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양쪽 부시장님이.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학교는 그 지역의 정서입니다. 교육기관만의 학교가 아닌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니까 정책 반영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 및 행정시 결산 심사 총평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이라는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예·결산 과정을 통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제1의 과제라는 사명을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및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증가 추이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 증가율이 높고 감세제도와 획기적인 세원확충 노력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건비, 공공시설유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와 지방채의 급증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세원 발굴, 감면조례 재검토 등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보통교부세 법정률 고착화 해소,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원상회복 등 긴축적인 재정운영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채무 급증에 따른 안정화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무는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할 경우 1조 5,000억 원 규모로 금년도 우리 도 재정규모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지방채무 안정화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조성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채무의 안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의회에서 확정된 명시이월비 자금집행 개선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제2회 추경예산과 다르게 자금이 지출되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개선하여 주시고, 기금이 잠식되거나 법정 출연율을 지키지 않는 기금,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상 차액이 발생하는 기금 등에 대하여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의 강화입니다.
신세원 발굴이나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입징수관리와 병행하여 결손처분 최소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의 위기 극복이 도정의 핵심과제임을 감안하여 세원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추계기법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예산 반영 비율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추계기법을 개선하여 건전재정 기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JDC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율 법제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에 대한 출연은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을 살리겠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수익률에 의한 일정률의 출연율을 정하여 법제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절충 등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언 사항이나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가칭 ‘제주지하수연구소’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언론사 스포츠 보조금 세부지원기준 마련,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원스톱시스템 구축,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 검토, 제주교역 투자주식 결손처리, 시내버스 노선 불편 해소와 요금 단일화 등 교통정책 개선 검토, 학교급식유통센터 조기구축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의 결산 심사가 숫자화한 예산집행 결과를 심사받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공직 철학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끝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숙지도가 미흡하여 답변이 불성실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4차 회의를 끝으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