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오늘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출범 원년의 하반기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지난 8월은 ‘피해 속출’, ‘상상 초월’, ‘피해 눈덩이’ 등의 수식어로 표현될 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온열질환자뿐만 아니라 농작물 화상병, 양식장 고수온, 가축 폐사와 가뭄까지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우선 올여름 폭염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느라 애를 쓰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책은 이번 폭염이 일회성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행한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예상했던 태풍 ‘솔릭’에 대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응에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고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막힌 하수구를 뚫고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러 나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도청 간부 공무원께는 제주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 제주는 지속되고 있는 자연 재해만큼이나 각종 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자연의 한가운데서 출발한 논란은 도민과 땅속 하수관까지 흐르며 수많은 내적 경고등과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 제주는 유독 이러한 갈등이 지속 양산되는 것인지 주요 정책 입안자분들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이 가야 할 비전은 외면한 채 말과 문서 등 형식에 매몰되고 오로지 편리의 결과와 당장의 현실에 집착한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자연과 문화 그리고 제주만의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원희룡 지사께서는 자신의 도정 철학을 담은 미래 비전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의 핵심 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습니다.
미래 비전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르 클레지오의 말을 인용하며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화산섬인 제주도를 평가하고, 제주도에는 하늘에서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가 문화교류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했다는 말로 서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이 선언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노벨상 수상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제주의 희망을 도정은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청정과 공존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연을 지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비전이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원칙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칙 1. 도민이 지켜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을 훼손하거나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 이것입니다.
제주환경에 대한 도민 공론화의 방법론과 명확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정철학이 지금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원희룡 지사께서는 명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과연 환경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지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선 7기는 민선 6기에서 정립한 도정철학을 정책으로 표현하고 구체화 및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모든 사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조가 유지돼야 합니다.
도정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책은 미래 없는 내일만을 강요할 것이며 청정과 공존의 제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로 여러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주의 다양한 현안과 갈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정 및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당장의 오늘이 아닌 미래와 소통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갈등이 치유되고 갈등을 해결하며 제주의 가치가 다음세대에 오롯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행정은 고민하며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희룡 도정 및 이석문 교육행정 2기를 시작하는 현시점은 두 분의 철학이 바탕이 된 진지한 논의와 해법이 제안돼야 할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갈등의 해결자이자 조정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산에서도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소비가 아닌 도민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철학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와 함께 과정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과정에 따른 결과의 추구이며 이는 공공이 추구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단지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만이 남을 것이며, 이는 도민모두가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형평성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바라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도정인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9일 하반기 정기인사로 사실상 민선 7기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현명한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방형 공무원 제도는 조직이 정체되거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 전문가의 수혈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외부 자극을 통한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와 촉진이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근본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방형 제도의 필요 직무는 일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바탕이 돼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기존 조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조직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적절한 성취감과 목표의식이 부여될 때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형 공무원 제도가 이러한 건전한 풍토를 훼손시키지 않는 명백한 인사운영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출발한 지 이제 3개월로 접어들며 이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까지 쉼 없는 하반기 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의회 구성원 모두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여름은 폭염과 태풍에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이 정말 많았던 시기였으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21일 자로 취임하신 행정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범 제주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인사)
다음은 양윤경 서귀포시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인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과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7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모두 3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이경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경희입니다.
소통과 협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 부임한다고 하니 주위의 많은 분들이 부러움을 담은 축하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제주는 많은 공직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선망의 근무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제주에서 일하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늘 마음에 안고 있습니다.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킨 동력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뤄진 고교 전면 무상교육과 도세 전출 비율금 상향 등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결실입니다.
제주가 써 온 교육자치 발전의 역사를 잘 알기에 이 여정에 동참한 저로서는 더욱 무거운 책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안고 힘차게 저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교육행정 경험과 네트워크 역량을 충실히 발휘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고은실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연동 갑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도대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많은 도민들께서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난 8월 8일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제2세대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리어지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래학자인 돈 탭스콧은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 밖에도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추적 시스템, 보험청구, 각종 증명서, P2P 대출, 식품 원산지 표시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 생명산업인 농·수·축·경제 유통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암호 화폐 공개투자(ICO)가 허용되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관련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리라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망라된 블록체인이 제주에 혁신 성장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의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관련 많은 관심과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예전 1990년대 후반에 일었던 ‘닷컴 버블’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벤처, 바이오, 네트워크 등 이러한 단어가 포함된 상당수 기업들이 이름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제주에 이전한 벤처 신화 모뉴엘이 몰락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블록체인, 무슨 무슨 코인 같은 회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려면 코인 발행은 필수적입니다. ICO를 진행하는 업체의 기술력이나 재무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너무 미비합니다. 암호 화폐는 화폐라 불리기에는 기능이나 가치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 개의 화폐 발행 규모가 되면 멜트다운, 다시 말해서 시스템 붕괴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생활 모습까지 바꿀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제주도가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블록체인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도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회 주도를 상실하고,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미래 산업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도의 산업적 기반 지원과 더불어서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에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특구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어젠다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던져졌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허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처리 계획의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신화역사월드의 배출량 과다로 인해 오수가 도로로 역류하면서 엄청난 악취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오수 역류 사태의 일시적 원인은 오수 맨홀 내 폐아스콘 유입으로 인한 역류이며, 근본적 원인은 특정시간 내 배출량의 일시 유입으로 역류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오수 역류 사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 준 제주도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어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 신화역사공원의 1인당 물 사용량 원 단위는 1인 333ℓ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어찌된 일인지 136ℓ로 약 200ℓ가 적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이 수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 단위인 242ℓ보다도 106ℓ가 적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JDC가 사업자인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마찬가지로 도의회 동의 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수량 산정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개발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처럼 사업 시행자들이 제시한 원 단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정하다고 협의해 준 행정의 무능함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상수도 원 단위가 적게 산정되면서 사업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공사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 사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문제점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배출 하수량이 현재의 시설로 부족할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증설을 해 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리고 지하수 보호와 해양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상하수도 협의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 단위 적용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상하수도 시설 용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사업 완료 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환경과 미래, JDC도, 개발사업자들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 우리 의회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