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창옥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 두 분이 출석하고 계신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태풍피해지구 복구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 현장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홍명환 의원님.
●홍명환 의원 (의석에서) 양윤경 시장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희범 시장님은 오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창옥 그럼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후 회의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분 행정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허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 1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도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확대 개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7월 30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사업비는 약 2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1차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해서 관련 계획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의 분위기 또한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설명회 분위기를 지사님께서 직접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봉 의원 어떤 내용들을 보고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우선차로제의 장점보다는 그 부분들은 도정이 홍보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우선차로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그간 중앙우선차로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여건만 된다면 중앙차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선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양옆에 보행로, 인도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중앙차선을 하게 되면 유턴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턴이 제한된 차들은 피턴으로 가로지르는 통행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제주도의 교통 여건상 도로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범 구간에서도 인도를 잠식하는 문제가 컸고요. 지금도 유턴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피턴이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잘 안 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대중교통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나타났던 인도 폭이 줄어듦으로써 보행에 대한 교통약자들의 어려움, 특히 저희 지역 주민설명회에서 설계도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길이상으로는 한 1200m, 1.2㎞ 구간에서 양쪽으로 인도 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년도 중앙차로제를 해 나가는 속에서는 중앙여고 40m 구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도로변에 끼어있는 초등학교도 2.5m 가량, 1.5∼2.5 그 사이에 인도권이 줄어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기도 하지만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정에서, 의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인도 폭이 줄어듦으로써 오늘과 같은 우천 시, 날씨가 궂을 때 걸어가고자 했을 때 우산 쓰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교차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잘 진단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차선제는 지금 중앙로 구간에 시범 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확대를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지금 말씀하시듯이 소통이 먼저냐. 계획 발표, 우리는 이렇게 한다, 따라오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차에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2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도민들의 공감대,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폐기해야죠. 왜? 대중교통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통약자가 편하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확보가 되지 않은 속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은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다 피해보는, 그리고 제2의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중앙차로제의 확대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먼저 9월 21일 날 가로변차로제에 대해서 단속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가로변차로제에 대한 단속도 시행해 보고, 효과 분석을 명확히 한 이후에 그 속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속에서 확대 개편이든, 원점 재검토든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차피 확대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가로변차로제의 장점, 단점, 그리고 중앙차로제의 장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소화해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한 이후에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더 도민의 사랑을 받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이상봉 의원 다음은 카지노 면적총량제와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에는 8개의 카지노가 성업 중입니다. 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도 현재 3000억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고 순조로운 모습입니다. 현 카지노 상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존에 있던 8개의 카지노는 관광호텔들의 부대 수입원으로, 그러니까 관광호텔이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던 시절에 그에 대해서 부대수입원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줬던 카지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규모가 영세하고, 뭐라 그럴까요? 속이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이상봉 의원 시간 관계상…….
저의 취지는 지금 장사가 잘되고 있다, 8개 카지노가. 그 뜻 속에서 지사님의 간단한 입장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마카오와 같은 카지노 중심 제주 경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주도는 마카오 같은 카지노 도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지노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상봉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양적인 면, 질적인 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규제하는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상봉 의원 그 취지는 잘 이해했기 때문에. 현재 8개 카지노 중 대형카지노가 한두 개 더 나오면 제주는 마카오와 같은 카지노 형태가 된다고 본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마카오는 대형카지노만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역으로 말하면 싱가포르는 두 개 카지노가 싱가포르 경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카오도 어느 특정한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카지노가 경제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대형카지노가 나타난다면. 그 속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국 주요 언론이 제주가 새로운 도박천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비슷한 흐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제주관광의 현황 및 카지노 현황 검토에 대해서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 1에서 나타났듯이 본 의원이 작년, 올해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2016년 360만 명 대비 2017년은 65% 감소한 120만 명 수준이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0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68%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인 상태입니다.
잠시 카지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의 입장객은 표에 나타난 것같이 2017년 1년 이용객이 16만 명 수준에 매출액이 1780억 원 수준이었고, 2018년 올해는 7월까지 18만 명 수준에 매출액은 무려 4450억 수준을 넘었습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카지노 매출이 1760억 원 수준에 입장객이 2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듦에도 카지노 경제성은 1인당 매출액을 볼 때 2016년 83만 원에서 지금은 상반기만으로도 247만 원, 약 3배가량 증가되는 엄청난 경제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카지노감독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특히 신화월드 카지노의 경우에 개장을 하면서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업의 신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전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전용도 그냥 여기에 관광하러 왔다가 우연히 카지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위 매스 고객이라고 해서 매출액이 작은 고객들이죠. 그런데 매출액이 높은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유치해 오는 고객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상봉 의원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중국 언론이 예측한 것이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마카오의 예를 들면 마카오는 카지노 매출이 1년에 20조가 넘습니다. 저희가 매출…….
●이상봉 의원 마카오의 경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규모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랜딩카지노만 매출액이 오른 게 아니라 대중적 외국인은 엄청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 부분들은 8개 카지노도 그런 대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랜딩카지노가 기존에 있는 카지노 고객을 빨아들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8개 카지노도 성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랜딩카지노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들로써 그 배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신화역사공원 대형카지노 개장 및 외국계 카지노를 인수했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 국내 카지노가 했던 마케팅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카지노 이용객 모집 효과를 거두면서 입장객 대비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보다는 ― 외국인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 도박꾼에 가까운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없고,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효과라든가 많이 줄어드는 속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VIP, 쉽게 말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도박꾼, 그런 이용객 유치에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허가를 내준 이상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아닌 이상 제주도 입장에서도 매출액의 10%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도박 중심의 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청정 이미지에서 카지노 주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점차 카지노의 섬 제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표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형카지노 하나가 바뀌고 있는 카지노의 경쟁력이다. 랜딩카지노의 영향력이 다른 카지노의 영향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살기 위해서는 경쟁 했을 때 면적을 넓히고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이 나는 제주는, 다른 나라는 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가 관광진흥기금 10%, 경쟁력이 충만한 기회의 땅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카지노 입장객 올해 18만 명이 많다고 보시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카지노는 물론 매스 고객과 VIP 고객이 있습니다마는 VIP 고객들이 올리는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70, 80%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VIP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도 지금 올림픽 지나고 나서는 국제적인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흡수해 가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모든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18만 명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봉 의원 지금 우리는 간과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상위법이 제도개선 돼 있지 않고. 그런 속에서 우리 제주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형카지노에 따른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이익이 제도적으로 현재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진흥기금 10%를 납부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카지노 자체는 아니지만 카지노를 담고 있는 신화월드 복합리조트가 우리 지역의 마을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상생 프로그램,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네 가지의 조건을 걸고 그 부분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만족스러우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의원 체감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관광진흥기금 10%는 외국카지노세 35%에서 60%를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외국인 카지노 사업주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10%를 떼도 아까 말했던 VIP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25%에서 많게는 45%, 50%입니까? 그것에 따른 전문모집인, 마케팅 비용을 다 할 수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 사업주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경쟁력으로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오히려 신화월드 랜딩카지노 같은 경우는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 저희들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냥 손쉽게 돈을 벌어 가면서 제주도에 전혀 기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바라볼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의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지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는 10%만 주면, 매출액의 10%만 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봅니다.
카지노 면적 현황을 잠시 검토해 봤습니다. 표 1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화 랜딩 카지노 외에 모든 카지노가, 최초 허가 면적 대비 대부분 카지노가 2배 이상의 면적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조례는 두 배를 가져 가지고 고민하고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놀랍게도 영리한 방법으로 일정 면적을 다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가 최초 허가면적 8700㎡ 수준이 이번 랜딩카지노 확장을 포함해서 2만 ㎡가 된 것입니다. 신화 부분을 빼도 1만 5000㎡로 전체적으로 이미 두 배의 확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도내 카지노들은 특단의 제도적 조치가 없는 한은 이전과 동일하게 비슷한 형태의 규모화를 이룰 것입니다. 즉 대형카지노로 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도 속에서 1.9배만 하면, 2배가 아니고 1.9배만 했을 때 거의 두 배 수준, 기존의 카지노들이 벌써 두 배에 다 왔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 지사님께서 도심지역 카지노 대형화는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뜻은 외곽은 별 어려움 없이 대형화될 것이라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봉 의원 또 지사께서는 카지노 영향 조례를 담는다고 했는데 면적 변경을 통한 대형화는 외곽지역은 카지노 영향평가를 손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 대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종 허가권자로서 지난번의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저희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봉 의원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중 언론사의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 질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기사화되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아직도 동일한 입장이신지,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상봉 의원 지난 선거기간 중에 지방 인터넷신문에서 각 후보자들한테 정책공약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 지사님, “카지노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찬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면적총량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의원 찬성한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이며, 도입이 된다면 언제쯤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각국이 카지노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테이블 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리조트 면적 중에 카지노의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특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양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관리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더 연구해서 한국 또는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규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봉 의원 면적총량제를 질문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과하다. 8개 카지노가 과하다. 대형 카지노가 나타나 있고,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전체적으로 2만 1000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2만이다. 그 정도면 지금도 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자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만이 과하다는 기준은 뭔가요?
●이상봉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만 ㎡가 과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이상봉 의원 대형카지노가 지금 2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하다는 기준은 대형화 된다는 것입니다. 2만이 넘어가는 속에서 지금 하나에도 1만 5000, 5000을 한 신화 랜딩카지노가 제주도 입장에서나 대한민국 16개 카지노 중에 몇 번째입니까? 랜딩카지노 규모가 몇 번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이상봉 의원 두세 번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만큼 규모화된 대형카지노가 들어서 있다. 그 카지노도 쉽게 말하면 우리 조례는 2배 이상으로 얘기했지만 1.9배만 신청하면 도의 의견도 청취 안 해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5000에서 1만, 원래 1만 500을 신청했던 사업자의 목표대로 가만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신화 랜딩카지노의 면적이 처음 들어가고자 했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신화 랜딩카지노도 자연스럽게 대형화를 할 수 있는, 앞으로 하겠죠. 고객이 많아지고 허가 받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배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지사님의 판단으로 집행부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카지노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형카지노를 막는 거요?
●이상봉 의원 그럼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에 대형카지노가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몇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0년인가 50년인가 땅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2개로 국제 입찰을 통해서 마감을 지었었죠. 나름대로 나라들마다 개수랄까 규모에 대해서는 경쟁력과 정책적 목표를 두는 거죠.
●이상봉 의원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지방정부가 각 감독하려고 해도 조례밖에 없는 것과 국가가 강력한 규제, 카지노세 30%에서 60%를 해서 지역·국가·주민들에게 환원, 이런 제도적 장치 속에서도 도박산업이라는 속에서 중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제도를 갖춰놓은 속에서 시행하는 것과 지금 제주도는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의 안타까운 실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카지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 2년 내에 면적총량제건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카지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입니까? 이미 문화관광부나 중앙정부에 저희가 제출도 해놨고요, 국회에도 계류돼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나 중앙정부와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시한을 못 박아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장담을 할 입장은 못 됩니다.
●이상봉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카지노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조급합니다. 이게 대형화가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니까 최초 허가 면적에서 벌써 7개 카지노는 두 배 이상, 많게는 3배 정도까지 다 기간 기간마다 확장을 했었습니다. 또 현재 신화 랜딩카지노처럼 개장 전에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리고 관련 마을과의 사업 연결을 이미 형성해 버리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면서 카지노 허가에 대한 수많은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화 랜딩카지노처럼 7배가 될지라도 변경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면적 변경 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법제처 해석, 도의회에서 해석을 의뢰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저희들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규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봉 의원 결과적으로는 변경 허가가 승인돼서 도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느 부분을요?
●이상봉 의원 신화 랜딩카지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는 됐지만 그 후에…….
●이상봉 의원 “거기는 됐지만 어디는 안 됩니까?” 물으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준비해 오고 있고 제주도에서 제도적 정비에 대해서 시급함을 알고 국가에서 상위법 개선이 안 된다면 제주도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고용 창출, 마을 기업과 연계, 이 속에서 다 계약들이 맺어졌는데, 고용이 다 됐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예로 신화 랜딩카지노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을 배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 이후에…….
●이상봉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없다. 아까 같이 다른 카지노들이 사업계획을 건축허가를 받고 그 속에서 마무리되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될 그런 기한이 촉박한 속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시급성들을 고민하지 않은 속에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제가 여러 고민을 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형카지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제시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도의회 힘으로 도민 공감대,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상위법 개정 노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카지노의 변동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카지노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위임받고 있으며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최근 법제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검토한다면 현재 카지노 감독 조례 제16조가 변경 허가 대상으로 두고 있는 제1항제2호인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전향적인 조례 변경을 한다면 기존 카지노 인수, 장소 변경을 위한 대형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향적 조례 변경이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영업장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카지노는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성격의 규제 중심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적 성격이 면세점과 유사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장소는 카지노 허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장소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 시에도 엄격한 변경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례에 변경 허가에 대한 장소를 삭제하면 모든 장소 이동은 신규 허가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즉 장소 변경을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면 장소 이동을 추진하는 모든 카지노 업체는 신규 장소에 대한 신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취득 후 변경을 통한 대형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 제도개선 전까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지사님 공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즉답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해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봉 의원 법 해석은 저희들도 도민이 바라보는 지사님을 상대로 얘기했을 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법률 검토는 기본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관광진흥법」에서 대통령령에서 변경 허가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의 건전한 산업 발전, 그건 도지사의 재량이라고 법제처의 해석을 최근에 받았던 사실, 그 속에서 변경 허가의 내용 중에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최선의 선택, 풀렸을 때에는, 풀리고자 한다면 가만히 놔두면 되겠죠. 하지만 카지노가 도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폐해,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에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있고 카지노 조례가 있지만 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상위법 개정 전까지는 철저하게 제도개선 해 가지고 대형화를 막고 제주도에서 무분별한 카지노 설립, 그리고 지금 모든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사업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카지노를 동반한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하는 청정과 공존, 자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카지노 사업을 위한 투자자들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업자들에게는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고용을 하고 마을과의 연대를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제시해 줘야만, 그리고 신규 허가든 도민 공감대 형성이든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미리 막은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 그 속에서 저는 법률 검토를 모든 법률가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차곡차곡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하신다니까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사님을 위한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 속에서 제도개선,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그 이후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해서 추진해 준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도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엄격하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장 장소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상봉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검토하지 않더라도 도의회에서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정의 입장, 법률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상봉 의원 그다음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소규모 택지 개발 신택지 공급 체계 구축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거복지, 자가 점유율, 10명 중에서 여섯 사람이 우리 제주도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나온 것이고, 택지를 보급해서 공공주택을 하고 그 속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공급을 저희가 약속한 그 목표치가 있고요. 또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택지를 공공에서 조성하거나 지정했을 경우에 민간들이 특히 환지방식 같은 경우로 했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공공부분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부분, 또 기반시설에 대한 게 목표치만큼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라지구 개발하는 것처럼 지주들은 실컷 이익을 다 가져가 놓고 우리가 세금으로 나중에 공공시설을 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도 제대로 공급을 못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 부지라든가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상봉 의원 고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 실망스러운 게 6기 때 그만큼 공공 택지개발 조성 용역을 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진도가 많이 나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이 원점 재검토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시간상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고 택지가 완료되려면 최소 5년이라면, 그러한 공급하는 체계, 그러면 시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진이 먼저, 자문단이, 용역진이 해 나갔을 때 과업지시서 속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문단은 경제성 논리로만 봐가지고 모든 것을 원점 재검토해 버리는 결과를 보면서 안타깝다.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한다면 한꺼번에 그렇게 14개가 만들어졌다고 다 추진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야 될 과제, 도로나 공원 지구 그런 곳을 그 택지 개발 속에서 포함이 됐다면 그런 것들도 상쇄하는 속에서, 택지 공급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이익을 추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민간 택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수입성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은 일정 정도의 적자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공공성이 앞서고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도로나 공원에 포함된 부지에 택지를 조성해서 한다면 일거양득한 속에서 어떠한 도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사님의 정책에 비판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좀 더 시급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같은 경우에 어떤 민간 특례를 도입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용역에 들어갔던 택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걸 진행하더라도 엄청난 갈등과 함께 엉뚱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결과가 돼서 결국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지금 미분양 사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미집행 부분을 해소하면서 공공 택지도 확보하자,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랑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 특례를 도입했을 때에도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갈등이 예상되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 시간 관계상 다 물어볼 수 없어서 뭐한데, 그런 부분들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 질문이 JDC 이관,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물놀이 개장식에 제주도 행정이 공문을 지방 항공청으로 보내가지고 개인 자가용 비행기들을 올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준 점, 그리고 청년 일자리, 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물놀이 개장식에 행정이 했던 공문 발송은 저는 부적절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했을 때는 좀 신중한 모습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담당 단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공익적 관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시간도 10초 남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상봉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허창옥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최근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달 말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2016년 11월 이후 하락 폭도 가장 큰 달이 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전망은 가히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된 국내여행지 관심도 조사에서 제주도 여행 관심도가 강원도에 밀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 제주도는 여행지로써 비싸다는 인식, 불법체류자 간 살인사건, 여성 관광객 사망사건 등이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 산업구조가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첫 도정질문을 하게 됨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사항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공약이 미처 반영될 수 없었던 사항을 정책사업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 원인은 전국 기초 시에서 모두 운영되는 시·군지부가 우리 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도내 장애인 등록 수는 2018년 5월 기준 제주시 2만 4307명, 서귀포시 1만 991명, 총 3만 5298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5.2%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약 2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거나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도 장애인생활체육회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지원하여 국민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 체육회 직원은 정원 대비 50% 수준으로 산남과 산북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2017년 기준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현황을 보면, 총 29명 배치 중에 서귀포시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유니버설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시지부라도 있으면 서귀포시에서 총괄적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 시설 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도 하겠으나 현재 도 장애인생활체육회 여건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시설이 있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장애인들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받기 위해 제주시로 와야 할 형편인데 그것조차 장애인에게는 버겁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서 이들에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 부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신산공원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모습만 모아 보았습니다. 대표적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①번 사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전경입니다. ②번 사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바로 뒤쪽 야외 공연장인데 최근 10년간 단 한 번의 공연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③번 사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앞 주차장인데요 중장비 차들이 항상 세워져 있고, 차량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화단 블록이 깨져 몇 년 채 방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도 주차장 관리가 안 되어 잡초들이 주차장을 잠식해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신산공원에 3800㎡ 정도의 정비 안 된 구역입니다. 확인해 보니 이곳에 무단경작이 되고 있어서 “무단경작금지”란 푯말이 네 군데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곳곳마다 쓰레기가 숨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영상진흥원∼문예회관까지 문화시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신산모루 문화의 거리 조성과 조성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다른 섬 지방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삼성신화가 있고 제주도 원도심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해 왔습니다. 특히 일도리의 대표적 지역인 신산모루 사거리 일대는 고·양·부 삼성이 용출되었다는 삼성혈과 바로 인접지역에서 신선이 살던 동산이란 아름다운 유래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혈에서부터 신산모루 사거리를 거쳐 남쪽방향으로 가는 길목에는 제주 최초 종합박물관인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도내 대표 공연·전시시설인 문예회관이 구도심 속 유일한 신산공원 부지에 자리 잡아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산공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가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어 있는 의미 있는 공원으로 4.3해원 방사탑을 비롯하여 6.25참전 기념탑과 월계화 동상이 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탐라문화제 행사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마로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이처럼 신산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문화벨트로 엮어내어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문화예술 사랑은 이미 민선 6기 3년 차에 문화예산 1000억 원을 돌파시켰고, 민선 7기에 와서도 문화예술을 도민 기본 향유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문화 환경은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향유의 기반으로서 작용되어야 하며,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도 함께하는 예술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 활동은 소음이자 개발이 어려운 공원일 따름입니다. 제주 구도심의 공원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제주와 지역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에는 도심 곳곳 23개소나 되는 특화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의 거리 지정이 가장 필요한 곳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삼성혈에서 신산모루 사거리를 거쳐 문예회관까지 거리로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기초시였던 제주시에서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업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지속해서 이 사업을 각계에서 추진해 보고자 했으나 도의 정책사업으로는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연시설과 박물관, 숲과 산책로로 연계된 문화예술이 있는 공원으로 조금만 방향을 잡아 준다면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향유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의 거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둘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 건물은 1996년 제주시가 120억 원을 들여 관광민속타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제주의 방사탑이라는 문화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하여 만든 건물로 대한민국 환경문화 건축부문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도내 공연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346석의 공연장과 갤러리, 그리고 야외 공연장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지하에는 2016년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예술단체들이 창작과 거점 활동을 할 수 있는 13개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건물 1층 갤러리에는 관악제조직위원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시장 기능을 상실하였고, 2층은 모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하 13개나 되는 공간에는 단 3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축면적이 3463㎡가 되는 큰 건물에 전시실 기능까지 없애면서 단 5개의 단체만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앞 주차장은 78대 수용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 중인 차량들과 중장비 차량으로 가득 메워져 있어 주차장 관리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내에는 풍부한 활동 실적을 가진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 지사님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정책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기반 지원에는 현실로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를 입주시켜 공연과 전시가 항상 가능토록 하는 것이 진정 제주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곳을 ‘문화예술인회관’으로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입주시켜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컨대, 사무실 기능뿐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이곳에 연합단체가 아닌 순수 문화예술 단체를 입주시켜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와 연계하여 현재 시설관리는 출연기관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 주변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출연기관이 시설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예진흥원이 직접 시설관리자가 되어 예술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사께서는 원도심의 대표공원인 신산공원을 한번 거닐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물론입니다.
●박호형 의원 신산공원 내 영상미디어센터 북서쪽에는 수풀로 둘러싸여 마치 분지처럼 내려앉은 정비 안 된 녹지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00㎡의 규모로 무단경작 때문에 풀 더미 곳곳마다 쓰레기가 숨어 있는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무단경작 금지”라는 푯말이 있지만, 부지에서는 단발적, 지속적 경작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경고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곳을 도민들의 쉼터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군데군데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사님께 문화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창옥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허창옥 그러면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 워낙 세세하고 명확한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저도 가급적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특히 서귀포시지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나 자발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그걸 명확히 답해 달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귀포시지부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신에 지부부터 덜렁 만들면 자발적인 기반이라든지 기존에 해 오던 부분들과의 여러 가지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독립을 시켜서 서귀포시 장애인 시지부를 만드는 걸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과정들을 의논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산모루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들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지정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문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단순히 거리만 조성해서 간판만 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일대를 문화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들을 어떻게 담아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좋은 내용과 예산의 뒷받침, 또 주민들 참여의 뒷받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속자연사박물관, 삼성혈, 신산모루, 신산공원, 문예회관, 영상미디어센터, 한 20년 전의 제주의 문화 시설과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후속 관리나 투자가 약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부분이 애매한 성격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일대를 문화지대로서 제대로 당장 손볼 부분은 손보고, 다음 중장기계획, 만약에 10년 뒤, 15년 뒤라면 더 큰 계획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면에 이 부분에 대한 진흥계획,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까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이전시키고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 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쓰게 할 의향이 없는가.
조금 각도를 바꿔서 문화예술단체들, 저희는 개별단체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합 총 단체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논의, 서로 교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예인회관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개념으로 가급적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는 별개로 지금 없는 게 전시 공간, 소규모의 공연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십 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별 작가들이 시한부로든 서로의 선정기준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체에서 자율적인 운영에 의해서든 창작공방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작가도 그렇고 기존에 향토작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기획했던 게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공간으로 쓰자고 했던 건데, 재밋섬 건물이야 여러 가지 중간에 점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겪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 건물도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능 분담을 시켜서 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사무실 기능밖에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디를 가란 말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섭섭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지금의 역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앞으로 특히 제주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매우 의욕적인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 사업들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부수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 나가고 누가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문화예술산업, 또 문화예술 기구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공간의 재배치, 그리고 공간의 새로운 마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신산모루 문화의 거리나 거기 여러 가지 문화기구들과 함께 된 부분에서 박호형 의원님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을 검토할 때도 늘 상시적으로 의논을 드리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공원 안에 텃밭으로 쓰고 있는 공간들, 도민 모두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들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린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빠뜨렸으면 보충 답변 때…….
●부의장 허창옥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호형 의원 보충질문…….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을 너무 짧게 해서 짧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론을 명확히 드린 겁니다.
●박호형 의원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다 제주도 현안을 이야기하셔서 저는 문화와 체육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적은 것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장애인체육회 개요를 보면 2007년 3월 9일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한 11년 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홍석만 선수가 2008년도에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제주도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제주도 장애인 체육의 가능성도 봤고 또 제주도의 희망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소송에 휘말려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소송 중입니다.
●박호형 의원 원래는 2016년 3월 4일 날 개관 목표였는데 300일 연장돼서 ’17년 2월 28일까지 되면서 네 번의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단체만 돼 가지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조속히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개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저희 보고는 그냥 준공해서 인수를 받아라고 업차 측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부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호형 의원 지사님, 혹시 가족 중에 장애인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네 배, 다섯 배가 더 힘듭니다. 먹는 데, 잘 때도 쉴 때도 때로는 1m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1년, 2년, 수십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무엇이냐?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인 스포츠센터 관련은 지사님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만간 법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삶이 네 배, 다섯 배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배, 다섯 배의 속도를 내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개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예산도 증액하면서 했으면 사실 시공업체에서 잘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자를 만들어 놓고 도에다 그냥 떠안아라?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장애인들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또 장애인 생활체육을 통해서 재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것을 만사 제쳐놓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께서 책임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장애인스포츠센터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박호형 의원 그래서 제가 세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다섯 배가 힘들다고. 다섯 배의 속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자를 떠안고 빨리하라는 뜻은 아니시죠?
●박호형 의원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27일인가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24개나 되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은 다섯 군데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열네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마음은 지사님께서 헤아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사님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수장으로서,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전북에서 10월 25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사실은 20년 전에 신장투석을 10년 동안 해서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식을 했지만. 그래서 그 아픔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자녀분 중에서, 가족 중에서…….
장애는 피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 장애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 현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다섯 배를 열심히 일해도 사회적 현실에 부딪혀서 못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특히 장애인체육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빠른 시일에 만들겠다. 언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까지 오늘 다 확인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지사님, 다른 것도 다 시급합니다. 물론 다 시급하지요. 시급한데 장애인의 마음으로써 이것을 추진해 주셔서 생활체육지도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에. 제주시에는 스물여덟 군데에 28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시에 한 번 넘어오려면 다섯 배의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입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운송하는 것까지. 이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생활체육지도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사님의 공약집 제31호에 보면 제주예술인회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만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예술인회관은 재밋섬 건물로 예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호형 의원 거기는 지금 계속 심의 중이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쪽은 원래는 민예총하고 예총 관계자하고 또 예술인회관도 그쪽으로 같이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던 내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예총, 예총 모두 의논을 해서 거기 공간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그쪽에 뜻이 맞는 분들이 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사람들은 참가를 못 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 온 분도 계셨고 제보한 분도 계셔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첫째가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협의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인들은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민선 6기 3년 차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선 7기 때는 예술인회관도 만들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 제안 중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산공원 주변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최적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문화진흥원에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주변에 갔다 왔는데 1층에는 열다섯 군데 공간 중에 세 군데가 입주해 있고 2, 3층까지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활용도가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무조건 없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하셔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신화가 있는 삼성혈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을 통해서 문예회관, 이 지역이 전부 다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술인회관을 반드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배치를 하면 그 일대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됨으로써 관광객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이, 그리고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사님, ’60∼’70년도에 제주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82년도에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내 웃음)
제주도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내 연합고사를 보러 오면서 제주도 내에 전국 수석이라는 그러한 포스터가 걸려 있어서 저는 그 당시 40만이 안 되는 인구에서 제주도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 ’92년이 됩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사님,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박호형 의원 변호사 전국 수석으로서 한 획을 긋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어려웠던 시기에 제주도에 희망을 준 것은 단 한 명으로서 40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애인에게도, 문화예술인에게도 그리고 도민에게도…….
지사님께서 도민에게 무엇을 원하기 전에 지사님이, 제가, 도의원이, 집행부가 무엇을 도민에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치, 찾아가는 집행부, 이게 제주도에 대한 도리고 집행부에 대한 도리고 도민의 또한 예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 동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그리고 혁신, 또 혁신입니다. 오직 도민을 위한 정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창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호형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도민을 찾아가는, 도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충룡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덥고 매우 길었습니다. 어느 덧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슴은 다시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 28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때문입니다. 8월 28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9.7% 증가한 약 470조 5000억입니다. 그중 제주도의 예산은 1조 2992억, 2.1%, 269억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 반드시 반영될 예산이 너무나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로조 확장, 꼭 필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뽑아져 있습니까? KTX, 지하철, 국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제주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이렇게 안타까운 건 내년에 반드시 반영돼야 될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해사고 약 57억, 4.3트라우마센터 건설을 위한 설계비 4억 원,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입니다. 이 37억 원은 2014년도 추경 740억 원의 5%입니다. 세월호가 터지면서 지금은 1000억이 넘을 겁니다. 2017년 작년 9월 25일 날 제주대학교 김정희 교수에 의하면 221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농가부채 전국 1위, 농가 규모 전국 시군, 제주시 2017년도 19.2%, 전국 1위. 2018년도 18.3% 전국 1위입니다. 서귀포는 4등, 5등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제주산 농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하여 원희룡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운송비 문제는 아주 예전부터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요청이?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제주도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요청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단골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대표 공약으로 하셨고, 다행히도 서민이나 농민, 노동자의 대변인을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상운송비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인 농식품부에서 달랑 5%, 그것도 겨우 반영했는데 기재부에서 잘렸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지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강충룡 의원 안타깝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강충룡 의원 지사님도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국회의원 여러분들. 아주 예전부터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 2017년 9월 26일 이우철 국장님도 가셔서 국회에서 많은 대화도 나눴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도 많이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우리 도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지만, 계속했지 않겠습니까? 김우남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김재원 의원도 계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노력을 특별히 더 한 게 있으십니까? 해상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어떻게 더 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기재부와 예산 절충 때문에 자주 만납니다. 기재부랑 얘기를 많이 했죠.
●강충룡 의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국회도 가시고 기재부도 가시고 제2차관부 예산담당관을 만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예전의 원희룡 지사님이 아닙니다, 4년 전.
이 얘기를 약간 여기 딱 놔두고 다시 한번 이쪽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열풍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오직 그들만의 세상을 꿈꿨던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였고,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을 대변하고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지사만큼은 원희룡 지사님을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고 많이 들은 것은 이렇습니다. 똑똑하다. 괜찮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주도민들께서는 원희룡 지사를 이번에 선택한 이유는 과거의 원희룡 지사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 가치 원희룡 지사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제주의 큰 인물 원희룡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인물,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후보 얘기할 때마다 원희룡 지사 얘기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큰 인물, 대한민국의 큰 인물 원희룡을 제주도민 손에서 접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이 얘기를 잠시 옆으로 놔두겠습니다. 또 여기 하나 꺼내겠습니다.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책을 너무 많이 읽을 때였습니다. 『김대중 죽이기』, 『김영삼 이데올로기』 전북대 강준만 교수님이 쓴 책을 많이 읽을 땐데 어느 칼럼에서 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 국민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 우둔한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이 선생만큼 훌륭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인물을 대통령을 시켜주지 않았느냐. 참 안타깝다. 대통령이 되고 IMF를 겪으면서 그 칼럼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 현명하다. 서구에서 백 년 동안 이룬, 이상 걸린 경제를 50년 만에 이루다 보니까 언젠간 탈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아껴놨다고.
합치겠습니다. 지금 제주 농업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일손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오는 일손조차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송비 때문에 농자재 가격 폭등 엄청납니다, 피해가, 타 시도에. 지사님, 해상운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그리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부총리한테 직접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내부의 논리가 완강한 거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마는 물론 기재부를 돌파해야 될 주제가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기재부는 특별한 집단입니다. 특별한 노력과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지사님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가동하셔야죠. 솔직히 기재부의 논리라든가 농식품부 이때까지 얘기했던 부분,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저는 처음에 믿었습니다. 자세히 찬찬히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신청하니까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가 아니었고 도서지역에 대한 택배비 활성화였습니다. 도서지역임에도 안 됐던 것을 “자, 그럼 형평성 있게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46억 원이 올라간 건데 이제는 논리 갖고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건대 지사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인력풀 가동해서 다 찾아가시고 제주도민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촛불집회를 해야 됩니다. 촛불문화제. 제주 농업의 위기가 제주산업 전체의 위기인데 촛불문화제 해서 서명운동 하고, 편지 한 10만 통 써서 대통령께 가는 겁니다. 배 타 가지고 청와대 가고 국회 찾아가서, 지사님은 위에서 하시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사님. 이걸 해야 지사님 대통령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드시 해결 하게마씸. 지사님, 또 대통령 된 다음에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 다음에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별한 도의원님이 출연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비율이 약 20%인데 간접적인 비율로 하면 한 50% 될 겁니다. 어쨌거나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자식들이 주말마다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주 전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스포츠특구 요구인데요, 어쨌거나 제주도가 전지훈련 쪽으로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겨울에도 가장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잘 안 온다고 하는데. 방심해서인지 경주에 ―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어느덧 유소년스포츠특구가 지정되어서 전국 단위 이상의 22개 대회가 유치되면서 30만 명이 찾아오고, 경제 유발 효과는 700억,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말고 볼 것도 없는데 스포츠특구로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지금 현재 관광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는 데입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관광객들 많이 없습니다. 숙박업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에 성수기 빼고 없습니다. 음식점, 도민들 스쳐가는 관광객입니다. 기반시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늘려가지고.
경주 빼고 많이 있습니다. 고성, 태백, 거기 산골짜기에 몇 개 없는 데도 특구 지정 받아서 지원 많이 받고 대회도 많이 유치하는데 기존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데도 쫒아오고 있으니까. 이거 검토하신 거라든가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존에 전지훈련 메카라는 말까지 쓰면서 시행하던 정책들도 있고 계획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주, 고성, 전라남도 강진, 이런 데들이 전지훈련을 아주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서 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가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와서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유소년이 됐든 시니어가 됐든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스포츠대회도 하면서 여기에서 자고 먹고 다녀가는 것들이 오히려 내용이 아주 알찬 우리 지역 관광이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그냥 지출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투자의 몇 배의 수확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서귀포가 지금은 그냥 통과 관광, 지나가 버리는 관광이기 때문에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실속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전지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 전지훈련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왜 다른 데 밀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시장조사, 고객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 운동시설이 없다든지 운동장에 샤워라든지 편의시설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하고 새로운 중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유소년 감독팀들 몇 분 다 찾아가서 만나 봤습니다.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축구장 만약 10개를 더 짓는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니까 감독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부탁합니다. 없어서 못 오는 팀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프로팀이 있지만 다른 프로팀 하나 오면 대학교팀이 4개, 5개 온답니다. 다시 고등학교팀이 20개가 온답니다. 초등학생들 엄청 많이 온답니다. 없어서 못 오고 있답니다. 줄 서 가지고 지금도 부탁하지만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제주도로 오고 싶은데. 그 부모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오전에 축구하는 것을 보고 관광도 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갈 때가 많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도를 가장 최고의 전지훈련, 따뜻한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땅값도 싼 데도 많습니다, 서귀포. 해 가지고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영상 하나…….
사실 처음에는 제가 띄울 게 너무 많았는데요 일단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지사님이 다 알아버리니까 다 안 띄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쇠소깍, 유명한 관광지고요. 지금 저기서 가는 데가 보목 해안도로 600m 정도인데, 보십시오. 저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도 같이 겸해 있고, 올레 6코스, 휠체어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올레 6코스 지정하면서 휠체어 코스라고 해 놓고, 자전거도 다니라 해놓고 밑에는 낭떠러지입니다. 차들이 가면 완전 위험합니다. 거리 길지도 않습니다. 한쪽 가면 한쪽만 하면 됩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아도 보목에서 쇠소깍까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가급적 당겨야 되겠는데 서귀포 전체 지역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밀려 있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이 15m 폭으로 돼 있어서 예산 금액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서로 교차 통행이 안 될 정도니까 도로 폭을 좀 줄여서라도 이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15m 도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줄여도 되죠?
●강충룡 의원 줄여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차선이면 될 것 같은데요?
●강충룡 의원 왕복만 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계획이 15m 폭으로 너무 거창하게 돼 있어서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강충룡 의원 주민들도 다 좋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런데 땅 주인들이 육지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것까지는 도에서 해결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만 되면, 조정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 폭은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했다가 나중에 넓혀야 되고요.
●강충룡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충룡 의원 그 다음에 공공 주도형 해상 풍력발전 때문에 하나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9월 2일 날 시작해 가지고 2015년 9월 25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리가 잘 안 드립니다. 키가 너무 크셔서…….
●강충룡 의원 너무 클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마이크가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강충룡 의원 2015년, 들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들립니다.
●강충룡 의원 2015년 9월 2일 날 공공 주도 풍력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동년 ’15년도 9월 25일 날부터 에너지공사 주관으로 이것을 추진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하시는 질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그 동안에 어떤 절차들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절차들을 마쳤다 하더라도 투자 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에너지공사 자체는 자본금도 약하고 또 투자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작은 지분으로도 주도권을 쥐는, 이런 방식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제주도가 행정력을 뒷받침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투자 유치에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최대의 과제입니다.
●강충룡 의원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사님. 지금 에너지공사 지분이 1000억으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 626억으로 자본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공 주도 50%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섯 개 지역으로 한동·평대, 일단 거기를 먼저 하겠다. 해상풍력, 나머지 네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6500억입니다. 50% 3500억. 일단 50%는 안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나머지는 SPC 특수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거기에 있습니다. 타 법인에 하려면 자본의 10%밖에 힘들지 않습니까? 626억, 거기의 10%면 62억 갖고, 6500억의 3 대 7 비율로 했을 경우에, 은행 70% 했을 때 2000억. 비율도 2000억에 62억이면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공공 주도형이겠습니까, 의미가? 단순히 참여하는 거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 주도로 간 것은 현재는 풍력의 17%가 우리 지역의 기여금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의 해상 풍력 자원을 대기업들의 영리 수단으로 그냥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공 주도, 그렇게 해서 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자본투자도 많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본이 투자가 돼야 그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넣어야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수권자본 자체도 약하고, 자본금 자체가 지금 660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권자본도 늘리고 실제 납입 자본도 증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천 억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본금으로 이걸 다 집어넣겠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민을 대표한 공공성, 또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걸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실은 틀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거기서 원칙은 도민 주도의 공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관철시켜야 된다.
●강충룡 의원 이 문제를 갖고 19일 날 아마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하셔야죠, 지사님.
지역주민들은 하자고 하는데 어쨌거나 틀 때문에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풍력개발을. 그러면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안 되면 안 된다. 다시 하자” 어떻게 설정을 빨리 하셔야지 3년 지나고 몇 년 또 가면 그때는 더 늦춰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동안 지연된 것은 동의절차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군 전파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기업들에다가 사업권을 넘겨주는 거면 지금 줄 서 있고 당장 내년이라도 바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주문, 이 부분들은 가급적 관철시켜 보려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이 취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갈치 혹시 요즘 많이 드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런데 왜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옵니까, 갈치 먹는 거? AI 터지면 TV 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보조금만 해 가지고 냉동 창고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기적인 해결책을 갖고는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쪽에서 못 잡게 해 가지고 갈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년째인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럴 것 같은데. 공항이라든가 1500만 관광객들 오지 않습니까? ’16년도에 1560만 명, 작년에는 사드 여파로 1470만 명이 왔는데. 관광객들에게도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빈약하다. 공항이라든가 배편으로라도 공항에 딱 택배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데에,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사님께서 먹는 모습 공무원들한테도 좀 같이 가서 상황이 이렇다. 같이 팔아 주자. 관심을 갖자. 지역에서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내식당에 갈치 식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갈치가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안 잡힌다. 이렇게 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쌍끌이 저인망을, 금어기를 설정하는 바람에 갈치어종이 보호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출동 거리는 멉니다마는 제주 어선들이 갈치가 아주 풍년이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계속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은 아직도 갈치가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 포장 같은 것도 10㎏씩 포장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다가 냉장고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감귤이 소포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소포장도 하고, 가격도 낮추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 한 2, 3년 갈치 비쌀 때 비축해 놓은 그거 물량과 가격 계산하느라고 과감하게 가격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소비자의 마음을 아직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소비자가 결국은 주권자이고요, 경제에 있어서는 그거에 맞춰서 갈치가 많이 잡히면 소비자와 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강충룡 의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식당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금 식당들도 한참 비쌀 때 1만 2000원, 1만 3000원 하던 게 지금 50% 낮췄는데도 그대로인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내린 걸 봐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이 주도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는 가격을 받다 보면 나머지 식당들도 다 따라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격이 싸고 맛있다는 걸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쌈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국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주도 와서 식당에 오면 냄새 난다, 비싸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걸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형평성 있는 식당을, 수협에서 했으면 좋은데 어쨌거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갈치가 많이 잡히니까 우리가 정부 자금을 가지고 많은 양을 수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 조절을 위한 임시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통, 소비, 이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 전체적으로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보조금심의위원, 그분들 혹시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없을 겁니다. 제가 딱 보건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지역 청년회, 부녀회 10년, 20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설사 여행을 가더라도 보조금 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30명이면 300만 원 받더라도 큰 지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마을을 지키는 분들인데 10년, 20년 동안 지역에 봉사한 분들이 보조금 심의에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심의하신 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금을 내시는 도민들한테 물어 보면 전혀 다른 의견들도 많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10년, 20년 만에 한번 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학생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부터 보냅시다.
●강충룡 의원 보조금 문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보조금 10% 자부담이고 마을회에는 30%. 토평마을회관에 6.13 지방선거 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비가 주르륵주르륵 샜습니다. 비만 오면 천정이 훅 내려앉아서 천정만 했습니다. 아마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행히 거기는 인구수가 좀 있어 가지고 지역에 잘사는 분이 계셔 가지고 자부담 30%, 10%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소규모 인구 100명 있는 데 자부담 낼 수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스무 분이다. 저희 지역도 있습니다. 법호촌이 있습니다. 자부담 30% 낼 수 없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자부담 낼 수 없는 마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 새는데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의하는데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두고 3000만 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해 주고 단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쪽에 해 주고, 그 이상 되는 것만 자부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5000만 원의 자부담 30% 하면 1500만 원을 20명이 하려고 하면 돈 75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간단히 생각해 봐도. 못 합니다, 지사님. 전향적인 검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 또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저 기준을 두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튼 자부담이 돼 있는 것은 자부담 내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서 자부담 턱턱 낼 사람은 아무리 부자 마을도 없습니다. 다 자기 돈은 아깝고 예산, 공금은 그냥 가져다 쓰면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쓰겠다는 압력은 어마어마하게 제주도 사회 전체에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정하게 공금을 제대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장치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저 수준의 능력도 없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예를 든 이유가 토평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5417명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100명이다. 그러면 똑같이 3000만 원씩 자부담이라면 인구당 자부담해야 될 부담치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사님. 비슷한 얘기지만. 어쨌든 아주 소규모 마을만이라도, 인구 100명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100명짜리 마을은 얼마짜리 회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강충룡 의원 짓겠다는 게 아니고 혹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부담 최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0명짜리 마을이라면 100명짜리 마을에 맞는 시설들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다른 마을하고 똑같은 규모의 회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강충룡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개보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개보수 비용이 1000만 원 든다면 30% 300만 원인데 몇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자부담 없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은 10%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로당은 지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강충룡 의원 아니요. 10% 자부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자꾸 얘기해마씸. 비 내려 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번에 또 안 올라가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거 하게 되면 쇠소깍 도로 예산 없습니다.
(장내 웃음)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알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강충룡 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웃는 모습이 참 괜찮으신데 웃으면서 팍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허창옥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3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과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을 포함하는 제주시 중부 선거구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도세 전출 비율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려 지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었는데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보육 돌봄 1등, 교육 1등의 제주 구현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국 수석의 영예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의욕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아이들, 학생들, 교육가족들은 이번 2기 원희룡 도정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공론화와 의회·도청·교육청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제안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급식이 재정 지원의 문제를 넘어 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치, 소통의 수준을 가늠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도 올해에는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쉽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도백으로서 다시 한번 통 큰 결단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1등 교육을 향해 열정을 불사르는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친환경 급식에서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정이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왔기에 이제 고교 무상급식을 통해 제주의 학교급식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1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내 모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여 도로와 학생들이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급경사로 인하여 누가 봐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2를 보시겠습니다.
2017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1개교 중에 34.7%인 41개교가 위의 사진처럼 보도가 없어 도로를 오가며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 18개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불가 지역으로 도로환경 개선이나 교통시설물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자녀 키우기 좋은 제주를 소망하시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 안전 문제에 주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쿨존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이제라도 주민설득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00개 정도 학교에서 차량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경남에서도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선포식을 거행하여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일단 시범으로 몇 학교만이라도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내리막길 지형이나 인도가 없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통학로 1㎞ 반경에 우회도로가 있으며, 대중교통이 없는 길에 대하여 지역주민 50%의 찬성을 전제로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학교, 마을회가 함께 나서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 차량 통행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만이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walking school bus입니다. 즉, 교통안전지도사 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1992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하교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보행방법 및 등하굣길 안내 등으로 보행안전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차량 이용을 줄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기의 장점을 가르쳐 줘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 등에 대한 상담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년 90% 이상 되어 202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562개교에 두 명 이상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주에도 교통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스쿨존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랫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이주해 온 분들과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 간의 소통도 단절되기 쉬운 상황이어서 공동체 회복의 문제야말로 제주가 풀어가야 할 난제 중의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동체 회복의 가장 큰 접점에 바로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손잡아 아이를 지역인재, 지역주인으로 키우자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업 구조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필요하기에 마을 자체가 아이들의 배움터로 거듭 나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과 놀이터로 변모시켜 잃어버린 마을공동체 기능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지역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250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현실에서 협력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차원을 넘어 협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7월 교육부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일반자치 협력 체계화를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한 결과 11개 시도에 26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컨소시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꿈같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는 이제 걸음마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여름방학에 제주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삼도1동 동장님이 삼도동사무소에 ‘다우렁 마을 돌봄학교’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복지센터나 경로당, 동사무소, 학교, 아파트단지, 도서관, 문화센터 등 지역의 자원을 같이 활용하여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낸다는 데에 합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마을교육을 운영하는 모델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를 키우자는 데 합의를 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로서는 읍·면·동을 활용하거나 도의원님들의 지역구와 연계해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 사업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포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교육의 성패는 절대적으로 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와 행·재정적 지원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협력이 가능한 조직과 인력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청과 교육청 상호 간의 인력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외부 개방형으로 협력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에 교육협력 관련 부서 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읍·면·동에 협력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학교야말로 지역 정주여건의 핵심이기에 마을도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1월 9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청과 교육청 간의 대응사업으로 도내 168개교 학교 급식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량기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34개 학교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진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된 감량기 의무화 사업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단기에 획일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감량기별 다양한 처리방식에 대한 성능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감량기 설치장소 선정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교육청이 감량기 사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범설치 운영을 통한 학교 규모별 적합성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기계의 성능과 기능이 검증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학교 조건에 맞는 기계를 선정하고 점차 확대 설치를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지만 도청에서는 11월에 조례 부칙에 2018년까지 의무기간으로 명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도청에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교육청의 감량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3개월 이내에 나머지 154개교 전체에 감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우선 감량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최소한 학교급식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받지 않았거나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결과입니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학교 급식소에 대한 의무적용 시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학교의 1년간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량기 고장 시 음식물 쓰레기 긴급 수거 처리 사항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예.
●의장 김태석 그러면 김장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김장영 의원님, 학교 현장, 또 교육 현장에 계실 때도 현장을 뛰는 아주 열정적인 활동으로 감명을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 잘 들었고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통 큰 결정을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교육청 당국에게 짧은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미래 투자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우선시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 교육당국 못지않게 저희 도정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도세 전출 비율을 5%로 상향시켰었고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용도를 한정하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써야 할 많은 용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 시설, 학교 프로그램, 그다음에 급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무한하다면 사실 우선순위를 가릴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무상급식이 초중등부터 시작해서 고교까지 확산해 나가는 국가적인 시대적인 흐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고교 무상급식을 몇 년 내로 시행하겠다는, 물론 그런 공약은 대통령 공약도 숱하게 번복되는 입장이고 또 그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역시 한정된 재원에 따른 고육지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국가에 의해서 결국 고교 무상급식이 몇 년 내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제도들이 갖춰져서 저희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할 필요 없이 다 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주교육 현장의 현실을 보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학교 시설, 시설이 물론 체육관 짓고 교실 짓고, 교실 유리창 창틀 고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시설들은 비교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예산 외에도 저희가 봤을 때 시급한 것은 비법정교부금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일부 교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당국에 당부를 드리기는 시설이나 시설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협조할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 비법정전출금이라는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니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코딩교육, 그리고 지난번 6.13 지방선거 때는 학생들에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학생들이 선택해서 학습에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학습비 지원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약을 하려면 연간 수백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상급식 예산보다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을 당장 저희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준다기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이미 있는 제도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으로 하는 손쉬운 방법보다는, 손쉬운 지원보다는 지금은 미처 도입돼 있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찾자 하는 차원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당국, 그리고 일반 행정당국이 우리가 전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할 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단위가 교육행정협의회죠. 우리가 이미 전출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협의하는 게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새로운 항목을 도청에 달라는 뜻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전출금 용도에 한정하겠다는 그런 속 좁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가를 한다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할이랄까 이게 학교 담장입니다. 담장 밖에는 도지사,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 학교 그만둔 청소년들 이거 일반행정에서 합니다.
담장 안으로 가면 교육청이죠.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어떤 경우에는 잘 쓰여지기도 하고 못 쓰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학생들 통학로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일반행정에서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담장을 1m 아니면 2m 학교 안쪽으로 들이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예를 든 겁니다.
학교 시설물의 이용, 학교 경계의 안팎에 걸쳐서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교육당국이 관할 안에만 잘 챙기면 되고, 관할 안에서만 무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안과 밖이,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미 있는 제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아직 주어지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 기회, 이런 부분을 더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교환 학기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매년 두 배씩 늘리고 있습니다. 10억으로 시작해서 현재 40억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100억이라도 지출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제주도에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정보, 기회,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이게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을 선발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견학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물론 그래도 한정된 재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행정에서 훨씬 더 기꺼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서귀포시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해서 학부모들과 일반시민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성산에서 대정까지 서귀포의 모든 학교에서 몇 명씩, 선생님 몇 분 이렇게 선발해서 중국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올해입니까?
(「올해 다녀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올해 다녀왔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극과 자신감,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다음 다녀와서 학교생활과 자기개발에 보여 주는 열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런 부분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 왜 무상급식 그거 좋은 거, 거기에 대해서 주냐 안 주냐.” 이런 논의, 저는 준다, 안 준다 논의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학생, 학부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제주사회의 학부모이자 어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있는 학교 시설,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교 안팎의 생활, 학교 밖에서의 돌봄, 이런 문제까지도 서로 워낙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프로그램들을 짜나가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간다면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러면 급식에는 얼마쯤 넣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의논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논의를 기꺼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반 실무직원이 와서, 무상교육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럽니까? 돈 내라 그게 있으면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되고 그걸 포함해서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 큰 결단은 정말 통 큰 결단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전출금을 비롯한 통 큰 결단과 앞으로의 제주교육을 위한 큰 그림, 그리고 전폭적인 서로의 협력관계에서의 아낌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심한 교육 지원 발전 계획을 교육 당국과 일반 행정당국이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가 아쉬운 거, 일반행정 내지 일반 주민들이 학교 시설이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서로의 교육청 표어처럼 ‘배려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중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우리의 논의의 주제와 내용들을 좀 더 한 차원 끌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하는 것만 우리가 ‘Yes’냐 ‘No’냐 하는 이런 논의를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장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행정협의회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열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잡고, 대신 서로가 의논할 의제도 잘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어서 차도로 들어가는 걸 보면 맞벌이 직장 가 있는 엄마들이 정말 안심을 못 할 겁니다. 저는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학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없으면 저는 교육당국에서, 학교당국에서도 정말 뭔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 학교 울타리 안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통학로를 만들어 내라. 어떻게 만듭니까? 공중에 만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그리고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 지금 서초등학교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만도 있지만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 권한은 도에 있는데 단속 권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걸 실제로 실효성 있게 단속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건 저희가 무제한 지정할 수 있는데 단속도 뒷받침이 안 되는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권력 내지는 공공의 결정이 무게가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화물차량들이 질주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과 계속 단속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지도사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역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제도의 실태를 보면 비슷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청, 경찰청에서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이 유사한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보니까 시간 1회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을 연간 2000만 원 정도로 설정이 돼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신청이 좀 없었죠, 추가 신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만약에 신청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예산이고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인원이든 예산이든 아끼지 않고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이 좀 필요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김장영 의원님께서 쭉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매우 좋은 안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경기, 강원도 같은 5개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생교육, 또는 주민자치,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도서관 등 지역 자원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운영 주체들의 운영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에 묶이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자원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미 있는 자원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추가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의 전문기관인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간다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교육청과 도민들의 서로 연계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어차피 교육 전문가시고 또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량기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감량기가 법적인 의무 설치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이 위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감량기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나 실태에 맞는 이런 방안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처음에 얼마라고? 30㎏로? 50㎏…… 실제로는 100㎏ 이상 나오죠?
그래서 학교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에 대해서도 주먹구구 내지는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차질도 많이 빚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교육청하고 도하고 서로 분담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는 아마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예산 신청 자체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무 설치 부분이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위법에 처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과태료 유예할 수 없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학교만 감량기를 설치해서 위반하면 과태료 매기는 거면 저희들이 눈 감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관광업소, 집단 급식을 하는 대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거기는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를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형평성이랄까, 만약에 이걸 유예하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유예해 준다는 이런 건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위법 상태라든지 그동안 미진한 점들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해소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똑같은 감량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는 다른 분야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학교, 교육기관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 제정 권한도 갖고 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도가 갖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임의로 행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 우리 학교 현장이나 교육당국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감량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걸랑 의회에서도, 물론 삭감은 의회의 재량입니다마는 위법 상태가 나오지 않게 얼른얼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도 급하지만 감량기 설치해서 법 위반하는 게 저는 더 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장영 의원님 보충질문…….

○김장영 의원

지사님, 의원님들 질문에 거침없이 3일 동안 피로한 기색도 없이 성의를 다하시는 모습 보면서 존경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김장영 의원 매일 나올 때마다 넥타이를 매고 와서 저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TV 때문에 매고 나왔습니다.
●김장영 의원 이렇게 다녀 보면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또 행사 때 참석해 보면 지사님이 1기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 소통도 하려고 하고 협치도 하려고 한다. 뭔가 진짜로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할 때마다 한쪽으로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사님, 저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건강보다도 앞서는 교육과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김장영 의원 사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가 안 되면 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만약 자치단체가 안 되면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되고, 학교장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주도 비만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위입니다, 제주도가. 그만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하고 교육청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중교통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앙차로제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많이 단축된 거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30명을 다 모여놓고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 교통체계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다 단축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인 경우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침에 40분이나 단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라동에 사는 한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아침에 차를 두 번씩 갈아타고 아침밥도 안 먹고 다니다가 이제는 한 번에 차타고 가게 되어서 그 엄마가 저에게 얘기하는데 좋아 가지고, 아침밥도 꼬박꼬박 먹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교육감님이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우리 제주도 내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대중교통의 영향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아침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20분, 엄청난 시간입니다. 다 자녀들 키워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교통체계에서 한번 신호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지선에서 간선도로로 차가 나가야 되는데 편도 1차선에서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터졌는데 자기 앞의 차는 간선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불이 들어와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오니까 이 차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밀리고, 지선에서 밀리니까 이면도로까지 밀려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지역주민들 짜증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신호등들이 너무 많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100m 안에 신호등이 2개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횡단보도를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런 혼잡 지역에는 지하도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러면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빠지고 지선에서 나오는 차들도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그냥 쫙쫙 빠지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느낀 그 지점들이 있으면 누구한테든 주시면 저희 자치경찰단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저는 지난 선거에 임하면서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이번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지사님과 이야기해 볼 기회도 없을 거 같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사님께 아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도민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도백 아닙니까? 제주교육의 미래를 보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오래 끌면 끌수록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배움터지킴이들이 어떤 책무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없고 또 근무를 몇 시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일지 쓰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오직 정문 앞에서 아이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 지도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때만큼은 학교 앞에서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차제 통행제한 구역을 정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학교를 해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교통이 밀리고 혼잡이 이루어지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몇 개 교만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겁니까?
그런데 어저께도 모든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공통 질문이 교통과 안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등교시간 되면 벨트형 차단봉을 2개 설치하는 겁니다. 이쪽에 딱 두 개 설치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그 벨트를 딱 끼우면, 물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아까 발언한 내용과 같이 동의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은 차들이 못 들어옵니다. 차량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량봉 설치비도 돈 얼마 안 듭니다. 40만 원도 안 듭니다. 우선 몇 개 학교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예산은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장영 의원 정말로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47억 8000만 원 예산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도지사님은 진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참 고맙습니다.
진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것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원도심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면 저절로 학생들이 유입됩니다. 인구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 한번 보십시오. 삼도1동 동장님, 류일순 동장님입니다. 아마 이번에 시청으로 발령 나서 가버렸을 겁니다. 중앙초등학교 김금희 교장선생님하고 동장님하고 업무 협약해서 한 달 동안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점심 주고 간식 줘 가면서, 강사들은 무료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도나 시나 교육청이 나서서 하면 이거 쉽게 됩니다, 사실.
저는 원도심 지역 몇 개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사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소 음식물폐기물 관련, 지사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해도 154개 학교가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교실도 없어서 급식실이 2층, 3층까지 올라가고 설치할 장소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물론 교육청도 왜 이거를 동의했는지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실무협의회 가 가지고 2016년 10월 5일 날 이렇게 한다고 한 게 과연 학교를 생각하면서 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에서도 이것을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이것 클린하우스처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네 대까지도 설치해야 될 형편에 놓입니다. 큰 학교 일고,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1500명 됩니다. 2식, 3식,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여건을 고려 안 해서 이런 걸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감량기 한 대 설치비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조 방식 있지, 소멸 방식 있지, 발효 방식 있지. 또 건조 방식에도 기계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성능이 좋은지 검증이 된 기계인지 이것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설치도 그렇고 기계 성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유치원 8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1개 해서 25개 운영하는데 고장 나니까 업체가 여기 없어 가지고 서울에 연락하면 AS 하는 데 빨라야 3일, 7일인데 그 사이에 음식물은 또 하는 거예요. 또 기계에 따라서 부식물이 나오고. 이것을 또 쓰레기차에 버려야 되고. 또 음식물 중에는 뼈 같은 것은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기계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씩만 해도 200대 설치한다면 60억입니다, 60억. 또 한 대 운영하는 데 약 25만 원. 그러면 큰 학교는 한 달에 운영비만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약 6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수거하고, 수거해 간 비용을 교육청에서 납부하고, 쓰레기매립장에 기계 20대하고 차량 세 대만 배치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속 시원하게 그럴 의향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영 의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즉답할 성격은 아닙니다.
●김장영 의원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시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다시 시장님 나오시도록 하는 것보다도 도지사님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행사장에 돌아다녀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주무관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동원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하루는 봉사활동 갔는데 어린아이 세 명 있는 주무관이 아침 6시에 나와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애들은 우리 엄마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내가 같이 놀아 보려고 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업무 때문에 나가야 되고, 또 동에 가 보면 늦게까지 활동하다 보면 10시 넘어서 가는 주무관들도 많습니다. 이거 개선하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육 때문에 휴직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 읍·면·동사무소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업무를 조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관심 가져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김장영 의원 (제주시장을 보며)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사님, 잠깐 이따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안 나오셨죠? 행정부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올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 보려는데 정무부지사님, 잠깐 시간 되시면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대신하실 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 천성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부서죠? 실장님, (자료를 보이며) 올래 온라인 시스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이게 사실 실장님한테 따질 일도 아니고 지사님한테 따질 일도 아니고 행안부에 따져야 될 일인데, 2016년도 행정업무편람에 따라서 전체 행정망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도의회와 기관이 다르니까 칸막이를 실시해라. 이렇게 업무가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도의원들은 여기에 접속을 못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도민들은 도의원들에게 행정을 견제하라고 해서, 감시하라고 해서 도민들이 뽑아 줬는데, 이것은 제가 실장님께 따질 게 아닌데, 행정부지사님을 대신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행정부지사님이 행안부에서 파견돼 오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래서 이게 참 유감스럽다. 도의회 자체 시스템은 지금 구축돼 있습니까? 행정 시스템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의회 자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은 우리 행정의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그전에는 의원님들도 그 시스템에 직접 사용은 안 하시지만 검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가 행안부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하려면 도의회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물론 시스템은 행정과 어떻게 공통 부분을 할 것인가, 칸을 막을 때 막더라도 이런 대안을 만들고 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어떤 대체 시스템 구축도 없이 지금 도의원들은 행정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망을 파악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유감스럽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부분은 행안부에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합리적인 방안이, 대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행정 내부 문서들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내부 문서지만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의원님…….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제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은 제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무튼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안부의 이런 조치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이런 자잘한 것까지 행안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보니까 2016년이어서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대화할 기회가 없고 이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께서 아까 김장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1기 원희룡 지사가 아니다. 뭔가 달라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손잡고 도의회와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7월 2일 취임사를 제가 읽었는데, 혹시 누가 쓰셨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써 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접 썼습니다.
●홍명환 의원 직접 쓰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제가 취임사를 읽으면서 저도 한 30여 년 이러저러한 선거 관계를 해 봤었고 많은 취임사를 봐 왔는데 상당히 짧으면서 간략하고 그렇지만 제갈량의 출사표와 같은 아주 명문의 취임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앞으로 4년, 그리고 지금까지 두 달 동안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 크게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도민통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도민통합과 두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통이죠.
●홍명환 의원 예, 소통 문제.
세 번째가 공직 혁신, 그다음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성과로 말을 하겠다.
●홍명환 의원 예. 실천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상당히 모범적인 사표로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한 두 달간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걸러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로 그쳐 버린다면, 이게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나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도민통합이 과연 이뤄지고 있는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이번 인사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행정시장 임명이라든지. 혹시 고희범 시장님께서 선거기간에 원희룡 지사를 도와서, 또 양윤경 시장님도 도와서 보은인사라는 도민 일각의 시각이 있었는데 한번 밝혀 주십시오.
고희범 시장님이 선거기간에 혹시 원희룡 지사님의 선거를 도우시거나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대 진영이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죠? (웃음) 저도 캠프는 아니었지만 도당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까지 반대 진영도 같이 끌어안고 소통하면서 같이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리고 민선 1기에 ‘송일교’라고 있었죠? 그런 도민들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송일교가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이 누구고 일이 누구고 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책임과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그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권한은 행사해 놓고 책임을 안 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최순실 비선농단, 국정농단 같은 사태들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번에는 원희룡 지사님의 ‘원’, 안동우 정무부지사님의 ‘안’, 고희범 시장님의 ‘고’, 이런 ‘원안고’ 책임과 권한을 휘두르는, 그리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좋은 가르침이고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다음 두 번째로 공직혁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직혁신과 관련해서 만만치 않은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개방형 공모, 이 부분도 있는데 개방형 공모 원래 소신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할 겁니다.
●홍명환 의원 지금 공직자분들께서는 혹시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공직이 GRDP 16조의 상당 부분이, 5∼6조가 공직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인데, 공직이 잘돼야만 우리 제주도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혁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소통 강화입니다.
교육감, 교육행정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교육감님은 지사님한테 떠넘기고, 지사님은 교육감한테 떠넘기는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만나셔서 결과로서 도민들에게 발표해 주시죠 결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언제든지 만나야 되는 관계고 만날 겁니다.
●홍명환 의원 협의하셔서…….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자꾸 위의 분들끼리만 만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조직이 만나야 되죠. 교육조직과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도지사님과 행정시, 읍·면·동, 그다음 교육행정조직은 교육행정대로 그 단위가 있을 것인데 이런 단위별로 만날 수 있도록 레토릭의 구사가 아니라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서로가 제시해 주면서 만났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결국은 언행일치, 모든 게 결국은 이건데 특히 이번에 제주공항 환승, 주변 개발 문제라든지 스마트팜 문제라든지 또 제2공항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폐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는 2차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공항 주변 개발 부분, 5000세대 부분은 확실하게 폐기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용역회사, 엔지니어 회사에서 그런 안을 제시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도입할 수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명환 의원 확실하게 내린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고맙습니다.
남은 게 제2공항 문제, 지금 재검토 용역 중이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10년간 논의를 이끌어 왔거든요.
행정체제 개편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의원 필요하다고 보시죠? 그런데 기초 부활 얘기를 엊그제 말씀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10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물론 저도 100% 동의는 안 합니다마는 10년의 논의 결과가 이 속에 다 집약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기초 부활을 말씀해 버리면 여기에서 10년 간 논의되고 도민의 85%가 동의하고 있는 이런 것은 또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 신 모 교수님께서 또 마을공화국, 이 부분까지 해서 지금 도민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논의 속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도 맞아 보이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도 맞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100% 완벽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있을 수 없죠.
●홍명환 의원 그렇지만 다른 의견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승복해야 되고요. 고친 결과가 지금보다 나아야죠.
●홍명환 의원 나아져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죠.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0%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대신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가 돼야, 이것을 바꾼다고 했을 때는 도민들이 단순히 49 대 51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다수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점을 염려하는 거죠. 아까도 10년 동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왜 또 기초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만드느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지사 개인 의견은 앞으로 묻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저라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물론 조례상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조직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대로 결국 간 거 아니겠습니까? 돌고, 돌고, 돌고. 시간만 허비하고 도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100% 완벽이라는 허상을 쫓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모든 것을 두고 가야지 이게 연구만 하면 제주도말로 공쟁이 걸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실현 가능성에 두고, 지사님이 갖춰야 될 것 한 가지는 실천 의지입니다. 의지. 행정체제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만 밝혀 주시면 되고 그 안에 대해서는 행개위의 권한과 이것은 사실 거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자문하고 심의해서 나만의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의회나 지사님,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도민들 50만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주라고 위임한 게, 지금 제주도에서 딱 두 부류 아니겠습니까? 세 부류겠네요. 도지사님과 교육행정은 교육감님에게, 그다음 도의원들에게 지방의 사무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주민행복을 위해서 실천하라는 의미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개위의 내용을 보고 어쨌거나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논의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것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11대 도의회의 가장 큰 화두는 현장 즉, 마을, 저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 행정조직에서의 개념은 어쨌거나 읍·면·동이죠, 현장. 읍·면·동에 대한 관심, 아까 김장영 의원님께서도 마을교육 공동체, 이승아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삼도1동의 모범사례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데, 도나 행정시는 읍·면·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강화해 줄 것인가, 화두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읍·면·동이 출발점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데도 도청에는 1년에 한두 번 올까말까 하고 1∼2%가 안 돼요.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10여 %나 될까요? 대부분 90% 이상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읍·면·동을 잘하게 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행정의 전략과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희가 사전에 자료는 건네 드렸으니까 아마 보시겠지만 우리 읍·면·동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입니다. 보통 노령화, 인구 소멸위험 지수가 되는데 이 빨간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추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거고요.
2006년도에는 소멸 위험지수가 상당히 낮았는데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지금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오른쪽 부분입니다마는, 2006년도 이후에 9만 7000명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10만 늘었다, 늘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읍·면·동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것에서 공통적인 어떤 비밀 키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읍·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가 줄지는 않아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서귀포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들이 대체로 동지역, 특히 원도심 지역이에요.
물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인구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읍·면·동의, 사실 도라고 하면 도 전체적인 생각만 하지 자세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의 문제는 읍·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읍·면 분들이 스스로 어떤 읍·면 단위의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대안을 해 나가는 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도에서 일 시켜 봤자 그 일을 잘못하면 읍·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읍·면이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아까 김장영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주말에 보면 여기 주무관들, 사무관들 보면서 제가 도의회에 가면 지사님한테 꼭 말씀드리겠다. 당신들 주말 행사에, 주말 행사 자체를 줄이고 주말에 오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간만, 노동을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긴급한 행사는 해야 하겠지만 조금은 줄이고 뭔가 할 때, 투입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상충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축제, 행사 그다음 온갖 봉사단체, 자율단체들 모이는데 만약에 동사무소 직원이 안 왔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소비적인 것보다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홍명환 의원 물론 저희 도의회에서도 읍·면·동별 재량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 요구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지사님께 잠깐 휴식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홍명환 의원 고희범 행정시장님, 바쁘시지만 조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석원 감사위원장님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얘기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행정시보다 읍·면·동의 중요성이 높고 어쨌거나 읍·면·동을 관할하는 게 행정시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시 자체에 대한 예산이 2006년보다 어떤 상태인가요?
예산과 인력, 권한 이렇게 행정시 실태를 분석해 보면 여러 부분이 있겠는데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어떻게 돼 있죠, 전체 규모가.
●제주시장 고희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산 많이 늘었죠?
●제주시장 고희범 많이 늘었는데…….
●홍명환 의원 예산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양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제주시장 고희범 인구와 함께 생각을 해 보면 제주시의 인구는 급증해서 49만 8900명, 제주도 전체 인구의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6년 말씀하셨는데 아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6년도의 인구 비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6 대 4, 그러니까 북군하고 제주시하고 남군하고 서귀포시 합친 것이 6 대 4 정도고. 그에 따라서 조직도 인구 비례로, 조직, 공직자 정원 그리고 예산 이게 6 대 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는 72.5%가 돼 있는데 아직도 정원, 예산 이게 6 대 4.
●홍명환 의원 요점은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또 사무 문제인데요. 원 지사님께서도 존경하는 강철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중에서 행정시 사무 문제가 정리돼야 될 것 같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 행정사무, 제주시 내에는 또한 하부조직인 읍·면·동을 보면 읍·면의 사무와 동의 사무도 있을 겁니다. 행정시로서 도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있고, 그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사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물론 도는 중앙정부로부터 4567건의 국가 위임 사무가 늘었고, 또 이런 것들이 도에서 행정시로 넘어간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무는 과거와 지금이 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 본청하고 읍·면·동 포함해서 2006년도에 350개 사무가 지금 99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세 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홍명환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읍·면·동 부분을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읍·면·동의 사무를, 제가 사무위임 조례를 보다가 놀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의 사무와 동의 사무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고희범 읍·면의 경우는 아무래도 종합행정을 할 수 있게 돼서…….
●홍명환 의원 종합행정이죠. 사무 종류가 몇 종류 돼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아, 읍·면…….
●홍명환 의원 읍·면은 아마 60여 개 종류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은 30여 개 사무로 절반 수준입니다, 권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읍·면은 종합행정을 하면서 좀 전의 표에서도 봤지만 읍·면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것 같아요. 즉, 행정이 전체 GRDP의 거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역할들을 읍·면은 나름대로 잘해 나가는데 문제는 동입니다. 동지역. 특히 과소 동지역과 과대 동지역이 있는데, 일도1동에 직원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도1동, 이호동.
●제주시장 고희범 동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홍명환 의원 크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홍명환 의원 아까 김장영 의원님 말씀하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제가 알기에도 일도1동이 11명인가 12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읍·면 같은 경우 조천읍 한 60명 되죠? 이 정도 되니까 그 조천읍의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 것이다. 그렇지만 조천읍은 발전하고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애월읍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선거구를 갈라야 할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동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원도심이 어떻게 보면 공동화되는 이유도 우리가 공공부문에서의 대책, 과소 동이 11명, 12명 갖고 하다 보니까 부익부빈익빈이 생기면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과소 동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교육 구역까지 복잡하지만 읍·면·동 행정구역과 생활 정치구역을 해서 좀 논의하고 대책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도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저는 도의원 선거구 규모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 2만 내외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서 읍·면 편차를 줄이고 지금이라도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대한 개편, 행정동 개편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동지역과 관련해서는 과소 동과 과대 동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원도심 지역의 동들은 삼도동, 일도동, 이도동, 건입동, 용담동…….
●홍명환 의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다 동마다 역사적인 전통이나 정서나 이런 차이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인구 편차만 가지고 통폐합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홍명환 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항상 해 왔던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동네의, 저도 사실 그런 부분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행정 동은 행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가.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획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찾고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자 해야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 문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서로 논의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행정에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홍명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3 대 7, 6 대 4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장영 의원님 공무원들을 아주 눈물겹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엊그제도 일요일 날 사무실에 잠깐 나가 봤더니 사람들이 잔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왜 왔느냐 다 일일이 물었더니 바로 인사가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 하러 왔다거나 업무 파악을 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잔무가 남아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인데. 지금 제주시 공무원 수는 심각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주시는 308명이고 서귀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160명입니다. 딱 더블입니다.
●홍명환 의원 더블요?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1626명 정원 중에 110명이 휴직 중입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했거나 또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예산은 두 번째고 사람이 살고 봐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얘기했는데 시민이 행복하려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고 공무원이 행복하려면 그 과중한 업무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지사님, 고희범 행정시장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같이 한번 대책을 잘 마련해서 방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입니다
●홍명환 의원 위원장님, 저희들은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4일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4일간 계속 한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저희가 발언 기회 한 번 안 드린다는 게 너무 야속한 것 같아서 좀 모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합니다.
●홍명환 의원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까?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실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조례, 그다음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압박, 이 정도여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몇 년째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 요구.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겁니까?
도의회로부터 독립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테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직무상 독립입니다.
●홍명환 의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직무상 독립.
●홍명환 의원 예, 직무상 독립인데 어쨌거나 감사위원회 설립 취지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사하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어 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소속은 도지사님 소속이죠? 도지사 산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회계감사국 이렇게 되는가요, GAO. 이렇게 해서 미국 의회 소속으로서 미국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의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회계감사의 기능이 의회에 편제돼 있음으로써 강력한 견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독립’, ‘독립’ 하니까 제4부를 만들자. 입법, 사법, 행정, 이거에서 제4부로서의 독립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소속 이관 문제에 있어서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계제는 못 되고…….
●홍명환 의원 지금 지사님도 앞에 계셔서 말씀하기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또 도민 대표기관 도의회에서, 지사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독립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게 너무나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행 가능성이 없어요.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실행 가능한 안, 독립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원희룡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다음 행정체제의 혁신, 지사님 혼자 다 8000여 공무원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장기적이고 너무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아침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자꾸 저녁 얘기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아니, 서면으로나 한번 해 주시고, 제가 4분밖에 안 남아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소속으로 이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 초기에 감사원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회계 비리, 회계 업무의 검증을 위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변상 판정, 제도개선 이 문제는 별단으로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국회 의회 소속 감사원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 쪽에서 왜 남의 자식 때리느냐, 우리 자식 때리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감찰위원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 국회 의회 소속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소속 감찰위원회 이 두 가지 기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감사가 중복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두 기관에 청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두 기관에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홍명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청렴혁신담당관이라고 이번에 생겼죠, 도에도. 그다음 청렴감찰, 어떻게 보면 직무감찰 기능하고 지금 감사위원회의 직무감사 기능하고도 중복되는 면이 있다. 이 얘기도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홍명환 의원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청렴혁신담당관에서는 저희한테 탐문 내지는 정보 제공을 하고, 저희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징계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저희는 청렴혁신담당관으로부터만 정보 제공받는 게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그다음에 도의회 도의원으로부터, 그다음에 민원인으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합니다.
●홍명환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사님께 행정체제 개편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의사팀 직원 보며)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세종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적재산권은 제주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했던, 10여 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돼 왔던 아주 장점 부분만 싹, 엑기스만 뽑아서 (의사팀 직원 보며)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종에서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면 참여 인원을 16세로 확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금 17세부터 되는데 저것은 제가 보기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다음 넘겨주십시오.
마을경제, 마을지원 이러한 거,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지금 사실 제주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될 정도로 우리가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 보고할 겁니다. 아마 진행될 것이죠, 국장님.
세종이 마을자치의 선도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상품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우리도 읍·면·동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갖추고, 그렇다고 행정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행정체제가 개편되었으면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시죠. 이런 내용도 서류로 대체,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용광로식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제안이라고 해서 주제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10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완벽하게 용광로같이 녹여낼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 상황이고요.
행개위 안에 상당히 골격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다음 넘겨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바뀔 때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여야 되고요. 그다음 일단 바꾸게 되면 또 가다 보니까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도민들의 최대한의 합의 그리고 그 안이 지속 가능한 걸로 가야 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잡으신 일정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많은 논의들을 4년 이상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해 보죠.
●홍명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명환 의원 서면답변서 첨부)
●의장 김태석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도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선거구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 7기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도민화합실천위원회가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제주가 지속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님께서 도정운영에 필요한 제안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책 방안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단체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보호 지도업무와 시설업무는 조직진단을 통해 제주자치도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를 재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청소년 육성보호 지도업무 예산은 약 145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육성담당은 총 10명이며, 시설 현황은 제주시 15개, 서귀포시 9개이며, 담당 직원은 76명에 이릅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제주자치도 학생 수가 약 9만 명임을 감안하면 본 의원이 짐작하기에는 시설 운영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와 양 행정시의 행정이 미치지 못해 청소년 육성 관련 많은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방법입니다. 점진적으로 제주자치도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청소년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세세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도나 양 행정시에서 직영하는 시설들이 늘어나면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와 진로지도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6개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도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위탁 기관들은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는 제주도 내 청소년 육성보호시설들이 도와 양 행정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를 재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228개 중 직영 74개에 32.5%, 민간위탁 129개에 56.6%, 법인 운영이 25개에 11% 등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조례 등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자치단체들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기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비율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육성 관련 민간위탁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재정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도와 양 행정시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추진 사업들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청과 교육청에서 중복 운영되는 사업들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청소년 육성보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이외의 사회활동에 일반 청소년들과 같은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육성보호 업무를 주축으로 해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사업의 중복성과 중첩되는 분야들을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함께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폭력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제주의 미래를 밝히고 청소년들에 의해 희망찬 더 큰 제주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민복지타운 등 제주시 지역에 남아 있는 녹지공간을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시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녹지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공공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타운 등 제주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녹지공간을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현재 제주시 지역 시민공원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근린공원 38개, 역사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각각 1개, 어린이공원 122개 등 총 16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원 중에서 목관아지나 어린이공원을 제외하면 50만 제주시민들에게 정상적인 공원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40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시민공원 40개 중에서 제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면적 3만 300㎡, 약 9000평이 넘는 공원을 조사해 봤더니 13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9개는 지금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 중인 곳들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뿐입니다.
이쯤 되면 시민공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원은 신산공원, 방일리공원, 한마음공원, 첨단 제4 근린공원뿐입니다.
아직까지 조성 중인 시민공원은 빠른 시일에 완료해 주시고, 미처 조성하지 못하고 계획 중인 시민공원은 조속히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시민들이 향유할 녹지공간 확보는 지사님이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공약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정제주 이곳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녹지공간을 늘려나가 숲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이산화탄소와 공기의 질을 개선하여 청정제주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제주시의 중심 부지인 시민복지타운에 시민들의 특히,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건강·휴식·체육시설이 다목적으로 어우러진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시민복지타운 개발 추진 변경과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주택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도시 팽창과 거주인구 균형을 감안하면서 인구 분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사께서는 제주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제공을 구상하여 행복주택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16개 지구에 2423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 11개 지구 1969세대이며, 제주시 읍·면지역 2개 지구 64세대이며, 서귀포시 동지역 3개 지구 390세대 등입니다.
그런데 16개 지구 읍·면·동 중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두 지역 모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지가 양 행정시 동지역으로 인구밀집지역에 몰려 있어 행복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뜩이나 인구가 일부 동지역으로 편중되는 등 인구밀도가 높아서 정주여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인구가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 잡힌 인구정책 수단과 읍·면지역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인하여 시골에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작은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계기가 되는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제안해 봅니다.
네 번째, 제주시 서부지역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민들을 위한 인구 비율의 적정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사업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행복을 도민의 건강과 문화 서비스에서 찾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해외 선진국에 다녀올 때마다 경험했던 여러 나라의 체육·문화 인프라 시설들을 우리 제주자치도와 비교하곤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제주시 서부지역에 문화 관련, 체육 관련 공공시설이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동·서부 간에 문화·체육시설과 시민들의 문화적 균형을 위해서라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주시 관내의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연동, 노형동을 기준으로 제주시 서부지역에 소재한 체육시설은 외도수영장과 축구장 4개 등으로 제주시 지역 총 66개 체육시설 중에서 서부지역에 소재한 체육시설은 고작 5개, 7.6%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시민들이 필요한 수영장, 테니스장, 야구장, 농구장 등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시 지역 공연장 현황을 보면 공공, 민간 포함하여 12개인데 이 중에서 공공시설은 6개입니다. 이 중 제주시 서부권역에 위치한 공연장은 공공, 민간을 포함하여 단 2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아트리움이며, 제주시 동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연동과 노형동 지역에는 오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즉, 제주시 동지역 인구만 비교해 보더라도 연동, 노형동에 약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 동·서부지역의 인구비례로 비교해 보아도 복합문화 전시·공연 공간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제주시 서부지역에 1000여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지사님이 이러한 문제를 잘 헤아려 주시고 제주시 서부지역 시민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주자치도의 동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한경면 고산 수월봉 일대 개발, 6차 산업 지원 육성, 해양문화 유산 정비 등을 통합한 한경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제주시 한경면은 제주본섬 10개 읍·면 중에서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약 9400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저는 농어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경지역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의 관광개발 역사는 1963년 제주자치도의 자유지역 설정 구상에서부터 출발하여 1971년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거쳐 1976년 본격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40여 년간 특정지역의 관광단지와 관광지구를 지정, 해제, 보완 등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후 2011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종합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2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완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계획에 따르면 제2차 종합계획 세부사업은 총 458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정계획에서 한경지역이 소외·차별받고 있고, 사업 분야에서도 제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분별 계획에서 1차 산업을 보면 틈새 농업육성 및 6차 산업화 추진, 권역별·읍면별 특산물의 전략적 육성 사업들에서도 한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 분야는 한경지역에 소재한 고산리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곳곳에 산재한 해양문화유적과 유네스코가 인정한 화산 지질학적 보고인 수월봉과 차귀도 해양 일대 등 이 지역은 제주의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문·지리 자원들을 한데 묶어 관광 벨트화하여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과 함께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4대 권역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계획의 수립 분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환경·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 등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4대 권역 균형발전 사업 중 한경면이 속한 제주시 서부권역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방안을 살펴보니,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문화·관광, 산업·경제 분야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뒤로 밀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시 서부권역인 한경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얘기한 6차 산업을 연계하여 관광해양문화유산 등을 통합한 관광 벨트화사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이 인구 감소에서 인구 증가로 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그러면 김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 말씀과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복지지원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소년 분야가 선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있고, 어르신들은 발언권이 세고, 장애인도 발언권이 센데 청소년들은 막상 사춘기 전후로 자기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고, 가정으로나 학교로나 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표나 아니면 정책 반영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철남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김창식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하면서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우선 청소년 육성보호 기관의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분산되고 서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 주시면서 방안으로 직영화가 어떻겠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문제의식은 지금 보면 청소년 보호기관들이 교육청, 청소년 자가 빠졌지만 여성가족부,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까지 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의 공모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신분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고, 사업 프로그램들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또 자원봉사성이 강한 분들은 스스로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방법 면에 들어가서 직영화라고 했을 때는 다른 17개 시도들을 보면 직영화하는 데도 있지만 민간위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6%, 64% 이렇게 하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획일적인 방안을 미리 정해 놓고 가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정말 교육청과 일반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TF라도 만들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종사하는 기관들의 건의사항도 좀 듣고,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 기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산발적인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보다 체계적인 재단으로 체계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처우나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기준, 집행 체제 같은 것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현재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공무원 직영체제로 오면, 예를 들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처럼 우리가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장으로 보내고 또 거기에 주무관들 직원들이 있고, 그 밑에 공무직, 계약직, 시간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식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청소년 보호하는 시간대나 활동의 형태 자체가 과연 정규 공무원의 근무 형태에 맞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예를 들어서 나왔으니까 사실 주민들은 주말하고 퇴근 후에 문화나 공간을 쓰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아까 동사무소 직원들, 주민센터 직원들 주말에 출근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 방법은 찾겠습니다마는 막상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부 주말과 야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산발화돼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저희가 제안을 하면 김창식 의원님께서 거기에 많이 관여도 해 주시고 지원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비안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심도 있게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내에 있는 여러 녹지, 공원들 조성 계획이 있는 것은 빨리 완성을 해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여러 공원들, 그리고 일몰이 다가오고 있는 공원 부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원들을 조성할 때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기능을 미리미리 잘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 계획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시민복지타운 내 부지, 시민복지타운 부지를 선진국형 체육공원으로 쓰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잔디구장 있고 야간에 조명 켜놓고, 동네 아이들, 어른들 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게 부럽고, 땅이 좁다는 일본도 보면 도로 중간에, 도로 중앙 또는 도로 옆에다가 야구장 두 면, 세 면 이런 게 붙어 있는 이런 공원들 참 부러운 부분이라서 시민복지타운 땅이 넓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을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청년들의 행복주택,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라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도 행복주택의 가장 좋은 모델이 나오겠다 해서 바로 영순위로 선정이 됐던 곳이기는 하나 제주 시가지 내에 정말 남겨져 있는 공간을 아무리 행복주택이 중요하지만 꼭 거기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주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도 이제 곧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를 놓고 행복주택을 할지 말지, 또 행복주택을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둘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문들은 비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수십 가지가 저희들한테 이미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공론화할 그런 계기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이상 나아간 답변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복주택을 인구 분산 정책과 아울러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이라든지 인구 분산과 연결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이 일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행복주택은 사실 인구 분산 정책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난민까지는 아니지만 도시 속에서 희망이 단절돼 있는 세대들, 서민들에 대해서 직주근접이죠.
왜냐하면 당장 새벽에 출근해야 하고 수시로 아르바이트 뛰어야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한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한경에 행복주택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전원주택 내지는 생태,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가도록 하면서 인구 분산을 해야 하는 거고요. 도심 내에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고 정말 빡빡하게 애도 키워야 하고 어린이집 맡겼다가 수시로 찾아와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원도심 내에 부지를 찾아가면서 행복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도심 내에, 또는 도심과 대중교통이 아주 편하게 연결된 이런 입지에 공동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짓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원도심이나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행복주택은 그것대로 확대를 해 나가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분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행복주택도 한림, 물론 16세대로 좀 작기는 합니다마는 한림, 함덕에 지금 48세대, 그리고 행복주택은 아닙니다마는 김녕에 900세대 이렇게 해서 읍·면에 나름대로는 저희가 서로 선호가 있을 수는,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땅이 비어 있다고 지어놓고 미분양 사태가 나거나 신청 미달 사태가 나면 그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입지나 미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서 수요만 있다고 한다면 읍·면지역에도 행복주택, 또는 공공 임대주택들을 촘촘히 많이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구 분산 정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주시 서부지역에 대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난번에 강철남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재부 땅 그것을 교환 또는 매매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하겠고, 저희들은 하나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 이미 됐다고 보고요. 삶의 질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당장은 특히 제주시 서부권역이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도시가 밀집돼 있는 것에 비해서 이런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겠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특히 체육 관련 부서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 또는 운동장들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제주도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또 도의회와 의논해 나가면서,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사실 지어놓으면 모든 분들이 와서 잘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를 위한 공간보다는 전체가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공간을 할애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다음 한경면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좌남수 의원님께서 안 보이십니다마는, 한경면이 그동안 사실 접근성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는 교통, 특히 접근성을 따라서 도시도 형성되고 인구도 결국은 이동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경은 교통 접근성이나 인구 이동면에서는 사실은 제주시로 흡수를 당해 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통이 불편하고요. 평화로든 일주도로든 연결되는데 의회에서 출발하면 가장 멀리 오래 걸리는 게 한경인지 성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한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의 교통망 부분에 대한 개선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들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농림·어업, 관광·의료·보건·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장 내용들이 잡혀져 있는 게 2015년에 제주연구원에서 기획을 해 놓은 농촌마을 3.0 모델이 있습니다. 내용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중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성 김대건 신부 길 조성이라든지 수월봉에 대한 정비라든지 한경에 대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들이 몇 개는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는 아직 실제로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더 들여다봐서 하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 주셨던 찾아가는 한방서비스, ‘야, 이거 하나만 덜렁 해 놓고 이게 뭐냐.’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집행부를 보면서) 제주의료원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의료원하고 전용버스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한방치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경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제주 전역으로 확산을 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가급적 한경면에 할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 농가 수제품 등 틈새 농업 육성이나 6차산업화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한경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에서 한경면을 일으켜 세우면 다른 곳들은 당연히 동행해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논리로 지난 4년 동안 좌남수 의원님이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 가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지역에 복합문화체육센터 하나 더 지으실 거예요? 하나 이상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땅만 찾아주십시오.
●의장 김태석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창식 의원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이 나올 줄 알기는 알았습니다마는 청소년 학교 폭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외국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개념이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이것도 경찰이 개입합니다.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버스정류장에서 보니까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 같은데 담배 피워도 되느냐?” 하니까 여기서는 학교 밖은 경찰 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학교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워도 학교 폭력, 어디 학원 가서 싸워도 학교 폭력, 전부 학교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학교 밖을 벗어난 부분에서는 사회가 같이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할 거 아니냐. 경찰이 같이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모든 해결 방안은 학교를 주축으로 하되 또 교육청을 주축으로 하되 모든 기관이 반드시 협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폭력을 없애는 것은, 오늘 저는 두 가지 콘셉트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또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냐. 공원화, 청소년 공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야, 오락실 가면 안 돼”, 또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가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해야 학교 안에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학생들이 계속 씁니다. 일반 아이들 못 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은 학원밖에 없다. 학원 가. 공부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무장 보내 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이 뭐냐. 그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자. 그래서 공원 얘기라든가 아까 시민복지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이유입니다.
하와이의 알라와이 커뮤니티 파크가 있습니다. 와이키키 바로 위인데 제가 여기서 한 21일 동안 머물면서 그 공원을 봤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아주 큽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모두 간 다음에 밤 11시 되면 스프링클러 돌리면서 다음 날 아침에 트랙터로 이 잔디를 깎고, 아침 새벽이 되면 또 노인들이 와서 거기 공원을 활용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저런 것이 안 될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사님, 제주도에 이런 곳을 만들 만한 곳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찾아보게마씨.
●김창식 의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강조한 부분은 체육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아이들이 학부모와 같이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고등학교 옆에 교육청 땅…….
●김창식 의원 그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확보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고 조성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청소년과 노인들, 왜냐하면 하와이에도 가까운 오하우섬의 호놀룰루시에도 여건이 가까우니까 여건이 가까운 데는 청소년과 노인만 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가용 있으니까 그쪽에 안 가고, 갈 수 있는 곳까지 하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성인들도 있습니다. 성인들 보면 신제주 지역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월드테니스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써버리고, 연미에 하나 있는데 올해 말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테니스 인구가 다 종합운동장 하나로 가는데 엄청 모자란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고 옆 부지 확보만 해 주시면 저희가 선진국 저리가라 할 그런 파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성인들입니다. 성인들도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워낙 넓으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저도 표를 의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내 웃음)
그다음 행복주택, 그거 맞습니다. 사실은 도심지에 있어서 가장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짓는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해서 젊은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 제주도에 이주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에 따른 주택 마련도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시골에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사님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읍·면지역에도 임대나 행복주택, 또는 소규모 택지 이런 부분들 계속 조성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다음 저는 한경지역의 접근성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볼 만한 곳이 있어야 하고, 거기 가서 즐길 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관광 벨트화 산업입니다. 즉, 관광을 겸한 또는 농촌 융·복합 산업 여기 잘 나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것을 가공하거나 그 고장의 명품화로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경면 쪽에 유치했으면 하는 겁니다. 가공공장이라든가. 왜냐하면 한경면 고산지역이 상당히 토지가 넓습니다. 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또 대정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곳에 고산 수월봉 밑에 있는 지질학적인 관광상품이라든가, 또 해양문화산업으로서 차귀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고안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러나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개발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창식 의원 지사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저는 예산은 아마 못 가져갈 겁니다,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의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고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 거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방안들은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지사님, 교육의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홍명환 의원님은 같은 질문을 제출하셨다가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을 모르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몫을 찾아보자 하는 경우, 정말 교육을 알고, 교육을 걱정하고, 우리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분들은 교육의원 제도 필요하다. 제주교육이 잘되는 이유가 교육의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교육자들 많이 상대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제주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있어서 참 좋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이것이 왜 좋은지 깨닫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 되면, 불편하다면 이런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낭비. 그렇게 에너지가 풍부하다면 도정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