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송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2018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회의 진행을 못 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가뭄과 제19호 태풍 ‘솔릭’ 등에 의한 피해 복구 등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2017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 이후 첫 상임위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들은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탄소없는제주정책과,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평소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위원회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33쪽 세입결산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431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6813만 1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8540만 원, 지출액은 3억 3790만 7000원으로 잔액은 4749만 5000원입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김승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러 가셨는데,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제주의 경제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의견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회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입니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문봉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김경학 위원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나 제주 경기가 상당히 활황세였는데 작년부터 경제지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관광 분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 총괄 주무 국으로서 지금 제주도 전체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제지표,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경제지표들, 한눈에 봐서 ‘아, 지금 제주 경제 상황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답변 및 어제 벌초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래전략국에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자분 계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저는 안덕이 지역구인데, 화순 남제주화력발전소 있는 거 아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에 LNG 발전소를 증설하려고 와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있고, 화순 어촌계에서는 해녀 삼춘들이, 해녀 삼춘들 평균 연령이 75세쯤 됩니다. 이 어머님들이 9월 1일부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 사고…… 사고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특히 해녀 삼춘들을 도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제주 LNG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 작년 12월 ― 제8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긴급하게 들어간 발전소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 되면 제주도 전력이 한 125㎿ 정도 부족하게 돼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 정부에서 긴급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기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조훈배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설명회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남부발전 측하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 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을회 쪽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촌계, 이 부분에…….
●조훈배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마을회하고는 되었지 않습니까예?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바다에 싸여 있다 보니까 해안 쪽에 개발을 하려면 마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촌계, 해녀 삼춘들하고 어로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절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저도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내 땅이 없으면 땅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어촌계 삼춘들도 마찬가지로 바다 자체를 국가에서 임대해 가지고 자기 농토같이 가꾸고 종패 배양하고 수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자체를 무시하고 이(里)하고만, 이번 들어오는 팀이 잘못됐던 게 절차상의 잘못이 그겁니다. 마을도 중요하지만 과연 피해당사자가 누구인가. 어촌계 담당자분들은 해녀 삼춘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이것을 의논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섭섭하고 우리가 늙으니까, 제줏말로 나무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이런다’는 게 첫째였고, 지금까지 남제주화력발전소 들어오면서 30∼40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지금 들어오는 LNG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거보다 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배수 자체가 해수 1도 높으면 육상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녀 삼춘들의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깊은 바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할망바당’이라 해 가지고 우리 제줏말로 ‘곳바당’, 수심 낮은 데를 나이 드신 분들의 작업장으로 했었는데, 여기 자체는 백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체 작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화순 어촌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나마 이거라도 해 먹기 위해서는 온배수 출구 자체를 멀리 뽑아 줘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하고, 또 LNG 쪽에서는 공사비가, 그 1m 나가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지금 기준에서 1m 더 나가는 데 얼마나 공사비가 더 드는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m당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조훈배 위원 그 자체를 해 가지고 좀 더 나가면 거기가 산호초 군락이 돼서 걸리고. 모든 게 다 이 상황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 난 다음에 해결하지 말고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 저쪽에 발전소 팀이 와서 절충하는 것보다 담당 공직자분들이 직접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꼭 필요한 부분,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하는 게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공사 진척도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협조하에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꼭 사고가 터지고 119 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병원에 몇 사람 싣고 간 다음에 그때 가서 병문안 가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거 끝나고 빨리……. 우리 해녀 삼춘들도 서울 간 자식들 오는 추석 명절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한번 방문을 하고, 이쪽에 하루라도 빨리 절충해 주는 게 합의점을 빨리 찾을 것 같습니다.
요전에 그쪽의 집행부 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이(里)에 대해서는 전문성……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문성보다도 피해 자체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책위원님들이 어촌계 쪽으로 넘어갔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어촌계 해녀 삼춘들이기 때문에.
어제 일요일이라서 그쪽에 한번 가 봤더니만 도청을 한번 방문하겠답니다,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띠 매고 뭐한다고. 제가 사정했습니다. 여기 오지 말앙 이시믄 담당자분 한번 보내고 할 텐데……. 나이 드신 분들 왔다 갔다 다쳐 놓으면 서로 간에도 그렇고, 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이 낼모레인데 객지에 나가 있던 출향 인사들도 오고, 고향에 와서 보면 잘된 것을 봐야 되는데 도청 앞에서 데모하고 이런 걸 본다는 것 자체도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미리 가서 하고, 첫째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 부분이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보상을 어느 정도…… 지금 서로 간에 니밀력 내밀력 하면서 말을 않는 겁니다. 주겠다는 사람도 말을 않고 받겠다는 사람도 말을 않고 있고. 전 솔직히 그쪽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줄 사람한테 “당신 100원 정도 줄 생각이면 110원을 생각하고 있어라.” 받을 사람한테 “100원 받을 거면 90원 정도 받으면 될 걸로 생각해라.”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할 생각을 갖고 해야지, 100원 받을 걸 이거 흥정이니까 150원 불렁 깎겠다는 개념에서는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담당자분들이 찾아가서 이것을 사전에 절충을 하고, 줄 사람한테 “야, 해 보니까 안 되겠다. 10원 더 생각하고 2, 3원만 더 보태자.” 이런 쪽으로 하고 어촌계 쪽에서는 이래 해 가지고 해야만 추석 전에 해결되고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LNG 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거 하게 되면, 지체보상금 하루면 손실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몇 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습니다. 한 달 공기 단축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어촌계 주고 어촌계 협조하에 ‘우리 고장에 온 거 환영합니다.’ 하는 현수막을, ‘죽일 놈’의 현수막에서 ‘환영’ 현수막으로 바뀌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상 문제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 말고 별도로 보상 문제를 남부발전 측하고 마을회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빨리 서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서로가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요, 지금 해녀 삼춘들도 그렇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집행부가 좋다는 게 뭐냐 하면, LNG 관 통과하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게 서로 간에 들고 일어서기 전에 통과를 빨리 해야만 이것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단 LNG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 융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7000만 원은 집행하고 8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융자를 보면 가구당 1000만 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3%입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이자가 몇 %인지 아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지금 1.9%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1.9%가 아니고 지금 0.9%로 인하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피해 복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발전소 주변에 3% 이자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알겠지만 제주도 발전소 주변에는 어민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반농반어입니다. 대부분은 농사에도 종사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비율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게 되면 한 70%는 농사를 하고 전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20%선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출이자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주려고 하는 의향이 있으면 공짜로라도 이거 쓰도록 해서 “이거 어떵합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십서.” 해야 될 건데 일반 것보다도, 이율이 3%면 이거 쓰지 말라고, 생색내기로 “우리 돈도 지원해 줨시메…….” 이거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저도 이 부분을 보고는 담당자한테 “이것은 너무한 것 같다. 이 비용을 누가 갖다 쓰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융자 실적이 낮지 않느냐? 이걸 좀 검토해라.” 했고 도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이,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동 금리 공고가 있습니다. 그게 2018년 현재 2.48%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로 대출이자율이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융자 이자율을, 조례를 좀 변경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이 융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이자 부분 조정하고 예산 부분 좀 증액해 가지고 이거 할 때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싸우면서라도 이것을 절충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다 됐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안덕 어촌계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되면 저도 콜라라도 몇 개 사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현실에 맞게끔 움직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습을 보이면 쉽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감사합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 효돈·송당·영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2017년도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하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민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다니고 일 열심히 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실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관련 부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일자리와 경제와 통상, 물류, 네 가지 분야입니다. 생각한 거보다 각종 지표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약화돼 있고 그다음에 시계를 거꾸로 3, 4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고, 국가에 비하면 그 수준이 조금 양호한 측면에 있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을 보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들, 이렇게 보면 체감은 좀 더 어렵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굉장히 위기가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힘든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9.6%, 그전까지 합쳐서 누적으로 하면 40%, 그다음 추가 일당, 수당까지 하면 거즘 50% 가까이 2, 3년 만에 이렇게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뛴다는 마음으로 챙겨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비로 당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겨 가지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 3차 산업인데 비율로 따져야지 육지와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이 없을 때여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까지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에, 앞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좀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단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성장 체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 중심으로 관점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 그다음에 규제 완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과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강충룡 위원 맡으신 지는…….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잠깐만.
속기록에 속기를 해야 되니 대답할 때는 직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맡은 지는 한 2주,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수인계 받고 하시는 데 뭐 불편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그런대로 잘…….
●강충룡 위원 준비 잘했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어느 정도 잘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전기차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일부 인기 차량들은 여전히 출고가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출액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기본적으로는 ‘아이오닉’이나 ‘코나’ 같은 인기 있는 전기차량들은 워낙 수요는 많고 제조사에서의 공급은 달리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강충룡 위원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400만 원 그리고 지방비가…….
●강충룡 위원 아니, 금액 말고요. 그 기준. 지급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급 기준이. 금액 말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
●강충룡 위원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00대다 하면 그 기준이 전에는 빨리 신청한 사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선착순.
●강충룡 위원 예, 선착순.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등록순으로.
●강충룡 위원 등록순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결국은 신청을 빨리해 놓고 나중에 차량을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했거나 아니면 차량이 제조사에서 안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뭣 때문이냐 하면, 아까 말한 인기 차종은 굉장히 밀리는데 인기 차종 없는 데는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나왔는데 인기순 때문에 차 등록이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다시……. 등록순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어떤……. 말씀을 해 주시면…….
●강충룡 위원 지금 등록순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아마 올해 물량은 한 10월 달까지 전부 접수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올해 전부 다 등록이 가능하느냐, 그 부분은 제조사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 당초 신청 물량은 다 확보가 될 것이고, 등록은 아마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문제점은 점점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많이 뽑아 달라 하면 되겠지만 좀 힘들 겁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이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 힘들 건데, 해결책은 좀 풀어야 돼요, 이게. 국내산이라든가, 이 차가 다양화되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힘드실 겁니다. 정부하고도 같이 협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본 게 뭐냐 하면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 방안 마련 아이디어 공모 부분이 있더라고요. 600만 원.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강충룡 위원 6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해 가지고 400만 원 있는데, 이런 것을 크게 키워야 돼요. 정부에서도 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안 되었다는 걸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국산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인 경우에는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똑바로 만들지 않고 협력을 안 한다면 우리도 수입 차량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6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집행하시고 400만 원이 집행 안 되었더라고요, 이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강충룡 위원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아마 당초 생각보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풍부한 아이디어를 좀 적게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륜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전기자동차는 많이 굴러다니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는데 이륜자동차 잘 몰라요.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전기는 어떠한지 잘 모르거든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정부 쪽하고 예산 부분 하고 그다음에 제조사하고도 아이디어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소비자가 만족 못 하는 게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제조사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도 의사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 부분에 50대 정도 해 가지고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경차, 이륜차 예쁘게 생겼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송영훈 상 받으러 갔습니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발전 대상, 아주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도 같이 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자치경영 대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자치경영 대상. 어쨌든 그동안 열심히 해 온 결과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서귀포시 갔다가 오랜만에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나 계셨습니까, 거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년 8개월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마 최장수 부시장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빨리 본청에 오고 싶어 했는데 서귀포시민들이 놔주지 않았다는 그런 뒷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시정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다시 본청에 오셔서 특히나 일자리경제통상국,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옮기게 돼서 어쩌면 주요 현안 업무 파악하기도 아직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게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서든 일할 준비와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더불어서 관련 분야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열심히 그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좀 전에 제주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올해 지금 현재 제주경제 분위기랄까, 체감 경기랄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경제성장률이 7.3%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견인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또 하나는 관광객의 양적 팽창, 이 두 가지가 견인을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 작년 전망치는 4.8%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추정 전망을 했는데 연말이 되면 4.2% 정도 성장할 것 같다는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주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두 축이 상당 부분 조정 국면을 맞고 있고, 이게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문가들하고 경제 진단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보면 아직 노란등 정도의 신호등이 지금 켜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저변에는 93%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에 있다. 이것에 대한 정책을, 저희들 도가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야 재정 정책하고 규제 정책 두 가지입니다. 금융이나 통화 정책들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하고 협의하면서, 의논하면서 재정과 규제 완화 정책을 적절하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소비 심리, 경제는 심리다 보니까 심리를 완화해 주는 쪽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기울여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어렵고 무겁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너무 장시간 시간을 썼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개방형 직위 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낭독하는 것같이.
어쨌든 제주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상당히 가파른 경제 성장, 또 그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있겠습니다만 유입 인구가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68만 명 정도라고 해요. 상당히 늘었는데, 결국은 제주가 기회의 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상당한 자본이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 경제를 견인해 왔는데, 경제구조 자체가 외부적 환경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인데, 그분들의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관광객도 덜 들어오고 그에 따른 투자도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하고 관광, 이 두 가지가 다 침체 국면이다.
국장께서는 “조정 국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들어오고 기회를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떠나게 되겠죠. 자본이 유출될 것이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너무 거시적인 겁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규제 완화는 투자 유인과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최근에는 저희들이 경기 과열,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계획적 관리를 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정책은 저희들이 취약 부분부터, 특히 1차 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청년, 여러 가지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경제 여력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집중을 해 볼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용인하고 허용하자는 관점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관점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상당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그렇지만 경제 성장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위원님들과 늘 의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동안 가파른 성장에 따른 피로감, 또 수용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저항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듯이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규제를 강화해 왔다면 이제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 시간이 됐다.
얼마 전에 재정 관련된 재정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아져서 42.8%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상당히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깊은 고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계속 의논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제가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경제 분야에서 어떤 철학이 견고하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자료를 보면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원 지사님께서는 8월 30날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시 민선 7기 동안 10개 분야에 대해서 4조 8000억을 투입해서 3만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발표한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 2만 5000개, 매년 5000개씩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해 주셨는데,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선 시차가 있는 겁니다.
우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초에 발표했을 때 2만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은 작년까지의 상황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었고, 그게 기본 골격, 그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의외로 현장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일자리 문제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좀 더 도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게 10개 분야, 44개 세부 과제에 3만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2만 5000명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더 얹는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조정해서 민선 7기의 기본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2만 5000개도 좋고, 3만 3000개도 좋은데 재원 조달 계획이나 구체성, 현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선 임금이 높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국장님, 진짜 좋은 답변들을 해 주시는데, 꼭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서를 보면 불용률이 너무 높다. 집행액이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는 숙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의견들을 들으면서 보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 과정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현장 변수, 그다음에 절차 변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했던 집행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서 이월률이, 이월 사업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 숫자로 보면, 비율로 보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조직개편 때 인력들도 증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찬하면서 불용률과 이월률을 낮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회산 과장님.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집행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융자,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매년 그쪽에 사업이 신청돼 오면 여기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요. 마을에서 일부 마을 주민들 간의 이견 그리고 일부 어떤 행정절차상 약간의 집행 지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조금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이내의 이자를 3% 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0.9% 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농어촌기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제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대리 송영훈 제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전체 예산 현액은 58억 3200만 원, 지출액 50억 1200만 원…….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이것은 수십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자부담 없는 사업인데도 7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그게 한 가지 사업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의 각 읍·면·동별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수십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10만 원도 남고 100만 원도 남고, 그런 것을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잘 알겠습니다.
그 집행 잔액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복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산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고용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대리 송영훈 고용 창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너무 낮다. 2016년도에도 보니까 한 50%를 밑돌고 있는데, 2017년도에서는 11.9% 정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결산 공부를 하다가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고용센터 직원들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사업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국가가 만든 사업인데 지원 조건이 우리 제주 실정에 안 맞게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이나 구직자가 아니고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전문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다 승인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다.” 그런데 승인된 기업이 저희들이 7개 기업밖에 없고요. 그중에 둘 다 신청을 했는데 정작 이 요건을 못 갖춰서, 예산 지출 요건이 안 돼서 이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워낙 제주 실정에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건의드리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정부가 정리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 지역 경제 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금 사업 아닙니까? 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다라면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꽤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도록, 정책 설계, 사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면서 여기에서 실패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넣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국장님이 경제 분야의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꼭 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김회산 과장님, 다시 한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탄소 없는 제주 섬을 만들기 위해 서로 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머리를 맞대야만 원활하고 또 우리 지역, 진짜 도민의 불평불만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는 LNG, 또 인근에는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협을 보면 우리 안덕면 관내에 3개 어촌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모슬포수협 소관 어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발전소는 대정읍에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차후, 또 이게 안덕 쪽에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모슬포수협 산하 어민들이 저한테 질의했던 부분을 과장님한테 몇 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임대해서 쓰고, 행정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 지번, 임대자에 한해 가지고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해 가지고 재난 보험이든 직불금이든 지급하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역으로, 바다는 어촌계에 임대를 해 줬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지금 저쪽의 해상풍력 발전소 발전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받고 어민들한테는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역 주민 동의.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 받을 때 어민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그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내용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그 어민들, 모슬포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 생각했을 경우에 항상 보면 어민, 어촌계 해녀 삼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쪽의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풍력, 이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나중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할 때 그쪽의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은 아마 사전적으로…….
●조훈배 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 진행 과정에서,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안 받고 풍력을 하겠다는 건 앞뒤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 대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 사용, 내가 어디에 하겠다는 구역이 있어야 여기 돈이 얼마 들고 투자 값어치라든지, 할 부지도 없는데 공유수면 허락을 먼저 안 받고 그거 한다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먼저 지구 지정이 되고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나중에 사업 승인이 되면…….
●조훈배 위원 과장님, 풍력발전소 진행 방법이 제가 아는 방식보다 다른 방법인지 몰라도 모든 게,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려면 부지 선정이고, 절차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공유수면이라고 했는데, 공유수면이 이게 오케이를 받아야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발전소 할 계획을 잡지, 공유수면이 어디 부지도 선정 안 됐는데 내가 풍력발전소를 하겠다고 지정하는 건 앞뒤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일단 지구 지정을 할 때 이게 도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덕 쪽에 한다 그러면 이게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게 되고, 이 도의회 동의가 끝난 다음에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조훈배 위원 과장님, 그럼 도의회에 그것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안덕면 화순이다 하면 화순리민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화순 어촌계까지 받아야 되느냐? 제가 묻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주민에 어촌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모슬포 쪽의 풍력발전소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았고, 그 수협 산하 어촌계, 왜냐하면 단위 자체가 넓다 보니까 1개 어촌계가 아니고 중복되는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걸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 지역 몇 km 반경 내에도 같이 동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어촌계를 무시하고 그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한번 그 절차를 내 주시고.
우리가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적립 있지 않습니까예?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조훈배 위원 이게 설치 근거를 보니까 2017년도에 했고 지원 대상에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재생에너지 홍보 지원 사업, 기금 및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됐는데, 2017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당초 세입은 52억을 추정했는데 실제 4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상보다 한 6억 정도가 덜되어 있고. 또 지출은 38억 정도 예정이었으나 집행액은 30억 정도만 집행으로 돼 있는데, 계획상에 연도 말,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25억 원 했지만 실제 조성액은 16억 원. 이 모든 게 예산이든……. 지사님이나 누구나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 해서 이런 풍력발전소, 전기자동차 이쪽에 엄청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 이하에,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우리말로, 이번 질의 사항에서 제주어를 쓰게 되면, 집행부 좀 간세한 것 아닙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는 김녕 풍력발전에서 2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2억을 저희한테 기부 납부를 못 했고요.
그리고 김녕 그쪽의 우리 풍력발전기 1기가 태풍 ‘차바’로 인해서 블레이드가 파손되어서 5.5㎿짜리 그게 전력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기금에 조금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집행액도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아까 김녕, 그쪽에서 2억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개인이 체납했을 경우에는 연체료, 과태료, 차량 압류, 통장 압류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거 없습니까? “돈 없다.” 하면 그저 내버리는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아닙니다. 김녕 풍력발전 주식회사와 계속 협의 중이고요. 거기는 당초 2016년도에는 손실이 발생했고 2017년도에도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여력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당초 약정했던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무튼 모든 것 자체가 지역, 도민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 집행부가 관련 단체 또 지역 주민에게 해 아닌 해를 끼치면서 이루어 놓은 사업에 확실하게 수익이 창출돼 가지고 본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하면서 미흡된 거, 뭔가 이 과정에서는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앉아서 돈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으려면 방문도 하고 그 사람이 돈을 벌게끔 해서 받아 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공감합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하다가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관만 하지 말고, 세금고지서만 발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풍력발전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주도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지금 별도 기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그런데 기금 부분이 조성 안 되다 보니까 당초 했던 거보다 계속…….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지금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원 정도를 2017년도에 받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목표 설정하는 것은 가상적인 거지만 어느 정도 가상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하 90% 이상, 95% 이상 결산 보고에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 청년회가 그렇게 합니다. 2018년도 예산 계획할 때 “2017년도 결산 자료 가져 오라.” 100만 원 지출했으면 “이것저것 물가도 오르니까 올해 예산 105만 원.” 이게 집행부하고 일반 사회단체가 다른 점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풍력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좀 그렇고 내년 정도에는……. 지금 파손된 블레이드 부분이 올해 안에 다 교체가 될 것이고요. 김녕 사업자하고도 관계가 올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 어떻든 이거 처음부터 계속 저하고 단 둘이만 하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저도 임기 내내 LNG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 나아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끝나더라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지역 민원 해결이 첫째 우선이고 수익 창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열심히 노력 같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감사합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직위하고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도 공석이라 가지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국장님도 공석이고 과장도 두 자리가 공석이고.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30% 이상 불용된 금액이 미래산업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 잔액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 못 할 것들은 추경할 때 전부 불용시켜 버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보기도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만 이거……. 집행 잔액이 한두 개도 아니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집행 잔액이 50% 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김회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귀포 야시장 문제 한 건만 물어볼게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 야시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런저런 제안은 많습니다. 그 제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게 칠십리 음식물 특화거리, 자구리 일대에 야시장을 좀 만들자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정책화 단계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매일올레시장이 10시 되면 다 끊기는데 거기를 밤새도록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내부 검토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비가 660만 원인데 400만 원 가까이만 쓰고 한 26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야시장 쪽 해 가지고 마케팅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충룡 위원 전통시장만 살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서귀포 경제……. 아시다시피 잘되는 것은 따라 해도 괜찮습니다. 제주시 동문시장의 야시장, 굉장히 잘되는데 서귀포는 더 중요합니다, 제주시보다. 왜 그러냐 하면 머무는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 관광객들이. 왜 없느냐 하니까 저녁에 할 것이 없답니다. 다닐 데도 없고. 잘된 것은 모방해서라도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시내권 활성화라든가 시장도 잘되었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강충룡 위원님, 고맙습니다, 서귀포를 걱정해 주셔서.
앞으로 두 가지가 초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중문권에 체류를 늘려줘야 되니까, 밤에 체류를 늘려주는 게 소비를 일으키는 데 큰 핵심이어서 중문 오일시장을 옮기면서 중문 주차장 부지 내에 야시장 조그만 거 하나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서귀포권은 아까 말씀드린 칠십리 특화거리, 자구리 일대하고 매일시장, 어디를 야시장으로 만들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빨리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보목하고 효돈동에 해안도로가 되면 특성화해도 됩니다. 아주 한쪽만 하지 않아도. 이쪽 가면 이러한, 이쪽 가면 이러한, 야시장 범위를 한두 군데 딱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또 특색 있는 야시장 거리도 한번 야간에 불빛 조명 좀, 간단하게 판매하는 야시장도 좋고, 이벤트적인 야시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니까 한번, 집행률 때문에 제가 보다가 건의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 부분은 서귀포 경제팀들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시고.
요즘 고생이 많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강충룡 위원 정확히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저희들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사업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 관계의 권리 구제를 판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보니까 금액은 전체 많지 않습니다마는 현장도 가고 그럽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저희들은 조정 활동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사관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강충룡 위원 하시는 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일하시면서. 직원분들이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 조사관들……. 노동위원회 주 업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부하고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사관 전문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다툼이 굉장히 많죠? 진행도 늦고. 요즘 사업자하고 노동자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은 일을 저도 주변에 많이 보고 있는데, 노동자가 좀 마음먹어 가지고, 흔히 말하면 안 좋게 해도 위원회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려는 목적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그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지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강충룡 위원 “아닐 것이다. 제주도에서 문제를 정확히 짚으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여비가 너무 많아요. 여비 집행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특히 제주도 출장 다녀야 될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죠? 50%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조사관들이 출장을 다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앞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아까 제주 지역 경제 여건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드렸는데요. 특히나 자영업 쪽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 많이 어렵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출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계 대출의 증가로 다 이어졌고, 상당히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말해 주듯이 다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육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투자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떠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 육지로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망했다는 거죠. 도정이 그동안 그러한 여러 가지 성장을 즐기기만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은 전혀 준비된 게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나빠지고 가계 대출 증가는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실 한은에서도 금리를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인상하려고 그래도 워낙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도 내리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형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숙박시설만 예를 들더라도 최근 몇 년 간 엄청나게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전체적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공급, 또 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냥 지어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식까지 포함해서 5만 원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농어촌 지역의 민박이라든가 펜션,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서로 자기 살 깎아먹기 경쟁이 이루어져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동안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대해서 내놓는 대책이 규제 강화였지만 실제로 그런 작은 부분까지 살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용성의 문제는 수용성의 문제대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자영업이라든가 관광 분야라든가 여기에 투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와서 소비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의 어떤 도민 여론이라든가 정서적인 측면에 기대어서, 속된 말로 솔직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꾸준하게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뚝심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뭡니까? 무슨, 이를테면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서, 특히나 표를 의식한,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2기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보다 솔직해지고, 보다 책임감을 가져서 그 이후에, 임기를 마친 다음에 평가는 평가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을 가져 가지고 어떤 정책도 만들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의원 천 년 만 년 할 겁니까?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어떤 게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인지를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안과 주문,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도정이 지금 시점에서 토론하고 고민해야 될 모든 분야를 이렇게 말씀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의사결정 내에서도 여러 국이 토론을 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각 산업 부분의 경제가 성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점을 둬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아주 큰 담론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 도정 조직 내부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제주 경제 전반에 대한 재설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깊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빠지셨는데 다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면서 일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러면 이것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등 2개 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