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외 6개 소관 부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한 후 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제주형 밭작물 농기계 지원 사업 부분하고 두 번째, 농가 부채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세 번째, 농업인단체 해외 시찰 및 교육 관계, 세 가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방풍수 제거 사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원 현황 좀 부탁합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최근 10년간 노지 감귤 평균 당도 및 선별 품질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고요. 그다음에 2017년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 결과, 지원 인력 등 세부 사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필요하신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김경학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FTA 대응 정예소득 작목단지, 이것도 행정시에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원 현황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혹시 휴대용 당도측정기 보급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받았던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회의록도 좋고, 내용도 좋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께서 지역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지역 발전 공로로 2018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 인사에 과장 이동이 있어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홍충효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강원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의 농축산식품국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되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승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농촌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양규식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은 자리가 협소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0여 년 남짓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농업기술원이 힘차게,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로 농업인을 위한 순회케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회 일정을 미리 알린 후에 찾아가고, 농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상담하고 기술원 사무가 아닌 것은 관할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그렇게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농업기술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를 불식시키고,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상담해 준다는 칭찬의 소리가 있는 농촌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더불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끝으로,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승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와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축산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축산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봉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천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먼저, 저희 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문성업 방역진단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민을 위해서 축산물 위생 업무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신속 검진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익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여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후 농정과장입니다.
우윤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문주 축산과장입니다.
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가뭄 및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 현장을 친히 방문하시어 가뭄 대응 및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마음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1차 산업 경제 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정문석 경제일자리과장은 지자체 출장 관계로 참석 못 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중점 과제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번째, 2020년까지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 개막, 세 번째, 영세·취약 농가에 대한 농정시책의 적극 발굴, 네 번째, 해녀 조업 환경 개선 및 영세 어선 경영 지원, 다섯 번째, 축산사업장의 냄새 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 1차 산업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서 듣고 이를 농정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를 위한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민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다 뭐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공근로 사업 한 게 있었죠? 작년에 정부 추경이 있어 가지고, 9월인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제주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 주요 현안으로 일자리를 꼽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걸어 놓고 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내외적 환경 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실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걱정이 큰데, 작년 9월 달 정부 추경에 우리 도에서도 추경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되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제주시 사업설명서 990페이지, 서귀포는 1124페이지입니까? 이게 페이지가 제대로 맞나? 여기에 보면 예산이 5억씩…… 서귀포시는 5억, 제주시는 5억 5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불용률이 35%가 다 넘습니다. 자료 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2억 4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공근로 사업, 이게 주로 어떤 데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내용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 내용은 도서관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서비스 지원 기본 안내도우미라든지 보건소 사업 홍보, 환경정화 활동 등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주로 환경정화 활동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환경정화 활동에 주로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겁니까? 집행 잔액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원남 국장께서 서귀포시까지 답변하라는 건 아닙니다. 김민하 국장님 소관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1억 8000만 원이나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이나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도에서도 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건데, 문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의 사업을 택하고 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게 딱히 어떤 사업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일자리나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접근이 되었던 거라고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일거리 그 자체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이지 않게 예산 편성이 되고 목표를 잡다 보니까 이러한 집행률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가 크니까 답변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제주시에는 작년에 공공일자리 목표를 7240명 했었는데 7824명 해서 8%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관련은 저희들이 추경 하면서 신청을 계속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신청률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신청한 사람이 좀 적어서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대상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만약 이게 신청이 저조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하게 일자리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본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좀 많이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결산 할 때 단골 메뉴 아닙니까? 불용액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단골 메뉴인데, 특히나 이런 게 문제가 긴요긴급한 곳에 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일자리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은 사업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서귀포시는 당초 본예산에 기금으로 16억 5600만 원을 편성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을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 사유가,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되면 감귤 수확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감귤 수확 일자리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정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 수요를 더 정확히 하고 철저히 해서 이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당초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빗나갔다는 것이고, 이제 예산 편성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참조해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김경학 위원 아울러서 청·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이것 역시 예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50%나 불용이 되었네요. 같은 의미로서 이런 부분에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생산자분들하고, 그러니까 한우 농가죠. 한우 비육 농가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송아지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겠지만 소 사육 전체 시장으로 보면 좀 불균형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육 농가 입장에서는 육지부에서 송아지를 반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역상의 문제라든가 한우 농가, 특히나 송아지, 그러니까 번식우를 생산하는 농가하고의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무 당국에서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도산 한우 송아지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우 사육 농가라든지 건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관련 육종 농가하고 회의를 1차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방역적인 문제로 사실은 육지부 반입을 금지시켰는데 방역적인 문제는 육지부의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육 농가 입장에서는 우량 송아지가 필요한데 도내 번식우, 송아지를 번식해서 팔아서 소득으로 연계시키려는 번식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이 돼서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했고 오는 31일 날 다시 2차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반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방역적인 문제는 사전 조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소고기 시장 가격을 보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소비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육 농가에서 그러한 가격을 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출하 가격하고 시장 가격에 워낙 괴리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실 이것도 유통의 문제인데, 제가 시장을 보니까 등심을 기준으로 해서 투 플러스 같은 경우에 10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냥 2등급이 한 8만 7000원. 2등급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느냐 하면, 번식우 있잖아요? 번식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비육을 시키면 나오는 고기가 2등급 정도 나옵니다.
사실 특수 부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게 2등급으로 되는데 그게 kg당 한 8만 7000원, 이렇게 가고 투 플러스 같은 경우에 10만 원이 넘어 가니까, kg당 10만 원씩 주면서 일반 서민들이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비육 농가가 소득이 높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 조사료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송아지 원가가 차지하는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250만 원 하다가 지금 350만 원 가면 그것만도 10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송아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송아지 생산 농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송아지 생산 농가도 그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유통 단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도 문제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타도산 송아지 반입 문제를 검토할 적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번식 농가 같은 경우는 초지, 조사료, 이것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가가 줄어들면 송아지 가격이 내려도 사실 손익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식우 생산·사육 기반의 확보 유지 또 강화, 이게 필요하다. 그 배경에 마을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오름에 대한 관리, 특히나 잡관목, 풍솔의 이상 증식,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만간 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개중에는 마을 공동목장이 장시간 마을에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목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산림 지역으로, 산림이 우거진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가시낭이라든지 잡목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마을목장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농가나 마을회 책임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관계 당국에서 책임 있는 지도, 이런 게 없었던 것이고 또 법령이 그렇게 되면서 농가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법만 들이대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을 못 쓰고 지금까지 방치된 거예요. 이것은 진짜 행정 당국의 책임이지 이걸 농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제가 처음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불을 놓겠다고 했어요. 화입.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것은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불을 놓을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화입 부분은 잡목 제거도 있지만 해충적인 부분도 있어서, 화입은 신청하면 적극 하는 걸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이거 다 기록으로 남는 발언이에요. 화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번에 신청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충분히…….
●김경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름에 풍솔이라든가 잡목의 이상 증식에 대해서 과거의 번식우 사육 기반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주문을 드리는데, 그것만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책임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
●김경학 위원 과거의 사육 기반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그…….
●김경학 위원 제 질의 계속 길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못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여기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은 사실…….
●김경학 위원 아니, 주무 국장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책임을 지는 것보다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같이해서…….
●김경학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거 좀 낮은 수준인데,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나무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오름의 제 형태를 볼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게 아름다운 오름, 나무 없는 그런 오름이 아름다운 거지, 나무가 자라 가지고 하면 형태를 구분 못 하니까, 그런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불 놓은 것까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목장에서, 지금 공동목장으로 활용하는 지역의 그 목장주가 마을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원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원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마을과 소방 당국과 산림 당국과 협의를 해서 화입할 수 있는…….
●위원장 고용호 새별오름에 불 놓으려고 하면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새별오름 들불축제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그 정도 인원을 동원해야만 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번져 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예산 집행 잔액, 제가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유독 2017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2014년, 2016년 보면 불용액이 보통 49억, 2014년도에는 19억. 2017년도만 유독 불용액이 120억이 넘었어요. 불용비율이 전년도 4%를 넘지 않는데 이렇게 9.8%가 됐는데, 이우철 국장님, 왜 이렇게 유독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 규모가 큰, 저희들이 거점 APC 사업을 감협에서 추진하다가 내부적인 문제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6억이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초분광이라든지 시장 격리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하는 게 있는데 시장 격리 사업도 한 30억 정도가, 저희들이 35억 정도 불용을 했는데 시장 격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여건상 저희들이 준비했던 자금이었는데 현 상황이 시장 격리를 안 해도 충분히 감귤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불용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문경운 위원 시장 격리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 45억 편성됐었는데 5억이 감액돼서 40억으로 의결됐고, 특이한 게 여기서 4억 9000만 원을 목 간 전용해 가지고 휴대용 당도측정기 보급 사업에 썼단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목 간 전용할 정도로 당도측정기 보급 사업이 그렇게 시급했던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의 감귤 조수입이 지금까지 중에 최고의 조수입을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는 크기 구분 없이 출하를 허용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도 10브릭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반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도 보급했습니다만 단시간에 보급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당장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측정기를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4억 90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당도계를 선과장별로 희망하는 데 한 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감귤 가격의 안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출하 안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몇 대 보급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23대를 보급했습니다. 당초 4억 9000만 원을 전용해서 123대를 저희들이……. 아, 146대를 보급했습니다. 당초 수요 조사 했을 적에는 245대를 해서 4억 9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100% 주는 게 아니라 40%라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과장에서 40% 부분이라든지 어쩌면 당도로 구분을 안 하고 일반 출하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일부 사업이 포기돼서 저희들이 146대만 보급하면서 1억 98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비파괴 선별기 관련 사업들이 전부 대규모로 불용되는 가운데 휴대용 당도측정기 보급이 적절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10월 달에 보급됐죠? 작년 10월 달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꼭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보급한 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는 저희들이 고품질 감귤 출하를, 극조생보다 일반 조생이 보통 11월부터 본격 출하되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일반 조생 출하하기 전에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10월에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목 간 전용, 이거 위법하지 않더라도 심사에 없었던 신규 사업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하지 않도록, 최소한 도의회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홍보 사업인데요. 보면 감귤 경쟁력 강화 홍보 및 개척에는 집행률이 100% 됐는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획 홍보는 집행률이 77.5%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것도 100% 다 집행했어야 되는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음에는 축산진흥원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축산진흥원 주변에 타운하우스하고, 여기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펜션이라든가 하우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 민원이, 제가 노형에 살고 있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여기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냄새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기 지금 가축 사육 두수가 4000두가 넘죠? 4300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 인근에는 민간 양돈장이 3개소가 있고, 저희 축산진흥원에 돼지 3000여 두를 포함해서 한 49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축산진흥원하고 마을하고의 거리가 2㎞ 이상이 되는데 이제 최대는 500m 가깝게 와 있습니다.
올해 축산진흥원에서 악취가 다른 농가보다 덜 나는 이유가 밀식 사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취 저감 시설을 올해 16억을 투자해서 올해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악취뿐만 아니고 분뇨, 이런 환경 문제도 상당히 우리 축산진흥원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요. 농업기술원 보니까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도만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이월액의 경우에는 지지난해 연말에 돌발 병해충 약재 구입비라든지, 이것은 외자구매로 인해서 시일이 좀 소요됐습니다. 또 농업기상프로그램 개발 2300만 원은 유찰이 됐고, 낙찰은 됐지만 자격 미달로 해서 다시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 2017년 예산이 2018년도로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토지구입비가 지난해 연말 3차 추경에서 38억 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2018년, 올해로 이월됐고요. 또 농기계 개발 관련한 2억 원도 연말 추경에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약 40억 원 정도가 또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휴대용 당도측정기 신뢰가 가능합니까? 적절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감귤을 재배한 선도 농가에서 그것이……. 물론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오차 범위는 있는데,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오차 범위를 농가들이 감안한다면 사용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왜 굳이 그것 돈 많이 들이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열매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 샘플 검사할 적에 휴대용 당도계를 활용하는 거고요. 일차적으로 시장에 출하해서 원칙적으로 상자에 포장되기 직전에는…….
●위원장 고용호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오차 범위라고 하는 것이 센서 보정을 제대로 하면 5% 이내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고용호 10브릭스에 5%면 얼마예요? 0.5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정 작업을 충분히 하면…….
●위원장 고용호 비파괴 선과기 하나에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6억? 7억?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조 라인 하는 데 한 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2억? 6억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몇 조로 깔리느냐에 따라서, 선별 라인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센서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고용호 2억 정도 되는데 200만 원짜리가 정확하다고요? 5% 내에는 다 맞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0만 원짜리가 정확하다는 게 아니고 200만 원짜리 휴대용은 당도를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표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위원장 고용호 표본으로 해서 10브릭스 이상 표시해서 출하해도 가능한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했지만, 고품질 감귤을 시장 출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기반 시설이 저희들이 광센서 선별기 보급을 한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출하했을 때 그게 신뢰성이 있냐고요. 휴대용으로 일부 했을 때, 그거 출하했을 때 신뢰성이 있냐고요, 그게. 10브릭스 이상으로 표시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신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신뢰가 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이라고 하는 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수원 포장별로 당도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고용호 굳이 2억씩 들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럼 보정을 좀 하면…….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그러면 2억짜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200만 원짜리 지원하면 충분한데 굳이 2억 원씩 들이면서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신뢰가 있다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신뢰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뭔 여러 가지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는 한 가지밖에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고품질 감귤을 출하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그래도 표본적인 체크라도 해서 감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됩니까, 그거 해 가지고? 신뢰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신뢰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신뢰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뭐 하려고 돈 많이 들이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궁극적으로는 비파괴 선별기를 통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기반이 안 갖춰져서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소한의 샘플 검사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보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고 대충 표시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파괴 선과기를 보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충 표시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충 표시하는 거죠. 그거 휴대용으로 어떻게 다 표시를 합니까? 측정을 합니까?
그건 나중에 제 차례 오면 질의할게요.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또 다 집행한 예산 갖고 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니까 6개 사업에,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현황 내역을 보니까 6개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무려 48.4%나 나오는데요. 오일시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도 75%나 불용되고, 동문수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46%, 보성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53%, 서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려 44%인데 이게 낙찰 잔액입니다. 44%가. 등등 해서 6개 사업의 불용률이 48.4%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장 사업들이 보통 단위가 큽니다. 보통 15억에서 10억 이 정도 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면 그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남는 불용액들이 있고……. 불용액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상인들하고 어떤 충분한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상인들하고 대화는, 사전에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막상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그 지역 주변 상인들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서든…….
●임상필 위원 지적하면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그냥, 공무원 여러분들 답변 안 해도 제가 미리 다 ‘이 답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월도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만 벌써 22개 사업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명시이월 16개, 사고이월 6개 사업이 돼 있는데, 이거 하면 공기가 부족했다, 추경에 반영됐다, 이런 답 나올 것 아닙니까? 사전에 철저한 계획, 고민, 협의, 이렇게 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그 사이 업소 최대한 조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맨 그 답 아닙니까! 맨 그 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분명히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비 보조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한 포대에 얼마 합니까? 유기질 비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비료 비중에 따라서 2000원에서 3000원, 2500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유기질 비료는 농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면 지원받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신청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는데도…….
●임상필 위원 전량 지원한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임상필 위원 2017년도 사업 계획 봅시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신청량이 몇 포냐 하면 212만 9042포, 확정량이 157만 2321포. 이게 전량 수용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량 대비 74% 수준에 머물렀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임상필 위원 좋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지금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3억 700여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렇게 불용시켜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불용시키는 사업은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런 잔액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면,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공급 희망 농가가 많다면 이걸 빨리빨리 전환해서 확정되지 않았던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비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국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비 어렵게 따다가 이거 국비 반납……. 3억이면 1억 5000만 원 반납은 국비가 되는 거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50%가 국비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를 이렇게 반납해 버린다고? 이거는 지금 농가에서, 도민들이 알면 공무원들 무슨 낯으로 주민들을 대할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니까 도에서 조정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서귀포는 57억 7400만 원 다 집행했는데. 이런 거 조정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유기질 비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토양 개량제 공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데, 농가가 신청을 하는 신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이게 포기는 잘 안 합니다. 포기도 안 하고 구매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연말 가서 최종적으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마는, 개별 농가에 대한 체크에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말 되면 수정이 안 돼서 불용이 많이 납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지금 도에서 당연히 그것까지 챙기지는 못하겠죠. 이거 시에 가면 시에서 합니까? 이 업무를? 동에서 하죠? 읍·면·동에서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농협에서 하더라도 신청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되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차례 행정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불용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합니다마는…….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거 국비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따오기도 어려운데.
국장님, 국비 따러 농림부 가서 얼마나 손발이 다 닳도록 사정하고 다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자율관리어업, 100% 이월됐네. 90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마을 어장 관리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결산서 756쪽.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월시켜서 준공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어촌계나 이런 쪽에서 선호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거 이월하다 보니까 올해분 예산은 못 따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월해 버리면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예산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3월 9일에 준공해서 집행은 다 완료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어촌계나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임에도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농업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하나……. 국민수확단?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국민수확단입니다.
●임상필 위원 국민수확단.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1만 990명 중계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예산액이 3억 2200만 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지출은 9000만 원밖에 안 됐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사업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해서 9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의욕적인 것만큼은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연인원 1만 6000명 정도. 연인원으로 보면 1만 6000명 정도 저희들이 알선했습니다. 도내 인력하고 도외 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지원 대상을 아까 국장님이 1만 6000명이라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래서 1만 6000명인데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1만 990명을 중계했는데 예산액은 3억 2200만 원이었다. 그중에 집행률이 28%다. 그 얘기 맞죠? 제가 하는 얘기가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3억 2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짧아 가지고 이렇게 28%만 집행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1만 6000명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3억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만 990명을 중계했으면 이게 어떻게 28%만 집행이 되겠느냐?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인원수가 잘못됐든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거는 연인원으로, 중계한 것은 연인원으로 이렇게 된 거고, 당초 계획할 적에는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도내 인력, 도외 인력이 있는데, 도외 인력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도외에서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농가 고령화라든가 영농 인력 부족 대책, 경영비 절감 이러한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도 보면 농업 인력 대체 및 영농 기술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속작물 수확기 개발 2억 원, ICT 융·복합 사업 생산유통 시스템 개발 필요성 1억 8000만 원, 농작물 정보 분석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8000만 원, 다 이월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이게 기술원에서 인력 대체다, 영농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다 하는 사업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고 사업 계획대로 빨리빨리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월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프로그램이라든지 미생물 배양 증설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자정부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 추진하면서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승인 기간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그것을 여기서 “이런 사유 때문에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는 건…….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민들이 그걸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추가로 하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하던 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국민수확단 부분에, 사실상 이 부분은 꼭 인건비로만 쓰지 말고, 지난번에 예산 질의할 때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모 단체에서는 숙소 부분에 해 가지고 기숙사 해 가지고, 그렇다고 일반 여관같이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보수해 가지고 거기다 외지에서 오신 영농인력단이 숙식을 하면서 지역에, 특히 우리 서부권은 5월 달, 6월 달 여름에 마늘로 인해 가지고 인력난이 아주 심한데, 이걸 신청했는데 행정에서 부결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 해 가지고 예산은 ― 아까 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 한 2억 3000여만 원을 못 써서 불용시킨다는 게,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에서 안일하게 처신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국민수확단 경비하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기숙시설 리모델링하고는 사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수확단 인력은 저희들이 인건비로 쓰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그 인력들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 주고, 숙박료를 1인당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숙박료의 일부 그리고 교통비, 하루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국장님도 했지만 보험, 숙박, 교통비로 한다는데 숙박까지 하면, 지금 모 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은 무료로 잠을 재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시설에.
숙박비 1인당 1만 5000원 보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심의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농협에서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 할 때 그 예산을 하면 오히려 행정에서든 도청에서든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인력을 고용하는 데도 쉬울 것 같고. 사실상 거리가 좀 멀다 뿐이지 제주도 산남 지역에서는 버스로 전부 다 인력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30∼40분이면 웬만하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에 신경 써 가지고, 어차피 불용해 가지고 임상필 위원님한테 내년도 욕먹을 거 미리 이쪽으로 하면 내년도에 임상필 위원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 해 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는 급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에 학생 1인당 510원씩 해 가지고 1년 186일, 한 700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일반 급식비를 학교에 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일반 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의 차액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10원만 고등학교 1식당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고등학교에도 학부모들이 돈을 지불하고 급식을 하는데 그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고등학교에 학생 1인당 510원은 지원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510원.
●조훈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획기적으로 교육감님이, 자기가 이거 한 것같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사전부터 우리 행정의 도움을 받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 급식비 중에 510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10원 중에 60%는 도비, 40%는 교육청.
●조훈배 위원 가만 보면 교육행정이 보이지 않는 성역인 것 같고 교육감님이 욕심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행정하고 절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실을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 가지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받은 것같이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자기 돈 쓸 테니까 다음에는 꼭 이걸 보태 달라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교육하고 집행부하고. 이것 때문에 물어봤었고.
또 책자를 보니까, 214페이지, 부탁한 게 금방 왔는데, 농가 부채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이런 것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건 어떤 결과입니까?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 부채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저희들 행정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농가 부채 실태에 대한, 개별적인 실태보다 전반적인 농가 부채 실태,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던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상 저는, 이거 제안입니다.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의뢰했을 경우에 이런 걸 심의할 때 그런 결과를 같이 첨부시켜 주면 안 됩니까?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다.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들이 무슨 용역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 용역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그저 허비했구나.’……. 왜냐하면 용역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었고 꼭 실행해 달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제주도 농업 관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얼마 전에 만나 보니까 아직도 서로 간에 두 갈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국장님이 좀 빨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압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단체에…….
●조훈배 위원 화해가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은 여러 차례 만나서, 지난해 감귤박람회 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같이 가입을 하는 걸로 전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가입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조훈배 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기만씩 그 길을 가는데, 말 안 듣는 팀 그 행정 건물에서 나가렌 헙서. 나가렌 해. 뭘 하든가 해야지 그냥 가만 해 놓으니까 서로 간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하는 한 개 단체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조훈배 위원 국장님, 하여튼 간 빨리 해야지.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내년도 새 집행부 결성을 위한 임시총회다 뭐다 하는데 그전에…….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새 사람이 와서 새 기분으로 해야지 그것을 정리 안 하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 좀 화해시켜 가지고 제주도 농업 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 요즘 태풍 때문에 바빠 가지고 거기 신경을 못 쓴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같이 살라고 해도 안 살겠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인 겁니다.
●조훈배 위원 안 되면 기어나렌 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같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 해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한번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에 보니까 당근, 월동 무, 주로 김경학 위원님 지역구 쪽에 포장자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책자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로컬 푸드 매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로컬 푸드 매장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안덕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일반 농협에서는 없습니다.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안덕농협이 로컬 푸드 1호점으로 개점해 가지고 중간에 포장자재를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끊겼다고 로컬 푸드를 납품하는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안덕농협 로컬 푸드 매장 매출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게 홍보가 잘되어 있는 게, 이제는 숙박 자체가 호텔형 숙박보다도 가족 중심, 친목 중심으로 해 가지고 펜션을 하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안덕농협 로컬 푸드 매장 앞에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일거양득인 거 같아요. 우리 제주 농산물도 팔면서 신선한 제주 이미지도 같이 보태서 팔기 때문에 포장자재 부분도 제주 홍보 마켓, 그것을 넣고 뭐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 불용액 해 가지고 욕먹지 말고 이런 것을 관철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에는 이것을 꼭 삽입시켜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정부도 로컬 푸드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로컬 푸드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용역 결과물이 나올 텐데, 나오면 그런 부분들도 생산 단계에서, 유통 단계에서, 소비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사실상 언론 매체에 의한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가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실효가 별로일 것 같습니다. 포장자재에 제주 문구, 이런 거 좀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한 게 지금에야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농업인단체 연수 실적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저 자신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농민하고 학교 교사는 선진지 교육을 많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남이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사실상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열대야 현상이라든가 온도 자체가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더운 데 가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접목시킬 건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자꾸 꺼리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명분이 서고 이것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실·국 책임자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농민들이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작목 전환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밀감 같은 경우에도 작목이 과잉 생산되고, 요즘은 열매솎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행정에서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수 면적이 줄어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목 전환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작목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라든지 1년에 3∼4회 정도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 죄송합니다. 시간이…….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이우철 국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소득도 전국 일등이지만 농가 부채도 일등입니다. 그리고 경영비도 전국 평균이 2100만 원인데 제주도는 4500만 원, 경영비도 굉장히 높다고 봤을 때 이월액이나 불용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휴대용 당도측정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조례 개정이 아니고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례 먼저 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개정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품 감귤 품질기준 변경에 대해서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제가 농민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지는 게 차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비파괴 당도선별기로는 2S 밑의 작은 감귤의 당도가 측정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규격 외?
●송영훈 위원 예.
그래서 휴대용 당도측정기를 보급하는 과정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상품 감귤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은 감귤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건 뭐냐 하면, 목 간 전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목 간 전용을 했다는 것이 위법이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도의회 예산 의결 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정하고 의회하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통도 많이 하고, 협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의회 패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감귤 조기 시장 격리 사업에 대해서 전액 불용이 되어졌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과잉 생산으로 비상품 감귤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뜻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했지만 그 해가 감귤 조수입 최대인 9000억을 돌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감귤 조기 시장 격리 사업 같은 것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이니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부분에는 어떤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송영훈 위원 먼저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변화하는 농업기술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각 마을을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원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식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장점은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비수익 기간이 3년 가까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성목 이식 사업에 대해서는 장점적인 부분을 많이 보아지는데요. 제주도 감귤 산업이 맛 위주의 정책으로 하다 보니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조수입 9000억을 2017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목 이식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태삼 서귀포시 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송영훈 위원 성목 이식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고품질 감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귤 조수입도 9000억을 돌파할 것이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감귤 산업이 1조 원 시대를 돌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목 이식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좀 있다. 농가 수요들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있다?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성목 이식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다가 저희 서귀포시에서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노령목을 개선해 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제주도의 감귤 재배 농가 평균 면적이 0.7ha, 2000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목 이식을 해 가지고 3년간은 나무를 키우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전혀 소득이 없어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실정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사실상 원하지만 소득이 전무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이월 사업이 되는 것이고,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하고는 싶은데 대다수의 농가들이 1000평, 2000평, 소규모이다 보니 그걸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으니, 제주도 말로 먹을 게 없으니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목 이식 사업이나 원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짜 뭐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일본의 경우에 한 3년, 5년 정도는 어떤 소득 보전을 해 주는 방안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종전에 성목 이식 사업의 농가 부담 부분을 인정해서 금년도 원지 정비를 하면서는 70% 보조, 20%는 장기 저리 융자, 10%만 농가들이 부담을 하도록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 전환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목 이식이, 저희들이 성목 이식은 꼭 노령목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지 정비는 15년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년생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령목을 완전히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걸 옮긴다 해도 기대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예 파내고 새로운 우량 품종으로 다시 심는 경우도 저희들이 원지 정비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종전의 노령목을 옮기면 활착률이라든지 새로운 결과지를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기간, 이 기간에 대해서 농가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좀 꺼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령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년생이나 노령이 안 된 과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 안 된다고 봅니다. 활착률도 충분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을 심었을 경우에도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묘목만 준비된다면 3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아니, 제가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무병 묘목을 통해서 과수원이 성원화되려면 시간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목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추구하는 맛 위주의 감귤 산업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소득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로 주라’가 아니라 농어촌진흥기금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제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추천을 해서 거의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 한도 외로 추가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노지 감귤 당도 및 산 함량, 최근 10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노지 감귤이 평균 9.8브릭스 정도 되겠습니다.
그전에 휴대용 당도측정기, 힘듭니다. 이거 진짜 감귤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본회의장에서 박수도 받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웃음)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원 방풍수 정비 사업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나왔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하던데, 방풍수 자르는 거. 그거 삼나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삼나무 방풍수를 제거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가 1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 잔액은 8400만 원…….
●위원장 고용호 다녀보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자른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지금 사실 농가에서 좀 많이 요구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7월에 편성돼서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풍수 제거가 보통 감귤 수확이 끝나서 다시 전정하기 전 그 사이에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크레인 값을 좀 보조해 주십시오. 크레인 해서 잡고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넘어뜨리지 말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까지 방풍수 정비는 밑동으로 자르는 것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중간에, 중등치기라고 합니다마는, 중간 부분을 잘라주면 거길 의지해서 파풍망 설치라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중등치기 한 부분도 사업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아무래도 밑동으로만 전부 잘라내 버리면 중간에 바람막이가 전혀 없는 과수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좀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쳐 주면 일정 부분 바람도 막아주고, 또 햇볕도 잘 비출 수 있도록 해 줘서 그렇게 하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단가가 본당 1만 5000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 단가도 좀 인상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수요가 불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려고 하던데. 그런데 우선순위는 여성농하고 어르신농들만 우선순으로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던데, 신청도 안 받고. 그거 맞아요? 할 거면 다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업비가 신청 수요를…….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아요? 50% 남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에는 그렇게 남았고 올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 노난 이거 질의해도 모르겠죠? 지난번 있었던 분 아무도 없죠? 있습니까?
돌발 병해충 예찰이라는 게 뭐예요? 예찰.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찰은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관찰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여기 불용 잔액에 보면, 왜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상황 발생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예찰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왜, 예찰 활동 했으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찰하고 방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황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방제에 필요한 인력은 사실상 쓸 일이 없어서 그 잔액만 남은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방제에 필요한 잔액이 남은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민간 병해충 예찰단 운영, 이거는 90% 썼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지방 예산이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는 왜 많이 썼고……. 위에는 국비라서 아껴 써서 돌려주려고 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찰단 운영은, 이것은 사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른 것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방제비까지 포함된 거지만 이것은 민간인을 고용해서 예찰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찰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고용호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뭐가 달라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그 차이보다는 돌발 병해충은 우리가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병해충, 예를 들면 과실파리종 같은 그런 내용이고, 민간 병해충 예찰단은 일반적인 병해충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많이…….
●위원장 고용호 예찰하시는 분들이 병해충 발생에 대해 어떤 데는 전염병만 확인하고 어떤 데는 다른 일반적인 것도 하고 합니까? 예찰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돌발 병해충은 전문가를 고용해야 됩니다. 대학 출신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돌발 병해충을 예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민간인 병해충 예찰단은 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감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들에 대한 그때그때…….
●위원장 고용호 민간 병해충 예찰단 운영하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런 건 없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심각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회 결산에도 안 나왔던데?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건 2400만 원짜리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이…….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업 자원 자율 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 이거는 불용률이 너무 많네요. 왜 이런 거예요? 자율관리어업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율관리어업이라면 뭐를 보고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제주시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든 서귀포든 말해 봐요. 자율관리어업이 뭐예요? 자율관리어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서 자율 관리 규약 제정을 통해서 수산 자원을 관리, 보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자율관리어업, 뭔 사업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마을 어장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몇 %예요? 보이지도 않네, 불용률이. 이거 0%입니까, 100%입니까? 아니,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사업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에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집행을 다 완료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불용액이 100%예요? 집행을 다 한 거예요? 전혀 안 한 거죠, 불용액이 100%라는 거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위원장 고용호 자율관리어업이 지금 어촌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에야 갔어요? 이번에 발령 났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이번에 발령 나서 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르겠네. 과장님, 자율관리어업을 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설명허난 잘 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어촌계 같은 이런 데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자율관리어업이거든요. 알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 고용호 어촌계가 없어요, 제주시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어촌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업비 이월을 좀 시켜서, 전체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9000만 원인가 이월이 돼서, 전체가 집행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불용률은 100%라고 이거 표시됐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과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과인데?
그럼 누가 이걸 작성했어요, 불용됐다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 자료, 예산 설명서 자료에도 9000만 원 이월돼 가지고 그거는…….
●위원장 고용호 왜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이거는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촌계 사무실을 짓는 건데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이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예산이 2017년도 예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2017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작년 건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준공됐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올해 집행한 겁니까, 이월됐다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올해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건 뭐예요?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사업에 보면 불용 사유가 집행 사유 미발생.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이거는 아무 때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집행 사유가 왜 미발생됐을까요? 단체에서 어업인 교육 훈련이나 기술 지원 허켄 하면 안 받아가요? 어선 감척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어업인 교육 훈련에 대해서 집행 사유 미발생했다는 건 좀……. 왜 미발생이 됐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어업인 교육 관계는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귀어 어가에 대한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귀어 어가에 대한 수요가 작년에 한 세 어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수요가 없어서…….
●위원장 고용호 귀어 어가에는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멘토링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지원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다른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귀농 농가에는 지원을 뭐 해 줍니까? 토지구입비 3억인가 지원하죠? 얼마 지원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귀농인 경우에는 저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어선 구입 융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얼마나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2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지 구입이 비싼 거예요, 배 구입이 비싼 거예요? 같이 맞추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그건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중앙정부의 지침인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국장님, 자리에 언제 오셨죠?
●서귀포시농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올해 1월 13일 날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자율관리어업이 뭔지도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도민들께서 인터넷 생중계로 보고 있어요.
서귀포 해양수산과장님! 국장님이 세세하게 이런 사업, 또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즉시즉시 서포터를 해 줘야지.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아까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윤필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김경학 위원 이번에 오셨잖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미 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즉시즉시 이해가 쉽도록 조력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율관리어업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김녕리 어촌계가 ‘제주매일’에서 선정하는 자율관리어업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원남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거. 김원남 국장님, 아세요? 그 내용 모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참,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지난주 목요일 날 시상식이 농업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인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저희 서귀포시가 예산 집행이 다 됐고 해서…….
●김경학 위원 아니, 꼭 예산 집행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못 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잘못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FTA 대응 정예 소득 작목 단지, 자료 왔나요?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아직 도착 안 했죠, 자료가? 정예 소득 작목 단지 조성 사업.
아까 위원장께서 감귤원 방풍수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 7월 추경에 1억이 다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 시기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에 해서 열매 낙과 우려도 있고 해서 사업 포기 농가가 많고 해서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7년도만 예산이 잡힌 겁니까? 그전에는 없었나요?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지원 내역 현황 좀 보자고 하니까 2017년 것밖에 안 들어왔네. 감귤원 방풍수 정비 사업 해 가지고.
2016년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죠?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1회 추경에 그게 다시 기정 예산에 플러스해서 편성된 겁니까? 2016년도 예산 좀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6년도 예산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분명히 방풍수 정비 사업 지원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2017년도 것밖에 없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6년도는 저희들…….
●김경학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54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자료 나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는 언제 편성된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 집행을 했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2016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 당시에 사업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분명히 파악됐을 것이고, “이 집행 시기가 언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평가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니면 그 평가가 아예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수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 집행이 조기에, 감귤 열매가 달리기 전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7년 7월 추경에 가서야 추가로 1억이 편성돼서, 그렇게 해서 말이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8년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좀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 인정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면 ……. 아니, 미깡낭에 미깡이 도랑도랑 도라매져야 폴아먹을 건디 누가 숙대낭 졸르겠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수요 조사를 해서 100% 2019년도에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에 좀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정예 소득 작목 단지 관련해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비가 2015년에 비해서 들쭉날쭉이에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2015년에 7억, 2016년에 14억인데 2017년은 10억입니다. 이거 이유가 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정예 소득 작목 단지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들쭉날쭉했던 것은 예산 지원 규모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다가 농협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20억 확보해서 두 군데를 지원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한 군데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20억이 편성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은 집행을 못 한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 김녕농협에서 들어와서 그곳에 전액 지원을…….
●김경학 위원 아, 20억 전액을 김녕농협에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녕이면 우리 지역인데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장내 웃음)
보니까 농협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월동채소에 몰려 있다 보니까 항상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 격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소득 작물의 발굴이 필요하고, 특히나 시설 농업에 대해서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도 전천후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방향은 좋은데 이게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올해 20억 했으면 내년에는 좀 더 키워서 30억 정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작부 체계 개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지방비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저희가 중앙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서귀포 지역도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 지역은 어떻습니까?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우리 서귀포 지역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 지역은 대부분이 감귤 농가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과거 북제주 지역은 거의 다 밭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사업을 했던 농협이 다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건 곤란하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소득 작목을 찾아서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천읍 관내에 한 농협이 새로운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김민하 국장님, 1월 달에 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1월에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1월에 왔으면 지금 6개월 이상 됐는데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도 싫은 소리는 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의원 생활한 지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3개월 됐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게 양 행정시 국장님들 보면 너무 약해요. 뭐 물어보고 싶어도,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불안해, 불안해! 대답하지 못할까 봐서.
김원남 국장님은 몇 개월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도 같이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부 좀 하세요, 좀. 물어보면, 국장 정도 되면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하신 겁니까? 한 6개월이면 업무파악 다 하셔 가지고 웬만한 것은 의원들이 딱 물어보면 대답이 즉각즉각 나오셔야지.
이우철 국장님 보십시오. 대답 잘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 정도는 되셔야지. 업무보고 할 때부터 가만히 지켜봤는데 불안해요, 양 행정시 국장님들한테 뭐 물어보려고 해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직원분들도 좀 뒷받침해 주시고.
양 행정시, 제가 예산 이거 하나만 딱 봐도 알 수 있겠는데 개념들이 없어요. 개념들이 없어.
액비 살포비 관련해서, 제주시 사업설명서 920페이지이고 서귀포 1311페이지인데, 이거 매년마다 불용액 30%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도, 집행 잔액이 2억에서 3억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예산 반영은 매해마다 똑같이 반영하고 있어요. 좀 생각 갖고 예산 반영하십시오.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 반영하지 마시고. 지난해 4억 7000만 원 반영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매번 같은 금액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산 편성에 올라오면 이건 무조건 50%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는 건데 ― 액비 살포비가 ― 이거 잔액 생기면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 아닙니까? 사라지는 예산인데,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 존경하는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세세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동물방역과 한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 다른 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이 어디고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고. 지원 대상, 사업량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동물방역과는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방지 사업에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위치, 어느 농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도 일원, 사업량 수시, 그냥 너무 좀……. 도대체 해당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 자료 보고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명시할 수 있는 것은 명시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강원명입니다.
사업량이 ‘수시’가 된 것은 우리가 재료를 사서 농가에 소독약 공급이라든지 예방 약품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발생할 때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수시’로 표시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 일원’ 하면 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명시해도 괜찮은데 동물방역과 사업설명서에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도 일원. 그다음 수시.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양계 농가나 육계 농가나 양돈 농가가 도 일원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게재가 되는,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재료라는 게 매월 공급할 수도 있지만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시……. 딱 기간을 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죄송합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송영훈 위원도 말씀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도의회를 소외시키고 ‘의회 패싱’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 2017년도 용역 결과,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예 없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휴대용 당도측정기 문제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 이것도 보면 언론에 나온 거 보고 알아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감귤 관측 조사 보면 언론 보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사전에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 인력난, 신기술 보급, 농기계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 이월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답변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사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아까 제주시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대상자들하고의 설득이나 소통, 협의,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속 작물 수확기 개발 2억 원은 사실 2017년 12월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ICT 융·복합 모델 개발 사업 2억 6000만 원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7조에 근거해서 행안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저의 처음 답변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때 알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우리 직원이 알고 있어서 1회 추경에, 사실은 농림부 예산으로 2월에 이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추경에 반영되었고 반영 즉시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이라도 정정을 잘하시는 건데, 만약 처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을 때에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답변을 정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되었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하면서 해도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나중에 “아, 이건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 답변이 제가 보충 질의를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이거 보는 도민들은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당장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고맙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셔서.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이 14건에 42%.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4억 80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14건에 42%.
그런데 선진 농업 현장 연수 지원 같은 거,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것은 비행기 항공권 요금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저렴한 특가 항공권을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은 상황이고…….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저가 항공, 이런 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려면 예산 투쟁이다, 전쟁이다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해 놓고……. 지금 사실은 요즘 신규 공무원들 “이거, 이러이러한 사유로 집행 못 하겠습니다.” 하면 부서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소하자.” 하는 이런 상호 간의 협의도 없는 거 같애. 그냥 “어, 그래.” 정말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고, 정말 어렵게 가서 국비들 사정해서 받아다 놓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데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기술원만 문제 아닙니다. 각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18억 했는데 6억 8200만 원이 불용액이다. 집행 잔액이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도에는 국내산 감귤이라든지 양배추 가격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수출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계속 느껴오던 건데, 농가 의식이 국내 가격이 좋으면 수출을 하겠다고 하다가 자르고, 또 물량이 조금 남는다 하면 “수출이라도 해야지.” 하고. 이거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가 일정 가격,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고정 가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이 문제가 불거진다 말입니다. 이게 매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구매 가격 호조로 수출 물량이 감소해서 물류비 지원이 안 됐다. 어떤 때는 물류비가 적어서 제때 못 주면 아우성 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래서 추경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또 해양수산과에 추자도 특화 양식 산업 육성 시설 지원 2억 원, 100% 집행이 안 됐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추자 묵리에 있는, 섶섬이라는 섬으로 가는 길목에 사업 대상지로 되었는데 거기를 왕래하는 어선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분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포기한…….
●임상필 위원 포기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포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이거 다른 데는 동종의 사업을 희망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늦게까지 협상을 했는데 사업 시기도 일실되고 해서 부득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어렵게, 어렵게들 확보해 놓고서 집행 잔액, 불용액으로 반납을 한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또 고산항 한치 특화 어촌 관광거리 조성 1억 70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이 불용액이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사항은 사업비 일부는 용역한 데 썼고 사업비가 불용된 이유는, 거기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는데 올해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반납해 놓고 올해 새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억 3800만 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해안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시설비라든지 기간제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항목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등 해안가 정비 관련해서는 기간제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불용액,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 아, 시간이 또 초과됐네.
기간제 근로자들이 바닷가를, 해안 변을 순시하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이 예산이 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임상필 위원 7억 9000만 원? 5억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상시 고용 인건비는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1억 편성이 됐었습니다. 2017년도에 5억으로 증액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전에는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했었는데. 2억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2억 38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지방비입니다.
●임상필 위원 다 지방비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상시 고용해서 활용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전체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이 남는데, 1년 내내 쓰면 또 뭔가, 퇴직금인가? 그게 걸립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상시 고용 부분에 있어서…….
●임상필 위원 상시 고용 부분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10개월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여러 가지 수당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10개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았습니다.
저 혼자만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다면 계속 질의해도 됩니다. 오후에 계속할 겁니까?
행정에서 어떤 꼼수를 부리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뭐 추가로 주기 싫으니까 10개월만 고용하는 거 아닌가요?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계속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는 끝났기 때문에 먼 데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섭섭할 테니까 서귀포 쪽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조훈배 위원 신화역사공원 오수가 방출된 상황인데 밤에는 보지 말라고…… 가로등문제입니다.
873페이지 보면 동광 육거리 서광서리 간 가로등 설치 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되었는데, 다음 연도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이 조훈배 위원에게 와서 설명함)
죄송합니다. 자꾸 그쪽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
서귀포시 도로 선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선 하는 거. 그건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안덕초등학교에서 사거리까지 공사를 했는데 차선을 거꾸로 그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서쪽으로 주차 라인을 그려서 안덕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로등과 택시정류소를 만들어서 야간에도 택시를 운영하게끔 면장님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현장 파악해 보니까 주차장 중앙선이 거꾸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 이리로 저리로 전화하고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안 된답니다. 그 부분,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서귀포시 건설과장 한용식입니다.
차선 관계는 안덕면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가로등 17억 5000만 원은 작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안덕면으로 재배정시켜서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작년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
●조훈배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공사 중입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부분은 명확히 빨리 시도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택시가……. 어떻든 지역 소재지다 보니까 밤 9시 되면 불 꺼진 암흑세계입니다. 그래서 지역 소재지 활성화 차원에서 택시를 고정 배치, 당번제를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라인이 반대쪽으로 그려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 불만도……. 지금은 지역 주민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내 집 앞에 주차장을 그렸다가 이걸 지워서 반대쪽으로 하면 또 반대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정은 반대쪽으로 그려지는 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위원님 의견을 관련 부서로 잘 전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서귀포는 이거로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영농법인을 결성해 가지고, 최하 자격 요건이 경영체에 등록된 다섯 사람 이상의 법인을 설립했는데, 요즘 농촌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트랙터라든가 중형 장비 지원, 이것을 자꾸 문의하는데 이런 자격 요건이라든가 지원 조례라든가 이게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농기계 지원은 농협과 영농조합 법인들이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센터,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농기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개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주형 밭작물 농기계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채소 정식기라든지 작은 거, 소규모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을 위해서 농기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 농업인들하고 농작업 위탁 협약을 해야 됩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면적상이든 뭐든 그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법인 고유의 면적만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건 개인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작업 대행은 법인 것도 하지만 주변의 소농이나 고령농이나 부녀자농들이…….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밭농사 몇 평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약 같은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협약을 농작업 대행…….
●조훈배 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 이상입니까? 그런 정확한 구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몇 농가라고 딱 명시된 건 없고요.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에 맞춰 가지고 위탁 협약 계약…….
●조훈배 위원 그것도 공모해 가지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공모를 합니다.
●조훈배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다음에 267페이지 보면 향토 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사업 해 놓고 이월시켜 나갔습니다. 조천 가공공장 신축 생산 설비, 이런 거 보니까 페이지가 계속 그쪽 동네 공사한 것들이 그리 되네. 성산, 조천 남조로. 월동채소 가공식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채소를 이용한 가공산업화, 또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들이 주로 농산물 가공하는 데 기반 시설을 갖춰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면 공공 하수관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조훈배 위원 공공 하수관로인데, 그 자체도 확인 없이 결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돼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업체에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물론 “공공 하수관로가 지금 당장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공공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막상 하려고 보면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항목에, 다른 사업 쪽에 받아야 될 농가들이 못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333페이지 보면 감귤박 및 굉생이모자반을 활용한 식용 곤충 사료화 연구, 이 사업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는 쓰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굉생이모자반을 식용 곤충, 밀리타리스, 흰점박이꽃무지라든지 이런 식용 곤충들을 이용하는데 그 사료로 쓸 수 없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이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용역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미래산업과에서 2022년까지 4년 동안 17억을 투입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굉생이모자반이라든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방안 연구 용역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굉생이모자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용역을 시행 못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이것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신양리라든가 보면 해파리, 지난번에 보니까 모자반이 날 때는 다른 어촌계에서도 엄청 많이 생겨 가지고 처분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감귤박 같은 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면……. 미래산업과에서 17억을 가져서 규모도 확장하고 좀 더 촘촘하게 용역을 하는데, 이게 저희 용역보다 더 좋은 용역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용역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가공 시설,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어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합니다. 일부 개정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공공 하수관로가 아니고 자체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에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살 길을 터 줘야지, 공공 하수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런 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산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산안은 그만하고.
오늘 결산 자리니까 다음 예산을 반영하는 데 좀 쉽지 않습니까?
지사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하우스 지원 확대 그리고 감귤원 원지 정비 사업 확대 그리고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 인력 확보 지원 강화,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전입니다. 이 공약사항,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 80% 수준을 목표 가격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한테 “조금 힘들다. 사실상 힘들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귤하우스 지원 확대는 그때 지사님께서 노후화된 감귤하우스에 대해서 FTA기금으로는 안 되니 도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감귤원 원지 정비 사업이나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이런 것들은 다 될 것 같은데, 농산물 최저 가격 보전, 이것만큼은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영훈 위원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저 가격 보장은 직접 생산화되어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국제 WTO 규정에 맞지 않다.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송영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예. 제가 그 대답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WTO에 관련해서는 WTO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 이전에도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인지를 하셨었고, 이번 공약사항은……. 이 공약사항 언제 발표한 겁니까? 선거 중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니 제가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던 겁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2016년도에는 17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해서 6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진짜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너무 고맙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농업 수입 보장 보험,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물을 좀 더 확대하자, 그것을 자꾸 자꾸 건의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마늘하고 콩, 양배추, 품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콩을 가입하도록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은 가입률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절충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산물 최저 가격 보전은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고, 혹시나 이게 힘들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 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 사항을 전면 이행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 그 가격, 그 기준 가격을 용어를 바꿔서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고, 용어를 좀 바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까지 주요 농작물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을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유기견 관리센터라고 합니까? 유기견 관리센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그건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누구 대답할 사람 있어요? 유기견.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저희 시험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위원장 고용호 지난번에 김윤욱 과장님이 서귀포시청에 계실 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강윤욱 과장님.
●위원장 고용호 아니죠. 축산과장 했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강윤욱 과장님.
●위원장 고용호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유기견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새끼를 낳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구조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구조해라. 태풍 때 비가 오면 다 죽을 것 같다.” 하니까 네 마리는 구조를 했는데 세 마리는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 비에 다 죽었어요, 세 마리가. 관리센터에 전화하니까 그분들이, 민간이 전화하니까 영 대응을 안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행정시에서 유기견이라든지 학대견, 이런 게 신고가 돼서 포획되거나 구조가 된 것들이 우리 보호센터로 입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행정시에서 구조하고 포획하는 부분은 행정시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입소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입양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센터로 전화를 하면 부서가, 관리소에서 할 수 없는 거면 행정시로 연락해서 그걸 포획하도록 해야지 그걸 방치해 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그런 부분은 소상하게 민원인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민원인이 거기로 전화하면 그 민원인한테 “서귀포로 전화해라.” 해 버리지 마시고, 그건 서귀포로 전화해서 전부 받아서 그쪽 서귀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기네 부서 소관 아니라고 그냥 내버리면 그 사람들 어디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모르잖습니까? 민간인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보급 사업 자료를 주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없네요? 회의록. 회의록은 없어요. 회의록을 원한 건데.
왜 회의록을 원하느냐 하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한 신규 사업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과연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 전용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고용호 예산 전용 하면, 의회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한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은 그것은 예산 전용을…….
●위원장 고용호 전용을 하든 뭐든 신규 비목이잖아요. 신규 비목을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상 절차에 의해서 전용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다 전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다 전용해서 써버리면 되죠.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위원장 고용호 그럼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상임위원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하겠다는 사례가 있어요. 문광위에서 제출한 전용 사업인데 의회에서 의결 안 한 신규 비목이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심의를 안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건데. 이거는 어쩌면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것같이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러 심의를 해 줬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차후에 우리 행감 할 때 이거를 한 번 또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추가 질의 할 거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하나 좀 정정할 게 있어서.
아까 자율관리어업 말씀드리면서 제가 김녕어촌계 수상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율관리어업 우수 어촌계가 아니고 바다환경보전 대상이네요, 보니까. 그거는 정정을 하고.
2015년도인가 종달어촌계에서 아마 자율관리어업 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하고요.
말씀드릴 게 한 가지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익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지사께서 함께한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조례 필요성,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사업설명서 제3권, 330페이지에 목장용 유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데, 이월 사유가 나와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의해 해발 300m 이상 유가공공장 설립 불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때 왜 해당 국에서 의견 같은 것 안 냅니까? 이것 관련해서 협의 안 들어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례 개정할 적에 관련 실·국에 전부 의견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김경학 위원 입법예고 할 때는 의견 안 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입법예고를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실무 부서가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 농 관련 단체들 말입니다. 이런 생산자 조직들이 사실은 다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강력하게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했던 그룹이 거꾸로 건축사회, 무슨 부동산중개인연합회 이런 데서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했고. 물론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도 후퇴, 후퇴, 후퇴하고, 사실은 거의 백기까지 들 정도였지만 그래도 워낙 환경 가치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관심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 그게 해발 300m 이상은 아예 원천, 취락구조 경계에서 500m인가 300m가 넘어서면 아예, 이건 개집도 못 짓게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하는 단독주택 같은 건 허용되도록, 200㎡ 이하의 단독주택은 허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산업 관련된 가공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석창포 관련된 보조사업도 좌초될 뻔하다가 작년에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그러니까 그게 경과 규정을 둬 가지고 부칙을 개정해서 그걸 하도록 했고, 지금 유가공공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보조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서둘러야 된다. 적어도 10월 회기에는 이 개정안이 반드시 의회에 들어와서 개정돼야 연내에 사업 집행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속도를 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제가 사실은 쓴소리를 잘 못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월 사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기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개정할 때 입법예고 할 때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자료 보고 제가 “잘못됐다, 정정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제출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 달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빨리 좀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 관련 단체들 모아서 관제데모라도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하십시오. 많이 하는데.
●김경학 위원 이건 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맞습니다. 도에서 들어와야 될 문제고요.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는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농기계 지원 실적이 있는데 도나 농업기술원은, 이건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행정시는 소형 농기계입니까? 소형 농기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서민 농기계로 공급된 농기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는 예산 편성 자체가 행정시에는 소형 농기계 공급이고, 도나 농업기술원은 트렉터다 뭐다, 이것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서민 농기계는 행정시에 편성되는 게 맞고요.
●임상필 위원 예.
그러면 그냥 바로 양 행정시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6 대 4 비율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서민 농기계는 7 대 3입니다.
●임상필 위원 7 대 3?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부터 10% 더 보조를 얹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이 31억이 됐다가 지난해는 딱 절반, 16억. 왜 이렇게 적어집니까? 지금 소형 농기계 지원을 늘려 달라고 아우성인데 남는 예산 불용하지 말고 이런 거 모아서 소형 농기계 지원하는 데 많이 확보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친서민 사업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1억 정도 대폭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상필 위원 금년 예산에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괜찮습니까? 결산안만 처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이어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시정 조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결산 심사에 이어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9월 11일 자로 미래전략국장으로 임용되신 노희섭 국장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하 인사부터 받고 할까요? 잠깐만 축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로 미래전략국장이 된 노희섭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고, 또 도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혁신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오신 김에 제안설명도 같이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전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현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충전기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제주지 역의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을 촉진함은 물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활성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고, 충전료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료를 kWh당 313.1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 기본료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감면을 적용하여 kWh당 173.8원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충전료의 징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 고용호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인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노희섭 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축하드리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역할을 기대해도 될지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또 당연히 충전료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급 초기에는 다 무료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되는 건 너무나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일단 조례안 조문 자체가 충돌되고 있어요. 여기 제8조에 보면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되어 있잖아요?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전료에 대한 결정 권한을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또 다음에 제14조제5호에 충전료의 징수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별표와 같다.” 해서 충전료를 아예 규정해 버렸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조례상에는 충전료를 딱 못 박아버리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조례안 보고를 받아서요.
●김경학 위원 아니, 의회에 이게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돌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의 적정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허가를 득해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관련 절차는 이런 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등록외국인, 미등록…….
●김경학 위원 예. 미등록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체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미등록.
●김경학 위원 예, 미등록. 불법고용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농촌 지역에 농업 인력 수급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사실 월동채소 수확기에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아예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버려 가지고, 물론 법대로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촌 인력 문제뿐만 아니고 건설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의 건설 인력들이 일자리를 다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건축비를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런 인력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건 주무 국장으로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위탁비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까지 구체적인 예산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인데, 어저께 저희가 체불 임금 관련해서 관계 기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골칫거리입니다. 고민이고. 그런데 1차 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될,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건설현장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 두 개를 같이 놨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 토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도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김경학 위원 그렇게 못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못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에서 그걸 답변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제도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좀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현장 여건을 철저하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임상필 위원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별표에 보면 비고란에 샤워장 내 전체 샤워시설이 온수 시설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온수 시설로 되어 있을 때 냉수시설은 2000원, 1400원, 1000원 받고 온수시설은 3000원, 2200원, 1500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온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냉수 시설로만 되어 있는 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런 뜻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냉수 시설은 종전대로 받는 거고 온수 시설이 된 해수욕장에서는 이번에 인상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아, 온수 시설만 이렇게 전환되고 있으니까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 뜻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1. 어른: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과 청소년을 제외한다.”, 이 ‘군인과 청소년’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1. 어른 2. 군인 3. 청소년 4. 어린이” 해 가지고 제각각 나와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 물론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별표 밑에, 샤워장 사용료 표 밑에 참고 표시 해서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1. 어른” 해 가지고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과 청소년을 제외한다.” 했는데, 이 용어에 보게 되면 어른, 군인, 청소년, 어린이 여기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꼭 “군인과 청소년을 제외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법률에 이렇게 명기가 돼 가지고요.
●임상필 위원 법률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래서 그대로 다운받은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완전히 중복 같은데. 여기 ‘어른’ 밑에 2번에 군인, 3번에 청소년, 4번에 어린이 해서 따로따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군인과 청소년을 제외한다.”라고 굳이 이 ‘어른’에 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른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로 정해 놓은 거고 그 속에 군인하고 청소년이 있다는 말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요. 군인이다, 청소년이다 이해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위에는 어른이라고 해서 표시가 안 되었거든요. 나이가.
●임상필 위원 표기의 중복 같은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문경운 위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계약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 여기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입니까, 5년입니까? 4페이지.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검토보고서입니까?
●문경운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검토보고서는 잘 모……. 저희들이 제출한 동의안을 보시면 1페이지에 “위탁 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임대료는 무상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임대료는 우리은행하고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평화공동체 3자 협약을 해서 공간은 우리은행이 내 주기로 하고 센터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센터 운영은 외국인평화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협약은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만 65세 이상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만 65세 이상.
●문경운 위원 무료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의결 보류해도 되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단서조항이나…….
●위원장 고용호 의결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결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은 환경부 기준으로 가는 것으로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고 시행을 촉진하는 것이 민간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전기차 충전 시설 충전료 등에 관한 사항 중에 이 부분은 삭제합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재 저희 조례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충전료는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경부 기준에 준해서 시행한다.’ 이런 정도의 단서조항이 붙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충전료는 별표와 같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되는가?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의논함.)
우선 잠시 정회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 받아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9월 13일 오전까지 수정이나 추가 사항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많은 시간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해서 의사당 앞으로, 내일 09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