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2017년도 예산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확대 추진을 제안하는 등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 집행에 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그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참여 현황, 두 번째는 자율학교 운영 교육주체 만족도 조사 관련자료 일체, 조사설문지라든가 자료 일체입니다. 세 번째,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참여율 현황, 이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청소년 도박 가장 위험군. 그러니까 옐로우군하고 그린군은 빼고 레드군, 가장 심각한 단계인 레드군의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학교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지금 학교에 빨리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시고 그러한 것이 파악이 안 됐다면 제출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는 보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활동 만족도가 성과보고서에서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종종 늦어서 항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 오죽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잘 헤아리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 9월 인사 이동으로 변동이 있는 간부소개와 함께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9월 1일 자 인사 이동으로 변경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교육장입니다.
고관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정성을 보내주셨기에 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설립까지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도의회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에 앞서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260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6억 2000만 원, 이월금은 1670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사업 추진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 및 도청과 함께 교육자치 실현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세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협력을 토대로 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을 충실히 돌보고 4차산업 혁명 등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건강과 안전이 지속 가능하게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학생배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였습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학교현장을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다 했습니다. 학교 문·예·체 및 주제탐구동아리, 교사동아리를 충실히 지원하여 질문하는 능력과 예술적 감수성, 다양성, 자율성 등을 키웠습니다. 과정평가와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해외의 국가와 국제학교에서 교사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 파견근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수영장을 증개축하여 생존수영 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진과 석면에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고 유해물질이 있는 학교운동장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대회의 성과들이 특성화고에 스며들어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 희망의 기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이러한 제주교육의 결실과 내일에 대한 긍정성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본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교육의 진심이 현실로 꽃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의 세부사항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현황자료 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204만 7000원이며…….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마이크 좀 붙여서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세입결산액은 1조 2260억 3881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6억 2950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2134억 9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0억 8993만 1000원, 보조금 잔액이 8억 1738만 5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1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176억 120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2261억 1275만 3000원, 이 중 수납액은 1조 2260만 3881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6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729만 6000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과 같이 1조 2176억 120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6억 2950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0억 8993만 1000원, 집행잔액은 378억 9260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은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개 사업에 172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1개 사업에 4억 8983만 4000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관장에 따른 직원장례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199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3개 사업에 1670억 8993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84개 사업으로 1202억 3329만 7000원, 사고이월사업은 23개 사업에 314억 3530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6개 사업에 154억 2133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9쪽부터 17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대여장학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219억 4130만 4000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36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683억 2056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6305억 5515만 2000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14억 3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3023억 494만 5000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403억 6195만 5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619억 4299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1조 1226억 4096만 2000원, 비용은 9749억 2581만 5000원으로 운영차액은 1477억 151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기금수입과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9억 4262만 1340원, 당해연도 조성액인 출연금 80억 원, 예금이자 2억 1923만 1888원으로 241억 6185만 322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연도말 잔액 241억 6185만 3220원을 모두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당 15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장영 위원님 순으로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허창옥 부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할 때 사실 말이 많았던 고교무상급식, 어쨌든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2학기는 진행하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청도 찾아가고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행정협의회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느낌으로는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야죠. 아무리 실·국장님이 나서도, 백 번을 만나보십시오, 해결되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교육감님한테 직언해서 직접 나서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지사님이 결정을 안 내리면 실장이나 누구도, 예산부서에서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걱정이 돼서. 어쨌든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도록 직언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결산검사에서 놀랜 것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게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액 합계를 보면 전년 대비 54.84%의 이월액이 생기고 명시이월은 17.55%, 사고이월은 458.62%나 증감합니다. 사고이월은 사실 의회에 보고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용액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원인이 무엇인지 봤는데 대부분 시설비예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입찰, 공모기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이 동절기를 회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성이 있는 시설비의 편성과 그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하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도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장기시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도 있지만 장기시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계속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점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공기를 충분하게 잡기 위해서 시설비는 앞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 현안이어서 앞으로 가급적 시설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재정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도교육청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청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될 때 5169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몇 사람이 늘었느냐 하면 641명이 증가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늘린 거 다 합치면 출범 후에 666명이 증가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떠냐? 교육청은 2006년도에 1226명에서 고작 108명이 늘어난 1334명입니다.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교원업무를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행정공무원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두 배나 늘어나 있습니다. 두 배나 늘어나 있는데 인력은 고작 100명 정도 늘어나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또 하나의 원인은 인력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직공무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나 모든 사업은 두 배씩 늘어나는데 그에 걸맞은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을. 어떤 거냐 하면 “업무과다 내몰린 공무원들 잇따른 악재의 시초였다.” 이런 겁니다. “업무과중에 노출된 제주도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시설사업 담당인력 태부족, 부실공사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해 넘기는 돈 수백억 원, 졸속예산의 씁쓸한 이면”이라고 해서 “제주도교육청 이월예산 역대 최고치 경신, 시설사업비 집행률 45% 불과, 부족한 인력에 전전긍긍” 이게 작년도 말에 도내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국 51과에서 15국 61과, 그러니까 2국 10과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증원하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교육청도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늘어났으면 그에 걸맞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교원업무를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교육행정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민 없이, 저는 이 고민까지 포함하지 못하면 아무리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다 못 하는데.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그 인력으로 소화하려면 언론에서도 진단했다시피 부실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것과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교원업무는 줄여주고 교육행정공무원은 업무를 과다하게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증원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 교육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요즘 최저임금 얘기도 나오고 동물복지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줄여주고 그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짤 때, 조직개편안도 확실히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고민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계획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부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부감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감님께서 부임해서 교육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감님이 부임하셔서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을 보셨는데 부감께서 생각하시는 제주교육의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2기 출범하셨고, 공약이라든지 교육철학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아이 한 명 한 명 존중하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대표적인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사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됐는데 맨 처음 받은 것은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부중학교, 그것은 일단락됐다고 보고요. 해사고, 그다음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도청과의 소통, 협치 이 문제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뭐든지 기본적으로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 조직, 조직이니까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부교육감의 역할은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특별자치도로서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이 제주 아닙니까? 이 제주교육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제주도정과의 관계, 의회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법에 명시한 제2 부교육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러 명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부교육감의 공석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늦춰지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가교역할은 물론이고 도정과의 협의 창구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 부감과는 다르다.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 가교역할과 협의 창구라는 두 가지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제주 근무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정과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역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밑에서 내부 조직도 잘 추슬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지금까지 조직 내부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가 그런 걸 잘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발령 받아왔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의 가교 역할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특히 느낀 것은 요즘 여러 문제로 말씀 주신 의회, 도청과의 협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부교육감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권한 위임 관련입니다.
교육자치의 선도 모델인 제주교육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교육분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도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교육분권이라고 하면 위의 권한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인데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로서 권한 위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 받은 교육감은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 대폭 위임해야 하고, 또 교육장은 학교장에게까지 대폭 위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분권의 첫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권 속에서 권한은 물론 재정 운영의 자율성까지도 확보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이나 또는 과장에게 이런 재정의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기관장을 포함해서 학교장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교육분권 자치는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제주도 내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 분야는 특히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라고 교육부에 조직까지 만들어서 계속하고 교육감들하고 교육부 장관, 교육자치행정협의회인가 하는 그런 명칭으로 소통 창구도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각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그다음 학교로 내려가는, 또 내부에서는 과장님들까지 자율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지금 자율성이 많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실상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의견을 들은 바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시면 제가 그런 측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대 교육감님 공약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 계획에 의하면 총 685억여 원의 사업에 지자체로부터 280억 원가량을 지원받고 교육청은 397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발표한 공약과제 확정과 관련해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에 673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교육감이 발표했는데 부감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난 7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간 도정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우선 교육청 예산에서 계상한 결과 이번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는데 부감님께서 지난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을 보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그 과정에서 도지사가 황당하다는 입장과 교육감이 읍소한 입장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들었을 텐데 어제 그저께, 9월 12일 날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전면 실시계획을,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물론 도청이나 원 지사님의 생각,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상급식이 지금에 와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는 도청도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원 분담 문제, 이런 것이 제기될 때, 그전에 도세 전출금도 상향이 됐고 이어서 무상급식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약간 불편해 하는 게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서 저희가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도청과 잘 협의하십시오. 저도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에게 속상하고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제주교육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청하고 잘 협의해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감님께서 교육감님께 잘 얘기해서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 음식물 감량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음식물 감량기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후에 담당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기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통학로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안전한 통학로에 관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모든 일반 의원이나 교육의원님들 가운데도 학생들의 안전통학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등굣길 걷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로써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도정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개선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벌여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면서 개선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역 학교의 통학로를 위해서 일부 학교 재산을 내어달라고 했는데도 교육감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부감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안전한 등굣길 관련해서 여러 지역 학교에서 계속 제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내 학교에 대해서. 제기되는 걸 전체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풀 수 있는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풀어야 될지 그렇게 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이 가시겠다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심각한지.
●부교육감 이경희 예, 일단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차가 밀집되고 주정차로 인해서 정문 앞에 인도가 없는 학교들은…….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도로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안전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교육당국에서도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1분 초과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과 교육청이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분명한 실태조사를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감님, 제주도교육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마 알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부감님이 여기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월액, 불용액이 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오기 전에 강원도교육청에 있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강원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 불용액이?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단순 비교로 하긴 그런데요…….
●김창식 위원 비율로 하면.
●부교육감 이경희 제주도교육청이 많은…….
●김창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활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 학교 즉 피교육자의 교육적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세 번째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봉사적 역할을 하고, 네 번째는 계획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교육 예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가 분석해 봤는데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전반적인 부분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불용액을 많이 남긴 원인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보조금, 이것도 많은데 이 두 개의 부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뭣 때문에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보조금 쪽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은 누리과정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많이 남게 된 이유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설치돼서 그것에 의해서 온 경비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취원대상, 그러니까 예정했던 원아 수에 비해서 실제 혜택 받은 원아 수가 적어서 적은 만큼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가감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교육청이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과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 계획, 또는 보고서, 이원화된 건 알고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어떻게 이원화되고 있습니까? 성과계획서 작성과 성과보고서 작성이 각각 분리돼서 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성과계획서는 교육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교육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성과지표라든가 계산방식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살펴봤는데 어떤 특정하게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데 용역을 줘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흡연학생 감소율이 있습니다. 목표가 0.3, 2016년도에 목표달성률은 30, 2017년에는 0.3, 목표달성률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실적이 290, 2017년에는 0.7, 그래서 도달률을 보니까 2016년에는 966.7%입니다. 이거 천문학적 수치로 아주 도달이 잘된 겁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 보면 233.3%가 도달됐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제주도에 흡연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계획서하고 보고서가 괴리 있는 것은 올해부터는 교육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그런 차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충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33쪽을 보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우리가 퍼센트를 단위로 할 때 기준이 뭡니까? 100 아닙니까? 100퍼센트. 즉 이와 같은 학생 만족도를 나타낼 때는 기준이 거의 100%로 합니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3.8에 대한 기준, 3.7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로 표시한다고 해서 백분율로 하게 되면 107.9, 113.5, 이게 과연 타당한 도달도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한 것을 보면, 34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관련 만족도, 퍼센트로 요구하는데 목표가 92, ’16년에는 90, 달성률 98.7, ’16년에는 97.9. 이 도달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7번에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에 취업률이 25.9%, 2016년에는 31.5%, 2017년에는 23%가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달률이 88.6으로 나와 있습니다. ’16년에는 100% 넘었습니다. 121.8%입니다. 제주도 학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이 도달률만큼 취업이 되고 있는가요? 이런 성과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진로체험 캠프 학생 참여율 보면 1190.1%가 나옵니다. 천문학적 수치의 도달률이 나옵니다. 이게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보고서가 나올 때는 충분한 교육적 신뢰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2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2017년 결산액은 안 나왔습니다. ’16년도, ’15년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외국 교류 협력을 한번 보십시오. 도달도가 114.5%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 교육정보화 지원 만족도가 110%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제주도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이 돼야 됩니다. 도달률이 이렇게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말 올바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성과보고서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성과보고서가 나옴으로써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감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오늘 지금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주신 게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제가 잘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은 항상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발전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나 또 어떤 부분들을 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되고, 특히 일반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가 차별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혼디 배움학교 즉,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 학교가 차별화가 없으면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모 초등학교에 보면 2015년에 6학급인데 학생 수가 54명, 교원 수가 11명, 행정직원 수가 3명, 2016년도에는 학생 수 60명, 6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원 수 11명이 됩니다. 행정직원 수 3명, 2017년도에는 6학급에 59명, 한 사람 줄었습니다. 교원 수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명 더 불어납니다. 그다음에 행정직원 수가 셋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모 학교는 6학급에서 7학급인데 학생 수 122명, 6학급인데 교원 수 12명, 행정직원 수 3명, 2016년에는 122명이 학생 수인데 7학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 수 12명, 행정직원 수 4명, 2017년에는 124명인데 7학급이 되고 교원 수 11명, 행정직원 수가 5명이 됩니다. 이 외에도 보면 교원 수나 행정직원 수나 왔다 갔다 합니다.
좋습니다. 자율학교의 배치근거, 교원배정령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가 차별화돼서 정말 다혼디 배움학교는 그러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 해야 되는데, 성과를 보겠습니다. 성과가 뭐냐? 주제중심 프로젝트 운영, 마을알기 교재제작 및 활용,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공동참여, 이게 한 학교에서 한 겁니다. 일반학교 이거 다 합니다.
다른 학교 보겠습니다.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무학년제 동아리 4년째 운영, 학년별 도전활동 4년째 운영,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계절학교 4년째 운영, 문화예술교육발표회 3년간 운영. 운영은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교육적 성과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혼디 배움학교와 일반학교와의 차별화가 뭔가. 혹시 강순문 정책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부감님은 잘 모르시겠죠?
운영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일반학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인 경우에는 일반학교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운영방식에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학교의 조직과 문화가 일반학교와 다른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문화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후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고수형 행정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예산 부서가 행정국 소속입니까? 결산은 행정국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결산은 행정국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재정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네 번째로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와서 한 달 됐다고 하는데 업무파악 하셨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결산심사고 하니까 업무파악을 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 필요한 부분 답변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좀 전에 무상급식 질의도 있었고 정책적인 질의과정인데요. 또 무상교복 얘기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무상급식, 무상교복 해서 재정 문제를 아까 좀 전에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도정과의 협력이 긴밀하다는 얘기는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부교육감님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도정과 협의를 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협상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거부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질의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대책이 없다기보다 제가 계속 듣고 있는 바는, 제가 직접 도청하고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했을 때 도청에서,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김희현 위원 불편해 하시면 불편을 없애야죠.
●부교육감 이경희 일단 절차적으로나 소통창구로…….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님이 제주도에 오셔서 최소 2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와서 특별하게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꼭 이루어내고 가겠다 이런 각오는 없습니까? 그냥 2년 동안 제주도에 휴가 차 온 것은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부감님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밑에 국장님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판단 내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교육감 공약과제가 62과제로 해서 약 4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약실천을 하려면 이런 예산들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공약과정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당연히 참여 안 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산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니까 세워졌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재원은 도세전출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해서 재원 규모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공약들로 마련됐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제도 과장님께서 인터뷰한 거 봤는데, 며칠 전인가 모르겠는데…….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주도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뜻은 좋아요. 공동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제주도교육감 공약을 왜 제주도가 협조하느냐 이런 방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그냥 “협의해 나갈 방향이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황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순세계잉여금 450억, 그다음에 이월금액 명시이월 1200억 정도. 이거 지금 건전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효율성 예산 집행하는 겁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반성을 해도 엄청나게 반성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그냥 이렇게 이월 생기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늘고 집행잔액 350억씩 생기고, 그다음에 추경하고. 추경할 때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추경해서 온 금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재정 집행하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잘 검토해서…….
●김희현 위원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민에게 사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이월하면서, 지금 몇 % 증가된 줄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450억,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희현 위원 계속 이렇게 과대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최근 몇 년 동안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해서 차기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말씀만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과대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될, 어린 학생들에게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당해연도에 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해연도에 예산 1200억씩 명시이월시키고 잔액 남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했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책이 뭡니까? 대책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건지. 지금 추경 예산을 몇 가지 보면, 추경 예산은 왜 잡는 겁니까? 추경 예산을 잡아놓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추경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남아요, 잡은 예산보다. 추경은 왜 잡는 거죠? 본예산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예산을 더 잡아놔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해 놓고. 또 추경에 잡은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남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득되게끔. 제가 사실은 좀 화가 나요. 대책은 뭔지 설득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 위원들한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번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정을 분석한 다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네요. 재정운영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재정운영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당국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겁니까? 분석해 본 바가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결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계속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제가 안 넘어갑니다. 분석을 해 봤냐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대책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책을 내놔야 제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얼렁뚱땅하면 제가 안 넘어간다니까요. 대책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월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이운 실장님,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재정 확보에만 열을 올렸지 효율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인력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김희현 위원 그리고 방학 때라서 시설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추경예산 얼마 잡습니까? 추경에 잡은 예산 다 명시이월하고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지 말아야죠, 추경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매년 보면 300억에서 500억 이상 남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최소화해서 편성했다가 추경에서는 본예산 액수보다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편성하고 본예산에 총재원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액수는 숨겨놓는 결과를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의 효율적인 대책을 만드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또 포함시킬 거죠? 집행잔액 남고 명시이월 남으면 내년 예산에 또 포함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올해 불용된 예산 내년에 또 올리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불용된 예산을 내년에 올리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16년도도 보니까 불용된 예산 다시 2017년도에 올리고. 불용시키고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김희현 위원 합리적 배분과 분석을 하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을 만들어서 교육감님하고 얘기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매년 집행률이 이 정도 많이 남고 잔액이 많이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끔 해서 다시 또 넘기고, 명시이월한 금액 또 내년에 넘어가면 내년에 집행 가능할까요, 시설비들? 제가 봤을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만드십시오.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단의 대책 만드십시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아까 통학로 문제 말씀했는데 교육청의 재산이 교육청을 위한 겁니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김희현 위원 아이들을 위한 거 맞죠?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통학로를 학교부지, 넘겨주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교육청의 입장은 못 내놓겠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평의 땅도 포기하지 않겠다, 요즘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땅 한 평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좀 전의 말씀대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통학로가 없어서 그러는데 교육청 입장은 왜 땅을 못 내놓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솔직히 제가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실태파악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의지입니다. 교육청의 의지인데 교육감님의 의지가 절대 한 평의 땅도 안 내놓겠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학생안전을 중요시해야 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통학로 개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안전이 교육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래서 학교 귀퉁이 이런 데, 통학로 이런 부분에서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렇게 내놓고 해야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당국이 되는 것이지 땅 한 평 붙잡고 있다고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다는 말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방안들을 내놓고 교육행정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교육청 행정업무들이 보면. 좀 융통성도 발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장을 보아야만 인정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현장을 보면, 제가 교육부에서 안전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 문제, 시설안전이라든지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라든지 통학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 노하우가 좀……. 노하우라기보다는 경험이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해 주시고 그 제기하시는 게 지역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실제로 느끼니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알고 답변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 안 하죠. 교육청에서는 일방통행까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일방통행.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부공남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제주도교육청에 부임하신 인사와 질문은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오후에도 참석하시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집중하도록 하겠고 오전에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국장님, 지난 9월 10일 자로 제주의 많은 언론들이 동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도박에 관한 문제가 기사화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관한 것이죠.
제가 보도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한 언론에서는 제주청소년 10명 중 1명이 도박중독.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제주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도 전국 1위.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제주지역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 또 다른 언론에서는 사이버도박으로 1000만 원을 잃었어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도가 사실보다 과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온라인상의 도박의 문제는 현재 심각한 상태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언론보도가 너무 심하다, 아니면 현장에 잘 부합된 보도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다르지 않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은 도박바로알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조금 높게 나왔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8월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주도 내 중학생, 고등학생 100명 중에 7명이 위험군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군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7명을 학생 수로 계산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의 중·고등학생이 4만 4000명이 됩니다. 4만 4000명 중에서 7%라고 하면 100명 중에 7명이 7%니까 그러면 몇 명이 되느냐, 한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위험군, 가장 문제아군이 몇 명이냐 하면 800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허창옥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례 내용이 뭐냐 하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인데, 조례 제목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방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전문기관 세 곳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맺어서 이쪽으로 예산도 드리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레드군, 가장 심각한 아이들에 대한 학교별로 학생 수가 파악이 됐느냐 했더니 “학생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결과로 조례에 의해서 예방교육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군으로 파악된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와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 학생 수는 3년 주기로 발표하는 센터의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도를 보고 조례도 살펴보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수조사를 하되 동의하는 자에 한해서는 실명까지 하자 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조례가 예방 조례든 치료 조례든 관리 조례든 간에 이런 최고위험군이 통계수치에 의하면 8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파악도 안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교육청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예방 조례에 따라서 예방교육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파악이 됐으면 이 학생들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든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해서 이번에는 제주도청소년 인터넷도박 중독치료 관리 조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조례 말씀하기 전에 저희들이 치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개별 학생들을 추출해 낼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명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조례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협조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부공남 위원 국장님, 개인정보 때문에 이 학생들 파악을 못 하고 파악을 못 하니까 치료를 못 하겠다, 관리를 못 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거쳤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러한 개인정보 때문에 이러한 최고문제아군, 레드군 이 아이들을 전혀 치료나 관리에 손을 못 댔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숫자는 조사했지만 개별로 오승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검토를 거쳐서 얻은 결론은 개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결론을 얻어서 이제 전수조사 하려고 합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설문할 때 실명으로 하지 않고 응답만 하도록 했던 것을 실명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부공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겠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이 학생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해사고 문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개교목표로 추진되는 제주국립해사고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결과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해양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인력 양성체계 도입을 위해서 추가의 해사고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러한 해사고 설립은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립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그리고 국립해사고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최적지로 제주도가 제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으로 57억을 반영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됐습니다. 배제가 됐어요. 배제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57억 예산을 요청할 때 한도 내의 예산을 벗어난 예산이었습니다. 실링 예산을 벗어난, 별도 해수부한테 주어진 예산 범위를 벗어난 57억 한 8000만 원을 편성해서 해수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제주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쉽게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편성은 안 돼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제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해사고가 부산 해사고하고 인천 해사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로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 인력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 그런데 부산 해사고하고 인천 해사고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굳이 제주에 해사고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기재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에서도 설립의 타당성을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인정한 바 있고, 지난번 국회 오영훈 의원님께서도 기재부 질의·답변 과정 중에 기재부 장관한테 질의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 결과 기재부 장관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해사고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앞으로 남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저희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영훈 의원님께서 해수부에 소속돼 있고 예결위에도 소속돼 있기 때문에 관계 과정 중에 오영훈 의원님과 국회 의장님과 충분히 소통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가 제주도 국립해사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좀 더 개발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 유명 관광지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해양 레저산업과 크루즈 기항지이다. 또 사면이 바다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개발해서 이러한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아까 오영훈 의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영훈 의원님과 강창일 의원님과 위성곤 의원님, 세 분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희룡 지사님의 이번 선거공약에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들어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심의할 적에 원희룡 지사님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협치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제주도교육청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협치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이 지사님께 가서 제주국립해사고 설립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셔야지 그렇지 않고 공약이니까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국립해사고 설립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지자체 행정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쁨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외도중학교, 제1순위의 공신이야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함께해 준 고수형 국장님, 또 막판에 함께해 주신 이경희 부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끝에 강창일 국회의원님도 많이 애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광호 유치추진위원장님과 강창석 사무국장님, 또 위원님들,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경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런데 또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해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계획이나 정책들을 돈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결산은 계획이나 정책의 결과들을 돈으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평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평가해 준 결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전에 활동한 내용들이긴 한데 어떻게 지적해야 될까.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계획, 즉 예산은 잘 세웠는데 일을 못 해서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결산을 하는데 왜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결과를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선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들, 즉 1000만 원 이상 사업들인데 다른 위원님들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된 것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도민들도 계실 텐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왜 우리 사업 이거 안 했어, 우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남아있는 것을 뜻하고 또 10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사업들인데요.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 교육정책토론회, 고교 체제개편위원회 운영, 체험영어 캠프 및 문화체험, 국제학교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협력 지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직업교육 전문성 신장,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생활지도 운영 관리, 학생 상담 활동지원, 학교보건운영관리, 흡연예방교육지원, 실내공기질 개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설 부대비, 교육과정연수 운영,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수영장 증개축, 시설 부대비, 도서관 운영, 과학 교육업무 지원, 스마트 연수실 운영, 각종 문화예술 관련 대회지원, 시설부대비, 이것은 더블 됩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 관련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것이고 1000만 원 이상 돈 안 쓴 사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서귀포에서 왔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각종 문화예술 관련 대회 지원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3000만 원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지출은 500만 원만 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 남았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발생사유를 얘기는 했는데 왜 그런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원래는 3개 학교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도에서 재원 배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학교가 한 학교고 또 거기에서 예산을 500만 원만 요청해서 500만 원만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답변됐고요. 물론 이 내용 속에 잔액 발생 사유가 다 적혀져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도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 얘기는 일을 안 했다고 늘 타박만 받지 마시고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연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증액 후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교육과정 연수 운영,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진로교육 활동 지원, 특수교육 운영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 운영. 교육 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왜 이건 안 했는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랬네요. 어쨌든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운영 기본경비, 도서관 연장 사업 운영, 발명교육업무 실무원 관리, 방과후 학교 전담인력 운영 지원, 이런 등등이 추경예산 증액 후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 아까 김희현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중에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송창권 위원 방과후 학교 전담인력 운영 지원이 본예산에서는 2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다가 추경으로 제3회 때, 제일 마지막입니다. 몇 월에 했는지 모르지만 11월이나 12월에 됐겠죠. 어쨌든 3회 추경 때, 큰 금액은 아닙니다. 130만 원 정도 올렸는데 남아 있는 것은 29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데 왜 그랬죠? 방과후 학교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퇴직금 인상에 대해서 추경으로 했다가 왜 추경보다 돈이 더 남은 거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얘기할 게 많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방과후 학교 업무 보조원인 경우에 인건비나 퇴직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약 13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산 결과 많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과다 책정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게 1회 추경 때라면 이해되는데 3회 추경 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보조원들의 퇴직은 정해진 때 딱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고이월로 생긴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들이 세부내역을 보면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이월 사유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걸 사유로 썼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평초, 오라초, 장전초, 김녕초 동복분교장, 함덕초 선인분교장, 물메초, 제주남초, 동화초, 광양초, 한림초, 제주서중, 한림초, 광양초, 제주동여중, 한림중, 보성초, 강정초, 대정중, 보성초, 태흥초, 서귀북초, 서광초, 중문초, 성산초, 대정초, 이게 사고이월된 것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부분들이 많아요.
이때쯤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간략하게만 넘어가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직개편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단, 교육시설단, 하여튼 이름은 따로 하되 우리 시설과에 있지 말고 별도로 단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몽땅 다 종합을 하는 거예요. 지원청에 있는 시설 부분도 이쪽으로 다 오고, 학교 관련한 부분도 이쪽으로 종합해서 여기에 전담을 하고 관리하면 어떨 건가.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위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 고생하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 지원하면 이쪽에 가라, 저쪽에 가라 해서 건설업체라든지 힘들게도 하지 마시고,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 하는 내용, 한 말씀만 잠깐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용 부분은 필요합니다. 이용이 아닌 한 전용은 내부적으로도 목 간 가능한 거니까 이해되는데 우리 위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문제인데요, 제가 오후에랑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법인 수가 10개가 되고 대상학교 수가 15개가 되는데 재정결함 보조 지원액이 작년에 588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36억인데 실제 결산액으로 납부된 것을 보면 3억 5000만 원만 납부됐습니다. 부담률로는 9.68% 정도 납부했는데 왜 돈을 이렇게 걷지 못했습니까? 여기 해당된 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안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돈을 납부를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재단이 수익용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되고, 돈을 안 주냐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재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 달라고는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부적으로 파악도 해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송창권 위원 법인 감사할 수 있죠?
●감사관 이종필 예,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3년 단위 종합감사 말고 일상감사도 가능하고요. 돈을 안 내면 왜 안 내는지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종필 예, 종합감사 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송창권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입니다. 돈 내야 될 거예요. 안 내면 내도록 해 주시고 아니면 법정부담이라는 말 없애든지.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제1번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성과보고서가 미흡하다로 나왔거든요. 성과보고서가 미흡하다. 관심과 교육 부족으로 성과보고서가 미흡하다. 이 성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1번 지적사항이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연수하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될 것이고, 제가 예산 성과보고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늘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예산제도는 무슨 제도죠? 우리 대한민국은 성과주의 예산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성과주의 예산.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그전에는 폼목주의 예산제도였습니다. 지금도 외국에는 품목주의 예산제도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대한민국은 바꿨어요. 그래서 재정법이 2014년에 바뀌고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반드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해서 성과주의 예산이라면, 간단하게 하면 능률을 중시하는 예산인데 일 잘하는 부서에는 돈 많이 주고, 못하는 부서는 주지 말라 하는 거거든. 여기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가 달성 안 된 데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돼요. 정이운 실장님, 지금 성과보고서 어느 과에서 작성해요? 이거 어디서 작성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재정과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예산은 어디서 작성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예산과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우리 결사검사위원들은 예산부서와 결산부서가 달라서, 이 성과보고서를 재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지적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니 밀력 내 밀력 하지 말고 성과보고서는 검사위원들이 예산부서인 예산과에서 하는 게 참 좋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내년도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과 성과를 한 부서인 예산과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검사의견서 지적사항도 되고 또 성과보고서도 충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앞으로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과보고서 9쪽, 성과 총괄예산을 보십시다. 도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략목표 수가 4개고 성과목표 수가 12개이고, 성과지표 수가 몇 개예요? 성과보고서 9쪽에 써 있잖아요? 고수형 국장님, 이것은 재정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성과지표 수가 80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초과 달성은 몇 군데예요? 80개 중에 초과달성…….
●행정국장 고수형 초과달성 세 군데.
●오대익 위원 3개 3.75%, 그다음에 달성 77.5%, 미달성 15개 18.75%로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민들이 아는 거. 제주도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는 미달성이 15개. 그래서 저는 이 미달성이 도대체 어떤 거냐 봤어요. 그런데 이거 이럴 수가 있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만 미달성되고 있어. 이상해요.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 학교운동장 정비, 스포츠클럽 리그 참여율, 방과후 학교 학생 만족도,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학부모 교육활동 만족도, 자율학교 운영 교육 주체 만족도, 제가 읽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제일 좋아하고 교육감님이 아주 강조하는 것만 다 미달성됐어요. 이거 예산 싹 다 삭감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연구시범학교 임장 컨설팅 운영만족도, 학생 1인당 도서대출.
아니, 그렇게 우리 위원장이 목이 아프게 애울리는 도서대출도 미달성, 인성교육, 인성교육 미달성되면 됩니까?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평생교육, 좋고. 교원직무연수 이수율. 이 미달성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아주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그전에는 품목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가장 맹점이 뭐냐? 의회에서 이 성과주의 예산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왜? 어려워서. 옛날 품목별은 쉬웠거든요. 품목별은 관항목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잘하는데 집행부가 약간 모르는 거 봐서 아,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쪽에 성과목표에 따른 예산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전략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든다.’ 여기 예산 구성비가 24.5%입니다.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이거 구성비가 38.6%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복지교육청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보다도 복지에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 3번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실현한다.’의 구성비가 4.8%, 이거 보면 딱 알아져. 이러니 제주도교육청 소통 잘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소통에 4.8% 예산입니다. 복지에 38.6,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한다.’ 구성비가 31.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강 도교육청의 성과예산만 봐도 지향하는 것을 아는데 참 여기서 답답한 것은 3번입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실현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 구성비 4.8%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미달이 두 개 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좀 더 세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달성과 지표 결산현황을 한번, 제가 항상 노래 부르는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이거 2개가 미달. 그렇게 소리높여 불러도 “너는 외쳐라, 우리는 귀를 막겠다.”하는 이런 생각. 의회에서 방과후 학교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후 학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공교육,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잖아요. 초등돌봄교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등돌봄교실 너무 강조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게 뭡니까? 예산도 마이너스입니다. 예산도 마이너스이고 달성률도 방과후 학교는 작년 만족도가 99.2%에서 금년은 95.4%, 달성도도 하향. 초등돌봄교실은 작년에는 달성 104%, 그런데 2017년도에는 97.7%. 도교육청이 관심을 방과후 교육하고 초등돌봄교실에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한 줄도 없었어요.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지 모르겠어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 번째 성과보고서 45쪽, 자율학교운영 교육주체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 무슨 거? 무슨 이름이더라? 나 그거 이름도 몰라. 다혼디 배움학교, 외울러 봤자 미달성. 제주형자율학교, 법에 나와 있는 이름. 이름을 아무리 바꾸면서 해 보면 뭐 합니까? 달성시키고 초과 달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율학교 운영 교육주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달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부터 봤어요.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참여율이 달성률 46.4%로 꼴찌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인성교육 발표대회 참여현황을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그대로 자료 받은 거 아니에요. 꼴등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 학교들이 과연 인성교육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말로는 좋아합니다. “인성교육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말은 하면서 성과보고서에는 꼴찌로 나와요. 인성교육이 꼴찌면 교육이 꼴찌라고 해도 그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인성 나쁜 사람도 서울대학 가면 효자가 되는데 뭐 인성교육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인사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눈만 찍찍 흘기다가 서울대학 입학하면 와! 환호하고 동네에서도 현수막 걸고. 그러니 뭐 인성교육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만 가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런 말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될 겁니까? 아무리 사회가 그러더라도 교육청만은 인성교육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달성, 그것도 50%도 안 되는. 100%까지 돼야 되는데, 100%는 넘어야 되는데 46.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오승식 국장님, 인성교육 국장님이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요즘은 인성이 실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깊이 성찰하고 다른 대책을 찾고 다음에는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스포츠클럽 리그참여율하고 학교운동장 정비율이 60점대에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리그참여율,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들어서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학교스포츠 동아리활동, 이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진력하고 작년에는 아주 최고라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성과보고서에는 성과도가 66.6%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는 국장님이 했으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이렇습니까, 달성률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사실 전체 참여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방식에 있어서 2015년에는 한 학생이 여러 종목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인이 1종목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설정은 사실은 2016년 시행되기 이전인 2015년에 설정됐기 때문에 학생 수는 늘었으나 목표달성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목표 우리가 정해 준 게 아니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사실 저희들이 정한 거지만…….
●오대익 위원 의회에서 정해 줬다면 과장님 말이 옳은 말인데 본인들이 정해 놓고 본인들이 못 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잘해야 됩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수형 국장님, 시간이 다 돼 가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오대익 위원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말씀도 있었는데 중앙투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축하드리고, 그러면 조건부 승인한 학교 예정부지 몇 군데만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단계에서 어디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오대익 위원 있기는 있어요, 몇 군데? 새로 살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땅이나 교육청 땅이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닙니다. 새로 설립예정지를 물색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완전히 토지매입을 할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땅 없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특수교사를 105명, 맞습니까? 105명 정도 증원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초등에서 32명 신규 선발 공고를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느 텔레비전 자막에 105명 이렇게 숫자가 보인 것 같아서.
●교육국장 오승식 유치원·초등·특수 포함해서 105명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특수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농성이 있었습니다. 전국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과 통합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농성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장애유아도 의무교육대상인데 배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 농성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셨고 제주도의 강창일 의원님과 오영훈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특수유치원은 없는 거죠? 통합 어린이집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특수교사 인건비는 특수학급에 있는 교사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특수학급 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특수교사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사의 인건비와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인건비가 다릅니다.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사 인건비는 100% 지원되는데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있는 특수교사 인건비는 80%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법에 보면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 3세부터면 특수유치원에 가는 아동들은 특수교사 인건비가 100% 지원되고 장애전담에 있는 특수교사들은 80%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특수교육법에 보면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주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하시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통합 보육에서 일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 2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 하기 전에 검토를 마치고 말씀도 드리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자체에도 똑같이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나와있는 차례대로 여쭙고자 하는데요. 요즘 장애학생의 자립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자립 생활훈련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영지학교에 전공과를 한 학급 더 증설하고 후년에는 두 학급 정도 해서 이 아이들이 진로라든가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관계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마 2017년도부터 영송학교 부모님들이 생활자립반을 요청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송학교의 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사립학교 학생들의 변동에 따른 수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저희들이 협의가 덜 되어서 일단은 영지학교로…….
●고은실 위원 1학급?
●교육국장 오승식 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영지학교의 생활훈련반과 직업반, 전공과가 다 같이 두 반이 운영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직업반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직업반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의무교육 단계의 취업준비라든가 진로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고 부모들은 강력하게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수용하고 교육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자립생활반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평생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데 평생교육에 관한 제주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현황에서 보시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지역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기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기관이 없어서, 서귀포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사업 진행을 6개월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사업공모를 1년으로 했는데 진행을 6개월만 하고 중단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의 1, 2기관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시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제주시에서 원래는 1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6개월만 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서귀포는 응모기관이 없어서 그랬고 제주시인 경우는 예산이 한정된,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6개월이 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월만 운영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이 한 기관에 배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생교육에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6개월에 예산이 없어서 그만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시하기 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율을 다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때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엄청 많았거든요. 10명에 주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10명을 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프로그램이었을……. 그 정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버거웠었고 거기에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 차량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 굉장히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성과율이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과 동쪽에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그쪽 부모님들이 요구하기에는 방과후 학교라도 열어서 제발 오후에 프로그램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반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서쪽 그다음에 동쪽 이렇게 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장애아 교육을 할 수 있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장애인인권학교 운영을 각 기관별로 하시죠, 단체별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기관별로 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각 단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서 각 학교별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나가는 횟수당 얼마 지급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사비를…….
●고은실 위원 강사비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의 몇 시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아예 일자리로 마련해 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떠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각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일자리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목표를 도대체 뭘 어떻게 잡으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평등 목표달성 실적을 보면 42개의 성과목표 중에서 20개만 달성되고 22개는 미달성됐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39개 사업 중에서 20개가 달성됐고 달성률이 51.3%예요. 2017년도는 달성률이 47.6%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통계로 보면 참,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면밀히 잘 살펴봐서 고은실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들 시간 드리다 보니까 제 시간은 5∼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꼭지만 질의해서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대답 요구하고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제주청소년 문화예술진로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작년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서귀포지역에서 했습니다. 서귀포발전기금에서…….
●위원장 강시백 서귀포발전기금에서 제주청소년 대중문화캠프로 이름을 달고 8년 차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 주체가 하고 있는 진로캠프를 뺏어가는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본 결과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이 캠프를 제주도교육청이 왜 성급하게 운영주체를 변경해서 독자 운영했는지 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비교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청소년 문화예술진로캠프, 도교육청에서 금년도 시행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비슷해요. 총예산은 5000만 원, 대중문화캠프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서는 4800만 원, 금년도입니다. 두 교육청과 한 단체가 금년도에는 동시에 시간만 달리해서 운영했어요. 그래서 약 1억 원 가까이 진로캠프에 사용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요. 참가학생 수도 비슷하게, 거의 고등학생이 주로 참가했는데 제주시지역 학생 70∼80%, 서귀포지역 학생 20 내지 30% 학생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연극, 영화 전부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강사현황이에요. 이번 제주도교육청에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강사진은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학생 20여 명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4∼5회 차 제주엔터테인먼트모임 30명이 서울 등 각지에서 현직 배우로 활동하는 배우와, 유명하신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수, PD, 방송국 관계자 등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4∼5년째 재능기부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용의 문제도 상당한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애향심이 발현이 돼서 항상 우리 동네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해 왔어요. 인건비나 강사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강사비, 인건비, 기획비 이렇게 인건비성, 이런 것들이 경직성 경비죠. 이런 비용이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서 운영한 대중문화캠프는 한 푼도 안 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에서 7월 20일경에 실시한 문화예술진로캠프에서는 합쳐서 207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총 5000만 원의 42%가량이 강사인건비와 기획비, 기획인건비, 그리고 간접비 이것으로 소모됐어요. 한마디로 돈 잔치해서 돈 버리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강사 1인당 1일 강사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130만 원에서 110만 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학생들은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했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를 제시했어요. 방학 동안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방학 중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캠프를 운영하도록 공모를 했어요. 그러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1년, 2년, 수년 전부터 계속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강사진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그 시기를 택한 겁니다.
오승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받고 우리가 시기를 잘 못 정한 것, 6.13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연초에 우리들이 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쪽에서도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것은 공공기관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재단에 갑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캠프를 학기 중에 하지 말고 방학 중에 해라. 그것도 한 달 전. 이런 통보를 하고 공모를 받았어요. 누가 응모하겠습니까? 응모할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을 포기해도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재단은 따로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중의 혜택을 받아서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한, 그리고 누가 봐도 갑질 하는 행정기관,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서귀포교육발전기금의 문화예술캠프를 주관하는 재단과 교육청이 잘 협력해서 1년 전부터 사전에 계획을, 또는 공모하는 주관기관인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이런 사전 공모계획을 알려줘서, 공포해서 응모하고 운영하는 재단이나 사단법인들이, 민간단체들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시기를 미리 알리고 준비하는, 제주엔터테인먼트 그쪽에서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엔터테인먼트 이 모임 30인은 제주출신 배우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역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서울 등 각지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진로캠프를 운영해서 과연 얻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봉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와 같은 행정행위에 관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참에 잘 논의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평가지표를 지난번에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11대 의회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가 그쪽에 질의를 할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교육감님께서는 오후에도 계속…….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감사드리고 직속기관장님들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석해도 괜찮을까요?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점심 먹고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럴까요? 점심 먹기 전에 속 시원하게 미리 해 버려야…….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장님들, 오늘은 끝까지 참석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부교육감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축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 제주교육을 위해서 부임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하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그래서 지방마다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교육자치의 가장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제주교육을 이루는 기저, 여러 가지 제주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제주의 역사라든가 제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전통, 이러한 것들이 제주교육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주의 4.3이라든가 해녀라든가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특히 부교육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제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는 제6장에 교육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삽입돼 있어요. 제6장 교육자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교육과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특례를 부교육감님께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례를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요구하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주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 안에 들어있는 교육과정의 특례를 완전히 숙지해서 제주교육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 오전에 김장영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어요. 김장영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10대 의원이 돼서 얼마 안 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전국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두 분 이상 있는 곳이……. 두 분 이상이라고 해 봐야 두 분인데 두 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경기도입니다.
●부공남 위원 서울은 아니에요?
●부교육감 이경희 서울 한 분이고요, 경기도 두 분인데 일반직 공무원 한 분하고 한 분은 전문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1·2부교육감 해서.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은 아니구나. 저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부교육감님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교육감 이경희 서울은 한 분입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두 분은 뭘 기준으로 두 분으로 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경기도는 한 분은 일반직, 한 분은 전문직인데, 1부교육감, 2부교육감 해서 업무로…….
●부공남 위원 두 분을 부교육감으로 두는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을 두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경희 인구 수, 학교 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인구로 인해서 부교육감 두 분을 둘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부교육감을 두 분 둘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알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특별법에 나와 있죠? 부교육감을 두 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대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도에도 제2부교육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안했었어요.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도 교육의원 시절에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시면 제가 조사해 봤더니 평균 임기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아요. 1년이 되나마나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제주교육을 살펴보고 또 조금 그럴만하다 하면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2부교육감이 필요하다 하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교육 규모에서 제2부교육감을 넣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제주대학이 국립대학입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이 세 학교가 있어요. 국제대학교, 관광대학교, 한라대학교, 세 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학교를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까? 지도 감독권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하고요. 사립대는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잘 아시네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세 개의 사립대학은 지금 도지사가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부교육감을 제주도에 설치하자 하는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도지사가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세 개의 대학을 우리 교육청으로 가져오자. 교육감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대학을 관장하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의 부교육감은 보통교육을 지금처럼 관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제주특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는데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솔직히 제2부교육감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깊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교육감 임기, 그런 걸로 설득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고등교육이 들어오고, 그런 고등교육 부분하고, 그다음 제가 생각한다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오버랩 되는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여기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라고 할까 관심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해서 그런 쪽으로 기능을, 역할을 분담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끝나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실·국 과장님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고하는데 그것은 실·국 과장님이 소관별로 보고합니까, 대표로 실·국장님이 보고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실·국장님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교육을 흡수하다 보면 재정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교육감님이 “특별법에 있으니까”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대안을 고민해 주시고 교육감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또 과거에 교육감님도 교육의원 시절에 그러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고수형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있죠?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산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이고 예산현액은 재무재표상에…….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산액은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액, 그다음에 예산 성립 후에 여러 가지 증감되는 액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얹어 놓은 것이 예산현액이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래요. 2015년도에 예산액하고…….
(타이머 울림)
아, 10분…….
●위원장 강시백 예, 이따 오후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먼저 말씀 안 드려 가지고. 보통 10분 하고 추가질의 시간 5분 내지 10분 드리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흐름을 보면 매년 300억 원에서 500억 원가량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본예산에는 최소화시켜서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본예산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편성함으로써 본예산의 총재원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액수를 숨겨 놓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이것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을 늘 의회에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었습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예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결산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 201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아직 가결산이 안 돼 있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57.3%가 편성됐고 1회 추경에 42.7%를 편성했습니다. 57.3%는 2014년도 39.5%, 2015년도 30.2%, 2016년도 53%, 2017년도 45% 이렇게 돼 있어서 본예산 편성비율을 매해 증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집행잔액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이 남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1, 2차 추경 할 때 적절하게 전용하고 본예산 편성 시에는 어느 정도 근접한 추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건비인 경우에 정확한 인력 수요 전망을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금번 결산에서도 총 집행잔액 379억 원이…….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2017년도 결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지원비 부분에서 한 34억하고 시설비 예산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인건비 부분에도,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불용액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마지막 추경에도 그런 걸 고려해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액수로 치면 매해 적어지긴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부득이 예기치 않은 휴직이라든가 결원 발생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집행액이 불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원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몇 년도에 몇 명이 퇴임하고, 명퇴 신청 미리 받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인 경우는 물론 대체인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육아휴직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정치를 잡을 수 있는 범위는 항상 계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서 보면 6건의 사업에 대해서 617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고 있고 총 180억 원 예산현액 중에서 불용액이 90억 원이고 불용률이 50.12%나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수형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을 적절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용액 증가 사유는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월별 예산집행 상황도 점검하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편성해서 불용률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이월되고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즉흥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12개 부서에다가 한 3억씩만 줘도 36억, 직속기관장님들에게 1억씩 줘서 해도 8개 기관 8억, 교육장님께 한 5억씩 줘도 10억, 55억도 안 됩니다. 한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고 돈 줘서 써보라고 한번…….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실장님,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과장님께 한 3억 주고, 직속기관장님께는 1억 주고, 교육장님께 5억씩 줘서 하고 싶은 사업들 해 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단위학교 역량강화비를 한 60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던 것이 예산이 팍 끊기니까 거의 곱빼기로 해서 자체 예산에서 지원할 거고, 직속기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남겨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건데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설비 이월금 과다 문제인데 명시이월금이 1200억 원이나 되고 있는데 대부분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이 원인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서 반영된 시설사업인 경우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1200억 이상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원이 다른 곳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시이월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3차 추경에 반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걸 쓰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법정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저희들이 사학기관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내년 2월부터 평가를 할 예정인데 그것과 관련 없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정부담금을 늘리기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율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7년도에 589억이나 재정결함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최근 3년간 그 학교에 대해서 학급 수 증설을 보면 3학년 8학급, 2학년 9학급, 1학년 12학급, 최근 3년간 4학급을 증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없는 재단이 학생만 많이 받고,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될 겁니까? 학급 수 늘리지 말고 다른 데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시설도 더 해 주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 가고. 재단 측이 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을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도 학급 수, 물론 규모를 고려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후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따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실장님, 연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 말씀한 것에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페널티 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페널티는 인센티브에 따라서 역으로 하면 되겠는데, 가령 이러는 거죠. 다른 비영리 법인시설도 그렇게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마는 보조금도 못 받고 그래요. 거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그런데 50% 이상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50% 이상은 돌려주는 거예요. 하여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20%, 30% 단계별로 하고, 그다음에 20% 이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이 정도까지는 도민들을 향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안 낸다. 그런 데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줄일 순 없고 운영비도 줄이기 어려우니까 시설비라든지 학급 수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평가 부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면 돼요. 도민 전체에 공개해서 아까 평가항목들도 잘 넣고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규칙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다가 도저히 그것도 힘 달린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령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지원하고 사학 법인과 잘 얘기해서 공립화해 나가는, 장기적으로라도 해지면 참 좋겠는데요. 고등학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자료니까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녕학원 굉장히 좋아가다가 2013년도, ’14년도, 15·16·17년도 해 나가는 납부비율이 47.99에서 51.3 올라갔다가 23.34, 20.26, 17.48로 내려갔고, 남주학원 ’14년도에는 4.98, 5.81, 5.68, 4.93, 4.60, 제 아까운 시간을 다 쓰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 7.22%에서 9.74, 5.6, 6.4, 6.1. 다시 얘기하지만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도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삼성여자고등학교 6.2, 4.4, 4.7, 5.1, 6.5, 신성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8.74, 7.86, 4.71, 6.55, 8.23, 제주중학교 3.3, 2.8, 2.28, 1.27, 1.05, 법정부담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 내고 있습니다. 오현학원 19.79, 5.54, 15.7, 22.1, 29.94, 최근에는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제주여자중학교 ’13년도에는 1%도 안 낸 0.99%, 이런 데는 1%도 안 내는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 볼모로 삼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14년도에는 6.73, 1.13, 0.95, 2.48, 제가 확 공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 있지만 참기로 하겠습니다. 학교의 명예도 있고 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다음 천마학원에는 26, 28.32, 16.23, 13.15, 9.07, 귀일중학교 9.38, 10.40, 9.77, 7.03, 6.08.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사학법인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은 잘 만들어야 되겠죠.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공개해서 사학들이 제주도 내 교육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최초의 마음, 설립 취지의 마음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동문들도 도와주도록 유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해 나가야지 협조를 안 하는 곳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기준 없이 가령 남녕학원 같은 경우에 51%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1%도 안 낼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 남녕학원만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입 없어서 여기 달라 저기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 부분은 마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할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 저랑도 좀 더 얘기 나누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는데요. 일상감사를 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2017년도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부분까지 깊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여나 감사위원회에서 “ 다시 학교도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어” 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일상감사 부분은 주로 5억 원 이상 시설비인데요. 지적받고 나서 7월 1일 자 공문시행 해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에서 빠뜨려서 신청이 안 되면 저희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기별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빠지는 일이 없이 일상감사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작성하고 전부 다 하는 경우에 행정국장이 담당하십니까?
저도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한 건데, 성과보고서 196페이지에 보면 딱히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성과계획,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다 보니까 아직은 미숙한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또 듣기로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난해인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교육예산과에서 제주대학교 관련학과 교수님께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196페이지 보면 3번, 4번, 5, 6, 7, 9번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율이라든지 교과서 지원율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감님, 경제 전공하셨잖아요? 재경직으로 해서 합격하셨다고 했고. 이런 경우에 이것은 실적이지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0% 안 하면 법 위반이 돼요. 법을 제가 다 찾았는데요. 불러드리라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 나온 거 그대로 지급해야 돼요. 지원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근무태만 내지는 법 위반이 돼요. 이것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성과지표에서는 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을 놓고 “이런 실적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가령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을 했으니까 균등하게 보장된 것이 맞았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것이 성과로 해서 목표를 어느 정도 놨는데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표기해야 맞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실적이니까 성과에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들 할 때 업무를 모르면 아무리 예산 관련이라든지 회계 관련한 분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내신 부분. 시간이……. 그러면 저도 추가 발언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보고서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앞으로 정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성과보고서만 하겠습니다.
164쪽을 같이 봅시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2010년 달성률이 123.3% 달성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는 초과달성했어요, 177.3%. 내가 교육청 평가점수가 안 좋아서 미달성일 줄 알았는데 달성으로 나와서 이것을 본거거든요. 그랬더니 달성은 달성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는 177.3% 초과달성을 해 놓으니까 제 생각은 미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는가 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평가지표를 바로 정회 직전에 요구해서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가결과 지표를 같이 봐주시죠. 저에게 제출한 자료요. 같이 봐주지 않으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 평가결과 보면 전국 도교육청 평균 점수보다 미달된 영역이 2개 있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뭐뭐입니까?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안 보면 답변 못 한다고 분명 말했죠. 그거 안 보면 절대 모릅니다. 답변 못 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영역별에서 도 평균보다 떨어진 영역이 2개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3번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지금 한글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까?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도교육청 평균이 9.87인데 우리 교육청 8.41, 11점 만점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6.5점입니다. 3번 영역,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입니다.
그다음 또 떨어진 게 하나 있어요. 몇 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4번.
●오대익 위원 4번 영역, 교육비 부담경감. 정이운 실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교육비 부담을 얼마나 해 주는데 이게 떨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비 중에는 사교육비, 유아교육비, 방과후 돌봄 등 평가영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평가점수가 낮은…….
●오대익 위원 우리 위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고로 노력하는 교육청으로 다 알고 있는데 평가에서는 꼴찌예요. 왜 이럽니까? 돈은 그러면 어디로 뿌리는 겁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정말 돈은 많이 쓰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고 평가에도 나쁜 점수를 받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지표별 평가결과로 가겠습니다. 자료 한 장 걷으십시오.
3-2 직업교육 체제 강화, 이 직업교육 체제강화가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입니다. 5점 만점에 2.60, 100점 만점에 52점, 꼴찌를 했습니다. 직업교육 체제강화가 꼴찌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꼴찌를 탈피할 수 있나요, 오승식 국장님? 특성화고 취업률이 안 올라가, 절대. 교육감님 입만 열면 뭐라고 합니까? “특성화고, 우리 특성화고 최고.” 방송에도 막 나와. 홍보방송 들어보십시오. “특성화고 꿈이 뭐 있습니다, 빵빵” 그런데 왜 꼴등입니까? 이상하다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이죠. 52점.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4-2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다 있어, 다 있어.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이 3점 만점에 1.60, 100점 만 점에 53.3. 우리 위원들이 왜 “유아교육, 유아교육”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위원님들 말에 귀를 안 기울이니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이 꼴찌예요.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이 뭐뭐 들어가느냐 하면 1은 유치원 원비 중 학부모 부담금 현황, 2는 공립유치원 취학률과 향상도 이것이 꼴찌라는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맨날 유아교육 말하잖아요. “단설유치원 하십시오.”해도 귀 막아.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승식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유치원 학급 수를, 두 번째 항목은 확대해서 취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수형 국장님, 유치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학교 증설관계 있으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내년도에도 학급 증설이 제가 알기로는 11학급 증설계획이고 또 가배정 유치원교사가 있어서 조금 더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이운 실장님, 평가담당이니까. 이거 꼴등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이 매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올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아 공교육 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님들은 위원님 개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 단설유치원, 왜 위원님이 백이면 백 단설유치원 말을 하는가. 아, 저기에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정답을 말해 드릴까요?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내가 설득 당하는 게 백점이다. 아셨습니까? 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하는데 “아닙니다. 단설유치원 안 됩니다.” 위원님들 설득할 자신 없으면 교육감이 위원님들한테 설득 당하면 그게 백점입니다. 그런데 설득도 못 하면서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교육감님이 위원님들 다 말하니까 설득 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이운 기획실장님, 오늘 가서 교육감님한테 오대익 위원이 “위원님들 설득 못 하면 설득 당해야 1등 교육감이라고 했습니다.” 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말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한테, 실장이 못 하면 부교육감이 해야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단설유치원, 좋아요. 설득해 봐요. 이것은 절대 우리 제주도에서는 하면 안 되고 병설유치원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설득해 봐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저도 중간에는 많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꼭 단설유치원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단설유치원 한 곳을 설치하게 되면 유아들이 먼 거리에서 와야 되니까…….
●오대익 위원 아이고, 아이고. 그것은 되지도 않는 말. 유아들이 걸어서 와요, 3㎞를? 10㎞를 걸어와요? 사립유치원 다 자동차 다니고, 단설유치원 하면 스쿨버스가 쫙 가는 거예요. 무슨 원거리?
예,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오대익 설득하면 허창옥 위원이 탁 나오고, 허창옥 위원을 설득했더니 다 나오잖아요. 43명이 한 사람이라도 단설유치원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거 보면 아, 우리가 설득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5-5 보세요. 이것은 정말 가슴 아파요. 교원의 교육전념만족도, 여기에 세부지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 만족도.
정이운 실장님, 제주도교육청 교원 교육만을 위해서 힘쓰도록 여건조성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많이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중심 미시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해서…….
●오대익 위원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해서 교육학사전에도 없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왜 교원들은 만족 안 해요? 왜 교원들은 싫다, 나는 이게 싫다, 왜 이래요? 왜 싫은 것을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애쓰는 것마다 꼴등을 하니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행정실무원이라든지…….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에 만족 안 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모든 학교에 해 주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못 하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대익 위원 성장통이구나, 이것도. 그렇죠? 잘하는데 성장통이다. 요즘 정부가 경제 말만 하면 성장통이다. 우리 교육청도 성장통이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보고서 평가지표에 보면 인성교육의 성과지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인성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 참여율. 인성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 참여율, 이거 예산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성과보고서에 나와야 돼요? 예산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성과보고서에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큰 세 번째 성과목표 아닙니까?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실현한다.’ 인성교육실천사례 보니까 4.8% 나와서 꼴등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성교육 보면 예산이 196억 5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418억, 체험중심 전인교육 충실,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가 왜 인성교육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예술교육, 이거 학교에 악대반이라든가 합창반, 문화예술동아리 이렇게 해서 준 예산 4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 운영 해서 29억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맨 마지막에 수련 및 봉사활동, 탐라교육원과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수련활동 지원으로 3억 5300만 원, 학생봉사활동 지원으로 3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성교육은 언급을 안 하고 왜 인성교육실천사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만 여기에 성과지표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의미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다 인성교육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식 위원 성과지표, 잘 보고 재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하던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받아서 몇 가지 봤습니다. 실장님, 정말 다혼디 배움학교, 이거 하나만큼은 자랑하고 싶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i-좋은 학교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다혼디 배움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행정실무사를 배치해서 학교마다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주 잘 말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 i-좋은 학교는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즐겁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 학교가 학생 수가 급증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혼디 배움학교도 나름대로…….
●김창식 위원 잠깐, 잠깐. i-좋은 학교를 운영해서 얻은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본 위원이 말한 게 잘못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늘었지만 늘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특정한 학교를 거명하긴 그렇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 학생 수 늘어난 데 그다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흘초등학교가 가장 시범적인 예지요? 좋습니다. i-좋은 학교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이 투입하면서 학생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 다혼디 배움학교는, 아까 말했죠. 직원을 많이 투입하고 선생님을 많이 투입하면서 학교를 운영했다. 얻어진 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타 학교에 비해서…….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이 그만큼 수업집중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는 대상이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목적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생입니다.
●김창식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는 운영에서 목적이 선생님의 모든 업무를 경감하면서 수업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고.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생입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해서 학생이라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생들의 교육활동 만족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업무경감이 아니라. 우리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학생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교사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업무부담을 줄여드리려는 것은 일반학교나 자율학교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다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와 예전의 i-좋은 학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좋은 교육내용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 학교의 교육내용이 좋으면 학생들이 몰립니다. 저도 6학급에 근무했었습니다. 6학급 77명이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자율학교였습니다, i-좋은 학교.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6학급에서 7학급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학교는 자율학교가 다 끝나서 또다시 자율학교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0명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지원해야 됩니다, 일반학교라도. 또 그런 학교의 사례를 발표해야 됩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는 어떤 것을 내세우는지 모르지만 일반학교에서 지금처럼 학생 수가 불어나는 학교가 있으면 이것은 완전한 우리 제주도의 모범사례입니다. 그 학교 가 본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활동이 진정으로 잘되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이거 교육청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가.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 찾아보세요.다혼디 배움학교인가 일반 보통 학교인가. 다혼디 배움학교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는가. 그다음 일반학교인 경우에는 왜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고 더 지원해 주는 게, 또 이것을 다른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전파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행히 이번 i-좋은 학교가 내년 2월로 끝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다시 자율학교 신청이 올라오고 해서 이미 사전심사는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우려가 없는 한은 모든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것 같고, 아무튼 계속 연장선상에서 잘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2개의 학교 형태를 비교해 볼 때 i-좋은 학교, 공모할 생각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김창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잘 모르겠죠? 제주도의 제주형 자율학교,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있는데.
●부교육감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i-좋은 학교 도입할 생각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끝나가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도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새로 하는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것을 이어서…….
●김창식 위원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잠깐 한 꼭지만.
다혼디 배움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번에 새로 발탁되어서 정책기획실에 과장으로 모신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강순문 과장님,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이 오전에 종달초등학교의 성과가 뭐냐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학교시스템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중에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포괄적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사례만 들면…….
●위원장 강시백 사례 말고 성과가 뭡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역공동체 학교가 되고 있고요. 교육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결론은 시스템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시스템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가치와 철학이 다릅니다, 일반학교하고.
●위원장 강시백 세 가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이 세 가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니죠. 시스템의 변화는 누구의 시스템이 변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시스템은 학교죠.
●위원장 강시백 교사, 교원들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 학부모와 마을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가 변합니까? 수업방식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육과정 운영방식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수업의 방식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시백 학교 운영방식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관점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기존의 교육은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바라봤는데 혁신학교는 사람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하세요.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것도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사죠? 교사, 교원, 학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과장님이 변화를 요청한 것은 전부 어른들입니다. 교원과 교사와 학부모죠? 학교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 중심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러면 학교의 성과를 말할 때, 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변화, 학생들의 변화를 말해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맞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의 성과는 전향적 지표로는 말할 수 없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생들의 변화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됐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혼디 배움학교 학생들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뿐이죠?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성과목표달성률을 보면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시설과, 탐라교육원은 10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는 16.7%, 학교교육과와 체육복지과가 각각 40%, 그리고 양 지역교육청이 각각 43.8%로 기관들의 평균달성률보다 낮게 나왔고요. 특히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은 달성률이 각각 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에 기관별로 3년 동안 연속 성과지표 미달현황을 보면 국제교육협력과 등 7개 기관 부서하고 국제교육협력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9개 사업의 평가지표나 목표가 혹시 잘못되었지 않나 하고, 성평등 수혜분석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달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관별 성과목표하고 표 7번하고 2015년부터 2017년도 3년 연속 지표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현황,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못 찾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인지 예산 제도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담당자들의 이해 부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결산을 통해서 목표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목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3년 동안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성인지 관련 예산을 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답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목표치하고 달성도하고 상당히 구구각색인데 앞으로 교육예산과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내실 있는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일 날 ‘헤드라인 제주’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 노조 전임자 인정하라”는 기사내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전교조에 7월 30일 자로 2018년도 교육공무원 노조 전임 휴직 허가 및 허가 알림에 대한 공문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의 전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교육감님께서 2기 당선되신 후에 공무원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조합원 간부들이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교섭을 통해서 풀자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며칠 전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전임자에 대한 요청 공문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교육감님께서 교섭을 통해 풀자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교섭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번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보건담당자가 담당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성별영향평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보건담당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예산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총괄 선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느 부서에 맡길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담당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건영역은 아닙니다. 성이라고 하니까 지금 맡아 있는데 저희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업무가 시작돼서 사무분장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개편 할 때도 이것은 보건분야가 아니라 행정 업무하는 다른 쪽,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과를 거론하기보다는 일정한 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자체 역량이 안 되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아직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부서에 적절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책임 있는 부서에, 전체의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서에 맡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60초 남았는데 다음에 또 하십시오.
다음에는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다혼디 배움학교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도 이석문 교육감님이 오셔서 교원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교원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자꾸 교원 중심이냐, 학생 중심이냐 하는 얘기를 논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 태풍 ‘솔릭’이 큰 피해는 안 줬다고 하지만 우리 서부지역은 엄청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바람의 속도도 굉장히 강했었고 또 장시간 바람이 머물러서 피해가 났는데 저는 교육청의 대응방식을 보면서 ‘야,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우려가 됐습니다.
태풍 ‘솔릭’ 이동경로를 22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때 서귀포 서남쪽 약 90㎞ 부근을 23일 새벽 3시에 통과하는 걸로 나오고 22일 오후 3시에는 240㎞ 부근까지 북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관리실이나 당직실이 운영됐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8시에 회의합니까, 8시 반에 회의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23일 8시경에 저희들이 긴급 상황 회의를 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9시 34분에 언론 배포를 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약 9시…….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학교에 휴업 권고, 이미 이때는 태풍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들도 고등학생인데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고, 걱정하는 상황이고, 밖에는 도저히 아이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봤습니다. ‘솔릭’ 대응 상황을 보니까 전남, 광주, 여기는 전부 다, 전남 같은 경우는 22일 8시 45분을 기해서 대처요령을 발표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23일 오후 3시에 광주에 약 110㎞ 부근까지 상승할 거다. 오후 3시입니다. 아침 9시에 초등학교 휴업, 학교 조기 하교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도 23일 오후 3시에 재량휴업을 권고하고 대전, 충북, 전부 다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 23일 오후에 전부 다 휴업에서 휴교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비상대기 업무를 시키죠. 그런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그 당일 날 아침 9시 45분에야 그것도 휴업 권고를 합니다. 결국은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하라고 한 판단인데 이미 그때는 불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왔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육청 상황관리실이나 당직실에 많은 전화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회의 소집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교육감에게 빨리 이 상황을 보고해서 정리를 못 한 건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휴업 조치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평가회의를 통해서…….
●허창옥 위원 저는 책임 소재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에 문제는…….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교육감님이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당직실이든 상황관리실에서 교육감한테 보고를 해야죠. 상황이 이래서 빨리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라든가 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교육감님이 무서워서 새벽이니까 얘기를 못 한 건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까 왜 교원 중심이라고 했느냐 하면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건 뭐냐 하면 ‘솔릭’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교육청 상황관리실에서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학교장의 재량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었어요. 일선 학교에 전화 간 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원론적인 답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9월 5일 자 제주신보에 잘 나왔더군요. 2018년 2월 1일 교총에서 일선 학교 상습적 악습 민원 교육청 대응하라,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교원의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퇴근한 이후의 모든 전화는 다 교육청, 지원청으로 착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시범지역으로 되다가 나중에 175개 학교가 멘트로 “급한 용무가 있으면 교육청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답변이 뭐냐?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 아마 학부모님들은 모르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우리 자녀의 담임 선생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민원은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로, 다. 그리고 특히 이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결정을 해서 빨리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어떤 통보를 하면 혼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의 위기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재량을 맡기면 일선 학교의 민원도 혹 일부 과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과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상황실 내지는 당직실로 착신시키는 방법은 결국 일선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민원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학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학교가 학생중심, 학부모중심,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교원중심,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들이 나오는 거예요, 체계를 보면.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는 가정방문 다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위기관리든 현장의 민원은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위원장 강시백 추가 질의 시간 있으니까 그때 또 보충질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추가죠?
●김장영 위원 예, 추가…….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저도 두 꼭지만…….
●허창옥 위원 원래 위원장님은 질의 잘 안 하시던데.

○위원장 강시백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장은 잘 안 합니다. 보통 플로어에 있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많은 시간 동안 활동시켰다는 것하고 장소의 문제입니다. 장소가 청소년수련원으로 했기 때문에 숙소도 작고 환경도 나쁘고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귀포발전기금 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그 캠프에 똑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서는 홍익샤모니 유스호스텔, 거기가 숙소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평생학습관,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그리고 마지막에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경험했던 아이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진로캠프에 참여해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잘해 오던 학교 학생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주도 학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관들, 이런 재단들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1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발표했었습니까, 고수형 국장님? 제주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보고서 발표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제가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출내역을 보고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보고 근거가 있더군요. 뭡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만 보고한 근거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도청에서 도세 전출금을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이 명시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조례 제정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는 보고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과보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도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의회라고 하면 행정자치위원회만 도의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제1차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원래 이 부분은 도청에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교육청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제 도청에서 보고하고 저는 질의할 때 도청에서 건너온 도세 전출금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도청에 보고를 할 건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도청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도청이 보고할 의무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도청이 보고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는 가서 답변만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아시죠? 제주도교육청 법정전출금 하향 조정 가능성이라는 신문기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보고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청에 돈이 너무 많아서 쓸 곳이 없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저런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문기자님들이 ‘제주도교육청 법정전출금 하향 조정 가능성’ 이유는 돈이 많아서. 그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는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 교복까지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 위원들, 우리는 그렇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회는 1차 교육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문제다. 이런 인식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부교육감님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하시고 정말 인재를 우리 교육청에서 모셔온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유수의 큰 대학 나오시고, 좋은 대학 나오시고 전문가, 경제…….
●부교육감 이경희 경영·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늘 성과보고서 관계, 아주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느낌이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성과보고서가 좀 미진한 게 많은 것 같고요, 목표치 같은 게 인위적으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 성과보고서가 참 잘못된 것들이 있죠. 성과지표 선정부터 문제가 많아요. 한번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이기 때문에 성과목표 달성도 그리고 항목을 잘 설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고 반성하고 편성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과보고서가 정말로 다음 예산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허명의 문서예요. 예를 들면 지표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 교육, 이 성과목표에서 지표로 첫 번째 삼은 것이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제주도는 88%가 돼요. 거기에다가 87.4% 달성했는데 미달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은 제주도 학생들은 거의 90% 이상 등록했기 때문에 평가지표로 삼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등록만 해서 내버리는 것, 등록 안 했다면 몰라도, 시작할 때는 몰라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3번, 스포츠클럽 리그참여율 이것은 아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성과목표달성에 리그참여율이 높으면 학생들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겠죠. 이런 등등 상당히 많아요.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배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연구시범학교 임장컨설팅 운영만족도. 이것은 엉뚱하게 연구시범학교 임장컨설팅.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를 없애려는 중이에요. 임장컨설팅 잘 안 합니다. 성과보고서도 안 하고요. 이거 말고 “다혼디 배움학교 학생만족도 등”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부교육감님, 이번 참에 오셔서 성과목표부터 지표 , 그리고 이 목표치 비율 등 모든 부분을 점검하셔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하지 않도록, 또 이것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혼디 배움학교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자율학교 중에서 i-좋은 학교는 폐지하고 다혼디 배움학교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더 확산시키고 있죠.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제가 좀 전에 보충질의 한 것이 학교의 설립 목적이 아이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변화시킬 때 뭘 변화시킵니까? 종전에는 성적만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정의적 영역, 심동 영역까지, 지덕체가 함께 변화되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 쪽으로 나가야만,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그런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주문하기를 뭐라고 주문합니까, 보통 학부모들은?
강순문 과장님, 다혼디 배움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애는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어울려 살고, 사회성이죠. 그리고 공부는 잘못해도, 어느 정도 보통 정도만 돼도 좋은데 책을 많이 읽고 탐구심 길러주고 마지막으로 외국어 하나쯤은,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생활영어 하나쯤은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학부모들의 보통의 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혼디 배움학교에서는 뭘 측정하고 평가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정성평가도 있지만 정량평가는 안 한다. 결론은 다혼디 배움학교는 아주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학교평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고요, 신뢰성을 확보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증가율이 더딥니다. 또 안 돼요. 제가 마지막 말한 것을 정이운 실장님, 그리고 교육청 당국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구합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정성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량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성평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하십시오. 심동 영역변화, 인지적 역량의 변화, 신체적 변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꼭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제주도의 가장 좋은 실적으로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다혼디 배움학교는 성공합니다.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1인당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고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5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4개 부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과,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지원’ 과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만 일어서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행정과장님, 돈도 좀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수사례입니다.
고관수 탐라교육원장님, 잠깐 자리로 오십시오. 우수사례 있습니까? 2017년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리로 오십시오. 고관수 원장님, 오늘 처음으로 소개받은 직속기관장님이신데, 2017년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자료.
마이크는 조정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2017년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가 이번 9월 1일 자로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저한테 전달하기를 민간원격연수원의 임대제한 취소가 되어서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용역 집행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추진 안 됐는데 검사…….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무시무시한 검사위원회에서…….
(장내 웃음)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가 실수했습니다. 담당자가 전달한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콘텐츠 개발을 했어요. 세계인의 환경보물섬 제주 15차시분, 탐라순력도로 배우는 제주역사와 문화 15차시분, 학교에서 바로 쓰는 이미지, 음성, 동영상편집 마스터하기 15차시분, 모두 45시간짜리 모바일을 1억 3500만 원을 써서 이와 같이 좋은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원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려고 불렀거든요.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미처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좋은 자료거든요. 제일 멋진 자료인데.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범사례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검사기관에서 했어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 대여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 우수사례로 채택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우수한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해 있으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또 유치원 현장에서는 자료실이 모자라서 다 비치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큰 물건을 진흥원에 비치하면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화요일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저희 차가 직접 대여물품을 갖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가져가고 그분들이 가지러 오는 거 아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빌려주고 기간이 되면 지역을 정해서 찾아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가서 찾아와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오대익 위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만족도 100%.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료를 구입하려면 회의를 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오늘 이 결산검사에서 지금까지 지적한 거 다 취소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청의 2017년 결산은 최고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1500만 원짜리입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15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이운 실장님, 예산부서, 예산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1억 5000 줘도 적은 돈이에요. 1500만 원으로 이와 같이 만족도 100% 사업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내년에는 5000만 원 이상 주세요. 그깟 5000만 원 못 주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사업, 더 좋은 자료 많이 구입해서 보급하면서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반드시 올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음식물감량기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현재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에서도 대응투자를 한다고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세워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만약 도청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154개 학교, 즉 15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도청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구두로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까지 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만약에 올해까지 이게 설치가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심지어는 100만 원까지 물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과태료 1억 6000만 원을 앉아서 무는 겁니다. 물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도청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과태료를 물리는 부서는 다른 부서라고 합니다. 현재 이 예산을 같이 부담하는 부서와는 협의는 끝났습니다. 예산을 같이 하기로. 다만, 과태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정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께서 기관이고 형평성 원칙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기관끼리 과태료 무는 일이 있도록 해서 되겠느냐는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교육청 입장을 대신해서 했던 건데, 만약입니다. 과태료를 물게 될 때 이 과태료를 학교에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 학교에 부담을 줄 계획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부담하십시오.
다음은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액이 23건에 314억 3500만 원으로 네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되어서 가장 많은 액수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책자는 266쪽에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2015년도에 20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56억 2000, 그런데 2017년도에 314억,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배 이상. 이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을 전제로 해서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실장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고이월을 해당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을 혹시 명시이월로 하면서 이상한 말로 의회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그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의 경우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학교 회계연도하고 교육청 회계연도가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은 승인받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 메르스가 터졌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업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갑자기 네 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장영 위원 그다음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에서 특별교부금 수납액이 예산현액 668억보다도 84억여 원이나 늘어난 752억 원이 되는 것을 비롯해서 총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과 수납액 간의 차이가 91억 5000여 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입결함이 발생해서 4억여 원이 과소 세입됨으로써 총수납액과 예산현액 간에 86억 8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세입추계상의 문제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평가보상금 58억 정도가 연도 말에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확정교부액 미통지분이 늦게 와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행정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것 말고도 특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도 늦게 와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교사업이 학기 초라든가 이런 때 내려와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기 중에 내려오니까, 학교에 그것을 보내서 신청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여러 건들이 건의가 되어서 교육부에서 수용이 돼서 지난해부터는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도분은 올해 10월 달경에 통보가 오도록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과 도청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반 도의원이나 교육의원님들이 도정질문에서나 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의 안전통학로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거의 얘기했다고도……. 공통적인 사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땅만 내놓으면 언제든지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 한 평도 내주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안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침 등하굣길에 부모님들 불안하게 하면서 등하교를 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 땅 그거 20평 내줬다고 해서 땅이 어디 도망갑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최근 3일 안 됐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도민들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교복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차량들 운행하는 데 안전실무원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실무사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0명 이상 되는 학교, 보건교사 인력 배치해 줘야 됩니다. 100명 되는 데도 1명, 300명 되는 데도 1명, 1000명 되는 데도 1명, 1200명 되는 데도 1명, 1800명 되는 데도 1명 이렇게 해서 됩니까? 건강과 안전에 예산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교복 그거 좀 나중에 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거부터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협력이라는 모토가 가능하겠는지, 부감님 입장에서 대답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
●김장영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좋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대익 위원님이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지원, 학생안전과, 이거 우리 한국 대표적인 겁니다.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안전과에서 해서 행자부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 간단히 얘기하면 숙박업소나 교통, 이런 것들을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점검해 주고 의뢰해서 하고 육지에서 여기 오지 않고 우리 홈페이지나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놔 두면 그것만 보고 체크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진짜 학생안전과 이거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의 교육행정과, 교육초청연수참가자 중 95% 이상 만족도가 있고 국가 이미지……. 이거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지역, 얼마나 이미지가 제고되는 겁니까? 행정과장님,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탐라교육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거, 그다음에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 대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운반하다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이런 거 아깝다고 말고 제주도 내 사립유치원도 요청 들어오면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기관이나 부서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키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부교육감님, 참고는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옆에 계신 고은실 위원님 질의시간까지 함께 쓴 겁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멈췄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결산보다도.
아까 질의할 적에 예산액 얘기를 했죠?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조 1000이에요. 1조 1000에 얼마가 나중에 불어났느냐? 1000억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1조 1000에 1000을 플러스해서 1조 2000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2015년도에 말하면 2015년도에는 예산액보다 불어난 것이 얼마냐, 3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3.7%가 늘어났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예산액에서 얼마가 더 플러스되느냐, 600억이 늘어나서 본예산 대비 6.2%가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에는 1조 1000억에서 1000억이 더 늘어나서 10%가 불어났다. 그래서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해마다 본예산에서의 예산액보다도 늘어나는 액수가 3.7%, 6.2%, 10%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액보다 늘어난 1000억 원이 전부 추경에 반영되는 거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때 추경에 반영되는 이 모든 예산들은 거의 다 시설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1000억이 불어나는데 1000억이 1차, 2차, 3차 추경 편성하면서 전부 시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왜 시설비로만 들어가고 진작 해야 될 교육본질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더 투입돼야 될 건데 투입을 못 시키느냐 하면 단위학교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은 3월 달에 확정을 짓기 때문에 이것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산액을 결정 지은 다음에 늘어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00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1조 10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1000억 원에서 500억, 600억 정도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액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예를 들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교육청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면 평가보상비가 내려오죠. 그러면 그 평가보상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다음해 본예산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 됩니다.
●부공남 위원 안 되죠? 그런데 몇 %는 반영되죠? 전혀 반영 안 됩니까? 몇 %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보상금이 100억 정도 될 거다 하면 이것은 확실치 않으니까 100억 중에서 50억 정도는 반영하자 해서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어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작년까지는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이 시도마다 차등을 두어서 오십몇 억에서 30억까지 왔는데 올해부터는…….
●부공남 위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평가보상금이 온다고 하면 그중에서 일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할 수 있습니다. 가내시해서.
●부공남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조 1000억이라는 본예산액에서 나중에 1000억 원이 불어났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결국 시설비로 가니까 이것을 예측을 잘해서 1000억 원 중에서 적어도 오륙백억은 미리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면 교육과정 운영, 교육프로그램 예산으로 투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해가 안 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해됩니다.
●부공남 위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그 부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게 안 그러니까 예산액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전부 갈 곳이 없어, 시설비나 아니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성과보고서 134쪽 보면 그 앞에 초과 달성이 있고 달성이 있고 미달성이 있는데 15개 지표에서 미달성이 됐어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해 보니까 20%인데 적어도 미달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 미달성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활동 만족도라고 있는데 그것이 134쪽에 있습니다. 13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학부모 교육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및 동서 읍·면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확인됐습니까?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논리가 아니라, 제 주장이 아니라, 제 강의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교육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청만 갖고서 안 된다. 지역사회와 가정교육과 전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일주일 전에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뭘 개정했느냐?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제가 공동으로 해서 읍·면지역 학교 발전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즉,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역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역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본회의 의결은 안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 의결이 될 텐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있다고 하겠죠. 제가 질문하고 답을 다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 관심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학교 교육과 제주교육과 전체의 큰 숲을 바라볼 적에 관심은 떨어진다.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조례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제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해서 학교 교육에 참여도와 관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 이외의 다른 교육 관심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부모활동지원센터라든가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구성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학부모단체를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 지역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는 교육이 조금이라도 진일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저도 연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 다른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누가…… 학교 내에 있게 되면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의 민주적 운영, 이 부분은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떠올려지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치회라든가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거기의 중심은 교장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닫혀있는,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섬 같이 느껴지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리더십 혁신이 지금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고, 앞으로 세 가지 큰 줄기 중에 하나이니까 그것을 저도 깊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인 경우에 읍·면·동주민센터에 가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장이나 읍장,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들 조직과 함께 꾸려나가려고 애써 나갑니다. 또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정착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뽑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뽑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도 시기가 굉장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입장에서는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사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가 변화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이나 일반인들로 하여금 협력을 얻지 못한다고 봐요.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그것이 곧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될 텐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되기도 하고 소위 속되게 표현해서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산내역을 보면 제주도 내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부분에서 720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집행도 6100여만 원 이 정도예요. 이걸로 뭘 하실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건 일반 자생단체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법정단체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운영위원회 연수시켜 주고 협의회 구성토록 해서 거기에 좀 지원하고 가족모임 해서 운영위원들 모여서 잔치 한 번 벌이도록 기회 한번 주고, 얼굴 알도록 하고 이런 정도 돼서는 안 되고요. 실지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과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할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운영위원장 협의회나 그쪽에 지원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학교 자체 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합니다. 수당도 책정하고 회의비도 책정하고…….
●송창권 위원 수당 책정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내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회의비를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님한테 지급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학교에 교장 할 때도 교원위원은 안 줬지만 학부모 위원은…….
●송창권 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학교 내 운영규정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회의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여비로 해서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겠죠. 수당으로는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지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운영위원회 자체적인 운영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있습니까? 저는 수당이 없는 것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운영위원회 규정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8조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등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개정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심의사항에만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의 예산까지도 편성하면서 해요.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보고내용도 따로 있지 않네요. 이 부분도 개정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결산 관련해서 학교 내에, 저도 운영위원장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보고하다가,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보고해 나가는 듯하다가 “이건 심의 의결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대부분 넘어가요, 알려주는 듯하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분, 강순문 과장께서 내부형 공모교장제를 했었으니까, 저도 교육행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외부적 충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싱크탱크들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각 분야마다 대단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등 싱크탱크 역할들을 해 나가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싱크탱크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국장님, 과장님네들. 그런데 교직의 유연성, 인사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직하고 학교장으로 가고 오고 자유롭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지만 그런데 제주도 교육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학교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런 정도이고 회피하고 싶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도 참고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과장님으로 있고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 마음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 교육을 움직이고 단위학교 하나 움직이는 거, 물론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나 이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쓸 때 이런 것도 용역을 쓰는 게 좋아요. 다른 데만 쓰지 마시고.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행히 다른 분들이 시간을 안 써 주셔서.
상피제 들어보셨죠?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거, 숙명여고 부분에서 교사하고 자녀들하고 같은 학교에 있어서 했던 내용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물론 제주도가 발 빠른 움직임으로 대응도 하고 언론에 나타내기도 했었던 것 알고 있는데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왜 우리가 더 중요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고교 100% 내신 할 거죠? 변함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신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달랑달랑 거렸던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평생 한이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절대 불신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부분 있잖아요? 제가 결산을 봤는데 요즘은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헛돈 들이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더 많이 할당되는데 홍보 부분이 약해서 대도민을 향한 홍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고교 내신 부분도? 그런데 이번 다시 선거기간에 공방 벌이면서 또 제주도 내 학부모들 갈이등 생겨서 누구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잘해서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는 것과 또 내신에 대한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평가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 분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결산 부분에 보니까 홍보 부분도 약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SNS라든지 최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예산 세울 때도 더 많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창식 위원하고 허창옥 위원님이 남으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안 하겠다고 함)
김창식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몫까지 10분 쓰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계속하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의 차이점은 알 겁니다. i-좋은 학교는 모든 조직의 인원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 운영비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학교가 i-좋은 학교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는 예산은 2000만 원에서 약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년에, 인원은 보통학교보다 두 명 내지 맥시멈 네 명까지 더 줬습니다. 6학급에 다혼디 배움학교가 16명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7학급에 16명, 7학급에 14명, 6학급에 15명. 보통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의 경우에, 초등학교인 경우 11명입니다. 11명에서 12명 정도……. 1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2명, 3명만 받는다고 해도 이분들이 연봉 월 200만 원씩 받는다 하면 한 1억 됩니다. 그러면 1억 받을래, 사람 세 사람 더 쓸래 하면 사람 더 씁니다. 우리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을 투입할 것이냐, 좋은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이 학교 경영자가 해야 할 리더십입니다. 무슨 말이냐? i-좋은 학교는 주어진 인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받아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라든가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수월해서 학교 운영이 쉽습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혼디 배움학교는 그 인원을 가지고 오직 선생님의 업무 줄이는 데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달라진 게. 일반학교와 거의 같아요. 그러면 학생 교육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자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교육자다운 생각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 방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김창식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i-좋은 학교가 내년 2월로 끝나면서 상당수 학교들이 다시 다혼디 배움학교 신청하면서 계획서 올라온 거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까지 가미해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i-좋은 학교도, 다혼디 배움학교도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학교마다 노력할 것 같은데 거기다 인력 지원까지 추가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주 긍정적인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지역에 학생 수가 모자라서 줄어들고, 이 학생 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학교살리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시범적으로라도 몇 학교 지정해서 i-좋은 학교로 운영해 봐라. 버스도 줬지 않습니까? 대흘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정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고, 잘되면 확대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 그렇게 모자랍니까? 학생 교육을 위해서 투입하는 게 교육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구상을 안 합니까? 꼭 다혼디 배움학교만 고집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잘되었던 학교의 경영 사례를 왜 안 하고 다혼디 배움학교만 하느냐.
다혼디 배움학교의 평가지표를 보겠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이행노력, 다섯. 이렇게 안 하는 학교 있습니까, 일반학교?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비전 공유와 내면화 정도, 부장 회의, 교직원 회의, 또 학교혁신위원회, 합니다, 5점.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및 구성원들의 지지, 교장 지지 안 하는 학교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학교 있긴 있을 겁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의 관계 형성, 모든 교장 다 합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생활 규범 및 실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제주특별법 특례를 적용한 교육과정 편성,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수업실행과 평가개선, 학생 개개인의 기초 기본학습 능력 향상 지원, 정규적인 학습공동체 운영 여부,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개선에 기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한 권한 위임 정도, 전시성 실적 위주 행사 감축. 그런데 여기 행사 감축이라고 했는데 실적에 행사 나왔어요.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감축하라면서 행사를 이렇게 씁니까? 업무 효율화를 위한 권한 위임 정도, 그다음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 학생교육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비 및 편성 운영, 교사연구활동 지원 환경구축 및 예산편성 운영, 학교시설 및 교육내용 개방과 공유, 다양한 소통기회 마련, 학부모회의 자발적 구성 및 운영내역,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참여, 지역사회 각 기관단체와 협력적 관계 형성, 지역사회의 자원을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활용, 학생의 학교 만족도 조사,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교원의 만족도 조사. 일반학교에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안 하는 학교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만족도 설문지 볼까요? 만족도 설문지 보면 또 가관입니다.
우리는 친구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는가? 1번 무슨 프로그램, 2번 무슨 프로그램, 3번 무슨 프로그램. 학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는데 학생한테 받아야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왜 이분적인 방법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신뢰해 준다. 이거 일반학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 학교 안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움이 가장 효율적이었나? 참 좋았나? 1번 어떤 것, 2번 어떤 것. 교과와 관련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교육과 관련 지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도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 우리 의견을 잘 반영한다. 나는 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 어린이회, 학교운영위원회, 어디냐 이거야? 어디가 참 좋았다.
우리 만족도 조사 변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구태의연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다혼디 배움학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만족도 조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역시 다혼디 배움학교였다. 다혼디 배움학교를 경영하는 리더는 뭔가 다르다. 그거 한번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혁신 아닙니까? 혁신학교라는 게 어떤 게 혁신학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만족도 조사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해는 평가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 다혼디 배움학교다 하면 그 학교를 해 본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 악기 하나라도 정말 잘해, 또 거기 나온 아이들은 외국어 하나 정말 잘해, 그 학교 나온 아이는 무슨 체육을 하더라도 체육 하나는 잘해. 학생들이 다혼디 배움학교를 졸업할 때는 내가 학창시절에 남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장 할 때 반드시 아이들이 뭘 하나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 부분에 신경 썼습니다. 저는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 다혼디 배움학교다, 제주형 자율학교 이걸 운영할 때는 제주만의 독특한 운영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는 리더,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말만 변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그렇게 변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교육자의 양심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바꿔야 될 건 바꿔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만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타 시도는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아마 그에 따른 또 다른 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자율학교는 i-좋은 학교의 운영방식과 다혼디 배움학교의 방식을 같이 해 보면서 비교평가도 하고 어느 것이 진정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문지 하나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혼디 배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학교수업을 통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든다. 매우 그렇다. 학교수업을 통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 질문인가. 수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 이게 뭡니까, 말이? 각자 아이들 열 명이면 열 명 다 나름대로 뭔가 중요한 거 배웠겠죠. 자기 받아들이는 나름대로. 이것을 만족도라고 조사항목으로 아이들한테 낸 겁니다. 이게 다혼디 배움학교의 실체예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데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 체육활동이면 체육활동, 무엇을 배웠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나와야 학교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이운 실장님 잘 알잖아요. 부교육감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다혼디 배움학교는 정성평가만 있지 정량평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못하고 신뢰성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믿을만하지 못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i-좋은 학교 할 때는 학생들 몰려들어서 난리였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장영 위원 매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2월 달하고 8월 달.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장영 위원 올해는 이미 끝나서 한 번도 실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은 안건을 발굴해서 실무자끼리 도와 많이 접촉했는데 상반기 것은 6월 달에 하기로 됐다가 갑자기 연기를 요청해 와서 못 했고 이번 10월 달에는 어떻게든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원래 2월, 8월로 못 박아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도청에서는 자꾸…….
●김장영 위원 왜 도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은 자꾸 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김장영 위원 잘 생각해서 잘 접촉할 수 있도록 다른 각도의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저도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여섯 분의 부교육감을 모셔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교육감님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기관을 방문하면서 격려하거나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부교육감님은 아주 열정적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학교현장에 가면 답이 또 나옵니다. 가서 교장선생님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형 부교육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 제 순서인데 하나도 못 했어요. 위원님, 봐주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학교에 경직성 시설비 말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제 학교교육과정 운영 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육기관·단체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인성교육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외국어까지 많습니다. 캠프활동도 많고요. 예산철 되면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의원님들도 지역구 학교에 전화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학교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얼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별로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생각을 해 봤더니 첫 번째는 거의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환경개선비.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학교는 거의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환경이 좋잖아요. 덩어리 큰 예산만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고 적은 예산들 있잖아요, 2000∼3000만 원, 4000∼5000만 원 미만. 이제는 큰 돈 요구를 잘 안 해요. 뭘 요구하느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특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본예산 대비 1년에 1000억 이상 증가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불용액 처리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엄청나게 많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을 특수교육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팍팍 지원하십시오. 유치원, 유아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편성에는 학교지원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있느냐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십시오. 체육활동, 스포츠활동, 많습니다. 특히 인성교육.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참 좋은 교육기회가 되고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2019년도 예산을 세우는 오늘의 결산보고가 그 거울이 되고 모든 것이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해 주셨고 듣고 계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저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실천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재량활동비입니까? 항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육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직속기관장님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넉넉히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