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 9월 17일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모두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동의안 등 44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3일 제출한 홍랑길에서 퍼지는 생활문화 콘서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 기타 서면질문, 답변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규정으로 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 범위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65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요구 대상자, 감사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4.3 관련 미결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종전 4·3특별위원회의 추동력을 살려 제11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의 주요내용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등 4.3 관련 주요현황 해결을 업무로 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4.3의 과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원)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항근)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길호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1건,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 추진하려는 것으로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 산업 등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도와 계약한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후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운영기관의 소송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높아 조례 제정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 제정 노력 및 추진 대상 발굴 등의 지자체 평가지표로 선정된 점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되, 심의위원회 임기 및 기능 등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 보완 등 조문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념과 부패 문제는 공공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민관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 조항 신설과 민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원)부터 (오항근)까지 총 열한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호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원)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항근)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 제공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예산 확보의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년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률안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시 동부지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그 운영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로 신설되는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업무에 관한 역량 기술을 축적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의견 제시 1건, 동의안 2건, 청원 3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중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과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중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훼손 수목과 이식 수목 예상지를 도면화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훼손 수목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애월읍, 조천읍 지역에 1인당 공원면적을 다른 지역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으로 애월읍 하귀9길 김국선 외 113명이 제출한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과 하귀1리 마을회에서 제출한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인들 각각의 민원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외도1동 외도부영아파트 206동 403호 추윤서 외 10명이 제출한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이 제시한 대안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민원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1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민숙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과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조례 운영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관일은 도내·외 유사 박물관 운영과 통일성을 이루고 매표시간 및 휴관일 변경 등에 따른 관람객의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충룡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 및 이용하고 있으나 충전에 따른 비용의 충전율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정하여 도의 부담을 완화하고 충전시설 사용 시 대기시간 및 주차장 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의 어려움 등 고충에 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 단위로 조직되는 비영리 마을 자생단체인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센터의 수행 업무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체결 및 관리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수수료의 세입 조치사항과 징수 면제 대상 지정에 대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자구 해석으로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는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조 818억 1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조 9268억 5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54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 원에서 지출액은 4조 8748억 3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83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03억 14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총기금의 규모는 23종 기금에 1조 27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617억 2600만 원보다 65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654억 3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996억 8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의 문제, 이월 최소화 노력 및 집행률 제고 방안,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 대책 마련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예산 편성의 필요성,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마련, 비엔날레 행사 등 대규모 행사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사업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수급 필요성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금번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시정요구 사항 총 28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과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9월 17일과 20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261억 1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2260억 3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700만 원을 제외한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26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1670억 9000만 원을 제외한 378억 9300만 원입니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말 도립학교 설립기금 현재액은 24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9억 4300만 원보다 8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2억 1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한 의무고용 부담금 최소화, 시설사업비 적정 편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교원 인건비 및 공무원 법정부담금 적정 예산 편성, 성과보고서와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의 합리성 확보 등 시정요구서 7건과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적극 활용,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성 강화, 등·하굣길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 대책 마련, 과대·과밀 학교 해소 등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제도적 기준에 맞춰 보완하여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오수 역류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여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한 지하수 및 해양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민 중심의 투자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 업무보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특별 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 1인 330ℓ를 1인 136ℓ로 변경 적용하여 과수 계획되었음이 밝혀졌고,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차례 변경 협의를 거치면서 상하수도 용량 초과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며, 이번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서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장 또한 인허가 절차, 관련 부서 협의, 세제 감면 혜택, 사업승인 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문제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오수 역류 등 하수처리 문제가 반복되어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자의 이익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과 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 초래는 장기적으로 도민 사회가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제주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를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의회 전반기 슬로건인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정책은 사업자 편도 아니고 공무원 편도 아닌 오로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인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시작되고 결정돼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원희룡 도정이 희망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각종 오수 역류와 해양 방류로 시름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옳은, 부끄럽지 않은 역사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첨부)
●의장 김태석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발언대에 자주 서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닌데 최근 많은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 공모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에서 두 번째인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기존 15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 직위 확대를 두고 공직 내부와 일각에서는 과거 그래왔던 것처럼 무늬만 공모제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안팎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행정시장 의회 추천을 요구하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 선거공신이나 측근,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바로 며칠 뒤부터 출연·출자기관을 시작으로 선거공신에 대한 회전문 인사가 시작되었고, 도 4급 이상 개방직에도 내정설까지 설왕설래되다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조차 개방형 직위에 대한 기우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의 직위의 10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42명까지 가능하며, 공직 혁신을 위해 개방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더불어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공직사회의 개방형 확대는 공직 혁신, 소통 확대, 공약 실천을 위한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콘크리트 공직사회에 외부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개방형 인재가 들어와 조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외부의 탄력 있는 기획력과 언어를 통해 경직된 공직사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필요할지 모릅니다.
또한 제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 개방은 당연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원 도정은 캠프, 코드, 공신 인사에 치중한 무늬만 공모인 공모제를 시행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인사정책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지만 사실상 내정으로 적임자들이 미리 지원을 기피하거나 지원하더라도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정치의 첫발인 민선 6기를 도전할 당시만 해도 선거공신 채용 불가론을 내세워 각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그런 초심은 더 이상 볼 수 없고 개방형 직위의 당초의 목적이 아닌 회전문, 캠코공(캠프, 코드, 공신)라인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무라인도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장 개방형 직위에 선거공신을 꼭 챙겨야 하겠습니까?
이미 일부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캠코공 라인으로 인한 인사 예정으로 업무의 멘탈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 제주시장의 제멋대로 인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이에 대한 책임은 모 시장이 아닌 현직 공무원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지사께서는 4년 뒤 도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으나 이런 전문성 점검 없이 캠코공으로 공직에 입문한 내정자들은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적절하고 공정한, 투명한 인사는 제주의 살림을 바르게, 건강하게,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태껏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회전문, 공신, 코드인사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강력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인사 관행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선거 때 줄서기를 근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제주도정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제주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민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지난 이틀간의 평양 정상회담 감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결과 전쟁의 공포 속에 한반도가 드디어 평화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아픔과 고통, 실향이라는 민족사의 참극에 평화와 공존이라는 새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3이라는 잠들지 않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제주에는 더 특별하고 더 의미 깊은 일들이 지난 이틀간 평양에서 그리고 백두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두 남북 정상은 백두산을 오르며 만들었던 감동을 이제 한라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제주가 평화와 공존의 섬으로서 민족 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준비와 계획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는 한마디의 말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 및 수행 장관들을 통해 한라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획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단지, 한라산 등정이 아닌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14일 세계지질공원 총회 유치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8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 유치를 제주도정은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 유치에 대표자로 참석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확고한 추진 의지로 좋은 성과를 만드신 원희룡 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유치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더욱 빛내며 제주를 세계 환경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루어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정상이 한라산 정상에서 평화와 공존의 민족 화합의 정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염과 태풍, 최근의 폭우까지 유난히도 힘들었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제주 전역에 걸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가옥 침수와 차량 고립, 어선 침몰, 과수원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명절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제주도정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자연재해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피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얼마 전 필리핀과 홍콩, 중국을 강타한 태풍 ‘망쿳’이나 일본을 강타한 태풍 ‘제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적이 없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도심 기능을 마비시키며 인명 피해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허리케인에서도 나타나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증가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며 관련된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비견한 예로 얼마 전 표선지역에 물폭탄급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저류지는 물을 담지 못하고 텅 비어 있었고 피해는 주민들이 봐야 했습니다.
또한 지난 태풍 당시 수천여 가구에 있었던 정전사태는 전선 지중화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알려주었으며, 슈퍼 태풍이 제주를 강타한다면 현재의 전기시설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섬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중화 계획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가 태풍의 길목에 자리한 제주의 입장에서는 논의가 아닌 당장의 현안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첫 정례회이며, 동료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행정체제 개편, 블록체인, 대중교통, 드림타워와 카지노 및 영리병원 등 여러 현안이 지적되었으며,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소통 부족 등 여러 내용들이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현실을 직시한 후속 조치 및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갈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있어서는 지사 및 교육감 두 분의 확고한 개혁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결산에 지적된 사안을 보면 제주도정의 경우 무려 1조 원이 넘는 예산의 이월액을 보이고 있고, 교육행정 역시 1200억 원의 이월액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확인된 엄청난 예산의 이월은 지난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 도정 및 교육행정의 철학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검증일 것입니다.
제주도정에 있어 1조 원의 예산은 제주사회에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하수처리시설 확장을 한 번에 해결하고도 남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증설 재원 등의 문제로 도두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논의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제주도정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주도정의 예산에 대한 철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을 둘러싼 의회의 지적에 마치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가파르게 호전되어 재정 운영에 여유가 많아졌다는 보도자료 및 공약실천 계획 이행 예산 규모에 대해 제주도 1년 예산보다 적다는 말씀, 복지예산에 있어서도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제주도 자체 예산 25% 수준의 책정으로 복지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도민들에게 복지예산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정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 관련 제도 일몰을 앞두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제주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지방채 발행 이전에 현재의 세출예산에서 최대한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 역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지 심대한 의문이 듭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육예산 이월액은 올해 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17% 이상이 증가하며 1200억 원의 명시이월액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학생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깊은 교육철학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 정책 교육공무원 여러분! 학부모와 우리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쾌적한 시설만큼이나 다변화하는 시대에 알맞은 창의적이며 희망 있는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물론 두 기관의 막대한 예산 이월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과목표 및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예산 체제에서 과중한 예산 이월은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기관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과녁에 화살을 쏘지 않고 화살이 맞는 자리에 과녁을 그리는 형태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성과로 포장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에서는 반드시 개선이 아닌 혁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관련 자치분권 내용을 보면 포괄적 권한 이양과 도민의 자기 결정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가 제주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37조 및 제117조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적 지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애석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 없이는 완전한 자율성이 아닌 제한적 자율성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권 이상으로 중요한 재정 권한에 대한 이양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제주특별법 제4조에는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현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계획에도 이전의 권한 이양을 재명시하는 수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을 제시하는 것 또한 아쉬운 점입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 선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서 표명한 의회와의 협치 의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결산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및 여러 의원께서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매입에 대해 해당 사업 진행 중단을 통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도지사 공약 계획서에 포함시켜 해당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분야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주문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차장 및 소유권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혈세 17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협치에 대한 도정의 자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흘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덕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과 함께하며 다 같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가지는 힘은 공동체에 대한 기대이며 신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신뢰는 보다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해 왔던 수눌음 정신을 통해 제주 공동체의 신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추석이 제주의 수많은 갈등을 대화와 상생 그리고 신뢰라는 이름으로 풀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이웃과 소통하는 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한가위 같은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