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10일간 1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가 낸 세금이 진정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이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집약할 만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도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죠.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 관련해서 국세, 지방세 납부 내역 세목별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주문하는데, 상하수도특별회계 3년 결산 내역 관련해서 현재 집행률, 주요 미집행 사업 현황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3년 결산 내역 및 현재 집행률, 마찬가지로 주요 미집행 사업 현황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대외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대외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도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 계획, 대중교통과 문서인데, 2018년 4월 2일 날 시행한 문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의 행정실장 채용 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파견 공직자 업무 실적, 지방세 감면 내역, 지방세 체납자 조치 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의 현안을 설명하고 또 지혜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순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원하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동해소지원단장입니다.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입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제주 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도정 목표로 폭넓은 통합과 공직 사회의 혁신, 소통의 확대, 실천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정책 중심은 도민이며 도민과 함께 도민 행복을 밑바탕에 두고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해결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서 도민 생활 밀착 정책을 중점 관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혁신, 자원 순환 사회, 그리고 따뜻한 주거 복지 실현 등 도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화해로 통합하는 도민의 강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를 계기로 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강정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설계한 공동체 회복 사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도민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이 되는 특별자치도를 위원님들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 요구 자료는 감사 요구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실 겁니까?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요즘 도지사님이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는 분야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꼭 특정 분야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부분, 예를 들면 하수도 처리 문제라든지, 기타 교통 문제, 그다음에 소통,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이 대답하신 부분이 저희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도지사님이 가장 핫하게 관심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블록체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철남 위원 유럽의 에스토니아 대통령 면담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블록체인특구 지정도 요청했고. 그리고 제주 경제와 관광 포럼에서도 강연했고. 최근에 세계지식포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나 지시나 구체적으로 행정 행위를 한 것은 안 보이고 블록체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물론 블록체인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철남 위원 블록체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먹거리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생각하는 최대 관심 분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 밀착 민원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대답하셨습니다하는 하수 역류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중앙 차로제, 행정체제 개편,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나치게 블록체인 얘기만 들려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생각하는 관심 분야하고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간극이 있다고 보는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사가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블록체인은 그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 회의에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추진하는 부분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저희가 7월 이후에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체제 개편도 그 당시 대답을 “추석 전후로 해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전혀 발표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부분도 지금 대응한 부분이 없고.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대답했던 부분에 대한 대응 마련도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오로지 들리는 건 블록체인 얘기만 들려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의 진행 상황들이 외부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안과 관련된 부분, 도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도정의 방침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도정질문 시 건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준비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많이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5+1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 며칠 안 됐습니다. 저희가 통일부도 직접 방문해서 그쪽 국장과 과장과 얘기해서 우리의 교류 협력 의지를 보여 주고 충분히 설명하고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준비하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에부터 준비해 왔던 5+1, 감귤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백두산하고 한라산을 공동 조사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공동 연구·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인도적 차원 교류라든지 문화적인, 그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 또 학술 연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속도감 있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독단으로 진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과 일단 도의회가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서 뭔가 합의안을 마련한 다음에, 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동으로 합의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준비 기간이 너무 깁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라든지 기타 5분 발언에 2회 이상, 최근에 어저께도 5분 발언이 나왔는데 지나치게 너무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엄청나게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혀 준비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 혼자서 만들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조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벌써 10월인데, 7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이러다 올해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어쨌든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부지사님을 만난 기회가 오늘 처음인데, 앞으로도 자주 없을 텐데 저는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도지사님의 아주 훌륭한 책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지사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자기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책사 역할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최고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책사분들이 많이 조언하고 상담하고 건의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갖고 나가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지사님을 포함한 국장님들이 건의하고 해 줘야 되는데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대외적으로는 그런 노력이 안 비쳐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국장이나 저나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말 책사 역할을 좀 해 달라. 지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라 앞으로 잘 나가시겠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을 갖고 이런 식의 생각도 있다,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끔 부지사님 포함 국장님들이 계속 요구를 해 주셔야 되지, 도지사님이 가시는 것 보좌만 하는 기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책사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이 능력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고 정책 결정자가 지시를 내리면 분명히 하루 이틀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시를 정확히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고 정책 결정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자 하는 순간 여러분들 2∼3일이면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월인데 못 만든다는 것은 정확히 그분이 가는 방향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책사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죠.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내지 부지사님이 충분히 이런 역할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우리 국장들, 또 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구체적인 지시가 되도록……. 강력한 지시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공조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믿고 조언,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 행위,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부지사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열심히 할 거고요. 지사도 사실은 의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주관하시는 TF팀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제주 도민 행복 관련된 TF팀, 부지사님이 팀장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팀장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TF팀이라면 제가…….
●김황국 위원 팀이라서 팀장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TF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TF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지금 제주도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TF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외부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매주 한다든지, 또 사정이 있으면 격주로 계속 체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바로바로 개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탁상행정밖에 안 보여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상하수도 정책, 주거 복지, 대중교통, 그리고 난개발 방지, 모든 내용들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도민 사회로부터 굉장히 여론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TF팀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TF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5대 역점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가장 어려운 일들을 모아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주택 확충하는 거라든지 또 대중교통 체계 개편한다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같은 경우, 도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협의해서 국비를 950억 확보를 했고요. 저도 환경부차관과 직접 얘기해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4000억 가까이, 한 39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두 하수 현대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대중교통 부분이 준공영제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부분도 요일 배출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평가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하나하나가 큰 이슈다 보니까 도민들께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좀 이따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5개 분야에 대해서 추후에, 향후에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도 상수도 유수율에 4000억 정도, 그리고 하수도 최근에 발표도 있었지만 3000억 정도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2조가 넘고요. 그리고 미불용지 같은 경우도 1조가 넘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1년 예산에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4조 5000억 정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건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주로 예산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희들이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과연 실행해 나갈 수 있는지,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하수도 부분이 390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95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0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황국 위원 물론 제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도 있고.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주도 재정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감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부동산 수입에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듯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한정된 이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면서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장 급한 것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각 실·국별로 성과 제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내지는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과 공시를 하고요. 또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도 저는 분명히 재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분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의회와 재정 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1월 달 정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5월 달 정도에 하는 시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당연히, 대규모 예산, 몇천억씩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기로 MOU도 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런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보고도 드리고요. 충분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아까 제가 전성태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 수입에 있어서 국비 굉장히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가 재정의 증가 요인에 합당하게 국비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물론 금액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증가하고 있지만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지난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정 수입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간 국비 요구액 대비 미반영률을 보면 50% 이하 사업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7년도 11개에서 2018년 20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미집행률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요구 사업 중에 미반영 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사업 계획이 전제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와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률 부분은 전번에 결산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 회의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재작년, 작년보다는 꽤 호전되고 있고 금년 말이면 90% 정도는 집행률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국비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거 말씀하신 그 자료를 봤을 때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 이월액 전국 17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결산 때 이미 지적을 해 주셨고, 2016년 상황은 더 나빴고요. 금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0% 달성 목표로 점검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상위권으로 들어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있어서 제가 일단 믿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투입돼야 될 금액들이 4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국비 확충 노력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률 제고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전성태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2차 관련해서 미래 비전 용역, 과거에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계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회의도 하고 또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과제별로 별도 분석 팀을 만들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10대 의회 때도 계속 관심사였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간 결과 보고 같은 경우는 우리 행자위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업무 보고 과정이나 간접적으로…….
●김황국 위원 저희가 질의 안 하면 안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간접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해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지만…….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왜냐하면 유인물로라도……. 이게 2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최상위 계획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미래 비전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그 용역에 관련된 연차별 점검 결과는 하다못해 서면 자료로라도 저희한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회에, 그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미래 비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지난번 회의 때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비전을 조금 더 공식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비전을 조금 더 우리의 각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아마 전에 의회에서 지속 가능 조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와 연계해서 조례화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행감의 전제는 어쨌든 공직자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지사 공약집에 보면 JDC 수익 지역화라고 하면서 5년 동안에 1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뭘 의미하죠, 수익 지역화라는 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JDC가 많은 순이익, 작년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매출은 5500억 되고 순이익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도의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비율이 도민의 이익으로 환원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2016년 9월 30일 날 6단계 제도 개선에 ‘농어촌 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거 포함해서…….
●정민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
이것은 금액이 비슷해요. 이 말씀이신가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농어촌 기금에 지금 출연한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죠. 주지도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JDC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JDC 얘기를 도정질문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제가 제주 도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서를 관련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부서 중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 총괄, 이런 도청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잖아요.
JDC가 2002년도에 설립되면서 나름대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한 100억도 안 했죠? 100억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작년에 한 98억 했고 올해는 한 1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로 확정하자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JDC의 매출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에 면세점이 4880억, JDC 전체가 6800억입니다. 2017년 말에 면세점의 매출이 5469억, JDC 전체가 7281억이고 순이익이 면세점 1600억, JDC 전체가 1800억입니다.
지금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15년에 1조 400억, 2016년에 1조 1500억, 2017년 말에 1조 3500억입니다, 자산이.
JDC 출범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80억, 은행 차입 80억 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조 3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웬만한 대기업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달랑 5%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서 부지사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중앙 부처와의 소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JDC에 대해서는, JDC에서 나온 순이익 있잖아요. 1600억 전체는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제주도 개발 사업에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도로 들어오는데 다만 초기에 대규모 투자 개발 사업에 큰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 별로 체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민구 위원 아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신화역사공원이나 예래 휴양단지,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이런 데들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결국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토목 사업 하는데, 일단은 부지 매입에 돈이 들어갔을 뿐이고 나머지는 형질 변경해서 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금 감면액을 공개 안 해서 제가 따로 2014년까지 얻어 왔습니다.
예래 휴양주거단지에 법인세 포함해서 세금 감면액이 2527억입니다. 예래 휴양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550억, 헬스케어타운 148억, 영어교육도시 753억 8000만 원. 우리가 JDC 관련 4개 사업에 토털 3980억을 세금 감면해 줘요. 2014년까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신화역사공원 2017년도까지 세제 감면 예상액이 822억입니다. 822억. 이렇게 세금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국가와 제주도가.
그러면서 제주도에는 어느 정도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가?
임춘봉 이사장 대우가 1년에 180억 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불허 시에는 소송을 하면서 700억에서 1000억을 배상해야 될 거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도민을 협박하는 거죠.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그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말씀드리기가…….
●정민구 위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무리 국토부 소속이고 공기업이지만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의 영향력을 전혀 안 받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법률을 많이 뒤져봤어요. 제주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 협의한 내용을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갑질……. 갑질이에요. 갑질, 공기업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범 당시에 7대 선도프로젝트를 계획했었어요. 이미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조직으로서 살아날 방도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을 다했다고 봐요, JDC 자체는. 이제는.
우리가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더 이상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부지사님에게 유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죠.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JD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정민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부지사님이 역할을 하셔서 JDC가 지역 사회에 좀 더 공헌을 하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실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순이익에 비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그 돈이……. 순이익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자기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시 재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남아 있으면 적재적소에 써야죠. 언제까지 모아 둘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디 바깥에, 제주도 밖으로 그 돈으로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정민구 위원 언제까지 모아 둘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협의를 해서 ‘야, 그러면 JDC 너네 토지도 사고 하는데 공원 하나 너네 돈으로 사서 공원 만들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JDC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모든 것을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 알아요.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 그런데 저는 제주도가, 특히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JDC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봤어요, 회의를.
그러면 JDC는 내년도에는 제주 지역에 사회 공헌을 넓힌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겠지만 확대는 될 것 같은데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돈을 언제까지 모아 놓을 거예요, 공기업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써야죠, 지역 경제를 위해서. 땅 사는 데 쓰지 말고 사회 공헌을 많이 해야죠.
부지사님! 저는 부지사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유념해서 JDC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 어떻게 하면 JDC에 제주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찾다가 하다못해 면세점 물품을 혹시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에 있는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제가.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준비를 한 번 하셨었죠, 제주도에서? 법적으로 16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존 물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물품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JDC는 추가로 제주도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 조례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간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마는 품목 확대에 대한 것을 검토한 적이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유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 10년 전의 자료를 찾아봤겠습니까?
저는 부지사님한테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에 들어가서 논리를 개발해서,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공원 일몰제 되는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데 JDC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잖아요. 꼭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JDC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게 너무 적다. 너무 적어요. 세금 감면은 너무 많이 해 준 거고요. 세금 감면해 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 강력히 요구하고 또 관철해 내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공원의 문제는 제가 권유는 해 볼 수, 요구는 해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JDC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민간 개발 사업자이고 그런 경우에 혹 도민들이 공원을 JDC가 개발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파견 공직자 필요해요?
일단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직자 파견하는 게 적당하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부지사님 말씀처럼 도하고 출자·출연 기관하고 협의하는 정도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단순히 그거라면 협력해야 될 분들을 3급, 4급 이런 식으로 파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면 6급이라도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업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고급 인력을 그렇게 사장시키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제주연구원, 공직자 파견해서 일하는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능력에 비해서.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청년 일자리과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청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시보 하나 발령했더라고요. 그거 말이 되냐고요? 지금 도청에는 직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그런 고급 인력들을 파견시켜요?
또 받는 쪽에서도 걸리적거린다고요. 왜? 갑질할 우려성이 높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절…….
●좌남수 위원 다시 볼 게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고요. 꼭 필요하다면 소통 창구로서 6급 정도 하나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2급까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선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금년 말부터라도 파견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도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민이.
총무과장님, 뒤에서 부지사님한테 말씀하지 말고 직접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파견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제점보다는 제주도의 고급 인력, 지금 제주도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같이 고급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공직자가 최고의 두뇌들인데 그런 분들이 파견 가서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되겠어요? 도민한테 손해라고요. 제가 도지사라면 이번에 증원되는 고위 공직자들, 채용하기 전까지는 거기 근무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채용되면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좌남수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지방세 감면이, 제가 파악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1조 8000억쯤 되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적당하냐 이겁니다. 우리 1년 지방세 수입보다도 많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감면 비율이 16.9%, 전국은 한 15%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15%에 맞출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예를 들면 국제선박 특례라든지 선박 특구로 지정해 줌에 따라서 세금은 감면이 되지만 또 등록에 따른 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도에 비해서 감면율이 높은 거고요. 그런 것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12%로서 오히려 감면율이 낮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법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선박은 개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법인입니다.
●좌남수 위원 법인이라도 그런 데, 설령 그렇다 쳐도 우리 제주도가 엄청나게 많은 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요.
감면해 주면 혜택이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감면해 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특구로 지정해서 등록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세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이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마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안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경마도 저희들이 한 27% 해 주는데 그에 따른 중계 수를 더 많이 늘려 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많이 감면을…….
●좌남수 위원 그것보다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사업장. 거기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수입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죠?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의 고용률이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30%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3만 2000명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8000명 정도 고용됐습니까? 그런 곳에 세금 감면만 해 주다 보면 제주 도민은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대단위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나서서 생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세금 혜택 보는 것만큼.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하는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더 크게 투자 유치에 따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 주는 거죠.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요. 들어온 업체도 잘 못 하면서 무슨 투자 유치를 바라겠어요? 할 필요도 없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면 개발하는 거 있어요? 뭡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얘기, 투자 유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앞으로는 투자 유치도 안 할 거고.
지금 우리 제주도가 엉망진창이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서 거기 와 있으면 입에 거미줄 칠지 모르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소통혁신정책관, 과입니까, 국입니까?
관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할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현재는 국 조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 뭐 할 거예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낮은 자세로 도민 소통과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도민하고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지금 제주도에 난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2공항이라든가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할 거냐고 묻는데 공직자 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도지사도 일 잘하도록 못 해서 지금 일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사님은 도의원들의 공약 사항도 챙기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 할 때 가만히 지켜보니까 챙기는 거 전혀 없더라고요. 도의원 공약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지사 공약은 숱하게 나열해 놓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님이 도의원 공약도 챙기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의원님들 공약이 28명…….
●좌남수 위원 이거 소통혁신정책관에서 챙기는 거 아닙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단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의원님 28명의 공약이…….
●좌남수 위원 여보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등록 안 되어 있는 도의원은 어떻게 해요? 또 등록 안 돼 있는 도의원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무투표 당선되신 도의원님들 공약들도 저희들이 받아서 도지사 공약과 못지않게 똑같은 비율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8명이 아니고, 숫자도 모르네요.
도의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의원이 43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43명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8명이다 뭐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28명은 이번에 지역구에 당선되신…….
●좌남수 위원 비례대표도 다 공약을 했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저희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들의 공약 사항도 도민을 위한 거고 도지사 공약 사항도 도민을 위한 거라고요. 지사님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도의원 공약도 챙기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봤다고요. 챙기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소통정책관이, 혁신정책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신경 쓰세요. 도의원을 위해서 공약한 게 아니고 도민들을 위한 공약이니까. 도지사는 큰 공약이고 도의원들은 골목길 청소하는 정도 아니에요. 맞죠, 공약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새로 부임되고 의지를 갖고 오셨으니까 도민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 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TF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질의를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전략 회의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우리 도의회하고 같이…….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보면 예산 수립, 국비, 세수 등 여러 가지 문제지만 추계도 엄청 제가 이해 못 할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들추지 못하는데.
올해 재정 긴축 들어가죠, 방향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2018년 세수는 적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는 다시 늘어나요. 2020년 늘어나고. 제주 경기가 그렇게 1∼2년 사이에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차치하고요.
재정 전략 회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같이…….
●현길호 위원 의원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중앙 부처 어디 계셨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행안부, 행자부에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실 때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정통부나 산자부 쪽에 계셨나 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근거가 뭡니까, 블록체인이 미래 산업이라는? 확신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들 여러 분들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길호 위원 일반적인 얘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지사께서는 특구 지정을 계속 중앙에 요구하고 있고 나가실 때마다 그 얘기 하고 계시고. 그런데 며칠 전에 8일 날인가 국무회의에서 뭔가가 통과가 됐어요,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법 개정하는 부분들이.
●현길호 위원 예. 법 개정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부처는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다. 지금 국무회의의 입장과 부처의 입장도 애매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특구 지정을 계속 주장한다고 이게 올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행정부지사님의 말씀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말이 갖고 올 파장이 아주 위험해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블록체인 되어서 다단계 유사하게 흘러 다니는 내용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블록체인, 부지사님께서 직접 끌고 가고 계시지 않죠? 제가 알기로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현길호 위원 내용도 좀 알고 계시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지사님이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시면 도민들이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증된 게 없어요, 지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블록체인하고 그에 따른 암호화폐,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아뇨.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복잡하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모든 전문가들이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현길호 위원 기술의 일원이에요, 블록체인.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현길호 위원 도민들이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생각해요. 무슨 코인 생각하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암호화폐 부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들이 똑같이, 부지사님의 인식, 지금 지적 능력, 업무 능력, 이 사업 내용을 똑같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책임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섣부르게 가서도 안 되고 선언에 그쳐서도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의회가 하겠다는데도 지금 몇 개월째 말만 하고 있어서 제가 더 화나요, 사실. 제도가 미비하니까 의회에서 뭘 하려는 의지를 보내는데도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요. 말만 하고, 집행부에서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가 혼자 할 일 아니고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뭘 협의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무슨 모델을 만들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현길호 위원 권고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건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권고안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보류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현길호 위원 보류하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할 때에 하나의…….
●현길호 위원 계속 보류로 놔둘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새롭게…….
●현길호 위원 참고한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고안에 대해서 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도의 입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인데, 다만 이게 추진되다가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국회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우리 도의회 의견도 있고 해서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의회가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의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길호 위원 의장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지금 뭔 말씀들 하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해당 상임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업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순서들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게 잘못됐다고…….
●현길호 위원 국회의원들과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권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는 있겠죠, 다 기관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도가 입장 취해서…….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은 뭐고 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할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어쨌든 계속 진행되다가 또 보류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위원회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끝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권고안 제출로써 마무리된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권고안에 대한 도의 입장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권고안에 대한 입장. 보류가 입장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단독적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도민들한테 제시할 때는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협의는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협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물론 상임위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죠.
●현길호 위원 아니, 그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죠, 어떻게 하겠다. 도의 제출을 하든가. 도의 제출하는 과정, 절차에 들어가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권고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단독적으로 우리는 1안이다, 그렇게 가기가…….
●현길호 위원 단독이라뇨? 지금 몇 개월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야 될 사항이죠.
●현길호 위원 몇 개월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협약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일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누구하고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하시면……. 막 어렵게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더 타당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마흔세 명의 도의원들이 다 의견들이 다를 걸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겠다고요.
●현길호 위원 협의를 하겠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을…….
●현길호 위원 의회 누구하고 협의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일단 상임위하고도 협의하고 또 전체적으로…….
●현길호 위원 절차를 밟고 그것을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일단 상임위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서울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박시영 박시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서울본부 정원이 몇 명이죠?
●서울본부장 박시영 14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울본부 관련해서 그만두신 분들 중에 재임용된 사람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일부는 이번에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신 분들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부 몇 사람입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다섯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이 넘네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이번에 채용 절차 다시…….
●현길호 위원 선거 캠프에 들어갔다가 선거 끝나니까 들어온 겁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그것은 제가……. 이번 채용 절차는 저희들 인사 부서에서 채용 절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들 해야 되나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선출직 부분에 대해서 자기와 뜻 맞는 사람들이 같이해서 일하는 것 정말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채용 절차를 밟아서, 아마 채용 공고를 거쳐서 면접 절차를 밟아서 면접위원들 해서 심의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냥 있었으면 그런 시간, 비용, 인력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청에 계실 때도 공보관실에 계셨죠?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데서 지사를 보좌하고 도울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꼭 다시 그 자리로 갔어야 되나요?
●공보관 강영진 제 의지도 있습니다만 주변의 권유도 있고 제가 적임자라 판단해 추천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공보관님, 경찰 조사 받으신 적 있어요, 선거 관련해서?
●공보관 강영진 예, 참고인 조사 받은 적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받았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끼려고 그러는데, 부지사님, 위원님께 되물으셨는데 위원께 물어 가지고 대답할 게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그런가 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도에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임무는 끝나고. 도에서 그걸 위탁 줘 가지고 그런 연구 활동을 해 가지고 줬으면 도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도의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상임위원회에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내든 안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아까 협의를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갈 수 있도록 하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지사님, 아시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는데 행개위는 역할을 다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개위 역할을 다한 행개위를 다시 또 재구성한다는 건 행개위에 대한 모독이에요. 행개위를 구성한 도지사나 선출한 도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행개위를 재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행개위 재구성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오늘도 현길호 위원님도 요청하시고 그러는데, 지방세 감면 자료를 지금까지 안 줘요.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뭔가 근거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혹만 제기하고 불신,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 대한 불신만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로 우리 도의회도 곤란한 입장인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제주도에 개발 붐을 일으킨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감면이 어느 정도 됐고 이러한 정책이 과연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만 지금 제출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지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액으로는 제출이 되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총액으로 취득세는 801억, 그다음에 재산세는 179억을, 토털 890억 정도를 지금 현재 감면을 해 줬어요. 감면도 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 10년 아닙니까? 감면할 게. 그러면 총액은, 앞으로 감면될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890억은 감면해 준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감면해 줄 겁니까? 대략 추정 금액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자료 좀 주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한번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금액 말씀해 주세요. 금액만.
시간 끌지 마시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금액은 한번 판단해 보고드리고. 아까 자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86조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들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법에 위배되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욱 의원이 지금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 해 갖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건 국세죠?
●홍명환 위원 아니. 지방…….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지방세입니까?
●홍명환 위원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서 제출한 건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제출한 거냐고.
이게 부지사님이 계셨던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아니, 과세 정보라는 게 뭡니까?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 아닙니까? 개인 신상에 관계된 것.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저희가 개인 신상 정보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사업장별…….
●홍명환 위원 총액은 주셨는데 사업자별로 또는 사업자에 땡, 땡, 땡을 치든지 해서 개인 신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2012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이미 이렇게 해서 과세 정보 공개는 가능하다는 판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알아야만 우리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종합 수정 계획에서와 같이 수정을 할 건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 하면 건전하게 투자해 주신 기업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자꾸 법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는 위법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홍명환 위원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들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 말고, 890억 말고 그 외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획조정실장에게) 그건 실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부담금을 면제를 하고, 이것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유수면도 면제를 해요.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면제해 주고. 그다음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를 해요. 그다음 대체초지조성비까지 면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면제를 해 줘요. 이것만입니까! 국세도 면제했지 않습니까! 법인세, 관세. 이거 뭐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투자 유인책으로 해 왔지만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제주도에 부동산 붐 일고 주거비가 높아 가고 교통이 불편해, 하수는 하수대로 문제 생겨. 이래서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획도 변경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판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민 사회에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합의를 얻어야만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데, 지사님 혼자 해서 지사님이 혼자 결정 내릴 겁니까?
아까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감사위원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토론하겠고요.
‘최근 3년간 주민 불편 호소 및 진정 현황’ 자료를 기억하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했었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2016년도에도 418건, 2017년도에 492건, 현재 올해도 381건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그것은 8월까지이고, 9, 10, 11월 하면, 단순히 3분의 1 더 추가한다면, 1분기를 추가한다면 508건이에요. 매해 감사위원회에다가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감소가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
●홍명환 위원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개선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셀프 감사라고 봐요. 그래서 감사위원장님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 9월 2일 날 원희룡 지사께서 직원 정례 조회에서, 이거 다 언론에 기사가 났는데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감사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셀프 감사하면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가 감사하니까 이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 구조가? 말로는 뭐를 하겠다고 다 그래요! 이게 한두 해입니까?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
물론 엊그제 토론회에서 제4부로 가든 그런 이상적인 안도 있고, 우선 의회 소속으로라도 해서 셀프 감사 기능만이라도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조속하게 하세요. 지사님께서도 하시기로 한 게, 이게 몇 년째 이렇습니까?
그다음에 도서특보는 어디서 관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인가요?
도서특보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도서특보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부서죠? 도서특보가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도서특보 임명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자하고 우도.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법상 인구 편차 때문에,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에 선거구 하나를 두지 못해서 도의원을 두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도민의 대표성을, 그 지역 대표성을 이렇게 해서 도서특보를 했는데, 지금 도서특보가 솔직히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사님의 보좌관인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결권 없는, 하원 같은 경우도 의결권 없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괌이라든지 작은 지역에 해 가지고. 그분들은 의회에도 참여해요. 단지 본회의 같은 데에 표결권만 행사 못 하는, 그런 주민 대표성을 갖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도서특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찾아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만 계속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다른 분들께, 좀 쉬시도록…….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왕이면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가운데로 나오시죠.
제가 소통혁신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민 소통 업무 총괄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위원장 강성균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고 도청 옆에 사시는 분들보다 저쪽에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도지사를 만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도지사님은 또 달리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읍·면에서 오신 분들 당연히 만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 말고 할 일이 더 있잖아요. 지사님이 언제 다 만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나서 가지고 읍·면도 방문을 하십시오. 이분들의 어려운 점도 적극 듣고, 지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듣고서 대신 지사님께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애월읍이 지역구인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공사,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락시장인데요. 여기가 지금까지는 상차 경매라고 해서 컨테이너에 농산물을 실은 채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한다는 명분으로, 표준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부 규격화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렇게 하게 되면 물류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서울시청에 150여 명의 농민들이 그 비싼 비행기 푯값 해 가면서 뜻을 전달하러 올라갑니다. 이 내용 모르시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 동향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현지 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출장을 꼭 하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검토가 아니라 내일 당장 가셔야 돼요, 같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같이 가서 그분들이 무엇이 어려운가를 현장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밭작물 농사하시는 분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잠깐 답변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직소민원팀이 이번에 기구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소민원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할 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직소 민원 현장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읍·면·동의 간담회 형식의 그런 소통 방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가감 없이 듣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은 대답 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차제에 제가, 지금 오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차제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 자체가 앞으로 제주 농민들만을 위한 유통 공사 설립을 검토하셔야 돼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사무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감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개년간을 확인해 봤는데 한 10여 % 정도는 감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 실무자 보고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보조금과 같이 정산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보기로 했고…….
●위원장 강성균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는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감사를 다 빼 먹었어요. 제출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감사를 했다고 하는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엉터리예요. 기간이 맞지가 않아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사업인데 감사를 ’16년에 했다고 나온 자료도 있고,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균 자료의 약간의 오류는 이해를 합니다, 숫자의 오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걸렀다는 것은, 실장님, 이러고저러고 대답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때 감사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저희들 부서는 총괄하면서 각 부서에 이 규정을 알려 주고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자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총괄하는 역할을 더 강화하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감사와 별도로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걸 지적해 두는 거니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사실상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된 건이 거의 없습니다. 할 때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고된 건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도,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각종 무슨 사업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각 실·국에서 하는 연초 보고 때 조례 규정상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를 독려하고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획조정실장님의 두 가지 대답의 말씀이 이 시간 이후는 꼭 좀 잘 지켜지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신화역사공원 오수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의 조사 청구를 받아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의 오수 조사 문제, 감사 문제 때문에 한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감사위원회라든가 그 외의 감찰 기관 관련해서 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이 미흡하다든가 또 도민들이 동의를 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으로 의회가 나서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의회가 나설 때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가 나서자 이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위원회에서 빨리 일을 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감사,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11월 초까지 저희가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는 걸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최대한 빨리, 그것도 아주 냉혹하고 냉엄하게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제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면밀하게 감사에…….
●위원장 강성균 물론 의회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당연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는 이 정도 하고, 추가하시도록 하시죠.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먼저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하나만 금방…….
행정부지사님, 행정체제 개편안 있잖아요.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안을 제출해야지, 안 그러면 못 하겠다고 자빠지든가. 왜 그러시냐고요? 이거 우근민 지사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결말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지사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의지가 없으면, 왜 장난을 칩니까? 의회에서, 도민들 행정체제 개편하라, 개편하라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는 결과를 볼 때가 됐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 보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님, 아까 직소민원이라는 게 직소민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직소민원은 비서실로 전화가 오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좌남수 위원 장난하네, 정말! 도지사한테만 민원이 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반 민원은 일반 민원 부서에서 따로 처리를 합니다.
●좌남수 위원 왜 직소 팀을 만들었냐고요? 제주도 민원을 도지사실에서 아니면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전부 해결해 줘야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도지사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센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법적 민원은…….
●좌남수 위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중심으로 도정을 펴라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소민원 같은 소리 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골프 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칠 줄은 알았었는데 중단한 지 한 3년여 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에 골프장 지방세가 얼마쯤 걷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꽤 걷히는데 저는 골프장 하면 세수보다는 체납액이 먼저 떠오릅니다.
●강철남 위원 체납액을 살펴봤는데 2015년도 170억, 그러니까 부과액. 2017년도에 187억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한 150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80% 가까운 체납액. 전국 최고, 단연 톱. 그런데 전국 합계 4500억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은 5.5%밖에 안 돼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체납액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전체 5%.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78%.
왜 특별하게, 우리 제주도만 단연 톱으로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동네는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제구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골프장용으로 바로 쓰지 않고 있는 골프장 내의 용지를 분리해서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노력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담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살짝 운영이 어려운데 내지 말자, 앞으로 몇 년 후면 결손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파산된 골프장도 있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타 지역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파산된 골프장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골프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세원이 있으면 어떻게든 징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실제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강철남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의 소중한 지하수를 엄청 쓰는 골프장인데.
경기도 예를 듭시다. 경기도가 2300억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1.6%밖에 안 돼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다른 세금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소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50억, 아주 소중하게 쓰여야 될. 연 150억씩 해 보십시오, 최근 한 5년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동산 매각, 공매, 그다음에 채권 추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상 허용되는 추가적인 징수 수단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 보면 경마장에 전담 팀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어떤 조치를 하고. 골프장도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골프장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문하고 있고, 모 골프장인 경우에는 전국의 여러 개의 골프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을 정리해서 우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고액 체납자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해서 우리 제주도에 몇 명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마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액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타 시도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체납액 정리 별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의 생각은 외국 출입국 제한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거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출국 금지 3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명단 공개한 사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단 공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출국 금지 요청은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철남 위원 3000만 원 이상 출금 금지 요청.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출국 금지 요청을 현재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세와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강철남 위원 그것은 몇십만 원 이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도 비례의 원칙이나 이거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의 주장은 출입국 제한 요청까지 하자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한 징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에서 국세 체납자는 출국 금지 요청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앙에서는 하죠. 그런데 우리 지역도 엄청나게 체납액이 많이 불어나고 있고. 2017년도에는 200억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안 낸 게. 그런데 해외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이번 조직 개편 때 청년 관련해서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사업 신청자들 중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청년 자기 개발비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초수급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별도의 지원이 있어서 중복 지원의 문제 때문에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이라 하면 춥고 배고픈 애들입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이 수급자에서는 제외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도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사업들도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들 협조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뜯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도 각 연령대별로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떤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이번에 신설됐는데 4개 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1개 계 같은 경우는 제대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듣기로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전부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청년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널리 알려서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홍보가 안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정책 부서인데,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원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렇게 계가, 지금 한 명의 수습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빨리 저희들이 일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실장님, JDC 관련해서 제주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대일 미팅을 한번 하시죠, 저랑.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강홍균 행정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오후에 안 계실 거라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제주연구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도의회에 들어와서 제주연구원을 살펴보니까 센터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부설 센터들이.
이걸 지금 원장님이 다 관리·감독하시나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모든 책임은 원장이 갖고 있지만 센터들은 독립적인…….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각 센터별로 출연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은 형식적으로만 원장이고 센터들은 다 독립적으로 일을 하나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현재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도 원장에 취임…….
●정민구 위원 언제 오셨죠?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10월 달인데, 그러면 연구원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결과물들을 원장님께 보고는 합니까? 보니까 많은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회계 같은 것은 누가 처리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정민구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합니까?
실장님, 이거 원래 이렇습니까?
그러면 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연구센터인가 감사를 받는 거죠. 관리·감독을 못 하시네. 규정도 없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저희들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센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입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나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저희 연구원에 주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주문을 할게요.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정책 발굴을 해야죠. 그런데 제주연구원 자체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좋은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폐기할 것이 있으면 폐기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 책임하에 이것은 해 주세요. 이거 올해 말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정민구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실장님, 안 오셨나요?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행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분이 다시 들어올 줄 몰랐어요.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강 실장님만이 아니고 강영진 공보관 다시 들어오고, 서울본부에 다섯 분이 다 들어왔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인사 행태예요.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 것은 아니고…….
오셨나요?
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실장님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채용이 됐는데 그 후에 주변에서 실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전혀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정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연구원 행정실장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놀러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재공모한 게.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데요.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강홍균입니다.
●정민구 위원 재임용되나요? 재계약되나요?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재계약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저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는데,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공보관도 그렇고 서울본부에도 다섯 명이나 다시 들어왔어요.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120% 발휘해서, 아까 원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제주연구원의 활성화에 진짜 기여하세요. 떨어진 명예를 일로써, 결과로써 보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제가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열심히 하시고.
원장님도 마음고생이 있으실 겁니다. 실장님에게 힘을 더 실어 주시고 더욱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올해 연말에 연구원의 활성화 방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조금 전에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형 사업체에서 제주도 출신들을 30%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타까운데 특히나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에서 갑질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투자 기관하고 출연 기관하고 협의할 때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원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뽑을 인원이 있고 후년 뽑을 인원까지 정관에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뽑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좌남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조기에 채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이라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좌남수 위원 정원이라 하면 오늘 현재 정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미래 것까지도 정원에 포함시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좌남수 위원 아니, 정원의 정의가 뭐냐고요? 오늘 현재 필요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10년 후에 필요한 인원을 정원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정원이……. 내년에 필요한 인원까지 정원에 포함시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단계별로…….
●좌남수 위원 실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들은…….
●좌남수 위원 지금 실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실업 문제 아니냐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최소한 출자·출연 기관에서라도 제대로 정원을 채우게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도 독려를…….
●좌남수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먼저 정원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까 대규모 사업장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 50% 고용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보면 30%도 안 된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다 조사해서 빨리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도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헤매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위원장 강성균 잠깐 나오시죠.
●좌남수 위원 제주연구원에도 7명이나 결원됐는데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순차적으로 채용해 나가고 있는데요.
●좌남수 위원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당장, 당장 채워 놓으세요. 순차적인 게 뭐 순차적인 것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금 저희들 연구진은 네 명인데요, 공고 나가 있는 게…….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원장님 계시니까 유독 원장님을 지목한 거고.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에서마저 직원들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으면 제주도의 젊은이들은 갈 데가 없다고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명심해서 증원을 빨리빨리들 하세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리고 부지사님,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읍·면 직원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읍·면 직원들이. 왜 울고 있느냐? 당초 사업의 배가 넘도록 예산이 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 본청이나 시 본청에서 총괄 사업비로 잡고 공모든지 아니면 각 읍·면의 사정을 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업들이 읍·면·동으로 가다 보니까 읍·면·동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예산들을 당초부터 읍·면에 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도 기본운영경비나…….
●좌남수 위원 본예산보다 200%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쓰일 예산이면 직접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지금 도만이 아니라 시에서 전부 재배정해 놓으니까 본예산의 180%, 금년에 제주시가 읍·면·동에 183%예요. 서귀포시가 198%고. 작년에는 더 엄청났다고요. 이렇게 예산을 불균형하게 짜서 되겠냐느고요. 당초부터 읍·면에 갈 예산은 읍·면으로 짜서 직원도 더 배정해 주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왜 자기네 예산들은 확보했다가 실프면 읍·면으로 그 예산을 밀려요? 재배정을 시키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좌남수 위원 꼭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회관 수리하는 예산을 시에 했다가 그것을 또 읍·면에 재배정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한경면에 노인회관에 필요한 돈이 얼마일 것이다, 또 사회단체는 얼마일 것이다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배정시키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각의 사업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화된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매년, 가령 노인정 기능 보강 사업인 경우에는 시 본청에 총괄적으로 계상해 놓고 각 수요에 맞게 이렇게 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또 하나는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편성되어 있는 총괄 사업비 그런 게 어디 있나를 봐서 적극적으로 가서 업무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배정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나 시에서 집행해야 될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읍·면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좌남수 위원 좀 기다리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뭐 하나 집행하려면 감사위원회에 물어봐서 집행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기 전에 실장님이 찾아서 그런 것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100%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읍·면 공무원들이 다 떨고 있어요. 왜? 과물해변같이 변상이나 하라고 할까 봐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직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거냐고요?
옛날 위에 앉아서 명령하던 시대는 지났다고요. 충분히 말단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게 되고 있습니까? 옛날식으로 위에서 명령해서 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
실장님! 실장님은 5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해서인지 모르지만 9급 때, 9급 출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가, 얼마나 힘든가. 그때는 그래도 상하 간에 대화가 됐어요. 요즘은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을, 특히나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사기 진작을 시키고 어떻게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을 저한테 묻지 말고 실장님이 연구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능력대로 또 성과대로 보상하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장난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제대로 하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너스 안 줘서 망했어요. 알았어요? 일률적으로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읍·면·동…….
●좌남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시키려면 특진도 시켜 주고 점수도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많이 주고. 도지사 옆에 있다고 해서 점수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옆에 있다고 해서 점수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가산점을 주면 일 잘한다고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부지사님! 실장님과 국장님들, 기관장님들은 자주 뵈어서, 부지사님 오니까 부지사님께 여쭤볼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행정부지사라는 자리가 도정의 정책을 리드하시고 주관하시는 역할과 더불어 또 중앙 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자리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개방형으로 오시는 여러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지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정무부지사님 자리야 지역 내부의 일, 그리고 일부 부서의 일들을 주관하실 거고, 정무를 떠나서 정책에 집중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발언하시는 와중에,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보시는 시각 판단하고 제가 보는 판단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라는 개념과 제가 보는 협의라는, 일반적 개념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표현하는 협의, 합의,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실·과장님들이 저희들 방에 자주 오시거든요, 관련해서. 두렵습니다. 그게 협의인지, 그게 보고를 하는 건지. 자칫 잘못하면 그게 협의로 둔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잠정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님들 만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그리고 그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협의 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면담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협의가 된 건지 모르겠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의회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때는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절차를 밟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고가 되어야 협의가 되고 협의가 된 내용들이 수정이 되고 동의안이 제출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다시 수정 동의안들이. 그런 절차들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표현을 잘못하면 거짓 말씀을 하시는 게 돼요, 이 자리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사과까지는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발언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보류는 폐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지사의 결정이 있어야 그다음의 수순이 밟아지는 거예요. 수순이 이루어져야 협의를 하든 논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 그것에 대한 수순을 밟아갈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리고 사실 중단될 때 문제 제기를 하나만 할게요. 그때 중단될 때, 국회의원 만날 때 이유가 제가 볼 때 개헌이라는 이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상태로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중단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현재. 그 사유도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국회에서. 그 못지않게 지역의 결의와 결집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깨놓고 얘기하면 특별법 개정 하나 하는데도 국회의원들 낮하고 저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사실들 아니에요. 낮에 ‘어, 그래 해 줄게.’ 밤에 술 한잔 먹으면서 ‘제주는 뭔데. 왜 제주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서울본부장님, 끄덕끄덕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 세 분 힘도 필요하지만 전 도민의 네트워크, 결집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요원합니다. 누가 우리 제주를 위해서 법 개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 줍니다.
정말 다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출발이 도와 의회가 되는 것이고 시민 사회단체 등등 도민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유념해 주시고 입장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제주연구원장님, 조금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미래 연구 추진과 제주 성찰과 미래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첫 번째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제주연구원은 우리 제주도를 하나의 몸에 비유하면 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나름대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고요. 국내외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제주연구원도 성찰을 통해서 미래 비전적인 정책 연구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의 설립이 1997년인가요,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의 구성이 제주도만 한 게 아니고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 그다음에 제주은행. 사실 65억인가요, 그때 출연금이? 기금 65억인데 제주도는 10억밖에 안 내놨어요. 6분의 1 정도의 지분인데, 그렇게 오다가 지금 제주연구원이,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하다가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 바꾼 것은 그대로는 안 된다, 무엇인가 변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의, 지금까지 지방자치 이후에, 이 지방자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 물론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크게 방향을 전환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우리가 최상위 계획 아닙니까? 이것도 수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연구원은 뇌와 같은 기능인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온몸이?
그렇게 하고, 과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후에 안 계시니까 제가 준비 없는 얘기지만 꼭 부탁드리고자…….
조직은 회계 문제, 단일 조직으로 가야죠. 그리고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정리하시고. 공룡과 같은 조직,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조직 재진단해서 슬림화하고 꼭 해야 될 일, 어쨌거나 도민 혈세로 다 나가는 세금인데 도민을 위해서 조직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업이 연구가 되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조직을 정책 개발이라든가 정책 연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연구원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 대행, 복권기금 관련해서 협약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의 지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행 협약을 해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지시받고……. 제대로 깨끗하게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하면 되지 왜 지시받고 연구를 합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당당하게 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하고.
저도 제주연구원의 소속을 향후 어떤, 의회 산하라든지 이렇게 중립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애초의 출범이 도의 산하 조직이 아니고. 출발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취지로,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리에 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와서 분석을 못 해 봤는데, 2017년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에 설계 변경한 게, 사업을 쭉 하면 설계 변경이 안 된 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부분의 사업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홍명환 위원 몇 % 정도만 됩니까? 그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설계 변경 아예 안 한 비율은 저도 자료를 확인해야 알겠습니다마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장만 봐도 설계 변경이 37%, 금액이 확 바뀌고, 42%. 제가 특정 뭐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62%, 사업 금액이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잘돼야 될 건데. 모든 일이 시작이 반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도대체,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두어 달 만에 20억이 돼 버리고 15억이 돼 버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짜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결국 의혹만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좀 계획을…….
아까 자꾸 실장님이 계획, 계획 얘기하시던데 계획을 잘 세워야만 일이 잘되지. 일은 발주해 놓고 다시 계획 세우고 수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 놓고 일을 발주하고 해야지. 자꾸 일을 하기 위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말만, 말만…….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세금도 이번에 제주시에서 90억을 추징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투자진흥지구 21곳이에요, 전체 95곳 가운데. 이거 도민들이 보면 행정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가장 적폐 집단이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정리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충분히 하세요.
부지사님, 이건 부지사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서 위원님들 중에 남북 교류 관련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북 교류의 가장 좋은 소재는 문화, 역사입니다. 또 역사는 충분히 수천 년 동안 공유를 해 왔기 때문에. 해서 문화, 역사인데 제주도의 남북 교류를 위한 문화, 역사로서의 최고의 소재가 항파두리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제대로 투입을 해 가지고 남북 교류의 한 원동력으로서 이것이 작용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역사 체험장으로서 교육에도 상당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또 제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진도∼개경으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가 아니라 정말로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도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북 교류, 앞으로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강성균 장기적으로는 통일도 돼야 되고. 그런 시대에 대비하는 문화, 역사의 소재로써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남북 교류 협의할 때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외세 저항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관심이 아니라 계획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국비 문제인데, 앞서 원장님이 대답을 하실 때, 실장님, 도에서도 말입니다. 국비가 자꾸 상대적으로, 국비 미반영률이 자꾸 높아지는 데에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제가 볼 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그것은 진단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한번 가서 관련 부서 실무 직원 만난 거 가지고 돈이라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도의 고위직에 계신 담당 국장님들도 가시고, 그래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미반영률을 좀 떨어뜨려야지 점점 갈수록 미반영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단의 노력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국비 예산인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전년도보다 6.2%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물론 이게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국비 미반영률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 내에서 진단을 하셔 가지고,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는 걸 진단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다가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연구원장님이 오후에 출장을 가신다고 해 가지고.
실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네.
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5년도에 출발한 사업도 결과가 없어요, 이 주요업무보고서에. 결과가 없는 건지 결과가 있는데도 이 업무보고 내용에 싣지 않는 건지. 돈은 이렇게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뭘 했는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 인쇄해서 새로 오라고 하면 오늘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는 이렇다, 해 보니까 이거 아니니까 결과도 필요 없다든가, 앞으로는 이 사업 하지 말자든가, 좀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사업보다는 사실 정책 연구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가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정책 사업도,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출발을 했다, 작년에 쭉 추진해 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다음 또 하나는 정책 연구 부분인데, 가능하면 연구원이 정책 연구를, 제주도 관련 연구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연구원이 조화를 이뤄야 될 게 학술적인 연구하고 또 정책 연구, 도가 일반 용역으로 줘야 될 것을 연구원이 있으니까 연구원에만 들입다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하는 정책 연구 사업인 경우에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전부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이거 하나 지적을 해 두는 바고.
그다음 또 하나는 센터장을 보임도 했고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더니 여러 개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보면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한승철 박사님인 것 같고.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 내용에 그게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원에 이것을 맡고 있는 분들의 착오인지 아니면 ‘대충 가서 주면 위원들 알겠나.’ 이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제가 헷갈려요.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지금 보고서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주요 목차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주요 목차만 제시하면, 그건 아마 연구원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목차만 제시하면 이게 뭔지. 그러니까 다 해 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센터장과 함께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부러 공개적으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원들 다 보겠죠, 저희들이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부터 하여간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어쩔 수 없이 많이 갈 수밖에.
제가 우리 제주의 1차 산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아우성을 치고 있고 가장 힘든 분들, 해마다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 해마다 산지 폐기니 밭에 폐기니 해 가지고 어떨 때는 1년 연중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농업인들, 대비해 가지고 지원 내용을 봤더니 제가 그렇게 농업을……. 제주도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원 액수를 가지고 따져 볼 때 너무나 슬플 정도입니다, 이 농업이. 다른 1차 산업 분야는 다 물류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산 내용을 보니까. 농업에서 그렇게 물류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하거든.
아까 앞서서 서울 유통 공사에서 하는 하차경매 말씀을 드렸는데 하차 경매를 하게 되면 물류비가 지금보다 한 40% 이상이 상승합니다. 킬로그램당 한 200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거의 370원, 380원 이렇게 가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부담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캐비츠 1톤을 보냈다 하게 되면 1톤 팔고서 그 돈 다 갚고 오히려 농민이 다시 더 붙여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농민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의 기반 산업이 농업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유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에. 그런데 소득이 항시 불안정한 농업의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이고, 친서민 5대 농정 시책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1차 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 통상물류과가 생겼기 때문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물류라는 관점에서, 그전보다는 좀 진일보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민을 하고 반드시 농민들 편안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답이라고 저는 여기겠습니다. 그 대답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를 얘기하면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도 물론 잘해 주시되,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만 죽어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농업인들이 갖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농업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소득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산지 폐기해 가지고 단돈 1원도 건지지 못하는 해도 2∼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더구나 경작지 질의 문제 때문에 농사는 갈수록 안 되죠. 그런데 농업은 생명산업 아니겠습니까? 고기 좀 안 먹더라도 농사지은 결과를 가지고 채소 먹고 쌀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셔서 감사 답변을 하셨고, 사실은 저희가 감사의 수월함을 위해서 또 집행기관이 일할 것을 전제로 생각해서 날짜를 정해서, 피감기관을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를 개시하는 날이고 또 부지사께서 오전 내내 계셨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정한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앉아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피감기관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정한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지사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기관은. 그런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하고 오늘 직접 피감 부서 아닌 경우는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죠.
오늘 직접 피감기관이 아닌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실 거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단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사전 절차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저희들 목표는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 출범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환경 관리 부분하고 총체적인 시설 전부 다 총괄해서 공단을 만드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개 분야로 나눠서 관리 계획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 분야가 어떤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로 상하수도, 교통……. 구체적인 것은……. 상하수도, 해운항만, 생활환경, 교통 이런 분야별로 TF팀을 만들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하는 체계를, 시작을 막 한 단계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몇 개 분야, 6개 분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검토 대상 사업으로 정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분야는 용역 과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강철남 위원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요. 아까 주 내용, 의견 수렴하는 정도의 절차 상황에서 해운항만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과거에 국가 사무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운항만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이. 그래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게 우리 제주도 업무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어떻게 돼 보지도 못하고 다시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어물쩍하게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시설공단의 사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민 공청회까지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만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강철남 위원 예. 이거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 우리가 특별자치도 만들 때 원래 특별자치도 만들겠다고 준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 하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특별자치도 됐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 해서 겨우 대국민, 대도민 홍보해서 ‘아, 국제자유도시 되면 관광객 늘어난다.’ 그 정도로 홍보해서 특별자치도 만들었는데 돼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시설공단도 엄청난 인력, 지금 공무직이 많고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 내부적인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의견들은 들으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타 시도의 상황들을 봤을 때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에 장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하되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실·국과의 협의 과정 또 도민 공청회 과정, 다만 어떤 분야의 공직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 이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배제하고 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특정 분야의 공무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지, 공단 설립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훼손하면서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단 만드는 부분에 도로 관련 사업, 국도 유지. 지금 국도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번 잘못되어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 도로하고 항만까지 해서 1조 이상 되는, 특정한 해는,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굳이 저희가 도로 가져와서, 우리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태풍 일어나서 항만이 조금만 부서져도 전부 다 도비로 해야 되고 도로가 부서져도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공단 만들 때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이관 받아 놓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공단 만들면서도 이런 내부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또 다른 피해가, 어차피 항만은 국가사업으로 일정한 부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 사무는 그대로 있고 도나 시의 사무 역할을 해야 되고 다시 공단에도 해야 되고. 제일 밑에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3개 기관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순 체육 시설이나 문화 공간하고는 또 다르게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항만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음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쯤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7개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17개 맞습니다. 17개인데, 여기에 특정한 출자 기관이 하나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올인’, 지금 대표가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 출자 기관을, 사업 목적, 관리 목적이 계속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존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구 남제주군 당시에 ‘올인’ 영화 촬영지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면서 남군이 5억 원을 출자했다가 계속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포함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은 청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청산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강철남 위원 이 사업이 아주 오래전에 정리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청산, 정리가 안 된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청산을 하려면 법적으로 사전에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이게 아직도 남아 있구나, 우리 출자 기관에. 사업 목적이 끝났을 텐데.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빨리 청산시키든지 정리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출자 기관 현황에만 나와 있고 기본 관리를 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 말까지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금년 말. 그러면 내년에는 이 현황에 이 부분이 없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17개 중에, 아까 올인 빼고, 정원이나 현원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의 결원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 기관 중에 한의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정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정원이 5명입니다. 원장 빼고 사무직원 빼고는 연구원이 3명입니다. 3명 가지고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원은 확보됐는데 아마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제까지 채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기획실에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관련 과에 알아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한의약연구원이 있는지 모르는 직원이 더 많고. 본인의 과에서 관리하는 기본 연구 기관인데 몰라요. 예산 늘려야 되지, 연구원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져 봤는데, 제주도에서 한의약 연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둬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것 자체로 끝나 버린 겁니다. 부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원 세 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원을 늘리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예산……. 예산도 제일 적습니다. 출자금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른 데는 수십억 되는데 여기는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몇 차례 연구원장님하고 한의약연구원의 향후 운영 방향과 지금 중점 연구하고 있는 진피 연구, 그다음에 인력 운영의 문제 이런 고민을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과랑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도 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먼저 살짝 얘기했는데 개발공사나 관광공사 이 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또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게 차근차근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기업이든 출연 기관이든 소관 부서가 있는데 특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어떤 출자·출연 기관이든지 다 소관이 있게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조정할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령 평가라든지, 각 부서가 다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협력하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산담당관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발공사, 물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공사가 삼다수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업을 확대하고 음료 사업, 택지 개발, 장학, 어느 센터도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물정책과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도, 가령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 군데에서 다 그 부분을 하는 경우의 장점도 있겠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소관 업무와 늘 연관을 맺으면서 출자·출연 기관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령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문화정책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연관 부서가 정해져서 서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기회에 아까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중간에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2012년도에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을 이관한 내용이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제주도에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 특례에 대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 기억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할 당시, 2006년도 출범할 당시부터 대학에 대한 특례를 설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교육부가 하던 기능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부와 의논하면서 하고 있고…….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특례를 가지고 온 게 제주도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가져가라고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요청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요청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특례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나간 얘기지만, 2015년도에 감사원 특별 감사가 있었어요,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한라대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황국 위원 감사원에서 한라대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감 결과에 대해서 과징금 조치와 함께 여러 가지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도와 제주시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 이후에 조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3억 4800만 원에 대한 과징금 회수 조치를 제주도에 하라고 했어요, 감사원에서 2015년도에. 회수 조치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분명히 이중환 실장님께서 사립대학에 대한 특례를 제주도의 요청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지도·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10대 때도 얘기했었죠.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에서 전문 인력이 없어서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현재는 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시스템을 이미 정비했고, 정밀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가 돼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이 이양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라대학교에 대해서.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문현식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실의 문현식 주무관입니다.
현재 대학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저희 과가 다 바뀌다 보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초에, 지금 감사위원회 안 계셔서 제가 다음에 감사위원회에도 질의를 할 건데, 감사위원회 조치 관련되어서 처분 요구를 했는데 혹시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문현식 예, 그때 17건인가 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13건.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문현식 예, 13건.
●김황국 위원 제대로 조치가 잘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문현식 일단 당시에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한라대학교 측에 감사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들을 했고, 그래서 시정하고, 환수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사항들은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그 조치 사항을 별도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문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주무관 문현식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사립대학 관련해서 2+4 제도 있죠? 전문학사 과정을 학사 과정으로 전환한 부분,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특례 조항인데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억이 납니다. 애초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그런 형태의 특례가 되면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중앙 정부에 요구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각인되는 ‘아, 성공 사례다.’ 이런 것은 저도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특례를 각 대학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여러 특례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대학도 발전하고 인재도 육성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서로 의논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특례 제도가 도입된 만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지원하고요.
최근에 사립 유치원 문제 터진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립 대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기준 역량 평가라고 해서 사립 대학교 퇴출될 위기에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제주도에는 그런 대학교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제대가…….
●김황국 위원 물론 국제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4 대학에 대해서 국제대는 예외고요. 지금 2+4 대학이 한라대 말고도 또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광대학이 있다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 관광대도 어찌 보면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 과정으로 변경된 그런 과가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제도를 가져올 것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내지는 때에 따라서 지도·관리·감독까지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라대학교가 지금 운영 중인 학사 과정을 보면 당초에 법제처 해석이 학과 신설에 대한 요건은 도의 권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성 연도 시점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권한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추가 개설된 6개 학과에 대해서 요건이 뭐냐 하면 교원, 교지, 그리고 교사, 그리고 수익용 재산 확보,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돼야만 성립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18년 다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김황국 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교지인 경우에…….
교지는 이제 완료됐다고 그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간 단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완료됐다고 그러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이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교원 수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교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교원 확보 안 된 거 맞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말까지는 점검해서 그쪽에다가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미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충족이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주도에 권한이 어떤 거 있는지 아시죠? 정원 감축도 할 수 있거든요. 모집 정원요.
제가 보기에 2+4 학과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에서 지금 어찌 보면 경쟁을 하고 있는 과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학과는 심지어 200명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례 조항에 있어서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지도·점검을 해서 안 됐을 때는 특단의 조치까지 필요하다. 그 시점이 올해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점검하셔서 해 주시고요. 올해 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학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현식 담당 주무관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역량을 좀 키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청년 자기 개발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시범 사업으로 4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원 체계가 선지급입니까, 후정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직원을 보며) 후정산이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선지급하고 후정산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 포인트 지급, 후정산인데 정부도 유사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에 저희들도 정부의 지원 방식을 참고하고 기존에 시범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세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 40만 원, 작은 돈이지만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하듯이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받으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것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정부의 시스템에 맞게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자기개발비, 이것은 제주도 자체 사업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금년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자체 사업을 했는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스템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어차피 준수를 해야 되고, 혹 우리 나름의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기 보기에는 제주도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꼭 중앙 정부의 시스템만 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강창민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고 답변 가능한 부분 답변해 주시고 아닌 부분은 나중에 추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06년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한 이양이라든가 분권 과제,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축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기관이 있나요, 제주도에?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내에는 별도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제주연구원은 지금까지 뭘 했을까요, 10년이 넘어가는데?
제주연구원이 센터는 많아지는데 진짜 제주도에 필요한 이런 부서조차 없다는 게 나는 답답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죠, 실장님께서?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제가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같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연구원에 행정 관련 전문 학위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현재는 행정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저하고 윤원수 박사님.
●정민구 위원 두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산으로 간 거죠. 사공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제주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주도는 지방 분권이나 이런 과제 발굴하면서 올인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만 전문성을 키웠다는 얘기죠.
저는 제주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고 이게 연구원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답변을……. 원장님과 얘기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3진 아웃제가 아니고 제주연구원에 2진 아웃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현재 규정상 2진 아웃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죠? 우리가 흔히 2진 아웃제라고 하는데 한 번도 적용을 한 적이 없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2진 아웃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평가가 끝난 이후에 최저 등급을 2회 연속으로 할 경우에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인사위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없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인사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적용을 꼭 시키겠다고. 2018년 1월 15일 날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두 번을 받으신 분이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답도 추후에…….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간단히 말씀을…….
●정민구 위원 추후에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의 센터별로 직원을 모집하는데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박사 학위 1년 이상, 그런데 그 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박사 학위 2년 이상. 센터별로 다 달라요. 이것은 센터에서 사람을 채용합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전문연구원은 가급과 나급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채용 절차는 연구원 규정에 의해서 공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원 가급인 경우에는 박사 학위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 분야의 어떤 특정 경력이 요구될 때는 특별하게 그런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정민구 위원 중국연구센터는 전문연구원 가급을 하는데 석사 학위 이상,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전문연구위원 가급인데 박사 과정 수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연구원장님한테 말했지만 센터가 준독립제로 운영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실장님이……. 제가 분명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답을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나중에 이 모든 부분을 추가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중환 실장님!
제가 진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몰라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잖아요. 예전에 4개 시군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중앙 부처에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했단 말이죠. 물론 시군으로 국비가 편성됐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행정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 부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가, 서귀포시는 빼고 제주시만 독립적으로 가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그 국비는 제주도로 내려오겠죠. 시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예산은 100% 제주시로 다시 편성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되는 경우는 혹시 있나요? 안 되는 경우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담당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걸 텐데.
●정민구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국비라는 게, 이런 공모 사업이라는 게 목적성 사업이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양 행정시 똑같이 되는데 제주시만 공모를 하고 서귀포시는 공모를 안 했는데 보니까 서귀포시도 필요한 사업이야. 그러면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것은 만약…….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누가 저한테 그런 부분 질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있다면 행정시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100% 행정시에 편성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만 행정시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욕심 내서 국비 확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50% 이하 반영 수가 11개인데 2018년도에는 20개로 늘어났어요. 아시죠? 늘어났어요, 50% 미반영된 게. 물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로, 이제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셨던 게 뭐냐 하면 전년 대비 국고 증가율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통계이고, 신청액 대비 반영률은 우리는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아올수록 좋다는 전제하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래서 반영률만 따지면 물론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년 대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교 지표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더라도 저희들은 전년도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편성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뭔가를 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주계정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계정은 저희들이 총액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내년부터 하나 긍정적인 것은 과거에 국도 사업비를 못 받아 왔었는데 그간 국토부,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도록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제주계정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과거 특별지방행정기관, 도로, 항만 해서 신항만이라든지 항만 개발 사업을 우리가 추가로 발굴을 하면 기재부랑 협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사업들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지역자율계정이라고 해서 시도별로 실링을 배분해 줍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것은 국세 인센티브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국세 증가율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면 그 월등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우리는 추가 인센티브로 해서 균특으로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보통교부세가 정액률 3%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각에서는 제주계정을 법정률 5%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제주계정을 설계할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설계할 때부터 교부세처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기재부하고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반영 안 된 이유는 교부세는 시군을 통합하면서…….
●정민구 위원 받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렇게 배분되던 게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보조금은 성격상 각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 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주장한 것은 그러면 법정률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총액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이유를 따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행기관에 배정되던 여러 사업들인 경우에 추가 사업 발굴이…….
●정민구 위원 내년부터는 국도 그런 관리 비용이 들어오니까 많아진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는 그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단계 제도 개선에 만약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중앙 정부와 협의가 있을 때마다 장관님이면 장관님, 아니면 부서 실무자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잠정 보류가 된 거지, 폐기 처분했으면 우리가 꺼내질 않겠어요.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행개위원들도 마지막 회의를 해서 “우리는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해서 사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아닙니까? 지사가 그 안을 폐기하든지 받든지, 폐기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가로 하실 거면 행개위를 다시 구성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물어보셨는데 행정부지사께서 계속 의회랑 협조하고 뭐랑 협조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거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의 내부 방침을 정하기 위한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당연히 의원님들과 추가적인, 조금 공식 테이블에서의 협의랄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 주십니다마는 또 신중함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이게 아니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을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했는데 의회에 올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지사의 의지입니다. 지사께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 안을 폐기하겠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왜냐하면 그 안을 받는 순간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기도 전에 우리 의회의 안을 낸다는 것은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널리 의견을…….
●정민구 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 행개위 권고안을,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 권고안을 수용하신다면. 수정을 안 할 거면 의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의회의 의견이 아니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고민을 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번같이 실장님과 논쟁은 안 하고 싶습니다만 언제쯤이면 가능할까라는 얘기는, 질의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시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마 다음 분이 그 질의를 다시 이어가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좌남수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래서는…….
●좌남수 위원 숫자로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숫자로 보면 알 것 아니냐고요. 숫자로 보면 절충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요. 국비 가져온 액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만 하면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내년 국비인 경우에 1조 3518억, 지금까지 조사해 본 총계로는. 그래서 전년 대비는 795억, 6.2%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해서는 최고의 증가율이긴 합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 그것은 국회 통과되고 다 해 봐야 아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더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국비 증가율보다도 지방비 증가율이, 보조율이 낮잖아요, 우리 제주도만 유독?
지금 전국 예산은 4.8%가 증가했는데 ’14년 기준으로 우리 제주도는 2.9%밖에 증가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증가율이요?
●좌남수 위원 아니, 국비 증가율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평균 증가율이 약 3.6∼3.7%쯤 됩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본다면 잘했다고 할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월액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점검 체계를 제가 약속을 드렸고, 또 점검을 해 가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직 개편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우리 제주도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6.8%,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 절충 출장 내역을 보니까 별로……. 예산 절충, 옛날같이 안 하더라고요. 옛날같이 안 하는 것은 인정하시고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체납자 조치 사항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압류, 공매, 관허 사업 제한 요청, 공공기록 정보 등록. 정보 등록한 게 맞습니까? 공개한 게 맞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다른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에요?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은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인데 그 제도의…….
●좌남수 위원 문제점이 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 체납액이 엄청난 액수가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해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나 또 체납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체납관리단을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가택 수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실장님, 우리 속담에 내년 못 할 제사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내년 가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 중이니까 지금 당장 만드시라고요, 이 조직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젠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요. 나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니고.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니고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제주도처럼 하면 세금 안 내도 아무 탈, 손해 볼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공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출국 금지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다 세금 낼 수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도 세금이라면 제일 먼저 내잖아요. 못 사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잘 낸다고. 이것을 명심해서 착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특행기관 있죠? 7개 특행기관. 인사 문제를 보면, 국토관리청은 우리 제주도에 완전 흡수되어서, 국토관리청이 제주도에 완전히 흡수되니까 문제되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제 되는 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이제까지 구 국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축소는…….
●좌남수 위원 그것은 현 도지사를 비롯해서 현 간부들의 문제점이라고요. 그것을 열심히 노력했으면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다음,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때요? 문제점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7개 특행기관이 이젠 제주도하고 한 몸이 되었다고 봐요. 거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도 제주도에서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동위원장,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일부…….
●좌남수 위원 지금 국가도 막 편법을 쓰고. 노동위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도지사가 임명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어요? 노동부장관이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
●좌남수 위원 그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도지사는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면 도장만 찍어 주는 것 아니냐고요. 왜 그런 걸 받아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생각하기에 특행기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관된 이후에 그 분야의 업무 역량이 혹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의 소속 기관으로 전환될 때 특행기관 소속 직원들이 도에 요청했던 사안은 뭐였느냐 하면 3년 보직 이동 제한을 약속해 달라, 그래서 만약 통합되면 도의 다른 부서에 보내 버리지 말고 현재 있는 부서에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게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까지 진행된 상황은 오히려 그쪽 분야의 순환 보직이 다른 데보다는 덜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도의 인사와 유사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상당한 전문성이 축적이 돼야 되는 분야들이 혹 그전보다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은 도의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특별행정기관을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행기관이 거의, 실장님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인사만큼은 아직도……. 우리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지 않았으면 나가지 않을 예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많지 않냐고요. 많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들은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인건비만 받아 왔지.
예를 들면 노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제주도로 일부 이관받아 왔는데 그 사무실 구입할 때 국비 갖다가 했어요? 우리 지방비로 샀잖아요.
받아옴으로 인해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제주도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에서 차 앉은 이유는 뭐예요? 차 앉아도 가만히 있는 제주도는 뭐 하는 곳이냐고요?
예를 들면 노동위원장, 왜 국가에서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것을 도지사가 아무 소리 않고 임명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런 부분들은 혹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당시에 지방해양수산청이 왔었잖아요, 특행기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제는 해운항만과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 직원은 지금도 중앙에서……. 그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3명씩이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도 제가 전문성을 얘기하고 역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과의 교류도 제가 보기에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중앙에 충분히 교섭 능력이 있고 인맥들이 있다고요. 왜 그것을 떱니까?
실장님, 중앙에 아는 분 안 계세요? 있잖아요. 많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지 마르고 닳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직원 파견하면 와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1150억이 왔어요, 항만 관련으로. ’18년도에 740억이 왔습니다. 약 400억 모자라게. 이런데 구태여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제주지청에 고용사무 외 11개 분야가 왔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일자리과로 통합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 실업급여팀장하고 행정주사하고 두 분이 중앙에서 온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런 것을 받아 주냐고요? 제주도에 사람 없습니까?
역량을 키우라고요. 역량을 키워 주면 제주도 공직자들도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훈지청장도 제주 공직자로 바꾸고, 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제주 공직자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야 특행기관이 제주도에 온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인사 관리는 어느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그 조직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양된 환경출장소 그분들이 자기 역량을, 지금 지방 공무원으로만 메워졌는데 역량을 발휘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관리청 여기도 완전히 도로관리과, 건설과 와 있는데 역량을 발휘 못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중앙에서 이관된 행정기관 7개가 거의 다 제주도하고 한 몸이 돼 가는데 아직도 중앙 인사에 매여 있는 게 맞는 소리냐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중앙에 얘기해서 우리대로 할 테니 파견하지 말라고 하세요. 노동위원장도 제주 출신으로 하고, 보훈지청장도 제주 출신으로 하고. 또 뭡니까? 해운항만과장도 제주 출신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제주 사람 요망지니까 다 잘해요, 맡기면.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사업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산 이용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의 여지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부서하고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하고…….
●현길호 위원 교부 결정 부서하고 예산 집행 부서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가능할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내용 좀 보고받으셨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보고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교부 결정 부서하고 예산 집행 부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 걸려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이.
담당관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제가 고개가 아픈데 잠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왜 하는 겁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정책이나 모든 시책을 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 필요한 데 배정하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관련 법령이나…….
●현길호 위원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법을 지켜야 되겠죠.
보조금 관련해서, 우도 버스 보조금 내용 좀 아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압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편성 부서는 경제통상국의 전기자동차과고 집행 부서는 어디로 돼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대중교통과입니다.
●현길호 위원 대중교통과로 돼 있고. 어느 부서는 열심히 일을 한 것도 같아요, 보면.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의 집행이 적절하게 진행된 걸로 파악하시나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우도 전기버스, 전기차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전기자동차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자전거 그 3개, 그리고 전기 충전기. 그게 전기자동차과에 전부 다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서 각 직속 기관, 사업소에서 차를 사고자 하면 전기자동차과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삽니다. 그리고 직접 사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그쪽에서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관서가 다를 경우에 회계 관계가 있습니다. 본청인 경우는 예산 재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풀성 경비 같은 경우는 도청 예산담당관…….
●현길호 위원 이게 풀성 경비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풀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한 국비가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20억을 편성한 것은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잡힌 거고…….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매칭되어서 안 쓰이면 국비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한 것은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의 이용이 있을 때 담당관실의 의견을 구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먼저 협조라든가 의견을 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렇게 되면 그 수요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수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요청하면 지출 방법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러한 예산을 부서 간에 쓸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행정 내부에서 풀성 경비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익사업에 대한 사항들, 자치행정과에 보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그러면 공모해서 각 읍·면·동도 있고 행정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면 재배정해서…….
●현길호 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풀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갖고 있는 여비나 사무관리비 그런 것도 도청 내부 부서에서는…….
●현길호 위원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 데 문제가 돼서 옮겨가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편성 부서에서는, 이게 목적이…….
●현길호 위원 관행인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풀 경비로 편성합니다.
●현길호 위원 풀 경비든 어떤 경비든 예산을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잡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사업이에요. 정책 사업. 법에 정책 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기준이.
다른 사안들도 있어서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하고,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 계획까지 수립해서, 이행 계획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깊게 들어가야 될 건데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더 깊게 못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면 예산 부처 뭐 하지 말죠. 실·국에서 아무 데나 집어넣고 갖다다 쓰면 되지. 분명히 본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나중에 계획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이 아니고, 행감에서는 부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데 말이죠. 예의상 자꾸 그게 나오네.
소통혁신정책관님, 잠깐만 앞으로 와 주십시오. 오랜만이니까 앞에서 좀 합시다.
이전에도 공직 경험이 있으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몇 년도에, 민선 몇 기 때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민선 2기 때 1999년 11월 달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2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때는 관광문화국의 투자정책관실로 지방계약직 나급에 채용되어서 총무과로 파견 발령해서 비서실에서 보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무 업무를 보좌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정무 업무라기보다는…….
●현길호 위원 정책 업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정무 맞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연설문 작성이나…….
●현길호 위원 정무죠, 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특강 자료를 챙기거나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이 아닌 ‘어공’은 다 정무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다른 기관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호칭을 내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어쨌든 그래도 선거 좀 하셨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선거는 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선거는 안 하고 도움은 주셨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움을 구체적으로 준 바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파격적인 인사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개방형으로 가는 정무 라인들 중에서는 가장 고위직으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정무부지사님이야 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3급이니까요.
●현길호 위원 공보관실이 3급이었다가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좀 내려서 4급으로 가셨는데, 사실은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소민원 등등.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이 제안했을 때는 정말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각오가 있다면 어떻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직소민원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보다는 억울하신 분,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이쪽저쪽을 뛰어다녀도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나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뭔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도 그쪽으로 토스하면 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모든 민원을 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질타를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전화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기까지, 예전에는 두려워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해. 만만한 게 지역 의원이거든요, 사실은. 부르면 우리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데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직접…….
●현길호 위원 민원 대상에 대해서 정말 블라인드를 쳐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각별히 유념하시고.
엊그제 잠깐 사무실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갈등 관리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깊게 못 들어갑니다만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JDC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JDC만이 아니고 50만 ㎡ 이상 지방세 세목별 납부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2017년도 기준인데 부과액이, 납부액이 같으니까 납부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한 104억 3650만 원 정도 돼요, 50만 ㎡ 이상.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2014년까지 감면액 보면 국세는 놔두고 지방세만 해도 취득세가 2336억, 재산세가 1373억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향후 세수가 늘어납니다.”라는 논리를 자꾸 말씀하세요. 향후 세수는 늘어나겠죠. 감면 부분도 좀 줄어들고.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100억대인데 감면액이 3000억이 넘어가요, 2014년 기준만 보더라도.
JDC하고, 논리를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다시 요즘 분위기에 개발할 겁니까? 또 땅 장사 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면 그 수익을 갖고 지역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부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 또 JDC에 대한 감면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율을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3000억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1000억 정도는 선박등록특구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가령 산업 진흥을 위한, 또는 문화나 이런 분야의 감면액까지 합쳐서 삼천 몇억이고요. 제가 투자진흥지구 감면액이 그러면 얼마냐 따져 봤더니 1년에 한 77억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사실 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면율을 낮춰야 되지만…….
●현길호 위원 실장님, 자료를 공개해 버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한 3000억 감면해 주고 100억 세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 공개하면 풀릴 문제를 왜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JDC하고 협의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토스를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의 던지는 행간을 보시면 도의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정하면 의회의 몫으로 던지라는데 자꾸, 암호는 충분히 드리는데 왜 이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다른 도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
●현길호 위원 또 비교를 다른 도정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도 있고 또 이제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왔으니까 정말 결론을 낼 시점도 됐고…….
●현길호 위원 삼선 출마를 미리 준비하시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조만간 의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랑 협의하려면 공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개인적으로 마흔세 분 만나서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밖에서 들어가신 정무 라인들하고 한번 의논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장님,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증인 선서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오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 제가 연속해서 관련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자꾸 의회와 협의하겠다. 변죽을 울리듯 하겠다, 하겠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냐?”, “추석.” 그러면 “추석까지냐?”, “추석 즈음.” 이렇게 해서 “추석 즈음.”까지 분명히 못을 박으셨는데 이번에도 못을 박으시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오늘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자꾸 비공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도 비선 때문에 망한 겁니다. 공식 라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세요. 공식적으로.
제주도에서 지방사무와 관련된 것은 딱 두 집단뿐입니다. 지사와 도의회 두 군데 아닙니까? 왜 자꾸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책임을 져도 우리가 지는 거고. 자신이 없으면 토스하세요. 토스. 내가 못 하겠다. 내가 어떻게 판단 못 하겠다. 능력이 있으면 결정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못 하겠다면 의회로 넘기세요. 행자위로 넘기시든지 넘기면 우리가 의회 내에서 절차 밟아서 할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솔직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행개위가 권고한 이후에 지금까지 도민 85%가 원하는 직선 시장을 물거품 시킨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돼요. 사과부터. 대도민 사과.
아무튼 11월, 다음 달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시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증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언어와 도민들의 논리와 도민들의 가슴으로 좀 행정을 하셔야지. 이게 뭐 몇 사람 뚝딱뚝딱 해서 될 일입니까, 비공식 협의? 좀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실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나오실 동안 제가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혹시 보셨죠? 바다 오염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4년 차 진행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게 나왔고, 두 번째 조사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도민들이 알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주하수처리장 방류부 주변은 보면 2등급 정도, 2등급은 그런 대로 양호한 조사였습니다. 이게 재작년 조사인데 올해는 더 나빠졌어요. 그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 월정은 4등급이에요. 4등급은 아주 나쁜……. 5등급으로 나누는데 4등급이에요. 그다음에 성산하수처리장 주변도 4등급이에요. 이게 언론 전국 뉴스에 타면 청정 제주입니까? 그다음에 남원하수처리장도 4등급이에요. 보목 4등급. 그다음에 색달이 3등급. 대정하수처리장 여기도 5등급으로 조사가 이미 재작년에 다 됐어요.
지금 사실 이거 쉬쉬하면서,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항이고. 이것만입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주변에 정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대장균까지 다 검출되잖아요, 기준치 이상. 그러니까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이번에 오수 역류 사태 네 번 나니까 결국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충 해서 조용조용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개발 문제로 해서 생겼고.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면해 준 것과 어떤 것들이 투명하게 얘기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정하자는 건데, 지금 행정체제 개편도 하나 결정 못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자료라도 넘겨라. 우리 내부에서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면 따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갑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말씀, 아까 하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있고 지사님 주재로…….
●홍명환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미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 내리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반드시 꼭, 이게 숨길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대도민 사과하고 이제라도 긴급한 대책을 내셔야 됩니다. 산남에 5개 하수처리장이 있고 산북에 3개가 있는데 과연 이 3개로 가는 게 낫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낫느냐, 아니면 한두 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야지. 자꾸 부분적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책이 안 나는 거죠.
솔직하게 하면 지금이라도 저쪽 삼양, 화북 지역에 하나 필요하다, 그다음 이쪽 연동에라도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그냥 땜빵, 땜빵, 땜빵 이렇게 하면 언제 고칩니까?
세정담당관님, 2014년도에…….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하셨던, 정보공개 청구해서, 각 업체별로 감면액 알고 계시죠? 이 내용 모릅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2014년도에 이미 도에서 다 공개했던 내용이에요, 업체별로.
제가 드립니까?
이때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는 알아요.
좀 전에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신문 기사 드렸습니다마는 민경욱 의원님, 행정안전부 그분들 바보 아니에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법원에서도 이미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필지가 있고 뭐가 있고 개인 신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내리자.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거 해서 제주도에서 정보 공개해서 제공을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누구 처벌 받은 분 있어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도민들이 납득을 할 그런 행정을 해야지, 왜 숨기려고만 합니까!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저희도 사실상 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답은 제가 들었고요. 도민을 대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번에 세무 조사해서 세무조사팀이 90억을 추징하는 걸로 했어요. 여기에 보면 투자진흥지구 난개발 업체들이 스물한 군데예요. 그러면 제주시에 투자진흥지구가 몇 군데예요? 지금 스물한 군데에 34억을 추징한다고 그러는데, 제주시 산북, 서귀포를 제외한 제주시에는 몇 군데예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정확한 개소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2015년부터…….
●세정담당관 김명옥 전체적으로 44개소가 있는데요, 행정시별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34억 추징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 조례 근거가 있어서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투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61개 사업장 관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고 있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그것은 제주도가 아니고 어디 전라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다 주소별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도 갑갑해서…….
제주시가요, 스물한 군데예요. 여기 자료 제출했잖아요. 44개 업체 주소 다 해서. 거기에 보면 저도 알겠는데, 옛날 산남하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주소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17개예요, 투자진흥지구가. 과거에 지정 해제된 곳이 다섯 군데예요. 그러면 스물두 군데 맞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스물두 군데 중에 스물한 군데가 이렇게 세금조차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추징을 한 사례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게 다섯 군데 아닙니까? 다섯 군데이고. 그러면 해제된 데가 총 몇 군데예요? 지금 열두 군데 아니에요? 열두 군데 중에서 제주시 관내가 다섯 군데이고.
도대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정담당관 김명옥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홍명환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니까 모른다. 지금까지 며칠 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사용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거 하나 자료 제출하는 데 며칠이에요! 며칠! 일을…….
●세정담당관 김명옥 저희들 지방세 시스템이 그렇게 도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시하고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못 해서 죄송하게…….
●홍명환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난리가 터진 게 몇 달째인데 자꾸 핑계, 핑계만 대고!
●세정담당관 김명옥 위원님, 저희들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련…….
●홍명환 위원 “제출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세정담당관 김명옥 행안부라든가 민경욱 의원님 관련 건도…….
●홍명환 위원 팀장님,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저는 아직까지 제주 도민을 위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좀, 저희들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신의를 지켜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홍명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답을 해 보세요.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2013년도에 이렇게 해서 제공해서. 그러면 처벌받았을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갑갑하니까…….
●홍명환 위원 답을 좀 도민들한테 명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참 대답이……. 들어가시고, 일단.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걸 지켜보는 도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일단 사무감사니까 제가 시정 조치를, 투자관리시스템에 가능한 한 최대한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도록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부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개를 하세요. 이런 부분도 지금 총액은 다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총액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얼마, 이것을 못 하는 거죠.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룹으로라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룹으로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룹으로라도, 소그룹으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의혹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불신이 커지고. 또 건전하게 투자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요구할 게 외국인 투자 유치가 368억 정도가 감면되는 걸로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것, 우리가 개발과 관련된 난개발의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 전부를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죠, 시스템 관리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만 이렇게 비쳐져서 저희들이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공개할 수 있나 적극적으로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의회 내부의 법률 자문도 공개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행안부에 물어봐도, 다른 데 물어봐도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대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특히 정책 자료로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의 자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위원님들께 드리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세정담당관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의회에서 자문 결과 뭐라고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의회에서 2015년도에도 그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인태 계장님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했더니 거기서도 자문해 본 결과 저희들 과세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제가 제출한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어제 저희가 가져간 자료에…….
●홍명환 위원 예, 의회 관련해서…….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니, 의회 관련은 적혀 있지 않고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조사 관련한 부분은…….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추가 질의…….
●세정담당관 김명옥 가능하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홍명환 위원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의회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어떤 얘기를…….
●홍명환 위원 제가 이따 추가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고 쉬었다가 하실까요?
제가 두 가지만 좀…….
하나는 이게 상당 기간 얘기가 돼 온 내용입니다. 최근에 저도 두 군데로부터 이것은 틀림없이 개선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실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문제입니다. 법인세 문제. 그게 40∼50억이 되는 모양인데 이걸 세금으로 내지 말고 기부금으로 해 버리면, 40∼50억이면 상당한 돈인데, 이걸 왜 그냥 다 세금으로 내 버리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개발공사 나름의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발공사랑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세청은 아마 그러겠죠. 수입이 단돈 1억 원이라도 세입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의 입법 관련하시는 변호사분들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이것은 제주도로 가져올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은 법인세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아마 협의는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판단이. 그렇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사실 제주 세원이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충분치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도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 1원이라도 더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올해 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가져오는 방향으로 매듭을 좀 지읍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연구원 실장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중국…….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국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현재는, 원래 중국연구센터는 중국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설립한 센터이고 일정 부분 도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은 꽤 지원이 됐는데 지금 센터가 말만 있고 활동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이 작년 같은 경우, 계속 진행해 온 사업인데 조찬 포럼 운영을, 지(知)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지사님이 참여하는 그 부분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쭉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센터는 중국 내 성과의 국제학술 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이것이 대학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자료로서만 그냥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은 그것을 정책적으로 현실화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학술적으로만 연구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중국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 돈을 투입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하셔야죠, 중국 연구. 이웃 나라에 대한 연구,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더구나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연구를 했으면, 연구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포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1년 동안 진행했으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다든가 제주도 정책 어느 부분에 이게 끼워져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저희들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 강성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으면 하시는데, 그걸 제가 탓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결과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지난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했으면 그 운영 결과가 어디에서인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앞으로 중국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받은 센터의 연구 결과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결과,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제주 도정 전반에 어디엔가는 반영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러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연구원의 활동 결과는 제주도정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모양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비단 중국연구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센터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상당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로서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이 없으니까 인정하기 참으로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인 대학의 부설 학술 연구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히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결과도 만들어야 되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차후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쉬고 하실까요?
그러면 4시 10분까지만 쉬도록 하시죠.
4시 10분까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중지를 하고, 16시 10분까지 잠시 중지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직에 관련된 부분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치행정국 아니면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성평등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조직 진단할 때도 많은 논의가 됐지만 지나치게 비슷해서 업무를 나누기가 어려운 부서가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정책관에 성평등기획계, 성인지정책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성권익정책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성권익정책팀에서 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평등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직 진단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게 만들어졌지만 지나치게 크게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일단 모든 조직의 목표를 갖고 조직 설계를 합니다만 운영하다 보면 당초 목표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가 신설되면 기존 부서에서는 연관된 사업을 자꾸 새로운 부서에 이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1년 단위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점검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응 업무는 도의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복지국은 맞는데 어느 과일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동 관련…….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에 관련된 부분을 복지국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주무국이 아니더라도, 주무과에서 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전담 직원도 아닙니다. 특정한 일을 하는 9급 직원이 부설로 살짝 하고 있어요. 전혀 저출산 대응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늘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크잖아요. 저출산 문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제주도에서는 대응이 안 되고 있다. 타 시도는 주무과에 이 팀이 거의 다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조직 진단할 때 지나치게 큰 그릇을 그리다 보니까 이것까지 못 된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 복지 정책 부서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복지정책과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2개의 계가 있다가 갑자기 지역복지팀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일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곳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25년 이상 했는데 저도 여기서 뭐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 저출산대응팀이 만들어지면, 주무과니까 정책팀이니까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책기획관실의 인구정책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안부의 권고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인구정책팀이. 그래서 지금은 2030년 기준 제주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멀리 봐서, 2030년까지는 상세하게 분석하고 2040년까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추계를 해서 제주의 인구 변화 지도를 그리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대응해야 될 과제들을 정하기 위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타 실·국과 다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강철남 위원 사실상 이런 조직에서 이런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의견이 복지국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정책통계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통계팀은…….
●강철남 위원 단순한 통계 업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정책통계팀은 정부의 공식 통계,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공식 통계 작업을 하면서 통계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반적인 통계 생산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 통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비전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비전팀은 제주 미래 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정책기획관실에는 용이하게 팀별 조직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탁탁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좋게. 그런데 다른 국에는, 아까같이 저출산대응팀도 부족하고 어떤 곳에는 무슨 팀도 없고, 이런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보육 업무, 보육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팀 하나가 합니다. 직원 두 명이. 시청에는 2개 팀에서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리고 예산 규모도 이미 수백억 이상 보조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충분히 직원이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정책기획관실이나 이쪽에는 직원이 아주 풍부한, 조직이 너무 이렇게 보여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조직 진단할 때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큰 그림만 그렸는데 이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일단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하나 특이하게 한 것은 국 단위의 주무과는 자율 팀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이 의논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또 업무를 좀 재배분할 필요가 있으면 팀 단위를 재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기획관실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관실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팀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폐치분합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당초에 청년정책담당관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도에서 조직과 관련되어서 보도 자료 내고 지역에 알리는 것은 인재와 관련된 인재정책담당관이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는 인재정책계예요. 인재정책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 인재, 당연히 청년 소중하게 다루고 우리가 키워 내야 되겠지만 인재라는 부분은 청년만 해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런 의미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거기에 4개 팀 중에 청년활동지원계가 있습니다. 팀장이 없고 9급 1명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는 팀장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다른 팀에서 관련 업무를 하다가 팀장이…….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의했듯이 아주 소중한 업무, 저출산 대응에 관련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팀은 없고,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팀에서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일, 이것은 사무관 자리 하나 더 늘리는 효과밖에 없는 이런 식의 조직이 되지 않았나. 특별하게 일도 없습니다, 보니까. 청년활동지원팀, 일도 별로 없어요. 분명히 청년활동, 청년정책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직만 너무 과대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직을 설계할 때는 당장에 있는 현안만 봐서는 늘 현상에 대응하는 업무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좀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당초에 저희한테 조직과 관련된 안이 들어올 때 청년정책담당관이라든지 성평등정책관은 팀 조직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과 명칭 하나만 갖고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승인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청년정책담당관실 주무계가 인재정책입니까, 청년정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정책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주문했을 때, 인재정책담당관실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청년을 우선순위로 둬서 조직 개편, 과의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바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무계도 청년정책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권한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내부적인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고, 오후에 잠깐 언급했었던 학사 학위 과정.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업무 자체가 이관됐다고 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10년 전에 특별자치도 처음 설계를 하면서 옆 부서에서 검토한 과정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4년도에도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만, 쉽게 말하면 정원의 문제, 그리고 교원의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만 엉뚱한 피해를 봤거든요.
최근에 관광대학교가 이렇게 4년제 학위 대학으로 개편된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관광대학 지도·점검 혹시 해 보셨나요, 3년 동안? 이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회 시간에 잠깐 저희들끼리 대학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주기적으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했던 때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약화됐던 때가 있고 금년은 다른 시기보다는 훨씬 더 강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적어도 연도 말 시점에서는 한 번씩 중점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라대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교원의 문제, 수익용 재산의 문제, 이게 안 됐을 때는 저는 행정에서 강력한 페널티 적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2018년도까지 그 네 가지 충족 사항이 구비가 안 됐을 때 학과 폐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정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법인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지도·점검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교수의 문제입니다, 교원의 문제. 다른 건 몰라도 교원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4년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일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에 관련된 문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속된 말로 정교수가 해야 될 업무를 시간강사가 하고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납득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특히 교원에 관련된 문제 이 부분만큼은 올해 말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원의 문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강력하게 학교에다가 그런 시사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지도·점검에 의해서 미충족될 시에는 올해 말에 의회에다가 필히 보고를 하십시오. 내부적인 판단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이중환 실장님은 2011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1년은 제가 외국 대학에 파견 교육 갔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안 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JDC 관련 물품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례 규정이 16개 품목이 있어요. 지금 내국인 면세점이나 관광공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JDC와 관광공사가 요구했던 게 11개 품목을 더 추가해 달라는 품목이 있었거든요. 품목이 뭐냐 하면 모자, 장갑, 안경테, 의료, 신발류, 전기면도기, 디지털카메라, 등산용품, 골프용품, 크리스털 장식용품,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특례 규정 16개 품목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의회에서 지역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재추진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 이후에 JDC나 관광공사에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굳이 저희들이 품목을 확대해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있구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에 보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해서 1년에 1500억씩, 이게 지금 계획상이죠?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데 지금 공약집에 올라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는 환경국 차원에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정민구 위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 이게 안 되면, 이게 5개년 계획의 7700억 정도 재원 조달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사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타격을 볼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재원이 커요,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재원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면 그에 맞게 또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재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 실제 징수액보다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 조금 덜 걷힐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 상황은 또 금년 상황보다 엄청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약 한 70억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덜 걷힙니다. 그래서 세수 증가 폭이 한때 23%까지 갔다가 정체 내지 마이너스 상황까지…….
●정민구 위원 정점에 왔죠. 제주도가 정점이죠. 한 몇 년 정점을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하락세를 걷게 되겠죠, 새로운 세원이 발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경상비 일괄 삭감, 다음 기존 투자비인 경우에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조정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추가 세원 발굴이 중요할 텐데 당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리스 차량에 대한 역외세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원 정도 전년보다 더 걷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복권기금 또 관광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원을 기존 재원이기도 하고 또 추가로 증대시킬 수도 있는 노력인데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이 재원, 세수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또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JDC의 자산이. 그러니까 JDC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JDC의 지역 직접 투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재원 대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미팅하셔야죠. 제주도에 써야죠. 이제 땅 장사는 그만하고 JDC가 제주도를 위해서 개발이 아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죠.
도 금고 지정…….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진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잘되고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다고 예결위 때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약속을 하셨다니까, 왜 또 방향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 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실장님께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역할을 많이 해 달라, 폭넓은 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오늘 와서 또 화가 났어요. 이분들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4월 달에 그만두신 분들이 왜 또다시 서울본부로 들어와요? 서울본부가 무슨 옆집입니까, 문 열고 왔다 갔다 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지방공무원 얘기를 하시는데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홍균 실장만 해도 화가 나 죽겠는데, 공보관도 있는데 다섯 사람 또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분 중에 와 있나요, 누가? 새로 들어오신 분, 그분 좀 나와 주세요.
성함이?
●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 동성혜 동성혜입니다.
●정민구 위원 2016년 1월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올해 4월 달에 그만두셨다가 다시, 언제 들어오셨죠?
●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 동성혜 이번에 임용 절차 밟아서 9월 2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9월 달에요. 한 5개월 정도 있다 들어오셨네요. 5개월 동안 어디 몸이 아프셨나? 선거운동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 동성혜 예.
●정민구 위원 선거운동 하셨어요?
●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 동성혜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죠?
서울 사세요?
●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 동성혜 예.
●정민구 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강홍균 실장님은 막 고민하다가 진짜 제주연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읍소를 했는데, 동성혜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해야 제가 화가 좀 가라앉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 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본인 생각하기에도 좀 답답하다……. 아니, 답답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상식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 동성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잘 새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라는 곳이 국회와 정당의 협력 업무 그리고 도정 홍보, 도정 홍보라는 게 지역 언론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중앙 언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발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가끔씩 서울을 한번 가겠습니다. 서울본부를 가겠습니다.
●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 동성혜 예.
●정민구 위원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님, 사회협약위원회 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예.
●정민구 위원 활성화 방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재 기능이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이번에 못 시키면 담당관님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것을 봐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서울본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정부, 국회,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 답변이 틀려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정부와 국회와 관련한, 우리가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서울 내지 세종에 주재하면서 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5억 2000만 원이어서 이걸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예산 문제만 거론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2016년도에 서울본부에서 한 일이 뭐냐? 총 89건 중에 업무 지원 15건, 차량 의전 및 안내 의전 24건, 도정 홍보 및 업무 협의 12건, 정기 월례 오찬 및 정보 교환 8건, 기타 30건으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차량 의전 및 안내 의전이거든요, 24건이. 이것은 2016년도 겁니다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급이 가 있죠? 그때는 2급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아마 자리…….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때는 2급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급이었던 적은 없고요. 3급이었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잘못했다고요. 지금까지는 서울본부 업무 처리 현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차량…….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할까요? 특별법 개정이다 뭐다 여기에서는 아우성치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 몇 번 만났어요, 서울본부에서?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좌남수 위원 좀 기다리세요. 박시영 국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할 거고.
2016년도에 40회 국회를 방문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3회 만났어요. 뭐 때문에 만났느냐? 국비 확보 TF팀 운영에 관한 건으로 세 번 만났거든요. 이거 특별법 개정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5회 국회를 방문했는데 세 번 만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 확보 TF팀 운영 4회.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18년도에 국회 국비 확보 등 3회 지역구 의원들 만났어요.
도의회에서나 도민들은 행정제도 개편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업무 보고에 따르면. 실제는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울본부 필요 있겠어요? 3급이 가서 일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울본부의 기능을 더 실질화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지원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 자료 작성은 제가 보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고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니까 엉망, 이거 어디 내놓을 수 없는 거라고요. 만나도 몇 개 부처. 대한민국 부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본부 정도 되면 각 부처를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써 줘야 된다고요. 한번 갔다 왔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 좀 철저히, 예산도 확실히 주고. 5억 2000만 원이 뭔 돈입니까? 5억 2000만 원으로 대서울본부를 운영할 수 있냐고요? 기가 안 차서. 이 정도는 큰 동네 이(里) 예산이라고요. 함덕, 고산 이런 등등 큰 동네 예산이라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요구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업무도 제주도를 대신해서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주세요. 차량 의전이나 하고 차 운전이나 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더 얘기해 봤자 얘기하는 좌남수만 나쁘다고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본부장님한테는 돈도 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상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 못 한 것까지 추가 주십시오.
실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을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능력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황은 역시 우려한 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사님의 고유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한계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민선 6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신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내부 직원들의 사기…….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관련해서 개방형직위 중에 지사님 포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혹시 아시는 내용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가 있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은 어디 위원회 소관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서실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총무과 할 때 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경찰 조사 출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정 업무에 흔들림이 없도록, 아까 부지사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각별하게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을 할 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자칫 잘못 답변하면 기록이 남고 기록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산 업무를 봐 보셨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직접 예산담당 실무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무 업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예산담당관님, 지금 자리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이번에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 때 풀성 경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풀성 예산이 아니에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풀성 경비 표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표기가 안 됩니다.
●현길호 위원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풀성 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서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이거나 아니면…….
●현길호 위원 예상치 못한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전기차 보조금으로 명시가 된 예산이에요. 이것을 풀성 경비로 해석하는 자체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성격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성격이. 순간 대답할 때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알아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있으면 위원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유의해 달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서울본부장 박시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3급 직위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민선 6기 서울사무소에서 서울본부로 확장하면서 3급 직위로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전에는 몇 급이었죠?
●서울본부장 박시영 전에는 4급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3급이 되면서 첫 책임을 맡으신 분이 이기재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이기재 본부장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대 총선 출마해서 사직하셨죠?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현길호 위원 두 번째는 누가 갔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김일용 본부장님, 국회협력팀장 하다가…….
●현길호 위원 언제 퇴직하셨죠?
지방선거 앞두고 퇴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현길호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지금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
●현길호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정책자문위원 관계는 경제·자연·문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해서 도정 발전의 제언을 들을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
●현길호 위원 2017년도 제주도 특보 한 분이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이었던 분이 계시죠?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박재구, 전문위원 했었습니다. 임기가 ’16년 11월 9일 날 위촉되어서 금년 11월 8일 날 만료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운영 성과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하면서 제주포럼의 주제를 갖고 운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도정 정책에 대한 내용도 반영했었는데 재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금방 나왔던 사무관님인가 서기관님 한 분 계셨죠?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본부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니면 공직 사회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들이 다 개방형으로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제가 가서, 이번에 민선 7기 되면서 서울본부장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과거에 해 왔던 인적 네트워크 해서 외연 확장이니 국회 정부 부처 업무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좌관 출신들, 유능한 직원들을 다시 채용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별도로 됐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체계든지…….
●현길호 위원 주 업무가 국회, 대중앙 절충, 기타…….
●서울본부장 박시영 재외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현길호 위원 정책자문위원이잖아요? 정책자문이라면 전문성이 필요하고 도의 실무 부서의 정책자문을 요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서울본부장 박시영 그런 부분은…….
●현길호 위원 이게 맞나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그런 부분은 도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 성과든지 해서 제가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11월 8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게, 어느 게 효율적인지?
●서울본부장 박시영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현길호 위원 저는 형식적으로 여기의 실무 부서들만큼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서울본부 본연의 역할이 충돌되는, 업무 역할과 조직 기능상 충돌이 생긴다, 아니면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도정정책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도에서, 도 안에서의 정책을 개발하면서 못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정정책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서울본부 업무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높지 않아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 하면서도…….
●현길호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민선 6기 갈등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안 계셨으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전담 조직이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전담 인력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부족했거나…….
●현길호 위원 누구의 관심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현길호 위원 정무직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사님의 관심이 없었던 거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었고. 사회협약위원회 만들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긴 건 일은 안 했는데 예산은 또, 예산 집행은 30%인데 시책업무추진은 한 70%씩 막 썼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건들고 싶지는 않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민선 6기 때만 운영됐던 기구는 아닙니다. 과거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길호 위원 정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넘어가서 끝까지 가 보겠습니까, 한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끝까지 한번 가 볼까요?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배경, 이런 거 막 얘기할까요? 다른 전 도정과 비교하면서 가신다? 그러면서 정책관님 했던 민선 2기까지 막 올라가 볼까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개방형으로 가신 분 중에도 제일 고위직이시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분들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추진 의지를 같이 갖고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과 같이 조율해서 지사님에게 직언하면서 하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보면 그런 거보다 문제의 야기가 정무 라인에서들 많이 발생해요. 제가 특정인을 꼬집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선 6기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측근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관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는 저나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실장님, 저희가 오늘도 목소리만, 하루 종일 떠든 것 같아서 그런데, 저도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업무보고와는 이 자리는 다른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인데, 물론 저 같은 경우 초선 석 달 해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전부를 모르지만 단지 의회라는 조직 시스템하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대리해서 움직이는 도청 전체 공직자들, 조직 대 조직으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온 게 토론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문제점들이라든지 개선 사항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이것이 근거가 남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또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시정을 요구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가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도서특보 제도 개선 방안,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제주연구원에 대한 자체 발전 방안이라든지 내부의 도와의 관계 속에서 갑질, ‘갑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어떤 관계들을 개선하는, 제주연구원 자체 내에서는 자체 발전종합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제주연구원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관계, 역할과 이것을 평가해서 어떤 자리로 가는 게 나은지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은 오늘 자꾸 고성이 오고 간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돼서 투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개 조치라든지 감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시정을 요청하고요.
다섯 번째는 투자진흥지구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개발에 대해서 도민 간에도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 38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과 지역 개발 사업을 전부 다 포함해서 감면 내용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도민들이 자꾸 개발파와 환경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하려면 일단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조례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다음에 하수도원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조례로서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잘 보고서, 좀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도 이루어지겠지만 이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투자진흥지구 및 대규모 사업장이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2017년도에 수정했는데 과연 국제자유도시와 그 방향이 맞는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단계인가요, 2011년에 보면 비전 같은 경우도 제가 뜻을 잘 모르겠는데 ‘호통무계(互通無界) 호락무한(好樂無限) 제주’.
혹시 실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제가 잘……. 중국말이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게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큰 근간이었고, 그 구호로 그런 용어를 썼던 걸로 기억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세워서 그 방향은 좀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수정된 전략은 기억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시행령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제가 보기에도 ‘호통무계(互通無界) 호락무한(好樂無限) 제주’ 이것과 이것을 들으면서 이제야 우리 도민의 언어, 도민의 논리로 왔구나. 저는 상당히 수정계획을 아주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제야 우리의 방향,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왔구나.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문제인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방향을 손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오늘 자꾸 세정담당관과도 자꾸 언쟁이 오갔는데, 과세 정보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수많은 법을 개정하도록 특별법에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죠. 우리의 문제가 이렇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도 개선 말씀하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금년 1월엔가 개정해서 필요한 경우 사무조사나 감사 때는 비공개회의를 전제로 의원님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개정됐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도의원들도 판단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다음 하수도원인부담금도 조례로 다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서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판단하고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아홉 번째로는, 행정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조속한 도민들에 대한 대도민 사과가 우선이다. 그러고서 절차를 밟고서 빨리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 열 번째로,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본부가 참 기대가 많고, 그런데 그동안 제가 봐도 참 안타까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회에서 활동을 해 봤고, 우리 제주 지역의 국회협력관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서 저하고도 한 4∼5년 소주 한잔 마시면서, 영등포 어디에 가서 진짜 쓴 소주 마시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서울에 보면 제공회라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런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하니까, 인맥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제공회라든지 아는 사람끼리만 만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공식 라인이거든요. 공식 라인은 국회의원실과 부처의 각 부서들입니다. 자꾸 우리끼리만 제 살 깎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을 가기 위한 단계이지 그 단계는 가지 않고 전 단계에서 그냥 감장 돌아 버리는 식으로 가서는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박시영 본부장님, 기대가 큰데 어떤 공식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내부적인 인적 관계들은 필요하지만 공식 라인, 각 부서의 이것의 구축에 또 가시고 차후에 금의환향하셔서 더 높은 역할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1분이 남았는데 세정담당관님, 좀 전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한번 따지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제가 자료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액 자료 요구에 대하여 연도별, 세목별 총괄 감면액을 제공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세금 감면 내용을 공개토록 의견 제시함.” 이게 어쨌거나 저한테 제출한 거고 현재 도의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들을 수 있죠. 저도 개인적인 의견 있어요. 법률적 한계라든지. 그런데 자꾸 공식을 허물어뜨리고 비선으로 움직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의사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항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이 중심 부서이고.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사로서 천명만 네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하고 이것을 갖고서 나중에 당신을, 원희룡 지사를 판단하겠다. 그 네 가지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민 통합, 공직 사회의 혁신, 그다음 소통에 힘쓰겠다, 그다음에 실천을 하겠다. 이 네 가지는 원희룡 지사가 본인이 직접 쓰셨다고 도정질문 때도 답변하시던데요. 저는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제주도 행정의 현실을 가장 집약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말은 해 놓고 원희룡 지사를 대리한 수천 명의 제주 공직 공무원들이 따로 나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위선적인 행위가 되면 그 순간 도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데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부서 입장에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또 그것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얘기를 해 보면 행정시하고 도가 제 느낌으로는 업무를 미룬다고 생각이 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루는 것은 아닌데 누군가 선을 분명히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할 일과 제주시에서 할 일이 같은 일을 가지고 오고 가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가끔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물어보면 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런 경우에 도가 좀 마련해 주고, 도는 서포트해 주고 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애월읍이 지역구인데 지역구 일도 그렇고, 특히 읍·면 단위의 일을 보면 그런 게 참 허다합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인 경우도 이것은 분명히 의회가 아니라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아니면 행정이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10년 동안 숙원 사업이 계속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도민들의 피해이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죠. 그것을 이제 조직 개편도 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제주도정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특히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이 크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공약하고 의원들의 공약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런 것들도 면밀히 하나하나 체크해서 빨리 가야 될 부분, 조금 뒤로 미뤄도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조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서울본부. 서울에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서울본부장 박시영 본부장 박시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울본부의 역할이라든가 또 실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올해 서울본부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핵심 과제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지금 제가…….
●위원장 강성균 지금은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겠지마는.
●서울본부장 박시영 제가 간 후에는 저희들 제일 핵심 사항이 제주특별법 개정 관계가 핵심으로 있어서 지난번에도 국회의원님 행자위원, 강창일 의원님이 행자위원님이지만 다른 의원님, 행자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직접 보좌관들을 만나서 제주특별법의 개정의 필요성이든지 그런 부분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 9월 14일 날 안건으로 행안위 소위에 올라가고 법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의원님이나 위성곤 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주도 4.3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할 거고…….
●위원장 강성균 올해는 특별법 관련해서…….
●서울본부장 박시영 특별법은 아직은 6단계 부분에서 행안위 쪽에서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 절충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서울본부가 주력해야 될 과제는 아까 뭐…….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특별법과 내년도 예산 절충 11월부터 들어가니까…….
●위원장 강성균 특별법하고 예산 절충?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돈 문제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떻든 국가에서 돈을 갖다 쓰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서울본부는 그 부분에서 연중무휴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울본부가 움직여 가지고 서울본부의 일을 통해서 국비를 가져왔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올해 서울본부 체제도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연중무휴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시영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는 서울본부는 3급으로 보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본부 같은 곳은 직급이 높아야 돼요, 정부 양반들하고 상대하려면. 직급 낮은 사람하고 상대하겠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시영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국회 방문하고 정부…….
●위원장 강성균 그런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일에 맞게 직급을 갖고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토론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특히 다시 강조하지만 국비 문제는 서울본부의 제1의 임무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시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을 관리하시니까 굉장히 세게 보이네.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우리 제주의 세입이, 세입 관련해서 확대될 것으로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조금씩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의회에서도 두고두고 또 도는 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개발공사 문제도 오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다믄 1억이라도 어쨌든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정말 가용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가용 예산으로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도와 우리 의회가 재정 전략을 위한 협의체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세수가 더 확대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노력은 노력만 하면 안 되고 결과를 만드셔야 돼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셨잖아요. 2017, ’18, ’19, ’20, ’21. 5개년 계획.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이게 19개 프로젝트, 한 150여 개의 구체적 사업이 있는데 제주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된다. 도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요, ’17년 했고 ’18년 2년인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19개 프로젝트 중에 16개가 완전 미흡입니다, 성과가. 추진한 게 없어요.
실장님, 검토 안 해 보신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그 평가가 저희들과 제주연구원 공동으로 스스로 그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냥 좋게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스스로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리를 강화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상당히 매끄러운 말씀으로 잘 가시는데, 스스로 평가해서 우리가 미흡하지……. 객관적으로 보면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도 자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더 분발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추진을 해 왔거든요. 추진을 해 왔으면 자체 내에서도 ‘아, 이것은 우리가 잘했구나. 앞으로 이것을 2년 내에 마무리를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게 사실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하나도 그게 담겨 있지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성과 하시고 올해 마무리가 되시면 19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의회에, 물론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다 주셔야 되지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3개월 남았으니까 ’18년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구체화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뭐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한 3분만…….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세정담당관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십시오.
지방세 감소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세는 감소할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감소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최근 부동산 거래 실적 같은 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좌남수 위원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겁주지 말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금고에 협력 사업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액은 정확히…….
3년간 57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데 시도 걸 보니까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왕 받을 바에는 정당하게 받으라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제주도가 꼴찌에 가깝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 부분은…….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고 협약을, 금고를 선정할 때 협약으로 정해지는 사안 아닙니까? 금리와 협력 사업 규모.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금고를 협의할 때 입찰을 부치든가 하면 더 받아낼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부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입된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 기금…….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에 편입된 것 같은데, 세수를 잡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력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예,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지적이 있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도 투명하거든요. 이런 세입은 농어촌진흥기금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기금을 더 많이, 1조 원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금고 협력 사업도 확실히 제대로 받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하거나 또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해마다 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년도의 지적 사항을 올해 다시 지적하고 또 지적한 것을 그해 연말에 가서 다시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가 서류를 직접 가지고 집행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을, 대답을 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질의하고 또 집행부가 대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내년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잘했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심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는 것이 도민의 생활의 질 향상, 또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를 정말 낭비하거나 소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 생기지 않도록 명심해서 일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