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시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여 주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지난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해 낼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제주학생들을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른 품성을 가진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7억 원이 늘어난 7,426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전국 최고의 학력 유지, 유아·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중 일부를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악기 구입비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에 지원, 제주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고생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제안 설명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 순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부교육감에게 정책 질의하기 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부교육감한테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2008, 2009, 2010년 해서 3년간 중도 탈락 학생 수, 또 중도 탈락했다가 다행히 구제되어 가지고 복귀한 학생 수, 또 교육청에서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즉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복귀를 하게끔 만드는지, 즉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쓰는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를 3년간만. 이해하시겠죠?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이후 최근 5년간 각 학교 교기 및 엘리트 선수 현황과 최근 5년간 학교 교기에 예산 지원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초·중·고별로 다목적 강당 지원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재원별로 도비, 자체, 국비, 모두 자세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서중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체육관과 운동장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지급 현황을 하나 주시고, 오늘은 제주서중만 주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도내 각 학교 체육관의 임대료 수입 및 관리비 지급 현황을 각 세목별로 세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서중 것만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체육 관련 예산, 교기 플러스해서, 교기만이 아니고 자율축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체육 관련 예산의 5년 동안 현황을 주십시오.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도 탈락 학생과 제주에서 외부로 나가는,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도 탈락 학생들은 취학 아동인데도 취학하지 않는 초등, 중등, 고등, 학교를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자료는 만들어서 20부를 해서 전 위원님한테 나눠 주시고 전문위원실에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답니다. 사실 국장님들이 다 가야 되는데, 부득이 부교육감님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을 잘 맞춰서 세부적인 질문보다는 정책적인 질문으로만, 부교육감님한테 할 수 있는 것만 오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부교육감님 가시기 전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부교육감 한은석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영화로 보셨어요.
학교에는 우리가 다 어린시절을 거쳤지만 악동들이 존재합니다. 필요악이라 그러죠. 어떻든 그 반에 한두 명은 악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탈락한 게 연 400～45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는 학생들 숫자도 한 30여 명을 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420명 내지 400명이라는 학생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도에 대안학교도 없어요. 사립이 아니라 미인가 학교가 하나 있긴 한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미인가 하나 있는 것? 거기 집세도 받죠? 난산리에 조그맣게 부부가 선생 세 명 데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집세도 받아요. 그게 작금의 제주도의 악동들을 대하는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10대 중반, 금방 성인이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1년에 1,000여 건이 넘는 청소년의 비행이 다 이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비행을 저지르고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다른 학생들한테도. 또 성인이 되면 이 사회에 이 청소년들 그대로 놨을 때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 비용,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 대안학교 다 있는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없고, 또 교육청에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앞으로 제주도의 비행 청소년들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하거나 여러 가지로 좌절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비행을 촉발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좌절된 마음이라든가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물론 그보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Wee센터라든가 상담 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해서 이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 학생들을 치유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주교육의 중심입니다. 제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도 탈락한 이 악동들을 위한 정확한 대비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게 성 이시돌 젊음의 집이라고 있죠. 거기에 교육 보냅니다. 거기 가서 1주일 교육 받고 복귀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주면 복귀되는 거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연 450명 학생들이 길거리를 헤매는데 30명 정도 복귀한다면 얼마나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적어도 50% 정도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내 자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다 방기하고 내 버려두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1등 교육을 부르짖고 제주도에서 수능 성적이 좋고, 과연 가장 소중한 인간 가치에……. 이 청소년들을 이대로 놔둘 겁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협조해서 대안학교 만듭시다. 하나쯤은 만들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얘들을 우리가 반만 건져도, 이 사회의 부가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교육이 왜 투자를 하는 겁니까? 미래사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 버려서 미래사회가 나빠지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구제해야 됩니다. 국제영어교육도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준비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중도에 탈락하지 않거나 또는 중도에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공립이 어려우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런 데라도 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 이시돌 젊음의 집보다 중도 탈락한 애들을 거기로 보내서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서 제주사회에 탈락되는 애들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마침 이야기를 못 해서 부교육감님이 계셔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요새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특기자 종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전에 신규로 선정되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제주도에서 육성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해 줄 특기종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지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 종목이 지금 엘리트라든지 생활체육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선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지 체육 특기생 종목으로 정해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기생 종목으로 정해지면 그 애들이 육지부에 나가지 않고 제주도에서 얼마든지 학업을 할 수 있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조정 한번 해 주시고, 실지 제주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제주의 초·중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그런 종목이 지정이 안 되어서 육지로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러 면을 고려해서 제주도 내에서 고등학교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학생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기왕 이야기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트 선수도 그렇습니다. 이미 국가 상비군으로 정해져 있는 중학교 학생이 있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받아줄 학교가 없어서 육지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육성 종목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없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그런 애들이 육지에 안 나갈 수 있게끔 어느 한 고등학교가 그러한 종목을 맡아서 키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 한은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거기에 관여되는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할까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제가 결산 시에도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엉뚱한 질의 하나 할게요.
대안학교의 교훈은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학교의 교훈, 부교육감님께서 만드신다면.
●부교육감 한은석 대안학교의 교훈 하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자, 그런…….
●위원장 장동훈 부교육감님의 마인드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한 글자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의 학교교육이 우수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위주의 교육이라면 성적이 나쁜 아이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급부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칭하는 악동은 악동끼리 잘 어울립니다. 그네들끼리 호흡이 돼요. 가치, 생각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네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저는 지금 대안학교가 전국에 공립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히 공립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대안학교의 마인드를 안 좋은 아이들만 보낸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좋으면 우수한 인력이 그 대안학교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화감이 없어집니다. 악동만 배치하면 나름대로 부모가 자괴감이나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의 프로그램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는 대안학교가 된다면 그 대안학교는 굉장한 대안학교가 될 겁니다. 교육이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윤춘광 위원님께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용역이라도 맡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국의 사례, 또 세계적인 사례, 대안학교가 나아갈 방향, 또 그 효과, 이런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줄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으로 하기는 시기가 그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일단 기존에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용역 한 것이 있는지, 대안학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자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 학생은 물론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 속에서 학생들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는 사회와 연결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단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대안학교에 대한 심층적 예산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실적인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예산입니까?
●위원장 장동훈 용역이든 뭐든 대안학교를 위해서 예산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다 듣고 있으니까요.
●부교육감 한은석 하여튼 중도 탈락 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대안학교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든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중도 탈락 학생들이라는 개념을 떠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수 인력도 대안학교에 올 수 있다. 왜? 인성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자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시라니까요. 탈락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탈락한 아이와 우수 아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을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고, 대안학교 설립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는 것은 정책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대안학교에 대해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중도 탈락 학생 이외에 다른, 자기 적성이라든가 특별한 교육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해서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을 종합하는 그런 대안학교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한다면 우선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인지, 대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 먼저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고요, 위원장이 오래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하건대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중도 탈락에 대해 대안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시면 예산 심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한데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하고 도민이 원하는 예산 반영을 안 하면 교육 예산에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하시든 안 하시든 교육 정책가들이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의회는 심의·의결권으로 도민들을 대변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 예산이 단돈 1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고집을, 교육청이 정책 고집만 갖고 있어요.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상대방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대안학교 설립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시군요. 외국의 경우에 교사나 공무원이나 심지어는 경찰공무원까지도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고 정당에 당원 내지 후원을 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진국 사회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공무원이나 교직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또 실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고위직 공무원이나 교직이나 평교사나 많은 분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 개인의…….
●강경식 위원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저는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가가 정한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을 떠나서 부교육감님의 소견을 묻는 겁니다, 정치활동 보장이 필요한가, 법 개정이 필요한가.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소견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소견은 물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말하기 곤란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개인 소견이지만 이러한 사항이 전부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전교조 및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정치 헌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내사를 벌이고 기소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교사는 몇 분입니까, 이번의 해당자는?
●부교육감 한은석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2명이 기소되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사만 11명…….
●강경식 위원 11명입니까?
곧 또 교과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겠죠. 그리고 징계위원장은 부교육감님이고. 지난번 징계처럼 정부 입장을 따라서 중징계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 제가 통보받은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통보가 올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부교육감 한은석 통보가 왔을 때 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온 다음에 하겠죠.
지난번에 중징계가 있었고, 그전에도 일제고사 관련해서 활동했던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가족으로서 합당한 징계였다,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 본인이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교육감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지난번 징계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이라든가 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지난번 결정 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전국의 교장 선생님들 중에 거액의 정당후원금을 낸 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듯이. 그분들이 징계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 5,000원, 1만 원 낸 교사들에게는 가혹한 중징계를 내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교육감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그런 교장선생님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이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대한민국의 법이야, 법이 정해지면 그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하는 게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법 적용은 각 사안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도내 교장선생님들 중에 현직 교육감님한테 정치후원금을 낸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양심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작년 9월에 발령 받아 왔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강경식 위원 있을 거라고 봅니까, 없을 거라고 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글쎄요, 그것은 추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 내에도 줄서기 하는 교장·교감선생님이 분명히 있고 교육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치인 후원을 한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부교육감님! 앞으로 정당 후원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법, 법 하지 마시고 양심과 도민,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맞게 결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는 법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에 따라서, 또 징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안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고 징계 심의를 하고 징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리하시죠?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먼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박주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그러시죠.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외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꽤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도외로 나간 장애학생에 대한 파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예산들이 꽤 올라왔는데요, 다문화가정 학생 최근 3년간 현황과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행 학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도외’ 하니까 저도 하나만 다른 각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외에 있는 제주지역 교사들 신청 현황, 아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교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해야 될 겁니다. 5년 동안은 안 되고 10년 동안 신청 현황. 도외의 제주 출신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교사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환한 선생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도별로 교환해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현황이 있는데, 그 순번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조한신 국장님,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김경진 위원 29개 학교 올라와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경진 위원 39억 8,000만 원.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경진 위원 천연구장으로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6개 학교.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는 천연잔디를 원하는 학교는 저희가 전부 지원을 받아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내지는 지역에서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체예산으로 인조잔디를 조성을 안 해 봤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유해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진 위원 조한신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 개인적으로 인조잔디는 반대입니다.
●김경진 위원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과 학계의 연구발표에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조잔디를 추진하시려는 건지?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자체예산으로 인조잔디를 조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학교는 지역사회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견과 여론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조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기관에서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학교 동문이나 학교에서 원하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실제 인조잔디가 시설되어 있는 학교의 실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설되어 있는 학교의 실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이 갖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방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경진 위원 지금까지 실태 조사했던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한신 국장님도 교육자로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인조잔디구장은 우리 학생들의 학교 운동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야외교육마장 및 부대시설 건립.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김경진 위원 「말산업 육성법」이 공포된 거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경진 위원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한 고민을 제주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시설해 가지고 1개의 교육과목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개설이 아니고 1개의 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바쁘신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
●김경진 위원 답변상 애로점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어떤 분야를?
●김경진 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야외마장을 설치하면서 1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독립된 학과로 개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긴 합니다마는 마필관리과정을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0년에 경북의 용운고등학교는 마필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구체적으로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타 시도에 마필관리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필관리과정 개설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설해 놓고 체육시설처럼 그냥 말 타고 놀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김경진 위원 국장님,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마장 만들어 놓고 체육시간처럼 1주일에 2시간 말 타고 놀라는 겁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영농과 속에 마필관리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에 마필관리과 신설 계획이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영농과 속에 마필관리과목을 하나 개설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교에 체육시간을 두는 것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육지부의 용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필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마필산업이 향후에 레저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유망산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필관리과 개설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마필관리 중심으로 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야외교육마장이라든가 실내교육마장을 건립해서 학교 전체 마필관리로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자영농과 학생들이 작년부터 마필관리를 교육과정에 도입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저산업 쪽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쪽에 우수한 인재들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무튼 중앙부처에서 「말산업 육성법」이 공포가 됐고 말산업특구지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한 미래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말의 고장인데 경북, 타 교육청이 제주교육청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특성화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자영농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필관리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후가 아니고 타 시도는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너무 늦지 않은가?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용운고등학교도 있고 전라남도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 하면 어디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제주도죠.
●김경진 위원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시설 관련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 황사로 인해서 야외 체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다목적강당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까지 기준과 원칙은 없습니다. 단, 신설학교인 경우는 세트로 해서 전부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설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다목적강당의 건립은 제주도의 지원을 받고 저희가 그 지원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특교사업으로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에서 어떤 특정학교에 지원할 때는 사전에 저희 도교육청하고 협의 단계가 있었으면 저희가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는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정하는 내면에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비하인드 역할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발언은 의회 석상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것이라는 정도의 발언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발언은 이 석상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앞으로 어구 사용을 조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요구 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에 근거를 둬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종잣돈이 학교에서 지원받을 경우, 그래서 저희가 5억 원 내지 6억 원 받아서 특교로 신청하면 그것에 4 대 6 해서 11억 원 정도 받으면 보통 15억 원에서 16～17억 원 들어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지원받고―일반 도에서부터―그 역할을 학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학교 외의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형편상…….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애월인 경우에 애월초·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 100m 인근에 애월항이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애월항은 10년 전부터 모래항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모래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은 모래 야적장에서 날리는 모래 분진으로 인해서 야외체육활동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을 단련시키는 것은 도정이나 교육청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정이나 교육청에서는 애월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대책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민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어떤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감님을 찾아갔더니 종잣돈을 마련해야만 교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리 애월 지역민들이 도정에 찾아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애월 쪽에서는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 통합 다목적강당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힘의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1개 중학교에 도정에서 10억 원씩 예산을 줬는데 애월초·중학교에는 6억 원을 해 줬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애월읍이 본 도에서는 지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한데…….
●방문추 위원 특히나 애월은 읍소재지 학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읍소재지 학교 중 없는 데가 유독 애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애월 같은 경우는 도정에 많은 협조도 했다고 봅니다. 애월항인 경우에 아무도 유치 안 하겠다는 LNG항까지도 도의 이익을 위해서 애월 주민들이 나서서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확보했지만 교육청에서라도 자체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 주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우선적으로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항임에도 꼭 지역민들이 나서야만 해 주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요.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주는 이런 정책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30초만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종잣돈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8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면 특교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편적으로 4 대 6인데 때로 종잣돈이 부족할 때는 3 대 7 정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새기시고요. 애월초·중학교 체육관이 합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애월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공동으로 쓰기 위한 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자체에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데는 단위학교만 체육관이 움직여지는데 애월만은 초·중을 같이 쓰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아마 학교 통폐합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 계획서를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도별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제출됐나요?
혹시 위원님들,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 다 왔습니까? 배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김용범 위원 다 안 왔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김용범 위원님, 인조잔디운동장 왔는데요.
●김용범 위원 교기.
●위원장 장동훈 아, 교기 지원 현황.
김용범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학교 교기 지원 예산 내역…….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교기 지원 내역하고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구나.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국장은 교육위원회에…….
●박희수 위원 사회과목 또는 윤리과목 이런 쪽에 전문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직 선발을 할 때 과목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파악하기는,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쭉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아, 국장님 오셨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인성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살펴봄)
인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8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억 6,2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박희수 위원 추경만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까지 다 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8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10억 원이 채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주요 예산 항목들을 쭉 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인성은 더 중요하다. 인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학업만 강조할 것인가. 결국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올바른 인성교육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도 교육청 예산을 과거 몇 년 동안, 교육청 업무를 직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 봤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들의 학업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학업을 올렸을 경우에 과연 이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 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기타 일탈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보면 교외생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적 성격의 것들에 투자할 게 아니고, 인터넷 중독된 다음에 그것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바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박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력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인성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기본이념 속에 아마 인성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교육청이나 대한민국 교육청이 인성에 대해서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뭡니까, 제학력 평가?
●교육국장 고창근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줄 세우기 시키면 과연 올바른 인성이 갖춰지겠는가.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담아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외국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 가보면 중학교 때까지 성적표가 없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박희수 위원 중학교 때까지 성적표 없이 애들이 학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그 대신에 인성교육에 치중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의 틀이다.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별보상금으로 받은 많은 예산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1인 1악기 구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가 1인 1악기 활성화라든가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1인 1악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고 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해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중의 하나가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나보다 잘사는 아이들에 비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종의 사회복지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1인 1악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 때문에 찌들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다 교육전문가님들이시니까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눈에 확 띄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체육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근 국장님이 담당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내 학교 체육관을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다목적강당, 여러 가지 종류를 합쳐서 110개쯤 됩니다.
●강경식 위원 임대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상에 따른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모와 이용시간 수에 따라서…….
●강경식 위원 제주도 전체 예산으로 체육관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학교 자체수입입니다.
●강경식 위원 자체수입인데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는 몇 % 안 될 겁니다. 2억 1,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180개 학교에서.
●강경식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신제주 배드민턴클럽의 제주서중 체육관 연 임대료가 1,512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관 지을 때는 도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하고 하면 직장 내에서도 활력 있고 또 병에 안 걸림으로 인해서 병원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큰 돈도 아닌데 꼭 2억 얼마를 받기보다는 아예 전면적으로 받지 말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부분만 받아서, 어쨌든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요즘 전기료 같은 것도 사용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자체에서 시설비용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 되도록 행정적으로…….
●강경식 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도하고 교육청 5 대 5로 부담해서―7억 정도입니다―체육관 관리비를 전액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임대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돈을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교육청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재정이 탄탄한 편인데 2억 원 정도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체육관 관리비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학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사용자의 부담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최소한의 부담이 없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가리기도 힘들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저도 적정 부분, 최소한의 부분은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서 생활체육인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여러 가지 분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비교를 해 보면 일반직이나 기능직공무원에 비해서 차별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만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정도, 월 1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닌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 월봉급액의 60%를 연 2회 주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전혀 안 주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직급보조비도 전혀 안 주고 있죠? 일반직 8급 같은 경우는 10만 5,000원, 기능직 10급인 경우 9만 5,000원을 주고 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는 전혀 안 주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급식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은 급식비 얼마 줍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별도 급식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은 급식비도 안 주는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밥을 안 먹어도 되네요? 왜 안 주죠? 도시락을 싸오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강경식 위원 도청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급식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는 연봉기준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됐고, 명절휴가보상금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은 급식비 얼마 받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마찬가지입니다. 13만 원.
●강경식 위원 참 그렇습니다. 점심 값도 안 주고 있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근수당가산금, 이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월 얼마 줄 겁니까? 일반직인 경우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5만 원 주고 있고, 10년 이상 20년까지는 10만 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은 7월부터 얼마씩 줄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5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구분해서 지급할 예정인데요.
●강경식 위원 5만 원에서 3만 원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식 위원 그럼 5년에서 10년 미만은 얼마 줄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만 원.
●강경식 위원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행정국장 조한신 5만 원.
●강경식 위원 이것도 지금 너무 차이가 나고, 이제까지 안 주다가 그나마 하반기부터 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정근수당을 1월, 7월 에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일반직에게는 지원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이것도 전혀 지급 안 하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족수당, 배우자인 경우는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안 주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은 다 가족이 없는 분들인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 재정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학비를 전액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식 위원 차별 대우가 너무 심해서 같이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재정을 확보하면서…….
●강경식 위원 계급사회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노예입니까?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식 위원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을 마련해서 나중에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어촌학교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301쪽에 나와 있는데 특별보조금 해서 고산초하고 성읍초, 두 군데 해서 합계 한 2억 5,000만 원이 3년간 지원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고산초등학교하고 성읍초등학교가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해서 지원됩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환경은 아주 최고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원학교를 육성해서 돌아오는 농촌, 부모들이 교육환경이 너무 좋아서 저기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환경은 좋은데 연도별 학생 수는 줄고 있거든요. 사실 학생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국비라 해도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3년간 투자해서 전원학교로 환경도 좋게 만들고 시설도 좋게 만들었는데 정작 학생 수는 줄고 있다 말입니다. 전원학교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미진하지 않았나. 환경도 좋고 한데 왜 학생 수가 줄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 눈높이는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도시에서 고산이나 성읍까지 가지 않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환경에 있어서, 제주시에서 가까웠더라면 좀 더 학생들이 전학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산어촌학교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3년씩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윤춘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시설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지원한 다음에…….
●윤춘광 위원 타 시도는 보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유일하게 초등학교만 2개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성공시켜서 더 늘려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내년부터 국고는 안 나오고, 애들 눈높이는 이미 높아져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좋은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지역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그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시작되면 다시 3차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도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하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3년간의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 지원이 끊어지면 똑같은 일반학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성과물이 안 나왔다 해서 중단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평가를 하시고,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고심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사실 부탁인데 지금 서귀포에 자영농업고 운영을 위한 야외교육마장을 만들려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가 한 7억 원 내려오고, 도에서 3억 원 내고, 교육청에서 3억 원 내서 13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제주와 말은 떼려야 뗄 수 없고, 제주도는 마산업을 키워야 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에다가 마장만 만들고 시설할 뿐이지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말 산업에 전력 질주하는 타 시도를 비교해 볼게요. 경상북도 같은 데는 마사회로부터 10억 원, 자기네 지방비 10억 원 해서 고등학교에 마필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말만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게끔 과를 신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인증도 받고, 인력들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말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마필과를 하든지 말에 대한 과를 하나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정말 사람 키우는 학교죠. 시설만 할 게 아니고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어쨌거나 서귀포산과고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자영농과 속에 마필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필산업과 학과 개편 쪽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차피 시설을 할 바에는 마필 관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마필관리과 아니면 마산업육성과 같은 것들을 꼭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바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주도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말에 대한 인재들을 키울 필요가 분명히 있는 곳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시설하고 있으니까. 사실 서귀포산과고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서귀포시민이라서 잘 압니다. 이런 과가 생기면 발전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귀포산과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이나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 조율도 필요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가산점 제도라든가 5분 쉬는 시간 제도가 어느 정도 수정도 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밖에서 볼 때는 교육청이 벽이 높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이다, 틀을 쉽게 깨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시정이 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교육청의 미래가 긍정적이고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요.
최근에 도내에서 학원 내 폭력과 무자격 강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 서귀포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서귀포교육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수강생 어머니로부터 민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그 학원에 가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박주희 위원 현장을 가셨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갔다 왔습니다. 학원 원장과 면담을 하고 민원에 대한 시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예고를 했습니다. 왜 예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고를 했고, 예고 기간이 7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의가 없어서 8월 1일부터 30일간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두 가지 사항이었죠? 한 가지는 학원 내 폭력, 하나는 무자격인 분이 강의를 했다는 것 두 가지였는데요, 서류 조사라든가 주변인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조사들까지 다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현장만 다녀오신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주변인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학원 원장과 1 대 1 대면하면서…….
●박주희 위원 현장에 가서 원장과 직접적인 대면만 이뤄진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서류 조사나 이런 것들도 해 보셨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확인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확인을 했는데 무자격인 강사가, 본 위원도 민원 접수를 하게 됐는데 2010년 7월부터 이미 강의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변인, 증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많이 해 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단순하게 원장님하고의 대면만으로……. 올해 4월부터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박주희 위원 4월부터 강의를 했다는 부분으로 조기 정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접수된 거 없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이후에 민원인이 다시 저희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원장님을 불러서…….
●박주희 위원 재차 확인을 해 봤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불러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박주희 위원 현장에 가서 서류 조사라든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조사 방식이 감사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전 진술할 때 진실만을 답변하겠다고 그런 서약을 받고…….
●박주희 위원 원장님하고의 면담을 통해서만 판단한다는 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확인하시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강의를 하면 강사 일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박주희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로 첨부돼야 될 것이고, 그 민원인이 제기했던 주변의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작년부터 혹은 2008년도에도 강의를 했었던 정황들이 포착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객관적인 자료가 거기에 출석부라든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입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원장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한 달 정지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 학원에 보냈던 아이들 부모님들은 그 선생님이 2010년 7월에도 있었고, 2008년도에도 분명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할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관계는 저희들도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다시 하겠다고 해서 민원을 또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그렇게 부인했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진실이냐는 거죠. 물론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주변에서 “더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벽도 높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소위 덮으려 한다는 평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방학기간이고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권이나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제도권 내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혹은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원장님의 말만 듣고 처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확인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학원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짚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 내에 학원이 몇 개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 학원만 185개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185개의 학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도 하시고, 특별 점검 기간을 두셔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야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들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학원에 가서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이 없으신 분들한테 강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하시고 또 조사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한쪽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셔서 처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어제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민원인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인이 돌아간 상태이고, 이번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전 학원에다가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도 보냈고, 8월 1일부터 12월까지 특별 점검을 전부 나가서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세 가지 정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원에서 폭력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제주도 내에 있는 학원 운영 전반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운영자라든가 강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원연합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원 수가 워낙 많아서 저희 인력으로는 1년 내에 모든 학원을 점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특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나 교육은 해마다 연합회에서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실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 재정 진단을 하면서 보통교부세 3% 특례의 경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일정 정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4,000여 건의 사무가 이양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3%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고민들을 제주도에서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재정도 역시나 보통교부금의 1.57% 특례 부분이 과연 우리 제주도 교육 자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타 지방은 별도의 책정 항목으로 교부하는 예산까지도 총액에서 하라는 교과부의 지침들이 있다 말입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의 예산도 많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교육이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지 5년 차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아까처럼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분석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직 분석을 못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도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사무 기능이 계속 이양되고 자주재원은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재정은 넉넉하게 있는 듯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T/F팀을 꾸리든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의회와 머리를 맞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한 분씩 돌아가셔야 되니까.
하민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신 각 국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하민철 위원 세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교육청으로 1년 예산이 얼마만큼 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 980억 원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년에?
●행정국장 조한신 예.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도세…….
●하민철 위원 보통교부세 빼고.
●행정국장 조한신 한 60억 원. 도세하고 교육세 말고 기타…….
●하민철 위원 시설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급식 부분을 제외한.
●행정국장 조한신 제외하고 60억 원 정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교부세 1.57% 부분하고 급식 부분을 뺀 부분에서는, 아까 조한신 국장님이 60억 원이라고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011년도에 교육청이 아니고 도에서 9건에 88억 7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하고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전에 전기료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사께 질문을 해서 행정교육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그만큼 도청하고 교육청이 서로 소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지원이 5억 원이고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잔디구장 조성에 9억 원,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보강 지원에 55억 5,000만 원,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개교 15억 원, 실외교육마장 시설 사업에 3억 원, 그다음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 2,300만 원, 4H 활동 지원 1,200만 원, 4H 활동 지원 사업 900만 원 등 해서 추경에 88억 700만 원이거든요. 도에서 이러한 금액을 줬을 때는 적어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요. 그것은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이 아니고 단위학교에 직접 갈 예산을 도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자체사업인데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면 곧바로 학교로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로 바로 갑니다. 도청에서 바로 학교로.
●하민철 위원 도에서 학교로?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안 잡힌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사후 관리는 누가 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에서 정산 받습니다. 학교에서 도로 정산 제출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도에서 학교로 곧바로,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가능합니다. 아까 법 규정 있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서로 다른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도교육청으로서 하는 것이지 회계 차원에서 책임…….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을 봤을 때는 말로만 1.57%이지 사실 거의 2～3% 정도 되거든요. 보강시설 부분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행정국장 조한신 200억 원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3.6%만 해도 150억 원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적어도 교육청하고 행정이 협의를 통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1.57% 교부금에 대해서 상향하자.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박주희 위원님 1.57%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6%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는 3.6%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에서 얘기하는 1.57%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3.6%. 그러면 이게 3.6%에 포함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포함 안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걸 제외한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는 법정 부분이고.
●행정국장 조한신 법정 부분이 한 1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외 도청 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억 원은 더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법정교부금 3.6%를 제외한 시설 부분에서 1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을 보면 한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될 겁니다. 무상급식 있고 하니까.
●하민철 위원 급식을 제외한 2010년, 2009년을 보면 연평균 2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됩니다. 특수학교 인건비 지원도 있고, 자율학교도 있고 하니까 한 200억 원 됩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백년대계를 보면 학력 신장이라든가 안전성 확보라든가 아이들 건강 부분도 도에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CCTV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만 설치돼 있고 통학로 부분에는 CCTV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 과정에 관계되는 부분은 도에서 사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내시를 해 주고요. 아까 88억 원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에서 관리·감독은 안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감독을 나갑니까?
(김용범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안 나가기 때문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단위학교에서요.
●하민철 위원 사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신다면서요?
●행정국장 조한신 사후 관리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고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무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계 책임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누가 관리·감독 나갑니까? 교육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장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한 사업들이 다 도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면…….
●하민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학교를 지정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데 그러한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주고 그쪽으로 전출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위원님, 특정 학교를 정해 놓고, 도에서 사업 현장을 정해 놓고 교육청으로 보낸다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 용도로 주면 저희가 그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학교를 정해 놓고 단지 돈만 우리에게 주고 거기로 보내라는 것은…….
●하민철 위원 지금 88억 700만 원은 도에서 지정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업입니다. 학교가 알고 있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그런 예산은 사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협의가 있어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줬을 때는 행정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돈을 줬다 그러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제에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박주희 위원
이번 추경에도 88억 원이나 교육 현장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로 들리거든요.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책정하고, 아까 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200억 원이 넘는 돈들이 교육 현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회계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지원에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안 들어갑니다.
●박주희 위원 추경에는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박주희 위원 아닙니다. 추경예산안에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에서 5억 원이고, 교육청에서가 아마 3억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오히려 더 적은 사업비를 내면서 왜 도에서 내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같이 안 들어와 주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기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 이 정도 출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에서 그냥 하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미온적인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도 학교 주최 사업이 아니고 총동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감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솔직히 안 됩니다.
●박주희 위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아까 기관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김용범 위원 당초 예산을 어떻게 계획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에 설립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당시에는 구 서귀포교육청에 위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곳이 좀 협소하고 위원님 알다시피 옆이 하천 부지로 확정돼서 땅도 한 200여 평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잘됩니까?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번 추경에 설계비, 시설비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교부금이 한 28억 6,000만 원 정도,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유는 없습니다. 28억 원 이외에 내부 설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투입해야 됩니다. 시설사업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총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34억 원이지만 그보다 더 들 겁니다, 내부 시설비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초 36억 원이라는 자체 예산을 계획했을 때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특별교부금…….
●김용범 위원 지금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구 서귀포시교육청.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각대금 못 받은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25억 원쯤 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매각대금을 못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건 아니고요. 특별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기관 설립이 명분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보조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매각대금 언제 받을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 도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도에서 내년 본예산에 아마 편성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특별교부금하고 합쳐서 투자할 의지가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 외 나머지는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된 데가 16개 시도 중 어디어디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의 되고 안 된 곳이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제주도만 계획이 되고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작업이?
●행정국장 조한신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한 군데 빼고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한 군데 빼고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됐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만 계획 수립이 잘 안 돼서 늘 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유아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하신 적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행정국장 조한신 모든 분들이 다 통일된 의견은 아니겠지만 장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김용범 위원 정확히 제시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안하고 지적했던 부분. 모릅니까? 보고 안 받았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지적받고 무슨 제안을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대부분 인프라 구축은 됐지만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인근에 지하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용범 위원 그거 말고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거 말고는 뭐…….
●김용범 위원 계획에 잡힌 게 지금 협소하고…….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협소한 것은 면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설비 내역에 보면 변경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당초 계획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용 면적에 대한 이용도를 다시 재검토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어떤 내부 검토에 의해서 저희가 원안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안대로입니까? 원안대로라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면적만입니다.
●김용범 위원 면적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 주변 경관이,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 4층으로 올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유아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지침으로 지하도로를 하는 것도……. 그 주변에 학생문화원도 있어서 유사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학생문화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타 시도의 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는 독립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학생문화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같은 것은 충분히…….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도 한번 고민해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 갔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했을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용범 위원 만약에 다른 부지로 갔으면 이보다 더한 예산을 들이면서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필요에 따라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36억 원 계획이었는데 특별보조금 28억 6,000만 원이 내려오고 해서 좀 더, 지금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예산 투입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는 것이 면적인데 그 면적은 학생문화원이라는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타 시도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지금 서귀포시가 그렇지 않아도 균형적인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 서귀포시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보충질의하시죠.
●박희수 위원 제가 질의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장동훈 먼저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도내에 인조잔디 깔린 학교가 몇 군데 정도?
●행정국장 조한신 42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처음 조성해서 몇 년 정도 경과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 5～6년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5～6년 정도 해서 유해성 검사 결과 전부 문제없다. 문제없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유해성 검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했는데 전부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믿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공식적인 검사에 의한 거니까 믿어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5～6년이 지났는데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왜 천연잔디구장만 고집을 하는가?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얇은 플라스틱 재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년 이상 되면 건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기 시작할 것이고, 또 하나는 8년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교체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에 재정적으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학생 건강과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천연잔디가 낫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천연잔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그러면 8년이 지나면 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지금 현재 내구성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8년 지나면 인체에 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8년에서 10년이 돼 가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게 되어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작은 알갱이들이 일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혹시 애들 건강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당국이 처음에 인조잔디를 깔 때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이런 주장으로 깔았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처음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교육국장 고창근 사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인조잔디 이상 편안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인조잔디 쪽으로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을 우선 생각한다면 일단 천연잔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당국의…….
●박희수 위원 당초에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42개씩이나 깐 거 아닙니까? 인체에 조금이라도 해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42개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진행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교육국장 고창근 그때 상황은…….
●박희수 위원 이미 검증된 것을 가지고……. 그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튼 천연잔디를 할 수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 무조건 도에 알아서 하라.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든 10년이든 학생들이 인조잔디가 필요하면 인조잔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절대 천연잔디밖에 못 한다. 인조잔디는 도청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학교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인조잔디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인조잔디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인지? 그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있고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의 규모,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천연잔디가 필요한, 적정한 학생 수가 있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천연잔디를 저희들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 학생들이 있는 데 천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한 것도 내구성이 요즘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지 무조건 고집만 부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하고 최고책임자하고 좀 더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넘어오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 50억 원쯤 됩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모든 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유치원까지 포함?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박희수 위원 유치원 포함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유치원도 포함입니다.
●박희수 위원 유치원에 대상 아동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700명.」하는 공무원 있음)
4,700명? 4,700명밖에 안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유치원 원아들만 4,8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체 급식 말고.
●교육국장 고창근 57억 원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유치원만.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억 3,000만～1억 4,000만 원 정도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주·부식의 100%를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부분적입니다.
●박희수 위원 만약에 전면적으로 갔을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친환경 식재료로 나오는 것은 1억 4,000만 원 정도에서 전부 구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안 나오는 것만 구입을 못 하는 거죠.
●박희수 위원 모든 것을 친환경으로 다 바꾸었을 때.
●교육국장 고창근 친환경으로 나오는 것은 다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로 나오는 것은.
●박희수 위원 주·부식을 전부 친환경으로 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만…….
●교육국장 고창근 안 되는 것만 못 하는 거지…….
●박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현황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서귀포시 초등학교 13개, 제주시 초등학교 13개인데 제주시 5개 초등학교가 임차라고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8개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비를 주는가요, 통학버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운영비 지원이 나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시에는 임차된 학교가 있고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제주시 8개 학교는 그냥 있고 5개 학교는 임차라고 돼 있습니다. 임차의 구분이 운영비 부분 때문인지…….
●교육국장 고창근 학부모들이 차비를 내서…….
●위원장 장동훈 그럼 8개 학교는 차비를 안 내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학교들은 통폐합 대상의 학교들이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위원장 장동훈 8개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럼 서귀포시도 13개가 다 통폐합된 학교입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는 10개 학교가 통폐합 학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3개 학교는요?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여기서 관용은 통폐합 인센티브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학교이고, 중학교 임차, 고등학교 임차는 다 학교 자체에서…….
●위원장 장동훈 지금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만 봅시다.
아까 답변을 서귀포시 13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는…….
●행정국장 조한신 임차는 도교육청에서 인센티브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방 답변했잖아요. 서귀포시 13개 학교 중에 10개는 통폐합 대상이다. 나머지 3개 학교는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나머지 3개 학교는 민간인 운영 통학 수송 차량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이것도 임차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닙니다. 마을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래교, 토산교, 하례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 3개 학교는 마을에서 운영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나머지 10개 학교는 모두 통폐합 대상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통폐합하면서 버스가 지원되는 학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예래, 토산, 하례도 제주시처럼 임차로 구분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3개 학교는.
●위원장 장동훈 그 3개 학교는 운영비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3개 학교인 경우에…….
●행정국장 조한신 4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서귀포시 교육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주시 임차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주시 교육장이 답변해 보세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제주시 5개 학교는 제주북초, 대흘초, 도리초, 해안초, 교대부초인데, 대흘초는 자율학교 예산 및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하고, 북초는 교비하고 자율학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리초는 도청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안초는 해안교사랑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부초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5개 학교가 운영 방법이 각자 다르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서귀포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한 것도 차 구입은 학부모 내지…….
●위원장 장동훈 차 구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학부모 내지 지역사회에서 했지만 운영비 조로 도교육청에서 연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해안초하고 도리초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훈 지금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평등한지 아닌지 이것을…….
●행정국장 조한신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럼 제주시 5개 초등학교에도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나머지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형태로…….
●위원장 장동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서귀포시 3개 학교는 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민간인이 운영하지만. 그러면 제주시 5개 학교도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시는 5개 학교가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두 군데 해안초하고 도리초만…….
●위원장 장동훈 행정국장님 말고 교육장님들이 답변해 보세요. 중구난방이 돼서 안 되겠어요.
서귀포시 교육장하고 제주시 교육장만 답변하세요.
제주시 교육장님, 임차라고 돼 있는 5개 학교 운영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예산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잠깐 계시고 교육장 두 분만 답변하세요.
제주시 교육장님, 5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 수익자 부담이든 자체적으로 했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청에서는, 해안초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대흘초하고 해안초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3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 대흘초와 해안초 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도리초는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꾸 말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 2개 학교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해안초하고 대흘초.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나머지 제주북초, 도리초, 교대부초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서귀포시는 3개 다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불평등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불평등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여건이 불리해서 구입한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초나 북교나 교대부초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흘초는 와산하고 선흘 간 통합 운영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준이 다릅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준.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기준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분교장이 통폐합될 때 인센티브로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400만 원 지원한 것은 마을과 학교 간의 거리가 멀고 이(里) 단위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렇게 보시면……. 보조식입니다. 학부모들이 모여서 차를 사서, 아니면 마을에서 사서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름값 정도로 연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나머지 제주시 8개와 서귀포시 10개는 통폐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여기는 관용차량도 주고 모든 경비를 지원해 준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기사까지.
●위원장 장동훈 그런데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이거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주북초, 도리초, 교대부초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수익자 부담 내지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학교 가는 아이들 걸어가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경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남교, 동교, 광양교 같은 데도 전부 다 지원을 해야 하는…….
●위원장 장동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림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인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명월초등학교와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명월초등학교와 통폐합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거기는 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삼양초등학교는 어디와 통합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삼양은 회천분교와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짚지는 않겠는데, 저는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물론 아까 통폐합의 인센티브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위단계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이 통학버스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율학교 예산에서 이런 운영비를 써도 됩니까? 기준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써도 됩니까?
자율학교 예산에서 임차 버스에 대한 인건비, 유류대 가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까지 학교 예산은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저희가…….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이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치원생이 제주도에 4,800명 정도 된다고 하셨고 지원된 예산이 1억 4,000만 원…….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정정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4,802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비가 1억 4,000만 원이 아니고 2억 5,92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유아원생 1인당 돌아가는 친환경과 관련된 식재료비가 1년에 얼마냐? 제가 보기에는 한…….
●교육국장 고창근 300원을 180일 계산한…….
●박희수 위원 1년에 300일? 200일 잡았나? 어쨌든 간에 1인당 연간 들어가는 게 1억 4,000만 원일 때가 2만 9,000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그러면 더블로, 아까 2억 4,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억 5,92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1억 1,000만 원이 늘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1년에 친환경…….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친환경급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식 재료를 구입할 때 그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 300원은. 보통 구입할 수 있는 돈의 차액을 300원씩 더…….
●박희수 위원 그 개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러면 1년에 4만 원 가지고 친환경급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1년에 1인당 4만 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지 어떻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거기에는 시설비나 인건비, 이런 제반의 것은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그렇죠. 순수하게 식재료비지.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박희수 위원 아니 식재료비에 친환경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이렇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유아 1인당 1년에 4만 원 정도가 친환경으로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며칠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80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180일을 4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 끼에?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박희수 위원 한 끼에 300원 늘어난 것 가지고 친환경급식을 한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쌀은 친환경 100% 지원되고 있지만 야채류 같은 것은 70% 정도가 친환경으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글쎄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0원 더 들여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 100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인원이 많은 학교는 가능하겠지만 인원이 적은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적은 학교는 있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 인원이 10명, 20명이 아니라 적어도 50명 단위 이상의…….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유치원하고 학교가 식재료를 같이 구입합니까? 같이 구입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같이 구입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한 300～400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중학교는 350원, 고등학교는 4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식재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면 꼭 자치단체의 예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교육청 자체로라도 증액을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다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포퓰리즘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에 휩싸여 있지만 복지가 잘된 나라에서 복지를 잘해 주는 것은 그만큼 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최고 65%까지 세금을 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도 되고 무상급식도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만큼 다 해 줘야 하는데,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한다. 수익자 부담으로 갈 것은 분명히 수익자 부담으로 가라.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 애들에 대한 것까지 제가 그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부 제공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정책을 해 나갈 때 잘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 요청에 대한 것 잠깐만…….
●위원장 장동훈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다 온 겁니까?
제주도 내 학교급별 운동선수 현황만 왔고, 학교별 교기에 지원된 예산 내역입니다. 아시겠죠? 학교별 교기에 지원된 예산 현황 빨리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장동훈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것도 5년간 예산편성 현황 하니까 집계도 하나 안 냈어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집계 좀 내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어서, 빨리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알았습니다.
강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명절휴가비를 10만 원 인상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서 주시고요. 직급보조비 월 5만 원 지급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서 주시고, 정액급식비 13만 원 지원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정근수당가산금 5년 이상 10년 미만 5만 원, 10년에서 20년 사이 10만 원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주시고,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했을 경우, 1월, 7월 지급했을 때 얼마인지,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 지급했을 때 얼마인지, 자녀학비보조수당 계산해서 얼마인지 추계해서 주십시오. 당장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강경식 위원 엊그제 아이건강제주연대 이용중 선생님 등이 서명을 받아서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도에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기획실장님이 뭐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민단체나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 건강 상태가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비만이나 아토피,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이건강제주연대에서 기자회견 한 것도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소식이라든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밖에 있는 분들은 수천 명 서명 받아서 아이들 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당국에서, 그것도 정책기획실장님이 모른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강경식 위원 정보를 스스로 얻어야죠. 하위직 공무원들은 또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안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씩 서명 받으러 돌아다니고 기자회견 하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당국자들은 그런 것을 한지도 모른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는 정책토론을 하지 않지만 아토피 문제라든지 급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아이건강 실태조사 용역에 1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하고 필요하면 도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1억 원 정도 반영하면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당장 대답하기가 곤란하고요. 담당자하고 의논도 해 봐야 하겠고, 그다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있고 기초체력 검사도 하고 있고요. 또 비만학생들을 위해서 급식 영양사선생님들과 비만예방교육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용역비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1,000만 원으로는 턱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 학생들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확실하게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예비비 18억 원 등 21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감채기금 15억 6,540만 원 등 2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김용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행정국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특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