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개회에 앞서 잠시 저희 의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문제가 우리 도민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보여드린 영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올리면, 지금 맨 앞의 영상은 신화역사공원 호텔 전경과 숙박시설 내부의 모습이었고요,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차 현장활동을 하면서 지역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어교육도시 준공 이후부터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오수역류로 맨홀뚜껑이 이탈되어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우려되어서, 그런 불안감에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맨홀 주변에 PE드럼을 배치해 놓은 전경이었고요, 그다음 그래프로 보여드린 영상은 대정하수처리장이 이미 기능을 상실해서 대형차집관로 또는 맨홀 처리기능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했던 우리 제주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하는 우리 도의회가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그냥 넋 놓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총 네 차례에 걸쳐 대정지역에 오수역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대정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즉각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 11일 열린 신화역사월드 사업장 인허가 관련 특별업무보고에서 오수역류와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정지역에서 발생한 하수역류 사태가 대규모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문제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촉발된 상하수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또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해서 총 2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전·현직 공무원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있을 상하수도본부 감사 중에서도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관계자 분들을 전원 출석시킴으로써 도민들 앞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정시대 정치가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는 “법에 걸리지 않는 행동이면 무슨 행동이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률은 사회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두드러진 것만 정한 것이며 그 밖에도 사람이 지켜야 할 점은 많은 것이다. 그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각자에게 도덕심과 염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정읍 지역 오수 유출사태에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격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오수 유출사태가 발생한 이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책은 없는지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 한 분 한 분이 매일같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고민의 마지막은 과연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인가였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적 판단만으로는 도민들의 궁금증과 의혹,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말 큰 잘못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울분을 토하고 계신 만큼 설사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대에는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맡은 자리에 충실해 온 분들로서 도덕적인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도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전·현직 관계자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이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는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충실했던 만큼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도민들에게 밝히고 잘못은 인정하고 사죄할 부분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과거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지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면서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밝혀주셔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리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답변하시면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의구심이 생긴다면 상호 간에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답변은 다시 도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감사 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이후에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우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기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출석해 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먼저 질의를 진행한 이후에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방식대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한 후 상하수도본부 일반 사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을 현 직위와, 퇴직하신 분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사업장과 관련한 당시의 직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장철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현을생 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고경실 전 제주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김정학 전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강용택 국제자유도시과 일괄처리담당입니다.
김상운 전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강경돈 감사위원회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당시 국제자유도시과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현윤석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팀장입니다.
김태종 환경정책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당시 하수계획과 실무자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호 관광산업처장입니다.
곽인철 환경정책과 주무관입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오윤창 상하수도본부 주무관입니다. 당시 상하수도계획 협의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고근배 도로관리과 주무관입니다. 당시 상하수도계획 협의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진실이 우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거짓 증언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증인 선서는 현직 공무원들과 전직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현직 공무원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가장 연장자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이었던 장철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여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증인 장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모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희룡 지사에게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방의회 탄생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셨는데요. 보도 자료는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듣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인사말이야 어차피 질문에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 켜주시고요. 거기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성민 위원 앉아서 간단히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가 출석하는 것은 역사상 유래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실·국장 중심으로, 또는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하고, 도지사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이라는 별도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사태는 도민들의 분노와 걱정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청정제주의 생명선이 위협받고 있는 가장 중대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결국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결론이 나오고 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철저한 원인규명, 그리고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도의회의 지적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행위들이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도정에 대한 연속성과 도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현역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 여러분께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사님, 어저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잘 만나셨습니까?
지사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대권을 향한 잠룡 중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이 선택한 재선 도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안타깝고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 조치가 안 되고,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들어서서 하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지사를 출석시켜서 직접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지사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변명은 사양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의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신화역사공원을 인가할 때, 그 당시가 김태환 지사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8000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영어교육도시는 2012년도를 준공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신화역사공원은 2100여 톤, 또 영어교육도시는 5700여 톤. 그래서 도합 한 7800톤 정도를 계획용량으로 해서 허가를 줬습니다. 당시에 대정 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8000톤이었고 실제 지역주민이라든가 주변에서 거기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5000톤이 넘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00톤에 7800톤이 나가면 1만 2000이 되어서 4000톤이 오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허가를 준 것이고요, 김태환 지사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근민 지사께서는 2014년도에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대규모로 변경해 주면서 상수도 공급량을 낮춰주고 또 하수배출량도 더 낮춰줍니다. 결국 이런 결과 때문에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 진척 현황이 현재 65%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계획용량의 90%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처럼 전직 지사들께서 과오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 지사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사업은 앞쪽에서 보면 투자사업이지만 하수 관점에서 보면 하수발생시설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할 거면 당연히 용량을 증설해야 될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체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자체 하천 방류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발생시설에 관계에서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으면 당장은 공사를 해서 개장할 때까지는 서류상으로만 이 문제가 숨어 있지만 막상 시설을 개장해서 운영하게 되면 하수발생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수가 넘치거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수발생과 하수처리 관계에서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의 원인을 자꾸 훗날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왔던 것에서 저희는 아주 처참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규명은 원인규명대로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일단 우리 도정에서 이번 교훈 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100% 자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하수처리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만 허가가 되든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예를 들어서 용량이 1만 톤이다 하면 그것은 최대치인 것이고 80% 정도로 유지해야 사실은 고장이 날 때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차를 생각해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80% 정도가 실제로 처리하는 것이고, 처리용량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대정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도내의 모든 하수처리장과 하수발생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하수발생시설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을 확실히 강화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하수의 양이나 상수도 공급량만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2006년도 허가 주기 전에,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량을 1인당 하루 333ℓ, 또 오수발생량을 하루에 1인당 300ℓ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변경하면서 상하수도부서에서 업무 협의를 할 때 환경부 고시된 것을 축소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왜 그렇게 내리고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아니,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대로 하는 게 사업을 하는 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2014년도에 대규모로 규모를 늘리면서 협의할 때 상수도 공급량이라든가 하수도 발생량을 축소하는데 왜 축소하는지에 대한 부서 간에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환경부 기준으로 1일, 아마 전문용어로 원단위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보면 1인당 1일 발생량에 대한 기본 기준치가 300ℓ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4년 5월 달에 98ℓ로 변경했고. 그 문서에 전결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지사, 도지사까지 거기에 다 결재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정하수처리장의 용량에 거꾸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또 국장 선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와 관련한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를 더 늘린다든가 하수도 용량을 더 늘리든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축소하니까, 실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대로 했으면 111억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축소해 버리니까 실제 5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94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받은 것은 81억. 여기서도 110억의 특혜가 있었고요. 상수도에서도 57억 원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사업자들이 내지 않으면 전직 지사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약에 현직 지사가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사님, 직무유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님 시절에 들어와서도 지난번에 신화역사공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4월 3일 날요. 이때에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해줬거든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사님도. 지사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3일, 올해입니다. 올해 용역을, 개발 사업을 변경해 주면서 그 당시에 축소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허가를 줬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역사공원이 제 재임 중에는 주요하게는 두 차례 변경이 있었고 사소한…….
●안창남 위원 지사님, 제가 서두에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변명은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말씀 듣지도 않고 왜 변명이라고 단정하십니까? 제가 기초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두 차례의 주요한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객실 수가 전부 축소되는 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차례인가의 사항들은 경미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수발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준에 따른 배출량들을 적용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안창남 위원 2018년도 4월 3일 날 231실 객실을 증가하면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의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본부장이나 국장한테 정확한 실무적인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창남 위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가 터진 이후예요, 이게.
이게 네 차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상하수도본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이 사실 관계는 오후에 확인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지사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하수도 문제를 어떤 도정의 정책보다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도지사님도 절감하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이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하수용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님도,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도 5년째 제주도정의 책임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일곱 차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소하지만 객실을 줄이는 것도 있고 객실을 조금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변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서 재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역사공원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5년 전 선거 때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객실이 천몇 개 수준에서 4000객실로 올라갔고, 개장식을 6월 언젠가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초청장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파악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당시에 전임 도정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허가를 늦추고 개원식도 늦출 것을 요구했는데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까 잘못된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어서 9월인가 10월로 늦춰지면서 당연히 객실축소도 되게 되었는데.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잡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새롭게, 이게 전면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 들여다보거나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행위라는 게 한번 최종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명확히 있지 않는 한 행정이 이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시켰다.
●강성의 위원 지사님의 고충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수처리장 용량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증설하지 않으면 넘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해서라도 이 개발사업의 처음의 취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하수도 용량의 변경, 이런 행정적인 착오를 인정하시고 협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2015년 당시에 현우범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장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과 관련해서 제각각이다라는 문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때 분명히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고 그러니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공포도 되지 않았지만 2015년 6월부터는 시범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강성의 위원 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해 보십시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하수도 사태가 단순히 신화역사공원의 워터파크, 여름의 수요, 이런 계절적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영어교육도시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고요.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하수처리장 문제는 대정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아까 지사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환경부에서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총처리용량의 80%가 적정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수처리를 하고 수질 기준에 맞춰서 방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미생물처리공법을 쓰고 있어요. 미생물들이 활동하려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일정한 유량으로 들어와서 일정하게 나가야만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8개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80% 적정 용량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여섯 군데는 이미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배 터져서 죽어서 그냥 오염된 물이 방류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오염된 물이 방류되고 있는데.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최근에 서부하수처리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 위원장님하고 달려갔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수처리가 방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초과되었다라고 나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TMS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면 TMS, 보목하수처리장만 보더라도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추적해서 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계속 시간당 6000시간 넘게 초과되었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오버되지 않은 하수처리장이거든요. 비가 올 때는 8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다 오버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수처리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적,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는 증설이 이미 성공한 데도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제대로 진행이 못 되는 곳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되면 우리가 과태료라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도를 보니까 개선 명령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셀프로 부과해서 셀프로 벌 받고, 무슨 이런 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만큼 너무 허점이 많고요.
또 하나, 지사님은 그동안 다른 지사님들이 벌여놓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설거지하신다고 매일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님도 법을 어기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 하수도 조례, 제가 오늘 보도자료 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하면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매해 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사님, 매해 공지하셨습니까?
2014년에 한 번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답변은 이따가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여주기 식이거나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합니다. 제주도의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이 오염될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감하셔야 되고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상하수도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발 잘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수처리장 문제만이 아니라 정수장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수가 나오려고 하면 정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수 용량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문제도 지금……. 그러면 어떤 문제와 연결되느냐 하면, 서부지역에 상수도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있어서. 격일 급수한 데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가급적이면 상하수도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협의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증설, 어떤 것보다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빨리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체계, 상하수도 요금체계 정말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민도 함께 절수해야 되고 상수를 마구 쓰는 것들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제주도민들도 절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급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퍼졌던 오수 역류사태. 총체적인 부분들을,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준비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셔서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도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번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나라로 비유하면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의 책임을 물을 때 지난 4년간 지난 도정의 설거지론, 중국 부동산 자본의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대로 설거지를 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도 설거지가 안 끝났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한참 멀고. 제가 보기에는, 설거지를 예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거나 찌꺼기가 붙어 있다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큼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설거지를 했는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2015년 도정질문을 통해서 현우범 의원님께서 상수도 원단위 변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즉 상수도 수요량 산정방식 적용 기준만을 타 시도 사례, 전문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형 용역업체 4개 사, 중앙 관계 부처,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자문의견을 받고, 상수도의 최상위 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상수도 수요량 산출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 기준안을 5월 27일 현우범 의원님께 보고드렸고, 그다음 날 5월 28일 도의회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및 행정부지사께 보고하고 2015년 6월 2일 도지사께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보이며)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완료라고 공식적으로 왔고.
아까 말씀 중에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체적으로 기억합니다.
●이상봉 위원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님, 저는 도정질문과 꼭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두 가지.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상수도 원단위 문제 그리고 대정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지역 내 하수처리장. 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도정과 관계없는 겁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선상에 지사님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본부장님께라든가 관계된 과장님, 그런 분들한테 질의할 것인데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공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상하수도본부장이 역대 업무 인수인계 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사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세요? 국가로 말하면 비상시국이다,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시…….
●이상봉 위원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상봉 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정질문 끝나고 현직 원희룡 도정이 있었던 2016년 변경·신규 사업장, 8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보고 드렸던 수도정비 사용 계획이 적용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사회에 지사께서 약속하고 대책 후속 방안들을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었고 그것들 다 보고했고, 그런데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8군데를 비교해 보면 2014년 5월이 아니라 2016년도 이후에 원단위 적용을 8개 중에, 더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개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사께서 약속한 설거지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공부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고 했을 때에는 도지사로서의 총체적인 책임, 또 제가 나가야 실무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점검이랄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도민한테 책임성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인데, 실무적인 얘기를 저한테 왜 준비를 안 해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님! 저는 지금 어려운 것을, 실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질문 답변 상황 속에서 “보고를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고 기억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공개적인 도정질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서 대안 마련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 요지서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사의 의중을 물었던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8개 사업 전부가 수도정비 사용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정에서 약속했던 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단위는 낮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사업장은 2014년 4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서 기준으로 상수도 사용 원단위 숙박시설 1인 240, 잘 적용했던 기준까지도 2차 2017년 11월에 원단위를 192ℓ로 더 낮게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의했던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사님도 상하수도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정질문에서 도민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욱 크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우범 의원님께서 당시에 지적하셨던 것은 원단위를 산출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지금도 제가 상세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기준 계획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이렇게 정부나 도 차원의 계획들 자체가 그때마다 용역, 또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준들이 다른데 이것들이 각 사업에 적용될 때마다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구각각이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적에 동의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실무부서가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당시에 시정하는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과 도의회에 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상봉 위원 됐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조력하려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사님 말 맞습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는 하수도 정비계획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로 단일 기준안을 상수도에 만들자.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어서 지사님께, 행정부지사님께, 그 당시 환경도시위원장님께, 그리고 그 도정질문을 했던 현우범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2016년 이후에 예상된 하수도 역류사태, 그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 현 도정 와서도 더욱더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와 인과 관계가 높은 하수도 문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이상봉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의의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내 하수처리장이, 아까 상수도 문제가 있으면 인과 관계가 있는 게 하수도 문제잖아요. 하수도 문제 속에서 도내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 와야죠. 하수처리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잠시만요.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위원장 박원철 어느 언론에서는 혹시 전·현직 지사님들 모시고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혹평한 기사도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의도가 충분히 없음을 밝히고요. 사전에 지사님 출석과 관련해서 한 3～4차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또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님별로 각각의 질의 요지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시면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상수도가 공급되면 하수처리용량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8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질의서를 충실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아마 실무분들이 제대로 질의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한 질의.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게 어디 있냐?” 이 질의 뜻을 제가 잘 이해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지사님,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 이것은 질의시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쉽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하수처리장 현황을 살펴보면 비가 오지 않아도 1일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5개로 현재 도내 하수처리장은 시설처리 용량을 넘어서 하수처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량, 비강우기 시, 2018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자료 이용. 도정에서 하수처리장별 유입량, 강우 시(비가 왔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도 5개소가 초과되고 있고 비가 왔을 때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오수가 아주 쉬운 말로 도민사회에서는 똥물이 6개 하수처리장에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귀포 보목하수처리장을 예로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포화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까? 용량처리 포화상태다.
●이상봉 위원 예.
지사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사이에 보목하수처리장 예를 들겠습니다, 오수, 똥물이 며칠이나 넘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확인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8년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루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일일이 갖고 있지 않고요.
●이상봉 위원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2017년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2018년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이것을 시간단위 TMS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로, 각 정수장에 있는 측정장치로 9개월간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9개월, 쉽게 얘기하면 한 달이 30일이라면 삼구 이십칠, 270일, 여기에서 보목……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보목하수처리장은 270일에서 258일이 1일 평균 1만 5463톤이 방류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매일 똥물이 방류되고 있고 보목처리장은 하루 평균 1만 5463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엊그제 농수축경제위에서 질의한 내용, 해양오염 해양수산연구원에 용역 준 결과 보목하수처리장, 색달, 모든 하수처리장 인근이 오염 수치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댔습니까? 행정조치, 형사고발, 구속되고 있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행정조치를 받고 형사고발이 되는데 도정에서 하루에 몇 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탓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보도 자료에는 전직 지사가 했던 부분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질의 요지는 전직 지사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 도정에서 벌어졌던 일들, 약속 안 지킨 부분, 상수도 원단위, 그리고 대정을 포함한 하수처리장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 파악은 하지 않고, 개선 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담아서, 보도 자료를 보면 도민 사회는 도정을 신뢰하다 보면 하수도 문제는 영영 풀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보목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상세히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상하수도본부장이 도지사를 보좌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상봉 위원 상하수도본부장에게는 오후 시간에 넉넉할 때 밤을 새면서까지라도 질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지사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멘트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답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셨는데요. 이처럼 도지사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사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게 됐는데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중대한 현안사항들이 앞으로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요.
일단 오늘 출석을 하지 않은 두 분 전직 지사께서는 이 사태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희룡 지사께서 전직 도정에 원인을 많이 돌리시는데, 그리고 또한 무한책임을 본인도 느끼시고 있다고 하시지만 전직 도정에 원인을 많이 돌리시는데 행정의 연속선상 어쨌든 원희룡 도정, 지금의 도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제주 오수사태를 보면서 비상시국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상시국은 그래도 그 시기만 피하면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제주의 현실을 보면 저는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 아시죠? 최근에 제주에 찾아오신 조명래 환경부장관께서도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른다는 이론이죠. 공유재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바다오염, 오수사태로 인한 바다오염이라든가 축산폐수,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모 소주회사에서 제조하는 물까지 지하수 오염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문제를 제기받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처럼 제주를 이끌어가는 공유재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지의 이론인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해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데요. 저는 주인이 없는 목초지, 이 공유지가 지금의 제주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사람들 모두가 이곳에 소를 방목해 풀을 먹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가 황폐화된 것은 일부 대규모 관광사업자들에게 제주도 전체 환경을 파괴하도록 송두리째 내주는 것은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합리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개인이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신화역사공원 등 하수도 오수 역류 문제는 제주도의 업무태만, 업무소홀로서 행정이 빚어낸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이자 이를 계속 제주도가 방치함으로써 나타난 방임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도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규모 개발 사업, 역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등의 설명처럼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시행 중인 모든 개발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취지에 동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지사님 말씀처럼 생각하시면 공항 주변 개발이라든가 지금의 24개의 대규모 사업 등 사업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또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에 따른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다시 정립해서 그것을 적용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보도 자료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합니다. 보다 더 강력한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지사님께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도지사 등록 당시에,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난개발 잔치를 설거지하고,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자임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오수 문제라든가…….
설거지를 깨끗이 하려면 마지막까지 식기를 제대로 헹구지 못하면 안 되고요, 불을 제대로 끄려면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오수 역류사태를 보면 어쩌면 지사님께서 불을 제대로 잘 끄지 못하고, 설거지가 마무리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처리시설 자체가 이미 처리용량이 부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증설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이미 완성한 데도 있고요, 일부는 중간단계에 간 데도 있고 일부는 아직 제대로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착수를 못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최대한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시설과 현재 계획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처리용량은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충분한 시설을 갖추려면 지금의 문제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거지론, 소방수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꺼냈는데요.
전직 도지사 시절입니다마는 2009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 하수처리 인구를 관광인구는 3469명, 처리인구는 4만 8526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정읍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 2006년도에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 및 상가복합시설이라든가 운동·오락시설 등 이용인구를 4만 8425명으로 산정하고 있어 2009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3469명만 반영되어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쨌든 지사님 임기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8년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또 수정되는데요, 2016년도에 시설용량이 2만 1000톤이었는데 계획하수량이 이 지역에 2만 1046톤으로 계획 변경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2020년 기준이죠, 시설용량이 2만 1000톤, 계획하수량이 2만 4468톤이 나오는데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가동률을 80%로 봤을 때는 8000톤 이상이 오버됩니다. 그나마 2025년에는 시설용량 3만 3000톤, 계획하수량 3만 1000톤 정도로 유지가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족한 게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시 살펴볼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6년, 2018년도는 지사님 임기 기간이거든요. 아까 지사님께서 여러 시설들을 충분히 잘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짜지 못한다면 제대로 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고요. 그 계획들이 당시에 어떻게 조정되고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이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큰 틀에서 나름대로는 증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왔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이 부분을 점검하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포괄적인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지사님께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이 사태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시설문제, 예산확보 부분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주간보고를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런데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인사말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 있죠?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개인 오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7년 제주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1일 하수발생량이 1만 3056톤이고 올해 6월에 나온 광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하수처리량이 2만 6788톤이 됩니다. 2017년 올해 2만 6788톤에서 2035년까지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최종 3000톤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17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라산 소주 오염, 축산악취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 하수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좀 더…….
본부장이라고 해서 책임이 덜한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부장이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주시는 3571개소, 부천시는 전역, 인천 남동구는 2만 1162개소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인 경우 환경공영제를 실시해서 관련 정책들을 현재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개인 하수도 관리부분도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서 개인 하수도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답하기에는요…….
●강성민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향후 개인 오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행정차원에서, 지금의 문제는 미연에 방지 못 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잖습니까?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태세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김용범 위원 괜찮습니까?
중앙의 일이라든지 개인 사적인 일, 뭐니뭐니 해도 산적해 있는 제주도 현안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것같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됐고, 언론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미 하수용량 초과라든지 원단위까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사태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렇게 안심하게 조치를 취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맞다, 안 맞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게 특혜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화역사공원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가 많다.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사님, 특혜라고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은 곳이 있고. 그런데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감사하고 또 조사하는 이유가 철저히 밝혀서 책임 있는 규명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추측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전반적인 문제를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인지하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역류 사태라든지 이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역류사태는 7월에 나니까 알았고요.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원단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역류사태가 났을 때 우리 부서에서 집중 조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파악했죠.
●김용범 위원 그 이전에는 몰랐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이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객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에서부터 부하량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정하수처리장의 용량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서둘러야 되겠다고 해서 증설은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문제가 터진 거죠.
●김용범 위원 이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특혜의 소지가 있느냐? 2012년도에 변경지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4년을 끈 후에야 변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변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무시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고 4년을 통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한데요, 무슨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투자진흥지구.
●김용범 위원 JDC에, 죄송합니다.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년간 끌어왔어요. 끌어오다가 통으로 한꺼번에 조례를 통해서 무마시켜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법을 개정하면서 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JDC의 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곳은 신성한 공식적인, 최종적인 책임을 역사적으로 져야 되는 답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오후에 JDC 쪽으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외압이 있었는지까지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다시. 재심의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변경 협의가 있고 재협의가 있고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경중에 따라서 세 가지로 갈릴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견해들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하든 재심의를 하든 새로 영향평가를 받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변경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가벼운.
●김용범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법 자문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김양보 국장, 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오후에 세부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림과 비디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만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저도 서귀포지역에 살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것을 직접적으로 안 보면 몰라요, 방류가 되면 금방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쌓여서 계속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이것은 MBC에서 보도됐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시 그림 하나. 대정 오수 역류. 오수, 우수.
지금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땜빵식으로 하는 관행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수관 열리는 거.
(영상 자료 보임)
저기에 보면 저쪽에 빨간 통들이 있잖아요. 빨간 통을 왜 갖다놓은 것 같아요? 지사님.
빨간 통 조금 이렇게……. 저거 아니고 그림, 그림.
저 빨간 통 왜 갖다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 박원철 시간을 절약하죠?
●김용범 위원 저기 비가 자주 오면 우수관 뚜껑이 열려요. 열려서 사고가 날까봐 저것으로 임시방편으로, 땜빵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저게 비가 조금 왔다 하면 날아간답니다.
●김용범 위원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것을 갖다놓아서 날아가면, 땜빵식으로 갖다 놓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현장소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땜빵식 행정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축분뇨 무단 배출해서 우리 도민 사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저런 바다로 방류되는……. 저게 땅위에서 방류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그게 질문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난리가 났겠죠.
●김용범 위원 지금 이 문제보다 어마하게 더 크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용범 위원 관련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언제 터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업도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행위도 일단 하·우수관계가 완벽히 해결된 이후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이번 원인이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도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또 역류사태가 일어날까 봐. 이런 것에 대해서 영업을……. 지금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람정!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 관계, 지금 이 문제는 사업자 측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과거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현재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대책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영업정지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영업정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유는 안 되지만 어쨌든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유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초법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이렇게 특혜성 사업들을 해도 일말의 책임도 안 지고, 말도 없다가 이런 부분에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뭐가 없다 해서 못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혜, 또는 어떤 직무유기, 그 뒤에 또 다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확히 그 부분들이 규명됐을 때 는 그에 근거해서 저희는 어떤 조치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기본적으로 적법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법적인 절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을 통감하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사님 오늘 자리에 나오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시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바로 마련하시겠다라는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일이 진짜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도에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2년이 지나는 동안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호텔이나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경우에, 콘도 같은 경우에 1333실에서 지금 3447실로 상당한 규모가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전혀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타 상임위에서 좀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하수 역류 사고가 발생이 된 이후에 우리 환도위에서는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에 상하수도 원단위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라는 부대조건을 계속 달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한 건데.
지난번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바로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바로 JDC에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회신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놓고 다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부에서 회신된 내용 갖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도 또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기위 완료한 단지 내에서 30만 ㎡ 이상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이에 대해서 회신 내용은 ― 환경부 회신 내용입니다 ―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에 해당되므로 각각 환경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일단은 이번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인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밑의 내용을 놓고 집행부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1호 다목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 지역에서 그 사업 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세부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 법률만을 변경해서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 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 이 항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업의 주된 목적,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사업의 세부기능입니다. “변경하지 않으면서”에서 주된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기능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변경됐죠? ‘됐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변경됐을 때는……
●강연호 위원 변경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정도에 맞는 변경 협의를 하든지 재협의를 하든지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내버리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4년도 9월 달에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질의 회신집에 그 정도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질의 회신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엊그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추진 근거 법률을 변경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관광단지사업이라는 부분을 따진 30만 ㎡ 이상 되는 부분들을, 추진 근거가 되는 조항이 관광사업에 있는 조항으로 바뀐 겁니다.
●강연호 위원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은 각각의 영향평가대상 사업이라는…….
●강연호 위원 근거 법률을 변경한 것으로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항의 변경이라는 부분들이…….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복합사업이라는 근거 조항이 변경됐다는 부분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근거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조항 자체, 그 내부적인 조항 자체가 변경됐다는 그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법률 항목상의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지막으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등”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질의 회신집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지만 담당 환경부에 가서 만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거였습니다. 과연 람정하고 JDC의 관계가 뭐냐? 람정이 과연 사업계획을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했을 때 그 주체가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그런데 JDC는 그렇습니다. JDC가 사업의 심의, 적정성 검토, 모든 부분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람정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JDC는 신화역사공원 주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목적이 변할 수가 없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람정이 될 수 없고 JDC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JDC가 전체 단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사업들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별 입주자들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JDC가 계속적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온 겁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다소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들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절대적으로 있고, 이것은 서로 간에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강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어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 영향평가 협의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경중의 문제입니다. 다시 받느냐, 재협의냐, 변경 협의냐, 이 부분인데, JDC가 그동안 계속 변경 협의를 받아 온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도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의한 게 있는데 왜 너네 집행부 마음대로 이걸 해버리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아무리 변경 협의 대상일지라도 일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한다든지 협의하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차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듯이 당초의 사업 계획하고 지금의 사업 계획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억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틀이 아직까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당초에 환경 협의,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협의 내지는 주문 사항으로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을 나중에 중대한 변경을 하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견제 장치 또는 사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 고맙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할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관광산업처장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JDC가 뭡니까?
●참고인 이성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약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 우습죠? 그렇게 JDC라고 해도 막 통하는 국가 공기업이어서 지방의회 되게 우습죠?
●참고인 이성호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 박원철 다시 말씀하세요. 직·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이성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광산업처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세입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참고인 이성호 세입은 제주공항 내의 면세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세입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박원철 주 세입이 면세점 수입과 개발사업 수익금입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만 했습니다. 김한욱 참고인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참고인 이성호 김한욱 이사장은 전전 이사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임춘봉 참고인은 어떤 분입니까?
●참고인 이성호 지금 현직 이사장이 궐위되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권인택 참고인은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2014년 변경 당시에 담당 처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께서는 불출석사유서가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어제 국정감사 이후에 후속 대책으로.
●위원장 박원철 후속 대책은 뭘 합니까?
●참고인 이성호 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추가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로비합니까?
●참고인 이성호 로비는 아니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성호 참고인께 바로 증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 다 했어요, 국회 쪽으로. 어제 다 끝났어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면 제주에 한 시간이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 그리고 도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금 일반 개인 사업보다도 더한, 속된 말로 양아치 짓 했어요.
세입 보면 면세점 수익과 개발사업 수익으로 합니다. 매년 봤더니 한 1500억 정도가 개발 이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위원장 박원철 그걸 가지고, 물론 국가 공기업이어서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JDC에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 무상양여도 해줬어요. 아시고 계시죠?
●참고인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당시에 제주가 땅값이 상당히 저렴할 때입니다. 팔고, 그러면 JDC는 제주도를 농락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러이런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치 JDC,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서 제주도를 아주 우롱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놓고, 기반 정리 시설 다 해놓고, 땅값 올려놓고, 밖으로는 “우리 투자 유치했습니다.” 사실은 땅 장사 해놓고. 제 지적이 틀렸나요?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이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고 특별법에 따라서 투자유치를 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 유치를 했고, 저희 사업도 저희 회사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씀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이 당초에 람정을 염두에 두고 부지 정리한 겁니까?
●참고인 이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6년 당시에, 2006년의 환경영향평가와 왜 다를까요?
●참고인 이성호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그때도 영상 테마파크하고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단지 바뀐 것은 사업의 규모만 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주 경미한 거죠?
●참고인 이성호 경미하지는 않고 사업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요, 지금 대규모…….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어교육도시, 그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저희들이 모두 확인해 봤더니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받아 놓고 그때그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제주도는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소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요, 공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의 모든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제주도는 정보를 공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지고 지금 제주도민들께서 다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출석사유로 출석하지 않고 사실은 서울에서 놀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명칭에 걸맞게 기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인 이성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은 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요, 신화역사공원이 지사님 취임 이후 일곱 차례 변경되었지만, 사실은 경미한 사항들 맞습니다. 축소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나,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진한 아쉬움이고요. 이를테면, 2014년, 2015년 변경 내용을 보면 면적을 지하 4층 하겠다고 하다가 지하 2층으로 줄이고, 마치 우리 제주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업자의 요구를 따르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원단위 계획이 변경된 것들도 저는 우리 도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했으면, 지사님께서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처리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2014년 5월에 주된 변경이 이루어져서 행정처분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물론 협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가능성 내지는 노력으로서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와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때늦은 아쉬움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게 법적으로 처분이 한번 나가면, 아시다시피 이게 법적으로 무효가 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명백하게 속였거나 어떤 범죄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행정기관에 그것을 번복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신중해야 되는 거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엄격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유효하고, 그래서 좀 더 엄격하지만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 충분히 지사님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무려 일곱 차례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공언하셨다시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저도 2015년 10월에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정하고 또한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미래 비전 용역을 다시 하고 종합개발계획에 수정계획을 반영시키는 일련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사님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요. 그런데 설사 행정처분을 하셨다, 그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제주의 수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공사 중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마는 행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불법을 하면서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더, 오전에 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5년 단위로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2006년 보면 2009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당시 남제주군 2008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당초 인허가 나갈 때 남제주군 기본 계획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21년까지 8000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에 2015년 기준 1만 3000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에 발표된 계획은 또 1만 500톤으로 줄어듭니다. 그래 놓고 다시 2만 1000톤으로 2020년에 계획을 합니다. 그래 놓고 또다시 계획 변경이 2018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두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계획을 위한 계획을 해버린 게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제주가 인구가 불어나면 상수원을 더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용량 증설로만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이라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제주 상하수도 문제의 근본적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사님 오늘 정말 충실한 답변 고맙고요. 전반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비상한 후속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사님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지사님, 당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계획 급수량이라든가 계획 오수량 산정 기준을 1일 333ℓ에서 136ℓ로 낮춰줬고 또 당초에 300ℓ 하수량을 98ℓ로 낮춰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벌써 개발 계획의 65%밖에 개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이 계획 용수량의, 또 하수량의 90%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당초 계획 용수량보다 물 더 쓰거나 하수가 더 발생하면 원인자 부담금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해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도 더 받아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고요.
●안창남 위원 그래서 시설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서광정수장만 하더라도 당초 취수량보다 130% 이상 취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하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당연히 전직 지사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현재 도민들이, 앞으로 똑같은 역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 오늘은 충분한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확실한 대책들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발표도 하고 제가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성민 위원 박원철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지사님, 이번의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는 어쨌든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큰 예라고 보고요. 이 밖에도 현재 24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도민이라든가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등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차원에서 조목조목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운영에 관련한 것들만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만, 보셨죠? 기사로. 지금 조례 조항에 규정한 사항이 제대로 규칙이 제정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특히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같은 생각입니다.
●강성민 위원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상으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지사님이 출석하면서 가장 마음 한 구석이 쓰리는 것은 지금 우리는 2014년 7월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직 지사님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 보면, 오히려 도민 사회에서 보면……. 전직 지사님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래의 목적은 현 도정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들인데…….
본부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당시 현우범 의원님이 상수도 원단위 기준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잘 만들어온 외부 전문업체,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그 속에서 최상의 상수도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잘 만든 다음에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답변서에도 그런 쪽으로 권고라도 하겠다,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 그런데 말 따로 하나도 적용 안 하고. 이 내용 중에는 8개 사업장 모두가 낮춰버리면, 그러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건 생활적인 문제라서 앞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이 답변 잘하셨더만요, 농수축경제위에서. 증설만이 답이라고. 증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 주민반대, 협의. 그 과정에서 모든 하수처리장이 다 오버됐는데. 보목뿐 만이 아니고.
저는 아까 보목하수처리장을 예로 든 것인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8개 중에 5개 이상이 어떻게 바다로 방류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서부 판포처리장도 9월 30일, 거기는 통신 작동의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넘치니까 풀어버린 거지.
그리고 하수도 문제. 다 넘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은 구조가 넘치는 구조 아닙니까? 넘치는 구조인데 지사님 답변을 들어봐도 시원치 않고 앞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처리장이 10개입니다. 2020년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목 처리장인 경우는 슬러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 동안은 환경부에 일단 유예기간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TMS 관련은 그 기간 동안은 중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준보다는 불가피하게 많이 올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를 마쳐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해서 추진해 나가고, 대정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도 그렇습니다마는 80%가 정상인데 90%까지 처리하는 실정에 있어서 거기도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중앙단위나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톤수를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기본계획에 언제까지는 몇 톤, 몇 톤,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기간이 좀…….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실 건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언제까지 근무하실 건데요?
지금 퇴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해라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는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은, 아까 그 옆에 계셨을 때도 상하수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역으로 모르려고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 서광정수장 상수도만 봐도 시설용량은 3만 2500톤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량이 3만 3837톤, 4만 톤, 다 오버된 거예요.
이 서광정수장 상수도 물은 어디서 나오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 관련도…….
●이상봉 위원 물은 어디서 나오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하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하수는 그냥 뽑아 쓰면 계속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물론 아닙니다.
지금 증설 추진하려고 영향조사 중에 있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지금 이 장면들은 전 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신 증인분들은 오후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 부분에 질의를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마쳐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저는 그 전에 했던 분들한테는 행감이기 때문에 질의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 지사님 대면했을 때 비상상황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금부터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있는 그대로 도민사회에 잘못했으면 사죄하고 “앞으로 그 기간까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정보들을 다 덮어.”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시간을 보면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직 하수계획과 김상운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상운 전 하수계획과장 김상운입니다.
●안창남 위원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증인 김상운 문원일 본부장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오늘 안 나오셨나요?
●증인 김상운 예.
●위원장 박원철 진단서를 첨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당초 김태환 지사 시절에 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준 부분도 있지만 그마저도 2014년도 5월에, 우근민 지사가 금방 임기가 끝나는 무렵입니다. 선거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당초 2006년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1일 급수량을 333ℓ 했고 하수량을 300ℓ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이때 와서 갑자기 상수도는 1인당 136ℓ로, 하수는 98ℓ로 원단위를 급속하게 낮춰준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상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최초 하수도 사용 조례가 2008년 7월 16일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용도별 산정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변경계획이 들어와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원단위가 2 내지 3배가 차이 납니다. 이걸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이상해서 환경부에 제가 들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때 생활하수과 환경부 담당 직원이 신홍현 주무관인데…….
●안창남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요점만 줄여서 해 주세요.
●증인 김상운 제가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2014년 5월에 담당자가 잘못한 것으로만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도민들 앞에 이 기회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그렇게 해서 유권해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하수도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그렇게 되어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정화조 오수용량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지 원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래서 이것을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하수도 사용 조례를 우리가 위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업지구 내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호텔, 콘도,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로 대부분 건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들어있는 관광 오수 원단위를 적용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증인 김상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관광 오수 원단위는 숙박객과 일귀객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5년 단위로 원단위가 계획되어 있는데 조례에 하수발생량 산정은 타행위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선보간법으로 적용하여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이나 콘도 등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객 원단위를 적용해서 2015년에는 여기 (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도록. 2009년도에 마련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상운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 관련 자료들은 제출해 주세요. 여기는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운 증인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2014년 5월에 변경 협의해 준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증인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103ℓ, 2020년에는 96ℓ. 이것을 직선보간법으로 계산했을 경우 98ℓ가 나옵니다. 그리고 휴양·문화시설이라든지 운동·오락시설은…….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증인 김상운 예?
●안창남 위원 그 정도 하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거기까지 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했더니 오버되지 않고 그것만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나 그것만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당초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사업자가 그렇게 물을 쓰겠다. 하수를 그렇게 배출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것이고요. 또 의회 동의까지 얻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 협의할 때 왜 아무 의견도 없었어요?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당시에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리기만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러저러하니 이러하겠다, 저러하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당시의 의견을 아무리 찾아봐도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현우범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준점을 환경부 고시로 할 것인지 용역에 따라서 상수도 정비계획으로 할 것인지, 또 환경영향평가 한 대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로 획일적으로 하라고 한 주문입니다.
지금 김상운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현재도 사업장별로 전부 달라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기준량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도. 거기에 몇 % 적용도 할 수 있고, 그 기준에서 증감을 할 수 있어요.
●증인 김상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수도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고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7개 사업장, 예를 들어서 록인제주라든가 애월 국제복합단지라든가 에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데가 현재 전부 달라요. 상수도 계산법하고 하수도 계산량 산정기준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김상운 과장께서는 그에 따라서 그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영향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들이 전부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급수량도 더 쓰고 있고요. 133ℓ 더 쓰고 있고, 하수량도 98ℓ보다 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당초 333ℓ 받은 것을 136ℓ로 아무 이유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해 줬다? 그냥 알아서 변경해 줬다? 김상운 과장이! 그게 말이 됩니까? 김상운 과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해 줘요? 333ℓ 받은 것을 136ℓ로 변경해 줬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까?
●증인 김상운 환경영향평가상의 원단위…….
●안창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한 것을 묻는 거예요. 변경하는데 그 당시에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증인 김상운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2015년 4월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조례가 바뀌고……. 이것을 얘기하라고 여기 부른 거 아닙니다. 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있는 것을 갑자기 아무 사유도 없이 이렇게 전환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과장선에서 되지 않았을 것이다. 본부장선에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만히 있는 것을, 환경영향평가 333ℓ 쓰겠다고 나와 있는 것을 김상운 과장이 136ℓ로 낮추라 해서 변경해 줬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주요 요점은 그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우리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의회의 동의 없이 그것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그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봤을 텐데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은 전혀 없었다. 왜 없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증인 김상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안창남 위원 2015년 4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하셨잖아요.
●증인 김상운 제가…….
●위원장 박원철 어떤 문서를 가지고 시행해 줬나요?
알아서 가서 축소 적용은 안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안창남 위원 김상운 과장님께서 2012년 1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근무하셨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 왜 그랬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증인 김상운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원단위하고 그 당시 원단위가 다르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그게 아니고, 내렸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해 줬는데 변경 협의할 때는 당연히 해당 부서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증인 김상운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증인 김상운 그리고 제가 이왕에 나온 거…….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2015년도 만이 아니고, 아까 2008년도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증인 김상운 예.
●안창남 위원 그 전에도 변경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도 상수도나 하수도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아까 김 과장님 얘기 같으면 조례가 바뀌면 바로 다음 해 변경이 들어올 때부터 바꿔야 되는데 임기 말에 가서, 우근민 지사 임기 말 2015년도 4월, 우근민 지사가 2014년도 6월 말에 임기가 끝날 때예요. 그때 선거운동 기간인데 그때 다급하게 이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김상운 그런데 2010년도에 2차인가 3차 계획 변경하고, 제가 왔을 때 2014년 5월에 3차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창남 위원 김상운 과장님! 저 조례 위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조례, 당연히 지켜야죠.
●증인 김상운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면 조례 정확하게…….
●증인 김상운 조례는 2008년도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그 후에도 변경 과정을 여러 번 거쳤는데 상수도, 하수도의 변경이 없었고요, 2015년도에 갑자기 했고…….
●증인 김상운 2014년도 제가 있을 때…….
●안창남 위원 아, 2014년 5월에 했고.
●증인 김상운 제가 있을 적에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오수 원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창남 위원 김 과장님. “조례, 조례”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상운 아니,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매도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죠.
●증인 김상운 잘못한 거, 왜 실무자가 잘못했습니까?
●안창남 위원 과장님!
●증인 김상운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의견을 안 내셨어요? 그런 의견을.
●증인 김상운 언제 의견 낼 기회가 있습니까?
●안창남 위원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어요. 상하수도본부 의견 없었습니다.
●증인 김상운 그런 의견은, 우리 원단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거 있습니까? 난 그건 모르겠는데.
●안창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증인 김상운 아니, 지금 퇴직 공무원들 이거 뭡니까?
●안창남 위원 위원이 조례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조례 뒤의 부칙 보셨습니까?
●증인 김상운 잘못됐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있으니까 의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과장님이 안 하더라도.
여기 조례에 보면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인 김상운 2008년도에…….
●안창남 위원 아니, 과장님. 들으시라니까요. 이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김상운 그러면 의회에서도 원단위 기준을 마련해서 하라,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제가 조례를 어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김상운 그러면 최초로 조례 제정된 것이 2008년도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언제입니까, 2006년도 것을 해서 원단위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여기 조례에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부칙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 김상운 그러면 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제정 시행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2006년에 받을 때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이 ℓ를 산정한 거예요, 원단위를.
●증인 김상운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물 용도별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오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정화조, 정화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배 차이가 납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법에 우선해요.
●증인 김상운 그 안전성을 감안해서 용량도 100이라면 안전성이 넘치지 않게 안전성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김상운 증인!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도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왜 변경하느냐 말이죠.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다시…….
조례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창남 위원 지금 김상운 과장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환경영향평가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증인 김상운 그것은 제가…….
●안창남 위원 모르면 들어가세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오후에 질의해 드릴게요.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 분만 더 오전 질의를 받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모든 문제가 발단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상운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JDC의 이성호 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참고인 이성호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광산업처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근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죠?
●참고인 이성호 2010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지금 투자진흥지구 해제 요건에 들어갔던 적 아시죠?
●참고인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었죠?
●참고인 이성호 예.
●김용범 위원 어떤 부분에서 들어갔죠?
●참고인 이성호 특별법 사항에 JDC에 관한 토지 소유문제가 있어서…….
●김용범 위원 3분의 2 이상 소유 안 하면 해제 요건에 들어가죠?
●참고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인지하고 있었죠?
●참고인 이성호 예.
●김용범 위원 땅을 다 팔아먹었잖아요, 람정에.
●참고인 이성호 예, 람정에 매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16년도에 그렇죠?
●참고인 이성호 그게…….
●김용범 위원 유지시키려고. 재지정 받으려고…….
●참고인 이성호 유지했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다 해서 다시 변경…….
●김용범 위원 착오입니까?
아니, 해제요건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참고인 이성호 그 당시에는 제가 관광산업처장이 아니어서 나중에 확인한 것인데, 그 당시에 원래 토지 소유 3분의 2 관련된 사항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외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착오가 있어서 포함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겠다 해서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변경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 관계자가 누구죠? 2015년도 담당. 관광국장님인가, 누구시죠? 이 담당. 이 투자진흥지구, 관광국장님이 하셨나요, 그때 당시. ’15년도부터.
고경실 본부장님, 혹시 이 사실 아십니까?
●증인 고경실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정학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모르시죠?
●증인 김정학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담당, 오후에 그 당시…….
이거 안 되죠?
담당했던 분도 있을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출석을 시켜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변경 신청을 하니까, 법 개정을 추진해서 하니까 받아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에서.
그래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그러면 오전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신 여러 전직 공직자분들께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사실 관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오후에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강성민 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도청 본청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에 몇 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도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에 처음 지적이 된 게 2015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발견해서 기관 경고와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감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기관 경고를 하셨다고 하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기관 경고를 하게 되면, 관련 행안부 규정, 지침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거에 따른 권고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강성민 위원 이것은 정확히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러니까 감사를 해 놓고 경고를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를 해 놓고 기관 경고를 하면 나중에 특별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아니죠. 그건 특별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상.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꼭 특별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거에 따른 미비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놓고 처분을 하면 그거에 따른 집행 전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라 그래 가지고.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때리지 않습니까? 처분 요구할 수 있죠,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규정이 제주도에 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처분 요구에 경고 조항이 있죠. 경고 조항이 있고, 행안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 경고를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 했다는 거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자체 감사 규정에는 그런 게 없고요. 감사 규정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처분했을 적에 그 처분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사후 관리 요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적에…….
●강성민 위원 좋고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9년도에는 조직 직제상 상하수도본부였고 2017년도 상하수도본부였고, 그 이후에 ’11년, ’13년, ’15년 감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만 2009년도, 2015년도 감사 결과를 제가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좀 봤습니다. 2009년도에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쭉 보면 행정상 조치, 시정이 가장 높은 거죠. 시정, 주의, 권고 했고, 재정상 조치도 회수, 감액. 변상이나 추징은 없습니다. 신분상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정상 기관에 대해서 시정이랑 주의, 경고 처분은 있고 재정상 조치인 경우에 가장 낮은 감액. 이렇게 있고 신분상 조치에 훈계. 경고보다 낮은 게 훈계죠. 주의,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그 중간 단계 자료들은 안 봤지만 이 두 건을 봤을 때 재정상 조치라든가 특히 신분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조치가 아예 없는 경우가 2009년도에 있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징계, 문책, 경고보단 한 단계 낮은 단계인 훈계, 주의 정도만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경처분 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때 당시까지 그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그 처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감사위원들 여섯 분이 같이 위원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은데요. 이 두 건의 예를 봤을 때 행정상 조치로서 가장 높은 단계인 2009년도에 시정이 3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6건이 있었는데 행정상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시정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조치라든가 특히 신분상의 조치는 아주 낮은 단계 조치를 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모든 신분상 처분 자체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강성민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정상 시정 조치가 32건, 16건 있는데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신분상 조치라든가 재정적 조치가 없다는 건, 재정상 조치는 좋습니다만, 신분상 조치가 낮은 단계밖에 없다는 거는, 아니 행정적으로는 높게 때리고 신분상은 낮게 때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시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 시정 조치가 높다는 것은 요거를 꼭 다음에는 개선을 해라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신분상…….
●강성민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시정이라는 것은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 조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더 높은 단계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 내지는 원위치로 돌려놔라 하는 의미에서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강성민 위원 원상태로 환원하는 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2개년도, 2009년, 2017년도 사례 비교를 봤을 때, 제가 2015년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상 조치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시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한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행정 당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봐주기 감사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고요. 아까 기관 경고에 대한 특별감사, 이 부분은 직원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8월에 수자원본부 종합감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숙박객의 관광용수 원단위 적용 부적정. 이렇게 지적 사항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수도정비기본계획 2008년, 202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단위 명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위원장 박원철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단위 명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당시에 감사를 할 적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박원철 책임 있는 답변 하십시오. 감사위원회 존재 이유를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당시의 처분 내용을 보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요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 쪽으로 권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여기 전·현직 공직자들 다 나와 계신데 그 당시 당시마다 계획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토부 고시라든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남제주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우리 감사위원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숙박객 관광용수 원단위 명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게 법이에요? 여기에 어긋나면 다 잘못된 거고. 감사위원회가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감사위원회를 감사할 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로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허술하게 감사를 하니까 JDC도 우습게 보고 사업 부서에서도 우습게 보고, 있으나마나한 조직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동의하든 안 하든 엄연한 현실이에요. 감사위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도민들께 증명 받아야 합니다. 마치 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치고 나면 모든 것을 면죄부 되는 양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당시 여러 계획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흔적이 돼 있지 않고. 어떤 한 가지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권고하세요. 그러면요, 아주 쉽게 호텔이 장급도 있고 고급호텔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급 호텔도 있고.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위원장 박원철 아주 교만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제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반성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위원장 박원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성민 위원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2015년도 이때는 수자원본부였잖아요. 상하수도본부가 아니고 수자원본부 때인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숙박객 관광용수 원단위 적용 부적정 해서 관광용수 공급 원단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변경 또는 상하수도 공급 및 오수 처리량을 달리하는 시점에 재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당시에 한 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했는데 이때도, 이때 상황 판단을 상당히 잘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권고조치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위원님,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강성민 위원 권고 다음의 상황을 계속 스크린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을 사후 관리, 집행 전말 관리라 그러는데, 그때 저희들의 집행 전말 관리를 받으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그게 완결로 와버렸습니다. 저희들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완결로 왔다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완결로 와버리니까 저희들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 이것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게 완결된 걸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완결로 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결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도 완결이라는 표현을 써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부분도 문제지만 감사위원회도 그걸 믿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도 처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규정상 훈계조치가 있는데 징계, 문책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고요. 그 밑 단계 경고보다 하나 밑에가 훈계인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경고를 쓰고 있고 도청에서는 훈계가 경고입니다. 같은.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징계보다 한 단계 밑으로서, 여기에도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저는 과거를 탓하기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독립성이 담보돼 있는 감사위원회 측에서도 신화역사공원 오수 문제 등 여러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신분상 조치 등 여러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쭉 지켜봤는데 규정과 조례를 바꾸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감찰,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오수·폐수 이 부분을 비롯해서 교통, 주택, 쓰레기, 우리 주민들,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보세요. 오전부터 내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특별감사도 하셨고.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 사태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전문성을 기르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계획대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계획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이 계획대로 하면 제주도 대란 나게 되었으니 공사 중단 취하세요. 이렇게 한 흔적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니 아니면 전문성 강화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도민들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증인분들을 위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이셨던 장철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가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해서 관련 전직까지 저희가 감사 출석 요청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와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년 정도 본부장님으로 근무를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문제랑 그 다음에 영어교육도시의 초기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본부장님이 이 상하수도 계획과 관련해서 결재를 하신 거죠. 맞습니까?
●증인 장철 예.
●강성의 위원 보통 우리가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원형으로 해 가지고 기준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장철 예, 원단위.
●강성의 위원 예. 그래서 보통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2009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보셨겠죠.
●증인 장철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6월 달에 승인돼 가지고 제가 재임 기간 중에 용역은 좀 했고, 끝나기는 제가 퇴임한 후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됐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환경부장관 승인이 났고 저는 2009년 1월 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답하시기는 참 어려우신 상황인데.
저는요, 2009년 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 그리고 2016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안에 보면 그 전에, 당초에 남제주군 하수정비기본계획, 대정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8000톤이 시설 용량이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2006년, 2011년 계획대로 8000톤 용량에 따라서 계획하수량이 오버되지 않게,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 용량이 있으면 계획하수량은 오버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에 만들어진 하수정비기본계획은 2015년 기준에, 1만 3000톤인데요. 1만 3002톤. 그러니까 시설 용량은 1만 3000톤인데 계획하수량은 1만 3002톤으로 돼 있어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증인 장철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증인 장철 80∼90% 정도는 봐야 하는데…….
●강성의 위원 이때만 잘못했나 해서 봤는데요. 2016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0년에는 대정하수처리장이 8000톤이었어요. 그런데 계획하수량은 1만 2724톤. 그러니까 시설 용량보다 훨씬 오버된 것을 계획하수량이라고 적어 있고요. 2015년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나마 그 사이에 2500톤을 증설했어요. 그래서 1만 500톤인데, 시설 용량이, 계획하수량은 1만 2448톤,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어떤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몇 년도 것을 적용했느냐?”, “몇 년도 것을 적용했느냐?” 이게 계속 논란인데, 기본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증인 장철 위원님,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획 수립 연도에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만 500톤이고, 혹시 2015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5년마다 하게 됐는데 목표 연도가 있을 겁니다. 목표 연도의 하수처리 계획량을 얘기한 거지…….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보통은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상식적으로도, 시설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 용량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이라도.
●증인 장철 그건 별도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5년 단위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없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 하수량 자체가 시설 용량보다 높게 잡아 있는 이 기본계획을, 저는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러면 하수가 늘 오버돼서 하수처리를 못 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증인 장철 위원님, 그거는 혹시 시설 투자 계획상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 연도에 하수 처리량이 얼마면 그것에 따라서 하수처리장도 증설하는 것으로 시설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시설 계획도 여기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계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이 계획 수립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방식의 계획 수립이. 이런 계획 수립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크고. 이것의 가장 일차적인 잘못은 어쨌거나 행정인 거죠.
●증인 장철 그런 시설 확충 계획이 없다면 그건 계획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 불행하게도 2006년에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났는데 2008년에 5705톤, 당초 영어교육도시. 5705톤짜리 계획 하수량을 갖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사업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본부장님 계실 때 하신 겁니다. 2008년이니까.
●증인 장철 2008년이니까 제가 있을 때 협의가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시설 증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증인 장철 위원님, 이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화역사공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몇 안 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증인 장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자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가 제주도정의 제일의 현안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면서도 그때 그런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연결 관계, 이런 기반 시설을 제주도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느 사람이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때는 이렇게 협의해 주면서 미리미리 대응해서 하수처리장 증설도 하면 원인자 부담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의 솔직한 답변,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용량이 되지 않은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쨌거나 투자 유치를 해 오고 7대 가장 큰 프로젝트들을 제주도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고 공사하는 중에는 시설을 당장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하수가 오버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제발 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협의를 해주신 거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금 2018년, 거의 13년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증인 장철 대응을 늦게 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상하수도본부로 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상수, 하수를 다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상하수도본부가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사업을 이끌어 가는 막강한 국제자유도시본부 이런 데하고 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하면 들어먹어야 말이죠. 들어먹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철 어쨌든 간에 그게 장래를 내다봐서 미리미리 대응을 못 한 것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쉬운 점이 아니고 우리 이상봉 위원님도 말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지금 무슨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주도정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마비 수준의 상황에 도달한 거거든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로서도 너무 고민이 돼서 도지사님을 와달라고 한 거고 도지사님이 절감을 하셔야 이 문제를 예산을 투여하든 사람을 투여하든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어쨌거나 본부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 개발의 과정에서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해 주셨지만 도저히 시설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오늘에 이르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와 관련된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시고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만 먹는 자리가 돼버려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아무튼 우리가 다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증인 장철 사실 제가 상하수도본부장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렇게 제주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그 당시 공직자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앞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투자를 늘려서 우리 삶이, 제주도 환경이 더욱 좋아지고 쾌적해지고 주민 삶이 쾌적해지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의 김정학 전 과장님, 발언대에 조금만 나와 주시죠.
김정학 과장께서는 그 당시 국제자유도시과장이셨죠?
●증인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2013년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4년 5월에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을 해 준 시기죠?
●증인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그 당시에 사업변경 과정에서, 경관위원회가 제시했습니다. 추가 발생하는 하수량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유수지와 저류지를 확보해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도입해서 동의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까?
●증인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괄처리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8에서 24개 부서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서로 협의 의견을 보내서 그쪽에서 협의 의견이 들어오고 또 해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도시·교통 그런 거, 재난 관련, 환경, 이런 부분의 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해서 그 내용이 이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각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내용에 반영으로 다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사업 승인을 시행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반영이라고 허위보고가 된 겁니까, 그러면?
●증인 김정학 그것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서에서 들어올 때 반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괄처리과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과가.
●증인 김정학 일괄처리과가 일괄처리담당으로 해서 담당 계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변경 승인이 나버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증인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인식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할 만한 그 당시의 부서장 안 나오셨나요?
안 나왔으면, 고경실 당시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경실 예, 당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고경실 본부장님은 몇 년생입니까?
●증인 고경실 ’56년 9월 24일생입니다.
●안창남 위원 상고 몇 회입니까?
●증인 고경실 19회입니다.
●안창남 위원 기억 회로에는 이상이 없죠?
●증인 고경실 예.
●안창남 위원 생각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증인 고경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때 계획 급수량 원단위를 1일 1인당 333ℓ, 오수량은 300ℓ 이렇게 영향평가 받을 당시에 승인을 받았는데 2014년 5월에 이것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낮춰줬단 말입니다. 낮춰주지 않았으면 사실 사업허가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대로 오수가 배출되거나 급수가 되면 급수 취수장도 용량이 부족하고 대정하수처리장도 용량이 오버되는 상황입니다. 또 역시 원인자 부담금도, 아까 김상운 과장은 조례에 따라서 했다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도 상당한 금액, 아까 원 지사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한 110억, 상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57억 원 정도가 사실은 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리는 전부 우리 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지금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데, 물론 본부장께서는 상하수도 담당 부서에서 협의 온 문서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변경 승인을 그대로 해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고경실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원단위 하는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의견이 온 것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우리가 통보해서 그 의견을 자기네 계획에 반영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 승인과정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 당시 소관 협의 부서의 협의내용을 봤습니다, 자료로. 물론 공문으로 다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수자원본부에서 의견 낸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부족한데 증설 1만 3000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4000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한 거예요.
●증인 고경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시설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증설할 거니까 증설하면 여유가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용량을 줄여서 일단 허가가 되게 해 줘, 또 용량을 줄이면서 비용부담도 줄여줘, 이게 특혜죠, 이게!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뛰어다닐 때거든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오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경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본부장이나 저나 같은 직급의, 레벨의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존중 안 해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괄처리 부서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변경사항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증인 고경실 그러니까 18개 부서의…….
●안창남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전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 고경실 그것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전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워낙에 규모가 크고 사업변경이 큰 부분이어서 그 당시에 지사까지 결재를 득했는데…….
●안창남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변경이 큰 사안이거든요. 이게 경미한 사안이 아닙니다.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7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규모도 당초 계획된 2388명에서 1만 7889명으로 약 8.5배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의회에 재협의 받아야 된다. 동의를! 이렇게 의회는 얘기하는데 환경부서에서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봐서 그냥 협의 변경사항으로 처리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책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총체적인 문제였다, 그 당시에. 그냥 승인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고경실 본부장님은 그 당시 총괄부서의 부서장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책임에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겠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더 세밀하게 봤을 걸, 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증인 고경실 지금도 그런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합부서, 일괄처리부서의 민원부서가 전문부서까지 영역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대정하수처리장이 몇만 톤을 하루 처리하고 어쩌고 하는 내용을 제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민원처리에 충실한…….
●안창남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일단은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원 지사도 답변했지만 일반적으로 부서장, 국장이나 본부장, 실장 전결로 대체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그 당시 우근민 지사가 최종 결재했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게 2014년 5월, 임기 한 달 앞두고 시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저희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급하지 않으면 다음 지사에게 넘겨서 처리하도록 해도 될 텐데 부득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한 이유를 저희들은 특혜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잘 알 텐데요.
●증인 고경실 저는 그 당시에, 제 양심을 다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3월 10일 날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이라는 게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임기 막바지에 이른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 제가 어떤 외압을 받거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했거나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사에게 결재 받을 정도면, 아까 답변 중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변경이다. 그래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지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결재했는지. 지사가 결재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이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지사한테 결재 받아야겠다.’ 이렇게 했을 건 아니고요. 그러는 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지사한테 가서 결재 받아야겠다.’ 해서 결재 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경실 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고경실 전 제주시장께서 증언할 때 해당 부서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검토됐다고 사료해서 결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의 주무관, 그 과의 과장이 문제겠네요. 그 주무관과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그 당시 과장님이 아까 김상운 과장님. 그 당시 주무관님이 지금 도로관리과에 근무하시네요. 고근배 담당자님.
고근배 담당자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고근배 도로관리과 고근배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참고인 고근배 예, 2014년 5월 당시에 공문을 제가 직접 결재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나요?
●참고인 고근배 최근 언론 보도되고 난 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뒤져보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당시에는 전혀 몰라서?
●참고인 고근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원단위를 적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 “조례, 조례”를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그 당시에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안 왔어요?
●참고인 고근배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심각했지 그 전에 할 때까지는 기본정비계획상에 관광 오수는 98, 그렇게 딱 정해진 수치니까 정형화된 그 정도까지만, 문제될지는 그 당시는 좀…….
●김용범 위원 그렇겠죠.
●참고인 고근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윗선에서도 잘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증인 김상운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무슨 답변요?
●증인 김상운 조금 전에 고근배 주무관님 말씀한 거…….
●김용범 위원 됐어요. 더 이상 제가 들을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원철 기다려보세요.
●증인 김상운 계속 잘못됐다고 그렇게만 규정하는데…….
●김용범 위원 잘못됐다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분이 잘 아실 거라고 한 거죠. 내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증인 김상운 안창남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그만하십시오. 충분히 제가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안창남 위원 답변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김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뭘 답변할 겁니까?
●증인 김상운 안창남 위원님도 조금 전에 2014년 5월에 하수발생량 산정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안창남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증인 김상운 환경영향평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원단위를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창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증인 김상운 잠깐만요.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증인 김상운 제가 판단한 결과로는 2006년도 하수도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어요.
●증인 김상운 거기에 보면 건축물 용도별 원단위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08년도에 다시 제정되면서 폐지됐죠.
●증인 김상운 그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것이, 통합 이후에 제정된 것이 2008년도에 위원님들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그런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수 원단위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상에 물 양을, 급수량을 333ℓ, 하수량을 300ℓ, 이렇게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자기네들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겨요.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물을 쓰겠고, 이렇게 하수를 배출하게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계셔봐요.
지금 김상운 과장도 조례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후 2016년도에도, 볼까요?
2016년 12월에…….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이 2008년 7월 16일 조례 제39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상운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원단위 적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8년 7월 16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칙 조항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창남 위원께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당초 2006년 JDC, 통상 JDC라고 부르겠습니다. 거기의 환경영향평가상에 환경부 고시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을 굳이 이 개정 조례 2008년 제정된 조례를 따르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이 조례를 왜 적용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잠깐 들으세요.
정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장철 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라도 정비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정말 제주도가 더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오히려 더 도민들 가슴을 좀 헤아려주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저희들이 따져드는 게 아니라 당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규정도 분명히 뒀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되 탄력적으로, 그 당시에도 4개의 규정은 존재했습니다. 환경부 고시라든지 국토부 고시라든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들이 다 있었죠. 그런 것들을 공직자분들이 제주의 하수처리 용량과 관련해서 이것에 맞게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취지예요. 그것을 좀 이해하세요.
●증인 김상운 제가 잠깐…….
위원님들이…….
●위원장 박원철 지금 김상운 전 과장님께서 증언하시는 대로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저희들이 자꾸 공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예요. 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화역사공원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급수량도 필요하고 오수배출량도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급격히 낮추는 변경이, 우리 의회의 새로운 동의나 이런 것도 없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조례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조례만이 아니고 환경부 고시된 것도 있었고요,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은 우리 도에서 만든 거죠. 관리종합계획도 있었고, 또 국토부에서 한 지구단위계획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단위를 적용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적정한 단위를 적용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으로 98ℓ가 있다고 해도 다른 고시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호텔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마다 욕조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98ℓ로 하수량을 산출해 주고 또 상수도를 136ℓ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6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당초 허가된 계획량의 90%의 용수가 공급되거나 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교육도시 5700톤까지 같이 묶이니까 대정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오버돼도 한참 오버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짚어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증인 김상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증인 김상운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희미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관련 교통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분야라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수립하고…….
●안창남 위원 누가 수립해요? 환경부에서 누가 수립해요?
●증인 김상운 거기는 사업주체가 수립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거 없이…….
●증인 김상운 아니, 그것은 환경정책법인가 근거에 의해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증인 김상운 잠깐만…….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기준 잡은 게 당시 환경부에서 고시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거예요, 그 당시에
●증인 김상운 그러면 건축 용도별, 거기에 있다는…….
●안창남 위원 환경부 고시에.
●증인 김상운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폐지된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답답하네.
●안창남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증인 김상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예.
충분히 다른 위원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증인 김상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아까 그 부분은 분명히 박원철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조례 부칙에 전에…….
●증인 김상운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이…….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김상운 오늘 퇴직공무원들 불러놓고 얘기할…….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증인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 저희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김상운 아니, 잘못됐다 그렇게만 하고 하니까…….
●위원장 박원철 잘못됐다고 한 적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김상운 그러면 뭐하러 부른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저희 위원들 질의에 김상운 증인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다 전달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증인 김상운 환경영향평가만 갖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행정사무조사 발의할 거거든요. 그때 정식으로 다시 부를 때 충분한 시간과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못 한 말…….
●증인 김상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못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증인 김상운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내가 퇴직자인데 옵니까?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상운 과장에게 답 받을 건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특정 짓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의 열기가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논란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회의를 더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운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1분 이내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다른 증인들도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받은 증인들이 많습니다.
●증인 김상운 조금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건축물 용도 변경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폐지된 제주도 사용 조례에 그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쭉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가져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올바르게 적용을 했고 지금까지 떳떳하게 일을 해왔는데 잘못한 것으로만 언론이라든지, 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증인 김상운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총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여기서 퇴직 공무원들 여러 분들이 나와 있는데 면박을 주면서 행정사무조사 할 적에 나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를 어떻게 좀……. 직속상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상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주도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너무 착잡합니다. 안타깝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김상운 과장은 당초에 333ℓ…….
●증인 김상운 그 330ℓ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안창남 위원 제가 잘못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상운 하수도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창남 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증인 김상운 예, 바로잡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로잡은 게 이 문제가 터진 겁니까?
●증인 김상운 2009년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수립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단위를 산정하고 계획량도 산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업 계획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는 뭐 합니까?
●증인 김상운 예?
●안창남 위원 환경부서는 뭐 해요? 환경영향평가 심의하는 환경…….
●증인 김상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 수립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상위계획이 아니거든요. 상위계획이 아닙니다. 상위계획은 뭡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바로잡으니까 이 문제가 터진 겁니까?
●증인 김상운 하수도 법령입니다. 하수도법령이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증인 김상운 아니, 무슨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럽니까? 터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없는데 우리가 일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터진 게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터졌어요?
●증인 김상운 예?
●안창남 위원 왜 터진 거예요, 문제가?
●증인 김상운 일시적으로, 제가 그때 현장은 안 가보고…….
●안창남 위원 당시에 현장에 가봤습니까?
●증인 김상운 현장은 안 보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장에도 안 가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증인 김상운 풀장 개장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치니까…….
●안창남 위원 방마다 욕조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98ℓ만 배출됩니까?
●증인 김상운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광 오수량은 저녁에 숙박했다가 다음 날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양문화시설이라든지 운동 오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몇 시간 사용하다가 그 날 떠나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김상운 과장의 생각이고요,
●증인 김상운 그런데 300톤은 제가 알기로는 수도 원단위도 300톤이 안 됩니다. 270톤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 저…….
●증인 김상운 그거 지금…….

○위원장 박원철

제 말 안 들으실 겁니까! 퇴장시킬까요! 지금 결론은 김상운 증인께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원단위 책정을 해서 당시 투자유치과의 업무 편람에 의해서 협조를 했다. 이 말씀으로 귀결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했습니다. 발언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일단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증인 김상운 알겠습니다.
●증인 장철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상운 증인,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증인 장철 제가 2008년도 하수도 시행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당시 본부장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를 앞으로 좀 대 주십시오.
●증인 장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달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종전 조례에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환경부 고시의 원단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 7월 달에 하수도 사용 조례가 왜 제정됐느냐 하면, 그게 제주도만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표준 조례라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300ℓ 오수 발생량은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이나 이런 데 상주하는 사람들이 쓰는 오수 발생량이지 모든 관광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은 폐지하면서 이런 개발사업이나 관광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 하수 발생량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원단위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 환경부 고시는 폐지해 버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광 숙박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수도기본계획상에 1일 최대 급수량의 50%를 물 사용량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1일 최대 급수량이 346ℓ가 되는데 그것의 50%면 273ℓ가 되겠습니다. 또 오수 발생량은 상수도 사용하고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유수율도 곱해야 되고, 오수 전환율도 곱하다 보면 112ℓ가 나온 겁니다. 2008년 7월 달에 하수도 사용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자 측에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꿔주니까 조례상이나 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증인 장철 입법 취지는 그렇게 되었음을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제주도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원단위는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검토 다 했고요. 그래서 특별법, 그리고 「하수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항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 안창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그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서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랬으면 당초 2006년에 환경부 고시의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게 만약 대정하수처리장과 연계하도록, 여기는 공공하수처리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정하수처리장은 용량 초과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데, 아니면 재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자체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런 사태,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로 진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증인 장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환경부 고시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2012년 7월 31일 날 변경이 됩니다. 그때는 원단위로 한 게 아니고 하루에 객실 ㎡당 26ℓ로 됐고요, 또 오수 전환율은 85% 잡아서 ㎡당 20ℓ로, 환경부 고시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고시로는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관광휴양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일 객실당 1200ℓ,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그 전에 규모에 맞게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변경된 사유가 잘 납득이 안 간다, 저희로서는. 그리고 이왕 변경할 거면, 그래도 제주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하수시설 용량을 봤을 때 고시 중에 큰 것을, 이왕이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중간 정도로 하든가 적정량을 산출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장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장철 본부장님이 당시의 상황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납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도 사료됩니다.
강성민 위원님, 짧게 좀.

○강성민 위원

예.
강명삼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8년 3월에 규정이 제정됐는데 행정안전부 훈령 제6호를 보면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다시 한번.
●강성민 위원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은 지금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감사 규정에 경고라는 것은 교육청만 해당이 됩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무원 징계라든가 여러 감사 기준에서부터 징계, 감사 처분,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권한이양 받아서 감사위원회 조례와 규정을 만들었을 텐데 이에 대한 기준은 어쨌든 감사원 법과 감사원의 각종 규칙과 규정, 그리고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해서 조례라든가 감사위원회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의 훈령이라든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규정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도 2008년도부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강성민 위원 2008년도부터 처분의 효력이 있거든요. 기관장 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중앙정부에서 훈령을 만들었다면 이에 따라서 빨리 대응해서 감사위원회 조례 밑에 있는 규정을 바꾸고 징계 기준도 바꾸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경고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경고 대신 훈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나 훈계는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관 경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기관 경고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 다녀와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기관 경고를 내리는데 이왕 감사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일단 기관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다음 감사 가기 전에 집행 전말 관리를 합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몇 년도죠, 그 시기가? 2009년도 감사였습니까? 기관 경고 내린 지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은 2015년도.
●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때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가 나와서 기관 경고를 했다면, 2008년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랐으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임의조항이기는 합니다만. 안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특별감사를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규정에, 지금 행안부에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자치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모범적인 훈령이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이런 행안부 훈령을 안 따르고 있다면 나름대로 선진적이고 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규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 갔다 온 것을 또 특별감사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기관 경고 때렸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 말씀을 좀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다녀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대상 기관에서 처리한 것을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안 됐을 적에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감사 해야 되겠다고 하면 특별감사에 착수를 하고 아니면 이것을 2년 단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 가서 그것을 하고 그런 절차를…….
●강성민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행안부 훈령에 처분의 효력조항에 보면 기관 경고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염두에 두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원 감사 기준 23조에도 보면 감사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 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 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다면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상수도본부에 같은 직원들이 여럿이 있고 징계 받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좀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안 그래도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

○강연호 위원

JDC 이성호 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성호 제주개발센터 이성호 처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 5월 달 당시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이성호 2017년 1월부터 관광산업처장을 맡았고 2014년 당시에는 인사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사업무요.
●참고인 이성호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서 오늘 종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2014년도 5월 달에 계획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참고인 이성호 예, 서류를 다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2014년도 3월 달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신화역사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량 관련해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유수지, 저류지 확보를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JDC에서는 신화역사공원 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시켜서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 과정을 좀 아십니까?
●참고인 이성호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4년도 5월 달에 상하수도 단위 계획량이 조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JDC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참고인 이성호 그 부분은 그 당시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그 당시에 인사 업무 보셨다 그랬죠?
●참고인 이성호 예.
●강연호 위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참고인 이성호 저도 전임자한테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확인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하수도 원단위 계획이 축소 조정이 안 되면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달에 축소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원단위 계획이 축소 조정이 되죠. 2014년도 5월 달에.
●참고인 이성호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변경 조정이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JDC와 우리 도 간에 사전 어떤 협의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참고인 이성호 예.
●강연호 위원 들은 바로는, 또 인사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좀 떠올려보면 도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참고인 이성호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고요. 관광산업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 사항을 확인했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도하고 협의 진행을 사전에 했는데 하수도 사용 조례가 2008년에 만들어졌고 2009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적용한 걸로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서 맞춰서 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참고인 이성호 그렇게 하라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 그런…….
●참고인 이성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한 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처장님.
정리를 하면 그 당시 변경되기 전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2008년도에 제정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서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참고인 이성호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라…….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라. 그렇게 결과적으로 축소 조정이 된 거…….
●참고인 이성호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처장님, 지금 판단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계획 변경이 안 됐더라면 JDC가 주관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어려웠겠죠? 그게 조정이 안 됐으면.
●참고인 이성호 그거는 투자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강연호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투자자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하수도 원단위 계획 자체가 축소 조정이 안 됐다면 사업 자체가 힘들었을 거다.
●참고인 이성호 그것은 제가 현 상황에서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판단이 어렵겠다.
●참고인 이성호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수 역류사고가 발생이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광산업처 관련 부서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내부망에서는 중계가 되고 있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JDC 입장에서 한번 도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성호 일단 일전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지 내에 300㎜ 우수관으로 공사를 했고, 그런데 외부에 상하수도본부에서 250㎜ 관으로 공사했기 때문에 300㎜ 관으로 나가는 오수를 250㎜ 관에서 제대로 못 받아서 우수가 역류한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개선이 돼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원단위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치하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번 일로 인해서 JDC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 알고 계시죠?
●참고인 이성호 예, 그걸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강연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성호 오수 역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에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게 급수 용량이라든가 하수 용량을 조정을 하라고 해서 협의를 했다, 사전에. 도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게 이 조례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게 2009년도에 확정되었고요,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14년도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15년도에 와서야 그걸 낮추라고 했을까요?
●참고인 이성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전임자한테 확인해서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2009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되고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당시에, 2006년도에 허가받은 거기 때문에 조례 정비되자마자 이거를 와서 새로 변경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2014년도 임기 끝날 때야 이렇게 제안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쨌든 상수도 공급량이나, 상수도는 서광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당초 취수 계획보다 130%를 더 취수하고 있어요. 지하수 취수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초 허가 받은 용량보다 더 오버해서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도 상당히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 지하수원에 문제가 생기면. 하수량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은 65% 정도밖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실제 배출량은 당초 허가 받은 것의 90%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벌써 계획 대비 90%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머지 35%는 사업을 중단해야 돼요.
●참고인 이성호 그래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밝혀내고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치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단을 해보지 않으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수 배출량이 당초에 허가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다면……. 지금 맞지 않다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65%만 하고 있는데 90%가 나온다는 것은. 그럼 용량 산출을 제대로 해서 하수처리 부담금도 좀 더 내시고 상수도 부담금도 더 납부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정에도 피해가 안 가고 도민들에게 피해 안 가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JDC도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서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처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성호 예.
●위원장 박원철 제가 오전에 되게 언어의 문제에서 선택을 좀 과격하게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고인 이성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지금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소위 부동산 개발로 50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면세점 수익은 거의 몇 조 원 가까이 올렸고. 저는 다 제주도로 인해서, 제주도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JDC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 발단이, 국가 공기업으로서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측면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 측면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소위 7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참고인 이성호 앞에서 말씀 나왔듯이 영어교육도시하고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등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
●참고인 이성호 미항도 있었고요.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관광미항엔 뭐 하셨어요?
●참고인 이성호 서귀포관광미항을, 구항을 신항으로 아름답게 정비해서 새롭게 아름다운…….
●위원장 박원철 무엇을 하셨나요? 거기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졌잖아요.
●참고인 이성호 예.
●위원장 박원철 거기 새연교 하는 데 투자 얼마 하셨어요?
●참고인 이성호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이성호 처장께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이성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저희가 정부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위원장 박원철 아니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지금 이성호 처장님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네 분을, 전·현직 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셨어요. 지금 이성호 처장께서 그나마 고맙게 출석해 주셨는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대 선도프로젝트 하는 데만큼이라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라든지 그렇게 대답할 위치에 계시느냐고요?
●참고인 이성호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누가 해야 됩니까?
●참고인 이성호 저희 내부에서 결정하고 이사회까지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이사회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가감없이, 이사회 안건으로라도 상정할 수 있으십니까?
●참고인 이성호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JDC에 통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내부결정을 거쳐서 이사회 상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하고 문서로 화답해 주실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성호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리해 주십시오.
고경실 전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두 분. 현을생 전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주 사업목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증인 고경실 어쨌든 그 당시 저희가 목표적인 측면이 관광객이 1000만 명 수준에 이르게 되면 조그마한 관광 상품보다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의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같은 견해이신가요, 현을생 전 본부장님도?
●증인 현을생 현을생입니다.
예, 당시의 시대정신이라든가 정책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고경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목적을 간단하게 저희 의회에서 정리해 봤는데요.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신화, 여가 등과 관련된 유·무형 잠재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좀 전에 고경실 전 시장께서, 고경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인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제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여기에 놓고 보면 당초 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그 문제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저는 이 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당시 L, A, R, H……. 3개 A, H, J지구였다가 A지구를 분할해서 A, R지구로 해서 4개 지구가 되는데요. 그때 호텔, 콘도, 이를테면 시설물 자체가 전혀 사업목적과 맞지 않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형태로 사업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숙박시설이 3배 이상 증가한다든지, 이용객이 1만 7000여 명 증가한다든지 아주 쉽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자꾸 이성호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워터파크라든지. 전혀 사업목적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 총괄본부장님으로서 어쨌든 지금 만만한 상하수도본부에 계신 분들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총괄본부장이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하고 맞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고경실 저희들이 종합적인 수합과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건축분야라든가 이런 데 증가분야는 도시계획도 심의해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역시 투자라는 게 또 수입과 지출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적정하다, 이런 판단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 고경실 예.
그리고 아까 장철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로 간다고 하면서 7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실질적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었던 시점일 때여서 저희들은 어쨌든 투자 하나만이라도 성사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꾸준하게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위원장 박원철 상황적 논리라든지, 기억을 조금 되살려보면 지금은 관광객도 많이 제주를 찾아주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500만, 600만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건축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당시의 경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여기는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까지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면 저는 당초에,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자들은 원단위 기준 300ℓ 하수처리. 거기에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대정하수처리장의 증량이 오버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당시에 제주도를 이끌었던 분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꾸 말 끊지 마세요.
아까 JDC 이성호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호 처장님, 그 당시 처장님이 누구시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참고인 이성호 지금 퇴직했는데, 권인택 처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원래 허가 낼 때보다 3∼4년, 4∼5년 기다렸다가 행정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이성호 예, 그렇게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협의를 먼저 해서…….
●김용범 위원 거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허가 당시 이것을 갖고 행정에서 조례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 이게 있으니까 낮춰서 해라 이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참, 의아합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 알면서 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원래 계획보다 낮춰줬잖아요. 어쨌든 어떤 조례에 의해서든 뭐든.
●참고인 이성호 저는 전임자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답변을 누가 하죠? 누가 할 겁니까, 답변! 아무도 없겠죠, 이제는. 그 당시 상하수도본부 누구죠?
그럼 또 다시 과장님이 나올까봐 걱정스러운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증인 김상운 제가 나가야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책임지고 발언하겠습니까?
●증인 김상운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나와도 되니까 그 대답만 하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협의한 적 있어요?
●증인 김상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죠?
●증인 김상운 예.
●김용범 위원 그럼 이건 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협의를 해서…….
●증인 김상운 실무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이성호 처장님, 전임자로부터 “제주도에서 낮춰주겠다.”…….
●참고인 이성호 “낮춰주겠다.”가 아니라 엄격하게 법률대로 적용하겠다 했는데 그 법률이 조례에 따라서 상하수도 기본계획이다. 원단위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김용범 위원 그 얘기는 뭐냐? 소스를 준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법이 있지만, 조례가 있지만 원래 허가 당시의 그것보다 낮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과장님.
아닙니까?
●참고인 이성호 그것은 전임자의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이성호 처장님.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부분!
이거 누가 답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인 고근배 담당 주무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대답하십시오.
●참고인 고근배 도로관리과의 고근배입니다.
제가 그 당시 2014년 5월 달에 협의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오고간 적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참고인 고근배 환경과에서 공문이 와서 그때…….
●김용범 위원 누군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고근배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JDC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양기철 국장님. 그 당시 담당이었죠?
모른 척하면 됩니까? 아까 담당자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잖아요? 2014년 5월, 아니, 2016년. 2015년에서 2016년 그 어간인데, 이 법 개정 추진한 게. 그때 계셨잖아요. 국제통상국장 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분명히 JDC에서는 알고 진행을 한 겁니다. 행정에서 몰랐다고 하면 안 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행정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아도 그러면 묵인, 용인한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묵인, 용인보다는 법령상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JDC 쪽의 얘기도 있었고, 실무적으로도 검토한 결과 비슷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5단계 제도개선 부분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래서 특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해제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해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JDC 꼼수에 행정이 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이 있었거나. 외압은 없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외압이나 이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했네요. 당한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해제요건이 되는데 “왜 다시 지정을 하느냐?” 이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내용을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범 위원 됐어요. 그것은 법 개정을, 이것을 재지정하려고 법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현안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JDC가 신화역사공원 부지를 조성해서 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을 때부터 JDC가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것으로 승인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기업을 상당 부분 유치해서 입주하겠다는 콘셉트로서 이미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투자진흥지구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정이 들어오게 되니까 람정에 부지를 상당 부분 매각하게 되는데 규정이 그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매각해 버렸잖아요. 매각해서 거기서는 돈을 벌고 매각했기 때문에 해제요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려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진흥지구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정해제에 대한 요건에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면서 조항 하나가 어떻게 보면 JDC나 행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간 게 나중에 확인되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1년에 개정됐다 그랬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땅 판 건 언제입니까? ’14년도에 팔았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14년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11년에 개정되었으면 팔지 말았어야죠.
●관광국장 양기철 처음부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JDC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 매각부분은 일정 부분 당초 계획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일정 부분은 되어 있지만 해제요건을 알면서까지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행정을 뭘로 봤으면,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JDC에서.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 JDC를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국가 공기업이어서 자꾸 “도로 이관시키자, 도로 이관시키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봐요. 협의를 했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행정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둘 중의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사님께 질의했었는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변경 승인, 이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관광단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계속 변경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변경 협의는 할 때마다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관광단지로 해서.
●김용범 위원 협의만이 아니고, 하나 변경 승인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한 부분들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저희들이 받은 데는 이게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못되면 제2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보다 더한 거예요, 잘못되면.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잘 조정을 해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죠? 이거 얼마나 파장이 클지 알죠? 이거 잘못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안 받았을 때는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조치로는 영향평가협의 할 때는 공사 중지를 해야 되고.
●김용범 위원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줬다고 하면 전체 무효가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무효라기보다는 영향평가 협의를 법상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치유를 해야 합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참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처리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김용범 위원 이 법집행……. 행정에서 법 해석 받은 거하고 저희들 유권해석 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김용범 위원 나죠, 많이.
그런데 이거 잘못되면, 다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처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어느 덧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6시까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한 번만…….
●위원장 박원철 외부에서 오신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간략히 심문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JDC 이성호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제주개발센터 이성호 처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바쁜 시간에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제주도로부터 감면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이성호 개발사업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감면액. 세제혜택을 받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다 혜택 받은 금액들.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참고인 이성호 여러 가지 감면을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만일 의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 감면액 대비 JDC가 나름대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수익창출을 부동산 개발하면서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이상봉 위원 아까 한 해 어느 정도 번다고 했습니까? 15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어느 정도.
●참고인 이성호 제가 말씀드린 바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상봉 위원 처장님이 아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내부는.
●참고인 이성호 그것도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사람보다 내부 사정을 임원진이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면액이 890억 정도 예상, 추정치로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더 될 것이고. 앞으로 개발이 남았기 때문에.
JDC 사업 작품들을 보면 모든 게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상수도 원단위, 하수처리장 문제, 다 JDC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심각하거든요. 그 결정판이 신화역사공원이고. 그런 속에서 원단위를 낮추면서 서광정수장, 그리고 대정하수처리장.
지금 다 넘친 거 아세요?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정하수처리장도 1일 최대 유입량이 처리용량 1만 3000톤 다 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 비가 왔을 때는 두 배 이상 넘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서광정수장은 용량에 비해서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기준 했던 8000톤. 그렇기 때문에 취수량이 한도가 넘고 있고.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
●참고인 이성호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JDC 사업은 변경 협의가 들어오면서 상하수도 원단위를 낮춰서 들어오죠? 그것도 지금처럼 제주도정의 탓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신화역사공원 3차 변경 협의 일시가 2017년 9월에, 그다음 오전에 안창남 위원이 얘기했던 2018년 4월 17일. 2014년 5월에 했던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하수, 상수의 문제가 터지고 제주지역에서는 언론에 나오듯이 하수처리장이 넘쳐서 바다오염이 된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사업변경 협의가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도민이라든가 누군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시 통과되고. 땅속에 있다 해서 문제가 안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업, 관광목적의 이익을 달성하려면 누군가는 와야 되고 그 속에서 상하수도를 썼기 때문에.
이게 개인 민간기업도 아니잖아요. 특수 공기업이잖아요. 국가! 전문가도 많이 계실 것이고. 현재도 변경협의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듯이 행정에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다…….
●참고인 이성호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은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
●참고인 이성호 조례대로 하겠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JDC 입장에서는 상수도 원단위를 절약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잠복되면 도정에서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비용 상승이라든가 지금처럼 네 차례의 오수역류가 발생했을 때 주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것을 합법을 가장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전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보를 얻었겠죠, 정보를! JDC에서 제주도 돌아가는, 개발사업에 눈이 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원단위 변경 협의 부분을 강화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것으로, 기존에 잘되어 있는 것도 2016년 10월에 했던 것을 2017년 9월에는 낮춰서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8년 4월 17일, 4월 3일 얘기했던 A지구 신라호텔 사업계획 231실이 증가하는데 2014년 5월 기준 그것을 적용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적해 주시면 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별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도정과 이런 것을 협의했을 때 이런 상하수도의 문제…….
●참고인 이성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정의 철학은 청정자연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JDC 사업 작품들은 이렇게 해 나오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석해서 입장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부분은 누구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금 상태에서 JDC나 람정이나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이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정과 협의해서 제주도민 눈높이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바쁘신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외부 증인분들을 상대로 해서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저도 이성호 처장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참고인 이성호 제주개발센터 이성호 처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JDC가 분명히 공기업이죠?
●참고인 이성호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대한 공적인 목적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그런 걸 가장 중요한 걸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요, 신화역사공원 이름도 되게, 사업을 리조트하고 호텔만 4000객실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 분들은 2006년부터 “신화역사공원, 신화역사공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제주에 1만 8000개의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를 굉장히 뭔가 큰 규모로 개발해서 정말로 이제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관광지로 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양해해 주고, 양해해 주고, 그래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워터파크가 개장이 되면서 도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어떤 반응, 이런 건 안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가 그런 대규모 위락시설을 가진 관광 단지였느냐고, 우리는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개발되는 줄 알았는데 목적에 맞지도 않는 사업들을 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하수까지 저렇게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성호 원래 취지가 제주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공원이 가장 중심이 됐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 사업 콘셉트를 작년에 만들었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제주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공원을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로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JDC가 공기업이에요.
●참고인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돈을 벌려고 민간기업에다가 부동산을 팔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제발 본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주에서 그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주도 공기업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할 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이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30초만. 잠깐 나온 김에.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화역사공원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제주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곳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차에 이사회에 얘기하세요. 저기를 람정카지노&복합리조트로 바꾸고 정말 신화역사공원을 제주도에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인 이성호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만들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복합리조트 안에다가 만들 거예요?
●참고인 이성호 원래 저희 땅이 46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팔다가 남았군요?
●참고인 이성호 원래 팔지 않고 저희가 개발하려고 남은 땅이 46만 평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참고인 이성호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는 제대로 만들 겁니까?
●참고인 이성호 예,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를 신화역사공원으로 하고요. 저기를 명칭을 바꾸죠. 람정카지노 복합리조트로 바꾸고 신화역사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회에 안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성호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식 공문으로 발송할게요.
●참고인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안창남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8월 달에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 사항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과 오수처리 협의 시 관련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아 원인자 부담금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하는 등 혼란을 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뒤에도 제출한 자료도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거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아까 감사 중에 얘기 들었죠?
이성호 JDC 처장께서는 본인이 듣기로는 도에서 조례가 바뀌었으니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배출량 산출 기준을 바꿔라, 이렇게 제안이 와서 2015년도 4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당시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도에서, 이게 틀린 사실이 아니라면, 틀린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과연 공기업인 JDC에서 다 승인을 받아 놓고 그것을 덜 내기 위해서 와서 내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람정이 개발하게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람정 측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했든 투자유치과에서 했든 누군가는 JDC에다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JDC에서는 좋죠. 나중에 얼마 발생할지 모르고 얼마 쓸지 모르는데 일단 비용 부담이, 원인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변경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향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들 어제 문광위에서 여러 가지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도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대한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4시 3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성태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전성태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 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 발전에 대한 고언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며 도민 행복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사업도 2025년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영 버스를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 환경 네트워크 거점 구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자원 관리 체계 재정립을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양돈장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예방 및 규제 중심의 악취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위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수질 안전성 확보,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개선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 시설 관리를 최적화해 나가고 보건환경검사관리 체계에 국제적 적합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과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 발전을 위해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성태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전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원희룡 지사까지 출석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제주도의 하수 행정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방송으로 계속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로서는 뼈아픈 지적이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감사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정말 대대적으로 각성하고 이번에 개선 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용량을 증량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의 미래비전을 얘기하면서 미래 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내세웠거든요. 청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부터 시작해서 바다, 산림,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청정일 것이고요. 공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공존, 또 사람과 자연 간의 공존, 이런 것들이 공존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그러냐? 이런 미래 가치에 부합되는 것들이 제대로 도정에서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대정하수처리장만이 아니라 제주 도두하수처리장이라든가 도내에 산재해 있는 하수처리장들이 대부분 용량이 포화 상태에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별로 전부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오수가. 그러면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의 바다 환경이 급속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 나빠지면 회복할 수도 없거니와 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금액이 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연근해의 바다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제주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COD 기준치가 40인데 125까지 배출되고 있고요. SS도 기준치가 10인데 30까지, TN(총질소)도 20인데 51까지. 해마다 그렇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보목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색달하수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여기에 대정하수처리장이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정하수처리장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량이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12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 2015년도도 과태료 부과를 계속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개선 명령으로 가죠. 왜? 관리권이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제주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제주에다가 개선 명령만 내리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 명령만 내리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해서 과연 개선이 될 것인지, 또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하수처리, 인근해를 여러 가지 오염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부분 저희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방류관이 너무 짧아서, 또 인근해에만 배출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그래서 사실 엊그제 제 주재로 관련 실·국장들 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하수처리장의 방류관 길이, 한 2㎞까지는 가야 된답니다. 아직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바다 한 2㎞ 정도는 빼야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또 그거 하나 빼는데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시급한 부분, 8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방류관 길이를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정말 우리 어민들, 또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방류관 길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처리 시설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 기준치에 맞게 하려면 처리시설 용량이 늘어나야 되고, 처리시설이 새롭게, 옛날 구시대 기계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24만 톤, 제주도 전체적으로 처리 용량이 24만 톤밖에 안 되는데 2020년까지 10만 8000톤을 증설을 할 겁니다. 물론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도두하수처리장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하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몇 년 걸릴 겁니다. 예산도 38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정이나 판포 이런 데, 동서부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인센티브가 그나마 어느 정도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모델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수처리장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을 드려서 그런 불만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여기 상하수도본부장 있습니다마는 월정 같은 데 계속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 숙원사업들을 챙겨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13만 톤 용량이 예전 제주시가 자치단체로 있을 때, 지금은 동 지역이죠. 19개 동에 인구가 28만일 때, 그 당시에 시설한 용량 그대로 지금, 제주시 동지역 인구가 한 38만 가까이 되는데 10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사께서는 빨리하겠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사업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 비용을 지방재정에서만 충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국비도 900억 딴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수처리장에만 예산을 전부 쏟아부을 수도 없고요. 지금 버스 준공영제만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지사가 도로를 신규 개설하겠다는 게 3년간 1년에 한 1500억씩 투입해서 남북도로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들어갈 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상수도 누수량, 그것도 BTL 사업으로 하게 될지 어떤 사업으로 하게 될지 모르지만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차제에 하수도 뭡니까, 하수도 자급률이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17%.
●안창남 위원 상수도는 지금 한 85% 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너무 느슨하게 놔두는 게 아니냐.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수 요금을 올려서라도, 또 도민들이 물을 아껴 쓰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년에 한 번 기껏 해야 7～8% 올려서는 감당을 못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하수도료가 전국에서 제일 싼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쓰는 만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는 하수도료를 인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해야 그래도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해야 물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도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해 보면 수돗물을 몇 % 드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유수율…….
●안창남 위원 아니, 도민들이 수돗물을 몇 %나 먹는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10%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그렇지 않고요.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28.9%.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돗물이 집안에 들어가면 먹는 용도보다는 화장실 용도라든가 빨래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용도로 전부 쓰이고 있다. 그러면 하수 정책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너무 늦다. 제때, 정말 시급한 것을 모르는지 너무 느슨하게 하수 문제를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저는 우선순위로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오수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하수 문제에, 상하수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사만이 아니라 부지사님이 정말 제일선에서 지휘하면서라도 이걸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점만 추려서,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에, 조금 전까지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역사상 처음으로 출석하셨고, 증인으로. 출석하시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철저한 원인규명, 그다음에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 그다음 대규모 개발사업 하수처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부지사께서, 지사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뒷받침해서 입장 발표하신 대로 진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전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강연호 위원 또 저도 특성상 내놓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인력보강 문제를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선뜻 내놓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특별시나 육지부의 광역시인 경우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여기에서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것을 통괄하는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겠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혹시 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환경관리공단하고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해서 만드는 방안까지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공단을 한꺼번에 만들기는 어렵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하나 해서 환경부분, 교통 이런 거 다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모델을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행안부하고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어쨌든 진행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이라든지 하수, 처리,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할 겁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개원을 목표로 한 게 내년도 9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끝나는 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개원이 내년 9월입니다. 실무협의는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나오면 타당성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9월 개원 예정이면 용역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결론이 되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무원을 향해) 거의 마무리 단계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꾼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상대로 정책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늘 다 보셨겠지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다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쨌거나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와 상수 소요량에 대한 재측정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JDC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강성의 위원 오전에도 제가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허점들이 이 상하수도 관련해서 꽤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 초과, 기준 넘는 것이 방류가 되어도, 만약 초과되면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개선 명령이다 해서. 그런데 개선 명령하는 기간 동안에는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차라리 초과하는 게 낫죠. 과태료가 도가 부과해서 도가 내는데. 그다음에 초과되면 개선 명령 기간 동안은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못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빨리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앞서, 이 사태가 나서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 중수도 가동이, 신화역사공원에서 오수를 재중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수도 가동도 안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재처리시설, 자체 재처리시설도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어쨌거나 물이 한번 오염되면 물 오염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물이 전부 지하로 침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을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계속 오버되어서 수질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데 과연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이번에, 저는 아까 방송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빨리 시급히.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 또 하나는 시설적인 측면인데, 제도적인 측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체 처리시설, 예를 들면 중수도 같은 것은 10% 이상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폭 강화해서 비율을 20%, 30%, 이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이번에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부분도 예를 들면 신화역사공원 내에서는 하수관로가 300㎜로 되어 있는데 바로 나가면 250㎜ 또 나가면 400㎜,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사달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400에서 700까지 시원하게 뚫을 수 있게끔 시설도 개선하고.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 제도적으로, 또 시설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 심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민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에 준하는,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규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시간을 늦추면서 최대한 허가 요건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서도, 신축물 허가 관련해서도 도에서 민원은 많겠지만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한동안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동감하고요.
어쨌든 하수처리용량이 하루 이틀 만에 증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보면서 인허가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절수. 덜 쓰는 것도 좀 뭔가 도민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도 공감을 일으킬 만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서 상하수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절수문제라든지 물을 아껴 쓰는 거라든지, 하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절수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이번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저희들이 유수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물론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절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절수기기도 내년에 5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도민들께서 아껴 쓰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시설들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의, 우리 강성의 위원님 너무 낭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반갑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제주도에 이처럼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매주 두세 건 가지고 지사님 주재로 간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다면 대정 신화역사공원 하수오염, 오수역류 문제가 언제 터졌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7월 5일부터 8월 2일 4회에 걸쳐서…….
●강성민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쭉 이게, 3개월여 됐거든요.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행감장에 도지사가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원 지사님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는 하지만 도정의 운영시스템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이게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오늘에야 행감장에 지사께서 오시게 되니까, 좀 저는 불쾌했습니다. 증인 출석에 따른 입장을 행감 시작시간에 딱 맞춰서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그것은 지사님 판단이어서 제가 뭐라고…….
●강성민 위원 지사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경위는 제가…….
●강성민 위원 개방형 직위로 들어가신 분들이 워낙 언론인들이 많으시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허허,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하나하나, 어쩌면 도정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저희들이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터질 문제들을 미연에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기사의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잔머리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7월 5일부터 3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직접 본격적으로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사라면,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면 저는 도지사께서, 지금 공석이기는 합니다마는 JDC이사장, 그 당시에는 있었나요? 이사장, 감사위원장, 람정의 대표, 도의회 의장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제주도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피하면서 “원인 조사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러한 보도자료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도지사라든가 JDC이사장, 도의회 의장, 감사위원장, 람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제주도민들께, 대정읍민들께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건의할 의향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것은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민들에게 대규모 관광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무려 3개월여 동안 제주도 현안의 블랙홀처럼 이슈가 되어버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정중한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민 위원 아울러 오늘 원인규명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후속대책,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원인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다기보다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 감사 의뢰 요구를 9월 28일인가 해 놓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잉 관광,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또 이주 인구 증가로 인해서 교통·쓰레기·오폐수·주택 등등 여러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직접적인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환경이거든요.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개발사업들이 워낙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4.3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아울러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축으로 제주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환경정책 이런 부분에 원 도정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과 함께 부지사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지역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수도 수요 추정 관련, 2015년 5월 28일 행정부지사님께도 보고드린 것으로 나오거든요. 2015년 5월 28일.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한테는……. 전임 행정부지사가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이상봉 위원 아, 2015년.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상봉 위원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요.
혹시 JDC 관광사업체에서 환경부로 법해석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돌아온 내용 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쭉 읽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아까 대충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각각이라면 30만 ㎡ 이상이면 관광사업자 측에서 하라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그런데 조건을 달면서 “제주특별법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정하고 있어 평가제도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환경영향평가와 상이할 수 있다.” 검토의견을 그렇게 주셨어요.
부지사님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셨다니까, 2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조건을 말씀하지 말고 30만 ㎡ 이상의 복합사업이라고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단지만 받는 게 아니라 관광사업도 받아라라고 「환경영향평가법」을 해석해서 내려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그다음 것은 제가 그다음에 질의할게요, 조건부 붙은 것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우리의 의견은 이 조건부에 해당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조건부를 잘 읽어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다시 질의할게요.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비고 11호 다목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이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게 1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번. “않으면서 추진 근거 법률만을 변경하여” 2번 앤드(AND)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앤드, “그 추진 근거 법률만을 변경하여” 그다음 또 앤드입니다, OR(또는)이 아니라. “다시 단지 지구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형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정에서는 해석할 때 앤드인데. 그러면 제가 1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주된 목적 속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기능을 말한다.) 이 세부기능이 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정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첨단기술, 멀티미디어 등을 망라한 영상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 및 숙박시설 등” 그다음 변경할 때는 “페르시아, 브리티시, 히말라야, 제주신화역사 등의 세계의 신화를 주제로 한 월드테마파크 및 복합리조트” 세부기능도 다르잖아요, 기정하고 변경이.
쉬운 말로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복합리조트가 우리가 그전부터 해석했을 때는 카지노도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기정에는 복합리조트도 없고, 아까와 같이 신화를 주제로 한 월드테마파크, 영상이 아니라. 세부, 개발 세부기능이 달라진 부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다음요, 그다음에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상봉 위원 “근거 법률만을 변경하여” 근거 법률만을 변경한 때가 있었는지 그 근거 법률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단지 지구지정 등을 하는 경우” 다시 단지 지구지정 등을 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오전에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기보다 오전에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
●이상봉 위원 지적이 아니라 해석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나름대로 그런 해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꼭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 의견이 맞다. 이런 의견이 또 있어서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씩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저희들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해석해도 우리같이 법률 비전문가도 ‘무슨 거하고 무슨 거하고’ 한 거하고, ‘이거나 이거나’ 또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한 게.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이번 돌아가셔서 법률을 떠나서 부지사님이 이 내용 세 가지를 만족했을 때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관계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되는 것인지? 저는 세 가지 다를 만족해야만 관계 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도정을 편드는 고문변호사가 어떤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지사님이 철학을 갖고 있는 관광사업이든 뭐든 청정자연환경, 이런 속에서는 그대로 관계 기관의 장이 제외하자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니까. 그만큼 관계 기관의 장의 재량의 폭이 넓은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관광단지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라는 큰 틀에서 전체 부지라든가 예상되는 문제, 관광사업에서 특히 제주지역은 자연의 테두리를, 주제들도 신화역사공원이라는 속에서 자연의 가치를 알리는 속에 제주신화, 세계적인 신화 이런 속에서 처음에 모토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승복하려면 어쨌거나 법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상봉 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법 하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업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되는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액수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원단위, 그런 하수문제 이런 문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한 번 더 재점검하면서 하는 게 행정은 더디 가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강창석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관경 길이를 늘리자. 그럼 오염된 물이 더 멀리 가는 것이지,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제주근해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뭐하는.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도민 사회에 알리고 이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빨리 주민과 협의하면서 현대화 사업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지, 관 길이를 멀리 하면서 아까 답변도 250억 든다는데, 길이가 늘어나면 오염된 물이, 똥물이 흘러나갔다면 이 앞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없이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것만 지나고 보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행정, 도의회, 각계 전문기관이 관심을 가져서 하는 속에서 서로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정공법이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꼭 이것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을 때 또 먼 바다에 오염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재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봉 위원 행정에서도 고문 변호사들한테 의견들을, 법 해석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직접 법제처로…….
환경보전국장님, 특별 업무보고 때 법 문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JDC, 제3자는 어떻게 해서 빠르게 환경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이 나올까봐 했는데 역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황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 도정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법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지 그냥 우리는 이걸로 갈 데까지 간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얘기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입장에서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환경 협의회 할 때 좀 더 강하고 좀 더 제대로 하려고 하지 대충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 관련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담당 사무관, 과장까지 해 가지고 두 번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저희는 나오는 대로 처분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하면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JDC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얘기했고,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부 쪽의 얘기는,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들이 동일한 부지 내에 두 개의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러면 람정이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했는데 기본적으로 JDC가 모든 사업 계획 변경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JDC가 어차피 계속적으로 변경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영향평가 협의를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강도의 문제입니다. 이 강도의 문제에서 저희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만 협의하지 말고 영역별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 변경 협의라도 ― 여기서 협의하면서 원단위를 좀 세게 하자. 그러면 JDC가 오케이하게 되면 협의된 거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필요시 도의회의 의견도 듣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결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적의 방안을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가져 가지고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모든 제주 환경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 속의 주범은 저는 JDC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은 제주도가 하지만 시행 계획은 JDC가 해 가지고 국토부와 일을 해버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지금과 같이 투자유치사업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해 버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님은 아니더라도 환경보전국장님은, 환경부의 답은 환경, 어땠는지 몰라도 환경법을 최대한 해석해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국토부한테 주면 다른 답변이 올 수도 있겠죠. 다른 국장님은 다르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 모르지만, 자리매김을 실·국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 해석은 차후 법률가들한테 맡겨보도록 합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성태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관경을 멀리 해 가지고 나가는 그게 정수된 물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마치 똥물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 비쳐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시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수된 물이 나가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최대한 해서…….
●이상봉 위원 넘어버렸을 때는 똥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유물질.
●위원장 박원철 넘지 않다고 하니까…….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하수처리 용량이…….(청취 불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해녀와의 관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적인 부분과 교통 문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 체육시설 같은 경우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체육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체육시설도 공단화시키자 해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차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체육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본부장님이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공단 관계는 시설물 관리랑 뭐랑 이렇게 두 개로 하다가 하나만 된다고 해서 우선 급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을…….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두 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체육시설 부분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행안부에서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하고 환경을 같이 묶어서 가되 최우선적으로 환경 쪽을 분리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가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가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체육까지 다 포함해서 가다가 환경을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지사님! 제가 모든 정책을 보면, 정책을 세우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보면 서민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정책으로 계속 변화가 돼요. 모든 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해놓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보편적으로 보면 정책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많이 발전되면서.
그런데 지금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아세요?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어떤 시민들은 “내가 주민세도 꼬박꼬박 잘 내는데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십시오. 쓰레기도 요일별로 갖다 버리라 하면 말 잘 듣죠. 주차도 여기 세우지 말고 저기 가서 세우라 딱 말을 하면 다 듣고. 이런 하나하나 전부 다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서 지가 상승하는 부분에 정말 서민들은 가만히 있어서 최근 폭탄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용범 위원 저도 서민인데 낼 세금 없지만, 이 세금이 얼마 되지 않게 보이지만 서민들한테 상당히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변모가 되고 또한 하다 보면 관련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서민들이 필요한 것들, 보행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설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큰데. 이 부설 주차장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것들은 정말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도 다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그리고 조치,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데서 많이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강하게 집행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발달이 되어 가겠지만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전 세계적인 문제 같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정말 잘살고 돈 많은 나라가 많이 배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도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서민들한테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부지사님 말씀 듣고 오셨을 거예요. 서귀포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용범 위원 어쨌든 지사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런데. 사실 발달장애인분들은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판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부결 조건을 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이건 완전 차별도 아니고.
혹시 그 부결 조건 들어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대충 읽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개인적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재심의를 요구도 했고요. 어쨌든 당장 부지매입비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아마 잘될 걸로 보고, 그것도 행정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끝까지 예산 반영하는 데 책임을 져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민원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바꿨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는 이랬다, 저기는 저랬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정책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주차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행감 기간이고 또 11대 의회 그리고 민선7기 도정이 곧 출발한 첫 행감이어서 지금 부지사님 답변도 그렇고 여기 자리 함께하고 계신 실·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오늘 원희룡 지사께서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금방 할 것처럼 다 말씀들 하세요.
저는 오늘 정말 자괴감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현직 도지사, 전직 도지사 두 분, 당시 관련했던 실·국장님들이 다 의회에 불려 나와야 되는 상황들, 저 스스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도민들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알겠다. 그걸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정이 긴장감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금방 계획 세우겠습니다. 용역하겠습니다.” 용역 왕국이고 용역 도예요, 우리 제주도는. “TF팀 만들었습니다.” 잘 만드세요. 막상 정책으로 입안되고 실현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행도 더디고 공공 정책 신뢰도는 정말 땅에 떨어져 있고. 제주가 이래서 과연 한 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어진다고 봐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 지사께서 최고 자랑했던 게 뭡니까? 부채 제로였습니다. “4000억, 6000억 빚 다 갚았습니다.” “재정 건전성 좋아졌습니다.”
부지사님, 재정 건전성 좋아졌습니까? 좋아졌다고 자신하세요? 지방채 상환한 게 잘한 정책이었을까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2조 8000억,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위원장 박원철 미불용지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 또 한 1조∼2조 원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부지사님 말씀 중에 하수처리만 관련해서도 약 9000억이 소요될 것 같다. 저는 제주도의 정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제만 하더라도 제주의 농민들이 물류비 내려달라고 직접 나서는 상황들.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부지사님, 이번 첫 행감이기도 하려니와 앞으로, 저희들도 금방 출범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민선 7기 도정도 불과 얼마 전에야 공약실천위원회의 공약 발표가, 공약이 확정되고 도민들께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저는 제발 정책이 입안되면 용역이다, TF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돈 까먹는 하마입니다. 그래놓고 결국 용두사미로 나오는 게 뭐냐? 민간위탁 줘 버리고 끝내버려요. 이게 무슨 책임 있는 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정말 뭔가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답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뼈아픈 지적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워낙,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도시지만, 저는 경기도에서 경제투자실장도 2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를 겪어봤는데 우리 제주도가 훨씬 더 현안도 많고 또 풀어야 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TF도 만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안이 떨어지면 제가 TF단장이 되든 또 누가 뭐가 되든, 또 이런 건 출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최대한 겉만 번지르르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이 최악의 경우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말 뭐든지 성과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번 기대해 볼 것이고요. 특히 제1순위는 지금까지 인구가 불어나면 상수원 개발하고 그러면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증량하고, 이런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정 제1정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현안이 집중되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게 협치, 지금도 유효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것은 유효하게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는 지사하고 의장만 하는 것이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부지사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뒤에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도 있는 거고요, 행정부지사도 있는 건데. 정무야 정치적인 문제를 한다고 해도 일반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가 그래도 의회와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부지사님, 의회에 오시기 어려우세요? 의원들이 어려우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부지사님 뵌 게 지난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한 번 뵙고 오늘 제 임기 시작해서,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해서 오늘 10월 19일까지 두 번째 뵙는 거거든요. 그동안 의회에서는 줄곧 예산 다룰 때도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 한번 만나봐야 일곱 명 아니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위원회별로 한 번씩 만나도 일곱 번이면 한 번씩은 부지사님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거든요.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부지사님이 의회의 의견이 어떤 건지,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도 보류됐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위치에는 행정부지사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 로비 당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전성태 부지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께 대한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수감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1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206쪽, 민원인 소지 토지에 매설된 상수관로 철거 및 사용료 요구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분은 소송을 걸면서까지 철거해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안들이 여기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선 과거에 동의 없이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만 오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실정이고, 큰 송수관인 경우는 옮기는 데는 그 길이만큼이나 해서 삼사십억, 이렇게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30여 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 가는데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토지, 특히 밭에도 하수관로가 묻혀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저도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만 지금 월정으로 이어지는 삼양에서 조천 간 오수관로, 또 조천에서 북촌리 간의 오수관로, 동복에서 김녕리 간의 오수관로, 이것들이 전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정에서 반대를 해서 중지된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때 사업이 추진돼서 그게 나중에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할 때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빨리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앞으로 문제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금년에는 부득불 예산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을 찾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두 처리장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공정에 맞춰서 그 기간까지만 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안창남 위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하고. 쓰고 안 쓰고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쓰는 것으로 하고, 또 어차피 월정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늘려야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분들이 흡족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오전에 지사님께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정이라든가 8개 하수처리장 문제는 어쨌든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고요. 하수처리시설 외에 개인 오수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개인 오수 시설이 한 7000개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 공영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시설공단과 함께 같이…….
●강성민 위원 시설공단은 언제 만들어지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내년 9월 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 9월에 만들어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민 위원 출범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지사님이라든가 기획조정실 방침이 9월 설립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뽑아서 7000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가 된다고 하면 그 내에서도 처리장 관리라든가 하수관로, 그다음에 간이처리장 같은 이런 거에 하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적인 것은 우리 하수도부가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개인 처리장이 7000개 되어서 행정시에서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도처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제주도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민 위원 지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관리지역까지보다 아무튼 그런 류의 방안을 좀 찾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환경 공영제라고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민 위원 공공관리제도를 제주도 당국에서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환경 관리제는 지금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공영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환경 공영제인데 사실 민간한테 이것을 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공영제는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전문가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위탁식으로 주는 건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전부 소화할 수만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현안이 돼 버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모 소주회사, 오늘 보도에 나왔듯이. 여러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시설 문제들 보면 개인 오수처리시설도 향후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정행위는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개인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외의 하수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199페이지 보시면 하수처리장 시설물 안전 진단 실시 현황, 2017년 현황하고 2018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주하수처리장이 작년 2017년 하반기 자체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기간을 보시면 ’17년 12월 26일부터 28일, 3일 했거든요. 이거 그냥 한 것 아닙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자체 하는 것도 있고…….
●강성의 위원 아니 이거, 이거! 하반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자체 한 것인데, 저희들 2년에 한 번씩 시설물법에 의해서 정기적 점검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보니까 다른 데는, 보십시오. 검사기간이 정밀점검 같은 경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하수처리장이 제주도의 하수처리장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안전진단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2018년에 봐도 제주하수처리장은 또 자체로 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정밀점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처리장을 한꺼번에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나가면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거기 지적사항 같은 것은 하루에도 점검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2017년에도 자체 점검하셨어요. 2018년에도 자체 점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쨌거나 제주하수처리장은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시면, 그제인가요 제가 자료 요청도 추가로 하기는 해서 먹는 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보시면, 2016년에 먹는 물은 35건, 2017년에는 82건 수질 검사해 주고, 2018년에는 159건 이런 식으로 무슨 기준이 없이 뭔가 들쭉날쭉 원하는 사람들만 수질 검사를 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런 자료 할 때도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 보충적인 설명이 있어야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장이. 저희 상하수도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만 하고, 다만, 우리 정수장인 경우는 매일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관리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의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하고, 외부의 시설들은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하수도본부의 사업이라고 하면 규모를 딱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건의 목표량을 정하고, 그에 맞게 몇 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량 자체를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너무 들쭉날쭉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문적인 노하우는 가지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연구원에 있습니다, 수질관리실이.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류수 재이용 관련입니다, 270페이지. 저는 정말 제주의 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제주의 물 관리가 제대로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 용법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수질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방류수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처리된 하수처리 방류수들의 재이용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할 때만, 그리고 2018년 공급실적을 보면 서부처리장하고 동부처리장만 나왔는데. 아무튼 5∼6월에는 없으니까 나가지도 않았고, 제주도의 농사, 농업 여건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안 씁니다, 안 써!
●강성의 위원 1월, 2월은 또 안 쓰고. 그럼 다른 어떤 이용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클린하우스가 제주도에 요즘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도로청소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축산농가나 농가에서도 소독을 하려면 물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재이용수를 좀 더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고 그것을 재활용해야 물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연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 물 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강창석 본부장님, 축지법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감기간에 제일 스타 공직자가 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거겠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도사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지적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 물이 제주의 곧 경쟁력인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시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판포하수처리장에 방류사고가 났을 때 강성의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 이직률…….
이학승 부장님.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열한 분이 계신데 여덟 명이 바뀌었다. 이럴 정도로 기피부서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도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혹, 궁금증들이 다소나마 해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를 비롯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다소나마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2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감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