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10월 25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윤경 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경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윤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중시하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문종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이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고 제가 서귀포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취임한 지도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저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정책을 좀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행복도시 최상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건강하고 온기가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7%로 제주시 13%, 전국 14.1%에 비해 3∼4%가 높으며,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나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수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은 생활 속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개인의 사소한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 43억 원의 재산 피해를 일으킨 고양 화재사건을 교훈 삼아 범시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 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응급 및 항구복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행복도시의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시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감과 감동이 있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낮은 자세로 늘 시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지금의 변화와 도전을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수행해 내고,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서귀포시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 사랑원 5년 것을 정리해 주세요. 운영비 지원현황, 사용현황. 5년간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1년에 몇 번씩 방문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사랑원 방문 횟수, 또 지적사항 있었을 경우 그런 현황, 하여간 사랑원에 대한 모든 현황을, 행정과 연계된 현황을 전부 다 주세요. 5년 것을.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설치된 CCTV, 수위·유속측정기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사랑원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이사 현황인데, 2010년도 이사 현황, 2013년도 이사 현황을 소속과 직업, 사외이사를 분류해서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최근 3년간 사랑원 지도점검 결과, 일반 지도든 회계 지도든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결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 사업 지도점검결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세입예산과 세입액,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8월 말 현재로 해서 세입예산 그리고 실제 세입액을 분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청자 연령대, 2017년부터 시범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8월까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18년도 목표치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아니지만 재해구호물자에서 남녀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 하나씩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3년 치하고 프로그램 운영현황,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께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동영상자료 보임)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현수 위원 시장님을 처음 뵙고 좋은 얘기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 스스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에 뉴스 꼭지 두 개가 나갔는데 앞의 것은 JIBS 로컬뉴스고 뒤의 것은 중앙 뉴스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현수 위원 이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직접 뉴스를 보지는 못했고요. 뉴스 나온 다음날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는 사실이 보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결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JIBS에서 이런 잘못됨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행정의 역할이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행정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반성의 정도가 매우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보도된 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인간의 기본인권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잘못이 매우 크다. 그리고 행정의 관련 직원들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주 재빠르게 현장도 확인하고 행정에서…….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담당 국에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원장을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원장이 원래 체육인 출신입니까? 복싱을 했다고 하던데 그 소문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복싱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운동을 좀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인터뷰에 보면 따귀를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현수 위원 잘 보시면 따귀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귀도 하나님이 시킨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따귀 때린 것은 폭력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당연히 폭력으로 생각합니다. 신체적,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폭언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한 것은 당연히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사고에 문제가 심각한 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주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운동하셨다는…….
●고현수 위원 손아귀가 솥뚜껑만큼 해요. 서귀포 사랑원은 사회복지계에서 10년, 20년 전부터 눈여겨봤던 시설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용객들의 손을 뭘로 묶었다고까지 해요. 그것을 행정에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10년, 20년 전부터 사회복지계에서는 두루두루 소문나 있는 사랑원이라는 시설이 왜 방치되어 있었냐 이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강제노역, 폭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괜찮습니다.
●고현수 위원 책임지고 이거 깊게 살펴보시고, 깊게 내용 조사하시고, 지금 현재 이용객들 분리해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요. 장애인 관련 인권기관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만큼 강제노역, 폭력,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당장 조사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도 인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이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예상하고 있겠지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 아까 자료를 놓친 게 있는데…….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사랑원에 5년 동안 매년 노숙인 수용 현황, 아마 수용인 명단도 나와 있을 거예요. 수용인 명단이 있으면 명단까지 주세요.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휴일 잘 보내셨죠? 바쁘게.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쨌든 잘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여러 군데 행사장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군데가 넘죠? 요즘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가.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오영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리 지역에서도 간간이 전염병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위생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법정전염병을 포함한 시민의 건강 문제, 특히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법정전염병이 제주도에 발생되면 도민들이 예방하는 데 공감하도록 알릴 의무도 있으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최근 진드기에 물려서 SFTS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그분이 발병하고 나흘 만엔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부적으로 가족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사항이 있어서 아주 재빠르게 가서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조치는 재빠르게 했는데 제주도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리지 못해서, 저도 사실 사망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언제 사망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12일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가면서 그 내용을 듣게 됐고, 발병하고 나흘 만에 돌아가셨다. 그동안 저희들이 언론을 접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오래…….
●오영희 위원 시장님, 법정전염병은 병의 예방, 전염 방지, 치료를 위해서 국가 법령으로 지정한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최근 야외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잔디밭, 풀밭에서 뒹굴고 하는데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귀포시에서 쉬쉬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유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나흘 만에 사망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제가 주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놓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일부러 감추려고 했거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오영희 위원 올해 4월 13일 날 충북에서 똑같은 병에 감염된 환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자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생 진드기 주의보’라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서귀포는 너무 안일한 태도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당연한 지적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고 신속하게…….
●오영희 위원 12일 날 사망사고가 났는데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알려서 예방하고 주의보를 내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관련된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감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2013년도 이후에 607명이 감염돼서 127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72명이 SFTS에 감염돼서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신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제주도의 공무원들과 검토를 해서 야생 진드기 주의보를 내리셔서 도민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저희가 다소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빨리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보건지소 10월 말에 개소 예정이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개소에 따라서 전문인력의 배치가 매우 중요한데 인력 충원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내과 의사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도 다녀오고 도와 협의해서, 의사 없는 보건지소는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우 미흡합니다. 한의사는 배치돼 있고, 전체 5명이 배치돼서 오늘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과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오영희 위원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용 자체를 시도해 보지 않은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시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서귀포보건소에 배치돼 있는 인력이 세 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시간별로 조정하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과 전문의라든지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강정에 보건지소 개소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약속으로 된 것인데, 맞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일모레 개소식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 배치도 안 됐는데 오픈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이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충족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귀포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의 시간을 조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관련된 정원을 승인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시장님, 해군3함대 사령부로부터 관함식 행사를 앞두고 민군복합항 정문 및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공문을 받으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뿐만이 아니고 관함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조사항 요청이 온 바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집회라든가 시위 관련한 업무 협조에 반대 집회와 관련한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그 현수막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붙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행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소리의 반영과 그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요청사항 중에 기존의 현수막에 대해서 강제 철거 협조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했지만 현수막 철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정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정지역 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은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강제로 철거한다? 그러면 저는 진솔한 소통은……. 만약에 한다면 그 이후의 진솔한 소통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강정지역에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관함식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과 함께, 또 강제 철거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서로 부딪치고 싸우는 모습이 비쳐지면 또 다른 불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강정 문제 해결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한 차례 제가 연락을 받고 또 다시 직접 해군 관계자가, 최고 책임자 되신 분이 방문했지만 거듭해서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시장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단 극찬을 보냅니다. 일단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는 서귀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리라 하면 소수자, 약자의 소리까지도 함께 시정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함식 행사로 인해서 치유·봉합되고 있던 강정마을의 갈등이 다시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시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강정마을 갈등의 고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이나 모색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관함식을 계기로 갈등의 폭이 증폭되지 않았냐는 말씀, 지금 이 상황 이후에 과연 어떻게 치유할 거냐 하는 말씀이신데, 첫 번째 말씀은 저희가 소통의 창구는 다양하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할 창구는 공식적인 마을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말씀들을 전해 듣고 있는데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는 상황임을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을 내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소수의 의견들은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소통 문제는, 해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강제 철거 안 된다고 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있는 양껏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아픔, 제가 만나봤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2년 전의 강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뭔가? 행정시장과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 방문을 많이 할 거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소통을 좀 더 진솔하게 하겠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도에, 아니면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은 어떻든 4.3유족회 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소수자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그러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본 위원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서귀포에 비만 오면 침수가 잘 일어납니다. 많은 부분 집중호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그 원인이 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가 아닐 때 침수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중호우가 최근에 아주, 집중호우가 아니고 물폭탄을 쏘듯이 부어서 특히 피해가 컸는데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행정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5년 전, 단기적으로는 2∼3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행정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민의 생각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의 잘못, 시민들이 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사를 했던 현장도 한번 봤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됨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다음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단순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인재 중의 하나가 아닌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이 아까 인사말씀 중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신경 쓰고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는 침수될 강우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수지역이 많은 부분 발생하는 게 다양한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서귀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안전대책이라든가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에야 인지하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비닐하우스 때문입니다. 현재 보면 자체 집수구를 마련한 농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도 가서 봤는데 그 정도 비는 자연침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물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심을 했는데요. 기존에 시설된 하우스에 대해서는 농가 지도를 통해서 자체 침투조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 이것은 행정 지원이 뒤따라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 비닐하우스를 하는 경우에는 전제조건으로, 만약 자체 침투조를 안 할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도 최종 준공 자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내부토론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 이게 농가에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인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지원을 해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소방서 준공식 때 뵙고 서귀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준공식에서 시장님을 뵙게 돼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 관함식 열리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협조 공문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협조 공문대로 여러 가지 도와드릴 부분들은 도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소신에 맞게 행동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김경미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요.
혹시 관함식 참석 요청 공문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직접 관함식 참석은 아니고요. 강정지역 주민과 대통령과의 대화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는 참석을 했으나 관함식…….
●서귀포시장 양윤경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참석을 못 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참석하는 것으로 명단에 있었으나 관함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참석하지 못한 거였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관함식에는 서귀포시장이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지역주민과 대화의 시간에는 참석 대상으로 9일 날까지 돼 있었습니다. 10일 날 아침에 참석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못 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함식에 참석요청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에도 참석할 수 없었는데 우리 양윤경 시장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소통의 매개를 제대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강정주민들과 서귀포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양윤경 시장님께서 해군기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앞으로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개인적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귀포시장으로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함께하는 게 옳았다, 또 함께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시장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번 대화의 시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전해 들었고, 반대했던 분들이든 찬성했던 분들이든 앞으로 만남의 시간을 좀 더 가져서 이분들의 생각을 잘 듣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계통을 통해서 서귀포시의 입장, 강정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 답답한데 행정시장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것은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뭔가,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한영진 위원 앞으로 좀 더 깊은 고민과 의지를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제 관함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강정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됐느냐 하면 해군기지만 갖게 된 게 아니고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서의 항을 저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미항으로서의 개항이라든지 관광미항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행사조차, 그리고 노력조차…….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강정주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국제 관함식이 굉장히 마음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제주도민도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게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형평성 있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서의 역할을 형평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제가 서귀포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3개의 시정 방침과 열 가지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도시 서귀포시.
저 또한 서귀포시에 오면서 상당히 고즈넉하고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세부 전략 과제를 들여다보면 건강환경 전략 과제는 좀 있으나 시민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과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추진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도 잘 몰랐던 사항이 하나 뭐냐 하면, 제주도 비만율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서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모든 만사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곳곳에 가을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금연 문제, 절주 문제,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기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 문제를 지금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 문제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시민의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문화의 개선도 필요하겠고 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문제는 시민운동이 돼야 하지 않을까. 행정의 역할로만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관련 조직들, 각 보건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읍·면에 보면 열 몇 개, 스무 개씩 이런 조직이 돼 있어서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을 시민 운동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서귀포시 3개 보건소의 자료를 보니까 사실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광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도 펼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어려운 부분,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문화를 확산하거나 시민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어야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운동이나 문화 확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아픈 사람들한테는 별반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너무 강조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아픈 게 마치 나의 책임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특히 우리 서귀포시에도 3만 2114명의 노인 인구가 있다고 자료를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현대의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속에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얻은 질병들이 사실 대다수거든요. 물론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응급환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본 질병, 태어나면서부터 갖은 질병에 노출돼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시민운동이나 문화 확산에 너무 많은 애를 쓰시는 게 어쩌면 보면서 너무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었다한들 서귀포시민들 대부분은 아프면 서귀포시에서 치료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민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마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맹장수술까지도 제주시로 가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느 의사께서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조그마한 치료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를 접해 들으면서 서귀포의 의료 관련된 문제는 정책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묻는 게 그 정책적 결단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책적 결단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서귀포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논의는,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도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서귀포시민이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 당국에서부터 큰 틀에서 판단이 세워져야 된다. 즉 말하자면 그동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이 제주대학교 학장을 만나고 제주대학교병원장을 만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 문제는 도 당국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우리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있는 그대로 의견을 내면서 위원님들 협조도 받고 해서 근본적인 서귀포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의 임기 중에 서귀포의료원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찾아뵐 것이고 도 당국의 관계자들도 만날 것이고 지사님도 찾아뵈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제가 서귀포의료원을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 시내에 두 개의 의원만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도 없고, 그리고 특수검진을 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 위내시경 다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서귀포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전히 또다시 모든 치료는 제주시 또는 육지부로 나가는 게 서귀포시민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던 녹지병원이 이번에 숙의형 공론화조사에서 결국 불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숙의형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녹지병원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서귀포시장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JDC와 녹지병원그룹 거기와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의과정이 잘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병원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민을 대표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임명받았지만 서귀포시민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가장 서귀포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서귀포시민들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아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한영진 위원 양윤경 시장님,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민을 대표하는 서귀포시장으로서 서귀포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서귀포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서귀포시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그 의지를 어떻게 불태워서 관철하느냐, 그것은 결국 양윤경 시장님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책임의식 느끼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서귀포시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보면서 상당히 의아스러웠던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의 가임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가임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출산율하고도 연계되어서 전국출산율이 1.172명인데 서귀포시는 1.422명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귀포에 도착해 보니까 이런 안정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귀포에 살고 싶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서귀포시민들이 대부분……. 특히 서귀포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귀포시의 가임인구가 많은 것을 보면서 분만실 이용실적도 굉장히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분만실 사용 퍼센티지가 5.41%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알아봤더니 대부분 산진은 의료원에서 하는데 분만은 제주시에 가서 한다거나, 분만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로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서귀포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만실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암 관련 분야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성인들에게 암이 상당히 위협적인 질병인데 위협적인 질병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병원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이렇게 의료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의료서비스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관점에서 양윤경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새로운 정책 대안까지도 반드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은 우리 서귀포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양윤경 시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주류가 아닌, 나는 양윤경 시장을 비주류로 보는데 비주류가 시장으로 서귀포의 수장에 오른 것은 참 드문 일이죠, 사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많은 시민들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런 분이 더 잘해 줄 것이라고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해 온 정치활동 속에서 경험상으로 볼 때 주류 측 인사들과 자주 만나고 같이 자리를 갖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약하고 어려운 이런 비주류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옆에만 있어도 행복해하는 그런 것은 그 뜻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시장의 자리가 중요하고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시민들이 실망하고, 그것은 본인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정책적으로 서귀포시를 어떻게 잘살게 만들고, 이것은 행정시장으로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사실. 어차피 여기는 광역체제고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은 서귀포시의 행정시장으로서 근무하실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만나고, 실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그런 게 아마 시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가 민원성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윤춘광 위원 지금 도청이나 시청에 결원이 있습니까? 시청에 결원이 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결원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결원 없게 해 주십시오. 읍·면·동사무소에 결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마 올해 안에 결원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해서,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 정말 힘들어하는데 결원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청이 좀 힘들더라도 결원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칠십리축제를 봤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서귀포에서 큰 축제가 감귤축제하고 칠십리축제인데 해마다 하는 축제를 이렇게 대충 그냥 지나가는 축제로 할 게 아니고요. 축제준비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유명인사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획을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17개 읍·면·동에서 전부 준비해서 올라오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윤춘광 위원 거리행진 하면 다 가 버려요. 이런 아쉬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산 들이고 연습하고 고생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 모여서 잔치판 벌이려는데 시가행진 한 번 하면 버스 타고 다 가 버려요. 이거 기획이 잘못된 겁니다, 기획이.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기획을 잘해서, 만약에 거리행진을 4시에 한다. 어차피 그날 하루는 준비하는 분들이 모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1시나 12시나 1시쯤에 거리행진을 하고 개회식 할 때까지, 거리행진 하고 거기에서 잔치판을 벌어야죠.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연하는 것도 상을 주고, 좀 특별한 대우들을 해 주고, 안 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시내 한 바퀴 해서 버스 타고 모슬포 가 버리고 성산포 가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할 거니까 준비 좀 하시고, 문화예술 당국에서 축제위원회 만들 때부터 기획통을 제대로 해서 기획도 잘하고, 어차피 고생해서 만들어 온 문화상품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민들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시민들이 갑니다. 벌써 1500명 모일 거잖아요. 읍·면당 보통 70∼80명씩 오니까요. 그것도 단체별로 다 오잖아요. 정말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구리에 모이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한 20년 된 숙제입니다. 사실 아이들 안전문제인데, 서고 후문에 통학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윤춘광 위원 지금 인도가 없어요. 이것을 9대 때부터, 8대 때도 얘기했고요. 9대 때, 10대 때, 지금 11대입니다. 인도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로 차량이 복잡하다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시민들도 거기 많이 다닙니다. 거기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인도를 안 만드니. 이번 양윤경 시장님 왔으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지을 것으로 합시다. 인도를 어떻게든 만들 것으로. 박순흡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못을 박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올해 안입니까?
●윤춘광 위원 올해 안에 하셔야 돼요. 예산은 말씀하세요. 없으면 예산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쨌든 내년도에…….
●윤춘광 위원 내년도 안까지는 인도를 확실히, 통학로를 만들어서 학생들도 안전하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만들면 돼요. 한쪽만 만들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고 말할 때만 그냥 하겠다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말씀할 때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 중에 확실하게 문제를 매듭짓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약속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 3년 치 부탁드리고요. 센터 운영 중에 법정소송 내용 및 결과 사항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태순 시장님이 취임해서 두 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받았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완벽하지는 못한 줄 압니다.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빨리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서귀포에 온다고 하니까 서귀포시민들로부터 ― 이것도 하나의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료 관련해서는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의료 취약지역인 건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서귀포에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요양병원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모든 게 다 취약지역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시민들이 요양병원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욕구와 불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양병원은 꼭 공공이 아니더라도 개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21년도를 목표로 잡고 1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힘들어하고 환자분들도 힘들어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시는 의도를 잘 헤아려서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요양병원도 서귀포시에 없어서 제주시에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할 기관이 있으면 협업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질의 내용은,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질의 내용이 생소할 겁니다. 잘 들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태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을 탈수급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는 2016년에 24%이고 ’17년에 20%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6년에 17.4%, ’17년도에 15.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 살펴봤더니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탈수급률이라면 기초생활대상자로 있다가 탈락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순 탈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고태순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럴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떨어져서, 이 문제는 제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판단을 더 해 보고, 공부도 더 해서 준비를 하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조직과 인력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아 국장님은 다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문제는 인력입니다. 인력 때문에 서귀포시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아 국장님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활복지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조건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팀 내에 담당자 1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인력이 4명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등등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 담당자 1명이 정부의 자활사업 추진을,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만으로도 정말 버거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력과 조직을 제주시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보다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주시에 비해서 인력이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양 행정시에 예산을 6 대 4로 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인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시보다 복지 관련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아시다시피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복지와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대시켜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제주시에 갔을 때 계속 서귀포하고 비교했습니다. 서귀포가 너무 잘나가는 게 많거든요, 제주시보다. 인력도 많은 분야가 많고.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비교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이게 좀 떨어지지 않나, 인력 때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반영은 예산과 인력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자활에 대한 의지를 인력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님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과 수감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정아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양성이 평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및 시민과 관광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과 복지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생활 속 안전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박순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 및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의사진행발언보다도 자료 하나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사랑원, 제가 아까 3개년도 지도감독 결과를 요구했는데 2013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태점검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당시 89명 전원을 대상으로 입소 경위, 시설서비스 만족도, 폭력 피해 경험 유무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할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칭 ‘서귀포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도지사께서는 올해 9월 20일 어간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는데 9월 20……. 며칠입니까? 지사께서는 결재를 하셨고 일주일 후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는 재검토하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부결됐어요.
이거 속된 표현으로 도지사 물 먹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서귀포시에 발달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고현수 위원 지사 공약사항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서귀포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부지도 여러 번 선정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도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고현수 위원 그게 토평동 소재 1995번지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돼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심의위원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들어갑니까?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 관계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니까 국비 확보해라. 국비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국비 확보 의무 대상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이거 지방 이양 사업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계에 있는 분들,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은.
국비 확보가 왜 여기서 튀어나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국비 안 해도 지방비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죠. 서귀포시에서도 장애인부모회 등 포함해서 장애인 가족분들의 염원,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몇 해 전부터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보니까 다른 장애인시설 이용해서 프로그램 진행한 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파악해 봐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시설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서귀포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면 되지.
서귀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의 사업 규모와 내용이 마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거기에 또 다른 서비스 기관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건립이 더 적확하고 좋다. 이에 대한 것이 ― 산북은 모르겠습니다 ― 산남 사회복지계에서는 공감이 이뤄져서 추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 본 다음에 신축에 대해서 고민하자.
아니, 제주시에는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이 ― 센터가 ― 생기지 않습니까, 아라동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 국장님 뭐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도 부대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사실 …….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하니까 서귀포는 하지 말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게 정상인들이 이동하는 거하고…….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명칭 조심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정상인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세요. 지칭하실 거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비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든 여건상 서귀포에 있어야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추진을 했었는데…….
●고현수 위원 국장님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나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부결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부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부지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와 도에서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는 어쨌든 토평동 부지 매입비가 48억, 공사비까지 113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부대의견을 달아서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 발달장애인협회에, 설립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하는 것을…….
●고현수 위원 타당성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타당성용역은 필요하죠.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다음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준공 혹은 완공, 건립 추진 계획에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는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까지는 설립하고, 준공하고 도 발달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2021년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고현수 위원 2018년은 넘어갔고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도에 이것을 완공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타임스케줄로 봤을 때 그것은 국장님의 염원이지 불가능하죠. 어떻게 3년 내로 타당성용역도 들어가고, 2019년도에 타당성용역 끝난 다음에, 그거 좋다고 칩시다.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어떻게 극복할 건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어쨌든…….
●고현수 위원 지금 도에서가……. 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도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구입 비용으로는 20∼30억이면 되는데, 이거 40억 좀 넘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48억입니다.
●고현수 위원 3년 뒤에 곱빼기가 되면 그때 가서 사들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어느 공무원의 발상입니까?
“지금 현재 못 사면 그때 가서 땅이 두 배 비싸더라도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발상이 무슨 발상입니까, 도대체. 돈 없다고 하면서. 긴축재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때 가서 곱빼기로 뛰어도 사드릴게요.” 하는 이 발상은 어떻게 나온 발상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이 업무는 사실상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TF팀으로 해서 서귀포시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의견을 내고 하는데 추진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도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는 구석도 있고요. 국장님도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과장님도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SOS를 친 거예요. 민간 쪽에서 윤춘광 위원님한테도 SOS를 쳤고 저한테도 쳤어요.
어떻든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하고, 적어도 토지 매입비 정도는 일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귀포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그리고 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등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일차적으로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부모님들 뭡니까, 이게. 가족들은 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지사는 계획에 사인해 놓고 불과 일주일 뒤에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키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행감이 끝나면 제가 부모회 회장님 만나 뵙고 부결사항 내용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해 드리고 또 행정시도 도와 같이 해서 서귀포에 이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어쨌든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추진 결과가 하나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총 12개소입니다. 자료를 확보해 보니. 직영이 여섯 군데고 위탁이 두 군데고 민간이 네 군데예요. 특히 민간의 경우는 네 군데 모두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회는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당초에 문화의집을 할 때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어촌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의집을 짓도록 해서 조성했는데 그 후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사실 규정에 맞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마을회에서 하는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을회가 개인 혹은 법인 혹은 단체에 포함되느냐. 단체 격이 되느냐. 개인 격은 아니잖아요. 법인 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체 격에 들어가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 격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 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법한 거죠. 그리고 위법하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조정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단체 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개인 격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법인 격으로 바꾸시든지. 단체 격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 지금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직영으로 되는 데는 공무직이 당연히 들어가죠. 제주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른 게 있어요. 느낌으로 아시죠, 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탁하고 민간에 왜 공무직이 다 들어가 있나요? 공무직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관장하고, 서귀포에 지금 과장이 전결입니까? 과장이 시설장으로 돼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읍·면에는 읍·면장님…….
●고현수 위원 읍·면장님이 하고, 동은? 읍·면은 읍·면장님이 맞고요. 동은 과장님이 지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직 종사자들은 누구의 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관장의 명입니까?
그 내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 과장님 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근무에 대한 사항은, 복무나 이런 사항은 과장의……. 공가를 간다든가 연가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관련 과장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탁을 준 데의 공무직……. 위탁을 주면, 인건비와 운영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운영 사업비 내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예를 들어 1억을 드리면 1억 내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참 특이하게, 서귀포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민간과 위탁에서 전부 공무직이 일을 하면서…….
이거 법리적 문제 없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전에 청소년지도사를 전부 서귀포시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위탁시설은 거기에 운영비를 주면 거기서 사람도 뽑아서 쓰도록 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서 청소년지도사를 구하고 배치를 해서 어쨌든…….
●고현수 위원 이게 맞다고 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맞다고 하셔 놓고 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고현수 위원 제 말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그분들이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공무직으로 관리가 되고…….
●고현수 위원 민간하고 위탁의 공무직분들은……. 서귀포의 모 기관, 이름도 얘기할 게요. 서귀포의 YWCA, 송산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하효동 마을회 등에 어떻게 예산 배정이 됐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현수 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식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똑같은 식으로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검토 들어갑니다. 그거 삭감될 수 있어요, 모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YWCA 같은 데는 공무직이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지출하고 거기에서 별도 운영요원들은…….
●고현수 위원 위탁이면 위탁 비용에 그게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만약에 위탁 비용에 그 금액까지 전부 하게 되면 공무직들은 전부 서귀포시로 데려오고, 청소년지도사들은 데려오고 거기서 직접 뽑도록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냐라고 했을 때 이 위탁기관이……. 예를 들어 마을회 회장님은 대표의 격이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마을회에 주는 것은……. 사실 청소년단체에 주도록 돼 있는데 마을회는 청소년단체는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을회장님이 1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에 본인이 자격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마을회에 드린 것이 이 격에 다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격 기준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자격 기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타 등등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위법한 것을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난 결산 검사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와 저희하고 장기 무상임대를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볼까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동시설 내에서는 장기 임대해서 직영으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시정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다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고. 지금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돈 한 푼도 안 쓴 게 17건, 17건, 양쪽 해서 34건이에요.
국장님, 도대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왜 만든 거예요? 공기청정기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하나도 보급 안 하고. 아동복지 관련 교사 파견 하나도 안 하고. 아동센터 지원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하나도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들이 하실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제가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왜 일들을 안 해요, 도대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은 지난 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보급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윤춘광 위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문제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천생 운영비는 별도 관리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안 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침에 임대는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윤춘광 위원 그래요? 사줘야 하는구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리고 기타 사업비는,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시기 미도래 해서 집행 못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시찰을 간다든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찰을 간다든가, 또 행사가 12월에 진행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준공금을 나중에 지출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사업들은 0%인 것도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하는 데도 하반기, 상반기가 따로 필요한가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예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것은 이번 추경에 기간제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전환돼서 집행되고, 한 70%는 진행됐는데 예산만 이렇게 안 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복지 쪽의 예산이라는 게 전부 어려운 쪽에 지원되는 건데 일 좀 제대로 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위원님, 사장되는 예산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국장님 책임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맞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살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집행률 40% 이하인 사업이 82개예요. 하나도 안 쓴 사업만도 47개고요.
참 이거 답답하네. 이거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여기도 보니까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해 가면서 이 일을 하니, 직원 늘릴 방법은 없어요? 제주시는 공무직까지 6명인데 이거 어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민이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신고하는 것은 앱을 통해서도 신고하고, 또 저희가 직접…….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작년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앱을 통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윤춘광 위원 많아졌으면 많아진 대로 인력을 더 쓰시든지, 그리고 과태료 징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징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불법해서 고지서 날아오면 돈 안 냅니까?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장애인들 채용해서 주차구역에 파견해서 단속하면 되죠. 왜 그런 것들을 안 하세요?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버거우면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데를 단속하게끔 파견해서 쓰면 되잖아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 읍·면·동에 주차 계도할 수 있는 요원은 다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있는데, 서귀포에 몇 명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36명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전체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윤춘광 위원 읍·면 빼고 서귀포 시내권에는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읍·면 빼고는 2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2400건 단속해서 징수 건수가 1000건도 안 돼요. 860건이에요. 이거 검토를 하세요. 지금 장애인들 일할 사람들 많아요. 일할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면 좀 채용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불법을 못 저지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몇 구역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 지켜 서서 “여기 차 세우면 안 된다.” 하면 안 세울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이쪽 부분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지서만 던져 주고 기다릴 게 아니고 징수율 높일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고태순 더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뭐하면 말씀을 하세요, 오후에도 할 거니까.
침수 지역도 안전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지성호우 때문에, 침수 때문에 서귀포시에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비닐하우스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비닐하우스에서 한 90% 되나요, 서귀포가 차지하는 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서귀포가 많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남원읍이 차지하는 것이 반이에요, 반.
지금 비닐하우스를 허가해서 지을 때 그냥 신고제인가요?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알기로는 농가 비닐하우스는 허가가 아니고 농업용 시설로 해서 허가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국에서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다른 농업 관련 국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체적으로 시설했을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지원사업도 빗물처리시설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17년 100톤에서 ’18년에 150톤으로 50톤 늘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배수개선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배수개선사업만으로 이게 되겠느냐고요.
집중호우 시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을 따로 저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 관계는 농정 부서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 가겠습니다. 하우스를 할 때 우수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도에서나 이런 데서 보조를 많이 해서 농가들이…….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저류지를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우스 시설을 하면 하우스 시설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수로 저장했다가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만 우리 재해 쪽에서도 집중호우 때…….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집중호우만 오면 남원지역하고 표선지역에 난리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우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집중호우 때 하우스에 내리는 물을, 그것은 빗물이니까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만 따로 모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농가들한테만 맡겨 버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비닐하우스 했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농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서 빗물이용시설을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해위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감귤 고품질을 위해 타이벡 시설을 해서 그 물도…….
●윤춘광 위원 사실은 타이벡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물이 침투가 안 되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그런 게 일시적으로 나와서 재해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우스가 서귀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농정당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국지성호우라는 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경미 위원 금요일 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침수흔적도와 관련한 질의를 한 거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 후로 변화된 내용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2016년도 1건, 2017도년에 5건, 2018년도에 5건의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9월 13일 국지성호우에 대해서는 10월 18일 날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흔적도를 의뢰하지 못한 것은 태풍 ‘콩레이’에 대한 것 하나만 안 하고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주시 행감 방송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침수흔적도를 했냐 안 했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침수흔적도를 언제 했느냐가 포인트였습니다.
9월 12일에 서귀포시 남원지역에 상당한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주택 19동, 마당 4건, 지하 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도의회에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침수흔적도를 한 달이 지난 10월 18일 날 조사의뢰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침수흔적도는 침수가 된 바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가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피해 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7일, 사유 시설의 경우는 10일이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김경미 위원 조사가 마감된다는 뜻입니까, 조사의뢰가 마감된다는 뜻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조사가 아니고, 피해 상황 조사가 공공시설은 7일이고 사유시설은 10일이어야만 피해현황을…….
●김경미 위원 국장님, 태풍이 왔을 때 복구가 7일이냐 10일이냐는 뜻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현황을…….
●김경미 위원 피해현황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침수흔적도는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침수흔적도를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침수흔적도 조사는 도심지역이나 농어촌지역, 산업단지지역은 30센티 이상 침수된 데고 농경지는 70센티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30센티든 70센티든 침수가 됐을 시에 가서 침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반경을 조사하고 그것을 지도화시키는 게 침수흔적도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게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재해정보지도로 활용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되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조사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하면 침수흔적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침수흔적도 조사하는 게 12시간이 지속되었을 때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12시간 이내에 90% 이상 물이 빠지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상에도 6개월 이내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게끔 되었습니다. 일단 침수흔적도는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김경미 위원 지금 이게 오류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고질적으로 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침수흔적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지도와 관련해서 침수지역인지 아닌지 침수흔적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 지도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는 지반이나 ― 시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흡수율이 높은 현무암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한 달이 지나면 이게 침수흔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비가 왔을 때 계속 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침수흔적도는 없다. 이게 말의 앞뒤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내에 작성하게 되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유시설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접수를 받습니다. 침수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 데이터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집중호우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공문 의뢰하는 게 빠른 시일 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달까지는 안 가고요. 보통 보면 10일에서 20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서귀포의 침수흔적도 작성 의뢰 공문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월 8일 날 공문 작성해서 보냈거든요. 9월 12일 날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해 버리니까, 피해조사가 완료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근거로 흔적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해 버리니까 이것은 늦어진 겁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침수가 발생해서 30인지 60인지는 누가 말을 합니까? 30센티 침수가 되었다, 60센티 침수가 되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피해조사를 안 받으면 어디가 침수되었는지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신고에 의해서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김경미 위원 국장님, 30∼60센티 침수가 되었다. 피해 정보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정보에 필지가 몇 필지인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나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그러면 침수흔적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네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굳이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을 우리가 작성해 놔둬야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지…….
●김경미 위원 정보가 올라온다면서요? 침수흔적도 하기 전에. 피해조사 결과 여기가 침수되었다, 몇 필지가 침수되었다, 30센티인지 60센티인지 침수가 되었다, 필지는 어느 정도 침수가 되었다는 피해조사가 되면 굳이 침수흔적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조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작물 피해 같은 침수피해 발생한 것을 우리한테 10일 이내에 신고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의뢰를 해서…….
●김경미 위원 그 근거를 해서 의뢰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면 그 피해와 한 달 후의 피해가 같으냐는 겁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침수흔적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할 때…….
●김경미 위원 침수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침수흔적도를 만들면 침수흔적도가 과연 재해예방과 관련한 지도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김경미 위원 결산 심사 때 본 위원이 당시 침수흔적도를 뗀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고질 침수지역의 침수흔적도가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지도를 보면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결산 심사가 끝나고 집중호우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침수흔적이, 근 한 달이 지나고 공문을 보내는 게 타당하냐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침수흔적도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즉시 보내려고 하면 어느 쪽에 침수됐는지는 일단…….
●김경미 위원 침수된 것을 몰라서 공문을 못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피해와 관련한 상황보고가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움직이는데 피해상황이 보고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어느 지역은 되지만 어느 지역의 어느 필지, 어느 필지 데이터가 나온 후에 우리가 그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는…….
●김경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듣고 생각하는 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변명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질의 요지를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도 하고 다음에 잘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앞으로는 어느 구역을 선정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구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침수되어 있는 데에, 침수가 발생했으면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야만 정확한 재해예방과 관련한 지도가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님 말씀…….
●김경미 위원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침수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될 수 있으면 정확한 필지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의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지역을 요청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히 서귀포는요, 제주시도 중요하지만 서귀포는 지금 많은 부분 침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아닌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침수흔적도를 조사하고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 대비 효과적인 부분이라든가,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피해정보가 다 오는데 굳이 흔적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들이, 국장님 답변상으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필지를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구역을 설정해서 그쪽을 조사하면서 나중에 10일 이내에 사유시설에 대한 침수 피해 지역이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를 던져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게 결산 심사 때 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집중호우가 일어나도 그런 행동적인 것들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잘하겠다는 말의 신뢰 부분이 약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두 국장님께 똑같이 질의를 했고, 침수흔적도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솔릭’이나 집중호우 현상이 있었을 때 똑같이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이런 공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끝난 거 아니냐는 우려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지역에서 온 피해 초동보고 한 사항을 갖고 침수흔적도를 의뢰하고 나중에 사유시설 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추가하든 아니면 제외하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두 번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재난과 관련해서 임시 주거시설이 있습니까?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된 데는 마을회관, 학교체육관 등 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복지위생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주거시설 지정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담당부서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행정시로 내려오면서 서귀포는 왜 복지위생국이 임시 주거시설을 관리하게 되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대피 관계 때문에…….
●김경미 위원 이거 대피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재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이재민 또는 임시 대피자입니다. 재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이 맞습니까? 도는 이게 어느 소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까, 도민안전실 소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은 거기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김경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재난관리 조직도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안전총괄과장이고요. 총괄조정관이 안전도시건설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거시설이라든가 응급구호세트 이 모든 게 주민복지과, 보건위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안전 컨트롤을 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소관부처인 안전총괄과가 아닌 주민복지과가 이걸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 각 부서별로 협업 업무가 관련 담당업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경지 침수된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농정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같이 재해구호품 같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재해 관련해서 두 가지 지원이 나갑니다. 응급구호하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장기구호비가 나갑니다. 응급구호와 관련해서 이 응급세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러면 장기구호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과에서…….
●김경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나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는 주민복지과에서 나가고 장기구호는 안전총괄과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민이 발생하고 대피하는 상황에서 두 과에서 허둥지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대비 및 비상단계 했을 때 조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그 외의 현장이나 복지 관계나 정보, 시설물 등 해서 서귀포시 각 과에서 전 공무원이 같이 움직여 줘야지 안전총괄과에서 그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안전총괄과가 총괄 컨트롤타워이지, 집행부 모든 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 재난에 대해서 복구와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응급구호세트라든가 장기구호비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기금 관리를 안전파트에서 하고 배분도 안전파트에서 하는데 응급구호세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한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누가 파악해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파악을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재민이 나오고 피난을 간 상태에서 주민복지과에 연락합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 안전총괄과에서 몇 개 필요하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몇 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가 관련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해서 필요한 물량만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총괄부서가 해야 될 관리적인 부분의 응급구호세트관리 예산 편성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남아도는지 새로 다른 것을 구비해야 되는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의뢰를 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김경미 위원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게 안전총괄과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재해구호와 관련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한 것도 재난관리기금의 역할이고 안전총괄과의 역할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의 파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재난기금을 쓰는 것은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것도 같이 해서 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응급구호비하고 장기구호비는 왜 따로 지급하는 겁니까? 응급구호비는 왜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장기구호비는 왜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합니까? 똑같이 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두 구호비가 하나는 주민복지과, 하나는 안전총괄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죄송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안전총괄과장 김형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작년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사건이나 사고현황을 전부 파악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사고가 난,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실과, 13개 협업부서에 전달해서 그에 맞게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응급구호비와 장기구호비가 하나는 주민복지과에서 나가고 하나는 안전총괄과에서 나가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는 계속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두 구호비가 과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과를 하나로 하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긴박한 상황에서는 업무 수행 부서와 같이 기금 집행이 분리될 경우에는 기금 예산…….
●김경미 위원 긴급한 상황인 것은 응급구호비가, 이름이 응급구호비 아닙니까? 응급. 응급구호비, 긴급한 상황일 때 주민복지과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구호, 오래 장기 구호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제가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 재해구호물자 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게 서귀포시청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응급구호세트 94개, 침수지역이 많은 남원읍은 78세트, 안덕면이 196세트입니다. 196개의 세트가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덕면 행정복지센터와 남원읍에 있는 응급구호세트는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응급구호세트 어디가 더 많아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판단해서,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을 주민복지과에 위임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모르시는 겁니다. 주민복지과 입장에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오는, 또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어떤 게 나갔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안전총괄과에 신청하는 정도인데 안전총괄과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이고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응급구호세트가 더 많이 필요한데 왜 여기가 더 많이 비치돼 있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안전총괄과라는 거예요.
업무가 이렇게 이양되고 재난과 관련해서 두 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임시 주거시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복지과,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임시 주거시설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이재민의 편의성, 규격의 적정성, 시설 접근성, 시설 안전성. 이게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운영 지침입니다. 행안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있는 거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시설 안전성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을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25개소를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까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김경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임시 주거시설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다시 한번 제가…….
●김경미 위원 내진설계까지 된 것을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주민복지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시설 접근성,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아이든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임시 주거시설의 지정 및 관리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구호담당 부서라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이 일을 한다?
재난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도에 도민안전실을 만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위상을 상당히 높여 놨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원 지사님이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신경 쓰겠다고 했고 오전에 시장님도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거시설이라든가 재해구호물품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과로 가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과 관련한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구호비가 나가는 것도 양 과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다시 한번, 제가 사실상 이 업무를 8월 28일 날 와서 이것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는데 우리 과 소관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해서총무과하고…….
●김경미 위원 업무분장 새로 하셔야 합니다. 도민안전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총괄과지 주민복지과가 아닙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오죽해야 제주도 것까지 들고 왔습니다, 도민안전실. 그래서 표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이건 업무분장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하셔야지 업무가 많으니까 관리 부분에 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내진과 관련해서 25개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도 없이 임시 주거시설로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가 담당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을 인사부서하고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그 사항이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 타 부서로 사무분장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윗분들한테 말씀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구호물품과 관련해서도 사생활 침해 관련 등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으나 어쨌든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그리고 안전과 연결된 부분을 파악하거나 관리하거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는 부분에는 확실히 중심을 잡고 가시고 업무분장 다시 새롭게 해서 도민의, 시민의 안전에 앞장서는 그런 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여성폭력 관련 시설은 없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통합 상담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일시보호시설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시보호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한빛 여성의 쉼터 있습니다. 여기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프로그램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기에서 폭력은 어떤 폭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가정폭력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에 여성폭력 관련한 시설은 일시보호센터와 통합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가정폭력 상담소는 있는데, 작년에 사회에서 그동안 만연돼 있던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에 큰 화두가 됐었는데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기관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통합 상담소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통합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한영진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2018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영진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올해 6월 9일 날.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미투 운동하고 캠페인이 큰 바람이 있었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2018년부터 가정행복상담소에서 미미하게나마 성폭력 상담 역할도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사실 여성폭력이라든가 여성 피해시설이 서귀포에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시설을 하라고 권고도 해서 저희가 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는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한번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연간 700건을 넘어가고 있고 또 성폭력 상담 건수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이 여성폭력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여성폭력과 관련한 일을 겪었을 때 상담소는 있지만 상담 후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런 방법에 대한 대처가 사실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귀포시청을 방문해서 2층 화장실과 3층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화장실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라는 서귀포경찰서의 홍보 자료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서귀포경찰서하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하고 MOU가 맺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첫 번째로, 홍보 캠페인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긴급치료 및 쉼터 등의 인계가 첫 번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서귀포는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결론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하고 쉼터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선 한빛 여성의 쉼터로 데려가서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그 이후에는 그 여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성폭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도 거의 제주시로 가는 실정이고 서귀포에서는 치료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쪽에서 많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실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요즘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관련한 폭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물론 지역을 멀리해서 제주시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거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서귀포시 내에 있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서귀포시민들도 분명 있을 텐데 너무 멀리 외딴 데 가게 되면 혼자 불안할 수 있는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가정폭력 쉼터가 전체적으로 6개나 운영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 쉼터 2개, 성폭력 쉼터 2개, 성매매 1개소, 이주여성 쉼터 1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입소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어떤 수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주시로 옮기게 되면 제주시에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요라면 서귀포에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형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찔한 결과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서귀포에 피해자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혹시 국장님께서는 가지지 못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닙니다. 사실 제주시에 비해서 저희가 없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26개 시설이 되는데 요양시설이나 정신질환시설 그리고 여성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차츰 하나씩 우리 시에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히 이주여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도 이미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이주여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만에 하나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제주시로 보낸다 하더라도 정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서귀포 내에서도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서귀포시 안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성폭력 상담소도 사실 하나 더 한 겁니다. 당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이러면 당장 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집니다. 제가 볼 때 성폭력 상담소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건의를 했을 테지만 만들어지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캠페인과 운동이 벌어지니까 즉각 만들어졌거든요. 결국은 사회의 관심과 또 어쩌면 행정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당장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해 내에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반드시 만들어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 안심하고 쉼터에서 그래도 내가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미투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한영진 위원 집중호우 관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많아서 아마 이번 행감 내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에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잘 갖추었을 거라고 저도, 왜냐하면 이게 빈도수에 따라서, 자꾸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는 제주시와 조직 체계가 조금 다르죠. 안전도시건설국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를 함께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방재성능목표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합니다.
●한영진 위원 방재성능목표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방재성능목표가 양 행정시로만 기준이 마련돼 있었던 것을 이제는 4개 지역, 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서 방재성능목표를 만들고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에 맞게끔 도로나 또는 침수 관련되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면서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방재성능목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니, 파악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방재성능목표를 반영한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 현황은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영향평가 하는 것까지는 방재성능목표가 반영됐는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도로를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3년간 서귀포시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 방재성능 목표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귀포시는 31건 중에 28건이 미반영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반영돼 있는데 하천이나 「하천법」에 의한 하수도나 빗물펌프시설, 도로에 대한 배수로 정비에는 반영이 안 된 게 맞습니다. 관련 실과가 이제는 안전총괄과에서,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안전도시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인 경우에는 안전교통국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제주시는 도로과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됐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안전도시건설국 국장님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미비돼 있고 현장도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책임을 좀 느끼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8월부터 안전도시건설국이 생겨서, 안전총괄과, 도로과, 건설과가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편입됐습니다. 올 8월에 조직 개편이 돼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의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안 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되는 것은 못하지만.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안전총괄과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도로까지 함께 업무를 관장하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것은 확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반영해야 할 사항이고.
●한영진 위원 제주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도심 곳곳에서 보고 있거든요. 도심 곳곳에, 특히 어떤 곳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도로와 관련해서 지대가 낮은 도로인 경우에는 거의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적어도 도심지에 살고 있는 분들 또는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에 배수로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히 인근에 저류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31건 중에 30건입니다. 저류지 사업도, 물론 도심지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적절하게 저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좀 더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농어촌도로도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4개가 있는데 이 4개도 모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는. 1차 산업이 주인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요즘 시설농이 많아져서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타이벡을 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도로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농사를 짓고도, 또 일을 잘해 놓고도 결국 그 피해 때문에 모든 게 무산이 되거나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안전총괄과와 도로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이정아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제주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충격을 받은 상태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사립유치원 18곳이 적발돼서 이미 실명까지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을 봤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잘 점검해서, 이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거의 동일한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사립유치원에도 다 나간 상태고 또 어린이집들도 다 점검을 나간 상태고. 행정에서 지도점검만 잘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지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또 복지부 같은 데서 부적정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는 특별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행정처분도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오영희 위원 최근 3년 것을 한번 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가 4건, 2017년도에는 12건, 2018년도에 보조금 환수 조치가 14건. 3년간 보조금 환수 30건 중에 어린이집이 24건, 전체에서 약 80%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3년 동안 계속 지도점검은 나갔다고 했는데 이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가령 어린이가 부모랑 같이 어디 출국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에게 잡히지 않는데 원에서는 다 한 것으로 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서 시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부적정 수급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있고, 보육도 여러 가지로 특수보육을 하게 돼 있는데 시간 같은 것도 잘못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영희 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교육은 전체적으로 3월 중 되면, 신학기 되면 전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교육을 하면서 아동 학대라든가 보조금 관련이라든가 기타 1년 동안 유의할 사항 그런 것을 전부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참석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교육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다 오지는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세금으로 받는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원장님들이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에 대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환수 조치도 하는데, 제대로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일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보충교육도 했었는데, 보면 가정어린이집처럼 선생님이 별로 없는 데는 사실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그 시간에 참석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도점검 나가 보면, 아까 국장님이 열악한 환경이라면 그 조건에 맞지 않은 환경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말하는지.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인가를 해지한다든가 정지한다든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열악한 환경은 그런 열악한 게 아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작고 선생님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러 나가 버리면 돌볼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원장님과 그 밑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일부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철저한 어린이집 사후 관리만 있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행정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흐지부지 안 되게, 그냥 일반 관행처럼 느껴지는 지도점검은 일반 사설이든 개인이든 하다보니까 중요성을 인식 못 해서 그렇지 않았나 해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하고, 이런 보조금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잘하는 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너무 많이 나가서 보육하는 데도 너무……. 한 번 나가게 되면 이것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어린이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을 이해시키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도 시키면서 강력하게 해야 할 때는 강력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래서 저희가 소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영희 위원 소송 건수도 봤는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25개소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타 시도하고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제주도가 지원이 더 많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타 시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타 시도보다 추가 인건비도 저희가…….
●오영희 위원 추가인건비, 그리고 급식?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급식비도 저희가 5000원 하고 있고, 취사부 인건비도 지급하고, 문화체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
●오영희 위원 타 시도보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는 수준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행사나 이런 때 가 보면 아이들의 표정도 되게 밝고…….
●오영희 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평가했을 때 서귀포가 어느 정도의 평가수준인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평가수준은 2016년도에 D등급 받은 데도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3년간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보면 전국평균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타 시도보다 추가 지원도 하고, 비록 지금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지원이 좋은 편이라고 했는데도 평균 이하 점수로 나왔습니다. C등급, D등급. 이것도 교육과 제도를 행정에서 잘 시행해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어쨌든 저희는 컨설팅 같은 것, 평가에서 D등급 나오고, 낮은 등급이 나온 데는 컨설팅을 받아서……. 왜냐하면 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잘 받을지를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게 3년 연속되고 있고 계속 “시행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해서 그치는 것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거론되지 않도록 평균 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음 평가 때는 꼭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적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아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시에 경로당이 전체 몇 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146개소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작년에 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위원장 고태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2017년에는 3400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6000만 원이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관리자도 한 명이 충원되었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시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경로당 수는 146개 중에 76개입니다. 2분의 1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50%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우리 서귀포시에서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고 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로 개설된 경로당 빼고 141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활동이라든가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단 표에는 76개 경로당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받아보니까 경로당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7∼8개의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고, 어떤 경로당은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치매예방 교육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똑같은 치매예방 사업을 행정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과1리 경로당이라든가 안성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2개인데 치매예방 교육이라든가 치매예방교실입니다. 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2개 다 치매예방입니다. 두 번 가는데 다 치매예방만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신청을 받습니다,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같이 같은 경로당 내에 다른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것은 신청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그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치매예방 허쿠과?” 물어보면 겅허켄 그냥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는데 무조건 치매예방만 하면 이게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 치매예방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도 얘기해서 이런 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일단 제목이 치매예방이기 때문에 치매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을 하면 행정에서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만 구구절절 하면 만날 와 봐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는 날에 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냥 치매 얘기만 하니까 지루하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꼼꼼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으로 봐서는 행정에서 인원도 충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에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옆의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좀 보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경로당에 가 보면 웃음치료라든가 체조 같은 거, 노래 등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1리 경로당하고 안성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치매예방 프로그램만 하니까 가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행정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올해부터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리고 인력도 1명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을 늘려줄 때는 그만큼 기대치와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순회 프로그램의 역할은 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서 인력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위원장 고태순 행정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복 프로그램은 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안전총괄과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다른 국에 있다가 이번에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장 고태순 다른 공사도 많겠지만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 집행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 사업비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총괄과 총예산 규모가 848억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482억이 집행되어 지금 현재 56.9%가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9월 말이니까,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7.5%로 확인되었는데 10월인데 아직 60%도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시설비 예산이 24개 사업에 811억이 됩니다. 전체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95.7%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 부진 사유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면 약 1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에 대해서 658억이 원인행위가 되어서 12월 말 기준했을 때 약 712억이 집행되어서 87%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47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60% 미만인 사업이 16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50% 미만인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으로, 가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9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률은 제로입니다. 이것도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되어서 11월 달에는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관계도 1회 추경에 8월 7일 날 반영되어서, 안덕면 화순리와 공모사업으로 12월 달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관리사업 같은 것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행정절차를 해서, 지금 집행률은 제로지만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가 전체 사업내용을 뽑아봤는데 대부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예방사업,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피해복구사업의 시설비로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시설비에서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시설비에 반영된 사업이 0%인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고요.
일부 시설비의 경우 추경에 잡혀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효돈천 지류 피해복구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피해복구를 1년이 넘도록 보고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효돈천 저류지 오렌지공장 피해복구사업은 13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10월 중에 준공하면 일괄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거 지금…….
●위원장 고태순 시작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95% 정도는 공정이 됐는데,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고 집행만 안 된 겁니다.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번 달에 준공되면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께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제가 첫 질의를 해서 뒤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질의 던질지 예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사랑원 관련 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맞습니다.
손찌검은 폭력이 아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폭력입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고. 폭력입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하나님은 그런 폭력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지, 폭력은 어떤 경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이분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것까지는 …….
●고현수 위원 저는 정신감정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라고 봐요. 본인이 정신감정에 응할 리가 없지만. 이건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님들을 얼마나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보니까 원장 부인의 감귤원이었어요. 원장 부인의 감귤원. 거기서 노역을 했습니다. 강제노역인지 그냥 일한 건지는 경찰조사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만약에 강제노역이 아니고 일반 일을 했다. 일당 줬다고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일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당 안 줬네요? 프로그램 보니까 직업재활에 원외 자활이라고 있네? 이게 원외 자활의 일환일까요?
거기서 어떻게 체크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원외 자활로 올려놓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원외 자활을 하려면 들어갈 때부터 그 시설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원외 자활로 보기에도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사랑원의 연혁을 쭉 올라가 보면 1983년에 일곱광야기도원으로 개원되었다고 나와요. 홈페이지의 연혁이에요. 그리고 ’97년에 브니엘이라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거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종교법인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고현수 위원 브니엘의 이사 진영 구성 보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직업이 어떤 분들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거의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교회 목사님들.
●고현수 위원 90%네요. 이 정도면 종교법인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법인에 관한 내용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고현수 위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도에서 법인 관리한다고…….
지금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적어도 사회복지 전문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공감이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어요. 없잖습니까? 그렇죠?
사외이사가 두 분 계신데,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시네요. 여기도 한 분은 목사세요. 사외이사를 ‘도가니’ 사태 이후에 문제가 심각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 이쪽에서 추천하도록 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협의체에서, 사외이사는 그쪽에 추천받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분들이 당시에 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추천하신 분인지,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은 받되 내용은 자기네가 요구한 분이 된 건지가 의심스러워요. 왜? 직업이 그래서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이사회 구성과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매우 큰 맹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에 특정 종교의 목사님, 특정종교라고 할 거 없네.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의 목사님이 90%,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단 한 사람도 이사회 명단 내에 없다.
문제 분명히 있다고 하신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사 중의 한 명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었으면 합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2018년 3월에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었네요? 여기 보면 역시 사회복지 전문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시거나 사회복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물론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은 한 분 계시네요. 넓은 의미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것도 법인이나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보통 운영위원회에 유관 사회복지기관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공무원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고현수 위원 보통 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강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운영위 구성은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을 포함 안 시키면 그것은…….
●고현수 위원 그쪽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을 안 해 주면 여기서 모른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한테 운영위원회 구성한 내용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누구를 끼워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 공무원을 끼워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 등등 여러 시설들이 계층별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통 공무원들 안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일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고현수 위원 일부예요, 다수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다수입니다.
●고현수 위원 다수입니다. 왜 안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시끄럽다는 거 알아서 일부러 피한 건 아니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런 건 아닙니다.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 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사랑원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단계와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거나, 의도적 배제인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난 이 부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1983년에 일곱광야기도원으로 개원이 되고 1998년에 서귀포시립사랑원으로 개원한 게 사랑원으로 보면 20년이고 기도원으로 보면 30년이에요. 설마 서귀포에 있는 공무원들, 이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동안…….
●고현수 위원 1998년에 서귀포시립사랑원이 개원된 당시에, 공식적으로 개원이 되어서 이용객들, 저는 이용객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에 수용인원들에게 손발에 수갑 비슷한 거 채우고 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한 번도 못 들어 보셨습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일곱광야기도원 할 때는 그런 게 지역사회에 소문도 나고 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곱광야만 그렇습니까? 시립사랑원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때는 제가…….
●고현수 위원 물론 그때는 국장님께서 모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건너서 제주시까지 소문난 데라고요. 여기가. 도대체 이 원장은 말이 안 통한다고 했었어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런 소문들이 있고 해서 2013년도에 행정에서 조사 들어간 거예요. 의회에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조사 들어갔어요. 조사 들어가 보니까 점검결과가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두 번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조사를 했어요. 인권조사를 했는데 인권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의 다수가 지적장애 혹은 알콜중독이다 이거죠.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서 안 됐다고 돼 있어요. 당연하죠. 인권조사를 할 때는 지적장애든 발달장애든 그에 맞게끔 매뉴얼이 개발돼 있다고요. 그런데 2013년 당시는 모르겠어요. 이런 조사기법을 활용해서 했다면……. 조사기법을 활용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조사인원이 민간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해서 5명이에요. 혹시 당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계셨던 직원 계십니까? 이 조사내용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장조사도 보니까, 윤춘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사랑원에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들락거렸네요. 죄송합니다. “들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다? 상식선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전에는 인권에 관해서, 2013년 이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또 지난 10대에서는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현수 위원 혹시나 묵인해 준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묵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시설도 가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고현수 위원 아니, 대상이 노숙인들이니까……. 일호과장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일호광장이라고 했는데 일호광장이나 동문로터리를 배회하는 게 싫어서 이 정도의 손찌검이나 이런 것은 혹시 묵인해 준 거 아니에요? 감금하고 하는 것들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나왔던 감금하는 것들은 묵인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것을 모른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방송 나온 다음에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즉시 원상복구 하라고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이 시설은 노숙인 시설입니까, 장애인 시설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노숙인 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태반이 다 장애인들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처음 받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서, 중간에 전원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냥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숙인의 전달체계와 장애인의 복지전달체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물론 다른…….
●고현수 위원 노숙인하고 장애인 섞어 놔도 관계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장애인도 일부 들어가고…….
●고현수 위원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도 열네 분이나 계신데 이분들은 인권에 굉장히 취약한 분들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장애인도…….
●고현수 위원 이분들 전원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 하면서 전원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현수 위원 노숙인 시설의 장애인들, 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시설에 들어가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전부 전원시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내에서 받아들일…….
●고현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원 조치를 할 경우에 지금 입소 대기자들 때문에…….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 이게 맞냐고요? 필요하다면 서귀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따로 만들든지 장애인생활시설을 만들든지, 전문적인 체계하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행정의 의무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렇게 딱 구분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서귀포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앞으로 향후의 생각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향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솔직히 공무원이 가서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가서, 저희는 시설 운영이나 보조금 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분들을 상담하는 것은 공무원은 배제하고 전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요. 공무원이 배제돼서는 안 되죠. 공무원이 배제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서포팅하시고 주도는 그쪽에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제가 그 말입니다.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것은 하고, 그 뒤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타사항에서.
●고현수 위원 거기에 인권지킴이단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침에 인권지킴이단의 두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의식주 환경이 너무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의식주 환경이 너무 불결해서 냄새가 심해서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대요. 들은 척 만 척, 아무런 피드백 없다고 합니다.
종사자들 이용객에게 존대어 써요. 그런데 원장이라는 분은 하대어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인한 거래요, 자기네가.
재입소율 있잖아요. 재입소율이 낮은 게 좋은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낮은 게 좋은 겁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사랑원 재입소율이 33∼41%예요. 제주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서비스하고 프로그램 질에 문제가 크다는 반증이에요.
주거 환경, 의식주 환경이 냄새 진동하고, 좀 청결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설, 재입소율이 30∼40%대 육박하는 이 시설, 과연 서귀포의 행정은 뭘 한 겁니까?
거기 이용객들한테 반말하고 하대어 쓰는 원장, 다른 시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인권이 무시되는 이 시설에 대한 감독 뭐 하신 겁니까?
감귤밭 노동을 자활 프로그램이라고요? 가당치 않은 말을 하라고 하십시오, 원장 보고.
지금 사실 좀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상. 제가 인권현장에 한 20년 이상, 30년 동안…….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타이밍이 늦었어요. 원래 이게 딱 터지면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켜서 1 대 1 인터뷰하고 1 대 1 상담 들어가야 해요. 1 대 1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벌써 입막음 다 했을 것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든 사탕발림을 하든. 저는 능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경찰조사 결과까지 가고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지역사회의 여론을 자기한테 호도시키려고 합니다. 지역의 유지들 이용합니다. 소위 지역에서 잘나가는 유지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프레스 들어가요. 정치인들한테 프레스 줘요. 이게 다 똑같아요. 어디 인권 관련한 일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올 겁니다. 이거 이겨 내십시오. 저한테도 분명히 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경험컨대 인권조사 들어가면 어떤 식이든 간에 지연·학연·혈연을 통해서 저한테 압력 들어와요. 저는 한 번도 지연·학연·혈연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분리 인터뷰 가능하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인터뷰해서 어떤 식이든 간에, 민관, 태반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제주도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 시간 없습니다. 이분들하고 빨리해서 분리시켜서 인터뷰하세요. 어떤 인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두 번째, 이게 방점입니다. 인터뷰는 인터뷰고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안 하신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즉각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하십시오. 감사위원회에 청구해서, 감사는 회계감사가 있고 사업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원금들 어떤 식으로 썼는지 단 몇 년이 아니라 개원 이후에 20년간의 후원금 어떻게 했는지 깊게 감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감사에서 특히 인권과 관련된 것들 어떻게 했는지 감사 청구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때 감사 부서랑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저녁에는 경찰에서 전 생활인에 대해서 면담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컨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조사도 다 믿지 못해요. 이게 아주 집요하게, 어떤 집단이 집요하다면 이쪽도 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경험컨대 쉬운 일 아니에요. 감사 청구 딱 해서 명확하게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일주일 내로 감사 청구를 안 하신다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감사 청구 고민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랑원의 운영비를 보니까 1년에 9억 5000만 원을 가져갑니다. 9억 5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재활 프로그램비가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의약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4년간 똑같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원을 운영하는 데 행정의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갑이 사랑원이고 을이 여러분들입니다.
돈은 9억 5000만 원씩이나 갖다 주면서……. 노숙인들 재활하라고 있는 사랑원이 2800만 원, 의약품비까지 해서. 이게 재활원입니까? 사랑원이 재활하는 곳이에요?
9억 5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재활비로 쓰는 거예요. 69명한테.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가슴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공무원들이라지만 돈 10억 가까이 가면 이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숙인들의 재활이면 재활에 걸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1800, 1800, 1800, 1800!
복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야 하는지,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들 일 안 하신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을 사랑원만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역으로 얘기할까요? 사랑원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돈만 주고. 변명 한번 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재활 프로그램이나 원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좀 더 많아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7억 9000만 원이에요. 9억 50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하는 거, 종사자 위험수당, 재활, 이거 다 나가는 거예요, 돈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8억 가까이 들어가요, 69명에.
속상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어떻든 점검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이거 깨끗한 서귀포시의 망신이잖아요. 그리고 노숙인들 재활시설이 하나뿐이잖아요. 만약에 사랑원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개인 거잖아요. 문 닫을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시에서 위탁 준 시설입니다.
●윤춘광 위원 위탁한 사업인데 원장 선생님이 화나서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오금자 보건소장님. 서귀포에는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하는 데가 없죠? 정신재활시설이 없잖아요, 서귀포에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재활시설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에 중증정신질환자가 286명이에요. 그런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02명만 관리해요. 그럼 나머지 184명은 그냥 가정에 맡기시는 건가요?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286명 중에 보건소에 등록된 외에는 본인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등록을 사실 해야 합니다. 중독센터에서 286명에 대한 신원 파악을 해서 이제는 가정마다 가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도록…….
●윤춘광 위원 가정마다 가서, 방문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방문을 해서 등록해서, 사실 우리 보건소 중독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 30명 내외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생활하는 중독 분들은 센터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증정신질환자들 시설도 없어, 어떻게 이거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시설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해야 호들갑 떨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중독센터 직원들이 7명 정도가 있는데 맨투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 그분들을 통솔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윤춘광 위원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몇 분이나 일을 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이런 거 말고 중독센터 전문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일곱 분이 102명만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정신센터에는 4명이고 중독에도 따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자살 고위험군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내버리는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아동입니까?
●윤춘광 위원 아동·청소년도 있고 자살 고위험군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러니까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자살 위험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을 찾아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도 저희들이 같이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걱정이네요. 아무리 봐도 서귀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에 산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없는 게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들 생각을 해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정아 국장님도 아마 시설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중독이라든지 정신 관련해서는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라든지 중독센터가 분리돼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하고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 좀 관리를 하고요.
또 지난번에 행정부지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방문간호사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서 할 것으로 했으니까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제주도 예산담당관하고 기조실장하고 얘기들 해서 맞추세요. 행정부지사가 약속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줘야죠.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방문하는 자격증 있는 방문 간호사들한테 최저 임금도 안 주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작 이런 일들을 했어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셔서 도에서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생활 최저임금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직들하고 맞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생활임금은 최저 인권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억을 하세요, 인권이라는 것을.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서 시민들이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름놀이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윤춘광 위원 산지물에 자연물놀이장도 있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아주……. 서귀포 중심지에 있어서 환영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물이 안 좋아요. 문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흐르던 물이 지금은 물이 없어요, 물이.
지금 산지물에 물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장을 못 봐서 조금…….
●윤춘광 위원 어떻든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여름 휴식 공간입니다. 가장 가깝게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시머리 쪽의 물을 5단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가시머리 물이 사실은 산지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안 쓰고 버리는 물이 50%가 넘어요 그거 정비하면 됩니다, 정비. 땅속으로 사라지는 가시머리 물을 관을 잘 연결해서, 그거 산지물까지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 동홍천 만들지 말라 해도 그 물이 안 새고 거기로 나와서 산지물이 넘치면 그게 내천으로 다 흐르게 돼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홍천, 하천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단단히 준비해서…….
어린이 물놀이장은 내년에도 물이 부족할 거예요. 거기하고 양 쪽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이게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곳은 서귀포시민들의 유일한 여름 휴식 공간이다. 이곳을 제대로 살려내야겠다, 물이 새지 않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저거 제대로 해 놔야 돼요. 여름에 한번 가 보세요. 산지물 물놀이장에 가 보세요. 서귀포 청소년들, 어린이들로 거기 아주 만원이에요, 만원. 방학 되면 얘들이 거기만 가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 애들도 위하고 시민들도 위해서. 지금 산지물에 물이 안 나오니까 여름에 시민들이 안 갑니다. 물이 넘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별도로 파악해서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의 네 배 정도 높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책을 국가가 굉장히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어르신들께서 과연 연금을 수급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불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17.5%. 그리고 작년 대비 이렇게 상승한 것만이 아니고 5년간 상승한 누적분을 보면 82.5%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급 수급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변동자료에 대한 반영률이 상당히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나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급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귀포시는 어르신이 943명 정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943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연금 수급률 7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서귀포시는 이 수급률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저희가 62.7%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큰 원인이 재산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탈락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진짜 필요합니다.
●한영진 위원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수치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시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 2016년도에 1442명 중지되었고요. 2017년도에 1187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중지되다 보면 행정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계셔 보니까 어떤가요? 이런 반발들이 몸소 체험이 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체험이 많이 됩니다. 수급을 받다가 못 받는 분들이 “나는 아무 변동도 없는데 왜 주던 거 안 주냐?” 이제는 25만 원까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변동 시스템에 나온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국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국장님도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0명에서 1200명가량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중지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에 대한 서귀포시만의 특별한 정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만의 특별한 대책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기초공제를 8500만 원에서 1억 이상으로 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꼭 반영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은 아마 도에서 노력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초연금이 중지된 어르신들이 국비사업인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서도 제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 놓은 게 혹시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연금 받는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를 좀 더 많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굴해서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영진 위원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 한 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탈락하는 누적된 인원수만 보더라도 실제로 못 미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계속 탈락해서 수급률이 저조해진다면 다른 부분,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들을 연구하시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는 충분히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그 대책이 결국 제주도 전체의 합동평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보면 기초연금 수급률 관련해서 2년 연속 ‘다’등급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전히 기본재산 공제율 높여서 수급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에 젖어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역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초공제는 기본으로 하고 시장형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영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은 문제는 결국 다른 지자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내세우고, 그리고 해결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행정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 행정시가 그동안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2018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내년에 다시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신규 발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시는 것은 자료를 보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발굴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신규 발굴자에 대해서는 아마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의 노령연금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세대들은 이미 한 번 본인이 노령연금에서 탈락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초연금으로 확대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내용을 전혀 소문을 못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사각지대가 되어 버려서 기초연금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정책에서 노령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와 그리고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탈락하신 분들을 분석해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옛날에 떨어졌었으니까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신 미신청자들을 찾아보고, 그런 분이 있으면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중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알리고, 또 수급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정아 국장님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3개 보건소 전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에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처리를 하려고 하고 대체로 완결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네 건이 있었는데 네 건이 모두 완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셨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쭉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신뢰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은 신뢰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68쪽을 보면 3개 보건소가 서귀포에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심각하게 꼽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병·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165개였고 2016년도에 180개, 2017년도에 202개였습니다.
그런데 관내는 전년 대비 2016년도 9% 증가되었다고 하고 2017년 12.2%가 증가되었다고 표시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대비하는 퍼센티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이 통계가 신뢰가 있는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지금 현재 1% 증가되었는데 그 1%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고, 서귀포시민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아까 시장님한테 정책질의 할 때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저희만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기는 역부족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전체 의료기관 중에 서귀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의 의료기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완결’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 군데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결된 것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했다고 인정합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자료라는 것은 결국 신뢰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결과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완결 못할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서귀포의료원 진료기능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응급의료센터 이용되는 부분, 24시간 분만실, 심혈관센터, 사실 조금씩 다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의 외과 의사 같은 경우 9월 달에 그만두어서 지금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완결’로 되어서 마치 진료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료가 구성되었다는 건 앞으로도 어쩌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 문제의식을 못 갖거든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과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3개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적사항이든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꼭 완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 추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좋아졌다는 답변보다 일반 시민들이 “이제는 제주시 안 넘어가도 되겠어요.”라는 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꼭 보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님이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 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의료원이 보강된 것으로 냈습니다마는 보강됐던 의사들이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하다가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 가 버리니까 이직률도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건강위생과와 서귀포시와 시민들이 토론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시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금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오영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셨습니다.
보건소의 필수 기능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방문 간호사 경력직과 신규 공무직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오영희 위원 그렇다면 경력직의 경우에 평균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통합 방문간호사업 나올 때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 20년 정도 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직의 경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방문간호사들 중에서 신규 공무직이라 함은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새로 공모를 해서 채용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분들의 근무경력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우리 보건소에 들어와서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1년 미만도 될 수 있고.
●오영희 위원 그러면 경력직은 1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오영희 위원 한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오영희 위원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개개인마다 다른데 급여 차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공무직으로 들어오면서,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경력을 인정해서 공무직을 차등화해서 보수체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봉급기준점을 일정하게 정해서 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문간호사분들의, 오래 하신 분들의 불만사항이 경력을 인정해서 차별화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공무직 월급을 주느냐.
●오영희 위원 그런 불만사항이 몇 년 정도, 불만이 많이 있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렇게 된 것은 요 근래에 공무직 전환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함양도 있고 해서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호봉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화시켜서 해 주는 것으로 검토방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영희 위원 호봉제 검토방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국 표를 받아 봤는데 2018년도 2월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기본급이 137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 인천, 경남, 강화군, 여수 이런 데 보면 평균이 175만 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주도가 평균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직원들과 잘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135만 원 기본급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받았던, 2017년도에 받았던 월급이 있습니다. 200만 원 근사치에 가는 월급인데…….
●오영희 위원 이것은 수당이나 다 포함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당이 아니라 어쨌든 받았던 월급보다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딱 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기존에 받았던 월급만큼 맞춰 주려고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을 붙여서 이십 몇 만 원 정도를 줍니다.
●오영희 위원 그것은 기본급을 떠나서 어쩌면 편법일 수도 있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영희 위원 2018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표를 보니까 2018년도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가 167만 원 정도, 그런데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50만 원입니다. 여기 이 간호사들 중에는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맞벌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는데 가정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것은 소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처우개선을 해서, 그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논의해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윤경 시장님께서 부임하면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시정 운영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혜택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내에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의과를 두고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 그리고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종합병원, 일반 병원들이 서귀포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장님 의지로 서귀포시에 지역밀착형,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위해서 동부와 서부지역에 진료과목을 구성해서 보건의료원 설치 운영 검토를 제안드려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무거운 과제를 주셔서 저희들 많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성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만이라도 활성화를 잘 시켜서 전국에 내놓아도 서귀포의료원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저희 지역이 서귀포다 보니까 고품질의 의사들도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한영진 위원님이나 오영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시장님한테도 오늘 업무보고 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면서 서귀포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3개 보건소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금자 소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행감 하는 것을 모니터링 안 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관리하는 하천이 많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서귀포가 많고, 하천관리 예산도 제주시보다 많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기본계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오영희 위원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수립 시 나온 예측된 하천 유량과 실제 흐르는 유량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의 유량과 실제 유량이 서귀포는 비슷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오영희 위원 혹시 다른 담당자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안전총괄과장 김형섭입니다.
저희들 34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우빈도를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부 하천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예상 외로 하천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도 몇 개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지방하천의 경우는 수위하고 유속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수위측정기가 7개만 있고, 혹시 유속측정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유속측정기는……. 저희들이 유량국, 수위국……. 유속측정기는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수위만 측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하류지역에 있는, 여름이 되면 식당 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하는 데. 하류에 수위국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수위로 인해서 밑에 센서가 울려서 비상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오영희 위원 경보 시스템 그것만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천의 실제 유량을 측정하려면 수위측정기와 유속측정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서귀포시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까지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상의 유량은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저희들은 단지 유속이나 그런 부분 측정을 안 했을 뿐인데 저희들이 강정천이나 쇠소깍 이런 데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하천도 없지 않아 있고 일부 중간 단계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는 있는데 데이터를 학술용으로만 사용하지 그 기본계획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오영희 위원 유속관측기를 설치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량국 설치는 해 가지고 만약에 20분당 15밀리 이렇게 오면 이게 통계국으로 가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오영희 위원 사이렌이 울리는데 지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막대한 손해, 제주지역의 하천이 범람했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서귀포시에는 이게 없는데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고, 예측값과 실측값을 한번 비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재 우리 시에는 유량국하고 수위국이 설치돼 있는데 유속 관계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통신직 1명이 배치돼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통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오영희 위원 내부 행정을 하면서 전문직이 같이 하면서 데이터가 학술용으로만 쓰이지 않고 실제로 사용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들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이정아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뱅크 하나, 마켓 하나 해서 2개 있습니다. 각 1개씩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제주도 내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많은 부분 꼭 필요한 푸드마켓이고 푸드뱅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다양한 것에 대한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9200만 원을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제주시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푸드마켓 건수가 5100건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서귀포시 푸드마켓 건수는 3700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17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대동소이하고요. 2018년에 와서는 서귀포의 푸드마켓 예산이 제주시의 푸드마켓 예산을 추월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푸드마켓에 인건비가 1명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불어난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실적은 제주시의 실적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서귀포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어떤 지침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불균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제주시 행감 할 때 제주시는 예산이 부족하다. 50만 인구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윤춘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서귀포가 조금 여유롭습니다. 물론 부족한 데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전체 도를 볼 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은 제주시가 저희보다 실적은 많은데 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김경미 위원 예산이 적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사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게…….
●김경미 위원 운영비 예산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 부분은 우리하고도 맞춰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가이드라인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제주도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이 분위기에 이런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비만 주면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맞춰 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2018년도에 1명의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요. 1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1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것은 사실상 거기에 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1명의 인건비는 나가고 1명의 인건비는 법인에서 지원해서 인건비를 받았었는데 법인에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제까지는 법인에서 한 분의 인건비를 하다가 이제는 보조금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김경미 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어떤 부분에 더 많은 부분, 이제까지 했던 사업과는 다르게 충실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법정 제공 기준 준수여부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인건비를 받고 법정 제공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작년 1월 달에도…….
●김경미 위원 1월, 2월, 3월 연달아 법정 기준에 미달했거든요. 인건비 받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것은 뱅크…….
●김경미 위원 2018년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이것은 뱅크에 미달이 됐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눈이 많이 와서, 폭설도 있었고 결빙도 돼서 배달하는 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차로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월, 3월에는 신규 선정하다 보니까, 뱅크에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조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명을 더 보조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랑 통으로 질의하고 있는 거 국장님 혹시 눈치 채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김경미 위원 이게 같은 기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으로……. 그런데 국장님 마켓인지 뱅크인지 확 알아들어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보조금으로 예산이 투여된 데에 법정 기부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남들이 보거나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볼 때 좀 불편한 진실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일단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였음에도 효과적인 부분이 잘 증명되지 못한다고 하면 지도점검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국장님, 이것은 기부문화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떻든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은 그분들이 기부해 주는 물품이 대상자에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부된 물품이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분돼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잘하고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양 행정시가 의논하셔서 가이드라인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개 꼭지를 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빠른 시간에 4개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복지체감도와 관련한 겁니다. 맞춤형복지팀이 행정복지센터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권역형이…….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기본형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의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어쨌든 기본형으로 가는 게 사실상 전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형으로 가려면 현재…….
●김경미 위원 인력 배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인력 17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차 차츰차츰 늘려 나가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조직 진단 혹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취임한 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8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조직 진단은 없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직 진단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는 조직 진단을 했거든요. 저는 서귀포도 이런 조직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복지전달체계의 가장 전면에는 읍·면·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형을 기본형으로 해서 17명의 인원을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맞춤형복지팀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은 하고자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또 시나 도에 건의를 하고 이것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4000만 원이 있어서 이번에 해외시찰 가는데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대폭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을 하기로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북카페를 서귀포시에서 오픈한 거, 제공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좋다, 복지위생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우리가 가서 칭찬해 주자 해 놓고 와서 행감을 하다 보니 다들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맞춤형복지팀 인센티브, 그리고 북카페를 오픈한 서귀포시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또 하나 질의, 국장님 계속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청소년 CYS-Net 사업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도 있고 상담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통으로 돼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나 치료비, 학업과 관련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만 9세에서 1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됩니다. 서귀포시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저희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는 이 예산이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만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은 부분 발굴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그래서 저희가 CYS-Net 해 가지고 학교랑 경찰이랑 다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교 쪽에도 협조를 얻어서, 지금 현재 1300만 원에서 반 좀 더 집행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남은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가출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하시는데 연 2회예요. 좀 적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적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이동형 쉼터라든가 ‘렛츠런 드림센터 몽생이’ 등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될 정도로 발굴이 안 되고 있고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청소년들에게……. 몰라서 이것을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사실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청소년단체나 그런 것을 본다면 사실 저희는 상담센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서 모든 사업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사회복지 현장가로서 사회복지 기관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하고, 특히 행정이 먼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이 돈이 이렇게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맞춤형복지에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까지 짚어볼 수 있도록, 복지협의체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됐고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네 꼭지를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 톤도 조용해지고 잘도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사업을 진행하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254개 보건소 중에서 35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는데 저희 보건소가 공모에 신청해서 돼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7년은 시범사업이고 2018년부터는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계속적으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35개소, 2018년도에는 전국 70개 보건소가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개소를 하고 2021년에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 전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대상 인원은 100명이지만 100명이 1년 동안 식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면 저희 담당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리플도 달아줘야 하고, 또 이런 기기를 통해서 오늘 만약에 1만 보를 걸었다, 2만 보를 걸었다 해서 핸드폰에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소장님, 어떻든 국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귀포시는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사업의 대상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 보면 이게 20대 이상의 사업이잖아요, 성인 위주로. 그리고 사업 대상은 건강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사람에게, 질환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대 이상인데 20대에서 60대 이용자 중에 어느 빈도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20대도 약하고, 어떻든 관심 있는 연령층은 40대가 제일 관심이 많고 60대도 좀 저조합니다.
●김경미 위원 60대가 저조한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저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것이 아니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기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젊은 층보다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들이 핸드폰에 자기가 오늘 먹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다 올려야 하고 계란이 몇 칼로리가 나간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요.
60대 이용자가 2017년에 2명, 2018년에 2명입니다. 20대 이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9명입니다. 결국은 합치면 60대 이상의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핸드폰 작동, 기기 작동에 대한 어려움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모집하면 전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선별해서 이분들을 보건소에 다 집결시켜서 기기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아무래도 집에 가져가서 쓰다 보면 60대 이상인 분들은 젊은 층보다는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장님, 그래서 계속 이 기기를 60대 이상한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문입니다. 60대 이상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훨씬 강하시거든요. 온라인으로 계속하면, 결국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것은 건강하게 질병에 가기 전 단계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60대가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모바일로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서귀포보건소에서 특정적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모바일을 통해서만 하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6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모바일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거고, 60대 이상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충분히”가 수치나 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충분히”라는 말을 잘…….
소장님, 그와 관련한 충분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7년 모바일 시범사업을 할 때 성과지표가, 제가 목표치를 봤는데 이 목표치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대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요. 모바일 목표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지표치는 전국 보건소의 지표율 나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우리가 2017년도에 달성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십시오. 2017년 모바일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건강상태 1개 이상 개선율은 목표치 40%, 건강 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율은 목표치 20%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 1개 이상 개선율의 목표치가 40인데 76%였고요. 1개 이상 감소율은 20에서 74%입니다. 20%의 목표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실적은 74%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실적을, 나중에 결과에 성과지표에는 미달성 사유 “없다.”가 되지 않습니까? 다 잘했다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전국 국민건강검진 연계자 등록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표치를 잡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배분을…….
●김경미 위원 이 부분을 가져서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전국 보건소가, 저희들이 “24주 기본서비스 완료” 해서 형태 개선된 것들을 건강 위험요인 5개 항목에 고혈압, 당뇨병…….
●김경미 위원 예, 압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표 수를 분산해서 나눈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표 수를 했는데 목표치를……. 지표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서귀포시의 목표잖아요. 지표가 그런데 서귀포의 목표를 20%로 잡았다는 겁니다.
건강 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율을 20% 하겠다. 그래서 실적은 74%가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70, 80으로 잡으면 20% 목표를 잡는 것보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과 계획과 예산편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너무 낮으면……. ‘그래. 우리는 이 목표만 달성하면 돼.’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목표치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 목표치를 봤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추가 질의 안 하려고요. 마무리하려고요.
2018년 성과목표를 봤습니다. 다행히 이번 것은 2017년 실적을 참고해서 성과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이것까지도 만약 잘못됐다면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을 건데, 이겁니다. 어떻든 목표치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목표치는 행정에 안이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목표치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할 때 저희들 해 보지 않은 사업이고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을 인정하면서, 저희들 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자신감도 있었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소장님, 어쨌든 목표치 20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목표치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 관심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와 60대를 어떻게 아우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질환에 가기 전에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생애주기별 또는 맞춤형으로 건강 체크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용실적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이 신경 쓰시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인 대상, 아까 모바일과 별도로 성인 대상 생활터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말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 종료 시까지 가동률이 81% 정도 됐는데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개설 이후에는 2017년 53.3%로 상당히 많이 하락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17년도에 넘어올 때는 흑자를 기록해서 넘어왔습니다, 저희 보건소로.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으로 민간위탁을 다시 주면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오고, 또 서귀포의료원에는 거기에서 분만하면서 바로 3층으로 올라가는 혜택이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분만하고 출산하는 건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두 군데로 하다 보니까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저희 공공산후조리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물론 공공성이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도하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특성을, 장점을 살려서 감면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더 감면해 주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둘 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2018년 8월 말 기준 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분만이 12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23명이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고 39명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혜택이 30% 감면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50% 감면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의료원에서 30% 감면해 주는 사람들은 서귀포의료원에서 분만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주시에서 분만해서 서귀포 산후조리원으로 왔을 때 의료원에서는 감면해 주지 않고 저희 분야에서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있어서…….
●위원장 고태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받는 분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런 편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받아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출산하는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두 군데서 운영하면서……. 그전에 한 군데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흑자 운영을 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분만을 할 때는 제주시에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많이 갑니다.
●위원장 고태순 분만을 서귀포시에서 할 경우 그전에는 한 군데서 했으니까 흑자였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에서 분만하더라도 서귀포에 와서 얼마든지 조리를 할 수 있는데, 제주시에서 분만하고 왜 제주시에서 조리하는지……. 왜냐하면 감면혜택이 없잖아요, 제주시 산후조리원 이용을 하게 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자보건법」이 바뀌면서, 사실 엄마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는 모자동실이라고 해서 산모하고 아기하고 같이 있도록 됐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공공산후조리원에 올 때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애기와 같이 있으라고 하면 되느냐?”고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후조리원의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했는데, 「모자보건법」에 모자동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것도 건의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근무자들이 전부 기간제 근무자들인데요. 적어도 간호사만큼은 정규직이나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요? 2018년 8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127명이 이용했는데 산모와 신생아를 같이 케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러면 곱으로 254명을 돌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두 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심한 돌봄을 요하는 신생아 케어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왜냐하면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쉬고 싶은데 옆에서 아기가 울면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별도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업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찾아가서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희들이 10대 의회에서도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을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말렸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있는 숫자에서 반으로 나눠서 갈라먹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후조리원에 산모를 위한 마사지실이라든가 모유수유 교육장소라든가 부모준비, 예를 들어서 아버지 교육 같은 그런 교육장소가 없으므로 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설 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명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1층 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 시 보안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윤춘광 위원 하천 부지 점용·사용 납부 징수현황을 보니까 부과현황이 6억 4500만 원에 징수가 5억 7500만 원. 하천을 어디서 사용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천은 주로 농경지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점용료를 받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윤춘광 위원 하천을 농경지로 어떻게 사용해요?
김민철 계장님께서 앞에 서세요. 내가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하천관리팀장 김민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보통 하천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상가, 하천을 통과해서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점용허가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장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도 하는데 그때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하천 점용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하천 점용허가는 저희 하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쇠소깍에서 싸움이 그렇게 오래됐죠?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그것은 하천 점용허가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하천 점용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전부 복합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겁니다.
●윤춘광 위원 나는 하천 점용을 국가에서 내주는 줄 알았네.
그러면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면적하고 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에 하천이 몇 군데 됩니까?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지방하천이 34개소, 소하천이 48개소입니다.
●윤춘광 위원 몇 개요?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지방하천이 34개소, 소하천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많아요?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이 많은 것을.
김민철 계장님, 무단 점용을 어떻게 잡아요? 확인 가능합니까, 무단 점용하는 거?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저희들 주변 신고에 의해서도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순찰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하천관리팀 직원들만으로는 역부족이잖아요. 못 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건설계 직원 등이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윤춘광 위원 읍·면에서도 순찰합니까?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예.
●윤춘광 위원 하천 점용에 대해 어떤 시기를 두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정해서, 자율방재단이 읍·면 각 마을에 다 있잖아요. 방재단을 활용하면 그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서귀포시하천관리팀장 김민철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윤춘광 위원 무단 점용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건데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단속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율방재단하고 논의를 하셔서…….
들어가세요.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십시오. 방재단이 어차피 읍·면단위에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방재단을 활용해서 하천을 무단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한 꼭지는 안전도시건설국, 한 꼭지는 복지위생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저류지와 관련해서, 하천을 포함해서 제주지역에는 약 243개의 하천 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3000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이유는 ’07년 태풍 ‘나리’가 컸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난 9월에 산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때 표선지역 달산봉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저류지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았다. 신문에도 나왔었고, 동료 선배 의원이신 강연호 의원님께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은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한 사업입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유입수로가 충분치 않아서 2개소에 대해서 침수가 되어서 버스 같은 게 통행이 안 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귀포시 전체에 저류지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현수 위원 제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정리까지 다 하십니다.
제 고향이 그쪽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형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입수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게 가강 컸었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라산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유토피아 아파트 근방부터 쭉 길이 열려주어야 되는데 유수로가 그쪽에서 열리지 못하고 저수지 가까운 곳에서 끊겨 있어요.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계속 침수되어 왔어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할 때 제주도의 우수는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토사와 같이 유입되는 게 제주도의 특징이다.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토사와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행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 자료를 주라고 해서 봤더니 제주시는 안전총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저류지 정비로 고사목이나 예초,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의 저류지 세부점검 결과를 보니 저류 기능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달삼봉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표선면 하천이 1700번지, 아까 저수지. 이상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저류 기능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그건…….
●고현수 위원 저류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물이 하나도 유입되지 않느냐 이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아까같이 퇴적물이나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 이런 것을 1년에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수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보고 저류지만 보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입수로가 부족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근본적으로는 유입수로가 단절되어 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길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류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설 같은 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준설 같은 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 마무리인데 ―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읍·면·동의 마을과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9개 저류지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밀조사를 다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 아까같이 유입수로가 부족한 이런 곳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입수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반영 요구했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내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분명히 한 번 태풍이 온다고 가정해야죠. 한 번 이상은 온다는 가정하에 이 저류시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다음 연도에 또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건 오롯이 국장님의 책임을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무게 있게 중심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참고로, 예담요양원 인근 저류지에 대해서는 그쪽에 표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같이 집어넣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보건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 사회서비스품질평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품질평가 결과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요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귀포 것을 보니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 문제네요. F등급을 세 개씩이나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도 제주시는 F등급이 하나던데 어떻게 F등급이 세 개씩이나 나오고 D등급이 하나, C등급이 하나. A등급은 제주시도 없었어요. 그래도 B등급은 있는 것 같던데. A, B를 전부 다 포기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원 품질평가는 사실상 지도점검을 해도 이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세 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했는데…….
●고현수 위원 행정소송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행정처분.
●고현수 위원 아, 행정처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장님들하고도 의논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안 되는 데들을……. 전 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공기관이 263개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점검해야 될 대상들을 추려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연구원에 사회서비스지원단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거기서 품질평가 대상에 대한 컨설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 좀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솔직히 지금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동료 위원님께서 에코소랑 별관 휴게실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바끄레 카페.
●고현수 위원 만들었던데, 작년에 만든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작년에 고생했던 주무관님 계십니까? 팀장님이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허연일 팀장하고…….
●고현수 위원 일어서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일어서셔도 됩니다.
(일어서는 공무원 있음)
허연일 팀장님 얘기 들었어요. 카페의 임대료도 절감될 수 있도록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격려드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아까 오후 첫 질의에서 서귀포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근 30년간을 장애인 인권과 복지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애인 인권 포함해서 ‘인권’의 문제는 양보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인권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왔고, 저의 지론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거칠고 날선 표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제주도민 복리증진,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아까 카페의 모습을 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대처하시라는 말씀으로 결어를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국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한영진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어린이집 평가결과와 지도점검 결과를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알 권리에도 충족하고 지금과 같은 불신을 조금 더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