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고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혹시 연수 갔다 와 보셨는지, 만약 연수를 갔다 왔다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연수 다녀왔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의원발의 안건임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오늘 서울 출장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1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 30억 원, 기능보강사업비 21억 8000만 원, 치매안심병원 확충사업 20억 원 등 총 72억 1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 유일의 종합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 운영비 41억 45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 1000만 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1억 원 등 총 61억 9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위해 운영비 13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 복지 관련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개발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사업비 4억 8500만 원, 일반관리비 12억 7800만 원 등 총 17억 6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1조 운영의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한 정신질환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한정된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대상을 정신질환자 형평성 제고 및 직업생활을 통한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중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삭제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타 시도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여부를 평가한 후 추후에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정신질환자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은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진료 기능 확보 및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의료원의 치매안심병원 확충사업은 기존 병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기존 병동 운용과 함께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기존 의료인력 외에 추가로 전문의 5명 및 간호사 8명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신생아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7월 개원하였으며, 제주의 주요 본초 분석과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귤피사업과 복령 사업을 제외한 연구사업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제주 한약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체 연구과제 수행 등 제주 한약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 3월에 개원하여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도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개 기관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안은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연 금액 규모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예산 심사 시 예산에 반영된 각 기관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묶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한의약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 원장님의 직급은 어떤 기준으로 호봉이 산정되나요?
국장님이 답하기 어려우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지금…….
●고현수 위원 묶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아니면 직접 할까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은 직급이, 공무원의 경우는 몇 급, 예를 들어서 4급, 3급…….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3급 이상 경력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장은 3급 이상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자격 요건이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경력이 그 정도는 돼야, 3급이라는 거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고현수 위원 3급도 되고 4급도 되는 겁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아닙니다. 3급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 한의약연구원은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고현수 위원 4급 상당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고현수 위원 차이가 나네요. 한의약연구원은 4급, 여성가족연구원은 3급.
맞는 거죠? 본인도 지금 헷갈린 거예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월급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참고로 출연기관의 직급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이지만 제주연구원인 경우에도 직급이 좀 다르고요.
●고현수 위원 제주연구원은 몇 급 상당인데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아마도 2급 상당일 겁니다.
●고현수 위원 2급 상당요? 차이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행정자치부의 출연연구기관 법에 의해서 바로 생긴 것은 그렇게 되고요. 각 부처의 연구기관으로 생긴 것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기초해서 한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간이 오후까지 갈 일정은 아닌 것 같아서, 총괄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작성해서,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법령 근거, 직급의 차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제가 참고해서 좀 보고 싶어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장례식장 운영이 저조하고 그때 원장님께서는 지리적 위치, 지하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운영이 저조한 실태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하고, 여기 예산을 보면 의자 세트, 현재 에어컨이 모두 작동이 안 됩니까? 작동이 안 되는 부분하고,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로 다 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장례식장 중점으로.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혹시 홍보 팸플릿을 만든 게 있는지, 만들었다면 언제 만들어서 활용하고 운영상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계획해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전산 말씀을 드리자면 전산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재작년에 요양병원 개원을 하면서 전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확충하지 않은 채로 제주의료원의 전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과부하가 돼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시설 문제가 입구가 너무,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쪽에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의료원 승강기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장례식장에 비해서 탁자가 부실하고 또 얼마 전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 못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가 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컨…….
●오영희 위원 원장님, 환경을 잘 개선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운영 경영실적…….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팸플릿은 타 민간기관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 대상보다는 주로 동지역에 팸플릿을 배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한테 팸플릿을 돌리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팸플릿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고,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여비, 혹시 해외연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연수는 없었고…….
●오영희 위원 해외연수는 없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오영희 위원 출장하고 도내, 국내, 국외 여비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그다음 피복비. 여기가 연구원인데 피복비가 올라왔고, 그다음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항목이 거의 비슷한데 따로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비로 고부가가치하고 한의 의료 활성화 이것도 항목이 비슷한데 따로 예산이 돼서 과부하가 된 것 같고.
그다음 직원교육훈련비, 강사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올해 직원 교육훈련 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우선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미나 신청을 해서 교육도 받고…….
●오영희 위원 그 행사 세미나로 올해 뭐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여러 가지 한약재라든가 진피를 비롯한…….
●오영희 위원 그 행사가 황감제 행사인데 이벤트 회사 불러다가 OX 퀴즈 이걸로 대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영희 위원 OX 퀴즈 행사가 직원 교육훈련이 되는지. 이벤트 회사 불러다가 하는 게…….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2016년 7월에 개원을 해서 연구실적이 그다지 많이……. 원장님이 감귤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하는 것은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하는데 열성에 비해서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그다음 여기 항목들을 보면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나오고 이벤트 회사 해서 OX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비정규직 3명 정규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더 연구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한번…….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피 외에도 연구한 보고서가, 연구원 3명이 5개씩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20개 소규모 연구기관인 경우 보통 3개의 연구과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서 아주 높은 달성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것은 기관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벤트사…….
●오영희 위원 원장님, 여비하고 피복비라든가 여기 항목…….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영희 위원 비슷한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피복비는 연구원들이다 보니까 피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촬영을 왔을 때 그냥 사복을 입고……. 지난번에도 KBS에서 잠깐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실험복을 입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소규모 지원으로 배정을 했던 것 같고.
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외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번을 오사카에 갔다 왔는데 한 번에 한 사람씩 갔었거든요, 최소화해서.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는 같은 항목으로, 따로따로 분리했네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희는 규정을 보고서 한 건데, 규정상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윤춘광 위원 17억 6300만 원이 월급하고 26개 과제 ― 3억 3500만 원 ― 이거죠? 운영비하고 월급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거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연구기관에는 그렇게…….
●윤춘광 위원 글쎄, 연구 26개 과제라는 게…….
본 위원은 솔직히 제주도를 모계형 사회라고 봅니다. 어머니들이 워낙 강하고 제주의 역사가 어머니의 역사예요.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제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별 게 아니에요, 26개 과제라는 게.
제주지역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아무래도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진출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여성 공공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안에서 여성들이 통·리까지도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 기관에 대해서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 분야에 대해서 여성가족연구원 전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의 경우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구축되어야, 제주도 내에서 모든 대표성이라든가 정치·경제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입니다.
●윤춘광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 성평등 감수성 인식조사는 뭐예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지금 성평등정책관이 생겼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도 그렇지만 남성공무원들도 성인지적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육, 교재 그런 것을 지역 안에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윤춘광 위원 그러면 감수성이 없다는 것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젠더 감수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공무원들끼리,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을 존경 안 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을 존경 안 한다는 뜻인가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런 게 아니고요. 정책 결정 부분에 있어서 젠더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사실 이거 우리 제주인의 삶과 그렇게 밀접하게 크게 관계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 17억 6300만 원인데 한 30억 올리세요.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이거 그냥 훑어지나가는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연구기관의 경우에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 좀 올려서 더 하세요.
올해 10개 과제에서 내년 26개 과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10개 과제 아닙니다. 10개 과제에다가 이슈브리프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22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7개 과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연구과제 사업도 있고 연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연구기관에는 포럼이라든가 연구 성과를 알리는 사업이 있거든요. 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고집도 세고. 어떻든 제주도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제주 어머니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저희는 높이 평가해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박사님이라고 해서, 지식인들 사회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너무 과소평가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제주는 어머니의 역사예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동의합니다.
●윤춘광 위원 한의약연구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런데 제주 약초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늘리시고 연구원도 좀 늘리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하세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연구원 몇 명이에요? 4명?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정원 5명에 연구원은 3명, 팀장 빼면 2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3명 가지고……. 이왕 문을 열고 시작했으면 제주의, 한라의 약초들을 제대로 해야죠. 귤피에 너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제주의 약초들을 특산화시키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의 역량 부족인 것 같고…….
●윤춘광 위원 제대로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고 한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것을 제대로 준비해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한의약연구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현재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늘리셔야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알겠습니다.
진피에 특정된 한약재만이 아니라 바이오 제약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되는 토대가 될 것이고 비만만이 아니라 아토피라든가 치매 이런 질환까지 확대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에 꼭 필요한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도하고 조율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 지원금 출연 동의를 부결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일단 지금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게 대부분 계속적인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센터 운영이라든지 24시간 분만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여기에 월급은 안 들어가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허리띠를 좀 졸라매세요, 올해는. 이거 부결시키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동의안을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따로 살 방법을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도민 세금에 기대어서 그들만의 잔치를 해야 돼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찾지 않는 병원을, 의료기구 제대로 설치하면 뭐해요? 시민들이 신뢰가 안 가서 가지 않는데. 어떻든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인건비 외에는 전부 빼겠어요. 어떡하실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일단은 도민들의 세금을 절약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적인 사업들이라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운영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동안 그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병원이라는 책임과 의무.
저게 만약 공공병원이 아니고 중앙병원이나 한라병원 같은 종합병원이면 저렇게 굴러가겠어요? 이해를 해 보세요, 이해를. 원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원장님이야 왔다가 2∼3년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런 각오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서귀포의료원을 꼭 좋은 병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해마다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5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 아니고 50억, 70억, 80억이죠. 하도 억 단위 “억, 억” 얘기하니까 이제는 돈 구분을 못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쓰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는 시민들한테 하나도 돌아가지도 않고. 반성들 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의료원 인적 환경이 그래도 많이 보강되었죠? 지금 보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심장내과, 이게 올해 2018년도에 보강된 내용이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올해 새로 보강된 내용은 감염내과 전문의 한 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전문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분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있는 게 2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지금 비용을 보니까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제주에, 특히 서귀포의료원에 올 만한 내용인지 제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서귀포의료원 안에 의사직 급여의 기준선이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의사직 급여의 기준……. 우리 규정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전문의는 기본 연봉, 기본급 얼마에 인센티브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자체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규정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우리나라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 34개 있습니다. 34개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건비 평균이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고, 서귀포의료원이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적지는 않다는 얘기군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한영진 위원 평균이 2억인데 서귀포의료원이 2억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적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평균보다 조금 많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을 보면 의사직 급여에 대해서는 2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2억 될 수 있겠구나. 12개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은 서귀포의료원에 와 있는 것에 만족스러워하나요? 만족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서귀포의료원에서 특히 의사들의 근무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70점대인데 저희는 50점대로 너무 낮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만족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일단은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직장이 아니라는 그 점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진짜 좋은 병원이 되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해 주면 의사들의 업무 만족도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시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의료법에 따라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광고를 금지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의료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의료진 더하기 서귀포의료원 근무자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사화해서 적극적으로 기사가 반영되어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의 이야기를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 일어나는 미담들을 우리 제주시민들, 서귀포시민들 할 것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금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돌아가면서 무조건 과제로 해서 한 분씩 할 수 있도록, 아예 직원들에게 미션처럼 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늘 눈여겨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행하려면 어차피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 서귀포의료원이 잘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십시오.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자주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서귀포의료원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좋은 지적 감사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젠더라는 관점을 여기에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부담과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연구원장님처럼 이렇게 젠더와 관련한 내용을 많이 접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젠더와 관련한 것을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젠더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인데요. 윤춘광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윤춘광 위원님을 상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제가 설명을 못 해서가 아니고요.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언제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윤춘광 위원님이 의원이라고 부담스럽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언제든지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모두가 언제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젠더와 관련한 부분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어디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각 출연기관별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초안은 연구원에서 제안을…….
●위원장 고태순 한의약연구원이라든지 다 자체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초안 작성을 해서 도에 넘기고 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죠?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의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이 작성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작성했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초안의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도에서 기본 작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체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마음대로 작성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선도 없이 그냥 올라오니까 과연 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태순 원장님께는 나중에 할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보니까 기관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과 평가에 따라서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내년 여성가족연구원장 연봉 올라온 것을 보니까 5%가 올라왔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위원장 고태순 5% 올라오는 게 맞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출연기관 평가가 자료 작성 당시에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나등급을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3%인데 목표를 2% 정도 더 올려볼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성과급도 150%로 편성했어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 몇 등급 받았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나등급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나등급이면 5% 맞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지금 3%에서 5%,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시점이 약간 시차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등급을 받을 것으로 상정해서 5%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등급이기 때문에 약 2.6% 정도로 해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죠? 나등급이면 2.6%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차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못 올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태순 성과급도 150%가 아니고 140%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것은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연구원장의 연봉이 거의 1억대거든요, 성과급까지 하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도에서, 예를 들어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작성해야 법에 의해서 다 작성이 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나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 5% 인상, 그리고 성과급도 140%인데 150%. 자체에서 올리게 되면 당연히 많이 올리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더 올립니다.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올려야지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4∼5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2014년도에 들어와서 개설이 되었는데 직원들이 4∼5년차 정도 되고 복지포인트 1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연구원이니까 더 주기야 하겠지만 공무원 4∼5년차는 이런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급 같은 경우 여성가족연구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축적이 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축적만 하면 뭐 합니까? 성과급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장 기본 연봉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려도 나중에 지급할 때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102.6%면 102.6%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타 연구원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도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하면 성과를 많이 올려서 성과급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성과급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법정경비 안에서 수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의약연구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인원 4명이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정말 열악합니다. 연구원이 많아야 이것저것 연구도 많이 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출하게 연구한 것은 별로……. 진피에 관련해서는 꾸준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한약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초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보이차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도 보이차 사러 일부러 갑니다. 보이차 떨어지면 일부러 보이차 사러 가기도 하거든요. 관광도 할 겸.
그런 식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만의 특출한 약초를 개발해서, ‘제주도’ 하면 어떤 약초, 보이차는 여성들이 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여성들이 살찌는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을 뺀다. 이것은 건강에도 좋지만 살도 빠진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비만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인원 충원 당연히 되어야죠. 인원 충원도 해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제주도만의,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피도 그런 성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정말 성과를 바라시는가, 또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말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 다섯 명으로 하려면, 똑같은 기관의 일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적인 일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행정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본업을 못 할 정도입니다. 다섯 명이 기관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드리고 싶고.
진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원을 스크리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반 연구를, 기초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드러진 게 진피였고, 진피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이었고, 살 0.5㎏ 빠졌다고 하지만 이 0.5㎏조차 빠진 사례가, 임상적으로 사람이 직접 복용했더니 빠졌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 자원을 가지고. 그런 만큼 의미가 크고, 또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계속 그런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복령이라든가 석창포, 삼백초, 곽향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후에 연구인력이 투입된다면 이쪽으로 제2의, 진피를 이어서 그다음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이고, 충원된 인력으로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했듯이 비만만이 아니라 치매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간질환도 그렇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원장님의 간절한 인원 충원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진피도 아직은 연구결과…….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진피에 대해서는 논문 나온 것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의 20억짜리 과제를 수행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이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방비만학회에서 진피를 가지고 보조재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 MOU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면 진피 수요가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귤피일물탕이라는 처방을 가지고, 보험한약이 있는데 56가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된 보험한약에 추가시키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추가시킨다면 진피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에 따른 도민의 소득증대, 관광 증진만이 아니라 이런 데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피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복령도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창포도 먼저 수행했고. 저희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기초단위에서 계속 스크리닝 작업을, 그러니까 어떤 약초가 육지 것과 차별성이 있는지, 중국산하고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쪼록 진피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약초를 이용한 연구도 같이 병행하면서, 또 도에 예산 충원도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짧게…….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송상열 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연구 의뢰가 들어왔다고 했나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RFP…….
●고현수 위원 예?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RFP, 제안요청서가 왔습니다. 진피가 비만 항지질 효과가 있다는 임상 사례를 발표했더니 그것을 보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것을 적용해서 제출해 봐라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 한의약…….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부에 제안서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채택이 되면 한 20억 규모의 사업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고…….
●고현수 위원 20억의 사업량이 내려오면 현재 한의약연구원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그것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현재로써는 그런 것들이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가서 그런 의견들을 조율을 할 때 만약 되면 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따내기가…….
●고현수 위원 그 말을 막 꼬아서 얘기하려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내려면 기본적인 단위의, 기본적인 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과를 바라는 것은, 글쎄요.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20억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깊게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뢰를 해서 한번 해 봐라 했을 때 현재 인력으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가져오면 뭐 할 겁니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하나하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감귤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감귤연구소가 혹시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희도 그쪽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감귤연구소는 국책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연구의 방향이 감귤 품종 개량 이쪽으로 맞춰져 있고, 어떤 기능성을 연구해도 감귤 과육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저희처럼 약재로서의 진피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감귤연구소의 기능과 확연히 다르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고현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 다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이의가 있어서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봉개LH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공립 라온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도에서 구성돼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맞습니다. 도에서 구성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는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역시 도에서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든가 별도의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가 하는데…….
●윤춘광 위원 자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하고 봉개LH어린이집 수탁했을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수탁하는데 몇 번 회의를 했는지. 그리고 수탁 신청자 결과. 신청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응모 참여자.
●윤춘광 위원 예, 응모 참여자.
마찬가지 서귀포도 라온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는지 그 명단. 그리고 회의내용, 신청자 명단 좀 주세요. 회의에 관계없이 갖다 주세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윤춘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김창현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칭 봉개LH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결과 보고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는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제주 가칭 봉개 LH 임대주택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 봉개LH어린이집은 대통령령인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의무 설치 어린이집으로 설치된 시설을 무상임대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전문적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체를 공모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7명이 응모하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결과 최고 91.3점을 받은 김현정 씨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가칭 봉개LH어린이집은 수탁자 김현정이 5년간 관리 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봉개LH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공립 라온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라온프라이빗에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립 라온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으로서 무상임대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전문적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2명이 응모하였고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최고 평점을 받은 고길량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일 수탁자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년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서귀포 공립 라온어린이집은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개원은 11월 1일로 예정하고 있고 어린이집 정원은 32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라온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봉개LH어린이집은, 봉개가 임대주택이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임대주택이고. 임대주택이라 함은 서민들이 사는 곳인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누가 만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적 풀을 이용해서 7명을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윤춘광 위원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한다는 것은 즉 도지사가 만드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지사가 만들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도지사가 만들고. 그런데 원장 및 교사 인건비의 30∼80%만 지원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유료,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기본 보육료는 받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립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받는다? 얼마나 받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게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여만 원에서부터 한 40……. 평균적으로는 한 30여만 원 정도로…….
●윤춘광 위원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저희는 48명으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48명.
알겠습니다.
수탁자를 잘 정했겠지만 8월 7일 날 어린이집 운영할 사람을 모집 공고해서 9월 14일, 한 달 뒤에 수탁자를 선정했어요. 회의를 몇 번이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한 것 같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립어린이집도 보육료를 받는다? 그러면 유치원하고 다른 거네요. 유치원은 공립은 한 푼도 안 받잖아요. 사립은 일부 받아도 공립은 안 받는데 공립어린이집이 받는다?
라온 여기는 2명 신청했다는데 여기는 전체 다 지원되는 거죠? 여기도 돈을 받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제주시하고 저희는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도 보육료를 받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인건비 여기는 100% 다 지원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80%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0% 하면 보육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설 다 해 주고 집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럼 다 하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저희의 경우 일곱 분이 응모에 참여한 것으로 보면…….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시설 다 해 주고 월급도 80%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5년 제한을 두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는 것 봐서 잘하면 또 해 주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든, 말하자면 지도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럴 영향이 많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학부모라든가 공익 대표,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로 했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한두 분씩 하고 있는데 여기인 경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공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제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전부 뺐습니다. 도에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외부의 입김이 좌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잘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
이분을 보면 ―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마는 ― 원장 경력도 있던 분이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이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전문가가 신청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신청을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위탁기간 5년을 하고 다시 연장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5년을 해서 한 번 재위탁할 때는 행정내부의 자체 평가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 해는 제로베이스로 다시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는 내부평가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에 어쨌든 한 번 연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1회 연장이 끝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아유보육법」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와 법이 조금…….
봉개LH어린이집 뒤에 관련 법이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국장님이 한번 꼼꼼히 보셔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연장을 할 때도 아차 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번처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닐 여지의 법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챙겨서 향후 공정성에 대한 부분, 연장 말고 다시 공개 모집할 때 이쪽으로 갈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두 국장님이 법과 조례를 보시면서 공정성 있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뉴얼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탁할 때 신청하신 분들께서 예산서 제출 다 하셨나요?
내부적인 내용이라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셨죠? 예산서 제출내용에 혹시 원장 출연금이 또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도 없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장 출연금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마치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국공립 수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출연금을 받아서, 또 출연금 금액에 따라서 수탁이 되는 그런 결정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과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위생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가칭 봉개LH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와 공립 라온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실 있는 질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