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 및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 원, 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포함해서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안동우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용호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동우 부지사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 원장입니다.
정봉훈 축산진흥원 원장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 원장입니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입니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실현하고 더 높은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 실현을 위하여 전기차 선도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 소득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4차 산업혁명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혁신 성장과 특구 지정과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사회 혁신 확산에 주력하여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주 일하는 청년 3종 시리즈 사업 등 도민 눈높이에 맞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 경제 활력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제주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친서민 농정시책 보조율 지원을 현실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 및 6차 산업 활성화와 월동채소류 안정적 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변화와 대응하는 합리적인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와 품질 중심의 새로운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분뇨 냄새 저감을 통해 도민과 상생하는 양돈 사육 환경 조성과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방역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조수입 1조 1000억, 1등 해양 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전통 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하여 어촌·어항을 특화 개발하고 크루즈와 요트, 마리나 산업 육성과 제주 해녀의 가치 제고, 해녀 문화 산업 육성 등 살아 있는 유산의 지속 보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균형 융·복합 선진 항만 개발과 제주 신항만을 조기에 완공하고, 안전한 해상 교통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중심의 효율적 항만 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은 의정과 도정의 협력은 물론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오늘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이지만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중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바다목장 해역에 관한 관리 계획하고 이용 실태, 계획서. 그다음에 어촌 뉴딜 300 사업,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향후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주특산 어종 종자 방류. 이거 제가 자료 요구를 미리 했는데요, 아직 안 왔습니다. 다금바리, 붉바리 등 각 지역, 어느 지역에 해안 방류했고 성장, 그다음에 포획량, 이거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한 거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제주도 해역별 주요 10대 어종 어획량,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홍해삼 지원 사업에 따른 수출 실적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의계약 한 사항들, 이거 전체적으로 뽑아 주십시오. 2017, 2018년도 거.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이 자료 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15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님을 상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님,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이셨고 지역민들의 진짜 사랑과 성원을 한 몸에 받던 분이셨는데, 제가 뒤이어서 도의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도의원 시절에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그 발꿈치라도 쫓아갈까 걱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기대만큼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면 좀 흐뭇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제주 농업에 희망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제주 농정을 책임지는 행정의 몫인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저뿐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예산 편성 시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김경학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10%대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2012년에 13.6%, 2013년에……. 본예산 기준입니다마는. 아, 본예산 기준이 맞나? 어쨌든 맞을 겁니다. 2014년 12.7% 해서 올해도 10.8%. 내년도 예산이 기대됩니다. 과연 10% 벽이 무너질지 말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지사께서 선거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1차 산업 관련된 예산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1차 산업 예산을 20% 이상 하겠다고 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당연히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라든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1차 산업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그 산업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꼭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제주가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 위주의 경제를 지양하고 청정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산업을 만들자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면 1차 산업을 위한 예산 비중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정예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김경학 위원님이 아주 현실적인 것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차 산업 분야의 도 전체 예산이 가면 갈수록 비율로 봤을 때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는 또한 나름대로 1차 산업을 책임지는 집행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 예산 비율이 떨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국비 지원의 일몰 사업들 특히, 감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APC 센터를 건립하면서 막대한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 비율이 낮춰지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 친서민 농업인들을 위한, 도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금년도 예산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도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증가율만큼은 반드시 1차 산업 분야에도 증가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증액 편성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주도 전체 그림에서 예산 비율이 좀 낮춰지는 것은 위원님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적으로 질 높은 예산을, 정책을 책정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김경학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APC 관련도 좋은 말씀이지만 복합 처리장이나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이 일몰되면서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 이건 아니다.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건 비용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도의 기획조정실장이든 1차 산업 관련된 분야에 있는 공직자들이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과연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결정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각별한 분발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주도의 1차 산업의 가장, 특히나 농업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작부체계입니다. 모든 게 월동채소에 집중되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부체계 개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또 그중의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농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농업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을 농업 분야에 끌어 들여서 노동력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한다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치유 농업이라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케어팜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치매노인이라든가 특히나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정신적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일정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귀농이라든가 창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기술 지원, 체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인가요, 농식품부에서 아홉 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있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런 사회적 농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월동채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소―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이쪽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공유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유 농업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농업의 일부분인 치유 농업 관련해서 강원도는 치유 농업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 농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최근에……. 사실 어제 우리 농수축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거기 의정자문 중 한 분이 공유 농업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과수원 일을 하는데 그 나무를 선분양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생산자는 관리만 해 주고, 그래서 펀딩 형식으로 해 가지고 투자금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생산된 것은 그 투자자가 가져가서 소비할 수 있도록, 다만 그 소비자가 그 생산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농업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제주 농업의 활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좀 주세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에도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에는 다섯 군데를 사회적 농업으로 육성을 해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사회적 농업을 많은 곳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는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유럽 쪽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한 20년 전부터, 저도 좀 내용을 봤고, 또 우리나라도 몇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스템, 또 외국에서 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민선 7기에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이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좀……. 내용적으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이 분야에 역점을 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치유 농업 관련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치매 노인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게 상당히 유용하겠다. 네덜란드의 케어팜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토가 그런 정책들이 잘되고 있다는데 교토의 교타나베인가 거기에 농·복 연계 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까지 가면 국외 공무여행, 어디 놀러간다고 하니까 좀 곤란할 것 같고 일본 정도는 자비라도 들여서 저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사회적 농업 현황을 선진지 견학 정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이.
●김경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우철 국장님 상대로 질의할 때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들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10분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아닙니다. 한 15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저하고 이렇게 마주한 게 처음이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회의장에서는 처음입니다.
●문경운 위원 회의장에서는 처음이고요.
1차 산업 전문가 아닙니까, 아무래도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제가 1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농가 부채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고.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올 주제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다로 했을 때.
●정무부지사 안동우 청정.
●문경운 위원 청정이죠, 청정. 맞습니다, 청정.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오·폐수, 2016년도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바다로 방류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고, 그다음에 제주도 수자원본부, 수질 개선을 위해서 공정별로 7개 사항을 개선하여 수질이 좋아졌다고 2016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해 10월에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오수가 역류해 가지고 인근 하천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 100여 톤이 방출돼 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2016년도에.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나서, 우리 제주 바다가, 청정해야 될 제주 바다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중앙언론에서, MBC에서, ‘시사매거진 2580’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 중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좀 보시죠.
(관련 방송 동영상 보임)
저게 2016년도의 MBC 시사매거진 ‘제주 바다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주 바다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도지사가 제주대에 용역 줘 가지고 그 자료, 하수처리장 수질 검사한 결과,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2017년도에 하수 방류관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3개년. 조사 용역을 줬는데,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동부 하수처리장, 성산 하수처리장, 남원 하수처리장, 보목 하수처리장이 4등급이에요. 그다음에 대정 하수처리장이 5등급이고. 그러니까 방류구 주변 해역 서식 밀도, 생체량, 저서동물 전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감소하고 있고. 보목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조류가 약해서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있고.
그다음, 9월 20일 날 중간보고회 한 거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대장균과 분변계 대장균이 측정됐다는 거예요. 유해 세균이.
정무부지사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주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보고는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아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3개년 용역을 줘서 두 번의 조사는 끝났고, 내년도에 마지막 세 번째 조사를 해서 내년 12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복원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청정 바다라고 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가 안 돼 가지고 바다로 전부 다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쉬쉬하면서 감출 게 아니고.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이게 처리도 안 되고 있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도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 하수처리장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덟 군데 주변의 해상을 봤을 때 상당히 대동소이하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저께도 회의하면서 이번에 하수처리장의 증설 관련해서 증설만 할 게 아니라 방류관 나가는 거리가 지금 800m에서 해상 방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류에 따라서 다시 방류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1종 공동어장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하수처리장, 도두만 현대화하는 데 3800억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에 매몰되지 말고 그 방류관 거리를 지금 800m에서 방류하는 것을 2㎞까지 더, 공해상까지 나가서 방류관을 방출함으로써 바다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아까 수질 관련해서도 우리가 환경부가 기준 하는 수질의 기준치하고 해수부가 기준 하는 수질의 방류수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우리는 더 강하게, 제주도 차원에서 더 강하게…….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좋게 얘기해서 오·폐수라고 얘기했는데, 똥물이에요, 똥물. 똥물이 지금 바다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기들이 그걸 또 먹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사람이 먹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진짜 그 해안도로 하수처리장 주변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간 도정협의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인가 뭔가 있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정책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정책조정협의회.
정무부지사님, 이번 회의 참석할 때 이런 문제, 청정 바다 오염시키는 문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어저께 저희들이 정책조정협의회 할 때 이 안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이게 2015년도에 발생됐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동안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총용역비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이제 두 번의 용역이 끝났고, 마지막 용역이 완료되면 복원 계획도 내부적으로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사후 조치로라도 복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문경운 위원 도정 정책협의회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거기 상하수도본부장은 참석 안 합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참석합니다.
●문경운 위원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 회의 참석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상하수도본부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데 워낙 이게 수년간 이렇게 오면서 누적된 상황이라서 그때그때 처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우리 청정한 바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급한 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똥물들, 이거 나오지 않게끔 정화시켜서 방류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방출시켜 버리고. 진짜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전문가 TF팀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수산 분야에 TF가 있고, 지금 도 단위에서 행정부지사님이 총괄하는 국장들이라든지 이렇게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TF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TF 구성할 때 해양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도정 정책협의회 할 때 도지사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김창선 국장님 성격으로는 얘기 충분히 할 사람으로 판단되는데, 대부분 국장님들 보면 도지사 눈치 본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바다 환경 오염시키는 하수처리장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정무부지사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다른 분보다도 이쪽 농수축 분야 전문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하길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상하수도본부장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농가 부채 이런 거 좀 물어보려고―정무부지사님한테―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했었는데, 우선 이런 게 급하기 때문에 오늘…….
●정무부지사 안동우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임상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맞대고 앉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리가 바뀐 거 같아 가지고.
부지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1차 산업의 총대를 메신 집행부 1차 산업의 수장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못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임상필 위원 아까도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1차 산업 예산에 대해서 좀, 이건 정책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임상필 위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1차 산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소위―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힘없고 백 없는 부서는 예산 확보가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신규 정책 개발이 부족한 면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예산 편성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원칙은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발전하려고 하고 또 1차 산업이 다시 또 성장하려면 신규 사업이 배치돼야만이 새롭게 가는 거지, 그거는 예산 부서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많은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만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저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신규 사업을 발굴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가서 하면 이게 무슨 공무원 사회의 갑질인지, 지금 상당히 신규 정책, 신규 사업 개발, 공무원들 자기 머리에서 자기가 어디에서,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 보려고 하면 이건 신규 사업이라서 편성 안 해 주고, 이게 허다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이거 하나 좀 해 달라. 이거 지사님도 약속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산 부서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사님 사인한 게 이거 말고도 수백 개, 수천 건이 있다.” 공무원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산 부서 공무원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전형적인 갑질이거나 아니면 지사님이 현장이나 어디 돌아다니면서 너무 공약을……. 공약이랄까, 약속을 쉽게 남발하는 게 아닌가? 둘 중의 하나겠다.
부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산 부서에서는 제주도 예산을 놓고 전체를 예산 배정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각 분야별로 좀 비율을 나눠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지사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과 대화 속에서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1차 산업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 부서의 갑질이다, 그거는 좀…….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 나름대로 제주도 전체를 놓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도 예산 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1차 산업 국에서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예산 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공직에 있었으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 재검토를 하면서 지사님 주재로 다시 회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시 다 반영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가 또 우리 실·국장님한테도 예산 편성해서 일차로 끝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문제되는 예산은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는 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도 국장님한테 문제 예산은 저한테 빨리 얘기해 줘라, 그러면 내가 예산 부서에도 얘기하고 지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켜서, 그 예산은 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책을,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할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꼭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도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1차 산업 예산도 증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여성이나 고령농, 친서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에 고령농, 여성,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도에도 농업인 월급제나 농민수당 같은 거 신설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월급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가능한 품목에 한해서요.
●임상필 위원 언론에 보니까 전남 어느 군에, 해남인가? 그쪽에 보니까 농민수당제를 신설해서 하고 있던데,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게 전남 어느 군에서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육지부의 일개 기초 자치단체 군들은 인구가 아주, 2∼3만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우리 도 전체로 농민수당으로 갔을 때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인구가 2만 이하의 아주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광역 단위에서는 농민수당보다는 농민월급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농민월급제로 하더라도 이게 농업인이 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예상 소득을 해서 월 단위로 월급을 사전에 지급하는 건데, 그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또 이차보전을 합니다. 저희 행정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농민수당보다는 농어민 월급제로 해서, 월 소득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달이 얼마씩 들어오면서 농업인들이 생활비나 농업경영비도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딱 안 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무부지사 안동우 검토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했던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와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회에도 보고하고…….
●임상필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훈배 위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한우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한우협회 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우리 축산물 연간 조수입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수입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었는데 어제 대표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그분들한테 해 주는 거라든가 배려가 전혀, 타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것을 어제 많이 느꼈었는데, 어제 농가 한 분은 사실상 제일 어렵다는……. 저는 몰랐는데 비닐이면 다 같은 줄 알았는데 폐비닐, 그 롤 감았던 그 자체는 소각도 안 되고 그게 화학물질이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농가가 폐비닐하고 사료포대 이것을 치울 수 있는 방안 하니까 난 ‘저걸 왜 행정에 의뢰할까? 얼마나 그 물량이 많아서?’ 또 ‘어째서 저걸 행정에 의뢰할까?’ 싶었는데, 그 비닐 자체가 일반 비닐이 아니고 특수 성분이라서 아무데서나 소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그 대처방안을 앞으로……. 사실상 소량을 수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제 국장님 답변이 저도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집단화시켜서 어느 한 곳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게 우리 제주……. ‘제주’ 하면 브랜드가 청정이지 않습니까? 청정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부분을 항시 행정에서도, 또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농촌 출신이시고 1차 산업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해서 시정에, 도정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도민들은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축산’ 하면 몇 년 동안 고수익을 창출하고 행정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축산’ 하면 냄새입니다. 냄새 자체를, 행정에서도 냄새 저감 장치에 대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 투자의 비용이, 또 자부담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냄새 자체는 확실히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전보다 더욱더 예산 부분이라든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가져서 투자에 대한 거 확실히 해 가지고 1년 뒤 되면 나 몰라라 식 하지 말고, 우리 보통 보조 사업 투자하게 되면 5년 정도 관리합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조훈배 위원 5년 동안 확실히 이게 제대로 투자되어 있고 또 그 사업 목적에, 그 사업 자체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 도민들께 이것에 대한 이해심도 받고 서로 배려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축산 부분이라든가, 사실상 우리 행정 차원에서 부지사님이 갖고 있는 의견이라든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 축산 농가를 도민들과 서로 간에 이해와 협조 속에, 어차피 우리 식생활 자체도 서구화되다 보니까 고기 소비량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것인가를 한번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제주도 축산 산업은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에 와서는 전부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한우만 하더라도 그 지역 농어촌에 몇 마리씩 사육하면서, 한 열 마리 이내 비육을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한우 농가도 최소 100두, 200두, 300두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양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00여 농가가 됐고, 이제 축종별로 양계든 산란계든 다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규모화된 축산업에 대한 일부, 축산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축종을 떠나서 다 냄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어느 축종을 떠나서 다 그런 민원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한 거라 하면, 축산 관련 전문 공직자들이 환경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 냄새 분야 이런 거에는 냄새 저감 시설 같은 것을 보조 사업으로 많이 공급했지만 그 시스템 방식의 운영이나 효과 같은 것은 지금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현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축산진흥원에서……. 축산진흥원도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장을 대폭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저감 시설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축산에 가장 문제되는 냄새 저감 시설의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축산농가에 보급할 것인가, 이게 없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축산진흥원에서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양돈장 이런 데 냄새 저감 시설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보급해 줌으로써 농가들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축산은 제일 중요한 게 축산 환경 분야를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
●조훈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그렇고.
사실상 아까 부지사님이 했는데, 축산하고 환경이 이원화되는데 이건 각 부서 산하에서는, 물론 축산과 있고 환경과 있고 그렇겠지만 도 차원에서 부지사님이 보는 눈은 축산, 환경을, 예로 이런 문제 있으면 축산, 환경 불러다 놓고 이게 하나로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 파트하고 축산 파트하고 어떤 협의 하고, 회의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논란이 됐던…….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모든 도 산하 위원회를 보면 형식적인,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위원회라든가 아까 식으로 청정, 이런 모든 게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1년에 일회성, 서로 간의 생사 확인 정도의 위원회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제주도 정책하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이게 맞는가.
위원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에 대한 위원회면 그 사업에 대한, 감독이라면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과 사업주 간에 활성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자료 한번 부지사님이 시간 나면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입니다. 1년에 한 번. 평균입니다, 이게. 또 1년 한 번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막 광범위하게 도 산하, 도…….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이는 것보다 진짜 다슴새끼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게 행정이나 모든 역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막 가지 치기를 해 가지고 위원회 해 가지고 선거할 때 필요한 구성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겠지만 축산 1조 원 조수입 시대에 도 예산은 너무 미미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축산 부분은 그만하고, 그다음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안덕 사계리입니다. 지역에 참 훌륭하신 분이 마을에 800여 평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도가 뭐냐 하면, 학교하고 사계리 복지회관이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도로 인근에 접해 있다 보니까, 경조사 시 모든 행사를 치르는데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고, 보니까 딱해서 독지가가 한 800여 평을 마을에 기부를 했는데, 마을에서 이걸 받아놓고 걱정이 뭐냐 하면 증여세, 개발비…….
사실상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든 어디든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시설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마을에서 기부를 받고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증여세, 개발분담금……. 자료에 보니까 2500㎡ 이상 개발 시 부과되는 분담금은 개발이익의 20∼25%, 국가가 강제 징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걱정하는 게 개발위원회를 해도 분담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이거 서귀포시로 민원은 들어갔을 겁니다마는, 행정 차원에서 과연 이게 수익을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순수성을 가져서 마을의 발전을 위하고 마을의 안위를 생각해 가지고 공적으로 쓰게끔 주차장 용도로 기부를 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일반 세율,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증여세, 개발비, 취득세, 이 세 가지를 부담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참 받아놓고 고민거리랍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일부 면적에 따라서 개발분담금도 부여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일부 면적이 오버되더라도 용도가 어떤 용도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이 용도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가끔 저희들이 어떤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분담금을 부과하는데, 작년에도 모 마을에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면서 분담금이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목적이 개인의 어떤 임대사업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발분담금을 다시 배려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위원님 뜻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가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검토하지 말고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서, 개발분담금은 우리 도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하여튼 간 고맙습니다.
부지사님의 명쾌한 답변, 이게 기록에서도 부지런히 타자도 치고 있지만, 우리가 유명무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간은 오버되었지만 위원장님이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인사말 중에서도 첫 대두가 2030, 탄소 없는 제주 섬을 만들기 위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이것을 듣고 과연 내가, 지역 주민이 잘못하고 있는가, 행정의 잘못인가를 생각하고, 행정이 조금 뭐하다 싶으면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지사님이 요구하는 탄소 없는 섬, 전기차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직접 당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고.
저는 고향이 사계리고 집사람은 화순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집사람하고 애기들만 화순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그쪽의 학교를 다녔었고, 저는 사계리에 계속, 지금도 혼자 주소가 있는데, 하도 전기차 하니까 저도 도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 이젠 차를 사려면 전기차를 사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전기차를 집사람 이름으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사계에 본집이 있는데 화순에는 전세 아닌 전세식으로 처갓집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에 이것을 해 달랍니다. 충전기 자체를. 저는 희한한 게 차를 한 대 팔면 그에 따른 충전기는 차주가 원하는 데에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체는, 그 배터리는 환경부 소관이랍니다. 도에서 이것을 터치 못 한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차를 산 사람이 꼭 그 주소하고……. 현재 생활하는 주거지하고 차 사용지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기름차면 주유소 아무 데서나 담을 수 있는데. 전기차는 왜 개인 걸 주겠습니까? 밤에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또 아직은 그 보급이 적기 때문에 자가 충전기를 보급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과 실제 차이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담당 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부지사님이 이거 책임지고, 이래야…….
나뿐만 아니라 몇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배터리를 설치할 데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가 쓰는 내 요구대로, 차주대로 어디 가서 달아주면 그건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짧은 상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짧은 생각이라면 행정에서 내 생각을 이해하고, 차를 하나라도 더 팔려면 내 생각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곳에 충전기가 있어야만이, 주유소처럼 기름을 간단하게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 완속 충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위원님만 아니고 전기차를 구매한 많은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도시 지역에서 전기차 구매한 사람들은 충전시설을 자기 부지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그쪽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덧붙여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차를 신청해 가지고 6개월 만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올해 1월 달에 수령해서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10개월 탔는데 충전기 없이 남의 집에 가서 끼우고 저기 가서 끼우고 해서 충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지사님이, 이게 추구하는 2030 탄소 없는 제주 섬을 만들기 위한 진짜 기초적인 좋은 안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남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여름 가뭄이다 폭염이다 국지성 호우다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우철 국장님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어떤 때는 남으로 번쩍, 진짜 열심히 많이 뛰어 주셨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 고통과 그 시련을 받은 시간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부터 감귤을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무부지사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품 감귤 근절 대책과 그다음에, 감귤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는데 품질 관리 대책 그리고 유통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안동우 감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산 노지 감귤 출하하면서 비상퓸 감귤 근절 대책으로 특히, 극조생 감귤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으로 가도 수율이 안 나옵니다. 회사가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매 시기가 늦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 이게 일부 상품으로, 시장으로 나가서 시장 이미지도 좀 흐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이걸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극조생 감귤 가공용은 전부 산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폐기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극조생 산지 폐기하는 데에 20억 정도 예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지금 현재는 감귤 가격이 나름대로 호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상품 감귤은 가능하면, 또 앞으로 10월 말쯤 돼서 극조생이 끝나고 온주 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3개 가공공장을 정상적으로 빨리 가동을 해서 농가들이 비상품 감귤 몇 상자 가지고 줄서는 게 많은 민원도 있고 불편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회의를 하면서 관련 가공공장 관계자들한테도 즉시즉시, 빨리 수거를 해 달라, 가공용으로 수매해 달라, 그러다 보면 비상품이 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가장 중요한 게 선과장 단위나 경매·소비 시장에도 비상품 출하 유통단속반을 가동해 가지고 선과장 내지는 항만 시설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유통 과정에 어떤 저급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금 벌써 가동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농가들도 일정 부분은,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농가들도 좀 협조를 해 주면 올해산 감귤, 최근 들어서 날씨가 조금 영향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농업기술원에서 발표를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유통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지만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감귤 유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가들이 어렵게 생산한 감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감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농어업인들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농가 소득도 1등이지만 농가 부채도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경영비 증가로 인해서 농가 부채가 전국적으로 1등이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하신 게 농산물 과거 5개년 평균 기준 가격의 한 80%를 지원하겠다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정무부지사 안동우 최저가격보장제가 아니고요, 가격안정관리제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가격안정관리제.
●정무부지사 안동우 최저가격보장제는 우리가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저가격, 그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처음에는 도정에서도 최저가격보장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가격안정관리제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농업인들과 1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도정질문 때.
그런데 이게 사실상 힘들 수도 있으니 진짜 정책적으로 잘 보완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공약사항을 보면서 좀 실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최저가격안정제가 있습니다. 무하고 마늘이 포함되었고, 올 한 해 양파를 거기에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농산물 안정관리제가 나름 또 추진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농산물가격안정관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은 내년 상반기 때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0억 원을 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 계획까지는 좋습니다. 그 계획까지는 좋은데, 지사님의 공약집 171페이지를 보면 재원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도 나왔습니다. 혹시나 공약집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3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표에 보면 2020년에는 140억, 2021년에 200억, 2022년에는 또 200억.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님…….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농산물가격안정관리기금 300억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위원님이 말하신 표의 2020년 140억, 2021년 200억, 200억, 이것은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은 300억을 2022년까지 하겠다는 거고 표에 있는 거는 연도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송영훈 위원 2020년에는 기금이 조성도 안 되어졌는데 140억을 투자할 겁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이것은 기금에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국비, 도비, 민자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우리가 적립하면서 기금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도 받아 오고 도비도 받아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위원님이 해석을 하면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30억, 민자 40억, 이렇게……. 이게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국비 30억 절충 좀 해 봤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 1차 농축산 분야 사업들이대부분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업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국비 보조율이 있고 지방비 보조율이 있고 나머지 민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이 이해하면 이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송영훈 위원 저는 그 자부담 40억에 대해서도, 농협을 통해서 자부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계통 출하를 한사람들이…….
●정무부지사 안동우 이것은 자부담이 꼭 농협만이 아니고요. 농협도 될 수 있고 유통법인도 될 수 있고 개별 농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자 부분이 자부담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이 투자 계획대로만 고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무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30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가격안정관리제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감귤의 경우만 해도 2만 ha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00억을 전부 투입된다 하더라도 ha당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시장 가격이 평균 5년 치 가격보다 높았을 때는 이 제도를 지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격 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이 300억 기금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한 푼도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가격이 나오면.
●송영훈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공약사항이라도 지키지 못할 거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방향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주 세부적인 정책, 효율적인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안정관리제를 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마늘이나 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품목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정부 차원의 수급 품목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정무부지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을 대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나 농민단체에서나 부지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아직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비상품 얘기 나오시던데, 비상품 선제 대응해서 밭에서 자체 폐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간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상품을 폐기하면 그거 주워 가지고 다시 판다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막 열 내면서 하던데, 이거 사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장님 얘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 거고요. 비상품을 자율 폐기하는 것은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진 찍고 다 한 다음에 뒤돌아서면 뒷날은 싹 담아서 다 팔아 버린다는데. 어제 그런…….
●정무부지사 안동우 일부 조금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의 감귤 농가들은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가공용 감귤 산지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상당히 열 내면서 얘기하시던데.
●정무부지사 안동우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만 해서 내버리지 말고 사후에까지, 아니면 농약을 쳐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거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농가들한테 농약을 치라고 하면 경영비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 해야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처 버려야죠. 제초제라도 처 불던가.
●정무부지사 안동우 제초제는 환경…….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방법을……. 트랙터로 밀어 버리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극조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농가로 가면 양이 그렇게 막 많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위원장 고용호 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100% 다 동참을 안 해서 일부…….
●위원장 고용호 아주 많은 것 같던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런 정도가 많았으면 벌써, 지금 극조생 출하한 지가 20일 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원장 고용호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에 그런…….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난해는 이 정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거 안 했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제 얘기하난 언제인 줄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효돈·송산·영천에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인사청문회 때 부지사님께서 1차 산업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다, 농민이 자랑스럽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인사청문회 때 보면, 제가 동영상이라든가 회의록을 봤거든요. 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1차 산업 전문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의원님들하고 친분 관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되신 두 분의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친분을 지금도 많이 유지하고 계신가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가 부채, 어쨌거나 제주도가 1위이고 농가 규모 또한 제주도가 1위입니다.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10년 가까이 많은 분들이, 제주도정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물론 이 문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대표 공약으로 했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2017년 7월 10일 날 취임하신 후 약 두 달 정도 후에 서울 과천 청사에서 만날 때 인터뷰 내용도 봤거든요. 보니까 740억, 2014년도 기준입니다마는, 국가에서 반착을 지원하고 도에서 반착을 지원해 가지고 확실히 해 보십시다, 아직도 기억나시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저,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갔다 오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정무부지사라 하면 국회, 중앙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경상남도·경상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정무부지사님 업무추진비도 제가 다 봤습니다. 내역도 많이 봤거든요.
차이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중앙하고 만나는 시간, 비용. 추진 비용도 다 비슷했습니다. 직접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금액은.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 농촌 간담회, 수협 쪽, 수산 쪽 관련 비용 등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고 4만 8000원. 2017년도 9월 17일인가요, 어머니와장독대, 4만 8000원. 이와 관련된 간담회 하나 빼 가지고는 한 번도 업무추진비 내역이 없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돼 가지고 처음 두 달 정도 되면 아주 강력하게 할 것처럼 딱 나왔는데, 그 후에 정무부지사님이 제주산 농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임해서 바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님을 만나서 해상물류비 관련해서 국비를 매칭해 주면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 했고요.
그다음 제가, 중앙부처는 담당 국장님들이 주로…….
●강충룡 위원 그게 안 됩니다. 국장님 가셔 가지고……. 이우철 국장님 간 거 알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해 가지고 간담회 한 거 아는데…….
●정무부지사 안동우 간담회 할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추진할 때 다른 데, 경상북도·경상남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정무부지사님 업무추진비 보십시오. 전부 다. 뭐 하시는지를.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강충룡 위원 모든 간담회든 뭐든 대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중앙정부하고의 추진은 어쨌거나 대부분 정무부지사님이 합니다. 국장님은 분명히 뛰어 다니는 거 알죠. 담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장님이 가는 거보다 정무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낫다.
또 아까 두 분의 국회의원님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데, 정무부지사님이 이 얘기를 정확히 추진하셔야죠. 국장님한테 맡길 게 아니고.
부지사님의 지금까지 활동, 해상운송비에 관련된 활동,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만났을 때마다 저는 꼭,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도 어차피 그분들이 지역 활동으로 해서 제주도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좀, 자꾸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라도 많이 노력을 해 달라고,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만날 때마다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제가 그 두 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그 두 분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김우남 국회의원이 더 했습니다, 이거보다. 김재윤보다 더 했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농식품부에서 37억? 740억 중에 10% 해 가지고, 도비 35%, 자부담 15% 해 가지고 10%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국비는 5%잖아요. 2014년도 기준.
다른 전 국회의원님은 더 했습니다. 단지 지금 여건이 좋아진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얘기를 할까……. 이제 논리 개발은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까지는 그랬는데 2018년도, 지금 농식품부에 37억 반영할 때를 보면 형평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주산만이 아니고, 도서 지역만이 아니고 피해 보고 있는 택배비 합리화 방안으로 37억을 지원한 겁니다. 41억 정도. 41억 5000만 원인가요. 제주 것은 37억 정도 되었는데. 논리 개발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 절충력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다시 해야 될 일이 농민과의 간담회, 이것에 대한 간담회를 해야 되고, 중앙정부 만났을 때 도의원, 각 정당, 협조 요청도 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제가 손학규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 갖고 추진합시다,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가시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분명히 확실히 맞는 건, 안 되면 언제까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2016년 1월 25일 날 제주특별법 제269조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되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면 그 다음에 국비 따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고 향후 계획까지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TF팀 만들고. 또 의회와 정무부지사님 집중해 가지고 이우철 국장님 이하…….
이 문제로 언제까지입니까? 10년 이상 질의했는데도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고, 어쩌면 후퇴됐습니다. 농업 전문가, 농민이 자랑스럽고, 정무부지사님 될 때 모든 분들이 박수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농업 전문가이시고, 정무부지사님 맡았으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지금부터 향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TF팀 빨리 마련해 주셔 가지고, 고용호 위원장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740억이 아니고,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감귤은 60.1%, 유통비용이. 다른 건 더 점점 심각해집니다, 비용이. 다른 육지부는 44.몇 %, 43.몇 % 이렇게 비용이 되는데, 제주도는 감귤만도 60.몇 %인데 70몇 %짜리도 있고. 양파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 감자 같은, 월동 무 같은 경우에도 64.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급합니다.
양배추, 지금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데요. 서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1억이면, 우리 자체 내에서 싸우다 안 되면 1억이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파악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예?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시는데…….
중간 집하장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지역별로 12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상태가 좀 낡고 간이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현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간이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냥 펜스 정도 쳐진 데도 있고 안 쳐진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행정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대화 쪽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나왔으니까, 애월읍 애월리 896-1번지 판넬조립식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강충룡 위원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해 가지고……. 이 비용으로 했는데,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애월항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이것도 잘 고쳐야 되겠다.
그다음 구좌읍 상도리 산 48번지, 여기 민원이 많이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민원들은 다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민원이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옮겨라. 옮겨라.” 하는 게 양이 너무 많다. 처음 생각보다는. 또 구간이 약 37㎞ 정도 되는 것으로,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옮겨라. 옮겨라.”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 땅을 임대도 아니고 그 마을 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또한 그렇고요.
효돈동, 동사무소에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 땅 여기도 빌려서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래동, 창고 없습니다, 여기.
송산동, 아예 없습니다. 내용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오후에라도 답변할 때 보강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이거 확인했고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또 다시 확인해 봐도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제가 실·국장 다 만났고, 동사무소 만났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강충룡 위원 꼭 써야 되는 데는 예산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꼭 써야 될 거는. 국장님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고 할 말씀 다 하시는데 이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책자를 한번 봤거든요. 150명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위원장 고용호 정책 질의만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사님, 아까 얘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의 해상물류비 관련해서는 행정, 의회, 모든 단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TF팀 구성까지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지사님, 양배추 하차경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위원도 만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무부지사 안동우 양배추 농가들은 내일도 서울에 상경해서, 내일 서울시에서 국감 있는데, 가서 하차경매를 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가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는 금년 12월 달부터 금년산 양배추가 출하되는데 하차경매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동안 쭉 서울시 관계자들도 몇 번 만나고 해서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를 품목에서 제외시켜 달라. 유예시켜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 입장에는 전혀, 진행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 전에도 우리 양배추 생산자 농가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지금 저희들 생산 물량의 약 30% 내지 40%가 가락동으로 출하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도매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락동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하차경매에, 우리가 무는 그렇게 해서 하듯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가들에게 필요한, 하차경매에 따른 물류비나 또 그 하차경매에 따른 각종 장비 지원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어간에 농가들하고 지난번에 대화할 때도 육지부에 중간 집하장을 하나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그냥 통으로 싣고 가서 육지부 중간 집하장에서 이것을 팔레트 작업을 해서 가락동으로 운송하는 방안,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대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과에서 그 농가들하고 같이 그러면 육지부에 어떻든 우리 물류 집하장을 구할 수 있으면 물류 집하장을 빨리 찾아서 하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도 예산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요구한 거 있어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저희들은 예산은 이제는…….
●위원장 고용호 요구는 했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양배추 따로 월동 무 따로 할 거 아닙니다. 이제는 월동채소가 다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한꺼번에?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산은 통으로 잡고 해서 그런 품목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고요.
요새 좀 말이 많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의회라든지 우리 현장 농민들 그리고 읍·면·동 소재 그리고 노약 계층, 서민 계층, 이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 한 번 받고, 그다음 다시 제14조에 따라서 공모할 때 지원 대상 설정하면서 보조금 심의를 두 번 받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증액시킨 것은 지사님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유독 의원들이 올린 것을 또 다시, 지사님 심의 받은 것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받아도 그 동의를 지사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하면 지사님은 심의 또 다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따라요. 그러면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올린 예산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부결된 거는 지사님이 또 부결시켜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동의한 것을 보조금심의위에서 다시 심의해서 그렇게 하면 도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심의해서 또 부결시킨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거는 당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 심의해서 동의 받을 때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적정성이든지 자부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보는데, 지사님이 동의한 내용인데…….
●정무부지사 안동우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증액이나 신규로 신설해서 보조 사업들이 통과될 때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물리적으로 집행부가 이거를 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단 몇 시간 내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동의를 하시면서…….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좀 몇 가지 읽어줄까요? 힘 있는 단체는 부결되는 걸 못 봤어요. 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는 부결되지 않더라고. 그런데 유독 부결되는 거 보면 500만 원 이하짜리, 서민들, 읍·면·동 거, 우리 농어민 거, 이것들만 부결이 좀 많이 되더라고. 어떤 예를 하나 읽어 볼게요.
저소득층 대상 밑반찬 재료 구입하는 게 100% 정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가 봉사단체인지 어딘지 구분 못 하겠다. 그래서 50% 깎아라.” 50% 지원 승인을 했습니다. 재료 구입해 주면서 봉사단체, 저소득층에 가는 반찬 지원 사업을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봉사단체인지 그냥 이익단체인지 모르겠다. 이거 안 된다. 50% 깎아라.” 안 주면 되지 그거 왜 깎고 합니까?
또 재미난 것들 있어요. 수산물 보수·보강 시설, 어업 생산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제주시는 통과해서 거기 단체에 의자도 사 주고 책상도 사 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인가, 2017년도 초인가 서귀포시에서 하니까 1월 달에, 1월 10일 날인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 이게 부결된 줄 알아요? 부결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돈이 큰 통으로 들어와서 큰 덩어리 사업도 실시 안 했는데 왜 책상부터 사 주냐? 이거 부결시켜라.” 부결시켰더라고요. 말이 되나요, 이거? 세상에 큰 덩어리가 있는데 큰돈을 먼저 쓰고, 어느 거는 큰돈이고 어느 거는 도민들한테 가고 어느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큰 덩어리 돈 사업이 있는데 그거 시작하기도 전에 책상을 사 준다? 이거 부결시켜라.”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보조률은 100%인데 50%도 하고, 50%짜리를 또 100%로 지네 맘대로 막, 지네 하고 싶은 대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담당자가 50%라고 했는데 그냥 100% 올려서 허렌……. 이거 지네 친단체예요, 친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참……. 똑같은 심의를 어떤 데는 50% 주고 어떤 데는 90% 줍니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기준 따지지도 않더라고. 이 내용, 회의록을 보니까.
마을 포제 보십시오. 마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2017년도는 마을포제마다 큰 동네는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심의해서 예산한 대로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거를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일률적으로 그냥 100만 원으로 쫙 잘라 가지고 똑같이 해라.” 보냈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해 보고 “제주도 전체 마을 포제 하는 데는 다 100만 원. 안 된다, 더 이상은.” 심의도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해요?
이 규정을 좀 만드십시오. 점수를 줘 가지고 어떤 심의든 간에 점수 몇 % 이상.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할 때 점수 하죠? 점수 해서 60% 이상 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 점수가 미달되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예산의 80% 이상이, 500만 원 밑으로짜리가, 이거 다 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차 산업에는 유독 많이 잘렸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라든지 그런 데는 전혀 없어요. 전부 다 통과, 금액 큰 것들은. 그런데 500만 원 밑으로짜리가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가……. 그리고 의회에서 올린 것들은 그 심의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디다. “이거 어느 의원 올렸어?” 하면서.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고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심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각종 보조금 심의 단계에서 불만의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게 설명이 부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각 관련 공직자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해를 못 시켜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똑같은 사업인데 왜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는 안 되냐?’ 이거는 제주시에서 어떤 설명의 근거 논리에, 서귀포에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고 부결시킨 내용이, 보십시오. ‘큰 덩어리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책상부터 사 줘? 이것도 잘라.’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 사업이면 건물도 없는데 책상부터 사지 말라는 뜻으로…….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에요. 책상, 있는 단체, 전부 다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거는 위원장님 주장에도 제가 동의하면서요. 이게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본청에서는 기획실하고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어떤 최소한의 기준, 새롭게,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서 좀 현실에 맞는 기준의 설정,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들을 기획실에 다시 한번 조정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취약 계층,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줘야 돼요.
하나만 더 읽어 줄게요. 경로당, 2층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라니까 부결시켰지요? 어느 마을에. 그렇죠?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그리 많지도 않아요. 부결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요? “2층에 엘리베이터 해 주면 이 많은 거를 다 어떻게 해 줄 거냐?” 그 사람들이 내용 조사도 않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해 봐야 27개입니다. 제주도 전체에 2층하고 지하에 있는 데가 27개인데, 마을 전체 해 봐야. 그 금액도 많지 않아요. 1억이에요, 1억. “그 많은 걸 어떻게 해 주냐? 안 된다.” 해서 잘라. 그 사람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을 걱정하면서 심의합니까?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지.
그리 안 해도 노인들 우리가 다, 2층에는 지침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하는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공짜 돈이나 눈먼 돈이라 생각해 가지고 노인들이 한다고, 이거. 이걸 부결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이 돼요?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보충해서…….

○김경학 위원

저도 참 안타까운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의회가 잘못한 건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제는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기존 시설물 같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죠.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떡할 거냐 해서 그걸 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육지만 나간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봐. 무조건 놀러가는 것으로만 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물론 행사실비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걸 시혜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보조금은 시혜적 성격이 아닙니다. 행정이 해야 될 건데 민간이 하도록 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합니다, 형평성.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관련된 예산이 430억이다. 과수 분야에 43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감귤 농가가. 그러면 430억이면, 430억 예산을 과수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구좌는 1억밖에는 안 오는 거예요. 대신에 밭작물은 많지 않습니까? 무, 감자, 당근. 그러면 그 430억 전체에 비례해서 다른 항목으로 구좌에 편성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무슨 감자다, 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형평성 따져요, 형평성. 다른 지역에 없는 예산 만든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급하게 가서 사업설명서 하나 들고 왔는데, 취약 계층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 농업기술원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유 농업하고도 사실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단체에 그냥 공돈 주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만에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개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진짜 존중을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지가 참 너무도 답답하다.
또 우리가 우선 제도개선 해야 될 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각 단위 부서에서 아니면 행정시면 행정시에서 갈음할 것들은 갈음을 하고, 집행부에서 갈음할 건 갈음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 또 하나의 어떤 절차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실 이거 빨리 제도 보완이라든가 개선을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폭발 직전이에요. 의회뿐이 아니고 도민들이 지금 다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 주머니에 가져갑니까? 사실 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선거 대비해서 선심용? 그거 했다고 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큰 사업들은 너무도 쉽게 처리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육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문화탐방 하겠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 신청을 하면 그거는 선심성이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도 잘렸어요, 이번에. 그런데 시 부녀회에서 외국 나가는 건 다 통과시키데요. 의회에서 공무 국외여행 가는 건 그렇게 난리인데, 시 부녀회에서 유럽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8월 달인가로 알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갔는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갔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도 인식의 차이가 크다. 그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물론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합동 워크숍이라도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말이죠. 일반 농업인 단체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의회하고 같이 어떤 원탁회의라도 한다든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진짜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제가 보조금 심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운영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아시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냐?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량 비가 오게 되면, 요즘 아시다시피 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집중호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배수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체에. 지금 배수구 정비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며칠 후에 이우철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농가들의 비 피해가 엄청 많은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꽉 막혀서 청소가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보조금을 안 줘요. 왜 그러냐? 그분들,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느냐는 얘기였습니다, 도정질문 때. 보조금심의위원들 중에. 대학교수님, 훌륭하죠. 열 명이면 열 명 다 대학교수님이면 뭐 합니까? 지역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계셨겠지만 정무부지사님, 도정질문 때 내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냐? 한 분이라도. 자르면 자를만한 이유를 알고 있는 분이냐?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잘라버려요, 그냥. 이 피해 보신 거, 그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집중호우 매일 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또한 문제인 겁니다.
시내 가 보십시오. 나무들, 다 막혀 있습니다. 나무로 다 막혀 있습니다. 나뭇가지, 나뭇잎. 보조금 다 잘랐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저, 다 파 봤거든요. 행정은 못 합니다. 여자분도 못 해요. 꺼내지도 못 합니다, 그 뚜껑을. 삽도 못 팝니다. 이분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우철 국장님께 따로 이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2년입니다.
●문경운 위원 2년이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2년에 한 번씩 교체되고 있는 거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딱 한 사람이고…….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는 외부 인사들입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교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정무부지사 안동우 교수도 있고 뭐 전직, 다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도…….
●문경운 위원 오후에 보조금심의위원들 명단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저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감귤협동조합 노사 간에 갈등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어떤 중재를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 내역을 보니까 감귤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라든가 감귤 포장상자 제조 공장 설치 사업, 이 금액들이 굉장히 큽니다. 88억, 54억. 이것들이 다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내부 노사 간의 갈등은, 어차피 감귤협동조합은 그 단위가 또 농협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사 간의 갈등까지 일개 조합에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조 사업 2개가 안 됨으로써 지금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감협의 조합장님을 비롯한 거기 임원님들한테 개인적인 노사 관계를 떠나서 감협이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들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야만이 우리 감귤 농가들한테도 하고, 또 만약에 감협이 이 사업을 다 포기했을 때는 감협이 앞으로 3년간은 보조 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감협이 전문 농협이기 때문에 막대한 역할을 하는데 노사 간의 문제, 또 여타 문제로 인해서 사업들에 차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고 그쪽에 저희들이,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로 해결하고 감협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많은 요청은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사 간의 갈등이 노사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농업인들한테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노사 간의 갈등이니까 노사에서 하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그게 잘못해서 우리가 중재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유연…….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유연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동우 부지사님에 대한 정책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하수 해상 방류에 따른 운영 및 처리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련자 출석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강창석 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참석할 것이었으나 지금 문광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한 시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오시면 하수 관련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하고 우선 먼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첨부)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잠시만요.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 이때까지 항상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지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니까 이번에는 국장님보다 과장님들한테 질의해 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연안 갯녹음,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갯녹음 현상.
●문경운 위원 봤는데, 제주도가 2016년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는 자료 나온 거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2016년도가 최신 자료입니다.
●문경운 위원 최근의 갯녹음 발생 현황을 보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5.3%, 발생 비율이. 이 정도면 제주 바다 오염도가 많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그리고 다른 지방의 해역과 비교해 보니까 제주가 진행이 19%, 심화된 정도가 16%. 그래서 진행되는 거하고 심화를 합쳐 보면 약 37%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갯녹음 발생 현황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갯녹음 발생 면적 조사는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뭐 세우는 게 있는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갯녹음 발생 원인 자체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발생 면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온 상승이 주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쿠로시오 난류가 제주도를 거쳐 가지고 동해안으로 가고 있는데 동해안 발생 면적은 우리보다 더 심해 가지고 6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이 비슷하고, 서해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로시오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해안은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온 상승에 의한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연구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중림 조성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갯녹음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 부분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게 식해설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연구자, 학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온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식해설하고 그다음에 해양오염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상에서 바다에 많이 보내지는 육상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설도 있고, 그다음에 빈영양설도 있다고 연구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인공어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고.
인공어초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연안 어장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까지 인공어초 총투자 예산을 보니까 197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145억 원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맞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처음 10년간 투자한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 79억, 2010년도 74억, 2011년도 99억, 2012년도 69억, 2013년도 74억, 2015년도 110억, 2017년도 100억, 올해 85억 해 가지고 최근 10년간 총 853억을 투자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항만 다음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안 어장 생태계를 과연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영향을 줬는지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수산 자원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라고 그렇게……. 물론 바다에 투하해서 겉으로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국가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산자원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하고 있고,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효과 조사나 뭐 조사하는 것을 의뢰합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역별로 어초·어장 효과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2014년도에는 조사 예산이 4억 원씩 해 가지고 어촌·어장 관리 사업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매년 10억씩 줘서 하고 있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조사 결과를 어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부 지역인 경우에, 자연암반, 어초구,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일부 지역은 효과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들을 보면 인공어초를 했더라도 어획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곳도 많고 오히려 자연암반보다도 효과가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인공어초는 분명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약 1.59배. 그리고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76%가 인공어초를 반드시 시설해야 한다고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일부 어촌계 어민들은, 선주협회는 인공어초를 대형 어초로, 강제 어초를 많이 투하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주로 회유성 어초들의 정거장이 되고 휴식처가 되고 산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획만으로 따져서 효과를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민들이 그 주위에 조업을 꾸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원이 줄어들지 않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어민들 소득이 되면 인공어초는 자원 조성 인프라 시설로 봐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2000억 이상을 인공어초 사업에 투자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이게 수치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지금 결과를 보면,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파손 몇 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수치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명확한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보더라도 ‘아, 인공어초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계량화해 가지고 딱 수치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과연 이게 신뢰성을 갖고 있을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어초 모델들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사각형 어초인 경우에는 구 모델로 수십 년 지난 모델인데 효과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다른 어초에 비해서 파손 보고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모델을, 효과도 없는 이러한 모델을 많은 양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사각 어초를 제일 많이 투하하고 있습니다. 사각 어초는 물속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투하하는 게 아니고 해저에 어떤 산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하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파손되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위에서 그대로 물에 투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어초들은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장소에 놓는데 사각 어초는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투하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어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조사도 하고 해서 어초 보수·보강 시설, 어초 관리 사업비가 많아진 것은 그런 사후 관리나 보강 사업도 하라고 해서 그전에 한 4억 내지 5억 정도 편성하던 것이 지금 한 15억 정도 편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강제 어초나 일부 어초가 파손된 어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이 어초가 좀 잘못돼서 파손된 것이면 그것을 어초 심의할 때 자원관리공단에서 추천하지 말도록 해서 그 어초는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운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갯녹음 현상, 백화 현상이 지금 아주 심화된 상태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런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는 곳에 인공어초 설치한다고 사막화 현상이 해결될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오염되고 있는 바다에 수백억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 인공어초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물론 어민들한테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 바다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해역별로 어초 적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어초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겁니다. 인공어초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결과 보고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인공어초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인공어초 효과가 있는지 해역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해역별로 조사한 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사각형 모델 쓰는 것만 해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구 모델인데, 효과 없다는 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도 왜 지금도 사각형 모델을 고집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지. 모델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육각형 강제 어초라든가 석재 조합식 강제 어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해역별로 과연 어떤 모델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조사·연구한 결과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사전에 자원관리공단에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어초 적지조사를 다 합니다. 여기에 어떤 어초가 가장 적당하다……. 우리나라 자원관리공단은 수산자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무슨 어초가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 조사도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어구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의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해역별로 더 상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어초 적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보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자원관리공단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과장님,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해삼 어초 시설 440개 투입한 적이 있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우도에.
●문경운 위원 우도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홍해삼.
●문경운 위원 이거 17억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작년에 우도에서 위판된 것만……. 수협에서 위판 되면 한 990㎏, 한 1000㎏ 정도 매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들이 실제 다 위판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 통계는 주로 위판을 통계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문경운 위원 제가 과장님께 강력하게 주문할게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인공어초는 제가 농수축위에 있는 한은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 사항으로 쳐다 볼 건데, 이렇게 하세요. 해역별로 특성에 맞는 어초 모델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을 해 주시고.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초에 대한 효과를 변별력 있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효과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도 좋습니다.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조사해도 좋고. 해 가지고 지금 설치된 어초들 중에 퇴출되어야 될 모델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제주도 해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어초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기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게 아주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조동근 과장님, 제 앞에서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펼칠 게 아니고, 인공어초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어젯밤에 쭉 검색을 해 보니까 ‘핫핑크돌핀스’라는 환경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바다숲 조성사업 땜질 처방 불과”, “땜질 처방에 불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환경단체도 아니고 필요한 거죠, 어민들한테. 필요한 거지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1년에 계속 80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데 효과가 그 이상, 두 배 이상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바다에서 효과라는 것은 어획으로 증명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획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초 주변이 산란장도 되고 성육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가지고 우리가 딱 통계적으로 어획 실적이 그만큼 올라야 된다는 것은 조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해중림 어초인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제주도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나오신 분들, 그다음 성산수고 나오신 분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거 일자리 고용 창출도 되고. 특별법 개정해서라도 권한 이양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왜 이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맡깁니까?
물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 해수부하고 관계라든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이 인공어초 사업 전부 갖고 오세요. 갖고 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 사실은.
●문경운 위원 희망사항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도록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저희도 해수부에 다시 한번 가서 절충도 하고 건의하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삼 어초 투입할 때 왜 일반 어초가 아니고 시험 어초로 투입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삼은…….
●위원장 고용호 증명도 안 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해삼 어초라 해 가지고 해삼만 서식하게 좋게끔 만든 어초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어초를 투입해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해서 투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했는데, 생산량이 없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생산량은 아까 말씀했지만…….
●위원장 고용호 생산량이 없죠. 없어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도에 1년에 900…….
●위원장 고용호 우도에 투입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00㎏ 정도 매년 생산되고 있고, 그것은 위판량만이고, 그다음에는 미위판된 것도…….
●위원장 고용호 그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촌계에서 수협이 공식적으로 위판을 하면 통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도 연구원에서도 계속 거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얼마나 투입했어요? 금액으로. 14억 정도 투자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어초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정식적으로 조사됐어요?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정식적으로 조사가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투입한 데가 물살이 센 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그것도 어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어민들하고 거기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해녀분들입니다. 해녀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을 통해서.
●위원장 고용호 제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저의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거기에 빌딩 양식이나 그런 것들은 관련 소관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전체적으로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국 소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사업이 몇 개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일단은 강정항 테마공원 조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해녀와 다이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이버 체험센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강정항 개발, 마리나 시설, 이런 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이 연안 바다목장 조성 지구인데 그것과 연계한 대규모 자원 조성 사업을, 어초나 종묘 방류, 투석, 이런 것을 해서 증식 장소, 종자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2차 계획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2차 계획이 몇 가지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우리는 크게 한 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한 가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 의논 안 한다 해서 마을에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이번에 2차 계획은 그렇게 올려서…….
●임상필 위원 2차 계획은 좋고, 1차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어촌계나 마을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는 주로 어촌계 대상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마을은 소외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마을에도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임상필 위원 지금 기존 사업이 6개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6개 중에 추진 불가가 몇 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건도 무슨 해양공원, 그건 환경 훼손 이런 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범섬에 해양공원조성사업 두 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 주민의 반대로 안 돼서 현재는 추진 불가가 두 개…….
●임상필 위원 두 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서건도하고 범섬 주변지역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몰랐던 겁니까?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몰랐던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 이걸 할 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는데…….
●임상필 위원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용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임상필 위원 아, 총괄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괄적으로 수산뿐만이 아니고…….
●임상필 위원 수행 기관은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때 당시 제주연구원하고 어디 합동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한 십몇 년 전이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예.
용역 수행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사업 계획 수립 당시에 철저한 분석이나 검증이 없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심층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되다 보니까 환경 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환경단체도 그렇고 해서 이게 반대에 부딪쳐서 못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어촌계에 설명하고 했다면 그쪽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 많이 했고.
●임상필 위원 환경단체는 별개로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이거.
●임상필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게 지적받은 적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번 말고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고 주먹구구식으로만 이렇게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차적으로 사업,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게 자원 조성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자원 조성 사업?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증식장 조성 사업.
●임상필 위원 증식장. 그거 자원 조성이니까 어촌계하고는 몇 회나 회의를 가졌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들이 여러 번 가서 의견 수렴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을회에도 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오케이 통과해서 일단 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해양수산국 쪽에서는 대화가 잘되고 협조가 서로 간에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사업들이 이렇게, 기존에 6개 사업 중에서 2개가 추진 불가로 해서 중단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하나가 완료됐죠? 하나의 사업. 테마거리 조성?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테마거리 조성 사업 완료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 추진 중”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간 단계인 것도 있고, 내년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별로 공정률 좀 알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첫 번째 추진 중인 것 중에서 해양테마 강정항 조성 사업은 지금 이안제 설치 공사라든지 장기 계속 공사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 5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환·대포항에 대한 어항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제야 설계 완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해서 이거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이버 지원센터 같은 것은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한 30%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수립할 적에 왜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 대 5 수준, 또 조금 나은 거는 5 대 3 대 2 수준. 이렇게 국책사업임에도……. 국책사업을 위해서 주변지역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에 도 전체적으로 1조 원 정도의 주변지역 발전 계획이 확정됐었는데 의회에서도, 한 12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준 보조율에 의해서 사업 성격에 맞게 국비 몇 %, 지방비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그 부분에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 이 사업 올릴 적에 국비 매칭을 지방비에 해서 여기 보조율에 맞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사업 계획이 용역 단계에서부터…….
●임상필 위원 아, 용역 단계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단계에서 그렇게 기준 보조율 대로 사업계획이 짜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부실한 것밖에 안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부실은 아니죠. 보조율은 국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임상필 위원 국가보조금이 국책사업인데 그 지방비를 몇 % 의무적으로 부담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를 국가가 국책사업으로만 봐 준 건 아니고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국책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거 국책사업인 거는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군 복합항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터미널까지가…….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이니까 이건 지방비에서 이렇게 부담하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해서 중앙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때 당시 그렇게 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마을 입장에서는 국비가 들어왔든 지방비가 들어왔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재원을 갖고 투자하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마을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거 국비 더 받아다가 지방비 아껴서……. 요즘 고령 해녀 월 수당 얼마 주죠? 20만 원? 20만 원입니까? 고령 해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또 일반 해녀 70세 이상 1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7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이상은 20만 원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해녀분들한테 수당으로라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0년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기재부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저희들만 해당된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1조 원이라는 주변지역 발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이건 불합리하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얘기지, 왜 해양수산 분야만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셨다가 주변지역 사업이나 공동체 회복에 상당히 직접 챙겨서 잘하겠다고 하니까 거는 기대가 큽니다만,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자원 조성 말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 실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그때 당시 1조 원 계획이 일부 무산되면서 다시 그것을 재정립해서 민·군 갈등 추진단에서 주변지역 발전 계획 사업을 확정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 분야는 일단은 그거 하나 크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쨌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 관계로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우선 먼저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경운 위원 아닙니다.
고생이 많죠? 오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오전에 정무부지사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문제, 바다로 오염되는 문제를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가 안 돼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아침에 다 시청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봤는데, 그 당시에―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정화가 안 돼 가지고 똥물이 바다로 유입이 돼서 연안 어장도 문제지만 바다가 굉장히 오염됐다는 건데, ‘제주도’ 하면 청정바다인데, 2016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받고 이것을 상하수도본부가 수질 개선을 공정별로 하겠다고, 공정별로 7개 사항을 개선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발표했지만 2016년도 10월 달에 또다시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오수가 역류해 가지고 인근 하천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한 100여 톤 쏟아져서 인근 바다가 오염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문경운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지금 상하수도본부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작년 8월 1일 왔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상하수도본부장 보면 1년 넘는 분이 거의 없고 단기간 근무하다가 가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강창석 본부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상하수도본부장으로서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하수처리장 문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 방류되는 문제, 이게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고요. 본부장님도 일정 부분 좀 문제는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있지만, 이게 본부장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랫동안 쌓였던 게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실태를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용량이 지금 부족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지금 처리 용량이 통상적으로 1일 80%면 좋은데 90% 이상 되는 곳이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2017년도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하수 방류 쪽의 해역을 조사했어요.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 줘서 조사를 했는데, 2017년도 1차 조사를 보니까 제주 하수처리장이 2등급―수질 파악을 해 봤더니―그다음에 서부·색달 쪽이 3등급. 동부·성산·남원·보목이 4등급. 대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5등급. 어떻습니까? 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방류구에서 나오는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결국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가 안 돼서 지금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문경운 위원 저도 자료 조사 결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9월 20일에 중간보고회 한 것 보니까, 해양생태계 조사한 거 보니까 식물플랑크톤은 현존량이 남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극히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유해세균이 발견됐습니다. 대장균하고 분변계 대장균. 한마디로 똥물이 검출됐다는 건데, 이것도 대정·동부·성산을 제외한 나머지 남원이라든가 보목·색달·서부 지역에서, 제주 지역하고,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화가 안 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이런 일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발생돼 가지고 지금도 정화가 안 돼서 제주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청정 바다를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를 지켜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태계 보호도 해야 되고, 어민의 소득 증대,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을 오늘 출석시킨 이유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유야무야 그냥……. 도지사도 최근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덟 곳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부족하다. 특히나 신제주 노형지구 쪽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제주시 쪽에 도두 하수처리장 하나 갖고는 처리하기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침에는 좀 혼났습니다, 정무부지사님하고 해양수산국장님. “주간 도 정책협의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얘기하고 있는 거냐? 바다를 책임지는 해양수산국장님 같은 경우에 얘기하고 있느냐?” 했더니 얘기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하수 역류 관계는 펌프장에서도 있고 노후관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10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용량 문제인데, 용량은 여덟 개 처리장이 전부 증설되고 있습니다. 성산은 지금 완료가 돼 있고, 도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전면 지하화를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증설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거를 1단계는 완료해야 되는데 주민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처리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은 저는 한 1여 년 근무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소규모라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리장이라는 것은 시작하면 10년, 15년이 걸립니다, 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증설에 최선을 다하겠고.
그다음에 해역 관계는 저희들도……. 해양수산국에서 한 것을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류관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 도두 처리장인 경우는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제일 먼저 방류관을 할 겁니다. 1㎞ 이상 나갈 건데 잘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고.
다른 데 방류관은 내년에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일단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육안으로는 봤을 때는 보목 처리장 같은 데는 강관이 피복된 부분이 전부 벗겨지고 좀 흔들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고.
그다음에는 중수도 문제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좀……. 오늘도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대규모 관광단지 같은 거는 중수도 처리를 해서 하수관로에 가는 거를 전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입니다. 하수관이 지금 20년 된 것들이 이게 수도 없이 계속 터지니까 저희들도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하수관에 대해서 저희들 1년에 한 300억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좀 과감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이 너무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간이 펌프장 하면 한 400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판포, 사고가 난 데는 거기만도 40개가 되는데 공무원 딱 한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중계 펌프장을 민간한테 전부 위탁 좀 시키자.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수처리 문제인데, 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금년도에 제주시 3억, 서귀포 3억 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6억 투자를 해서 이런 수처리 문제라든가 우선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내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시설 공단이 되면 보다 좀 나은 방법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시설을 잘 갖추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물 한잔 좀 드시죠. 지금 각 위원회마다 다니시다 보니까 목도 마르실 텐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 반대야 있겠죠. 주민 반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원 지사가 주민들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똥물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주민들 만나 가지고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시켜 가지고 반드시 설치해야 될 문제지. 원 지사님,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안 해 버리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주민하고 부딪쳐서 이해·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주민 반대한다고 안 해 버리면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사님 일정별로 세 군데 돌았고, 저하고……. 저희가 수십 번을 다니는데 어려운 거는 지사님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필요하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민들 만나는 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보좌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번 제가 설득시키고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의원들도 같이 가서 설득시킬 테니까. 주민들 이해·설득시켜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아까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동의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우리가 행정부지사님이 총괄하는 도 단위 국장이라든지 TF가 이 비상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강창석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플러스 앞으로 더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TF에서 다시 거론하고 토론해서, 또 전문가까지 검증을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바다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은 육상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는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까 1km 이상 가겠다고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고용호 1km가 아니고 2km 이상 가야 돼요. 그거 검토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장균 마리 수도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게 100㎖당 1000개를 하잖아요? 100㎖당 1000개로 지금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데, 환경부하고 제가 협상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육상 기준으로 해 버리면 안 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지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론도 그렇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회에서 할 건데, 지금 본부장님,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는 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진짜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갈등 해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보건대……. 본부장님, 저 많이 만났죠? 보목 하수처리장 때문에.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의 마음이, 생각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생각이 3개. 뭐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부터 시작해서 예산 문제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하고 그다음 예산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본부장님, 예산을 딱 떼어 놓고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젠 다 터졌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본부장님 책임……. 그전에 있었던 거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본부장님 교체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맡으신 것 본부장님, 이제는 다 내려놔 버리십시오. 오로지 제주도 입장에서, 행정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100년 후에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오로지 이 생각만 해 가지고 예산을 딱 내려놓고. 민원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제주도가 100년은 이따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거 많이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딱 떼어 놓고 얘기하십시오, 어디 가도. 그러면 진짜 본부장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내려놓아질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향후 발전 계획이라든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예산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얘기하십시오. 나머지는 예산 부서가 맡든 지사님이 하시든 돈 빌려와서 해야죠. 꼭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가서 엎드려야죠. 이거 꼭 제주도가 살아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가 아니고 필요한 데는, 돈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라도 해야죠. 10년 아니라 20년 걸리더라도 다른 데 해야죠, 절대 안 되면. 그 마음가짐 갖고 본부장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이 마음은 제가 꼭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목 하수처리장 때문에 많이 만나서 의논도 했는데,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만이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이런 문제 있을 때도 사실적으로…….
제가 김창선 국장님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치겠다.” 정확히 하십니다.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사실적으로 앞으로 닥친 현실, 제주 100년 대계를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분?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본부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혐오시설이라서 우리 동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쭉 보니까 증설이라든가 모든 게 끝나면 가만히 놔두더라, 관심 안 갖고.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게 대부분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그걸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했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제주도 남쪽 지역 해역은 물류가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방류관이 나가는 길이가 한 1.2㎞에서 성산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갔지만 대부분이 1㎞ 내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방류관의 길이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 기준도 육상 기준이 아니라 해양 기준에 맞게 고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산물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어를 쓰자면, 뭘 먹은 수산물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외부로 흘러나갈 때는……. 지난해 수산물 조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300억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진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닙니다.
남원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가졌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남원 하수처리장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 마을 회장님하고 한 번, 어촌계장님하고 한 번 저녁을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사리꺾기장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고사리꺾기장에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송영훈 위원 증설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해소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메라 갔으니까 화면 좀 볼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5년도에 터진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올해 거 해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훤하게 보이죠? 이게 2017년도, 아직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지역 거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색달 것 같고요. 용대가리에서 나오는 것, 지금 부유물 나오는 것까지 훤하게 보이잖아요.
(「보목리 겁니다.」라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함)
보목리.
이게 다 1㎞ 내에 있어요, 1㎞. 연안 어장에.
다금바리 방류는 연안 어장에 하죠? 다금바리가 다 저거 먹어요. 우선 이것부터 내년이라도 급하게 예산 해 가지고 좀 멀리, 수심이 40m 이상 되는 곳으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행감 하면서 몇 개 상임위 출석 요구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3개 상임위입니다.
●김경학 위원 환도위야 당연한 거고. 그다음 문광위도 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문광위. 그다음 여기 농수축위. 행자위에서 부르지 않습디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직은 안 불렀습니다.
●김경학 위원 좀 기다려 보면 전화 갈 겁니다.
(장내 웃음)
아까 인사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10대 의회 와서 거의 6개월 했습니다, 본부장님들이. 거의 공직 퇴직 앞두고 부이사관 승진시켜 주면서 부이사관 계급장 달고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한 자리입니다. 아마 지금 원 도정 이후에 최장수 상하수도본부장으로 기록될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 6개월입니다, 다 6개월.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계획이, 이번에 발표된 게 25만 톤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두 처리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2만 톤입니다.
●김경학 위원 22만 톤. 이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거의 4000억 듭니다.
●김경학 위원 거의 4000억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난 이것도 못 믿어요. 조금 있으면 또 변경될 것 같아.
도두 처리장 증설 계획은 원 도정 들어서 몇 번 바뀌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세 차례 정도 바뀌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거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마는 원래…….
●김경학 위원 일장일단이 아니고, 애초에 원 도정 초기부터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그게 의지를 가져서 추진했다면 처음부터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발하니까 수정하고, 또 뭐 하니까 수정하고.
처음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 입안한 공직자들 문책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선거 앞둬 가지고 다시 지역 주민들 반발하니까 또 수정하고. 그다음 선거 앞두고는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왜냐? 논란거리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 계획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거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증설, 도하고 합의된 게 몇 톤 규모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증설하는 것 9만 톤에 대한 50%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일단은.
●김경학 위원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중앙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중앙정부에서는 증설하는 것의 절반만 주겠다.
●김경학 위원 증설하는 것의 절반이 아니고 하수처리 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는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한 85만, 90만 가까이 얘기해도 중앙정부에서는 60몇 만, 그 정도밖에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현재는 다 승인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100만으로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증설하는 것의 50%냐? 완전 새로 고치는 건데. 그래서 그 논리를 개발하려고 기본 용역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만드는 게 지금 4년이 더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점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번 계획이 더 이상 수정되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역 주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뭐 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다 해 줘도 됩니다. 다 해 줘도. 도민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오수를 공공 하수관로로 연결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 원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어차피 처리용량을 처리도 못 할 거면서 무슨 규제 강화한다고 도시계획조례 바꿔 가지고 읍·면 지역까지 다 공공 하수관로로 연결 안 하면 개집도 마음대로 못 짓게 만들면 됩니까? 그것부터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정작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에 나는 하수도 공공 하수관로를 통해서 연결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면서 말이죠.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개발 행위를 못 하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관계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도 연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더 각별한 분발을 기대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퇴장)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상하수도 끝나면 좀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또 쓰레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올 한 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의 소원을 풀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만 했지만 저는 일단 몇몇 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과 칭찬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에 ‘불메 바당’이라고 한 23년 동안 행정도 나 몰라라, 모든 사람이 나 몰라라 해 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중심으로 해녀 삼춘들이 참 어렵사리, 전 의회에도 부탁을 했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큰마음 먹고 이런 걸 합의를 해 주시고 또 보상 문제까지 도달하게끔, 또 내년 초에……. 영향평가 예산 편성했지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요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설마 그거 삭감되는 거 아니겠죠? 막 칭찬행 고라놔둬신디 예산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뭐할 것 같고.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따끔한 질의는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일이고 또 우리 후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제주도, 청정 제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외 출장으로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보니까 쓰레기 자료 요청한 것과 이것이 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환경에도, 아까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왔었지만, 이게 계획보다 너무, 국민성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제주도도 간접자본시설 없이 무조건 그저 외자 유치, 투자만 하면 “개발, 개발”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처리 안 된 물 자체가 바다로 흐르고, 아까 위원장님도 설명했지만 그 물을 먹고 자란 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가슴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지켜야 될 제주도 수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가슴속으로 느껴야 될 것이고, 또 느낀 만큼 그것에 대한 지식,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방어, 방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육상 개발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고, 앞으로는 해양 쪽으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바다지 않습니까? 어차피 바다 아니면 개발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다 쪽에 개발을 하려면 민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간혹 올레길을 걷다 보면 바다 인접한 동네는 국적 불명 쓰레기통입니다. 솔직히 ‘제주도’ 하면 삼다수 물이 세계 최상위로 해 가지고 우리 삼다수병이 외국 바다로 가서 올라오겠지만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산남 저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 물병 같은 거, 그다음에 육지 쪽에 양식장 했던 그물망이라든가 버국, 우리 동넷말로는 ‘버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티로폼 같은 것도 국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일본이라든가 중국, 그런 쪽에서 밀려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육상에 계속 올인했다 하면 이제부터는 해양수산 쪽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책자에 보면 사실상 각 읍·면별로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입구 봉쇄가 뭡니까? 이거는 쓰레기 껍데기만 있고 들어가는 자체를 사용 안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을 보면 제주시 7개소에 10억, 서귀포시 5개소에 7억. 이거 2018년도 거 빼고, 전년도 겁니다. 그런데 금방 자료 온 거니까 서귀포시의 거는 전부 다 입구봉쇄입니다. 입구봉쇄면 해양 쓰레기 청소는 헬기로 합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시를 통해서 자료 확인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입구봉쇄는 풀로 다 차 가지고…….
●조훈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쓰레기가 다 차 가지고 지금 봉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매립했다가 몇 개월에 한 번 치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치우는 겁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용량이 차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치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 그 말씀 아닙니까? 입구가 차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300평이면 300평 안이 쓰레기로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거기 못 담는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시 할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중간 집하장에 이 정도 용량이 차려면 그에 따른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한 150여 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구 연령표를 보니까 좀 불안한 게 많습니다. 육상하고 해상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인건비든 뭐든 육상보다 해상은 1.5배인가 2배 더 주고, 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끼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육상보다 좀 젊은 사람이 일을, 바다지킴이를 해야 되는데 76세……. 그렇다고 내가 나이 많다고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노인회에서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정 일을 할 사람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고용 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했던 부분이 사실 나이든 사람, 형식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 찍고 저녁에 퇴근하는 형식이 아니고 제대로 어느 구간만큼은 청소라든가 이런 용역, 담당제를 해 가지고 치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거 단계에서 바다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령이 많아 가지고 바닷가에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거, 저희들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겠다 해서 바다지킴이 예산을 국비로 받아오고 있고, 그 인력도 이제는 정규직화해서 조직 관리 부서하고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상에서 일반 쓰레기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보면 몇 십 대 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정예화된 인력으로 수거 작업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간 집하장 관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실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해서, 거기에서 기초적인 분리 작업을 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소각은 소각,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안 된 것들은 소각장이나 환경순환센터 같은 데 가져가서 전처리 시설을 해서 재활용 내지는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부유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런 종합 처리 선박을 우리가 건조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그런 대형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럴 때 제주도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덧붙여서, 해양쓰레기에서 같이 했는데, 지난번에 저도 그런 질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내 무인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무인도 환경 정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신양 파래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었고, 또 여기저기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어차피 행정은 행정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역 주민입니다. 평생 거기에 살았었고 환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지역 단체라든가 아니면 해녀 삼춘들을 이용한 무인도 환경 정비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바다, 해양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도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예산도 같이 반영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예산 확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되면…….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께서 예산이 확실히 확보돼 가지고 청정 바다의 이미지를 살리고 앞으로 해상에, 진짜 청정한 푸른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지역적인……. 어차피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거치고 가고, 오늘 이야기 듣고 내년부터는 이 자료 자체가 책에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화순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아예 물 건너 간 거죠, 이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화순항에 대해서 어항 부분에 대해 공사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당초에 고등어 선망 센터를 하려고 용역도 했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부산의 관련 업자들이 오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용역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오라고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부산 공동 어시장의 공동화 현상, 이런 우려 때문에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 관련 업자들도 지금은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 해서 일단은 중단으로 하고 나중에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다음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아직도 지역, 전임 도정 같이했던 분들은 이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자꾸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혼란, 혼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지난번에 갔던 해경 부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해경 부두를 할 때, 그거 처음 지역 주민들하고, 허가를 받을 때 해경 부두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관공선 부두로 해서 받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처음에는 해경 부두로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도 있고 해서 관공선 부두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공선 부두, 그것이 정확한 것이지 않습니까? 명칭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지금 해경에서는 해경 부두로 해 가지고 해경 부두 관리를 위한 관리시설, 건물 승인을 해 달라고 지금 마을에 협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거 무슨 일이냐, 틀림없이 해경 해서 안 되고 관공선으로 승인해 가지고 이제 공사가 끝나니까 또 이름을 해경 부두로 바꾸고 시설물을 해 달라고 승인을 받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설득 작업을 하겠습니다. 관공선 부두라고 하면 해경 함정도 들어올 수 있고 어업지도선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관공선, 행정선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접안부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용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당초에 해경 부두로 하니까 이게 무슨 군사시설 개념으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좀 거부감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국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해경에서 서류 자체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이 더 일파만파 퍼지고 감정이 더 고조되기 전에 행정 수산 담당 과에서 마을 이장님을 가서 만나고 미리 두세 번 걸음을 해야 이것이 좀 쉽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순이 자꾸 그런 게, 이번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폐비닐 증류수 기름을 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화순리 어촌계 보면,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어촌계 부분이나 마을 차원에서는 전부 다 행정 자체를 불신임하는 겁니다. 이름 자체도 ‘관공선’ 하면 지역 민간 어선도 접안할 수 있는데 ‘해경 부두’ 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강력한 거기 때문에 조 과장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연말이라서 바쁘겠지만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또 도 발전 차원에서,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될 거라면 행정에서 일찍이 두세 번 걸음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회의를 좀 소집해서 직접 나서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공선 부두 추진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장으로 와 가지고 한 서른여덟 가지의 민원을 전부 다 해 주겠다고 하면서 해결하면서 완공 단계에 왔는데, 그것은 제가 좀 챙겨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국장님 시원한 답변, 또 말보다 행동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고, 우리 농수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요번에 제가 좋은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광어 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계셔서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광어연구센터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건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으로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광어연구센터가 2015년도에 국비 공모 사업에 의해 가지고 결정돼서 작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마치면서 운영 계획안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최근에 광어 양식장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질병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입식 종자의 50% 이상이 폐사가 되다 보니까 양식어업인들의 첫 번째 민원 사항이, 해결 요구 사항이 질병에 강한 품종 개량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고 저희 연구원의 광어연구센터에서도 가장 첫 번째 주요 연구 사업을 질병에 강한 광어 품종 개량에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질병과 관련해서는 수산물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량 품종을 개발하는데 광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관련 연구 인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에 준공돼 가지고 올 8월에야 처음으로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처음부터 인력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8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우선 그러면 조직화에 두고 연구관 한 명 조직에 넣어 줬고 저희 당초 인원, 연구사 한 명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유전육종 전문가가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직은 유전육종 전문가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물론 유전육종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반드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인사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수산물 안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길게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수산물 안전센터는 광어 양식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양식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산물 항생제, 질병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도 쓰고 질병 처방 약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한 광어만 소비자에게,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 안전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어가들에게 물어보면, 해양수산연구원이 1996년도에 개소해서 쭉 해 왔는데, 활동들은 미진하다는 어가들의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왜냐하면 질병 검사 수준 정도다, 공수산 질병관리사가 와 가지고 이런저런 일만 하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 원래 약품 파는 분들 아닙니까, 혹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수산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적으로 수산지도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그분들은 제외시켜 놓고. 그분들은 어찌 보면 장사꾼이다. 어떤 질병이 났다 해 가지고 약이나 팔아먹고 그런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면 수산지도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축산업 관련 분야를 보면 동물위생시험소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거기에서는 질병 관리라든가 검사라든가 예방 백신, 치료제까지 만들어서 보급하고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센터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 안전센터에서도 치료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개발도 몇 종에 대해서는 개발이 돼 가지고 실제 양식업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중에 공수산 질병관리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전문직으로 채용을 한 게 아니고 계약직 비슷하게 해 가지고 18명에 대해서 예찰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송영훈 위원 그래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저희 연구원에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도 부분이 약한 건 사실이라 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두어 가지고 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지도직 분야에도 채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양식 산업이 전국에서 60%를 차지하고 수출도 1위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좀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제가 도정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운영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라서 말씀하는 것은 아닌데, 남원읍에 보면 집하장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 사업 예산에 좀 반영을 했는지? 그전에 제가 도정 업무보고 때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집하장을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서귀포시에 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집하장에 대해서 제가 전부 현장 확인이 안 되어 있고 또 행정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행정시도 오라고 해서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도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하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해양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미 다기능 피셔리나 어항,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어항에는 위미1리하고 2리하고 나누어지는 해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개 어항입니다. 피셔리나항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어떤 의견을 좀 나누고 계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서 놔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위미 다기능 피셔리나항에 대해서는 한 245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해서 국비도 투자되고 민자도 80억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민자 사업 공모를 통해서 1개 업체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의 틀을 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공시설, 마리나 폰톤 시설까지도 자기네가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또 그 사업자도 망하지 않고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행정에다가…….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업자하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솔직히 이런 사업들을 안 해 봐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대처해서 지역 주민들 편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말씀을 해 주시고.
위미2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어떤 의견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미1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안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얘기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했기 때문에 김창선 국장님이 알아서 확실히 책임지시겠다 하니까 이 문제는 믿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21억 정도―150명 하는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기시험 보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신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공무직화 개념으로 갈 겁니다, 아마도.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지역 주민, 청년들, 지금 현재 도민들이 교통 문제 얘기하면서 운전기사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일자리 창출 맞지만 육지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역의 일자리가 아니고 육지서 와 가지고 인구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면 안 되죠.
●강충룡 위원 참고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배 차이 얘기도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어쨌거나 쓰레기를 치우는데 대학원 나오신 분이나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그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필기시험 봐 가지고 한다면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다른 일 하고 바다일 하시는 분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분 위주로 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조직 관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말 정예화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이들 많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위 같은 거 다니기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강충룡 위원 그렇죠. 단속에 보험료 엄청 들어갑니다. 바닷가, 해안가, 저희가 다니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끼 끼면 위로 다니면서 나뭇가지하고 쓰레기 치우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힘을 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잘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간단한 거 몇 가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항, 2012년도에 여객선터미널 준공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 서귀포시에서 아마 5억 정도 들여서 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유류비의 경비 과다 소요, 또 여객이나 화물의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무산돼서……. 배를, 선박을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 당시 행정에서 막 의도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상…….
●강충룡 위원 방치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터미널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치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하든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가까이 됐나요? 6년 넘었네요? 그거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아니면 철거해서 그쪽에 다른 쓸 수 있는 방법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 간단한 문제 또 하나 들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딘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효항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하효항입니다.
지금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저거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저 상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수 관로가 저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저게 맡은 바는 아니지만 항내면 어쨌거나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데, 관리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돼 가지고……. 다행히 오늘 날짜로 지방항으로 명시돼 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쪽 관리가, 어촌관리협회인가요? 거기서 지방어항을 관리했었는데 저기는 관리가 아예 안 돼 가지고……. 저걸로 해서 항내에서 보트가 뒤집어졌다고 보는데, 저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물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갑자기 저렇게 되면. 책임질 데 아무도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책임지지도 못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밑에, 배 밑에, 선착선 밑에 가두리 해서 고기를 놔두잖아요? 다 죽습니다. 상황이. 실정이.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니 돈이면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항이 진짜 개인 거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저희 부서가 우수 관로를 저기에다 매설한 건 아닌데, 그것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건설 부서하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협의를 해서 저 관로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밑으로 어떻게 뺀다든지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얘기했지만, 아마 될 거라고 보지만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맡으시는 데가, 피해 보는 데가 국장님이 소속한 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얘기가 다른 쪽도 아니고 항내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항내로 오면 피해 보는 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저기 태풍 분 것도 아니고. 저런 피해 본다면. 태풍 불어서 배 뒤집어진 거야 본인들이 하든가 다른 데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비 많이 온다고 저기 배 못 세운다면 항 기능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목장 얘기인데요. 아까 한 차례 얘기했는데, 시범 바다목장이 한경면 고산, 그쪽에 돼 있고. 그런데 연안 바다목장 얘기는 아직 여기 요청 자료가 안 왔는데, 관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안 바다목장 어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경에 되어 있는 시범 바다목장…….
●강충룡 위원 그거 말고도 또 연안 바다목장이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2개가 올해 준공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대규모 바다목장, 차귀도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원도 많이 증식되고, 거기에 우리가 보호 수면으로 지정해서 자망이나 통발들은 거기서 조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다른 어선들은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조업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모슬포 어선들하고 조금 어장 분쟁은 있습니다. 그 배들이 와서 자리나 자리돔을 뜨기 위해서……. 그런 배에 한해서 저희들이 허가도 해 주고 했습니다, 자리만 포획할 목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지금은 마찰이 해소된 상태고.
강정하고 신양리 연안 바다목장은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5년간 보호수면으로 지정했다가 최근에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5년간은 저희가 철저히 보호수면을 했고, 지금 금릉하고 북촌이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면 그것도 또 바다목장으로, 보호수면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리위원회가 지금 두어져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지금 대규모 목장은…….
●강충룡 위원 연안 바다목장.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연안 바다목장은 지금 관리위원회가 안 돼서 관리위원회까지 이번 지정할 때는 그렇게…….
●강충룡 위원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2013년도인데. 6개월에 한 번씩 도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5년 후에는 필요시 지정을 다시…….
●강충룡 위원 이거 5년 지났는데 그전에도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전에는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하고 2014년도인가 두 군데는 끝났습니다. 일단 5년 끝났…….
●강충룡 위원 지금 통고도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일단 잠시 놔두고, 다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붉바리하고 다금바리 방류사업.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 요청 했는데 안 왔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드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강충룡 위원 이번에 대정 쪽에 방류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강충룡 위원 그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대정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사전에 적지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습니까? 대정 하니까, 대정이 물살이 세서 좀 어리니까 휘둘려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첫 번째 그 얘기였고, 걱정이. 두 번째는 바다목장 하니까 이 바다목장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보십사 해서 제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올해 방류 지역을 세 군데 했는데, 차귀도 바다목장화 해역하고 그다음 고성 신양 소규모 바다목장 해역하고, 세 번째 대정에 갔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이게 없어 가지고. 이제 봐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조동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요.
어촌 뉴딜 300 아시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거는 해양산업과에서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 담당…….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어촌 뉴딜 300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과 연계해서 1·2·3차,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관광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300개 항만을 뉴딜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맞습니다.
300만 불 소득에 맞게 300개 하는데, 내년도에 70개소 하는데 지금 3개밖에 신청도 안 하고. 알고 있는 어항들이라든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대부분이. 이 내용도 관광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현대화 시설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쨌거나 혜택을 주려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40%, 70개 중에 약 29개 지역인가요? 요구해서 하고 있고, 2022년까지 300개소를 완료할 때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의 11일 날 했을 겁니다. 관계 부처, 누구 갔다 오셨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기우 과장님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을……. 아까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안 바다 사업하고. 어느 정도 같이 활용해서, 국가 지원 70%라고 저는 봤는데, 70% 국비를 받고, 그러면 100억 이상…….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억짜리 이상도 있겠지만, 70% 보조를 받으면 일단 그것부터 하고, 안 되면 연안 바다 사업 해 가지고―50억 정도로 보이던데, 제가 보기에는―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돈 없다. 돈 없다.”, “국비 적다. 적다.”가 아니고 받아 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수산 자조금.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은 잘되고 있는 것 같던데. 수산 자조금 조성 문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조금요?
●강충룡 위원 예. 수산 자조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물 안전…….
●강충룡 위원 예, 수산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5개년 동안 2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부서에 요구도 돼 있고, 기조실장이라든지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내년에 50억 정도는 일단 예산에 담아 놓으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갈치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난리고 한데, 돈 없어 가지고 농어촌……. 1차 산업에 굉장히 돈이 적다, 적다, 적다. 밀감도 적다, 적다, 모자란다 하는데,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도. 적어도 이거까지는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까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동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연안 바다목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바다목장을 조성하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처음에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기본이 5년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5년입니다.
●김경학 위원 5년. 또 필요하면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정하고 다음에는 필요시…….
●김경학 위원 연장 여부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연장 여부는 그렇게 해서 하죠.
●김경학 위원 바다목장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바다목장화 시설을 하면서 인공어초든 자원 조성이든 해 주는데, 서식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그거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계속 연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그거는 첫째 지선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개소마다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5년간 50억을 투자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5년간 50억 투자해서 5년 동안은 관리하고 그다음은 해제해도 그만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지선어민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아니, 어민들하고 의논할 것이 아니고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당초의 사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이거에 관심 가져서 좀 보다 보니까, 지금 강정하고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강정하고 신양입니다.
●김경학 위원 두 군데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사업이 완료 안 됐으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올해 끝나면…….
●김경학 위원 완료되면 지정을 하려는 것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는데, 바다목장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두 군데 다 설치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차귀도 대형 바다목장은 설치되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김경학 위원 연안 바다목장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어촌계에…….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는 이미 사업이 끝났잖아요. 고성 신양하고 강정. 거기는 설치되어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당초에 설치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우리 어촌계하고 의논해서…….
●김경학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0억씩 투입해서 조성은 해 놨는데 바다목장관리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바다목장에 가서 조업하려고 하면 조업승인서 발급해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거는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데만.
●김경학 위원 예, 지정된 데. 그러니까 두 개소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그 발급 현황 자료 좀 부탁하고.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은 일단 그 기간이 5년 동안 지나야 해서…….
●김경학 위원 그 전에 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 전에 우리 대형…….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돼 있는데 조업승인서 발급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조업승인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어업실태 조사서 제출 현황 있습니까? 이건 어업인들이, 지금 행정시에서 관리하니까 서귀포시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스크린해서 부족한 점은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양육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이거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거는 어촌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관리 위탁,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해도 충분할 것 같고. 당연히 도지사에게 제출한 현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5년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이 관련 규정이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혀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5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제가 잠깐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에 2007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올해 4월 달인가 다시 3년 더 연장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21년까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 차귀도 건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차귀도뿐이 아니고.
차귀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300억 들어갔습니다.
●김경학 위원 300억은 계속 관리해야 되고 50억은 관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뭇가사리 관련해서 말이죠. 이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4월 말까지는 금지시킵니다.
●김경학 위원 1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인데, 우뭇가사리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상당히 생산량이 늘어났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생산량도 늘고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녀분들 상당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이게 수온 변화가 생기면서 생육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4월 30일까지 금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자원관리법」이 전국적인 기준인데, 우뭇가사리는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제주도에서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문가들도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할 때 제주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이 권한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중앙에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거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포획·채취 금지에 관한 조항을 우리 도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의 생각은 우뭇가사리는 4월 달 전까지 막 어린 우뭇가사리밖에는 안 납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4월이다, 5월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포획·채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우리 도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라면 그런 노력 해 왔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우리…….
●김경학 위원 아니,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우뭇가사리뿐만 아니고…….
●김경학 위원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이에 따른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는 게 맞는 건지? 또 그런 게 맞다 그러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에 따른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하여튼 이것은 우리 마을어장에…….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가지면…….
●김경학 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노력을 안 했다면 안 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한번 이번…….
●김경학 위원 제가 대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야 노력 안 해 온 것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맞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수산정책과 김동현 주무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데이터도 이게 전국 생산량이 2831톤으로 돼 있어요. 제주도 생산량이 629톤이고.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제주도는 건초로 계산해서 한 것이고 전국은 수초로 하다 보니까 통계상에 그렇게 적용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딱 보면 이해가 되도록 자료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앞으로 자료를 건초로 하든지 수초로 하든지 일원화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전국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김경학 위원 아니, 한눈으로 봐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제대로 된 자료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말을 빙빙…….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면 그만인 거지,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건초하고 수초 차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그 정도까지 하고요. 하여튼 자료가 잘못된 건 한눈으로 봐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죠.
톳도 마찬가지입니다. 톳도 10월 1월부터 1월 30일까지만 하나의……. 이게 어떻게 됩니까? 톳에 대한 것은 아니로구나.
일단 우뭇가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육 환경이 변화돼서 지금 어촌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4월 달에 얼마든지 수확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수확을 안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녹아 없어지는 거라는 거지.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바닷속에 그냥 잠기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좀 확인해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생물 전문가하고…….
●김경학 위원 톳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드리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직접 의견을 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해서 이것이 적당한,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환경 변화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4월 30일까지 법으로 돼 있지만 필요시 저희들이 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권한을 우리 도가 다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현실에 맞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1분이면 끝날 말씀을 그렇게 여러 소리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운항만과 홍성소 과장님,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새로 왔는데, 한 말씀도……. 누가 질의를 안 해 버리니까 인사말씀 좀 듣겠습니다.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자로 해운항만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성소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해운항만청 시절 제주항 건설사무소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났지만 와 보니 여러 가지 많이 변화하기도 했고 또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있는 동안 제주 지역 항만 개발에 적극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많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고생 많았습니다. 서울에 전화해 보니까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있는 기간 동안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림항하고 성산항이 지금 기본계획 하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언제 고시합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제가 해수부에 월요일에 갔다가 협의했는데 지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11월에 초에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성산항 쪽. 그 도면을 받았는데 변경해서 고시 올릴 모양이라. 그 당시 협의할 때 하고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성산항에 보면 카페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카페리 1만 3000톤 정도 유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모양이라예. 한 300억 정도 건조비가 지원되는데, 그게 2020년 5월에 취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 동방파제 물양장이 지금 120m 나가 있는데 그게 한 20m인가, 30m인가 더 연장하는 계획이 있어요. 지금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는데, 그게 내년 7월 달 돼야 공사 시작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발주는 지금 되어 있지만. 내년 7월이면 최소한 공사기간이 한 7개월, 8개월 되다 보면 2020년 5월에 들어오는 배에 그 시설이 완료가 안 될 것도 같고. 또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대적으로 접안시설 같은 것, 에어밴드 같은 거 그런 게 다 시설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기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좀 검토해서 한 내년 초 쯤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이번에 기본계획, 어쨌든 간에 같이 변경고시가 되면 최대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발주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발주는 이미 했고. 발주를 했는데 그 사업자 측에 알아보니까 동방파제는 내년 7월이나 돼야 자기네가 공사한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좀 일찍……. 발주가 된 거면 좀 일찍 해도 되잖아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싸웠던 어초, 한번 싸워 봅시다.
그 당시에 이게 30억 들여서 우도에 했죠? 그 뒤에 어초 14억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보수 공사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보수 공사가 아니고 효과 조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수 공사 했잖아요. 어초에 해삼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거 빠져나가지 말라고 턱 보수 공사 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보수 공사라기보다는 방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위원장 고용호 그게 보수 공사죠. 그거 추가 공사하면 보수 공사죠. 그거 처음부터 한 거 아니잖아요. 연구원에서 한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 그러한 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디 요청했어요? 그거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를 들면, 어초 설치한 해역의 수심이 10m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의 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홍해삼이 물에 견디기가 어려워서 많이 흘러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가두어서 육성을 시킨 다음에…….
●위원장 고용호 해삼, 뭐 먹어요? 뭐 먹고 삽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주로 규조류라고 해서……. 규조류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끼 같은 거. 그런 것을 제일 잘 먹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인공어초에 이끼가 많이 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은 시설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해조류까지 상당히 번무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생산량은 줄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고용호 2015년도보다 2017년도가 생산량이 준 이유가 뭐예요? 규조류든 많은 그런 게 생산되고 어마어마한 양을 거기 가서 방류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양이 왜 줄어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아까 조동근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방류 효과를 조사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녀분들이 위판하지 않고……. 우리 방류 효과 조사는 순전히 위판량 실적에 의해서 효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계통…….
●위원장 고용호 그럼 해녀분들 그냥 잡아다가 먹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비계통 출하.
●위원장 고용호 비계통으로 출하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비계통 출하하다 보니까 방류 효과 조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말은 초등학생도 그리 얘기할 건데, 핑계 댈 거야 그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러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비계통, 계통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효과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 과에서 홍해삼 양식하는 데 어느 정도 투자됐습니까? 당초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투자된 금액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도 홍해삼 양식장에 당초 30억입니다.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해서 그렇게 투자했고. 중간에 한 방류 사업도 작년에 15만 미 방류를, 우도에는 그렇게 했고. 또 홍해삼과 관련해서 홍해삼 육상 시범 양식단지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완공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완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홍해삼 시범 양식 사업은, 육상에서 하는 것은 순환여과식으로 해서, 해삼이 수온이 한 15도, 12도 전후에서 잘 큽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여름 돼 가면 수온이 높으니까 안 되는데 지하 해수를 활용해서 시범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홍해삼도 완전 양식이 사실상 좀 힘들긴 하지만 지하 해수로만 전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해삼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구원에서는 뭐 했죠? 연구원에서는 얼마 투자했어요? 홍해삼에. 투자한 거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는 순전히 연구를 위한…….
●위원장 고용호 연구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홍해삼 양식이 ‘불가’라고 판결 났죠? 연구 결과.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불가라기보다는 완전 양식의 기술이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어…….
●위원장 고용호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산업화 불가라는 결론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불가…….
●위원장 고용호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홍해삼 사업에만 한 400억 이상 투자되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종묘 시설까지 전부 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홍해삼 순환여과식하고 또 홍해삼 단지가 있습니다. 종묘 생산 지역.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도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 투자를…….
●위원장 고용호 육상 양식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육상 양식장을 지원한 거예요? 가공…….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완전 양식 하는 거하고……. 완전 양식을 한번 안 해 봤기 때문에, 수온은 지하수로 하면―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적정 수온이 되기 때문에 육상 양식에 한번 도전해서 시범으로 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종묘 생산 시설이 미약해서, 해녀분들이 어촌계에서 해삼 종묘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다 보니까 종묘 생산 시설을 수원에 다시 몇 개 업체에서 단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우리 어촌계에서 원해 가지고 홍해삼만 방류하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홍해삼을 제일 많이 방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방류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홍해삼이 많이 생산돼서 ㎏당 2만 원 가다가 최근에 많이 생산될 때는 1만 원까지 떨어져서 홍해삼도 소라같이 보전도 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생산되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어촌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맞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가격이 떨어지지만…….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육상 양식에서 한 부분도 홍해삼 완전 양식을 안 하고 방류 양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방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만 원이 아니고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위원장 고용호 왜 안 떨어져요? 앞으로 계속…….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앞으로 수요처가,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해삼 제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제주도 홍해삼 하면 많이 브랜드화 돼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해삼 가격이 1만 원 이하로 떨어지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이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홍해삼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가공공장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홍해삼에 관련해서 사실 저장성이나 그런 것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만 홍해삼에 대한 화장품이나 홍해삼 와인, 홍해삼 비누, 그런 쪽으로 제품 개발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홍해삼은 뿔이 없어서 중국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홍해삼, 언제부터 했어요? 12년 정도 됐죠, 홍해삼 개발한 지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걸 아직까지 돌랐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위원장 고용호 이제야 안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제야 안 것이 아니고 홍해삼의 경쟁력이 중국의 뿔 있는 해삼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는 것이고…….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홍해삼으로 해요? 뿔해삼으로 연구했으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300억, 400억 투자했으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안 되었으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환경이 안 맞습니다. 뿔해삼은 제주도의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계속적으로 홍해삼만 연구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차피 환경에 맞는 어종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연구원에서는 뿔해삼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뿔해삼은 현실적으로 육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변경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료에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기 힘들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뿔해삼 연구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뿔해삼은 일본의 북해도 지역에서, 워낙 바다가 거칠다 보니까, 일본 북해도 지역 특산 품종으로 해 가지고 뿔해삼을 중국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당시에 홍해삼 사업을 하면서 잠수 어민들에게 홍보하기를 “한 1000억 정도 소득이 올 것이다.” 했죠?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때 처음에는 홍해삼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보고서도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뿔해삼은 우리 수온이나 환경에 맞지 않고, 홍해삼에 맞는 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간접 수출입니다마는―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우리 홍해삼을 많이 홍보해서 해녀들이 잡은 것을, 최고 갈 때는 2만 원 가는데 많이 날 때는 1만 원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하면…….
●위원장 고용호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더 많이 뿌리켄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 많이 뿌리면 더 많이 잡힐 건데. 1만 원 갔던 게……. 보전해 줄 겁니까, 1만 원까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잡아서 소득으로……. 전체적으로 따져서 소득이 향상되면 그래도 어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관광객도 좋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좋은데.
지금 1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했고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우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은데, 홍해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거 보면 연구원하고 해양수산국의 답변이 조금 상충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홍해삼 사업을 하다 보니 해삼은 굉장히 많아졌고,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논리가 그렇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에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연구원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은 질타가 아니라 고민을 같이하는 거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이걸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홍해삼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은 확대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고 그다음에 홍해삼 가지고 기능성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홍해삼 양식하는 분들도 좀 살 수 있도록……. 지금 신규로 개발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사실 기능성 제품을 만든다 해도 화장품이나 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와인, 비누, 음료.
●송영훈 위원 그런 게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유통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일부.
●송영훈 위원 얼마나 팔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통계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소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디 신문에서 봤던가요. 배로 소라를 저녁에……. 밤, 새벽인가요, 하다가 해경에 발각된 거 보셨습니까, 혹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밤에 소라를 몰래 채취하다가 판매…….
●강충룡 위원 그게 그물로 한 거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배에서 한 것은 그물로 한 것이고 일반 전문……. 밤에 소라를 몰래 채취하다가 파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물로 한 거.
그걸 한번 듣고 싶은데, 어쨌거나 그거 하게 되면 비계통 출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다 비계통 출하입니다.
●강충룡 위원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배로 하면.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양도 어선에서 그물로 잡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분들이 밤에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채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반하는 과정도 있고 등등 해서. 40∼50㎏ 정도는 그분들이 들고…….
●강충룡 위원 벌금이 어떻게 나왔죠? 범칙금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벌금은, 수산관리법위반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 대부분 기소유예 정도 나오고 벌금은 100만 원 이하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저희들이 검찰에서 검사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기소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항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해녀분들이 보통 관광객들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소라 한두 개 그냥 한 거 갖고 그래요. 그 떨어지는 이유를 해녀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닷가에 얼마큼 들어가겠습니까? 100명이면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민원이.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제가 알기로 세 번씩이나 걸렸는데, 벌금 50만 원 했다? 어느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비계통 출하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1000원 보전하고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 문제만큼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분들이 이거 잡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팔지 못하니까 비계통 출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 떨어지고. 지역 주민이 한두 개 잡은 거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본인들이 소라를 뿌렸는데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자꾸 민원 해결이……. 싸우는 거죠, 지역 주민들하고. 어릴 때 맨날 다녔던 데인데 소라 하나 잡는 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한번 하시게 되면 아예 못 하시도록, 그분들이 대량으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촌계원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부분 들럭퀴시는 분들이 어촌계원들입니다. 수협하고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벌금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그분들이 해녀분들 다 죽인다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해 주셔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간단히 하나만.
이기우 과장님은 출장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크루즈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크루즈포럼 8월 달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크루즈포럼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포럼을 제주도가 기획해서 시작을 했는데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크루즈 산업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관계자라든지 관계 업체와의 네트워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공유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의제에서 발표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도 하고 발전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포럼 운영 실적을 보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 2017년 63%에서 2018년 82%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라고 합니다.
●임상필 위원 일반 참가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선사 대표나 크루즈 업체 말고 일반 참가자들이 이렇게 만족한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관계된 사람이 아닌 관심이 있어서 한번 포럼에 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이번 포럼을 운영하면서 대만하고 일본 국제 크루즈들이 우리 제주에 기항하기로 협의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포럼 때 MOU 할 때 제가 사인도 했는데요. 포럼의 후속 조치로 그때 MOU도 했지만 11월 초에 대만-제주-일본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신규 항로를 개설해 보자 해서 대만에서 프린세스 크루즈 선사라든지 이런 관계된 사람들을 다 오시도록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11월 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11월 초에 갈 예정입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가 가는 겁니까, 대만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우리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크루즈 선사들도 거기 옵니다.
●임상필 위원 선사들도 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지금 크루즈 산업에 보면 예산이 2014년 5억 1000만 원에서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무려 1047%. 이거 효과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크루즈 홍보나 마케팅,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한 13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제주 외항의 선식 공급 센터,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서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임상필 위원 지금 우리가 크루즈를, 중국 선사에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해부터 줄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가 작년부터는 중국 크루즈 선사에서 기항을 안 하니까 완전히 크루즈 관광객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중국 관광객이 아닌 타, 일본이나 외국의 다른,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크루즈 관련해서 관광객이나 선사들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들이 크루즈 포럼 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B2B라고 해 가지고 관련 업체들끼리 미팅해서 상품도 파는 기회를 갖는 게 포럼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중국 상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크루즈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아까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크루즈란 게 중국발 크루즈가 사드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끊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인프라는, 항만 개발은 이제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러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선사들끼리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포럼이나 하면 뭐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선사 측에 요청하고 우리 제주의 환경을 홍보한다, 뭐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외국에 몇 번 나갔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년에 서너 번 외국에 나가고, 크루즈 포럼 때 세미나뿐만 아니고 관련 업계, 용품, 이런 거 전부 해서 부스 운영도 60개, 70개 해 가지고 관계된 사람들이 좀 보고 이 산업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을 하는 건 도가 처음에 기획했지만 해수부도 “참 이거 잘됐다.” 해서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수부하고 제주도하고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공동 개최, 국비 따오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보면 국비……. 자꾸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을 놓고 얘기를 자꾸 해지는데 올해도 보니까 크루즈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해 가지고 8억인데 국비는 3억이고 지방비가 5억이네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해수부에서 잘하는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했다면 국비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매칭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하니까 좀 보태 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임상필 위원 보태 주는 개념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몇 대 몇 비율대로 매칭하는 게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더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국 선사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지금까지 봐 왔던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세점으로 자꾸 몰렸지 않습니까? 중국 크루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면세점도 많이 가지만 유사 면세점이라고 해서 관련된 지역 상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크루즈가 끊기니까 관련 업계, 면세점 아닌 일반 상권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불만도 많이 있었고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저도 답변하고 의원님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부분은 자꾸 왜곡된 쪽으로 가 가지고…….
●임상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일반 상권 쪽에 많이 갔다, 실태조사 했던 적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그때 크루즈가 끊겼을 때 대책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상권들 다 오라고 해 가지고 부지사님 주재로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볼멘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역 상권에서 볼멘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갔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상권은 그렇고, 또 이와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선 업체라든지 청소, 물을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도선사 지원해 주는 협회라든지 해운조합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전세버스, 가이드, 이런 관련 산업이 상당히 많이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겁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어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크루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 선사의 크루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우리 도나 우리 측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안 오고 중국에서 끊기니까 손 놓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발 크루즈는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중국 갔을 때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 조치를 해제해 달라, 이렇게 외교적으로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임상필 위원 컨트롤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
●임상필 위원 새로운 시장 개척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서 대만 노선도 우리가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일본 크루즈도 많이 들어오도록 그런 유치 활동도 하고 있고…….
●임상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를 타는, 국민들의 호감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도민체험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 이기우 과장이 인솔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민들도 크루즈라는 선박을 타 보면 ‘아, 이거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국내 크루즈 수요가 창출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크루즈가 꼭 안 오더라도 비행기로 와 가지고 제주도에서 관광 좀 하고 배를 타서 일본 크루즈로 가는 플라잉 크루즈 시스템으로 가는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작년,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진국형 크루즈 업체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소라 관련해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TAC라고 그러잖아요. 총허용 어획량.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이거 산정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것은 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차 조사를 하고, 또 우리 도 연구소하고 해서 적정 생산량이 몇 톤이 되겠느냐, 자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과거에 소라가 3500에서 44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TAC 제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몇 번 어획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산정…….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유지 가능한 자원’에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유지 가능한 자원’도 있고, 또 ‘이 이상 잡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김경학 위원 그것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자원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시장은 전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시장은 고려를 안 합니다. TAC는.
●김경학 위원 그러면 소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는 거네요? 양이 막 늘어나도 관계없네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TAC 양은 정해져…….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소라 자원이 유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625톤인데 만약 3000톤을 TAC로 배정해도 소라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3000톤을 TAC로 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전문가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TAC 산정해서 전문가들이 3000톤까지 잡아도 좋다면…….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수산 정책 당국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냐 하는 데에 제가 의문이 있어요.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냐, 소라 시장이 어느 정도냐를 산정하고 그다음 유지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TAC를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목표 가격을 설정해서 말이죠, 이 가격을 유치하기 위한 소비 시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것에 맞는 생산량은 어느 정도냐.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소라를 보전할 수 있는 조건도 보고, 그렇게 해서 TAC 물량을 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관계’가 아니고 그게 당연한 방향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무슨 가격지지 정책을 펼치든지 말든지 하지, 만약 이게 1652톤이 아니고 3000톤을 잡아도 어장에 소라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3000톤을 잡아도 좋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삼천 몇백 원인데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3100원에서 3200원.
●김경학 위원 2000원대로 떨어져도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소라 가격 유통협의체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부분, 생산자 같이 해서…….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요. 그 이후의 문제고, TAC를 도입한 배경 자체, TAC 목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에서 보조하겠다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하품이 3200원―㎏당―그다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 1000원씩 보전해 주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2017년도 생산 통계를 보면 TAC 배정량 대비 생산량은 1486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통출하 한 물량이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실제 생산 통계는 1971톤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느냐 하면 대략 한 300톤가량.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300톤.
●김경학 위원 300톤가량 갭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3200원에 1000원을 보존해 주면 30%를 보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지금 이 정도 300톤 정도 갭이라 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돈 주고 소라 사들여 가지고 바다에 그냥 뿌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격지지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물량이라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소라는 과거에 일본에 주로 수출하…….
●김경학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설명 하지 말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생산량…….
●김경학 위원 아니, 1000원을 줘도 가격이 3200원대인데 그 돈이면 그 물량을 사들여서 차라리 바다에 뿌려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소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가격 지지 정책으로 1000원을 직접 지원하는 이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보다는 다 유능하신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을 펴야지, 그냥 주민이 좋아할 것 같다고 해서 덜렁 줘 놓으니까 마음껏 잡아도 좋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다에 뿌린다는 게 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무한정 잡아 가지고 다 사들여서 바다에 뿌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 군납도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AC 대비 오버 물량에 대해서…….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TAC는 시장을 보고 TAC를 설정하고 그 오버 물량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수협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시장에 풀지 말고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라도 냉동이라도 시켜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공해서 가공품으로 군납을 한다든지, 또 이후에 소라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장했다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TAC 제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1650톤에서 300톤 이상을 추가로 잡잖아요? 300톤을 더 잡는지 500톤을 더 잡는지 모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정부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TAC는 전부 다 위판하게끔 된 거고 위판을 안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TAC 물량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오버로 잡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걸 단속해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단속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뭘 철저히 하는데……. 단속하면 그 사람 과태료라도 때려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단속도 사실은 해녀분들을 상대로…….
●위원장 고용호 해녀분들 단속하는 게 아니고 단속 위원을 만들어서 이걸 단속해야죠. 그 돈 수십 억 투자하면서 이걸 단속 안 하면, 단속도 안 하고 더 잡으라고 하고 돈 보전해 주고. 뭔 정책이에요, 이거? 단속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또 고용호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원래 TAC는 자원 관리 측면에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지만 이게 가격 하락이 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제주형 TAC.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가격 하락이 되다 보니까 가격 지지와 관련된 정책도 가미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수협 조합장님이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가격 지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물론 국내 소비는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조절 기능에서 시장과 격리하면서 가격을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오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왜 나이를 40세로 딱 못을 박았어요? 신규 가입은 50세 돼도 할 수가 있는 거고. 50대 돼도 30년은 합니다. 지금 80세, 80몇 세까지 다 하는데. 지금 20세, 30세, 40세, 이삼십 대인데, 이삼십 대 누가 허켄 하겠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마지막 아니에요, 이거. 또 있어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신규 해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예고 당시에 40세 미만으로 의원 입법으로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취지를 보면,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게 해녀라는 직업을 전업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규의 사람을 해녀로 가입해서 이어가게 하자는 이런 논점에서의 취지인데, 결국은 전업 형식이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규의 새로운 청년 계층을 해녀로 유입시켜서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일자리라든가 청년의 기준을 정부에서는 40세 미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으로 둔 것이고.
그다음에 45세에 하느냐, 50세에 하느냐, 55세에 하느냐, 60세냐, 여러 가지 말들이 저희도 현장에 돌아보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특히나 개인적인 수혜금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45세든 50세든 그 중간에 불만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입법 조례의 취지하고 맞겠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국가에서 정하는 40세 미만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것이 혼선을 방지하고, 또 지역 간의 어떤 갈등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해녀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버리니까 여기에 묶여서 금년도 저희 지역에 6명 정도 이렇게 신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고용호 6명?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전체는 한 17명이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위원장 고용호 몇 년간 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고용호 대상이 17명인데 6명…….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지금 6명…….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물질하고 있어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그분들은 하고 있고.
나머지 해녀 졸업자에 제한하다 보니까 안 된 분이 한 네다섯 분이 있고, 또 이런 거를 저희가…….
●위원장 고용호 나이를 제한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기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40세 미만이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도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례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거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러니까 조례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
●위원장 고용호 40세면 앞으로 40년……. 우리 공무원들이 30∼40년 정도 근무하는데 그분들은 물질하는 데 40살 되면 40년 더 해야 돼요, 그 사람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아무튼 청년의 기준을 그렇게 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놔서 그 정도로…….
●위원장 고용호 지금 나이가 청년은 60세, 부녀회는 60살까지도 하고 있고……. 동네 청년회 가면 다 60살이에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건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조례는 그런데…….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어상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플라스틱 어상자, 왜 한꺼번에 다 바꿔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3개 수협이 바꿔 버리면 다 바꾸는 거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산, 서귀포, 한림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제주시까지.
●위원장 고용호 그 3개 바꿔 버리면 다 바꿔 버리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니, 물량을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플라스틱 어상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왜 플라스틱 어상자로 가야 되는데요? 이유를 들어봅시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나무 상자는 위생상 상당히 나쁩니다.
●위원장 고용호 플라스틱은 괜찮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플라스틱은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위원장 고용호 나무는 세척해서 사용 못 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나무는 거기에 가끔 균들이 나타나서 위판장이 앞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습니다. 전부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상자로 바꾸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무 상자가 전부 삼나무로 제작을 하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니, 나무 상자를 만드는 게 부족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부족해요? 지금 저거 만드는 데 이거 해 버리면 거기서 난리던데…….
●김경학 위원 숙대낭 잘라서 어상자 만들고 거기에…….
●위원장 고용호 숙대낭 다 자를 데까지는 좀 하십시오, 그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같이 병행할 건데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촌 체험어장 활성화 방안, 6차 산업 활성화 이렇게 했던데, 보니까 ‘완결’로 나왔네. 완결. 6차 산업 한 게 뭐 있어요? 6차 산업이 뭡니까? 나온 거 판매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게 6차 산업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거 ‘완결’이에요? 75페이지. 6차 산업은 지원을 하나도 안 했구만, 보니까.
해녀들, 진짜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소라 가격 안정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의회의 지적 사항을 ‘완결’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 해녀 홍보 마켓이라는 것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어촌계가 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일본에 가면 해녀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소라를 구워서 판매하는데, 혹시 알아요? 본 사람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이번 6월 달에 해녀분들 모시고 몇 분 갔다 왔습니다. 미에현에 가보니까 전통 복장을 입고 불판을 넓게 해서 소라를 쭉 몇 백 개 한꺼번에 올려놓고 해녀분들은 옆에서 굽고, 옆에 또 식탁이 있고 해서, 구우면서 한 사람당 몇 개씩 주고 해서 식사까지 제공하는데 보니까 성게밥, 또 톳하고 섞어서 하는데 1인당 3000엔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거 제도적으로 풀어가지고 관광지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섭지코지, 가 보신 분 있어요? 섭지코지 담당했던 팀장님, 잠깐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수산정책팀장 이승훈 수산정책 담당 이승훈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섭지코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수산정책팀장 이승훈 오징어.
●위원장 고용호 그 다음? 오징어보다는 요새는 소라를 더 많이 팔아요.
●수산정책팀장 이승훈 예, 소라가 있고.
●위원장 고용호 소라가 연간 수십 톤 팔려요, 섭지코지에서. 그게 팔리는데 뭐로 해서 판매되는 줄 알아요? 장작불 위에 소라 구워 가지고 팝니다. 특허 낸 거예요, 그쪽이. 신양리 어촌계, 고성 어촌계 연간 잡는 것의 3분의 1 정도가 거기서 팔릴 정도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른 어촌계도 다 그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진짜 6차 산업이 뭔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소라 가격, 자꾸 “내수, 내수” 하는데 여기서 팔면 관광객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오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다 오고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팔 필요가 있습니까? 각 어촌계마다 해안도로든 어디에 공유지가 있으면 딱 시설해 줘 가지고 거기서 팔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 해녀문화유산과에서―아까 국장님 말씀 계셨지만―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촌시설들이 많이 공동화된 데도 있고, 있는 위치도 다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녀문화 홍보 마켓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는 소라 같은 것을 어민들이 와서 직접 팔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녀들이 복장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들 지난해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게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허가를 하는 게 식당 문제라든가 이런 허가 문제가 걸리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년도 저희들 종달리 어촌계에 시범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에 하나 했으니까 서귀포도 하나 하시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똑같이 해 줘야죠. 제주시만 하면 되겠어요? 꼭 김경학 위원님 동네…….
(웃음)
그렇게 해서 좀 합시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야 소라 가격이 안정되든 말든 하지. 소라 가격 지원해 주는 돈이면 아주 많이 할 것 같아요. 꼭 소라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지금 건축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그쪽에 1차 산업에 대한 것들은 시설할 수 있게끔, 김경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것 같던데 그 내용까지 담아 가지고 해녀분들이 어려운데, 1차 산업 하시는 거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 현장방문을 위해 오전 10시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