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최근 5년간 읍·면·동별 태양광발전 농지·산지 전용허가, 최근 5년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관 산업 지원 관련 추진계획,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입니다.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했지만 그것에 추가로.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판매수와 차에 따른 배터리 충전기 설치 수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도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제주도 내에 거래소 모니터링 자료가 있으면 그거하고, 지금 블록체인 특구지정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그다음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상황이 제주도에 있는지, 이거 모니터링된 자료가 있으면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용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감사 첫날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희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신설된 미래전략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해 민생경제를 활력화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장문봉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에너지공사는 “혁신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함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을 소중하게 듣고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종 본부장입니다.
강병찬 운영효율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태익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항상 도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농수축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담긴 재원 덕분에 출범 이래로 조직운영체계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습니다.
거듭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언과 지도 편달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서비스 품격을 높이고,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지원 마인드, 진흥원 핵심 역할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에서도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사업부 김동표 부장입니다.
판로지원부 문준호 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진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우선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도민과 함께 창조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자 재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이나 교육사업 확대를 통해서 도민의 종합금융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완 고객전략부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리 관계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송영훈 부위원장님, 임상필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역산업 육성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1차 산업과 화장품 산업을 연계하는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을 유치하여 제주형 산·학·관 융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신규 고용창출과 기업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영철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장원국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허영호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우선 일자리경제통상국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 허법률입니다.
●문경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보좌관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언론 나온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침에 신문 나온 것 보니까 “도내 편의점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주지역 편의점이 8월 말까지 45곳이 폐업했고, 지난해 25곳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편의점 폐업점포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의점뿐만이 아니고 식당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하고 나서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자영업 쪽에 손대게 되는데, 날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경기침체라든가 최근에 최저임금제 인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사상 최대 금리인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아침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지금 자영업·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제도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하고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지금 중소기업안정자금은 2개 계정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창업을 위한, 창업기업을 위한 해드림 특별보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문제는 저희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폭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별하게 우대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율을 종전에 2.8%에서 3%로 늘려서 소상공인이 받는 것은 0.8% 정도, 실수요 금리가 그 정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보니까 3000만 원까지, 올해 7월 달에 보니까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 저도 제주시 조합원인데 농협조합원인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이것 30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대출규모를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상공인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상환 방법이 지금 일시상환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조건이 저희들이…….
●문경운 위원 지금 일시상환 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기간이 만료되면 거치기간 포함해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시상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환할 때 아무래도 목돈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갚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까 분할상환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비율이. 일시상환하고 분할상환.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일시상환 하고 있죠? 분할상환 안 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상환방법에 있어 가지고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나중에 목돈 갚을 때 일시상환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분할상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올해 전까지는, 올해 4월에 제도개선을 했는데, 거치기간 포함해서 일시상환을 하고 있는데, 3회까지 이렇게 연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상환의 유예를 3회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올 4월부터는 제한 횟수도 폐지해서 다시 이렇게 상환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문제로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상환방법이라든지 지원대상 업종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에서 5억 원 이내 이렇게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는 지금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의견을 더 들으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 지역 잘 살펴봐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방법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보니까,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인 경우는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경북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자금, 대구에는 친서민업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광주인 경우에는 구조고도화자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이것, 창업·경쟁력강화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소상공인 입장에서 다양한 이런 종류의 기금 방법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분야를 더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 수요는 충분한데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들을 지금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일시상환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융자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일시상환을 선택할래 아니면 분할상환을 선택할래,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일시상환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은행과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분할상환 적극적으로 도입하십시오. 다른 시도 보면 분할상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지금도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다음에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블록체인,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범사업들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모델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모델들이 확정이 돼야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유치 전략들을 짤 수가 있어서 현재는 규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블록체인”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정책을 펼치는 데 이런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중학교만 졸업한 아줌마들도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블록체인” 하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이 무슨 정책인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카본프리 아일랜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확한 의미는 탄소저감정책인데 저희는 “탄소 없는 섬”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일보에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기고한 것 보면,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것 10월 8일 날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탄소 없는 섬 제주’ 적절한 표현인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용어가 어렵다, 탄소 없는 섬이라는 게. 카본프리 아일랜드 이런 말이. 자연과학적으로 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래서 탄소저감정책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행적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사업명들이, 프로젝트명들이 오랫동안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문경운 위원 아니,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도 적절한 표현을 정립해서 차후에 이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용어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탄소 없는 섬 제주’ 적절한 표현인가” 해 가지고 상당히 공감되는 글인데, 여기 간단히 읽어보면 “탄소 없는 섬, 탄소제로 섬이란 말은 자연과학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와 유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탄소는 없고 암석이나 금속과 같은 무기질만 존재하는 섬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도 알기 쉽게끔 그런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도민들과 소통하기 용이한 표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중소기업자금, 3회에 걸쳐서 한 다음에 다시 또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럼 영원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3회…….
●위원장 고용호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금인데 2년, 2년 해서 3회 줘서 6년 준 다음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회차를 폐지한 거고 영원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용호 1회부터 또 준다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다음에 3회차가 끝나고 일시적으로 전부를 상환하면 그 회차를 폐지해서…….
●위원장 고용호 상환하면 또 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또 다시 경영안정자금을 줄 수 있도록…….
●위원장 고용호 경영안정자금이란 경영이 어려운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우수한 사람들은 더 싸게 줘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0.8%예요. 0.8%면 우리 지금 일반대출은 5.1%인데 얼마나 개입되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대업종이 잘되는 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
●위원장 고용호 이 부분에 대해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1년을 쉬었다가 주든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줘야지, 돈 다 상환하면 또 바로 줘 버리면 영원히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청년창업기업이라든지 재난·재해 피해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좀 더 우리가 우대업종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더 보호하고 더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업종만 최소한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차보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융자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은 통상 6년밖에 못 썼습니다. 2년, 2년, 2년, 이렇게 6년 쓴 거를…….
●위원장 고용호 6년 썼다가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또 줬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6년 차가 되어 상환을 하면…….
●위원장 고용호 그거 상환하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기대가에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일시상환을 하면 다시 융자 낼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사업을 하면서 6년 정도 해 가지고 그 정도 상환 못 할 능력이면 그 사업은 실패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도 블록체인 관계 말씀을 하셨지만 블록체인이 특구지정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 공약 사항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하니까 중앙부처하고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규제 이거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지금 추진되는 게 행정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도내에서 도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임상필 위원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의회와 함께 3회에 걸쳐서 도민들과 토론회와 세미나들을 진행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토론회 몇 번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의회와 함께 세 번 진행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도의회하고 집행부만 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뇨. 도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도민들이 참여했지만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도민들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자꾸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니까 같이 토론회 하는 정도로 하고, 도민들은 이게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그러니까 말들이 무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 미래 산업이다, 아니면 이보다 더한 투기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블록체인 특구를 제주도에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시니까 도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없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육지부에서 블록체인 업체들이 앞다퉈서 제주로 이전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기 기업이고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런 실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도청 홈페이지에 현재 저희가 특구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현행 규제나 법령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안내 문구는 띄워 놨습니다.
●임상필 위원 안내 문구 정도가 아니고, 지금 지사님이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하시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빨리 실태 파악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실태 파악…….
●임상필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점하기 위해서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지정해 주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피해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필 위원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규제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 이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여기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거기 어떻게 된 거지?’ 특구지정을 해 주려고 하다가도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대답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즉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블록체인 관계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센터가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상공회의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상공회의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강화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들의 활용을 더 촉진시켜서 기업들의 성장이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 우리 예산 지원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센터장에 대한 위탁 비용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연간 얼마나 지원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70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여기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고용호 뒤에 빨리 자료 주세요. 뭔 7000만 원입니까!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약…….
●위원장 고용호 나와 가지고 발언하세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위탁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업 꼭지 중에는 한 1.8억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위원장 고용호 국비는 예산이 아니에요? 다 같이 얘기해야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국비까지 포함되면 액수가 좀…….
●위원장 고용호 17억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잘 안 된 거 같은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이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임상필 위원 “맞을 겁니다.”가 아니고. 특허청에서 10억 내려오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러니까 그 내용이 특허기술 사업을 하는 데 매칭펀드로 조성이 되었…….
●임상필 위원 매칭펀드든 뭐든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20억 중에, 나머지 매칭펀드든 뭐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임상필 위원 예. 제가 예산…….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요구한 거 몰랐어요? 의회에서.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구한 거 몰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구했으면 공부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자료 위치를 제가 미처 못 찾았는데, 지금 찾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체적인 예산이 현재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되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8년도 개정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센터장을 공모하게 되었더라고요.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물론 연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연임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질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일개 사안 가지고 그냥 하는 거 같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주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문제는, 센터장이 상공회의소 직원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겸직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겸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 개인을 두고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개인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상공회의소 행사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컨설팅 받으려고 했을 때에 “없다.”……. 거기 지도·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하신, 지도·감독 자체는 관리기관인 발명진흥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겸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소홀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인지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인지가……. 국장님, 8월 달에 오셨습니까? 9월 달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9월에 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9월에 오셨는데 바로 인지하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고, 다시 겸직이 아닌 상태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자칫 오해해서 들으면 센터장 개인을 두고 하는 것같이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 센터장 말을 직원들이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업무를 전담해서 실제로 이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센터장을 공모해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기관과 특허청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를 지원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욕먹으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연임에 대한 부분들이나…….
●임상필 위원 연임은 좋은데, 연임하고 뭐 겸직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행사에 동원되고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중앙위원회라는…….
●임상필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쯤해서 마치겠는데, 빨리 대안 찾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센터장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IPAT? 이거 뭐예요, IPAT가? 이 시험 안 봤잖아요. 지식재산능력시험이잖아요, 그게. 그 규정에 보면 이런 정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행사하실 때 센터 직원들 다 동원됐죠?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행사할 때. 글로벌 리더스 포럼. 됐어요, 안 됐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다 동원되었어요, 센터 직원들이.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사람들이 상공회의소 행사에 다 동원돼 가지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 고용호 빨리 조치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덕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전략국에 대해서 질의하려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미래전략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 또 미래, 잘살아 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쪽으로 집중 질의하고 또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문경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제주도 어디 가도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반 성장을 같이 했으면 해 가지고 의논 겸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모든 것 자체가 일반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농업을 하려면 남보다 좀 빨리 생산을 해내야 되고 열매가 알차야 되기 때문에 과수밭에도 비닐을 깔고 마늘, 채소밭에도 전부 다 비닐 피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비닐 피복량이 제주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환경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폐비닐입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 가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농약병하고 비닐 집하장이 있는데, 여기에 청·부녀회들이 모으고 또 일반 농가들도 자기 밭에서……. 어차피 자기 밭에는 비닐 깔았던 만큼 수거를 해야만 다음에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밭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집하장에 갖다 놓고. 그렇지 않고 일반 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 전화하면 업체에서 와서 직접 수거하는데, 폐비닐을 갖다가 뭘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폐비닐을 정제해서, 폐비닐을 활용해서 청정연료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 내에서 쓰고 있는 곳이 몇 개이며, 사실상 시험 결과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와 행정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기존에 쓰는 바이오라든가, 뭡니까? 뭐더라……. 바이오중유하고 벙커시유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모든 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돌아보면 비닐 집하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넘칩니다. 왜? 수거 업체가 이걸로 기름을 만들어내면 사용해서 순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정도 돌고 다시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아까 임상필 위원님도 했지만, 재정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이것도 다 보조에 의해서 시설이든 모든 게 다 공장이, 제조업체가 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 사업을 했을 경우에 5년이면 5년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 사람네가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것에 직결되는 게 환경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비닐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 안 된다면 다른 방향,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비닐을 제대로 수거하고 또 자연과 친환경적으로 계속 융화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적 자원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제일 큰 문제가 폐비닐입니다. 제주도에서 1년 발생하는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분하고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화를 가졌는데,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제주도 내에 쓸 수 있는 발전소와 특히 아스콘 공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가지고, 저도 아스콘 공장 대표님하고 이 관계로 직접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모든 게 다 좋은데, 기존보다 열량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단가 면이나 모든 게 좋다니까 이걸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는 업체 대표님의 직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 벙커시유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방관하지 말고 환경에 같이 접속시켜 가지고…… 오늘 환경과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제유 나온 것을 팔아야 다시 비닐을 수거해서 작업이 들어갈 텐데 방관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좀 해 가지고 도내, 지금 남제주 화력발전소에 1000㎘가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5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용해 본 결과, 시험 결과 소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 지금 벙커시유와 혼합해서 쓰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시험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일반 지역, 도민 또 이걸 사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은 행정에서 소리 없이 비밀리에, 암암리에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입견이 뭡니까? ‘폐비닐’ 하면 ‘환경’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걸로 만드니까 정제유도 으레 나쁘겠지’ 하는 이런 개념. 시험 결과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쓰려면 지역 주민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가 뭐 하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이번 9월 1일부로 조직 개편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제주도의 발전과 진정 환경을 사랑한다면 1차 산업에서 나오는 이런 폐비닐을 활용하는 방안……. 지금 제일 큰 게 비닐하고 플라스틱 종류 아닙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번 행감 끝나면 담당자분은,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여분의 정제유를 쓸 수 있는 업체와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지역 대표하고 환경단체들하고……. 요즘 뭐 하나 하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소나무 두 개 베면 환경단체에서 달려듭니다. 게난 이런 것을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검사 용역 자체를 서로 간에 공유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게 진정 환경을 사랑하고 제주를 사랑하고 말 그대로 우리 브랜드 가치, 탄소 없는 섬을 만드는 데 바람직한가를 의논해야만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밭 구석에, 밭담에는 전부 다 까만 비닐, 마늘 파종했다가 걷어낸 비닐, 이걸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2, 3년 내에 밭마다 농사 자체를 못 할 상황이 도래될 것 같고.
또 이것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화순에 남제주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기존에서 LNG로 전환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관계자 공무원은 화순 지역 주민하고 네다섯 번 가서 설명도 하다 보니까 어촌계원님들과 마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업설명회 할 때 담당 공무원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탁상에 앉아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몇 번 해라. 사업자와 지역 주민만의 대화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도 같이 동참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폐정유 사용한 게 지역 주민이 밝혀 낸 겁니다. 이러니까 행정 불신임이 자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쉬쉬할 사업이 아닙니다. 오픈시키고 환경단체들하고 진정, 이것을 꼭 써야 되는 이유를…….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그래 가지고 저도 이 부분의 시험 자료를 다 받아 보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표자님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는 몰랐다는 겁니다. 일단 폐비닐로 만들었으니까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벙커시유하고 바이오중유만 쓰는 줄 알았지, 이거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모든 자체가 행정에서 자그마하게, 실·과장님들 두세 번 걸음하게 되면 사업자와 지역 주민 대화가 아주 쉬울 겁니다.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 같이 동참해서 이야기했는데 행정에서만 부지런히 해 주면 대한민국에 발전소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사업체로 만들 수 있게끔 저 자신이 가운데서 역할을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행부 관계자들이 자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어차피 가게 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30년 동안 피해만 봤습니다. 그 발전소 주변지역이 면 소재지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고 부촌이었습니다.
국장님, 그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발전소 근처. 시간상 아직 못 가 봤지예? 거기 가서 보면, 부촌이었는데 왜 떠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먼지, 분진 때문에 와이셔츠 널어놓으면 하얀 진분가루가 널려 있고 그 주위에는 과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과수원에서는 남제주발전소에서 전량 수매해서 직원들한테……. 왜? 검은 반점만 있지 당도는 그 지역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30년 동안 그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있는데 또 이 기름을 썼던 겁니다. 제주도에 여러 개 발전소가 있지만 유독 남제주에서만 그걸 쓴 겁니다. 남제주 핵심 지역이 뭡니까? 발전소 증축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항상 사기만 당한 그런 기분이고, 30년 동안 피해만 봤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든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도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 도의 발전이 뭔가, 도의 환경이 뭔가를 감지해 가지고 이 부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보충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빨리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업체와의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환경단체 초청해 가지고 언론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진정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 국장님 이하 관련 실·과장님하고 같이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향성들에 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재정이 투입된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 산업화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정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이나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나 임상필 위원님이 할 때 국장님은 말이 앞서지 행동으로는 좀 더딜 것 같아. 사실상 이것을 언제까지 소집하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이 행감 끝나면 실·국에서 의논해 가지고 언제 업체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할 것이며 이 간담회 후 언제 환경단체, 언론하고 같이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해 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생활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올해 안에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3∼4년 끝난 다음에 가져온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그럴 거 같아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읍·면·동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농지·산지 전용 허가 면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농가의 고령화와 감귤 생산량도 좀 줄이고 탄소 없는 섬 그리고 농가의 고소득을 위해서 감귤원 폐원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70농가 84개소를 대상으로 43㎿ 발전 규모를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민자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발전시설 1㎿ 기준으로 연간 51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설계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51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수입에 대한 보장도 보증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물론 업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겠지만 실제로 이만큼이 나오는지에 대한 실험 실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뮬레이션은 해 봤지만 데이터는 없다는 것은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송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들이 다른 용도로 바뀌면서 1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가자라는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 건수가 2014년도에는 114건에서 2015년·2016년도에는 별로 없다가 2018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89건에 45만 평 정도. 그다음에 산지전용 건수도 2014년도에 123건 있다가, 정체돼 있다가 ’18년도에 들어서서 168건, 약 31만 평 크기의 산지들도 없어져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 발전시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절차는 신청을 받은 이후에 전기사업 허가를 도에서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적정 여부들을 판단한 후에 최종적으로 허가 또는 불허가 또는 반려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세 번의 제주도와 행정시의 허가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성 검토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송영훈 위원 이럼으로써 우리 산지·농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져서 산림 훼손과 농지 잠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사례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5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아주 장밋빛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사업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은 77농가에 44㎿ 정도 제주도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사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1만 ㎡ 이상에 대해서만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로 지금 감귤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수익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현재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나간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이후에 향후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1만 ㎡ 이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태양광발전사업에는 1만 ㎡가 아니라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맞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3㎿ 이상은…….
●송영훈 위원 (전문위원실 자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77농가에 한해서 4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추후 향후 운영은 대우 컨소시엄에서 운영하지만 그 관리와 감독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책임져 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 농지·산지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집계해 보니, 이거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에 대해서입니다. 여의도의 15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 산지전용을 못 하게 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는 입법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설비 실태조사부터 필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농지·산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우리 제주도민들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농가소득도 분명히 보장되고, 우리가 탄소 없는 섬도 만들고, 감귤생산량도 조절하고,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녹색기술이 녹색환경을 망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래전략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전용허가에 대한 면적을 이 데이터만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전체 면적의 0.28% 농지가 지금 태양광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것들이 잠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방향성들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생물종에 대한 소속지, 원산지에 대한 권리들을 인정해 주자는 성격의 의정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누구 설명해 줄 사람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 원장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주지역으로서는 상당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특히 1000여 종에 가까운 다양한 생물종을 갖고 있어 가지고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나고야의정서에서 대응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이라는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활동, 이게 있어서 우리 제주에서 그런 부분을 아까 다양한 생물종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원 산업화, 산업화 소재로 활용해야 되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그마한 출발입니다마는 저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갖고 있든지, 그다음에 유전자…….
●송영훈 위원 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송영훈 위원 나고야의정서의 핵심내용은 생물자원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공유하는 건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우선 그 부분은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입니다마는, 생물자원에 대한 보전을 주장할 수 있는 주권을 확보하는 활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만여 점에 관련된 표본을 연구소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출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져서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서 일차적으로 구축해 놓았던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적재산권으로 특허등록을 한다든지,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유용미생물산업화자원센터 구축 사업에 큰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그 전 단계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품 소재 산업화 이것으로 해서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는 부분하고, 두 축을 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자원 수집이나 분석이나 연구나 그런 사업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미비하다. 미비한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연구비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좀 미비하고, 기업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화장품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생물종에 대한 유전자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블록체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에너지공사나 풍력발전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역할들도 있다. 우리 제주도말로 “심은 꿩 내비동 노는 꿩 잡젠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송영훈 위원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죄송합니다.
아까 태양광 이야기를 하시던데, 태양광이 도에서 작년에 계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농민들하고 하니까 올해 300건 이상의, 농지 300건, 산지 300건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양을 개인들이, 지금 제주도는 태양광 투자 1위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광고 나고 서울에 무분별 업자들이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농민들 찾아가서 다 설득해요. 8000평 정도 태양광 하면 몇 억 벌 수 있다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전에서는 지금 출력도 제한하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출력 제한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그런 ESS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 땅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8000평이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국장님,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농가가 부담하는 게 100% 다 부담해요, 그 땅에 하니까. 그것 다 대출로 갑니다.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게 뭐냐 하면 은행의 차액부터 우선적으로 빼 갑니다, 그 사람들. 태양광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하신 사람들은 벌써 이미 다 은행에 해서 싹 빼 가버리고. 이런 것 실태를 파악해야 돼요.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 계약서 있어요? 혹시 농가들. 이것부터 파악해 봐야 돼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가 갈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하신 태양광 개인사업들이 펼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파악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거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ESS시설을. 그렇지 않고서는 전력 출력 제한에 들어가 버리면 35%, 몇 % 정도 출력이 나오는데, 그게 한 10% 정도 도망가 버리면 그 피해 또한 지금 계산한 것보다 더 오래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가 안 되어서, 무분별하게 계약했을 경우에. 지금 50몇 건이야 도가 나서서 대우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600건 정도 되는 그 많은 양, 내년에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면, 시설물에 대한 어떤 파괴라든지 그게 있으면…… 시설한 사람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해서 가버리잖아요. 제주도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부 서울에서 지금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 농가들을. 우리 도정에서 이것을 관리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블록체인 아주 좋습니다만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이제 오셨는데 너무나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암호화폐하고 전기자동차 문제로 많이 준비했거든요. 암호화폐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 도민들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나 똑같은 줄 알아요, 지금 상황이 실질적으로. 구분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가장 필요하고.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프리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그 문제를 연관하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해야 됩니다.
임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본다.” 피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 피해 보면 되는데 제주에 내려온 암호화폐 기관들이 도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걸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전기차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문제가, 계속적으로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데 AS 문제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강충룡 위원 충전기 인프라를 에너지공사에서 맡았죠? 이번에.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충전기 설치하는 데 문제점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한다라든가, 안 좋게 보인다, 이런 내용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주차장 문제가 부지 확보에, 주차장 부지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하더라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아파트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주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벌금 내리고. 이 문제까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전기입니다. 제주도 지금 전기 문제가 5674개를 조사했는데 5600개가 지금 문제 있다고 나왔고,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문제 있는 게 196개, 3년 동안 74명이 전국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기 문제로. 충전기 안전합니까? 비가림시설도 아예 안 됐잖아요. 김태익 사장님, 이것 해 가지고 받지 말아야죠, 못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든 해서 이 문제를 정확히 매듭지으시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문 공장이 없죠? 제주도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안전검사 받는데 기준도 없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배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작해도 3년, 4년 늦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판매만 하고 지금 대책이 없다? 전기자동차 가면서 안전기준이 없다 보니까 감전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일반차량이 사고 나면 일반적으로 장비가 현실적으로 있는 장갑 갖고 하는데, 안전공구가 장갑 하나에 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500만 원. 공구 또한 옷을 엄청나게 입어야 됩니다. 엄청 비싼 것을. 2000만 원, 3000만 원. 기계는 몇 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연 자동차 정비공장이 많을 이유가 인프라가 그만큼 됐는데 사고 나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정비공장에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황산이 지금 나오는데, 전기자동차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비공장이라든가 애프터서비스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처럼 기존 자동차 검사소에서 전기자동차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기차나 배터리 검사 항목이 포함되었고, 그래서 검사원의 자격이나 성능검사 등이 강화되게 됩니다. 기존의 자동차공업사에서는 검사 종업원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기준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기술 받은 분도 없고 지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검사정비조합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그거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검사장비 도입을 위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교통정책과에서는 장비 지원 50% 정도를 예산으로…….
●강충룡 위원 그것 갖고 하겠습니까? 자동차공장 거기서 하겠습니까?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해서 1만 4000대 갖고 서귀포에서 지금 고치려고 어디 갑니까? 없습니다, 고칠 데. 일반 자동차공장 가지 않습니까. 전기배터리 그 셀 하나,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공부했는데, 셀 하나 고치는 데, 원래 교체하는 데 한 10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배터리를 전체 다 교환해야 돼요. 중고 전기자동차 사겠습니까? 이 내용 알면.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준비해도 3년입니다. 공장만이 아니고. 인프라시설, 충전기 비가림 이것 반드시 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BMW 차량의 화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전기감전 안 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안전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검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님께서도 설치할 때 비가림 문제만큼은, 비 우수같이 떨어지는데 전기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익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적어도 비가림 문제는 빨리 해결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히 매듭짓고 가겠습니다.
지금 대부업이 엄청 활개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타면서 뿌린 것도 있고 암암리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단속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실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하고 종합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들. 자본금 맞추려고, 지금 3개월로 늘었나요? 한 달 했다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자본금 하는 거예?
●강충룡 위원 예, 한 석 달 정도로 늘린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사채 빌려 하십니다. 사채로. 그분들은 그 철, 12월인가부터 2월까지인가 그때까지 해 가지고 딱 1년 동안 벌만큼 버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 이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으로 했는데, 2000만 원씩 세 번 아닙니까예? 2000만 원 해 가지고 2년 지났다가 딱 연장해 주고 2000만 원으로 또 2년 지나고. 개정하면서 2018년 7월 1일인가요? 그다음에 진행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쭉 간다는데, 일시상환 해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환하면, 상환이 확인되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강충룡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출해서 바로 할 거면 계속 연장하면 되지 그걸 대출해서 몇 달이다, 몇 달이다, 이것 정해야 되지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횟수를 저희들이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 초점 아닙니까? 횟수를 더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끊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연구를 해 봐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시행한 지 올해 4월에서 7월 아닙니까? 지금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기간 저희들이 진짜 우리 수요자들도 만나보고 대출기관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도 같이 고민하고…….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달, 두 달 걸리면 그건 사채업자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급전을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주에서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다 모이라고 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실태를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힘든 분들한테, 2000만 원 빌려서 6년 빌리시는 분들한테 또 사채업자들이 그분들 돈을 해먹을 상황이 지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악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자료 요구한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요구 자료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 지금 왔어요?
블록체인,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나 규제프리존 법령이 내년 5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 5월에는 준비해서 특구 신청할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지난 9월 20일인가 국회 통과돼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내년 5월에 준비한다 이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지금 도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홍보는 현재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의회와 함께 토론회 형식으로만…….
●위원장 고용호 그 토론회 해서 그거 가지고 어디 홍보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홍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고용호 내용, 사실 이게 뭐가 좋은지부터 우선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우선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벌써 블록체인 특구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블록체인 연합회인가 무슨 창립총회 한 것 알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 블록체인 협회가…….
●위원장 고용호 창립총회 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하지만 그 협회가 실제로 등록됐는지는……. 등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등록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협회 차원에서 벌써 그 사람들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자기네 자체 코인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플러스코인 알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인터넷에 쳐 보십시오, 플러스코인. 어떤 데에요? 지금 거기 모니터링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플러스토큰, 인터넷에 빨리 쳐보십시오, 핸드폰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거 컴퓨터로 띄울 수 있어요?
그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삼성전자테크놀리지코어, 한국개발연구원. 이거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협력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고용호 삼성전자와 진짜 관계있는 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거기서 얘기하기는 “한국 암호화폐가 거래되지 않아 미국 라이선스를 받고 싱가포르 본사 하고 북경과 제주에 지사까지 설립했다.” 이미 설립했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거 뭐 하는 데인지도 파악이 안 됐죠? 어떻게 영업하는지 파악됐어요? 블록체인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예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원희룡 도정 정책과 연계하여 다단계 홍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 내용은 그냥 위원장님처럼…….
●위원장 고용호 그거 핸드폰 쳐보면 되죠. 쳐보면 되는 거죠. 제가 쳐보라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희룡 도정하고 협약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
●위원장 고용호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스스로 하더라도 도정하고 연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재할 수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재를 당연히 해야죠. 도정에서 협력한 거 아니면 수정하든가 고소를 하던가 해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명의에 대한 허용 없이 도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당연히 제재해야죠. 당연히 할 거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 좀 봅시다.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익률, 100% 수익모델 창출. 수익 높이는 원금 보장.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원금 보장하는 건 없어요. 원금 보장을 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암호화폐 영역에서 원금 보장하는 모델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하느냐 하면 거래 시장이 여기, 여기, 여기,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 시장의 암호화폐가 낮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낮게 거래되는 걸 사 가지고, 이쪽엔 좀 높게 거래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가서 팔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환치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외에서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이 플러스토큰을 현금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사람들이 그거 위반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토큰으로 준답니다, 그걸. 자기네 머니! 개인 머니로 준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토큰을 현금으로 샀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현금으로 샀죠.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안 사겠습니까? 투자를 유치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든 뭐 하든 불법으로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돈 안 주고 사겠습니까? 우리 모르게 비트코인으로 샀겠죠. 거기까진 내가 경찰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하려고 하면 돈을 대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든 뭘 하든, 장외 거래를 하든 어떤 거래가 있어서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그거 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원금을 자기네 플러스토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을 텍스트로, 메시지로 보내 주는 거예요. 통장에 찍어지게끔 딱딱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러로 금액을 찍어서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그냥 텍스트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게 법률적으로 보장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보여요, 이게? 이 정도 설명하면 국장님은 이게 뭐라고 보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한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들으면 이것은 전형적인 다단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다단계 업체예요.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다단계로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어요. 실례로, 진짜 아줌마들 사이에 이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50만 원 투자하면 500불이거든요. 500불 투자하면 친구에게 소개한 사람이 10%인가 떼 줘요. 제주도에서 지금 실제 일어나는 게. 들어봤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형적인 사기 다단계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명의 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제주도에 아주머니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다단계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빨리 실태 파악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특구 모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허용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투자자, 발표도 하기 전에 벌써 이분들이 와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악도 안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만이 아니고 투자를 현금으로, 불법이지만 했어요. 투자했다가 개인 컴퓨터로 가져 있던 사람들은 다 해킹 당해가지고 어디 가서 고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지금 있어요. 100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이거 좀 심각합니다. 블록체인 발표 이후로 상당히 많이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불법이. 우선 이것 실태 좀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미진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블록체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어 정립부터 우선 새로 시작을 하십시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쉬운 용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선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토론회 몇 번 하고 공청회 몇 번 해 가지고 이게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문제는 아니고, 홍보 책자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좀 비치를 한다든가 일반 도민들이 그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부작용,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고용호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피해 입지 않도록, 예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다단계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거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국이 기피 부서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 이쪽으로 와 가지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미래전략국 직원들 전체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기피 부서가 되었는지 파악하시고. 국장이라고 하면 조직들 잘 화합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야 업무 추진도 잘되고. 너무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신성장 동력 사업들도 잘 챙겨 주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기피 부서라는 말씀은 저도 예전에 좀 들어 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개방형으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국장님하고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방형 직위, 잘 왔다.” 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이 돌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주안을 둬 가지고 업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업무 파악이 끝나는 대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소상공인·소기업인 보증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에 자영업자 만나서 얘기 들어 봤더니 보증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돈 2000만 원 빌리면서 보증수수료 몇 십만 원, 부담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수수료를 20∼30만 원 받아 버리면…….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보증수수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사실 보증수수료는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 최하위를 받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재단…… 최고 많은 재단은 평균 1.2%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는…….
●문경운 위원 수수료가 비싸다고 얘기하던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저희는 0.8%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 수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제출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간편하게 해 가지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러 자영업자들 대출 못 하게 해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출 서류가 너무 많아. 자영업자들 불만이 뭐냐 하면 이거 한번 받으려면 제출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귀찮아 가지고 안 하겠대요. 그거 좀 간편하게 하십시오. 신용 보고 하면 되지…….
그리고 신용에 따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전부 다 일시로 상환하게끔 하고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저희는 가능하면 분할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문경운 위원 바꿔야 됩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분할상환 하는 게 더 많아요, 일시상환보다도.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경운 위원 업무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분할상환이 많게, 사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90%, 나머지 10%가 일시상환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경운 위원 맞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저희는 분할상환이 전체적인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또 도민이 부담되는 게 뭐냐 하면 유가가 너무 인상되어 가지고, 허법률 국장님. 아, 노 국장님이로구나. 해당 업무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휘발유 유가, 서울이 가장 높은 실정이고 그다음이 제주도예요. 높은 이유가 뭐냐? 자료를 봤더니,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5페이지 보면 높은 이유가…… 아, 47페이지로구나, 업무보고에. 제주도 유가가 높은 이유는 섬 지역 특성상 유가가 해상운송비가 포함되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보면, 국내 정유 공장에서 각 지역으로 운송하는 방법에는 해상도 있고 철도도 있고 송유관 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선박으로 운송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해상운송비가 포함돼서 유가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 살펴보시면 울산공장, 제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부산, 마산도 해상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인천 석유화학공장에서 군산, 목포 가는 것도 해상운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만 해상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비싸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잘못된 자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싼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상운송비 때문에 비싼 게 아니고 각 정유소들 대리점 중간 마진 때문에 유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국제 유가 대책 좀 세우라고 했는데, 보면 대책 회의 한 번 딱 하고 뭐 결과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처리 상황 보니까 ‘완결’로 해 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면서 제대로 조치도 안 해 놓고 완결로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추진 중’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 번 대책 회의 한 걸 갖고 해결되었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제주 지역 유가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고민하고 대책 세우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마진이 실제로 휘발유 가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유통 마진에 대한 담합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들을 이양받아서 좀 강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와 더불어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보고 좀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출연기관들 일자리, 원 지사 공약 중에 일자리 공약이 가장 핵심 공약인데, 청년일자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그거 얘기하면서…….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하면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보니까 지방 공기업하고 출연기관들 채용 비리 때문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실력 있고 우수한 인력이 말이죠, 오히려 도외로 빠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요번에 언론에 보니까,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 당시에 심하게 질책을 했는데 무죄로 판결났더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무혐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문경운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지적해 주신 대로 무혐의 종결되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너무 억울한 면들이 많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압수수색도 당하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당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조사에 불려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많았고 한데, 기회 주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확실히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무혐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임용 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했고, 그리고 또 임용 결과 자체로 볼 때도 이게 채용 비리가 아니고 대표적인 채용 우수 사례인데 이렇게 둔갑이 되었던 부분들.
더욱 한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 발단 배경에 있습니다. 부서장 채용에 있어서 지원했던 사람이 탈락을 해 가지고 개인적 불만을 자기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채용 비리로 확대 재생산시켜서 발단이 되었는데, 더욱이 그러한 것은 임용에서 탈락했던 저희 TP 직원 출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반성할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임용 과정에서 떨어지게 된 것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은 제삼자가,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탈락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있고 심적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관 운영에 더욱더 매진해 가지고 좋은 결과로써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님.
고생 많았는데, 정원이 103명인데 현재 아직도 94명 그대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최근에 도에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12명 정규직 인원이 충원돼서 지금은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차 감귤이라든가 화장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당근으로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화장품을.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강충룡 위원 다른 나라 사례도 한번 보셔 가지고, 성공 사례 같은 거 보셔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든 뭐로 만들든 사례를 봐 가지고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하차경매로 인해 가지고 양배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강충룡 위원 그런 거 한번 다른 나라 사례도 있으면 봐 보시고 연구하면서, 이제 인원도 충원되었으니까 제주도의 발전에 좀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나고야의정서 후속조치로 연구원이 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산 공산품이라든가 제품 전문 판매를 하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시 판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강충룡 위원 어떤 데 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서.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도내에서는 두 군데, 그 외 면세점이 있습니다. 도내 면세점. 신라라든지 롯데, 그런 면세점에 하고 있고, 그 외는 도외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서른한 군데 판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컨벤션이라든가 지금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오프라인상의 판매는 전년에 비해서 현상유지 또는 조금 더 상승되는 분위기고요. 온라인과 도외 매장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JDC 면세점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JDC 면세점에는 화장품 위주입니다.
●강충룡 위원 뭐 팔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화장품입니다. 거기 품목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는 품목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인데 한 달 매출이 1억 7000만에서 8000만…….
●강충룡 위원 이거 누가 화장품이라고 정해줬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것은 JDC가 면세점을 할 때에 품목이 16개 품목에 한해서…….
●강충룡 위원 문광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입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JDC 규정에.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강충룡 위원 있습니다, 있어. JDC 규정에 문광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협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강충룡 위원 우리 제주도산을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팔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하십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판매가 1억밖에 안 되면, 지금 14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JDC하고 협력해 가지고 문광위 이경용 위원장네 포함해서 만나 가지고 다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 제주산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컨벤션이라든가 여기도 잘 몰라요, 몰라. 어디서 뭐 판매하는지도. 저도 이거 보기 전까지 컨벤션에서 파는지 어디에서 파는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컨벤션은 한 10년쯤 되었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홍보 많이 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해 놨는데 강충룡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원장님, 그거 왜 예산에 갖다 붙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홍보는 홍보비가 있어야 되니까 홍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충룡 위원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 경제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 말고 지금. 딱 지금 시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016년도에 고성장을 하다가 2016, 2017, 2018 4%대로 내려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관광, 건설, 소비 이쪽이 상당히 큰 침체……. 큰 침체? 하여튼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진단하시면, 한마디로 ‘어렵다’ 하는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에 다시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최저임금의 직격탄은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외식업, 음식업 이런 쪽에 영향이 클 거고 이쪽마저도 더 크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알바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도 약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중에 한 군데 더 끼워야 됩니다. 농가입니다, 농가. 농가가 최저임금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영향 많습니다. 지금 벌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실제적으로 밀감 따시는 분이 작년에 6만 5000원에서 지금 7만 원 올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5000원 정도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다른 데로 갈까봐 붙잡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최저임금 영향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농촌에 공급되는 작업 인력 부족 현상도 있는…….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 다른 쪽만 찾지 말고 지역 연계해서, 맞춤형 전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의 농가들 굉장히 힘든데 맞춤형 전략을 농가 쪽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과 협조해서, 내년에 예산이 2배 내지 3배 정도 커질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주요 정책 목표이다 보니까 이 사업 설계를 할 때 저희들 농축산식품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직거래장터든 뭐든 청년들이라든가 실업자들도 할 수 있는, 농가하고 실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다른 쪽만 지원하지 말고 그쪽에 일하는 분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농가에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 농사짓는 거, 1차 산업 받아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 또한 제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시는 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지금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어떻게 창업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파트하고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질적으로 밀감 따는데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 선원들 데려 오려고 돈 엄청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역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계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유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믿고, 딱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열심히 협의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자동차 정비 공장도 지금 시작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입니다, 최소한 빨라도. 국비 따와야 되고. 이 문제, 도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지금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공장 규제를 푼다고 “하세요.” 하면 그 엄청난 돈을,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차는 많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땅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융자를 해 주고 장비를 해 주고, 그 사람네 수익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인력까지 키우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응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들이 급격하게 전기차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TF를 만들든 아니면 대응팀을 만들든 산자부나 환경부 쪽과 협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준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할 때 꼭 얘기하시고, 만들어지면 꼭 전화하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영호 원장님, 나고야의정서라는 게 생물 사용에 대한 특허권이죠? 특허권. 각 나라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것.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 다양한 생물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의 퀄리티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런 각종 자원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주도 거다.’ 하려면 표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오리지널이, 원산지가 제주도다.’ 하는 이거 하나 확보하는 게 제일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고야의정서가 작년부터 협약에 들어갔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아마 금년 8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금년 8월부터. 빨리 준비하셔야겠네요, 많은 거를.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이거는 다행히 새로 부임하신 노희섭 국장께서 상당히 관심 많으시고요.
●위원장 고용호 전문가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전문가라기보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게 수입대체 효과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쪽에서 뭔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하고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는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장내 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전기차 몇 대나 보급돼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기차 보급량이 1만 3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1만 3000대. 대상자 선정은 수요자가 신청만 하면 아무 뭐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는 중앙의 방침 자체가 전기차 확산 보급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선정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선정기준은 없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아, 죄송합니다. 선정기준은 있고 다만 특정하게 차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무나 하면 지원은 되는데, 혹시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데 기존 차량이 있던 사람이다, 없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기존 차량보유 여부는 따로 조사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전기차의 확산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오전에도 CFI 관련 발언들도 있었지만 CFI로 그것을 선정하고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만 생각해서 보급에만 지금 열을 올리는 겁니다. 사후관리나 우리 전체적인 도내 교통량 같은 것,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보급에만, 보급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교통체계 개편했죠? 교통체계 개편.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정확하게 대중교통체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연간 한 1000억씩 투자되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목적이 뭡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개인차량 이동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해서 전체적인 교통량을 줄이고 좀 더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하는 시책은 정반대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신청해서 하면 이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아까 1만 3000대라고 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이 중에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80%라고 가정했을 때 어림짐작해서 1만 1000대, 1만 1000대로 개인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사항이나 관점 자체를 바꿔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오히려 통행량을, 자동차 대수를 늘리고 있는 문제가…….
●임상필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실제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나 또는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목적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들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방향들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방향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는 폐차 유도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들이 지급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주로 디젤로 구성되어 있는 화물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추가적인 보조금들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들은 제공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많이 강하다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상필 위원 국장님, 강화를 하더라도 이건 강력히 강화를 해야, 우리 도에서 매년 1000억 정도로 투자를 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는데,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통항공국하고 미래전략국하고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부서 간에 엇박자예요, 이거. 전기차를 지원해 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폐차하는 조건을 단다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은 교통국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죠. 이건 교통국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미래전략국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보급에만 매몰돼 있다. 보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차 보급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다 자기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러한 정책이 그대로 나가면, 차량 1만 1000대가 지금 더 굴러다니는 것으로 추산되는 게 이건 그냥 전기차 보급 안 했으면 그렇게 쉽게 1만 1000대나 증가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보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 막상 해봐야 교체한 차량을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쯤 더 탈 것으로 보는데, 이미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참에 전기차 하나 구입해 보자하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 차량은 그냥 폐차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타도 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차량만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미래전략국에서는 전기차 지원할 적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기차 보급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내연기관차를 우선 폐차할 때 보급우선순위를 올려주는 등 이런 정책들부터 먼저 빠른 시간 내 적용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전기차 보급 확산 영향 받는 기존 산업 지원”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책자 나온 것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새로 받은 자료가 조금 성의 없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 그냥 보내버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말입니다. 전부 다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공약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에 연구용역 하다가 도지사 임기 끝나면 흐지부지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공약집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피연관산업 총량제 도입 2019년 연구용역, 피연관산업 총량제 도입 자동차정비업, 아까는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도 내년도 용역, 폐업자금 지원도 연구용역.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주유소 LPG충전소하고 자동차정비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연구용역, 소득세하고 법인세 감면은 연구용역 해서 법 개정이 될 겁니까? 아마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자료 만들 적에는 안 계셨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거 이렇게 자료를 만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유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해 가지고 세금 감면하는 것도 용역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공약실천계획 이거 이렇게 해서 실천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에서 느끼는 어떤 위기감에 비해서는 저희가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임상필 위원 속도도 속도고. 지금 폐업 희망 시 폐업지원금이다 뭐다 하는 이거를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용역기관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현 실정을 보나 뭐로 보나 용역기관 처음 용역 발주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마도 이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태조사나 아니면 어떤 요구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용역을 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임상필 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용역, 용역, 용역” 해 가지고 용역 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허가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인데, 여기 용역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단일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세부 꼭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어서 각각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쪽에서는 내연차량 관련 업체들 해 가지고 737개 되는데 물론 이거에는 저희들 파트가 있고 교통파트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관산업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무슨 충전소다, 주유소다, 정비업이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건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 LPG충전소하고 주유소가 전기차 돼 버리면 폐업해야 되는데, 뻔한 건데 그거를 꼭 용역을…… 용역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데,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의사 결정해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합리적인 논리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소득세, 법인세 이런 부분이야 그거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이 용역 하겠다는 거는 책임회피용입니다. 책임회피용.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 내려가지 마시고 잠깐만.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회피, 100만 원 줄 거 150만 원 준다고 공정성에서 문제가 돼요? 어디 다른 동네사람 주는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에 현재 주유소라든지 정비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장 고용호 아니, 내연기관의 폐차지원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연기관의 폐차지원금을 많이 줘야 전기차를 하고 폐차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줘야죠. 그거를 꼭 용역 해야 됩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폐차지원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폐업에 대한 지원금.
●임상필 위원 주유소, 정비업체 LPG업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규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객관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계속해서 오후시간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NG 기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누가 LNG 잘 압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제가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LNG 기지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현재 LNG 생산기지로는 애월리가 되고요. 그리고 복합으로 해서 화순 그리고 중부발전의 삼양…….
●조훈배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애월항에서 기지로 해서 육지에서 거기로 반입해서 지금 배관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일차로 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일차로 하는 구간은 우선 삼양 쪽으로 이렇게, 먼저 그쪽이 현재 완공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완공되어 있고, 다만 배관시설이 현재 안 와 있는 상황이고…….
●조훈배 위원 삼양 가는 이유는 뭡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거는 그쪽에 복합발전소가…….
●조훈배 위원 발전소 때문에 그렇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거기서 일차 끝난 다음에 이차는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이차는 화북…….
●조훈배 위원 일단 발전소, 제주도에 LNG 기지 들어선 이유가 두 군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삼양발전소하고 화순 LNG발전소 때문에 LNG 기지국을 하고 우리 도민들, 지역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긴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행정이든 노력해서 애월 기지 부분이나 모든 게 화해해서 일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왜 보느냐 하면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48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애월읍, 삼양, 봉개동 해 가지고 LNG 선진시설 견학 추진 및 다용도로, 이런 모든 게 사실상 원만하게 지역주민 홍보라든가 이것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차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몇 % 정도 공정률을 봤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현재 39%.
●조훈배 위원 아니, 일차. 삼양까지 그 구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공정률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부터 LNG 공급해서 발전소 돌릴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원래는 2019년 9월까지 이렇게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는 됐는데 이차로는 서귀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가면서 화순 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애조로입니까? 애조로마다 이거 공사할 때 현수막에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배관 관통하는 데 대해 가지고. 민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도에서 합의된 상황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현재 사실상 합의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그게 일차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이후에 여러 가지 그쪽에 관로를 지나가는 인접마을이라든지 해당 마을에서 여러 가지 그쪽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결정 입안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차 그쪽에서는 40몇% 실적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차 그 구간은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사실 거기도 ’20년 6월까지는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좀 긴급으로 이뤄지다 보니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지금 현재는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내가 왜 그걸 비교 분석하느냐 하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192페이지에는 공급배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비교했을 경우 일차에 45%의 실적을 얻기까지는 숱하게 LNG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를 17회나 했고, 또 애월읍, 삼양동, 봉개동 등 LNG 선진시설 견학 추진을 33회 해서 1020명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계획 보면 LNG공급배관 통과지역 지역주민 소통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차 사업에서 이 정도 돼 있는데 일차에서 이 정도의 효과와 노력해서 결과를 목표 달성했으면 이차 공사 구간에도 이것을 똑같이 해서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든가 하면서 공사를 해야지, 왜 이차, 이차는 언제 이걸 할 겁니까?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일차에서는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성을 보였는데 이차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적은 LNG기지 들어온 첫째 목적이 삼양발전소하고 화순발전소를 위한, 거기서 열량을 소비를 안 했을 경우 LNG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여기에 들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스 팔아서는 적자운영입니다,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 총 제주도 반입물량이 몇 톤이고 또 이거 대비 양쪽 발전소 소비량하고 가정 소비량은 몇 %를 잡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조훈배 위원 지금 이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실질적인 80% 이상이 양쪽 발전소의 소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LNG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 팔아 쓰는 거 적자입니다. 시설비 자체도. 배관도 안 되고. 삼양 같은 데나 연동 같은 데 아파트 대단위 정도면 몰라도 일반 제주도 자체는 암반이고 뭐고 때문에 공사비 대비 이것 팔아서는 절대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목적은 삼양발전소하고 화순발전소를 위해 들어오면서 덧붙여서 관통하면서 주거밀집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 화순발전소 들어오면서도 안덕면 개인집에는 이거 공급을 못 합니다. 시설비 해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전에 화순하고 삼양발전소가 우선시 돼서 전기발전량 예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 것같이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선은 LNG 공급시설을 만든 것은 사실상 우리 도민들께 육지부와 같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력량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비율 확보가 나와서 삼양이라든지 긴급하게 화순까지 이렇게 해서 LNG시설을 복합시설로 연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인 행정과, 내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면 해도 마이너스된 걸 여기에 뭐 하러 민원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까?
192페이지 보면 전체 공급물량 35만 톤 중에 24만여 톤이 발전소 물량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시가스용은 11만 톤입니다. 왜? 가정집에 팔아서는 이게 인건비든 뭐든 타산이 안 맞습니다, 시설비 대비. 이건 가정 가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내가 이것을 중요시 따지느냐 하면, 다음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차같이 행정에서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똑같이 해 보십시오. 1차에는 화북, 애월, 삼양, 봉개 단체장님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설명회라든가 또 이와 유사한 외국에 가서 보여 주고, 첫째, 안전하다. 그리고 원활하게 가스 공급을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가정집의 일반 LPG 가스인 경우에도 가스통 2개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가정집은 가스통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계량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 때, 명절 때만 떨어지는 게 가스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 하면 야외용에다가 전 지지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 경제가 좀 낫다 보니까, 또 가스 업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정한 겁니다. 왜? 인력이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늦게까지 할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아침 7시, 저녁 8시까지만 배달하다 보니까 저녁에 떨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구책으로 가스통을 하나 늘리면서 이제는 보통 가정마다 가스통이 2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LNG 가스 놔 가지고, 우리가 허황된 꿈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에 해 보십시오마는 대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 외에는 일반, 우리 안덕면도, 설계 계획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없는데 왜 위험한 관이 우리 마을을 관통하느냐? 그래 가지고 면 차원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 대책을 꾸미고 뭐하고, 저도 가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현수막 단 것들 다 촬영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행정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방문하고, 전차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의 공정률도 이렇게 좋으니까 이것에 반해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데 가서 지역 대표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 그다음에 직접 연관된, 관하고 제일 인접되는 지역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와 같이 사전에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이 없어서 주민설명회 자체도 사실 거부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임자들을 뭐하는 게 아니고 전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다가갔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용력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현실에 입각해서, 한전 하는 거 보니까, 직접 가서 만나 보니까 처음하고 두 번, 세 번 갔을 때 지역 주민 입장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관계자분,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업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만 “너네 둘이 알아서 합의 보고 해라”는 절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사업자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집행부 책임자가 가서 지역 책임자하고 이러이러해서, 사업설명회는 집행부가 가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국책이고 도책이고 꼭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득과 실……. 그리고 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좀 안 좋은 것은 살짝 가리고 좋은 점만 막 PR 해 놓고 나중 되면 일 자체가, 그런 사업하다 보면 주로 일차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몇 년 후에 이차,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집행부가 도민이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사업자 말보다도 집행부의 말을 먼저 믿고 신뢰하게끔 집행부에서 사전 조율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데, 다음 갈 때 이것도 참고해서 과장님 가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해 주십시오.
보조금 사업을 봤습니다. 96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일단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탄소없는제주정책과에서 보조한 게 총 14개 보조 사업이 갔습니다. 14개 보조 사업인데 이 중에 11개가 애월읍 지역입니다. 어느 단체 말은 않겠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에서 이런 보조 사업이 나갈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주력 사업이 뭡니까?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저희들은 말 그대로 CFI 정책 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부분하고 청정한 환경과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그리고 전력 계통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세 꼭지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지 세 개는 참 좋은데, 말씀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정책과하고 안 맞는 마을 포제단이라든가 취나물 포장자재라든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보고…….
물론 애월이 LNG기지 때문에 해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1년 동안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보조 사업 14개 중에 11개가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이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거 하면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하실 겁니까? 이 책자가 두고두고 보관해야 될 책자 같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어쨌거나 저희들 LNG 인수기지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변지역 2km 이내에는 지원을, 그것도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항목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줘야지 정책과에서 포장자재까지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렇다고 요청이 저희 과로 오는 사항을 다른 과로 미루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사한 과끼리 합의하면서 해야지, 항상 하는 게 이거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고 자체를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6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도 과장님 소관 위원회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만든 이유가 뭡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에너지 기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것은 법정 조례이고, 크게는 5개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계획을 심의…….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명칭하고 그것은 좋은데, 위원회를 만들면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월, 봉개, 삼양동 선진지 견학을 그렇게 숱하게 하면서, 이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 회의를 한 거 보십시오. 2016년도에 한 번. 이거 생사 확인하는 거 같습니다. 2017년도……. 2017년도는 이거 했나, 안 했나……. 위원회 자체가 완전히 유명무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전부 다 1회. 이거 생사 확인한 거 같습니다, 위원들이 죽었나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저도 와 보니까 위원회의 자문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주문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자문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과장님은 아직 더, 공직생활도 오래하셔야 될 거고 저도 임기 한 4년 남았습니다. 우리,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차후년도 자료, 내년도에도 꼭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과 이런 LNG 부분, 지역 먼저 방문하는 것을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제주도가 지사님이 추구하는, 말 그대로 탄소 없는 섬이 탄생하지 이렇지 않은 거는 검은 먹구름만 낄 것 같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하여튼 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삼 과장님!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위원장 고용호 몇 월 달에 왔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제가 9월 21일 날, 명절 바로 전날 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 대로.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일부 하고, 현장 좀 다니느라고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마을주민들 반대하면 LNG 사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부터 우선 물어볼게요. 안덕이라든지 삼양. 안 할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아닙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선 도시가스적인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2020년 되면, 전력거래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125㎿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데이터가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 주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시기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할 거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좋습니다.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될 거 같아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주민과 합의점도 찾고 또 사업자하고도 서로 관계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얘기했죠? 14개 중에 11개가 애월에 있다고. 민경. 안덕도 주십시오. 14개 다. 또 만들어 가지고. 삼양도 주고. 그리하면 안 될까요? 애월도 했는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어쨌든 간 기준을 잡고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도 국책 사업 아니에요, 다. 그러면 그 주변에도 다 줘야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지하고 산지 전용허가 현황을 요구 자료로 했었는데, 지금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지 부분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산지 부분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말미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제주도 말에 ‘심은 꿩 내비동 노는 꿩 잡젠 헌다.’ 라는 말은 욕심이 많으면 둘 다 잃을 수 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도민들과의 공감대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돼 가지고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우리 도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저하고 많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저하고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질의를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8월 18일부터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유전자원법이 발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송영훈 위원 원장님께서는 오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 유전자원법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것을 다 알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물, 공기, 바다, 어찌 보면 자연환경만이 우리의 자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시킨다면 생물자원. 생물자원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생물자원들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유전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제주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그전에 원장님께서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명예회복도 하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여러 가지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절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많이 애를 쓰신다, 그 국비를 받아서……. 국장님, 그 국비를 받아와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송영훈 위원 원장님,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송영훈 위원 10일 전쯤에 제가 어딜 갔다 왔었느냐 하면 고용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고용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실업급여를 하고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 주고 취업 지원을 알선하고 고용 안정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용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죠. 구인·구직이라든가 실업자 지원금이든가.
제가 거기를 방문하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제가 밖에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려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2층에 가서 서류를 정리하고,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을 알아보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전화만 해도 되거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그런데 저 보고 3층으로 가랍니다. 3층에 가서 제 전화기로 전화했습니다. 제 전화기로. 아주 불필요한 사항들 아니었었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친절한 직원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직원들께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최선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 자료를 보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9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용센터 감정노동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라고 어떤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거 지켜지고 있습니까? 고용센터 인력 운영 문제점. 직업상담직 공무원 충원, 고용센터 결원 충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고용센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송영훈 위원님,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를 친히 방문도 해 주시고 문제도 봐 주시고.
고용센터가 2006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입니다. 이관 당시 97개 사업을 이관받았고 25명의 인원이 왔습니다. 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받은 국가사업들을 서비스하는 기관인데,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이 흘러서 인원은 다섯 명이 늘었습니다. 25명에서 지금 30명 정도가 되었는데 업무량은 4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될 기업 수와 근로자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진짜 친절하게 서비스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갔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대부분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민원 응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제가 가 보니 똑같은 문제를 느꼈습니다. 일단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찾아 주는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또 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접점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이냐에 관한 게 숙제입니다.
일단 인력을 충원해 줘야 됩니다. 인력 충원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8명을 급하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엊그저께도 기조실장하고 조직관리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전국 비슷한 고용센터하고 직무분석을 좀 해 보자.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20명 이상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직원들 주장일 거고, 당신네가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직무 분석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좀 증원을 시켜 달라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 심리 상담을 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고용센터 안에서 누군가 와서 하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동적 업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수동적 업무보다 취업 알선이나 직업 알선, 지원 서비스, 이쪽에 더 보강해서 하되 이 부분은 인력 충원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나 전화로 확인해도 될 사항들에 대한 것을 찾아오시는 고객들한테 전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서 해결할 수 방법을 찾아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고용센터 직원들, 그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치다 보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일도 안 되고 그러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고용센터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인원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인원 확충이라든가 고용센터 직원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데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기조실에 살다시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훈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요전에 정무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농민입니다. 농민인데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노사 간에 갈등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거기는 작년 8월 23일부터 노사가 열일곱 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 결렬이 돼서 8월 10일 날 저희들한테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요. 8월 20일 날 조정 중지를 해서 지금 조정은 종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만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감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걸 노사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오늘 교섭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합장님의 일정 등이 있어서 월요일 날 교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월요일 날 교섭 상황을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진짜 노사 간의 갈등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송영훈 위원 그 중심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그렇게 양쪽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 지도는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기술사관 육성사업이라고 혹시 알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3년간 인력 채용도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찾아도 됩니다. 칭찬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젊은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거의 90% 이상 취업을 시켜 가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이것에 반해 가지고, 이것은 칭찬이고, 그다음은 좀……. 채용박람회 혹시 알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채용박람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채용박람회가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과가 하는 건 올해 1억 4000만 원 투입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제주대학교, 관광공사, 컨벤션뷰로, 여성인력, 인력개발센터,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서들…….
●위원장 고용호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일자리국의 얘기를 하죠. 뭐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리 것은 두 개에 1억 4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채용되었습니까? 올해는 채용이 되었습니까? 할 겁니까? 아직 안 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10월 24일 날 한라체육관에서…….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는 어느 정도 채용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작년의 연결 실적이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인 경우에 61개 업체가 참여해서 46명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청년드림취업박람회는 50개 업체가 해서 30명 정도 이렇게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76명이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76명. 작년인 경우에.
●위원장 고용호 2016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119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꾸 떨어지네요. 올해는 더 떨어지겠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올해는 220명 정도로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목표가 그렇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박람회라고 하는 게 취업과 연결이 되면 가장 좋은…….
●위원장 고용호 지금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박람회 같은 데서 얻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고용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박람회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워크넷’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온라인, 오프라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온라인으로.
●위원장 고용호 온라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직장을 얻는 사람들이 거기 등록하고 사람을 구할 기업은 구직자로 등록하면 서로 봐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있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각종 기관마다 연초에 한번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민간이 통합, 공채박람회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워크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사실이긴 한데 제주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모르겠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박람회 인력 채용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온라인으로는 채용박람회 안 하죠? 온라인 채용박람회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작년인 경우에 서울에서 하는 박람회와 연결을 해서 화상으로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때 효과는 어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좋았다고 하는 평가는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언제 그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올해까지는…….
●위원장 고용호 상상력으로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올해 남은 2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가고요.
●위원장 고용호 내년에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에서 온라인이나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화상이나 이런 방법들을 넣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 예산이라도 e-호조에 입력한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박람회 예산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 예산으로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웃음) 저한테 요청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대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구직도 그래요. 도청에 옛날에는 이력서 들고 다녔는데 지금 이력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도 발 빠르게 채용 공고라든지 채용 박람회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특별행정기관 이전, 이것을 살펴봤더니 예산 같은 거라든지 매년 조사 결과들이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면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올라가는 예산만큼 여기도 퍼센티지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중소기업청을 옮긴 거 하고 고용센터를 이관받은 거 두 개인데, 예산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정부에 올라가는 예산만큼 우리도 가져와야 그게 예산이 공평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 15%…….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든 고용센터 업무든 기본적으로 이관된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이렇게 해서 받아 오는 부분인데…….
●위원장 고용호 그것만 받아왔는데 사업비는 계속 줄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용센터는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연간 500억 이상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부족하다 생각은 안 하지만, 문제는 정부하고 시스템에서 좀 단절되는 느낌들이 있고,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해 줘야 되는데, 법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 서비스를 못 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이런 단절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요구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체크하고 있고, 최근에 행정부지사께서 중소기업청장 회의 때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청장 회의를 할 때 우리 제주도 같이 불러서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고 있고, 특별행정기관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다음 특별법 제도개선 할 때마다 이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좋은, 정부의 걸 받아와 가지고 그전보다 못하면 받아 온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반드시 저희들이 성공시켜야 될 부분이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예산 확보라든지 제도개선에 국장님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추가 질의하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노동위원회 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도내 위원들이 유명무실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혹시나 노동위원회도 그런가 싶었는데 역시나인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조훈배 위원 여기 자료 115페이지, 그쪽에서 보낸 책인데 중간에, 근로자·사용자위원 후보자 추천 시 1.5배수 이상 추천해서 여기에서 도지사가 추천하게끔 돼 있고. 위원의 임기, 「노동위원회법」 제7조(위원의 임기 등)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연임했을 경우 3년이면 몇 년 한다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6년 되겠죠.
●조훈배 위원 6년이지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조훈배 위원 그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처음에 3년으로 하다가 남은 기간 아닙니까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조훈배 위원 하여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최장 6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임자의 잔여하고 또 새로 했을 경우에.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잘 들으십시오.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함. 예를 들어서 그 후임자가 없으면 10년이든 20년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아닙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은 근로자 위원은 노동자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하고 있고, 공익위원은 저희들하고 노사단체에서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 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그럼 최고 할 수 있는 게 6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최고 6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뒷장에 보시면 지금 여기 명단에 85명 중 한 사람이 결원돼서 84명인데, 여기 최장수 근무한 사람이 넘버 15번입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0월 15일 날 위촉했습니다. 2016년도에 재위촉, 만기가 2019년 7월 24일. 이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딱 20년. 여기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임이라는 것은 두 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추천하면 3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 번 하고 연임이 그다음 다시 3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조훈배 위원 그럼 연임은 그런 제한 자체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년으로 했을 때 계속할 수도 있다고 하면 되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막 어려운 말 쓰시고, 또 후임자가 전 위원의 잔여 임기 후 연임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후임자는 그 위원의 잔임 기간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3년 됐는데 2년 만에 그만뒀으면 1년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죠.
●조훈배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 자체에서 한 사람이 한 조직에 20년 이상을 위원으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제 자신이 봐서는 20년에 15년…… 보니까 그런 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84명 위원 중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저희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 많이 계십니다. 연임이라는 얘기가 두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위원장 고용호 아니 위원장님.
●조훈배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했을 경우에 최고 할 수 있다는 게 6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조훈배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보고 이것을 하는 건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제가 답변을 처음에는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연임이라는 게 한 번 해서 더 하는 게 연임이지, 계속하는 게 연임이에요?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표현이 계속 “연임”으로 씁니까? 그걸 연임이라고 안 쓰죠. 연임이라는 건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게 연임이지, 계속 ‘연임, 연임, 연임’ 하면서 이게 연임이에요? 아니죠. 그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법에는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연임은 한 번 하고 그다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바로 이 자리에서 1분 내로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또 번복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이 부분 좀 외람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문구 자체를 검토해 보시고, 또 한 사람이 한 직종 위원회에서 20년, 15년 이상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아무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위원은 어디서 추천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공익위원은 저희들 3분의 1하고 사용자단체 3분의 1, 또 근로자단체 3분의 1…….
●조훈배 위원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이 해야지 20년 전의 정책을 지금 와 가지고 맛들이고 조정하고 뭐 한다는 게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하다 보면 젊은 근로자 측에서 온 사람은 세대 차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요. 이게 노사 관계의 법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익위원들은 제대 법대 교수하고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20년이 지나면 법이 몇 번…….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니 뭐니 같은 법을 몇 번 조정하고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 노동관계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법대 교수들 중에서도 노동법을 전문 하고 있는 교수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했었고. 용어 자체에서 연임이라는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자리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어디 가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위원장님, 그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궐위되시면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위원 위촉해서 남은 임기 기간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럼 그분들이 안 돌아가시면 영원히 하시겠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통상 70세 정도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규정이 연임이라고 헷갈리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걸 못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지금 「노동위원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위원장 고용호 꼭 새로운 사람이 그 법을 모른다라는 건 없잖아요. 꼭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교수 새로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못한다는 건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충분히 새로운 사람을 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사회는 항상 빠르게 바뀌는데 20년 전의 사람들을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됐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52시간으로 단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52시간으로 단축해서 하다 보니까 임금이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어떤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감귤선과장 같은 데, 농·감협에서는, 개인 선과장 같은 데는 서로 쌍방 간에 조용히 합의해서 얼마 더 주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전부 일일이 보험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위원님, 일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주도에 28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29개, 정확하게. 대부분 우리 도청, 단일사업장에 300명 이상.
●임상필 위원 단일사업장에 300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러면 감귤선과장이나 농협·단위농협은 직원 수가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이 2020년 이후…….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게 단위사업장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단위사업장.
●임상필 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3개 농협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임상필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감협 포함해서 20개 농협이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0개 사업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20개 사업장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아직은 52시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정부 내에서도, 제가 두 차례 회의를 갔다 왔는데,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방법도 2주 단위는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해도 좀 허용해 주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계절적 요인이 많은 이런 산업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선진국은 6개월 단위의 통합 계산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검토를 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정부도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건의를 한 번 했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오전에도 최저임금이다, 52시간이다 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건 개념적으로 설명할 얘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말씀하실 때 좋은 일자리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대나 적성에 맞아야 되고, 좋은 임금과 근로환경이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세 번째, 지속가능하면서 안정성이 있는 자리가 좋은 일자리다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의해서 해석하고 있고, 나쁜 일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일자리라 하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일자리, 특히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이 안 좋고 단기성인 일자리들을 좋지 않은 일자리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좋은 일자리 2만 5000개 창출이라고 했는데, 2만 5000개 창출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일자리 1만 개 창출……. 요즘 정부에서부터 공공기관에 일자리 빨리 정규직화해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저런 문제들이 파생되는데, 꼭 표현을 “좋은 일자리” 또 수치상으로 “2만 5000개” 이렇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도 약간 억지스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임상필 위원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상필 위원 인정하면 더 안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의지하고 노력을 표명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고용률, 지금 우리 도내 고용률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6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68%.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실업률은 1.2%.
●임상필 위원 어제 한은 총재가 일자리 10만 개에서 오늘 조선일보에는 9만 개, 중앙일보에는 8만 개로 나왔던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자리가 그렇게 전국적으로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통계가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는 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취업자 수가 주는 겁니다, 일자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임상필 위원 일자리가 아니고 취업자 수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임상필 위원 예, 취업자 수.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률 이런 것도 당연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난 9월에 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률 지표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제주도 생산가능인구가 3.1%, 1만 6000명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률이 떨어졌다, 2.4%.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임상필 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선 저희들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은 고용률, 69%, 70%를 넘는 고용률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최저임금, 건설부문, 관광 이런 일선 산업 부분의 약간의 침체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가 1만 6000명 이렇게 늘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4000명이 줄었고, 비경활인구라고 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 명이 늘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는 2000명이 줄어서 37만 3000명입니다. 이 중에 특별하게 임금근로자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특히 임시·일용근로자들이 1만 2000명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하고 건설 쪽에 영향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때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재정일자리 쪽에서, 재정 부분에서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그때는 재정일자리를 좀 줄이고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임상필 위원 국장님, 아까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재정일자리라고 해서 어차피 내년에 정부가 23조를 투자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럼 저희들도 국비사업들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많은 재정일자리들을 만들 건데, 그게 정규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성을…….
●임상필 위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예산 풀어서 일자리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아주 취약한 일정 기간 동안은 정부가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에 그런 취지에서 23조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필 위원 정부정책에 반해서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막 정규직화하자, 공무원 늘리자, 그런 것은 아주 쉬운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일자리 만드는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지금이 고용률이나 일자리로 봐서는 위기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는 거고요. 도정의 철학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당연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래서 기업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우선 써야 되고, 그다음에 창업 환경들을, 창업생태계를 잘 조성해서 젊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성장의 기업군들이 이전되거나 유치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정부부문, 도정에서 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작하고 효과가 나오는 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는 일부분 재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말 가로막는 게 아니고 저는 한마디 하면 국장님은 3분씩 4분씩 답변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률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단은 저희들이 미래전략국 만든 이유도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전략적으로 육성해 보자는 차원이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재정일자리사업 예산 수요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 사회복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좀 늘려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지금 예산 절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요즘 일선에서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노인일자리.
●임상필 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아침 2시간, 예를 들면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가서 하는 것 하고, 옛날 용어로 공공근로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두 가지 형이 있을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것도 일자리로 다 취합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노인일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조차도 이게 정말, 아이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리나라 통계가 모든 일을…….
●임상필 위원 이게 우리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자리를, 고용률 이거를, 아이고…….
더 얘기하다가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든.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구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제주시장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 환경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 그다음에 주차문제가 있는데,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주차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2인용 초소형 전기차를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제주시내 보니까 초소형 전기차 2인용, 그 조그마한 차량, 일반 차량 한 대 세울 수 있는 것을 초소형 2인용 전기차는 두 대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대. 그래서 이제까지 전기차 우리가 사업한 것 보면 나는 불만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사업 아니냐. 그래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보면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초소형 2인용 전기차도 좀 도입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까 자문위원이 이것 검색하다 보니까 “울산시가 초소형 전기차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17일 오전 11시에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체들이 품평과 사업화계획을 논의했고, “내년 2월까지 디자인을 보완해서 2020년까지 초소형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시내 가끔 보입니다. 초소형 2인용 전기차가 보이는데, 지금 우리 초소형 전기차는 보급 안 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일반 전기차보다는 조금 낮고요.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구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구장 노희섭 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높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높지는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는 FTA 때문에 국내차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지만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산품 위주로 보급하다 보니까 생산량들이 충분히 따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정도의 초소형 전기차들을 보급하고 있고요.
●문경운 위원 몇 대 보급했습니까? 2인용 초소형 전기차.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확한 보급 숫자는 제가…….
●문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낮다고 얘기 들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보조금이 약 700만 원 정도.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보조금 지원해서 13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2인용 전기차는 제주시내에서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도내에서 초소형인 전기차는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도 이제 와서 전기차 쪽 보급 내용들을 봤는데요. 아까 임상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면 1인, 2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 차량들이. 차량운행 자체를 다수가 타는 게 아니라 1인, 2인이 운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초소형 전기차로 유도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그 방향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제주시내 다니고 있는 차량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다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초소형 2인용 전기차를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서 1000만 원 이하로만 차 가격이 내려오면,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주대학교에 가 보십시오. 지금 대학생들 차 많이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사겠냐?” 했더니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하로만 내려오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사겠다.”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 좀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기차 보조금은 일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런 모델은 저희가 목적하는 바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설계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 줄이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초소형 전기차.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문경운 위원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가…….
●미래전략구장 노희섭 보조금이 낮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아마 보조금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낮고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두 가지 이유인데요. 보조금이 낮은 이유도 있고요. 또 주행거래나 성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성능이라든가 배터리 시간 이런 게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구장 노희섭 예,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 좀 하십시오.
●미래전략구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문경운 위원 김승희 위원장님한테는 한마디 질의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조훈배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최근에 제주 지역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해 가지고 심판사건 접수가 최근에 많이 급증했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작년에 비해서 200% 이상, 220%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작년에 102건이었는데요, 올해는 230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하고 싶은 게, 구제명령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각될 수도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구제명령 판결이 되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 측,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데요. 1년에 두 차례 2000만 원씩 해서 2년까지 네 차례 정도 부과를 하고, 이후에도 확정된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주 TP, 테크노파크 하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문경운 위원 밖에서는 좀 화려하게 생각했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도 저희들이 했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오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현장방문도 하고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제주테크노파크는 다른 지역의 TP하고 좀 달라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한 3분 내로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 중에 자리 위치도 보면 제일 오른쪽 끝인데요. 아마 설립된 순서대로 자리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8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테크노파크가 19개 있는데 세종테크노파크가 작년에 출범했고 저희가 8년 전에, 거꾸로 두 번째 설립되어서 상당히 신생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예산이 아마 2014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50억 정도였는데 금년 예산이 878억, 거의 2배 가까이 사업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사실 인원, 정원은 거의 제자리걸음하다가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명 도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충원하고 이렇게 오고 있어 가지고, 그동안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내부의 충원 문제라든지 내부의 여러 가지 내실을 다지는 쪽에서는 조금 소홀히,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정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제주TP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주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 이런 측면에서도, 제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주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비는 어디서 지원……. 지식경제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국비는 산자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벤처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기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할 것 없이 한 8개 중앙부처와 관련된 일을…….
●문경운 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번에 한 번 현장방문 하고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LG 사장…….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기업의 CEO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CEO도 했었고. 여건만 갖춰지면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TP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의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TP하고 관련 부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
●문경운 위원 미래전략국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노 국장님은 상당히 젊고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TP 좀 많이 관심 갖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주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니까, 다른 지역의 TP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주도 TP가 뭐가 부족한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T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TP를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대기업도 없고 산업 구조를 보면 TP가 해야 될 역할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TP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게 우리 제주도의 고용 창출, 제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여건이 좀 부족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모시기 어려운 원장님인데 어렵게 원장님 시켜 놓고 이게 안 돌아가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영호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제주 TP 허영호 원장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이 곱빼기로 늘었으니까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아까 일자리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2∼3년 내에 186명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해서 순차적인 직무 분석을 끝내고 도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들으셨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취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푸십시오. 빨리 풀어가지고 좋은 일자리……. 제주도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어떤 데인 줄 알아요? 모르죠?
첫 번째 공무원입니다. 그다음 공공기관이에요. 이것을 좋은 일자리로 판단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빨리 푸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산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 저희 국과 관련이 있고 저희 국과 함께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생태계 관점에서는 전략을 제대로 짜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지금 몸무게 몇 ㎏ 나갑니까?
(장내 웃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 90㎏ 나갑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거기까진 안 간 것 같은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 이맘 때, 내년 행감 때 몸무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전략국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노희섭 국장님, 처음 와 가지고 많은 질의를 들으셨을 건데 소회를 좀 말씀하시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노희섭 국장님, 소회를 좀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먼저,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고, 저희가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단계에 있었던 내용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 관점에서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블록체인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블록체인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는 크게 세 개입니다. 전기차 특구, 화장품 특구, 블록체인 특구. 저희는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데 다만, 저나 저희 직원들이 어디 가서 15분, 30분 강연하거나 발표를 하면 워낙 언론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사화가 너무 많이 됩니다.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는 블록체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균형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방문 일정을 위해 오전 10시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