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제주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개선 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교육감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경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시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학교수영장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2610번, 2017년 3월에 제출된 안입니다. 이 동의안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2017년, 2018년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16년·2017년 평준화고등학교 학교별 육지부 대학,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최종적으로 나온 안건, 상정할 안건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오늘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보건교사 정원 수하고 그다음에 정원에 안 들어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정원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몇 명인지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 상임위 회의 때 제가 인터넷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 학교별 인터넷 도박 중독 학생 수, 그러니까 레드군, 가장 위험군 학생 수가 파악이 됐는지. 개인정보로 인해서 누군지는 실명이 안 나오지만 학생 수는 파악됐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IB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 IB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전체 들어간, 외국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예산집행 사항하고요.
2019년도에 IB 교육과정에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증인을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24일 날, 마지막 행감 하는 날 제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가능하죠?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교육청 조직개편안 용역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혹시 교육청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결재가 돼서 오늘 입법예고가 될 예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교육청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요 현안의 성과와 과제들을 재정리하면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도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자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고 자부합니다. 도의회, 도청과의 진심어린 협치를 통해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동력이 되었고, 제주를 ‘교육복지특별도’로 실현하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지원과 지혜를 아낌없이 모아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3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 평균점수 전국 1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제주 수능 전국 1위의 위상이 9년째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하는 데에도 위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제주에서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뒤, 평화와 화해, 인권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4.3의 전국화·세계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의미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와 개선점도 많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목표인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의 실현을 위한 생산적인 지혜와 의견들도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제주교육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에게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와 헌신을 다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준 모든 제주교육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9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정책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1번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방법을 내신 100%로 전형을 하고, 읍·면지역 일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번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2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제주교육 정책을 교육공동체에게 적기에 알리고 있습니다.
22쪽, 교육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 학생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해 듣기·말하기 능력신장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 교육입니다.
교원 해외 근무파견 연수를 지원하였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7쪽, 8번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입니다.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 9번 교육자치권 확대입니다.
타 시도 및 교육부와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분야 분권과제의 발굴과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1번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입니다.
체력증진 신체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건강증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흡연 등 중독치유를 위해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진·화재 등 실제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으로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추진단 운영 등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5번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입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교육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확산하고,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쪽, 7번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NCS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55쪽,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교육입니다.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독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등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형 SW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여 문제해결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11번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입니다.
활동중심의 융합인재교육 및 학생 중심 주제탐구활동과 생활 속 과학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61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여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63쪽,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등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5쪽, 14번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의 학업지속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7쪽, 15번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취약계층 학생과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학교 디거념팀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의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72쪽,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 통합과 상생의 통일교육입니다.
단위학교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4쪽, 19. 학생 자치 기반 확대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증액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학생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21번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입니다.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평화교실 운영 등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학생상담 인력 운영 등 위기학생 조기진단과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인성교육 활동 지원 등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꿈과 끼를 펼치는 학생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와 학교별 특색을 살린 예술 발표회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81쪽,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입니다.
문화예술 학생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 26번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입니다.
제주어 보전 교육과 제주이해 교육, 세계자연유산 환경·관광 교육으로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비와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86쪽, 28번 교직원 전문성 신장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과 공모교장 평가 등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직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학교 중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을 내면화·전국화·세계화하여, 지역, 전국, 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93쪽, 32번 학생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동아리와 문화예술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 1번 고품질 행정서비스입니다.
나이스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고, 교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는 등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학교의 교육망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 대응 훈련 등 정보 보호체계 강화로 안전한 사이버 보안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과 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학교의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102쪽, 공감하는 청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 감사와 학부모감사관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04쪽, 3번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수 증감 추이, 교원 수급과 교실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학교 수영장과 노후 체육시설 기능 보강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06쪽, 4번 쾌적한 교육시설입니다.
시설 안전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등 친환경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7쪽, 지역사회와 협력입니다.
행복 제주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 질의는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사안마다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해마다 언어폭력도 늘어나고. 2016년도 9건에서 2018년 8월 현재 23건, 성폭력도 ’16년 27건에서 8월 현재 27건이나 되고, 사이버폭력도 ’16년 4건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1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폭력의 양상이 신체폭력을 넘어서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는 19건에서 2018년에는 35건,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또 저연령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율도 지난 1년간 1.6%인 반면에 초등학생 4학년 이상인 경우에도 3.4%로 약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욕설과 폭언도 또래사회에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이 초등학생의 폭행과 폭언, 교권침해 건수가 2013년 58건에서 ’17년에는 약 167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양상이 왜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저연령화, 과거에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많았습니다마는 중학교,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와서 가장 많은 게 언어폭력입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다툼 정도가 이제는 폭력으로 변질되어서, 초등학교의 양상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개입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학교의 교권침해에까지 이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는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교육 하고 있다. 예방교육 하고 있는데 두 배, 세 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대로 저연령화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실효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하지 않거나 권리 침해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나름대로 과거에 폭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처할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교육청 대책이 초등학교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재를 ‘자잘한’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어서 연수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료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초등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대처방법들이 달라야 될 것 같고 분석방향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예방교육이나 이런 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예방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다시 얘기하면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통계자료를 보면 결국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고, 물론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게 더 늘어나고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어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플운동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플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대폭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도교육청이나 도정이나 연관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인데 여기에서 보면 재심 청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실시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보니까 2016년도에 11건, 2018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10건, 인용률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심신청 인용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위의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용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자치위원회에 불복해서 재심청구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양상이 뭐냐 하면 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청구인들은 가해자들을 배제하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 그다음에 학생들 감정조절 능력에 관한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은 전문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소한, 저도 참가해 보면 학급 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애들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의미에서 인용이지 법적인 절차나 하자가 있어서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부정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인용률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학폭위의 이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일반 폭력 쪽에 관련해서 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부름 업체 같은 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측에서 보면 사실 이런 사건이 나면 징계 받을까 봐서 은폐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보면 앞으로 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중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적 체계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점, 전문성이라든가 지금 법의 미비점, 제정 당시와 지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심판현황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와 올해 것을 보니까 39건의 행정심판 중에서 학교폭력이 9건, 환경위생정화구역이 3건, 나머지 27건이 정보공개 취소청구권인데, 39건의 행정심판 중에서 6건만 인용되고 있고 이 중에 5건이 학교폭력이에요, 인용된 건이. 학교폭력이 많다는 얘기죠, 인용된 건수가. 그래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책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의 대책이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담당변호사는 한 분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전체 관리하기에?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지금…….
●김희현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변호사 한 명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 법무팀하고 교권 관리하는 변호사를 아마 내년 예산에…….
●김희현 위원 지금 본청으로 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지원청은 없고. 본청에서 통합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변호사는 아니지만 학교폭력화해지원관이라고 해서 내년에 도입해서…….
●김희현 위원 화해지원관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조사하고 법적으로 미비된 거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단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법적으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김희현 위원 몰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몰카 적발현황을 보니까 3년간 980건 적발됐는데 제주에서는 3건, 올해도 2건. 사실 몰카가 중대한 범죄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 내부에서 이런 걸 해서 SNS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살 사건까지 나고,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몰카 관련해서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학교에 장비보급도 할 예정이고 예산도 지원할뿐더러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날 때마다 난감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걱정만 하면 될 건 아니고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학교폭력 양상이 다양하고 변화가 되면서 얽히고설키고 해서 심각한 수준까지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도교육청도 인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폭력도 있고 학교 밖 폭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후에 못 나오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질의 순서를 바꿔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의 취임사를 읽어보셨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한 번 읽어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다음에는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권한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많이 이양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부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개편하겠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출발선에서 동일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 역임하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강원도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기억은 못 하는데…….
●부공남 위원 대충.
●부교육감 이경희 한 1000개.
●부공남 위원 그래요? 1000개까지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강원도에서 부교육감을 역임하시면서 강원도도 도시지역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을 텐데 읍·면지역과 도시지역과의 사이에 교육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무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격차라는 것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육격차는 어떤 데서 나오느냐 하면 이를테면 지역문화의 차이라든가 가정환경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시설 환경의 차이라든가 이런 차이로 나타나는, 이런 차이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지덕체의 역량의 크기가 도시학생과 읍·면지역 학생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교육격차입니다. 이해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아이들의 지덕체의 역량의 크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부공남 위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는 표면적으로 덕하고 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는…….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지덕체에서 하나하나 해 봅시다. 아이들 건강 문제, 체력 문제 이런 문제에서 도시학생과 읍·면지역 학생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부교육감 이경희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저하고 반대 생각이네요. 저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학생과 읍·면지역 학생들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 문제, 덕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이들의 인성에서 도시학생과 시골학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는 거기는 유의미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유의미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지덕체에서 덕과 체가 끝났습니다. 지 쪽으로, 아이들 학력 문제에서 읍·면지역 학생과 도시지역 학생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 근거는?
●부교육감 이경희 여러 가지 접하는 환경이나 소득수준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들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어떠한 자료도 없이 학력 격차를 인정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격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지역과 도시지역 학생의 학력 격차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부교육감님은 제가 말씀한 대로 이런저런 환경의 차이라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도시학생들과 읍·면지역 학생들이 태어날 적에 지능 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없죠.
●부공남 위원 도시학생과 읍·면지역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능 격차가 없는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즉 제도권 교육 안으로 들어와서 학력 격차가 생긴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교육의 책임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시학생, 읍·면지역 학생들이 태어날 때는 지능의 격차 없이 태어났는데 공교육에 들어와서, 제도권 교육으로 들어와서 차이를 만들었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주교육의 책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교육에 있어서보다는 사교육 쪽으로…….
●부공남 위원 사교육이든 뭐든 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을 이끌어가는 제주교육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제가 분석한, 고민한 결과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지능의 차이는 없는데 왜 학력 격차가 생기느냐. 학습량의 차이입니다. 도시학생들은 하루에 5시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읍·면지역 학생들도 5시간을 학습했어요. 그런데 도시학생들은 주변의 여러 가지 지역문화의 혜택을 받아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받고 사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6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읍·면지역 학생은 학교 수업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방과후 활동하는 거, 도시지역 학교 방과후 활동은 읍·면지역 학교보다, 과거에는 읍·면지역 학교 방과후 활동 학생 수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누적이 되면 학습량에서 차이가 나는데 학력 격차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동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당연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학습량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와서 학력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제주교육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반드시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습량이 왜 뒤떨어지는가, 그 학습량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하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전만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 다른 질의들 많이 하십시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가신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임하자마자 부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학교 주변 통학로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현장을 봤다고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통학로 관련해서는 학교 주변을 네다섯 군데 봤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대여섯 개 학교를 봤고, 사실 학교를 방문한 것은 얼마 전 서울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문제가 있어서 서귀포 온성학교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특색 있는 학교기 때문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갔었고, 그다음 앞으로 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고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특성화고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우리 팀하고 제주국제학교 중에 한 군데를 가서 국제학교의 현황도 보고 교육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IB 관련해서도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학교현장에 갔다 온 것은 두세 학교에 불과해서 말씀드리기 주제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님이 얼마 안 됐는데 학교현장을 빨리 가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섯 분 부교육감을 모셔봤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부형 부교육감님들이 많았다. 그중에 몇 분은 해외출장도 많이 나가려고 하는 외부형 부교육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부교육감님은 현장형 부교육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벌써 일선에서는, 일부 학교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몇 분 학부모들은 저에게 지금 부교육감님은 학교 방문도 해 주시고 이야기도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학교현장을 자주 방문하시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들 만나서 어려운 게 무엇인지 파악도 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참고로 사립학교들 교사채용 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어려워하는데 공립학교 임용시험 기간에 함께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사립학교에서 원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하고 학교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이경희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의 업무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교육청이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만이라도 교육청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면접만 사립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정이운 실장님, 조직개편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조직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의견수렴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금번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와 합의가 조금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와 교육청 또 직속기관, 이런 개별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극히 형식적인 수준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수렴 과정과 공감대 형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도 또 어느 기관, 학교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혹시 행정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장영 위원 견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조직개편 과정하고 2014년 조직개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2014년 조직개편 과정보다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조직진단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도 저희 관련부서에서 본청하고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다음 본청 실·국 과장님들하고도 논의가 됐었고. 오늘 입법예고를 합니다마는 혹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소통은 채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보는 것은 2014년 조직개편 당시에는 그래도 부서장, 과장님이라든가 부서의 의견들을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부교육감님실에 모여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그전보다는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용역이 마무리된 지 시간이 흘렀고, 다음 달 정도면 정원 조례가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는데 이 지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안대로 시행할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명칭은 용역안대로 바꿨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순수하게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칭은 바꿨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는 학교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에서 최고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예산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선생님들이 악성민원이나 상습적인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어려운 학교 현장이 많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든가 상습적인 민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하고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상담도 하고 생활지도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회의도 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 검찰, 경찰, 외부변호사, 우리 변호사 해서 몇 번 회의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참 교묘하게, 제재하기가 아주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어서 변호사들도 수임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 정말 고민하고……. 하여튼 이 대책을 긴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어렵게 하지 말고 교육청 본청에 TF팀을 구성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전에는 교육청에 대응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도 운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처해서 학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잠깐이요.
악성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노력 많이 하시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현재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교육감님이 제주시내 모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님들하고 면담 중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현장에 갔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늘 가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악성민원 때문에 모두 고민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전에는 특수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네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개별화 지도계획에 따라서 치료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신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치료비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해 주시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치료교육 바우처에 혹시 장애영역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카드만 가지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모든 영역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전에는 못 받는 장애영역이 있었거든요, 지체장애. 못 받는 장애영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확대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모든 영역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다음에 피드백은 학교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학교 내에 어떻게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은 받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자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팀에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내용 속에 이걸 녹여내야 치료 교육비를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치료하는 아동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업 내에 녹여내서 이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학교에 주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급 내에 적응하기 위한 개별치료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치료교육이 외부에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가 중점적으로 잘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보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가 바우처도 있고, 교육청 바우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열심히 받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 학생들이 학급에 적응, 학교에 적응, 더 크게는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돌봄교실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국장 오승식 학급당 예산을 지원해서 방과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방과후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과후 이후의 돌봄을 말씀하는 겁니다. 방과후는 4시 정도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4시에 끝나서 아이들이 차량으로 오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다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까지는 방과후 이후에는 일반 돌봄교실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인력이 되겠습니까? 비장애아이들 속에 장애아이들을 같이 본다면 다시 인력이 배치돼야 될 건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같이 통합 환경에 있는 부분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국 상황을 보면 교사 한 명당 장애아이들이 1에서 1.5명 정도 배치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돌봄교실에…….
●고은실 위원 영아, 영아. 지원센터에 영아.
●교육국장 오승식 한 명씩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 대 1이 안 돼서.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규교사 배치가 세종시 빼면 제주도가 제일 하위이지 않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시 여섯, 서귀포에 다섯 있는데요, 영아담당은 한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장애영아?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장애유아에 대한 정규교사 배치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장학사 같은 경우는 겸하고 있죠? 도교육청과 그쪽 장학사.
●교육국장 오승식 장학사는 지금 현재 도 본청에 장학사, 장학관, 그다음에 업무담당 해서 둘, 제주시 같은 경우는 특수담당 장학사가 있고 서귀포는 초등 장학사가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서 너무 버겁지 않나. 그래서 장학사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담당 장학관도 했었기 때문에 고민도 있습니다. 이분의 진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학교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직을 해서 교장, 교감이 되는 길도 터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공감하면서도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장애 특수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에 특수 한 학급인데 한 16명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6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58명이 있는데 서초 특수학급에 16명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유치원에 50몇 명이 있다가 특수학교에 가면 몇백 명으로 불어나고 있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주로 어린이집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문제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고,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고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3세 이후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의무교육인데 장애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까지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따로 마련돼야지 않느냐?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장애전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리과정교육비로 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고민하고 지자체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밖 조례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12세까지 악착같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정리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돼 버린 겁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할 때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와닿아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좋게 와닿았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피감기관들은 보통 그런 생각도 많이 갖는데 서로 협력하는 기회로 삼아주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정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자료 요청을 하거나 그럴 때, 또 자료요청 기간이 너무 오래서 힘들게 또 다른 업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만들어나간다.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정리되면 다음에도 쓸 수 있고, 또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도교육청 전체가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수감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직속기관들도 나중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아교육에 관련한 정책 부분인데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문제가 대한민국 전국에서 다 들쑤셔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다 도매금으로 넘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지적이 됐고 수위는 어떻다고 봅니까? 국감 자료에서 나온 그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파악된 것 있다면.
●교육국장 오승식 사립유치원 비리라든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좀…….
●송창권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좀…….
●감사관 이종필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송창권 위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오후에도 할 테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사립유치원에 본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진행된 게 한 2013년부터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최초 특정감사, 그때는 전수감사였는데요, ’14년도에는 유치원도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체계도 안 잡혔고, 그래서 두세 건 정도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2016년 다시 감사할 때는 2014년보다 많이 나아졌고요. 올해 정기감사 시작해서 7개 유치원 감사를 해 봤는데 확실히 체계도 잡혀가고 있고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미흡하고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 이런 것에 대한 제도, 이런 게 미흡해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돼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에 국회의원님께서도 아마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 개정안을 내고 계시고, 교육부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됐고요.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었지 올해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 강시백 잠깐 위원님, 수감 태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연히 앉아 있는데 감사관이 스스로 쑥 나와 가지고…….
●송창권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요청할 때 나와서…….
●위원장 강시백 답변을 했는데 제가 부르지 않았거든요.
●감사관 이종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무리 허용적인 분위기라도 감사는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송창권 위원 마음이 너무 앞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지도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하겠는데요, 제가 의도했던 것은 공립과 사립유치원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만 놔둘 것인가, 왜 공립에서 단설 부분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전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용역도 줬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시간 조절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단설에 관한 내용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단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단설에 관한 얘기는 9대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의 관계, 현재 읍·면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 관계, 사립유치원 관계 등등 해서 아직까지는 공립학교의 병설유치원 확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용역도 참고하고 앞으로 유아의 증감, 이것도 분석해서 교육행정과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지금 유아교육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제주교육공론화, 요즘 숙의민주주의도 있는데 이걸 제주도 전체로 드러내놓고 크게 논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우리 제주도가 유아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뒤처진 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학 문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송창권 위원 사학에 대해서 설립 취지라든지 이제까지 공언했던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립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사학에서의 인사권 문제라든지 운영들, 재정적인 문제 등등 관련해서 우선 입장만 얼른 듣고 좀 더 깊게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사학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경영평가제를 도입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해서 사학은 수용도 잘하고 이해도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많은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받고 있죠. 법정부담금도 99% 대신 내주는 곳도 있던데, 99%를. 99.3%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는데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 다 내고 있는 거죠. 제대로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한 서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률이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데이트하기에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을 다 펼쳐보십시오. 2018년도 학교별 수영장 설치 및 운영현황 표입니다.
교육국장님, 서귀포중학교하고 그 바로 밑에 삼성초등학교를 같이 봐주십시오. 사용일수는 어디가 높죠?
●교육국장 오승식 서귀포중학교가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훨씬 높죠? 190, 117. 일반인은 어디가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일반인은 서귀포중학교에.
●오대익 위원 서귀포중학교는 5200명 있는데 다른 학교는 하나도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은, 운영하는 학생은 어디가 많죠?
●교육국장 오승식 대정…….
●오대익 위원 서귀포중학교하고 대정중은 좀 많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서귀포중학교, 삼성초등학교…….
●오대익 위원 예산 지원은 어디가 제일 적죠?
●교육국장 오승식 서귀포중학교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중학교는 예산 지원이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대익 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서귀포중학교는 예산 지원이 없는데 실적은 아주 좋아. 일반인도 제주도민들 중에서 5200명이나 갔어. 다른 학교는 학생밖에 안 갔고. 사용일수도 190일. 서귀포중학교는 제일 많은데 다른 데는 20일짜리도 있어. 왜 이렇죠? 무슨 차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개인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렇죠? 임대. 위탁운영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학교는 위탁 운영 안 하죠? 이렇게 좋은데. 위탁 안 하고 임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다른 학교는 직영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지난번에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시설비 대비, 제가 예산 관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투자비용의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임대를 받으면 수익이 안 나는 것…….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할 대상자들이 와서 대여금을 받으려고 입찰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오대익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대익 위원 교육청의 뜻은 임대 또는 위탁운영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자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오대익 위원 교육청의 뜻이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수영장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직영하면 안 되니까 위탁하십시오, 위탁하십시오” 계속 권유했는데 절대 직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오늘 제가 자료 요구한 이 학교수영장 사업 위탁운영 추진계획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권장할 때는 직영운영을 고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수영장 운영사업 위탁운영 추진계획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아, 이제야 우리 말 듣는구나’ 했습니다. 의결했습니다. 거기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수영장 위탁할 동안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 제공을 통한 체육활동 만족도 제고.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수영프로그램 제공.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목적. 학교수영장 위탁할 동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 제공을 통한 체육활동 만족도 제공, 다 지역주민을 품에 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0년도까지 위탁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했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동의안까지 받아놓고 다시 위탁하면 안 되겠다. 직영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임대를 하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임대를 하려는데 내정가격이 너무 비싸서 임대업자들이 아무도 안 온다. 맞죠? 그게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공유재산가의 몇 %까지 임대 낙찰가격이죠? 최소. 1000분의 50, 5%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면 5000만 원.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오대익 위원 5000만 원이어서 5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업자는 와서 봤더니 5000만 원에는 안 되겠다. 3000만 원만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뭐죠? 내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일반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까지 유찰이 되면…….
●오대익 위원 유찰이 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유찰이 두 번까지 안 되면 예정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해서 내정가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가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50%까지는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제는 들어가세요.
이걸 왜 협의가 안 되죠? 행정국하고 교육국이 왜 협의가 안 되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지금까지 저희들과 협의를 안 해서…….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10억짜리 수영장에 처음 입찰할 때는 5%, 5000만 원 이하로 안 됩니다, 내정가격이. 그러면 와서 유찰이 됩니다. 두 번 해도 유찰이 되면 그다음 세 번째는 10% 다운시킵니다. 아십니까? 5000이면 4500, 아십니까? 그래도 다운되면 4500에 450, 이렇게 되나요? 계속 다운시키면 50%까지 다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5000만 원 할 수 있는 데를 2500만 원에 계약할 수 있다, 계약법에는. 그런데 교육국에서는 5000만 원만 고집하는 거라. 그러니 입찰이 안 된다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체육관 운영이 임대하고 위탁운영이 좋다면 임대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서귀포중학교는 임대고 나머지는 다 직영인데 임대한 데가 훨씬 실적이 좋거든요. 돈도 안 들고. 그렇다면 “왜 임대를 안 하느냐?” 했더니 임대하는데 낙찰자가 없다. 응찰자가 없다. 그런데 응찰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들으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답을 드리긴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냐하면 좋은 수영장 지어놓고 물이 항상 데워져 있고, 직영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 올 때까지는 수영장 문을 안 엽니다. 잠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하면 새벽부터 주민들이 와서 이용합니다. 6시부터 열어서, 제가 어느 수영장 알고 있는데 6시부터 7시까지 한 반, 거기에 한 50명이나 100명이 옵니다. 그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다시 또 그만큼 옵니다. 그다음에 8시부터 쉬었다가 아이들이 들어오면 하고, 아이들이 수업이 다 끝나면 다시 지역주민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고집하면 아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직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응찰자가 없어서 그랬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원희룡 지사나 도지사 후보들이 농촌에 왔을 때, 저희가 농촌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오면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읍·면체육관에 수영장 놓아주시오. 우리도 수영하고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영장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 있는 수영장, 지역에 파급되지 않은 곳을 빨리 오픈해서 우리 학교 주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되돌릴 수 없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오늘 잘 지적해 주셔서 저도 모르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교육청이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고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배우신 겁니까? 수영장 관계 배우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세세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임대하는 게 있고 직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직영을 임대하려고 했는데 이런 세세한 것은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교육감님, 공부 좀 하시고, 임대 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학교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중에서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수영장 얘기를 쭉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공무원이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모두 끄집어낸 후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내려야 한다.” 저는 엄청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한 것도 과연 잘 끄집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그래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현장과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건지.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이 부교육감님의 현장방문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지만 이번에 대정여고가 전국 국악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교육청이 관현악을 지원하는 해로 아는데, 내년에도 국악을 지원할 거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사기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아준 덕분에 읍·면지역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내로라하는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교육청이 과거였으면 저런 예산 지원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현장중심의 예산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잘한 거라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좀 해 주었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급조된 예산을 지원해서 10월 13일 날 전국대회에 나가서, 못 나갈 뻔했는데 나가서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한 거니까.
그런데 저의 부탁은 뭐냐 하면, 칭찬을 많이 들으려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려면 행정사무감사든 주요업무보고든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들, 지적사항들을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현장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바꿔지면 위원님들은 칭찬할 거라고 봅니다. 도민들도 진짜 소통도 잘하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바뀔 거라 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만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실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식하시는 거죠? 자료에 이미 나온 거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상담이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두 가지로 나누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진로상담이야 대부분 진로교사 내지는 일반 교사분들이 하는 것이고 심리상담은 전담상담교사가 Wee센터에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에도 있고…….
●허창옥 위원 학교에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허창옥 위원 학교에는 학생상담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상담교사도 있고, 원래는 교육부에서 상담교사를 배치를 하다가 인력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상담사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의 현황을 보니까 놀라운 게 있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이 제주도가 20%밖에 안 돼요. 중학교 82%, 고등학교 97%. 이 수치만 보면 이렇습니다. 제 느낌에 수치만 보면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데이터상 보면. 초등학교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Wee클래스센터 설치 운영이 학교폭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Wee클래스가 생기기 시작한 게 10여 년쯤 됐습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가 가장 폭력이 많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송창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폭력이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Wee클래스 설치가 된 데는 그만큼 학교폭력이 줄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 반증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Wee클래스 설치를 초등학교에 확대해야 되는 게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도 세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수치상이든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반증이 되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오후에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학교복지교육 차원에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께서 2018년도에 새롭게 학교복지교육을 우선시하고 있고 그렇게 가겠다고 진행한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기함양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가급, 나급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체제도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바라본다면 저는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주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가급, 나급 이렇게 나누고 진행했는데 사실은 가급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3.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체가 다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학교복지사, 그다음 상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사’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구체적으로 질의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하는 방식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부감님의 인사말씀에 제주 수능 전체1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9년째입니다. 수능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제주도 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75% 정도…….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겁니다. 이렇게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또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어느 부분이 잘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정시합격률과 수시합격률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
●김창식 위원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마 학교에서 제공 안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 분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이 자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대학별로 들어온 것마다 받은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주요 대학만 학교에 요청…….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받은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확실히 학교에서 받은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주요 대학은 학교에서 받았다고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주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주요 대학이 안 나오고 일반대 진학률, 전체 진학률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내기 보기에는 일반대는 4년제 대학인 것 같고, 전체 대학 진학률은 4년제 대학과 우리가 말하는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봐서 교육청에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른 대학진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수시·정시 파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과거에는 대교협, 지금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5월 되면 최종 등록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준화고등학교 가장 작은 데가 제가 알기로 세종시 빼고는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조그마한 제주도의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고등학교의 대학 진학을 세밀하게 분석도 못 하고 파악도 못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한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청 신뢰도가 어떻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학진학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의 변화입니다. 교육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진학이냐 진로냐. 이 목표가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겠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후나 다음, 내일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기관입니까, 복지기관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기관이고 복지는 부수적이죠? 그래서 서포터하는 기구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누가 경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김창식 위원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하죠. 교장 선생님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은 학교 발전을 가져옵니다.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그에 따른 책무성도 교장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잘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각종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습니다, 없어. 불행하게도.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잘해도 기간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3년 제주시에 근무하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정년이 1년 반 남았다, 3년 반 남았는데 교장 선생님 아무리 일을 잘해도 2년이면 떠납니다. 아니, 1년 반이면 떠납니다. 왜? 6개월 안 봐줘요.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지침입니다. 인사과장님, 맞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십시오. 교장 선생님 잘하겠습니까? 왜 교장 선생님들을 이렇게 옭아매고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에게는 정말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학교 경영을 해서 이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학생들 교육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학을. 그게 교장 선생님이 해야 할 책무성입니다.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장 성과급입니다. 맞죠? 교장 성과급 있습니다. 교장 성과급 평가기준 보겠습니다. 가장 점수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학생건강증진과 비만율 줄이기입니다. 10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보다도 비만율 줄이면 가장 좋은 성과급인 10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내 잘 사는 곳의 학교 교장 선생님, 비만율 줄일 수 있습니까? 못 줄입니다. 학부모 동의 얻고 “우리 아침에 매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왜 이렇게 교장을 옭아맵니까?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아무리 기초학력을 잘해도 3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방학 중에, 여름·겨울방학 중 학생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독서교실 등 지원 여부, 지원계획수립 1점, 지원하면 2점. 지원은 뭐냐?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면 2점, 계획만 있으면 1점 이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 어디에서 나갔더라. 방학 중 학교 근무하지 말라는 공문이 나갔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방학 중에 학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기초학력을 가르치라고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위원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 생활지도를 보겠습니다. 학업중단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암만 노력해 봐도 2점입니다. 비만치료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2점이고 그것은 10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리더연수 등 정책연수 참여, 이게 몇 점인 줄 아십니까? 연수 참여하면 5점입니다. 생활지도 암만 잘해도 2점이고 이것은 5점입니다. 연수 잘 받으면 5점입니다.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이거 잘 지도하면 2점입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현황, 지원만 하는 겁니다. 지원 잘하면 몇 점인지 아십니까? 1점입니다, 1점. 다른 거 꼴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 비율, 이렇게 해서 중단자 수 2명 이상이면 2점, 없으면 6점. 이 부적응 학생들 학교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 학생들을.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교장 선생님이 어디에 학교 경영을 맞추겠습니까?
어느 분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라도 좋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끝났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때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저도 질의를 두 꼭지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 먹거리를 말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이다. 산업이다. 이렇게 하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위원장 강시백 생각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전반적으로 미래인재 부서에서 하는 게 과학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코딩…….
●위원장 강시백 파악하고 계시군요.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또 용어들이 컴퓨팅 사고력 등등.
●부교육감 이경희 창의융합.
●위원장 강시백 창의융합,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1, 2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주도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 예산편성 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서 교실에 와이파이와 태블릿 PC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는 2018년도 말이 되면 83%의 교실이 와이파이와 태블릿 PC가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요. 중학교는 65% 정도 올라갑니다. 부교육감님, 잘 모르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간헐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반 구축하는 거…….
●위원장 강시백 어쨌든 이렇게 기반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시야를 넓히면 제주도청에서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틀이?
제가 말씀드리죠. ‘제주로 On Coding’ 교육입니다. 제주로, 그리고 영어로 On Coding 교육. 이런 타이틀로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코딩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대상자가 제주도교육청 우리 아이들입니다. 초·중·고등학생.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청 제주로 On Coding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담당자, 강사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담당장학사, 과장님 이렇게 해서 비공식 토론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소프트웨어교육은 저희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소극적이고 제주도청은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아직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지만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학교현장의 인식 수준이 낮다. 토론의 결과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중점학교 등 연구학교, 정책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학교에만 코딩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학교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소프트웨어교육, 즉 코딩교육에 관한 정책이 상당히 약했고 그에 대한 투자도 약했다.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청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함께 소프트웨어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주도 학생들의 미래가 밝지 않겠느냐,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부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청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공부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정책연구학교를 하는 학교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 학생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한 꼭지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소홀히 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4년 동안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 투입한 사항을 보면 엄청납니다. 2017년도에만 1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네 개 분야에. 특성화고 운영지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이 네 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가 4년 전보다 320% 증가했어요.
부교육감님, 그런데 취업률은 어떤지 아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목적은 취업 아닙니까? 취업률이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2017년도?
●부교육감 이경희 20%대.
●위원장 강시백 예, 여기는 18.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학 진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전체는 모르겠고 아까 제가 보니까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61%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153억을 들여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진학률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진학 질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특성화고등학교는 61%의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합니다. 취업률은 20% 되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특성화고등학교가 대변혁을 하지 않으면 돈 먹는 하마처럼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제주도 학생들이 다른 육지부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욕구가 취업률보다도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매해마다 엄청난 돈을 취업률 향상에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둘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혁신해라. 그런데 거꾸로 혁신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6학급 100명 정도 된 학교에 혁신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반된 교육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될 겁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이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당선돼서 다행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아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찍으려니까.
작년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있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금년도, 2018년도 현장실습생 제로라면서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직까지 그런 거고요, 11월부터…….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아직까지. 앞으로 얼마인지 잘 모릅니까? 파악 못 합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현장실습입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모릅니까, 압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인증한 업체 둘하고 10월에 7개 해서 9개 업체에서 11월부터는 지원 학생들을 보낼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제로라고 나와서 얘기한 건데. 어떻든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학생들이 대학진학보다는 진로직업에서 직업을 찾는 교육으로, 그래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 진학 능력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 왔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오랜 시간 동안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방향은 거꾸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이석문 교육감님이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15분 정도 지나서 오전 질의시간을 마치게 되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회의에 가서 사립유치원도 있고 다른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제주도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형 답변보다는 단답형, 그리고 핵심을 말씀하는 대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이 짧은 관계로 설명형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의할 시간이 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 강시백 예, 좋습니다. 자료 먼저 요구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감사관실 감사관님, 지금 전국에 들쑤셔져 있는 유치원 관련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유치원, 물론 언론에 자료가 공개는 됐죠? 됐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직원들 음주운전에 의해서 적발되고 처벌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 ― 교직원 합쳐서 ― 성범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들 오후에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준화고 육지부 대학진학 현황에 대해서. 수시의 비율과 정시의 합격률 통계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학교별 대학진학 자료를 수합하는 게 과거에는 자료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자료 제공이 안 됩니다. 수시하고 정시 그리고 추가 모집까지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다 졸업한 이후 3, 4월까지 가서 학교에서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상황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5월에 학교별로 일반대학 진학 현황하고 전문대학 진학 현황 합격자 수만 나옵니다. 그걸 갖고 저희들은 정보공시에 자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정확한 학교별 숫자는 없지만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 나름대로는 자료들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소위 말하는 주요대학이라고 합니다. 상위권 대학, 그런 대학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제주도 내 학생들이 합격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아니면 전무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이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글쎄, 그 자료가 아니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학 전부 보내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15개 대학, 관심 있는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창식 위원 그러는 것보다 제주도 고등학교 몇 개 안 되니까 교장 선생님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이것은 학교 서열화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교육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고,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석 자료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외부 유출보다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가 대학진학 상황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왜 3학년 학생들 진학률을 파악 못 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졸업해 버리니까요. 졸업한 다음에 진학이 이뤄져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합격통지서가 학교로 안 와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안 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도 파악할 수 있을 건데. 우리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파악했는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에 정보가 일체 안 오니까 학생을 통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학생들은 이미 다 졸업한 후에 그 후에 추가 합격, 이렇게 돼서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시 합격률과 정시 합격률,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걸 높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은 2019학년도부터는 강구해야 될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없다 하는데 정말 모든 대학을 파헤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신뢰성을 갖고 학부모들도 믿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 성과급 상여금입니다.
담당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교원지원과장님, 평가기준 봤습니까, 그동안?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비만 관련은 위원님이 바뀐 것을 잘 몰라서 10%로…….
●김창식 위원 저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지금 4%인데 10%라고 해서…….
●김창식 위원 2018년 교장·교감 성과급 기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럼 이 자료가 누가…….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작년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4%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 졸지에 위원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죄송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학교 경영에서는 학교장이 어디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느냐. 지덕체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학력의 정착이라든가 학생들이 제 학년에 맞는 수준은 반드시 갖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이 학생들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느냐,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둘째는 생활지도 아닙니까? 덕, 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예체능 교육, 지덕체 교육 여기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학교를 교육기관이냐 복지기관이냐 물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평가기준에 맞출 거죠? 평가기준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비중들을. 지덕체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옳은 말씀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할 거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옳은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들 제주시의 근무연한, 3년 반 남으면 1년 전에나 1년 반에 내쫓아버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개정할 필요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다른 학교 가서 6개월만 근무하기가 참 뭐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3년 6개월 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더 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 정년 될 때까지 해서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경영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경영이 잘되면 제주교육이 발전합니다. 제주교육이 발전하면 이 김창식 위원에게 잘했다고 안 합니다. 제주도교육감, 이석문 교육감이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받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들한테 자율권도 주고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이 평가기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고치고 인사기준안도 그렇게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동지역 학교는 경합지구여서 경합지구 연한을 늘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창식 위원 과장님, 이제는 경합지구 아닙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지금은 작은 학교를 선호하지 큰 학교 선호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경합지구 아닙니다. 이제 큰 학교 안 갑니다. 저도 큰 학교 가겠다고 안 했습니다. 큰 학교 안 갑니다. 왜 큰 학교 갑니까? 그러나 와 있는 교장 선생님들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지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김창식 위원 우리 고용범 과장님은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성질도 있고 하니까. 할 겁니다. 그거 잘하면 도교육청이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를 육성하겠다.”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취업률이 떨어지고, 취업 담당관제도 있지만 올해도 지금까지 한 학생 취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학생. 한 사람 취업됐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김창식 위원 한 아이가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취업이 아니라 취업처 연계가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올해부터 바뀐 게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장실습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현장실습 제도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과거인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현장실습 사고 건으로 인해서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서 1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약 60일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인 경우는 11월 이후에 현장실습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돼서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닌 순수한 실습으로만 적용되어서 취업과 연계는 불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많은 바뀐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해당 학부모나 해당 학교에 다 홍보가 돼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에 대한 설문을 받아봤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학부모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과거와 같은 현장실습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긴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 설문자료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의 대책은, 이 바뀐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현실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현장실습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장실습 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체가…….
●김창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나마 지금이 기업체에 취업할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지금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해 줘야지 예전처럼 취업처……. 언제 우리가 취업처 많았습니까? 원래 없었던 곳인데 그나마 지금 신생, 태어나고 있는 신화월드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곳에 어떻게 취직을 시킬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말씀해 줘야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 부분 말씀드리면 취업률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우리 교육청은 취업의 양보다 질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국가 정부기관이라든가 공공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신화월드 같은 데 관련기관, 또는 지자체와 협조를 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연결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련 부처나 기관에 협조 공문까지 전부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정말 특성화고, 정말 명품 특성화고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알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조사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40%에서 60%까지 아르바이트에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곤 합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66%입니다. 특성화고, 아! 21.6%, 그다음 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21%.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하는 학생들도 20%, 둘 다.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시켰다 하는 것도 19%, 21%.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하소연하지 않는 한 파악이 어렵긴 한데 지난해인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해서 노동부에서 업체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권한은 없지만 학생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고만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례를 보고하면, 보고 받으면 교육청이 움직이겠다. 이거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창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알바생이 많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주고 이 학생들이 그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이냐.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수동적으로 안 다음에 대처하겠다. 전문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걸 홍보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가 알아서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홍보활동, 아니면 학교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20군데 학교에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 노력도 더욱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착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음식점이 제일 많아요. 학생들이 일한 만큼 받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학업과 연계 지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윤태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님, 김창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시가 늦어도 1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거의 수시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시도 담임 선생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년부장이 수합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급별로 어느 대학 몇 명 간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도내 20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현황은 연도별로 누계하면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한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학교에다가 협조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김희현 위원에게 질의 순서 양보함)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 양보하시고 김희현 위원님께서…….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육행정협의회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되는 건데, 아마 도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은 조례대로 두 번 했으면 하는데 도청의 입장은 한 번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무리하게 두 번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본예산 편성 전에 시도 전입금 문제로 협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안건을 발굴해서 협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청 입장도 도청 입장에 일부분은 공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두 번 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임시회도 한 번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한 번씩밖에 안 되는데, 조례대로 시행 안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정에서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최근에 개최된 행정실무협의회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게 교육행정협의회를 자꾸 열자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마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자꾸 꺼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청과 TF팀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안건을 발굴해서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협의회는. 지금 도청 따로 교육청 따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자꾸 예산만 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자고 하는 것 같고, 사실 예산 말고도 도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야 될 게 많거든요. 통학로 부분도 사실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 말고도 한두 개겠습니까? 아침밥이 있는 등교든 뭐든 도하고 교육청이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범죄 문제,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범죄 문제, 폭력 문제도 교육청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무 안건에 놔서, 지금 보니까 그런 안건들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감대 형성만 되면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의할 안건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안이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는 모자랄 수가 있어요. 도청에서도 굳이 한 번만 하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만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사전에 만나서, 도청에서도 교육청에 부탁할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4.3교육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도정이 할 역할을 교육청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협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가 공동 안건을 찾아낼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조례는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2월,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예산 심사할 때 법정분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가서 진행하자 해서 진행하는 건데 도에서는 연 1회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청도 일부 수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안건 심의가 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TF팀 만들어서 TF팀에서 정리하겠다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무상급식도 아직까지 안건으로 안 올라갔어요. 실무 안건에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죠? 무상급식 안건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도에서는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입장은 밝히는데 어쨌든 실무협의회에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하자, 도청에서는 안건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건으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갈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과거에도 교육행정협의회 사례를 보면 도세 전출금을 올릴 때도 사실 실무협의회에서는 합의가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례가 있어서 무상급식도 실무협의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은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김희현 위원 안건으로 안 올라가면 그쪽에서 안건 자체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비법정전입금 관련해서 논의할 때 그 부분 언급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사전에 한번 미팅을 해서,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이것저것. 어떻게 되든 간에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선거 끝나서 미팅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행사장에서나 만나고.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감님은 공약사항이라고 발표해 버리고,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도 조금 뿔난 것 같아요. 공약사항이니까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당신 공약사항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약사항을 떠나서 제주도 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주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진행해야 되는데 언론에 공약사항이라고 발표해 놓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조금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1월 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교복, 이제 무상교복도 들어가죠. 유은혜 장관도 그렇고 전부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데, 2021년에 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까지 앞당기겠다. 앞으로 도정하고 협조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무협의회 안건에 올라가지도 않고 해서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일단 안건으로 올라가서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교육청은 돈만 달라는 데라는 입장이 있었고, 사실 제가 봤을 때 교육행정협의회가 그것 말고도 서로 협의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정이나 교육청이. 어쨌든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통학로 문제도 교육감 입장에서 한 평의 땅도 내놓지 않겠다 하니까 도정도 협조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통학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불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일단 통학로 18개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때로는 저도 다녀오고 했는데 개선 가능한 학교는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불변에서 일부 조금 수용 쪽으로 바뀐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확실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희현 위원 듣기 좋은 내용이네요. 불변에서 일부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께서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일단 후문을 내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김희현 위원 예래초등학교 부분만 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 김장영 부위원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쪽도 보니까 돌담만 조금 제거하면 학생들 다닐 수 있을 것 같던데. 땅은 안 주더라도, 내놓지 않아도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통학로 부분이 학부모들 사이나 교육위원님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긴데 교육감께서 계속 불변의 입장을 표현하다가, 글쎄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얘기가 맞겠죠. 어쨌든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씀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생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교육재산이 교육청 재산만이 아닙니다. 학부모와 학생 재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문제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침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범죄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제주도가 강력범죄가 많아졌죠?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많아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호남통계청 통계에 보면 제주도 내 아동학대가…… 이것은 전국이네요. 2007년에 89건, ’13년에 137건, ’15년에 250건, 2016년에 276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수절도 10범입니까, 13범? 40대가 일요일에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생하고 초등생 해서 4명을 차에 태워서 납치해서 성추행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이런 내용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회 분위기로 폭력도 얘기했고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들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도 자제도 요청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심리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문제는 주말, 공휴일에 일어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자치경찰단하고 시니어클럽을 연계해서 학교 등교시간대에는 학교지킴이,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반경 1㎞ 내에 성폭력자들, 예를 들어서 전과범,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학교 주변에 4만 2340명이 거주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4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곳도 82곳이나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처 1㎞ 반경에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전부 파악되어 있고 저희들은 숫자를 갖고 있고 학교에는 사이트에, 여성가족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명단까지, 거주지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고…….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가능하거든요. 학교 밖도 필요할 수 있고 학교 안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협의하고 그다음 성범죄 관련이라든가 학교폭력 관련이라든가 대안학교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 한 번 하는 게 맞는지 두 번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그렇게 맡겠다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 이것을 교육청만 할 수도 없고 경찰하고 삼자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라는 곳이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개방정책 때문에 다 개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방을 하면서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청과 경찰청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외부 침입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역시 2015년에 2건, 2017년 2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물이 훼손되고 도난도 일어나고 방화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교육청과 도정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교시간에 안전지킴이를 2명씩 초등학교에 배치해 줍니다. 그다음 시니어클럽에서는 우리가 요청만 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학교 주변도 순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우리가 방문해서 확답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화소로 다 바꾸긴 했는데 우리가 비추는 위치가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강작업까지 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CCTV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근처에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CCTV가 범죄예방에 가장 편리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확보되고 지금까지 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투입해서 중·고등학교까지 관제센터에서…….
●김희현 위원 그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수용해 줬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방향으로 보완점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신경 써 주셔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오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을 입법예고 했다니까 입법예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온 이게 입법예고안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입법예고안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입니다.
●허창옥 위원 나는 이거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입법예고는 기구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에 대한 내용만 입법예고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자료가 더 이해를 도울 것이다.
●허창옥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중간보고, 최종 보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오늘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014년도 용역과 이번 용역을 비교하면서 질의할 때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봐서는 의견수렴 받은 것을 반영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중간보고, 최종 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계획안으로 봤을 때는. ‘지구’를 ‘센터’로 명칭만 바꾼 거고, 물론 체육건강과로 부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오히려 체육과 관련된 것은 축소될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 직속기관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는 것은 원안대로, 원래대로 가겠다는 건지.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 중간보고 할 때 유아교육체험진흥원 한 사람 용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가는 겁니까? 이런 내용.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중간보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도서관을 분리하겠다’ 했다가 그다음에 용역팀들은 ‘도서관을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도서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용역이든 뭐든 간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그냥 현행대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여기에 표기를 못 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 현안보고 때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부분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도서관 분관화 문제였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분관화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현행대로 가고…….
●허창옥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분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법예고에는.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은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허창옥 위원 지금대로 존속한다, 이 얘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도서관하고 분리하는 것은…….
●행정국장 고수형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도서관부를 분리하는 문제는 현재로는 현행대로, 변경 없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환영했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현행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직개편안이 아직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하면서 입법예고 했다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아까 점심 때 위원님들의 표현은 지금 이 자료 온 것으로 봐서는 의회의 의견을 별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개정 과정에서든 아니면 내일이든 24일 날이든 질의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보고할 때 그 내용들을 최대한 숙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번 현안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됐고 그때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반영되고 안 되고 한 내용,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로 봐서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배정 문제. 사실은 10대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허창옥 위원 2017년도 전체 기간제 교사 중에 작년도에는 62.5%가 담임을 맡고 올해 같은 경우는 60%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니까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의 경우에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한테 사실은 담임은 감독업무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감독업무를 맡기는 게 지금 60%는 과반이 넘는 거예요. 혹시 정규교사, 정규직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맡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기간제 교사 담임 문제는…….
●허창옥 위원 교장 선생님 재량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휴직을 하면 대신 가는 분이 담임을 맡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휴직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교사가 60%나 휴직합니까, 한꺼번에?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임담당 비율이 전체 기간제 교사 중에 60%가 담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 317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188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한 기간, 이때만 맡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필요한데 2014년도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교육청의 답변. 2014년의 자료를 보니까 학교장님의 재량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담임을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장이면 저하고 가까운 정규교사님, 여러 가지 일상을 고려해서 담임 안 시켜주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정규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회피지.
●교육국장 오승식 기간제 교사 중에 60% 정도가 담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급적 기간제는 담임을 하지 않도록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출산을 2∼3개월 남긴 정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담임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해서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이외에는 학교장 권한이라고 해서 기간제 교사를 담임 시키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2∼3개월, 한 학기 담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1년도 시킵니다. 그리고…….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학교에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규교사가 없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담임을 못 맡을 사정이 있는 정규교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담임 안 맡은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교사랑 정규교사랑 처우가 똑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똑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똑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른 게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뭐만 다른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호봉만 차이 납니다.
●허창옥 위원 호봉만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기간제 교사도 호봉에 따른 급여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주는 제수당까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기간제 교사는 정년을 보장하는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 얘기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정규교사랑.
●교육국장 오승식 조금 전에 보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처우라고 했죠, 제 얘기는. 처우라고 했지 보수라고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말 그대로 기간제 아닙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보장된 정규교사는 담임을 안 맡고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자꾸 얘기했지만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날로 증가해 가고 그런 것에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담임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우가 똑같지도 않은, 오히려 불리한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이 아니고 학교 현장이 대체적으로 업무 중심의 부장들은 담임을 배정 안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1년짜리 결원 대체 기간제인 경우에는 교사와 똑같은 업무와 담임을 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교사의 직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4년도 당시에 실장님 답변이 사실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정규직 교사가……. 정규직 교사라는 게 뭡니까? 본인이 후진양성을 위해서 선생님이라는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임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후진양성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청에서 학교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교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12시 넘도록 준비하시던데, 점심 먹고 많이 졸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8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어떤 것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행정국장 고수형 고은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82쪽…….
●고은실 위원 82페이지 2번에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별관에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한 것은 제주도의 각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큼 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5개 항목, 주출입구라든가 휠체어 이런 부분은 초중고까지는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단지 별동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을 별도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주출입구 접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도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파악되어 있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법적인 확보는 거의 됐다고 합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에서도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고은실 위원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초중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법적인 편의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내의 문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앞에 현관에 있는 촉지도 설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촉지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실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잠가 놓지는 않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학생이 있을 때 장애학생을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운 반에 두는 것도 지키고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런 것은 교장 선생님이 연초에 장애학생이 들어오면 어느 쪽에 교실을 배치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옆이라든가 화장실 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일고를 몇 번 가봤는데 어느 교실인지 어쨌든 교실에서 급식실까지 가는데 보니까 한 바퀴를 빙 돌아서 가게 동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미로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처음 봤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맞추기가 힘들고 또 당초 학교 지을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구성된 거…….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BF인증까지도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기존 학교들은 시설해 나가는 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면서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동선까지도 파악해서 되어 있다니 다행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취업에 관련된 질의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취업률을 보면, 9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학생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24.6%,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은 전국 대비 떨어지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는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중증학생들 위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 취업비율은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 8번에 보면 직업에 관련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예산도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4억 정도.
●교육국장 오승식 5억 870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4, 5억 정도인데 거점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중점학교가 있고 이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실습할 장소가 없어서 학교에서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교이고, 중점학교는 전문적으로 애들이 실습하거나 취업에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직업에 대한 준비는 초중고를 봤을 때 단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돼서 집중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주로 고등학교가 많고 주로 전공과에서 취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봤을 때 장애 학생들일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취업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유치원 시절에 색칠하기 있지 않습니까? 네모 안에 색칠을 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취업 준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과제를 성실히 하는 아동은 커서 직업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가 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에 있어서 직업에 관한 사항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과정 과정을 다시 신설하고 들여다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직업을 80% 가진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부모들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시설에서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되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직업훈련을 받으면 100% 취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증이어서 취직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지금 발달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2, 3급이 다 중증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유치원 과정부터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곧 취업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취업할 적령기에 취업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가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직업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직업을 어떻게 가져가게 할 것인가가 주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 목표가 정확히 설정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직업 전공과에 가서 할 일은 중고등학교 때 직업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이 직업에 쓸 수 있는 체력을, 직업에 쓸 수 있는 체력도 다르다는 건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체력을 쭉 얘기하는데 직업을 하는 데 쓰는 체력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고등학교 마지막에 와서는 직업의 속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취업하는 데가 초콜릿공장이다 했을 때 초콜릿 포장에 초콜릿을 넣는 것을 한 시간에 몇 개 정도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한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외국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직업교육 속에 다 심어 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직업교육은 그냥 학교 전공과에서 2년이죠? 2년에 1년 더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이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졸업해서 학교처럼 다닐 수 있는데 3년을 더 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철저한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시기가 오직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전공과, 그다음에 복지관의 직업반, 사회 적응반, 이런 데 갈 수 있거든요. 다 2년씩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복지관 2년, 전공과 2년, 이렇게 해서 몇 년 방황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송세월이 나중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까지 같이 놓고 고민해야 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도 직업과 여가와 평생교육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통학버스에 관해서 문경운 의원님이 교육감 질문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교육국장 오승식 등교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3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3개 특수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고, 혹시 성과나 문제점, 어떤 것을 보완한 다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차량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3개 학교에 스쿨버스가 몇 대…….
●교육국장 오승식 11대인데 전세버스가 두 대고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전하고 제주도만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번에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 불안해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가 걱정스럽기도 해서 아침에 학교에 통학시키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이미 타도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명도 감사하지만 될 수 있으면 다 하는 걸로…….
●교육국장 오승식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확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그 사이에 이분들을 1년 동안 어떤 일을 시키고 안전을 시킬 건지, 뭘 시킬 건지 해서 이게 1년 동안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근시간, 퇴근시간만 하면 그분들 직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세 명을 운영하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다음에 해결하도록…….
●고은실 위원 이분들의 아침 출근시간이 몇 시 정도 될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7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7시면 하교시간까지 하면 8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초과근무가 돼야 되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쉬는 시간까지 하면 8시간 충분히 되는데 등하교 시간만 갖고는 8시간이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형태를 1년 동안 연구하려고 합니다. 세 명을 채용한 다음에.
●고은실 위원 1년은 너무 길고요. 내년 추경 전까지 일단 해 보고 빨리 채워 주셔야 부모님들이 믿고…….
●교육국장 오승식 이 학생들에 대한 도움은 최대한 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세 명을 하고 이것이 빨리 정립되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0페이지와 관련해서 정이운 실장님, 교육감 공약 1-2 행감자료에 교육감 공약은 요청한 위원께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몇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1-2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그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참여할 인원수라든지 공론화 주제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오대익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운영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준비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그리고 지난달 30일 제주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제주교육공론화 의제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죠? 고등학교 학생회장들 다 초청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때 내용 좀 말씀할 수 있나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죠.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이 제시한 공론화 의제, 지금 공론화 의제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하고 교육청이 합동으로 도교육청에서 학생회장들을 초청한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을 기록도 안 하고 모르고 있다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학생들이 내놓은 의제가 뭐냐? 이런 걸 의제로 해 주십시오.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시켜주는 의제가 1번. 2번 야간자율학습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직도 야간자율학습 운영방법 지금도 옛날식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지원자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이것도 제가 요청해서 별책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민원처리현황, 이것은 저 혼자에게만 왔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47번, 49번, 61번, 78번, 80번, 102번, 다 야간자율학습 강제로 시키고 있으니 이거 풀어 주십시오.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의욕이 넘치는 교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답변은 한결같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음. 교장 선생님께 다 말씀해서 하겠다. 어떤 학교는 점심시간에 강제 학습시키고 있다. 점심시간까지도 점심도 못 먹게 한다. 제가 6개만 했는데 이거 전부 아니죠. 문 자문위원 더 있을까요? 이거 전부입니까?
●자문위원 문창배 (좌석에서) 예.
●오대익 위원 야자하고 자율학습에 대해서 여섯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분명 이것은 일선에 있다.
세 번째가 교복개선. 네 번째가 등교시간 조정. 등교시간 조정은 정이운 실장님, 이거 당겨 달라는 거예요, 늦춰 달라는 거예요? 등교시간을 빨리 등교시켜 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늦게 하라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조정이. 그것도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 부분은 아직…….
●오대익 위원 학생들 초빙해 놓고 학생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아무도 몰라요?
강순문 과장님, 알아요?
그거 당겨 달라는 거예요, 늦춰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등교시간은 학교별로 자율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학교별로 자율로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금도 자율이긴 자율입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학교의 자율로 됐는데 왜 자율…….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등교시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론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제가 있구나.
마지막으로 교복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개선이 세 번째인데 행감자료 663쪽, 전국 교복 변화 추이, 편한 교복 도입 현황 한번 보십시오, 표.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국 교복 변화, 이것은 국회 요구자료인데 이것은 어느 국이에요? 이것도 기획실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착한 교복하고 편한 교복이 있는데 이게 무슨 교복입니까? 어떤 것이 착한 교복이고 어떤 건 편한 교복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착한 교복은 아마 저렴한 교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교복이 있고 생활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나오면 자유롭게 입고 활동하는 복장들이 있습니다. 간절기에도 입고. 입학하면 다른 옷은 여러 번 구입해도 교복은 1학년 때 한 번 사면 3학년까지 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편한 생활복을 사고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오대익 위원 이거 말장난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편한 교복, 대구교육청은 착한 교복. 교복이면 교복이지 착한 교복, 편한 교복. 이거 한 교육청에서 만드니까 ‘저거 멋진 말이다’ 해서 파급되는 거 아닌가요? 교복이면 교복이지 무슨 착한 교복이 있고. 학교에서는 교복을 만들면서 가능하면 편하게 만들려고 교장 선생님이 노력할 건데 왜 편한 교복이냐. 그런데 표를 보십시오. 제주도는 높아. 중학교는 편한 교복이 81.8% 높아. 전국 5등. 높아요. 제주도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 편한 교복을 채택한 학교가 81.8% 5위. 고등학교는 62.1%, 9위. 고등학교는 떨어졌어. 왜 중학교는 편한 교복 높은데 고등학교는 떨어져요? 이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전통적인 교복하고 구분된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활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반바지, 후드 티. 나는 다 알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반바지라든가 티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입는 학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후드 티, 티셔츠에 모자 딱 써서 안경까지 쓰면 완전히 모르겠지. 그걸 착한 교복이라는 거라. 후드 티, 모자까지 쓰는 티셔츠. 그것이 착한 교복인가? 내가 보기에 그건 별로 착하지 않은 교복 같은데. 그런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차이는 우리도……. 우리 제주도에 반바지 입는 학교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복이라 함은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자유롭게 하려면 교복 정할 필요 없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복 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입으라 하면 될 건데 교복이라 함은 우리 학교 공동체가 의논해서 약간의 규율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착한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 안 될 것인데. 아무튼 국회 요구자료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중학교는 아주 높은 점수, 고등학교는 이와 같이 했다 하는 사실에 저는 자료를 보면서 약간 우스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될 것인데 이때 학생들이 선정한 의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스타트가 매우 좋았다. 그런데 그걸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제가 말한 학생들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들을 공론화위원회에 반드시 넣어서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교육감 공약 1-2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것을 의제로 삼아서 추진할 건지 나중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 메모한 거 보충해서 말씀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회의자료는 다 정리됐으니까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제주에 순수 특목고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두 개가 있습니다. 외고하고 과고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외고하고 과학고가 순수한 특목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에는 어떤 과가 설치돼 있나요? 단일 과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외고에는 무슨 과가 설치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다섯 개 과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부공남 위원 중국어, 네 개 과가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네 개 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특목고 설치 목적이 뭡니까? 외고 설치 목적이.
●교육국장 오승식 외고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에 부합한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외국어에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양성해서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이렇게 설립 목적을 말씀드리겠죠. 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과정 잘 운영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별한 전공의 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일반 고등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과정 운영은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로진학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전공분야로 진학한 학생 비율이 30%입니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2016년, 2017년, 2018학년도까지 해서 27%, 30%, 31% 해서 평균 30%가 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면에 제주과학고는 95% 이상이 전공분야로 진학하는데, 제주외고가 전공분야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제주외고가 제주외고인지 일반 고등학교인지 정체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릴 적에 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다.”라고 교육부 장관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자꾸 지적을 합니까?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컨설팅할 때는 지도감독도 하고 더러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특별하게 대안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관님, 학교현장에 감사를 나가시죠, 종합감사를?
●감사관 이종필 예, 나갑니다.
●부공남 위원 몇 년에 한 번 나갑니까?
●감사관 이종필 저희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외고에 감사를 올해 갔다 오셨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갔다 오셨는데 저는 제주외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감사를 갈 적에 감사 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 중점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가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감사관 이종필 예,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로 회계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부공남 위원 회계 위주로요?
●감사관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됩니까? 학교에 3년에 한 번 가는 감사인데 회계 위주로만 보고 있다? 그게 말이 돼요?
●감사관 이종필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은 교육과 정책 운영 분야기 때문에 감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부공남 위원 어!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자체 감사권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감사를 가는데 회계부분만 본다. 공사부분만 본다. 시설부분만 본다.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아니지만…….
●부공남 위원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 감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다가 보내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마지막에 보냅니다.
●부공남 위원 보내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감사관 이종필 아닙니다. 저희가 처분까지 다 하고 감사위원회는 의뢰감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만 모아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관님, 아니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권을 달라. 감사위원회하고 독립된 감사권을 달라고 하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학교감사 갈 적에 이런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원들이 교육과정 파트로 안 갑니까? 전문직에서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같이 안 가죠?
●감사관 이종필 저희가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교육과정 파트는 장학사 한 분이 보십니다.
●부공남 위원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안 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주도교육청 감사기관을 감사해야겠네. 의뢰를 해야겠네.
●감사관 이종필 교육과정이나 이 부분은 장학사 한 분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부공남 위원 장학사 한 분이 가든 두 분이 가든 열 분이 가든 학교에 종합감사로 갈 적에는 제일 중요한 감사 중점이 뭡니까? 감사 중점이 학교의 설립 취지와 맞게 학교가 운영되는가 하는 것이 제1순위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도 자꾸 말씀을 하던데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그에 맞게 아이들이 취업도 하고 취업이 안 되면 그에 맞는 과로, 연결 과로 진학을 하는가, 이런 것이 몇 %인가, 이것이 적정인원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가, 이걸 감사해야지 그걸 감사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감사관님을 불러낸 것은 아닌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합감사니까 모든 분야를 다 조사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체제를 만들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다시 외고 문제로 돌아와서 이참에 교육청에서 제주외고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로와 진학 체계가 설립 취지에 맞게, 부합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종합진단을 해서 과연 제주외고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설립 취지에 맞게 살려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관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고, 고관수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정 부분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지금 법적으로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법입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매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2017년도 말…….
●부공남 위원 아니, 그 근거가 얼마 이상 구매를 해야…….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공공기관 제주도교육청에서, 또 산하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2017년도인 경우에는 구매목표가 1%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조한 실적입니다. 약 0.88%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법을 잘 안 지키네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물론 시각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일단 생산품 업체에서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설비가 증액됨에 따라 관급자재 부분이 많아서 관급자재 부분은 생산품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 개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한계가 있어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한관수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참고하셨다가 앞으로 1%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제주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봤더니 학교 현장에서 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급식재료 품목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도를 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급식재료에서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나오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수제햄과 수제소시지는 독일의 어떤 박람회냐 하면…… 무슨 박람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생산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과·제빵, 햄, 소시지, 된장, 간장, 양초, 꽃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생산품목이 한정이 있다 말씀하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서 급식재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하면 1%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적극 홍보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안 되면 조례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조례는 되어 있고 품목별…….
●부공남 위원 아,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개정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많이 홍보해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홍보 차원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서 강하게 말씀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급식에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꼭 부탁합니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정이운 실장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도청 쪽에서는 한 번만 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나 10월, 11월, 1월쯤에 한다든지 하고 또 새해 들어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큰 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해 달라, 오히려 한 번 더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 저자세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적 입장에서 당당하게 제주도 전체 교육을 위한 부분이니까 교육청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잘 설득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보는 눈이 다 있는데요. 도지사 못 하는 것이 있으면 도지사를 추궁해야죠. 우선 두 분 다 조례 위반이에요. 만약에 조례 위반한 곳이 어디냐를 더 따져나가면 드러나긴 할 테지만 그것은 두 쪽을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말리려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몰라서 그건 아닙니다. 다음 할 때 한 번이니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원래는 부감님께 했으면 좋겠는데 부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당사자인 감사관님께 직접, 나오시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감사할 때 회계에 집중하는데 감사관님 변호사 자격 가져 있습니까? 회계사 자격 가져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왜 회계감사를 해요? 그러면 그만하셔야죠.
●감사관 이종필 종합감사 같으면 전문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중점적인 것은 회계 분야를 감사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을…….
●송창권 위원 그냥 계십시오. 그냥 얘기하고 다시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사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도 말씀을 했지만 정책감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입장에 계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단순하게 돈 계산하면서 돈 틀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법 전문가니까 법령 위반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부족하면 인원 보강을 요청하시고 해당 전문 장학사님들도 함께 가자 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감이 있었으면 부감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건데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정도로 갖다 주십니까?
●감사관 이종필 제가 요청자료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일단…….
●송창권 위원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하고 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저한테 갖다 놔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보통은 감사관실에서 싹 정리해서 위원들에게는, 우리 위원들도 비밀 유지해야 될 것을 함부로 쉽게 까발리면 다치니까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요청이 있을 때는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한다든지 해서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지 해야지 제 개인적으로 뽑은 것보다 덜하게 가져오면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치원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이름까지도 다 나와 있고 ’14년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저도 몇 장의 자료를 인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관님이 오시기 전부터 됐으니까 파악이 다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적발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디에서 작성하고 제출한 건가요?
●감사관 이종필 저희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겁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요약해서 쓰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가령 제가 모 유치원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싶긴 합니다마는, 이미 다 언론에 난 건데 오늘 자료 저한테 준 거 보니까 시도 교육청 감사관님들하고 부교육감님이 대책회의를 가져서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는 여부에 대해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주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사례로만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적발 세부내역은 이렇습니다. 적발내용은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원장 및 교무부장 공동소유(원장과 교무부장은 모녀지간임)의 토지에 ―유치원 바로 뒤편입니다 ―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 및 설치하여 다목적 운동장(축구장)을 2013년 4월 8월부터 2014년 4일 7일 ―좀 지난 내용이긴 합니다만 ― 1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2000만 원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시금으로 원장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의 행정처분으로는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회수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를 했어요. 그 내용 받아들였고요.
또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모 유치원입니다.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적발 세부내역으로는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생태학습장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주 1회 정도 학습장을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1년 동안 월 250만 원, 22개월 동안 총 5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원장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의, 경징계였고 처분수용 여부는 수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한데 한쪽에서는 회수를 했고, 한쪽에서는 회수를 하지 않았어요. 2000만 원은 회수했고 5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원장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서 그것으로 끝냈는지 아니면 잘못 적어놨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확인된 거 있으면 얼른 얘기해 주시고 안 되면 감사관이 얘기 안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감사관 이종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2014년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2013년에 본격적으로 누리과정에 투입하면서 2014년에 저희 교육청이 좀 빠르게 시작했는데 그때 두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한 군데는 감사진행 과정 중에 자진해서 돈을 반납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5000만 원?
●감사관 이종필 예. 그래서 회수는 안 시키고 주의만 준 것이고 한 군데는 그 과정에 반납이 안 돼서 회수명령을 했던 것이고요. 2014년에 했던 게 조금,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그 이전에는 보조금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때가 지원금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았고 유치원은 또 유치원대로 회계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사실 유치원도 고의적으로 했다가기보다는 잘 몰라서 했던 측면도 있고 해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길게 걸렸고, 그때 두 군데 회수 조치하고 나서 2016년에는 그와 유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큰 건처럼 느껴져서 지난 몇 년 전 것을 얘기했지 최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는 매년 일어나는데 시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교육청 감사관들의 문제인가, 제대로 지적을 못 해서. 아니면 큰 건이 아닌 경우에는 넘어가는데 이렇게 큰 건이 드러난 경우가 있어서 마침 찾아내니까 이런 건가.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발견해서 적발하면 처분하려고 노력하는데 처분 과정에서 법상으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단이 안 되는 부분 내지는 제도적으로 처분하기가 곤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보다는 약하다거나 ‘왜 안 됐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굳이 감사관님을 탓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애쓰게 하는 유치원도 있는데 이런 것이 나와서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유치원이나 해당 공무원들 지적받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못 돌아가고 피해 받는 꼴이 많거든요, 사례들을 보면. 아까는 돈에 관련한 부분이지만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받는 것들이 많아요.
●감사관 이종필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4, 2016, 올해부터 정기감사가 들어가는데 제도적인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끝냈는데 유치원들 분포를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구분에 있어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요.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은데 제주시가 사립을 원해서 그런 건가요? 비율 면에서 굉장히 높아요. 아직 파악은 제대로 안 됐죠?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높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높아요. 비교 면에서 제주시가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76%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공개된 자료들이니까 그런 건데 병설인 경우에 1학급당 유아 수가 20.5명, 사립인 경우에는 1학급당 유아 수가 26.9명 이렇게 되고, 그런데 반면에 병설은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9.2명, 사립은 유아 수 17.4명 이렇게 돼요. 오히려 교사 수가 공립유치원이 적어요, 이상하게 비율 면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돼요.
세종특별시의 사례를 들어서, 꼭 거기가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건데 세종시의 공립유치원 유아 취원율은 45.8%에 달하는데 제주도는 14.2%밖에 안 된다는 것도 돼요.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시한 자료에는 앞으로 유아 인구수도 줄어들 거고 등등 해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제주교육 공론화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저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5분을 같이 연결해서 쓸까요, 아니면 멈췄다가…….
●위원장 강시백 멈췄다가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직 김장영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정이운 실장님, 지난 12일 날 교육행정협의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가졌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논의된 안건 7개 중에 우리 교육청이 5건, 도청이 2건 제출했는데 도청에서 제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협조 건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도 하고 내놓을 것은 내놔야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찍이 김희현 위원님 얘기할 때하고 지금은 얘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건이 좀 다른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땅 한 평도 내주지 못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협의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사고를 달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안 되고 저희들도 안 됩니다. 의장님께 가서 중재해 달라고 졸라보십시오. 이것은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도 실장님부터 학교 통학로 땅을 잘라서 가지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길 내주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2014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2014년 제가 서귀포시교육청에 있을 때 그때도 예래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이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과에서는 관련자들과 의사협회 등등 해서 무수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검진 기관에 가서 누구나 다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가 문제도 있고 해서…….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중재요청을 해 달라고 하든지 의사협회, 안 되면 여러 사람이 가서 만나서, 건강검진기관이 제주시 쪽에는 48개 기관이 있고 서귀포만 해도 20개 기관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방학 중에 자기 자녀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 키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 등등 건강검진 해서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납부하면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계약하면서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야 되고 중고등학교는 학사일정을, 국장님,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의사들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와서 하는 것은 원하지도 않고 그거 통보하는데 대단한…… 오죽 제가…… 사실 제가 과장할 때 가서 사정도 하고 MOU 맺으러 가보고 했는데…….
●김장영 위원 그분하고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 공문 보내서 협조를 받든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 보십시오.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장도 의사들 설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은 국장님, 허창옥 위원님께서 기간제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교장 입장에서 보면 담임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기간제들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내 웃음)
●김장영 위원 공개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을 뭐하는 게 아니라 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느냐 하는데 기간제 중에 생기부도 잘 쓰고 상담도 잘하고 이런 분들, 경력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가 한 학교에 21명, 18명, 17명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인사발령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기간제를 2년 이상 두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 전보 내신 받을 때 내용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하다 보면 그 학교에 기간제가 몇 명 될 것이라는 것은 3월 4일 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교에 기간제가 21명, 18명, 17명. 그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고, 또 하나 문제는 한 학교에, 한 반에 담임 교체를 세 번 이상 시켜서 안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 반에 담임하는 선생님들이 오죽 괴로워야 휴직하고 병가 몇 주, 몇 주 내고 휴직해 버리겠습니까? 그 심정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 간에 그런 걸 잘 조정해서 담임 배정을 해 줘야지 그 애들 우리가 관심 가져서 하려고 하면 담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학교 현장에서 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즘 수시 쓰고 대학 진학하려면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국장님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 반 담임이 세 번씩 바꿔졌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 지난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수직렬 통합 관련인데 제주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2급에서 5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도 조례로 정해서 통합 신설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 통합 신설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47조제2항에도 보면 행정시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도청은 이미 2007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직군·직렬 통합에 대한 노력조차도 안 해 보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김장영 위원님, 그런 말씀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조례 제정하는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특히 전산직과 보건직, 간호직, 환경, 이런 직군·직렬에 대해서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러한 부분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 부서에서 30년 생각해 보십시오. 조례 제정해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교육지원청의 환경,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기술직, 그다음에 보건, 보건은 사무관 배치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보건 쪽도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반영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과 보건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 가보니까 고경수 과장님, 저는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라듐 담당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보건사무관은 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담당자들을, 전공자들을 지역교육청에 배치해서 원활한 업무를 학교 현장에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가 원어민들을 인계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보통 원어민 배치된 학교의 교장과 담당자 해서 두 명이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개선할 수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풀브라이트에서 오는 원어민을 인수하러 갈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원어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이 같이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갔다 와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해당 학교 선생님, 교장 다 오라고 해서 1박, 지금은 대진대학교가 아니라 연세대 어디 송도 캠퍼스에서 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지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풀브라이트에서 오는 원어민은 안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원어민을 받는다고 하면 풀브라이트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최근에는 국립국제교육원 쪽에서도 질 좋은, 연수까지 다 시켜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타 시도 사례 한번 보십시오. 일반 원어민은 받지도 않고 풀브라이트로만 받는 시도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도는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가. 저는 오늘 그것보다도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장학사님이 대표로 가면 예산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지 않습니까? 각 학교의 교장, 담당자 해서 1박 2일씩 출장가고 할 것이 아니라 단, 꼭 필요하다면 교장 선생님 대표로 한 사람, 선생님 대표로 한 사람 추천 받아서 같이 모셔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해외 파견 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해외 가서 학위 취득한 사람을 또다시 학위 취득하러 보내는 거 옳은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학위 취득은 지금 핀란드에 나가 있는데 일몰사업으로 추진해서…….
●김장영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다른 데 가서 학위 취득 받고 또 핀란드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김장영 위원 왜 그 사람만 두 번씩 보냅니까? 학위 취득을 왜 두 번씩 보내줘야 됩니까? 교육청 돈 들이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학위 취득 두 번씩 보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석사학위 과정 중에…….
●김장영 위원 석사학위를 다른 나라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분들 석사학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받았더라도 개인이 받은 것이지 교육청에서 별도로 연수를 보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제 이야기는 심사할 때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꼭 그 사람을 지칭해서 두 번씩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자료를 확인하고 안 되면 저에게 오면 몇 월 며칟날 가고 누가 간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 관련해서 입법예고 됐다고 말씀하셨죠?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 감사자료 209쪽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직진단 결과 나온 통계표죠? 계획표입니까? 이걸 근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까 위원장님 부재중에 허창옥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교육위원회 교육현안 질의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그다음 오늘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모레 사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내일은 못 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모레까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들한테 전부 다 드리시고, 마지막 날이든 기회 있을 때 행정감사 시기에 토론 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존재의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감사를 받는 피집행기관에서, 받는 기관에서 수감 태도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정감사 대상이고 증인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정상참작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가장 꽃은 행정사무감사다. 두 번째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예산 심의다. 이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장 하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걱정거리가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얻지 못해서 질의를 잘 못 하겠어요.
위원님들, 조금만 자료 준비하시고 제가 질의 두 꼭지만 해서 위원들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진단에 관한 말씀을 고수형 국장님께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13개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13개 했는데 그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수직렬, 아까도 말씀들 나왔습니다마는 전산부터 사서, 시설 등등 소수직렬 배치현황과 증원계획, 이런 것도 같이 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님, 올라오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관님,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 감사 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감사관님께서는 나중에 시정하셨습니다마는 학교 교육 목적에 맞는 교육활동 또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감사보다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정확성, 또 법규와 규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강시백 그거 수정해야 되겠죠?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할 때 학교든 직속기관이든 교사 선생님이든 간에 교육 목적에 맞게 예산이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느냐가 제일 우선이에요. 두 번째가 그 예산 집행이 규정이나 법규에 맞게 하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는 학교 감사를 직접 하겠다. 지금까지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맞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학교 자체 감사가, 물론 하고 있지만, 교육청 감사의 목적성을 상실하지 마시고 진짜 교육목적에 맞게,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또는 교육정책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감사관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원 동아리 예산 집행 문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감사관 이종필 죄송합니다.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원 동아리에 동아리당 200만 원을 지원했더니 동아리 예산 집행에서 동아리 목적 이외에 예산 집행을 방만하게 하고 있었던 걸 제가 적발해서 교육행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강시백 그랬더니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2017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다시 200만 원으로 복귀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이번에 그 감사자료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저희가 학교 감사 갈 때 그 부분도 유심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학교에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집행하는 문제에서, 특히 교사 선생님들은 감사에 대한 감각, 예산에 대한 감각들이 둔합니다. 우리 교원들이, 특히 교사들이. 제가 경험한 바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잘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내일이나 모레 다음 질의할 때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질문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감사 운영방향에 대한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 학부모 감사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학부모 감사관제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없습니다.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010년경부터…….
●위원장 강시백 목적이 뭐예요?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감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도 그걸 우리가 규칙에, 규정에 요구하고 있죠?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이 그 조례를 만들 때 계셨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제가 2009년도부터 감사과에 근무했을 때 학부모 감사관제를 아마 2010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목적이 뭐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는 목적이 학교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한 취지에서, 또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알기로 거기다 더 추가하면 도교육청 국가기관의 청렴도, 이거와 관계있다고 봅니다. 그때 청렴도 얘기가 나왔을 때 제주도가 발 빠르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1위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학부모 감사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학부모 감사관 운영규정에 보면 학부모 감사관들은 학부모들로 구성된 감사관입니다. 이분들이 학교를 감사할 때 도교육청의 감사관들과 똑같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가능한 한 감사관과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규정에 보니까 똑같이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차별됩니까?
●감사관 이종필 규정에 똑같이 준다, 안 준다고 말씀하기는 곤란하고요, 학부모 감사관은 저희 교육청 감사관은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감님이 의뢰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똑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할 때 교육·학예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 모든 것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분야는 제한을 두지 않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부모 감사관들이 감사소감을 제출하죠?
●감사관 이종필 평가회를 갖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위원장 강시백 개인별 소감도 제출하고.
●감사관 이종필 감사의견은 제출하고…….
●위원장 강시백 감사의견.
●감사관 이종필 평가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부모 감사관님들이 학교를 감사할 때 제약을 받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부를 볼 수 없도록 나이스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 감사관이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한 부분이 그건데 그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법규나 규정에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 감사관님들만 나이스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나이스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저희 감사관 같은 경우도 학사 부분을 보시는 장학사님한테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다른 일반행정직도 그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 요청을 해서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사 감사하시는 장학사님한테만 했고 나이스 같은 경우는 민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감사관에게도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위원장 강시백 부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민감한 부분 때문에?
●감사관 이종필 예, 민감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게 아니고 학사운영에 교육·학예에 관한 것은 안 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종필 그렇지 않습니다. 장학사님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장학사는 예산을 안 보잖아요.
●감사관 이종필 예산 보시는 분은 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가 감사관이라고 하면 권한을 부여하는데 누가 부여합니까?
●감사관 이종필 권한은 저희가 학교장한테 요청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외하는 겁니까,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감사관 이종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하지 말도록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요청을 안 했던 겁니다, 이제까지는. 요청도 없었고요.
●위원장 강시백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부모 감사관님들의 가장 관심사가 학종이죠, 학교종합생활기록부.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에 관한 것을 보고 싶은데 이 접근권을 차단하기 때문에 학부모 감사관제가 필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마음으로 또 그분들이 감사할 때 비밀유지 엄수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비밀유지 서약은 감사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학부모 감사관제를 운영할 바에는 더 큰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들한테도 제약을 두지 말고 함께 보고 고민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이종필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감 개인정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누가 결정합니까?
●감사관 이종필 민감 개인정보는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누가 결정합니까?
●감사관 이종필 누가 결정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좀 곤란하긴 한데…….
●위원장 강시백 교육감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감사관 이종필 개인정보보호나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시백 개인정보보호에 감사하지 말라는 규정 있어요? 없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민감 개인정보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따로 부여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감사관입니까, 국장입니까, 부교육감입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교 교장 선생님이죠?
●감사관 이종필 예.
●위원장 강시백 앞으로 부여받아서 감사할 수 있겠네요?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제가 뭐라고 확답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학부모 감사관한테 제한 없이 권한을 드리겠다고, 가능한 한 열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학부모 감사관님한테 우리 것을 가능한 많이 봐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무조건 그분들한테 나이스 접근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요구하면 드릴 거죠?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감 개인정보기 때문에 쉽게 된다, 안 된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다른 예산은 민감 정보 아닙니까? 민감한 정보 아닙니까? 학교의 예산 관련해서 정책 집행하는 거.
●감사관 이종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고 있어요, 성격이 다른 건. 그런데 그만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감사관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감사관 이종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민 좀”이 아니고 같이 의논하시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감사관님이 결정하지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 의논하시고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송창권 위원님부터 시작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 다시 부르고 싶었는데 먼저 나오셔서 오늘은 그만 부르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중학교, 그러니까 가칭 서부중학교. 저는 외도중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후보지 이전을 전제로 외도중학교 설립을 최종적으로 허락받아온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애썼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감사할 것은 과정, 과정 중에 송창권 위원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같이 염려해 주시고 중앙의 많은 분들한테, 또 국회의원님들한테까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지금 박수를 서로 치고 있습니다, 맞장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설립지를 외도동 인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9일 날 설립추진위원님들과 협의회를 한 결과 그분들께서 네다섯 군데 추천이 있었는데 현재 한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립 예정지로 검토가 교육감님까지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을 갖고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정지가 도심지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땅값이 점점 비싸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할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가 부분까지 염려가 되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릴 점이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돈만이 아니라 아직 예정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긴 하지만 진입로 확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야 될 거예요. 도교육청 돈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잘 말씀드려 주시고 위원님들께 부탁도 해 주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일도 할 거고 24일도 할 거니까 우선 제가 오늘 했던 것들 마무리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교육국장님,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 충분히 이해되고 바람직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학교에 민원이 생기면 결국은 교장 선생님들의 민원이 돼요. 가령 학교 개방 문제, 운동장 개방 문제, 또 시설에 대한 이용 문제, 임대료야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곳에서도 조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시기의 문제, 또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소음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 늦게까지 그 동네에서 공을 참으로 해서 담벼락이 소리 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뽑아온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체크가 됐나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공개하라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살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도 쉽게 해결이 되면 유야무야되는 것인지. 또 실지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나 권유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 자체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인지해서 같이 협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제왕적인 계약 권한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교장 선생님과의 관점이라든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의원들이나 지역의 다른 분들이 중재를 하려고 제안을 한다든지 권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의원이,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 주민대표로서 얘기를 하는데도 데면데면, 너는 얘기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제가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바로 후속타가 나오니까 잘 말씀해 주시면…….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그런 사례를 직접 접하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저도 학교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지, 왜 이런 건의를 하는지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 선생님에 대한 평가의 요소를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평가요소 중에 하나를.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과의 얘기를 듣고 검토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학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아주 유지 아닙니까?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 품위 있고 빛도 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다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바꿔지더라도 관심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고경수 생활안전과장님, 통학로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 달 내로 모이겠다고 했는데 모이셨습니까? 나오셔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그 이후에 외도초등학교에서 노형초등학교 방문하는 부분 설정 다 했고 왔다 갔습니다. 방문해서 사례를 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치경찰단하고 해서 현재 후속 조치하는 부분까지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조치하는 부분까지 해서 10월 말쯤에 협의하는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근처에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제일 애써야 되는 곳이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학교 밖이니까 우리 해당 내용 아닙니다’ 하는 생각을 교육청에서 늘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자주 연락도 하고 보고해 준 것은 자치경찰단입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해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위에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어제는 외도초등학교 앞이 2차선인데 양쪽에 차를 세워버리니까 중앙선 넘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지시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가운데로 인도봉처럼 세워버리겠다, 그래서 중앙선 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임시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다니지 못합니다. 그 차가 나가야만 돼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그 지역주민들이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부탁이 아니고 자치경찰단에 가서 지역주민들 설득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양해를 얻었는데 학교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자치경찰단에 있는 그분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저희들도 그쪽하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 보고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외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개 학교 하나하나마다 다 다니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감님, 실장님, 국장님 다 방문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학교 안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해 주는 거 감사한데 울타리만 넘으면 땡 해서 끝나는 이런 생각은 안 돼요. 그 지역이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함께해야죠. 거기에 우선해야 될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지가 없으면 지역주민과 동떨어지게 사는, 외딴 섬에서 사는 소왕국의 왕 노릇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비교육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함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교육감님이 땅 한 평도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평가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인데 너무 그것을…….
●송창권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거들랑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사례를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수세적으로만 하십니까?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외도초등학교 도로에 원래는 클린하우스가 튀어나왔었는데 애들 인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랑,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학교 안으로 집어넣으면, 물론 클린하우스를 학교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기는 하겠지만 인도 확보는 되지 않느냐. 저도 얘기를 했었고 지역주민도 얘기했는데 초반에는 안 들었습니다. 안 듣다가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땅 한 평이 아니라 두 평을 허락해 줬을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외도초등학교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김장영 위원 이제 담 쌓아 버립니다.
●송창권 위원 아이고, 큰일 났네.
(장내 웃음)
그래서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그 뜻을 분명하게 잘 얘기해야……. 물론 대부분 알긴 합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모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장님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서치가 있는데, 서치 등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왜 안 해 주느냐 하니까 전기료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서치가 전기료 많이 듭니다. LED등으로 했어야 하는 건데. 전기료 많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면 지적받아서 안 되니까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운영위원장이 얘기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가서 살짝이라도 얘기해 주십사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해 드릴까요, 운영위원장에게? 돈이 없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요즘 학교 예산이 전기요금이 없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저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 100만 원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감면조치도 들어가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 1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아, 80만 원인가…….
●오대익 위원 70만 원에서 150만 원 나오니까 그것이 8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송창권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추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해명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창피스러운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넘어버렸는데요. 제가 몇 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시백 쓰십시오.
●송창권 위원 자료요구를, 우선 오늘은 끝났기 때문에 하는데 내일 미리…….
●위원장 강시백 지금 해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둘 다 여기에 전직 교육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가족들의 취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는데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 끝난 겁니까?
●송창권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임기 부분, 아까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했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하다가 6개월 남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하라 해서 6개월 임기로 재임했던 교장 선생님이 두 분 계시네요. 한 7, 8년 정도 됐네요. 6개월이 2명, 1년이 12명, 1.6개월이…….
교육국장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으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된 분이 2명, 1년이 12명, 1.6이 76명, 2년 이하가 74명. 그래서 무려 58%가 2년 이하고요. 2.4, 2.5 이런 분들이 2명, 2.6이 45명, 3.6이 17명 그 위에 해서 이것은 4년, 5년, 6년 이 부분들은 한 명, 한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저는 김창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려 차원으로, 시골에 있다가 시내 가까이 와서 여기에서 퇴임 하십시오 하는 온정주의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 잘하시고 해서 임기도 보장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말씀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6개월이나 1년 미만은 가급적 저희들이 전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인 경우에는 전보했는데 도중에 본인이 명퇴를 하거나 의원면직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6개월 근무한 경우가 몇 분 있습니다. 6개월 남은 것을 전보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은 가급적 전보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둘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 제주시인데 3년 6개월 정도 남아서 오신 분들인 경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년 했을 때 1년 6개월 가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도 보완이 가능한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공유재산들, 학교 옆에 땅들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던져놓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임대료라도 받으면서 빌려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 부분은 교육재정과 관재팀에서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영농 체험장이라든지 실습 여러 가지 용도로 학부모들이라든지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가령 1㎞ 떨어진 곳이다. 그럴 경우에는 비가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가능하다면 거기에 농기구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쉴 공간도 없고 수도 하나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체험을 하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 그런 용도가 아니면 요즘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하고 제가 얘기한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제주시에 들어올 때 교장 선생님 임기가 4년이 남았는데 3년 살고 1년 남아있을 때 내보내면 그 학교에 가서 1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반 되어도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1년 반을 외부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교장 선생님이 내가 여기에 6개월 더 살아서 3년 남으면 3년 딱 채워서 1년 남으면 명퇴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 될 게 아니냐. 그 6개월을 참지 못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은 나가서 6개월 살아서 명퇴했습니다. 이게 40년 이상 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예우냐 이거예요. 물론 그 교장 선생님의 잘못이 드러났거나 학교 경영을 잘못했거나 하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장학관님들 전부 교장 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당해 보십시오. 이런 인사의 불원칙한 것은 없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 교육감님이 대답하는 거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확답은 얻지 않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할 부분은 교육감 공약 및 세부이행계획 전년도 것과 올해 것 나왔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좀 쉬었으니까.
교육감님 공약과제가 모두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5개 영역 62개 과제입니다.
●김창식 위원 5개, 다섯 개 과제에다가 영역이 62…….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5개 영역에 62개 과제입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 정책기획과에서 수립한 겁니다. ‘나는 이제 와서 모른다’ 할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가 잘해야 제주도 교육이 잘됩니다. 왜?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과가 가장 수석 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만큼 그 책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공약과제 5개를 보면 2018학년도의 주요업무하고는 빗나갑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김창식 위원 가장 다른 게 뭡니까? 주요업무하고 공약과제하고 다른 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1기 때는 크게 네 가지 과제를 놓고 했는데 2기 와서 다섯 가지 과제를 하면서…….
●김창식 위원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전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학생복지 쪽에 지원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세 가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이 리더십 혁신, 행정혁신, 평가혁신을 세 가지 혁신과제로…….
●김창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혁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리더십 혁신, 다음에 학교교육과정 혁신, 과정 혁신 쪽에는 평가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행정혁신, 세 가지 핵심과제를 구체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리더십 혁신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리더십 혁신은 학교 경영의 리더십 혁신인데요. 교장 공모제 확대라든지 교장 선생님들을 선진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시찰 보내는 거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리더십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가 변화하려면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리더십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리더십 혁신 하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공모제 확대다. 두 번째는 어디에 연수를 보낸다. 이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게 정말 리더십 혁신입니까? 리더십 혁신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듯이 학교장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책무성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감 1기 때…….
●김창식 위원 2기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1기 때 그런 문화가, 그런 부여가, 자율권을…….
●김창식 위원 1기 때는 그거 안 됐습니다. 제가 교장 했습니다. 그게 안 됐어요. 어디에 뭐 책무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했어요? 2월 되면 교육청에서 일정표까지 내 줍니다. 학교가 뭘 하든 이대로 해! 이게 자율적인 경영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일정표를 내 주는 부분은 2월 말에 교육과정 수립 주간…….
●김창식 위원 그거 교장 선생님들에게 의견 물어봤습니까? 그걸 보고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영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경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3월 시작할 때 모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월 달에 교육과정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전입 교사들이 미리 와서 같이 그런…….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지시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학교에 맞게끔 학교 경영 일정표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좋으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후자가 좋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김창식 위원 그래서 리더십이 안 됐다는 겁니다. 2기에도 없어요. 과장님은 아주 추상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니 교육과정이니 행정혁신이니 여기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 달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연도별 이행 확인 지표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왜? 세부 추진내용이 있으면 그 세부 추진내용에 따라서 얼마만큼 목표에 도달했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적을…….
●김창식 위원 그때는 성과지표입니다. 그건 전년도 성과지표고, 그것이 아니고 공약 세부이행 계획에서는 연도별 이행 확인 지표를 무엇에 따라 했느냐 이거예요. 세부 추진내용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지표 이행 몇 % 달성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볼까요? 세부 추진내용, 도내 공립학교의 20% 이상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내용이 나왔습니다. 학교 수, 그러면 학교 수에서 이것이 20% 이상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잘 나왔어요. 다음에 심사 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동문 참여 확대, 세부 추진내용에 나와 있는데 세부 사업내용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적하시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보면 또 있어요. 하나뿐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보면 세부 추진내용에는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세부 사업내용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코너 마련, 세부 추진내용에 나와 있어요. 세부 사업내용에 없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민 청원 코너를 마련해서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 가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약사항이라든가 교육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모든 과에 정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공약사항에 적합한 내용들을 넣을 것은 넣고, 세부추진내용에 넣었으면 이것에 따른 평가지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행확인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새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다음에는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겨울방학 때 공부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김창식 위원 철저히 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제주교육이 잘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하시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 요번에 장애인 열 명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고용부담금은 안 내셔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고용부담 부분은 일정 부분 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윤춘광 의원님께서 칭찬까지 해 주셔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올해는 열 분을 채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다섯 사람 이상씩 계속 채용해서 2021년까지 30명까지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아까 장애인 직업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교무보조, 급식보조, 행정보조, 다 보조거든요. 우리가 교육청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예술, 체육 부분이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을 하게 되면 체육종목에 동아리 신청만 하게 되고 중앙 장애인 체육회에다 선수등록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이 교육청에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루에 4시간 운동한 게 증명이 되면 일자리로 준다는 거고 지금 제주도에 벌써 열 몇 명이 채용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 내에서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육지에 있는 기업에서 제주도 선수들을 채용해서 제주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했을 때 교육청에 장애 인식 개선에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원들을 교육청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보조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올해 장애 인식 개선 중에 가장 붐을 일으켰던 부분이 하음 관현악, 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학교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관현악 연주를 해 주면.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올해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만 일자리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애 인식 개선도 하고 정식적으로 일자리도 인정받고, 좋아하는 음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어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도 꼭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지 않지만 고용이 가능한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일자리도 굉장히 유행이 많이 되거든요. 바리스타, 비누 만들기, 이런 일자리들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 그걸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폐 친구들이 미용사까지 가능할 정도로 직업군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직업군이 단순 직업, 도자기, 이런 형태의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요번 법이 통과된 부분에 장애인 기업에서 하는 공사나 장애인 기업일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사건이 CCTV 관제탑의 어떤 기능이 정확히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셨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들이 놀란 것은 중앙관제센터에 저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보완을 요청했고 학교 자체에는 저장이 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관제소에서 그것이 없는 건 차마…… 일반 상식으로는 리와인드(rewind)시키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용량 때문에 저장이 길게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을 통해서 보완을 요청했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중앙관제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도 분담하고 요청을 해 놔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킴이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다는 사실은 환영하고 어떻든 많은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고용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에서 전임자 요구를 꾸준히 해왔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두 번 요청이 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는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임자 요구에 대한 동의 요청 공문서도 접수가 됐었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실무협의회에서 쟁점사항이 한 여덟 가지 있는데 그 쟁점사항 중에 하나가 전임자입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서, 마무리돼서 오늘 전임자 동의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노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공무원 노조에는 전임자를 인정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자료준비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참에 오늘 낮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교총의 어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교총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실무진에서 다 합의가 돼서 사인이 됐습니다. 사인이 돼서 교육감님과 교총 회장이 최종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인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까지 올라가니까 그것이 불발이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무진에서 다 합의가 돼서 동의가 됐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신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실무진이 실무협의 한 내용이 부공남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고덕규 과장님, 일찍이 하던 게 마무리 안 돼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용천 총무과장님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지금 교사 약 6000명 중에 매년 40명 이상씩 해외파견이나 연수를 가고 있는데 이것에 반해서 학교 구성원은 일반 행정직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은 단 한 명도 해외파견 연수에 참여해 본 사실이 없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지금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앞으로 계속 없을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지금 해외파견 연수를 보내는 사유가 평가 관련해서 서구 교육기관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서 일반 행정직들이 가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일반 연수를 갈 때 일반 행정직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저희들은 일반 행정직까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연수 영역이 넓어지면 일반 행정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도 함께 들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협약이나 자매결연 맺어서 해외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현장에 가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갈 때 한 분씩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김장영 위원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교육청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필요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연수경비를 본인에게 50%, 60% 부담하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서 보낼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있을 때는 미주 가고 유럽 갈 때 사실 본인 부담 없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매결연이나 업무협약 맺으러 학교에 갈 때 위원님도 어떻게 추진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 학교 실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개인 부담이 있는 것들은 문화체험이 어느 정도 포함된 연수들은 개인 부담이 있고 현재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진행하는 연수들, 그러니까 학교에 파견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험에 개인 부담 관련된 것들은 교육청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영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학생의 해외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각급 학교에 보면 해외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담당 부서에서, 학교는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아이들 봉사활동 보내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물론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 소개라든가 협약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만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거나 전공자가 없어서 못 해 주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요청만 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해외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실제적으로 학교교육과에서는 ‘인 아시아(In Asia) 해서 교육청에서 업무협약 맺은 중국이나 일본의 대학에 진학할 때는 장학금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학교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해외대학으로 진학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모 고등학교는 일본 게이오대학에 두 명 가고 중국의 칭화대학도 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주자. 왜? 교육청에서 업무협약 맺은 학생들만 지원해 주고 얘네는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그 애들도 그 애들 나름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애쓰고, 전공자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도 갔다 오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추천하고 성적만 범위에 들면 장학금을 주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게 맞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다른 대학교에는 관련된 학교교육과 쪽에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장학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진짜 그런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과 업무협약 맺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1년간 학비 면제, 50% 면제 등등 이런 것은 대학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부모는 인 아시아 지역 학교에 업무협약 맺은 데는 교육청에서 장학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알겠습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교육과 김홍국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선 특수학교에 안전지도 실무원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김장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노력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지역교육청에 유아 전공자하고 본청에 장학관 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 과에서는 요구하는데 인사팀에서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터진 게 유아에서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특수전문직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학교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문직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교감이나 승진하려면 그 자리가 비어야 되는데 그 자리 비는 기한은 기약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전공자를 전문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유아도 그렇습니다. 유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원감이 있는 곳이 일곱 곳밖에 없는데…….
●김장영 위원 특수는 특수지원센터도 있고 장학사님도 있고 장학관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수 같은 경우도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장학사가 있고 서귀포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서귀포도 장학사를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초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건 인사과에서 할 내용이지만 담당부서에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김장영 위원 강력하게 해서 안 되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포에 특수지원센터가 있는데 장학사를 한 사람도 배치 안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 유아 장학사 전공자를 배치 안 한다는 게, 저렇게 하면 앞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직접 해서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있는 교감 선생님들 전공 안 하신 분들 모셔가서 컨설팅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실무원 배치하듯이 안 되면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인 아시아 대학의 진학현황을 살펴봤는데 교육감이 추천한 인원들 보면 북경 수도사범대학에 8명, 북경공업대학에 6명, 북경공상대학에 6명, 간세이 가쿠인대학 7명, 호세이대학 8명.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배정 추천인원은 이렇게 아주 많이 있는데 3년 동안 7명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확보된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일단 지금은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도 2016년에 협약이 맺어졌지만 홍보가 덜 돼서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간세이 가쿠인대학, 호세이대학, 이런 대학들이 와서 직접 입학설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려져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본에 세 명이 추천된 상태입니다. 향후는 지원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문제인데 지금 일반계 다른 학교에서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이와 관련해서 이달 말에도 일본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 12명을 데리고 직접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1, 2학년 학생 중에서 일본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볼 계획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려고 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어 JLPT 1급을 자격으로 놓으면 1급 딸 아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완화시켜…… 언어가 되고 가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아이들 추천해 주면 이 아이들 가면 따라가거든요. 요즘 일본에서 우리 한국학생들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아이들 94% 이상 다 취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교육과에서도 일선 고등학교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이들을 일본 쪽으로도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저희 과에서 고등학교 때 해외대학 진학 동아리 10개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과에서 최근 3년간 해외대학에 진학한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작년 같은 경우는 32명, 그전에는 31명, 지금까지는 보통 30명 정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한 해 30명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천하는 학교는 3년간 7명밖에 못 가고 있는데 일반 다른 학교에서 1년에 30명 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최근에는 베트남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 추천해서 자기 고향에 한번 갈 수도 있고, 그쪽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분.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송창권 위원 박용진 의원인가 국감에서 나온 이 자료, 교육청에서 감사위원회에 보냈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관 이종필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박용진 국회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저희는 감사처분서를 보내드렸고 요약은 국회의원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감사관 이종필 내용은 감사관실 자료공개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처분서가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16년도 것까지만 제출했나요?
●감사관 이종필 ’17년도는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17년도가 아니고 ’18년, 올해 것은 마무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올해 7개 했는데 마무리가 덜 돼서 되는 대로 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익명처리 하느냐 실명으로 공개하느냐,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실명이라는 것은 유치원 이름 말하는 거죠?
●감사관 이종필 예.
●송창권 위원 ’16년도에 있었던 것, 지금 불복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아직도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1심, 2심. 몇 심에서?
●감사관 이종필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1심 지금도 안 됐어요?
●감사관 이종필 예.
●송창권 위원 ’16년도 건데.
●감사관 이종필 예,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지금 것까지 해서 이 양식으로 해서…….
●감사관 이종필 ’17년도는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례가 없어요?
●감사관 이종필 ’17년도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2014·16년, 올해 했습니다. ’17년도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여기 22개 원 중에서 7개 원 있는 거…….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올해 거.
●송창권 위원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 적발된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마무리된 것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일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김장영 위원 공보관님, 앉은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일선학교에서 저에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의 홍보자료, 보도자료가 교육청 공보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언론사로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료들을 보냈는데 보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론사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문을 쭉 보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디 현장체험 가는 거 다 보도되는데 어떤 학교들은 해외교류하고 외국에서 와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도 보도도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관심 가져서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특히 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어느 지역에서 오면, 어느 학교를 방문하는 이런 것 정도는 내 줄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리가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런 것들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학교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줬는데도 언론사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공보관님께서 확인해서…….
●공보관 김경희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의 모든 활동내용들을 필요하면 학교에서 전부…….
●위원장 강시백 공보관님, 위원님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문서 감축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학교로 발송된 도교육청 공문서를 보니까, 학교 직접 시행문서의 건수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문서입니다. ’16년에는 1291건, ’17년에는 1274건 해서 20건 미만으로 십몇 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고문서 아닙니까? 보고문서를 줄이는 게 학교 업무를 많이 덜어주는 것인데 ’16년, ’17년도에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 감소가 안 됐는지.
●총무과장 고용천 지금 합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16년, 17년?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직접 시행한 문서 중에서 보고문서입니다. 2016년에는 1291건이고 2017년에는 1274건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못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보고문서는 어쨌든 시행문이 있어야 학교에서 문서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시행문서를 많이 보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필요한 부분들은.
●총무과장 고용천 ’16년, ’17년에 필요한 경우 부서에서 나간 공문이 꼭 필요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오는 율이 ’16년하고 ’17년 거의 비슷하게 요구가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7년, ’18년 사이에 상당히, ’18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문서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18년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전체적으로 공문서 감소를 공문게시라든가 외부문서 공문을 본청 게시판에 올려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 개선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보고문서라든가 알려야 될 부분은 반드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이 정식 공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공문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방법을 달리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도 학교에서 보면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내는데. 여기에서는 공문서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공문생산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공문게시는 공문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것도 공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공문게시가 많다고 해서 공문서에 포함 안 시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문서 감축, 6학급에서도 가장 부담이 가는 건데 다혼디 배움학교는 공문서 감축 안 해도 웬만하게 다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6학급에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문게시든 어디든 간에 공문생산 안 하면 학교에서 보고공문이라든가 일반문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인사과장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김창식 위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에 선생님 한 분이 더 갔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한 분 더 갔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년에도 꼭 한 사람을 더 보내십시오, 올해처럼. 줄이지 말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선생님이 한번 출장가면 해 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강사도 못 구해. 제주시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 많고 강사도 바로 구해집니다. 날씨라도 이틀 정도 나빠지면 그 아이들이 피해를 봐요. 이틀 동안 고스란히. 어떤 때는 교감 선생님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애로사항이 뭐냐, “정말 여기는 선생님 한 분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 왔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절대 한 사람 빼지 마십시오.
고용범 과장님은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두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 3대 항일운동 아시죠? 간단히 제주 조천만세운동, 해녀, 또 하나 뭐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무오법정사.
●위원장 강시백 잘 알고 계시네요. 무오법정사 무장항일운동. 이게 3대 항일운동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 기념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아직은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위원장 강시백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제야 묻혀 졌던 무오법정사 무장항일운동이 드디어 학교 교육권으로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했던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년 연속 계속해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재조명해서 교육화시키고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 또는 성역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폅시다.” 이렇게 도에 요청하고 있고 작년부터 했지만 반응들은 시원치 않습니다. 금년이 무오법정사 무장항일운동이 일어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918년 10월 7일 날 도순동에 있는 법정사를 중심으로 중문, 도순, 하원, 강정, 대평, 서호, 호근 그리고 저쪽 예래까지 그 지역사람들 약 400명에서 700명, 정확한 인원이 요 근방이라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마는. 무장봉기한 운동입니다. 제주도 3대 항일운동 중에서 무장으로 했고, 그다음에 가장 조직적이었고, 군사적인 행동을 한, 무장항일운동을 한, 그리고 가장 많이 참가한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무오법정사 무장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발굴과 학술토론회, 세미나 등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쩐 일인지 이 운동이 묻혀 있어서 10여 년 전에 성역화 1차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부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 강점기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운동이었는데 내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계기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역사적 사실을 갖고 학교에 파급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계기교육 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께서 아직 그 라인까지 올라가지 못한 모양인데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사업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의 정체성 연구를 하고 있죠. 제주의 정체성 연구에 이 역사적 사실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늦게나마 제가 제안해서 담당 장학관이나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승식 국장님, 다시 내부적으로 토의하시고 그다음 계기교육이 되면 3.1절을 계기로 이 사이에 계기교육 교재라든지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역사적 사실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 사회에서는 이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성역화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도교육청이 이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극 도입해서 학생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의원 자격으로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장협의회 임원님들, 회장 또는 총무, 부회장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집행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양초 악성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죽을 맛이다. 고소를 당한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째 그냥 두고 있지 않느냐.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학생도 그렇고 교권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담임 맡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들,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부모 보호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과후 돌봄, 도서관 운영 등 각종 사업에 교육청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학교장 자율권을 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구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우리 교장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확대되어서 교사들이 이제는 동지역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학교 안 가려고. 학생들 버쳐서.
그다음에 내부형 교장공모로 현직 교감들이 자괴감이 들어서 패닉상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 스포츠강사, 이분들이 열악해서 학생 스포츠클럽 운영이라든지 또는 수업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고 이제는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 또는 공무직 등등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과대학교 학교운영비가 모자라다. 이제는 역차별이 되는 거죠. 소규모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대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특히 일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급당 20∼3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비정상적이고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 등 장애가 있어서 일반학생들과 어울리기도 그렇고 상당히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데 이것도 열악해서 못 하겠다. 제주시나 서귀포 동지역에 와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우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또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했는데, 물론 저도 요구할 때는 이런 데 주안점을 가지고 질의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여러 가지로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는 말씀들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10대 처음 들어 왔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거 하나가 부족해서 2개였습니다. 그다음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양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사항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 수치자료는 적어도 제일 밑에 합계는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계산기 누르면서 계산하려니까 눈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제대로, 즐겁게 받으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 있게 해 달라. 이것은 참, 저도 점점 너무 부실하다. 부실하다고 말하면 좀 심합니다마는 한심합니다.
●송창권 위원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도 요청한 게 이게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5년간 성범죄 내용 자료 뭡니까? 애기들 하는 수준이지.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 1인에게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분량이 많은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분량이 많다는 기준이 뭐예요?
고수형 국장님, 분량이 많다는 것이 뭡니까? 페이지 수?
●행정국장 고수형 감사과 담당사무관 얘기가 쪽수로 50쪽 이상을 분량이 많은 것으로…….
●위원장 강시백 이것은 50쪽은 안 되네요. 분량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 체크해 봤는데 50쪽 미만은……. 저도 필요한 자료 요구한 건데 공문서 감축 관련 자료 온 거 보면 이게 뭡니까? 감축 관련 자료 요구하니까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50페이지 미만인 것 같은데 별로 필요 없는 것까지, 학생중심 현장실습……. 아, 이것은 아니고. 어쨌든 위원들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자료가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보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다른 위원들도 보고 싶은 자료가 많거든요. 저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이 제가 13개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마는, 감사기간 동안에 나오기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피감기관 아닙니까? 피감기관은 이런 자료에서부터 성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료를 만들 시기가 지났습니다마는 특별히 요구한 자료, 송창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는 한통속이다. 위원을 잘 써먹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몇 분 과장님이랑 이분들은 미리 와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요. 제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시비 걸고 싶어도 괜한 시비 걸면 저도 들통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잘 만들어질 건데 뭘 숨기듯 하면 어떤 때는 기분…… ‘보이콧 제안을 할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감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써 먹어 주세요. 잘 설득하면 제가 바보가 아닌 한 얘기하면 못 듣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서로 하고 이런 기회에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아지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도록 자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해 놓고 나서 실망 많이 했어요. 자료 요청을 한 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료 요청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날짜도 못 지켜서 오늘도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창권 위원님의 절실하신 말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감사 기간 내에 보내줘야 우리가 질의하고 같이 토론할 거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시간 늦었는데 한마디…….
●김희현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할 것들 좀 남겨 두십시오. 내일도 있고 다음 한 번 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