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식과 부모의 곁을 떠나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처음 사고를 접했을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장례식장을 찾아뵙고 고인의 어린 자식과 미망인 그리고 그분의 부모님을 뵈는 순간 너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역시 고인과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을 미망인, 부모를 먼저 여인 자식을 고아라고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 아픔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사고에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안전사고인 경우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개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는 정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백 마디 말로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할 말은 없겠지만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유가족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개발공사와 공사를 감독하는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후약방문이 될지라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조직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교육이나 산업 재해 예방 매뉴얼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실천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제주개발공사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전국에서는 지난 이틀간 행정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환경미화원 산업 재해 문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공사라는 큰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클린하우스 시설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들이 각종 유해한 화학약품에 매일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안타까운 젊은 청춘의 생명을 앗아 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교생 현장 실습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부서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부서들입니다.
우리 의회가 모든 부서, 모든 분야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치고 점검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찾고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감사는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해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고인의 장례 일정상 오전에는 출석지 않으며 오후 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증인 선서! 환경보전국 외에 오늘 수감 기관은 최선을 다해 환경도시위원회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진실과 솔직히 답변드릴 것을 선서합니다.
환경보전국 외 수감기관 일동

○위원장 박원철

선서문은 김양보 국장님의 의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메어 하지 마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해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취수 실적이 없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연장 허가 현황과 그리고 연장 허가 시 연간 취수량 감량 조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 등 로드킬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보통 발견하면 신고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처리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신고 부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담당하는지, 경찰이나 120센터 등에 연동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체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가축 액비 신고 지역 그리고 신고 면적, 살포량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철 야적장 등 토양 오염 우려 지역 43개소를 조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대한 걸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이라든지 사업장명 그리고 사업 내용이나 조사 결과. 그리고 2017년 토양 오염 우려 지역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입주 기업들이 있고 또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이 있는데 입주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때 계약서 같은 걸 쓰는 건지, 단지 사용 계약이라든지, 계약서나 업무 협약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는 사본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용암해수자원관리를 위해서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이행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삼다수 자료도 지금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원철 예. 관리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최근 3년간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대체 조림 현황은 다 있는데 제거 처리 현황. 본수랑 기간이랑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삼다수 공장에, 지금까지 공장 문을 연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후속 처리, 이런 부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추가 요청…….
●강성의 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해도 되는 건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물정책과장님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이 됐는데 연구논문이나 물 관련 경력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김용범 위원님이 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거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제출이 안 될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괜찮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인근 지역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조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하면 준공 후에 이용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용 실태 조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암해수산업단지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발생 후에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제작했는지, 또 그 제작에 따라서 훈련을 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업무 보고는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 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은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고신효 미생물과장입니다.
한창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언주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김길성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수정 수질연구과장입니다.
총괄운영과장이신 박종엽 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라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의 38개 법에서 위임한 법정 검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감염병 프리, 안전한 먹거리 확보, 청정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환경오염 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체 없이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상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작금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회는 협의체 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죠. 도민들의 대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다 보면 일부 도민의 뜻에 맞지 않은 발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지 않으면 조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정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천동 삼나무와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몇몇 반대론자들이 상당히 강한 반대 활동을 했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 KBS도 와 있습니다만 방송들이 뉴스에 보도하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 차원에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가.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정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분명히,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든 뭐하든 분명히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주시장님께 강력하게 질책도 하고, 특히 현관 앞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제주시장님께 강력하게 질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의회 내에서 의정 활동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6호기였죠. 조장인 김 모님께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발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조의를 표하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의 상급 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에서 지도·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위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개발공사 사장은 지사님께서 임명하십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환경보전국을 소관 하는 부지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부지사님이 계십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부지사를 총괄하시는 분은 또 도지사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서 조문 장소에서 3일여 동안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지사 사과가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차적으로 저희가…….
●강성민 위원 행정부지사, 현장에 몇 번 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현장에 두 번 왔다 갔다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그 전에도 오셨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6시에도 오셨다 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국장님도 계셔야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까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지사께서 그 현장을 쭉 지키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사께서는 모든 상황 체크가 끝났을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바로 보고가 들어오면 판단하시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금 원인이 밝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삼다수와 저희 도 차원에서는, 삼다수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저는 오늘까지 4일째입니다마는 현장에서 계속, 일단 저희는 유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하고 공사 사장님이 당연히 계셔야겠죠. 직원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그 윗선 기관의 국장님으로서 환경보전국장이 계셔야겠지만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부지사가 그 장지를 계속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요.
상하수도본부 문제입니다마는 오폐수 문제 같은 경우도 사과를 안 합니다, 사과를! 무슨 일 터지면. 즉시즉시 그 지역주민을, 피해자들을,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게 지사의 역할이고 행정 책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빨리 빨리 움직이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개발공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님 아니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하거나. 현장에 직접 가서 참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삼다수 이사회에 환경보전국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관리…….
●강성민 위원 이사회에 가는 회의 자료 보는 거 말고, 거기는 기계가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지난해 제이크레이션 사건도 그랬었고. 기계 오작동이든 뭐든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기계가 움직이는 곳에서 작년에 분명 사고가 있었고. 민간 기업입니다마는. 올해 제주도 공기업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해 그 사건 이후에라도 제주 삼다수 공장에 대해서 상급 기관의 국장님, 그리고 담당 부지사 등이 가서 현장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합니다.
●강성민 위원 직접 참관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현장 대화도 했고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조 3교대 하다가 3조 2교대 하고 있고, 지금 생산라인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61명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삼다수 사장님께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현장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강성민 위원 역할은 하지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장이지만 모든 안전사고는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 비상사태나 재난 있을 경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체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이한, 올해 한 부분, 역점을 두고 해왔던 부분을 말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삼다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관 자체를 8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비상임 감사를 상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상시 감시하고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해 가지고 상임 감사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의 임원진은 본부장급 이상 이사진은 다 채워졌을 겁니다. 정원. 맞죠? 안 채워진 자리 있습니까? 그런데 생산라인은 왜 안 채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상임 감사가, 정관은 개정되었는데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윗선 간부직은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채워지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된 일을 하는 생산라인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61명이나 부족한 현상, 그리고 그 현장에 교대근무 자체가 3조 2교대로 12시간을 지금 이 시대에 근무하는 여건,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CCTV 문제는 노조와의 협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CCTV조차도 없다. 삼다수 제주개발공사가 제주 지하수 때문에 나름대로 경영도 잘하셨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식음료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 직원들의 여건,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간부직이라든가 이를 관할하는 제주도청에서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이른 시일 내에 도지사의 사과와 행정부지사의 역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사실 안전은 반복을 하고 무한대까지 하더라도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에 하나까지도 다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의회 역시도 소관 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입장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고, 그동안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 동안 도 본청 중심으로 감사라든가 업무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외곽에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나 업무보고를 이제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저도 이쪽이 워낙 어려운 분야여서 자료 요구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및 조사 사업을 분석해 봤는데요. 모두가 자체적으로 연구조사 과제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민 의견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강성민 위원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관이고요. 10명이서, 조례에 의한 심의 기관이고 더 개방을 시켜서 연구 과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최근에 보건과 환경 분야에 관심이 오죽 높습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또 지금 연구원이 몇 명이죠? 순수 연구원! 논문을 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연구사 24명에 연구관 10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 5년간 총 35건 정도의 조사 연구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보고서 연구 논문을 쓰는 연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연구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고서는 직접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략 그런 분이 몇 명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일단 과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강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4년부터 1년에 7건에서 8건 정도 논문을 쓰시는데, 올해는 6건인데요. 연구원 수는 제가 듣기로는 연구직이 33명인데 비해서 제주연구원은 1년에 한 명이 너무 많이 쓸 정도로, 진짜 수십 건을 씁니다. 연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1건도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 정수기 수질 검사 그리고 최근 5년간 복개하천 수질 및 악취 검사.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개하천 수질 악취 검사를 보면 연구 활동 자체가 없었고요.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 정수기 수질 검사 자료를 봤는데 초등, 중학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일부 2016년도에 4건, 2017년 5건, 2018년에 3건, 총 12건밖에 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석면검사. 학교에 아주 중요한데요. 최근 3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하지 않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것은 교육기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연하겠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석면검사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이 말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단 주민들 중심, 제주도민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도교육청과 협약과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어디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복개하천 주변에 제주시내 주민들이 오죽 많이 삽니까? 여기 악취검사나 수질검사를 왜 안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행정…….
●강성민 위원 이 말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보건과 환경 분야에 최근에 이슈가 많고, 아주 큰 관심을 젊은 층 학부모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실용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려운 논문만 쓰는 이론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오늘 현장에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위원님,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나라 38개 법에서 위임한 법정 검사기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이 한 80%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조례도 다 봤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요. 석면검사,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매기고 있고,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석면검사 수수료, 층간소음검사 수수료, 레지오넬라균검사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조례에 이것을 넣은 이유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법정 검사인 경우에 저희들이 그 수수료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식약처라든가 질병관리본부 등 이런 기관에 의해서 하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각종 아이템을 고민해서 복개천 수질검사라든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용적으로 주민을 위한 내용들을 찾아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새롭게 접근해 주십시오. 연구 과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주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법 테두리에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수수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광주가 석면하고 레지오넬라균 수수료가 4만 원하고 4만 2800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레지오넬라균 4만 1400원, 석면 6만 원이거든요. 제가 표를 분석해 봤는데. 경기도도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4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좀 비싼 편인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이 최근에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특별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시도와 비교 분석해서 적정한 수준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서 별표를 봤는데요. 이쪽은 보니까 세부분야 항목을 나눠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표로 분석해서 나눴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 있죠. 수수료 수입,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억씩 되던데요. 계속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수수료 수납을 현금으로 하고 있는 비율이 27%가 넘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최대한 카드라든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시대적 분위기상. 이렇게 하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라스(KOLAS), 한국인정기구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구인데, 산자부에서 관리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여기는 왜 가입을 안 합니까? 인준을. 인준을 안 받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은 똑같은 ISO17025를 적용해서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면 거기도 가입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코라스도 가입을 하거든요. 서울시도 제가 찾아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코라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국제공인은 다르더라고요. 비롯해서 12개 인증 검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몇 개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ISO17025를 국가기관에서, 환경부…….
●강성민 위원 그거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환경부에서 들여오기 전에 코라스 인증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마다 자기네가 이렇게 검사를 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였었고요.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일단 국제 석면분석 실험실 인증, 악취검사기관 환경부로부터 인증. 아까 국제 석면분석 실험실 인증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쭉쭉 이렇게 12개 정도가 인증받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몇 개 분야의 인증을 받은 게 있습니까? ISO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12개나 받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질병 검사기관 인증 받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만큼 그 기관 내에서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리고 대도민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받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연일 어쨌거나 제주개발공사의 사망사고 때문에 현장에 가셨고, 관련해서 계속 거기서 지키시다 보니 감사 준비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나와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으셔서…….
사건이 발생한 부분도 뭔가 대응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매뉴얼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고,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위로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제주도와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이 되면서 제주도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 사태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해서 제주도의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 8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쨌거나 물정책과에 전문가를 모시겠다고 해서 개방직위로 전문인력을 충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물 전문가가 어떤 경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면접 친다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보고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강성의 위원 전공은 토목·환경으로 저희는 대충 알았고, 미국에서 석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물 관련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하게 물 관련 경력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전공은 토목·환경 했고 지하수 쪽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인데 저희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독일에서 7년 이상을 지하수·토양 오염 등 해서 매니저로, 물론 직급이 상승해서 매니저까지 갔지만 독일이라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독일에서 지하수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토양 오염, 지하수 쪽 해서 같이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오염사고에 대한…….
●강성의 위원 일을 했다는 겁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처리도 했고 컨설팅도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전문역량이 있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물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하수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지하수는 지하수 함양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속 이용 가능량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취수 허가량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의 취수 허가량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취수 하루에 약 170만 톤 정도.
●강성의 위원 그렇죠. 170만 톤입니다. 170만 톤이고, 하루예요. 그런데 지속 이용 가능량이 얼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한 89% 정도…….
●강성의 위원 거의 91%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학적으로 땅 속에 지하수가 얼만큼 있는지를 측정한 양에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90%를 이미 쓰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취수 허가량이 지속 가능 이용량 기준보다 더 많이 나간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애월, 한경, 대정 쪽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우리 제주에 가뭄이 온다고 해서, 계속 서부지역에 가뭄이 일어나면 급수 제한하고 격일제 하고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하수를 너무,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 이용량을 측정해서 그거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취수 허가량을 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이용량의 91%를 어떻게 80%대로, 어떻게 70%대로 떨어뜨리느냐…….
●강성의 위원 그 총량이 중요하지 않고 이미 지역에서 지속 가능 이용량보다 넘게 허가를 줘버린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의 자료 제주물포럼에서 조천지역에도 취수 허가량이 지속 가능 이용량보다 많게 나버렸어요. 허가를 줘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난개발 아닙니까? 그것을 제주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규정상으로 저희가 3년 평균 내서, 한 3년 전부터는 3년 재허가할 때, 연장 허가할 때 이용량이 없을 경우를 체크해서 30%까지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말 잘하셨습니다. 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가 사용을 그만큼 못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장을 할 때 허가량들을 조정할 수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조정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강성의 위원 조정해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 왔고, 사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가져서 저희가 신규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특히 30%, 거기에서 쓴 실적이 줄어들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최고 30%까지 줄여서 연장허가를 준 사례가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줄여서 하고 있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근 3년 사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취수 실적 없는 관정들이 있는데, 연장 허가라든지 연장 취소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양을 조절해서 나간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한 지속 이용 가능량이 오버된 지역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30% 규정을 적용한 것도 2016년이 첫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에 연장 허가 취소도 거의 몇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속 이용 가능량이 오버된 지역이 지금 기준으로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특히 서부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양적인 문제, 수질적인 문제, 또 염수 침입 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워킹그룹 전문가들 해서 계속 제도개선까지도 검토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 60년 동안 해가는 과정 속에서 쌓인 부분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겠지만,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된 양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버된 곳은, 그쪽에 취수 허가량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도정의 능력 아닙니까?
이번에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첫 번에 받았던 것을 중간에 조정한 것은 행정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건 더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 관리하는 환경보전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허가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행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것은 어렵지만 해 가고 있고, 지금 오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 이용 가능량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설 관련해서는 건축 허가할 때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단지 농업용, 공공…….
●강성의 위원 농업용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지하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쓴 만큼 비용을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부과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지역의 수리계,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쓴 만큼…….
●강성의 위원 제대로 관리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해 나갈 겁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법」 관련된 질의입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적용의 오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적용의 오류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영향평가는 당연히 가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저희도 엄격하게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관련 법이 이것인데 왜 그렇게 너네 자의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환경영향평가는 강하게 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문제 때문에 JDC에서 환경부에다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 질의한 자료 보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자료도 봤고…….
●강성의 위원 환경부에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에서는 두 가지 측면, 이걸 복합사업지로 봐서…….
●강성의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대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미 사업지 받은 데에 해서 복합사업지로 봐서 추가로 관광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받아야 된다는 부분 하나고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아서 동일 목적이나…….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옥신각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은 환경을 지키는 담당부서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광국에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제주도의 입장에서 또 그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생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2014년도 2월 4일 자로 환경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 과연 이게…….
●강성의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 사례집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사례집이 나오게 된 배경이, 도에서 2014년 2월 4일 날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때 모 골프장에서…….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은 객실 수가 3배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8배가 많아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질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모 골프장이 있는데 저희가 영향평가 협의를 받을 때는 골프장으로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런데 중간에 이용하다가 그 안의 부지에 관광사업으로 숙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질의하면서, 이것은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형태로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복합시설로 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회신하면서 우리의 얘기가 맞다. 이것은 체육시설에서 관광사업으로 목적이 완전히 변경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동일 부지라도. 이렇게 회신을 하면서 동일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질의했었고 다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객실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8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물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통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단지의 면적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또 하나 사업목적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진행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결국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제주도민의 피해로 오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성의 위원님, 당연한 것인데, 영향평가라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재협의, 변경협의, 새롭게 협의, 이런 게 있는데. 사업장이 한 번 영향평가를 받으면, 2006년도에 받았지만 지금도 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협의할 때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거치고 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제시해서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무리 강한 거라도 저쪽에서 OK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강성의 위원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제가 법상에서는 30%,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라는 것은 협의 대상자가 법 해석을 조금 강화시키더라도 자기가 OK만 되면…….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협의 대상자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환경영향평가를 2006년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낸 거예요. 사업자가 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 협의는 당연히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업자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부분은 주도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인데…….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부분을 얼마나 반영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강성의 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은 당연히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사업자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고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과정 속에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제주도에서 자꾸 제주형 무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그냥 말잔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도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은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맨날 뒷북이에요.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하는 거하고 제주도하고 다른 게 환경부는 환경부 자체 내에서 협의해서 그만두지만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거치고 다시 도의회 동의를 하면서, 복잡할 것 같지만 환경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시민단체들도 참여시키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지만 재협의하시고 재협상하셔서 제주도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께도 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그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한 62%만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협의 들어오면 법은 어떻게 해석되더라도 저희가 강하게 해서 의견을 다 들으면서 ― 도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안전매뉴얼을 체크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안전매뉴얼을 환경보전국에서 체크하고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 공사 자체가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절차를 마련하고 또 중간중간에 전문기관에 안전을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질의는 감독기관인 환경보전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느냐 했더니 체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보전국에서 1년에 2번 정도 체크하는 부분의 주된 부분은 먹는 물 수질 부분에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체크를 환경보전국에서 하지 않고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렇지만 감사위원회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지금 환경보전국에서 체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주된 부분들이…….
●안창남 위원 안전매뉴얼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개발공사는 법상 당연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뉴얼도 갖춰져 있고, 그에 따라서…….
●안창남 위원 환경보전국은 가서 직접 해 보지는 않았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저도 4개월 동안 공사 사장도 했었습니다. 직무대리하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환경보전국에서, 감독기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에서 체크를 했나요, 안 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시로 가면서 당연히 그 부분은 대화, 아까 노동자, 현장 근로자의 얘기를 저도 가서 직접 듣고…….
●안창남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체크했다면 더 문제예요. 체크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에서 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을…….
●안창남 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에 2번 가서, 물론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안창남 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년에 2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라 하는 것이고.
●안창남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전사고입니다. 매뉴얼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원인은 다양하게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와 비슷한 사고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벨트가 멈춰 섰을 때 그것을, 고장을 손볼 때는 2인 1조를 한다든가 3인 1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제대로 철저하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는 게 쉽게 생각했을 때 나는 거예요. ‘괜찮겠지’ 해서 그냥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대 괜찮겠지 했던 적 없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고…….
●안창남 위원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접근했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훈련들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삼다수 직원들 개개인 만날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애사심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애사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전사고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책임을 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전사고는 방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 지키는 부분들, 열심히 하는 부분들, 또 조심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느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일단 사고가 났잖아요. 사망 사고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겁니다, 훈련 상황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오후에 오경수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더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시겠지만…….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훈련해야 하는데, 분기마다 한 번 훈련하는 데도 있어요. 공장별로. 산업 재해는 항상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군에서 사격훈련 할 때 왜 그렇게 호되게 훈련시킵니까?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안창남 위원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공사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 확충해라. 직원들 인건비도 개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상근 직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이후에 대체적으로 3조 2교대 하던 것도 전부 4조 3교대로 바꾸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4조 3교대 하다가 3조 2교대로 더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을.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런 발생할 소지는 있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물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안창남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제대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노력만 해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화역사공원에 상수원 취수와 관련해서 서광정수장, 지금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 용량보다 오버해서 쓰는 거 알고 계시죠. 2017년도에 시설 용량 대비 취수량이 104%, 2018년도에는 시설 용량 대비 123%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막 퍼 써도 되는 거예요? 상수도라고 해서 계획 대비 이렇게 오버해서 계속 취수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극심한 가뭄이 있든지 물 공급이 어렵다든지 하면…….
●안창남 위원 이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고 허가를 과다하게 줬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안창남 위원 이거 농업용수로 공급하려고 한 게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생활용수로…….
●안창남 위원 기위 허가된 신화역사공원이나 영어교육도시에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취수량의 한계가 있는데 취수량보다 더 많은 허가를 줘서 용량보다 더 오버해서 퍼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또 지하수는 무한정입니까? 유한정입니까, 무한정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관리 부서에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물관리가. 농업에서부터…….
●안창남 위원 복잡하게가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 얽혀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다 풀어나가야지…….
●안창남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오버 되면 다른 대체 취수원을 찾든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광역상수도 뭐 하러 했습니까? 광역상수도 한 이유가 물 부족한 지역에서 취수하지 않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물을 취수해서 전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하에 광역상수도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전혀 역할도 안 되고, 옥상옥 기구만 된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수도하고 농업용수 다 지하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도 광역 농업화 해 가지고 연결해 가듯이 단계별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빨리 처리하세요.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물론 재협의도 할 수 있고 변경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당시에 변경 협의를 해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각 파트에서는 이왕이면 협의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이왕이면 좀 더 환경오염이 덜 되게끔 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아요. 상하수도 감사할 때 분명히 도지사 결재를 받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이 답변 들으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국장 전결이지만 워낙 변경하는 내용이 커서, 사안이 중대해서 지사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사안이 중대하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든가 해야 되죠. 그리고 법제처나 환경부 유권해석 날아온 것도 애매하면 재협의 받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책임도 분산하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 볼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도 아니고 변경 협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설도 늘리고 사용하는 인구도 상당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나 오수 공급량은 대폭 축소하는, 상당히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게 담당 부서 계장, 과장이 조례에 의해서, 무슨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낮춰줬다. 이렇게 해줄 사안이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서 다시 변경 협의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의회 의견도 들으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환경보전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워터파크만 하더라도 역세척량이 200톤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문제 발생했을 때가 560톤 오수를 배출해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영향평가 하면서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는 하수처리 관거를 연결할 게 아니라 중수도 개념까지 해 가지고 자체 재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저희가 향후에 아주 강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 시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이 시점에서 개발 계획 대비 60%밖에 개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배출량이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분명히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하수 배출량이라든가 상수도 공급량을 재산정하세요, 이 기회에. JDC나 사업자 측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오수 처리 안 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파트 입장에서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명히 제대로 바로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다수 관련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정중히 애도를 표하고요.
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사망사고가 났는데 지금 와서 사망 원인을 규명한 후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일단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했으면 사망한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후에 어떤 대책을 나오면, 예를 들어서 조작 실수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김용범 위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 특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삼다수 공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김용범 위원 그리고 문제가요, 그렇게 됐으면 삼다수 자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릴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누가 압니까? 삼다수 홈페이지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유족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도리다 생각해서, 계속 있으면서 한 게 그겁니다. 그거 하면서 단계별로 가자. 어차피 발생한 것이고 또 도 차원에서는 기획조정실장님, 지사님 지시하에 하나씩 분야별로 체킹 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고, 하지만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유족들과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침에도 장지에 갔다 왔는데 모든 것을 달게 받고…….
●김용범 위원 같이 계셨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바로 냈는데, 거기에 또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일차적으로. 관리자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자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문에는, 관리자가 누구예요? 여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용범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김용범 위원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알아요, 갔다 온지도. 관리자가 누구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총괄 관리 책임은 삼다수 사장님이십니다.
●김용범 위원 사장님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보세요. 사과문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일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면 ‘전 국민 일동’으로 나갑니까? 그런 데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사과문을 발표하면 개발공사 사장 누구 외 임직원 이렇게 하든지, 왜 사장이라는 이름을 빼고 임직원 일동으로 나옵니까? 이게.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요. 또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지사가 즉각 사과 성명을 내야 해요,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삼다수 사장님과 같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사과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유가족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계속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사의 사과와 관리자의 사과가 언제쯤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장지 다 마련되고 안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국과수라든지 일본의 전문가가 와 가지고 현장에서 폐지 이유까지 점검하면서 했던 부분들 다 고려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사망 원인이 규명된다라고, 사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김용범 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원인 규명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오작동인지 기계의 결함인지 센서의 오류인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쪽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 소지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식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이런 것은 유족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족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삼다수 제주개발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돼 있다. 이거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난번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도민 사회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기여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었고 저희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헌법상에, 2014년도에는 입도세 개념의 환경기여금 형태로 하다 보니까 헌법 침해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원인자 부담금 형태가 되어야지만 헌법 침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틀을 가져 가지고 워킹그룹을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하나 법 조항까지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 개정의 문제도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도민 사회에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관광업계라든지 여러 부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 사회의 대부분은 찬성하시는데 관광협회는 총론은 찬성하십니다. 하지만 방법론, 어떻게 부과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김용범 위원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람료를 징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라산 국립공원이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국립공원,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에 찾게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을 무료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흐름이나 기류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예약제라든지 입장료를 내면서 이제는 자연보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분위기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류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제주 국립공원 하면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보조와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환경기여금이라는 부분들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우리가 한 예로써 보면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입장료하고 문화진흥기금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통상 입장료 내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 부분의 사례도 있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의 흐름이 입장료라는 부분도 있고 또 도민 사회의 흐름들은 환경보전기여금이 이제는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입장료라는 부분들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이고, 환경기여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세계유산지구의 관람료 징수 부분, 그거 아니고 이중적 부과에 대한 것들이 부담이 안 가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7단계 제도개선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고, 어쨌든 환경보전국에 제주 현안이 상당히 산적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는 데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용범 위원 물론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타 시도의 사례들도 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김용범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이걸 한다니까 울릉도, 몇 개 섬 지역에서 같이 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고, 섬 지역이 공통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대충 다 아시잖아요. 요약을, 짧게 짧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전사고 부분이, 우리는 제주개발공사가 잘됐으면 하는 취지거든요. 사실 경쟁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사고를 침소봉대해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악용할 소지도 많거든요. 이유야 어찌됐든 도지사께서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제 지사님이 빈소를 찾은 것도 알고 있고 부지사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고 개발공사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되신 분들, 아마 오늘도 대거 장례식장에 참여를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안전사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재인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도민들께서도 편하게 이해할 거라고 보아지고.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하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타이밍, 사과할 때도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명사고가 났으면 도정의 책임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과를 하는 속에서 한 단위 사업장, 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직속기관, 모든 도 산하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속에서 유족과 협의된 부분은 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아니면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기회를 교훈삼아서 다시 일 터져 가지고 뒷수습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매뉴얼이 잘돼 있는지, 안전교육은 잘되고 있는지, 그런 속에서 사실상 인력 문제인지, 어쨌거나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지다 보면 사람들이라는 게 알면서도 실수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사과 시점은 지났다.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사 사과 시점이 지날지라도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국장님, 또 제주도 전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1·2번 질의했던 부분들, 그거 환경보전국에서 법제처로 언제쯤 질의해 가지고 회신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2014년 2월 4일에 환경부에 질의한 부분이 대동소이한 것인데…….
●이상봉 위원 환경부 말고 법제처. 환경부의 답변은, JDC에서 질의한 것의 답변이 최근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상봉 위원 환경부 답변은 「환경영향평가법」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 조례, 특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질의 요지, 그리고 법제처에서 해석들을 받아 봐야만 이런 부분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볼 생각이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법제처에도 연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상봉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상봉 위원 언제쯤 답변 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상봉 위원 도에서 법제처로 질의 요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하시라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신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법제처 해 가지고 그 법 내용, 그 기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 법 해석. 그 내용만 해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온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사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문구 만들 때도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위원님 등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문구는 나와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질의 해석은,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이유가, 정부 중앙부처의 해석하고 기존의 행정행위가 다를 때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게끔,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중앙부처의 해석하고 과거의 행정행위가 다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환경부에 방문했을 때는 구간으로 했던 부분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취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상봉 위원 오름 휴식년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름 휴식년제 추진 현황이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송악산 정상 탐방로, 이 세 군데 정도로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추가로 된 부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오름이라든가 그런 곳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오름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또 우리 제주 지역 토질 구조상 한번 훼손되면 계속 주저앉아 내리면서 파이는 꼴.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 하는 샛별오름, 차타고 지나가면서 먼 곳에서 봐도 길이 나버리는, 오름 동산인데.
오름 휴식년제를 확대해 가지고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오름 휴식년제 효과라는 부분들, 물찻오름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아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의지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대상지를 저희가 찾는 과정을 ― 오름 기본 계획도 하고 있고 ―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확대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거의, 예를 들면 도민 여론조사 결과 368개 오름 중에 휴식년제가 필요한 오름이 몇 개냐 했을 때 96개라고 대답했습니다. 96개 오름이 이미 훼손되고 있고 휴식년제가 필요하다고…….
●이상봉 위원 그러면 96개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정밀 진단해서 휴식년제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보호해야 될 부분들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죠.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최소한 30개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368개에 대한 부분들이 10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휴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봉 위원 한번 실태 조사해서,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오름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환경도시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에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휴식년제를 하지 말고 데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원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상봉 위원 저는 환경보전국장님께 계속 주문하는 것은 보호관점에서, 보전관점에서, 어찌 보면 타 부서에서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이네 할지라도 환경보전국은 환경을 보전, 왜냐하면 이게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사업 정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민기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 참여하에 워킹그룹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개최했고, 방향은 용역에 근거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틀을 마련했고, 다음 달에는 공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해 줄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앙부처에서 말씀입니까?
●이상봉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법적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방분권 하면서 자주세원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하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중앙정부나 아니면, 저는 지역의 환경기여금 제도는 반대할 겁니다. 왜냐? 관광객 입장에서는 와서 환경이 보전되는 모습을 봐야 예를 들어서 ‘아, 제주도 세계의 보물섬. 유네스코 3관왕’ 이런 속에서 제주의 가치를 내가 체류하면서 숙박을 한다거나 렌트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내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있을 것인데,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 하고 투자사업은 벌이겠다 하고, 그러면 자연은 훼손될 것이고, 제2공항은 앞으로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계속하면서, 그런데 환경기여금을 도의 관광객들에게 내라. 저는 어딘가 환경기여금이 모순된, 제주도 입장에서는 바람직한지 몰라도 객관적인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모순점이 많다. 정말로 제주도에서 환경기여금을 부과하려면 제주도가 대통령 공약, 국립 대공원으로 확대하려면 그런 쪽에서 보전의 가치를 계속 높이면서 사업이라든가 평화의 섬이라든가 생태지질공원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펴나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대규모 사업들을 개발하면 환경이 훼손되는 입장을 취하고, 불 보듯 뻔한 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은 환경기여금 논리를 개발하고. 그런 속에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기는 한데,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수혜자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자 혜택이라는 것은 아까 이상봉 위원의 말씀한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와서 환경·자연을 보전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훼손된 것만 보고 내가 무슨 혜택을 받는 것이냐. 당연히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환경보전국 입장에서도 어떤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개발을 하면서 환경자원총량제 입장에서 보존하는 부분들을 최소 가치로 하는 부분들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게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오상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일반현황, 정원이 39명, 현원이 37명. 조금 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정원이 공모인가 해서 사람이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원이 37명,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3명을 채용하면, 3명 채용하는 게 연구사 3명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37명, 3명. 정원이 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넘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1명 과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바라보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39명이다. 39명 속에서 제주지역 보건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원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정원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많은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 인원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 조직관리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는 일들은, 옆에 환경국장님도 있지만 다 환경과 관련해서 지하수라든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현원이 그 일을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감당해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니까……. 2018년 예산이 얼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50억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명칭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50억이 아니죠. 지방비는 43억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방비는 43억. 보건분야에는 11억, 환경분야에는 22억 정도 등 해서 43억 얼마 이렇게 되는데. 예산도 적고 사람도 적고. 그런데 제주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하는 사업내용은 되게 복잡 다양해졌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은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아까 일만 열심히 하겠다. 이 숫자로 하겠다는 것은 일 똑바로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일단 저희들 정원에…….
●이상봉 위원 수준에 맞춰서 일하겠다는데, 제대로 된 자료들이, 제주지역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때제때, 지하수 오염이다 하면 한림읍 축산단지 밑에 오염원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실태 조사해서 무엇이 오염 원인인지 하려면 예산하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은 전체적인 개황만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직접적인 조사는 가능하면 용역에 맡겨서 하려고, 당분간은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인력도, 저희들도 협조할 것인데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수 수질 측정망 전용 관정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질 전용 고정 측정망 설치가 3개소 6공.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수질 전용 고정 측정망으로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확대해야만 좀 더 세밀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74개 전용 관측망을 확대하려고 환경보전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제까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2022년도까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2022년, 다 오염시켜놓은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일단 오염된 지역, 한림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한림지역에 대해서 일단 내년까지 전용 관측망을 전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많이 듭니다. 한 공 파는데 약 1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많이 안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책을 먼저 한다면, 1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입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단계별로 고정 측정망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하수가 중요하다고, 물 문제가 축산분뇨 문제 속에서 오염원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면 선제적인 대응방법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
지금 현재 3개소 6공이 빈약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먼저 더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 계획을 2022년 단계별로 몇 개씩 하는 방법보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더 빨리 고정 측정망을 확대해서 그 속에서 오염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일단은 저희들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한림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오염지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전용 관측정을 설치해 나가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빨리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협조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시행 기계들은 제주도의 현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충분히 되고요.
●이상봉 위원 아,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선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를 집중하시고, 추가 질의도 김양보 국장님께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김용범 위원 오후에 안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저 참석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다면 또 하시겠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김양보 국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 피곤하신데 나름대로.
곶자왈 보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2018년도 기금 100억 원이 5월 25일 들어왔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곶자왈을 사시라 해서 100억 원을 신화역사공원 사업자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낸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돈은 곶자왈을 매입하라고 줬는데 계획이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게 601㎡. 거의 200평? 200평도 안 되네요. 그것을 샀어요. 언제 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100억 원에 대한 곶자왈 매입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100억 원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기탁하는 조건이 곶자왈 매입비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개발붐이 일어서 곶자왈 지역에 있는 땅을 거의 안 팔려는 기조가 있어서, 공시지가 해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데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있어서,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 소유자들이 약간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려는 의지가 부족하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려는 의지는 엄청나게 강한데 팔려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이상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혀 못 산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격은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이상봉 위원 제주도가 지금 연 15%에서 20%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회의에 가보면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님들의 의지가 엄청납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에서는, 이 공공기관에 돈 한 푼도 안 냈죠, 올해? 곶자왈 사업을 위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캠페인 할 때 가서 모금운동도 하고…….
●이상봉 위원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0원 아니에요, 0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 지금까지…….
●이상봉 위원 2018년도에.
그런 정서가 깔리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보전국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요? 거기 이사장님이라고 하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국주 이사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면 비싸게 주든 뭐하든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고 해 나가야죠. 그러면서 돈이 부족한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기금도 더 조성하면서 의지를, 곶자왈 다 개발한 다음에 돈이 있으면 무슨 필요 있겠어요. 토지주들이 땅값 올라가면 팔지 않을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매입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삼다수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문을 가서 느끼는 부분이, 유족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물론 원인규명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방대책,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가야 될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족분들을 위한 공사의 최선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양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며칠 동안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축산분뇨 처리가 제주도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내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 해서 처리하는 게 한 43%.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오는 2020년도까지 100%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현 실정에서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규시설은 물론이고 증설조차도 안 되고 있다. 힘들다. 이런 와중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는데, 기존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런데 1～2년 전부터 관련부서에서 환경보전국에 지정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올릴 겁니다. 올릴 것인데 방법론을 의원입법으로 할지 집행부 조례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진행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다 통과했고…….
●강연호 위원 아니,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개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어떤 내용을 개정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지사가 만든 시설만이라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어서, 환경기초시설은 도지사가 했든 아니든 누가 했든지 간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강연호 위원 당연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규정상에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니까 계속 ‘공공’이라는, ‘도지사가 한’ 그것을 이번에 위원회 회의를 해서 바꿔서 그것을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공동자원화시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나가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좀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정 요청한 지가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야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제가 아쉬움이 크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까, 뭡니까?
●강연호 위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환경기초시설의 범위가 문제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지사가 만들거나 공공이 만든 시설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역도 그런 부분이, 지역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합니다.
●강연호 위원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조례 제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지사가 지원하지…….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확대하시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맞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앞으로 예를 들면 공동자원화시설 구축, 워낙 큰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가장 걱정…….
●위원장 박원철 어떻게 하긴요? 당연히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일견 이해가 됩니다. 일견 이해가 가긴 하는데,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자원화시설인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국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확실한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규정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자꾸 2020년도까지 100% 정상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43% 처리에서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부서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하면서 계속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 귀결되는 게 예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경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축산분뇨 만큼은 어떻든 간에 공공처리시설이든 공동자원화시설이든 무조건 가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그거라고 보고 조례 개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폐해들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께서 먼저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여금 관계.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분위기나 여건이 상당히 좋게 형성되어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거보다는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거보다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특별법 개정,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내세웠던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들고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자체 판단을 해 봅니다. 조례 제정이야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난관이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찬성 쪽으로 본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다수가 찬성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관광, 다른 도민들은 찬성할지 몰라도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제주 전체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찬성을 한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느끼는 게 관광이 시대 흐름이랑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1년 전에 호황일 때는 찬성, 전적으로 좋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다시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워킹그룹 구성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밀하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저를 비롯한 우리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500억 가까운 세입이 증가되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할 도민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난관들이 상당히 많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2014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시도하다가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관광객입니다. 관광객들의 의견이 과연 어떠냐? 그 사람들의 여론 자체가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 관광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일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워킹그룹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기간을 딱 정하지 않고 치밀하게 접근하면서 하되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제주를 한 번 방문한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방문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자연이 안타깝고 더 보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찬성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지하수 이용 허가를 득하고 재사용 연장 허가를 한다든지 할 적에 30% 이상 사용되지 않은 지하수 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0%가 아니라 그동안 사용한 양을 따져보니까 많이 안 사용하고, 허가량 대비. 그럴 때는 조례에 30%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과거부터 있었는데…….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하려고 하고 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장 박원철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에 월 허가량이 156만 톤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다음에 대형 개발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장에 17만 7000톤. 그러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어떤 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금 영향평가…….
●위원장 박원철 중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영향평가는 끝났고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8월 2일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하시고.
테디밸리는 어떤 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테디밸리는 중문에 있는,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재릉도 17%, 정방 서귀포 칼호텔, 여기 30% 이상 사용하지 않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용량은 전체 사용하지 않거나 어떤 부분인데, 30% 기준은 삭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최대한 30%까지 기존에 허가받은 것을…….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시라고요. 고시 출신 말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저도 알아듣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30%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은 30%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감량 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아니라 30%라는 거는 최대 30%를 허가량 대비 삭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30% 사용하지 않는 데 30% 이상 삭감하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의 재산권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재사용 연장 허가를 해줄 적에 30% 이상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30% 이상 감량 조정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민원 때문에 못 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례 바꿔 드릴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0%라는 기준은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원철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데들,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빗물 이용이 잘돼 가지고 골프장, 오라CC, 제주, 어디입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늘 보면…….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있는 30개 골프장들이 운영난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골프장은 기위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현황 이용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이용률을 보면 골프장은 잘하고 있어요, 되게. 빗물 이용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수 허가량이 156만 톤이지만 47만 7000 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평균.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중산간 지역에 대표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대형 지하수 공들을 다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제는 재점검을 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30% 이내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0% 이상 가감해도 여기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 “이제는 그만 합시다.” “이제는 재이용 허가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민원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하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원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골프장 현장에 가보면 평균은 그런데…….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국장님이 매일 의회에 오셔서 혼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맨 앞장에 제주도 내에 37억 톤의 비가 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빗물이용시설 확대하십시오.”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가뭄 때문에 이건 여유 용량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결국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30%를…….
●위원장 박원철 언제요? 내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빨리, 조만간 마련해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빨리라는 게 언제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빨리 해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금방 할 겁니다. 내일 바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30% 감량할 수 있다고 말씀해 놓고 강력하게 시행…….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왜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골프장 관련해서 그런…….
●위원장 박원철 민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센 데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현장 여건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서 힘 실어 드릴게요. 의회 지적 사항이라고 하고, 여기 용량별로 재점검하시고 30% 감량 조정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협의하겠습니다. 협의 해 가지고 일단 골프장의 의견 들어봐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리의 의지는 이건데…….
●위원장 박원철 그분들은, 잠재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또한 우리가 계속 논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핫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상수원, 하수처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부터 용량을, 이를테면 156만 톤 허가량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추가로 상수원 취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미 허가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원수대만 내면, 개발 부담금만 내면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또 소송 걸 텐데. 그러면 차제에, 지금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정 역할을 하시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하나는 그랜드호텔, 칼호텔은 왜 이렇게 관대해요? 빗물 이용률이 ‘빵’이네요. ‘빵’. 여기 봤더니 빗물 이용 대상 시설인데, 의무 설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 가서 관리·감독 안 하세요? 호텔들은 무슨 다이아몬드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안 했으면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그러면 정확히 해야죠. 의무적 설치 대상 시설 현황.
●안창남 위원 그랜드호텔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랜드호텔, 롯데호텔, 신라호텔은 의무대상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다.
자,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이런 데에 강력하게 제재하시고 필요하시면, 정말 저희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들은 의무설치 대상인데 왜 이용률은 제로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력하게 점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체크 못 했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데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요새 유치원 다 실명 공개하잖아요. 다 공개하세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주 도덕적 불감증 있는 데들은 정말 심한 얘기로 시민사회 세력들과도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표적으로 지하수 많이 쓰는 데 어디입니까? 목욕시설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목욕장 시설.
●위원장 박원철 목욕시설에 대해서 각종 부과 실적들, 과태료, 원수 대금 이용 납부 실적을 포함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신 자료를 제가 언제 본 것 같은데 찾아 봤더니 없더라고요. 한번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최근 3년간 한라산 소주, 제주 소주, 지하수 취수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어쩔 수 없이 오후에도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했습니다.
우선 사고 수습과 장례식을 치르는 데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잘 달래주시고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오경수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사고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강성민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자익 상임이사,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동철 상임이사,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 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0일 우리 공사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불미스러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고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다수 병을 만드는 제병기 운영 근무자가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던 중 이송 장치와 지지대 사이에 목 부위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10월 20일 오후 6시 41분경 인지되었고 설비 절단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도착 후 24분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사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및 설비 제작사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진행 중이고, 우리 공사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 설치, 근무조 재편성, 설비 고장 대응 프로세스 개선 등 삼다수 공장 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밀 안전 진단 및 관련 개선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며, 이번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도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상황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경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한 게 안 들어 온 것 같아서.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삼다수에 요구한 게 안 들어왔어요. 삼다수 공장 개설 이후에 현재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과 후속 조치 상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하고 매뉴얼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 자료를 검토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매뉴얼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리 발췌해서…….
●김용범 위원 아니, 매뉴얼 중이 아니고요, 삼다수 공장 지금까지 안전사고 발생 현황하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뭐뭐뭐, 조치 상황까지 해 가지고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 준비되셨나요? 안 됐으면 제가 할까요?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33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시별 쓰레기 매립장 포화 예측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자료가 좀 이상합니다. 거기 보시면 매립장별로 매립 용량이 있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기매립량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매립장은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미 매립 용량을 초과해서 매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자료 오류입니까? 아니면 만적이 됐는데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체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체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농약 잔류량 검사 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있던데, 보통 시료를 보관하는데 시료 보관이 40일이면 그 보관 기간을 넘겼다는 건데, 이게 샘플 오염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 담당 과장님 보고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토양화학과장 김형철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은 골프장 잔류 농약 분석에 대해서 시료 채취에…….
●강성의 위원 하고 난 다음에 40일 안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기간을 넘긴 거죠.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예,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문제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기본적으로 기간을 초과한 건 사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보통은 샘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료 보관 안전 냉장고라든가 엄밀한 보관 장소에 보관하면서 변질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폐기물 검사 관련해서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라고 10건의 처분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예.
●강성의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폐기물 관련은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행정시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 신고 대상, 한 100㎏ 정도 되는 부분이 저희 연구원에 신고인지 뭔지 저희들이 정확히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제출용이 아니고 참고용으로 저희 연구원에 의뢰 왔을 때 저희들이 검사를 해줬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게 제출용인지 아니면 참고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석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도 행정시하고 검사 기관 간의 관계에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부분을 지적 받은 이후에 바로 즉시 관계 부서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서로 할 역할을 명확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시료 제출용은 제출 받고 인허가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참고는 참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업무에 비해 검사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기관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면 검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검사 프로세스, 검사의 과정 또한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절차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장님은 이쪽 분야에서 제주도의 상황들을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가축분뇨 무단 방류 이후에, 그리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오염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축산분뇨 빼고도. 예를 들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개인오수처리시설 등을 다 포함해 가지고 1만 3700여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9%까지 오염돼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전역을 했을 때 9% 정도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화학비료가 70% 정도 되고, 30% 정도는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으로 보고 있는데,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은 한림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화학비료 관련해서는 농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이나 이런 데와 관련 돼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골프장보다는 농가에서 주로 많이 오염이 되었고…….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정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거나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어쨌거나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질 전용 관측망 설치, 감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된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일단 내년까지는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일차적으로 예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급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한림지역이고 한림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전용 관측망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거에 따른 연구 인력과 검사 인력들도 꼭 보강하셔 가지고 우리가 검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 농업용 공공 관정들도 12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질 검사는 연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적당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128개는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해서 격자 형태로 맞춰서 도출해낸 것이 지금 128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연 3회 정도 수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게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주도에서는 연 3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연 4회도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먹는 물, 수질이 오염이 되면,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 지하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일단 한 번 오염되면 정화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법에 의해서 10ppm 이상 되면 오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제주도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기준 자체가 너무…… 오염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 환경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기준의 반쪽을 딱 잘라서 5ppm 이상에 대해서 전부 다 오염원 추적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시급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동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지하수 수위 관측망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하수 이용량과 관련해서, 그리고 수질 관측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김병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지적을 했는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여전히 용암해수도 제주도에서는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센터의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어야 되는데 전문 인력들이 맞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맞고요. 게다가 10월에 추가적으로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이 충원이 돼서 현재 14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지금 현재는 11명인데…….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11명에서 정규직 2명, 계약직 신규로 3명을 충원했는데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명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전문 인력을 얘기하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전문…….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주로 수질 분야의 분석 쪽하고요, 그리고 식품하고 화장품 관련된 전문 인력들.
●강성의 위원 식품과 화장품 관련해서는 뭘 하시는 전문 인력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지금 JP공장 건축 중에 있고요. 거기에 추출기에서부터 농축기 등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에 관련된 전문 인력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장비 및 분석 장비.
●강성의 위원 분석 장비 이용과 관련한 활용…….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전문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전문 인력 비율이 전체 11명 중에 몇 명이 전문 인력이라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60% 이상은 전부 다 석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의 위원 단순히 학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대로 인력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좋겠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도 2018년도 예산이 68억 원이 맞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비가 43억이고, 도비가 25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사업도 산업자원부인가요, 그리고 중기부 그리고 해수부 사업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데…….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주가 선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술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고 역량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2배 이상 증가되고요. 산자부에서도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현재 14명이지만 지난달에 외부용역에 의해서 TP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이 끝나서 추가적으로 87명에 대한 인력증원 계획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 센터 분야에도 전문 인력들이 더 충원되고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강성의 위원 아무튼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리가 안 잡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지금 용암해수산업화 관련해서 제주도정에서 정말로 주력사업으로, 미래의 전략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아직 자료 검토는 다 하지 못했지만, 지금 입주기업들도 들어와 있는데 입주기업들한테 혹여나 주도적인 역할을 빼앗기고 뭔가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뒤쳐지고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괜찮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서 센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오늘 오전에 환경보전국장님을 상대로 삼다수 제주공장 사건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개발공사 사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고경위라든가 최근 제주개발공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니까요, 회사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질의를 하는 저로서도 좀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지난 9월부터 3000톤에서 3700톤으로 증량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성민 위원 페트병으로 약 170만 병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만들어내는데요. 올해 삼다수 20주년 되면서 L5공장도 신축을 하셨고 330ℓ와 1ℓ 페트병까지 새로이 출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지금 막 출시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처럼 삼다수, 제주개발공사가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성과 자체가 제주경제의 고용에서부터 도정의 세입까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요. 이처럼 최근에 제주개발공사에서 만들어내는 삼다수가 인기가 좋고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장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공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 9월부터 이렇게 3000톤에서 3700톤으로 증량하면서도 그 와중에 4개조 3교대 하던 것을 3개조 2교대로 했고, 일반 정규직 현황에서 생산직 직원이 가장 많은 수인 6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회사의 외형은 계속 커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지 몰라도 회사 내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직원들의 회사 근무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거든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입니다.
첫째는 증산이 현재 1일 4600톤입니다. 기존 3700톤에서 올 초에 4600톤으로 증산했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 3조 2교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까지는 19년 동안 3조 2교대를 해 왔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보다 임직원의 생활이라든가 적정 근무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 11월에 4조 3교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노사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페트병 생산하는 부서가 3조 2교대로 된 것은, 4조 3교대 하다가 군대도 가고 육아휴직도 가다 보니까 사람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를 3조 2교대로 하고 곧바로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8월 8일 날 채용에 들어가서 10월 15일 날 7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70명이 투입되면 아까 말씀드린 61명이 모자란 것보다 10명이 더 충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제주시청에 가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7급에서 9급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수가 결원되어 있거든요. 이게 10년 이상 계속 되어 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고가 터진 이유가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4개조 3교대에서 3개조 2교대 기간에 사건이 났거든요. 제주시청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하위직들이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 과정에 채용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어서 채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가사휴직들, 최근에 자기만의 삶을 살기 위한,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젊은 공무원들도. 직장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인사정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미리 직원을 일정 수 채용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개발공사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인사정책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회사의 성장이나 발전은 미리미리 예견된 조직과 인력이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단기업적주의로 1년 계획을 못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반성합니다. 다만, 저희가 삼다수 출시 20주년을 맞이해서 3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현재 인력보다 충분히 해서 4조 3교대를 정착시키고, 저희가 최근 워라밸 움직임에 따라서 인력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조 2교대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주 힘들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소해야 하는데 늦게 해소한 것은 저희가 인사정책을 장기적으로 못 보고 단기적인 시야로 봤기 때문에, 이걸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번에 사고발생 및 수습상황 보고에 보면, 사고개요 좋고요.
사고발생 후 긴급조치라든가 사고 수습상황에 기록을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관련하여 기록된 부분이 없거든요. 역할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회사, 어쨌든 임직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이번 사고 후 긴급조치와 사고 수습상황에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18시 43분경에 사고를 인지했는데 제가 CEO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받은 시간은 19시 12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병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저 혼자 가서 응급차를 맞이해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임직원 본부장들이 전화 와서 대단한 긴급 상황이다 해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임직원 비상소집을 제주대학교병원 로비로 했습니다. 그게 20시 20분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비상대책위원회 열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대책위를 열어서 현장에서, 제주대학교병원 1층에 의자를 갖다놓고 비상대책 하고 유족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개요 가장 밑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8시 27분경에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병원에 7시 12분에 도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성민 위원 인지는 그 전에 하신 거죠? 전화 연락을 받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7시 12분에 전화를 받아서…….
●강성민 위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전면 작업 중지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의 위중함을 알고 작업 중지를 내렸는데요. 회사 측에서 작업 중지를 내릴 수도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모든 공장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를 하기 전에 했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단 카톡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 문서 작성해서 보냈는데 보낸 것을 받자마자 가동 중지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발생 시점에서 생산본부장을 통해서 가동 중지를 하였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지금 사과를 안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족과 희생자에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되고, 그동안 개발공사가 ― 사장님께서는 ― 성과위주의 영업에 매몰되었다면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직원복지라든가 회사가 보다 더 안전한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위직 직원들이 을의 서글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회사 복무에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명심하겠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전적으로 무한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국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빗물에 대한 산성도 측정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산성도 측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대기 중에 얼마만큼 많은 산성 물질이 부유해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결과는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완벽하게 산성우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산성화가 되어 가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연호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기상대에서 예보할 때 산성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산성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최근 몇 년 들어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측정해 놓고 원칙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이 불찰이어서 그것을 더 넓게 공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농작물의 경우에도 산성화가 되느냐, 산성화에 잘 자라는 농작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농작물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연호 위원 이 변화를 우리 농가들이 알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런 측정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고……. 문제가 좀 있습니까? 공개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아닙니다. 전혀 문제없고, 공개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범위를 좁게 잡았고, 인터넷 그런 것에 전면적으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못한 게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강연호 위원 공개하는 좋은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알았을 때 도민들에게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는, 또 유리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한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가능하면 저희들 미세먼지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연호 위원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오경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감귤가공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귤가공산업이 제주개발공사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사실 사회공헌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사업이 맞습니까? 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귤가공사업은 저희가 정관에 제주개발공사는 먹는 샘물뿐만 아니라 감귤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르면 반드시 이것은 본연의 사업이고, 사회공헌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년 60억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 가공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귤가공에 대한 수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가장 핵심산업인 1차산업을 육성하는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산업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산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연말에 용역이 나오면 감귤가공산업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공헌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통해서 확정 짓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차피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감귤가공산업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왜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느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매년 적자가 오륙십 억 정도가 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사회공헌사업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하면 감귤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헌사업이라고 하면 반대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공용 감귤을 주는 거 아닙니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것을 또 수매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회공헌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은 더 검토를 잘해서 이런 내용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적자가 오륙십 억 정도가 계속 발생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첫째는 저희가 상품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품을 가공하다 보니까 감귤에 대한 원액을 판매하고 주스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액에 대한, 농축액에 대한 시장과 주스에 대한 시장가격이 열악한 상황에서 감귤을 수매해서 그에 대응하려면 비즈니스상 보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이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안 해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감귤산업인 1차산업을 보호하고 농가를 하는 차원에서 수매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매가격 대비 농축액이나 감귤주스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적자를 어느 정도 감안한 목표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차산업인 감귤산업 농가에 되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용역이 12월에 나오면 잘 판단해서 이 부분을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시장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획물량이 3만 톤 정도가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3만 톤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사장님 판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상해 본다면 3만 톤은 안 나올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수매하는 것이 한 3만 톤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면 제주도에 8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수매하는 것보다 산지폐기를, 올해는 저희가 수매하지 않고 산지폐기 할 수 있는 수량이 1만 200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만 톤보다 적게 수매하고, 적게 수매한 농축액이 약 170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올해도 다 판매할 수 있듯이 내년에도, 매년 그 정도 농축액은 다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생각해서 제주도와 협의해서 산지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매단가가 16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연호 위원 결정하는 기구가 공사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감귤출하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기존에는 110원씩 하다가 120원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20원 하고 도에서 60원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결정권이 있을 때는 160원 해서 했지만 결정권이……
●강연호 위원 출하연합회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가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을 존중해서 저희가 현재 120원 하고 60원을 합쳐서 180원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경영계획에 세워 넣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축액이 잘 팔리지 않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료가 연간 한 오륙 억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한 4억에서 5억 정도.
●강연호 위원 제주개발공사에서 지금 저장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 저장시설은 감귤박 처리입니다. 감귤껍데기를 탱크만 써서 연말에 저장해서 그것을 연간 축협이나 이런 데서 단미사료로 파는 그런 탱크를 짓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단미사료로 활용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절감액은, 작년까지는 해양배출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15억 정도 드는데, 올해부터는 약 11억 정도 되면 매년 5억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연말에 탱크가 완공되고, 올해 수매한 거하고 내년 초에 수매한 것이 다 탱크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단미사료로 배출하게 되면 충분히 절감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감귤가공산업 자체가 어차피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 답변을 보면 연말까지 그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제주개발공사의 경우에 지금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가공과 관련해서 완전하게 손을 떼서는 안 될 게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개발공사하고 도내 농가들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연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감귤가공사업에 손을 뗀다는 그러한 결과나 내용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경수 사장님, 답변 중에 비상품으로 만들다 보니 농축액 질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상품일 경우는 귤을 팔 수 있지만 비상품의 경우는 주스로 만들어서 팝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시각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면 주스 시장 해서 다 적자봅니까? 개발공사만 주스 시장, 소위 농축액으로 주스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
●위원장 박원철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델몬트라든지 롯데라든지 주스를 만들어서 적자 봅니까? 개발공사가 오히려, 저는 제주 감귤에 대해서 자긍심이 높습니다. 비상품이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개발공사가 오히려 이걸 상품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하겠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저희도 귤 농사합니다마는 주스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1000억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600억, 500억으로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굉장히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런 쪽에서 채산성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행위가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걸로 작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의 감귤 산업을 포기할 순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래서 주스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도 있지만 농축해서…….
●위원장 박원철 산지폐기, 이것은 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명심해서 다시 한번 감귤 가공 사업의 발전 방향 용역이 나오면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 좋은 대체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대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안창남 위원 참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안전사고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바로 지난해에 용암해수단지에서, 사기업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어나선 안 될 사고였죠. 그렇다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매뉴얼을 각 부서에 비치하고, 매일 아침에 안전에 대한 구호를 같이 하면서 팀별로 안전 수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정기적인 교육을 보내고 해외에 벤치마킹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 나거나 작동이 멈추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응 방법 같은 거는 사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은 근무 경력이 10여 년 되는 중견직원이라 말이에요. 이제야 신입 사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그간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거나 오작동 했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훈련들이 있어왔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주개발공사가 연 매출 2600억 이상 되고 3000억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 페트병 수로만 해도 누적 70억 병 매출을 했지 않습니까? 물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대한민국 1위! 브랜드 인지도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그에 걸맞게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 체계라든가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은 높았다.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이직률은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개발공사 감사할 때마다 아님 업무보고 시마다 늘 사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직원 인건비 개선하시고 직원 수 늘리고 좀 제대로운 작업 환경에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지금 작업 현장도 그렇습니다. 작업 현장에 보니까 CCTV도 없다. CCTV가 왜 없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CCTV는 기존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2013년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정식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이것은 설치하면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안건으로 올라가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 의해서 철수를 한 다음에, CCTV가 공장에 없는 것이 아니고 공장의 각 복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 안전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람이 비치는 CCTV가 없어진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건 개인정보로 해서 없앨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종합 관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정 부분 보면 웬만한 생산 공장마다 전체적으로 그 과정들을 전부 관제실이나 관측실을 둬서 상황을 확인하거든요. 이걸 뭘로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 삼다수 공장 내에 총 64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정이라든가 산업체의 시설물 관리용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센터가 있는데…….
●안창남 위원 관제실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 공장에 중앙 관제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직원이 한 명이 돌아가면서…….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찍히는 게 없으면 뭘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전부 찍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찍히고 이상 신호가 나면 신호를 하고…….
●안창남 위원 아니, 그걸 뭘로 찍느냐고요? 작업 현장을 뭘로 관제를 하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CCTV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CCTV는 그 안에는 없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속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바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안전사고 나면서 대기업들도 어떤 체제로 돌아가느냐 하면 공장, 작업장 현장 내에 드론을 띄우거나, 드론 띄우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면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걸 활용해요. 또 아니면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바로 작업자가 문제가 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관제소로 보내면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작업 개선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현장 직원이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손대는 체제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은 맞습니다. 직원 동의를 받아서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기계 및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직원 동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것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물 및 인간의 신체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어필을 잘하면 노사위원을 통하거나 임직원을 통해서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3조 2교대는 상당히 무리한 근무 형태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비정규직 있을 때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대부분 기업체들이 이런 작업장에는 거의 4조 3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더 충원했다고 하니까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근무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열두 시간 내내 근무할 수 없잖아요.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휴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휴식은 교대할 때 휴게실도 있고 안마실도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59명이란 대거 인력을 충원했고 올해도 130명 충원하는 이유가 4조 3교대 해서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모토로 해서…….
●안창남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것은 철저히 지켜서 임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환경, 그래서 올 3월 달에는 환경안전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원팀도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잘하도록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휴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휴식은 4조 3교대의 경우는 8시간 근무니까 반, 50%가 되는 4시간마다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한 40분에서 1시간, 6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은데요. 하여간 8시간 했을 때 산업안전기본법에는 4시간 하면 30분 쉬게 되어 있고 8시간 하면 한 시간 이상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시간 하면 최소한 1시간 30분 이상 쉬어야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래서 휴게실도 있지만 저희가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쉬는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산업안전기본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게 돼 있고요.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 쉬게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근무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2시간 쉬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는 힘들기 때문에 10시간 근무하고 2시간은 쉬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해 줘야 되고 해서, 정말 직원들이 뭡니까? 회사에서는 소속원이지만 집에서는 가장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로, 정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회사 일과 가정과 사회가 양립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임직원의 복지라든가 임직원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로 삼아서 모든 것보다도 임직원을 최고의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경수 사장님, 4일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아쉬운 게요. 지금 자료가 안 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3년 치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김용범 위원 사고, 3년 치도 없는데요. 안전사고 현황 3년 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죄송합니다. 저는 드린 줄 알았는데 3년 치를 저희가 준비해서 먼저…….
●위원장대리 강성민 갖고 있으면 김용범 위원님께 드리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치 보면 2016년에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2017년에는 열상처리가 돼서 손에 화상을 입어서 한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임직원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의 근로자가 93㎝의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단 발판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각각 작년 한 건, 올해 한 건 발생이 됐습니다. 전혀 발생되지 말아야 될 사건인데 저희가 안전 수칙이나 안전 관리 미흡으로 발생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제보 받은 거하고 보면 3년 치만, 기록이 3년 치밖에 안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현재는…….
●김용범 위원 삼다수 공장 개설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치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전에. 사장님 부임하신 이후에는 이번 사고밖에 없겠지만 이전에 삼다수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자료 오면 또 다시 그것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고에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제가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안 계셔서 질의했는데,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외 임원 일동 하든지 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려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월요일 날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유족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만 합의를 봐서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으로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태가 유족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진정 유족에게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저의 기자회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의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사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지사도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안창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무 여건에 대해서, 왜 이직률이 높은 줄 아시잖아요. 근무 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삼다수 생산라인 쪽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삼다수에서는 그러한 안전 대책 이행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도민 사회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삼다수에는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
CCTV 설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개인보호 차원도 있겠지만 생산라인만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빙기 제작하는 데는 시끄러워서 직원과…… 한 호실에 근무자가 몇 명 들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2인 1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호기까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1호기에서부터 6호기까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 둘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용범 위원 의사소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CCTV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기가 시끄럽기 때문에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화로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자기들이 약속한 수화로 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그것은 그 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만 수화를 하는 거고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무에 따른 수화는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90%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구간별로 2인 1조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3m에서 5m 섹터에 2인 1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장님이 정확히 근무하는 직원들 청취를 못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끄러우니까 카톡으로 합니다, 서로가. 카톡으로. 그런 여건들도 사장님께서 검사를 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끄러워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업무적인 것을 수화로 할 정도인데 그거를 사장님께서 작업 환경을 놓쳤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계실 안에는 예를 들어서 문이 열리면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보조키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문이 열었단 말입니다. 열려 있었는데도 작동이 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거는 통상적으로 문을 열고 다시 왔다가 작동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빈번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작업의 편리상 키를 열어 두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관행인데, 현재는 문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 되죠, 자동적으로.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것은 현재 경찰하고 점검 중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왜 그러냐 하면 안타깝게도 불과 몇 달 전에 똑같은 유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후에 혹시 사장님께서 제병실의 근무 여건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완벽하진 않습니다마는 올해만 들어서 현장 작업실에 17번 갔었고, 그다음에 조별로 모아서 열세 번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월례조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제병부터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있는 곳도 다…… 라인이 다섯 개입니다. 라인을 다 돌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상세하게까지는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못 하면 안전 관리관을 두든지 2인 1조에 한 사람을 더 해서 3조 2교대를 하든지, 이러한 것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안전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건 이따 뭐가 와야 얘기가 되겠네요. 그건 됐고요.
다른 거 하나……. 이따가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시간도 다 됐습니다. 오후에 하세요.
이상봉 위원님, 준비됐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상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 질의 시간에 제주에 지하수 이용 가능량이 9%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아닙니다. 오염…….
●위원장 박원철 관측 공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제주도 전체 지하수의…….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총량이 1일 약 170만 톤 정도가 이용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러면 원장님께선 대략 한 9% 정도는 오염됐을 것 같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오염의 기준은 뭡니까? 식수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농업용입니까?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환경 기준입니다. 환경 기준은 질산성질소 10㎎/ℓ를 적용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식수 기준을 질산성질소 10㎎ 얘기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그 얘기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오염원을 분석해 봤더니 농업용 화학비료가 한 70% 정도고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원이 한 30% 추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관측 공 권역별로 32개소 해 가지고 128개소에 공공 농업용 관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언제부터 수질 측정을 하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위원장 박원철 오염원 추이가 발생된 지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최근 3년간인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1994년도 측정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가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128개를 확정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그 전에는 오염된 지역은 빼버리고 오염 안 된 지역만 모니터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1994년도부터 수질 측정망을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축적은 돼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제주도 전체적인, 대표적인 대푯값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됐다고 보고하면 이것을 차단시켜 버리고 다음으로 올라가고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깨끗한 물만…….
●위원장 박원철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994년도 이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원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축소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렇다기보다는 오염된 관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가 어떤 물 관리를, 지금은 환경보전국에서 하지만 별도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답변만 하세요. 여기 환경보전국장님이 와 계시고,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994년 이후부터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했고 발표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깔아뭉갠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쭉 발표했는데 지금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도정에서가 일부러 축소하라든지 축소했다라든지 그 얘기인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축소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염된 거에 대한 조치 방안이 그런 형태로 돼 있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원장님 권한 밖이니까 말씀만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용도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질산성질소가 20ppm이 되어도 오염됐다고 말 못 하는 실정이 됐고, 또 공업용인 경우에는 기준이 40ppm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환경부 기준은 10ppm이고, 질산성질소만 놓고 볼 때, 농업용 관정은 20ppm까지 적합으로 하고 공업용은 40ppm까지 적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데이터 축적해 왔고 도정에서 “아, 이거 오염된 거”, “아, 이것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고, “식수로만 안 쓰면 돼.”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김성제 과장님.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경력을 봤더니 독일에서도 많이 계시다 오신 것 같은데 제주가 축산 선진국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여기 통계를 가지고 제주 축산의 생산량을 봅니다. 양돈축협이나 한돈협회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한 7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돼지 종자들을 가지고 옵니다, 제주가.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 한 번씩 가끔 가는데요. 가보면 축산분뇨를 토양에, 발효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그냥 살포합니다. 거기서는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둑을 막아놓고 해저,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수면보다. 그런데도 거기가 되게 축산 선진국이라고 하고.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일단 질산성질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축분뇨라는 것은 토양오염을 처리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중금속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는 지하수 사용량이라든지 subsurface(지표밑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물정책과장님으로서 답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 봤을 때 대형 트랙터가 토지에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하우스 철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축산분뇨를 토지에 살포하는 장치였습니다. 트랙터로 끌고 가면서 축산분뇨를 살포하더라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가축분뇨라는 것도 어차피 질소 순환에 의해서 결국에는 거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독일 사례에서 보면 지역마다 전량을 수거해서 에너지화 사업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오상실 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지하수 수질 측정망 1994년부터 쭉 발표해 왔었고 지금도 발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해서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도정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신 3년 치 자료, 1년에 세 번씩 측정한 자료들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같은, 예를 들어 F132, 이를테면 F246, F137 이게 전부 관측 공인데 관측 공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정은 전혀 나 몰라라 했다. 왜 이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처리방식인데 결국은, 예를 들면 수질에 문제가 됐다면 수질불량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지하공을 폐쇄하는 조치를 수동적인 방법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오염 전용 측정망이 올해부터 90억을 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단계별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94년도부터 수질 측정망은 운영되어 왔고, 예를 들어서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권역별로 32개소에 총 128개소는 관측망입니다, 관측망!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측망에서 1년에 세 차례씩 관측해서 그 데이터를 쭉 공개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개를 하고 있고 관측을 해 봤더니, 관측망이라는 건 뭡니까? 그 주변이 다 관측된다는 전제하에 관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늘 발표한 겁니다. 발표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오후에 제출한 자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안 맞는 게, 1년에 한 번, 이게…….
강성의 위원님,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단 몇 톤 허가 받아놓고 1톤도 취수 안 한 지하수 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치된 흔적이 썩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오전에 제가 골프장하고 대형 사업장 시설들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오후에 자료를 받고 봤더니 도정이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2014년 이후 취수 실적이 없는 관정, 1년 이상 583곳, 2년 이상 392곳, 3년 이상 177곳. 취수실적이 없는 관정 처리. 원상복구 이용 종료 허가 취소. 1년 50개, 34개, 25개. 이것을 또 연장허가는 계속 477, 323, 124곳 계속 연장허가, 하나도 취수 실적이 없는데 연장허가를 해 주고.
“30% 이내는 다 폐공시키겠습니다.” 큰소리 빵빵 쳐놓고 하나도 일을 안 했으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6년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미미한 것이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4년부터 데이터 정리는 다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도정은 제주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되고 있구나, 그 원인물질이 농업용 화학비료, 그다음 가축분뇨. 그러면 농업용 화학비료를 전량 사용금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기질 비료로 전환시켜준다든지 이런 정책적 변화들, 가축분뇨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 축산업과 관련해서 축산업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든지, ’94년도부터 됐으면 벌써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리 결과들 우리는 1년 단위로만 보지만, 이것은 도정이 지하수 관리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위원장 박원철 김성제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개방형 직위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성공 사례는 없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의 화산회토라든지 현무암의 형태라든지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지하수와 관련해서, 우리 물정책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가 되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전반적으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 정책들을 의회에 빨리 보고해 주세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일일이 확인 안 하면 일을 안 해요. 최소한 연말 이내로 보고해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고 수습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상황 보고를 읽어봤는데요. 사고 났던 제병기 6호기는 작동하다가 멈췄던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계속 발생했던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고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런데요. 이 기계가 일본 기계인데 200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 알람이 울리는 전기적 에러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하루에도 2～3차례 나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에러 상태가 자주 나는 겁니다. 2003년에 도입해서 15년이 됐기 때문에 빈번히 그런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돌아가신 고인도, 제가 짐작하는 바가 맞네요.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다 고쳤던 겁니다. 무엇을 누르든 뭐하든.
그분은 기술자입니까? 안전과 관련했을 때 조장 신분이기는 하지만, 제품이 일본산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자격을 갖고 있는 기술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분류는 생산직이지만 제병기기의 운영이나 오퍼레이터라든가 엔지니어를 담당하는 직무를 갖고 있고…….
●이상봉 위원 오래 근무했던 것 말고 특별한 기술자격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기술자격증이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에 약 열한 번 갔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기능사의 자격도 있어서…….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건사고 또한 예고된 인재다. 처음이 아니고, 1년 전 모 산업단지 생산라인에서 사고 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도 고장이 자주 났대요. 자주 났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실습생이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인명 피해가 났던 부분이고. 어쨌거나 사고 난 현장을 보면 작업환경이 안 좋습니다. 고장만 잘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장이 잘 났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이 있거나 사건 매뉴얼을 잘 지켰으면 충분히, 생산라인을 멈춰서 뭔가의 문제는 있더라도 인명피해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고장은 잘 나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분들도 생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고, 타 부서보다 이직률도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반성하는 게, 우리가 삼다수 공장에 가면 현대화 시스템 다 갖춰졌다고 해서 눈으로 봤을 때는 착착 돌아가면서 로봇도 있고 하니까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본질은 결함을 갖고 있는 속에서 외형만 번지르르하면 뭐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살펴보더라도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기계적인 어떤 에러인데, 매뉴얼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기계가 노후하면 원칙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6호기인데, 1호기부터 5호기까지가 삼다수 시작할 때 2000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개비 작업을 진행하고 8월에 12억을 써서 연말까지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계도 2003년에 되어서 내년부터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기계적인 결함을 빨리 치료 못 한 것은 제 불찰이고 그런 투자를 미리미리 봐서 감가상각이 다 안 끝나더라도, 내용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기계에 결함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즉각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1호기부터 5호기는 빨리 걷어내서, 예산도 책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 것이고, 이 기계도 저희가 기계적 결함이 없도록…….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계 또한 마찬가지다.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의 오작동은 과부하 걸리거나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멈출 수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매뉴얼이 있으면 전문가가, 전문가도 못 고쳐서 센서 오작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명피해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매뉴얼이라도 항시 있어야 된다. 작업환경에 쫓겨서 생산라인을 조이면 생산라인에서는 그것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급해서 가서 손으로 만져도 보고, 고쳐도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계획에 작업안전 표준 및 교육강화라든가 안전 뭐가 나왔는데 이게 계획상의 계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잘해서 정말로 기계를 갖고 있는 생산라인들은 철저하게 한 번 더 숙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계 자체의 제병별로 캡 작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지시하는 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치만 하거나 또는 만들어놨지만 활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필수적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찾아내서 고치고,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생활수칙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죠. 매뉴얼대로 하고 아까같이 인력 보강하고 충분히 근로조건, 작업환경이 좋아야만 그분들도 조장끼리 얘기하든 기계에 어떤 결함이 있었을 때 고참이 있으면 고참의 노하우를 받으면서,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가동되어야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공기업에서는 더더욱 산업안전재해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을 교훈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성과나 이런 것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직원의 안전이나 환경 특히, 제주도민들이 긍지로 삼고 있는 삼다수가 이런 문제로 소홀해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그 부분을 철저히 노력하고, 이 모든 불찰은 제가 무한책임을 져서 반드시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도 특별히 다 같이 무한책임을 지는 속에서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삼다수 도외 판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삼다수 도외 판매라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냥 도민들은 광동제약, 예를 들어 도외에 위탁판매. 그다음에 엘지생활건강의 코카콜라음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직공급으로도 팔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직공급은 대형마트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이상봉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외에 위탁판매를 하는데 유통망이 있는 광동제약이 있고, 소매업 분야, 비소매업 분야, 업무 시달이나, 그런데 다시 엘지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에서 팔고 있는데 직공급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저희가 직공급은 30%하고 위탁…….
●이상봉 위원 처음부터 삼다수 도외 공급할 때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아닙니다. 농심에 위탁판매가 끝난 다음에 광동으로 이어지면서 하이퍼·SSM, 즉 대형마트는 저희가 마트의 물류창고까지 직접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욱더 판매가 좋을 것 같아서 30%는, 대형마트는 저희가 직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입이 더 많이 남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직접 팔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렇습니다.
판매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광동은 광동 내의 대리점을 통해서 다단계 소매를 하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아주 심플한 채널만 하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 제반비용이 덜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1년에 얼마 벌어요?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것은 영업비밀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상봉 위원님께…….
●위원장 박원철 따로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봉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이 속에서 비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모든 게 투명한데, 직공급이라 하면, 원래 직영개념이면 육지에도 개발공사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직공급이라 하면 육지에도 직영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물량을 받고 그다음에 얼마에 판매되는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아닙니다. 직공급, 일반적인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직접 영업인력을 갖고 있지 않고, 서울에. 제주도에 있는 영업직원이 직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기 때문에 투명한 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투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상봉 위원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 어느 정도 물량을 주문하면 여기서 배로 보낸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그렇습니다.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다고 보는데, 혹시 불투명하거나 그런 비리가 있을지 모르면 윤리경영 차원에서 한 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을 협의할 때, 이마트다 하면 어디 이마트를 말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이마트 본사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본사에 하면 사장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약서가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계약서가 1년마다 하고요.
●이상봉 위원 좋습니다.
3년간 직공급했던 업체, 협약서, 그리고 수익상황. 그러니까 아까같이 위탁판매 한 것보다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자료는,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아, 이상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간단히 김양보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용암해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지하수 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수질 안전성 기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1일 3만 3000톤의 공급 수요가 예상되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취수량을 3만 3000으로 결정하였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상봉 위원 그 이후에 다시 나오는 게 오리온에서 용암해수를 인수하여 2018년 4000톤 정도의 용암해수를 취수해서 음료산업에 뛰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암해수산업단지 변경에 대한 확정고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암해수단지에 있어서 저희 판단은 세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일단 용암해수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암해수 자체도 공공성이 있는 지하수다.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든지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도민에 환원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리온 쪽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딱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고시를 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으로 자문을 얻으니까 고시하면 통제 자체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암해수단지에서 그만큼 물량을 주는데 사업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관에서 관여하느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모 음료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 판매 다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는 아까 세 가지 전제가 확정된 후에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련해서 김병호 센터장님도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변경 고시 관련…….
●위원장 박원철 오리온에서 어떻게 사업 하겠다는 사업 의향서라든지 이런 것들 협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원철 도하고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협약을 위한 협상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의회에서도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 변동이 있을 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저야 아직 지사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어떤 형태로든 보고드려서 같이 가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용암해수를 이용한 산업화가 활성화될 경우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부분 또한, 이익공유화 계획 또한 조례 제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어차피 제주의 용암해수에 대한 아까 세 가지 원칙에는 방향성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일자리가 몇 명 정도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김병호 단장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받은 거니까.
한 192명이, 입주기업이 11개 정도가 유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유치된 기업들 속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 그런 속에서 용암해수산업단지가 말 그대로 산업단지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제주의 브랜드 관련해서 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앞서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와 입주기업들하고의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입주계약서들을 좀 봤습니다. 센터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도하고 산업단지…….
●강성의 위원 도하고 하는 거와 테크노파크랑…….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산업단지 입주 선정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계약은 도와 기업이 이루어집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로 되어 있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강성의 위원 여기 보시면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당사자 사인이 없는 것도 있고,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깊이 있게는 못 하고 지금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법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오리온 관련은 워낙 큰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것 말고, 기존에 다 들어가 있는 계약서 관련해서도 법적인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내부 법적인,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계약서 관련해서도 마무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인도 안 받고 날짜도 없고,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이신데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직접적인 질의는 안 드렸는데.
주요 경력을 내라고 하니까 독일 게오베르그 스타트 아헨 환경산업 매니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게오베르그 스타트 아헨이라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환경컨설팅 회사에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현장이라기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제가 거기 처음에 인턴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 하신 일은 뭡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토양오염하고 지하수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오염이나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 지하수오염의 위험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주도 지하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정책의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오염에 노출된, 이미 노출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지하수,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허가량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절도 못 하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지속 가능 이용량보다 허가량이 넘어버린 지역들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오늘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정책 관련이니까.
그래서 지하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딱 단적으로 어느 하나가 문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강성의 위원 한두 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만큼은 관심 있게 봐서 제대로 개선하겠다. 뭡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일단은 지금 한림지역의 축산폐수 문제를 가장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강성의 위원 모니터링은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문제인데 도정이 손 놓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직은 저희 과 내에서도 내부 논의 중이어서…….
●강성의 위원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영향을 미친 거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주로 청소합니다.
●강성의 위원 청소, 지하수 청소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강성의 위원 지하수를 청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떻게 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펌핑 트래쉬라고 해서 일단 펌프해서 다시 정화한 다음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강성의 위원 아무튼 지금 주변에서 물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약간 걱정돼요. 정말 전문적인지? 그리고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꼼꼼히 보시고, 관리대책입니다. 모니터링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4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토양오염 관련해서도,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토양 오염 실태조사 대상 지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전문적인 분야여서 그런지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조사하는 항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연 항목하고 TPH 항목, 그런 것들이 어떤 데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제로인 지역도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아연하고 구리인 경우에는 액비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연과 구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TPH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TPH는 하이드로카본인데 그것은…….
●강성의 위원 그것도 굉장히 수치가 높은 데도 있고 제로인 데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토양 오염은 여기 보니까 초과 지역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유류 오염이…….
●강성의 위원 유류 오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유류에서 오는 걸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는 데는 지수가 엄청 높게 나타나는데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폐차장이나 그런데 가보면 유류가 통제 안 된 상태에서 막 누출돼 가지고 그걸 조사하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관련해서 공단 지역에, 번호가 30번입니다. 30번 가진 업체인데 거기를 보니까 불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북이에요. 저희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 그런데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수치가 엄청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 안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기준은 여기에 같이 넣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기준에는 적합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에 있어요. 아연 우려 기준 80% 이상이 됐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80ppm 이상이면…….
●강성의 위원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양 오염도, 토양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의 용산 기지가 오염이 되면 토양을 다 걷어 내서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세척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서 폐기 처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토양이 오염된다는 건. 또 제주는 토양이 오염되면 비가 한두 번 내려버리면 바로 밑으로 다 스며들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금속인 경우에는 지하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차단막 설치해 가지고 기초 설비를 했겠지만 믿기가 참 어려워요, 영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기준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치보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도정에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빨리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리상의 문제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계 관리 관련해서.
또 하나는 2017년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사 관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왜 주의, 경징계 지적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기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못 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 여기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고 앞으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임직원 중심의 근무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이나 환경에 관한 투자는 단기간에 없어지는 소비적 지출이 아니고 미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보전반이라든가 안전감독관을 설치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의 위원 사장님, 또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 이번 말고도 또 있었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중단은 외부로부터, 감독관에 의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강성의 위원 폭설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폭설이나 자체 기계 결함으로 제가 판단해서 공장을 스톱 시킨 것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짧은 기간에는 저희가 연월차를 쓰는 걸로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근로자들이 원해서 휴가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 상황에 의거해서, 천재지변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휴가 처리로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그래서 이번에는 노사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휴가 처리하지 않고 100분의 70 이런 식으로 해서 reasonable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건 최대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근무 여건들이 개선돼야지, 그리고 연월차라고 하는 휴가의 개념은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의 휴가가 강제화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이번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통상 임금의 70%를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최근에 조치 받은 것은 인사상의 채용 비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투명한 인사 관리라든가 채용에는 절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특히 도에서는 공기업의 채용을 한 군데서 한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다시는 절대 입사라든가 인사에 관한 채용 비리가 없도록 단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을 다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재선충을 3년 하니까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용범 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1차에서 5차 방제 해서 파쇄까지 하고 소각, 훈증까지 다 했는데 목재 가치가 높은 고사목 훈증 후 목재 활용, 서귀포산림조합 대량 훈증시설, 열처리 시설 인증 업체 4개소.
열처리 시설 인증 업체가 어디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표적인 것은 이웰에서 하고 서귀포산림조합도 하고 있고, 그다음 제주정낭, 솔아일랜드, 그리고 대림목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목재상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대림목재, 히트 전기가 있어 가지고 전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4만 본에서 올해 23만 본으로 줄어들어서…….
●김용범 위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럼 앞으로 어느 시기 가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 해 가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 10만 본 미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무상이양이라든지 줄 때 협약서나 계약서를 다 맺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계약서하고 협약서 어디어디 맺어 있죠? 주는 데. 전부 다 맺었어요? 아까 4개 업체, 산림조합이라든지 이웰, 아까 정 어디 해서 다 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 도하고 이웰하고 5년간, 2013년에 해서 올해 말까지 무상 양여하는 걸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상 양여해서 다시 재계약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라서, 그 당시에는 도가 주관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돼 가지고 행정시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논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업체가 당초 2014년에 할 때에는 이웰이 주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 내에 여러 업체가 생겨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행정시하고 고민하면서 문제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나간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처리된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열처리 시설 인증된 데가 서귀포산림조합…….
●김용범 위원 어쨌든 처리를 위해서 줬던 데들. 양여했던 데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서귀포산림조합 같은 데는 하루에 한 60본, 제주정낭 같은 데는 한 100본 정도, 솔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60본, 대림목재에 한 60본 해서 하루에 한 290본 정도가 이웰 외에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곳 말고 나간 데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나간다는 말씀은?
●김용범 위원 파쇄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은 부분들을 소각합니다. 좋은 나무는 이렇게 하는데…….
●김용범 위원 소각도 하는데 나간 데 없죠? 그 이상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를 들면 삼다비료 같은 비료업체에 파쇄해서 가면 비료에 섞기도 하고…….
●김용범 위원 또. 다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인천 동화기업에…….
●김용범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합판.
●김용범 위원 인천 어디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인천 동화기업. 그리고 농가 같은 경우는 파쇄해서 과수원에 한다든지 축산농가에 까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이 협약서 내용 보셨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전에 이웰하고,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추가로 생긴 업체에서가…….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내에 나가는 건 좋은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선 어디 주기로 했습니까? 제주도내에서 수급하다가 남을 시 외부로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외부로 나가요? 이게. 동화기업이 뭐하는 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합판 만드는 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외부로 나가죠? 도내에도 지금 물량이 달려서…….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토평 공업단지에 이웰이 있죠. 이웰이 왜 여기에 와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입장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김용범 위원 그렇게 투자해놓고, 막대한 250억, 300억 들여서 회사를 만들고, 지역의 고용 창출도 되고, 협약서 내용도 다 있고 한데 왜 육지로 반출하냐고요? 이게.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요. 직원들 난리 났어요. 한 달 동안 일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월급도 못 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 저희도 2013년도에 재선충병이 발생했을 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5년 계약해서 어떠한 문제가 없고 하면 자동 연장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간은 이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기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 안 할 때는 기업 유치……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 하는 정책이 유치할 때는 엄청나게 유치해 가지고. 이런 것은 투자진흥지구 같은 문제도 아닌데, 그런 데는 다 봐주고, 이건 뭡니까? 도내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걸 외부로 반출한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용범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물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인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도내 업체에 주는 건 좋아요. 도내 업체에. 도내 업체에 주다가 혹여나 남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외부로 반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큰 틀에서 당연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도내 업체들도 없어서 공장 가동이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에서 전혀 관여 안 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하고 방향성을 위해서, 큰 틀에서 도에서 해야 될 거니까 지금 행정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김용범 위원님과 의견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김용범 위원 저는 어느 업체를 명시해서 주라는 것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자 유치했지만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있는 것은 주더라도 없는 건 못 주지만, 없는데도 반출을 시킨다는 생각 자체가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만 할까요?
●위원장 박원철 두 꼭지 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삼다수의 아까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삼다수와 관련한 연구 용역에 예산 수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 용역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 용역을, 혹시나 안전 불감증 대응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본 경험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많은 용역을 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산파트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정확하게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의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지난번 특별 업무보고 시에 잠깐 거론을 했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입주 자격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죠? 그 이후에. 임대 주택 사업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명이 입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입주한 지가 1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잠깐만요.
●김용범 위원 관련 주거복지팀? 주거복지팀장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신동철 총괄 상임이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무자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개발총괄을 맡고 있는 신동철입니다.
현재 2명이 입주해 있고요. 또 입주할 때는 시에서 퇴소자로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주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분들이 퇴소하면 갈 데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2명만 있다는 게……. 이게 전체 몇 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지금 365호의 매입 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365호의 매입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원장 박원철 매입 임대는 365호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두 분이 입소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65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365세대는 사회취약계층이 양 시에서 저희한테 입주를 시켜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기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현재 대기율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위원장 박원철 제가 듣기로는 1년 이상 기다린다고 하던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LH가 갖고 있는 아파트형 영구 임대 주택인 경우는 좀 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다가구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LH는 아파트형에 있는, 아라동에 보시면 그런 영구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위원장 박원철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회전율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임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년으로 하면 기존에 머물렀던 분들은 일단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아닙니다. 2년을 먼저 계약을 하고 2년 후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대기율이 3개월이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3개월 정도 대기하면 입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년 계약에…….
●위원장 박원철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김용범 위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그런데 이주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 있다가 서귀포로 가시는 분은, 또 없으면 다시 시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365세대 중에 2세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나머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배정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우선순위는 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이 1순위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재산이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시설을 퇴소해도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충족해야만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진행이 잘돼 있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추가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아동시설 퇴소하시면 보통 직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월수익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내인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한테 긴급 주거 지원을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있죠? 아라동……. 임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 주택요?
●김용범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임대 주택은 전 지역에 퍼져있습니다. 다가구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서귀포에도 120호를 갖고…….
●김용범 위원 서귀포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서귀포시내에도 있고 중문동…….
●김용범 위원 120호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김용범 위원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주거복지팀장 나오셨으니까.
아, 우리 동에만 없구나.
알았습니다.
탐라영재관 건립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탐라영재관, 그 부분은 도하고 상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현재는 탐라하우스라고 저희가 일반 주택을 전세를 해서 시범적으로 지역에, 그러니까 목동에 있는 것 외에 사당동이라든가 또 동쪽 지역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전세,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영재관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수도권에 전세 물량이 많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행복 주택이라든지 임대 주택도 다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복주택 사업이 시민복지타운 빼면 300호 정도 되겠네요, 지금. 설계 중에도 있고. 얼마 안 되네요. 한 120호? 한 130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지금 입주돼 있는 것은 아라동에 39세대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113호가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려고…….
●김용범 위원 함덕, 삼도1동, 한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전체 해서 113호 정도는 올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설계 중이든 검토 중이든 향후 계획에 서귀포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사장님도 서귀포 출신인데 서귀포 출신이라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서귀포시 LH가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 주택 보급률 108%입니다.
●김용범 위원 LH에서 많이 안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아,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행복주택은…….
●김용범 위원 LH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행복주택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권장하라는 규모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LH하고 같이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혁신도시에도 LH가 행복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홍동에도 짓고 있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제주권 내에는 개발공사가 공공지역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주시 권역에 짓고 있는데요. 향후에 서귀포시에도 공공용지만 허락한다면 저희가 행복주택을 짓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공공용지만 확보되면 하실 의향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행복주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안창남 위원 그게 소규모이기는 합니다. 면적이 소규모죠. 보통 몇 평짜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가장 작은 게 보통 1인 가구인 청년 가구하고 대학생 가구는…….
●안창남 위원 평수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로 하면 27㎡에서 29㎡ 정도를, 보통 8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동당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행복주택, 지역마다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팔 수 있는 위치일 경우 지하 주차장 비용 때문에 많이 나오고, 또 규모를 얼마큼 짓느냐에 따라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평균 동당 원가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평당 건설비용은 6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건설비용이……. 대지값은 제외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규모가 조금 커지면 원가는 사실 덜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따로 따로 그런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물론 행복주택도 중요하지만 임대 주택 사업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규모가 일단 국민주택형 이하여야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했다가 원가로, 한 5년 임대하고 난 후에 분양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지어보면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평당 이삼천만 원도 하고, 아라동 행복주택만 해도 위치가 좋은 데거든요. 대로변이고. 그런 데면 보통 안 줘도 평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줘야 할 거예요. 도민들, 서민들이 자기 집 갖는 게 상당히 멀어졌거든요. 가격 거품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주택 자급률이 사실은 더 중요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LH와 공동으로 김녕지구에 공공주택 사업 조성 지구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랑 같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한 80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50가구,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10년 임대를 하고 그 후에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도민들에게 좀 저렴하게 사시면서 향후에는 자산적인 가치도 가질 수 있는 사업지구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부분, 택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역시 그런 택지를 통해서 충분히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유형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 1분 질의에 3분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에서 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사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되게 관심 갖고 있는 시에서 소규모택지 개발, 이게 용역은 다 끝냈거든요.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과도 연동해서 같이 연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김양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사실은 특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2015년에 1건 하고, 2016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했다고는 하지만,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소주회사 한번 볼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연도별 지하수 감량…….
●안창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아까 했잖아요, 그 답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소주회사 볼까요?
취수 허가량이 A회사는 1만 3560톤이에요. B회사는 4140톤. 실제 월평균 취수량이 한 4000여 톤, A회사는. 그다음에 B회사는 1300여 톤. 그러면 당초 허가된 것보다 3년 이상 지하수 허가량의 50%에도 못 미치는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는 게 조례로 보면 50% 이하거든요. 조례에. 50% 이하 취수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감량시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수대도 보면, 지금 소주업체의 원수대가 톤당 얼마입니까? 기준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장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찾기 전에.
제가 오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A소주회사가 톤당 165원, 그리고 B소주회사가 톤당 131원. 물론 취수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장으로 분류해서 원수대를 이렇게 받는다? 여기는 일반 공장이 아니거든요. 지하수를 활용해서 제품으로 생산해서 파는, 물을 주 근간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먹는 샘물, 개발공사 톤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톤당 기준 4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경수 사장님, 톤당 얼마 원수대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48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톤당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안창남 위원 어쨌든 지금 먹는 샘물은 3000톤 이하 같은 경우는 기본단가가 얼마냐 하면 톤당 223원이에요. 거기다가 109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톤이 넘을 때는 무려 2180%를 가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톤당 한 5000원 정도 돼요. 이건 먹는 샘물이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소주회사 같은 경우는 물이 80%입니다. 물론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만 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파는 데예요. 음료든 소주든 공장단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장이 아니잖아요. 물을 주원료로 하는, 알코올이 주원료 같지만 물이 주원료입니다. 알코올은 부원료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수대금 기준을 이것은 따로 만들어 줘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톤당 163원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원수대금 조정을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안을 마련하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B소주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라도 감수조치를 하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허가받을 때 다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변경허가 받을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협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재원이 개발공사 출자배당이익금의 20%, 이거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사용하는 게 좀 더 다각화되어야 되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창남 위원 예.
지금은 거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사후 관리용역 및 지하수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같은 거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명리 분뇨 무단배출 사건으로 해서 지금 하류부에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화시키든가 앞으로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하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이런 기금이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상명리의 토양오염하고 지하수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왕 오염된 것도 초기에 대응해야지, 이게 위의 심층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제2차 오염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즉시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 10대 의회 때 지하수 잠정 오염원 조사 및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서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겠다.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해서 의회에 왔는데 상명리에 저 사건이 터지면서 이 안이 폐기되어 버렸어요. 이후에 전혀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수 침투하는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시켜서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 조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색달리에 위치가 정해져서 현재 총사업비가 거의 확정되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안창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간이 사계절 그런 게 있어서 늦어도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위원장 박원철 내년 9월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지금에야 시작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작은 올해 6월에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본계획, 장소, 총사업비,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국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2019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속한 2021년 말까지는 되게끔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전문가들하고 얘기로는 그 타이밍대로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색달주민들께서 호의적으로 잘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활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봉개 쓰레기매립장의 음식물 처리시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도 겨우겨우 2021년까지 해서 부대조건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차질이 없도록 더 신경 쓰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어쨌든 이슈가 지하수 쪽에 많이 쏠려 있어서 지하수 관련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아울러 올여름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강성민 위원 폭염 때문에 어쨌든 환경보전국의 역할이 앞으로 클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 및 제거 등 현황을 받아봤는데, 2016년 이후에 가로수 식재가 엄청나게 낮아졌다. 2016년에 9015본, 2017년도 617본, 2018년도에 392본밖에 안 했고요. 제거는 최근 3년간 212본을 했는데 교체는 284본밖에 안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향후에 어쨌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 숲을 늘리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주지역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전국 평균이 9.91㎡인데 제주도가 11.85㎡, 열한 번째 순위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도시 숲이 도심의 부유먼지라든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나무은행사업, 학교 숲 사업, 행정시들하고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또 최근 5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시 숲과 산림휴양자원화, 관광산림 조성 등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 현황을 받아봤는데 불과 2건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지 않아도 정책연구라든가 연구용역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폭염저감 관련 용역을 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폭염,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가로수 이런 부분 등의 핵심은 결국은 나무 식재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최근 3년간 받아본 결과 서귀포시 지역보다는 제주시 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동지역 인구라든가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반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주시 지역이 열섬 현상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지역에 나무심기라든가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기획조정실에 역점사업으로 나무심기 하고 싶다 해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는, 곳곳에 주차장 마련도 좋지만 주차장 주변으로 그리고 공유지 등 사유지까지 찾아서 나무심기 사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창남 위원 삼나무는 안 됩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나무 재선충 발생 이후 대체수종 식재 현황을 봤는데요. 생존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 아시죠? 제가 현장을 못 봐서 그렇지만 모 언론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리 상태를 전수 조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
저는 자료로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수종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나무 중심으로 심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에 걸맞은 계획수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애월읍 모 마을 같은 경우에도 나무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마 경관림, 생태림, 지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꼭 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계획수종을 심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나무를 기존 오름이라든가 산야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산불전문조사반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사반,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여서 그런지 교육이나 훈련 실적이 전혀 없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산불전문조사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예.
잘 보십시오. 산불전문조사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상태가,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산불에 현장요원하고 하고 있는데 1년에, 산불은 안 나지만 자그마한 들불 관련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훈련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그마한 것도 저희가 30분 이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그마한 실수가 또 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리고 생태관광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에서 잠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남북평화시대에 걸맞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남북경협사업에 생태관광 쪽 분야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북한 쪽에서 백두산 생태관광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역점사업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백두산과 한라산을 잇는 통일무드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제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청에서 역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11월 중으로 경협 관련해서 토론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부서와 관광협회, 관광공사를 비롯한 관광분야 부서와 기관들과의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보다 다른 지역들이 생태관광지로서 환경부로부터 인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예, 세 군데. 강원도는 네 군데다 이번에 한 곳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게 제주도가 생태관광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적인 문제인데.
국장님도 벌초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이번에 벌초 다니다 보니까 중산간 지역 아스팔트 2차선 도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길 주변으로 식생이 엉망인데, 칡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칡넝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주도 전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칡 문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칡넝쿨 제거 작업을 전체는 못 하지만 시범구간을 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익적인 인력을 선출해서라도 고용창출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관광지, 남조로 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쪽 사람입니다마는 남조로 가는 쪽, 동서남북 골고루인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그냥 놔두다 보면 식생에 큰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삼다수공장도 칡 때문에 다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노루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야산, 오름에 멧돼지 나타납니까? 멧돼지가 많이 나타난다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라산 지역에 일부 멧돼지가 있다고 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등산하시는 분, 오름 가시는 분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식생에 대해서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멧돼지가 최근에 상당히 많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들개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개발공사, 개발총괄 상임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개발총괄 상임이사입니다.
●강성민 위원 탐라영재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기가 좋고 선제적으로 과거에 행정 차원에서 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4세대에 15명. 남학생 7명, 여학생 8명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개발공사가 순이익이 1년에 755억 원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많이 남고, 사회공헌사업도 여기저기 찔끔 찔끔에서부터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고, 제주도 세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탐라영재관, 동쪽지역에 건설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주의 공기업으로서, 우수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그 역할을 해 준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소규모로 찔끔찔끔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짜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서울에 학교를 가려면 집값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등록금 문제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탐라영재관 제2호관이 생기면 그나마 부모들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제주지역 출신 서울에 다니는, 수도권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유대관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제주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좋으신 의견이고, 또 실제로 서울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학생의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탐라영재관을 건설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와 국비와 여러 재원들이 투입되어서 지어졌습니다. 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개발공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육영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기능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주도의 현안이, 공무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지특회계라든가 각종 예산들이 ― 보통교부세부터 시작해서 ― 통상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국비를 따서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주는 돈, 지특회계 1년에 수천억 되죠. 삼사천억 되고 보통교부세 들어오는 것들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찾아가지도 않고 대정부 안 한다는 게 통상적인 중앙부처, 국회 주변의 얘기입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지사부터 시작해서 좀 고민하고 기획해서 실천할 수, 안 되는 것도 두드리면서 실천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취지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공사가 공기업이지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도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물동량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물동량 관련은.
지금 담당하는 이사님 안 오셨습니까?
그럼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강성민 위원 오늘 날도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많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물동량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받고, 향후 계획까지 받았는데요.
사장님, 수년 전에 제주지역의 균형발전 조례라고 만들어졌거든요. 관련해서 저도 관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처음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긴 게. 그 과정에서 저도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신도심과 구도심,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이 조항들이 그렇게 구성됐을 겁니다, 조항별로. 그런데 지금 물동량을 보면 차이가 너무 있다. 지금 다섯 개 항구.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항, 한림항, 애월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림항이 6.3%, 애월항은 2017년부터 0.5%, 이쪽에는 배려가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항, 성산항 있고요. 제주항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은 1년 단위로 1만 톤에서 1만 5000톤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애월항 같은 경우는 5000톤밖에 증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배려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월항이 내년 처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기준대로 그렇게 했고요. 현재 물동랑은 퍼센티지로 하지 않고 양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이 많으면 몇 %, 몇 % 하지 않고 톤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3년간 물동량을 책임지는 물류회사를 선정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 균형발전위원으로 해서 서귀포항이 한 40%까지 내정됐지만 실제로는 2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퍼센티지가 아니라 물동량, 양 중심으로 가져가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애월항이 최근에야 물동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본다면 읍·면지역의 항구도 배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서울 현장에 갔다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한통운에서 삼다수 배달을 전국에 다 하지 않습니까? 대한통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지금은 저희는 한진을 통해서 하고 있고 CJ대한통운은 광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차량이 한 150대 정도 움직이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CJ대한통운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고정적으로 그 차량이 삼다수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좀 대화를 하셔서 운송회사 광고만 하지 마시고, 전국에 150대가 움직이면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삼다수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홍보도 그 차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면 홍보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도 제주도 내의 윙바디 차량에 삼다수 전체를 하는 것처럼 광고효과를 기대해서 물류회사 선정할 때 옵션이라든가 추가 부가조항으로 넣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도에서 당초 목표는 2020년도까지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가 어느 순간에 2020년도 관리 가능한 수준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 바뀐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2013년…….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몇 년도,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 추세보다 조금 더뎌서.
●강연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에서 2020년도까지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주어졌을 때 도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유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방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방제는 다 됐는데…….
●강연호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차 방제가 몇 년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3년도부터.
●강연호 위원 아니, ’13년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 5차 방제까지 고사목 제거 본수가 대략 어느 정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200만 본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200만 본 되죠. 전체 소나무 추정치의 약 20% 가까이 됩니다. 수년간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00억 정도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2000억 정도 들었죠. 그런데 2000억 정도 들여서 지금까지 방제 활동을 해왔는데 현재 보시기에 국장님 입장에서 재선충병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2년이 더디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게 완벽하게 잡을 수 없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행정적으로 크게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청정지역, 관리 가능한 수준, 이 차이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대동소이가 아니죠. 청정지역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이 하다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강연호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제가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방제 활동을 하면서 고생들은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 확산되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고사목 자르는 것 정도로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20년도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던 데가 재선충병 발생들이 무수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는데, 자료 나온 것에 보면 거의 다 되어가는 형태로 나와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고, 이걸 지금 시점에서 한번 재조사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나올 겁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도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방제 대책을 다시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정하면서 방제하고 있는데…….
●강연호 위원 수정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삼다수 물량 배송하는 관계, 전에 서귀포 쪽에 33%를 배정하기로 했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정확한 수치가 삼십…….
●김용범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물량 대비, 아까 물량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33% 하던 것을 그냥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서귀포시에 뱃길이 막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송 관련해서 입찰 완료가 다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진행 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용범 위원 선정이 안 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김용범 위원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33% 비율을 지켜주세요.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이걸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수준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로 맞춰주세요.
김양보 국장님, 참 오늘 답변…….
●김용범 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끝난 거 아닌가요?
●김용범 위원 예.
김양보 국장님, 폐목재류 위탁 처리하는 용역, 입찰을 주잖아요. 입찰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왜 그걸 전국 입찰하죠? 지역 한정을 안 두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
●김용범 위원 담당. 입찰을 누가 했나요? 어디에서 했지?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것은 제주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에서 한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제주시에서 왜 얘기 안 했지?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클린하우스 보면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4시간 해서 주로 밤 11시까지 감시를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킴이.
●김용범 위원 부녀회라든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서귀포시는 부녀회 중심으로…….
●김용범 위원 비용들을 어떻게 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복권기금 활용하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의식과 함께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이나 대면 수거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운영을 잘해서 도민들이 말도 잘 듣지 않습니까? 다 잘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 전에는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걸 복지포인트로 돌려도 되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번 확인해서…….
●김용범 위원 확인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로 돌려도 되냐고요? 법으로 이상이 없어요? 재래시장 상품권도 있고 한데 왜 복지포인트로 이걸 돌리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서 같이 의논해서 개선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장 굴뚝에 전망대 시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게 경관 심의에서 두 번이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4번까지…….
●안창남 위원 벌써 4번 했습니까? 재검토 대상을, 어떻게 맞췄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6일 날 마지막으로 할 것인데, 전문가들이 육지의 사례는 있지만 비용적인 면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심의 보면서 저희가 결정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경관심의에서 경관만 심의할 줄 알았더니 가성비도 보는 모양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 사업 하지 말고 그 돈이면 다른 수익 사업을 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그때 저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민들이 요청해서 저희 협의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안창남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동복리 주민들이 그런 제반 약속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11월 1일 자로 공사 중단하겠다고 오늘 항의 시위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부서에도 문서 보내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오늘 항의 시위했잖아요? 그 현장에서. 안 했습니까? 감사 받아버리니까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아침에 상가에 갔다 오고 곧바로 감사장에 와서…….
●안창남 위원 항의 시위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안 가보니까 모르죠. 보도 보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전망들을 포함해서 열을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열 발전소 하면 그 이익금 전액을 동복리에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던데, 내용이. 도대체 처음부터 계약을 어떻게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협약서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약된 것이 협약서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다툼이 생깁니까? 동복리 열 발전 해서 나온…….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리 입장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협약서 맺기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서에 모든 부분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협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그런 기미가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그것도 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협약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협약은 반드시 이행해서 약속 이행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주고, 준비라도 해주고, 다른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하다 보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약속한 것은 이행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매립장은 내년 5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내년 1월 26일입니다.
●안창남 위원 소각장은 내년 9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내년 10월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노력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 오상실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경수 사장, 김병호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6일 동안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모레인 10월 26일 14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등 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