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행복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윤경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난 10년간 풍수해, 또 태풍 관련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수축산경제국 최근 3년간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과의 간담회 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국지성 호우 피해 지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도시 외곽 농지 등의 각종 건축물들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전용하는 사례와 조치 사항, 이거하고요. 착한가게 지정 현황과 지원 사항. 서귀포시 휴양·예술특구, 이게 지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없습니까?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수류 저온저장 창고 집행했던 내역, 집행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용호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양윤경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경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우리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정문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폭넓은 지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2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서귀포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소통하면서 서귀포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경제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2017년 4월 18만 명 돌파 이후 9월 현재 1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1차 산업 조수입 증가 등으로 고용률은 70%로 6년 연속 전국 시 지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래 발전의 핵심 역량인 청년들에 대한 창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 1차 산업은 소득 상승에 힘입어서 회복세 전망이지만 농가 부채도 많음에 따라서 고소득 품목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 부채를 줄여 나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 혁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당도, 소농, 현장 중심의 즉, 3심 정책을 기저로 해서 2022년까지 감귤 조수입 1조 원 즉, 노지 감귤 3.75㎏당 1만 원 시대, 1ha에 1억의 소득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지역별 특화 작목 위주로 적정 재배와 작부 체계 개선을 통하여 소득 안정화를 기해 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업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소농, 고령농, 부녀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 배려하는 농정 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의 바다는 제주의 상징적 가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어업 육성을 위해 마을 어장에 최적의 수산 동식물 서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 자동화 및 안전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양식 수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식 어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시스템 구축 그리고 양돈장 냄새 저감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축산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양윤경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이 좀 바빠 가지고,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에서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바라볼 때의 서귀포시정과 막상 시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한 3개월이 되었잖아요? 아, 3개월이 아니구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두 달 좀 지났습니다.
●김경학 위원 두 달 좀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밖에서 봤던 시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안에 들어와서 두 달여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봤던 시각과 지금 들어와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잘 조정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원만히, 시민을 향해서 묵묵히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 질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시장님께서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경학 위원 우선 공직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가 묻는 건데요. 특히나 시장님께서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각종 여러 가지 1차 산업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련 민원도 제기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공직자의 반응이라든가 자세에 대한 불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형성된 나름대로 공직 사회에 대한 인식관, 이게 있었을 겁니다. 그거와 지금 현재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묻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서귀포시장 양윤경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동안 행정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들어와서도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직사회가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공무원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행정편의적인 것은 앞으로 제가 그냥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받아 놓고 그냥 책상에 담겨 놓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 즉, 민원인이 아니면 제안 주신 분들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드리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의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민 자세, 물론 중요합니다. 적극 행정,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데, 이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발적인 스스로의 노력이 만들어지려면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동기들을 부여해야 되고 공직 여건이 변화해야 된다. 시장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대민 업무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무조건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다그칠 것이 아니고.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시정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공직 사회를 바라볼 때는 무조건 “왜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시정 책임자로 오면, 물론 민원인들, 또 시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은 당연히 해소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그쳐서만 될 게 아니다. 시장님 스스로가 말단 직원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민에게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관이 하나가 돼서 시정 업무를 이끌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거에 모 시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그거 뭡니까? 여론조사도 아니고 하여튼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가서기 어려운 시장, 무조건 일만 시키려고 다그치기만 하는 시장, 그래서는 곤란하다.
또 하나는, 서귀포시로 임용되었던 신규 직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제주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시에서 내려온 직원, 도에서 내려온 직원도 빨리 서귀포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다른, 서귀포시 내의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누구라도 서귀포시에 와서 정말 대민봉사자로서, 또 공직에서 자기가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속에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시로 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 직원분들께서 오히려 서귀포시에 더 있고 싶어 하는 공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리고 관련 간부 공무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시장님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귀포시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난겨울에는 한파와 폭설,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와 가뭄과 국지성 호우와 태풍 피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큰 피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농정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송영훈 위원 시장님 일복이 참 많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두 번의 태풍, 국지성 호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으로 번쩍 서로 번쩍,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감사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제주도의 현안 문제가 곧 서귀포시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제2공항 문제라든가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든가 영리 병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서귀포시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공통점은 또 뭐냐 하면,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곳은 아주 심하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귀포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도의 큰 현안들은 대부분 서귀포에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강정 문제, 제2공항 문제, 헬스케어 타운, 영리 병원 문제, 예래 휴양형 관광단지 문제, 또 최근 관광 개발로 해서 문제가 된 신화역사공원 쪽에 관련된 문제 등 해서 대부분 현안들이 서귀포시에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 행정시장으로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 때문에 제가 손을 놓거나 소홀히 하겠다는 말씀을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지역의 주민들과 진솔한 소통이 가장 전제 사항이 아닐까.
강정만 하더라도 지금 12년째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관함식을 계기로 그래도 약간의 전환점 같은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관함식 자체가 조건부 동의였지 않았습니까, 강정 지역 주민들의? 그래서 그 조건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부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정마을 회장님도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약간의 기대감이랄까 어떤 분위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즉 말하자면, 강정 지역 주민들은 12년 전 일강정 모습으로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서 이걸 같이 만들어 갈 건가, 과정 속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행정시의 역할은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정말 진솔한 소통을 해 나간다는 것이 전제 사항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관함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있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거부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그분들과 진솔한 소통을 하기 위한 진솔함이 있다. 저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게 되면 저하고 소통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2공항 문제도 그 동안 어땠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반대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나 그동안 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국토부와 함께 회의도 열고 어떤 분위기가 나름대로 전 분위기보다 조금 발전된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얘기했던 거 보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 구성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나중에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될 때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오는 지역 주민들과 정말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만약에……. 저는 전제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검토위원회의견을 수용하고 잘 정리해서 조만간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이 되게 되면 수용하는 자세는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을 하면서 이 공항 개발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보상해 드릴 건가?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넣어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매일 제2공항 지역 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저도 여러 차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거의 무상으로 내놓다시피 했던 토지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약속 사항들이 안 지켜지면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리병원은 안 될지라도, 비영리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병원을 한번 유치해서 서귀포 산남 지역의 의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야 될 거 같고, 서귀포시에서 어떤 대안을 다시 한번 만들고 도에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밖에서 시장님을 볼 때 딱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은 열정과 소통이 계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서귀포시의 현안들에 대해서 진솔한 소통과 진정성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귀포시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공감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두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송영훈 위원 지역내총생산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총생산이 2016년도에 한 17조가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조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보면―2016년도 기준입니다―제주시는 한 8.3%인 반면 서귀포시는 4.9%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올해는 아마 더 떨어졌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천혜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관광 시설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위한 숙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가서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귀포시의 정책 방향도 제시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정책적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서귀포시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정말 좋을 텐데.’ 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관광객이 오셔도 대부분 소비는 제주시권에서 하고 있다. 카드 사용률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제주시 쪽, 연동이라든지 그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또 숙박과 관련해서도, 숙박 시설이 요즘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숙박업계에서 경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서귀포 경제는 사실 1차 산업, 주머니경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관광이 57%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대 축이다. 그러면 이 양대 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의 주머니를 어떻게 채울 건가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즉 말하자면, 서귀포시 경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각에 1차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 나갈 건가 하는 문제.
두 번째, 역시 관광이 57%, 절대적 비중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적 관광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제가 어제 사실은 ‘올레’ 회사에―어제 오후에―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서 이사장님도 만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최근에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한 달 정도 여기서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냥 잠깐 2박 3일 왔다가 서귀포에서는 잘해야 하루 아니면 그냥 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서귀포시에 머무는 그런 관광 정책들을 좀 더 개발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행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 중에, 서귀포시는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20%가 넘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민들 대부분의 주 소득원이 감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 국비 현황을 보면,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는 한 50.7%, 서귀포시는 49.3%로 농수축산경제국의 예산은 좀 비슷합니다만, 제주시와 서귀포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게 감귤농정과, 서귀포시민들의 주 소득원인 감귤을 바탕으로 한 감귤농정과, 이게 어떻게 변화를 보이느냐 하면 2018년도에는 서귀포시가 60.9%, 제주시가 39.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나 2019년도 국비 신청을, 행정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좀 심합니다, 심해. 왜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가 54.8%, 서귀포시는 45.2%. 금액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310억, 서귀포시는 260억. 서귀포시는 감귤농정과 2018년도 본예산에도 270억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주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170억. 2019년 국비 신청 내용을 보면 310억.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시장님이 1차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귀포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만큼이나 서귀포시를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1차 산업이 더 나아가지 못하면 서귀포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제가 두 달 좀 지나고 있지만 사실 알다시피 국비는……. 최근에 제가 추석 전후로 해서 중앙부처에 계신 관련된 공무원분들과 만남의 시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귀포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예산 확보 노력을 서귀포시가 너무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매해 4월 달 되면 예산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서귀포시에는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미 전 간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 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4월 달 되면 예산 투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귀포시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내년도 시작하게 되면 각 실·과별로 중앙부처 예산 준비, 정책 준비 좀 하고 대안 준비를 해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위원님 알다시피 제가 취임하기 전에 대부분 진행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소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이 1차 산업의 전문가이시고 감귤 농사도 좀 짓고 계시고, 저는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인맥들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귤 산업의 발전 없이는 서귀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감귤 산업이라든가 서귀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 시정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 실·국장님은 정부로, 과장님들은 현장으로. 슬로건 좀 바꾸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반갑습니다. 효돈·송당·영천에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시장님, 두 달 좀 더 지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습니다. 현장 중심, 소통 중심,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많이 하셨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 또한 중요하지만 기존에 현장에서 뛰었던 관계 공무원들 또한 중요한데, 제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하고 많은 간담회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그 또한 소홀하면 안 된다.
이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어쨌거나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파악하되, 그 문제점을 기존에 현장을 뛰었던 관계 공직자 여러분하고도 허심탄회한 얘기가 필요하다.
10월 업무추진비 내역은 못 봤습니다마는 11월, 12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나중에 봤을 때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하고도 허심탄회한 얘기의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상 물류비 관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님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시급하게 풀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귀포시장님이 어느 정도 풀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원희룡 지사의 입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밑에서 뒷받침할 거는 굉장히 많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 중앙정부 뛰는 거는 정무부지사님이라든가 지사님도 뛰어야 되고 시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서귀포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받아야 될 권리조차 못 받았다면 설득 논리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뒷받침해야 된다.
농어민과의 간담회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갑시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야 되고, 또 의회와 같이 협력하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 논리의 명분 또한 만들어 주는 게 양 행정시 역할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제주시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행정시도 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어민 해 가지고 서명 운동도 받고, 청와대 같이 가 주고,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될 때까지 해야 되지만 그 기간 또한 정해져야 된다. 10년 동안 못 했지 않습니까! 2006년 한미 FTA 체결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13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 또한 앞으로 자주 대화를 같이 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스포츠 특구. 서귀포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올해가 4.9% 정도로 제주시하고도 역전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쓰는 문제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입니다. 머물 수 있는 게 스포츠 특구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제야 했습니다. 지진 여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22개 대회에 30만 명, 700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 향후 3000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경주, 거기는 제주도보다 더 열악한, 서귀포보다 더 열악한 스포츠 기반이라든가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준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준비는 계획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겨울철 동계스포츠 전지훈련장 등으로 해서 활용은 많이 되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경주의 700억에는 훨씬 못 미치는 350억 정도인가 경제효과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도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지훈련을 오고 싶어도 우리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 놓고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들 보면 축구 종목에 대해서 많이 모자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야구 시설도 많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씨름도 모자란데 아마 이것은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까지 하고.
참고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를 2013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국비 또한 1792억인가, 그 정도 받았습니다. 스포츠특구 또한 법적으로 우리가 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명분 또한 생긴다. 지금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축구장도 좋고 뭐도 좋지만 국비 따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 보면 2.1% 증가하는 데 그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해야 된다, 양 행정시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스포츠 특구 관련해서 꼭 진행돼서, 서귀포 민박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약간 옆으로 샙니다마는 민박 같은 경우 지금 농촌 휴양이라든가 숙박업소가 힘든 이유가 미분양 아파트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스포츠 특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하고 싶은 일인데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 문제는 하셔야 되고.
다음 문제를 꺼내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하고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됐냐? 저는 강정 해군기지 할 때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에서. 그렇다면 마땅히 그 정도의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290만 평. 미군기지를 전 세계 아주 최대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28조 원. 12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로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조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16만 평입니다. 땅 부지만. 바다까지 하면 그것도 거의 300만 평 될 겁니다. 평수로 전환하니까. 어떤 데는 9772억, 어떤 데는 1조 300억. 거의 1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해 줄 건 해 줘야 된다. 데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육지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생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정 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고 있습니다, 그분들. 반드시 보상은 최대한 해 줄 것을 행정시에서 도에 얘기하고 도에서 국비를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된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삶의 터전을 다 잃는데. 평택 같은 경우 28조 원을 12주년 해서 이전비 해 가지고, 직업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뭡니까? 똑같이 국가에서 필요한 건데.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전하면서 고향을 잃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 줘야 된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장님, 취임 두 달 만에 강정 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 여러 차례 간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디도 되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입니다. 신화역사공원 터졌는데 그것보다 저는 하수처리장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화역사공원, 예래 휴양단지, 용량을 거기까지 쓰도록 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그만 쓰세요, 이제. 바꾼 다음에 합시다.”
하수처리장은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상하수도본부, 도에서 하지만 행정시에서 할 게 아까 시장님께서 간담회와 소통,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지역에 필요한 거, 행정시에서 해 줘야 될 것들 찾아야 된다. 냄새 갖고 10년 동안 못 살고 있습니다. 민박을 하고 있는데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본 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진짜로 우리가, 행정시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도에만 맡기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증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까지도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서귀포시민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서귀포의료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과 지역과의 주민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피부과도 없고. 없는 과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 이렇게 큰 시설이 이거 다 될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크다, 서귀포 규모에 맞지 않게. 그렇다면 서귀포는 이게 딱 하나입니다, 이 정도의 대형병원은. 제주시는 몇 개입니까? 공공 병원만이 아니고 한라병원, 엄청 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국병원, S병원. 소화함에도 거기도 부족합니다. 인구 비례 3 대 1 따지지만 그 이상입니다, 서귀포는 지금 필요한 게. 이 문제 건은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서귀포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에 9개인 줄 알았는데, 한 군데 또 문 닫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군데 1812개실이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00석 얘기 나오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만큼,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적다. 이왕 할 때 최소한 200석 이상은 되어야 된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의료원 문제도 말씀 주셨고 요양병원 문제 말씀 주셨는데 서귀포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관련해서는 특히, 의료원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서귀포시의 정말 열악한 의료 환경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요양병원 문제 또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필요한 만큼 다는 안 될지라도 우리가 문제점을 알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땅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부지 또한 확보해야 된다, 시작할 때. 주차장 뒤가 제주대학교 땅이죠? 거기가. 여기 주차장 새로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충룡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 몇 번지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제주대학교 땅인데, 그게 처음에 기부할 때 대학교를 짓든가, 교육 때문에 써 달라 했는데 지금 보면 밀감나무 몇 개 심고 그냥 있더라고요. 기부한 용도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토지 변경을 원하든, 하게 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또 제주대학교에서도 제주시 쪽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땅 확보는 미리 해 놔두어야 된다.
그다음에 시장님께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 올 때 제가 5일 날 밤새웠거든요. 태풍이 엄청 세게 온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동을 갔습니다. 좀 가까우니까 걸어서 열심히 다녔는데, 태풍 올 때 갔는데, 효돈동장님이 사무실에서 밤새더라고요. 아침 8시 반에 제가 현장을 다 돌고 가 보니까 안 계셨습니다. ‘퇴근하셨나?’ 해 가지고 지역을 다시 다 다니는데, 일일이 밭에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어떤 동장님은 그냥 쉬고 있더라고요. 쉬고 있어, 그냥. 똑같은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태풍 부는데 너무 쉬고 있어 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뭔가, 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하고……. 격려와 칭찬, 나중에 승진까지도 시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분들한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하시면서, 솔직히 동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밑의 직원분은 엄청 힘들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긴급 상황 아닙니까? 재난 상황. 그때만큼이라도 꼭 챙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런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면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 동장님께는 다음날 바로 제가 격려 전화를 드리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까지 한 바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네 읍장님도 이틀 밤이나 새던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시장님하고는 청문회 때 회의실에서 만나서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지금 취임한 지가 2개월 좀 넘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두 달 안에 다 한다는 것은 좀 버거운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서귀포시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리더의 종류, 손자병법에 보면 용장, 지장, 덕장,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용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를 따르라.’ 두둑한 뱃심하고 강인한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남성적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략과 견문을 갖춘 전략가형 리더십을 가진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삼국지에는 관우, 관운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덕장이라고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며, 항상 온화한 웃음과 뛰어난 덕성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용장보다도 지장이 더 나을 수가 있고, 지장보다도 덕장을 가진 리더십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장님은 어떤 리더십 형태를 갖고 있는 건지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말씀을 해 보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
●문경운 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덕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지만 덕장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평상시에 책을 잘 읽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책이. 지금 안경도 다초점 안경을 써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잘 적응이 안 되어서 좀 힘듭니다.
최근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장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리더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읽은 책인데, 내용은 2000년 중국사 위대한 황제들의 리더십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이 생각나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김영란법에 괜찮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글쎄예.
●문경운 위원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용장형 리더십, 그다음에 지장형 리더십 갖고는 안 되고, 직원들하고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리더십, 덕장의 리더십을 갖고 조직을 통솔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잠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인사말씀 보니까 우리 시의 경제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서귀포시의 경제 여건이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1차 산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는 농수축경제위원회입니다. 경제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 행감을 하기 전에 서귀포……. 저도 보좌관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여론 주도층도 좀 알고 있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귀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읍·면·동 쭉 다니시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서귀포 주민들 얘기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집값은 비싸고 소득은 적다. 그리고 음식업, 숙박업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 장사도 안 되는데 식당 앞에 손님들 차량 단속이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매일시장에 가서 먹을거리 사 가지고 펜션에 가서 먹는다.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갑을 열지 않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식당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구내식당만 이용한다. 시장님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 인근에 있는 읍·면 주민들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제주시 가서 전부 외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귀포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서귀포시 주민하고 여론 주도층의 주요 얘기였습니다. 제가 한 두세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귀포시 각종 경제지표를 봤는데, 인구는 19만 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4% 내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20만 명의 시대가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제주시나 도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통계청 자료가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4.9%. 전년도 5.3%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고. 도라든가 제주시에 비해서도 두 배 차이가 나요, 경제성장률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8.3%인데 서귀포시는 4.9%입니다. 그만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아는 사항인데 서귀포시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 GRDP,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농어업 분야입니다. 여기도 GRDP가 2013년보다 2016년도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경제성장률이 더딘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 아까 인사말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추석 전후로 해서 시장도 돌아보고 식당 쪽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돌아봤더니 참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은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까 집값이 비싸고 소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피부로 와닿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장사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식당이 밥을 팔아서 뭐 좀 해 보겠고 하는 주차 단속까지 심하게 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그런 문제에 큰 부딪침이 없이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당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정말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편중해서 가지도 않고. 참고적으로 구내식당은 두 달 동안 딱 한 번 갔고. 주변에 골고루 돌아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경제 상황, 제주시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 혼자 이런 문제를 확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 여론 주도층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접하면서 고견도 좀 듣고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제 ‘서귀포시’라고 하면 우리가 ‘관광 1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서귀포시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지훈련, 예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 보면 전지훈련도 제주시에 집중된 거 같아요. 서귀포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서귀포시를 찾아오게끔 이런 방안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디어를 좀 짜십시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서귀포시로,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를 예전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아까 송영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주시로 전부 다 집중되어 버렸어요, 지금.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모든 인프라가 서귀포시가 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주시 쪽으로 집중되는데 다시 한번 서귀포시 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것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실천하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경제 회복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 현황도 보시면,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보시면, 집행률이 일자리과, 농정과, 수산과, 축산과 해 가지고 55%밖에 안 돼요. 이것도 빨리빨리 집행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018년도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좀 서귀포시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경제 관련 특히, 1차 산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예산 집행률이 좀 미흡하다는 거 인정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85% 이상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비 확보도 마찬가지로, 강충룡 위원님 얘기했던가요? 국비 확보. 저도 이거 보니까 제주시에 비해서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국비 확보가 제주시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018년도 감귤농정과가 국비 확보가 많았었는데 2019년도 신청한 거 보면 이것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일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시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가 2년이지만 임기를 떠나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시장님에 대한 평가.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시장이었다, 아니면……. 부정적인 비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진짜 헌신적으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었다,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보좌관 출신이고 하니까 서귀포시의 예산 좀, 국비 확보하는 데에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고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시장님 취임을 축하해 주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제2공항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재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된다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선 먼저 이게 좀 일찍 시작돼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지킨다는 게 우선적으로 반갑습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 간에 따를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의식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가 연장되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연장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만이 아니고 성산읍 전체로 묶어 있잖아요? 전체로 묶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금 해당 마을 외에는 어쩌면 불공정하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보조율이라든지. 엄청나게 지원하는 척하면서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도로도 빼준다, 빼준다 하면서 시흥리 용눈이오름도 쬐금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해그네 지금 8년 동안 공사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해서, 착공도 못 하는 것 같고. 고성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해 준덴 해그네 막 핸게마는, 작년에 보상할 거라고 핸게마는 보상도 안 하고. 올해도 보상도 안 하고 확정만 해 놓고. 그거라든지 신양리 도시계획도로도 해 준덴 허멍 막 자랑은 핸게마는 거기 지금, 올해도 다 못 할 거 같네요. 이런 문제들.
시장님이 새롭게 와 가지고 파악은 안 됐을 겁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 배정을 1억, 2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최선의…….
●위원장 고용호 그리라도 해야 그분들이 ‘시에서라도, 도에서라도 좀 도와주는구나.’ 하지, 토지 거래도 다 막아 놓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피해는 그분들이 받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떻습니까? 장담할 것이죠? 해 줄 겁니까? 우선 그거 먼저 대답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그동안 여러 차례 뵙고 드렸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지역만이 아니라 강정도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LNG, 정부의 전기발전소 들어가는 안덕도 그렇고 국책사업을 하는 등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피해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에 보난 농업인이 시장이 돼 가지고 농업 발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수산물에 대한 어떤 환경 조성을 해 가지고 어민이라든지 그분들을 잘살게 하겠다. 어선어업에 대한 기타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말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몇 % 정도 예산을 더 반영시킬 계획에 있는지 그것부터 좀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이것은 말로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 써 넣을 때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써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치로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와 더불어, 농업인들의 농가 부채가 지금 6523만 4000원 되었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5000만 원 돌파해 가지고 막 거대하게 자랑하고 홍보하고 하던데, 소득은 5000만 원인데 부채는 6500만 원이에요. 그거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5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자랑하겠지만.
그 대신 전국 평균을 보면 농가 소득이 3800만 원인데, 많긴 많아요. 그런데 부채 증가율 또한 제주도가 전국의 네 배 이상…….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네 배가 아니고 더 많은 거 같네.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지금 도에서 이양해 온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농가 부채를 절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방향성,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방향성, 내년도에는 그래도 ‘아, 우리 시장님이 좀 다르구나. 농업인이 시장님이다.’ 하는 것을 농민들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선 농가 부채가 왜 생겼는가가 중요합니다. 생기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농가 경영비가 가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크게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데에 차지했고.
두 번째는 시설 투자를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그동안 꽤 높은 편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농가 부채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되었다.
이외에도 농가 부채는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적정 수준의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 부분 만회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선 서귀포시는 내년도 예산에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원로 농업인들, 65세 이상 농가 분들한테 우선 지원해 드리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감귤 고품질화 생산을 하기 위한 원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품종 갱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약, 비료대의 90%를 먼저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서 경영비를 덜어 드리면서, 그 다음 대안으로는 농어촌기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농가 부채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되어져서 우선 그렇게 해 나가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FTA에 의해서 오렌지에 대한 관세율이 제로 %가 되면서 외국산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산 감귤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FTA 보조율은 상향 안 시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우스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해서 하우스 시설 자금으로 가는 데는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품종 갱신이라든지 원지 정비, 그런 단가도 퍼센티지를 높여 주여야지. 지금 50%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지금 70%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70%까지 올랐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70%까지 올라 있고, 작년도에서 올해 바로 올렸기 때문에. 20% 올리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위원장 고용호 중요한 것은,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현실화시키지는 않았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현실화가 안 됐고 오히려 제가 그동안…….
●위원장 고용호 그게 중요하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가를 올리면 올린 것만큼 그게 농업인들에게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실태를 조사하고 원가 산정도 행정에게 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입찰에 제한을 준다든지 그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원가 계산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걸 다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원가에 할 수 있는 사람만 입찰하라고 해 가지고 입찰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이것을 위반한 사람들은 영원히 시청에 입찰을 못 하게끔 해 버리든가 어떤 불이익을 줘야 원가가 정상화되지, 우리가 보조율을 높여줘도 그만큼 원가를 올려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원가가 오를 만한 요인이 생겼느냐,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FTA 지원 예산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것은 수요자, 농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많이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위원님들 힘도 좀 빌리고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지금 법인이라든지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들, 개인은 한도가 적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개인은 500만 원인가 600만 원까지인가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개인도 한도를 풀어 가지고 밭농사라든지 다른 농사하시는 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채소라든지 일반 농사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의 준비를 해서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도로 묶여 있으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 한도.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좀 풀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소형 농기계라든지 그런 것들 지원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개인들은 영원히 못 받는 거 같던데, 보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야 농가 부채가 좀 줄어들지 않을 건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농가 부채와 관련해서는 진짜 상당히 심각하다. 이걸 어떻게 줄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집행률을 분명히 올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 확보.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송영훈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과의 간담회 자료 요구와 최근 3년간 국지성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농가가 침수도 되고 가옥이 침수도 되고 많은 농경지들이 피해를 봤는데, 배수개선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송영훈 위원 10년 단위로 큰 틀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5년 단위로 잡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들이 이제 재설정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하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들, 그 전에, 한 5년 전에 잡았던 것은 이젠 필요가 없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봐 왔기 때문에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날 밤 10시 넘어서도 현장에 가 보고 다음날 새벽에도 가 보면서 정말 처참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인재인 쪽도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나 지금 그런 피해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느슨하게 5년 계획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바로 내년도에 우기가 시작되게 되면 그 침수 지역에서는 다시 그런 피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저희들 서귀포시에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 침수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약 5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사님도 따로 만나고, 부시장님도 따로 지사님을 만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안 됩니다.” 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이 문제는 가능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조금 예산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위 수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 지금 집중 폭우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우스 빗물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사실. 지금도 집수구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안 된 농가들이 매우 많다. 가능한 한 빨리 집수구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문제.
그리고 배수로에 보게 되면 배수로에 물 빠짐……. 뭡니까? 집수구. 이게 너무 적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하면 낙엽에 막히고 그래서 물이 넘치면서 침수하는 원인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수구 정비와 집수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을 안이라든지 농로의 배수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큰 배수로와 연결하는 사업들도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류 시설이 중간 중간에 필요합니다, 사실. 이 저류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돼서 확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문제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540억을 다 투자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에 해결하고 나머지 문제는 2020년도까지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배수개선사업같이 큰 사업들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장 급한 대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 계획들이 절차에 의해서 하면 5년이 걸린답니다. 절차적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는, 지금 물 피해가 바로 예상되는데 이거 기다리기는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회의원님들도 좀 동원하셔서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아와서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여튼 그 국비를 가져 오는 문제는 가져오는 대로 준비를 해 나가면서, 국비가 도저히 안 될 상황이게 되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거 시간이 문제다. 1년, 2년, 늦어도 3년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박관념을 사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협조도 받고 해서 국비도 좀 확보하고, 국비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지방비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남원읍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그때 와서 보셨지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봤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감귤 수확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귤 가격을 형성하는 데 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비상품 감귤 근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면 특히, 극조생 때 문제가 됩니다. 초벌 수확한 것이 지금 대부분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주하면 절대 안 된다. 소비자에게 외면받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우선 대농가……. 농가가 먼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감귤을 소비자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품질이 되는,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펴 나가면서, 또 행정지도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유통센터라든지 유통인들이 선과하는 과정에 비상품 감귤, 형편없는 감귤을 소비 시장으로 올려 보내는 일들은 없도록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대로 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적인 문제들은 나중에 오후에 실·국장님들을 상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진솔한 진정성을 갖고 서귀포시민들과 상대를 하다 보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시장님,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집중호우 시, 국지성 호우 시 대책, 저하고 거즘 다 비슷한데, 그 전에 있던 내용과 거즘 다 비슷한데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빗물. 빗물 이용 시설, 저장 시설,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현재도 700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농민들 많이 만나 보니까. 1000평 이상 되면 하루가 되기 전에 꽉 찬다. 나머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설에 한번 가 봤습니다, 제가. 밖으로 다시, 도로로 또 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저장 시설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가능할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봐도.
빗물 인공 함양 사업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원엔가 했는데 3년 전인가요, 이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한 이유가 환경단체에선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데, 필터가 있답니다, 필터.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알아 봤거든요. 필터가 좀 비싸긴 한데 필터라도 해서 해야겠다. 그게 꼭 문제가 된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필터라도 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도 있고, 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용식 건설과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히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을 겁니다. 지형적인 영향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읍·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2년 안에 해야 될 거, 7년 지난다면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이. 지형적 영향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비……. 어쨌거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또한 균특으로 80% 나오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배수개선사업은 10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 2018년도, 2019년도 향후 계획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획 또한. 늘려야 된다, 목표량을. 해야 될 데가 너무 많은데, 540억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억 해도 모자랄 거예요, 진짜로 찾으면. 저한테만 지금 열 몇 군데 왔거든요. 급한 데부터 해야겠다 해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말 한 데도 있고, 나머지 부분 해야 될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향후 계획까지,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 문경운 위원님인가요? 2년이 아니고, 서귀포시민이 2년 더 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시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미국을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좋아하는 법이, 자국민보호법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국민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경제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게. 아파트값, 아까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많을 겁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 법칙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경험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제가 안 좋으면 아파트값이 떨어지니까, 좀 오릅니다. 돈 있는 분들이 경제에 쏟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사업 더 크게 할 사람이 없잖습니까?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하다.
특히,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밀감 인력들이 없는 마당에 더 위험하다. 오시는 분이 돈 더 주켄 하는데 거기로 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구는 는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 많거든요, 사실적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이들 때문이거든요. 남편은 가는데 와이프는 집에서 애기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들, 중학교 1학년 애들. 이걸 해결해야겠다.
해결 방법을 많이 고민해 봤는데, 다행히 우리 서귀포 쪽에는 노인당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 어르신들이,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다. 어린이 돌봄 센터 비슷하게 노인당에서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농번기 때만이라도. 월급 주고 밥 주고. 육지에서 비행기 값 주고 재워 주는 그 돈이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부모님과 같이 밀감 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노동력 때문에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이어서, 경로당을 통해서 초등학생, 어린이 돌봄 센터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줘서 하면 그런 농가 인력 확충 면에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건지 내부적으로 바로 검토해서 방법을 좀 찾도록 준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계속적인 문제일 거거든요,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귀포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귀포시 인구가, 있었던 분들이, 정착 주민들이 제주시로 많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갈 수도 있고 부모님 따라갈 수도 있고. 그 문제는 또 무엇인가 알아보면 어쨌거나 일거리, 교육, 의료, 문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거 봤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비율을 따질 때, 정확히 제가 동영상을 못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서귀포시민을 책임지는 시정에서는 당당히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당연히 가는데, 인프라 시설을 해서 우리도 원래 정착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6 대 4 비율이다. 인구만으로 예산 비율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서귀포, 제주시 따질 때가 아니고 같이 잘살아야 된다. 교통지옥이지 않습니까? 제주시. 그렇다면 인구 분산도 하고.
땅은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가 47%인가요? 47%고 제주시가 53% 정도 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47.몇 %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예.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느냐?”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만큼은. 아까 이런 배수개선사업, 밀감, 하우스밀감……. 하우스밀감 사업을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씁니까? 똑같이 합니까? 제주시 만약에 80군데고 서귀포 1만 군데인데.
이런 근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행정감사 내년에 또 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거 또한 말씀해 드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이 도에 있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일했거든요. 여기 오셔 가지고 요즘 바쁘셔서 오랜만에 보는데, 준비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할 때 밑의 직원들이 세부적으로라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오시니까 또 거기로 가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하루도 애쓰시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서귀포시가 10%는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국장님들은 내년도 행감 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하고 출장 내역을 꼭 보겠습니다. 정부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이것을 꼭 감독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들, 긴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귤 단속은 언제부터 하는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이미…….
●위원장 고용호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이게 단속요원들 해서 담당 과에서 다시 모여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단속으로 부정 출하를 철저히 차단시키지 않으면 애쓰게 올라간 감귤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 하나 온 거 보니까, 최근 3년간 농업인 단체 간담회 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아주 멋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똑같은 것을 제주시에서 봤는데 제주시는 90%가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식당에서 했더라고요. 식당에서 무슨 말을 못하게끔 밥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이거 보니까 전부 내용도 잘해 놔 가지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윤경 시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문경운 위원 어저께 제주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육지 지방에서는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해서 인명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지금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 자료 한번 보시면, 지금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제일 크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규모로 제일 큽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 점포 수가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3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소화기 비치가 160개밖에 안 돼 있는데, 50%밖에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여기도 점포 수가 529군데인데, 13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화재 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중문 오일시장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공용으로 쓰는 소화기는 중문인 경우에 9개 설치되어 있는데 점포에는 1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모슬포 중앙시장, 여기는 그나마 좀 설치가 돼 있네요. 점포 수가 53군데인데 36개 소화기가 설치돼 있고, 대정 오일시장, 표선 오일시장, 여기 전혀 안 되어 있고. 성산 오일시장도 안 되어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재, 또 안전에 대비해서 소화기 비치 현황이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올레시장은 현재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겨울철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화재 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지부 지방에 보면 한번 화재 나면 대형 참사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소화기 비치를 확실히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문경운 위원 이게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적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화재보험 가입은 98%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도 혹시 화재보험에 가입 안 된 곳이 있으면 다 점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 비치는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소화기 한 대씩은 다 비치하고 있는데 화재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장에 소화기가 비치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일시장이 좀 점포 수도 많고 어려운데 상인연합회하고 적극 협조하고 독려하면서 할 거고, 지금 다 가입이 안 된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연말까지 두 달 남았는데 그 전에 하셔야지 지금……. 한 달 내로 하십시오, 한 달 내로. 11월 달 내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독려해 가지고. 생명하고 직결된 건데 2개월 동안 그렇게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달 동안에 빨리 설치를 하셔야죠.
그다음에 서귀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문경운 위원 이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특별 지원하고 기본 지원 합쳐서 7억 2600만 원입니다. 기본 지원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특별 지원 사업에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심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또 마을하고 사업 대상지라든지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집행 현황 보면 지금 전체 예산 대비 32% 수준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별 지원하고 기본 지원이 있는데, 특히 특별 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표선면이 안 되고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표선면 가시리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안덕면은 되고 있고요. 성산읍은 반만 됐네요. 50%만. 그다음에 표선면도, 여기가 가시리 마을 거기인가요? 여기도 안 되고 있고. 이것도 빨리 마을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수출 기업 지원 실적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자체 재원으로 2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25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수출 기업 할 게 많을 텐데. 276페이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해외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게. 금액을 좀 늘리고……. 사실 현재 금액이 좀 부족하고 지원 실적이 미비합니다마는 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업체들하고 더 관계를 가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이거 무슨 문제가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업 지원이라든가 수출 지원 업무는 대부분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TP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서귀포 권역에는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TP 관련 분소가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 기업들이 제주시까지 넘어가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형식적인 수출 기업 지원보다도 전문 기업지원기관 분소 유치를 통해 기업 육성을 해야 될 건데, 이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TP가 이쪽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수출 기업의 홍보 활동이라는 게 있고, 팸플릿 제작 아니면 특별하게 무역전시회 간다든지 할 때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문경운 위원 나는 이게 기업 지원 기관들이 제주시에 몰려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의 기업 지원은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에서 하는 거 똑같이 받고, 이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통시장이라든지 오일시장, 올레시장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지원하는데 왜 소화기는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소화기 먼저 갖춰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단은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에 한 번씩 장이―아시겠지만―열리고, 또 소규모고 해서 상인들이 소화기 비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향토 오일시장이나 아니면 올레시장 같이 큰 데는 20m 간격으로 저희들이 공용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돼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오일시장 주인이 누구예요, 오일시장 주인.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주인은…….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집주인이 소화기를 비치해야죠. 소화기 얼마 안 하잖아요. 집주인이 비치하면 될 거 아닌가요? 꼭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재산인데. 서귀포시 재산인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도 공용 소화기 같은 거나 분말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은 저희가 해 주는데 가게 가게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위원장 고용호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면 굳이 소화기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시설이…….
●위원장 고용호 안 되어 있으니까 소화기라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스프링클러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주인이 갖다가……. 화재 나면 주인이 손해나는 거지 임대한 사람이 손해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부시장님! ‘발전소’ 하면 어디까지 발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 LNG발전소, 그다음 풍력발전까지 포함해서 발전소 지원법이…….
●위원장 고용호 태양광은 발전소라고 안 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태양광도 규모에 따라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서귀포시에 발전소가 몇 개나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함)
12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태양광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태양광이 지금 상은 태양광, 표선 태양광, 한솔 태양광, 그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는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표선면 가시리 마을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나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태양광으로 나가는 겁니까, 풍력으로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합쳐서 나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시리만 되어 있어요? 다른 마을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성읍리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성읍리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나갑니다. 성읍2리.
●위원장 고용호 전부 다 똑같이 나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고용호 태양광 있는 데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태양광 있는 것도 2000만 원씩.
●위원장 고용호 몇 평 이상을 태양광 발전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각 마을마다 태양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다 발전소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당 마을은 다 똑같이 줘야 되고.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 규정을 설정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산업통상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규정을 둬서 어느 것을 발전소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어떤 데는 발전소로 인정해 가지고 태양광 하는 데도 예산을 2000만 원씩 주고 어떤 마을은 그게 아니라서 안 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가다 보면 태양광 엄청나게 해 놨어요. 그거 가시리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읍리, 가시리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산자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자부에 정해진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침을 제가 미리 숙지를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일정한 기준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 국비로 산자부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문위원을 보며) 맞아요?
●자문위원 윤형석 예.
●위원장 고용호 맞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에 대해서.
농가 부채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경영비 부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서귀포시에서는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께서 농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의 원인이 경영비가 상승하고 생산비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농가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농업 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을 우선 줄여 주는 게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고품질 생산 자재 및 농약, 비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시책을 펴는 사업, 또 보온 커튼 등에 대한 에너지 절감 사업, 또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농가 인력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농가 경영비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품종 갱신이라든지 생산을 고품질화시키는 작업도 오늘 오전에 말씀한 해상 물류비라든지 공유 농업,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 그렇게 해서…….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이라든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 밭작물 관수 시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이 예산들 집행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농업인들에게 그런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조 사업들은 왜 하는 겁니까? 이러한 보조 사업들을 농민들에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 부서의 민자·민경 보조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너무 낮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전반적으로 민자·민경 보조 사업이, 송영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를 먼저 하고 접수 및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또 정산한 후에 지출하다 보면 실제 집행하는 집행률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축 준공을 해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 사업들 집행률이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서귀포시 우리 국의 경제일자리과가 55.9%, 감귤농정과 72%, 해양수산과가 74%, 축산과는 좀 낮습니다마는, 전체 한 70%의 버금가는 집행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조 사업을 농민들이, 또 행정 수요자인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우리가 집행은 하지만 공무원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이고 시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차 산업에 투입되는 보조 사업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특성상 빨리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조 사업은 적기에, 적소에 배정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이 경영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축산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축산과 민자 보조 사업 집행률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 국비 확보가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한데, 시장님한테는 세부적인 얘기는 못 하였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한다고 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이거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2019년도 국비 신청, 행정시를 비교했을 때는, 아까 김민하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서귀포시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사업들을 제주시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신청을 제주시에서는 감귤농정과만 해도 한 310억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러한 사업들이 서귀포시만의 차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귀포시의 농가 경영비는 더 들어갈 것이고. 국비 확보를 하는 데 김태엽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진짜 애를 많이 써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물론 내년 건 지나 버렸습니다마는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10% 이상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거고예.
그런데 감귤농정과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주시하고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해 보고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건데, 단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습니다. 서귀포는 감귤 산업으로 해서 FTA 지원이 좀 많은데 그게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인센티브 15% 주기로 됐던 게 올해 예산에―당초 예산에―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15%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 차이가…….
●송영훈 위원 그 예산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도에서 30억을 받아왔습니다. 30억을 받아와서 제가 도정질문 시간에 이우철 국장님, 본회의장에서에 박수 받게도 했거든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궁색한 변명이고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우리가 농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항상 1차 산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농가를 포함한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장님들하고 농업 분야 현안 사항 논의,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난 장소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토론의 깊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화들을 가지고 농정 시책에 반영도 되어야 되고, 또 농민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예산을 반영할 때도 농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거쳐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는 시장님 중심으로 자료를 낸 겁니다. 간담회 내역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꼭 시장님이 가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또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한 시책들도 많이 가져 있고, 특히 고령농에 대응한 청년농 육성을 위한 가점제도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원지 정비라든지 성목 이식,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득직불제는 드리지 못하지만 ha당 일정 기준에 상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료·농약대를 지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장에서 그분들과의 소통과 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보온 커튼 문제도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 부분도 2019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참석했을 때 이 정도라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부족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업무추진비,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8년도 10회입니다, 10회. 이게 시장님이 가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 독농가들 만나서 거기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견해 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국비 확보에 대해서 김민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과는 더욱더 심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들하고 간담회, 자료에 설명은 잘되어 있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 주요 내용,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2018년도 1월 15일 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9월 4일 날. 8개월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9월19일 날. 그래도 2018년도 9월 4일 날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방향 설명 및 사업 발굴 협의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 역시.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앞으로 협회라든지 단체장님들과 현장에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가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농가들을.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를 저는 목축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마을 공동목장 현황을 보면 국유지로는 2009년도에 238ha, 2017년도에는 218ha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지도 2009년도에 2605ha에서 1377ha로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풍력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해서 산지가 많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공유지에 비해 피폐화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위험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먼저 우리 관내 마을 공동목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한 18개의 마을 공동목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지 확보는 한 1700ha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마을 공동목장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초지 사료 보완, 조사료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초지 관련 보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장에 대한 저희 행정에서의 관심이 과거보다 더 낫게, 초지 역시 자원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보물 같은 자원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목장의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초지와 마을 목장은 축산업의 기간사업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켜야 될 자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자원 중……. 뭐 그런 지하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자원은 물, 우리의 생명수인 물, 이것보다 큰 자원은 없다. 그리고 관광 자원, 경관 자원. 관광 자원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미래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난 금방 될 거 같아요.
마라도, 가파도에 연탄 들어간 숫자. 25탄, 19탄 들어간 숫자, 한 3년간만 빨리 해그네. 한 10분이면 될 거 같아요. 전산에 있는 거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김태엽 부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질의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김태엽 부시장님께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콩레이’가 10월 5일 날, 6일 날 해 가지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피해 조사 접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재산 피해가 사유시설인 경우에 800만 원이고……. 이것은 농작물 및 산림 작목 피해, 그것은 피해액이 아니고 피해 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밀감밭인 경우에는 지원이, 물이 차는데 끝에까지 안 차다 보니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농정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이 엄청 많이 차 가지고 밀감밭에 다시 역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사진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4∼5일 된 겁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문제는 저기가 아니고, 밀감이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문제는 저게 아니고, 위에 있는 밀감들도 지금 다 썩고 있습니다. 저 밭이 지금 이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처음에 한 30㎝ 정도 물이 찼습니다, 밭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거 썩는 것은 되는데, 물에 차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예상치 못해 가지고 신고를 안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재작년인가요? 눈 피해 왔을 때 나중에야 효과 나타난 거. 똑같습니다, 이게. 역병 효과가. 피해 조사를 빨리해 가지고 해야겠다. 피해 접수 신고를 빨리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두신 방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하여?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낙과 피해 같은데, 낙과 피해는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11월 2일까지 조사기간을 연기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하는데―읍·면·동에서―저희들이 최대한 누락되는 게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특별재난지역 있지 않습니까? 선포가 지금……. ‘콩레이’가 끝났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피해액이 지금 산정된 게…….
●강충룡 위원 없어 가지고예? 맞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
●강충룡 위원 시군은 45억에서 105억이고 읍·면·동은 4억 5000만 원에서 10분의 1일 겁니다, 아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주도 같은 경우는 90억을 초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예?
읍·면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넘은 데가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군 얘기이고, 읍·면·동은 또 다릅니다. 읍·면·동은 4억 5000만 원부터, 아까 말한 45억에서 105억의 10분의 1. 4억 5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 이 정도까지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온 지역은 넘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피해액이. 추가 접수를 동사무소라든가 읍·면·동에 빨리해 가지고 지금부터 받는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설득해서 농협을 가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가 발생한 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한용식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건설과장 한용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정무부지사님한테 제가 집중호우 시 질의하는 내용을 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를 봤습니까? 그 내용.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잘 못 보셨구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아는데, 지금 현재 지형적인 영향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할 데가 많고, 농로 포장을 해야 할 데가 많다. 과장님께서 지금도 많이 챙기시지만 예산 같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하시고 있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오면서, 요즘 막 불거져 가지고 하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해야 될 데를 전부 다 받되 의결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과장님께서 부시장님하고 협의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데 꼭……. 이거 생명과 직결되고 농가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지금 피해 난 데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추가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배수개선사업이 100% 국비 사업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마련된 계획입니다. 농림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 여건이 너무 많이 변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년 예산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림부,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려면 논리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드는 용역을 내년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다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5년 있다 나오는 게. 지금 당장 급해 가지고 뭐하는데 5년 있다 나오는 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래서 요번에 제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20개 사업에 540억 정도 들어가는데―약산한 게―그건 기존에 국가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된 것도 있고, 그것은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될 거 같고, 아닌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해 뒀습니다. 우선순위를 딱 했고, 그것을 저도 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렸고, 그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고.
또 하나는, 말씀 나온 김에 저희들 현장을 가서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저류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이 있더라.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관내에 8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합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저류지의 기능을 다시, 요번에 ‘콩레이’ 올 때 재조사시켰습니다. 비가 올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봐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가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내라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수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조치도 저희들이 별도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저류지 문제도 제가 정무부지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100평만 저류지 하면 괜찮은데, 50평만 해도 괜찮은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피해가 엄청 확산된 데가 많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류지 개수를 확대하는 것도 군데군데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희들 많이 느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전통시장 얘기를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서귀포시에 된 데가 있습니까? 전통시장.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모슬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강충룡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만 세 군데인가요.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1층이고 밀폐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서귀포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주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말씀드린 건, 모슬포 중앙시장이 덮혀져 있는데 간이 시설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모슬포는 간이로.
제주시는 지금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모니터링 해 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매일올레시장도 10개. 그건 지금 정식으로 있고요.
●강충룡 위원 서귀포 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충룡 위원 자료에는 안 올라왔던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원래 막은 시설이, 뭐가 돼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앞으로 점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또 재논의하기가 그래 가지고, 혹시 정무부지사님하고 분뇨 처리 얘기할 때 봤습니까? 영상.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018년도 분뇨 처리 시설이 해 봐야 가동률이 8% 정도 되거든요. 2022년, 원희룡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처리 부분, 대정이라든가 두 군데를 지금 증설한다 하더라도 20% 정도로, 처리 능력이 이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80%는 퇴액비로 처리해서 어디 지금 뿌릴 데도 없어서 난리 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지금―서귀포 얘기는 아닙니다―제주시 같은 경우라든가 도 관계자가 국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40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분뇨 처리로. 그러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나머지 사항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꼭 필요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분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하고 주민 간이 안 되는 이유가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예는 현실적으로 맞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을 겁니다. 업체도 믿을 만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하고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업체는 믿을 만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쯤은 해 줘야,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행정에서 업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업체의 과거에…….
●강충룡 위원 사례도 보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사례를 보고…….
●강충룡 위원 하는 것도 다 봐야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 검토라든지, 어쨌든 업체가…….
●강충룡 위원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세 군데만 정하는 거예요. 140억 지원할 때 국가에서 어영부영하겠습니까? 그때는 조건을 또 달아야겠죠. 잘못됐을 때 냄새가 또 나게 되면,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다음 그때는 정지하겠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이거 예로 든 겁니다. 현실적이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서귀포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겠다는데……. ‘해 오세요.’라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 국가에서 만약에 1억 준다, 5000만 원 준다가 아니고 그 정도 주면, 우리가 꼭 시설이면 같이 의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태엽 부시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회관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센터, 이거 비슷하게 말한 건데요. 농촌 마을에 놀이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아예 없는 데가. 애들이 놀 데가. 이 얘기 많이 있거든요. 놀이터 없는 농촌 마을이라 해 가지고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것도 초등학교의 부지를 이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상 좋아하는 놀이시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강충룡 위원 바다목장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우리 서귀포시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고산신양 지선하고 강정 지선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용 실태라든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수산자원 관리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는 2014년 지나고 강정지선인 경우에는 2017년도 이렇게 만료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재연장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충룡 위원 5년 동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서귀포시이고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350억 들어가고 50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5년 기간 동안만 관리하라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필요해서, 지역 주민하고 자원을 더 많이 생산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350억을 투자한 건데 5년 동안만 딱 끝나서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저희도 이거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연장하려고 지선어업인들을 좀 설득시켜 봤습니다만 지선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지정 연장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충룡 위원 해도 해야죠. 민원인이 그거 했다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꼭 해야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잘 부탁드리겠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어촌뉴딜 300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우리 서귀포시에서 몇 개 신청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저희는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하예항을.
●강충룡 위원 한 군데가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위원님,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니까 저희가 해수부 관계자와 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고 한데, 어쨌거나 국가에서 3만 불 시대에 맞춰서 300개를 선정해서 내년에 70개 하는데 지금 전라도에서는 40%, 28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이게 한 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해수부 관계자와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의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신청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라, 그렇게…….
●강충룡 위원 그래도 한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한 군데 해서 저희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년에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70군데 하는 거 아닙니까? 2022년까지 300개 중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저희가 내년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8개 어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가항은 안 되기 때문에 국가항 빼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국가항 빼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 하는 데를 한번, 어촌계라든가 많이 활용 안 되는 데를 찾아 가지고, 가능한 거 찾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일단 오신 김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적재하는 데, 중간처리장이죠? 적재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관리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믿을 만하거든요, 그분은. 믿을 만한데, 아예 없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읍도 아예 없고. 맞지 않습니까? 송산동도 창고 이용한다는데 아무것도 없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없기에 그렇게 문제로 인식해 왔고 내년도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간이 집하장이라도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내년에 일정 부분 예산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싸서 잘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연결해서 바다지킴이, 150명 뽑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정규직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도에…….
●강충룡 위원 준비 중이고, 국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서 국비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이 기준을, 한번 의견을 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공부 아주 잘하는 모범생이, 흔히 말하면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분이 내려와서 시험 봐서 바닷가 가서 해양쓰레기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을 제대로 아는 분, 청년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저희 시 의견도 그렇게 해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강충룡 위원 농업용수 관리가 지금, 사설 관정입니다. 사설 관정이 서귀포시가 너무 많다. 유계량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맞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사용량도 제대로 파악 안 되는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이 원인일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 제주도는 농업 작업도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수리계를 이용한 관정은 우리 제도권에 들어오는데, 사실상 개인별 관정은 정확히 파악되고, 사용량 같은 게 잘 파악되지 않아서 물 부족 현상이 좀 발생하는 원인이…….
●강충룡 위원 불법 펜션이라든가 여기가 문제가 많거든요. 골프장도 아마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피해는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밭에 펜션 같은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수영장을 지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그거 대부분 농업용수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그다음 골프장도,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골프장 물 사용이 엄청납니다. 거기 축산 쪽……. 축산과장님 한번 나중에 골프장 퇴액비로 하든가 뭐하든가 농약 해 가지고 거기 가 보시면 엄청날 겁니다. 물이 지금 밑으로, 지하수가 농업용수까지만도 괜찮은데 우리 식수까지도 오염될 수 있어요, 골프장도. 지금 조용할 때는 거기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농업용수, 이왕 관정 이렇게 된 거 그럭저럭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이 기회 삼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문석 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예, 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입니다.
●강충룡 위원 에너지 바우처, 이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에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예, 잘…….
●강충룡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법도 모르고 얼마 있는지도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모릅니다.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어르신들이. 은행 갔다 오라 하면 그분들이 은행 가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관계된 우리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은행 직원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왕 있는 거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예.
●강충룡 위원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하는 분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힘드신 분, 그분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왕 도와주는 거 아주 시원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카드가 잘 안 됩니다. 10개 중에 4개만 되고 6개는 아예 안 돼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읍·면사무소하고 동 주민센터, 그쪽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들도 교육시키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사용법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게, 이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데, 효과도 솔직히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가게가 가격을 인상률만큼 올리지 않아도 괜찮다 해 가지고 하면 관광객들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1개인가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예. 31개에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지도·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주부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착한가격이 물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친절, 서비스, 위생,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하면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거…….
●강충룡 위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50ℓ짜리.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고.
●강충룡 위원 50톤까지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여객선터미널, 잘 있습니까? 그거 써 먹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철거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부 다 안 하고 있습니까? 그 건물 전체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그때 당시에 향일해운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국가에 귀속을 했습니다, 항만 부지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채권·채무 관계로 해서 사용권을 향일해운이 아닌 제3자로 이전이 돼 있었습니다. 엊그제 그렇게 승인이 나 있는데,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좀 움직이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추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땅 없다 해서 난리 났는데 그거 있어서 뭐 합니까? 그거 빨리 해결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가 보니까 해운회사 비슷한 거 하고, 내일부터 아마 해경에서 반착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한번 가 보세요. 그거 철거할 거면 빨리 철거하든가―아까워하지 마시고―아니면 임대 줄 거면 임대 주든가 하셔야지, 그거 몇 년째입니까? 사용 안 되면 리모델링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면 쓰도록 하고. 쓸 사람들 요즘 많을 겁니다, 아마. 해운회사든 어디든. 우리 있는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어려운 소외 계층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나머지 준비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과장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명단 제출하렌 허난……. 명단은 제출하면 안 되는가? 안 주네, 이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32개 농가, 32명인데, 읍·면별로 드렸고, 명단은 별도로 또…….
●위원장 고용호 명단을 주셔야 뭐렌 고르나 마나 하지. 우선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 주요업무보고 18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내용이 좀 이해되는가 보십시오.
“마라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 및 한전 이관 관련 업무 추진” 하면 이거는 마라도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마라도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마라도, 가파도 연료 해상 운송비 및 연탄 운송비 지원 사업 추진”, 이건 마라도 겁니까, 서귀포시 전체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마라도하고 가파도에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아까 자료 주렌 하니까 마라도하고 가파도에 연탄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이거는 서귀포시 전체인데, 연탄 운송비 사업만 하고 있고……. 이거는 서귀포 연탄 사용 가구하고 연탄 사용 식당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마라도·가파도 연료 해상 운송비는 별도인데,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및’이…….
●위원장 고용호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 같아요? 마라도에 지원하는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귀포 전체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연료 해상 운송비는 마라도와 가파도만 해당되는 거고, 연탄 운송비 지원 사업은 서귀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및’ 쓰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헷갈리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어요. 가파도, 마라도에 뭔 연탄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1억 7300만 원인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는 서귀포로 들어오는 연탄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해상 물류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따로 분류해서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나온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는 몇 가구나 연탄을 쓰고 있어요? 모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45가구는 가정용이고―제 기억으로는―85가구는 영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45가구. 총금액이 얼마나 지원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총 1억 9000만 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억 7300만 원.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건 예산……. 저는 집행액으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41가구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45가구, 정확히.
●위원장 고용호 45가구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고용호 농업용으로는 어느 정도 쓰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농업용은 세 가구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총 48가구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보다 곱빼기로 영업용이 더 많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도 궁금해서 그 사용 실태, 지원 실태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4%가 영업용에 지원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그걸 영업용으로 지원해 주고 장사……. 어떤 프랜차이즈같이 메이커 있는 그런 연탄 가게들이, 고기 굽는 가게라든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있고 아주…….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물론 돈 많이 버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탄 쓰는 고깃집 같은……. 예를 들어 고깃집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연탄 쓰는 고깃집은 솔직히 좀 영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업소당 사용 제한이라든지 지원 제한이라든지 금액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분간은 지금 “골목상권, 골목상권”이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이거를 지금 당장 제한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검토하면서.
저도 이거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단지 개선을 한다면 금액 제한을 둘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제주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부시장님, 그러면 영업을 하는 데,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 버리면 말이 되는가요? 서민을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데―농가라든지 하는 데―영업을 해 가지고 자기 수익을 올리는 데를 돈을 더 벌라고 더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2008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위원장 고용호 2008년도부터 계속해 오니까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을 문제 제기 해야만이 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려운 가구들 겨울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료 지원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 가구들도 많이 있고, 시설 개선하려면 또 돈도 들어가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탄을 쓰는 거지…….
●위원장 고용호 45가구에 지원하면 이거 1∼2년이면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이 예산 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45가구인데, 예를 들어 영업용을 지원 안 해 주면 그 45가구에 대한 연탄 사용양만으로 제주도에 연탄이 들어올지 그것도…….
●위원장 고용호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연료 제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탄 말고 우리 서민층에, 노약자층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연료 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사업으로도. 그건 모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충분히 돌릴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거고…….
●위원장 고용호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45가구면 당연히 시설 개선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해서 영업점까지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지금 영업점이 서민층보다 곱이나 많은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아니라면서요, 아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경제 침체가 너무 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라도…….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골목상권하고는…….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식당도 서귀포 관내 식당이 영업이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급을 갑자기 잘라 버리면 그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연탄 안 쓰고 가스 쓰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다시. 가스 쓰는 집도 지원해 줘야죠, 당연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장 고용호 아니, 드릴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탄은 지원해 주고 가스 쓰는 데는 안 지원해 주고……. 그러면 또 기름 쓰는 데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장사하면서 그 사람도 어렵고 골목상권이고 그 사람도 힘들 텐데. 연탄 쓰는 집만 막 힘든가. 그 냄새 때문에 그런가요? 가스 쓰거나 연탄 안 쓰는 기름 쓰는 데도 지원해 주고. 기름을 쓰니까, 좀 비싼 거니까 거기는 잘 돌아가는 데로구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보편적인 에너지공급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하고 영업용에 주는 것은 저도 제일 처음 볼 때는 “왜 영업용에 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영업용을 끊었을 때는 일반적인, 일반 가구에서 쓰는 용량 갖고는 여기에 들어올 일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연탄이. 그랬을 때 문제점도 있고, 또…….
●위원장 고용호 지금 우리 제주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추진하잖아요? 탄소 없는 제로섬 만들켄 하잖아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연탄의 탄소예요.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차원에서도……. 거기에 좋은 LNG라도, 지금 LNG 들어오잖아요. 그거 공급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름보일러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충분한데. 기름보일러 해 봐야 50만 원뿐이 안 될 건데. 50만 원이면, 40가구면 4 × 5 ＝ 20,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지원을 보일러로 갈아주고. 기름 지원해도 이거 1억 7000만 원, 1억 9000만 원이면 그분들 45가구, 기름 석 달, 넉 달, 6개월 다 지원해도 될 거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고 또…….
●위원장 고용호 그리 안 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연탄 쓰는 가구들이 사실상 연탄을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좋은 걸로, 기름이든 가스보일러든 지원해 줘도 충분히……. 이 돈이면 45가구 지원해도 남는다 하잖아요, 제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그게 집집마다 형편도 있고 또 시설도 다르고 한데…….
●위원장 고용호 아니, 보일러가 뭐 달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집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공사하고 하는 게. 똑같은 여건이 아니라…….
●위원장 고용호 연탄은 가능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존에 연탄은 있는 거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집 보수라든지 그런 게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보일러 묻었잖아요.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꾼다고 그 보일러 관을 다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집집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럼 온수보일러, 전기보일러라도 시설해 주고 전기세라도 주면 되죠. 그거면 훨씬 싸게 먹힐 것 같은데. 매트를 사 줘도 되고. 그 돈이면 45가구, 한 100가구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산지 단속. 원산지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파트별로 나눠서 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는 올해 몇 건 단속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2018 원산지·가격표시제 하면서 우리가 농산물에 55건, 수산물……. 지도·점검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단속된 건수. 지도·점검한 거는 말고 단속한 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산물은 시정명령 1건 했고, 축산물은 4건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해서 전체 5건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5건. 작년에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7년도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뒤에 누구 없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8년도는 5건이고 2017년도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지금 1건이 위반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2016년도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뭐렌 하잖아요, 지금. 제주시는 원산지 표시 적발로 해서 작년에는 18건, 올해는 38건이나 벌써 단속됐는데, 서귀포시는 5건이 뭡니까, 5건! 단속 안 간 거예요, 한 번도.
단속하면 사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속에 걸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시정명령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과태료 부과…….
●위원장 고용호 얼마나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3건에 19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건에 190만 원이면 한 건당 얼마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건별로 좀 다를 겁니다마는 전체…….
●위원장 고용호 영업정지는 몇 밧듸 들어갔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영업정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니까 원산지 표시가 맨날 “단속한다. 한다.” 해도 안 되고 계속 위반해서 장사하고 어민들이나 농민들은 울고 행정은 뒷짐 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의 3분의 1도 단속을 못 하잖아요. 3분의 1이 아니라 뭐……. 건수도 그렇고, 영업정지도 그렇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도 상당히 많이 주고 금액도 많이 부과하고. 그래도 제주시에 뭐라고 했는데. 영업정지도 보통 두 달씩 딱딱 때려 버리십시오. 그래야 안 하지. 이거를 강력하게 대응 안 해 가지고는 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이거 부서가 어디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부서가 농·수·축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아무튼 부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우리 지역이 관광지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거 보십시오. 서귀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통합 관리 시스템 없어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태엽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좀 만드십시오. 통합 관리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보니까 원산지 지도·점검은 주로 설 때와 추석 때만 한 거 같은데 평시에도…….
●위원장 고용호 평상시에도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 고용호 농정, 수산, 관광, 다 따로따로, 이래 놓으니까 이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합동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차례 말고 자주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위원장 고용호 내년에 제주시보다 단속건수가 적거나……. 위반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위반한다는 소리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부시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도 제주도청 최고의 좋은 실력 있는 자리에 있다가 와신디 서귀포시를 위해서 뭔가 해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힘써 가지고 많이 당겨와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말 특구 지정으로 해서 마로를 서귀포시에 몇 개 개설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에 5개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거기 사용은 안 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관리가 좀 부실한 것으로…….
●위원장 고용호 한 군데도 사용 안 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풀도 안 베었던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 관내에 5개가 있고……. 사실은 도 사업인데 수탁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탁 기관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의귀 공동목장은 의귀마을 영농조합이고 가시 공동목장은 가시리 마을회, 그리고 남영산업도 남영산업 주식회사, 난산리는 마을회로 줬고, 서광 공동목장도 마을 공동목장으로 위탁을 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관광객이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던데, 시설해 놓고 좀 쓸 수 있게끔. 마을회에 하면 운영비를 주든가 말 타면 보조금을 주든가 그거라도 해서 활용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 이것은 학교로 공문 보내 가지고 그냥 교장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학생은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은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신청할 기회조차도 안 주니까.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교장이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방안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농촌 민박 있잖아요? 민박.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민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어찌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민박이 최근에 와서 안전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안전성도 문제지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한 1500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안전인증제를 하는 데에 83개가 신청해서 지금 8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민박 인증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도 안 된 점도 있고 하지만…….
●위원장 고용호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너무 많다는 생각. 민박이. 민박도 그렇고 관광숙박업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외지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 또 지역 경제하고도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어느 순간에 터질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관광이 약화되거나 부진되면 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우리 손 놓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민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민박 수가 지금 한 1500개 이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관광숙박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그랬을 때 과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렇게 하젠 하면 이 정책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신고해 가지고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민박의 당초 취지는 농외소득 창출 차원에서 시작은 되었는데 지금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 변형이 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업무적인 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8월 29일 자인가…….
●문경운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장님이 먼저 오시고 그다음 부시장님이 오셨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문경운 위원 지금까지 ‘시장’ 하면 공무원 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민간인 출신인가요? 민간인 출신이 시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민간인 출신이 왔을 때는 부시장 역할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2년을 채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 파악하는 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행정 출신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업무 파악할 때쯤 되면 그만두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업무는 확실히 챙겨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아침에 만났을 때 출퇴근하시느냐 물어 봤더니 관사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관사 사시면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취미 활동도 해야 되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실세 아닙니까, 원 도정의? 비서실장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부적인 업무는 부시장님이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시장한테 업무 파악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무리이고, 개괄적인 것은 시장님이 파악해야 되겠지만 세세한 것은 부시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부서마다 지시할 거 있으면 지시하고.
부시장님 예산 전결이 얼마까지 되는 겁니까? 전결 사항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공사는 5억, 용역 같은 것은 3억, 기타는 1억 이하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부시장님의 전결 사항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은요, 제가 보기에 내부적인 건 확실히 부시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시장은요, 외부적인 활동 해야 돼요. 어차피 민간인 출신이 왔으니까 외부 활동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게끔 부시장님이 일정을 그렇게 짜야 됩니다. 시장님은 퇴근 후에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거기까지 부시장님 같이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는 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만 가면 되고, 부시장님은 내부적인 업무를 확실히 챙겨 가지고 시장님을 보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도 문경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처음 올 때부터 공직 경험이 없는 시장님이 오신 이유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부들이나 직원분들한테 공직 경험이 없는 분이 시장이 된 의미를, 왜 행정시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은 공직 개혁이고, 또 하나를 보더라도 주민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더 하라는 뜻이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고, 회의석상에서.
또 하나는, 시장님이 업무 파악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옆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더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분간 처음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해 말이 지나면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시 업무는, 물론 최종적인 책임이야 시장이 지겠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일반 직원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과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국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부시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을 건데, 보고를 할 건데, 그 과정 과정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진행하고 검토하고 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더 잘 보필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코자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공무원 출신 시장님이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주문을 안 하는데 민간인 출신 시장이 왔기 때문에 부시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한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문경운 위원 그냥 공무원 출신이 왔으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말씀하신 의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느슨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작년까지 제가 들었을 때 좀 느슨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부시장님은 비서실장 오랫동안 하셨죠? 한 4년 동안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4년은 아니고 2년 4개월인가 5개월인가 한 거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최장기 비서실장 같던데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하면 보통 1년으로 끝나는데. 그만큼 도지사를 확실히 보필했고 점수를 많이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시장으로 오게 된 것도 아마 원 지사가 그런 뜻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 지사하고 저하고, 단언 드리지만 저도 원 도정이 성공하기를 바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원 도정이 성공해야만 우리 도민의 삶도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저도 당은 다르지만, 당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주 견제해야 되지만 도지사로서는 성공한 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업무보고 할 때 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비위만 맞추고 예스맨이 되지 말고, 민간인 시장 왔을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쓴소리도 해야 되고 바른 소리를 더욱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시장님을 위한 겁니다. 그냥 비위만 맞추고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역할을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동사무소나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한번 서귀포시에 민원 제기할 게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서귀포시는 제주시하고 달라 가지고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자기 업무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서 가 보면 업무가 틀리다고 또 다른 부서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민원인이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공무원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초로 민원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는, 공무원은 같이 동행해 가지고 그 민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서비스가 감동을 주게 되고 주민들한테 감동을 넘어서 졸도 서비스, 졸도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야, 서귀포시청 공무원분들 참 대단하더라.” 지역이 좁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나요.
양윤경 시장님 오시고 김태엽 비서실장, 아주 실세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확 달라졌더라. 다른 때보다도. 그리고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집에도 안 가고 관사에 있으면서 퇴근 후에 술도 안 마시고 공부하는 모습, 업무 파악하는 모습,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위직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공무원들이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맨날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해 버리면, 요즘 공무원분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뒤에서 욕하지. 그러니까 먼저 부시장님이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돼요. 먼저! 먼저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물론 제 시간에 퇴근해야 되겠지만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주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완전 줄타기 해 가지고 상사 입맛에만 맞게끔 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말이죠.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소외된 공무원분들이 승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거 고쳐야 됩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줘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그런 공무원분들은 승진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태엽 부시장님이 좀 확실히, 서귀포시청 근무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김태엽 부시장님은 확실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님이 나중에 승진 때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김태엽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
●문경운 위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공무원을 바라보는 그런 상입니다, 그게.
요즘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의 공무원들하고 말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창의적이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존 공무원들하고 한 3년 정도 어울리다 보면 완전히 거기 물들어 가지고 그냥 구태한 그런 것을 따라하게 되는데 김태엽 부시장님은 사고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오래 하셨고, 실세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그런 걸 공무원분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좀 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 실세는 아닙니다.
부시장으로서 제 역할은, 첫째는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필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도하고 시 간의 행정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행정 경험 없는 분이 오셨는데 성공한 시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인이 찾아오면 자기 부서 아니면 사실상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짜증스러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맡은 직원이 끝날 때까지 있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부서에 가서 직원한테 안내하는 거까지 동행해서 해 줘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도의원 생활 하면서 상당히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금방 소문나거든요, 말이란 게. 그래서 김태엽 부시장님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문경운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민 전체는 부시장님이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오셔서 자랑스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술을 잘 안 마셔 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는 거 같은데 많이 마시고 지역 경제도 살펴 주시고 소통하십시오. 출퇴근도 정확히 해 가지고……. 밑의 직원들이 막 힘듭니다. 너무 빨리 출근하지 마시고.
(웃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 이거 때문에 피해 본 데 많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출하 시기를 올해 자율로 한 거 말씀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이것은, 도하고도 얘기했지만, 도에 얘기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비가림 하우스하고 가온 후기, 엄청난 가격 하락을 했어요. 이거 때문에. 과장님이 가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올해 처음에 바뀌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전에 극조생 감귤이 부패과가 가다 보니까 감귤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너무 푸른 게 가거든요, 솔직히. 8브릭스 이상이면 다 가다 보니까, 이거 풋귤이라고 속여가지고 팔다가 걸릴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어디……. 제주시 하우스 감귤이 얼마 없잖아요. 다 서귀포인데. 문제는 과장님 의견을 대부분 다 들어봐야죠. 서귀포시에서. 내년에 할 때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색만큼은 최소 50%는 나와야겠다. 그런 기준을 한번 따져 보시고.
가격 하락 원인이 대부분 그걸 겁니다. 얘기 들었거든요. 현장도 봤고. 건수 보니까, 그 내용 보니까 그거예요. 풋귤이라고 속여서 판 거. 책임지셔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어쨌거나 처음 시행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마음 아프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절 때, 출하 시기 때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 간단한 얘기로, 이거 또……. 아까 시장님께서 배수관 막힌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홉 군데인가 정비를 하고 있죠? 용역해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같던데. 청소차량도 늘려야겠다. 청소차량. 부시장님께서 해 가지고 청소차량 좀 늘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주 막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 지역에. 가로수를 교체하든가 아니면 엄청 잘라야 됩니다. 배수관로 위에 나무가 속성수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낙엽이라든가 열매, 나뭇가지들로 다 막혀 있거든요, 사실. 밭 있는 지역은 검질도 있고, 또 사실 흙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동 지역이라든가 여기만큼은 가로수를 정확하게 잘라야겠다. 특히 많이 막힐 때, 집중호우가 올 시기라도, 청소한 다음이라도.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탄 비용, 이것은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어떤 의견인지도 아는데, 사실 이게 기분 나쁩니다. 해상 운송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데, 2016년 1월 25일 날 제주특별법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 운송비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는데 2016년 2억, 2017년 5억, 올해 5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온 거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준다? 도 전체 해서 5억을? 이거 빼 가지고 농산물에 지원해야죠. 우리 업체를, 제주도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업체를 지원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고용호 위원장님이 이런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단순하게 기업 차원만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연탄 수송비 지원은 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제5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끝까지 골목 상권,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버틸 사항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송영훈 위원 최근 3년간 국지성 호우 피해 지역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계속 피해 보는 지역만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속 피해 보는 지역만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일 가능성이 많다. 자연재해에 인재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근 3년간 국지성 호우 피해 지역 현황,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제출한 거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송영훈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난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 때 많은 애를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느 지역 쪽으로 많이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남원, 표선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뭄은 대정이나 구좌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고,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는 동부 지역 쪽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피해 보는 지역만 계속 피해 보고, 그것을 또 수년간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서귀포시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8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속 피해를 보는 지역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중천 태풍 피해 복구 및 지방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일부는 피해 복구 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차바’ 태풍이 발생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교량 재가설이 12개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50년, 100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어떤 지역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교량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공사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 인공 사진만 보면서 설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변에 교량들도 여러 개 있을 것이고 그것들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설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 제가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 들으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중천 쪽에 지금 우리, 저도 보고는 좀……. 어떤 민원인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설계한 도면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보고 또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개최해서 했는데, 지금 그쪽에 할 때 토지 보상이 약 81%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다른 데로 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송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건 그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 위인데, 확실한 위치는 제가, 어저께 보긴 봤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송영훈 위원 하천관리과장님, 오늘 안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오늘은 참석 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하천관리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은교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 진은교.
●송영훈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이제 넉 달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넉 달 동안에 많은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제주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바닷가, 해양 쪽에 보면 막 큰 항들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들이 들어가서, 그건 어찌 보면 주민들 숙원 사업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도의원들에 의한 어떤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고. 그런 큰 사업들 하는데, 하다 보면 제주의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파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보면서 도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자리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 놓으면 50년, 100년을 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설계 용역 다 끝났다, 지불이 다 됐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치가 정확히, 진은교 쪽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예산도 아끼고 제주도의 가치도 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하천들이 폐하천이라고 있습니까? 폐하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송영훈 위원 폐하천의 기능이 뭡니까? 쓰레기장으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쓰레기장으로는 놔두지 않고, 폐하천이라는 것은 하천으로 지금 활용을 안 하는 곳을 그냥 폐하천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그냥 놔두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대로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곳에, 폐하천이 있는 곳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국비죠?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이거 왜 자꾸 국비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 50%씩이나 줄어들고. 이리해 가지고는 물이 제대로 빠지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인 국비 사업에, 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해서 투자 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서 오다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투자 계획을 안 잡았구나,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예산이 작년에 비해 50%나 떨어져서 작년에는 13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6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그 사업이 초기에는 사업이 많이 오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수개선사업 하는 데가 4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장 고용호 물난리 난 데는 다 해야죠. 물난리 난 데가 한두 밧듸도 아니고 매년 물난리 나고 하는데. 국장님이 올라가셔서 영업을 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배수개선사업을 하려면 당초 기본 조사부터 해 가지고 대상지 선정, 그다음 기본 조사, 그다음 실시 설계,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걸리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국장님 앞의 국장님이 잘 안 하셨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월 초에 농림부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 시가 지금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배수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올해 4개 사업을 합니다. 4개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우리 시만 4개 사업을 합니다. 4개 지구를 사업하는데 인성지구가 올해 일몰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 사업밖에 안 남습니다. 3개 사업도 2019년도에 2개 사업이 일몰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남원 지역에 이번에 폭우 피해 난 데도 빨리빨리 올려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다시피 2009년도에 농림부에서 조사한 배수개선사업이 우리 시가 지금 51개 지구가 있습니다. 51개 지구가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구 신청해서 주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농림부의 배수개선사업 계획서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했던…….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요. 지금까지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들이 뭐 하셔 가지고……. 내년 되면 2개밖에 없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300억 있던 예산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몇 백 억씩 있던 예산들이, 국비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수 있게끔, 기본 조사 지구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강정 지구하고 위미 지구는 우리가 대중앙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두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7급 때도 배수개선사업을 도에서 담당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에 내려오는 배수개선사업은 1년에 잘 내려와야 3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10개, 20개, 그거는 전체적인, 중앙부처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많이 안 주더라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현장 가서 보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보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반적으로 올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예산이 100억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이.
●위원장 고용호 100억이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여튼 많이 줄어든…….
●위원장 고용호 1000억이면 모를까, 1조 원이면 모를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여튼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전국적으로 100억 줄었는데 우리는 왜 50%인 70억까지 줄어들면 우리 제주도만 다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니, 우리 계획대로 지금 돈은 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돈은 오기 때문에, 신규 배수개선사업을 많이 발굴해야지. 그래서 절충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발굴을 못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물 넘치고, 주민들은 물 넘치고 난리 나고 맨날 얘기해도 국장님은 손 놓고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은. 발굴을 못 해서 지금도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라서, 아무튼 우리도 이걸 1개 노선이라도 더 하려고 내년에 기본 조사 지구를 2개 지구로 하려고 지금 우리도…….
●위원장 고용호 10월에 한 번만 가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십시오. 반영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예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태엽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서귀포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