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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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밀착 감사를 실시하는 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도시, 도민 편의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제주시 조천읍이 인증받게 된 점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주민과 행정의 협업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셔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협조로 인해 무사히 감사가 진행되게 된 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 현직 도지사를 출석시켜 도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고, 시정·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작게나마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던 점은 큰 성과가 아니었나 자평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셨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 의혹, 의구심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싶었고, 도내 곳곳에서 도민들께서 내는 소리를 집행부에 일일이 전달하고자 현장을 다니고 서류더미를 뒤지면서 노력하였지만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런 감사가 되지 못했을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나 감사기간 중에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밀착 감사를 실시하는 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도시, 도민 편의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제주시 조천읍이 인증받게 된 점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주민과 행정의 협업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셔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협조로 인해 무사히 감사가 진행되게 된 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 현직 도지사를 출석시켜 도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고, 시정·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작게나마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던 점은 큰 성과가 아니었나 자평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셨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 의혹, 의구심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싶었고, 도내 곳곳에서 도민들께서 내는 소리를 집행부에 일일이 전달하고자 현장을 다니고 서류더미를 뒤지면서 노력하였지만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런 감사가 되지 못했을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나 감사기간 중에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교통 관련 부서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 감사 이후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문제로 노동자 연합과 정의당, 민주노총 등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예.
●강성민 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 지출에 특히 복리후생비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계정별 원장 내역, 장부를 좀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일반 사기업 영업장부까지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우리가 공무원…….
●강성민 위원 도에서도 1000억 원을 지원했는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수시로 안 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확인 절차 할 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도청에서는 볼 수 있고 도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할 때는 못 본다 이겁니까? 그 말씀이시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가서 직접…….
●강성민 위원 관련 법률이라도 있습니까? 못 본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기업의 영업 비밀이어서…….
●강성민 위원 사기업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강성민 위원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준행정기관이 반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은. 이미 공기업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못 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와 관련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요구한 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계정별 원장 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행자부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서 이미 2007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사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복리후생비 사용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식비 제공을 기타 복리비로 사용했고,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노동자 경조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경조금 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버스기사가 사고를 낸 손실금까지 모 기업, 모 회사입니다. 500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도 5만 원까지만 제한하고 있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무리 직원용이지만 경조사비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 명찰 구입까지 복리후생비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설 선물 구입에 있어서 1인당 이마트에서, 농협에서 2265만 원, 1365만 원. 직원 200명꼴 잡았을 경우에 1인당 20만 원 이상씩. 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잘못된 씀씀이, 그 회사에 도정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저는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부를 매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보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정지원금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강성민 위원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입니까, 지원금입니까? 도에서도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인지도 모르고 지원금인지도 모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지원금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정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강성민 위원 보조금일 경우 문제가 생기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아십니까? 지금 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금입니까? 지원금일지라도, 이번에 아시죠? 유치원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정부 지원금도 감사 대상이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네 가지 감사 종류가 있죠, 자치감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가 있는데 이게 해당하는 게 특정감사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사업, 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복무감사, 비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또 한 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의 제9호에 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지원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님!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버스운수회사 7개 회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의 감사대상기관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청 감사를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것을 볼 수,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9호에 “도지사는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이나 단체” 운수업체도 법인이나 단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감사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장부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정별 원장 일부 내용을 말씀했고, 버스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버스기사 복리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향후에 특정감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안 그래도 내년 도청 감사가 있고,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것은 워낙 복잡해서 저희들이 내년 자치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특정감사로 해야 될지 여부는 내년도 감사계획에 별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상하수도 문제도 얘기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잠시만요.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교통 관련 부서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 감사 이후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문제로 노동자 연합과 정의당, 민주노총 등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예.
●강성민 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 지출에 특히 복리후생비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계정별 원장 내역, 장부를 좀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일반 사기업 영업장부까지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우리가 공무원…….
●강성민 위원 도에서도 1000억 원을 지원했는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수시로 안 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확인 절차 할 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도청에서는 볼 수 있고 도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할 때는 못 본다 이겁니까? 그 말씀이시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가서 직접…….
●강성민 위원 관련 법률이라도 있습니까? 못 본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기업의 영업 비밀이어서…….
●강성민 위원 사기업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강성민 위원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준행정기관이 반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은. 이미 공기업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못 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와 관련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요구한 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계정별 원장 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행자부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서 이미 2007년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사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복리후생비 사용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식비 제공을 기타 복리비로 사용했고,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노동자 경조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경조금 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버스기사가 사고를 낸 손실금까지 모 기업, 모 회사입니다. 500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도 5만 원까지만 제한하고 있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무리 직원용이지만 경조사비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 명찰 구입까지 복리후생비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설 선물 구입에 있어서 1인당 이마트에서, 농협에서 2265만 원, 1365만 원. 직원 200명꼴 잡았을 경우에 1인당 20만 원 이상씩. 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잘못된 씀씀이, 그 회사에 도정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저는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부를 매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보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정지원금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강성민 위원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입니까, 지원금입니까? 도에서도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인지도 모르고 지원금인지도 모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지원금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정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강성민 위원 보조금일 경우 문제가 생기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아십니까? 지금 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금입니까? 지원금일지라도, 이번에 아시죠? 유치원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정부 지원금도 감사 대상이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네 가지 감사 종류가 있죠, 자치감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가 있는데 이게 해당하는 게 특정감사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사업, 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복무감사, 비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또 한 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의 제9호에 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지원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님!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버스운수회사 7개 회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의 감사대상기관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청 감사를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것을 볼 수,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9호에 “도지사는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이나 단체” 운수업체도 법인이나 단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감사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장부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정별 원장 일부 내용을 말씀했고, 버스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버스기사 복리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향후에 특정감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안 그래도 내년 도청 감사가 있고,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것은 워낙 복잡해서 저희들이 내년 자치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특정감사로 해야 될지 여부는 내년도 감사계획에 별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상하수도 문제도 얘기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잠시만요.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입니다. 이미 예산집행을,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감사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자치감사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서 지금 다른 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투입될 인원이 전혀 없어서 의뢰 감사…….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방감사라든지 정책감사라든지 상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시겠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시기고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지금 감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 감사를 나가더라도 보통 2개월이 소요되고 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려면 대부분 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라.” 하면 저희들 정말 그럴 만한 여력이 없고, 지금도 저희들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입니다. 이미 예산집행을,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감사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자치감사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서 지금 다른 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투입될 인원이 전혀 없어서 의뢰 감사…….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방감사라든지 정책감사라든지 상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시겠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시기고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지금 감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 감사를 나가더라도 보통 2개월이 소요되고 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려면 대부분 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라.” 하면 저희들 정말 그럴 만한 여력이 없고, 지금도 저희들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성민 위원
좋고요. 정해진 감사에 의해서 인력이 배정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비리 문제들,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버스 준공영제 역시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전화들도 오는데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면 나름대로 사정은 알겠지만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진상을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감사 대상이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입니다. 저희들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 본 적이 없고요.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좀 앞당겨서 감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대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특정감사를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 계정별 원장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는 실제적으로 법인의 원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운송원가를 책정하기 위한 산정작업을 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국장님, 좋은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모든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1000억 원 지원해서 거기서 몇 천만 원만 예산 해서 전문가들 하면 통계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특히 장부 부분은 계정별 원장, 이것은 수시로 보고 DB를 어떻게 입력하고 있는지, 수기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렴풋이 눈치 채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미루는 동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일이 됩니다. 저는 불씨를 미연에 꺼주기를 바라겠고요. 괜찮다고 내버려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 그룹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도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정말 시민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가 되어야지 일부 버스업체 사장님들의, 임직원들의 배 불리기식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직자분들께 정말 아쉽고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감사기간이라는 점을 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강평과 관련해서 전 부서의 실·국장님들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좋고요. 정해진 감사에 의해서 인력이 배정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비리 문제들,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버스 준공영제 역시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전화들도 오는데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면 나름대로 사정은 알겠지만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진상을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감사 대상이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입니다. 저희들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 본 적이 없고요.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좀 앞당겨서 감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대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특정감사를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 계정별 원장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는 실제적으로 법인의 원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운송원가를 책정하기 위한 산정작업을 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국장님, 좋은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모든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1000억 원 지원해서 거기서 몇 천만 원만 예산 해서 전문가들 하면 통계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특히 장부 부분은 계정별 원장, 이것은 수시로 보고 DB를 어떻게 입력하고 있는지, 수기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렴풋이 눈치 채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미루는 동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일이 됩니다. 저는 불씨를 미연에 꺼주기를 바라겠고요. 괜찮다고 내버려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 그룹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도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정말 시민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가 되어야지 일부 버스업체 사장님들의, 임직원들의 배 불리기식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직자분들께 정말 아쉽고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감사기간이라는 점을 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강평과 관련해서 전 부서의 실·국장님들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감사개시를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들의 행정처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 도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이나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였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은 불편사항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각 부서들의 주요 정책목표인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그리고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도민 중심의 제주 교통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7건 중 절반이 넘는 74건이 아직도 추진 중인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 전부가 완결 처리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감사에는 어느 때보다 도민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상하수도 문제에서 보여주었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당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과거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문제를 끄집어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내 하수처리장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장의 처리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증설과 체질 개선이 시급한데도 지지부진한 도정의 무능함을 탓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정의 정책의지가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성토하였고,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비 한도 내 정산을 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등을 배려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던 웰컴시티 조성사업과 복합환승센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보았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다수 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나 주차장 확보를 통한 보행권과 통행권 보장 개선 문제, 제2공항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과정에서의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작년에 도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상황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0일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된 인명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각 부서와 공감대를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였고, 폭염대책 마련, 공영버스 운영 정상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비율 개선과 같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과 개선 요구, 대안마련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정책 실현 의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은 도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의 원칙은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고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께 항상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우선하며 도민의 편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지라도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정과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서로의 걸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때로는 매서운 눈초리와 호통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지원해 드릴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살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자세로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들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모두가 도민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도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 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감사개시를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들의 행정처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 도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이나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였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은 불편사항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각 부서들의 주요 정책목표인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그리고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도민 중심의 제주 교통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7건 중 절반이 넘는 74건이 아직도 추진 중인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 전부가 완결 처리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감사에는 어느 때보다 도민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상하수도 문제에서 보여주었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당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과거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문제를 끄집어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내 하수처리장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장의 처리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증설과 체질 개선이 시급한데도 지지부진한 도정의 무능함을 탓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정의 정책의지가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성토하였고,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비 한도 내 정산을 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등을 배려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던 웰컴시티 조성사업과 복합환승센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보았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다수 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나 주차장 확보를 통한 보행권과 통행권 보장 개선 문제, 제2공항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과정에서의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작년에 도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상황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0일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된 인명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각 부서와 공감대를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였고, 폭염대책 마련, 공영버스 운영 정상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비율 개선과 같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과 개선 요구, 대안마련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정책 실현 의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은 도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의 원칙은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고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께 항상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우선하며 도민의 편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지라도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정과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서로의 걸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때로는 매서운 눈초리와 호통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지원해 드릴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살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자세로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들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모두가 도민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도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 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