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시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컨설팅현황, 그것은 일시, 유치원명, 컨설팅 위원, 컨설팅 내용, 지적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초·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현황, 학교, 개최건수, 폭력유형, 가해자 조치사항, 피해자 조치사항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마 중복이 안 될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점검, 점검날짜 포함되어 있는 점검 및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까지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중학교 비만학생 현황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만학생이 줄어든 현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초등학교에서 Wee클래스 운영하는 학교 수, 그리고 전체 학교의 몇 %,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현황, 학교명, 종목, 운영시간, 운영기간, 소요예산.
두 번째는 초등학교 독서통장 활용학교 현황.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행정감사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교육위원회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현재 증축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 제공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신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혜 교육지원국장님이십니다.
강영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대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찬호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석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고남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변숙희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변상균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황정식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양준혁 동녁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지원 중점추진계획, 역점지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3쪽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교육지원 중점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교육지원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교육지원중점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부터 16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고 건강교육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신체활동 강화 및 마음건강 증진사업 및 중독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7대 안전교육지원,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 등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급식제공을 위하여 급식시설 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움을 즐기는 교육과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중심교실을 구현하였고, 학생참여·배움중심 수업을 통한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과 학생맞춤형 기초학력향상 지원으로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을 위하여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현장지원중심 컨설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및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지도역량 강화와 행복한 교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내실화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도 컨설팅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급별 다양한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33쪽입니다.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고 도서관 활용 우수학교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활동수업과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체험·탐구 중심 SW교육기반 조성과 아울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체험활동 확대와 아울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위험군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중독학생 치료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질적 제고를 통한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기·말하기 음성언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교수학습 인력지원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입니다. 보고서 37쪽부터 44쪽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지원 강화를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력 배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과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 교육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부터 54쪽에 해당합니다.
국제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및 마인드 함양에 힘쓰고, 해외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교육활동을 체험하여 공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63쪽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화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학교의 자치기반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70쪽에 해당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감사와 존경, 사랑의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축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주어 보전과 4·3 역사에 대한 이해 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주체 간 소통행정으로 교육발전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중점추진 계획 중 네 번째로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8쪽에 해당합니다.
공감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신장 및 핵심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 보호,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인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지원과 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지원청의 역점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지원사업은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부터 90쪽에 해당하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교육 실현을 위해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樂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맙습니다’는 공감과 열정으로 성장하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라는 기치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 꿈·끼 넘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사랑합니다’는 나눔과 희망으로 행복한 우리로, 나눔이 있는 맘-품지원단 운영,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등을 실시하며, 셋째, ‘이해합니다’는 배움과 실천으로 하나되는 우리로서, 제주사랑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민원 처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제주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성심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강동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주요업무보고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최적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안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초등학교가 68개교, 중학교가 30개교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100개교가 있는데 이 모든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정상화가 이루어져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가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원청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열심히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모든 학교가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학교의 아이들 하나하나에 모아진 에너지가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학습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사의 의무가 있고.
그런데 임진혜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교육지원국장 임진혜입니다.
●부공남 위원 한 달 전쯤에 삼양초등학교에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장학사님 한 분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교무부장하고 학부모님들이 한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되고 ― 이따가 왜 교권이 침해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직접적인 민원인에 의한 침해는 아닙니다. 간접적인 침해예요. 이런 내용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고, TF팀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저희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일단 특이민원대응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교원인사 지원하고 교권침해 지원, 민원처리 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잘되지 않는 부분은 도교육청에 지원 요청까지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대표로 해서 임진혜 교육지원국장님도 증인선서를 했는데 학교 말은 다릅니다. 학교 말은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그 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학교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지, 또 교육지원청 국장님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어제 보고받는 바로는, 9월 21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학교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 현장에 지원해 줄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 직원의 어려운 문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고 즉답해 드렸고, 또한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간 피곤한 상태이고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연수라든가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사안은 첫째, 아주 심각한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 한 민원인에 의해서 고소 고발당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건이 19건입니다. 이 19건 중에서 하나는 각하, 하나는 공소권 없음, 하나는 무혐의, 또 하나는 기각, 또 하나는 각하, 또 하나 각하, 나머지는 진행 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9건에 열아홉 선생님이 이러한 민원에 말려들어서 정신적인, 전부 다 각하, 무혐의, 기각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외에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총동문회장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처분 내용이 어떤 혐의가 있다거나 유죄가 된다거나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안에 엮어져 있어서 이것을 교권침해라고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게 뭡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요청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양초등학교에는 주변에 삼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4개 초등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학교가 하나 있고 불과 800m, 900m 거리에 하나의 학교와 또 하나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네 개 학교에 이번 3월 1일부하고 올해 9월 1일부 정기인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삼양초등학교의 정기인사 내용입니다. 삼양초등학교에는 전체 선생님의 54%가 인사이동이 됐는데 전입된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국에 9월 1일부로 파견 갈 사람, 즉 6개월만 살고서 영국으로 파견 갈 사람이 이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일부로 6개월 후에 육아휴직을 할 분이 배정되었습니다. 두 명입니다. 6개월 후에 교감으로 승진되실 분이 발령되었습니다. 세 분입니다. 7개월 후에 군 입대 휴직할 사람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6개월 후에 또 영국에 파견될 사람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베트남에서 5년 복무한 사람이 오면서 삼양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또 핀란드로 6개월 후에 교육갈 사람이 배정되었습니다. 해외로 6개월 후에 파견될 사람은 다 거기 가서 근무해라 해서 전부 다 파견된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파견 오는 사람, 제주도로 오는 사람, 뭘 모르니까 삼양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파견 오는 사람도 삼양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육아휴직 할 사람, 삼양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신규 다섯 사람 삼양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자, 제가 말씀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15명입니다. 15명인데 삼양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 큰 학교입니다, 대규모 학교. A학교 이러한 선생님 전무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삼양초등학교는 15명인데. 두 번째 삼양초등학교하고 한 800m 거리에 있는 모 학교 육아휴직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삼양초등학교하고 직선거리로 900m 떨어져 있는 학교, 육아휴직 한 명하고 동반 휴직 한 명입니다. 왜 이런 인사가 됩니까? 설명을 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삼양초등학교를 비롯한 삼화지구 내 네 개 학교를 보면 학교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학교 규모가 달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삼양초등학교는 교원 정원이 45명 정도 되고 동화초등학교는 한 28명 정도 되고요, 학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그런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교원 정원이 동화초등학교는 28명이고 주변에 있는 학교는 정원이 42명이고, 한 학교는 37명인데 삼양초등학교는 45명이니까 선생님 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15명이나 보냈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교육장님, 양심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정원이 많은 학교이고 또 3월 1일 자로 학교에서 전보 내신을 써서 나가신 분이 스물네 분이라서 3월 1일 자로 스물네 분을 전보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전보 내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전보 내신을 쓰면 희망지를 받아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 지원청에서 인사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음을…….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어떤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왜 15명이나 되는, 거의 다가 “당신, 이제 6개월 후에 해외연수 갈 거 아니냐, 가 있어라.” “육지에서 파견 와서 뭣 모르니까 거기 가 있어라” 이러한 분들이 15명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 못 할 사정이 뭐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생님들의 지원자 수가 적은 겁니다. 1지망에 지원하신 분이 아홉 분이고…….
●부공남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교육장님, 인사규정에 보면 인사를 하는 기준이 희망지를 다 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희망지를 다 쓰는데 이 학교는 1지망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지망이 아홉 분입니다. 2지망이 두 분이고…….
●부공남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보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쨌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공남 위원 제가 내일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인사기준, 뭘 만들면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원칙에 따라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지만 학교 상황을 보면서 교육장님의 권한으로 “내가 책임진다. 그 학교 이렇게 보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3월 1일, 9월 1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감사를 요청하려고 했어요. 감사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기준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감사를 요청해도 그렇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됐어도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못 하면 교육장님이 어떻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 해서 그러한 것을 교육감님께 교육지원청에서는 못 합니다. 또 어느 실·국·과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내일 출석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교육장님, 저는 이런 얘깁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온통 열아홉 분의 선생님이, 많은 선생님이 고소 고발당하고 소송에 걸리면 경찰에 나가야 되죠. 검찰에 나가야 되죠. 재판정에 나가야 되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한 번 배치해서 도움을 주라고 몇 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안 했어요. 과연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꼭 교육감님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위원님이 학교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양초등학교인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이런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조직진단 때 용역팀에다가 건의도 했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할 적에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현재 학교든 교육청이든 말들이 많은데 그 민원인을 고발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분은 어찌 보면 자기 권한을 최대한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학교도 숙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이 있는 걸 우리가 애써야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교육력이 침해받고 낭비가 되고 소비가 될 적에는 그것만은 메꿔 주십사 하는 것이 학교 교육 공동체들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못 해 준다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인의 경우는 삼양초등학교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4, 5년 정도 됩니다마는 한천초등학교, 도련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우리 지원청까지,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면 고소라든가 고발에 해당되는 현황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이 188건, 합쳐서 한 212건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지원청이 받은 고소·고발이 한 건 있고 그다음 민원이 123건입니다. 삼양초등학교인 경우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52여 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지원도 해야 되고 우리 지원청이 그만큼 노력을 해도 이분은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을 점점 알아가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다른 데 초점을 두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공동체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앞으로 대응팀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애써 주시고 두 번째로 인사행정에서 정말로 열정적이고 경력도 있고 그리고 가서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을 인사에 배치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부장선생님들이 만기가 안 됐는데도 대부분이 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은 명예퇴임도 생각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응팀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하고 같이 앞으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장으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부장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방으로 뛰어서 접촉을 해서 가능하신 분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떻든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다, 아주 어렵다, 그런 것은 감지가 안 되고요. 일부 두 학급인 경우에 그리고 부장선생님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2019학년도 인사 때는 삼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제재를 안 했는데 강동우 교육장님은 하도 말씀이 좋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기승전결을 다 말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정답만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좋은 지도방침, 대책, 또는 지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학교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모 초등학교…….
●오대익 위원 뭐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게 제주교육 컨설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노형중학교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도 맺었고 안내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컨설팅. 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또한 연수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사 연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혹시 성폭력이나 성교육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에는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에 있나요? 성폭력 대응이라든가 성교육 관계, 업무보고 아무리 봐도 없고 학교폭력은 60쪽부터 63쪽까지 쭉 있대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쪽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주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어떻게 잘 먹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사회가 다변화되고 학생들의 양상이 저연령화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부터 73쪽을 걷어서 같이 봅시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도교육청 본청 행정감사 할 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지역교육청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행감자료 있잖아요. 뚱뚱한 이 자료. 이 큰 자료, 없어요? 이거 하나 가져다 드리세요. 행감 올 때 그 자료는 반드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것을 보시면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했어요. 최근 5년간 초·중학교 유형별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이니까 ― 학교폭력실태를 보았습니다. 유형별입니다.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표에 보면 유형이 제일 많은 게 신체폭력이 1위입니다. 신체폭력은 61.6%가 됩니다. 우리 제주도 초·중학교의 폭력은 신체폭력이 61.6% 됩니다. 2위가 금품갈취입니다.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 14.6%가 됩니다. 3위가 성폭력입니다. 대단하죠. 생각 못 했던 거죠. 3위가 성폭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도 초·중, 고등학교 빼고 초·중학생들의 유형별 학교폭력이 1등은 신체폭력, 2등은 금품갈취, 3등은 성폭력이 됐다, 이것이 그 통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육장님께 묻지 않고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변화추이를 봤습니다. 중학교는 2014년에 131건, 2015년에는 131건에서 출발해서 109건으로 내려옵니다. 99건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44건으로 조금 뜁니다. 그다음 2018년에 119건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차츰차츰 유형이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폭력이.
초등학교 보십시오. ’14년에 9건으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15년에 15건, 무려 66.7% 가 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년에 19건, ’17년에 25건 가고 ’18년에 35건으로 계속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육장님, 중등하고 초등의 폭력추이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점진적으로 저연령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대익 위원 중학교는 내려가고 초등학교는 올라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 올라가는 것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겁니다. 그게 제주도교육청 초·중학교 폭력양상입니다. 초·중학교 비율을 보면 2014년에는 6.8%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00건이면 7건이 초등학교, 나머지는 다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와서는 29.4%가 초등학교입니다. 100건이면 30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강동우 교육장님, 이 학교폭력을 이제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지도를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중심으로 가 있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5, 6학년 쪽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조금 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 쪽으로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학교급별 Wee클래스 운영을 봤어요. 제주시교육청 안에 20개의 초등학교가 Wee클래스를 운영합니다. 20% 미만입니다.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는, 중학교는 82% 운영합니다. 고등학교는 97%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초등학교는 Wee클래스 23개교, 20% 운영합니다. 교육장님, 이 Wee클래스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초등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왜 Wee클래스가 중학교는 82%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97% 운영하는데 초등학교는 막상 해야 서귀포까지 합쳐서, 서귀포 3학교, 제주시 20학교, 합쳐서 20%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러니 초등학교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생각 한번 말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리 지원청에 있는 68개 초등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29% 정도 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왜 초등의 학교폭력이 늘어나느냐? 교육청이 관심이 없는데. 똑같이 관심 가져도,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된다고 아시면서 왜 초등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가.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건수는 폭대위의 건수입니다. 다른 거 하면 이거보다 엄청 많습니다. 폭대위에 접수된 건수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되지 않은 건까지 하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 폭대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저연령화되고 초등학교 폭력이 늘어나는데 그 폭력을 줄이기 위한 Wee클래스는 중·고등학교는 80∼90% 운영하면서 초등학교는 아직도 20%에 머물고 있다.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도교육청의 정책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강동우 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학교폭력 양상이 저연령화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라든가 학생상담사 배치에 대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 본청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청은 거의 초등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힘을 써야 된다.
그다음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초등은 전문상담교사가 제주시에 어디 몇 교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전문상담교사는 제주시 초등학교에는 3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4개 학교에 있어요. 4개 학교에 있고 서귀포 하나 배치되어 있어서 전문상담교사가 초등학교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5% 배치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4개 학교가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문상담사는 몇 명 배치됐어요, 제주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개 학교…….
●오대익 위원 14개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14개 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14개교에 서귀포 3개교, 교대부속 하나 하면 다 해서 18명이고 국립 빼면 17명, 15.3%밖에 안 됩니다, 초등의 전문상담사가.
그런데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60페이지 보세요.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60페이지에 전문상담교사 신규 몇 명 채용하겠다고 했나요? 쭉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제주시교육청에서 신규 몇 명 전문상담사……. 60페이지 맞는가요? 전문상담교사 있는 곳. 62페이지 같아요. 62페이지 밑에. 제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거의 머릿속에 책이 그려져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신규 11명 채용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4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11명 하겠다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전문상담교사는 4개 학교에, 학생상담사는 15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에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주요업무계획이 거의 끝나서 연말이 되어 가는데, 11명 신규채용 하면 15명이라도 될 건데, 지금 4명이 있으니까. 주요업무보고에만 쓰여 있고 아직도 여기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전문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는 50% 대입니다. 그런데 초등은 아직도 4.5%, 15.3%에 머물고 있으니 초등에 학교폭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겠다고 해 놓은 것도 안 하느냐 말이죠. “우리 초등에 전문상담교사 빨리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도 감감하잖아요. 뽑지도 않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11명은 꼭 초등학교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뽑았잖아요. 그렇죠? 초등 15명, 중등 15명 해서 30명 하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배치는 3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초등학교에 학교폭력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새로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한 아이도 옛날에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가? 이제는 뭡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학교폭력이 있는 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은 어림도 없어요. 학교폭력이 있는 한 존중받는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학교폭력의 제목이 뭐라? 3-1-3,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건 이유가 그렇습니다.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려면 제1, 꼭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학교폭력을 줄여야 된다 말이죠. 제주도교육청이 새로운 목표를 정해 놓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폭력이 난무한다면 이게 어떻게 존중받는 학교가 되겠는가. 학교폭력이 제주도교육청의 새로운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제주시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과 같이 근무도 했었고 정말 열정적인 교육장님,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아직 안 된다. 지금 초등학교에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아직도 초등 어린아이들 폭력 없애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 그 열정, 내가 아는 강동우 교육장님의 열정이 아마도 부공남 위원님 자꾸 말씀하는 그놈의 민원 때문에 약간 흔들리지 않았는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그런 말 합디다. “공무원, 민원 하나 생기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무슨 말 햄수가?” 하면서 나신디 경 말하던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학교폭력 관련, 기초학력 관련 내용을 학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문화가 바뀌다 보면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감에 젖어서 학교폭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문화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학생중심의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이나 모든 학교가 다 행복 행복, 입만 열면 행복이라. 그런데 학교폭력이 있는 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 수고하셨고요.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아까 답변 잘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완결률이 28.5%밖에 안 됩니다. 14건 지적사항 중에 4건만 완결됐고 나머지는 처리중, 추진불가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들 완료한 것은 4건이 아니라…….
●위원장 강시백 잠깐, 잠깐.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강동우 교육장님 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4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잠깐이요. 제가 질의한 후에 대답하십시오. 나중에 질의할 거고, 하나 수정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이 다혼디 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율학교에는 제로에 가깝다. 그것은 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해서 학교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혼디 배움학교 뿐만 아니고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학교폭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정정하시고, 다혼디 배움학교, 혁신학교는 바로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대도시 중심학교, 큰 학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꾸로 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 질의는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는 다르게 들어와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초·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현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몇 회가 다 나오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제주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요새 머리를 감싸고 상당히 고민 많이 하는 게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 교육에 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민원이 적어져서 교직원이나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이…….
●김장영 위원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교육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 주요업무보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학교폭력, 이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민원도 상습적이고 특이민원이고 악성적인 민원은 이제는 시교육청의 한계에서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본청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교육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죠? 위원님들도 도민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그때그때 대처했으면, 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텐데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학교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진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71쪽 보니까 5년간 학교폭력 실태 유형별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신체폭력하고 금품갈취가 많은 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
●김장영 위원 실태조사하지 않습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과장님, 통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입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학교폭력 실태를 보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교육학자들은…….
●김장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유형별로 보면 어느 게 많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신체폭력이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예.
●김장영 위원 언어폭력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과연 옳은 건지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장님,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되거나 적발된 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희들 이제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사립유치원은 민간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회계 흐름을 국가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정부 차원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책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에서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모든 유치원 회계는 교육청의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누리 과정에 지원하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치원으로 지원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지원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교사인건비도 직접 교사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담임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 에 안타까울 때가 있고, 저희들 재무회계 감사를 나가보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주로 재무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에듀파인 쪽으로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제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
제주시교육청에 유아전공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공하신 교육전문직원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주시 관내 유치원 수가 74개인가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병설유치원이 57개이고 사립이 17개인데 1개는 휴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6개 유치원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전공자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공자가 없거나 인원이 안 된다면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전공자 요청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김장영 위원 요구한 문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그것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본청 인사팀에서 못 한다고 하면 파견 달라고 하십시오.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견자들 다 나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파견교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파견교사. 전공자 파견교사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파견교사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자세가,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얘기 하니까 법으로 안 되게……. 안 되는 거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가져오지도 못하지. 저희들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은 법에 위반하면서 안 되는 것을 갖다놓은 겁니까? 지난번에 정원 외 기간제를 써서 보건교사들도 인원 수 1000명 이상 학교에 하고 보건교사 없는 학교에 배치하자고 하니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게 된 게 없잖아요.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내년 2019학년도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정원 외 기간제로 다 배치한다고 했어요. 경기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그게 감사원에 지적당했다? 그것은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여기에 전공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김장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13명이 초과됐고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작년에는 24명, 올해는 16학급에 28명이나 법정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주시 관내 특수학급 수용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다면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올해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6학급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9학급 늘릴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의 정원 초과되는 데는 실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교육청 교육지표 처음이 뭐냐,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중점 첫 번째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학교주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 근처에 보면 교통시설물이 있어도 학교주변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학생들이 인도로 다닐 수 없어서 횡단보도로 건너서 시야도 가리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불가, 이렇게 지정된 학교들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개 학교에서 조금 진전되어서 10개 학교 정도는 일방통행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불가지역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통학로 확보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일방통행로가 설정이 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과 또 국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좀 전에 학교폭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은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지금 금방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성폭력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네요. 이건 자료가 다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금방 내온 자료 보니까 초·중 해서 2017, 2018, 성폭력이 신체 폭력 다음에 있어요. 열두 번씩. 2017년도에 열두 번, 2018년도에 열두 번.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지금 올라온 자료.
●오대익 위원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즘 성폭력이 화두가 되고 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와서 학부모들의 고민거리고, 또 얼마 전에 큰 사고가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납치 사고도 발생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하죠. 요즘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단속 다닐 때 어디어디가 포함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단속을 의미하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단속이든 실태조사든.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도청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것을 지적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은 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김희현 위원 실태조사는 합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실태조사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유해업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유흥단란주점, 호텔,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혹시 일반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실태조사를 안 하면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함께. 합동단속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같이 모여서 합동단속은 하지 않지만…….
●김희현 위원 합동단속은 안 합니까, 이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합동단속은 과거처럼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주변에 어떤 유해환경이 있으면 찾아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신고도 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에 심의가 있게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합동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나요? 옛날에는 학생들 가고 하니까 단속도 했었던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과거에는 학생생활지도도 합동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좋습니다.
어떻든 유해업소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또 삼성초등학교 근처에 제일 많이 있죠, 현재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유해업소 해제율을 보니까 2014년도 75%에서 2018년도 상반기 48.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다행인 것은 맞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에 보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587개 유해업소 중에서 초·중 98개 학교당 평균 6개 유해업소가 있고……. 이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이런 유해업소가 많다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 삼성초등학교 원도심 주변에도 모텔이든 유흥단란주점이 많은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미 영업을 하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금지하거나 해지하는 건…….
●김희현 위원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시하고 얘기되는 게 없습니까? 간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난번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고 시청과도 협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희현 위원 제주시하고 대화는 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조금 더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에 협조를 요청해도 제주시 입장에서 교육청 말씀을 별로 듣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아까 말한 폭력사태나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도박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분위기,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에도 어린아이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범죄 행위도 많아지고 또 일부 어른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도박범죄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주위 여건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사태야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지만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는 도와 시, 경찰청 이런 데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도 본청에 저희가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학교 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도청과 경찰청 주위에 이런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나 여러 가지 사안을 줄여나가야지 사실 제주시교육지원청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학교통학로 부분도 얘기하던데 도 본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일반통행로만 말씀하시던데 사실 학교의 통학로 부분 확장하는 방안도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확대하거나 좋은 사업,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주어말하기 대회도 했었고 또 4.3과 관련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해양교육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학교에 많이 안내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학교문화를 과거와 달리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관리자를 통해서 안내를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교장선생님들의 리더십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도 내세울만합니다.
●김희현 위원 잠시 시간 내서 내가 자랑 두 개 정도 발표하라고 하니까 아주 말씀 잘 나오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했는데 기간제 교사 문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담임이 82.5% 정도 맡고 있는데 10명 중 8명.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한 것은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는 얘긴데 갈수록 늘어나요. “시정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하는데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간제 교사의 담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지원청의 현황을 보면 초등은 114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고 그중에 약 71%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중등은 조금 낮습니다마는 125명의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담임은 79명에 63% 정도 됩니다. 초등이 이렇게 높은 것은 초등은 여선생님들이 많은 편이라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병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휴직을 하면 그 자리에 기간제 선생님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어제도 답변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려될 만큼 기간제 교사의 담임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담임이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방향 때문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일부 기간제 선생님은 담임하기를 원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마는 학교에서 담임 배정을 할 때 교장선생님의 고충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나이가 연로하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장선생님들은 담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기간제 선생님으로 메꿔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희현 위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담임에 따라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변화도 올 수 있고, 또 상담 부분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담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담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데 60%, 70%씩 한다는 것은 거의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다고 판단 내려지는데, 이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느낌이 들 정도로 답변할 때 보면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어떤 방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없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 앞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든가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 와서 문제 있는 걸 밝혀낼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간제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짧았을 때는 계속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 학생들의 정서라든가 학습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님들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 2년 계속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인 경우는 열정적으로 담임활동을 잘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잘하는 사람 있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간제 담임교사라고 해서 다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간제 담임교사도 열심히 잘하시는 교사도 계시지만, 혹시 정규교사들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일단 담임 희망을 할 때는 다 받습니다.
●김희현 위원 희망 안 하면 안 하고? 희망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적극적인 의지가. 그러니까 신청하면 받아서 기간제 교사 해 버리는 것 같은데 정책방향이 우선 정규직,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든가 다른 방법으로 교사의 업무량을 줄여주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기간제 교사 담임 하겠다면 하라 해 버리고, 물론 기간제 담임교사라고 해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담임을 맡게끔 하는 정책들, 아까 말대로 1년, 2년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연계되면 할 수 있겠지만 담임 교사도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 담임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이석문 교육감님도…….
●김희현 위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없을 순 없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가급적이면 줄이라고 저희한테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담임 배정은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하는 것을 줄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유를 알았습니다. 권장만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의 정책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해도 권장만 하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우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 물론 학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금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70%, 75%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죠. 아예 전혀 문제없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끼리 고민해서 지적을 나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내리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담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낮춰지지 않아요. 늘어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얘기하지만 아마 말대로 권고 사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 오늘 같은 답변을 해서 질의하는 사람이 참 부끄럽다 할 정도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행정감사의 무용론 또 다시 나오거든요. 과연 문제되지 않는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떻든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는 정규 교사를 발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내인 경우, 병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했을 때는 기간제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100% 안 쓸 수 없잖아요. 자꾸 늘어나서 하는 얘기죠.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줄여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국장님, 아까 말씀 들었죠? 핀잔 들었지 않습니까? 핵심만 답변하시고 시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주요업무보고 99페이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보시면 난독증에 관한 시정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난독증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교육장님, 가능하십니까? 난독증에 대해서 보면 현재 제주도 내 난독증 의심 학생이 58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99페이지입니다.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99페이지에 난독증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87명, 그리고 작년 국감 자료에도 보면 초등학생 중에서 234명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고, 219명이 난독증이 의심되고 134명이 난독증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총 587명이 난독증에 관련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인별 맞춤 교육실시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이거든요. 보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완결됐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완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일단은 난독증이라고 하면 듣거나 말하는 건 이상이 없지만 읽는 데 이상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주시인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5명 정도, 우리 제주시교육청 관내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자람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난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되면 병원 치료도 하고 정 안 되면, 지금 진단 중인 학생도 한 반 이상이 됩니다마는 난독이라고 하는 게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심리교육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계시고, 정도가 심하면 특수 쪽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해결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고은실 위원 기본적으로 난독증에 대해서 발생률을 보면 전체 학생 수의 5% 정도가 난독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능에는 이상이 없으나”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내용에 지능검사 도구를 구입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능에 이상이 없는데 난독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67개교에 지능검사도구를 구입했다는 거죠. 이것이 맞는 거냐는 거죠. 비언어 지능검사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한국어 읽기 검사하고 비언어 지능검사를 학교 현장에, 67개교에 모든 학교에 하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난독증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뇌의 이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뇌의 신경 이상이라든지 시·지각 이상이라든지 좌우 뇌에 대한 균형이 안 맞아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 중에 뉴로피드백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난독증을 치료하는 약은 없는데…….
●고은실 위원 약이 아니라 뉴로피드백이라는 기계가 있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치료하는 방법상으로는 언어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고은실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 뉴로피드백이라는 뇌 훈련 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 기기를 활용한 검사를 안 해 보셨는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난독증 판별 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것이어서 지능검사가 아닌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시·지각훈련 프로그램 검사도 있거든요. 지능에 이상이 없고 듣기나 말하기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이어서 학습장애하고도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지만 5%의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이런 진단이 이루어지면 회복이 빠르다.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면 4학년 이후에는 읽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작년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완결에 동그라미가 돼 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이 난독증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년 2019학년도에는 제주도에도 제주국제대학에 보면 언어치료학과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현재도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언어치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난독증 치료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내년에는 직접 언어치료를 통해서 난독증 학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할까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뇌에 이상이 있는데 언어치료만 갖고는 약하다. 언어치료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어치료만 가지고는 약하다. 제주도에도 두뇌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뇌신경 훈련을 통한 난독증 해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뇌에서 오는 기질적 장애인데 언어치료만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도, 제주도에 있는 의사들이 난독증을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난독증 바우처 실시하는 거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대구교육청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지금 인터넷 다 되니까 대구교육청 쳐 보시면 “난독증 치료하세요.”라고 뜹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바우처 지원을 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뇌 쪽으로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전북교육청에서는 2018 읽기능력 및 난독 진단검사 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새로 배정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시 한번 교육을 수정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무도 대답 없는데 혼자만 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난독증 바우처라는 대구교육청 얘기는 처음 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 해 보고, 또 하나 두뇌 전문가가 제주도에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은실 위원 제주도에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런 분들을 찾아봐서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뇌교육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특수학급,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특수학급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학교에 특수학습이 왜 있죠? 특수학교가 있는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왜 설치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특수학교에 모든 장애학생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통합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통합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학교에 학급이 한 학급인데 1, 2, 3, 4, 5, 6학년 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 학급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학년이 다 다른데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수교사 한 분이 1, 2, 3, 4, 5, 6학년 학습에 대한 것들을 지도해서 일반 학급에 통합하는 건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대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학교 통합교육은 학급별로 별도의 전문직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제 특수학급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통합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연수를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고 오늘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말 기본적인 얘기지만 통합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대 통합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다. 학급에 장애아동이 있을 때 장애아동도 손해 보지 말아야 되고 비장애 아이들도 손해 보지 말아야 되는, 서로 유기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아이가 있는데 일반학급에 들어갔을 때 보조교사가 들어갑니까? 도우미가 들어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대 실무원이 배치된 학교도 있고 실무원을 배치 못 한 학교에서는 학교가 원하는 대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이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특수학급 아이들이 일반교실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대 저희들이 3월에 학교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장애아 지원실에서 이번 2학기 동안에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부모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일반학급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시키거든요. 학습도 5학년이면 5학년에 맞는 교과를 따로 시켜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일반학급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부모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가서 그 교육환경에서 녹여낼 수 있는 정도의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나. 말은 특수학급을 자꾸 요구하시니 설치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특수학급에 6학년 내내 있다가 중학교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반학급에 못 가고. 물론 원반이 있긴 합니다. 원반이 있긴 하지만 특수학급에 6년 내내 있다가 중학교 가는 경우의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이유는 일반학급에 있는 친구들이랑 통합을 잘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내기 위한 우리들의 교육이잖아요. 이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대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학급 내에서 일반학생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의 모든 활동 면에서 또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도 지켜볼 거고 또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장님, 어린이집 통학차량 점검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린이집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장영 예, 시에 요청해서 공문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린이집은 제주시 소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8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의결한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위원 간담회 시 부교육감이 도내 모 초등학교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대응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 24일 14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은 철회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에 대한 긴급 질의와 응답은 내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또한 우리 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운영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제주시 관내 병설유치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58개 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2018학년도 원아 수가 정원을 채운 유치원의 수는 몇 개 원입니까? 그리고 미정원, 정원이 차지 않은 유치원은 몇 개입니까? 파악 안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병설유치원은 정원이 차거나 넘쳤고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정원이 모자란 곳도 있고 특히 도서지역은 정원이 모자랍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58개 유치원 중에서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이 몇 개냐 하면 25개입니다. 25개에서 못 채운 유치원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원도심학교 좀…….
●김창식 위원 예, 여기 보면 6개입니다. 동초 병설유치원, 남초, 일도초, 한천초, 신광초, 도련초. 도련초 유치원까지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련초는 52명 정원에 51명으로 0.98%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나와 있고 반면에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6명 정원에 260명이 지원했습니다. 10 대 1입니다. 삼화하고 도련은 가까운데 왜 삼화 학부모들이 도련에 안 갈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학정원이 52명인데 5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1명은 전출,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
●김창식 위원 이게 3월 기준으로 온 겁니다. 지금은 다 차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경쟁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0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그 가까운 데 있는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경쟁률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육청에서 파악된 게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난 해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처음학교로’ 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 2, 3지망까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삼화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정원이 26명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원아들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답변이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바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솔직히 말해서 도련초등학교 유치원 경영이 잘되고 병설유치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 도련초등학교 더 많이 몰립니다. 병설유치원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유치원 경영을 좀 더 잘하고 여기에서 입소문이 난다면 웬만한 학부모들은 높은 경쟁률보다는 조금 멀더라도, 원거리에 있더라도 여기에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도심 학교만 살릴 게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넘쳐나면 원도심 초등학교와 같이 연계돼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도심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김창식 위원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이 저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 사람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는 병설유치원으로 오겠지, 수용적인 자세로써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안 되면 항상 “병설 보내도 그게 그거야, 안 좋아” 이런 얘기가 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제주도 교육은 참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삼화초 경쟁률이 제일 쎈 10 대 1이고 영평초등학교 5.8 대 1, 노형초등학교 4.1 대 1, 이도초등학교 8.1 대 1. 여기에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더 늘릴 수는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병설유치원을 좀 더 확대해서 유치원 교육을 알차게 하려고 하는 게…….
●김창식 위원 원칙적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래서 내년에는 26학급 정도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설까지 다 합치면 꽤 됩니다. 신설은 동광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 김녕초 동복분교장, 신창초 해서 6개 원에 6학급을 증가시키고요. 증설은 동화초, 외도초 2학급, 함덕초 해서 3개 원에 4학급을 내년에 증설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외도초는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 대 1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학급이 더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학생 수가 많고 학생 수에 비해서 협소한 공간에 있는 학교의 병설유치원은 늘리고 좀 더 여건이 허락되는 학교에는 못 늘리지 않습니까? 경쟁률은 높아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외도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늘어나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더 피해를 봅니다. 교실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놀던 운동장의 얼마간의 공간은 병설유치원 운동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간이 유치원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교육지원국장 임진혜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쓰는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병설유치원에 놀이공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복합놀이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초등학생들이 가서 논다, 유치원 원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싫어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뭐 하나를 허가할 때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학생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모색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방 제가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점검 및 지적 결과사항을 받았는데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주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잘하고 있는 유치원들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치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립유치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뭐냐? 현장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불이행이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통보하고 감사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립유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유치원인 경우에는 설립자 아내가 원장이면서 연봉 9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설립자는 관리직사무원으로서 연봉 8200만 원을 받습니다. 아들은 관리직 직원으로서 3700만 원을 받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2억이 됩니다. 이 유치원 경영에서 2억이라는 돈이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학부모들이 봤을 때 정당한 지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른 유치원 보겠습니다. 원장 연봉이 1억 3290만 원입니다. 자녀가 원감입니다. 5500만 원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1억 8000만 원이 식구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유치원 보겠습니다. 원장의 아내가 연봉 9500만 원입니다. 설립자 본인은 6670만 원입니다. 거기 부친은 연봉이 4000만 원입니다, 관리직으로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몇몇 유치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경영 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한꺼번에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될 거냐. 이 지도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립유치원 보조금 어디에서 나갑니까?
보조금 나가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교원기본급, 선생님 46만 원 나갑니다, 월. 담임수당 13만 원 나갑니다. 담임하는 선생님들은 월 59만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안 나왔다 그러면 대체 강사를 써야 된다. 하루에 6만 원 줍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원당 20만 원씩 받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가하고 지급된 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하나 서면제출,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비가 4200만 원 나갔습니다. 어느 유치원에 나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5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입니다. 국고입니다. 유아학비 1명당 22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비 7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방과후까지 받으면 유아 1인당 월 29만 원 나갑니다. 유아급식비 지원, 약 3000원에서 3510원까지 나갑니다. 여기에 친환경급식비 지원이 400원에서 420원 플러스됩니다. 최소한 유아 1인당 급식비가 약 3300원에서 3700∼3800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 도교육청과 국고의 예산이 얼마냐, 137억입니다. 137억이 사립유치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가를 가장 세심하게 살피고 올바르게 하고 있나, 유아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고 있나, 원장을 비롯한 가족들의 연봉은 2억 근처에 가는데 선생님들의 연봉은 얼마인가. 지금 자료요청 해도 안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에게 준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감사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처벌받을 유치원은 사전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묵혀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터지게 된 게 오늘날에 온 겁니다.
우리가 왜 유치원에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문직이 가면 전문직의 견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직이 왜 필요한가, 왜 장학관이 있어야 되고 왜 전문직 유아담당 장학사가 돼야 된다는 게 정말 투명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을 꿰뚫어보고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올바른 유치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아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유치원교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교육장님,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곧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지원청에 유치원을 전담하시는 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컨설팅도 유치원마다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재무회계 관련된 내용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지난해 2017년도에는 네 차례 했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저도 특강도 했었고…….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지도 점검을 잘해서 원아 학부모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립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차례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예, 송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 이호, 도두 지역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사립학교에 관련된 문제, 또 병설유치원 관련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더 강하게 하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하는 것으로 질의 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도초 병설유치원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장님께랑 또 시설과장님이랑 행정지원국장님께랑 다 말씀을 드렸고, 또 나름대로 절충안으로 해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어쨌든 외도초는 많이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번 31일 날도 안전한 등굣길, 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긴 합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과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단설유치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주저하면서 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유치원이 단설이에요,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단설입니다.
●송창권 위원 단설이죠. 사설유치원 단설입니다. 우리도 국공립으로 단설을 요구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유아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나중에 다시 질의는 할 겁니다마는 아까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심지어는 동지역에서도 경쟁률이 1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공립 병설유치원의 수준이 미안하지만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에 있는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주변에 원아 숫자가 워낙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도시가 새로 개발되는 지역, 삼화지구인 경우는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서 원아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병설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비용이 싸요. 또 신뢰감이 있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별도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경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유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교육감님은 유아교육발전위원회를 마련해서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교육정책이 나갈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출직인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실지 지도관리 감독하고 있는 직접 부서인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석문 교육감님의 이번 공약에도 공론화위원회 설치 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교육감님께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송창권 위원 원래대로 하자면 제주시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도관리 감독하는 직접기관이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는 변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도 다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혹시 학부모감사관이라는 얘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송창권 위원 도교육청 본청만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원청에 그런 조직 하나 만들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본청에 있는 학부모감사관 이 정도 수준 말고, 아마도 학부모감사관 제도는 개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여도도 낮고요. 새로운 국·과장님 모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학부모는 몇 명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요식행위 같은 형식적인 기구처럼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낮추거나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 제도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본청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부모감사관으로는 여러 가지 맹점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에서가 많이 밀리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3년 전에 본청 과장으로 있을 때 뒷좌석에 배석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근래는 참석을 못 해봐서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곤란 많이 당하고 있어요. 구걸하듯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정치적으로 해서 도지사 똑바로 만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감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교육행정협의회가 꼭 본청하고 도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서귀포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시지원청에서도 역할 할 게 참 많습니다. 서로 마음만 열면 제주시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할 일도 많아요. 여기 나오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한 틀에서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절대 꿀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어제 서귀포지원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9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려 217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단순비교 하긴 어렵지만 돈 많이 쓰면 큰 조직이에요. 인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교장선생님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제주시에 기여하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를 보면 5조 몇천 억하고 1조 2000억이니까 큰 차이가 되지만 제주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시 전체를 볼 때 이런 규모에 있어서는 제주시장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이런 입장에서 협업과 협의의 관계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원청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를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학교가 문을 닫아요. 울타리는 다 무너뜨렸는데 학교가 자율적 경영과 단위학교에 대한 자치권 확보, 교육자치 확보, 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역으로부터 문을 닫아요. 저는 참 잘못된 학교 책임자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개선돼야 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손해예요, 피해고. 울타리 만들어서 그곳에서 편히, 편히는 아니겠죠. 물론 업무에 충실하긴 하겠지만 지역사회 학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단위학교에다가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위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평초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진행되는 것만, 지금 시민들도 보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주무 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행정지원국장 강영훈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간의 과정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타절기성에 대한 것은 증거보전 다 끝나고 어쨌든 계약자 선정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예, 그게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려니까 한 15군데를 추려서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3월 1일, 문제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문제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재심의 의결해서 또 다시 편성해서 배정한다,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바로 시작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공기간 60일에서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에 잘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깜깜이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른 곳에서 내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아지면 다행인데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제넘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늦게 보고해도 돼요. 늦게 알려도 이겼으니까 왕이 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졌다, 불리하다 할 때는 제일 빨리 알려줘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알려줘야만 피할 수도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등등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학교에 관련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실한 업체를 컨텍하고 있고 선택이 되면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그리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간제 교사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더 높여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침 시지원청의 부분이 아니긴 한데 무려 46%를 기간제로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될 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지도 관리 감독하는 곳은 아니에요. 누가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할까요? 이게 이해될 만한 겁니까? 정교사하고 기간제 비율이 46 대 54,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는 이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대단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 다니는 아이들의 피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멈췄다가 다시 얘기할까요?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요.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벼르고 있는 거죠?
●위원장 강시백 뭘요?
●송창권 위원 시간 이렇게 해서…….
●위원장 강시백 아니, 시간은 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저의 얘기엔 짧고 굵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15분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먼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한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내용도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허창옥 위원 혹시 제주시지원청에서 보건지원과 급식지원을 통합한다고 얘기가 잠깐 들리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은 규칙상에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보건팀과 체육팀을 분리해서 체육교육팀, 그리고 보건급식팀 해서 두 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하고 급식을 통합하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합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업무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허창옥 위원 업무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하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허창옥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 그게 통합이 되면 조례개정안은 저희 의회에서 부결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그 사고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중간보고 쭉 용역할 때 다 확인했는데 성격이 달라서 전혀 통합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가 내일 본청에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테니까. 어쨌든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통합할 거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요청했다? 지원청에서 요청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통합을 못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규칙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중요한 것은 본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지 지원청의 의견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9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학생 성장을 위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취약 계층 학생, 저소득층 자녀들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참여자가 계속 줄어요. 2014년도에 초등학교가 95.5%, 중학교가 87.9%, 고등학교가 84.2%입니다. 이게 2017년도 오니까 초등학교는 68%, 중학교는 38%, 고등학교는 80% 되는데 초·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의 100억 되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줄인 거. 짧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부 통계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든가…….
●허창옥 위원 교육부 통계가 달라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이유는 교육부 통계기준이 달라졌고요.
●허창옥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부 통계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방과후로 집어넣을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2018년 올해부터는 스포츠클럽이라든가 특별돌봄 프로그램이 그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아졌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이 잘 안 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면서 낮아진 것 같고, 특히 중학교에서 비율이 낮아진 것은…….
●허창옥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통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도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정규교육과정 하기 전에 0교시에 방과후 운영을 지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2014년도에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조금 낮아진 것 같고, 특히 중학교인 경우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됨으로써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국어 등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허창옥 위원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학교에 갑니까? 학교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0교시가 교육청에서 공문내리니까 그대로 수행하고, 고교입시제 폐지하니까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이 아침밥 먹고 등교하자. 아침밥을 7시에 먹는 집도 있고 8시에 먹는 집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걸 왜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요? 지원청은 그것에 동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의 학부모들과 얘기 나눠 보면 맞벌이부부가 초등학교에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7시에 밥 먹고 학교 데려다 주고 출근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 방치돼 있는 거예요. 여유 있고 조금 괜찮은 집에선 방과후 대신 사교육 시킵니다. 이런 형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에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학생들 위해서 한다고요? 저소득층 애들 0교시 방과후 교실 없애면서 학업 능력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학부모들과 대화해 보세요. 학교만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만나서 대화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버젓이 90억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생들이 준 거예요. 통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답변이 나는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0교시 수업 없애라고. 그래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고교입시 폐지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50 대 50이에요, 학부모들은.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이 50, 반대하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걸 골격으로 해서 이런 걸 진행하면 이게 방과후학교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0교시 방과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장의 학부모들과 의논해서, 공문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0교시 수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정책이라는 게…….
●허창옥 위원 못 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학교현장의 학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그게 맞다고 하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 많이 하더구만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0교시 방과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본청에 얘기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건강문제도 있고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과거에는 아침밥을 안 먹어서 애들이 건강 안 했습니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물론 아침밥 먹어서 행복한 아이도 있지만 현장에는 부모님들이 8시에 맞춰서 밥 먹는 집안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맞벌이부부 6시 반, 7시에 밥 먹고 아이 학교에 태워서 주고 가요, 초등학교는. 그러면 그때 식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침 식사 무엇을 먹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허창옥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알겠습니다. 참작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지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한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위원장 강시백 맞아요, 틀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맞다고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말씀 드려야죠. 그래서 건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거지. 그렇게 툭 하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맥 빠지고, 질의할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면 감사장에서 질의·답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허창옥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산심의 할 때…….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차례 다 돌고,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는데, 그러나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잘 받아봤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0교시 얘기했지만 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만 제대로 잘해도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몸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서 비만율 등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그걸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클럽 활성화 예산하고 운영 종목만 달랑 나왔고 뒤에다가 뭐라고 표시했느냐 하면 운영시간은 초등학교는 방과후 활동 시간, 정규교과 외 활동, 그리고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해서 정규교과 내하고 방과후 활동,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교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시간수가 있고, 아마 요일별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과후 하되 오전 방과후냐 오후 방과후냐, 이런 것도 표시해 줘야죠. 일주일에 몇 회 하는 것도 넣어주면 더 좋고. 그리고 주말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진상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꼭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내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받아본 결과 아침 방과후에 스포츠클럽을 하는 학교가 꽤 많았습니다. 아마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방과후 활동이 0교시 활동이 아니고 방과후 활동인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걸 나중에 도교육청 상대로 질의를 할 것이니까 이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독서통장 전체 24%, 16개 학교. 서귀포교육청은 10개 학교입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질의 때마다 이 문제를 꺼내드립니다.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또 아이들도 이 통장을 가지고 상찬을 해 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권유해도 교육청에서 어떤지 몰라도 이걸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교장선생님과 사서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독서통장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된다, 그런 소문이 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선뜻. 돈도 얼마 안 듭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1000명은 다 사용해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게 언제 정보냐 하면 2008년도 얘기예요.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독서통장을 도입해서 초등학교 교장 시절에 사용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교육부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서 1년, 2년, 1.5년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보강이 되어서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때 10년 전 얘기가 지금도 나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를 잘못 흘린, 아니면 정리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주시교육청에서 독서교육 관련해서 잘하는 부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지문과 관련 온작품읽기 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 교과서 지문 관련된 온작품 읽기. 제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일상화가 된다고 하면 독서교육은 저절로 되고, 이걸로 독서논술평가 하고, 아이들의 글짓기 능력,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걸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자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자랑도 하고 이걸 전체 제주도 학교 독서교육 정책으로 참고하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 교과지문과 관련 온작품 읽기 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 현황, 교육지원국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시정요구 28.8%,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상당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전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요구 처리사항 완결률이 51% 정도 됩니다. 나머지 49%는 추진 중, 아니면 불가예요. 불가한 것은 좋습니다. 안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 중, 이것이 12월 말까지도 추진 중, 내년 이때까지도 추진 중이에요. 행정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가장 큰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또 예산 심의가 있고요. 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시민과 도민들이 우리를 뽑을 때 가서 감사를 잘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감사에서 시정하고 잘 처리해라 했는데 28.8%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동우 국장님? 한 마디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지난해 행감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4건이었는데 지금 5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떻든 어려운 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시정하고 처리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마무리하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11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핑계가 안 될 거라고 경고 드립니다. 70% 정도는 이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여기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추진 중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로 하십시오. 그래서 설명하십시오. 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질의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까? 상급기관을 향해서 감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처리방법까지 말씀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저희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처리 가능한 부분은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해 주세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적했던 것을 안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고.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송창권 위원 허창옥 위원께서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증인의 답변 태도나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나가셨는데 두 분을 위해서라도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오시도록 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교육장에게도 좋을 것 같고, 또 허 위원님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끝나고…….
●송창권 위원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는데 그냥 부연하는 겁니다.
모 학교 악성민원 관련해서 지나간 것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하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지금까지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고 불거지고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통화로 상담한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원초적인, 그러니까 가장 초보시절부터, 예를 들면 한천초등학교 때부터 대응책이 대단히 미비하고 그냥 학교에서 잘 처리하겠지 이렇게 해서 키우고 키우고 키워온 겁니다. 제가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거든요. 학교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가장 기초단위인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심의할 때 말씀드렸고, 그전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제일 처음 대응할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되겠지 해서 지나가면 바로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빌미가 돼서 계속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이 학교 와서 나는 잠잠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확산일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육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교육가족들,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한 마디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심정은 참담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님도 있었고, 하여튼 교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개입해서 학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 사이에 한 말씀만.
●위원장 강시백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기회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시간 10분씩만 할까요?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삼양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제가 희망한 대로, 제가 요구한 대로 요청을 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고 부교육감님이 삼양초등학교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전부 이양을 받고,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단장으로 하겠다고 하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그 사안에 대한 분석팀도 만들겠다, 그 사안에 대한 대응팀도 만들겠다, 또 학교지원팀을 만들겠다는 아주 흡족할만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요청한 의원으로서 철회에 동의해서 이번에 교육감님 출석은 철회가 됐습니다. 의결이 됐는데 사실 교육감님이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참 뭐라고 할까 이슈라고 할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감님이 출석을 안 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할 게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인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인사를 하게 되면 정기인사를 할 때 인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규정의 총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간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아주 깊은,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적에 이 인사관리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이러한 것을 준용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의 인사관리 규정은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현장 접근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인사관리 기준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교육공무원들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제주시지원청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포함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포함되면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면 인사규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삼양초등학교 문제,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인사 내신 할 때는 다 희망을 씁니다. 쓰는데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선호하는 학교는 어디냐? 학교 폭력이 많은 학교, 나 골치 아프다. 또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고 소문난 학교 안 갑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데 안 갑니까? 교장선생님의 교육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 적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는 학교는 가고 안 가는 학교는 안 가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내신을 쓸 적에 1지망 학교, 2지망 학교, 3지망 학교, 4지망 학교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선호학교를 1지망으로 쓰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고 3지망 쓴 선생님들, 4지망 쓴 선생님들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뭐가 된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놓으면 인사규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삼화지구에 아까 제가 말한 4개 학교를 하나의 구역으로 말하는 거다. 가구역, 나구역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를 희망하게끔 쓰지 말고 지역을 희망하게끔 쓰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이해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인사규정을 학교를 희망하게끔 하지 말고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을 희망하게끔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 사실 선생님들은 희망하는 학교에 가야 됩니다. 왜 희망하는 학교에 가야 되느냐? 희망하는 학교에 가야 자기 열정을 더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교감을 나눌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교육 효과가 훨씬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러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학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든 말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내일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보조인력이라고 있죠, 보건교사를 도와주는 인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올해 안 잡혔어요. 안 잡혀서 보조인력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본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보조인력 지금 쓰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작년까지는, 2016년, 2017년 두 해 동안은 보조인력을 썼었습니다.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부공남 위원 올해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올해는 학교 자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 ’19학년도에는 보조인력 지원비가 예산편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내년도 얘기는 내일 질의한다고 했고, 지금 그러니까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이 올해 안 잡힘으로 해서 대신 대체를 하라고 했더니 대체는 되고 있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자원봉사자로 쓰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됐습니다. 2분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십번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 연구해라 했더니 본청에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제주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검토 컨설팅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2017년도입니다. 그 당시로 해서 아라동하고 이도2동은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5년차가 되어서 ― 올해로 하면 6년차가 됩니다 ― 학령인구가 현재 최고치로 올라와 있다. 이제는 더 올라갈 일이 없고 내려 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학교신설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 학령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신설은 생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시 초등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을 봤더니 2017년도 당시에 아라초등학교가 1372명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 1871명이 됩니다. 500명이 더 불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연구가? 2017년 당시로 학령인구가 안 늘어난대. 그런데 500명이 더 늘어나, 교육청에서 조사한 수용계획에 보면. 오라초등학교가 2017년도에 344명이었는데 2023년 되면 834명이 늘어나서 490명이 늘어나. 두 개 합하면 1000명이 늘어나. 이도초등학교는 2017년도에 1171명인데 2023년도에는 1207명으로 30명이 늘어나. 세 학교를 전부 다 합하면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학령인구 취학학생이 1000명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연구가 완전히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3개 학교를 놓고 이 지역에 학교신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본청에도 얘기해서 논의를 같이 해 나갑시다.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저는 간단하게 비만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비만학생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일단 학교에서 건강 5행교육을 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서 도전 몸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급식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열량, 칼로리를 계산해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가정에서 이 문제를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비만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걸어서 오고 학교 급식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협조해 주지 않게 되면 비만율은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힘들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걱정도 됩니다.
●고은실 위원 집과 학교가 다 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맞고요. 어쨌든 사춘기에 신체적으로 급성장하기 때문에 지방의 수가 늘어나면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체형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그 시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비만이 나중에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건강 5행교육과 도전 몸짱! 교육 가지고는 약하다. 뭔가 좀 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고요.
아동기 비만에 대한 논문들을 쭉 찾아봤어요.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보니까 그닷 눈에 확 띄는 논문은 없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식습관이나 식생활 태도, 운동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논문들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비만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된다. 자신이 비만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감이 있고 자기 혐오감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만 아이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본청에서 해야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비만율이 조금은 증가하긴 했습니다마는 올 연말에 비만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고 가정에서의 식습관은 어떻고 운동은 얼마 정도 하고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에 본청과 협의해서 비만율을 낮추는 데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고은실 위원 단순한 운동프로그램만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도 교육청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도 본청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같이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학교폭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혹시나 연구해 보면 어떨까. 지난 1년간 저는 자폐성향아이의 도발적 행동이 스트레스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1년간 체크를 해 봤는데 과잉행동이 나타나는 것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정말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진짜로 학교폭력 아이들이 생겼을 때 상담만 하고 만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고은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상담하러 오는 애들이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한 그대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과연 학교폭력과 비만에 따른 스트레스의 연관성,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내년 이때쯤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원인이나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육안으로 봐도 Wee센터에 오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조금 뚱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스트레스 덜 받으면 괜찮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것들로,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봐주시면 하고요.
15페이지 친환경급식에 보면 혹시 GMO에 대해서 아시죠? GMO에 관련해서 식용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전자변형…….
●고은실 위원 예, 이런 식용유는 안 쓰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전자변형식자재는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을 겁니다, 급식에.
●고은실 위원 GMO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통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육지에서는 아이들 급식에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번에 생리대 방사능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측정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 급식소에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기를 가지고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에서만 나오는 친환경급식 식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또 실시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측정기가 하나에 100만 원 이상 돼서 저도 “갖추세요.”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할 때는 제주시청하고 시지원청하고의 비교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같은 교육청 산하의 서귀포시지원청하고 제주시지원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 면에서는 제주시지원청이 73% 정도를 차지해요. 그것은 27%가 서귀포가 된다는 거죠. 예산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현원 기준으로는, 행정직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62% 정도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지원청에서는 힘들다, 격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 건가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실적으로 학교 수, 학생 수, 예산, 모든 면에 비해서 제주시지원청, 저희들이 관장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한 이번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개편이 될 때 학습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서귀포에 한 곳, 제주시에 한 곳 하는데 8명씩 배정이 됐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안할 때 6 대 4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으로 조금은…….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제주시지원청 수장으로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습니다. 직원들 보기에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지원청에서 하소연만 할뿐 결정은 교육청에서 할 텐데요. 감안해야 됩니다. 이 현상은 일반 행정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둘이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민들, 거기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꼴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은 저기 갔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조금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편안하다는 뜻은 지나침이 있겠지만 서귀포지원청에 있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 서귀포시민으로, 또 제주시민으로 있는 분들은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만큼은.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다음 기회가 됐을 때는 속앓이만 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제대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서, 혹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분들, 애초에 공적기관에서 제대로 안 했을 때 사립유치원 나름대로의 설립취지라든지 큰 뜻을 가지고 먼저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헌한 면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공성 확대라든지 유아교육의 의무화 등등을 주장하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의 눈높이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됐으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연봉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했는데 저는 교직원에 관련한 재직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알려질 거니까 제가 실명으로 해버리겠습니다. 엔젤유치원 같은 경우에 네 분이나 가족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은 설립자의 아내이고요, 또 한 분은 원무부장 등등. 설립자 본인, 설립자의 부, 설립자의 모, 설립자의 아내 이렇게 네 분이 있어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가, 우리 공적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아교육의 의무화, 또는 공공성 확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개인들이 내는 돈 10여만 원이라든지 이거 이외에는 전적으로 다 공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도 할 것으로 아는데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회계가 투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만 바로 잡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회계 부분만도 아니고요. 회계는 당연히 해야죠. 재무감사를 할 거니까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런 면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산이 뽑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뽑혀서 능력되면 할 수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사립유치원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 공적자원이, 우리 세금이 투여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요. 알아서 해도 되고. 그러나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이 먹혀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이것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삼성여고 같은 경우는 네 분이 들어있네요. 교장, 교사, 교사, 행정7급인데 이사장 조카사위, 이사장 자녀, 이사장 자녀, 이사장 오촌 조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다른 분들, 그 학교 출신의, 내가 모교 가서 열심히 한평생 온 몸을 바쳐 보겠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못 들어가요.
우선 이 정도만 하겠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제일중 화면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나오죠? 지금 저에게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놨거든요. 저에게 알려 달라 했는데, 저게 제주일중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제일중학교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정확한 이름은 제주제일중학교, 우리는 그냥 일중이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기관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송창권 위원 맞습니다. 저기 보면 호스 보이죠? 저 호스가 뭔지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수도…….
●송창권 위원 상수도로 끌어들여서 어디로 넣느냐 하면 저수조로 넣어요. 물탱크 밑으로 넣어서 다시 저것을 펌프로 올려서 물을 보낼 겁니다. 밑에 지하수인지 하여튼 물이 나와서 그걸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데 공사를 했습니다. 이미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밑에 물 나오는 것만치 되지를 않아서 더 내려가 버리니까 물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외도동 월대천도 그래 가지고 곤란할 때도 많은데, 지하수는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수위만큼 안 되면 펌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다던데요. 교육장님, 아십니까? 알고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탱크 사진 한 번만 돌려주세요. 살짝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저기에다 물을 넣고 있습니다. 저 속에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펌핑도 위로 올라가는데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보니까 저렇게 녹슬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더 없습니까? 저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살펴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 정도 상태면 학교장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해 드릴 건데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꼭 무슨 어느 하나만을 타깃을 두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더 다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쁜 것을 먼저 보고하라고 해요. 좋은 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칭찬받을 일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죠.
오름중학교 사례를 직접 거론해서 참 죄송은 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자질 시비 있는 거 아십니까, 학교 내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송창권 위원 아직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다시 한번 더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사대부중 문제인데요, 사대부중은 국립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급식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사대부중도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 무상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립이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얘기 있던데. 국립에서 받아라, 그런 얘기를 혹시라도 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공립 저소득층들은 급식비를 교육부로부터 받았었는데 3년 전부터인가 학교운영비로 통합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고.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급식비 지원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잘 설명해 드렸으면 좋았을 걸. 민원인이 와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 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아이들인데 챙겨야죠. 여기 보니까 기록에는 지도 관리 감독하는 학교로 다 올려져 있으면서 국립이라고 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년도부터는 학교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명 정도 되는데요.
●송창권 위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다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보만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신제주초등학교 한 반이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많은 학년인 경우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급당 학생 수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보만 문자로 받고 확인해서, 그분의 얘기로는……. 그러면 확인만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이 민원이 합당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반을 증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분반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당장은 못 하겠죠, 분반하거나 증반하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동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넘치면 두 개 반으로 분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건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올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는 쓴다고 해 버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2016년과 2017년 2년간은 썼고 2018년도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2019학년, 내년부터는 다시 보건 보조인력을 쓰는 것으로 아마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건 보조인력이 아니라 보건 기간제를 쓰는 것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본청에 하겠습니다.
지금 15시간 미만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자들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시간 근무하면서 10개 학교, 10명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통계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학교별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 자원봉사자는 교육청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광초, 노형초, 동광초, 백록초, 신제주초, 아라초, 외도초, 이도초, 인화초, 한라초 해서 10개 학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 자원봉사자는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의 권한까지도 교육청은 제재를 합니다. 그 학교 교장이나 영양사 선생님이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단시간 강사를 쓰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못 하게 한다니까요. 학교장의 권장인데 왜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제재하지 말고 학교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맡겨 놔두십시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얻어서 학생들에게 50원씩 올려서 그런 돈을 가지고 단시간 강사 쓰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2시간만 쓴다거나 오후에 2시간을 쓴다거나.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비만정책으로 특히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중학교만 합니다. 아까 교육장님의 답변에는 제주시교육청의 비만이 다 높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은 2016년도 교육부 통계에 의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1.2%가 2017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초등은 서귀포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중등인 경우 중등 쉼(休)이 있는 일과시간 운영, 함께 걸어요! 건강한 등굣길, ‘혼디 걸으멍 Wa Ba’ 캠페인,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단위 7560＋ 실천, 학생건강체력 평가제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이거 말고도 건강 5행 학생교육 추진, 도전 몸짱! 프로그램 운영. 그런데 동지역인 경우 중학생들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꼭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학교 내보다는 학교 밖에서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섭취하는 것 같고 자리에 앉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않는가. 초등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중학생이 되면 자리에 앉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석문 교육감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디 걸으멍 Wa Ba’도 시행했지만 비만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적으로는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심신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거기에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문제예요. ‘건강, 안전’.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식습관이 개선되어서 비만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거 분명히 됩니다. 1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만약 이것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대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 매점을 없애고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또는 탄산음료, 이런 것들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하면 확실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제주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사업들 하는 것만 가지고도 비만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세계에서 비만율 가장 높은 학교였습니다. 비만율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볼 때 1위였습니다. 그중에도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중에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였습니다. 울타리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 매점 없애고 2＋2, 야채 두 가지, 과일 두 가지 하루 꼭꼭 먹이도록 했더니 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줄인 것이냐? 강제적으로 줄일 수 없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한번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못 하면 우리 교육청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걸 학교에다가 맡기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이고 뭐고 우선 건강하고 안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다가 가셨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제주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생지원과에 보건급식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허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역과 공청회에서도 이게 분리돼 있었거든요. 분리돼 있었는데 합쳐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장님이 요청해 버리니까. 이거 합쳐진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교육청에서는 합쳐 달라고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유아전문직은 배치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설직, 매일 늦게 하고 일선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시설직 요청은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시설직도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유아전문직도 요청하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6명을 요청했습니다. 시설 4명, 설비 2명 해서 6명을 요청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유아전문담당은 요청 안 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아전문직도 요청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합쳐 주고, 이것들은 왜 안 줍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학생안전지원과에 체육·보건팀이 있고, 급식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보건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지도가 되기 때문에 체육과 보건을 분리시키고 보건과 급식을 합쳐서 한 팀으로 만들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장님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해 봤지 않습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이제는 영양교육도 시킵니다. 진로도 하고 창의적 학습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주시교육청, 우리나라에서 큰 교육청 아닙니까? 지역교육청 중에 우리 제주시교육청 큰 교육청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급식팀, 보건팀……. 세 개로 나누면 될 것을 꼭 합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안전지원과의 팀을 보건팀과 급식팀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팀장이라고 있기 때문에 정원도 있어서 이번에는 조직진단 할 때 한 팀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교육장님이 계속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유아체험시설이 회천분교로 간다는 말이 일선에서 무성한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교구도 많이 대여해 드리고 있는데 제주시 관내에 있는 우리 병설유치원의 원아들이 서귀포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저는 제주시 관내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딱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 컨설팅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제주시내에 16개 유치원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컨설팅을 3개 유치원에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16개 가운데 3개, 2017년도는 16개 가운데 11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현재는 11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17개 유치원이 있는데 한 곳은 휴원돼 있고, 16개 유치원에 대해서 가급적 컨설팅은 유치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고 있고 회계라든가 이런 쪽은 직접 학교에 나가서 교육과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재정팀에서 나가서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전문직 아니면 파견이라고 해서 여기에 정책적인 것도 펴고 유치원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아교육 관련은 전문직을 요청했기 때문에 본청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교육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학생 스포츠클럽 운영상황 제주시교육청 자료를 받아 봤고 간단히 통계 하나 내봤어요. 스포츠클럽 종목은 상당히 많은데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2억 3730만 원, 초등학생 3만 597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7755원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중학생은 1인당 6556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서귀포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초등학생 1만 5509원입니다. 중학생은 1만 975원이에요. 배 정도 차이 납니다. 내가 계산한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계산한 것이죠. 교육장님께서 학생 비만율 줄이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학부모님한테 부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학부모님 협조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한 비만교육,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학교에서 월 1회 한 번씩 급식참관의 날 이때 모이면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도 간과해서 놓친 점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교실이 있기 때문에 행감 이후부터는 학부모교실이 열릴 때마다 제가 참석해서 학부모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이 들어서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놓고 전문성 있는 의사를 초빙도 하고 정신과 몸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비만율은 떨어지지 않고 증가일로에 있죠. 전국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제주도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고 지원청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안 하고 동참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동참해야 될까요? 학생들을 위해서 누가 동참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좋은 게 아니고 성공 요인은 학부모가 같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들이 식생활 개선은 안 하고 아이들한테만 “너,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되겠습니까? 자기는 다 사다 먹으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탄산음료 사 먹고 아이들한테 나눠 주면서, 햄버거 사 주면서, 될 것 같습니까? 자기는 운동 안 하고 너만 운동해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강동우 교육장님, 그전 교육장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합니다.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책은 그런 정책에 돈을 쏟아 붓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다른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치명적인,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비만율입니다. 제일 살기 좋은 곳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뚱뚱하고 제일 못 살아요. 성인병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동우 교육장님은 교육장에 있는 조직개편에서 보건과 급식을 합치려고 합니다. 체육, 보건, 급식은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 부서 중의 하나예요. 세 개입니다. 이 세 부서가 작동이 제대로 되면 비만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각종 질병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합쳐버리고 거기에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제주시교육청은 분리해야 됩니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 2년 동안 교육지원청에 보건, 체육, 급식, 사회체육, 이 네 가지를 맡은 장학사를 했습니다. 딱 두 사람만 나한테 배정을 했어요. 보건급식 한 사람, 체육 한 사람. 체육도 일반직 중에서도 기능직 하나, 영양교사 하나, 두 사람이 초·중 학생 체육, 보건, 급식 이걸 맡아서 저하고 네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밤 새고 일하죠. 그러니 사건이 터질 수밖에요. 관리 못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못 해요. 5만 명의 학생을 갖고 있는 제주시교육청, 5만 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에? 그 학생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보건과 급식을 합치겠다니 말이 돼요? 부모님들한테 영양교육은 누가 시킬 겁니까? 보건교사가 시킬 겁니까? 학교 영양교사들이 전문성이 가장 높잖아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학생비만 줄이기 위해서 영양교육 전문가들을 함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운동만 하면 되겠지. 정신건강, 의사만 모셔오고 상담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전부 실패입니다. 저는 예견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보충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마는 강동우 교육장님, 체육, 보건, 급식을 따로 늘려야 됩니다. 두 개에서 세 개로. 이걸 안 하면 저희들은 이번 조직진단에서 강동우 국장 의견 무시하고 엄청난 저항을 하고 저는 방망이를 안 두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만율이……. 지금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는데 21%예요. 19%로 떨어졌다가 21%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오래 썼기 때문에, 잠깐, 강동우 국장님 답변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한 번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보건팀을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지원청에 정원상 보건직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 갖고 보건팀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는 급식과 보건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급식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보건과 급식을 합쳐야 되겠다 해서 보건급식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과 관련된…….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7시, 8시, 9시 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강동우 교육장님보다 제가 더 전문성이 높은 위원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제가 맨 마지막입니다. 시간 많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다 비만에 대한, 내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교육지원청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김창식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2016년도 교육부 표본조사 결과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 전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도 전체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나왔습니까? 자료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통계도, 합계도 안 내서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비만 줄이기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명입니까? 나왔습니까? 지금 비만학생 현황도 파악 못 하면서 비만율을 줄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교육정책 1순위 중에서도 1순위입니다. 모든 것 다 보면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1번, 제일 먼저 나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학교장 평가 10점입니다. 저 한라초등학교 교장 했습니다. B 받았습니다. 교장 평가를 비만 줄이기로 합니다. 이거 제주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정책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패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정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이석문 교육감 내내 이걸 부르짖었습니다. 1.2% 증가입니다. 증가 원인이 뭡니까?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말 어떻게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제언을 꼭 하십시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입니다.
추진현황 세 번째,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했는데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 해서 지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습 부진 학생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제주형 복지와 관련해서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복지하고 기초학력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이 어떻게 파악돼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중에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을 거고, 정상적인 가정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맞춤형 아닙니까, 맞춤형?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초학력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학생들이 있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제주형 복지와 관련해서 팀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케리스(Keris)에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제주시 학생에 한 해서.
●김창식 위원 제주시교육청 관내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서 진단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고 중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라는 게 학교별로 나왔다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인 경우는 진단을 먼저 1단계에서 하고…….
●김창식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평가한 학생들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도 전체에서 향상도 검사결과를 가지고…….
●김창식 위원 도 전체가 아니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그 데이터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가 1만 5000명 정도 되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1만 5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향상도 검사에 응한 응시율을 가지고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단결과가 나오면 이 학생들은 기초학습부진학생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는 수준별이나 이 학생의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구제해야겠다 하는 것이 맞춤형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데이터가 있느냐는 겁니다. 뜬구름 잡듯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 전체 제주도의 자료를 갖고…….
●김창식 위원 도 전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교육청에 질의할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데이터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없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을 그냥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겁니까? 저소득층가정 대상 학생이 몇 명이고 일반학생이 몇 명이고, 그리고 두드림 학교에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학생이 몇 명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구제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으로 진단한 결과, 대상학생 및 그 학생들의 구제율 이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진단결과까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학력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47쪽에 있는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지역의 작은학교 살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원도심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이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10억입니다. 소요예산이 10억입니다.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경비와 방과후 학교 운영비, 순회교사 및 복식학급 담당교사 수당지원, 학교현장 시 교육청 지원차량제공, 통학버스 있는 학교는 통학버스 운영비지원. 이거 엄청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학생 수 불어났습니까?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읍·면지역입니다. 성공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장이 불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흘분교장, 선인분교장, 더럭초등학교, 하여튼 중산간지역에 있는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읍·면지역의 학교인 종달초등학교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한 학교는 분교장 2개에 더럭초등학교, 여기에 교장선생님들 보니까 공모교장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다혼디 배움학교는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종달초등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종달초등학교 학생 수 불어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늘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몇 명 불어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5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언제 비교해서 15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최근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년간에 15명.
강순문 과장님, 발언대로 서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종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15명 정도 불어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52명이었는데 지금은 69명입니다. 17명 불어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처음이 아니고, 59명이었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52명이었는데.
●김창식 위원 51명? 51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불어났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69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몇 년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69명은 2018년 현재고요.
●김창식 위원 아니, 52명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2015년 3월이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69명. 내가 요번에 확인할 때까지는 이 숫자가 아니던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10월 19일 날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달초등학교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 대부분 인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시흥초등학교도 48명이었다가 이번 다혼디 배움학교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일 내가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다혼디 배움학교 학생수 증가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다혼디 배움학교가 공모 교장선생님들이 간 곳이 잘된다고 하니까 학생 수가 불어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학교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앞으로 3∼4년 있으면 중기배치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고…….
●김창식 위원 큰 변화가 없으면 예산만 이렇게 계속 넣을 겁니까? 이것을 피드백해서 분석하고 다시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원도심학교를 방문할 때 학교마다 특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원도심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런데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상당히 고민입니다마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문제가 가장 첫째인 것 같고요.
●김창식 위원 그러면 통학버스 사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원도심 학교를 살릴 수 있다면 통학버스 하나 못 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북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원도심 학교에, 광양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다혼디 배움학교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조만간에 나타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학생 수가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창식 위원 저도 기대합니다. 교육장님, 제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을 시장 청문회 할 때나 도지사 도정질문 할 때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학생 수가 불어나지 공연장이나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서서는 학생 수가 불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고·사·리프로젝트입니다.
●김창식 위원 고·사·리 키울樂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게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맘―품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주의 정체성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4.3교육이라든가 해양교육이라든가 제주어라든가 이런 제주의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교육에서’.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감사로 내면을 살찌우는 감사노트 쓰기’, 이거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은 저희 교육청이 인성을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노트, 감사편지 쓰기.
●김창식 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는 것을 역점지원사업의 가장 1순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모든 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노트 제작·배부한 학교는 초·중에 희망하는 학교 34개뿐입니다. 모든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모든 학교에 감사노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신청하면 보내준다고 얘기했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지 특정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다 해야 됩니다. 왜 다른 학교는 희망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가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권장이 아니라 이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귀포교육지원청에 가보니까 「봄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정말 감동받을 만큼의, 학생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감사노트 쓰기, 제가 국장할 때부터, 그전부터 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모를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본청에서.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중간에 못 했습니다. 너무 잘된 정책인데. 왜 잘되는 정책을 마음대로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교육장님 사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문직 더 오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선교장으로 갔는데…….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교장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교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건가. 지금 일선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제발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주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야전사령관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제주시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2년하고도 3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이제까지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학교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협조를 하면서 따라야 될 것이고 대신 교장선생님이 하는 교육철학에 의한 학교경영은 최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간섭하지 마십시오. 방학 중에 학교 나오라 말라도 하지 말고 이런 자료 제출하라, 협약사항 제출하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문제는…….
●위원장 강시백 강동우 교육장님, 대답하지 마십시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딱 한 꼭지씩만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하지 못했던 것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라든지 통학로 문제라든지 주위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클린하우스 문제라든지, 또 방범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 학교시설 개방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협약을 맺든지 협력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협연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또 지역복지시설들이 참 많은데 연계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게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마을공동체와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부지,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땅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농을 한다든지 체험장으로 만든다든지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항소음피해학교 지원책인데요. 공항소음법 아시죠?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25일 날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법이 제정되고 올해 초쯤에, 5월인가요, 개정되어서 범위가 확대됐어요. 확대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학교도 늘어났죠. 지원책을 공항공사나 도나 이런 데만 맡겨두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도 의무화되어 있어요. 찾아서 지원해 주실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은 학교기본경비로 해서 전기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적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턱도 없고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교밖의 문제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 대책위 구성되어 있을 때 같이 한 마디 해 주고 힘 실어주고 그러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피해지역에 있는 아이들인데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 돈만 할 필요 없어요. 하실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께 격려도 하시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서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거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작은학교 균형발전, 제가 미리 하려고 했는데 김창식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랬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부분에서 아까 원도심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작은학교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에 번호를 매겨서, 죄송스러운 질의이긴 한데요. 첫 번째,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을 하면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해 주면 할 것이다. 세 번째, 통학버스 운영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1, 2, 3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해당됩니다마는 제1순위, 가장. 문제 풀 때 ‘가장’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1번과 3번을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3번.
●송창권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 한 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학교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통학수단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학생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장님 다우신 답인데요. 비교육적인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통학버스가 1순위, 다혼디 이런 등등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 건가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개인적으로는 3번이 맞습니다마는 제주시 교육을 책임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1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잘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한 꼭지만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학생안전지원과 이진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학교현장이나 교육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반으로 줄인 통계입니까? 아니, 안 가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회 이상인데 7회로 나와 있고, 또 10회 이상인데도 2회로 나와 있고. 제가 학교에 파악한 것들입니다. 12회가 됐는데도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어디에서 가져왔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시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0회 이상 했는데도 7회로 되어 버리고 6회 한 데도 줄이고 10회 한 데도 2번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도에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해서 10시까지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이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도심학교 살리기는 이제는 학교만, 교육청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관과 마을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해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간 드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정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기회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료확인…….
●위원장 강시백 또 자료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행감 끝나기 전에 못 올 겁니다. 내일 요구할 겁니까?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시백 예.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강순문 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2018년 9월 13일 날 받은 자료에는 종달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5년에 54명, 2016년에 60명, 2017년에 59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직접 그 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어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창식 위원 이 자료 잘못됐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정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 제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이 답변자로 되어 있고 작성자는 정책기획과 학교혁신담당 교육연구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정확한 자료를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서 위원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마 기준이 다를 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날짜가. 제가 10월 19일 날 종달리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69명이 됐다는 보고를 직접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시간이 이왕 이렇게 되어 버린 거 저도 10분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만 계속 답변하시니까 강영훈 국장님, 무료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행정지원국장 강영훈입니다.
●부공남 위원 요즘 도지사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이 협치라고 합니다. 협치의 개념을 잠깐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질의라서.
이념이나 색깔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자.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라면, 도민을 위해서 바른 거라면 이런 거 저런 거 편가르기 하지 말고 네가 하니까 나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협치가? 깊게 들어가지 말고. 저는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내로남불, 내가 할 때는 못 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이것저것 막말을 해요. 그런데 도와 교육청이 정말로, 진정으로 협치를 해보자. 그런데 요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거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땅값도 비싸고 부지도 없는데 주차타워 어디 세우나. 주차타워 세워 봐도 몇 대 안 들어가요. 일도2동에 주차타워 하나 있어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에 15대밖에 안 들어가. 3층 하면 45대밖에 안 들어가. 그런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인화초등학교 그 주변은 전부 좁은 골목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부 주택가라. 원도심지역. 그런데 골목마다 차가 꽉꽉 차 있어. 양쪽으로 차 있고 인도도 없어. 통학로도 없어. 아이들이 차 양쪽에 세워져 있는데 가운데로 지나다녀. 한번 양쪽에서 차가 막히게 되면 꼬리를 물어서 20분 돼야 소통이 돼. 그런데 말이죠. 인화초등학교에 운동장이 바닥이라. 바닥이라고 하면 건물은 이 건물이라. 이 고저차이가 얼마냐? 운동장하고 학교 건물 사이가 5m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5m면 그 운동장을 주차장화하게 되면 몇백 대가 들어가요. 그 주변에 있는 차가 전부 들어갑니다. 주변에 골목에 세우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기둥만 세워서 위에 운동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공법으로 기둥 세워서 운동장 만들고 아래 본래의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기둥 세워서 만들면 요즘 공법으로 인조잔디, 천연잔디 다 할 수 있어. 단, 그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 협치가 중요한데 예산은 잘 얘기만 되면 지자체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 문제는 또 의논하면서 하고, 단,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먼 미래를 내다봐서 한 1년 정도는 아이들 피해도 감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에 특별한 지원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나가도록 하면 참 좋은 도와 교육행정의 협치의 장이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지역을 돌 적에 제안했더니 “교육청에서만 오케이 한다면 우리가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사적으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감님은 “아이들 안전이 걱정입니다.” 그 안전은 공사를 한 다음에 안전이 걱정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이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우선 해당 지역교육청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부공남 교육의원이 말한 거구나 인지를 하고 눈여겨 봐주시면 실지로 제가 내일 본청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걸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꾸 접촉하면서 얘기를 하고 검토해 나갈 테니까 교육지원청이 인지를 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엉뚱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주차 문제나 통학 문제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적 측면만이 아니고 도청이나 다른 자치단체 모든 것이 합심해서 해결돼야 될 사항입니다. 인화초등학교 사정도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큰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인 것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층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아래층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7,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가기로 했다가 자문위원만 보내고 저는 일정상 가지 못했는데 물론 문제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적에 나중에 관리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서로 ‘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하는 것이 있는데 협치, 협치 말만 하지 말고, 11월 되면 도지사님을 상대로 제가 질문할 기회가 될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제주시장님은 오케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다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원청 나름대로 그런 것도 복안을 가져주세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이왕 늦은 거 한 마디만 하십시오. 한 꼭지만.
●김장영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도록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 5만여 명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