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몇 가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의 물꼬가 제주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진행된 남북교류가 대결과 갈등을 넘어 민족 화해와 상생이라는 큰 물줄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도의회 강철남, 문종태 의원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행사에 참석하여 감귤보내기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때를 맞추어 제주 감귤 200톤이 8년 만에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성격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 시 한라산 등반이 구체화되면서 제주는 남과 북의 교류를 넘어 민족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기를 촉구하며, 4·3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12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계획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기대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주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제27회 대한민국 모범인대상 시상식에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제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심의·의결하는 새해 본예산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과 도민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은 우리의 초심입니다. 이러한 초심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예산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오로지 도민주권의 바탕이며, 대의정치를 위한 도민의 공복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도민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과 소통을 통해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은 총 5조 3500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쓰임새를 보면,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 등의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등의 일몰 해소를 위해 1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15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포함하여 앞으로 예산정책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거나 관심 밖에 밀려 있던 부분에 대해 정의 실현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민주권 제11대 도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가치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성장을 명분으로 제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예산의 정의로운 재분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환경은 개선되고 있는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예산 투입은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환경파괴에 신음하며, 성장의 결실이 도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빠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보내지 못하며, 저임금을 채우기 위해 오늘 밤에도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수 도민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빠와 가족의 시간을 빼앗고, 엄마에게 홀로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주 경제성장의 결과물이라면 이제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의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정의 예산은 이제 도민의 어려움에 힘이 되며, 제주환경을 지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도민과 시대의 요구입니다.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과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 및 4대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학생복지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학습복지를 이루고,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임을 생각할 때 교육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결국 정치의 지향점이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가치의 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일방적인 모습이 아닌 상생과 합의에 따른 공리적 형태를 가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지향점은 이러한 공리적 표출이 정의롭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산 심의와 의결의 핵심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현안에 따른 논의와 직언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예산을 바탕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충실한 답변과 정책적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도민이 없는 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도민을 바라보지 않는 예산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며 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위원장에 이상봉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민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29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 등 22건이 제출되는 등 모두 7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결산기준 2018년도 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청원 접수사항 및 서면 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봉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이상봉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봉 의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미명 아래 추진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제주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 사업자 특혜 여부,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승인제도가 생겨난 이래 제주도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조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22개 대규모개발사업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내실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덟 명의 조사위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견지하고 감시하는 의회 기본을 지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조사위원들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연동주민자치위원들께서 나와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면서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저는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을 도정의 주요 원칙으로 삼아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튼튼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통은 시작이며 통합이 그 결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을 소통에서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와 의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갈등이 건전한 소통을 거쳐서 우리 제주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중립적 입장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와 관련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임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획기적인 하수처리 종합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비롯한 양 기관의 협력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통의 결실이 통합과 도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도민, 도의회, 도교육청 그리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면서 도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공직혁신은 실천을 위한 기반입니다. 실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거나 필요한 곳에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천을 방해하는 잘못된 관행과 칸막이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등 능력과 성과에 맞는 인사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통혁신에 대한 부서를 직속기구로 둔 것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공직혁신을 통해 실천의 기반을 만들고 그 실천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제주 발전에 대해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더 큰 제주를 위하여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 자연 그리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 도정은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현재 우리 청춘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 문턱을 넘어서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 높은 주거비용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제주의 산업구조와 영세한 경제규모는 청년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주축 세대로 자리 잡고 제주의 새로운 발전의 심장으로 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자연을 지키는 일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일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도민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국민에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되면 도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게 되고 제주를 찾는 이들도 발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주의 물 산업과 청정 농·수·축산물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축산 폐수를 비롯한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1차 산업의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사드 사태 이후 유발된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는 제주 관광의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는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소비 부진의 경제 여파를 최일선에서 맞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기반산업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며, 제주의 경제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3227억 원이 늘어난 5조 3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 자연, 혁신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구 변화, 환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등 현재 제주사회에 닥친 과제를 극복하는 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복지를 확대하고,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국적인 공통 과제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0%에서 30%에 이르도록 감축하였고, 일반 투자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4.8%가 증가한 2243억 원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 취업 시장에 숨통을 틔워 줄 마중물 역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 사회서비스 등에서 내년까지 3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내년 출범할 ‘더 큰 내일센터’는 청년들이 급여를 지급받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혁신가적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과 취업 역량을 키우는 장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보증과 자금 지원 확대로 안정적 경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의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과 상권 분석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형마트, 편의점 등 경제 주체 간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서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현대화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 예산은 총예산의 10.1%인 5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기계 종합 보험료 신규 지원 등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가뭄 걱정 없는 농업을 위해 2024년까지 1375억 원을 투자하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월동채소 가격 안정 관리대상을 기존 당근에서 양배추를 추가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국민 수확단 2만 5000여 명이 농번기에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에 필요한 동력 운반기, 전동가위 공급을 확대하고 트랙터 등 임대 농기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감귤원 원지를 정비하고 토양피복 재배 등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산지 전자 경매 시스템 안정화 등 차별화된 유통으로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 세계 속 명품 과일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을 제로화하기 위한 청정 제주 축산 가치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산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내년에 건립되는 제주 광어 가공 유통센터와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유통·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관광의 형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광지 중심에서 맛집, 힐링, 체류형 휴양 등이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검색 등 온라인 정보를 중심으로 관광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추세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마을관광, 해양레저 등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별 테마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는 관광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의 유치와 컨벤션 시설의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외 항공노선 확충으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2014년 174개에서 2018년 현재 360개로 늘어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개소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일반사업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우수 모델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안 중심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에 대한 처방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과 사회기반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주시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인정받아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에 이은 4대 환경 분야에 복합 지정된 곳은 세계적으로 제주 하나뿐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키는 일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목표량을 설정하고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관리를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곶자왈, 오름, 습지 등 핵심 환경자원은 보전에 더욱더 주력할 것이며,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는 하수 처리입니다. 2025년까지 7167억 원을 투입하여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현대화를 통해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하수, 주차, 환경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을 확대하고,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도 안착시키겠습니다.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 개선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주시의 신산머루, 서귀포시의 월평마을 등 다섯 곳에 대해 주거환경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공공재 확보 차원에서 도시 내 녹지공간 보전 등을 고려하여 아홉 개소를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공원 전체를 매입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는 교통난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53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총예산의 3%를 넘어서는 1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문학관,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문화 공간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문화의 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신화, 제주 해녀문화, 제주어 등 제주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분야는 복지와 안전 분야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총예산의 21.1%인 1조 1314억 원입니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소득 불균형,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가 더 강화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읍·면·동 민간협의체와 연계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모다들엉 돌봄 공동체 등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개선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 건강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70여 세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급증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세대,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원스톱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회 범죄와 생활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과 관광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공원, 도시공원까지 통합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안전사고나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민안전체험관은 일상생활에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유사시 대응법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드론,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 혁명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실제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위험이 없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이 증명서 없이 금융대출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년에 한국과학기술원, 즉 KAIST의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제주로 이전하여 자율주행,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등을 제주도와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관광, 1차 산업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감귤 200톤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비타민C 평화 외교가 부활하였습니다.
제주에서 북으로 가는 감귤과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은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평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겠습니다. 5+1 남북교류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던 자치경찰제는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난 12년간 제주가 선도적으로 해 왔던 지방분권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뛰어넘어 제주의 자치 경험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면서 제주만의 또 다른 지방자치 모델의 선도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권한을 중심으로 제주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제출되었다가 여러 이유로 보류되었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존중하여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모아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주 도정은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자기 결정권을 투명하게,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유해 발굴이 8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 등을 비롯한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 회복사업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도의회에 의회의 인사·조직권을 이양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도의회와 도정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이해하면서 초당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취임 시에 도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의 원칙하에 더 큰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제들, 그리고 도민들과의 신성한 약속들도 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 모두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보내면서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시의 한 대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이 한 명, 한 명은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품은 꽃입니다. 그 꽃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흔들리면서 피었습니다. 그럼에도 줄기를 곧게 세울 수 있었던 건 꿈과 희망, 사랑, 행복이 따스함으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을 때 아이들의 꽃은 아름다움을 빛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부터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은 평가로 혁신하려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 지원 혁신과 리더십 혁신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습 복지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도청과 의회를 비롯한 제주 사회가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꽃이 온전하게 미래를 향해 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땅으로, 건강한 공기로, 따스한 햇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실은 약하고 소외된 곳부터 흘러가 도민 전체의 삶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더 큰 희망과 따뜻함을 만들어 함께 행복한 제주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진전시켜 주시는 의회와 도청,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078억 원이 늘어난 1조 2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의 혁신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따뜻한 배움의 가치가 꽃피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뿌리내리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정지원 혁신과 리더십혁신 역시 가시적인 결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기초 학력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입 제도를 안착하면서 중학교에서부터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주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만들면서 제주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둘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습 복지를 이루겠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를 충실히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도청과 합의를 이룬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한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혼디거념팀으로 인하여 제주는 3년째 아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5대 공약인 4대 질병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찾아온 큰 병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느라 부모님들이 힘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대 질병 치료비 등의 지원은 공공의료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새롭게 논의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민들의 공공 의료 기반을 확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선을 앞당기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목적 강당 등의 교육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 청정기와 냉·난방기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학교 생태 숲도 하나씩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의 5대 공약인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 틀에 도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제주에서 꽃핀 평화의 봄을 한반도와 세계 공동체의 평화의 가을로 확장하겠습니다.
4.3 70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면서 4.3 평화인권 교육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민주시민으로서 제주의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In the world’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한라-백두 교육 교류의 물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아름다운 협력의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도청과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확대와 제주 꿈바당 교육 문화 카드 발급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통 큰 결정과 지원을 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도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해 주신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협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험을 위해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며 꿈과 희망을 전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교육이 삶의 희망과 행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손길이 필요할 땐 손을 내밀고 혼자 걷기가 외로울 땐 발걸음을 같이하겠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어려움을 딛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이어질 의정 활동에 노고와 열정을 다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신 유관기관과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까지 내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원하면서 시험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 이후 진로·진학 지도 및 생활 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희망이 되고 새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용호 의원, 김창식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몇 분 전에 지사의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재정권을 담보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거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시즌 2’와 관련하여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할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원희룡 지사에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중앙으로부터 5189건이 권한 이양되었고, 122건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과 관련하여 7단계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조성된 지 13년이 지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 모델로 미흡했던 점은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헌법적 제약과 함께 조세와 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가장한 사무이양에만 주력해 오면서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의 행정적 권한강화에만 집중되었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을 만들어 가는 정책과 권한에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로드맵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이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자치분권 시즌2’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치분권에서는 분권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에게 분권은 제왕적 봉건영주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분권의 주인인 풀뿌리 주민에게 주어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집니다.
자치의 롤모델로서 전국 최초로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자치분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주민권한이 강화된 제주에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설득은 해 왔는지, 지금까지 그런 협상력은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 정책은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는 지금까지 권한 이양에만 몰두해 왔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의 지역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자치분권은 주민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행정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길어야 1년 6개월 근무하는 순환직 공무원 체제의 읍·면·동 행정조직 개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을 자치단위로 두고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가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이자 자치분권의 주요과제는 주민참여입니다.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유권자로서의 주민역할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정치 또는 행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주체로 지역주민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시대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이 세종시 및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입니다. 제주가 선도적 모델을 완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즌 2’의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민선7기 제주도정은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새벽길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고(故) 김선웅 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며 향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김선웅 군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우리 제주 교통의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비자림로의 확장 공사는 안전의 관점에서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도로는 성산읍과 구좌읍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제주시로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생업도로이자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해 경유되어지는 생명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로 인해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가 이동할 때는 3미터의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이탈 위험이 현저히 높으며, 겨울철에는 나무그늘로 인해 결빙이 지속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교통 정체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문제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미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 201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비자림로 확장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문화재 지표조사와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합법적인 공사입니다. 필요성과 합법성을 토대로 이미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던 공사를 도대체 왜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 확장을 위한 나무 벌채가 환경훼손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삼나무 수림지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특히, 과거에 조림된 삼나무는 현재와 같이 생태에 대한 개념이나 면밀한 계획에 의해 식재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밀식으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상태이며, 잘못된 수종 선택으로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받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도로를 한가운데 두고 있는 조림지를 생태 숲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자연을 위한 일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볼썽사납게 방치되어 있는 현재의 공사 중단 모습이 오히려 더 경관을 나쁘게 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 확장 공사를 계기로 전주를 없애 전선을 지중화하고, 제주 생태에 맞는 수종을 인근에 새로이 조성하는 방안이 사람과 자연, 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혈세 52억 원이 투입된 사업을 ‘생태도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중단하고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무엇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도에서는 원희룡 지사께서 서울로 긴급 상경하여 박원순 시장과 “가락시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1년간 잠정 유예 검토 약속”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튿날 신문지면에는 원희룡 지사와 박원순 시장이 웃으며 손을 잡은 사진을 첨부하여 보도 자료 내용이 사실임을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농업인들은 고작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쉽기는 했지만 유예된 기간 동안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관련기사가 나가기가 무섭게 도에서 발표한 잠정유예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를 하면서 올해 하차경매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장과 일말의 교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즉각적인 반발이 가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의 동의와 결재 없이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협의한 것인지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누군가의 치적을 챙기기 위해 농업인들의 입장은 안중에 없는 이러한 행태는 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사기행각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양배추 하차경매의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시를 방문하는 열정과 성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최후통첩과 같은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제주 농업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과 인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며 제대로 된 갑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나온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로 제주 출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문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에 대해 “일제강점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일조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배추 하차경매 문제는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단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꿈꾸고 있는 정치인들의 신의와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양배추 하차경매 문제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과연 국정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주에는 한라산과 백록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으로만 제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주 농업인과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국, 양배추가 대선주자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